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2) 2019.11.08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인재개발원,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일시 : 2019년 11월 8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도정혁신추진단,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우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필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복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4##368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요구자료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하자검사 실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하자검사 실시내역 상세 내역 말씀이시죠?
○김영진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한 것 있죠?
과정별 평가 만족도.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타 시·도 공무원 교육현황은 받았는데 전체 현황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아침에 최근 3년간 타 시·도 공무원 교육현황은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전체 현황이 또 있습니까, 타 시·도.
여기 보니까 기타에 분류되어서 타 시·도 공공부처, 공공기관 다른 데서도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육 받으러 오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우리 공무원 말고 민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옥순 위원 민간이 있습니까, 혹시?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럼 기타에 속합니까, 부류가?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박옥순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교육받는 현황 자료도 있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우리 경남도 인재원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이나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교육 현황도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박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조금 전에 하자검사 실시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고요.
지금 경남 인재개발원 현재 건물 준공연도가 몇 년쯤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서부청사 전체 본동은 2007년도 8월에 준공을 했고, 현재 숙소동으로 쓰고 있는 뒤편 건물은 2012년 1월에 준공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2012년 1월, 원래 이 건물이 준공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의료원이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진주의료원이었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진주의료원이었고, 인재개발원이 들어간 건 몇 년도쯤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2015년 말에 들어가서 2016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 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접 봤습니다만 첫 목적이 의료원이었고, 지금은 인재개발원 기숙사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은, 처음 들어가자마자 생소한 느낌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시정 요구라든지 건의사항을 올렸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속기록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적합한, 공무원 교육을 위한 인재개발원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제364회 정례회 때 의원님이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도정질문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직원 분들이라든지 학생들 되겠죠.
학생들은 지금 교육 내용, 소프트웨어적인 만족도가 아니고 건물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만족도, 혹시 설문이라든지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조사된 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김영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서 최적화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원래 당초 목적이 의료원이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있는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실은 계단식으로 시각이, 강사가 잘 보실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사실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못 고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 평가할 때 불편한 점, 이것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고치고, 지금 여기 하자내역도 있지만 하자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쭉 개선을 해 왔는데, 설문조사 항목인데 우리가 매 과정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잘 됐느냐는 것도 묻고, 강사의 수준이 높냐는 큰 항목도 묻고, 하나는 교육환경이 괜찮느냐, 식당이나 주변, 교육, 강의실 여건이 좋느냐, 크게 세 가지로 해서 모든 과정을 다 설문을 합니다.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환경 문제, 구내식당 문제를 보면 2014년, 2015년은 창원 소재의 경우에 교육환경만족도가 4.23, 4.29로 4.2점대였는데, 옮겨가면서 2016년도에는 4.03으로, 4점대로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처음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에 환경개선을 쭉 하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4.25, 올해 9월에는 4.35로 약간 관대화 경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창원에 있을 때와 똑같은 만족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설문 인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과정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2014년 같은 경우는 3,8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5,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건물에, 특히 숙소동 같은 경우에 2012년 같은 경우면 불과, 많이 되었다 치더라도 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7년 정도밖에 안 된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8년, 이전 자료는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보고서 얘기를 드릴게요.
2018년, 2019년에 벌써 하자보수가, 똑같은 사업으로 공사명도 같고, 그다음에 금액도, 만약에 그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을 안 했고요.
똑같은 사업으로, 동일 공사명 사업으로 지금 계약금액도 그렇고, 2018년도와 2019년도가 똑같이 보수공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은 이 건물이 해마다 보수공사가 이어진다면 과연 이 건물이 제대로 학생들, 수요자 입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건물에 맞게, 지금 아무리 많은 소프트웨어를 적용 시켜서 한다지만 이 건물 자체로 봤을 때는 불과 7년만에 보수공사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보여서 지금 얘기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김영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교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새 건물에 옮겨서 깨끗한 시설을 하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 여건상 이미 이전을 했고, 최대한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서 적합하게 수선을 하다 보니까 계속 중복돼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목록에서는 예산항목 편성하면서 항목 이름이 같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 요청도 하셨지만 세부 항목을 드리면, 약간 공사한 부분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을 계속 수선한다는 것은 교육생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다음에 재수선 안 할 수 있도록, 한 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10쪽에 2018년도 6번 공사명하고, 그다음에 같은 해 2018년에, 11쪽에 12번, 연번입니다.
연번에 공사명하고 계약금액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따 자료 제출되는 대로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54쪽을 확인해 주세요.
54쪽에 차량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재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뭐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승용차 1대, 버스 1대, 2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승용차는 지금 SM5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 SM5를, 여기 수리비가... 아, 이것은 제가 수치를 지금 잘못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자검사 실시내역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에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한번 누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입니다.
하자검사 이 부분은 1년에 하자검사를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복된 게 많아 보이는데, 2년간에 걸쳐서 5,200만원 정도 하자, 공사 기간이 2017년 8월에서 10월까지 끝났는데 하자 담보 기간이 2020년 10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두 번씩 하다 보니까 기록이 중복되어서 공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하자내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공사하고 옥외 방수 전면공사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부만 공사를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전체 옥상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자검사 실시내역이 중복되었다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하다 보니까, 하자검사 기간은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공사를 겹쳐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 기간 중에 검사 내용이 있다 보니까 2018년, 2019년 계속 겹쳐서 보고가 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하자 담보 기간으로 증권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하자 보증 증권을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1년에 2회씩 해서 2년간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벌써 2017년에 끝났는데 검사는 계속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0월 17일까지 하자 담보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도 하자검사 실시내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자료상으로 보면 공사가 겹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예.
○위원장 이옥선 그랬을 때 하자검사 일을 ‘1차 검사’, ‘2차 검사’, 이렇게 다음에 표시해 준다면 훨씬 보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예.
○위원장 이옥선 질의 계속, 김영진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영진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정·현원, 실과별 사무분장표, 간부공무원 명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재개발지원과가 있고, 인재양성과 이렇게 2개 과가 있고, 거기에 보면 5급하고 6급의 정원이 조금, 6급은 초과가 되어 있고, 5급은 정원이 인재개발지원과는 괜찮은데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에는 8명인데 5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고, 보통 인재개발원에서 1년에 한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죠?
한 3만9,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3만9,000명 정도가 지금,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제출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박문철 위원 3만9,000명 가까이 되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박문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는 강사는 몇 분 정도 되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풀은 약 2,700~2,80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강의 인원으로 보면 제출된 자료에 있습니다.
제출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강사수당 지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점은 수당이지만 그게 인원까지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총계에 보면 2,957명, 이건 연 인원 개념입니다.
한 분이 강의를 2번, 3번 해도 1번 한 것으로 체크,
○박문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비용으로 보면 인원이 1,3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중복을 빼면 한 몇 분 정도 되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료는 강사 숫자에 초점을 맞춰둔 거고, 위에 있는 자료는 연 인원 개념입니다.
한 강사 분이 2번, 3번 한 것은 카운트가 되어서 누적 인원으로 2,957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문철 위원 관리하는 인원은 대략 2,700명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강사 풀은 그렇고,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풀은 그런데 강의가 되는 분은 보통 몇 분 정도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여기 있는 것처럼 1,307명이죠, 2019년도.
○박문철 위원 1,307명인데 이게 중복이 있으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여기 2019년은 중복이 없는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2018년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자료 검토하면서 조금 오해가 되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2018년 자료는 중복을 포함한 자료입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턱없이 적지 않습니까?
9월 말 기준이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2019년 자료는 중복 부분을 빼고 강사 숫자만을 예지한 겁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관리해야 할 강사가 한 1,300명 정도 된다 이 말이네요?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강의를 한 분은 그렇고, 풀 대상에서 강의 오신 분들도 있고 안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 풀에 있는 강사분이 한 2,700명 정도 된다는 뜻이고, 올해는 그중에 1,300명이 강의를 왔다는 뜻입니다.
○박문철 위원 1,300명 정도 왔으니까 관리해야 될 강사 분이 1,30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에는 5급이 8명이 정원인데, 지금 5명인데 그중에 2명이 여기 보면 교수 요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해야 될 학생 수만 해도 약 3만9,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 여기 강사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1,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또 문제가 되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6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명 중에 2명밖에 없고, 5급은 8명 중에 5명밖에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박문철 위원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교수 요원까지 2명이 나가버리면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박문철 위원님께서 우리 인재개발원에 힘이 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박문철 위원 솔직히 보태주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5급, 6급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질의해 주신 것은 정말 잘하셨고, 어쨌든 현원만 봐도 정원 34명에 현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엄청 부족한데,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합니다만 지금 여기 직원 중에 육아휴직이 4명이 됩니다.
○박문철 위원 일반휴직?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육아휴직.
○박문철 위원 육아휴직.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정원에 안 잡히기 때문에, 현원에 안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는데 인사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디 배분할 수 없으니까, 우리 여기 있을 때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발령을 하다 보니까 절대 부족하고, 또 교수요원 같은 것은 우리가 담당은 한 과에 세 분, 세 분 해서 여섯 분인데 나머지 사무관 5급은 교수요원으로 많이 배정을 해 주면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교육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운영장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인원은 2명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거기에 대체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수요원으로 2명을 쓰게 되면 실질적인 관리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전체적인 업무나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강의를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만일에 강의에 들어가서 그 업무가 공백이 생기면 그만큼 여기에 있는 교육생들의 서비스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관리하는 것, 특히 강사 같은 경우는 1,300명을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실적 평가를 다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부족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요원을 빼든지, 아니면 더 충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질적으로 충원이 되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여기에 지금 교수요원 중에 공로연수죠?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교수요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로연수를 가야 될 공무원 분을 교수요원으로 써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5급이나 6급을 교수요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로연수 갈 수 있는 분들을 교수요원으로 써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업무가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박문철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도 못 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로연수 중이면 현업에서는 업무가 없고 그렇지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는 받습니다.
그런 신분에 있는 분을, 또 노하우도 오랜 공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교과과정에서 교수요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생각해 본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제가 느낄 때는 5급에 계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은데 교수요원까지 하다 보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개선해서 업무 증가를 줄여주시고 그 부분을 잘 배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위원님, 인사 적체 문제에 좋은 제안 먼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의회가 굉장히 걱정하는 것 아시죠?
어떤 것을 걱정하는가 하면, 내용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원장님이 훌륭한 공직자가 오셨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김영진 위원님이나 박문철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나무라고 이런 것보다 제도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잘못 단추가 끼워지면 참으로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산청에 환경연구원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느끼는 점은,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여기가 참 좋은 자리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겨울에 눈이 오고 이러면 교통에 대한 문제는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인재개발원은 경상남도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긴 합니다만 흔히들 기를 받는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10대 때도 똑같은 것 때문에 충돌을 집행부하고 좀 했었는데 거기에 왜 갔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아, 저 친구는 밀양에다가 저거를 하려고 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리산 자락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교통은 다 좋아졌거든요.
예컨대 울산~함양고속도로가 생기고 나면 더 좋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서 대입을 해 보면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LH가 진주에 와있는데 LH공사가 진주 사람들은 자기 것인 줄 압니다.
경상남도 것이거든요.
도의 분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입을 하더라도, 지방분권적 측면에서라도 인재개발원 정도는 정말로 우리가 큰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각자의 공무원 역량도 계발하고 또 취미생활도 함양하고 심신도 달래고 이렇게 해서 1년 장기 교육자들이, 또 단기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현직에 복직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인재개발원의 역할이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중장기 계획에, 농해양수산위원회 손호현 의원이 의령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추진사항 해서 잠깐 표기되어 있는데, 표기된 내용처럼 한번 정말로 중장기 발전 계획안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볼 때마다 이 생각이거든요.
저런 자리에서, 물론 교수요원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더더욱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에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볼 때마다 저기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한테 미안함도 들고, 또 이게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연장선에 있으니까 오히려 피로감도 주거든요.
실제로 만족도 조사를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 만족도 조사가 진정으로 객관적으로 했다면 좀 낮을 것으로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원장이, 제가 원장님 모두에 말씀드린, 훌륭한 공직자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 표현을 썼느냐, 과거에 도에서 근무한 것을 보고 내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진정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원장으로서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지사한테 컨펌(confirm)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2020년도에 기본 베이스를 깔아서, 바탕을 만들어서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소회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상원 위원님 질의도 하셨지만 또 위원님 개인적으로 격려 말씀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문제인데, 환경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연수원을 운영하고 연수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곳으로 이전해서 쾌적한 교육을 하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하지만 또 이전한 지 불과 4년 정도밖에 안 되었고 또 이전하면서 비용도 많이 든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단순히 연수원의 편의성만 봐야 될 게 아니고, LH가 진주로 옮겨왔던 것은 LH의 편의를 위해서 옮겨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원장으로서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도의 관련 부서와 충분히 의논해서 큰 비전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얘기했던 것은 지금 2012년부터 7년 정도 됐던데 하자검사 내역보다는 여기 시설 보완, 보수공사 있죠?
보수공사 내역 있죠?
위원장님, 자료 요청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기 하자검사 실시내역 이 내용이 아니고 시설 보수공사 했던 내용을 2018년, 2019년 있었던 내용으로 변경하고요.
물론 하자 보증기간에 따른 하자검사는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여기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런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소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변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자료 정정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하자검사 부분이 아니고 시설 보수,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감사자료 제목이 하자검사 실시내역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됐는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인 개념으로 보면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누수 이런 것 고치는 것도 하자보수고, 그런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예를 보시면 여기 숙소동 환경정비공사 이게 제일 큰 공사인데 창이 단열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창을 이중창으로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자가 아니거든요.
시설개선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내역을 드릴 때는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하자검사 실시내역인데 공사가 안 된, 보수공사 이런 게 안 됐다는 것은 아니죠?
된 것이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된 내역을 상세하게 보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하자검사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시설보수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개선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이 앞에 박문철 위원님께서 한번 하셔서 중복 내용이라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에서도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경남도가 바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1월에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경험이 많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주도층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박문철 위원님과 같이 그분들을 강사로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규 들어온 직원들에게 그분들의 노하우, 그러니까 도민과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박문철 위원님께서 하셨다 해서 저는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과 박문철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5급 교수요원이 2명이 있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예 교수요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수요원들의 강의 능력을 콘테스트 하는 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수요원이 없는데 내보낼 자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전에 강의 경험도 많고 우리 공무원 출신 중에 공로연수에 들어간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9월에 우리 원을 대표해서 강연을 해서 입상도 했습니다.
그것까지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강의에 직접 활용하는 방법까지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어쨌든 공로연수 제도가 단순히 물러나거나 직무를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리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보다 더 살리면서 실제로 의미 있는 공로연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을 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다른 혁신단이나 이런 데도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아까 교육생들의 교육에 대한 조사를 설문으로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페이퍼로?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OMR 방식으로, 수능 칠 때 마킹하면 자동 채점되듯이 설문지가 OMR 방식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설문을 하면 데이터 분석을 다 합니다.
○성연석 위원 그것은 교육 후에 하는 것이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직후에 합니다.
○성연석 위원 실제 설문 같은 것을 당사자 교육과정 중에 해 보면 설문에 이렇게, 그 방식을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본 적이 있는데 성실한 답변, 자기의 느낌이 실제 설문으로 반영이 잘 안 된대요.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요즘,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공지사항에 보니까 게시판이 없어요.
실제 교육생들이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요구사항이 원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까지 게시글이 통상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하는 데.
그럼에도 저는 교육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자유롭게 교육가기 전에도 제안을 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교육과정에서도, 그다음에 교육 후에도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친 제안은 저는 별 없을 것이라고 봐요.
다만 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피교육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것은 다 느끼는 것이니까 그런 거침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내용에 관해서는 그렇게 거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좋은 제안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시설 환경이 안 맞아서 그 제안을 수용 못 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교육생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제안을 받는 창구를 열어두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한번 홈피를 다시 정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설이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설 측면에서 참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받고 또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고 피드백해서 좀 더 알차게 해라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즘 디지털 시대에 안 맞게 내부에는 옛날 군대에 가면 소원수리함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복도에 함도 만들어놓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요즘 시대에 맞는 게시판에 제안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홈페이지에 그 란을 넣을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그리고 학사관리시스템이라고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설명드렸는데 거기 부분에도 우리가 다 의견을 받고 하는 그런 란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더 교육 대상자들, 또는 돌아간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더 쉽게 표출할 수 있을지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교육받으러 가면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다산 정약용 윤리교육을 받으러 많이 가더라고요.
