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1월 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새해인사(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3년도 새해인사(도지사,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의장 김오영 회의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저희 황종원 의원님의 소개로 하동군 금남면 이장단협의회 이남윤 회장님 외 스물네 분의 이장님들과, 그리고 창원시 명서2 평생교육센터의 서미경 님 외 세 분과 초등학생 20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부임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한홍 행정부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난 12월 31일 행정부지사로 임명된 윤한홍입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다음은 조진래 정무부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금년 1월 11일자로 정무부지사로 임명을 받은 조진래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경남도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도의회와 도청의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정무부지사로서의 소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개의)
○의장 김오영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공석으로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윤권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심규환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 총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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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김오영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우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2013년 한 해 경남도정과 의원님 모두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마산 회원구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21세기는 기능을 중시하는 시대에서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빠르게 변환되고 있으며, 문화관광 향유에 대한 수요와 가치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관광을 산업과 접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는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경남민속문화의 해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최적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형행사 추진에 앞서 낭비 요소는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행사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제 개최 후에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우수 축제는 계승 발전시키고 경쟁력이나 효과가 미미한 축제는 과감히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우리 도와 산청군이 공동으로 순수사업비 488억원을 투입하여 관람객 17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 하에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본 행사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있는 세계 각국 전통의약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는 그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실추되었던 이미지를 말끔히 씻고 본 행사가 낙후된 서부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금년 행사 이후에는 산청군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비 144억원을 투입하여 ‘미래를 여는 화합, 세계로 가는 만남’을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합천군과 더불어 대장경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려 지역 문화관광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이후에는 합천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30억원이 투입되는 2013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경남 고유의 민속문화 발굴․보존을 통해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민속문화 콘텐츠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산업관광에도 초점을 맞추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해에 위치한 신항은 우리 지역의 무한한 성장의 기반으로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답게 일일 평균 2만6,000TEU의 물동량이 처리되고 있어 생동감 있는 산업현장메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진해에 위치한 STX조선해양(주)은 신항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를 통해 산업관광을 기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산업관광의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경쟁력 있는 여러 기업과 연계한 산업관광코스도 개발하여 살아 있고 생동감 있는 산업현장을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설계하며 꿈을 키우는 기회로 제공하고, 동시에 경남의 저력과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11년 초 이 자리에서 의령군 출신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 지수면 출신 LG그룹 창업자 고 구인회 회장, GS그룹 창업자 고 허만정 회장, 함안군 출신 효성그룹 창업자 고 조홍제 회장의 생가를 잇는 삼각벨트를 조성하여, 창업주의 정신을 배우고 관광 집적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이후, 함안군에서는 조홍제 회장 생가 관광지 정비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내방객을 맞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령군 출신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이미 8,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3년 내 1조원 기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삼영화학그룹 관정 이종환 회장의 생가 복원사업이 2012년 말 완공됨에 따라 한층 더 의미 있는 벨트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 발간에만 그치고 있는데,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3개의 지자체와 협력 연계하는 프로젝트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지사님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국제적인 우수축제 개최를 통해 우리 경남의 문화자산과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남관광의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알찬 준비와 성숙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산업관광과 기업인 정신을 고취하는 기업인 생가벨트 조성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속기는 제출된 원고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도지사” 조직개편안에 부쳐.
계사년 새해, 340만 도민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길 축원 드립니다.
사천 출신 김경숙 의원입니다.
불교계서 올해의 글자를 ‘거침없이 바른말을 하다’는 뜻인 ‘악(諤)’을 발표했습니다.
요즘은 흔히 사용하지 않지만 옛 선비들의 편지에는 자주 나오며, 가령 “선생은 실로 악악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면 ‘거침없이 바른말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諤)자를 넣어서 ‘무지불악(無知不諤)’이라 하며, 이는 “무지한 자는 바른말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법 아는 자가 말하지 않는 것이나 알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나 모두 무지한 것이며, 이를 일러서 불악(不諤)이라고 합니다.
새해 벽두 악(諤)의 글자를 빌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상남도 행정기구 조직개편안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집행부는 신임 도지사 취임 이후 불과 2주 만에 행정조직 개편 방침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한 달도 안돼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참 바쁘셨겠습니다.
조직 구성과 운영, 인사에 있어 지사의 정치철학을 반영코자하는 욕구는 일견 당연하지만, 합리성과 효율성, 적법성까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1과, 3담당이 증가한 것으로 양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신임 지사님의 공약인 ‘해양수산국’ 신설을 위해 기존 ‘경제통상국’을 폐지하고 정무부지사 산하에 ‘단’이 신설되는 등 행정조직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집행부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기업지원·고용대책 기능을 부각하고 재정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부지사 산하 4개의 ‘단’을 ‘과’ 단위로 신설하는 내용이 편법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우리 도는 11개 실·국·본부 설치가 허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정무부지사 산하에 ‘과’ 기능을 대체하는 4개 ‘단’을 설치하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하나의 실․국․본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편법으로 유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첫 조직개편안이 비정상적인 편법을 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신임 지사께서 ‘해양수산국’을 신설코자하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무리 힘 있는 도지사라 해도 관계법령을 개정한 후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논란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관계법령은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또한 행정조직의 방만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는 한시적 기구의 설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임지사께서 공약한 것처럼 우리 도의 민자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점검단’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집행부는 ‘단’이 한시적 기구인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시적 기구라면, 관련법령 위반과 조직의 안정성 훼손, ‘날림 개편’ 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조직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 전달의 구조 또한 명확해야 합니다.
때문에 관계법령에서도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산하 보좌기관인 ‘단’이 보조기관인 ‘과’로 구성됨에 따라 계선조직과 참모조직의 책임전가로 조직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정무부지사 산하에 신설되는 ‘재정점검단’과 ‘고용정책단’은 정무부지사의 보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집행권을 가진 보조기관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자사업 점검이 주목적인 재정점검단의 업무는 재정분석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사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런 기관성격의 중복은 자칫 책임성의 약화와 명령체계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기대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 보시길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01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도정지표로서 “당당한 경남시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은 무엇으로 당당해지겠습니까?
각 실·국에서 검토된 정책보다도 한참을 앞서가는 도지사의 “말씀”만으로 경남이 당당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경남도는 1조7,000억원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도의 채무액 1,700여억원 중에서 39%인 679억원은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빚으로 빚을 갚는 이른바 “카드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대로 가면 2015년경에는 채무액의 50%는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할 정도로 경남은 사실상 재정파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께서도 과거의 도지사들처럼 경남의 재정상황 보다는 자신의 공약이나 치적을 위하여 예산의 소요내역이나 그 타당성조차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빚을 내서 “당당한 경남시대”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당당한 경남시대가 되려면 빚부터 청산하고 내실부터 키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도지사께서도 특정한 행사의 필요성, 그 장밋빛 전망,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채워진 보고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 실효성이나 타당성조차 의심스러우며, 나쁘게 표현하자면 야바위꾼 놀음이나 다름이 없고, “돈 먹는 하마”에 비유되는 대규모 축제나 이벤트성 행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대형행사마다 우려먹는 수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 자체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2, 3차 산업의 기반조차 없는 군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2, 3차 산업이 발전된 도시지역과 같은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엉터리 용역보고서에 백 수십억원의 예산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벤트성 행사를 주관하는 대행사와 이에 기생하는 소수의 업자들 배만 불리는 뻥튀기 행사,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보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이 더 소요되는 행사, 이런 저런 명목으로 추가적인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작태는 홍준표 도지사의 당당한 경남시대에는 사라져야 할 악습입니다.
