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1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3월 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
1.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ㅇ 위원장후보 정견발표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결의의 건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한 집행부의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님 교육청의 신임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금년 3월 1일자 교원인사에 따른 신임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성기홍 국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의장 김오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진래 정무부지사께서는 남해안 기름유출피해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5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흥범 의원 외 19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사항입니다.
6.4 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를 위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시 제5선거구 김성규 의원이 2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통영시 제2선거구 강석주 의원이 2월 25일자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밀양시 제1선거구 김영기 의원이 3월 5일자로, 이상 세 분이 사직처리 되었으며 현재 재적의원 수는 55명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으로 황태수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조근제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이길종 의원 대표발의로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반대 결의안 그리고 이천기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지난 2월 6일 제출된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은 발의하신 이길종 의원의 철회 요구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의 동의하에서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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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자유발언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권유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창녕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추값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여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농심이 문드러져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고추재배 농민들이 삶의 의욕을 되찾도록 용기를 주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도내 시설하우스 고추 재배단지에서는 자식같이 정성스럽게 키운 고추밭을 갈아엎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애통한 모습에 여민동락(與民同樂)을 강조하는 우리 경남도가 그냥 팔짱만 낀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했어야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도내 풋고추는 3,725농가에서 1,377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양고추는 2,314농가에서 865ha를 재배하고 있어 전국 생산량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양고추의 매운맛은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속의 열을 올려주는 좋은 작용을 하며, 영양 가치로 따져도 일반 야채보다 비타민 A, B1, B2, C가 훨씬 많아 음식의 부재료로 각광 받아왔고 식욕증진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양가 덕분에 청양고추는 우리 경남지역 특히 주산지인 진주, 밀양, 창녕지역의 시설재배 농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주된 소득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청양고추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일반 풋고추 농가는 물론 오이·호박 등 일부 과채류 농가까지 청양고추 재배에 나선 결과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시장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수입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량고추가격이 폭락하였고, 여기에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인한 횟집들의 소비량 감소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오리고기와 닭고기의 소비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가격 폭락을 더욱 부채질 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10kg당 한 박스에 14만원 하던 가격이 금년 2월에는 4만5,000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며 평년에 비해서도 절반가격에 불과 합니다.
3월에 들어서는 농민들의 자율감축으로 인한 청양고추 출하량 감소 등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청양고추 10kg 한 상자 생산에 필요한 난방비가 경유의 경우 4만8,000원으로 연료비도 못 건지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설비와 농약비 등 각종 영농비도 계속 치솟아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일부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더 손해라며 애써 재배한 고추를 모두 뽑아 버리기도 하며 수확을 해도 1인당 6만원 하는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양고추 가격하락을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우리 도가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추생산 농가들의 청양고추 생산비 실태를 조사해서 kg당 최저생산비가 시세와 차이가 클 경우 연료비 지원 등 생산비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치단체의 주요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농민의 최저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셋째 경남도 차원에서 지역농협과 함께 다양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고추 소비촉진을 위한 범 도민운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과 청양고추 가격 폭락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시설채소 재배농민들의 애절한 절규를 가슴으로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지 3년간 끌어왔던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가 실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 초반부터 적자투성이 운행에다 노선 설정문제로 경남버스운송사업체들과 부산시가 법정소송에 휘말리는 등 버스운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거제시 연초면은 거제~부산을 이어주는 시내버스의 출발점이자 지금 현재 종점입니다.
탑승객들로 분주해야 하지만 평일에도 예상과 달리 적막감만 감돌뿐입니다.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운행 한 달을 맞았지만 이용객이 극히 적어 두 도시 교류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거제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개통을 시작한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의 일일 운행횟수는 편도 40회지만 일일 운행수익은 229만8,372원이며, 일일 평균 탑승자는 511명에 불과합니다.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노선의 평일 1회 운행 탑승객은 12명으로, 22개의 정류소를 거치는 동안 정류소당 0.6명밖에 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편도 운행 수익은 평균 5만7,000원 가량으로 개통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는 앞으로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지 않을 경우 만성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통행료, 기름 값, 운영비를 제한다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한 해 약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앞서도 여러차례 강조를 했지만 거제~부산 시내버스가 이같이 승객들로부터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노선 종점문제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초정류장은 고현 시가지와 3㎞ 떨어진 허허벌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초정류장을 찾거나 하차한 승객들은 버스 대합실도 없는 노상에서 추위에 떨면서 택시나 다른 시내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차라리 고현터미널에서 아예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을 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또한 환승과 교통카드 호환이 되지 않는 것도 기피 이유 중 큰 이유입니다.
