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5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4월 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ㅇ 신상발언(진병영 의원)
(10시 02분 개의)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비전, 부산․진해 신항과 함께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에 있어, 오랜 세월 동안 문제점의 지적과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정책을 되짚어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마다 “적극 노력 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절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는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다시금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해항 발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께 질문합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10대 도시 중 4개 도시가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부산항 신항, 마산항, 진해항 등 3개 항만이 있어 항만시설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산항 신항과 마산항과는 달리, 국가관리항 2개 항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여 소외받고 있는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 발전․관리 계획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관리무역항은 7개소로 진해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등이 있으며, 진해항을 제외한 지방관리무역항은 항만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진해항은 전담 조직조차도 없이 경남도 본청 직원이 여러 업무와 함께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68년 개항한 진해항은 1991년부터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개발․관리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전환되어 경남도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진해항을 경상남도로 관리권 위임 이전인 국가에서 관리할 당시에는 진해항 건설 사업에 연평균 48억6,600만원, 유지보수에 13억3,300만원씩 투입되었으나, 경상남도로 위임 이후에는 건설사업에 연평균 3억6,400만원, 유지보수에 연평균 4억5,400만원으로 예산 투입이 대폭 줄어 진해항의 개․보수 및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관리권 위임 전인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예산 투입이 많았던 것은 진해항 정비사업 등에 의한 일시적 예산 증가라고 하겠지만, 진해항은 부두시설 등의 노후화로 보수 보강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진해항 확대․발전을 위한 건설예산 등도 지속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그간 진해항에 투입한 예산을 보면 국가가 관리할 시절에 비해 건설예산이 마이너스 92.5%, 유지보수예산도 마이너스 65.9%입니다.
투입예산 부족은 물동량으로 그대로 전이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진해항의 연간 물동량은 2015년 282만TEU였던 것을 2020년 240만TEU로 42만TEU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진해항의 지난해 물동량은 182만톤으로 이미 대폭 감소했습니다.
당초 대비 예측물동량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로 지탄받고 있는 인근 마산항 물동량의 14%에도 미치지 않는 양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경남도에서는 진해항을 지역경제를 견인해 나갈 무역항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경남도 이관 후 예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개․보수가 원활하지 않고 시설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거의 방치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래전부터 창원시를 비롯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남항운노조 등에서 수차례 국가관리항으로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시화의 가속화로 현재 진해항 주변 20~500m 이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거나 조성될 계획이 있음에 따라, 미세먼지, 소음 등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 하면, 무역항이 모래하치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해양관광도시로 크게 성장하는 진해의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관리무역항 전환 목적이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항만관리에 있는 걸로 아는데, 경남도에서는 2010년 이관 이후 진해항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에 걸맞게 효율적인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경남도에서 진해항을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진해항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 없다면 차라리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거나,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과 같이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하여 부산항신항, 마산항 등 인근 무역항과 진해항을 서로 연계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화로 인한 민원 해소 노력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남창원국제학교의 조속한 설립 촉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경남창원국제학교는 글로벌 인재육성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내·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2011년 추진 당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14년 개교 계획이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 학교 인근의 병원, 골프장이 학생들의 유익한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접한 물류단지의 소음, 먼지 등의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남문지구를 포함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전혀 무관한 구 육군대학부지, 사파지구 등 대체 부지를 물색하는 데에만 오랜 기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국제학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해야 하는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이와 무관한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했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의 연이은 문제 제기와 지난 초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의 중단이 맞물려, 다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로 최종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2017년 12월 15일 경남창원국제학교 설립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마음을 놓을 수 없음은 지난 7년간의 허송세월을 지켜본데다가, 하동 광양만에 추진 중인 에버딘대학교 대학원의 표류사례에 직면하면서 ‘거북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경남도가 이번에도 또다시 2011년도처럼 투자협약만 해놓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이 이러는 사이에 부산에서는 이미 같은 구역 내의 부산 명지지구에 국제외국인학교 건립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70%가 경남 땅임에도 명칭을 시작으로 경제적인 이득 대부분을 부산시가 취하고 경남은 변죽만 울리는 현실 앞에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의지만 있으면 선점할 수 있는 사안인 국제학교 설립마저 뒤차 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와 함께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제학교가 개교해야 내·외국인 정주여건이 좋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경남 지역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입장과 2011년 투자협약 이후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남창원국제학교 투자협약 이후,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경남도가 추진해 온 내용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추진 일정과 의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남창원국제학교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산․진해지역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7월 구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당시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2,369억원, 10년간의 특별교부세 150억원, 국고 보조율 상향 330억원 등의 혜택을 조건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통합의 후유증은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고,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통합시의 예산은 통합 당시 3개 시의 예산 합과 별반 차이가 없고,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하던 통합시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조하던 행정 효율성도, 산업파급 효과도 나아졌다는 소식을 접할 수가 없으며, 통합 갈등만 요원히 남은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잘한 통합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통합의 문제점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이전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 각각 있던 지역교육지원청도 통합으로 인해 하나의 기초단체로 변모한 탓에 창원시 한 곳으로 통합되어 마산시 및 진해시의 교육지원청은 자연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마산과 진해 지역 주민들은 통합이 되면 취약한 교육 여건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멀쩡히 잘 있던 교육지원청도 없어져서 교육 여건이 더 취약해졌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학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함께 잘 살고자 만든 통합이 오히려 퇴보의 원인이 된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통합 이전의 조건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면 잘못된 통합을 바로 해체해서라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통합창원시는 인구 106만명, 면적 744㎢으로 웬만한 광역시보다 넓고, 초․중․고등학생이 14만여명, 학교 수는 422개에 달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은 창원교육지원청 단 한 곳으로 교육서비스 질 저하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창원시와 인구가 비슷한 인근 울산광역시는 교육지원청이 2개, 면적이 비슷한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5개에 이르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걸림돌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즉, 통합으로 인해 3개의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하나로 통합되어 나머지 2개 지역이 교육행정 수혜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특별법이 지닌 의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일반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내세우며 특별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바른 법 적용으로 마산·진해교육지원청을 늦으나마 원상회복시켜야 하며, 굳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걸림돌이라면 특별법에 배치되는 입반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능동적인 교육행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3개 지역교육지원청 통합으로 정부로 받은 인센티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받은 특별교부금 150억원이 전부입니다.
고작 3년 예산 지원 받고,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교육 백년대계를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창·마·진 통합으로 창원교육지원청이 받은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집행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정부의 지원으로 구 마산․진해 지역의 교육여건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3개 시 통합으로 인한 교육지원청의 통합 운영이 통합 전의 3개 교육지원청 운영 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제30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마산과 진해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요구한 바 있는데, 당시의 답변 내용과 그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통합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배치되는 바, 이에 반하는 일반법률 개정으로 마산․진해지역에 교육지원청을 되살릴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녕 마산․진해지역에 교육지원청 신설이 어렵다면 구 창원․마산․진해의 상생․화합의 의미에서 창원교육지원청을
소외지역인 진해의 구 육대부지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정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해항 발전·관리 계획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창원국제학교 관련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진해항 발전·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0년 이관 이후에 진해항 개발과 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 그리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해항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항만사무를 지방에 위임함에 따라서 2010년 3월부터 우리 도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진해항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전액 국비로 73억6,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속천방파제 연장공사 등에 약 8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 항만정책과 항만운영담당에서 진해항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진해항 발전과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도에서 경남항만과 관련한 일련의 개선방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관련 전문가 한 사람을 이번에 저희들 전문계약직으로 한 명 채용할 계획으로, 곧 공고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 수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항만정책과 내에 항만기획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진해항을 비롯해서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우리 도가 부산시와 비교해서 다소 부족한 항만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체계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여나 의원님이 제기하신 국비 지원이 위임 전과 후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4월 24일 해수부장관 주재로 시·도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회의를 직접 참석해서 그러한 사항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저희들 국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진해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거나,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해서 부산항 신항, 마산항 등 진해항을 연계해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해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환원하는 것은 현재 지방분권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다소 맞지 않고, 또 지금까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환원된 사례가 없다는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 항만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항만공사 설립은 현재 항만사무가 위임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따라서 항만사무가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되면 전문적인 항만관리나 운영·개발을 위해서 경남항만공사 설립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가사무의 이양 여부에 따라서 이 문제는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산항 신항, 마산항과 연계한 진해항 발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향후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우리 도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반영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빠른 시일에 진해항 활성화를 비롯해서 우리 도내 항만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판용 의원님께서 오셔서 토론을 하시든지 주제발표를 하시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최근에도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남이 수산일번지다 그런 것을 제가 취임하자마자, 발령 받자마자 강조를 했고,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항만과 관련해서도 저희 도가 부산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전문계약직 공무원도 채용하고 또 담당부서도 신설했는데, 앞으로 항만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적인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그러한 세미나를 비롯해서 또 우리 경남도의 항만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게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도 한번 구성해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항만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항 민원해소 노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진해항과 관련된 민원은 총 9건입니다.