일부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미 실패한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00억원의 예산을 18개 시, 군에 각 200억원씩 나눠준다면 무려 18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느림보거북이사업”일 뿐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18년 후의 200억원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모자이크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모자이크사업 자체가 졸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자이크사업을 1차로 선정할 때 김두관 도지사가 평가점수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은 상실되었습니다.
각 시·군마다 200억원을 받기 위하여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과연 200억원씩이나 투자할 만한 가치와 파급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업이 상당수 선정되었으며, 당초에 모자이크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사업으로 둔갑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자이크사업의 각 단위사업은 그 경제성과 정책성을 엄격히 재평가하여 그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사업 전체를 미화하면서 그 추진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접근일 뿐입니다.
경남도가 설립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법인, 센터, 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방대한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조직을 과감하게 폐지, 축소하거나 기능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다른 조직에서 하는 사업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이미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당초의 목적과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일반 사회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무엇보다도 그 조직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더욱 엄격해져야 합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선거철이나 정치적 이슈가 있으면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이비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불필요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부 단체는 소수의 측근세력이나 그 단체의 구성원들을 사업의 직접 수혜자로서 둔갑시키는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불특정의 일반 도민보다는 자신들과 이념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위한 그들만의 사업에 무슨 예산지원이 필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각 단체가 따로 수행하는 경우와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원받으려는 단체, 예산지원이 없으면 당초에 목적한 사업조차 포기하는 단체, 일반 도민들은 별 관심조차 없는 그들만의 사업, 오로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 추상적인 캠페인성 사업까지 과연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경남도가 도민을 걱정하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도민들이 경남도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주십시오.
추상적인 구호로서만 외치는 당당한 경남시대가 아니라 정책으로서 내실을 다지는 당당한 경남시대,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한 푼의 예산도 제대로 아껴 쓰는 당당한 경남시대, 특정세력의 압력에 굴복하는 예산보다는 사업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하여 예산이 지원되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윤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33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홍준표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경남도는 잘못 진행된 민자사업으로 인해 크나큰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적인 민자사업으로 마산과 창원을 이어주는 마창대교, 거제와 부산을 이어주는 거가대교, 그리고 부산과 경남 김해를 이어주는 부산김해경전철을 들 수 있습니다.
시민 편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 진행과정과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남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신임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있어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금을 조달해 건설한 후 정부나 자치단체와 합의된 사용기간 동안에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으며,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유인책으로 악법중의 악법인 MRG(최소수익보전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민자사업자와 금융업자의 배만 불리는 기형적인 구조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민자사업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면 대기업 건설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여 뻥튀기 수요예측에 의해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바로 하도급을 주면서 30~50%에 이르는 하도급 차익을 챙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바로 챙긴 후 지분을 매각해버리는 것이 일정부분의 공식이었습니다.
경남도 민자사업을 보면 마창대교가 2,648억원 수주를 받았으나 실질 하도급 금액은 1,237억원에 불과하여 50%이상의 하도급 차익을 챙겼으며, 거가대교가 7,000억원 안팎, 부산김해경전철이 4,000~5,000억원 안팎대의 하도급 차익을 이미 챙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이익을 챙기지 않고 장기간 운영에 의해 투자이익을 보전받는다는 애초 취지를 완전히 위배한 것이며, 이러한 과도한 하도급 차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사비 점검으로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분을 바로 매각하는 경우는 민자사업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일반 토목공사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 회수 조치도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자사업의 또 하나의 부도덕한 행위는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분 매각 과정에서 지분인수 금융사로부터 10%~20%에 이르는 후순위채 고리대출을 받으면서 대규모 대출이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경남도내 민자사업자가 발생시킨 대출을 보면 마창대교가 11.38% 이율로 1,580억원의 후순위채권과 6.5%의 선순위채권 1,4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김해경전철은 6,533억원의 총 대출 중 선순위채 4,733억원은 평균 6.9%의 이자로, 그리고 나머지 후순위채 1,800억원에 대해서는 평균 15%의 이자가 지급되어 금융사가 대규모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민자사업 시행자는 건설과 함께 지분 매각으로 손을 떼면서 하도급차익 수천억을 남기게 되고 지분을 넘겨받은 금융사는 이자 수입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챙겨가는 부도덕한 구조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고리대출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지분매각 이전에 자본재구조화를 통하여 저리대출로 전환하는 재협약을 해야하며, 만약 이에 대해 거부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부도덕한 금융사로 낙인찍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민자사업에 대해 애초부터 철저한 공사비 점검과 수요예측 점검, MRG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지만 경남도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그 파장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야만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민자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 작업이 1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부산김해경전철도 철도법 개정안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경우는 차라리 경남도와 부산시에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인수를 하는 방법이 현실성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초기 대규모 자금부담은 있겠습니다만 경남도와 부산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20%의 법인세 감소효과와 저리대출에 따른 과다한 이자지급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운영 후반기에 접어들면 운영에 따른 수익전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며,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요예측도 당시 건교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전체적인 인수를 요구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일 것입니다.
만약 정부인수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50.8%를 부산시와 경남도, 김해시가 나누어 인수하여 대주주로서의 지위 확보 후에 자본재구조화 또는 추가 지분인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15%의 고리이자 미지급과 더불어 차후 운영에 따른 수익도 가능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경우는 운영주체가 경남개발공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는 부산의 부산교통공사에 해당하는 경남교통공사를 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남교통공사의 경우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차후 창원도시철도를 비롯한 경남지역에 건설되는 도시철도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MRG 보조는 또 다른 재앙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부산김해경전철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힘 있는 경남도지사의 위상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공윤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연 의원님의 발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해연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01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황종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오늘 계사년 첫 임시회를 맞아서 우리 의회를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하동 금남의 이장단협의회 이남윤 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는 하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의원입니다.
올 새해는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경남도는 새로운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어가는 등 큰 변화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의 말씀에서 학생의 됨됨이는 책상의 정돈상태에서, 사람은 신발의 상태에서, 가정은 화장실을 가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여담이 있습니다.
