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2) 2017.12.06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4.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4.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아울러 장민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농정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 사업, 도비 지원 사업,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업정책과장 정판용입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정국에 보내 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농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851호,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94##349_4_농해양수산_3차 1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95##349_4_농해양수산_3차 2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예상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부 농업정책과장님이 설명하시네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업정책과장 정판용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정국에 보내 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농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852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96##349_4_농해양수산_3차 3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97##349_4_농해양수산_3차 4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10시 14분)
○위원장 예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민철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는 AI와 가뭄으로 인한 재해와 계란 파동 등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아픔이 발생하였지만, 발 빠르게 대처하여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자세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사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제도적 추진 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98##349_4_농해양수산_3차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국장님, 그대로 서서 잠깐만 계십시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고, 국장님께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99##349_4_농해양수산_3차 6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18년도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예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해양수산국 소관에 이어서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철 국장님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농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상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농정국장 장민철 감사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 편성은 도민 공청회와 농민단체 간담회, 각종 협의회 건의 등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31건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농민의 뜻이 농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2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세입예산은 4,144억3,132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20억4,57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1,993억7,47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6억6,67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3억2,271만원과 배수개선 등 국고보조금 15개 사업 401억2,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304억780만원이 감액된 1,583억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367억3,700만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192억6,800만원, 기초생활 인프라 334억9,700만원, 농업기반 정비 255억1,400만원 등입니다.
기금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비로 5억9,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1,619억8,18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0억9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8억700만원, 국고보조금은 1,487억6,6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8억1,3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255억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보조금 804억9,900만원, 밭농업직불금 154억7,9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3억9,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에 110억1,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134억7,12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2,7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동선별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40억2,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특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 등 2개 사업 6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2개 사업 2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하단부터 553페이지 상단까지 축산과 세입예산은 139억670만원으로 전년보다 26억1,4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시 양봉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2,07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특보조금은 4억5,100만원, 기금은 가축분뇨 처리 지원 등 17개 사업에 133억3,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하단부터 554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228억7,93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7,6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살처분 보상금 등 17개 사업에 188억9,64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39억8,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하단부터 558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시험장 및 각 지역 지소를 포함한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은 각종 검사 수수료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등 3억5,593만원이 증가한 21억2,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6억9,1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9페이지, 수정예산서 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세출예산은 5,003억9,21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5억1,86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꼭 필요한 사항은 강조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업정책과장 정판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56억4,919만원이 감액된 2,235억2,7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계속지구 3개와 남해 다랭이논 지구 신규 선정에 따라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귀농인 영농비 지원 등 신규 사업 편성에 따라 전년도보다 2억9,200만원이 증액된 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억3,1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해양수산부 이관 및 사업지구 종료에 따라 전년도보다 362억100만원이 감액된 41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산청군 1개 지구가 신규 사업으로 추가됨에 따라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이관으로 전년도보다 191억9,700만원이 감액된 217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마을단위 공동 문화복지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8개 지구가 추가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36억3,200만원이 증액된 7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환경 사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28개 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55억8,500만원이 증액된 9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과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초생활 인프라에 81억5,000만원이 증액된 26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자율편성 사업인 농업기반 정비 사업은 노후 저수지 등의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밭기반 정비 사업 등에 예산 우선 배정으로 전년도보다 6억820만원이 증액된 274억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국비 부담금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3,848만원이 감액된 1억3,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 해설가 양성 사업은 농촌 체험관광에 대한 실무 능력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유산자원 발굴 및 복원 지원은 고성군 해안지역 둠벙 관개농업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120만원이 증액된 5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811억9,61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0억2,9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1억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31억5,215만원, 쌀 생산조정 기반조성 1억원, 농기계보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 9,212만원, 농기계 보관·수리 공동이용시설 건립 지원 1억원,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확대 1억3,500만원,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완 18억50만원, 과원 관리 생력기계화 지원 3,000만원, 광 방충기 지원 1,000만원, 얼음골 명품 사과 주산지 공동기반 확충 9,000만원, 화훼 분화류 공동이용시설 기반 지원 3,600만원, 딸기 육묘단지 조성 지원에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은 43억5,463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유기농업 자재 지원 5억8,000만원,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사업 5억9,470만원,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에 18억5,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교육 체험,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중간입니다.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은 1,485억8,945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7억1,760만원, 생산단계부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하여 소득 차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131억5,215만원, 논 이용 밭작물 재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쌀 생산조정 기반 조성에 1억원,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7억원, 드론을 추가한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 2억4,15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및 증개축 지원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16억7,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225억3,1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40억6,90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제 육성 지원에 4억3,4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804억9,900만원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금은 ㏊당 평균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단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여 밭농업직불금에 152억3,0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 34억5,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산업 지원에 29억1,6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 9억7,500만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11억5,100만원, 양정시설 지원 3억5,000만원,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확대를 위해 정부 양곡 보관 창고 출입문 개보수와 톤백 저울을 지원하는데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 화훼생산 기반 조성은 81억3,136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1억8,225만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지원에 14억5,254만원, 과수 집하선별시설 증축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인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완에 18억50만원,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에 3억7,000만원, 얼음골 명품 사과 주산지 공동기반 확충에 9,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15억원,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에 3억5,000만원, 화훼 분화류 공동이용시설 기반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하단입니다.
원예사업 기반 조성은 171억5,847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에 3억원, 시설원예 분야 생산시설현대화에 7억6,000만원,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 5억9,250만원, 채소 분야 농기계 지원 4억5,000만원,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에 18억2,922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39억4,545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65억5,110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8억6,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에 6억6,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8년도 주요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김준간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50억9,944만원이 증액된 283억4,1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 수출의 날 행사 지원에 9,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중간입니다.
수출촉진 인센티브 지원에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 육성 등 수출농가 지원에 총 13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총 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향토산업 육성 지원에 2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전통주 발굴 및 홍보 지원에 5,000만원,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에 19억9,200만원,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하단부터 59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 이로로 육성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대표 농산물 포장박스 제작 지원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 생산지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에 29억2,500만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에 1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등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54억2,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에 3억6,12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에 16억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에 6억2,790만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육성 사업에 2억2,000만원, 직거래장터 개설 등 농식품 판매 촉진 지원 사업에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에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지원에 6,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210억2,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환경 및 사육 기반 개선에 15억9,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5억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4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산청 흑돼지 6차 산업화 융복합 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가금 생산성 향상 및 AI차단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차단 위생난좌 지원과 오파란 처리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 하단부터 605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에는 13억4,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6억4,814만원, 승마시설 등 설치에 1억9,35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남해 힐링아일랜드 관광개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남해 말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5페이지 하단부터 609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영안전기반 확충에 총 101억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에 5,000만원 증액된 1억8,000만원을, 그리고 낙농 헬퍼 지원 사업에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7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34억2,092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0억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24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0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젖소 품평회 1,500만원, 한우 냉동 정액 보관고 지원에 5,920만원,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 시설 지원에 2억5,000만원,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 장비에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9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산 자원 조성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과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에 77억6,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4억2,25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7억4,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1페이지입니다.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에 2억4,0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1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2억3,500만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 지원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 동물복지 지원은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따른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신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억7,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에 9,564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7,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역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방역과 김주붕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축 질병 청정화를 정책 목표로 가축 질병 예방체계 구축과 가축 방역대책 운영,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 등 여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15페이지와 수정예산 75페이지에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286억1,76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억6,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5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차단방역 장비 지원, 가축 방역 재료비 지원 등에 116억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에 1억9,500만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에 92억4,035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7억4,100만원 편성하였고, 양돈농가 질병 최소화를 위해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6페이지입니다.
거점 소독 설치에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에 7억6,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7페이지입니다.
신규 도비 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위해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부터 622페이지 상단까지 가축방역대책 운영에 편성한 예산 150억946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지원에 지난해보다 1,500만원 증액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8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는 지원 단가 인상으로 2억288만원 증액된 7억9,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2억5,483만원을,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에 지난해와 동일한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에 방역직 직원이 32명에서 37명으로 5명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억7,920만원이 증액된 16억6,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9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있어 인건비 11억1,548만원, 운영비 13억1,43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동방제단이 75개 반에서 86개 반으로 11개 반이 증가되었고, 소독 횟수도 15회에서 24회로 증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차량 임대료, 약품비 등이 반영된 5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주사, 농가 예찰 등 가축 방역사업에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수의 수당 보조에 4억3,56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0페이지 중간부터 622페이지까지 축산물 위생 관리에 편성된 18억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에 10억1,960만원,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 사업에 5억2,590만원, 안전관리 인증 기준 컨설팅 지원 사업에 1억878만원과 1,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사업으로 안전관리 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와 축산물 작업 장에 HACCP 인증 심사비, 환경개선 보수 작업, 시설 운영 재료비 등 사후 관리 유지 비용을 지원하여 HACCP 인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75페이지입니다.
동물방역과 2018년 당초 예산에서 도비 1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28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분기별 개최되었던 가축방역심의회를 상시방역대책 일환으로써 현장과 유관기관의 소통 강화를 구축하고자 월 1회 증가하여 개최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 1,000만원과 겨울철 철새도래지 축산농가 통제소 점검을 하는 가축방역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가축질병예방 업무추진용 피복비 6,000만원, 그리고 긴급방역차량 노후로 인한 교체를 위해서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황보원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와 축산시험장 및 4개 지소를 포함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비가 증감폭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4페이지, 수정예산 76페이지입니다.
본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44억2,27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4억8,428만원 대비 9억3,8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6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6,00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상단, 수정예산 76페이지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자체 재원으로 노후 방역차량 교체를 위해서 6,400만원, 유전자분석기 등 질병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1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억4,400만원 증액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예산은 2017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8년에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유전자분석장비 등 3종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7페이지, 수정예산77페이지입니다.
축산시험장 소관입니다.
축산시험장의 세출예산 총액은 30억7,37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8,6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한우젖소개량 경상 지원에 전년대비 8,600만원 증액된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육질진단용 초음파기 등 한우젖소개량 자본 지원에 전년대비 5,950만원이 감액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한우 생산성 향상 기술연구에 500만원과, 축산 미생물 활용 기술연구비 2,000만원, 돼지 경제형질 유전 육종 연구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하단, 수정예산 77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보수 및 정비 시설비에 종축공급용 물탱크 설치에 3,000만원, 관사동 환경개선 리모델링 1,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잇따른 지역 지진 발생에 대해서 시험장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서 시설비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7,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중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23억7,93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8,7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46페이지,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전년 대비 1억500만원 증액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질병 검진 검사비는 전년대비 2,847만원이 감액된 3억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동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4억9,07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2,1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9,515만원 증액된 8억1,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8억6,15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660페이지 중간부분,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전년대비 9,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4,165만원이 증액된 10억3,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7페이지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남부지소 세출예산 총액은 18억2,00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6,6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667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전년 대비 3억5,500만원 증액된 4 억9,500만원 편성하였고, 668페이지 중간에 가축질병 검진 검사비는 가검물과 질병 모니터링 검사비 증가에 따라서 전년대비 1,296만원이 증액된 2억3,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재경 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2018년도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4페이지입니다.