이 중 진해항 모래부두 소음·분진 민원과 행암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관련 민원이 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해항 모래부두 관련 민원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막, 차량 세륜시설 등을 정비하고, 새벽과 야간시간대 작업을 자제토록 조치하여 추가 민원은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암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관련 민원은 사업 시행 초기에 지역 어촌계 등과 일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소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는 월 1회 이상 항만이용자협의회를 개최하고, 각종 사업 시행 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회를 강화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기 전에, 정판용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해항 활성화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꼼꼼히 챙기면서 하나하나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정판용 의원님께서 경남창원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영국의 로얄러셀스쿨과 국제학교 설립 MOU를 체결하고 학교 건축비 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를 진행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1년 이후 국제학교 설립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011년 우리 도와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외국인학교가 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에 외국인 투자학교를 설립하기로 MOU를 체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예산 확보와 민간투자자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당초 대상부지인 웅동지구에 글로벌테마파크사업이 추진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남문지구, 진해육군대학, 그리고 사파지구 등 새로운 부지 대상을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민원과 높은 부지가격 등의 사유로 사업 부지를 결정하지 못해왔습니다.
2016년 글로벌테마파크 사업 중단으로 당초 대상지였던 웅동지구에 학교 설립을 재추진하여 현재 영국 로얄러셀스쿨과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협약 체결 이후 도가 추진해 온 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MOU 체결한 이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학교관계자,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여러 관련기관과 국비 확보, 학교 설립 승인을 위한 업무추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비 지원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학교 설립 승인기관인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 중앙부처의 예산 신청, 그리고 교육부의 최종 사업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학교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창원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과 또 창원·마산·진해교육청의 통합 그 이후에 관한 질문 두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창원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 교육청 통합과 그 이후 새로운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께서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국제학교가 창원시와 경상남도 이렇게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진해 웅동지구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학교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제화교육, 그리고 다문화교육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교육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기존의 우리 경상남도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OU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학교의 규모가 80학급 2,280명이라고 하는 학교는 경상남도에서는 찾기 어려운 거대한 학교가 되고, 거기에 우리 내국인 학생이 30%가 입학한다고 치면 그 학생들만 해도 700명 가까이 되는 거대한 학교입니다.
이런 국제학교가 설립이 되었을 때 기존 우리 경상남도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저희들로서는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국제학교의 특성상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자녀들과 국내 학생들이 외국어를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런 수준의 높은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주는 사교육 유발과 같은 예상할 수 있는, 또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저희들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역에서 자유무역이 맞느냐 보호무역이 맞느냐라는 것에 있어서의 논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국제화 또는 국제경쟁력 이런 면에 있어서 국제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함께 경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는가라는 것에 있어서의 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하면 도민들의 공론화 절차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도와 창원시, 우리 교육청이 이 문제를 좀 더 공유해 가면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은 우리 정책기획관이 이이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마산·진해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다섯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창·마·진 통합으로 창원교육지원청이 받은 인센티브와 집행내역,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구 마산·진해지역의 교육 여건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자로 통합창원시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창원·마산·진해 3개 교육지원청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교육부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별교부금 150억원을 3년 균분하여 지원받았고, 특별교부금은 창원과 구 마산·진해지역의 다목적강당 대수선, 화장실 보수, 노후교실 개선 등 50개 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구 마산지역은 성지여중 본관동 철골 보강 공사 등 20개 교에 53억8,700만원, 구 진해지역은 진해고등학교 노후 창호 교체 등 11개 교에 2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시 통합으로 인한 통합교육지원청의 통합운영이 통합 전 3개 교육지원청 운영 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통합 이전 3개 교육지원청으로 운영할 때는 관할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교수 학습활동 및 행정지원에 효율적이었으나, 통합 이후 단일교육청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할 학교 수가 많고 지역이 광범위하여 각종 자료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교수 학습활동 및 행정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4월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마산과 진해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요구한 바 있는데, 당시의 답변내용과 그 이후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교육감은 새롭게 증가하는 교육수요와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마산·진해지역에도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지청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김성찬 국회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마산·진해지역에 교육지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고 교육지청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하여 다시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이후 마산·진해교육청 신설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4년도 교육부 주관 대규모 교육지원청 효율화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통합창원교육지원청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비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교육지원청 재 개청이나 국 단위의 센터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연구 결과 교육지원청 신설보다는 센터 또는 분소 설치가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 3월 1일 마산·진해지역에 방문민원처리 및 학교현장 지원을 위하여 마산·진해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산과 진해지역의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통합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배치되는 바, 이에 반하는 일반법률 개정으로 마산·진해지역에 교육지원청을 되살릴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통합으로 마산·진해지역 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1개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인구비율이 높고 지역이 광범위하여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도달하는 교육서비스 저하와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통합창원시의 균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산·진해지역에 교육지원청을 되살리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산·진해지역에 교육지원청 신설이 어렵다면 구 창원·마산·진해의 상생화합의 의미에서 창원교육지원청을 소외지역인 진해에 구 육대부지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통합에 따른 근무인원의 증가 및 교육수요의 증대,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행정기구의 확대로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 건물 증축을 통해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주차 공간, 회의실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이전은 지역주민과 교육수요자의 동의, 접근성, 교육재정 여건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살펴 구 육군대학 부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통합창원시의 균형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판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판용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권한대행님... 발언을 안 하는데 시간이 왜 자꾸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추가질문을 할 게 없습니다.
하나하나 짚고는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항, 사실은 지방분권,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방으로 이관해 주는 것은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승포항이나, 옥포항이나, 고현항, 통영항, 그다음 삼천포항, 하동항과 함께 진해항, 7개 항이 지방관리항인데, 그중에 6개 항 제가 조금 전에 거명했던 부분은 그래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항은 부산항신항과 마산항, 국가관리무역항 속에 진해항이 지방관리무역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관리가 사실 경상남도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해항이 현재 사실 창원시가 해양관광도시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중에 아까 모래부두라든지, 그다음 바나나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그것을 오래 전부터 민원을 제기해도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거기에 부영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부지가 있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모래부두가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모래부두가.
이런 부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여객부두로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경상남도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는데, 그냥 모래부두로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변화를 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중단도 시키고 변화를 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모래부두가 필요로 합니다만 그 지역의 특성상 맞는 것을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제가 사실 현장을 직접 가서 세부적으로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판용 의원님 이런 말씀하신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제가 조만간에 한번 직접 진해항 현장을 둘러보고 창원시 관계관들하고 미팅을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추진 협의체나 그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그런 것도 제가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본 의원의 질문 중에 경남항만공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공사는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평택․당진항은 경기도에서 항만공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에서 경남항만공사는 부산항신항 부산항만공사 BPA가 주도를 해서 항만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70%를 경남에서 땅을 제공하면서도, 권한대행님도 지난번 신항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현장에 있었죠.