특화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독도하고 프로그램이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피란수도 부산 유산 체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특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과운영 이런 것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명 조식 선생님의 사상,
○박옥순 위원 특화 되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선비사상, 청렴사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침 남명문화연구원이 산청에 소재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의 일부를 2박3일 동안 받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데 환경 관련 교육은 거기서 하고, 또 최근에 마산 로봇랜드가 생겼지 않습니까?
로봇랜드는 많은 분들이 놀이시설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 가면 로봇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연구동도 있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도 있습니다.
그 컨벤션 시설에 일주일 교육과정을 넣어서 로봇산업을 하기로 했고,
○박옥순 위원 잘하셨네요.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또 진해에는 이순신리더십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도비도 지원하고 해서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일 관계의 문제 등 해서 이순신의 청렴과 실용정신, 구국정신 이런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희들이 일주일간 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등등 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더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마산 돝섬 같은 경우도 코스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갔는데 저는 그때 못 갔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교육을 다녀오신 분이나 강의를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강의를 하면 옛날 병원이다 보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뒤에서 집중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특화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가 궁금했고요.
안 그래도 남명 조식 부분도 제안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앞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손호현 의원이 의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보면 인적 유산이 많거든요.
동선도 그렇게 떨어져 있지도 않고, 의령에서 또 부지를 제공한다 하니까 그래서 한번,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보수를 하고 그리고 화장실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령에서 부지도 제공한다 하니까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부분에서 다른 쪽에는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하던데, 경남도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경쟁이 치열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쟁이라는 것은 내가 연수를 듣고 싶은데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
○박옥순 위원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데 가지를 못 한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그게 과정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과정도 있고, 기본과정이나 예를 들면 청렴과정 이런 것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소양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고,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이라 하면 보통 장기과정을 많이 선호합니다.
6급 중견리더과정 이것은 시·군에서 선발해서 보내는데 시·군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되게 선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물론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환경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독도하고 연계해서 있으니까 굉장히 늦게 신청하면 못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정약용 윤리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하고 또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안 된다는 쪽보다는 앞으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많이 고민하셔서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걱정이 인재개발원이 사실 내용적이거나 프로그램 운영상에나 정말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여건이 불리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나 민간에서 이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없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로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런 것들 검토를 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1시 01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도정혁신추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도정혁신추진단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반갑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과 성낙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올해 도정혁신추진단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혁신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도진 도정 혁신담당사무관입니다.
심우진 공공서비스혁신담당사무관입니다.
안수진 혁신기반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도정혁신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운영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5##368_2_기획행정행감_3차 2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주요업무보고(도정혁신추진단)#!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를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하면서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도정 혁신과 관련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례들이나, 아니면 좀 더 치중해야 되겠다는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정 혁신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남 민선 7기 도정에 3대 혁신 중에서 경제 혁신과 사회 혁신이 도민의 관점, 도민·기업과 지역민의 관점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양 혁신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의 체질이 사회 혁신과 경제 혁신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 내부의 혁신, 업무 혁신 그리고 일하는 방식 개선과 혁신적인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에 주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관행적인 업무라든지, 또 반복·정형화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이 저희가 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도민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데 집중해 왔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럴 수 있는 과제를 많이 발굴하고, 예를 들면 반복적인 업무들은 다이어트한다든지, 그리고 정형화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많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업무를 경감하고 그렇게 하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반을 좀 다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혁신 자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의식적인 부분라든지, 혁신이 즐거워지고, 각 부서에서 각 부서의 일이 어떤 본인의 일과 업무가 혁신이라는 것들이 나눠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일 자체에 대해서 혁신적인 요소를 찾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가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추진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인식적인 부분에서 전 부서가 혁신적인 조직 문화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추진단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좀 포괄적이면서 총론적인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밖에 안 됩니다.
각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어떻게 했다든지, 지금 보면 협업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직원만족도 향상을 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것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를 들면 저희가 회계업무 처리 절차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것들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서 보낼 때 두 번, 세 번 보낼 것을 한 번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나누게 되면 한 3시간 걸릴 업무를 30분 내로 단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을 경우에 다 모으면 시간들이 꽤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업무를 경감하는 것들을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네트워크가 전에 보다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저희가 협업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한 과제라든지 협업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업 과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불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좀 장애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 혁신단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는 공직사회 일원이 안 되어 봐서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는 사례가 많고, 그리고 보면 경직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부서 간도 마찬가지고, 국과 국 간에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지사님께서는 서로 소통을 하고 도정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추진단·도정추진단을 만들어서 혁신단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혁신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실의 디자인, 배치 몇 개 바꾸고, 잔디 광장에 물놀이장 만드는 그런 혁신, 그것을 과연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냥 누구든지 일반적인 공간 디자인을 조금 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뭔가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데, 그것을 도출해 내기가 쉬운 건 아니죠.
이때까지 계속 그 조직들이 경직되게 운영되어 왔고 부서 간에도 보면 서로 간에, 부서 간에도 조금 알력 아닌 알력도 있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이 제대로 성공이 되려면 물론 좋은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이 아이디어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추진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추진하려고 하면 도민을 위한 서비스든지, 업무 개선을 위한 서비스든지 간에 어떤 한 가지 아이디어가 한 부서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업무들은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어떤 혁신 과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 간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때는 획기적인 개선 효과가 나온 사례들도 있는데요.
협업으로 가는 그 길 자체가 상당히 많은 대화와 소통을 요구했던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들에 저희들도 많은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최초에 어떤 회의를 개최해서 이렇게 해 봅시다라고 하다보면 중간에 시행착오도 겪을 수가 있고, 각 부서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이 설정되어서 진행을 하다보면 또 수정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작업들, 그런 과정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거치고 있고, 계속 소통을 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해 보니까 많이 소통을 하고 서로의 입장을 같이 공감을 해 나갈 때 그런 혁신 과제들이 잘 풀릴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소통을 잘하고, 칸막이를 없애면서 같이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인사과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도정 혁신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인사 혁신입니다.
승진에 대한 혁신적인 부분들도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도정 혁신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인사 혁신도.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인사 혁신도 상당히 중요한 혁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과, 그리고 도정혁신추진단도 그렇고, 또 인사에 관한 문제는 전 직원들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인사과에서도 전 직원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사 혁신을 통해서 더 일 잘하는 도정과 그리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인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혁신의 과제가 주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 방향에 대한 것들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공정하게 인식을 하면서도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혁신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공직사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승진 부분에 대해서 소외됐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소외감을 느끼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또 위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승진해야 될 대상자들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행정직과 직렬별로 가면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행정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여러 직렬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열심히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르는 그런 것에서 오는 공무원들의 상실감 같은 것들도 좀 혁신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일에 전념하면서 즐거워하는 직장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도정 혁신이라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도정 혁신, 부서 간의 협업도 중요하고, 인사 관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정책 기획부터 해서 인사과까지 모든 걸 포괄할 수 있겠네요, 도정 혁신이니까,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담당 부서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짜 도정 혁신이 될 수 있는, 그냥 하드웨어 몇 개 바꾸는 그런 혁신이 아닌 진짜 도정 혁신을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 인사 혁신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저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기본 현황과 우리의 3대 정책 과제를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체인지 몬스터라는 제가 경남신문 기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톨스토이가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썼잖아요.
그것이 저는 우리 단장님도 그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장님께서 갖고 있는 그 마인드나 공무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1년 정도 소통에서,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지 못했고 소통 부재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런 아쉬움들을 1년 만에 체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듯이 뭔가가 조금만 일찍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드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도정 혁신의 주요 업무에서 보면 계획 수립하고, 조직·인사 혁신 관련 지원, 행정제도 개선입니다,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황재은 위원 그중에서 일 잘하는 도정으로 신뢰받는 혁신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감사 조직 혁신을 해서 일 잘하는 도정을 실현하려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뭐가 빠졌느냐 하면, 주어가 빠진 것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집행부와 그런 대화에서 뭐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도정혁신추진단에서, 도정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하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뭔가가 어떤 부분의 불편함들을 쭉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과에서,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요, 도정 혁신이 8명이죠?
혁신 담당이 8명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여덟 분이 어떻게 우리 전 집행부의 부서들을 다 커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덟 분이 각자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적어도 대책회의 정도는 해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꾸로 내려가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동안에 많은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민 중심의 열린 공공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물론 공공자원 개방이나 공유도 했었고 국민디자인단 구성 운영도 해서 5월에 한 번 하고, 아홉 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10명이.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디자인단에서 우리 도민 수요를 다...
도민 수요 혁신 과제 발굴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안을 낼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대표성을 갖고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국민디자인단 외에 도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도정을 찾을 때의 불편 사항들의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가지고 실행 계획에 있어서 기본을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잔디밭을 개방을 해서 어린이 물놀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날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굉장히 활기차고 살아있는 듯한, 호흡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도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단편적인 행정인 것이고, 전반적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무원 스스로가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에 뛰어들기 위해서도 그분들의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황재은 위원 그러면서 또 역으로 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좀 더 변화된, 다가가는 도정,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고에도 썼듯이 워라벨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도민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목소리 또한 부서 간의 칸막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작게는 도정 혁신이지만 많게는 경남도 전체가 변할 수 있고, 경남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했던 김경수 도정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도정혁신추진단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도정혁신추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의 힘들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황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기고해 주셨던 체인지 몬스터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고요.
그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그 뒤에 한두 가지 정도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 또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내부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또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잘 반영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너무 탑다운식으로 과제를 만들고 이것을 부서에 ‘이것 풉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하긴 하겠지만 진정으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혁신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내부 구성원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최근에 했었고요.
그래서 10월 말 정도에 한번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도정 혁신, 원샷 워크숍이라고 해서요, 각 워크숍에 참여한 직원들이 우리 도정의 조직 문화,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그걸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까지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실천 계획까지 방침을 받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몇 가지 과제들이 좀 도출이 됐었고요.
작은 성과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체인지 몬스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가려고, 조금씩 한 걸음씩 떼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전사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정 혁신의 추진 방향, 역점 과제를 삼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협업을 말씀하시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서비스 혁신이라는 건 결국은 도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정혁신추진단 혼자서 모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사회혁신추진단에서도, 경남일번가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또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하고 최대한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 거기서 목소리를 들어서 서비스를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저희가 도정 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은 위원 거기서 한마디만 더 첨부하면 아주 좋은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나마 기고자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무원들 안에서는 눈높이가 다 다릅니다.
9급이 보는, 차석이 보는 눈높이, 그다음에 직급이 올라갔을 때의 눈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계층별로, 직급별로, 그다음에 직능별로 한 번씩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은 향후 계속 방향을 개선해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단장님의 몫이니까 그것은 잘 할 것이라고 보고요.
계속 앞에서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도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공로연수 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도정혁신추진단에서 과제로 이번에 선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황재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지, 과제로 어떻게 대충 잡아놓은 상황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로연수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혁신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올 초에 저희가, 기존의 공로연수 제도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한 후에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 과정,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과정,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라면 거기에 조금 더, 현재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 공로연수 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더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혁신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부터는, 그러니까 그간의 30년간의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공직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대로 시책을 설계를 해서, 공로연수자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총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발전 사업에 공로연수자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예를 들면 새뜰마을 사업도 있고, 어촌뉴딜 사업도 있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전문성을 그 사업에 보탤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로연수자분들을 지역발전 자문관이라는 어떤 직함을 드려서 본인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야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교육에 관한 것들, 강사로 나선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중에 멘토링을 해 주신다든지 그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은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규모는 작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는 있습니다마는 1년 정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봤는데요.
공로연수자분들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확산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끝으로 경남도민일보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이게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개선해 가고, 그리고 참여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고, 과제로 선정하겠다고 이렇게 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떤 계획에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풀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지역에 전문성과 경륜을 이룬 분들에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삶을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이 순환적으로, 선순환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신영욱 위원님과 황재은 위원님이 도정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정혁신 차원에서 우리 도정혁신이 일 잘하는, 혹은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련해서 제안을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도정이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입니까?
1년 중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아무래도 지금 시즌이 제일 바쁜,
○김영진 위원 지금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가장 바쁘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내년도 예산 부분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종 평가들이 보통 연말쯤에 다들 많이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대응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11월, 12월에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의 업무계획도 구상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1월, 12월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일들이 일시적인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업무를 분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연말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로, 6월 정도로 이동을 시켜서 집중된 업무를 좀 분산시키는 이런 일 잘하는 방식의 도정혁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김영진 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제가 또 운영위 가면 한번 의회 차원에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가지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도청과 도의회가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김영진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방식 개선에 있어서 연찬회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그 이후로 만약에 실시를 한다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월, 12월이 상당히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귀한 제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돌아가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회와 다시 한번 더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또 다시 협의해서 정식으로 답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개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분산과 또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예, 김상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녕 출신 성낙인입니다.
단장님!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낙인 위원 혁신 참 어렵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낙인 위원 단장님, 혁신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혁신가.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혁신을 하는 사람 말씀입니까?
○성낙인 위원 혁신 말고 혁신가.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혁신가.
제가 또 틀린 답변을 드릴까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저는 혁신가는 세상에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해 내고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김상원 단장님하고 윤난실 단장님 두 분이 혁신가의 쌍두마차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혁신가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이 혁신가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혁신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회를 보면 요즘 기업이나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 한다 이런 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일 거기서 앞서가고 우리가 감명 깊게 받은 사람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낙인 위원 한 때 부인이라든지 전부 다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자식 놔놓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제2의 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행정도 제가 볼 때는 혁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도청에서 보는 혁신은 뭔가 좀 뒤떨어진 혁신이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름 열심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사 공간 배치, 당직 개선, 도청 물놀이 광장, 그다음에 혁신 워크숍,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이런 것 지금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가 보십시오.
민원실 정말 잘해 놓았습니다.
호텔 이상 해 놓았습니다.
현재 도청이 늦은 겁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운영 이거 시·군에 가면 벌써 5년, 6년 전에 청사라든지 공원에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전문가들이 혁신가라고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아직까지 좀 많이 뒤떨어졌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야 이게 혁신이지, 기존 하고 있는 것 벤치마킹하는 이것은 혁신 아닙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인사는 인사하는 사람이 잘하지, 여기에 우리 구성원을 보면 현재 사회혁신추진단이 지금 현재 22명, 맞죠?
그다음에 도정혁신추진단은 정원이 15명인데 불구하고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때문에 2명이 왔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정원을 못 채워서 끙끙거리는데 여기는 벌써 정원을 오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사님께서 여기에 거는 기대와 또 여기에 도민들의 염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새롭지 못해요.
더 중요하게 뭐냐, 혁신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패의 원인입니다.
일방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황재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했지만 뚝딱 만들어서 이렇게 따라와라 그러면 지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간부 공무원 7월 12일부터 13일, 4급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혁신 워크숍 했지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할 때 간부 몇 명 왔습니까?
간부 공무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거의 모든 분들이 안 빠지고, 한두 분 정도도 안 빠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또 4급 이후 몇 명 왔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그때는 저희가 실·국, 본부장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과장급은 따로 안 했었고요.
7월 12일, 13일에 했을 때는 실·국, 본부장 중심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본부장?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낙인 위원 직원들은 안 한 거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것은 간부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요.
혁신이 그래서는 혁신이 안 되거든요.
혁신은 밑에서 올라가야 혁신이 되는 것이지 간부 공무원들만 해서는, 자기들만의 이걸 가지고는 절대 혁신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실무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낙인 위원 실국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야 당연하게 혁신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실무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혁신추진단과 도정혁신추진단이 심기일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서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다, 정말 이거 잘한다 이렇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도청에 일부 일반 직원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로 어려운 우리 재정에 또 어려운 인력에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것 같으면 뭔가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 없다.
좀 쉽게 얘기하면 피곤함에 시달린다는 이런 소리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정말로 우리 혁신단에서 잘한다는 그런, 우리가 조직원들 스스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낙인 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도 드렸고 대안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김상원 단장님께서 평소 느끼거나,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혁신이라 하는 것이 한 1년 만에, 6개월 만에 단순한 효과가 나는 그것은 무리입니다.
이 혁신은 오래 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정질문 할 때나 이런 업무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서두른다, 도정혁신단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성과 위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이 나오는데, 성과가 없더라도 차근차근하게 기초공사를 잘 다져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옳은 건물이 되듯이 너무 건수 위주, 성과 위주에 집착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혁신 같은 혁신을 주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근원적인 혁신, 혁신다운 혁신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위원님들께도 죄송하고 사실 도민들께도 죄송하고 또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미안한, 죄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진짜 혁신다운 혁신, 근원적인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음에 뵈었을 때는 한 가지라도 좀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성낙인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검소한 혁신을 하라는 말씀을 그때 해 주셨거든요, 보여주기식 혁신 말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와서 제가 혁신을 하면서도 검소한 혁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청사 공간혁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이 좀 최대한 절감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관점에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비용적인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고민했었고, 그렇게 해서 어떤 방안이 지금 현재 도출이 되기는 됐었는데요.