거제 연초에 도착 후 고현 시내로 들어가거나 부산 하단에서 도심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시내버스 환승이 되지 않는데다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중적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도는 거가대교를 건설하는데 총 1조4,000억원이라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거가대교를 만든 이유는 25만 거제시민들의 교통편익은 물론 남해안의 천혜자연환경을 찾고자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남도가 남해안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작년 경남도는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거제시에 대형 쇼핑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지역 상권이 부산지역으로 흡수되는 빨대효과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남도의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제를 넘나드는 교통체계의 정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거제시민들은 지금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현에서 출발해 옥포를 경유하지 않고 부산으로 향하는 1노선과 장승포에서 출발해 옥포를 거쳐 부산으로 가는 2노선을 분리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제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은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도정질문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노선의 적자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제 아주신도시에서 옥포를 경유 부산하단까지의 노선과 거제 고현에서 연초를 경유하여 부산하단까지 가는 노선으로 분리할 것을 재차 이 자리에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12회 정례회에서 제기했던 이렇게 운행이 된다하더라도『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구역으로부터 30km범위 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설 노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간의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노선에 대한 재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행되고 있는 부산~거제의 시내직행버스의 경우 승객들의 이용 외면이 조기에 드러난 만큼 노선변경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시내버스의 노선은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을 해야 합니다.
현재 결정된 버스노선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당연히 수용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저에게 주어진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먼저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대한 홍준표 지사님께서 제가 1월, 2월에 의료 질에 대해서 많이 짚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님께서 양산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많은 지도 감독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만 양산시민을 대신해서 지사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홍순경 의원 지사를 향하여 인사)
저는 오늘 지사님께 양산시 새마을회관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산시 새마을회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양산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자 양산시 새마을회는 숙원사업으로 새마을 교육장 및 새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수익 사업으로 지난 30여년간 미역, 참기름, 마른 멸치, 양말, 비누 등을 팔아 모은 돈 1억7,000만원과 자체 기금 1억900만원, 국비 15억원, 시비 10억원을 합쳐 27억7,900만원의 당초예산 승인액으로 지상 3층 규모의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비 5억원을 덧붙여 1개 층을 증축하기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이후 시비 10억원을 또 증액해 1개 층을 더 올려 5층으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4층과 5층의 증축비용은 도비 5억원과 시비 10억원, 이중 인테리어 비용 3억원은 반환하였다고 합니다.
내용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예산은 27억7,900만원이고 양산시에서 추가로 도비 5억원, 시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설계 변경하여 5층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준공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정력과 회유로 인하여 새마을회의 재산이 양산시의 공공재산으로 등재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상기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약 7억원의 소액으로 새마을회의 자립재산 32억7,900만원이 사실상 공중 분해되어 있는 어처구니없는 실상에 본 의원은 새마을회의 숙원사업이었으며 이로 인해 건립된 새마을교육장 및 새마을회관은 애초의 착공취지에 맞도록 새마을회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힘없는 새마을회를 상대로 시장의 행정 권력을 앞세워 시민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새마을회에서는 김양수, 박희태 전 국회의원님께 청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반환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에 밀려 매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30여년동안 어렵게 마련한 새마을회 기금 2억7,000만원 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공공재산으로 묻혀버렸습니다.
더구나 새마을회관의 주인이 되어야 할 새마을회가 현재 더부살이하듯 새마을회관 2층에 얹혀 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비영리단체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새마을회관이 어떻게 공공재산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마을회관이 다시금 설립 목적에 맞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 도의원,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신 모든 후보자님들께서도 새마을회관 반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셔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홍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석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사퇴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 5분 발언이 조금 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소리 없는 대 재앙이라고 불리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도지사와 교육감님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이고,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이하의 입자상의 물질을 말합니다.
일반 먼지는 기관지 등을 통해 걸러지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기관지, 천식, 폐렴, 심혈관계질환을 불러일으키며, 노인, 태아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거의 대부분이 폐포에 도달하거나 혈관 속으로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의 생성원인입니다.