○정판용 의원 전부 부산 편의주의로 항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2021년이 되면 남컨, 북컨을 떠나서 서컨테이너부두가 2021년에 개장을 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부 부산항운노조가 8,000여, 부산항운노조가 자리를 잡아버리면 우리가 설 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본 의원이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정판용 의원 그다음 국제학교, 국제학교는 사실 교육감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제학교는 우선 제주도에 가서 보면 압니다.
제주도에 가서 국제학교를 둘러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위에 아파트단지나 여건이 잘 갖추어져서 인기 탤런트인 최수종, 하희라도 거기에 이사를 와서 자제를 공부시키면서, 거기에서 방송 출연이 있으면 서울로 올라가면서, 또 이름 있는 탤런트 모 씨도 있고, 거기에 서울에 이름 꽤나 날리는 사람들이 국제학교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이 참 잘 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우리는 오래 전 2011년부터 국제학교, 즉 외국인학교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200억원이 왔는데도 그것을 국가에 반납하는 그런 현실이 경상남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타깝다, 그리고 로얄러셀이 영국 황실에서 정말 재단이 아주 단단한데, 민자가 200억원을 부담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국비 100억원, 민자 200억원, 그다음 도비 50억원, 창원시 5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400억원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민자가 200억원을 투자해 가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조 사업자가 창원시가 되어 있는데, 단 문제는 부지 무상임대 문제를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부지 무상임대 문제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심의 신청도 지연되고 있고, 2020년 9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되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독려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알겠습니다.
제가 하동 애버딘대학 때문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답변대에...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정판용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로 창원, 마산, 진해 교육지원청이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정판용 의원 그리고 창원교육지원청으로 단일화가 되었는데, 사실 단일화가 되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고 기대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8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불익을 받고 있다, 이런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좋은 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더 이상 활용이 용이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창원, 마산 교육지원청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교육부와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판용 의원 교육지원청이 다시 부활을 하려면 법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교육감 박종훈 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판용 의원 지금 이 시점이 8년 동안 와도 그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격은 높여야 되겠다, 교육지원청을 높여야 되겠다고 늘 주장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보면 교육지원청이 정 안 된다면 마산교육국, 진해교육국, 교육국이라는 것은 교육부장관령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서 창원교육지원청 산하에 마산교육국, 진해교육국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국 단위의 책임자가 있는 센터, 일반 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4급, 지역교육지원청에서의 국장은 4급 상당의 공무원인데 그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을 교육부가 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점은 있고, 이 부분은 우리도 교육부를 설득할 것이고, 또 지방자치가, 교육자치가 앞으로 좀 더 확대된다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판용 의원 지금 8년 동안 이끌어 온 내용이 창원교육장이 창원, 마산, 진해 초·중·고등학교를 반도 못 돌아보고 다른 데 발령이 나서 갑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규모로 치면 교육지원청 단위로서 하기는 벅찬 그런 것이라는 것도 저희들 잘 압니다.
○정판용 의원 업무가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정판용 의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법이 정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 그 과정이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산교육국, 진해교육국 해서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국장을 두는 방법으로 해서 창원교육청에 국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 행정국?
○교육감 박종훈 예.
○정판용 의원 그 한 가지로 마산교육국, 진해교육국을 주어서 상향 조정을 시키자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수차례 이런 게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 번쯤 도정질문에 짚어두는 부분이고요.
창원국제학교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크게 직접 인허가 관계까지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창원국제학교, 어떻게 보면 질적 향상이고, 정말 진해 용원 쪽에 가보면 인구는 늘어나는데 학생들은 부산 쪽에 학교를 다닙니다.
이유는 교육 여건이 안 좋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은 위장을 해서 부산에 다 되어 있고 살기는 용원 쪽에 산다, 인구는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뭐냐, 바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된다, 외국인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학교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해 왔고 그것을 추진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더구나 재단이 영국 로얄러셀이 황실의 큰 재단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남도가 적극 추진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자는 뜻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전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제학교가 경상남도 전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국내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교가 아니고 학력 인증이 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내국인이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려고 하면 다시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편 창원이 만약에 국제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창원시에서 창원시 관내의 많은 학교들이 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만 국제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그 행․재정적인 지원이 그쪽으로 쏠려버릴 그럴 가능성도 저희들은 생각해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의 문제로서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함께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다른 학교에 대해 미치는 영향도 저희들은 간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판용 의원 그 학교가 내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고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러나 내국인이 30%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국인만 해도 이것은 적지 않은 숫자,
○정판용 의원 타 시․도에도 국제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국제학교는 있습니다.
○정판용 의원 제주도를 비롯해서 타 시․도에 많이 있는데, 경상남도가 오히려 국제학교를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역할이 될 줄 알았는데, 교육감님 성향이 다르게 표현하시네요.
○교육감 박종훈 질적 향상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같이 경쟁을 해서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제품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만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자칫 기존의 우리 생산기반이나 생산력을 뭉갤 수 있는, 떨어뜨릴 수도 있는 역기능도 저희들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정판용 의원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진해에 미8군이 있습니다.
미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 시킬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제들을 교육 시키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제학교라는 게 지금 설립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 박종훈 아니, 그분들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라면 외국인학교를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국제학교는 내국인, 외국인이 같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내국인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정판용 의원 제주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국인이 일부 있으면서 외국인과 함께 공부하니까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교육을 받는다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외국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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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습능력을 키우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정판용 의원 그 부분은 좀 더 서로 검토해 가면서 합시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나 학부모들에게 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특목고 1개만 만들어져도 경상남도 전체가 들썩거리는 수준인데, 국제학교가 만들어지면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순기능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다는 점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판용 의원 역시 좀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짧게 시간 내에 마치려고 했더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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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만 정회하시죠?)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한 10분간만 정회하시죠.)
정회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전화도 해야 되고...)
장동화 의원, 잠시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정판용 의원님께서 만약의 경우에 진해국이나 마산국, 창원교육청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
만약에 국을 신설한다면 꼭 일반직 서기관이 아니더라도 장학관님을 예를 들어서 발령을 내시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일반직을 국장님으로 두시는 것보다는 장학관님을 국장님으로 두시면 마산국이나 진해국 국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일단 드려봅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집행부석에서 –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의장직무대행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10대 경남도의회에 입성한 후 지난 4년을 돌아보면 그 세월의 근간을 무상급식이라는 획이 크게 채우고 있으며, 무상급식에 의한 소요로 휘둘리다 보내버린 지난 4년이 그야말로 황량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잘못은 잘못대로 시정하고, 또 무리한 부분은 서로 조율하면서 진심으로 도민만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게 공무원의 도리요, 의원의 도리요, 또한 선출된 단체장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들린 듯 허황된 고집만 앞세우는 회오리에 휘말려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의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모순과 오류가 많다는 여론을 접하고 뛰어든 학교급식특위에서 그 여론이 허구가 아니라는 현실을 대면하고 바로 잡아야겠다는 사명감이 불끈 거릴 때에는 그래도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부당 수의계약이라든지, 급식비 횡령 사건, 식자재 구매의 입찰 담합 문제 등 불법 비리를 조사하여 고발조치와 행정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비웃듯 대상자들은 교묘하게 잘들 빠져나가버리고 바람 빠진 풍선을 쥐고 있듯 우리의 손은 참으로 진한 씁쓸함을 맛보았습니다.
10대 의회 임기를 두어 달 남겨놓은 이 시점, 마지막까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남의 교육에서 희망의 불씨가 없다고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우리 참 이렇게 자주 섰습니다, 그죠?
