제363회 본회의 제1차 (1) 2019.05.14

영상 및 회의록

제36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5월 1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대 의원 외 9명 발의)
4.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영 의원 외 28명 발의)
5.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3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강민국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3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과 의원 발의 사항으로 박옥순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1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삼동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54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60##363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황재은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재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남도 소방헬기의 부재 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집행기관에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7일, 경남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가 산불진화 훈련 도중 합천호에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경남도의 유일한 소방헬기의 추락으로 인해 현재는 소방헬기가 없는 상태이며, 불가피하게 경남 항공소방의 긴급구조․구급활동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강원도 동해안 일원 산불 소식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위성 영상 분석 결과 1,757㏊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국가재난사태였지만 전국의 모든 소방력을 집중한 결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고,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작동이 비교적 원활하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모두 110여대의 소방헬기가 동원된 강원도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소방헬기 없이는 산불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산불에 있어서는 소방헬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방헬기 1대 도입에는 200~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중앙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없이 단일 자치단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큰 금액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소방안전교부세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데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16년 9월, 국민안전처에서 시·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순서에 따라 2023년까지 연차별 지원 계획대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경남도 소방헬기 구입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한다는 데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감소 추세에 따른 중앙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 순서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수 수요가 발생하였다면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것도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수립된 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부세 특수 수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헬기 미보유 시도를 1순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계획 수립 당시 경남도가 헬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전국 도 단위 중 유일하게 헬기를 미보유하게 되었고, 타 시·도의 경우 소방헬기 1대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노후헬기 교체 수요인 점을 감안한다면 시급성을 기준으로 기존 계획의 수정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넓은 산림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도의 최근 4년간 소방헬기 연평균 운항 건수는 233회로서 전국 광역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운항 건수를 보이고 있어, 이는 소방헬기 출동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향후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헬기 구입 국비예산이 내년에 확보된다 하더라도 경남도가 헬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헬기 선정 절차부터 제작·납품까지 총 3년이라는 긴 시간의 소요가 예상되고, 그동안은 미봉책으로 소방헬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헬기 임차에 따른 임차료 부담과 헬기를 보유하지 못한 불안감은 순전히 우리 도민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소방헬기 부재로 인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소방헬기 도입 시에는 외산제품보다 경남도의 주력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남 사천에서 개발한 수리온 헬기를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도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복지․보건․의료 등 어느 한 분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은 도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의 시급한 도입과 함께 경남의 주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도지사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의원입니다.
얼마 전 강남의 유명 클럽인 버닝썬에서 일어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클럽과 경찰 및 고위층 권력 간의 유착 관계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여기서 GHB라는 생소한 약물이 소개되었는데, 이 약물은 gamma hydroxy butyrate의 첫 자를 따서 GHB라 표기를 하며, 또한 물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뽕이라는 말은 물같이 흐르는 필로폰이라는 뜻입니다.
이 약은 무색무취로 몰래 술에 탔을 경우에 표시가 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되어 적발이 어려운 까닭에 성범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속칭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이 약물의 존재를 몰랐다면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에 약물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와 같은 마약류는 큰 위협이 됩니다.
그림 부탁드립니다.
그림에서 약물은 인체에 작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물질을 통칭합니다.
약물은 크게 마약류, 흡입제, 기타로 나뉘고 마약류는 다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나뉘는데, 이 향정신성 의약품 안에 필로폰이 포함돼 있고 엑스터시, 신경안정제가 포함돼 있으며 방금 말씀드린 GHB도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또한 술과 담배도 사람의 정신에 변화를 일으키는 습관성 또는 중독성을 지니는 물질로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부탁드립니다.
사진에 보이는 여성은 필로폰을 다이어트약으로 오인해 사용한 지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70대 노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그림 부탁합니다.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은 104명으로 전년 대비 50.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10대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2014년 75명, 2015년 94명, 2016년 81명, 2017년 69명, 2018년 104명이었습니다.
2015년 이후 감소하던 10대 마약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0대 마약사범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인터넷이나 SNS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7세 고등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매해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되었고, 대전에서는 17세 고등학교 자퇴생이 트위터를 통해 필로폰 판매 글을 올리다 입건되었습니다.
이렇게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에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약물 오남용 교육은 어디까지 와있을까요?