경남도정 역시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새롭게 바뀐 도지사와 함께 반듯한 이정표 설정이 절실하여 새해 첫 임시회에서 희망찬 도정의 염원을 담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남도정은 도지사의 철학이 담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요란했지만 결실이 미미한 용두사미 꼴로 전락한 사업들, 예산만 축내고 도정의 계륵으로 남아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재점검하여 경남도정의 새로운 이정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남도지사의 자리는 언제부턴가 대선가도의 징검다리로 퇴색됐고, 이로 인한 잦은 도지사의 교체와 선심성 사업위주의 정책, 한건주의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의 남해안프로젝트, 김두관 전 지사의 모자이크프로젝트가 혼재되어 있는데다, 신임 홍준표 지사의 공약까지 가미될 경우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사업의 입안에 있어서 사업의 합리성보다 몸집 불리기 및 인기 영합적 접근은 결국 도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 채무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갈등과 반목만 부추기는 사업들이 도내 곳곳에 부지기수라는 사실이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대형국책사업이나 프로젝트들도 국토 및 지역의 균형발전보다는 포퓰리즘과 지역경쟁논리가 정책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혁파하지 않으면 경남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홍준표 지사 자신부터 선거과정에서 내건 공약의 현실타당성을 잘 따져 점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추후에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도정의 핵심 사업이 부채탕감과 지역균형발전, 중소기업정책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서,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전직 도지사들의 정책사업도 원점에서 검토하여 불요불급의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정파를 떠나 계승 발전해야 될 사업들은 적극 추진할 것도 말씀드립니다.
적은 살림살이를 정신없이 흩어놓거나 현실성 없는 사업에 소모전을 이어가기보다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이웃 자치단체나 도시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상생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크게는 글로벌시장과 국가균형발전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신항만, 신공항, 식수문제, 항공클러스터 등 사사건건 인근 자치단체와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에서도 행정통합 갈등 등 지역 간 갈등은 물론, 김해유통단지, 로봇랜드 등 도와 기업 간 갈등도 엄연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명분과 체면, 눈치 보기 등 과거에 발목 잡혀 결단을 미루면 동반 추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경남도의 정책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어 조기에 결론이 도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어내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전략이 가동돼야 합니다.
경남의 미래를 위한 동서통합 경제지대 조성과 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등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처럼 산적한 현안 앞에 답답한 가슴을 헤아릴 길 없던 우리 경남도민들은 새로운 도지사의 도정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홍준표 도정은 도민 기만과 방종으로 일관하는 위정의 폐습과는 단절하는 진정 도민을 위한 당당한 실사구시(實事求是) 도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오영 의장, 조근제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조근제 황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홍준표 지사의 공약사업인 비음산터널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음산터널 건은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사업이고, 이로 인해 갈등이 있어 온 사안입니다.
비음산터널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136##(표는 부록에 실음)#!
비음산터널은 2010년도 경상남도 수부도시 광역도로 정비계획 최종보고서상 경제성 분석 결과 B/C 비율 1.84로 매우 높게 나와서 1순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지자체인 창원시는 반대했고, 김해시는 찬성했습니다.
수정 노선에 대한 양 시의 의견도 서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2011년 하반기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김해 출신 동료의원은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제안은 민자유치를 각색한 김해 진례면 복합스포츠레저단지의 조성사업과 하나의 패키지사업일 뿐입니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비음산터널 진례면 진·출입로 부근 369만6,000㎡에 6,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와 27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복합스포츠레저단지 사업은 경남도와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으로 1,085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는 재정상 손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음산터널 사업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 2005년 김해시와 협약을 체결한 복합스포츠레저단지 공동사업자인 대우건설이 2006년 터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시기 문제 등을 볼 때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를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창원시민들을 복합스포츠레저단지에 진입시키기 위한 민간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사님이 그토록 증오하는 토호세력과 지자체의 결탁에 의한 사업은 아닌지 그 속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민간투자사업 방식 BTO의 사업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는 마창대교와 거가대교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창대교의 경우 2009년부터 4년간 최소수익보전금 364억원을 도민의 혈세로 보전해 주었습니다.
거가대교의 경우 2011년도 개통하여 2011년 최소수익보전금 232억원을 올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비음산터널 B/C 비율이 1.84라는 높은 경제성 분석만 믿고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는 잘못된 민자사업의 악순환을 더 이상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민자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도민들이 떠안고 있고 경남도 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활한 물류이동을 비음산터널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창원공단과 김해의 많은 중소 공장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시다시피 창원공단은 주거지역과 공장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창원대로 동쪽 주거단지 쪽으로는 공장 물건을 실은 차량이 전혀 다니지 않습니다.
경남도 자료에 의하면 비음산터널 개통 시 하루 6만여 대 가까운 차량이 통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비음산터널로 인해 창원의 밀집 주거지역을 공단로로 만들어 창원의 주거지역을 엉망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비음산터널 사파IC를 빠져 나오면 모두가 대규모 아파트단지이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교통체증을 비롯한 교통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대기환경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자료에 의하면 유료도로인 창원2터널의 통행량이 비음산터널 개통으로 2020년의 경우 약 1만3,000대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협약서 제53조 경쟁시설 방지조항에 따라 경남도가 경쟁관계인 도로를 신설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통행료 인상이나 징수기간 연장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함으로써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이중 고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께 제안드립니다.
먼저 현재 건설 중인 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여 교통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됩니다.
국도 25선이 창원에서 김해 진영까지 연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항 배후도로가 창원1·2터널 장유 쪽 도로를 교차하여 진례JC까지 연결되는 공사가 2012년 7월 착공하였습니다.
이런 도로와 연계성을 높이면 상당히 해결방안이 찾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는 수부도시 광역도로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부도시 광역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김해, 창원을 교차 출근하는 도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면 교통체증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음산 일대는 창원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휴식공간입니다.
도시와 인접하여 도시 전체를 둘러싼 이런 자연경관이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가능한 훼손 없이 보존해야 됩니다.
미래 후손들까지 누릴 가치를 본다면 터널 10개, 100개의 가치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비음산터널 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의 경우 거제 장목관광단지 사업자로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공사이행보증금 73억5,000만원을 못 내겠다며 경남도와 소송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사업포기 시 이행보증금은 도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대우건설의 무리한 소송으로 인해 경남도에 많은 재정적 행정적 손실을 끼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제안한 사업을 신뢰하고 추진하시겠습니까?
지사님의 생애에 오점을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희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하동에서 오신 우리 이장님들, 의회 회의가 많이 길죠?
도의원들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종원 위원장님 잘 좀 지역에서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명희진 의원입니다.
지난 9일 남해군 미조수협 앞에서 어민 150여명이 모래 채취 반대 어업인 궐기대회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2010년 8월까지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래 채취를 종료키로 했던 것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데 이어 또 다시 2015년까지 채취기간을 연장해 민수용으로 1,380㎥를 추가 채취키로 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산자원의 산지인 모래를 대량으로 채취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태계의 파괴와 이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민들의 생계도 함께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임 도지사께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하신 바 있고, 정부에서도 해사(海沙) 채취 연장은 해양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관리 및 도민 정서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명확히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도 집행부의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9년 6월 국토해양부가 과제 의뢰하고, 정부 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준공 납품한 ‘4대강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남해안 EEZ내의 해사 채취 연장은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동 보고서를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권은 지역 전체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 수요량이 정체상태에 있으나 4대강사업이 종료된 후 모래의 상당량을 공급하던 낙동강지역에서의 하천 골재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남해 EEZ의 바다모래를 레미콘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채석단지 허가나 신규 석산 허가를 통해 부순 모래의 공급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남해 EEZ에서의 해사 채취 연장은 4대강사업의 필연적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수년간 하천모래 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지난 2008년 하천 골재가격은 40% 가량 폭등했고, 대체재인 해사 채취 연장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신임 도지사께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적극적인 4대강 찬성론자로 당 대표 재임기간에 4대강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임 지사께서는 4대강사업과 남해 EEZ내 해사 채취 연장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참고로 4대강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9년 우리 도는 4대강사업본부가 동 보고서를 경남도로 이송했을 때 수개월 간 은폐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4대강사업이 낙동강뿐만이 아니라 어민들의 생계까지 파괴한 것입니다.