앞으로도 정말로 보여주기식으로 또 그냥 간단히 뭐뭐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뭐가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혁신도, 검소한 혁신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념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혁신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경남 G-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랩은 저희들이 조직을 좀 더 유연화 시켜서 일하는 방식을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독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독립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벤처형 조직을 만들어서 풀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올 초에 구상을 해서 올 7월에 조직이 시작되었던 것이고요.
현재 6급 1명, 7급 1명 선발을 해서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블록체인, 이게 미래기술이 기도 하고 기존에 없던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블록체인 행정혁신이라는 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한 5개월 가까이, 4개월, 5개월 정도 지금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단계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행정에 서비스를 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지,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해서 과제를 지금 몇 가지 발굴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발급하는 것들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인증 서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떼서 또 제출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하여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어떤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중앙 집중된 서버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서버에서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접목할 수 있는 과제들을 한 6∼7개 정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연말 정도 되면 그 과제를 확정해서 내년 초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할 텐데, 조금 더 구체화되면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철 위원 혁신의 가장 큰 아이콘이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블록체인이, 더 붙여서 좀 설명해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등·초본을 뗀다든지 그다음에 졸업증명서를 뗀다든지 그다음에 재직증명서를 뗀다든지, 이런 것들은 각 기관들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서류를 우리가 낼 때마다 이렇게 제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박문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상이라든지 아니면 전자메일로서 충분히 업무를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박문철 위원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편하게 등·초본을 발급받지 않고서도 전자문서로써 전부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혁신 중에 하나의 미래적인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G-랩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용을 TF팀을 구성해서, 두 명 내지 구성해서 경남 G-랩을 만들어서 발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아마 혁신단에서 추구하는 그런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만 한다면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혁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미래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 접목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접목 안 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그룹을 형성해서 각 로더들이 어떻게 그룹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안사항이라든지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부분과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구분해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혁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과정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섭니다.
지금 우리 새답자문단이 추진단장으로서 볼 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시나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연석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답자문단은 총 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업무혁신 또 조직문화에 관한 또 미래기술에 관한 것까지 자문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새답자문단을 처음에 구성할 때도, 그러니까 분야별로 개별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일종의 고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 주십사 하면서 위촉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혁신단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다른 어떤 자문단 그룹하고 좀 다르게 공식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들은 많이 안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들도 사실은 저희가 하나의 혁신적인 모델로 생각을 해서 올 초에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니까 굳이 모이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새답자문단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것들도 같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그 분들의 의견에 맞춰서 시스템도 중간 중간 개선하고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새답자문단 분들은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도정혁신추진단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우리가 임명장 수여 때부터 개별 수여를 통해서 그 자체의 혁신, 그다음에 운영도 공지를 해서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전체가 오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벗어나서 그 자체도 이제 혁신, 자문단의 운영도 혁신을 한다 말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연석 위원 그 점에서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단장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혁신이니까, 형식을 중시 여기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에서는 상당히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이디어나 결과물을, 결정한 결과물을 시행하려고 할 때 자칫하면 추진단의 아이디어나 추진단의 추진력으로 비쳐질 경우에 그 대상, 그러니까 수용해야 될 당사자들이 약간 거부하거나 수용력이 약해질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우리가 조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선을 할 때에는 그 힘을 당사자가, 수용자가 거부하지 못할 어떤 힘을 느껴야 된다 말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연석 위원 그런데 실제 추진단의 구성 인적자원도 그렇고 우리 도의 전체적인 조직 측면에서 보면 그런 힘으로 이렇게, 동력을 잘 못 느끼는 그런 것이 염려가 돼요.
그 점을 생각해서 저는 새답자문단은 다시 말해서 도지사의 어떤 뜻으로, 새답자문단에서 나온 것은 도지사가 수용해서 최종 행정에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 측면에서 좀 힘을 받는 데 사용을 잘 하시라 이걸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보니까 인사과, 정책기획관실, 감사관실, 회계, 자치행정, 서부민원과 등등 각 업무별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소통을 할 때 그쪽 관계 부서들과도 개별 협의를 하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게 할 때 추진단하고 상대 과에서 어느 직책이 같이 협의대상이 되어집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실무자들끼리 협의해서 될 사안도 있고요, 그리고 큰 주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서장들끼리의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도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염려 겸 또 기대도, 요구도 하고 하셨는데 이걸 추진할 때, 의결 결정처럼 될 때 힘이 받쳐져야 그것이 진행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데 원만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점을, 제가 직책을 여쭌 것도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연석 위원 그 점을 잘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은 형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내용보다도 형식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걸 참조하시고, 지금 자리하신, 나머지 일곱 분이죠?
일곱 분들이 사실은 단장님을 믿고 실무를 보실 건데, 어떤 업무를 만들어서 그 업무가 최종 집행이 되고 결과로 나오는데 그 보람을 느껴야 실제 당사자들도 업무를 잘한 것이고 내 능력 발휘가 되는 것이고, 아까 항시 인사 이야기 나왔을 때 그것이 자기의 업무 역량으로 평가도 되어지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장님이 이렇게 혼자서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중시 여길 때와 형식을 중시 여길 때를 잘 살펴서 그 업무가, 도정혁신이 경남도의 대외적 이미지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잘 살펴서 반드시, 이것은 꼭 천천히 한다고 이루어지고 빨리 한다고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좀 살펴서 다음 기회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한 번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6페이지, 도정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현황에 보면 사회적 가치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장기요양기관 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입니다.
이 주제만 보면 실제로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삼아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어떤 위탁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굳이 감사관실에 요청을 해서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요, 효과가.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가치 감사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없던 개념이었습니다.
보통 감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적법성 감사 또는 합목적성 감사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사회적 가치 감사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하고도 관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졸음쉼터를 설치할 경우에 도로법상에서는 이게, 제가 정확한 미터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100m 정도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막상 안전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한 150m 정도는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적법성 감사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행정의 형태로써 그걸 감사를 해 줬을 때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발전방안을 더 마련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혁신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볼 때는,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이 내용은 좋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가장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이,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개선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고 또 적법한지 아닌지도 파악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실제로 이런 일들을 감사실에서 진행을 했을 때, 과연 그 조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냥 그대로 조사내지는 실태 현황 파악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그 내용에 있어서 심도 있고 또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오히려 아까 우리 위원님도 형식을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도정혁신 해서 혁신을 한다는, 뭐라 표현을 할까요.
어차피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감사관실에 억지로 꿰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를 지금 하나드는 것인데요.
각 부서에 어떤 혁신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도 그야말로 적법한 어떤 절차나 형식 이런 것들을 갖춰나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부서에 업무를 줄 때에도 그야말로 정말 우리 행정의 관점이 아니라, 사업을 놓고 또는 도민의 어떤 관점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장님, 저도 부끄럽게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조사를 받는 입장,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게 정말 잘 될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감사관실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다시 한번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도출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부서 업무를 보다 혁신적으로 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아까 적극 행정을 말씀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우선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 행정의 범위가 주로 기존 법령에 없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거 같습니다.
물론 적극 행정의 범위를 넓게 보면 공무원의 모든 행정이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긴 한데요.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제도화 시켜서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법령에 애매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하게 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저희 도정의 방침은 법에 하라는 것이 없으면 일단은 하자는 게 기본적인 일단 제1원칙이고요.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소극 행정이라는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에 따라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게 경남도의 기본적인 적극 행정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한 축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혁신 적극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두 가지 축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좀 이렇게 갖추어 주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좀 크게 작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법령에 따른 제도적인 부분들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뭐 적극 행정 면책이라든지, 사전 컨설팅감사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감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법령의 미비한 부분들,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꺼려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적극 행정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주면서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 도정혁신추진단과 또 감사관실, 그리고 인사과 다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업무보고 할 때에도 우리 단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극 행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면책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장이 어떤 책임을 같이 나누는 이런 것도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감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적극 행정이 안 되는 게 일차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었을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또는 주민을 위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그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을 때 우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그야말로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공감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일정 정도 면책 내지는 감형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전부 공감이, 도민들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좀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그야말로 말로만 적극 행정이 아니라 이런 것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민, 도민들을 위해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장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어느 범위까지가 적극 행정으로써 인정받을 수가 있고, 어떤 범위까지가 잘못하면 위법사항으로 넘어가는지 그게 가장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른 사례를 하나씩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배부를 일정 부분 해 드리기도 하고,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한꺼번에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영역인 것 같고요.
대신 케이스를 계속 쌓아나가면 그 케이스의 기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사례가 쌓이다 보면 적극 행정의 기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과 근거를 하나씩 쌓아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주 소박하게 적극 행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민들은 다른 데에서 감동 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서를 방문했을 때, 어떤 민원 처리를 하나 하고 싶어서 갔을 때 그분이 “우리 업무가 아니니 저쪽으로 가십시오.”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모시고 거기까지 모셔 드리고, 더하면 일이 인허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억울한 사연일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마무리할 때까지 관심을 가져 주는 것, 그런 게 감동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소박한 적극 행정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장님 말씀에 잘 새겨들어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행정의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극 행정의 출발점은 친절한 대민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남해군 같은 경우에 이게 공간혁신이기도 하고 적극 행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정보에 대한 민원을 처리를 하는데, 기존에는 말단직원들이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서비스 만족도도 떨어지고 또 부서장 또는 계장 입장에서도 업무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도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남해군이 공간혁신을 하면서 아예 부서 안에 공간 배치를 팀장이 직접 민원을 보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밑에 서포터 하는 형식으로 아예 공간 배치와 민원 서비스 처리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 서비스에 대한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내부 구성원의 만족도도 높아졌고요.
그렇게 해서 공간 혁신과 적극 행정을 함께 이루어낸 좋은 사례라고 보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은 변화 하나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적극 행정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적극 행정을 통해서 좀 더 한걸음씩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의 불편함이 뭔지, 도민들이 어떤 부분을 가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어나가는 게 혁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 혁신 과제 중에 하나로 도민 불편함이 없는 누수 없는 업무 인수인계를 관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1월이면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텐데요, 올해 1월에도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그때 주요 민원들에 대해서는 전․후임자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업무의 공백이 없게끔 그런 제도도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혁신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라도 도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조금 조금씩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씩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업무 공백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책임도 같이 지는 겁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마찬가지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공동관리제 하면서 같이,
○위원장 이옥선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에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것들도 행정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함께 챙겨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시간이 좀 많이 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문제 제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에 있는 위원회 현황에 대한 것들을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도정혁신의 내용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법에 의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 이옥선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개최가 안 되는 이런 위원회들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차례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 이옥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이거나 사실은 업무에 불필요한 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정혁신 차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거나, 어떤 검토를 해 보신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장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사실은 매년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계속 정비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위원회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책기획관실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하고 다시 한번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고, 기존에 어떤 정비 체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방향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의원들이 의원 발의로 조례를 하나 만들자고 했을 때 위원회 구성이 들어가면 실제로 집행부 의견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또 위원회를 만듭니까? 실제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라는 의문점들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정리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예를 들면 효율적으로 비슷한 위원회를 묶는다든지, 정말로 그야말로 2년, 3년 동안 개최가 제대로 안 되었던 부분들, 또는 하더라도 서면 정도로 대체했던 이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보강해서 실제로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축소를 시키는 것이 도정혁신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관실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도정혁신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저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이 단장으로 있을 동안에 도정혁신의 성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세 가지는 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까지는 사업별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요.
변화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선 7기가 시작되고 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하던 일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불만들도 많았었고,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도정혁신의 여러 가지 시책들, 크고 작은 시책들을 통해서 우선은 구성원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내기 시작했고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황재은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향식 혁신, 스스로 하고 싶은 혁신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 전까지 공무원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들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공무원 제안이 도정 운영에 중심으로 오기에는 약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도정혁신추진단이 생기고 이 부분을 통해서 공무원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어떤 공직문화, 그리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루어나가자고 생각을 해서 제안제도 활성화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세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채택률도 높아지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게 되고, 그런 것들이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제안제도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제안제도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샷 워크숍이라든지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 변화의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 공보관실에 보면 3대 도정혁신해서 브리핑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하고 지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 일단 그것은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어제도 내가 그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나왔는데, 적극 행정을 하라는 대통령령이 있었습니다.
이 적극 행정을 하라, 공직자들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지침에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서 공직자들을 적극 행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유추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국가직을 포함해서 지방직들이 얼마나 대통령께서 보실 때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법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할까 하는 좀 측은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기본 틀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법령을 만들어서 지침을 지금 시행령을 보낸 것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지금은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도정혁신추진단에서 볼 때 도정혁신의 업무이기도 하지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조례를 만듭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지금 조례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혁신단장이 지사가 하는 겁니까, 조례?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한테 주지 마세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예상원 위원 왜 이런 것이 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바라봤을 때 그게 서비스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3자 또는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에는 소위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인식 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대통령께서 적극 행정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공무원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의 인식 차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축은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시대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만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4차산업 혁명시대에 신기술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법령상으로 봤을 때에는 하면 안 되는 게 타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었고, 이것을 적극 행정을 풀어보자는 한 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적극 행정을 앞으로 임함에 있어서 제대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대에 맞는 창의적 행정과 기술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도정혁신추진단이 적극 행정을 총괄하면서 이것들이 문화로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독려하고 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우리 단장께서 답을 주셨는데, 공직자는 하지 말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 법령으로 정한 것 외에는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외에는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법령에는 배치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시스템으로, 아까 감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스템으로 보장해 줍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이게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케이스바이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주저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의 한계라면 한계, 지금 현재 제도의 한계라면 한계일 수 있고, 또 어떻게 케이스를 만들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위원장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위원님들 질의 속에 생각이 나서 그냥 급작스럽게 드리는데요.
도정혁신은 대상이면서도 주체인 공직자들이잖아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 공직자들에게 과제 결정이나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전달 배포를 하실 건데, 전달 배포를 내용만 가지고 바로 실행이 잘 안 일어나는 게 주최자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건이나 구성원들 간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연석 위원 그래서 혁신은 더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측면에서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혁신의 전체 그림, 그다음 그때그때의 1년 단위 정도의 사례 이런 것을 인재개발원에 오는 교육생들을 상대로 교육이 되는, 그러니까 논의가 되는, 자꾸 강요, 교육 이러다 보니까 자꾸 더 불편해질 수 있는데, 논의가 되는 그런 기회를 인재개발원에서 가지면 어떨까, 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조를 하시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연석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 또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내용과 형식을 잘 살펴서 단장님이 나머지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이 시행이 잘 진행이 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지난해에 감사를 할 때 시정 건의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을 맡으면서 도정혁신 차원에서 그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나친 의전의 부분에서 도정혁신 차원에서 한번 챙겨봐 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내용 차원이 아니더라도 변화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부공무원들의 의식적인 변화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계신 분들이 의식이 변했다기보다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많이 바뀌면서 젊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실․국장으로 많이 오시면서 또 의전의 간소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소통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관한 부분들의 의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TF 활동을 했었습니다.
인사과하고 저희 혁신단하고, 또 관련된 부서랑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행사, 그리고 의전에 간소화를 할 것이냐, 또 도민 중심의 행사를 만들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TF 과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의 행사들을 보면 도민 중심의 행사, 그리고 의전을 최대한 간소화 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내부의 의전들도 거의 수평적 관계로 많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도정혁신 차원에서 의전 부분도 챙겨 주기를 바라고,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부산에 모 병원을, 이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모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내진을 오는데 직원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 가지고, 한 7~8명이 양쪽으로 줄을 서서 오는 그런 상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는데, 그 전에 왔을 때 지나친 의전 부분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그런 지나친 부분,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 내진 오는 의사가 굳이 7~8명을 양쪽에 줄을 서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니까 지나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다.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인사로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임에 따라서 선서 등은 정책기획관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기획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준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정책기획관 조현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산담당관 박기병
법무담당관 김무진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서울본부장 박재훈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정책기획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박기병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무진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박재훈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과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제가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보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러면 3페이지 총괄적인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6##368_2_기획행정행감_3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정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광역 지방정부 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6##368_2_기획행정행감_3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정조정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병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산담당관 박기병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6##368_2_기획행정행감_3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정조정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진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법무담당관 김무진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6##368_2_기획행정행감_3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정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입니다.
39페이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는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시책 확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추진 등 총 네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6##368_2_기획행정행감_3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정조정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훈 서울본부장님 나오셔서 서울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6##368_2_기획행정행감_3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정조정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먼저 경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의 최근 3년간 예산편성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시·군별 국·도비 편성 내역,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 및 수당 지급 3년간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 메모되셨죠?