농업관리원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6,679만원이 증가된 26억2,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에서 676페이지 중간까지 원종생산비 지원 및 보급종 생산은 최저인건비 16.4% 상승에 따른 인건비책정으로, 원종 생산비는 5억7,428만원, 보급종 생산은 2억4,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우량종자 생산 및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지원사업은 우리 농업자원관리원 임천포장에 경계복원 측량을 위한 수수료 편성으로, 전년도보다 3,894만원이 증가한 1억3,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하단에서 678페이지 상단입니다.
종자 생산시설 개선은 안정적인 종자 생산시설 마련을 위한 벼 자동화 육모작 신축 실시설계 용역 등 4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3,542만원이 증가한 1억7,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8페이지 중간부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에 사업 확정되어 8,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원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낭독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할 계획인데, 질의·답변에 앞서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혹여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후에 정회를 잠깐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우리 농정국에서 7개 농촌축제를 매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10대 들어와서 2014년, 2015년도에는 수박축제, 단감축제가 있었는데 2016년, 2017년에는 없어졌고, 2018년도 올해 예산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2013년부터 2014년 해서 좀 주십시오.
지금 해양수산국에도 그렇고 다른 국에는 축제예산 삭감이 안 됐던데 왜 유독 농정국에만 단감축제나 수박축제가 삭감되었는지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어느 과에 속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집행부석에서 - 농업정책과입니다.)
앉으십시오.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어제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축제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국에.
그런데 농업축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실링으로 한다 그래서 농업축제예산을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두 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없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일부분은 문화관광국에 문화관광지원과인가 거기서 축제예산을 실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국별로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장동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농업정책과에 563페이지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해서 전년도에는 5,400만원인데 올해는 9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올해 5,400만원으로 어떻게 집행했고, 내년도에 9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삭감된 사유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70페이지 보면 지역주민 건의 수리시설 하단부에 보면 20억원에서 14억원으로 6억원이 감액됐는데,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 어느 부위에 어떻게 주민건의 수리시설을 시·군에 했는데 올해는 6억원이 감액 편성되어도 되는지 사유, 그다음에 573페이지 보면 농촌체험지도사에 마을해설가 지원 해서 신규로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필요성과 당위성의 계획서를 어떻게 세워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시·군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580페이지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농기계 보관·수리 공동이용 시설 건립 지원 해서 도비가 1억원 지원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18개 시·군에 농기계 공동수리시설이 어느 부위에 있는데 남해에 다시 1억원이 새로 건립되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주위에 없는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로 육성하는 것 친환경과입니까?
이게 김준간 과장 그쪽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합니다.)
여태까지 쭉 해 왔는데, 어떻게 해 왔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 말 산업과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아마 몇 개년 계획으로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요청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하동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습니다.
이게 금액도 예산이 굉장히 많죠, 쭉 몇 개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총 예산액, 사업실적을 상세하게, 그리고 사업한 것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볼 수 없으니까 인공위성으로 그 사업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 주시면 저희들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판용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국한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용 위원님이 오늘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거의 도맡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성용 위원님 먼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업정책과장 정판용입니다.
○이성용 위원 과장님, 먼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함안 출신 이성용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19페이지에 보면 2018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에는 지원되지 않았는데 2018년에는 지특으로 5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이성용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전시회라든지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돼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특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본 행사를 진주시에서 잘 개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5억원이라는 지특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진주농업국제박람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는 지원이 안 됐고요.
○이성용 위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안 된 것은 우리 도의 재정긴축정책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됐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권한대행님도 행사에 참석하셔서 둘러보시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국제농식품박람회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바이어들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도내에 한정된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농업 분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긴축예산 때문에 안 해도 사업을 잘 치렀고, 또 전체적인 농정예산을 보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시성,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전시회 하는 것 그게 다인데, 부대행사하고 축제 비슷하게 하는 게 다인데 여기에 다 굳이 5억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참석해서 국·도비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농정국장 장민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만 지원 안 했고, 그 앞에는 지원을 3, 4년 계속해 왔었습니다.
작년도만 지원이 안 된 상태였는데,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도 현장을 쭉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전 분야에 걸쳐서 전시도 하지만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부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산물 수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였습니다.
규모라든지 성격에 비추어서 도비의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저도 이번 행사를 지켜보면서 왜 도비가 지원 안 됐는지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는 해 왔었는데 작년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국제행사로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권한대행께서 저희와 같이 둘러보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도 하고 또 저희들하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저희들 편성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박람회가 좀 더 규모가 커지고 세계적인 박람회가 되어서 우리농민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1차적으로 올해죠, 사업을 했는데 부족했던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없어도 되는 사업이 갑자기 5억원이라는 돈이 뻥튀기가 되어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불요불급하다고 보는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같은 맥락입니다.
23페이지 보면 농업창업박람회 참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서울 AT센터에서 3월, 4월, 8월 세 차례 참가했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이성용 위원 그리고 11월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도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1월에 개최되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참가하는 데도 부스 임차료를 줄 계획이죠, 내년에?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저희들이 만약 진주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한다면 부스 지출은 계획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생각은 만약 우리가 5억원이 지급되도록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여기서 하는 것은 다른 부스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은, 부산에서 많은 귀농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쪽에 하는 박람회에 저희들이 참가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과장님, 국제농식품박람회에도 임차료를 줘야 되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돌린다 그러시니까 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사업도 농업창업박람회 참가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고 예산을 중복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농업창업박람회 참가 사업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의 예산을 보면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 사업내용에 창업지원박람회 지원 사업이 같이 결부가 되다보니까,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업 제목만 다를 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정말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둘러보면서 국장님도 지시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이게 뭐냐, 같은 도에서 하면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것도 장소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효율성이 없다,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하자 그래서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진주국제식품박람회에서 하는 박람회는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요,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 똑같은 사업의 중복 부분인데, 농정국 예산에 편성하든지 농업기술원에서 편성하든지 2개 중에 갈라서 해야 중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결국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도 농업관련 부서에서도 중복사업 지원이 되다보니까 국·도비 사업도 시·군에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중복사유가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진정한 당사자 농업인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전반기 때도 저희들이 갔을 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진주에서도 줄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장동화 위원 그때도 너무 많은 과다편성을 했다, 돈에 비해서 행사 내용 의 질이 너무 낮다는 그런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도비 없이 시비만 가지고 하라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도 가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판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도에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저도 어제 자문위원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행사는 국제행사니까, 또 지난해 저희들이 돈을 지원 안 해 줬기 때문에 도가 관여하기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말 세계적인 대회로 만들어야 된다.
○장동화 위원 그 앞에 도비 지원해서 갔는데, 저희들이 전반기 때 가니까 돈에 비해서 행사 질이 너무 낮고, 과다편성해서 하는 것 같다, 정산도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기 때.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편성해놓으니까 그러시는데, 올해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거기 갔을까?
저희들 다녀왔거든요.
아, 그때 기술원에서 나왔구나!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저희들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때 저희들이 가게 된 동기도,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말 그대로 국제농기계박람회, 국제박람회의 성격보다는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장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 한번 보고 오자 해서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우리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원도 안 했는데 뭐 하러 가려고 하느냐고 했는데, 지원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아니나다를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니까 이성용 위원이나 장동화 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게 아마 명확한 스탠스가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창대학에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진병영 위원 2억원 이게 교육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장비구입비로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저희들이 드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강사도 채용해야 되고요.
○진병영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여쭸던 건데,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총액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인건비나 장비구입비로 정해놓고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저희들이 학교에 뭉텅이로 주긴 주는데 그 내역이 인건비와 드론 만드는 구축비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물론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주는 2억원에 대해서만 결산을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도하고 거창대학에서 1년에 몇 명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2억원을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57명 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진병영 위원 57명?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진병영 위원 드론 이것 전문인력 양성하고 나면 인력 양성된 분들이 드론으로 농업용 방제나 이걸 할 수 있는 일자리, 아니면 시스템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래서 저희들이 57명을 교육시켜서 최대한 50% 정도는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거기서 자격증을 따고 나면 공동방제단을 만들어서 그 공동방제단이 각 지역에 방제를 하기 때문에 공동방제단 인력만큼은 창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통합방제 시범훈련 할 때 가서 봤어요.
산림에는 항공기, 농지에는 드론, 무인항공, 광역살포기 같이 합동방제 하는 모습을 봤는데, 물론 드론으로 모든 작물을 다 방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디 급여를 받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거의 농업에 종사하면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제가 거창대학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 소속된 직원으로 자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농업인으로서 농사에 종사하면서 우리가 일반기계로 했던 것들을 광역방제를 하기 위한 시설들을 할 건데, 이분들이 드론이라든지 무인항공기는 아니지만 광역살포기라든지 SS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보유해서 그 권역, 그 지역에 농약살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게 그 사람들의 교육목적이 되어야 되지, 이 사람들 교육 후에 방제단 구성해서 직장을 만드는 창업 그런 것은 나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키고 나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야간교육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드론 실기 띄우는 게 일몰 이후는 안 된대요.
주간에만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인력 자격을 따고 나서 그분들이 이걸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자격증만 따고 그 이후에 일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그 대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일단 교육받는 사람들이 학생들도 있지만 농업인들도 절반 정도 됐었어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실제 상용화하는 데까지의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야만 그 목적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함양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인가 하나 짓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진병영 위원 지금 귀농인의 집 운영은 빈집을 수리해서 거기서 일정기간체류하면서 농업교육도 받고 농사도 지어보고 자기가 귀농할 건지 말건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역도 단위로 체류형 창업보육센터를 하나씩 짓고 있는데, 그것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은 지자체에서만 해야 합니까, 아니면 광역에서 같이 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지금까지 계획은 일단 해당 지자체에서 자기들 임대료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진병영 위원 관리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예산까지 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 부담 많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장님, 저 사업이 농식품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업이 건축시설물이 완료되고 나면 프로그램 운영되는 과정까지,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귀농·귀촌을 얼마 정도 하는지까지 도에서 핸들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진병영 위원 잘되면 우리 경상남도 전역에서 쓸 수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도 있고 일반지구도 있고, 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마을단위 공동문화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이 사업들이 작년에 국비 내시되고 미교부된 게 많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진병영 위원 올해 또 미교부되면 어쩝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약 400억원정도 2016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서 그중에 배수개선사업이 한 40억원 정도, 진주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에 약 9억9,000만원 정도 해서 약 50억원 정도 자금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은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사업 된 것에 대해서 자금이 안 내려오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연도 조정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려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명시이월 시켰다가 2016년, 2017년, 2018년에 다시 미교부되는 게 생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것은 중앙정부의 횡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 일정을 맞추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각 시·군에서.
○진병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사업지구들이 5개년 계획을 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상향식이 되다보니까 처음 1단계가 안 되어서 7년 되는 데도 있을 텐데, 확정이 되고 나서 그 계획연도 안에 마칠 수 있느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1년이 늘어져버렸거든요.
물론 1년 풀은 아니지만 몇 달이 연기되어서 연장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여러 경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물론 권역단위나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잘해가는 것도 챙겨야 되지만 이 예산 문제도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한 50% 했습니까?
앞으로 하려는 지자체가 많을 텐데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앞으로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수요는 계속 갈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진병영 위원 농식품부에 가서 매달리세요.