정부가 어민들의 요구인 피해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어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 내의 집단 장기 민원인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새누리당 도지사후보 경선 방송토론에서 지사께서는 밀양 송전탑 문제는 창녕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암도 발생하고, 가축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중화 문제를 포함해서 밀양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중재를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창녕군 방리에는 765㎸ 북경남변전소가 입지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지에 입지함에 따라 신고리원전 1·2호기 가동 손실과 금융비용, 제약비용 절감액이 연간 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에게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선하지(線下地)만 보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현재 주민의 분신자살이라는 참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최근 경과지에 포함된 마을에 마을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주민과 합의를 시도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주민들 간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는 다른 공기업이고, 국민으로부터 공공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됩니다.
신임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민생행보의 결실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명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영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창원 출신 석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부문 4만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50만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그러하듯이 저도 관심분야가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환경, 그리고 풀뿌리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의 역량 탓도 있었고, 소수당으로서 벽에 부딪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도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저의 발언과 대안 제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을 볼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벽에 부딪치는 문제도 바로 이 비정규직 문제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1,000만명 시대에 도의원으로서 손조차 댈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지레 겁먹고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원천적으로 노동사무는 국가사무다면서 법적인 제약과 총액인건비 한계를 호소하면 한 발자국 더 나가기를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교육청 또한 처우개선에 나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기계약직화 해야 할 노동자들을 방치 고용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으며, 앞장서야 할 교육감 스스로 사용자임을 거부하여 학교 비정규직 교육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26일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이라는 조례’를 제정합시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조근제 부의장, 김오영 의장과 사회교대)
아예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합동으로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나설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조례안 입법 검토단계에서 좌절되었습니다.
첫째는 저의 과도한 욕심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못 했고, 둘째는 경상남도와 교육청을 함께 당사자로 했던 점도 미흡했던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개별, 사안별 접근에 대해서 뚜렷한 한계를 느꼈고,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중장기적 정책과 제도로써 이를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발의한 것이며, 이어서 이제 경상남도 조례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2012년 12월 20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채용 당사자이며,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발 고영진 교육감은 남은 임기 1년 6개월 동안 1만3,000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칭송받는 교육감으로 박수 받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저는 이번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비정규직과 관련된 조례와 정책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비정규직 조례는 몇 가지 방향으로 제정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전체를 포괄하는 비정규직 지원 조례, 둘째,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셋째,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것은 대부분 불과 얼마 전부터였습니다.
또한 정책으로써는 서울시의 2013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님!
새누리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발언하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청 기간제근로자 14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와 경총 특강에서 민간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발언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 정치인의 쇼맨십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전향적인 도정철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비정규직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 철폐요구는 과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답에 불과합니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과 노동법령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것,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 또한 역시 도민을 위한 당연한 행정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조례 제정 추진과 함께 아울러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을 포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말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80%까지 만이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됩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날로 자치와 분권이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을 받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와 인권이 증진되는 그런 날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의 전향적인 비정규직 도정철학과 대책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2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해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1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13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해 12월 24일 교섭단체인 새누리당의 대표의원으로 선출되신 강석주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01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새해인사(도지사, 교육감)
(15시 1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의정활동에 큰 성과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정부예산에서 우리 도는 지난해보다 6.9%, 2,123억원이 증가한 3조2,83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도 취임하자마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난 한 해 의원님들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다시 꼼꼼히 준비를 해서 내년 국비 확보는 물론이고, 우리 도의 주요 사업들이 정부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생산적이고 건전한 균형관계를 통해 경남을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도는 도정의 목표를 ‘당당한 경남시대’로 정하고 5대 도정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는 서민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당당한 공직사회, 미래를 향해 다함께 나아가는 당당한 경남의 미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올해를 새로운 출발의 원년으로 삼아 당당한 경남시대에 주춧돌을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공직내부의 부패를 척결해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제2청사 건립 추진을 비롯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확충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은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재원을 확충해서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와 여유를 누리는 경남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지사 취임이후 저는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절박함과 위기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흐트러진 도정을 바로 세우고,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행정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도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위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도 공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이 하루 빨리 제자리를 잡고 미래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가 조속히 안정을 찾고,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의 행복과 경남의 발전만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 있는 도지사’라는 구호는 선거 때 구호일 뿐입니다.