봄철이나 초겨울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사막의 황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들은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난방, 자동차 배출가스, 직화구이, 공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입자들이 공기 중에서 질산염, 황산염, VOCs등과 2차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초미세먼지는 2차 오염물질이 많아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꺼내는 이유는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늦거나 안이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법적기준치가 2015년 1월에나 적용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만큼 대응이 늦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금 경상남도 2013년 현재 초미세먼지는 총 10개 중 7군데가 지금 연평균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지난 2014년 1월 25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미국 예일대 환경법. 정책센터 등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환경성과지수(EPI)중 미세먼지분야는 178개국 중 171위를 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관리를 환경선진국의 리트머스시험지로 본다면 환경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견 타당한 이야기지만 대기 중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하여 국외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이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주의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주의보는 2013년에 8회, 2014년 2월 현재 3회가 경남에 발령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날에 노인, 임산부, 어린이들이 황사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길거리 산책을 하거나 뛰어노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황사마스크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창원시민들을 보고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홍준표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선진적 서민보건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의보가 발령될 시 황사마스크를 무상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직무유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의 기준과 범위는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처럼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조례상에 삽입함으로써 2015년 1월 1일 시행에 대비하여 선진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길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높은 시·군에 대하여 자동차 공회전 방지, 도로 청소차량 추가 배치, 공단의 배출량 저감관리 등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처럼 미세먼지의 상태가 민감군 또는 약간 나쁨 상태로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군수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특히 위에 언급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학교, 병원, 경로당, 언론기관과 협조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하여 홍보하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를 위해 산업의학전문가, 환경단체,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상공회의소,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등이 참가하는 가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발생원인이 중국에 있든 아니면 도내에 있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도지사와 교육감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어머니행정을 해달라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지시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영국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청 이전을 다시 공약했습니다.
마산에 있는 지인에게 ‘홍준표’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물었습니다.
‘조폭, 정치깡패’라고 스스럼없이 대답했습니다.
홍 지사에 대한 묻지마 지지도 있겠지만 도민 속에 비춰진 또 다른 모습이 조폭과 정치깡패였습니다.
이틀 전 신문에 지역을 찾은 김부겸 전 의원은 “중앙에서는 안 그랬는데, 경남도지사가 된 후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중앙정치권에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 것으로 비춰진 것이나 조폭, 정치깡패로 도민에게 비춰진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음에 놀랄 따름입니다.
궁금하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중앙에서는 안 그랬다는 홍 지사가 대체 경남도민을 얼마나 무시하기에 한껏 어깨에 힘을 넣고 깡패 행세를 하는 것으로 보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홍 지사가 이번엔 경남도민을 물로 보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남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이 공약은 이미 2년 전에 도지사 당선용으로 들고 나와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이 됐습니다.
홍 지사는 당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부채도 많은데 도청이 지나치게 크다. 도청 터를 1조5,000억원에 팔아서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에 서부권 청사를 건립하겠다.” “진해에는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복지와 보육, 교육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홍 지사가 당선된 이후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 지사는 핵심공약이었던 도청 마산이전에 대해 관계기관과 단 한 차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완수 전 창원시장과 의논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문 한 장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은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파기 되었습니다.
홍 지사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산은 도청소재지로서 자존심을, 진해는 메디컬시티로 변모를, 진주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도 부채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이 제고되며 도청 이전으로 인한 경제 유발효과가 무려 5조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도민을 현혹해서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다시 선거일이 다가오자 홍 지사는 모두 사기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헛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실로 어이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홍 지사의 도청 이전 공약은 표만 의식한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선거용입니다.
경남도민을 특히 창원시민들의 갈등만 부추길 것입니다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될 것입니다.
서민들의 생존권적 의제가 실종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지방의 복지 의제가 실종될 것입니다.
또한 도청이전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 반하여 지역발전 효과도 극히 낮고 실현가능성도 없습니다.
굳이 들먹이고 싶지 않지만 홍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핵심”이라는 말과도 배치됩니다.
게다가 홍 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시 새로 갈등을 일으킬 대형 프로젝트를 현재로서는 재개하기 힘들다.” “이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 창원시·경남도 관계자 등을 포함한 연석회의에서 갈등 조정 방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실현가능성도 없고 실천의지도 없는 이런 따위 헛공약을 또 들고 나왔을까요?
도청 이전 공약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해 불리한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바꿔 재미를 봤던 지난 추억이 되살아 난 겁니까?