방금 제가 나오기 전에 뒤에서 의원님들께서 점심 제대로 먹을 수 있느냐고, 제 시간에 먹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육감님 한 말씀이면 지금 바로 점심 먹으러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어제는 권한대행님만 자꾸 불러서 제가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제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 서운하지 않으시라고 교육감님을 집중적으로 붙들고 있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만 식품비로 사용해야 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하지 않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식품비로, 또 고등학교는 급식비로 뭉뚱그려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집행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미 예산결산서상으로 승인이 나고 결산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을 다시 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의회의 결정을 저희들이 무시하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납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애 의원 그 이유가 전부 다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그 이유가 전부 다이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리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물었을 때 의회가 반납을 결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저희들이 합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이미 예결산에서 승인이 난 부분을 저희들은 집행해야 될 책임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면 예산결산서상 구체적 명시가 없었다, 뭉뚱그려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반납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제가 보니까 의회에서 결산을 할 때에는 식품비나 급식비라고만 명시가 되었지, 급식비 안에 식품비, 인건비, 기타 등등 부대비용으로 썼다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식품비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식품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이성애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등학교 부분은 급식비라고 되어 있을 때, 통상 우리는 급식비 안에는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이것이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판단하시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런데 보조금을 보낼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식품비로만 집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도 그 공문을 봤습니다.
○이성애 의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에 보면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이라고 각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이 단서조항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만 그때의 정서나 또 이미 그랬든 저랬든 저희들은 집행을 했고, 집행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한 상태여서 이것을 저희들은 도로 돌려드릴 돈이 없습니다.
○이성애 의원 하하, 다시 돌려줄 돈이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이성애 의원 예를 들어서 흔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교육감께서 삼촌 돈을 좀 썼다, 그 삼촌이 이것은 우리 아버지 제사에 니가 이 돈을 좀 쓰고, 아니면 산소를 모시는 데 돈을 좀 쓰라 그랬는데, 산소를 모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소를 모시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산소 모시는 데만, 묘지를 구하는 데만 쓰라 했지, 다른 데 쓰라고 안 했는데 돈을 다 써 버렸느냐, 나머지 비용은 니가 나한테 다시 돌려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다 써 버려서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삼촌이 그냥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게 결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셔도 저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처해지면 교육감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급식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급식비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의원님하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저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의원 비생산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리에 누웠을 때 뭔가, 등 밑에 돌이나 뭐가 고여 있으면 누워 있는 자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 그 돌을 치우고 누워야지, 움직이는 자체가 힘들고 귀찮다 해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미 결산에서 우리가,
○이성애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급식비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승인이 난 이야기입니다.
○이성애 의원 결산에서 식품비로만 되어 있지, 식품비,
○교육감 박종훈 고등학교는 급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이성애 의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말을 할 때, 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럴 때 급식비로 이야기를 했고,
○교육감 박종훈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결산입니다.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이성애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진작 지난 2017년도에 12월까지 해결을 하겠다고 하실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말씀드릴까요?
○이성애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이 문제는 교육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급식비 문제와 함께 우리 교육협력관하고 여러 가지, 경상남도하고 우리 교육청의 현안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을 교육감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털고 가자라고 저는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성애 의원 그 당시에는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12월까지 해결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러면서 제가 유권해석을 묻겠다고도 이야기했고요.
○이성애 의원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묻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묻겠다고 하면 지방자치 시대에, 아니 그러면 행안부에 예산 요청을 하면 되지, 중앙부서에 예산 요청을 하면 되지 왜 경남도에 예산 요청을 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선거를 앞두고 계시는 분이, 다시 재선하시려고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적어도 겉으로라도 양심에,
○교육감 박종훈 그러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국가기관에 유권해석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까?
○이성애 의원 보조금에 대한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가 없을 때에는 당연하게 중앙부서에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여기에서 해결하지 않고 중앙부처에 의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논란이 도기 때문에 그것을 유권해석,
○이성애 의원 논란을 자초한 것은 교육감님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권해석을,
○이성애 의원 아니, 보조금을 잘 못 써서 잘 못 쓴 부분을 반환을 하라 했는데 그 부분이,
○교육감 박종훈 유권해석을 묻겠다고 했고, 그것을 의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유권해석을 묻겠다고 했고, 그래서 유권해석을 물어서 저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이성애 의원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박종훈 그것을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묻는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 시대에 교육감이 유권해석을,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물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란을 하면 안 되죠.
○이성애 의원 그러면 유권해석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제가 유권해석의 조문을 그대로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유권해석을,
○이성애 의원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애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요.
의회에서 결산 승인까지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합리적인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애 의원 의회에서 결산 승인이 난 것은 식품비나 급식비로 뭉뚱그려서 승인이 났지, 급식비 안에 식품비, 또 기타 등등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절대로 승인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급식비 안에 식품비뿐만 아니고 다른 인건비나 운영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마땅히 교육청에서는 결산검사를 요청할 때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청해서 이야기를 언급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하게,
○교육감 박종훈 바로 몇 줄 위에 식품비가 있고, 고등학교 부분 바로 몇 줄 밑에 급식비가 있는데, 식품비와 급식비가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의회의 전문위원실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설명을 해 드릴 의무와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성애 의원 급식비 속에는,
○교육감 박종훈 급식비 속에는 운영비도 있고, 식품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그 정도도 모르고 학교 급식 감사를 했습니까?
○이성애 의원 물론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급식비로 식품비를 당연하게 내고, 급식비를 당연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식품비나 급식비나 같이 요청해서,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도청에서 예산을 줄 때, 보조금을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비로만 쓰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먼저 챙겨보고 결산을 심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제가,
○이성애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오면서 오늘만큼은 이성애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시니까 제가 참... 제가 격앙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짐을, 다짐을 하고 온 사람인데,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약간의 부분적인 하자가 있다손 쳐도 이미 결산에서 승인이 끝난 것을 저희들이 합리적인 이유라고 해서 반납을 못 한다고 하면, 그로써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지, 여기에서 다시 논란을 벌이면 어쩌겠습니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반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다른 질문을 하시든지, 다음,
○이성애 의원 교육청에서는 식품비 속에 운영비... 아, 급식비 속에 운영비랑 식품비 모든 총체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반드시 식품비로만 쓰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서는 당연하게 이 부분은 제대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교육청 따로, 도청 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까지 전부 다 챙겨볼 수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께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 손에 들어온 돈은 누구 돈이든, 무슨 돈이든 내가 먼저 써 버리면 그만이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계신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취하는 행동이 곧 교육이라는 뜻에서 산교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63억7,000만원이 기관 간의 이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 바른 교육에 적합한 행동을, 모습을 보여주는가, 안 주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말장난 아닙니까?
누가 봐도 말장난으로 버무리는 이런 식품비니, 급식비니 하는, 그런 것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교육감님 모습이 진심으로 교육을 위한 경남교육의 수장인지 의문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권한대행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사실은 제가 권한대행님께만 여쭈려고 했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 제가 권한대행님께 여쭈었고, 권한대행께서 그때 흔쾌히 말씀을 주시는 바람에 사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적어도, 저도 그런 흔쾌한 모습에 답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그때 예산 심사할 때 참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4월인데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되고, 그다음 어제 10일까지 교육청에 답을 달라고 한 달이나 시간을 주면서 공문을 보낸 것이,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답이 안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뻗대고 보자는 교육청에 맞서서 도청이 참 풀어나가기가 난제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방금 교육감님 말씀 들으신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부당집행액 환수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경에 행정사무감사와 몇 차례 제가 제 입장을, 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감액 상계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발언한 기억이 납니다.
그에 따라서 1/4분기 보조금 교부를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급식비 교부결정액보다 부당집행액이 많은 창녕, 하동 2개 군에 대해서 1/4분기 보조금 교부를 유예시켰습니다.
그래서 창녕의 경우는 반납액이 2억7,6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교부 유예를 2억2,000만원 했고, 하동의 경우 반납액이 1억7,000만원인데 유예한 것이 1억2,800만원으로 저희들이 63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2/4분기, 3/4분기가 있으니까 미반환 금액만큼 보조금에서 상계해 나갈 계획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면 2018년도 내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되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권한대행님 말씀 제가 믿어도 되겠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현재 벌써 1/4분기 때 2개 군에 조치가 됐으니까,
○이성애 의원 예, 그러면 권한대행님은 그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적어도 12시를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권한대행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반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을 끌어다 붙이더라도 무엇으로도 변명이 되지 않고, 무엇으로도 이것은 적절하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떼쓰는 것입니다.