다른 도에도 이만큼 미교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다른 시·도에 얼마만큼 미교부 되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진병영 위원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사업들 전체 상향식들이 너무 지체가 많이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완료가 되면 운영위원회이고,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한다 말이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진병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연도가 계속 길어진다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현장 나갔을 때도 사업 연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물은 지어서 준공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2년, 3년 지나니까 쓰지도 않은 건물이 사업 종료하고 나서 다른 기반시설 다 하고 쓸려고 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쓸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건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외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급수, 배수 이런 것들이 다 동파돼 버리고 터지는 것도 있고, 타일 붙여놓은 게 떨어지고 사람이 있으면서 1년 동안 안에 공기가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런 노후화가 빨리 안 오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도 마찬가지이고 사업 시행하는 것도 이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한테 기회만 가면 길어지는 거 아시죠?
다음에는 제가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진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때 약 1,000억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국비 미확보로 명시이월 됐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허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전부 지특입니다, 지특.
선도지구에 108억원이 지특이고, 일반지구에 367억원, 광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지특이 192억원, 기초생활 인프라 지특 246억원, 시·군 창의사업 지특 64억원, 마을환경사업 지특 97억원.
지특하고 국비하고 어떻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특하고 국비하고, 지특이 확보가 안 됐는데 국비 미확보로 명시이월 사유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지특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사용명세서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지특 얼마 이렇게 확정되어서 내려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국비예산은 일반회계 개념이고 지특은 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해서 특별회계 개념이거든요.
○허좌영 위원 지특이 경상남도에 올 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22억원, 선도지구에 122억원 이런 식으로 지특이 명시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신청을 해서,
○허좌영 위원 경상남도에 실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각 시·군에서 신청해서 그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이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어떤 사업명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묶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특은 사업명이 명시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농어촌 예산을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확보하는 성의가 부족했다든지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지특 예산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로 내려오는 지특이 있고요, 시·군으로 내려가는 지특이 있습니다.
시·군으로 내려가는 것은 시장·군수가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도로 오는 것은 도지사,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책임은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자금을 교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국가에서도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니까 세입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배정하는데 그런데 지특 예산은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 자금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그다음 연도에 들어오는 세입을 우선적으로 지특 예산에 배정을 해 주고 이렇게 조금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지특 예산이 우리 경상남도에 적게 배정되어서 1,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이월됐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특이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많이 활용하고 농업 농촌 예산에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교부가 안 됐다 이렇게 됐다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
○허좌영 위원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썼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국비가 즉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지특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된 지특의 매뉴얼하고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계속 토론할 수는 없으나 그런 매뉴얼도 명확하게 인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질의가 끝나야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 예상원 자료 요청 후에 퇴실하는... 집에 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장내웃음)
○박삼동 위원 누가 집에 간다고 하던가요?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이 자료 요청 잔뜩 해 놓고 안 하고 집에 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진병영 위원한테 하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예상원 예.
○박삼동 위원 선도지구하고 일반지구하고 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미교부가 됐고 어떤 사업에, 선도지구 7개하고 일반지구 56개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잘 몰라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명하고 지역구하고, 어떻게 미교부가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중식 이후에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예산서 561페이지입니다.
귀농대학 운영에 1억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고 올해 새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귀농·귀촌 관련한 예산은 ’96년도까지는 지원이 되다가 ’97년도에는 중단이 됐었고 올해 다시 그 사업을 부활시킨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 중단시킬 때 사유는, 사실 귀농·귀촌이라는 정책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농촌에 들어와서 농촌의 전통적인 조직문화를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장점으로는 농업 인력 확보라든지 농촌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재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러한 단점 부분에 많이 비중을 두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귀농 인력이 약 61%를 차지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출산과 사망만 따진다면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농 인구하고 귀촌 인구가 커버를 해서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렇게 귀농·귀촌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는데 우리 도가 만약에 그런 약점 부분에 비중을 둬서 판단해 버리면 결국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 끝에 내년부터는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귀농대학이라든지 귀농인 정착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비를 다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조금 전에 답변 내용상으로 보면 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단할 시점에 그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결정한 것은 좋은데, 그 이전에 중단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적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해서결정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는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종명 위원 앞으로 귀촌·귀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할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중식시간이 다가오니까 짧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7페이지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로 피폐화되어 가는 우리 농촌지역에 활력이 되는 부분이 국제결혼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보니까 올해 사업량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017년도 편성액이 5,4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촌총각 결혼 사업이 연차별로 5년 동안 파악을 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14명, 2014년도에는 22명, 2015년도에는 18명, 2016년도에는 9명, 올해는 12명,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시·군에 수요를 파악해서 편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것을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30·40대 미혼 농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만2,400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만800명, 지난해에는 9,600명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결혼을 안 한다는 겁니까, 국제결혼을 안 해도 국내 결혼이 많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결과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성용 위원 국제결혼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미혼 인구도 약간 줄어들고 독신주의로 가는 문화가 아직까지 만연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서 자꾸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볼 때 농촌 총각들은 결혼하기 싫은 분들은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할 처자가 없기 때문에 국제결혼까지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농촌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 신청하는 것만 받아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아직까지도 우리 농촌지역에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 함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홍보도 하고 이런 예산들이 지원되니까 해외에 맞선 보러 갈 수 있는 여비도 제공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고, 도에서도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같은 이런 행사성에 치우치지 말고 농촌 총각들이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그쪽 방향으로 해 주는 예산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농촌 총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30세로 내리면 어떨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쪽에도 좀 더 노력해서 희망 인원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노총각이 되어야 국제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 들어올 때 연령대 차이가 많이 나면 성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국내 결혼하는 것처럼 4~5살 정도 차이가 나야지 아버지뻘 되는 사람하고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많이 이야기했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연령대를 낮춰서라도 희망하는 농촌 총각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정책수립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농업정책과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이 반이고 한데 농업정책과 끝나면 3분의 2 끝난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귀농과 귀촌을 조금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업 현실은 귀농자들이 없으면 진짜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의 황폐화가 금방 옵니다.
각 시·군에서는 인구 유입 정책뿐만 아니라 농업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귀촌은 물론 자기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라 귀농자들하고는 조금 구분해 줬으면 하고, 제가 앞에 홍준표 도정일 때 귀농자들을 귀촌자들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한테 “지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구분해 주셔야 되고, 물론 우리가 도정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힘들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역기능일 수 있으나 순기능이 더 많으면 역기능은 좀,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진병영 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작년에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생기고 나서 이게 준공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보통 보면 농어촌공사 끝나고 나서 협약에 의한 계약 해서 무상임대라는 표현을 쓸 수 없으나 실제 돈을 받지 않고 시장·군수들이 협약을 합니다.
이게 법령에 보면 법령 위반이 될 개연성이 많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안 맞거든요.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적용하면 금액에 따라서 공유재산은 반드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치되는 부분들을, 어느 계인지 모르겠는데, 계장님 혹시 계십니까?
이거 제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 만들어봤는데 나중에 전문위원실에서 토스를 좀 받고 적극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준공 후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법만 딱 대입해 버리면 아무도 못 해요!
그러면 폐허로 남아돌 수 있습니다.
노인당으로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잘해야 해양수산국에도 저쪽으로 넘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제 해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잘 만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해양수산국에도 업무협의를 해서 같이 경상남도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법령이 공유재산관리법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것은 받아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부가 자기들이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자기들이 모르는 법령, 작년에 공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읍·면장들을 반드시 포함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표창도 받았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전반적인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공유재산관리법을 농사짓는 놈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다하려고 하면 어렵고 하니까 직접 받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할 건데, 위원장님은 지금 농업정책과 질의 끝내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예상원 안 끝낼 겁니다.
나중에 계실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자료를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박삼동 위원 농업정책과를 끝내도 다시 불러 세워서 질의해도 되냐고요?
○위원장 예상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농업정책과를...
○위원장 예상원 끝내도 할 수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나가도요?
○위원장 예상원 예,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제가 선언할 겁니다.
이제 식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빨리 할 계획입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의를 농업자원관리원 끝나고 종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혹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놓치시면 끝나기 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상 과장님께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성용 위원 사업별조서 12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은 솔직히 여태까지 많이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친환경농업과가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201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전체 농지면적의 7.5%를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점차 농사짓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3.2% 정도까지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반 조성만 해서는 안 되겠다, 유통 판로 확보에 신규 사업 메뉴를 해서 친환경 육성에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주로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포장재, 친환경 생산자 단체가 유통 활성화에 원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포괄적인데, 이것도 중복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유통 활성화 관련이라면 친환경농업과가 아닌 기존의 농산물유통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유통하고,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건의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농민들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반영을 했었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농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업을 보면, 사업별조서 263페이지 보면 수출 우수 시·군 포장재비 지원 사업 그다음에 272쪽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포장재 관련한 지원 사업, 수출 단감 포장재 지원 사업, 경남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육성 사업.
대부분 다 포장박스에 지원되는 부분들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는 하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굳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중복지원, 사업대상자들이 이쪽에서도 지원 받게 되고 이쪽에서도 지원 받게 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차라리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게, 거기에서 더 강화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적하신 내용이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고 그런 문제점이 앞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이성용 위원 사업내용들을 보면 소비자 교육 체험이라든지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그 단체에서 하다 보면 자기들 유용한 부분만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 좀 엄격한 선별도 되어야 되고, 포장재 하는 부분들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농업인단체라든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한다면 소비자 교육 체험을 해서 소비자들이 더 느껴서 친환경농산물을 찾을 수 있게끔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참고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톤백 수매하는 게 신규로 해서 1억3,500만원입니다.
1억3,500만원을 어떤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양곡창고를 개·보수해서 톤백을 지게차가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창고를 개·보수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수매할 때 창고에 톤백 저울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시·군으로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전부 시·군으로 돈이 내려갑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는 추곡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던데, 톤백 수매를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기 위한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창고도 마찬가지지만 출입구 개·보수하고 톤백 저울을 주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산물벼가 아닌 경우에 건조하는 저장시설이, 사실은 우리가 톤백 수매를 하려면 옛날처럼 그냥 햇볕에 말려서 톤백에 담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APC나 RPC에다가 건조저장을 해 놓은 것들은 산물벼 수매 쪽이 많을 거고, 건조벼를 톤백으로 수매하려면 소규모 건조기 시설들이 되어야 거기에서 톤백에 담아서 저울에 달아서 지게차로 옮기든 하는 건데, 지금 고령화 되다 보니까 어차피 40㎏짜리 포대별 수매를 한다 해도 어르신들이 자기 손으로 못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전부 위탁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도 톤백 수매하는 것은,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하니까 톤백 수매를 선호합니다.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대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60마력 이상 되는 농기계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손으로도 되고 하지만 건조기 건조부터 저울에 계량하고 이동하는 것까지 기계의 손이 아니면 사실 톤백 수매가 불가능해 집니다.
거기에서 더해지면 보관 창고에까지 톤백이 용이하게 지게차가 들어가서 적재를 하고 반출하는 게 되어야 하는데, 각 시·군에 보면 소규모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햇볕에 그냥 말려서 톤백 수매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산물벼는 다 2등을 주잖아요. 거의 2등.