지금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될 때까지 쉬었다가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감사는 계속 진행할 테니까 빨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진행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일괄질의·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성낙인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포함.
○위원장 이옥선 경남도 산하 3년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성낙인 위원 예산편성 현황.
○위원장 이옥선 예산편성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센터 등 협의회 신규 채용 인력 현황을 좀 보았습니다.
협의회는 일단 빼고, 센터가 지금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16개로 나와 있는데요.
16개 기관 총 인원이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 명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경상남도청년센터 ‘청년온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년온나’.
그다음에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해서 16개 정도의 기관이 있는데, 이 중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한 128억7,000만원 정도 1년에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행정수요인지 기존의 행정수요와 중복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대체적으로 민선 7기 이후에 센터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의 영역,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에 행정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센터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우리 도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파트를 좀 더 보완하는 이런 측면 하에서 센터를 설립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훈 위원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옥상옥의 그런 기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남설될 우려성도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크게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아마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서 좀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인력 16개, 69명 1인당 평균 인건비가 한 4,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 경상남도 예술인복지센터는 1인당 2억600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인건비가 1인당 1억원...
○이정훈 위원 여기에 보면 16명 해서 12억원 정도 되니까 나누면 한 2억 얼마 정도 돌아가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이것은 한 번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표기가 잘못된... 보통 상식에 안 맞는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추후에라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 안 되시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기획관실에서 준 자료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져온 게 아니고.
설치 기관의 인건비 편차가 심하다 하는 것을 도표로 볼 수 있고, 경남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된 것은 이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런 기관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7월 이후에 설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이정훈 위원 그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사회서비스원은... 센터가 아니라고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은...
○이정훈 위원 출연기관인데 어떤 이유에서 누락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이 잘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사회서비스원은 재단법인 형식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지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성격이다,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셔서,
○위원장 이옥선 뒤에 계시는 계장님, 보충 설명이 안 되십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사회서비스원은 재단법인으로, 테크노파크라든지 경남연구원처럼 그런 형태로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도로, 여기는 민간센터 이런 형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출연기관 맞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출연기관이고 이것은 단순하게 설립되어 있는 조례에 근거한,
○이정훈 위원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신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 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이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임기제가 106명이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좀 하시지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채용 규모가 100명가량 되는 걸로 되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보수들을 보면, 이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을 그만큼 잘하시니까 이만한 연봉을 주시겠지만, 국제 관계 교류를 위한 별정5급이 지사님하고 한 10~20만원 차이입니다.
1억2,500만원을 받고 있어요, 별정5급이.
그리고 나머지 별정5급이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9,000만원.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느냐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유독 이런 것은 경상남도가 참 발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와 수준이 비슷한 지역을 보면 광주 같은 데는 별정직 아홉 분이 되어 있고, 울산이 10명, 강원도 8명, 충북이 5명, 충남 8명, 전북이 8명, 경북이 10명, 제주 11명, 세종이 6명 우리는 15명, 내일모레 둘이 증원하면 우리는 17명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배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
공직자들 30년을 해도 한 5,000~6,000만원 되는데, 별정5급들이 이렇게 많은 연봉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역할을 하시겠죠.
너무 보수가 과편성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지사님 연봉이 1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중기 기본 인력에 대한 운영을 몇 년간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몇 년간 보니까 2017년부터 2023년간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고, 2019년부터 2023년간 이렇게 편성되는 것을 보니까 기준인건비 편성액에 1년씩 증가 되는 것은 한 5.3% 정도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세계 세입규모는 4.3%입니다, 4.3%.
인건비는 5.3% 정도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는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인 연평균 5.3%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순세계 세입규모는 4.3%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인건비 증가율이 1% 포인트 더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편성액 증가율이 도청의 자체수입이 증가율보다 1% 앞선 상황에서 민선 7기 도정에서 조직 개편 등 신규 인력 충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앞에 별정5급 한 분은 국제관계 자문대사,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외교부 대사 출신이시고 우리 도에 별정5급으로 들어오셔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자질이 상당히 높은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세수가 인건비 증가율보다 좀 아래에 세수증가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 인력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최소한의 인력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하에서 우리 도가 아직도 사실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만큼 공무원 숫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행정의 역할이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인구적으로는 상황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행정의 역할이 그만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우리 5,000여 공직자들 중에 유능한 분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높은 임금을 들여가면서 별정직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과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별정직 공무원 숫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시·도도 일부는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24명 정도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17명 정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최소한의 전문영역의 인력들을 뽑아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기획관님! 왜 서울도 말씀하시죠!
그런 이야기 지금 듣자고... 웃음이 나오시는 거죠!
지금 우리하고 수준이 좀 비슷한 데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울 33명이죠, 맞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이정훈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서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서울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고 36명이지만 비율이 0.3%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안 한 측면이 있고요.
인구수하고 비슷한 데가 경북 이런 수준입니다.
경북이 인구수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도보다는 적습니다만,
○이정훈 위원 내일모레 또 조직개편을 해서 필요하니까 인원도 보충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 말고도 민선 7기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이런 부분에 쓰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임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다소 심하다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다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할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황재은 위원 짧은 거 제가 먼저...
○예상원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질의라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이정훈 위원님한테 준 것하고 센터 개소가 다릅니다.
저는 18개로 받았는데 우리 이정훈 위원님은 16개로 받았어요.
그것부터 한번 짚어봐 주시고, 개소가 몇 개입니까?
16개가 맞습니까, 18개가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게 2019년도로 하면 위원님 것이 맞고 2018년도 지사님 오시고 난 이후로 하면 16개입니다.
기준이 2018년도 1월 기준이냐 아니면 2018년도 7월 기준이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체적으로 이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것을 빼더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한테, 국가를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회단체도 참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참여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맞지만.
경상남도 공직자가 한 6,000여명, 5,000여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40년 공직생활 해도 겨우 6,000~7,000만원 받아 가는데, 아까 쭉 나열하신 그 금액으로 받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제가 지금 홍준표 도정 때까지의 인건비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홍준표 지사가 바로 전임 지사기 때문에 이 비교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곱하기를 몇 번 해도 제곱으로 해도 못 맞춰집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어느 정도껏, 물론 받아갈 수 있는 스펙트럼 폭이 있겠죠, 그죠?
그 폭에 받아갔겠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 폭에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자꾸 무리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눈으로 보는 이런 시각은 안 맞다는 거죠.
저희들이 도민들 세금 가지고 어떻게 했든 간에 총액인건비 안에서 받아 가는데, 그리고 어제아래 예산담당관님께서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이 900억원 이상, 1,000억원 가깝습니다.
그것도 예컨대 5,000만원씩 우리가 평균으로 가지고 가면 2,000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2,000명이 늘어나야 1,000억원 아닙니까?
나는 계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의심이 가니까 자꾸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자료들도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이걸 다 나열하라고 하면 황재은 위원이 고함지를 것 같아서 못 하고,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조직 개편을 승인하기 전에 스스로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저번 도정홍보탑 철거하는 것 있었잖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예상원 위원 그것 철거 다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홍보탑 철거 부분이, 진입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탑 철거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과의 관계하에서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하실 때를 한번 상기해 보면, 두 달 석 달 안에 끝날, 곧 철거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보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신뢰의 바탕 위에서 예산도 편성되고 해야 다음 예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또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정책 안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알기 쉽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철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게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단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안 뭐라 하게 하려고 마치고, 조금 이따가 새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황재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89페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되고 폐지되고 신설이 되어도 17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기획관님께서도 보시고 계시지만 수당이 천차만별입니다.
즉, 전문가적인 소견이 필요하거나 또는 영향평가 심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당 금액이 세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는, 90페이지 보시면요.
37번 항목에 대외협력담당관 부서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36번, 2019년도에는 42번의 횟수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지금 하나도 없죠?
요구자료, 9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전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반대로 여성가족정책관 같은 경우는, 물론 분과도 많습니다.
위원회도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수당이 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가, 일반 대학에서도 교수들이 외부 강의를 나가게 되면 시간당 금액들이 책정된 표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표준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외협력담당관 국외여행 심사위원은 수당이 없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위원회 참석에 대해서 심의할 때 수당을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2시간 이상 넘어갈 때는 시간당 10만원 이렇게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석에 따르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실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공무연수위원회가 당연히 수당이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당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요구자료에.
그런데 보면 편차가 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표준을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시간당 7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청 예산이 들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돼 있는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조현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과 한번 협의를 해서 보완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은 각종 위원회에 규정이 있잖아요, 2회 이상 못 한다든지 연임 이상은 못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도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바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기획행정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건데, 보면 89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한 번도, 이것 지급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횟수는 제로인데 1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뒤페이지 보면 성별영향평가위원에도 횟수는 없는데 4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소한 이런,
○정책기획관 조현준 자료가 잘못 나가서, 저희들 고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횟수가 없는데 나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 오타여서, 나름대로 붙여서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 그렇게,
○위원장 이옥선 다음에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바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 공무원 정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2017년도 말에 저희들이 볼 때는 5,100명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보니까 6,003명 정도 정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구 개편이 되면.
한 1,000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봐야 되겠고, 그 이전에 시∙군의 정원 관리는 도에서는 하지 않죠?
합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4급 이상은 우리가 승인을 합니다.
○성낙인 위원 합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성낙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도 인력이 많이 늘었지만 또 시∙군에는 역으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시 같은 데는 보면 김해시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09명입니다, 평균.
그런데 어느 시∙군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제일 적은 시는 111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김해 같은 데 양산 같은 데 인구가 늘어나지만 공무원 정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또 반대로 다른 시∙군에는 인구가 주는 데 비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두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평균을 내 보니까 시에는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 케어하는 수가 평균 221명.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 309명, 제일 적은 시에는 111명, 3분의 1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군하고 시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거리라든지.
또 군을 한번 봅시다.
군은 현재 보면 10개 시∙군입니다.
군은 제일 많은 데가 현재 104명입니다, 주민 1인당.
그런데 제일 적은 데는 몇 명이냐, 46명입니다.
시∙군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언젠가는 조직 담당에서 이것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차가 많은 데는, 인구가 주는 데는 공무원 정원을 더 해 주지 말고, 그런데 주로 시∙군도 정원 하게 되면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 직원을 나가라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정년이 되면 자연 감소가 되기 때문에 증원을 안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인구 차이, 지역 차이 있지만, 그래서 시는 시, 군은 군대로 해서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시∙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위원님 말씀대로 편차가 납니다.
특히 시 단위와 군 단위는 더 크고요.
시 단위 내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 조금 전에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김해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의 규모가 인구 증가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군부에서의 공무원 증가되는 숫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기준 인력으로 내려오는 숫자가, 예를 든다면 2020년에 조금 전 언급하신 군은 8명밖에 증원이 안 됩니다, 기준인건비로서.
증원이 되고 안 되고는 그때 문제인데, 어쨌든 행안부에서 내려온 증원 인력이 8명인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36명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증가 속도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군 단위는 거의 정체 상태로 가기 때문에 약간씩은 중간으로, 평균적으로 갈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느냐.
절대적으로는 군 단위가 워낙 면적이 있고 넓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까지 했을 때 최고 많은 김해시는 인구 1인당 309명이고, 제일 적은 시는 111명이다, 3분의 1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군은 제일 많은 데가 말씀드렸지만 104명인데, 제일 적은 데는 46명, 그래서 이런 편차는 맞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시∙군을 떠나서.
그리고 도에 한번 또 봅시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늘어났죠?
내년도 경남도 인건비만.
○정책기획관 조현준 도의 인건비는...
○성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933억원이 지난해 대비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오냐 하면, 방금 동료 이정훈 위원님이나 예상원 위원님이 한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조직을 1년에 1,000명씩 정원을 늘리니까 도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세금이 지사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만 그렇습니까?
앞으로 연금, 또 공무원 자녀들 학자금 이런 것 해서 하면 다 그게 우리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만 해도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작은 정부가 아니고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큰 정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인력은 확충하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 재정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순수 인건비만 933억원이 증액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몇 %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20.75%가 지난해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님.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정확한 인건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뭘,
○성낙인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아마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도에도 말씀드리는 게, 기하급수적이다.
2018년도 제가 도의회 입성할 때만 해도 정원이 5,100명인데, 또 강조하지만 내년에는 6,004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이 늘어났는지.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방인력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60~70% 차지합니다.
차지한다 치더라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너무 많다.
오죽했으면 이번에 도청 홈페이지에 센터, 센터, 센터 해서 글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한번 봤습니다.
○성낙인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성낙인 위원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봤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청의 공무원이 이런 글을 올렸을 때는 심각하다, 제가 볼 때는.
오죽했으면 그 직원이 병가를 내고 싶다고 글을 올렸겠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보조금 가져가서 정산하라고 그러면 공무원이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정상적인 사회단체에 주면 그런 현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게 왜냐?
지금 센터, 센터 해가지고 막 돈이 나가니까 그분들 돈은 받아갔지만 정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업무도 있는데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 발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노조 홈페이지에 글 올라간 것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장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직원이 동의하는 혁신을 해야 되는 거지 혼자 가고 그냥 따라오라는 식의 혁신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 부서, 인사 부서 이런 데서 지사님한테 직언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잘하시는 것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만 인력 정원 관계, 예산 운영 관계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조금 전 질의와 유사한 맥락인데, 저희들 어쨌든 최소화해서 우리 도가 추진해야 되는 업무의 영역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행정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넘치지 않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도 어쨌든 최소화해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이번에도 조직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성낙인 위원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지사님 직속이 2개 부서가 있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현재 2개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조직 개편이 되고 나면 4개 부서로 늘어나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예상원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저도 행정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게 견제 장치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을 두게 되면 국장님, 과장님 이런 체제가 되는데, 부지사님도 거치는데, 직속은 신속 집행하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
한 분 자칫 잘못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정책 오류가 올 수 있다, 그게 제일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참모로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심의는 저희들이 하겠지만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 안을 잡을 때 우리 도민이 공감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아! 조직 개편이 잘됐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지, 자꾸 집권식으로 가면 안 되고 하향식으로, 앞으로 요즘은 상향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도정이 너무 그런 식으로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도민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직속기관 숫자를 도정의 핵심 과제들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지사님 직속기구로 편재를 해서 추진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작업 의도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정훈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경남사회서비스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목적에서 설립을 했는지,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때 정책기획관님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경남연구원 인사청문회 할 당시에 연구원장에 대한 채용 조건에 대해서 수립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강화를 했습니다, 조건을.
○이정훈 위원 어떻게 했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부교수 몇 년 이상이라든지 타 시∙도 사례를 거의 유사하게 해서 개정을 해서,
○이정훈 위원 아! 개정이 되었어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 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민간 연구 기관의 기관장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 기관의 선임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이렇게,
○이정훈 위원 정부나 출연 기관에서 한 것도 기간이 명시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요.
하루,
○정책기획관 조현준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죠, 5년.
항상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수립이 잘 되었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이정훈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기는 해도 그나마 거기에서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경남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열 몇 개 되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상당히, 조금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출자가 3개입니까, 2개입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출자가,
○이정훈 위원 경남무역하고,
○정책기획관 조현준 경남무역하고,
○이정훈 위원 한 두서너 개 되고 나머지는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출자∙출연 전체는 13개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남 상임위원회까지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인사청문회를 하는 취지도 그렇고, 제대로 된 분을 모셔야 된다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코드 인사에 대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연구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일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명확한 채용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른 기관에도 필요하다면 이런 채용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경남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언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간단하게,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질의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알죠?
무게 중심이 많이 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질의 안 합니다.
무게 중심이 많이 가 있는 만큼 책임과 권한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거의 같은 질의지만 연장선상에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아! 저것은 중요하구나, 저것은 공직자들이 귀담아 들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경남연구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남연구원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 연구원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리하게 모든 센터의 위탁 업무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본연의 업무는 안 합니다.
못 할 수 있어요, 안 한다는 표현은 과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센터도 기 이야기가 나왔지만 같은, 예를 들어서 일자리 프렌즈, 청년센터 등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은 줄여 주십시오.
고용 승계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또 하겠죠,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게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남는 에너지를 또 다른 데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개수만 나열식으로 무엇무엇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줄여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 제 개인의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예상원 위원 공조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회혁신추진단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끼는 게, 그 안의 업무와 공보관의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들도 통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지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밖에서 나와서 확정된 안은 지사님한테 그걸 받은 것 아닙니까?
컨펌 받아서 지금 한 거죠?
나와 있는 거죠?