도지사가 힘이 있으려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도지사가 하나가 될 때 힘 있는 경상남도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세계적인 정권교체와 경제 불황의 파급, 그리고 국내 총선과 대선까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교육계에서도 학교폭력과 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사회의 현안으로 부각하는 등 우려와 함께 가슴 아픈 기억도 있었지만 경남교육은 비교적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340만 도민과 의원님들의 성원, 그리고 교육현장에 있는 4만여 교육가족의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경남교육은 노래와 운동과 책을 통해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과 학업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꿈 키움 교실’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호주, 대만, 뉴질랜드, 일본 등과의 교육 교류를 통해 교육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진로교육 우수 교육청에 선정됨으로써 대한민국 진로교육의 메카로 우뚝 섰습니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체제 개편의 성과로 교부된 460억원은 재투자를 통해 청년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가 주최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금상 수상으로 함께 하는 경남교육의 실천에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지향하는 경남교육은 새해에도 전년도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지속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변동이 주는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실현 과정의 밀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변화는 교육현장에 맞춤식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업전문성 제고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나라사랑 교육을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변화의 조류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경남교육 현장에 안착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도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건강한 학교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학교폭력이 성인화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업 중도탈락 학생도 늘어갑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교육을 위해 마련한 대안교실인 ‘꿈 키움 교실’이 학교폭력과 학업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안전망이 되도록 새해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공교육 강화와 함께 교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청렴도 향상이 경남교육의 현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 업무부담 경감과 수업전문성 제고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질적 개선으로 공교육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등학교로 갈수록 낮아지는 학력은 고입 전형 방법의 개선과 함께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잘 가르치는 질 높은 수업으로 점진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부패의 주요인이 되는 학교 운동부의 관리와 급식, 그리고 학교 공사 등에 대한 비리 근절에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희망인 이유는 교육이 개인과 국가발전의 근간이자 성장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교육성과를 발판으로 2013년에도 경남교육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해 희망 교육 실현을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남교육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계사년 새해 경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고영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3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천기 의원님과 홍순경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2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우순덕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1월 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새해인사(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3년도 새해인사(도지사,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의장 김오영 회의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저희 황종원 의원님의 소개로 하동군 금남면 이장단협의회 이남윤 회장님 외 스물네 분의 이장님들과, 그리고 창원시 명서2 평생교육센터의 서미경 님 외 세 분과 초등학생 20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부임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한홍 행정부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지난 12월 31일 행정부지사로 임명된 윤한홍입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다음은 조진래 정무부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금년 1월 11일자로 정무부지사로 임명을 받은 조진래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경남도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도의회와 도청의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정무부지사로서의 소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개의)
○의장 김오영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공석으로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윤권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심규환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 총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1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김오영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우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2013년 한 해 경남도정과 의원님 모두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마산 회원구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21세기는 기능을 중시하는 시대에서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빠르게 변환되고 있으며, 문화관광 향유에 대한 수요와 가치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관광을 산업과 접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는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경남민속문화의 해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최적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형행사 추진에 앞서 낭비 요소는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행사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제 개최 후에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우수 축제는 계승 발전시키고 경쟁력이나 효과가 미미한 축제는 과감히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우리 도와 산청군이 공동으로 순수사업비 488억원을 투입하여 관람객 17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 하에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본 행사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있는 세계 각국 전통의약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는 그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실추되었던 이미지를 말끔히 씻고 본 행사가 낙후된 서부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금년 행사 이후에는 산청군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비 144억원을 투입하여 ‘미래를 여는 화합, 세계로 가는 만남’을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합천군과 더불어 대장경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려 지역 문화관광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이후에는 합천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30억원이 투입되는 2013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경남 고유의 민속문화 발굴․보존을 통해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민속문화 콘텐츠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산업관광에도 초점을 맞추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해에 위치한 신항은 우리 지역의 무한한 성장의 기반으로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답게 일일 평균 2만6,000TEU의 물동량이 처리되고 있어 생동감 있는 산업현장메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진해에 위치한 STX조선해양(주)은 신항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를 통해 산업관광을 기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산업관광의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경쟁력 있는 여러 기업과 연계한 산업관광코스도 개발하여 살아 있고 생동감 있는 산업현장을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설계하며 꿈을 키우는 기회로 제공하고, 동시에 경남의 저력과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11년 초 이 자리에서 의령군 출신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 지수면 출신 LG그룹 창업자 고 구인회 회장, GS그룹 창업자 고 허만정 회장, 함안군 출신 효성그룹 창업자 고 조홍제 회장의 생가를 잇는 삼각벨트를 조성하여, 창업주의 정신을 배우고 관광 집적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이후, 함안군에서는 조홍제 회장 생가 관광지 정비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내방객을 맞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령군 출신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이미 8,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3년 내 1조원 기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삼영화학그룹 관정 이종환 회장의 생가 복원사업이 2012년 말 완공됨에 따라 한층 더 의미 있는 벨트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 발간에만 그치고 있는데,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3개의 지자체와 협력 연계하는 프로젝트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지사님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국제적인 우수축제 개최를 통해 우리 경남의 문화자산과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남관광의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알찬 준비와 성숙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산업관광과 기업인 정신을 고취하는 기업인 생가벨트 조성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속기는 제출된 원고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도지사” 조직개편안에 부쳐.
계사년 새해, 340만 도민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길 축원 드립니다.
사천 출신 김경숙 의원입니다.
불교계서 올해의 글자를 ‘거침없이 바른말을 하다’는 뜻인 ‘악(諤)’을 발표했습니다.
요즘은 흔히 사용하지 않지만 옛 선비들의 편지에는 자주 나오며, 가령 “선생은 실로 악악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면 ‘거침없이 바른말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諤)자를 넣어서 ‘무지불악(無知不諤)’이라 하며, 이는 “무지한 자는 바른말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법 아는 자가 말하지 않는 것이나 알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나 모두 무지한 것이며, 이를 일러서 불악(不諤)이라고 합니다.
새해 벽두 악(諤)의 글자를 빌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상남도 행정기구 조직개편안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집행부는 신임 도지사 취임 이후 불과 2주 만에 행정조직 개편 방침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한 달도 안돼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참 바쁘셨겠습니다.
조직 구성과 운영, 인사에 있어 지사의 정치철학을 반영코자하는 욕구는 일견 당연하지만, 합리성과 효율성, 적법성까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1과, 3담당이 증가한 것으로 양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신임 지사님의 공약인 ‘해양수산국’ 신설을 위해 기존 ‘경제통상국’을 폐지하고 정무부지사 산하에 ‘단’이 신설되는 등 행정조직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집행부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기업지원·고용대책 기능을 부각하고 재정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부지사 산하 4개의 ‘단’을 ‘과’ 단위로 신설하는 내용이 편법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우리 도는 11개 실·국·본부 설치가 허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정무부지사 산하에 ‘과’ 기능을 대체하는 4개 ‘단’을 설치하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하나의 실․국․본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편법으로 유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첫 조직개편안이 비정상적인 편법을 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신임 지사께서 ‘해양수산국’을 신설코자하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무리 힘 있는 도지사라 해도 관계법령을 개정한 후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논란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관계법령은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또한 행정조직의 방만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는 한시적 기구의 설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임지사께서 공약한 것처럼 우리 도의 민자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점검단’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집행부는 ‘단’이 한시적 기구인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시적 기구라면, 관련법령 위반과 조직의 안정성 훼손, ‘날림 개편’ 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조직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 전달의 구조 또한 명확해야 합니다.
때문에 관계법령에서도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산하 보좌기관인 ‘단’이 보조기관인 ‘과’로 구성됨에 따라 계선조직과 참모조직의 책임전가로 조직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정무부지사 산하에 신설되는 ‘재정점검단’과 ‘고용정책단’은 정무부지사의 보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집행권을 가진 보조기관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자사업 점검이 주목적인 재정점검단의 업무는 재정분석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사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런 기관성격의 중복은 자칫 책임성의 약화와 명령체계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기대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 보시길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01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도정지표로서 “당당한 경남시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은 무엇으로 당당해지겠습니까?
각 실·국에서 검토된 정책보다도 한참을 앞서가는 도지사의 “말씀”만으로 경남이 당당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경남도는 1조7,000억원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도의 채무액 1,700여억원 중에서 39%인 679억원은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빚으로 빚을 갚는 이른바 “카드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대로 가면 2015년경에는 채무액의 50%는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할 정도로 경남은 사실상 재정파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께서도 과거의 도지사들처럼 경남의 재정상황 보다는 자신의 공약이나 치적을 위하여 예산의 소요내역이나 그 타당성조차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빚을 내서 “당당한 경남시대”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당당한 경남시대가 되려면 빚부터 청산하고 내실부터 키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도지사께서도 특정한 행사의 필요성, 그 장밋빛 전망,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채워진 보고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 실효성이나 타당성조차 의심스러우며, 나쁘게 표현하자면 야바위꾼 놀음이나 다름이 없고, “돈 먹는 하마”에 비유되는 대규모 축제나 이벤트성 행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대형행사마다 우려먹는 수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 자체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2, 3차 산업의 기반조차 없는 군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2, 3차 산업이 발전된 도시지역과 같은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엉터리 용역보고서에 백 수십억원의 예산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벤트성 행사를 주관하는 대행사와 이에 기생하는 소수의 업자들 배만 불리는 뻥튀기 행사,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보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이 더 소요되는 행사, 이런 저런 명목으로 추가적인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작태는 홍준표 도지사의 당당한 경남시대에는 사라져야 할 악습입니다.