떼만 쓰면 전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지금 우리 경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심을 집에 걸쳐 놓고 왔다고, 바깥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경남교육이 부끄러운 교육은 되지 않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 일을 거울로 삼아 철저하게 기관 간에 보조금 관련한 사항 등을 잘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 한결같이 무상급식과, 또 후반기에는 보조금 잘못 사용해서 반납하라는 말로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해 왔습니다.
저 역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고 또 하고 한다고 오히려 진짜 짚어야 할 문제를 짚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4년 동안에 6개월을 급식특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오만 부조리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마무리가 이 63억7,000만원입니다.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일을 꿈꾸는 게 우리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떼쓰기 교육에 우리 경남이 더 이상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해영 의원님.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김성훈 동료 의원께서 도정질문이 약 10분 정도만 하면 된다 하니까 계속 달아서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지금 물어보시고 빨리빨리 했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좋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양해되신다면 오후에 하실 김성훈 의원님 질문을 지금 오전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의원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진덕 부의장님께, 또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문화·관광 중심도시 경남 양산 출신 김성훈 도의원입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를 대신하여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9개월째 도지사와 서부부지사가 없는 상황에서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소통의 리더십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통해 경남의 산적한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며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비교적 도정을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민선 도지사가 없는 상황에서 경남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나 국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나 지역공약, 국비 예산 확보에도 경남도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3일 도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 도지사가 오기까지 경남 도정이 순항하고 도민들의 불안과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정하고 엄중한 선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 도정이 상호 소통하여 도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정 현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경남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서부부지사로 1인 3역을 맡고 있는데 9개월간의 도정을 살펴본 성과와 소회, 그리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향후 도정 운영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정 전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작년 11월부터 연말까지 도 산하 14개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남 도내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사직과 임용 절차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남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감사 지적사항과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채용비리 근절 방침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 드론산업은 항공·기계·전기·전자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융복합 산업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민수 산업용 무인장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은 국내 유일의 완제품 항공기를 제작하는 방위산업체인 KAI가 경남 사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남 고성군도 지난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드론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공역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항공IT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경상대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창원 문성대 항공정비학과, 양산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항공정비학과 등 많은 무인항공 관련 학과와 연구기관, 항공기업과 대학 등이 연계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 사천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면 항공정보통신기술과 항공정비산업의 시너지 효과로 항공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부품 국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입니다.
경남의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드론산업을 항공산업과 연계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 드론산업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과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시켜 국가의 경제 성장 및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항노화산업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지역 연계 공약이기도 합니다.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근거법률 제정이 필요한데 국회와 청와대, 중앙부처와 현재 경남도가 어떻게 협의가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노화산업진흥원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새로운 전략 수립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 도내 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청년 정책 전담부서를 통해 정례적으로 각 실·과, 시·군 청년 정책을 통합·조정·활용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한 경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경남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다면 출산 분위기 조성은 물론, 도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출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남도 안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극심한 무더위에 따른 가뭄 피해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경남도의 가뭄 대비에 대한 수자원 절약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남도 농·축산 농가가 자주 피해를 입는 구제역과 AI 발생에 따른 근본적인 피해 대책이 요구됩니다.
구제역은 백신접종을 통해 도내 돼지, 소, 염소 등에 대한 백신접종을 정례화 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예방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가질문 없이 신상발언 말씀드리고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4월 12일입니다.
제가 경남도의회 의원으로서 1년 가까이, 1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박동식 의장님과 최진덕 부의장님, 정재환 도의회 부의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작년 4월 12일 경남 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만 39세 당선으로 10대 경남도의회 막내 의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뻤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잘 이끌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과 조선제 부위원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선배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생활이나 의정활동에 서툴고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말씀과 격려와 조언을 아껴 주시지 않은 10대 경남도의회 선배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350만 경남 도민의 삶과 경남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낮은 자세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건승과 건투를 기원 드립니다.
행복했습니다.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 자료는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86##353_0_본회의_2차 1 김성훈 의원 도정질문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김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먼저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성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권한대행으로서의 소회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 본부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8월 중순에 행정부지사로 내려와서 권한대행으로 근무한 지 벌써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참 세월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생활을 32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경남도에서 사무관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직의 마지막을 경남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3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어떻게 이렇게 경남에서 공직 마무리를 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경남 도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의 공직의 경험과 노하우를 마지막 봉사라는 자세로 정말 저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역량 부족이나 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건들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고 또 미흡한 것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6월 말까지 새로운 지사께서 오실 때까지 제가 발령받을 때의 초심의 마음, 마지막 봉사다, 정말 모든 경험을 우리 도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다 쏟아붓겠다,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6월 말까지 더욱더 도정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으로 한 번 더 각오를 밝힙니다.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도정을 펼쳐 가면서 몇 가지 어떤 방향과 기준, 원칙을 가지고 도정을 펼쳐 왔습니다.
먼저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도민 중심의 도정을 하겠다, 현장행정을 하겠다, 그리고 주요 현안,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일방적인 그러한 업무 추진이 아니고 민과 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같이 협치하는 주요 사업에 협치 거버넌스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조그마한 성과들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할 때 과거에는 공직자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 편성, 배분 때는 우리 각 단체, 협회, 수요자 중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 지역 공약사업들, 국정과제들, MRO 지정하는 문제들, 중견 조선소 살리는 문제들, 남부내륙철도 이러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남부내륙철도의 경우는 100인 위원회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35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해서 도민들과 함께 하는 도정을 추진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소 우리 경남이 개발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비롯해서 다문화가족, 노인,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꼼꼼한 그런 행정 지원을 통해서 도민 행복에 역점을 두었다.
그래서 제가 와서 7개 분야별로 도민행복위원회, 뒤에는 청년까지 포함해서 8개 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도민들께서 한번 분야별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가장 역점을 둔 게 우리 경남도의 정체성, 자존심, 자긍심을 이번 기회에 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경남 정신을 제대로 조명하고 함양하는 그러한 일에도 정말 제가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일 중심을 둔 게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사상이나 경의사상 이러한 사상을 재조명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남 정신으로, 크게는 우리 국민의 정신으로, 사상으로 그것을 접목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제가 제 소신을 가지고 했고, 또 우리 경남의 역사를 제대로 재평가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가야사 복원·정비 사업을 우리 경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도민 안전과 관련한 일에 정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 화재사건에 참 안타까움을,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밀양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청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또 우리 내부적인 그러한 역량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도의 인사와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시·군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풀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비롯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조로 제가 도정을 하나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김성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면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부터 중심을 잡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점에 가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견 조선소 살리는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 신성장 동력 산업인 항공우주나 나노, 한방산업 이것들을 조금 더 제가 있는 동안 구체적으로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가장 현안사업인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조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 중에 먼저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사직 현황 및 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산하에는 14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5개 기관장이 지금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5개 기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고요.
이들 기관에 대한 새로운 기관장은 아무래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능력과 역량을 겸비한 분 중에서 임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 산하 16개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3개 기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8일에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외에 채용절차라든가 시험관리의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훈계, 주의 등의 조치와 행정상 시정 등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징계절차 진행 및 징계규정 정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에 각종 기준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험위원 운영의 공정성 확보라든가 시험 유형별 평정기준을 바꾸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행안부의 채용비리 근절 방안,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채용계획 수립 시에도 소관 부처와 사전 협의도 강화하고, 면접심사 시에 외부위원의 참여도 보장하고 또 기간제 및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공개경쟁 채용도 확대하는 등 앞으로의 채용비리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정책 전담부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청년 정책이 교육지원담당관실과 일자리창출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년 정책 통합·조정 문제는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또 이게 통과된다면 청년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크게 보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직개편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에 전담부서 형태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형태라든가 필요성을 따져서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9일 현재 우리 도의 최근 6개월 평균 강수량은 300.5㎜로 평년값 258.3㎜ 대비 1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3.3%로 평균 대비 102%고, 도내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33%에서 52%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강수량이 평년 대비 57.6%였기 때문에 가뭄이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서 저수지나 댐의 저수율이 상승해서 용수 공급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작년의 경우 저희 도는 가뭄 정보 공유와 가뭄 대책 점검을 위해서 6월부터 가뭄 TF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수율이 심각했던 밀양댐의 경우에는 지방상수도로 대체 공급을 하였고,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도 지속 추진했고, 또 범도민 물 절약 캠페인도 실시해서 강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에 대처를 해 왔습니다.