이번에도 꼼수가 통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경남도민을 깔보고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경남을 동서로 쪼개고, 창원을 갈라치기해서 얻을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경남도민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 사익을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경남도민은 분열과 갈등의 리더가 아니라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발언에 면책특권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1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9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4월 제316회 임시회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109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14시 1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의원님들께서는 직원들의 투·개표장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거는 지난 2월 24일 김성규 의원의 사직으로 궐위되어 있는 건설소방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되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과 후보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후보자의 간략한 본인 소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후보등록을 하신 김부영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본인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의석에서 - 후보등록을 공고를 좀 해주어야 다른 사람도 할 텐데, 이렇게 비밀리에 후보등록을 해서 되나?)
ㅇ 위원장후보 정견발표
○김부영 의원 반갑습니다.
창녕출신 김부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4일 사직을 한 김성규 위원장님 궐위된 우리 상임위원장 자리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회의장의 기표소를 보니까 상당히 떨립니다.
상당히 아픈 추억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임기가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모두 지역구에서 각자 올해 선거를 위해서 바쁘신 줄 알고,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외람되지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현재 건설소방위원회에 쟁점이 있는 조례안들이 몇 건 있습니다.
제가 남은 임기 동안 건설소방위원회 현안과 쟁점이 된 조례를 무엇이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현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9대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예, 김부영 후보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저, 성계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규칙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의장·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타 위원회의 의원님께는 공지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개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종엽 의원님, 정인태 의원님, 변현성 의원님, 강성훈 의원님 이상 네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그리고 투표함 내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이 없으면 직원들께서는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자물쇠 채움)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모니터의 투표방법 안내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의장선거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후보자의 한글성명 기명식으로 실시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의원석에서 보실 때 우측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우측기표소에, 좌측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좌측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후보자의 한글성명만 정확히 기명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당선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는 후보자가 1명이므로 결선투표 할 대상이 없어 다시 선거를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개표 진행순서와 투표의 유·무효 판정기준 그리고 선거관련 법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호명)
○의장 김오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46개입니다.
직원들께서는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4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6매 중 유효가 41표, 기권 5표, 김부영 의원께서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부영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소감의 인사말씀은 앞선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우성 의원님, 허기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선기 김부영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배종량 변현성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양기정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이창화
공보관 이동찬
정책기획관 조규일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김용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성기홍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이혜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3월 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
1.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ㅇ 위원장후보 정견발표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결의의 건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한 집행부의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님 교육청의 신임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금년 3월 1일자 교원인사에 따른 신임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성기홍 국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의장 김오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진래 정무부지사께서는 남해안 기름유출피해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5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흥범 의원 외 19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사항입니다.
6.4 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를 위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시 제5선거구 김성규 의원이 2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통영시 제2선거구 강석주 의원이 2월 25일자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밀양시 제1선거구 김영기 의원이 3월 5일자로, 이상 세 분이 사직처리 되었으며 현재 재적의원 수는 55명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으로 황태수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조근제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이길종 의원 대표발의로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반대 결의안 그리고 이천기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지난 2월 6일 제출된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은 발의하신 이길종 의원의 철회 요구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의 동의하에서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9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권유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창녕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추값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여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농심이 문드러져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고추재배 농민들이 삶의 의욕을 되찾도록 용기를 주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도내 시설하우스 고추 재배단지에서는 자식같이 정성스럽게 키운 고추밭을 갈아엎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애통한 모습에 여민동락(與民同樂)을 강조하는 우리 경남도가 그냥 팔짱만 낀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했어야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도내 풋고추는 3,725농가에서 1,377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양고추는 2,314농가에서 865ha를 재배하고 있어 전국 생산량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양고추의 매운맛은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속의 열을 올려주는 좋은 작용을 하며, 영양 가치로 따져도 일반 야채보다 비타민 A, B1, B2, C가 훨씬 많아 음식의 부재료로 각광 받아왔고 식욕증진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양가 덕분에 청양고추는 우리 경남지역 특히 주산지인 진주, 밀양, 창녕지역의 시설재배 농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주된 소득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청양고추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일반 풋고추 농가는 물론 오이·호박 등 일부 과채류 농가까지 청양고추 재배에 나선 결과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시장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수입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량고추가격이 폭락하였고, 여기에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인한 횟집들의 소비량 감소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오리고기와 닭고기의 소비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가격 폭락을 더욱 부채질 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10kg당 한 박스에 14만원 하던 가격이 금년 2월에는 4만5,000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며 평년에 비해서도 절반가격에 불과 합니다.