결정 난 거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의회 오니까 다양한 의견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 혼자일 수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좀 줄여서 같이 업무를 해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데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나중에 내가 예산실에 질의하려고 이만큼 자료를 받아놨어요.
이 위에 것은 정책기획관실이고, 뒤에 것은 전부 예산실거거든요.
이것 보면 중복되는 예산을 미집행한 것 등등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민들한테 봉사한다면 삶의 질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획일적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가 앞에 지금 조직개편이 일할 수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소수의 의견이지만 경청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관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실제 피부로 와 닿는, 일선에서 여기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은 저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여기 와서 이야기해 보면 메아리에 불과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적극행정을 하라고 대통령령으로, 법령으로 정해서 시달하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말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잘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예상원 위원 경남 1번가가 사회혁신추진단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역할이 뭡니까, 경남 1번가 역할이?
○정책기획관 조현준 경남 1번가의 역할은 정책의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제안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하는 거고, 지금 공보관실에 있는 소통의 의미를 담는 것은 도정 홍보 그런 쪽에서의 상호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방향 소통의 의미는 같지만 홍보 차원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도민 1번가는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피드백해 주고 하는 부분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단계 뛰어넘으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요.
지금 서울에 가면 또 무슨 1번가가 있죠?
강남 1번... 무슨 1번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광화문 1번가인가...
○예상원 위원 광화문 1번가입니까, 강남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예상원 위원 그것 가져와서 그대로 베낀 것 같은데, 그것 먼저 했으니까 제가 베꼈다는 표현 씁니다.
그렇더라도 그걸 굳이, 조금만 한 단계 뛰어넘는다고 보면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데서 합니다.
정책 제안이나 우리가 일어났던 일들 도정을 홍보하는 일이나, 그것도 내나 도민들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같이 있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 일으킬 수 있을 텐데 굳이 여기 사회혁신추진단에, 제가 사회혁신추진단에 어제 직무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고 물었습니다.
직무의 범위가 제가 어제와 똑같은 얘기지만 리미트 무한대 같아요.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천을 하는 데도 갔었어요.
물론 분쟁이 있어서 갔다 하지만.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낙인 위원 지역구에 하나는 창녕에 계성이고 하나는 대봉늪이더라고.
거리도 엄청 멀어요.
거기 가서 분쟁조정을, 거기에 전문가, 전문직도 없는데 가서 뭘 조정합니까, 더 분란을 일으키죠.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닙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지사님이 도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재해는 여기 우리 전문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유권한이 경상남도가 국비 예산을 받아서 그냥 토스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만 오면 물이 들고 하니까 제방 쌓으려 그러고, 환경단체에서는 그게 늪이라고 해서 그걸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가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좀 제대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제가,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일을 구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황재은 위원 기획관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우리 요청자료 101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하나 의구심이 든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10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운영현황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황재은 위원 거기에서 보면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대학법인 위탁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우리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최초 위탁된 곳이 창원대학교거든요.
창원대학교에서 지금 경남대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게 발생이 돼서 경남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최초 법인 위탁이 경남대에서 지금은 창원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상남도 안에서 법인을 소지하고 있고, 위탁할 수 있는 곳이 경남대학하고 창원대학밖에 없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창원대나 경남대에서 핑퐁식으로 주고받는다 하면 뭔가 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포문을 넓혀서 다른 법인들도 응모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왜’라는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학교라는 곳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있었다는 것은 처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다 하면 그것은 뭔가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은 아마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아마 기획관님 말씀처럼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은 있는데, 그러나 그 공모에서 대학과 일반법인시설이라도 조금 열악하거나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다양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꼭 대학에서만이 그런 업무를, 법인 위탁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하면서 상당히 민간위탁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혹시 여기 해마다 감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민간위탁은 거의...
○위원장 이옥선 해마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희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조례나 위탁을 한 내용은 그렇게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형식적으로 됩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최초 위탁 시작연도를 보면 한 기관이 1996년부터 시작한 데도 있고요, ’82년부터 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기관들은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기관에서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실제 저희들이 느끼기에 민간위탁이 오래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고인 물은 썩는다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감사가 제대로 안되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됐을 경우에, 실제 그 안에는 거의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시·군 단위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을 감사뿐만 아니라 기관을 투명하게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 단위에 실제로 보면 기관들이 상당히 다 오래더라고요.
오래이기도 하고, 또는 그 자격을 볼 때도 심지어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그것과 상관없는...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하겠는데,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단체에서 그런 것을 맡는다든지, 자격이 있어도 한 번 줬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쪽에서 맡아서 위탁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민간위탁사무,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연 1회 이상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정책기획관 조현준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할 때는 도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렇게 하는 과정은 거치는데 사후관리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규정이라든지 좀 더 명확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것은 우리 도에 언급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쨌든 사무가 많이 위탁이 되기도 하고 많은 행정업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간에 위탁을 준다든지 또는 공기관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업들이 어쨌든 동의 절차를, 처음에는 동의도 없었어요.
의회 동의도 없이 사실은 추진이 되다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들 받게 돼 있는 것도 사실은 몇 년 안 되죠,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 또는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적인, 기획관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연석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성연석 위원 우리 김경수 도정이 들어와서 지금 이전 도정하고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있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성연석 위원 달라진 점이 있는 것을 공직자로서 실제 도정 정책을 기획하면서 직접 느끼십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김경수 도정은 시장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공직이 중심이 된, 도정이 중심이 된 행정을 하려고 한다고 보거든요.
그 차이가 이전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것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굳이 도정을 하는 데에는 사람하고 재정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성연석 위원 그러면 사람도 늘어나야 되고 재정도 늘려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전의 방식은 시장에다 가능한 뭘 맡기려고 했죠.
그러니까 인원도 좀 적고, 예산도 가능한 재정은 조금 적게 하고, 그래서 이전에 빚 있는 것도 갚으려고 애를 썼고,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김경수 도정은 재정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 재정 투입하려면 인력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이 도정 운영을 좀 적극행정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정이 좀 커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걸 정부로 칠 것 같으면 큰 정부, 작은 정부 그렇게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성연석 위원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지금 포인트를 뭘 맞추냐면, 이렇게 달라질 때 실제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행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특히나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급자나 수요자나 사실은 불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 영역에 특정한 업무로 10억원을 투자한다 할 때 전 도민이 10억원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없던 10억원을 투자하면 도민 전체적으로 도민 입장에서는 그게 뭔가 좋은 일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수에게 그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불합리하고 불만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점을 저는 우리 도정을 펼칠 때, 이 방식의 행정을 펼쳤을 때는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
이해·설득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에 보면 4차 산업, 미래 변화를 이야기하는 데 SK가 굳이 광고를 이노베이션을 되게 강조를 해요.
거기에 플랫폼 이야기도 나오고 혁신 이야기도 광고를 내요.
나머지 기업들 별로 안 해요.
그것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처럼 우리 자체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에서 혁신을 기하는데 그 혁신이 당사자도 그렇고 대상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혁신을 구상해서 실현하려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다 서로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홍보를 잘해서 이해·설득을 잘 구해야 이게 실제 효율성이 있다.
큰 정부,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도정을 확대하려고 할 때 그때 혜택 받는 것보다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오히려 많은 도민은 더 느낄 수 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아까 사회혁신단에서 하고 있는 경남 1번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측면에서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갈등의 사항을, 정책도 그러잖아요.
현장에서의 갈등과 정책을 제안하려고 하는 데에도 다양한 제안이 있어서 그 제안을, 그것도 갈등이란 말입니다, 서로 제안하고 싶은 것.
내 제안 사업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것.
그런데 그것도 조정을 잘해서 경남 1번가에서 그것 조정을 해서 제안을 모아오는 것 아니에요.
일종에 그런 것처럼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저는 같은 방식으로 조정하고 하는 그게 지금은 훈련이 좀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자꾸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일상화되고 도민들이 느끼는 순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KTX 재정투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대단한 박수를 쳤잖아요.
이전 정부에서 그것 할 줄 몰라서 안했겠어요, 재정사업을.
민간에다 맡겼다가 지금 정부 들어와서, 특히 김경수 도정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돈이 수조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수조원 들어갈 때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도민들이, 지금은 박수를 치지만 불안감을 말은 안 하지만 또 느끼는 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것은 정부 돈이 오니까 불안감을 크게 도민이 안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도정을 펼칠 때 재정이 들어가면 그런 느낌이,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에서 저는 1차적으로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홍보를 잘하다 보면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우리 눈에도 잘 보이고 도민 눈에도 잘 보이게 된다고 봅니다.
홍보를 안 하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잘 두드러지기도 하는 측면의 홍보라고 보고, 그래야 수정·보완하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 점에서 근본적으로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지체되긴 하지만 기획관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기획관 마치고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 3월 7일 도정질문한 내용이 여기 게재가 돼 있는데, 그때 제가 서부청사 창원 재배치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더니 진주에 계신 시의원님, 도의원님부터 해서 진주 유관단체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곤욕 아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부청사에 관련된 실국의 재배치 문제는 그때도 조금, 제가 그때 도정질문 할 때 당시도 농정국하고 환경국하고 서부권개발국하고 3개 국이 거기 가 있어서, 또 인재개발원도 거기 가 있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인재개발원 할 때도 위치가 안 맞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박준호 동료의원님 질문하신 부분 개인적으로 기획관님 한번 들은 적 있죠?
양방, 한방 관련해서 배치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기획하는 데서 아주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 의원들의 질문이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여기에 그때 당시 우리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박성호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한 자료에 보면 직원들의 60%가 진주에 완전이주 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LH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아마 혼자 내려오셔서 있지 가족 전체가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도 보면 옛날 2015년도에 강제 이주하다시피 그냥, 의료원이 폐쇄되면서 특정한 국 3개가 그냥 이주됐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고 있고, 의료원을 폐쇄하면서 그 건물 매각이 안 되니까 특정한 국을 그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어떤 국을 도에 분산시키는 자체가, 물론 경상남도 안에 어느 곳에 그 부서가 있든지 간에 행정을 하면 되지만 실제로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때 답변에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인사팀에도, 어제 제가 인사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낙인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조직이 새로 판을 짜고 거기에 또 집행부의 인원들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효율성이 가장 높아진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조직이라든지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서부청사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 12월에 개청해서 지금 약 4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가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업무용 택시라든지 이런 것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성급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양방, 한방 업무가 지금 서부권개발국에 있는데 그 업무들에 위치가 크게, 어쨌든 도정에서 어느 과든지 도정을 전반적으로 다 커버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수행을 하면 되는데 산업적인 업무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특히 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산업적인 부분 육성 측면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전략산업이라든지 산학혁신이라든지 기계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반적인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양방이나 한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바이오 분야,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맞게끔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위치가 현재로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경치가 좋은 곳에 인재개발원을 이전해서 집행부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 거기에 투입된 인재 비용도 많이 투입됐고, 당장 옮기기보다는 향후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걸로 이야기되었지만 지금 보면 의료원 같은 경우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 부분은,
○신영욱 위원 왜냐하면 서부권 쪽에 보면 노령화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노령화 인구에 대해서 의료 복지라든지 이런 게 전방으로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점병원이라는 게 군에 보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서부권이라든지 그쪽에도 거점병원 형식의 병원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라는 게 이윤적인 논리만 가지고, 이윤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런 걸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면 당장 문을 닫아야 되지만, 복지 정책에서는 조금의 마이너스가 나고 적자가 나더라도 복지 정책은 추진이 되어야 하거든요.
노인 복지라든지 의료 복지 할 것 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서부청사에 부서가 있지만 향후에라도 어느 정도 조직을 개편해서, 동부권 쪽에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농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 경상남도 관내 안에 있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좋지만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이게 그쪽에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꽃을 많이 키우는 화훼단지에는 화훼단지, 무슨 단지가 있으면 그런 것 관련된 부서가, 해안가에는 수산 관련된 수산기술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영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바닷가 쪽으로 배치하는 게 맞지, 함양, 산청에다가 바다, 어업과 관련된 걸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아마 우리 민원인들도 민원 해결하기에 효율적이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그 직종에 따라서 그쪽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게, 도민의 업무 효율이 상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옮긴 지 4년 차 접어들어서 그런 비용을 갖고 안에 리모델링하고 갔지만, 향후에라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창원 쪽이나 수부도시로서 이전하고 그쪽에서는 필요한 부처들이 가서, 물론 그게 서부청사를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전에 서부청사를 없애는 걸로 나왔는데 서부청사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 도청 출장소 형식으로 해서 민원 관련한 부서라든지 여러 부서들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현재 항노화과가 있는데, 거기에 한방과 양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기업체 수를 보면 한방이 약 3,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방은 한 256개 정도 해서 한방 관련되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쪽에 관련되는 기업들은 서부권이라든지 그런 데 위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하에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위치상으로 그렇게 마이너스이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제 답변이 됐을 거니까, 제가 별도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항노화 관련한 것은 그쪽이 많으면 그쪽에 배치하시면 되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뭡니까?
대기질이라든지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부서들은 양산, 김해, 창원, 이쪽으로 중소기업이 많고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료 채취를 해서, 수질이라든지 대기질이라든지 오염원들을 채취해서, 치료해서 검사하고 이런 부서들은 동부 경남에 훨씬 많죠, 공장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서부경남에는 오히려 항노화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부서들이 많을 것이고, 바닷가 쪽은 당연히 어업과 관련된, 수산과 관련된 것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적절하게 민원인들도 농업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관련해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피로도도 있는데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도, 물론 60%가 저쪽에 거주를 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서 계시는 분들도 더러 있고, 물론 진주권 쪽에 옛날부터 고향 집이 그쪽이어서 이주를 하신 분들도 더러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향후에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아주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 개편과, 공무원도 재배치를 해서 효율성 있게 하자는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양방과 한방이 연관성이 있고 해서 조직이 항노화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면서 조직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답을 듣고 싶으셨던 모양인데요.
그건 다음에 2차 도정질문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위원회에 관한 이야기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도정혁신추진단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냐면 176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그런데 그중에 3년 동안 미 개최된 게 14곳이 있고요.
2017년에 37개, 2018년에 42개, 2019년에 56개,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횟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의무 개최 횟수도 있거든요.
조례 내지는 법령에 따라서 연 1회나 분기별 1회,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은 데가 56곳이에요.
아마 누누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회 정비 부분은 지적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현준 지속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에 의한 위원회, 그다음에 개최 사유가 명확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 그다음에 연말에 또 연 1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는 사항,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연말에 대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운영 횟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5개 위원회 정비 대상으로 해서 폐지도 하고 통합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를 하는데 한계가, 위원회가 새로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새로 생기는 위원회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3년 동안 계속 미 개최된 14곳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개최 안 하다가 연말 되면 실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절반 이상은 그래요.
굳이 안건이 없는데도 급하다 보면 개최도 안 하고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위원회가.
만들었을 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장기화 되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자료부터 먼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뒤에 사무관님, 뭐냐 하면 제가 샘플링한 겁니다.
평화통일 아카데미, 통일엔평화라고 하는 단체에서 한 내용 중에 프로그램 내용 안에 보면 박종철 교수님하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밑에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에 김진향 교수님, 이 두 분에 대한 인적, 어디 소속인지 하고, 이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자료 요청하면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하고 자료가 빨리 오면 마칠 거고, 안 오면 또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지원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질의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전에 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남북교류협력기금 마련이라고 해서 사업하는 것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더 많이 쓰더라도 제대로 해 보자고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김영만 대표님이라고 계시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분이, 집행내역에 보면 평화콘서트를 했는데 5,000만원을 가수 두 사람한테 줬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이것 뭘 했다는 겁니까?
5,000만원을 정인이라는 가수하고 안치환이라는 가수한테 돈을 줬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전년도 12월 12일에 했는데, 참석 대상자한테는 밥을 준다든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 줬을 것이고 가수한테 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5,000만원 같으면 2,500만원씩 준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출연가수 공연료가 아마 3,000만원 정도로 했고, KBS홀에서 하고,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했습니다.
보통 가수들 출연료가 1,000~1,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또 다시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집행내역 상세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금방 말씀 주신, 또 넘어가면, 이것 일일이 다 말하려면 아까 위원장님이 10분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다 못 하는데, 대부분이 다 보면 뭐냐 하면 토론회 하는 데 500만원, 댄스공연, 사진전, 북한 기행 해서 북한에 갔습니다.
남북교류 아카데미 하는 데 2,980만원을 집행했는데, 여기 보면 교수님들이 북한에 간 것이 아니고 접경지역, 단둥이나 두만강 이쪽에 갔네요, 보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압록강 주변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물론 통일을 위해서 배타고 가면서 기도했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쭉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다 아실 걸로 생각해서, 이 자료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씩 드리고, 한 마디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통일을 대비한 행사, 토론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건 국가가 주가 되고 지방정부는 부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도민들이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인문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되지,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두만강 간다고 통일을 대비한다, 이것은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을 주니까 문제 아닙니까!