올해도 가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설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용수 분야에서는 노후 상수도 관망 현대화 사업, 그리고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업용수 분야에서는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사업,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에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재이용수의 공업용수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뭄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뭄TF를 상시 운영해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뭄에 대비해서 수자원 절약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인허가 시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대형 백화점, 공장, 병원 같은 연면적 6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해서 화장실이나 공업용수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3,300톤 정도의 물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내 진해 해군사관학교 관사라든지 또 초등학교 171개소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해서 조경용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토록 해서 연간 30만톤의 물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우리 도하고 환경부하고 노력해서 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 교체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1,550억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 내년에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누수율이 20%인데 10%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절수에도 크게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수자원공사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김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의 드론산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산업은 항공·기계·전기·전자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융복합 산업으로써, 드론 제작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약 15%씩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드론산업을 포함시켰고, 또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드론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KAI를 중심으로 해서 74개 부품업체가 직접화되어 있어 드론산업 육성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산업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드론산업 관련 제도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드론산업을 포함한 경남항공우주산업 육성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상남도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그리고 경상남도 실종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고성군에 무인기 전용 산단을 조성해 기업과 연구시설을 직접화한 무인기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국토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지로 선정되어서 국비 6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는 투자선도지구 공모와 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승인 신청을 마무리해서 2020년 하반기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거창대학 드론교육원 등에서 매년 농업 방제인력 등 200여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부터 도지사배 개인용 항공기 경연대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무인기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미래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써 드론산업이 항공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항노화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노화산업진흥원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해야 될 근거 법률과 중앙 소관 부처가 먼저 선(先)지정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부처와 국회 등 여러 차례 방문을 하여 법률안 제정의 당위성과 항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안을 추진할 중앙 소관 부처가 지정되지 않아서 현재 상당히 법률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출신인 강석진 의원님께서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질책을 하시고 보건복지부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항노화산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중앙부처와 우리 도와 부산시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에 우리 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항노화산업이 현 정부의 지역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진동력을 받기 위해서 항노화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19명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 다양한 의견을 우리 도에서는 항노화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전략 수립과 논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별도의 우리 도 자체적인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통해서 항노화산업진흥원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설득 논리를 개발해서 계속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김포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경남도의 구제역 차단 방역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4년 8월 6일 합천 돼지농가 구제역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26일 경기도 김포지역 돼지에서 백신 미접종 유형인 A형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구제역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월 27일 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가축·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명령하였고, 또한 축산차량 왕래가 많은 도내 14개소 가축시장의 일시 폐쇄와 농장 간 생축이동을 4월 9일까지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권한대행 특별지시로 도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백신 일제 접종 실시와 가용소독 장비를 총동원하여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달하였으며, 긴급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생석회 도포 등 농가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하고 소독과 백신 접종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질병 전파가 높은 가축분뇨 비료처리업체 소독 점검 결과 네 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27개소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에서 모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특히 타 지역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한층 더 꼼꼼히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 염소 등 매년 4월과 10월에 예방접종을 하고, 돼지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고령농가에 대하여 공수의사 118명을 동원해서 일제 접종을 지원하여 접종이 누락되는 가축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까지 AI로 인한 가금류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한 우제류에 대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마리의 예방적 살처분도 없이 현재까지 차단 방역에 임하고 있고, 146일째 매일 휴일 없이 농림부와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특히 “한 단계 더! 한 발짝 먼저!”라는 가축방역 슬로건을 가지고 강화된 방역 정책을 추진하여 구제역 AI의 청정 경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근거 법률인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으로 시장·군수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해서 설치·운영토록 변경됩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실태를 보면 강원도 삼척시, 전남 해남군 등 전국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없고,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은 6개 시에서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이용시설입니다.
따라서 분만 산부인과와 인접해야 이용이 편리함으로 저희 도는 민간산후조리원은 없고 또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사천, 밀양, 하동, 거창 등 4개 시·군을 우선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사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밀양시가 2019년, 사천시가 2020년에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는 밀양시와 사천시에 우선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의 출산율과 민간산후조리원의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김성훈 의원님의 질문 및 답변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질문 및 답변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87##353_0_본회의_2차 2 김성훈 의원 도정질문서 답변 수록을 요구한 부분#!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경남교육 4년 동안의 성과와 소회, 그리고 이번 학생 납치 사건과 관련된 학생 안전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4년 동안의 성과와 소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육국장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남교육 4년 동안의 성과와 소회를 말씀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경남교육의 가장 큰 성과는 수업혁신을 통해 학교와 교실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행정 업무 경감을 통해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수업혁신 노력이 확산되어 진정한 배움과 협력이 살아 있는 교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 교육본질 구현과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등도 꼴찌도 함께 행복한 경남형 혁신학교 ‘행복학교’가 자리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행복학교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기초로 교육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그 성과가 일반학교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명의 꿈과 희망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다양성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진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밀양영화고등학교, 고성음악고등학교, 창원자유학교, 창원예술학교,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이런 새로운 기관들의 학교가 문을 열었고, 학생의 진로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진로진학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우리 경상남도의회의 지원과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교육정책,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저희들은 좋은 평가를 받으며 또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5만여 교육가족이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는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성원,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에 당선되고 난 이후 경남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는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토대로 저는 교육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취임 초기에 무상급식 논란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는 점과 그래서 도청과 교육협력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도민과 학부모님, 교육공동체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에 집중하여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함께 해 주신 최진덕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지원에 고마움을 표하고, 특히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의 앞길에 꽃길만 이어지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초등학생 인질사건과 성추행 문제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4월 2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인질이 되어서 교무실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범인이 이 학교 출신 선배다 하는 이런 말만 믿고 아마 학교에 출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예방활동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전,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까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4년 동안 줄곧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학교 안전·폭력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김성훈 의원님께서도 자주 질문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136개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배동 방배초등학교의 경우도 배움터 지킴이들이 좀 더 깐깐하게 출입자들을 통제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배움터 지킴이들에게 이런 부분들 특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CCTV가 고화질로, 전체 69% 정도가 고화질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어 있는 초등학교 CCTV는 95% 수준의 매우 높은 고화질로 바뀌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을 수시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니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CCTV의 어떤 보급률보다는 고화질의 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뭐니 해도 학교장님을 비롯한 성인들의, 어른들의 관심이라고 보고 학교장·교감 그리고 교사들의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간혹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한 연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사안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폭력예방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컨설팅을 하고, 특히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사안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점검단, 그리고 사안처리지원단, 특히 올해 2월에 경남지방변호사협회와 우리가 업무 협약을 맸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뿐만 아니라 예방, 그리고 사후 처리까지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등 성 예방에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예방 3시간, 그 외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 관련 교육을 15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또 강사를 잘 훈련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특히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경찰서와 연계된 안심귀가서비스, 그리고 경찰과 연계된 학교폭력 지원 사업, 배움터 지킴이 등의 역량 강화, 학부모 순찰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3월에 지방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약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폭력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육청의 가장 핵심은 학생 안전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학생 안전 부분에 내년에도, 올해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성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훈 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진병영 의원)
○진병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해양수산위원회 함양 출신 진병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여년간 도의회에서 언제나 도민 여러분 곁에서 쉼 없는 의정활동으로 경상남도와 함양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함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6·13 지방선거에 함양군수 후보로 출마하고자 의원직을 사퇴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0대 도의원으로서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등 조례 입법과 SOC시설물들의 노령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항노화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약초연구소 복원 등 이 자리에 서니 지난 4년여간 크고 작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일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성원과 배려 덕분에 초선임에도 예산결산위원장과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무사히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욕이 앞서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혹여 있으시다면 용서해 주시고 좋은 기억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13 지방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목표를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의원님, 도정발전을 위해 도의회로 다시 돌아오실 의원님!