3월에 들어서는 농민들의 자율감축으로 인한 청양고추 출하량 감소 등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청양고추 10kg 한 상자 생산에 필요한 난방비가 경유의 경우 4만8,000원으로 연료비도 못 건지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설비와 농약비 등 각종 영농비도 계속 치솟아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일부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더 손해라며 애써 재배한 고추를 모두 뽑아 버리기도 하며 수확을 해도 1인당 6만원 하는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양고추 가격하락을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우리 도가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추생산 농가들의 청양고추 생산비 실태를 조사해서 kg당 최저생산비가 시세와 차이가 클 경우 연료비 지원 등 생산비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치단체의 주요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농민의 최저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셋째 경남도 차원에서 지역농협과 함께 다양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고추 소비촉진을 위한 범 도민운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과 청양고추 가격 폭락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시설채소 재배농민들의 애절한 절규를 가슴으로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지 3년간 끌어왔던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가 실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 초반부터 적자투성이 운행에다 노선 설정문제로 경남버스운송사업체들과 부산시가 법정소송에 휘말리는 등 버스운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거제시 연초면은 거제~부산을 이어주는 시내버스의 출발점이자 지금 현재 종점입니다.
탑승객들로 분주해야 하지만 평일에도 예상과 달리 적막감만 감돌뿐입니다.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운행 한 달을 맞았지만 이용객이 극히 적어 두 도시 교류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거제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개통을 시작한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의 일일 운행횟수는 편도 40회지만 일일 운행수익은 229만8,372원이며, 일일 평균 탑승자는 511명에 불과합니다.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노선의 평일 1회 운행 탑승객은 12명으로, 22개의 정류소를 거치는 동안 정류소당 0.6명밖에 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편도 운행 수익은 평균 5만7,000원 가량으로 개통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는 앞으로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지 않을 경우 만성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통행료, 기름 값, 운영비를 제한다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한 해 약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앞서도 여러차례 강조를 했지만 거제~부산 시내버스가 이같이 승객들로부터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노선 종점문제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초정류장은 고현 시가지와 3㎞ 떨어진 허허벌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초정류장을 찾거나 하차한 승객들은 버스 대합실도 없는 노상에서 추위에 떨면서 택시나 다른 시내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차라리 고현터미널에서 아예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을 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또한 환승과 교통카드 호환이 되지 않는 것도 기피 이유 중 큰 이유입니다.
거제 연초에 도착 후 고현 시내로 들어가거나 부산 하단에서 도심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시내버스 환승이 되지 않는데다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중적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도는 거가대교를 건설하는데 총 1조4,000억원이라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거가대교를 만든 이유는 25만 거제시민들의 교통편익은 물론 남해안의 천혜자연환경을 찾고자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남도가 남해안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작년 경남도는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거제시에 대형 쇼핑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지역 상권이 부산지역으로 흡수되는 빨대효과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남도의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제를 넘나드는 교통체계의 정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거제시민들은 지금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현에서 출발해 옥포를 경유하지 않고 부산으로 향하는 1노선과 장승포에서 출발해 옥포를 거쳐 부산으로 가는 2노선을 분리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제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은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도정질문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노선의 적자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제 아주신도시에서 옥포를 경유 부산하단까지의 노선과 거제 고현에서 연초를 경유하여 부산하단까지 가는 노선으로 분리할 것을 재차 이 자리에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12회 정례회에서 제기했던 이렇게 운행이 된다하더라도『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구역으로부터 30km범위 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설 노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간의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노선에 대한 재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행되고 있는 부산~거제의 시내직행버스의 경우 승객들의 이용 외면이 조기에 드러난 만큼 노선변경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시내버스의 노선은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을 해야 합니다.
현재 결정된 버스노선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당연히 수용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저에게 주어진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먼저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대한 홍준표 지사님께서 제가 1월, 2월에 의료 질에 대해서 많이 짚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님께서 양산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많은 지도 감독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만 양산시민을 대신해서 지사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홍순경 의원 지사를 향하여 인사)
저는 오늘 지사님께 양산시 새마을회관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산시 새마을회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양산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자 양산시 새마을회는 숙원사업으로 새마을 교육장 및 새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수익 사업으로 지난 30여년간 미역, 참기름, 마른 멸치, 양말, 비누 등을 팔아 모은 돈 1억7,000만원과 자체 기금 1억900만원, 국비 15억원, 시비 10억원을 합쳐 27억7,900만원의 당초예산 승인액으로 지상 3층 규모의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비 5억원을 덧붙여 1개 층을 증축하기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이후 시비 10억원을 또 증액해 1개 층을 더 올려 5층으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4층과 5층의 증축비용은 도비 5억원과 시비 10억원, 이중 인테리어 비용 3억원은 반환하였다고 합니다.