예컨대, 밀양에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주지도 않습니다.
돈도 10원도 안 주면서 우리한테는, 의원들 뭐 달라고 해도 안 주면서 이건 돈을 예사로, 가수들 노래 부르는 데 5,000만원씩 주고, 그래도 웃음이 나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더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로서의 아픔을, 통일을 대비하는 데 전력투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을 기금에 써도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에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지금.
아니, 도대체 대표자 이분들은, 김영만 대표님, 정명환, 박광수, 늘푸른산천, 여기는 예산도 많습니다.
초대전, 사진전,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해서 진일보된 통일 정책에 대한 셈이나 또 우리 도민들의 정신, 인문학적 측면에서 정신 교육,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는 돈을 이것보다 2배로 써도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경비,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 돈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일단 작년에는 보조금이 한 3억원 정도 단체에 지원됐습니다.
그러면서 견학이라든지 공연, 행사까지 남북 관계가 장기간 경색되어 있다가 완화되면서 그런 비용들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같이 남북교류기금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이런 외유성 행사는 최대한 줄이고 북한 현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남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별 세미나라든지 저변 확대시키는 부분으로 올해는 예산 집행을 바꿔서 집행했고요.
앞으로도 예산에 행사성 경비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좀 참고해서, 올해 예산 또 기금에서 출연해서 쓸 건데 올해도 이걸 타산지석으로 꼭 삼아주셔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면 경상남도가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10분 안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저번에 기금 조성도 그렇고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예산 승인하고,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다시 경색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경색되어서 지금 기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기금은 급격하게 대북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에 쓰기 위한 자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통일 관련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분 정도 북에 갔다 왔고 북하고 협력을 했는지, 행사나 세미나 이런 것 말고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북한 가서 북한에 있는 업체나 아니면 민간단체하고 교류를 했는지 이런 내역이 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금년도에는 직접 간 행사는 거의 없고 금강산에서 해맞이행사를, 6·15에서 했던 행사 중에 일부 갔던 행사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북한을 직접 방문한 행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작년에 10·4선언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두세 분 정도 경남에서 간 경우는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이처럼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행사 위주로 될 계획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내년도에는 20억원 정도 기금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2억원 정도는 평화통일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고, 나머지 한 3억원 정도는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 한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를 남북지원사업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남북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좋고, 저도 바라는 바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약 2,600억원 정도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거기서 또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있는 기금 가지고 부족해서 또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지금 현재는 기금이 새롭게 됐고,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원대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보통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있던 기금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했기 때문에 올해 20억원이 처음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남북 관계를 준비한다면 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야,
○박문철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기금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남북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경상남도 재정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지금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벤트성, 이런 소모적인 예산은 좀 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쓰는 돈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부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을 대외협력담당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현재는 경직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좀 완화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남북 관계가 좋게 되어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금강산 구경도 가고, 백두산도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자료 하나 요청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남무역 작년에 조직 진단하셨죠?
맞습니까, 담당관님?
경남무역, 작년에 하셨죠?
일단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에는 작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한 가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글로벌 소통과 교류 활성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동남아나 중국과 교류하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지금 보면 경남무역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가 그 전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경남무역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해 경영평가에서는 꼴찌를 받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국제 교류를 넓히는 과정에 경남무역의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하거나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었는지, 없다면 왜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외협력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사실 경남무역은 투자통상과 소속 기관으로, 교류 부분에 대해서나 통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남무역은 관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할 때는 경남무역이라든지 투자통상과에 협의해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부서별로 각자 역할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경남무역이 꼴찌하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 다 느끼고 계실 건데, 그렇다면 자기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교류를 넓혀가는 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고민의 대상에 좀 넣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내용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국제통상과에 경남무역이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이 되면서 경남무역 투자통상과 소관으로 갔고, 경남무역은 기본적으로 농업 분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특화된 분야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상 쪽보다는 국제 교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 교류 행사를 할 때는 경남무역에 서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자매도시나 이런 데, 예를 들면 상점도 만들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슈퍼처럼,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건 알고 계시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역할 속에서 예를 들면 당장 이게 주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서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업무 협업,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아마 대외협력담당관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는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실질적이고 우리 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기획해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는 우리 기획관님도 계시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어떤 부서의 역할이다, 어떤 소관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경남무역을 지금까지 폐지를 안 하고 살리겠다 한다면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투자통상과와 같이 경남무역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상원 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요.
종료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옥선 일단 이 업무에 대해서는,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자료 오면 다시,
○위원장 이옥선 자료 오면 다시 기회를 한 번 드릴까요?
○예상원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고생 많습니다.
성낙인 위원님이 국비 확보한다고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국비 얼마 확보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국비를 올해 최대 확보했고요.
목표액 대비 한 1,300억원 정도 더 했습니다.
한 5조3,000억원 됩니다.
○예상원 위원 5조원 시대를 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예상원 위원 창녕에 지원 많이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창녕뿐만 아니고 밀양을 비롯해서 골고루 많이 확보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고생하셨기 때문에 조크를 좀 웃고 넘어가려고 한 거고, 제가 전년도 신규사업 중에 미 집행내역서를 10월 1일자까지 해서 받아보면, 뭐 제가 일일이 나열해서 토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미 집행내역이 대부분 도지사가 공약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 집행된 게 꽤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 이것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중 집행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산, 국비 확보한다고, 아까 5조원 시대를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고, 또한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골고루 예산 집행이 잘 되어서, 특히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저는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이야기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만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제 욕심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인건비를, 상대적 박탈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1차 산업도 산업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컨대 지금 창원이 정말로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외수입도 잘 없고 그런데, 이런 공동화 현상을 극복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데도 주안점을 둬야 되지만 기존 산업에 대한 관심도, 농업이라 하면 예산실에서 그것 별것 아닌 것처럼 혹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제가 전년도 농업 대충 내시된 것을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비율만 가지고 증액된 비율이 이렇게 됐다고만 생각했다가 실제로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농촌 분야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안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전 분야가 고르게 증액된 부분은 맞고요.
농업·농촌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저희들이 이끌어놨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 규모로 볼 때 농업 분야가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스마트팜 농업 부분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 경상북도 같은 데는 스마트팜밸리가 우리보다 1년 먼저 시작했는데도 제대로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하자마자 바로 됐거든요.
거기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밀양입니다.
가보셨겠습니다만 좋은 토양, 좋은 환경, 과거에 제가 홍준표 도지사 보고 지사는 왜 임대업을 하느냐라고 본회의장에서 물었습니다.
임대업하지 말고 그것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역시 보는 안목이 저보다 월등이 높다는 것을 그때 느꼈는데 땅은 함부로 팔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적중해서 스마트팜밸리가 밀양에 오게 되었고, 또 그 땅을 잘 활용해서 지금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팜밸리는 우리가, 스마트팜밸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앞으로 예산실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잘못될 수, 농업이라는 게 100원을 투자하면 110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원을 투자했는데도 90원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디폴트(default)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1차 산업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농촌에 가면 농업인들의 사고의 경직성만 탓할 것이 아니고 농업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농업용수 문제 등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방역체계를 잘못해서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국가가 검역을 제대로 했더라면, 검역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것 누가 보느냐, 농업이 봅니다.
3차 산업을 제대로, 수출 잘 하려고 하니까, 1차 산업에 대한 검역을 너무 뉴질랜드나 농업 선진국처럼 해 버리면 텔레비전, 냉장고 못 팔아먹으니까 그것을 좀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병해충이 들어와서 지금 직격탄을 맞는 게 농민들입니다.
그런 점도 이런, 이 자리가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점도 공직자들이 함께 공유를 해서 농업인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오늘 예산실하고 토론합니다만 바람을 가집니다.
잘 봐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기병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 신영욱 위원하고 황재은 위원은 늦게 들어왔으니까 빼고 나머지 다섯 분한테는 인센티브로 꼭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소외되는 느낌이 매우 많이 들어서...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 추진사항에 계속사업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실·국 자체의 점검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도민 체감이 낮은 사업이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감액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저희가 사실은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기존 하던 실·국의 사업들을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 이 과정에는 각 실·국이 협조를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94개 사업에 5억원 정도, 사업은 많지만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황재은 위원 소액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9월자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국비 확보 경쟁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국회를 500회 이상을 방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론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회 하면 월 42회 정도 국회를 드나들 정도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국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했고 우리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힘을 기울였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비가,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을 많이 따오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국책사업을 하다 보면 그 이면에 작은 돈으로 나누다 보니, 큰돈들이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에 균특사업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방 이양된 것들이 많은 데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국책사업들에 들어가다 보니까,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균특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배려가, 올해는 그렇게 친다하더라도 내년까지도 그렇게 국책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돈이 들어간다 하면 조금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없는 살림에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그렇게 산다면 상당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도민들의 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을 따서 예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그런 지방에서, 열악한 지역에 대한 배려는 소외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국책사업들을 올해 김경수 도정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경상남도가 어떻게 해 간다라는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홍보가 되어야 내년도 국비사업에 또 받아올 것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저희들 도 홍보비가 시·군, 지자체보다 굉장히 열악한 것 아시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오늘 아침에 공보관실에 행감을 하면서 12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홍보비 12억원짜리가 몇 군데 없습니다.
실례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 도의 2배 이상 많고, 심지어 제 지역구 옆에 있는 진주만 하더라도 18억원이고요.
밀양을 많이 말씀하신 예상원 위원님 지역구도 15억원입니다.
지자체보다 우리 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국책사업을 가지고 와도 도민들의 알 권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홍보가 되어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홍보비 부분은 정치적인 영향도 약간 있습니다.
있는 게 사실 우리 도에는, 제가 홍보기획계장을 약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는데, 도지사는 그냥 나오면 당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군 같은 데는 경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현직에 있는 시장·군수님들이 홍보비로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도는 그 부분에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비 홍보라든지 도정 홍보라든지 도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홍보비를 더 책정을 해서 보다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도민들이 11대 의회 들어서, 그다음에 김경수 도정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도정을 이끌어 가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경남이 완전한 경남, 변화된 경남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들이 내년에 국비를 예산담당관님이 받으러 갈 때 경상남도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를 통한다든지 하면 조금 더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홍보비도 홍보비지만 그런 지방 이양된 균특 관련해서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올해 당초예산은 거의 편성이 어찌 보면 다 정해진 것이고, 이번에 개도국 철회되는 과정에서 농촌에 당장 내년에 영향을 끼칠 일들이 반영이 되어졌나요, 아니면 예산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보나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직접적으로 개도국 철회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을 연결 지으면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시기적으로 그게 예산 편성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영향이 별 없을 것이라고 보고 반영을 안 한 것인가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일단 그 부분은 농정국이나 다른 해당되는 분야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따로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연석 위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건데요?
특히 쌀값 문제 같은 경우에 영향이 있을 것인데 안 들어왔다 하니까, 어쨌든 실제 나중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추경을 편성하든지 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박기병 아무래도 해당 국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게 하고, 동시에 아까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꾸준히 같은 비율로 어떤 농사 질병이 있는데 어느 해에 급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사라는 것은 쭉 해 오다 보면 급격한 시기가 대략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잡힌다 그럽니다.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농민들이 자기 돈 100% 들여서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데, 농민들은 올해 특별한 일이 없었고 내년에도 없었고 그러면 내후년에도 역시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응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대응을 하도록 자꾸 재촉을 하는데 자기 돈 100% 들면 농민들이 오랫동안 해 온 투자의 경향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올해 사실 특정 작목이 지금 병해가 심한 경우의 해인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드리는지는 않겠는데 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원 예산, 보조 예산이 적어서 농민들이 그런 투자를, 예를 들면 200~300만원 투자를 하면 될 것을 그 투자를 제대로 안 하는 어떤 습관 때문에 5,001억원의 손해가 지금 발생이 된대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게 농민의 탓으로만 돌리기가 어려운 사항 같아서 그런 것을 참조해서 예산에, 아마 그 요청이 올 것인데 예산에서는 전체적인 편성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또 그렇게 삭감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도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예산담당관 박기병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신종 병해충 때문에 긴급하게 방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저희들하고 상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상당한, 몇 개월 전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과 삭감을 고려를 해서 진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요청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홍보 관련, 사실은 아까 참 이런 자리에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을 툭 하셔버려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안 두드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김경수 도정이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정책의 관점에 따라서 그 정책이 선호를 할 수 있고 약간 비호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선호의 장점, 그리고 이 선호를 선택해야 될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을 저는 각종 언론에, 이래저래 우리가 홍보비가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 측면에서는 예산을 조금 증가해서라도 그런 용도로는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 보면 쟁점이 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명드려야 되지만 위원님 개인의 것이라기보다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흐름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여기에 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홍보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담당관님, 예산 편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출자·출연기관 평가결과를 봤거든요.
자료는 보셨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거기 보면 지금 바뀐 게 있습니다, 지표가.
그렇죠?
지표가 보면 2018년도에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사회적가치, 정책준수, 개별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일단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도 기존에 하던 경영방식보다는 사회적가치에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측면을 가지고 추가로 사회적가치 부분에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부분도 추가를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이것 지금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평가는 평가원이 따로 있습니다.
평가원에 위탁을 해서,
○위원장 이옥선 평가원에?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한국산업평가원이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내용을 한번 다 짚어보셨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이게 결과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박기병 평가결과 말씀이죠?
○위원장 이옥선 예.
순위를 떠나서 실제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사회적가치가 20점이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20점이고, 일자리확대가 8점, 사회적책임이 12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 지금 밑에 사회적책임과 관련해서 아까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면 예를 들면 경남무역이 사회적책임이 10.27점이에요.
높은 것은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맞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람사르환경재단이나 이런 데는 7.65점이에요, 굳이 비교를 해 보자면.
2019년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셨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람사르환경재단하고 경남무역하고 사회적책임이,
○예산담당관 박기병 지금 점수로 보면 경남무역이 12점 만점에 10.27을 받았고요.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12점 만점에 10.27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10.27을 받았고 람사르재단이 7.65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평가결과는,
○위원장 이옥선 사회적책임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책임은 경남무역이 더 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결과로 보면 지금 9개 기관 중에 8등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이런 기관이 사회적책임을 높게 받고 이런 기준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사회적책임은 다했습니다만 경영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아마 그쪽 부분에 점수가 떨어지면서 ‘다’등급으로, ‘라’등급으로 이렇게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재무관리가 낮죠?
낮긴 낮은데 예를 들면 다른 것들보다 이런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들이 봤을 때 과연 이 점수에 대한 평가들이 합당한가, 합리적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일단 이 부분은 내년도 경영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위원장 이옥선 해마다 평가원에서 하시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렇습니다.
평가원에 하더라도 의견을 받아서 지표를 정하고,
○위원장 이옥선 아마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들을 뽑아서 평가를 하실 텐데 저희들이 볼 때 이런 부분들, 특히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사·조직관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각 조직을 아주 세세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일부 나름 현장에서 듣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분위기나 이런 것들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에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차후에 내년에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데이터를 많이 뽑아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의구심이 들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어제 사회혁신추진단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실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많은 사업들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정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단 참여예산위원회에 올라오는 그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일단 그것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시스템은 그 참여예산은 신청을 지역이라든지 부서라든지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시·군 협력이라든지 도 자체사업 말고 부서에서, 우리 도의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반영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400억원 정도 되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방식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못 봐서 그런데 넘어오면 저희가 편성만, 확정해서 넘어오면,
○위원장 이옥선 들어오면 편성만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편성만 하는 입장이라서,
○위원장 이옥선 이것 결정됐으니까 각 부서의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예산만 편성하시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래서 그것 별도로 따로 받아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한테 해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참여예산위원회에 올라온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핵심적인 사업들 내지는 평가를 해서 꼭 넣고 싶은 사업들을 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예산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만 예산의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의 규모가 있는데 그것들을 사업이 좋다고 해서 다 반영될 수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0억원짜리 도로를 하나 내는 데 돈이 없어서 5억원씩 10년간 해야 될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업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개선점을 찾아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 참여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신규 국책사업도 많이 받아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우려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을 많이 받고 매칭사업을 받다 보면 실제로 우리 담당관실에서 고민하는 게 전체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매칭시키고 나면 사실은 쓸 수 있는 우리 돈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그렇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년 사업에도 아마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들이, 1년 단위 사업이 8개월, 9개월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추경예산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야말로 당장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사업들, 신규 사업들이나 꼭 해야 되는데 돈 따기가 힘들다 싶은 예산들을 먼저 반영을 시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뤄놨다가 내년에 어쨌든 추경에 해 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몇 달 양보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향후 정말 솔직하게 예산실에서 전체 규모와 맞는 예산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실에서 반영시켜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 예산 짜고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어려움을 감안해서 좀 더 각 부서하고, 또는 국책 사업이나 내지는 신규 사업을 할 때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범 예, 일단은 저희가 국비를 다 가져왔다고 해서 당초에 다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재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옥선 예, 그러니까요.