일부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미 실패한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00억원의 예산을 18개 시, 군에 각 200억원씩 나눠준다면 무려 18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느림보거북이사업”일 뿐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18년 후의 200억원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모자이크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모자이크사업 자체가 졸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자이크사업을 1차로 선정할 때 김두관 도지사가 평가점수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은 상실되었습니다.
각 시·군마다 200억원을 받기 위하여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과연 200억원씩이나 투자할 만한 가치와 파급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업이 상당수 선정되었으며, 당초에 모자이크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사업으로 둔갑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자이크사업의 각 단위사업은 그 경제성과 정책성을 엄격히 재평가하여 그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사업 전체를 미화하면서 그 추진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접근일 뿐입니다.
경남도가 설립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법인, 센터, 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방대한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조직을 과감하게 폐지, 축소하거나 기능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다른 조직에서 하는 사업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이미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당초의 목적과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일반 사회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무엇보다도 그 조직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더욱 엄격해져야 합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선거철이나 정치적 이슈가 있으면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이비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불필요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부 단체는 소수의 측근세력이나 그 단체의 구성원들을 사업의 직접 수혜자로서 둔갑시키는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불특정의 일반 도민보다는 자신들과 이념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위한 그들만의 사업에 무슨 예산지원이 필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각 단체가 따로 수행하는 경우와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원받으려는 단체, 예산지원이 없으면 당초에 목적한 사업조차 포기하는 단체, 일반 도민들은 별 관심조차 없는 그들만의 사업, 오로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 추상적인 캠페인성 사업까지 과연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경남도가 도민을 걱정하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도민들이 경남도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주십시오.
추상적인 구호로서만 외치는 당당한 경남시대가 아니라 정책으로서 내실을 다지는 당당한 경남시대,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한 푼의 예산도 제대로 아껴 쓰는 당당한 경남시대, 특정세력의 압력에 굴복하는 예산보다는 사업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하여 예산이 지원되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윤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33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홍준표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경남도는 잘못 진행된 민자사업으로 인해 크나큰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적인 민자사업으로 마산과 창원을 이어주는 마창대교, 거제와 부산을 이어주는 거가대교, 그리고 부산과 경남 김해를 이어주는 부산김해경전철을 들 수 있습니다.
시민 편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 진행과정과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남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신임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있어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금을 조달해 건설한 후 정부나 자치단체와 합의된 사용기간 동안에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으며,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유인책으로 악법중의 악법인 MRG(최소수익보전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민자사업자와 금융업자의 배만 불리는 기형적인 구조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민자사업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면 대기업 건설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여 뻥튀기 수요예측에 의해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바로 하도급을 주면서 30~50%에 이르는 하도급 차익을 챙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바로 챙긴 후 지분을 매각해버리는 것이 일정부분의 공식이었습니다.
경남도 민자사업을 보면 마창대교가 2,648억원 수주를 받았으나 실질 하도급 금액은 1,237억원에 불과하여 50%이상의 하도급 차익을 챙겼으며, 거가대교가 7,000억원 안팎, 부산김해경전철이 4,000~5,000억원 안팎대의 하도급 차익을 이미 챙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이익을 챙기지 않고 장기간 운영에 의해 투자이익을 보전받는다는 애초 취지를 완전히 위배한 것이며, 이러한 과도한 하도급 차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사비 점검으로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분을 바로 매각하는 경우는 민자사업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일반 토목공사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 회수 조치도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자사업의 또 하나의 부도덕한 행위는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분 매각 과정에서 지분인수 금융사로부터 10%~20%에 이르는 후순위채 고리대출을 받으면서 대규모 대출이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경남도내 민자사업자가 발생시킨 대출을 보면 마창대교가 11.38% 이율로 1,580억원의 후순위채권과 6.5%의 선순위채권 1,4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김해경전철은 6,533억원의 총 대출 중 선순위채 4,733억원은 평균 6.9%의 이자로, 그리고 나머지 후순위채 1,800억원에 대해서는 평균 15%의 이자가 지급되어 금융사가 대규모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민자사업 시행자는 건설과 함께 지분 매각으로 손을 떼면서 하도급차익 수천억을 남기게 되고 지분을 넘겨받은 금융사는 이자 수입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챙겨가는 부도덕한 구조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고리대출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지분매각 이전에 자본재구조화를 통하여 저리대출로 전환하는 재협약을 해야하며, 만약 이에 대해 거부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부도덕한 금융사로 낙인찍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민자사업에 대해 애초부터 철저한 공사비 점검과 수요예측 점검, MRG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지만 경남도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그 파장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야만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민자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 작업이 1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부산김해경전철도 철도법 개정안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경우는 차라리 경남도와 부산시에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인수를 하는 방법이 현실성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초기 대규모 자금부담은 있겠습니다만 경남도와 부산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20%의 법인세 감소효과와 저리대출에 따른 과다한 이자지급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운영 후반기에 접어들면 운영에 따른 수익전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며,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요예측도 당시 건교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전체적인 인수를 요구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일 것입니다.
만약 정부인수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50.8%를 부산시와 경남도, 김해시가 나누어 인수하여 대주주로서의 지위 확보 후에 자본재구조화 또는 추가 지분인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15%의 고리이자 미지급과 더불어 차후 운영에 따른 수익도 가능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경우는 운영주체가 경남개발공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는 부산의 부산교통공사에 해당하는 경남교통공사를 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남교통공사의 경우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차후 창원도시철도를 비롯한 경남지역에 건설되는 도시철도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MRG 보조는 또 다른 재앙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부산김해경전철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힘 있는 경남도지사의 위상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공윤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연 의원님의 발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해연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01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황종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오늘 계사년 첫 임시회를 맞아서 우리 의회를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하동 금남의 이장단협의회 이남윤 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는 하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의원입니다.
올 새해는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경남도는 새로운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어가는 등 큰 변화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의 말씀에서 학생의 됨됨이는 책상의 정돈상태에서, 사람은 신발의 상태에서, 가정은 화장실을 가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여담이 있습니다.