내용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예산은 27억7,900만원이고 양산시에서 추가로 도비 5억원, 시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설계 변경하여 5층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준공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정력과 회유로 인하여 새마을회의 재산이 양산시의 공공재산으로 등재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상기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약 7억원의 소액으로 새마을회의 자립재산 32억7,900만원이 사실상 공중 분해되어 있는 어처구니없는 실상에 본 의원은 새마을회의 숙원사업이었으며 이로 인해 건립된 새마을교육장 및 새마을회관은 애초의 착공취지에 맞도록 새마을회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힘없는 새마을회를 상대로 시장의 행정 권력을 앞세워 시민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새마을회에서는 김양수, 박희태 전 국회의원님께 청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반환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에 밀려 매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30여년동안 어렵게 마련한 새마을회 기금 2억7,000만원 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공공재산으로 묻혀버렸습니다.
더구나 새마을회관의 주인이 되어야 할 새마을회가 현재 더부살이하듯 새마을회관 2층에 얹혀 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비영리단체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새마을회관이 어떻게 공공재산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마을회관이 다시금 설립 목적에 맞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 도의원,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신 모든 후보자님들께서도 새마을회관 반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셔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홍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석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사퇴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 5분 발언이 조금 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소리 없는 대 재앙이라고 불리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도지사와 교육감님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이고,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이하의 입자상의 물질을 말합니다.
일반 먼지는 기관지 등을 통해 걸러지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기관지, 천식, 폐렴, 심혈관계질환을 불러일으키며, 노인, 태아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거의 대부분이 폐포에 도달하거나 혈관 속으로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의 생성원인입니다.
봄철이나 초겨울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사막의 황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들은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난방, 자동차 배출가스, 직화구이, 공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입자들이 공기 중에서 질산염, 황산염, VOCs등과 2차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초미세먼지는 2차 오염물질이 많아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꺼내는 이유는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늦거나 안이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법적기준치가 2015년 1월에나 적용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만큼 대응이 늦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금 경상남도 2013년 현재 초미세먼지는 총 10개 중 7군데가 지금 연평균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지난 2014년 1월 25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미국 예일대 환경법. 정책센터 등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환경성과지수(EPI)중 미세먼지분야는 178개국 중 171위를 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관리를 환경선진국의 리트머스시험지로 본다면 환경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견 타당한 이야기지만 대기 중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하여 국외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이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주의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주의보는 2013년에 8회, 2014년 2월 현재 3회가 경남에 발령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날에 노인, 임산부, 어린이들이 황사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길거리 산책을 하거나 뛰어노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황사마스크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창원시민들을 보고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홍준표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선진적 서민보건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의보가 발령될 시 황사마스크를 무상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직무유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의 기준과 범위는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처럼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조례상에 삽입함으로써 2015년 1월 1일 시행에 대비하여 선진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길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높은 시·군에 대하여 자동차 공회전 방지, 도로 청소차량 추가 배치, 공단의 배출량 저감관리 등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처럼 미세먼지의 상태가 민감군 또는 약간 나쁨 상태로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군수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특히 위에 언급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학교, 병원, 경로당, 언론기관과 협조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하여 홍보하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를 위해 산업의학전문가, 환경단체,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상공회의소,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등이 참가하는 가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발생원인이 중국에 있든 아니면 도내에 있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도지사와 교육감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어머니행정을 해달라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지시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영국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청 이전을 다시 공약했습니다.
마산에 있는 지인에게 ‘홍준표’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물었습니다.
‘조폭, 정치깡패’라고 스스럼없이 대답했습니다.
홍 지사에 대한 묻지마 지지도 있겠지만 도민 속에 비춰진 또 다른 모습이 조폭과 정치깡패였습니다.
이틀 전 신문에 지역을 찾은 김부겸 전 의원은 “중앙에서는 안 그랬는데, 경남도지사가 된 후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중앙정치권에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 것으로 비춰진 것이나 조폭, 정치깡패로 도민에게 비춰진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음에 놀랄 따름입니다.