얼마 전, 경상남도 교육청에 흡연, 알코올,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대해서 초등 501개교, 중등 263개교, 고등 207개교, 도합 971개교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금연에 대한 교육은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나 알코올,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등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안전 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한 교육시수를 정해 놓았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사는 체육교사, 사회교사 등으로 대체되고 있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전교생을 시청각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교육 자체를 하지 않는 학교도 다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번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 의원은 물론 많은 학부모들이 다 동일하게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부분에 관한 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실행해서 아이좋아 경남교육 슬로건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지역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옥은숙 의원입니다.
최근 남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 속에서 남북경협의 물꼬를 터 줄 수단으로 쌀이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평화를 견인할 매개체로 쌀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식량이 가지는 평화적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는 일면이라고 생각하면서 농업은 생명 산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오늘 저는 1차 산업, 그중에서도 중소농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애정 어린 지원과 격려를 요청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밖에 안 되며, 1.5㏊ 이하의 농지를 보유한 중소농의 비중은 86%에 달합니다.
농업인의 86%가 중소농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의 성공에 기인합니다.
이 제조업의 구조를 농업과 비교하자면 기계화된 대농은 대기업이고 중소농은 중소기업이며 스마트팜은 연구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곡물 자급률 23% 중 중소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산업의 특성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어쩌면 비중이 미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산업이라는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역할은 무엇보다도 더 장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농과 반대되는 개념인 소농 중에서도 특히 강소농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양봉, 버섯, 한라봉 등 여러 작목반이 모여 자율적인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군 단위와 경남, 전국협의회도 구성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이 주관하여 강소농 대전, 길마켓 등을 유치하여 판로를 확대해 주는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소농의 한계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더구나 농업진흥청에서 배부된 예산은 교육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도 차원에서 직접적인 농업 지원 예산은 거의 없어서 힘이 빠진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9년 3월에 수립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는 화려한 청사진으로 채워져 있지만 정작 이 좋은 계획들을 이끌어 갈 현장 사람에 대한 구상은 보이지 않으며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고 농업인들은 말합니다.
현장 농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갈수록 농지 면적과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임대 농기계 지원 예산은 아예 없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예산과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예산은 시늉에 불과합니다.
농기계가 고장이라도 나면 무거운 농기계를 직접 싣고 수리소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과 새로운 농기계 사용법 연수 인력 부족 등으로 한숨만 나온다 합니다.
농업 현장은 이러한 비효율적 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의 큰 축인 광역급식지원센터와 지자체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앞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소농의 의욕적인 활동과 지역 우수 농수산물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의 철저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가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농 지속 가능성 증대를 확대하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든든한 공급처가 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가 기본소득 보장의 바탕이 되는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효율과 경쟁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규모의 선진화된 농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땅에서 정성껏 자연 친화적인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소박한 농민들에게도 관심과 격려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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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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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인사 말씀은 동료 의원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경남의 비전, 부산․진해 신항과 함께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 진해 출신 김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조성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지역은 1995년 해양수산부가 준설토 투기장으로 지정하면서 2002년부터 계속되어 온 부산 신항 조성에 따라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웅동지구 조성사업은 225만㎡ 중 민간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일차적으로 140㎡에 체육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현재 대중골프장 36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발지 85만㎡는 외국인학교, 녹지, 휴양시설, 진해와 의창수협의 생계대책용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토지를 임대받은 민간 사업자가 골프장만 민간 자본을 조달하여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외 시설물은 유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진해 폐업어민 생계대책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최근 2019년 5월 7일 부산항 제2신항 개발에 합의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2신항은 웅동지구 복합레저단지 인근 기존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옆에 계획된 3단계 부두 예정지를 확장해 건설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투입되는 사업비만 약 13조원 이상으로 초대형 국책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들은 경남도와 창원시로 볼 때는 산업 붕괴 위기지역인 창원을 살릴 절호의 기회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부산 신항과 제2신항의 가장 근접한 핵심 지역인 웅동지구 복합리조트 사업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국가와 사회, 지역경제에도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부산 신항, 제2신항의 배후 단지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항만과 연계된 산업물류 거점으로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웅동지구 복합레저단지 내 사업 중 이루어진 것은 36홀 골프장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혀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폐업 어민들 생계대책 민원만 지체되고 있어 불만과 불편이 들 끊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민간 사업자는 웅동지구 사업에 추정 사업비가 600~700억원 정도 더 들어갔다고 운영 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해 달라고 창원시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창원시는 부산항 신항이 조성되고 있고, 연이어 제2신항이 확정되어 진해 지역의 판도를 바꾸고 성장동력으로서 배후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에 오히려 신항과 연계되지 않는 36홀 골프장의 운영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검토하는 게 타당한지와, 특히 웅동지구 복합레저단지 사업 기간이 종료되지도 않았고, 사업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운영 기간 연장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웅동지구 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을 준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BTO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협약 당사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 투자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체결한 사업협약이 민간 투자법에서 정한 BTO 방식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무관청을 배제하고 권한이 없는 사업시행자와 투자자 간에 협약을 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웅동지구~신항물류단지 간선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정 질문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간선도로 건설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조속히 간선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잘사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역량을 조금만 더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휴양도시, 환상의 섬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KTX 거제선 건설에 따라 거제, 나아가 경남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안과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대세입니다.