○예산담당관 박기범 내년 예산 중에서도 실제 한 650억원 정도를 하반기로 지금 미뤄놨고, 편성을 미뤄놓은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마 부서에서도 고민일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꼭 넣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다른 것들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1년 확보로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결국에는 시·군 단위에서도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하면, 이 앞에 시·군 단위에도 예를 들면 복지비용이나 이런 것은 100% 확보되어서 1년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 추경을 기다려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로 국책이나, 내지는 신규 사업들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예산 규모에 맞게.
이것들을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또 담당관실의 고민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솔직하게 반영을 하고, 또 이해를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김무진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요구 자료의 3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무료 법률 상담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있죠?
○법무담당관 김무진 지금 총무계에 임기제로 해서 임기제 6급으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한 명밖에 없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한때는 두 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내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한 명이 자발적으로 퇴직으로 그만두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향후에 필요에 따라서 한 명 정도 추가적으로 임기제로 임용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임기제면 임기는 얼마죠?
○법무담당관 김무진 임기는 5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3년 임기제로 해서 나중에 추가로 2년 더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임기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고문 변호사가 있긴 있다지만 고문 변호사보다는 직원이 있어서 상담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8년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분 있었죠?
○법무담당관 김무진 2018년도에, 그게 시기적으로 좀 들쑥날쑥한데, 2018년에도 아마 제 기억에는 1명이었고, 그 전에 2016년도에 2명이 있다가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외부에서 스카우트를 받아서 창원 지역의 변호사 로펌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어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때 법무담당관님이 그때는 변호사인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오기 전에.
안 그랬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저 말씀이십니까?
○박문철 위원 오기 전에 있던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무진 아, 예.
고준석 담당관님은 임기제해서 들어와서 있다가 기간이 넘어서 퇴직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때 계신 분은 여기에 보면 방문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에는 총 310회 정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 2019년에는 9월 30일자라 하지만 69회밖에 없습니다.
방문 상담, 방문 법률 상담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이 가서 상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박문철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과연 법률 상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 상담 형태가 우리 공무원이나 변호사가 수요자를 찾아가서 방문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법률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싶다는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연결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 수치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법률 상담을 하는 시·군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이나 김해·거제·통영·양산 이렇게 시·군별로 하는, 그런 자체적으로 법률 상담하는 창구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분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무료 법률 상담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시·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도, 이것은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무담당관 김무진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서비스인데,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총계가 전화 상담까지 다 해서 744회인데, 2019년 9월 30일 기준이라 하지만 260회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500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만큼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졌다는 말이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무진 전체적으로 2018년에 상당한 수의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사이버 상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도내에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매체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도민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박문철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홍보는 할 수 있지만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이나 사이버 상담을 우리가 하라, 마라고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민간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수치가 줄었는데도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무료 법률 상담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질의하는 내용 중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어야만이 이런 것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지금 총 15명이 무료 법률 상담을 우리 도 본청하고, 김해시, 그다음에 서부청사로 가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 나가는 법률 상담은 전부 다 변호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도 우리 도에 대한 상담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변호사와 직접 연결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질적인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여기 현황을 보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시·군·구에 계신 분들이 무료 상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도에는 직접적으로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것이 지금 나타나는 결과적인 수치가 되다 보니까, 이 수치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를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구체적인 원인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한 보강 작업을 통해서 무료 법률 상담 기능이 줄어드는, 없어지는 그런 사항은 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이것이 자꾸 줄어든다면, 도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시켜서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게 하나의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자꾸 줄이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도에서 법률 상담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알겠습니다.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 변호사를 사서 쓰면 되지만 무료 법률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원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하나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법의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보살필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법무담당관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좀 더 연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심판 위원 분들이 몇 분이죠?
○법무담당관 김무진 총 30명입니다.
○신영욱 위원 30명?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신영욱 위원 30명 대다수의 구성원은 변호사나 교수님 그런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당연직으로는 우리 행정 내부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산업혁신국장, 그다음에 한 세 분 정도의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변호사분들이 좀 많이 있고,
○신영욱 위원 변호사분들이 대부분이고.
○법무담당관 김무진 그다음에 대학 교수, 그다음에 전직 4급 이상의 공무원 출신들이 한 6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밖의 민간단체·민간전문가로 해서 4명 정도 있고, 그래서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교수진들이나 민간 전문가들은 주 전공이 무엇이죠, 주로.
○법무담당관 김무진 전공 분야는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는 각종 심판 사건의 분야가 건설 개발부터 해서 환경, 위생 여러 가지 장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폭넓은 전문가들을 섭외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집중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섭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 쪽이나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섭외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행정심판할 때마다 서른 명이 다 참석을 해서,
○법무담당관 김무진 아닙니다.
30명 중에서 9명으로 해서 매회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9명에서 6명 이상의 민간 위원을 반드시 참석을 시키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사안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포진시켜서 행정심판을 진행합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매달 위원회 구성을 고민할 때, 들어온 사건과 사건의 내용이나 형태를 보고 거기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나 대학 교수를 선발하는 것도 있고, 또 30명의 좀 넓은 풀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심판 위원들에 대한 정보가 대외적으로는 대외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행정심판 위원으로 들어가는지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각종 로비나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신영욱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법무담당관 김무진 그래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30명의 인력풀을 가지고 변호사나 대학 교수, 그다음 전문가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순환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분들 행정심판 달의 건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한 60건 정도 됩니다.
○신영욱 위원 60건 되는데, 현장마다 이렇게 행정심판, 분쟁의 지점이나 장소에 현장 실사라든지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서면 보고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서면으로 합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지금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하는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는 실질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매달 행정심판 사건이 전달에 다 접수가 되면 매달 말쯤 해서 그다음달의 심판 심리 사건을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현장을 꼭 봐야만 되는, 가능하면 현장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보는 것보다 현장을 보게 되면 사무실에서 보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영욱 위원 그렇죠.
○법무담당관 김무진 지금 평균적으로 한 16~17군데 정도 현장을 가고 있는데, 그 현장을 사실 변호사들이나 대학 교수들에게 가게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지금까지 현장에 대한 확인이나 가서 현지에서 여론을 청취하는 부분들은 심판 담당에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그 결과까지 해서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그 아홉 분의 심판 뭡니까, 배심원들이 평점을 합니까?
가부를 어떻게?
○법무담당관 김무진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는 날 다 오셔서, 전체 위원들의 3분의 2가 참석을 하고 그 출석위원들의 과반수의 의결로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합니다.
○신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신영욱 위원 보면 저희가 선출직으로서 지역에 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민원성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청취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인용이 아니고 뭡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기각.
○신영욱 위원 기각된다 그러나, 기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개발 행위부터 해서 쉽게 말해서 돈사라든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해서 인용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각되는 경우가 더 숫자가 훨씬 많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들도 기각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더러.
○법무담당관 김무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그 사건들이 저희들이 최초로 판단하는 사안이 아니고, 일단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인·허가 사건 신청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하고, 그 적부에 대해서 현지에서 가장 현실을 잘 아는 해당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일단 불허가 내지 불수리를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법무담당관 김무진 그래서 저희들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나름대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청구를 했을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 그리고 변호사들의 자문 등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민원에 대한 인·허가를 판단할 때 공무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인·허가에 대한 불수리나 불허가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행정이 법치 행정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불허가나 그 불수리의 어떤 근거도 법의 근간·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 없이 권한을 남용해서 불허가나 불수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적·신분적 처벌도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군에서는 관계 법령이나, 그리고 오랫동안 그 당해 업무를 본 사람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수리를 할 것인가, 불허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행정심판으로 와서 지금 인용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한 22%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한 심정을 최대한 살펴본다고 보는데도, 기본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해당 시·군의 처분 자체가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그 근거 사유를 들어서 처분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처분에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어떤 사항이 드러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그 처분을 잘못했다고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영욱 위원 물론 기초단체에서 1차 검증을 거쳐서 기각이 되니까 경상남도 행정심판을 요구한 것 같고, 어떤 지역에 보면 버섯재배사를 하고자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사실은 임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버섯재배사를 산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량 농지에서 버섯재배사를 한다 하니까 우량 농지라서 안 된다라는 판결이 났는데요.
제가 봤을 때 ‘푸른경남연구회’라고 경상남도 연구회 중에 임가인들을 좀 만나러 다니고 해 보면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에서 직접 버섯재배사를 하기는 길도 닦아야 되고 전신주도 설치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논에다가 버섯재배사를, 무슨 버섯입니까, 표고버섯이나 이런 것의 재배사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군에서 기각이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됐더라고요.
요즘 보면 쌀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우량 농지 같은 경우는 쌀농사 위주로 하지만, 임가나 농가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특수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재배사든지 이런 걸 하는데,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시골 같은 데 보면 논 한 가운데 재배사를 짓는데 우량 농지라고 그것이 기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법률인도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지?’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물론 돈사라든지 축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면 도심 인근에서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민원거리도 있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철저하게 악취제거 시설을 한 다음에, 인·허가가 잘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버섯재배사라든지 이런 특수 작물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가라든지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 차원에서 좀 너그럽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행정기관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변호사 분들께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기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려운 사정에서, 물론 기대고 싶은 마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발로 뛰면서 현장에 좀 많이 다니면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도 잘 청취를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신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청구인이 참 선한 분이었습니다.
사람 얼굴만 봐도 ‘참, 착하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선한 분이어서, 저희들도 그 건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그 판단을, 그렇게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사유가 뭔가 하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보통 2년을 하고 4년, 6년을 하다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하는 내부 기준이 있는데 개별 사건, 그 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별 사건을 판단할 때 그 건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이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허가권에 대해서는 동등한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신영욱 위원 예, 맞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 사건을 판단할 때 당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건도 보지만, 만일 이 건에 대한 판단의 결과가 향후에 해당 시·군에서 행정을 할 때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과연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한 동일한 처분을, 동일한 판단을, 재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향후에 그 한 건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많은 인·허가권이 문제가 되어서, 위원회에서 아주 힘들게 아마 기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물론 기각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법률적으로 또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심도 깊게 의결을 해서 결정한 기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선량한 시민이 버섯재배사를 하고자 하는, 지금 임가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신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제가 사족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업무로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1차적인 판단을 하긴 하지만, 매 건 하나하나마다 그 건과 관련된 사람이 우리 월급을 주는 우리 도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걸 다시 한번 더 다퉈보고 싶어서 행정심판을 했을까하는 것을 항상 전제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직원들이 이 건이 다른 사람이 청구한 건이 아니고, 바로 본인이 청구한 건이라면 어떨 것인가를,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바탕에 깔고 고민하는데, 나름대로 공정하고 바르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하여튼 공정하게 바르게 하신다고 제가 인정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김무진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행정심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30명 중에서 랜덤으로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3분의 1씩 해서 9명 하는데, 3명은 우리 공무원 당연직이고 6명 정도가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성낙인 위원 그럼 올해 수당 나간 걸 보니까, 10회 했는데 520만원 나갔거든요.
○법무담당관 김무진 5,200만원입니다.
○성낙인 위원 5,200만원?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520만원 정도 나간 건데, 나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하루 오는 데 위원 수당이 8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법무담당관 김무진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 산출 근거는 어떠해서 하루에 86만원을 줍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출석 수당으로 해서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7만원, 거기서 1시간을 더해서 2시간이 될 때는 10만원으로 해서 출석 수당이 1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건 1건에 대해서 검토 심리 수당으로 1만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건들이 한 50건 전후로 해서 들어온다면, 출석 수당 10만원에 검토 수당으로 해서 한 75만원 해서 1인당 평균 8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검토 수당 1만5,000원이 1998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은 수당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나간 돈이 커서 눈에 띄기는 하지만, 타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 수당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한 달에 한 번 출석해서 85만원을 준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1차 자료라고 해서 3,000페이지 되는 자료를, (두꺼운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정도 두께의 책을 5권, 6권을 위원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오기 전에 다 검토해서 고민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위원회에 그냥 참석을 해서 자리 차고 있다가 어떤 간단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한 20일 내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 결과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평적으로 수당 지급 금액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고요.
얼마 전에 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끝난 위원회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벌써 변호사 업계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일이 힘들다는 소문이 퍼져서 행정심판 위원이라는 나름대로 어떤 지명도 있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고사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기들 나름대로는 시간 투자가 많고 1건 맡아서, 한 달에 1건만 하면 수백 이상을 버는 사람이 한 달, 거의 20일 정도를 그 두꺼운 책을 보면서 고민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런 것이 소문이 나서 변호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욕심을 내는 지명도 있는 변호사들은 사실은 위원으로 위촉되기를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30명 중에서 변호사가 몇 명 위촉됐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변호사가 16명 정도 될 겁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절반 밖에 안 되는데, 50% 변호사는 그렇다 치고 50%는 일반인 아닙니까, 전문가들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상적인 위원회 치고는 고생을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외다.
오늘 우리 위원들 계시지만 행정심판위원회 하루 86만원 받는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결한 걸 보면 2018년에 보면 472건을 갖다가 재결을 해서 그중에서 123건, 26%가 인용이 되었고, 올해 현재는 563건 중에서 91건, 16%, 2년간 평균치만 해도 21%가 인용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각 또는 각하인데, 다른 시·군에는 현재 어떻습니까, 이 비율을 우리 도하고 비교했을 때.
○법무담당관 김무진 타 시·도의 퍼센티지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평균.
○법무담당관 김무진 평균을 보시면 시·도마다 약간 들쑥날쑥한 것은 있는데, 24%에서 25% 정도 되고, 저희들이 그것보다 한 1% 정도 낮은 건 있는데,
○성낙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16.2%의 인용률이 나왔는데, 이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기보다도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행정심판의 요건이 되지 않는 수많은, 동일한 사람이 10건 이상, 20건 이상 이렇게 같은 달에 청구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 건들이 전부 다 각하로 처리가 됩니다.
각하로 처리되면 전체적으로, 인용률이 자연스럽게 전체 퍼센티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6%의 인용률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성낙인 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신용욱 위원도 말씀을 했고 또 법무담당관님도 말씀했지만, 사실 보면 행정심판 오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 다 억울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 같으면 우리 도도 평균치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인색하지 않나하는 감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히 행정심판에 오는 것을 보면 축산 폐수, 또 폐기물 관련해서 이런 것에 불복해서 올라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집단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보니까 우리 담당관님하고 실무담당 계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집단민원은 저희들 위원들하고, 또 시·군에 있는 직원들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현장 확인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요즘 SNS 좋으니까 문자라도 좀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되는데, 제가 몇 번 이장회의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담당계장 전화 드리고, 법무담당관 전화 드리고 했는데, 일반 건은 말고 집단민원 같은 이런 것은 SNS로 언제쯤 출장을 간다는 것을 주면 저희들 의정활동에 참고도 되고,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달부터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법무담당관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굉장히 상세하게 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할 요소들을 많이 제외시키는 현상까지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추진 사항에 소송 수행 실적이 122건이고 승소율이 96.5%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승소율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도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승소율이 좀 높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300페이지에 보면 유형별 청구현황이 있거든요.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황재은 위원 거기 유독 눈에 띄는 데가 정보공개입니다
2018년도는 29건이었는데 2019년도는 207건으로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9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행정심판 현황들을 좀 뽑아봤거든요.
뽑아봤더니 대부분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총 94건이 있습니다.
94건 중에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가 16건, 정보 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청구가 28건, 모두 도합 44건인데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작년 대비 정보공개 관련해서 많이 뛰었으며, 현재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예, 황재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정보공개 청구의 건수가 29건에서 207건, 거의 아마 1000%가 상승을 했는데 이 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욕구로 해서, 이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각 시·도에 행정심판을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평이 나서, 똑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다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보공개 청구 건이, 심판 청구 건이 다 여기 계수에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두 명 내지 세 명이 매달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걸 어떤 거름 장치나 이런 것들이,
○법무담당관 김무진 전 시·도가 다 고민하고 있는데, 행정심판 청구 건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입니다.