궁금하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중앙에서는 안 그랬다는 홍 지사가 대체 경남도민을 얼마나 무시하기에 한껏 어깨에 힘을 넣고 깡패 행세를 하는 것으로 보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홍 지사가 이번엔 경남도민을 물로 보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남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이 공약은 이미 2년 전에 도지사 당선용으로 들고 나와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이 됐습니다.
홍 지사는 당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부채도 많은데 도청이 지나치게 크다. 도청 터를 1조5,000억원에 팔아서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에 서부권 청사를 건립하겠다.” “진해에는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복지와 보육, 교육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홍 지사가 당선된 이후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 지사는 핵심공약이었던 도청 마산이전에 대해 관계기관과 단 한 차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완수 전 창원시장과 의논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문 한 장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은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파기 되었습니다.
홍 지사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산은 도청소재지로서 자존심을, 진해는 메디컬시티로 변모를, 진주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도 부채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이 제고되며 도청 이전으로 인한 경제 유발효과가 무려 5조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도민을 현혹해서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다시 선거일이 다가오자 홍 지사는 모두 사기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헛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실로 어이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홍 지사의 도청 이전 공약은 표만 의식한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선거용입니다.
경남도민을 특히 창원시민들의 갈등만 부추길 것입니다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될 것입니다.
서민들의 생존권적 의제가 실종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지방의 복지 의제가 실종될 것입니다.
또한 도청이전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 반하여 지역발전 효과도 극히 낮고 실현가능성도 없습니다.
굳이 들먹이고 싶지 않지만 홍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핵심”이라는 말과도 배치됩니다.
게다가 홍 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시 새로 갈등을 일으킬 대형 프로젝트를 현재로서는 재개하기 힘들다.” “이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 창원시·경남도 관계자 등을 포함한 연석회의에서 갈등 조정 방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실현가능성도 없고 실천의지도 없는 이런 따위 헛공약을 또 들고 나왔을까요?
도청 이전 공약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해 불리한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바꿔 재미를 봤던 지난 추억이 되살아 난 겁니까?
이번에도 꼼수가 통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경남도민을 깔보고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경남을 동서로 쪼개고, 창원을 갈라치기해서 얻을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경남도민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 사익을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경남도민은 분열과 갈등의 리더가 아니라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발언에 면책특권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1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9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4월 제316회 임시회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109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14시 1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의원님들께서는 직원들의 투·개표장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거는 지난 2월 24일 김성규 의원의 사직으로 궐위되어 있는 건설소방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되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과 후보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후보자의 간략한 본인 소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후보등록을 하신 김부영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본인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의석에서 - 후보등록을 공고를 좀 해주어야 다른 사람도 할 텐데, 이렇게 비밀리에 후보등록을 해서 되나?)
ㅇ 위원장후보 정견발표
○김부영 의원 반갑습니다.
창녕출신 김부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4일 사직을 한 김성규 위원장님 궐위된 우리 상임위원장 자리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회의장의 기표소를 보니까 상당히 떨립니다.
상당히 아픈 추억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임기가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모두 지역구에서 각자 올해 선거를 위해서 바쁘신 줄 알고,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외람되지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현재 건설소방위원회에 쟁점이 있는 조례안들이 몇 건 있습니다.
제가 남은 임기 동안 건설소방위원회 현안과 쟁점이 된 조례를 무엇이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현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9대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예, 김부영 후보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저, 성계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규칙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의장·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타 위원회의 의원님께는 공지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개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종엽 의원님, 정인태 의원님, 변현성 의원님, 강성훈 의원님 이상 네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그리고 투표함 내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이 없으면 직원들께서는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자물쇠 채움)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모니터의 투표방법 안내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의장선거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후보자의 한글성명 기명식으로 실시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의원석에서 보실 때 우측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우측기표소에, 좌측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좌측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후보자의 한글성명만 정확히 기명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당선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는 후보자가 1명이므로 결선투표 할 대상이 없어 다시 선거를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개표 진행순서와 투표의 유·무효 판정기준 그리고 선거관련 법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호명)
○의장 김오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46개입니다.
직원들께서는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4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6매 중 유효가 41표, 기권 5표, 김부영 의원께서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부영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소감의 인사말씀은 앞선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우성 의원님, 허기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선기 김부영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배종량 변현성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양기정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이창화
공보관 이동찬
정책기획관 조규일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김용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성기홍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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