관광은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면서 고용유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 이상에 달해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는 빼어난 풍광과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해서 수도권 등의 관광객을 오게 하거나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에 KTX 거제선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결정되어 경남 전역의 도민 모두가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울을 빨리 갈 수 있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서부경남과 남해안 일대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의 활용은 우리 모두의 몫이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파급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제와 경남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거제관광특구 지정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거제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일대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우수한 관광자원을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으로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수도권과 호남권·동해안권으로 가는 국내외 관광객을 서부경남과 남해안으로 오게 하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됩니다.
이런 한편으로, 거제는 조선산업 의존형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조선산업의 업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극심하게 출렁거리고, 그때마다 거제뿐만 아니라 경남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거제 경제의 양대 축으로 육성해서 반드시 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도 KTX의 기회를 살려 남해안 일대의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거제 경제의 산업별 균형발전과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KTX는 효과 없는 단순 마중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동력을 추가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광특구라 생각합니다.
산업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거제, 나아가 경남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가동력이자 정책카드로서 거제관광특구 지정을 촉구합니다.
거제시도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거제시가 신청하면 남의 일처럼 지정 검토만 하는 경상남도가 아니라 KTX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결단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정부의 관광정책과 연계한 관광거점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정부에서도 관광산업 혁신을 위해 지난 4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전략은 일정 수준의 여건과 매력을 갖춘 4개 시·군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지역관광 허브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남해안권의 지역관광거점을 육성함으로써 서울·제주로 극심하게 편중된 국내관광을 경남으로의 흡인과 중심권 형성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매력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 온 경남도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업 육성과 더불어, 남부권 해양·휴양관광의 중심지인 거제가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의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되어 경남 발전을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로 위기를 극복하고 도세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승풍파랑(乘風破浪)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지난 4월 우리 경남에는 서부경남 KTX 예타 면제라는 경사와 더불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의 이전이 최종 승인을 받는 또 다른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런 결실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신 우리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경남의 농업에 있어 아주 뜻깊은 소식도 들려왔는데, 제23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을 통해 18억4,200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농수산물 수출 실적과 신선 농산물 수출 부문 21년 연속 전국 1위라는 경남 농업의 위상을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경남은 예로부터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 중심지이자 전국 최초, 최대 규모의 시설농업을 자랑하는 선진 농업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남 농업의 위상을 이끌어 온 것이 바로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었습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11년을 거슬러 올라간 1908년 진주종묘장 설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진주종묘장은 남한 지역의 유일한 종묘장으로서, 그 역사와 뿌리가 남다를 뿐 아니라 근대의 농업기술원으로 변모된 이후로는 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녹색혁명, 또 이른바 비닐하우스로 대표되는 백색혁명을 주도하며 경남 농업의 수준을 세계 선진화 대열로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분야에 있어서도 미니 파프리카, 새송이, 다양한 딸기 신품종 등을 개발하여 경남 농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기술원은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와 함께 경남 농업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의 농업기술원은 진주시 초전동 일원에 자리를 잡은 지 어느덧 38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로 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또 주변 지역은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 급격한 도시화로 농업기술 연구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지난 2014년도에 농업기술원 등의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대상 후보지로서 도내 4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17년도에 진주시 이반성면 일원의 57만㎡ 부지를 최종 확정하였고, 예정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지난 4월 2일에는 이전사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시된 조건 또한 남은 절차에 대한 이행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사실상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이전 대상지는 진주 도심에 치우쳐 있던 기존의 농업기술원이 창원, 고성, 함안, 의령의 접경에 위치함으로서 경남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어 도민들의 민원 해결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고, 특히 서부경남 KTX 건설과 함께 지역적 연계성, 형평성, 경제성 등에서도 어느 지역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접한 경남수목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를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요건을 갖춘 곳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며, 우리의 농업 또한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센스 등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과 미래형 스마트 농업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농업기술원의 이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농사가 아니라 미래 산업이다’라는 말처럼, 경남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우리 경남 농업이 조속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강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 창원시 진해구 명동 소쿠리섬에서는 관광객 70여 명이 선박의 기관 고장으로 일시에 고립되었던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섬은 육지로부터 배로 20분 거리에 불과하지만 이를 오가던 26톤급 도선이 스크루에 부유물이 걸리면서 운항이 불가하게 되었고, 70여 명의 관광객들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섬에서 고립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인근 해상에서도 2.7톤급 레저 선박이 스크루에 밧줄이 감기는 사고가 발생하여 해경으로부터 긴급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조난사고 발생 건수는 총 3,400여 건으로 지난 3년간 평균치보다 1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증가에 있어 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고 