특등, 1등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건조하는 시설도 문제지만 대규모 영농하는 분들은 보관해 놓을 창고가 없으니까 산물벼로 해서 농협계통출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등급을 잘못 받는 것을 감수하고도 그럴 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분들은 산물벼로 출하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마을이나 아니면 권역별로 건조시설과 톤백 계량기가 같이 되어야만 앞으로 톤백 수매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톤백 수매 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용이할 것 같아요, 포대벼보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 전반적인 톤백 수매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이 어떤 것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1억3,500만원 가지고는 아직 경상남도에 톤백 수매를 하려면 턱도 없는 예산일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현재 36% 정도 톤백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3년간 해서 창고 개·보수는 다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톤백 수매 가는 게 산물벼 수매가 많으니까 이 정도인데 산물벼가 안 되면 건조벼를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농협이라든지 RPC에서 싸이로 탱크에 건조 보관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산물벼를 먼저 받으니까 그나마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아무튼 건조기 지원 사업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나 국비 사업이 건조저장시설 사업이 있기는 하나,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
그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수확에서 수매까지 톤백으로 갈 수 있는 체제를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톤백으로 갔을 때의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것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포대벼는 도로에서 말려서 포대에 담아서 하는데 톤백을 그렇게 해서 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부연해서, 톤백 중량이 1톤이거든, 1톤인데 800㎏로 줄였지 않습니까.
800㎏도 일반 농기계 가지고 운반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게차가 없으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보니까 500㎏로 줄이면 보관하기도 좋고 자기들이 운송하기에도 편리하다 이런 말을 하던데, 혹여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참고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 부분은 실제 농가에 가면 애로를 많이 겪는 게, 트랙터 마력 수가 아주 큰 거 아니면 톤백 800㎏를 들어서 차에 못 싣거든요.
트럭에 못 싣는 애로가 있고, 지게차가 농촌에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옆에 동네 트랙터가 와서 한꺼번에 일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500㎏보다 포대벼가 40㎏이기 때문에 10포, 20포 해서 400㎏, 800㎏.
400㎏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했더니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관원하고 농민단체들하고 의견 수렴을 한번 하기로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예산서 579페이지입니다.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해서 2억4,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드론하고 무인헬기하고 광역방제기 들어와 있는데 드론이 11대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각 지자체에다가 자본보조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7월에 저희들이 2018년도 농자재 살포기 지원 사업을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대부분 수요를 수용해서 예산을 2017년도보다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시·군은 사업을 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종명 위원 드론 11대하고 광역방제기 3대, 무인헬기 2대 되어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 배정이 됐는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드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비료 살포도 하고 농약 이런 쪽으로 해서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현장 시연이라든지 현장에 나가보면 드론을 아직까지 농업인 중에서 괜찮겠다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한 80% 정도는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대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018년 사업에 전략적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전 시·군에 보급을 1대씩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벼라든지 이런 게 무인헬기보다는 효과가 좀 낮다, 벼 속까지 약재가 침투되어야 되는데 바람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과수 분야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선호를 안 하고 거기에 맞는 드론이 개발이 안 되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사업을 해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계속 드론이 발전되어 가고, 그래서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급 계획은, 장기 계획은,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우선 13대를,
○황종명 위원 그것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에 농기계 보관·수리 공동이용시설 건립 지원 1억원 해서 남해 농협에 농기계 보관하고 수리 공동시설을 1개소 신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사실 농기계 보관 창고는 사업이 종전에 좀 많이 지원이 되고 그게 타 용도로나 사유화 된다는 걱정도 하고, 또 그런 문제도 간혹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이 부분은 예산을 남해군만 반영한 이유는, 거기에 지방도 19호선 4차선이 남해대교에서 읍으로 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마을은 7개 마을이 이쪽 도로 안쪽으로 있고 들은 또 저쪽 밖에 있고 하다 보니까 농기계 사고도 잦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라든지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일을 하고 길 안 건너고 도로에 많이 방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수리시설도 없고 해서 이것은 새남해농협과 연계해서 농협이 수리·보관을 책임지고, 농기계 수리소도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또 보관 임대도 하는, 농협과 남해군과 우리 도가 해서 6개 마을 영농 편의를 위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종명 위원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농가에서 우리가 농업을 경영하면서 투자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농기계다, 농기계가 감가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황종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시켜 놓음으로 해서 비나 눈이나 또 먼지를 통해서 부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말 써서 닳아서 못 쓰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냥 썩혀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차원에서 방치된 농기계를 최소한 보관 창고에 보관해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막아보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황종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수리소 겸 아까 얘기한 임대 기계 그런 쪽으로 예산이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순수하게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를 실내화해서 비를 맞히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조금 의미가 다르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한테 해 줄 수는 없다 하면 앞으로 마을 단위로 해서 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방치된 농기계도 많고 또 사실은 비싼 농기계를 너무 소홀히 관리하는 것 같은 느낌도 저희들도 많이 받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 보관 창고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걸 내실 있게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없거나 이런 지역에는, 애로가 있는 지역은 그 부분도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농민들의 농업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우리가 농업 정책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농기계 보관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 부분에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국장님이 답해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서 133페이지에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도비 1억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인데 조서 515페이지에 보면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쭉 검토해 보니까 근거는 똑같이 우리 경상남도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내용에 보면 사업 제목만, 육성 및 지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다르고 안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농업자원관리원에서는 보면 주로 편성된 것이 인건비 위주고, 여기는 농업인 단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에서 토종 농산물 보존 및 육성은 조례를 2008년에 제정해서, 이 부분은 사라져 가는 토종 농산물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토종 농산물을 심을 경우 ㎡당 200원씩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농업자원관리원은 토종 농산물인 참깨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우량 종자를 희망하는 농가에 보급하고 또 거기에 토종 농산물 전시포라든지 이런 것을 개방해서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
○이성용 위원 결국에는 연구하는 기능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저희들은 직불금 형태로 토종 농산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당 200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것도 한 가지로 묶어서도 될 수 있는 사업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내나 육성하는 것이 조례 내용은 똑같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성용 위원 그런데 지원 부분이고 육성이고 이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업자원관리원은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토종 종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용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육성과 더불어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직불금 형태로.
○이성용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행 주체들이 각 시·군에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다 수요조사해서 받아서 합니다.
○이성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어느 농업인인지, 농업인 단체인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 오늘 저는 계속 중복 관련되는 부분을 질의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우리 농정국이든 농업기술원이든 관련되는 부서가 협업해서 이중적인 것은 안 되게끔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발적으로 흩어 놓는 것보다는 한곳으로 선택과 집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성용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성용 위원 예.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 친환경농업과만 이렇게 빠졌고 농정국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도 과별로 해서 축제 예산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농정국에 친환경농업과만 그동안의 각종 축제들이 재정건전화 사업으로 해서 다 빠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2016년도에 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포함된 것이 그때 풀비가 12억원 정도 올라갔다가 작년에 또 6억원으로 깎였어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7억2,500만원이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축제, 단돈 10원도 받지를 못해요.
보조를 못 받아요.
무슨 이야기가 생기냐 하면 이것도 모르고 작년 2016년도에 행사장에 가서, 도비가 다 깎여서 도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참 남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왜 농정국만 이게 빠졌는지, 재정건전화를 농정국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이것 추경에 다시 해야 됩니다.
진주 농업박물관, 무슨...
(“식품박람회”하는 위원 있음)
거기도 5억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지역에 조금씩 있는 단감축제, 수박축제, 얼음골 사과축제 이거 다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예산은, 또 크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장님, 내년 추경에 확보해 주시고요.
또 올해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내년에 추경 확보하든지,
○위원장 예상원 깎는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깎는 것이 아니고.
(일동 웃음)
그동안 축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꼭 반영시켜 달라는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579페이지에 보면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이 5,500만원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 부분은 드론을 추가로 넣고,
○장동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했네요.
한 가지 더, 예산서 587페이지 얼음골 명품 사과 주산지 공동기반 확충 이게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치고는, 제가 볼 때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될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과수원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시설 확충인데 이걸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원래 있던 것에 확충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은 과수에 복개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고 또 과수 화훼 업무가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장동화 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그곳은 아니죠?
○위원장 예상원 그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거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관이라든지, 과수원 관은 다 깔려 있는데 물탱크가,
○장동화 위원 부족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작아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장동화 위원 마치 신규 사업처럼 이야기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그래도 신규로 이번에 넣은 사업입니다.
○장동화 위원 현장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현장을 가야 된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요청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로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농산물유통과죠,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위원장 예상원 아까 친환경농업과에도 유통과 관련된 것이 중복되어서 많이 있다고 이성용 위원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실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친환경농업과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중에 저는 유통 업무는 조금 빼서 업무 조정이 되면, 농산물유통과로 좀 보내 버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친환경농업과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문제는 국에서 국장님이 적절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무게 중심이 너무 많이 쏠리면 또 직원들한테 부하도 걸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드론,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던데 드론이 다 좋은 것 같아도 아직은 수도작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고, 특히 과수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엽맥은 뒷면을 통해서, 잎은 뒤로, 침투이행성 농약들이 대부분 뒷면으로 하거든요, 흡수를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농약 쳐 놓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접촉성 농약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면에 묻히려고 하니까 이게 바람에 의해서 뒷면에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고요,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농작업은 편리한데 농사짓는 데 굉장히, 방제 효과가 극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드론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드론이 대세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아직은, 그러니까 드론에 바람 부는 것을 프로펠러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위원장 예상원 이게 옛날에는 2개인가 4개인가 있다가 6개인가 8개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회오리를 좀 쳐서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하는 것 봐서는, 예컨대 산에 산림병해충 재선충한다 이런 것은 가능한데 위에서 그냥 접촉성으로써 방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살충제는 가능한데 살균제는 거의 안 됩니다.
10%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의 편성을 볼 때 농민들한테 혹여 부담만 주고 방제 효과는 떨어져 버리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수도작에는 좋다고 하던데요.
○위원장 예상원 어디에 좋아요?
○황종명 위원 수도작.
○위원장 예상원 수도작에는 그나마 괜찮죠.
그런데 이게 수도작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자기 개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능한데 공동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농약 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농약의 특성이 뭐냐 하면, 드론을 가지고 하면 원액을 살포하기 때문에 햇빛이 나면 말라 버립니다.
지금 전부 농업 전공하시는 분 아닙니까?
햇빛이 딱 닿으면, 햇빛 뜨는 순간에 농약이 살포, 그러니까 벼 잎에 묻기도 전에 말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그렇죠?
이게 원액을 살포하거든요.
그래서 바람 부는 날, 햇빛이 빨리 나고 이러면 못 하기 때문에 언제 하느냐, 새벽에 해야 되는데 새벽에는 또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햇빛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조금 보완하기 위해 땅 위에서, 바로 지면에 딱 붙여서 농약을 치려고 그러거든요.
치려고 해도 그게 잘 마릅니다.
그리고 농약 언제 칩니까?
여름에 강한 햇빛을 보고 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드론이 대세인 것처럼 홍보하다가 큰일 납니다.