목표는 다르지만 원하시는 결과 꼭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군민의 일상과 삶이 행복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젊은 열정과 패기로 더 뜨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으로 사퇴의 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진병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6·13 지방선거 준비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및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마지막 말씀에 이성애 위원장님 꽃길만 바란다고 그랬는데 오늘 마치기 전에 두 분 꼭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김성훈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준
박해영 서종길 양해영 옥영문
여영국 이규상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전현숙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4월 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ㅇ 신상발언(진병영 의원)
(10시 02분 개의)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비전, 부산․진해 신항과 함께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에 있어, 오랜 세월 동안 문제점의 지적과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정책을 되짚어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마다 “적극 노력 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절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는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다시금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해항 발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께 질문합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10대 도시 중 4개 도시가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부산항 신항, 마산항, 진해항 등 3개 항만이 있어 항만시설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산항 신항과 마산항과는 달리, 국가관리항 2개 항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여 소외받고 있는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 발전․관리 계획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관리무역항은 7개소로 진해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등이 있으며, 진해항을 제외한 지방관리무역항은 항만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진해항은 전담 조직조차도 없이 경남도 본청 직원이 여러 업무와 함께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68년 개항한 진해항은 1991년부터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개발․관리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전환되어 경남도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진해항을 경상남도로 관리권 위임 이전인 국가에서 관리할 당시에는 진해항 건설 사업에 연평균 48억6,600만원, 유지보수에 13억3,300만원씩 투입되었으나, 경상남도로 위임 이후에는 건설사업에 연평균 3억6,400만원, 유지보수에 연평균 4억5,400만원으로 예산 투입이 대폭 줄어 진해항의 개․보수 및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관리권 위임 전인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예산 투입이 많았던 것은 진해항 정비사업 등에 의한 일시적 예산 증가라고 하겠지만, 진해항은 부두시설 등의 노후화로 보수 보강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진해항 확대․발전을 위한 건설예산 등도 지속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그간 진해항에 투입한 예산을 보면 국가가 관리할 시절에 비해 건설예산이 마이너스 92.5%, 유지보수예산도 마이너스 65.9%입니다.
투입예산 부족은 물동량으로 그대로 전이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진해항의 연간 물동량은 2015년 282만TEU였던 것을 2020년 240만TEU로 42만TEU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진해항의 지난해 물동량은 182만톤으로 이미 대폭 감소했습니다.
당초 대비 예측물동량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로 지탄받고 있는 인근 마산항 물동량의 14%에도 미치지 않는 양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경남도에서는 진해항을 지역경제를 견인해 나갈 무역항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경남도 이관 후 예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개․보수가 원활하지 않고 시설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거의 방치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래전부터 창원시를 비롯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남항운노조 등에서 수차례 국가관리항으로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시화의 가속화로 현재 진해항 주변 20~500m 이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거나 조성될 계획이 있음에 따라, 미세먼지, 소음 등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 하면, 무역항이 모래하치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해양관광도시로 크게 성장하는 진해의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관리무역항 전환 목적이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항만관리에 있는 걸로 아는데, 경남도에서는 2010년 이관 이후 진해항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에 걸맞게 효율적인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경남도에서 진해항을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진해항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 없다면 차라리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거나,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과 같이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하여 부산항신항, 마산항 등 인근 무역항과 진해항을 서로 연계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화로 인한 민원 해소 노력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남창원국제학교의 조속한 설립 촉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경남창원국제학교는 글로벌 인재육성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내·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2011년 추진 당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14년 개교 계획이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 학교 인근의 병원, 골프장이 학생들의 유익한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접한 물류단지의 소음, 먼지 등의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남문지구를 포함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전혀 무관한 구 육군대학부지, 사파지구 등 대체 부지를 물색하는 데에만 오랜 기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국제학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해야 하는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이와 무관한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했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의 연이은 문제 제기와 지난 초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의 중단이 맞물려, 다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로 최종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2017년 12월 15일 경남창원국제학교 설립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마음을 놓을 수 없음은 지난 7년간의 허송세월을 지켜본데다가, 하동 광양만에 추진 중인 에버딘대학교 대학원의 표류사례에 직면하면서 ‘거북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경남도가 이번에도 또다시 2011년도처럼 투자협약만 해놓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이 이러는 사이에 부산에서는 이미 같은 구역 내의 부산 명지지구에 국제외국인학교 건립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70%가 경남 땅임에도 명칭을 시작으로 경제적인 이득 대부분을 부산시가 취하고 경남은 변죽만 울리는 현실 앞에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의지만 있으면 선점할 수 있는 사안인 국제학교 설립마저 뒤차 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와 함께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제학교가 개교해야 내·외국인 정주여건이 좋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경남 지역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입장과 2011년 투자협약 이후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남창원국제학교 투자협약 이후,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경남도가 추진해 온 내용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추진 일정과 의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남창원국제학교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산․진해지역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7월 구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당시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2,369억원, 10년간의 특별교부세 150억원, 국고 보조율 상향 330억원 등의 혜택을 조건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통합의 후유증은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고,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통합시의 예산은 통합 당시 3개 시의 예산 합과 별반 차이가 없고,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하던 통합시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조하던 행정 효율성도, 산업파급 효과도 나아졌다는 소식을 접할 수가 없으며, 통합 갈등만 요원히 남은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잘한 통합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통합의 문제점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이전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 각각 있던 지역교육지원청도 통합으로 인해 하나의 기초단체로 변모한 탓에 창원시 한 곳으로 통합되어 마산시 및 진해시의 교육지원청은 자연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마산과 진해 지역 주민들은 통합이 되면 취약한 교육 여건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멀쩡히 잘 있던 교육지원청도 없어져서 교육 여건이 더 취약해졌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학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함께 잘 살고자 만든 통합이 오히려 퇴보의 원인이 된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통합 이전의 조건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면 잘못된 통합을 바로 해체해서라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통합창원시는 인구 106만명, 면적 744㎢으로 웬만한 광역시보다 넓고, 초․중․고등학생이 14만여명, 학교 수는 422개에 달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은 창원교육지원청 단 한 곳으로 교육서비스 질 저하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창원시와 인구가 비슷한 인근 울산광역시는 교육지원청이 2개, 면적이 비슷한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5개에 이르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걸림돌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즉, 통합으로 인해 3개의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하나로 통합되어 나머지 2개 지역이 교육행정 수혜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특별법이 지닌 의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일반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내세우며 특별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바른 법 적용으로 마산·진해교육지원청을 늦으나마 원상회복시켜야 하며, 굳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걸림돌이라면 특별법에 배치되는 입반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능동적인 교육행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3개 지역교육지원청 통합으로 정부로 받은 인센티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받은 특별교부금 150억원이 전부입니다.