○황재은 위원 아니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해야 될 거리가 있거나 그런 거름 장치는, 어쨌거나 한 사람이 일정시간 지나서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악성민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소모적인 부분이 다소 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담당관님,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지금 일반 고충민원 같은 경우, 민원실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2회까지만 답을 하고, 3회 들어올 경우에는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이나 시행령에는 동일한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일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법과 달리 판단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사후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황당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요식 절차를 거쳐서라도 일단 판단을 하고 재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건들이 대부분 다 행정심판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각하되는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사천뿐만 아니라 경남 전역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돈사 신축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저희 시에서도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사를 하고 싶은 측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인허가 영업행위에 의한 것이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집단민원을 또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돈사사라든지 폐기물처리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무진 황재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내부적인, 지금까지 숱한 횟수로 행정심판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 있고 추세가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심판 위원들 간에는 축사에 대한 부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확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축사가 들어설, 신청지에 들어오더라도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된 사항 같으면,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면 단지 인근 주민들이 그냥 반대한다는 그것 가지고 불허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그 악취로 인해서 피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행정심판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역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 그 태양광시설의 설치에 따른 폐해가 앞으로 10년이나 20년쯤 되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된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런 미래의 상황도 고려하고, 현재로서는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풍광에 직접적으로 저해가 되는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이 맞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사 같은 경우는 악취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인허가가 어렵듯이, 그러나 자기들이 악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최소한 어떤 장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한 번 허가를 냈을 때는 참 취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물론 그 폐해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태양광들에 대한 폐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 있잖아요, 누적되어 있고.
그리고 예측도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또 위배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정말 반대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꼭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하면 또 반대로 도민들이 나 지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우리 담당관실에서 실사를 나가잖아요.
실사를 나가면, 그 지역에 오면 그냥 잠깐 보고서 형식으로만 눈으로 보고, 지역민들하고는 의견만 수렴해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실사를 나갔던, 우리 행정에서 나갔던 실사들이 법무담당관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끊임없는 갈등관계를 유발하고 있고, 그것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갈등을 유발하지 않게끔 법률적인 부분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해서, 저희 지역도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법무담당관실의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저것 한번 여쭤봤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어쨌든 열심히 검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도민들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제가 빅데이터담당에 질의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일단 요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지능형 CCTV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박문철 위원 거기 보면 창녕은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세 군데는 12월까지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창녕과 사천시가, 지금 창녕이 6월, 사천시가 9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시기에는 사천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사천시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과 사천시는 지금 정상 운영 중에 있고, 거제와 함양군은 아마 12월 중에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여기 가서 시범작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천시와 창녕군은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문철 위원 가니까 설문이 어떻던가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거기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CCTV와 연결되어 있는 관제센터 모니터에 CCTV가 찍은 화면이 실시간으로 비쳐 주는데 사람이나 차량 이동이 있으면 그게 노란색이나 빨간색, 이렇게 관제요원이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박스를 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된 화면, 화면에 나오는 이상한 움직임들을 빨리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나 야간에는 파악하는 데 엄청 용이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게 팝업 창이 뜨고 그렇게 하던가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박문철 위원 팝업 창이, CCTV를 관제하는 센터에 여러 대가 있는데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팝업 창이 뜨고, 그다음에 지능형이라는 가장 큰 특징이 이상 징후를 찾고 예방하는 데 목적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던가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창녕군에 한번 가 보니 공공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 술을 마신 취객이 운전을 하고 내려서 거기 청사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을 모니터 요원이 포착을 하고, 관제센터에 시·군 경찰청에서 경찰이 한 분 나오셔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바로 연락이 되어서 가까운 파출소 경찰이 거기 가서 취객을 잡아내는 경우도 있었고,
○박문철 위원 예,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던가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음성, 저희가 지금 여기 지능형 CCTV 설치한 4개 시·군은 움직임을 포착하는 관제시스템이었고, 음성은 제가 듣기로는 거제시에, 그게 예를 들면 보호를 요청하는 소리들 있잖습니까?
‘악!’ 한다든가 크게 고함을 지른다든가 그런 것은 아마 인식을 해서 관제센터 모니터 화면에 비쳐 주는 그런 시스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능형 CCTV인데 일단 화면상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일번이고, 두 번째는 소리나 음성을 인식해서 그걸 관제센터에 바로 팝업 창에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때 대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설치되고 나서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CCTV 같은 경우에, 지금 42페이지에 보면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2020년까지 436개를 각 시·군에 보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위원님, 이것은 저희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음성인식 지능형 CCTV를 2022년까지 436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무감사 전에 그쪽 부서에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 일단 음성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움직임을 인식하는 CCTV를 보급할 것이고, 올해는 18개 시·군에 서버를 1대씩 다, 이 지능형 CCTV를 운용되게 할 수 있는 메인 서버를 1대씩 설치하고, 올해 12월까지 지금 보급 계획이 156대인데 아마 11월, 12월 중에 156대 설치가 완료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음성인식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음성인식은 당장 도입은 조금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능형이 아니고 그냥 인식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을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위원님, 이 움직임 인식도 지능형,
○박문철 위원 움직임 인식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그런데 이게,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움직임 인식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차적 지능형이고, 2차적인 지능형으로 넘어갈 때 음성인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만 지능형이 된다는 거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박문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좀 해야 될 건데,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내가 깊이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철저히 해서 좀 나은 것을 할 수가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요구자료 338페이지에 있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경상남도에 빅데이터 관련 업체가 있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 업체로 솔직히 파악하고 있는 업체는 위원님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없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박문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업체를 조금 활성화시켜 줘야만 경상남도의 빅데이터 자료가 구축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플랫폼이 뭡니까?
큰 집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박문철 위원 그 집 안의 각각 방 안에 뭘 채워야 되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차후에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업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학이라 하면 경상대, 창원대, 각 전산과가 있는 대학이 되겠죠, 그죠?
이런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취업할 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분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역 업체를 좀 살려 주면 이 친구들이 그 지역 업체에 취업해서 빅데이터 관련 정보도 얻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취업해서 경남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지금 빅데이터 관련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유망 업종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역 업체에 대한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 업체를 좀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역 업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업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그 사업비 한도에 따라서 당연히 지역 업체만 참여시킬 수 있는 업체는 지역 참여 제한을 두고 있고요.
또 그 기준선을 오버하는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간혹 저희가 정성평가항목에 지역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이라든가 협력 관계에 대한 그런 의지나 계획이 있을 때는 좀 평가에서, 정성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어제부터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계획이라든가 협력계획이 있을 경우에 정성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같이 공고를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그런 것 좀 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는, 지금 스마트산단을 한다고 하는데 스마트산단의 가장 핵심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박문철 위원 하드웨어는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외국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다 사 가지고 오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경상남도에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거의 죽어버린다는 거죠.
특히 부산만 가더라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는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런데 경상남도 자체에도 이런 사업을 발주하면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지역 업체를 배제시키고, 아니면 지역 업체에 대한 어떤,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지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좀 간과, 제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업체들이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취업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게 지역 업체가 필요하냐 하면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바로 중단되잖아요, 그죠?
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소프트웨어가 다 개발되고 나면 그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리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지역 기반에 대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온 지 4개월 정도 되어가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빅데이터 분야에서 우리 지역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마침 위원님께서 이번에 빅데이터 조례 개정을 준비하시면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든가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니 저희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 행정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만 이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 산업이니까 이런 쪽도 좀 신경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지역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블록체인은 지금 도정혁신추진단에 TF팀이 마련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거기에도 나중에 되면 블록체인을 가지고 우리가 등·초본을 뗀다든지 아니면 거기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정보를 교환할 때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블록체인이 들어가서 아마 기술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 검토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김영선 정보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318페이지입니다.
거기 소외계층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창원시를 비롯해서 9개 시·군에 6,478명을 교육했고 또 2019년도에는 창원시 등 해서 3,814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 점점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고 있습니다, 현실이.
또한 교육 지역을 보면 시 지역이 7개, 군 지역이 2개 군 등 9개 시·군만 교육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요즘 물건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음식 주문도 티켓팅을 할 때는 무인기를 도입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다는 언론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역도 편중되어 있고 대상도 확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실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위원님,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 50%, 도비 50% 매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초에 그 사업비가 책정될 때 저희 지역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인원수와 교육기관 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 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사실 이 부분은 배려가 된다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은 좀 확대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돈은 국비가 안 되면 우리 자체 사업을 해서라도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시·군에도, 지금 7개 시·군만 신청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시·군과 협력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공문도 내려보내고 해서, 또 안 되면 시·군비를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군과 협력 바라겠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요구자료 320페이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추진실적 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황재은 위원 대상이 유아부터 성인까지 도민 전체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황재은 위원 우리가 늘 의회에서 본회의나 임시회를 할 때 첫 문구가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가 2017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 2018년도는 6,200만원 정도, 2019년도 7,400만원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예방교육은 또 어떻느냐.
목표는 2017년도에는 5만2,000명을 잡아서 실적은 5만1,000명, 거의 한 98∼99% 이상 실적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는 사업비가 좀 삭감이 되었는데 오히려 목표치보다 실적이 더 높게 나왔어요.
4만1,000명에서 4만6,000명 나왔죠?
2019년도는, 2018년에는 실적이 좀 나와서 아마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목표는 6만명 잡았는데 현재까지 4만4,000명, 즉 2018년도 삭감되었을 때보다도 실적이 더 적게 나왔습니다.
이 현상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죠?
우리가 목표를 잡았으면 적어도 목표만큼의 실적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2019년도는 유달리 실적이 좀 적었다는 부분이 의구심이 하나 들고, 그리고 기타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왜 대상을 유아부터 성인까지 잡았는지 이해가 가는 것이, 추진실적에서 스마트 과학체험교실에 진해장복초등학교 20명,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야기라 해서 유치원 네 곳에 511명, 찾아가는 집단상담은 중학교에 8명, 그다음에 고등학교 열네 곳, 그다음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포럼 개최 50명은 경남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유아에서 성인까지 도민 전체가 맞습니다만, 기타 사업에 있어서 NGO단체라든지 자원봉사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목표나, 물론 김영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0년도에 있어서는 목표와 실적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목표는 과하게 잡아 놓고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 예산 반영할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가정방문·내방·전화상담 실적 또한 보면 2017년도보다 2018년도, 2019년도는 굉장히 좀 줄어든 현상들이 있고, 대신 2018년도는 1,270 회인데 347명을 내방하거나 상담을 했고, 2019년도는 1,203회를 했는데 명수는 훨씬 많아요.
내방이나 실적은 적은 데 비해서 명수는 436명입니다.
거꾸로 놓고 보면 통계가 목표나 실적이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중복이 되었다고 봐진다 하면,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4월달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황재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실적은 금년도 실적이 다 잡힌 것은 아니고요, 이게 8월 말 현재 실적이 4만4,46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10월 말 기준으로 다시 한번 교육 실적을 파악해 보니 금년도 목표치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에 보면 학생들 기준 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단체 활동하는 사업이다 보니 초·중·고나 유치원이나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이 실적으로 많이 잡힌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쉼센터에 한번 가보니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모아서 사업을 하고 활동하고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와서 개인상담을, 인터넷 과의존 증상으로 와서 개인상담을 많이 받고 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쉼센터 운영은 청소년지원본부나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예방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예방교육도 있지만 어떤 증상이 있는 그런 도민들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도 전문상담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은 위원 그게 학교에서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떤 예산을 짤 때 사업들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우리는 도가 주도해 갈 수 있는 우리만의 특화된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하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 기준에 4만4,000명인데 10월 말에는 거의 목표와 실적이 맞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만 있고 저희들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자료에 첨부시켜 주시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어제 행감 때도 그랬고 숫자 하나, 그다음 자료 하나를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새로운 뭔가가 변화될 수 있는 뭔가가, 그리고 뭔가가 좀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질의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제가 덧붙여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이 국비 50%, 도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연초에 사업 수요를 조사해 보니 도비 50%만 반영해 가지고는 그 수요를 다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도비 2,500만원을 매칭 초과해서 더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에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황재은 위원 꼼꼼하게 사업들이, 답변을 하셔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복되었던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제외해야 되고, 그다음 NGO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 제외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물론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찾아내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저희들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짤 때 꼼꼼하게 계획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잘 짜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제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박재훈 서울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본부장님 질의보다는, 도청하고 본부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지요?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희들이 지난해 서울본부를 방문했었습니다.
정말로 저희들 생각보다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여건이었다, 또 적은 인력에.
그래서 여기 예산담당관 계시지만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기병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서울본부는 일 잘할 수 있도록 예산하고 이런 것 충분히 지원해 주셔 가지고, 여기 보니까 간담회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보이지 않지만 지사님이 상경한다든지, 실․국장님이 국회 이런 데 연계하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업무 지장 없도록 장비라든지, 행정 장비라든지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도 표정이 되게 굳어 있어서,
○서울본부장 박재훈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마지막 한 번 웃고 가자고 그냥 제가 질의보다도...
지금 2~3년 전에 비해서 국비가 많이 경남에 유입이 되죠?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성연석 위원 개인적으로 차이 정도를 대략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서울본부장 박재훈 대략 말씀, 몇 천억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이 예산 지원을 좀 잘해 주라고 하는 것도 그런 기초 바탕의 정보 하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동시에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각 실․국, 도지사만의 역할이 아니라 상주하고 있는 서울본부가 그 중심 역할을 해 주고 있을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다 믿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성연석 위원 실제 얼마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자부심을 표현을 해 보십시오.
○서울본부장 박재훈 사실 서울본부의 주 역할이 지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사업이 없다 보니까 지원하는, 또는 지사님, 그리고 의원님들 올라오실 때, 그리고 실․국장님들 올라오실 때 저희가 의전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서울본부의 기능에 있어서 정책이라든지, 법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동향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팀이라든지 이쪽에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 하지만, 또 거기에서 못 하는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서울본부 직원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실 예로 이번에 국정감사도 사실 경상남도가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이었는데 사전에 저희가 차단하는 노력도 많이 있었던 측면도 있고요.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데, 어쨌든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김에 제가 간단히 드리면, 원래 기존에 하던 지원하는 기능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홍보 기능도 다변화하고 콘텐츠도 달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국회와 청와대, 정부의 영향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자문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그것 때문에 한 것인데, 지금 예산편성의 사업 역할, 그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실제 근무를 하시면서 새로운 영역 활동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부분을 예산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한 번 잘 구성해서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다음 기회에 그런 사업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약간 편안하고 자기 자랑처럼 또 의지 같이 합쳐서 쑥스럽게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실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서울본부장 박재훈 일단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경 우리 경남 도민회지 예산이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는 회지 예산을 일정 부분 삭감하는 대신, 지금껏 진행되어온 만큼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은 3,6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민회지를 1년에 두 번 발행하는데 거기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600만원에 대해서는 온라인 환경 자체가 많이 변화했다 보니까 도민회지는 사실 책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휴대폰이라든지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끔 홍보도, 매체도 이렇게 다변화하고요.
그다음 최근 남명학사에 경남 재사생들이 입사해 있는데요.
남명학사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서포터즈를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1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앱이라든지 홍보 수단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정을 홍보할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서포터즈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첫 해다 보니까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는데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여겨지신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많이 투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자문네트워크는 결국 저희가 국회나 청와대에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전문지식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예산은 저희가 지원부서다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연석 위원 방금 두 가지가 참 중요한 점 같은데, 자문단 구성 관련은 사실 그것 되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 분들의 개인적 역량으로 대부분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성연석 위원 사람 인적 네트워크를.
그것이 개인적 역량으로 된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면 그 역량이 또 바뀌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정적 소스의 원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그런 네트워크 구성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저희들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고가 많으신데 실제로 서울본부의 역할이 물론 도청의 업무가 서울에서 중앙부서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도에 있는 도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방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들에 있어 좀 더 원활하게,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있지만 부서도 있긴 하지만 서울본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서울본부장 박재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도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요청할 때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저희가 사실 출향 향우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출향 향우 분들도 서울본부로 민원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것은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다양한 분들께서 저희 쪽으로 민원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저희가 기록을 남기기보다는 개인적 역량으로 사실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개인적인 민원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역민들의 집단적인, 또는 공통의 민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본부장 박재훈 도 관련된,
○위원장 이옥선 예, 그런 부분에서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신규발령 되신 기획조정실장님 잠시 인사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온 박일웅입니다.
제가 7년 8개월 전에 도 기획관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낯설고 그래서 많이 모르는 점이 있으니까 초반에 잘못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도의회와 도 집행부의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수 한 번 쳐 드리죠, 환영한다고.
(장내박수)
잠깐 앉으십시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0인

○출석감사위원
이옥선 성낙인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이정훈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정책기획관 조현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산담당관 박기병
법무담당관 김무진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서울본부장 박재훈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속기사
임은비 이혜진 김희경
박미경 윤영선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