경남도정 역시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새롭게 바뀐 도지사와 함께 반듯한 이정표 설정이 절실하여 새해 첫 임시회에서 희망찬 도정의 염원을 담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남도정은 도지사의 철학이 담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요란했지만 결실이 미미한 용두사미 꼴로 전락한 사업들, 예산만 축내고 도정의 계륵으로 남아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재점검하여 경남도정의 새로운 이정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남도지사의 자리는 언제부턴가 대선가도의 징검다리로 퇴색됐고, 이로 인한 잦은 도지사의 교체와 선심성 사업위주의 정책, 한건주의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의 남해안프로젝트, 김두관 전 지사의 모자이크프로젝트가 혼재되어 있는데다, 신임 홍준표 지사의 공약까지 가미될 경우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사업의 입안에 있어서 사업의 합리성보다 몸집 불리기 및 인기 영합적 접근은 결국 도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 채무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갈등과 반목만 부추기는 사업들이 도내 곳곳에 부지기수라는 사실이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대형국책사업이나 프로젝트들도 국토 및 지역의 균형발전보다는 포퓰리즘과 지역경쟁논리가 정책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혁파하지 않으면 경남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홍준표 지사 자신부터 선거과정에서 내건 공약의 현실타당성을 잘 따져 점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추후에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도정의 핵심 사업이 부채탕감과 지역균형발전, 중소기업정책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서,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전직 도지사들의 정책사업도 원점에서 검토하여 불요불급의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정파를 떠나 계승 발전해야 될 사업들은 적극 추진할 것도 말씀드립니다.
적은 살림살이를 정신없이 흩어놓거나 현실성 없는 사업에 소모전을 이어가기보다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이웃 자치단체나 도시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상생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크게는 글로벌시장과 국가균형발전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신항만, 신공항, 식수문제, 항공클러스터 등 사사건건 인근 자치단체와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에서도 행정통합 갈등 등 지역 간 갈등은 물론, 김해유통단지, 로봇랜드 등 도와 기업 간 갈등도 엄연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명분과 체면, 눈치 보기 등 과거에 발목 잡혀 결단을 미루면 동반 추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경남도의 정책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어 조기에 결론이 도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어내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전략이 가동돼야 합니다.
경남의 미래를 위한 동서통합 경제지대 조성과 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등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처럼 산적한 현안 앞에 답답한 가슴을 헤아릴 길 없던 우리 경남도민들은 새로운 도지사의 도정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홍준표 도정은 도민 기만과 방종으로 일관하는 위정의 폐습과는 단절하는 진정 도민을 위한 당당한 실사구시(實事求是) 도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오영 의장, 조근제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조근제 황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홍준표 지사의 공약사업인 비음산터널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음산터널 건은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사업이고, 이로 인해 갈등이 있어 온 사안입니다.
비음산터널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136##(표는 부록에 실음)#!
비음산터널은 2010년도 경상남도 수부도시 광역도로 정비계획 최종보고서상 경제성 분석 결과 B/C 비율 1.84로 매우 높게 나와서 1순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지자체인 창원시는 반대했고, 김해시는 찬성했습니다.
수정 노선에 대한 양 시의 의견도 서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2011년 하반기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김해 출신 동료의원은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제안은 민자유치를 각색한 김해 진례면 복합스포츠레저단지의 조성사업과 하나의 패키지사업일 뿐입니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비음산터널 진례면 진·출입로 부근 369만6,000㎡에 6,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와 27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복합스포츠레저단지 사업은 경남도와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으로 1,085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는 재정상 손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음산터널 사업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 2005년 김해시와 협약을 체결한 복합스포츠레저단지 공동사업자인 대우건설이 2006년 터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시기 문제 등을 볼 때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를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창원시민들을 복합스포츠레저단지에 진입시키기 위한 민간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사님이 그토록 증오하는 토호세력과 지자체의 결탁에 의한 사업은 아닌지 그 속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민간투자사업 방식 BTO의 사업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는 마창대교와 거가대교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창대교의 경우 2009년부터 4년간 최소수익보전금 364억원을 도민의 혈세로 보전해 주었습니다.
거가대교의 경우 2011년도 개통하여 2011년 최소수익보전금 232억원을 올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비음산터널 B/C 비율이 1.84라는 높은 경제성 분석만 믿고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는 잘못된 민자사업의 악순환을 더 이상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민자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도민들이 떠안고 있고 경남도 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활한 물류이동을 비음산터널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창원공단과 김해의 많은 중소 공장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시다시피 창원공단은 주거지역과 공장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창원대로 동쪽 주거단지 쪽으로는 공장 물건을 실은 차량이 전혀 다니지 않습니다.
경남도 자료에 의하면 비음산터널 개통 시 하루 6만여 대 가까운 차량이 통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비음산터널로 인해 창원의 밀집 주거지역을 공단로로 만들어 창원의 주거지역을 엉망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비음산터널 사파IC를 빠져 나오면 모두가 대규모 아파트단지이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교통체증을 비롯한 교통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대기환경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자료에 의하면 유료도로인 창원2터널의 통행량이 비음산터널 개통으로 2020년의 경우 약 1만3,000대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협약서 제53조 경쟁시설 방지조항에 따라 경남도가 경쟁관계인 도로를 신설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통행료 인상이나 징수기간 연장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함으로써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이중 고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께 제안드립니다.
먼저 현재 건설 중인 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여 교통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됩니다.
국도 25선이 창원에서 김해 진영까지 연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항 배후도로가 창원1·2터널 장유 쪽 도로를 교차하여 진례JC까지 연결되는 공사가 2012년 7월 착공하였습니다.
이런 도로와 연계성을 높이면 상당히 해결방안이 찾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는 수부도시 광역도로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부도시 광역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김해, 창원을 교차 출근하는 도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면 교통체증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음산 일대는 창원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휴식공간입니다.
도시와 인접하여 도시 전체를 둘러싼 이런 자연경관이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가능한 훼손 없이 보존해야 됩니다.
미래 후손들까지 누릴 가치를 본다면 터널 10개, 100개의 가치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비음산터널 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의 경우 거제 장목관광단지 사업자로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공사이행보증금 73억5,000만원을 못 내겠다며 경남도와 소송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사업포기 시 이행보증금은 도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대우건설의 무리한 소송으로 인해 경남도에 많은 재정적 행정적 손실을 끼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제안한 사업을 신뢰하고 추진하시겠습니까?
지사님의 생애에 오점을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희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하동에서 오신 우리 이장님들, 의회 회의가 많이 길죠?
도의원들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종원 위원장님 잘 좀 지역에서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명희진 의원입니다.
지난 9일 남해군 미조수협 앞에서 어민 150여명이 모래 채취 반대 어업인 궐기대회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2010년 8월까지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래 채취를 종료키로 했던 것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데 이어 또 다시 2015년까지 채취기간을 연장해 민수용으로 1,380㎥를 추가 채취키로 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산자원의 산지인 모래를 대량으로 채취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태계의 파괴와 이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민들의 생계도 함께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임 도지사께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하신 바 있고, 정부에서도 해사(海沙) 채취 연장은 해양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관리 및 도민 정서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명확히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도 집행부의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9년 6월 국토해양부가 과제 의뢰하고, 정부 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준공 납품한 ‘4대강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남해안 EEZ내의 해사 채취 연장은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동 보고서를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권은 지역 전체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 수요량이 정체상태에 있으나 4대강사업이 종료된 후 모래의 상당량을 공급하던 낙동강지역에서의 하천 골재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남해 EEZ의 바다모래를 레미콘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채석단지 허가나 신규 석산 허가를 통해 부순 모래의 공급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남해 EEZ에서의 해사 채취 연장은 4대강사업의 필연적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수년간 하천모래 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지난 2008년 하천 골재가격은 40% 가량 폭등했고, 대체재인 해사 채취 연장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신임 도지사께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적극적인 4대강 찬성론자로 당 대표 재임기간에 4대강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임 지사께서는 4대강사업과 남해 EEZ내 해사 채취 연장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참고로 4대강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9년 우리 도는 4대강사업본부가 동 보고서를 경남도로 이송했을 때 수개월 간 은폐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4대강사업이 낙동강뿐만이 아니라 어민들의 생계까지 파괴한 것입니다.