저는 수도작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대농하시는 분들이 조금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공동 방제에 드론을 활용하겠다, 한번 해 보시면 그게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수화제 농약 치듯이, 그냥 손으로 살포하듯이, 비행기 항공 방제도 똑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가 있느냐.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비행기가 한 번 뜨면 칠 수 있는 평수가 많고, 그런데 드론은 양이 적거든요.
많은 무게를 못 들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피해, 그러니까 산골 같은 이런 데는 적의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큰 평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예컨대 창녕도 워낙 들이 넓은데 함양 골짜기, 진병영 위원 있는 데 골짜기 같은 그런 데는 가능하겠죠.
그런 것을 한번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대해서 혹여 이게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올해는 지금 저희들 예산 삭감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깎을 수 있을까, 작년까지는 어떻게 하면 농정국 예산을 많이 줄까를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삭감할 수 있을까, 돈이 1,500억원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깎아서 주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한번, 깎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가는 사실 WTO... 이후에 1차 산업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고 경쟁력 제고 사업도 있지만 소득보전 수준으로 생각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자재 지원이나, 하여튼 농업 예산은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저희들 예산 질의 답변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또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맨날 고민하시고 또 저희들한테 와서도 어떻게 하면 좀 지원해 줄까 하고 고민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 위임사무를 제외하고 우리 도가 기획적으로 도비만 반영해서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반어법으로 한다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십시오.
김준간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농산물유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조서 265페이지, 바이어 초청 여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해외 바이어 초청 여비가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맞습니다.
○이성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회를 시·군에서도 또 우리 도에서도 실시하고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에 수출 상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수출 상담회를 매월 1회씩 해서 1년에 열 번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전에는 사실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만 2015년도 이후로 저희 농산물유통과에서 독자적으로 해서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에 1,000만원, 2015년도에 600만원, 2016년도에 1,000만원, 올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6년도에 수출 상담회 시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은 얼마인지 또 그 실적대로 수출되었는지 이런 것 피드백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지금 저희가 그걸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 의향서를 작성해 놓고 그걸 실수출로 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에 피드백을 한번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향서를 작성해 놓고 사실 나가는 것은 약 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5,000만 불 이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 가지 수출에 대한, 수입국 바이어들의 외부 환경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여건에 맞물려서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성용 위원 결국 이 사업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바이어를 불러들여서 우리 제품을 보이고 하면서, 저는 사실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또 의향서를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바이어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분들 초청해서 그냥 상담하고 내가 얼마 상담을 했다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봤다고 돌아가 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뒤에 후속적인, 어떤 실효적인 수출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압박용으로 좀 씁니다.
의향서 조건에 보면 향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가격이라든지 라벨링이라든지 포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일단 2016년도에 수출 상담의 체결 내용이나 수출 실적을 오늘 심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되어서, 우리 농산물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이성용 위원 그런데 만약 피드백이 잘되고 하다 보면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잘했다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담당 부서에서 피드백만 하고 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냥 두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제출한 결과에 따라서도, 만약 다시 한 번 더 피드백해서 바이어를 초청했을 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면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압박을 가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한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참고로,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위원장 예상원 말씀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참고로 제가 MOU, MOU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신문 보도에 나는 것들은, 그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약서라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사실 저희가 하는 것들은 계약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MOU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관 간의 어떤,
○이성용 위원 양해각서처럼 말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향을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맞습니다.
○이성용 위원 내가 그 물품을 사겠다, 사고 싶다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도에 보면 MOU 체결했으면 정말로 그게 실제적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우리 경남의 농산물 브랜드가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경남에 농산물 브랜드는 지금 시·군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요, 저희 도에서 하는 도 차원의 브랜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우지예하고 저희가 하는 브라보 경남하고 또 고급 브랜드인 이로로하고 차별화된 시책을 하기 위해서, 기존 시·군에 나가는 것들은 각 시·군마다 다, 18개 시·군이 공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이게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이로로로 되어 있는 이것은 실제 한번,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뒤에 다른 분들도, 국장님도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예.
○위원장 예상원 사업 내용에 보면, 참여 농가도 한번 보십시오.
자격 기준이 1㏊ 이상 재배, 친환경 또는 GAP 인증, 선별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우리 경상남도 농업의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브랜드로 접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고급화된, 차별화를 시켜서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놓은 4개 과종의 경우에도, 사실 도내 여러 가지 신선 농산물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우리가 좀 차별화시켜 나갈 수 있는 품목이 4개 품목이다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브랜드도 많고 한데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보니까 경상남도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고, 단감 외에는 여건이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까 해서 나온 것이,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괜찮겠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가하고는 차별, 그런데 농가도 좀 엄하게 해 놓은 것들이 사실 농산물은 지금 현장에 가서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안 보고 믿는 농가에 대해서 아마 선물로 직접 전화를 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구입해 본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농산물에 사과를 한 박스 선물을, 농산물을 하려고 해서 보냈는데 농산물의 속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안에 썩을 수도 있고 옆에 흠집이 갈 수도 있고 색택이 변할 수도 있고 이래서 선물을 하고 싶어도 쉽게 못 합니다.
그런데 이로로를 한번 선물을 해 본 업체나 이런 데서는, 소비자들께서 한번 해 본 분은 꼭 이걸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를 시켜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지금 저희가 숙제이기도 한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10년차가 되는데 저희가 한번 재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생산자가 만족을 얼마나 하고 있고 또 소득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 브랜드를 직접 아는 소비자들은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으면 그대로 계속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기관을 바꿔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이유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 정도 브랜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하이클래스, 0.5%도 안 되는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김혁규 지사 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김태호 지사 때,
○위원장 예상원 김태호 지사 때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위원장 예상원 2008년도가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어쨌든 우리 지방 정부가 농업인을 도와줄 때 제가 맨날 축산과장님한테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소를 키우는 것도 어느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안 줘도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 경남무역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과, 배, 단감, 참다래 농사를 지으신 분 중에 GAP 인증을 받은 사람은 퀄리티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쭉 10억원씩, 9억원씩, 올해 5억5,0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하네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5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렇게 경남무역에 주고 나서, 어떻게 저희들이 보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급 농산물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로로를 쓸 수 있는, 박스를 소규모화해서 유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우리 경상남도 농업인들 중에 연 소득이 1억원 이상 하이클래스, 아주 높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분들 스스로 잘 영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도와주느냐!
약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정부는.
약자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서 그분들도 잘사는 농업인들과 함께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 끝에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이걸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저는 혹여,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경남무역에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농업이 격차가 심하거든요.
지금 이 4개 품종은 또 전부 다 과일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이걸 오늘이라도 과장님, 충분한 정보력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게 공익적으로 담보가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위원장 예상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라손 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글쎄요, 제가 경남무역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무역이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농업인들을 도와주는 방법에 있어서 한번 검토할 때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농가가, GAP 인증을 받는 농가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해 주십사 해서 내가 이 자료를 받아 보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위원장 예상원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 통합 수출 협력사업 7억원,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 지원 5,000만원, 그다음에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4억500만원, 수출 유망 품목 공공마케팅 지원 5억원,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하러 종종 나가보면 거기 참여 업체들이 되게 좀, 계속 가는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사실 대부분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시장 개척 일정이 잡히면 공고를 합니다.
시·군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시·군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 가고 싶다 하면 그 나라에 원하는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급적 품목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원하는 국가도 그 업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전에 상담회를 하면서 받아 놓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피드백 하면서 받아 놓은 것이.
다음에 공약하고 싶은 국가는, 이렇게 하면 그 국가를 선정합니다.
일본을 적는다든지 태국을 적는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나중에 반영을 합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예산 다루는, 예산 예비심사지만 전체 예산이 약 20억원이 조금 안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20억원이 조금 안 되는데 이걸 제가 정책적, 저도 한번 가 본 소회를 말씀드리면 네다섯 번 하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항상 참여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은 임차비, 물류비, 항공료 이런 것 지원해 주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김부영 위원 그런 정도인데 늘 참여하는 업체가, 또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할 줄 알죠?
그래서 그냥 편하니까 참여하는 업체 공모해서 신청하면 그분들 데려가서, 우리가 항공비, 임차비, 물류비 지원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 소진하고 오는 것 이렇게 해서는 맨날 해 봐야,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이 모양이 이 모양이다 하는 것이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저는 생각이 좀, 위원님을 제가 좀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
○김부영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저희가 일이 편하기 위해 업체를 이렇게 해서 임의로 선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업체 선정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의 실효성 문제죠.
예산이 그래도 20여억원 이상, 20여억원 조금 안 되지만, 다른 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투입을 하면 실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또 그게 후속으로 수입 오더가 온다든지 이런 연속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성과 이런 것을 제가 들어본 바가 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이게 지금 나가면 저희가 업체들을,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양하게 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을 다양하게 모으면, 수출에 첫 시도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해외에 나가면 체재비라든지 항공료도 50%밖에 지원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런 비용 때문에도 주저주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 내용 중에도 해외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좀 할애를 해서 이번에 같이 포함을 좀 시켰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시장에 한 번 가서 시장 문을 두드려서,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사전에 좀 되고 나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쪽 바이어가 이 제품에 대한, 특이한 제품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제품이 나와서 했을 때는 덥석, 저희가 하는 대로 계약을 하자고 달려드는데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생각에 통상적으로 1개 국가에 나가더라도 그 바이어를 네 번 내지 다섯 번 두드려야 그래도 그쪽 바이어가 ‘아, 이 제품 그때 봤는데’, 계속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 오는 것이 지금 마케팅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저도 수출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보니까 신선 농산물의 수출은 아마 앞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전망을 하고,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경상남도가 선두 주자로 나가서 처음에는 경상남도만의 어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일본이라는 시장을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보다 강원도가 파프리카 면적이 1㏊가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가경쟁, 가격경쟁 때문에 저는 신선 농산물 이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지금 나가려고 하면 가공식품을 두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가공 산업 쪽으로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수출 전문 업체 육성 사업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원래 농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같은 생필품인데도 불구하고 농업 쪽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농산업이 우리 산업 전반에서 전부 피해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선 농산물보다도 농산물 가공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종목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런 신뢰가 쌓여야 물건이 팔린다는 것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다른 신규 업체들도 공모를 할 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김부영 위원 저번에 수출 행사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렇게 여러 번 하시지 말고, 5,000만원, 몇 억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바꿔 보면 어떨까요?
이걸 20억원을 한 번에 하든지, 아니면 한 30억원을 하든지 해서, 요즘 세계 뉴스나 언론에 보면 특히 동남아 같은 데, 아니면 이슬람계 쪽에서도 굉장히 한류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한국 음식, 한국 농산물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저번에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미국 말씀이죠?
○김부영 위원 예.
미국에도 걸 그룹, K팝 이런 것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크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한 몇십억원 들더라도 제대로, K팝 유명 가수도 부르고, 걸 그룹도 동원해서 진짜 크게,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게끔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그 당시 제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위원님처럼 이렇게만 하면 저는, 우리 경상남도 수출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큰 규모를 해 가지고 바이어들이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큰 유통 업체를, 대형 업체를 섭외해서, 미국의 노스게이트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물색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규모가 크면 분야별로 해서 움직입니다.