원인들 중 해양쓰레기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공표한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부유물에 의한 감김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선박안전사고 건수는 모두 358건으로 전체 사고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전 205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5%가 늘어난 것으로, 사고 원인으로는 기관 손상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좌초, 충돌, 전복, 화재와 같은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바다에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들이 선박 안전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18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수거되는 비율은 전체 발생량의 40%인 8만 톤 수준으로, 특히 우리 경남은 광역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많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그 양은 2018년도에는 1만5,000여 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간 4만 톤이 넘는 어구들이 유실되면서 현재까지 바다 속에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량만 19만 톤에 달하고 있지만 처리하고 있는 양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폐어구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어업 생산에 있어서도 폐어망·어구 등에 걸려 폐사되는 손실액만 연간 약 3,8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폐어구 등은 썩는 데만 600년이 걸려 각종 환경오염 및 수산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처리비용이 육상폐기물의 10배에 달해 재정부담 또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깨끗한 경남의 바다를 조성하여 선박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도내 각 자치단체마다 매년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러한 쓰레기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해양쓰레기 발생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쓰레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줄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도민의 인식 강화입니다.
육지를 제외한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90%는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쓰레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폐스티로폼, 폐어망·어구 등도 재활용 가능한 엄연한 자원임을 명확히 인식시켜 자발적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어업도구들이 보다 확대 보급·사용 될 수 있도록 인식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
오는 5월 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우리 인류의 공동자산인 바다는 그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50년이면 바다에는 해양생물보다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풍요롭고 청정한 경남의 바다를 안전하고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적극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규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한 동료의원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장규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저희 지역구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 안인득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섯 명이 숨지고 열다섯 명이 다치는 끔찍한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4월 24일 창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이웃주민 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4월 27일 부산에서도 조현병을 앓던 50대 남자가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살인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반복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관리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에서는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는 5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 18.4%만이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80%에 달하는 조현병 환자가 치료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범인 안인득의 경우입니다.
안인득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2년 9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씨에 대한 미치료와 관리시스템 부재는 참혹한 범죄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는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을 치료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들이 발병 즉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축과 개선이 뒤따라야 제2, 제3의 안인득 사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그 환자들이 적당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 취지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편의 또는 전시행정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으므로 전면적인 재점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나 가족들의 고통에 비해 공적 부담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1980년 중반부터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나 수준은 다른 보건복지 대상자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보건복지 당국은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합적인 정신보건시스템을 통해 조현병 환자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치료와 관리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들의 보건 수요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와 사안별 차등화 된 예산 지원을 통해 우리 경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종합적인 정신보건의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장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다섯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4분)
○의장 김지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61##363_0_본회의_1차 2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6월 제364회 정례회 때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62##363_0_본회의_1차 3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대 의원 외 9명 발의)
4.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영 의원 외 28명 발의)
(14시 5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64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63##363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 의안번호 제186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경영 의원 외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종합계획 확정 이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중앙권한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안 및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표류되어 있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여론 형성 및 대정부 건의 등 경남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 활동과 학계 전문가 및 도민,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을 추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64##363_0_본회의_1차 5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결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열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65##363_0_본회의_1차 6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 36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삼동 의원님과 이정훈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문승욱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손재경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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