정부가 어민들의 요구인 피해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어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 내의 집단 장기 민원인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새누리당 도지사후보 경선 방송토론에서 지사께서는 밀양 송전탑 문제는 창녕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암도 발생하고, 가축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중화 문제를 포함해서 밀양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중재를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창녕군 방리에는 765㎸ 북경남변전소가 입지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지에 입지함에 따라 신고리원전 1·2호기 가동 손실과 금융비용, 제약비용 절감액이 연간 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에게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선하지(線下地)만 보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현재 주민의 분신자살이라는 참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최근 경과지에 포함된 마을에 마을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주민과 합의를 시도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주민들 간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는 다른 공기업이고, 국민으로부터 공공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됩니다.
신임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민생행보의 결실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명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영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창원 출신 석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부문 4만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50만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그러하듯이 저도 관심분야가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환경, 그리고 풀뿌리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의 역량 탓도 있었고, 소수당으로서 벽에 부딪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도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저의 발언과 대안 제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을 볼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벽에 부딪치는 문제도 바로 이 비정규직 문제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1,000만명 시대에 도의원으로서 손조차 댈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지레 겁먹고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원천적으로 노동사무는 국가사무다면서 법적인 제약과 총액인건비 한계를 호소하면 한 발자국 더 나가기를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교육청 또한 처우개선에 나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기계약직화 해야 할 노동자들을 방치 고용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으며, 앞장서야 할 교육감 스스로 사용자임을 거부하여 학교 비정규직 교육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26일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이라는 조례’를 제정합시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조근제 부의장, 김오영 의장과 사회교대)
아예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합동으로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나설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조례안 입법 검토단계에서 좌절되었습니다.
첫째는 저의 과도한 욕심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못 했고, 둘째는 경상남도와 교육청을 함께 당사자로 했던 점도 미흡했던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개별, 사안별 접근에 대해서 뚜렷한 한계를 느꼈고,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중장기적 정책과 제도로써 이를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발의한 것이며, 이어서 이제 경상남도 조례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2012년 12월 20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채용 당사자이며,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발 고영진 교육감은 남은 임기 1년 6개월 동안 1만3,000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칭송받는 교육감으로 박수 받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저는 이번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비정규직과 관련된 조례와 정책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비정규직 조례는 몇 가지 방향으로 제정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전체를 포괄하는 비정규직 지원 조례, 둘째,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셋째,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것은 대부분 불과 얼마 전부터였습니다.
또한 정책으로써는 서울시의 2013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님!
새누리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발언하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청 기간제근로자 14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와 경총 특강에서 민간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발언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 정치인의 쇼맨십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전향적인 도정철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비정규직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 철폐요구는 과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답에 불과합니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과 노동법령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것,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 또한 역시 도민을 위한 당연한 행정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조례 제정 추진과 함께 아울러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을 포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말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80%까지 만이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됩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날로 자치와 분권이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을 받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와 인권이 증진되는 그런 날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의 전향적인 비정규직 도정철학과 대책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2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해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1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13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해 12월 24일 교섭단체인 새누리당의 대표의원으로 선출되신 강석주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01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새해인사(도지사, 교육감)
(15시 1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의정활동에 큰 성과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정부예산에서 우리 도는 지난해보다 6.9%, 2,123억원이 증가한 3조2,83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도 취임하자마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난 한 해 의원님들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다시 꼼꼼히 준비를 해서 내년 국비 확보는 물론이고, 우리 도의 주요 사업들이 정부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생산적이고 건전한 균형관계를 통해 경남을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도는 도정의 목표를 ‘당당한 경남시대’로 정하고 5대 도정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는 서민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당당한 공직사회, 미래를 향해 다함께 나아가는 당당한 경남의 미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올해를 새로운 출발의 원년으로 삼아 당당한 경남시대에 주춧돌을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공직내부의 부패를 척결해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제2청사 건립 추진을 비롯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확충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은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재원을 확충해서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와 여유를 누리는 경남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지사 취임이후 저는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절박함과 위기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흐트러진 도정을 바로 세우고,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행정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도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위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도 공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이 하루 빨리 제자리를 잡고 미래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가 조속히 안정을 찾고,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의 행복과 경남의 발전만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 있는 도지사’라는 구호는 선거 때 구호일 뿐입니다.
도지사가 힘이 있으려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도지사가 하나가 될 때 힘 있는 경상남도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세계적인 정권교체와 경제 불황의 파급, 그리고 국내 총선과 대선까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교육계에서도 학교폭력과 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사회의 현안으로 부각하는 등 우려와 함께 가슴 아픈 기억도 있었지만 경남교육은 비교적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340만 도민과 의원님들의 성원, 그리고 교육현장에 있는 4만여 교육가족의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경남교육은 노래와 운동과 책을 통해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과 학업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꿈 키움 교실’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호주, 대만, 뉴질랜드, 일본 등과의 교육 교류를 통해 교육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진로교육 우수 교육청에 선정됨으로써 대한민국 진로교육의 메카로 우뚝 섰습니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체제 개편의 성과로 교부된 460억원은 재투자를 통해 청년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가 주최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금상 수상으로 함께 하는 경남교육의 실천에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지향하는 경남교육은 새해에도 전년도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지속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변동이 주는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실현 과정의 밀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변화는 교육현장에 맞춤식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업전문성 제고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나라사랑 교육을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변화의 조류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경남교육 현장에 안착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도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건강한 학교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학교폭력이 성인화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업 중도탈락 학생도 늘어갑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교육을 위해 마련한 대안교실인 ‘꿈 키움 교실’이 학교폭력과 학업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안전망이 되도록 새해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공교육 강화와 함께 교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청렴도 향상이 경남교육의 현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 업무부담 경감과 수업전문성 제고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질적 개선으로 공교육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등학교로 갈수록 낮아지는 학력은 고입 전형 방법의 개선과 함께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잘 가르치는 질 높은 수업으로 점진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부패의 주요인이 되는 학교 운동부의 관리와 급식, 그리고 학교 공사 등에 대한 비리 근절에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희망인 이유는 교육이 개인과 국가발전의 근간이자 성장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교육성과를 발판으로 2013년에도 경남교육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해 희망 교육 실현을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남교육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계사년 새해 경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고영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3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천기 의원님과 홍순경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2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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