너는 이 분야 해라, 이 분야 해라 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은 밑에 가면 또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나는 유자차를 생산하겠다고 하면 유자차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유통 채널을, 빅 채널을 확보한다 하더라고 그게 밑에까지 오는 것은 사실 잘 이행이 안 됩니다.
거기서 할 때는 한국에 유자차가 있다는데 한국의 식품을 좀 받아라 하면 밑에서는 자기들이 납품 받으면서 여러 가지 품질 관리라든지 납품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좀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 크게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위원님 좋은 바이어가 있으면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올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노스게이트 아직도 우리가 거래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노스게이트 거래하고 있는데 지금 노스게이트 이사진이 바뀌어서 그 이사진이 농산물 쪽에는 파워가 없고 수산물 쪽이다 보니까 경남의 수산물을 좀 많이 가져갑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조서 310페이지에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거의 300%가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시행할 때 5,300만원인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사실 지금 일선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농촌에 기반을 둔 위원님들이니까, 가보면 지금 생산은 기술들이 좋아져서 그런데 지금 판매가 제일 어렵습니다.
팔려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로컬 푸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로컬 푸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원화로 갑니다.
로컬 푸드는 인근의 영세농, 소형농들, 어려운 농가들이 지역에서 조금씩 생산한 것을, 안전하게 생산해서 직접 판매하는 거고, 지금 직거래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망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상시 장터를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수요일은 김해 대동하고, 해운대 LG아파트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목요장터라 해 가지고 부산시청하고 경찰청 그 사이에 저희가 판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직거래협회도 그렇고, 농가들도 그렇고 이런 것을 많이 좀 확보해 달라,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년 같은 경우는 채무 건전성, 채무 제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성용 위원 과장님, 사업 내용에 보니까 부스비하고 홍보비인데 이 시행 주체가 보니까 사단법인 경상남도직거래장터협의회, 그리고 사단법인 경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 이 두 단체가 있거든요.
이 두 단체에서 이걸 운영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각기 다른데, 시행 주체를 2개만 넣어 놓은 것은 표기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직거래장터협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이 누구였는지, 지원 현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참여하는 농가들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2억원을 두 단체에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이성용 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합니까, 지원 현황이.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지금 현재 주관하는 기관이 아까 말한 직거래장터협의회가 있고, 장터를 운영하는 연합사업단도 있고, 농협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 단체마다 정보화농업인연합회도 지원을 해 주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이성용 위원 직거래장터협의회도 지원해 주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이성용 위원 농협도 지원해 주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이성용 위원 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 농산물 유통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할 기관인데, 거기에 작년도에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작년에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2,000만원이면 몇 %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5,300만원에 2,000만원 같으면 한 40% 이상 나갔습니다.
○이성용 위원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 과장님으로서는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협은 자기들은 당연하게 좀 해 줘서, 우리 농업 종사자들이나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기관인데, 여기 참여하고 있는 회원 단체라든지 회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기관에, 자기들이 땅을 대여해 주는지 뭐를 해 주는지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해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제가 여겨지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이거는 따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제가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 행정 입장은 농가들이 판매가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좀 유인책을 내서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들 시책의 목표기 때문에,
○이성용 위원 투자 대비, 2억원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참여하는 농가도 지역별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보화농업인연합회에 가입을 했든지, 직거래장터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는 것이지 개인이 내가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벼락시장 같은 데 가서 팔듯이 이렇게 하지는 못 하는 것 같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정보화농업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은 얼마 안 나갑니다.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나가는데,
○이성용 위원 일단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알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래서 지원 현황을 각 단체별로, 시행 주체별로 2017년도에 지급된 부분들, 또 내년 예산에 2억원이 있다면 어떻게 배분해서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이 몇 명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조서 298페이지 보니까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은 그 전에도 이 사업의 양이 똑같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46억6,700만원으로 똑같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수요가 자꾸 늘어날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예산이.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이게 한 10년 동안, 2008년부터 해서 한 10년 동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행할 때는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많이 해 오다가 지금은 지원 받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타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수요는 늘 것 같은데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수요가 늘어난 것은, 위원님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그게 당초에는 조그만 소규모로 해서, 글자 그대로 몇 백만원짜리도 있고, 많아야 몇 천만원짜리 하다 보니까 많게는 40건, 5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좀 규모화 시키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대신에 1개 시·군에 한두 개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8개 정도 운영이 되고, 내년도도 아마 그 수준에서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2014년부터 해서는 도비를 14억원을 고정해서 계속 이렇게,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김부영 위원 도비를 딱 고정해 버려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고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좀 많이 올립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줍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산을 올리면, 이게 보면 저희 사업 추진 부서의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 사업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점검단에서 사업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패널티를 줍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패널티를 10% 먹고 더 깎았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사정사정 해 가지고 수요도 많고 해서 이거는 작년처럼 살려 놓았습니다.
이거는 많이 주면 저희는,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이 사업을 예산 부서에 할 때 얼마 정도 신청했는데 14억원을 받았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29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29억원 신청해서 14억원 받았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김부영 위원 너무 많이 깎였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신청을 하고, 하고 나면 현지 실사를 해서 포기가 많으니까 사전에 적합성 여부를,
○김부영 위원 포기를 어느 단계에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포기가 거의 끝에 가서 합니다.
중후반 가서.
가져가서 하려고 하다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나마 추경이 남아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 간에 전배 조치가 되어서 그것도 가능한데,
○김부영 위원 실제 이거 농산물이 조금만 수확이 많이 되면 폭락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소규모 유통시설들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실제 농업을 하면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이 꼼짝도 안 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것에 좀 놀랐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위원님, 개별 농가별로, 저희도 정책을 입안하면서 농가별로 요구하는 것들을 하면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정책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가급적 조직을 아울러서 나가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사업이 되어 버리면 규모화가 될 수 없는 이런 여건을 조성합니다.
저번에 농림부 회의를 갔는데 경상남도에 소규모 유통지원 사업 이거는 좀 줄여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정책을 끌고 갈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집을 시켜서 규모화 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좀 더 수요가 많고 효과가 높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김부영 위원 선정할 때 중도 포기 안 하도록 잘 선정해 주시고, 저는 이 예산이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 이런 것은 늘어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농업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님께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13페이지 유기 동물 입양 지원이 신규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국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현재 유기 동물보호센터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별도로 있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자료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유기 동물을 입양해 갈 때 진단해서 예방 접종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50% 지원입니다.
20만원인데 1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이렇게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데리고 가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거의가 본인이 다 안 원하겠습니까?
예방 접종하고 다 조치하고 안 가겠습니까?
○장동화 위원 지금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는 예방 접종 비용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에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것도 신규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도 내년도에 국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아닌데,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서,
○축산과장 양진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창원·거제 같은 데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 지원은 내년에 신규입니다.
○장동화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조서 323페이지 토종벌 종 보전 육종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토종벌 제일 많이 했던 데가 산청, 함양인데 왜 창원, 통영시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거는 어느 정도 군수를 보유하면서 기술력을 가지고, 토종벌이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많이 없어져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농가에 주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토종벌이 어느 정도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402농가에 1만9,416군.
○진병영 위원 창원, 통영에 많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농가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진병영 위원 분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있는 벌에서 분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종벌을 키우고 있는 데서 분봉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 농가는 전문적으로 분봉을 하고, 기술은 어느 정도 있는,
○진병영 위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하고, 그리고 토종벌은 합천, 함양 이런 데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 상식으로 남해나 통영, 창원 이쪽은 양봉이 많이 개화기에 맞춰서 이동하면서 꿀을 생산하고, 사실 산골짜기 쪽에 토종벌은 고정식이거든.
이동이 안 되잖아요.
고정식이기 때문에 산간 오지 쪽에 나는 토종벌이 많은 줄 알았고, 또 문제는 양봉벌한테 토종벌이 지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토종벌이 있는 데 양봉이 들어오면 벌통 꿀 다 훔쳐 갑니다.
그래서 보호 지정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통영이나 창원에 토종벌이 많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양봉하고 혼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산과장 양진윤 통영은 사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섬에서 격리시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아,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섬 지역에서 격리가 되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토종벌이 좀 많이 공급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이게 일부 수입해서 공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토종벌이라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그게 정착을 거의 못 했잖아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종벌이 병으로 다 죽고 나서 소독을 한 이후에도 많이 활발하게 되지를 못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육성을 해서 좀 많이 공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도 자체적으로 올해하고 내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 예산서 604페이지, 조서 330페이지입니다.
산청 흑돼지 6차 산업화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니까 축산업 관련으로 축협도 있는데 사업 대상자가 산청군농협이거든요.
이거 군 지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청군에 있는 단위농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단협을 말합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이게 축협이 아니고, 돼지라고 하면 축산 분야인데 산청군농협이 된 배경이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사실은 축협은 산청, 함양 통합이 됐습니다.
사실 본점이 함양이 되었고, 산청축협은 옛날 산청 함양농협 지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당초에 대상자가 함양흑돼지영농조합법인에서 하기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자기들 내부 사정에 의해서,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산청군농협협동조합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성용 위원 산청에 흑돼지 사육되고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사육 두수는 산청이 12농가에 2만3,000두 정도 되고, 함양군은 11호에 2만1,000두 정도, 함양군에는 실제로 박영식 사장이라는 그 한 농가에서 돼지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두수가 많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도 사업까지 총 한 20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산청 흑돼지를 서울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도시가 아닌 산청군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판매장을 설치해도 경쟁력이 충분한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검토는 제대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산청군에서 군수님도 관심이 있고, 설치 위치가 산청군 IC 나오면 한 700m 지점 정도 됩니다.
산청한방단지 그 안에 해 놓았는데.
산청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지리산을 연계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연계한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용 위원 내가 볼 때는 대도시나 이런 데 같으면 몰라도 산청군에,
○축산과장 양진윤 그 부분은 그렇게 팔고, 이렇게 지원이 됨으로 해서 브랜드화 해서 대도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납품하려고,
○이성용 위원 그러니까 대도시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는데 굳이 산청군 지역에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나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가공 시설이고, 직판장인데, 일부러 돼지고기 사러 산청군까지 가느냐 이 말이지, 차라리 대도시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공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상황은 산청군에서 이게 브랜드가 되어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청군이나 함양에서 먹여서 전북 남원에 토담 흑돼지 그쪽으로 시켜서 백화점에 납품이 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브랜드를 육성해서 가공장을 만들어서 산청군에서 브랜드도 육성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를 시키고, 육성을 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추진이 된 겁니다.
○이성용 위원 아무튼 사업 목적대로 산청 흑돼지 명품화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또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라면 좀 그렇지만 관리를 해서 정말 6차 융·복합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유인물 자료 받은 남해 말 산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40억원 정도 되는데 2016년도 추경 때 이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다, 이거 논란이 많았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예상원 논란이 많아서 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힐링아일랜드에 대해서 의문점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게 되면 바로 2017년도에는 사업을 해서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도 아예 남해군에서는 편성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남해, 예컨대 도가.
제가 자료를 볼 때도 그렇고 현황으로 봐서는 남해군에서 별 의지가, 원래 없었던 것을 또 다시 번복해서 한다, 안 한다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편성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또 2018년도에 하겠다 하는데, 지금 2017년도, 뒷장에 보면 남해군의회에서 심의 등으로 지연이 됐다, 그러면 이거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산은 남해군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부지라든가 지구 단위 변경 이게,
○위원장 예상원 2017년도에 편성 안 했는데, 남해군에서.
○축산과장 양진윤 이 사업비가,
○위원장 예상원 남해 군비가 없는데, 시·군비.
○축산과장 양진윤 이게 2016년도 결산추경에 들어가서 우리가 남해군에 교부를 했는데, 2017년 사업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예.
우리 도도 그렇고.
2016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 했기 때문에,
○위원장 예상원 아니 제 말은 2016년도에 사업할 의지가 크기 때문에 돈 40억원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해서, 그때는 하늘을 날아갈 듯이 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해서 결산추경에 결산추경 요건도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심의를 해서 의결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2017년도, 2018년도 쭉 계획 세워서 해야 되는데 2016년도 사업을 이제, 2017년 11월 30일에 시공 업체 입찰을 했거든, 아무리 지연되지만 1년 내 가만히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자기들 편리하게 남해군에서는 내년부터 사업하겠다 하면 도는 사업비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 예상원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분명히 있습니다.
군수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위원장 예상원 이것도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동에 지금 모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갈사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알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진짜 사명감을 좀 가져줘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남해군수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계획 세워서 정확하게 하지.
전부 다 세금 가지고 하니까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한다고 하고 말이야.
하여튼 이런 것이, 우리 도가 중간에서 스크랩하는 과정에 그래서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가 필요 없지, 자기들끼리 하게 놔두면 되지.
이거를 예산 심의입니다마는 과장님, 한번 진짜 잘 해 봐야 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해서, 조감도는 잘 그려 놓았는데, 남해가 농업, 관광 사업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의지가 있다 없다를, 자기들끼리 논쟁을 거의 1년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결산추경 요건도 안 되는데 해 주면 2017년 1월 1일부터 당장 해서 돈 다 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쓰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2017년도에 도비를 남해에서 요구했는데 2016년도 사업비도 집행을 안 하면서 무슨 사업비를 요구하느냐 해서, 사실 우리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반영도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럼 이번에는 이걸 삭감을 하고 자기들 시·군비 포함해서 사업 하는 것을 봐가면서 줘도 됩니다, 이거.
돈 3억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뭐 하러 줍니까, 사업하려는 밀양이나 함양에 주면 되지.
○축산과장 양진윤 이거는 12월에 바로 착공을 해서 추진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의지 있어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위원장 예상원 제가 볼 때는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의지가 있으면 이거 그 당시에 와서, 심지어 남해부군수까지 오셔서 설명하고 했을 때 저는 상반기 안에, 돈 얼마 됩니까?
돈 17억원 가지고, 시·군에서 170억원도 2시간만 있으면 다 쓰겠다.
쓸 건데 못 쓰고 1년 내내 사장했다가 이제 또 하겠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님,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님은 이번에 동물방역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처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조서 44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619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공동방제단은 축협에 소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김부영 위원 공동방제단 운영 14억1,400만원 쭉 아래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공동방제단이라는 것은 시·군 지역 축협에 매일 소독을 전문하는 차량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내 전체 86개 반이 편성되어 있고,
○김부영 위원 앞에 인건비 빼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인건비도 있고, 소독약품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11억1,000만원은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운영비는 차량하고 운영하는 데, 소독약품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차량 리스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뿐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운영비는 차량하고 약품하고, 소독하는 데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정예산서에도 있잖아요, 방제와 관련되어서.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수정예산서는 다른 겁니다.
수정예산서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거는 뭡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그거는 축산과에 방역차량 교체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리고 피복비하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피복비 6,000만원,
○김부영 위원 피복비가 6,000만원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김부영 위원 피복비 지급 대상이 수의사들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우리 도하고 시험소에 있는 직원,
○김부영 위원 예?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우리 직원들입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직원들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김부영 위원 직원들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120명 정도 됩니다.
○김부영 위원 피복을 착용해야 할 직원들이,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120명, 우리 도 본청하고, 사업소에 동물위생시험소 직원하고,
○김부영 위원 동물위생시험소, 그다음에 우리 본청 합해서 120명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김부영 위원 금액은 6,000만원이고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김부영 위원 한 벌에 얼마쯤 치입니까?
50만원 정도 치이네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김부영 위원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일단 그걸 그렇게 잡아놓고 해 보고, 우리가 입찰을 보는데 이게 남으면 시·군의 방역 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나눠줄 생각입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그러면 120벌 이상을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일단은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을 보면 아마 그 금액이 다운이 될 것입니다.
다운되면 그 다운되는 금액을 가지고 시·군 직원들한테도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입찰되면 보통 85% 치더라도 얼맙니까?
한 5,000만원 되겠네요, 최소한.
그죠?
입찰을 하려면 개수가 정해져야, 몇 벌을 구입한다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지 6,000만원어치 입찰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그거는 아니고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시·군에 있는 직원들한테 추가적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방제복 1벌에 얼마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브랜드 같은 것은 30만원 이상 40만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철새도래지라든지 가보면 방제복이 필요합니다.
○김부영 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브랜드가 30만 하면 120벌 하면,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30만원 넘는 것도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동물방역과장 김주봉 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논해서 어떤 거는 4~50만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김부영 위원 아니 말씀을 좀 똑바로 해 보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브랜드 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얼마짜리다 하는 이야기는 못 하지만 브랜드를 우리가 선택하면 보통 4~50만원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김부영 위원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부영 위원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할 때는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되지 그냥 얼버무려서 얼마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얼마짜리의 피복을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죠?
그래야 맞죠.
처음 해 보시니까, 배우는 과정입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저희들이 잡기로는 원래 120명 인원에 1벌당 5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부영 위원 말씀이 좀 안 맞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 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말씀하셨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 하면 5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딱 50만원 그대로 입찰이 되지는 안 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예상원 과장님, 시·군부터 배려하고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군의 인원부터 먼저 배려하고, 우리는 부자 아니가.
○김부영 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잡기는 5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120명에 50만원 하니까 6,000만원 나온 겁니다.
○김부영 위원 아까 브랜드가 30만원 한다고 했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그거는 브랜드가 30만원짜리도 있고 그 이상 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브랜드는, 우리가 보통 브랜드라 하면 퀄리티가 높은 그런 것을 브랜드로 인식을 하지, 저는 아까 그렇게 받아 들였어요.
브랜드 있는 방제복이 한 30만원 정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30만원 이상하는 것도 있다고, 딱 30만원은,
○김부영 위원 그러면 브랜드마다 차이가 다른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한 50만원 정도 합니다 이러면 제가 납득이 되는데, 브랜드 있는 게 한 30만원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김부영 위원 아니 방금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브랜드, 우리가 보통 브랜드를 메이커처럼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런 게 30만원 하면 120벌 하면, 입찰하면 가격이 좀 다운되면 너무 좀 많이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제가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김부영 위원 말씀하실 때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30만원에서 그 이상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딱 30만원이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만원쯤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김부영 위원 예산 추계를 하고 할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다음에 제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다음 도의원들도 누가 후임으로 오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질타 받고 할 것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김부영 위원 정확하게 추계를 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방역과가 처음 생기고 해서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 정책 질의가 될지 제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서 434페이지에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류인플루엔자는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전염병이 아니고 사계절 모두 위험성이 있다고 우리나라도 AI 상징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여기에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하는 곳 50개소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몰지를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약품이나 또 매몰지 시설에 작업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요즘 우리 정부에서 가축전염병 매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10월 중인가 그런 정보를 한번 들었는데 FRP 살처분 처리공법이라고 해서 땅속에 매몰하지 않더라도 탱크에서 한번 그것 없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악취라든지 모든 것이 제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체의 자연분해 및 악취 침출수 완벽 차단되고 또 매몰지 걱정이 없다.
제가 보니까 이러한 부분 같으면 전체에, 이런 지역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시·군에 하나씩만이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만약에 발생할 때 따로 땅을 파서 매몰하고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정부에서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그 업체가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하는 방식과 매몰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FRP 하는 방법하고,
○이성용 위원 FRP도 땅속에 매몰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이성용 위원 그냥 위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똑같고, 단지 차이가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FRP는 하나로 되어 있고 그것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넣을 적에 넣는 방법에 대한 차이점뿐입니다.
○이성용 위원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권장하고 그럽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요.
제가 매몰지에 대해서 항시 우리 지역의 토양이라든지, 우리 삶의 터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우리가, 저희 상임위에서는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주고 싶죠.
그런데 객관성이 결여되면 나중에 예결위에 가면 이게 문제되어 버립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산림과라든지 다른 격무에 시달리는 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피복비를 얼마나 지원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저하고 진병영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이 이번 예결위원회에 갑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거센 사람 순서대로 갑니다.
가서 삭감되면 괜히 자존심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동물방역과 처음 오셔서 과장되었지 않습니까?
방역하시는 분 옷 하나 사 주는 것은 잘 한 거예요.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보편타당성이 확립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해야지, 거기 가서 삭감되면 기분 좋겠습니까?
간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합리성이 조금 결여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지금 평창올림픽 롱패딩이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도 인터넷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되게 좋은 것 입고 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일하러 가는 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결위에 가서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사라는 것 드리면서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하시다 보니까 말씀도 조금, 다음에 오면 훨씬 나아집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상원 예.
○농정국장 장민철 좋은 지적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 제가 민방위복을 입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발단이 되어서 의논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옷을 사는 것은 아니고 색상이 차량에 잘 보이는 색상, 밤에 야광이 되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런 기본 브랜드에서 약간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에서, 우리 과장님 솔직히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당황했던 면은 있습니다만 다음에 예결위 할 때는 저희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한 말씀만,
○위원장 예상원 예, 또 말씀하십시오.
○농정국장 장민철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서 전부 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수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문제, 귀농·귀촌 문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제가 우리 과에서 누누이 지적해 오고, 김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출 문제도 다 지적해 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 놓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투자들이 나중에 성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이 미흡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내기로 하고, 이번 예산은 농민단체들로, 저도 도에서 여러 차례 예산 편성에 참여해 봤습니다만 이번과 같이 단체와 농민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예산 편성은 없었더랬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제가 주재해서 토의도 7∼8차례 하면서,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각 과장님이 단체를 두르면서 회원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그런 예산인데, 지금 위원님들의 마음속에는 흡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만들었고, 또 그다음에 농업대책위원회를 통해서도 협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농민단체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또 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정예산은 원안대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원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원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예상원 예.
○진병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시험장 업무도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진병영 위원 시험장에 내진성능평가가 다시,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수정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축산시험장 본관하고 관사동을 내진성능평가를 합니까, 할 계획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그것은 본관동만 내진설계 시험을 하고, 일반 관사는 직원들이 출퇴근, 그리고 도축장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돼지를 출하하기 때문에 5시경에,
○진병영 위원 본관, 관사동 다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본관동의 건축 연도가 언제 했는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2003년입니다.
○진병영 위원 2003년?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진병영 위원 2003년이면 내진설계 안 되었겠네요,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게 뭐였죠?
축산시험장에 예산 반영 안 된 내용 있죠?
○위원장 예상원 수정란이식,
○진병영 위원 한우 수정란이식연구센터 신축하는 것,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진병영 위원 이것을 제가, 토목 조성공사를 해 놓고 우리가 현지 확인 갔을 때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예산을 안 줬다고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농정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포괄로 금액을 해 놓고 중요도 순위를 해 줬는데 이 중요도 순위도가 늦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저희 시험장장님과 예산 부서에 다시 찾아갔을 때 올해 수정예산에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내년 추경에 다시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농정국 내에서 삭감되는 예산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특위에서 집행부 동의가 되어야 예산이 신규 성립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농정국 예산 삭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농정국 예산 삭감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죠.
부지 조성해 놓고 또 축산시험장에서는 시설이 되어야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연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못 줘서 연구 못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정국 안에 있는 5개 과보다 축산시험장이나 외청이라고 혹여 다 못 챙겨 주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5억원이 많은 돈도 아닌데, 한우 사육농가들을 위해서는 축산을 포기하지 않는 한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시험장에 예산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질타했더니 기획조정실장님과 예산담당관은 순위를 매겨 달라고 했는데 순위를 밑으로 해 줘서 빠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조정은 축산시험장장님이 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 조정한 것 같으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제가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현지 확인을 했었고, 필요성을 가지니까 나중에 조정을 하든 부대의견에 달아서 예결특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진성능평가를 지금 포항의 지진 이후로 행정청들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평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1988년, 1996년, 2001년 계속 규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지금은 2층 이상 500㎡ 이상이면 무조건 내진설계를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전의 것들에 대한 시험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인데요.
저는 경상남도 전체는 못 하더라도 각 국에서 자체적으로 공공 청사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한다면 농정국에 있는 공공 청사들을 일괄로 발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진평가를 하는 전문 업체와 기관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다 일괄로 함으로써 용역비도 적게 할 수 있을 뿐더러, 농정국에 있는 시설물들을 전체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예산이 각각 편성되었더라도 뭉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뭉쳐서 가더라도, 이게 한 개씩 개별로 이렇게 해서는 용역비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뭉쳐서 하면 용역비가 60%면 합니다.
그런 어떤 효율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상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없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장님한테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절대 안 하겠습니다.
동부지소 관련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동부지소뿐만 아니고 중부지소 이렇게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책 질의할 때 행정부지사한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양산에 필요한 도 기관이 꼭 필요하면 보내고 효율성 있게 하라고 그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국장님 이하 좀 해 주시고, 남의 집에 살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 환경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어디에 하든지 결론이 나야지 이게 뭡니까?
계속 말이야, 상임위원회에서 뭐라 하니까 아예 결정도 못 하고 있고, 경상남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국이 힘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 표현이 좀 그것 합니다만, 공직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도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제가 마지막으로 가기 때문에 저 또한 좀 강하게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어디 가든지 간에 빨리 만들어서 직원들도 편리하고 소비자들도 편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창녕도축장에 매일 출근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매일 갑니다.
○위원장 예상원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런 것 눈에 뻔히 보이는데 재미 삼아 너 양산 하나 하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스크랩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예결위에 가서 심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님께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에 있는 도 기관이 되어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을 좀 주저합니다만 개선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합니다.
하는 데도 아주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상당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원장님께 말씀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잠깐만, 신규 사업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신규 사업은 아까 예산 제안설명 때처럼 태양광 발전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이고, 육묘장을 내년에 설치해서 인력 절감이나 활용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우선 설계용역비만 금년에 2,100만원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로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육묘장 어디에 지으려고 그럽니까?
상남 본소에,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예, 본원에,
○위원장 예상원 부지가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예, 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바닥면적 2,000㎡ 정도 해서 비닐하우스 식으로 온실처럼 68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것은 과원은 어떻게 하려고요?
겨울에는 육묘를 할 이유는 없겠네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우선 육묘를 하고 나서 나머지 기간에는 생산물 보관이라든지 그리고 정선작업을 할 때 야외에서 안 하고 거기에서,
○위원장 예상원 안에서 하겠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예.
○위원장 예상원 따뜻하면 좋겠네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예, 그렇게 활용할 겁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경종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콩 같은 것도 다 육묘할 겁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우선은 경종만 하고, 콩하고 밭작물은 정선작업을 거기 가지고 와서 하는 것으로 활용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밭작물도 씨를 바로 뿌리는 것보다는 육묘해서 하면 효율성이 있을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비둘기나 까치 이런 것들이 많이 쪼아 먹고 해서,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육묘해서 파종하면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차피 육묘장을 짓는다 하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예,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직제 순서별로 했습니다만, 혹여 지금 계시는 분 중에 빠뜨렸다든지 이런 분이 계시면 또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발언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속기가 돼서, 그러면 경남무역에 대해서 저희들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누구시죠?
경남무역과 관련된, 김준간 과장님!
과장님, 계수조정을 저희들이 내일 마치려고 하거든요.
경남무역과 관련된 실적, 개요, 업무 등등 전반에 대해서 내일 저희 상임위원회에 자료로 주시면 위원님들이 틈틈이 보시고 말씀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일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내일 수출상담회가 있어서, 동남아 바이어들과 수출상담회인데 시간은,
○위원장 예상원 오후에는 가능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오후 2시 정도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국장님 어차피 와 계시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바이어 상담회를 10시에 시작하면 바이어들 잠깐 뵙고 저는 넘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때 한번,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경남무역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예상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관리부서가 국제통상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국제통상과?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산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각 단위사업별로는 거기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자료만 주시고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렇게 확인할 테니까 자료만 내일 좀 받아서 토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게 농산물인데 하여튼 제가 내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만,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 줘도 좋겠습니다.
축산시험장에서 축산미생물 활용 기술 연구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축사 냄새 저감기술 개발인데 축산과장님, 2,000만원 가지고 축산시험장에서 연구가 되겠나요?
축산과장님이 그쪽에 사업이 제일 많으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이것은 1년차 올해 사업이 내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내년 2018년부터 계획,)
이것 총 얼마 정도 계획을 합니까?
연차사업비 총액이,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총액은 아직까지, 우리 담당자가 일단 처음에 한번 시작을 해 본다 이런 의미에서 2,000만원을 올렸고, 돈사 슬러지 내에서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많이 있는지, 냄새는 나는데 뭐 때문에 냄새가 나는지 그런 것을 올해 첫해는 미생물 균집만 확인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았고요.
그다음에 발효탄수화물을 어떤 배합사료에 넣어서 그 양에 따라서 어떤 냄새가 저감되는지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려고 내년 첫해만 2,000만원만 올려서 미생물을 분석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실은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정말 꼭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특히 양돈이나 양계, 소 키우는 데는 별, 되새김질 때문에 큰 그것은 없지만, 이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제대로 연구할 수 없습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이것 제대로 연구되면 로열티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예상원 잠깐만요, 제가 좀 끼어들게요.
소장님, 이것 축산과학원에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 깔아놓았어요.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예.)
기본적인 베이스 깔아놓은 것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제대로 활용만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진병영 위원 그다음 연구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어제 제가 이 논문을 찾아보니까 축산과학원에서 이것과 비슷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축산시험장에서는 소·돼지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시험장의 냄새나는 그런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는지 그것을 하려고 첫해는 미생물검사 하는 재료비만 산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초기 연차사업으로 하신다니까 예산이 더 반영이 되더라도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축산시험장 직원 숙소에서 주무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당직을 하면서라든지, 동물을 계속 관찰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주무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지금 방을 7개를 고쳐서, 실제로 출퇴근이 힘들어서 4명이 지금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보다 방을 7개 고치는 이유는 아침에 소·돼지를 출하하려고 그러고, 또 토요일·일요일이나 분만 관계 때문에 관사에서 숙소하는 직원이, 실제로 4명이 출퇴근 하지만 상당히 많이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방 7개를 전부 다 고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7실을 고쳐주는 것은 좋은데요.
전기패널을 왜 하냐고요?
돈 좀 더 들여서 제대로 해야지, 전기패널해서 전자파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1,200만원이라면 약 300평 되는 건물에 실제 난방 면적은 그렇게 안 되겠죠, 공용 공간을 빼면.
그런데 이 돈으로 한다면 이것은 그냥 전기패널이거든요, 까는 것.
이것 100% 전자파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는 중앙난방이 되어서 기름 값이나 연료비가 직원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방이 따뜻해지고,)
난방비는 직원들이 부담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관사는 당연히 직원들이 부담합니다.)
이게 실제, 그냥 여담인데요.
전기패널 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해서 코드 연결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은, 거기에서 계속 주무시면 안 좋습니다, 100%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특히 뇌혈전이 있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지금 전자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습식 필름난방을 한다든지, 돈 차이는 조금만 더 주면 습식 필름난방을 한다든지 하면 전자파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꼭 전기료가, 사실 에너지원은 전기료가 쌉니다.
누진세 주택용만 아니라면, 연구용이나 농업용, 산업용이면 기름보다 싸게 듭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을 좀 알고, 돈 좀 더 들어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집행부석에서 - 방을 다 안 고치더라도 직원들에게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아무 관계없습니다.
편안하게 혹시 놓친 질의하실, 없다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개만 더 여쭈어 볼게요.
시설채소, 친환경과에 수정벌 있지 않습니까?
일벌 괄호해서 수박으로 한정해 놓았는데, 이 일벌을 수박농장에만 공급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왜 수박에만 하게 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집행부석에서 - 원래 동기는, 물론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고, 수박이라는 품목이 보조사업이 거의 안 들어가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박 재배농가들은 주로 하우스를 뜯고 나서 벼 재배를 하고, 이렇게 순환해서 하기 때문에 수박농가들이 많이 소외된다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서 수정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박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멜론에도 해 줍니까?
수박만 딱 한정해서 합니까?
지금도 수박농가가 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집행부석에서 - 예, 의령, 함안, 창원 대산해서 그 시기에 나는 수박이 전국의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연합화 추진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국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수박에 일벌 가지고 하면 불량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집행부석에서 - 오히려 효과가 좋아서 계속 확대해 달라고, 사실 올해 처음 해 본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
아닌데 2014년도부터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비 사업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도비로 해서, 국비는 없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228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집행부석에서 - 제가 업무 파악을...)
저는 이게 대가족일수록 일벌이 수정하면 수정할, 이것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수정이 적기에 수정이 안 되고, 사람이 하면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해서 수정하거든요.
그런데 일벌이 해 버리면, 일벌은 햇빛만 보면 막 일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수정하기도 싫은데 가서 수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량과가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혹시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집행부석에서 - 그런 민원이나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적게 준 겁니다.
○위원장 예상원 그래요, 장동화 위원님 지역구이니까 제가 코멘트하기는,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벌은, 작물은 수정할 적기에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꽃이 활짝 펴서 수술이 터지려고 할 때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벌은 수술을 인위적으로 막 터지게 해요.
지 발 가지고, 그랬을 때 수정도 하기 싫은데 수정시켜서 불량과가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으며, 혹여 민원이 생길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집행부석에서 - 현재까지 민원은 없고 농가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좋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 심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제349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부영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허좌영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장민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성재경

○속기사
박미경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