고작 3년 예산 지원 받고,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교육 백년대계를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창·마·진 통합으로 창원교육지원청이 받은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집행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정부의 지원으로 구 마산․진해 지역의 교육여건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3개 시 통합으로 인한 교육지원청의 통합 운영이 통합 전의 3개 교육지원청 운영 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제30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마산과 진해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요구한 바 있는데, 당시의 답변 내용과 그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통합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배치되는 바, 이에 반하는 일반법률 개정으로 마산․진해지역에 교육지원청을 되살릴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녕 마산․진해지역에 교육지원청 신설이 어렵다면 구 창원․마산․진해의 상생․화합의 의미에서 창원교육지원청을
소외지역인 진해의 구 육대부지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정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해항 발전·관리 계획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창원국제학교 관련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진해항 발전·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0년 이관 이후에 진해항 개발과 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 그리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해항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항만사무를 지방에 위임함에 따라서 2010년 3월부터 우리 도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진해항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전액 국비로 73억6,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속천방파제 연장공사 등에 약 8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 항만정책과 항만운영담당에서 진해항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진해항 발전과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도에서 경남항만과 관련한 일련의 개선방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관련 전문가 한 사람을 이번에 저희들 전문계약직으로 한 명 채용할 계획으로, 곧 공고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 수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항만정책과 내에 항만기획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진해항을 비롯해서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우리 도가 부산시와 비교해서 다소 부족한 항만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체계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여나 의원님이 제기하신 국비 지원이 위임 전과 후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4월 24일 해수부장관 주재로 시·도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회의를 직접 참석해서 그러한 사항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저희들 국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진해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거나,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해서 부산항 신항, 마산항 등 진해항을 연계해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해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환원하는 것은 현재 지방분권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다소 맞지 않고, 또 지금까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환원된 사례가 없다는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 항만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항만공사 설립은 현재 항만사무가 위임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따라서 항만사무가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되면 전문적인 항만관리나 운영·개발을 위해서 경남항만공사 설립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가사무의 이양 여부에 따라서 이 문제는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산항 신항, 마산항과 연계한 진해항 발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향후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우리 도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반영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빠른 시일에 진해항 활성화를 비롯해서 우리 도내 항만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판용 의원님께서 오셔서 토론을 하시든지 주제발표를 하시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최근에도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남이 수산일번지다 그런 것을 제가 취임하자마자, 발령 받자마자 강조를 했고,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항만과 관련해서도 저희 도가 부산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전문계약직 공무원도 채용하고 또 담당부서도 신설했는데, 앞으로 항만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적인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그러한 세미나를 비롯해서 또 우리 경남도의 항만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게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도 한번 구성해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항만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항 민원해소 노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진해항과 관련된 민원은 총 9건입니다.
이 중 진해항 모래부두 소음·분진 민원과 행암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관련 민원이 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해항 모래부두 관련 민원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막, 차량 세륜시설 등을 정비하고, 새벽과 야간시간대 작업을 자제토록 조치하여 추가 민원은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암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관련 민원은 사업 시행 초기에 지역 어촌계 등과 일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소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는 월 1회 이상 항만이용자협의회를 개최하고, 각종 사업 시행 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회를 강화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기 전에, 정판용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해항 활성화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꼼꼼히 챙기면서 하나하나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정판용 의원님께서 경남창원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영국의 로얄러셀스쿨과 국제학교 설립 MOU를 체결하고 학교 건축비 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를 진행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1년 이후 국제학교 설립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011년 우리 도와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외국인학교가 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에 외국인 투자학교를 설립하기로 MOU를 체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예산 확보와 민간투자자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당초 대상부지인 웅동지구에 글로벌테마파크사업이 추진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남문지구, 진해육군대학, 그리고 사파지구 등 새로운 부지 대상을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민원과 높은 부지가격 등의 사유로 사업 부지를 결정하지 못해왔습니다.
2016년 글로벌테마파크 사업 중단으로 당초 대상지였던 웅동지구에 학교 설립을 재추진하여 현재 영국 로얄러셀스쿨과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협약 체결 이후 도가 추진해 온 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MOU 체결한 이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학교관계자,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여러 관련기관과 국비 확보, 학교 설립 승인을 위한 업무추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비 지원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학교 설립 승인기관인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 중앙부처의 예산 신청, 그리고 교육부의 최종 사업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학교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창원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과 또 창원·마산·진해교육청의 통합 그 이후에 관한 질문 두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창원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 교육청 통합과 그 이후 새로운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께서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국제학교가 창원시와 경상남도 이렇게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진해 웅동지구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학교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제화교육, 그리고 다문화교육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교육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기존의 우리 경상남도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OU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학교의 규모가 80학급 2,280명이라고 하는 학교는 경상남도에서는 찾기 어려운 거대한 학교가 되고, 거기에 우리 내국인 학생이 30%가 입학한다고 치면 그 학생들만 해도 700명 가까이 되는 거대한 학교입니다.
이런 국제학교가 설립이 되었을 때 기존 우리 경상남도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저희들로서는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국제학교의 특성상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자녀들과 국내 학생들이 외국어를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런 수준의 높은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주는 사교육 유발과 같은 예상할 수 있는, 또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저희들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역에서 자유무역이 맞느냐 보호무역이 맞느냐라는 것에 있어서의 논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국제화 또는 국제경쟁력 이런 면에 있어서 국제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함께 경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는가라는 것에 있어서의 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하면 도민들의 공론화 절차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도와 창원시, 우리 교육청이 이 문제를 좀 더 공유해 가면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은 우리 정책기획관이 이이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마산·진해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다섯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창·마·진 통합으로 창원교육지원청이 받은 인센티브와 집행내역,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구 마산·진해지역의 교육 여건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자로 통합창원시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창원·마산·진해 3개 교육지원청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교육부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별교부금 150억원을 3년 균분하여 지원받았고, 특별교부금은 창원과 구 마산·진해지역의 다목적강당 대수선, 화장실 보수, 노후교실 개선 등 50개 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구 마산지역은 성지여중 본관동 철골 보강 공사 등 20개 교에 53억8,700만원, 구 진해지역은 진해고등학교 노후 창호 교체 등 11개 교에 2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시 통합으로 인한 통합교육지원청의 통합운영이 통합 전 3개 교육지원청 운영 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통합 이전 3개 교육지원청으로 운영할 때는 관할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교수 학습활동 및 행정지원에 효율적이었으나, 통합 이후 단일교육청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할 학교 수가 많고 지역이 광범위하여 각종 자료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교수 학습활동 및 행정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4월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마산과 진해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요구한 바 있는데, 당시의 답변내용과 그 이후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교육감은 새롭게 증가하는 교육수요와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마산·진해지역에도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지청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김성찬 국회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마산·진해지역에 교육지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고 교육지청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하여 다시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이후 마산·진해교육청 신설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4년도 교육부 주관 대규모 교육지원청 효율화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통합창원교육지원청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비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교육지원청 재 개청이나 국 단위의 센터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연구 결과 교육지원청 신설보다는 센터 또는 분소 설치가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 3월 1일 마산·진해지역에 방문민원처리 및 학교현장 지원을 위하여 마산·진해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산과 진해지역의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통합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배치되는 바, 이에 반하는 일반법률 개정으로 마산·진해지역에 교육지원청을 되살릴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통합으로 마산·진해지역 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1개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인구비율이 높고 지역이 광범위하여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도달하는 교육서비스 저하와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통합창원시의 균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산·진해지역에 교육지원청을 되살리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산·진해지역에 교육지원청 신설이 어렵다면 구 창원·마산·진해의 상생화합의 의미에서 창원교육지원청을 소외지역인 진해에 구 육대부지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통합에 따른 근무인원의 증가 및 교육수요의 증대,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행정기구의 확대로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 건물 증축을 통해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주차 공간, 회의실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이전은 지역주민과 교육수요자의 동의, 접근성, 교육재정 여건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살펴 구 육군대학 부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통합창원시의 균형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판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판용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권한대행님... 발언을 안 하는데 시간이 왜 자꾸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추가질문을 할 게 없습니다.
하나하나 짚고는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항, 사실은 지방분권,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방으로 이관해 주는 것은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승포항이나, 옥포항이나, 고현항, 통영항, 그다음 삼천포항, 하동항과 함께 진해항, 7개 항이 지방관리항인데, 그중에 6개 항 제가 조금 전에 거명했던 부분은 그래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항은 부산항신항과 마산항, 국가관리무역항 속에 진해항이 지방관리무역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관리가 사실 경상남도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해항이 현재 사실 창원시가 해양관광도시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중에 아까 모래부두라든지, 그다음 바나나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그것을 오래 전부터 민원을 제기해도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거기에 부영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부지가 있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모래부두가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모래부두가.
이런 부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여객부두로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경상남도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는데, 그냥 모래부두로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변화를 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중단도 시키고 변화를 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모래부두가 필요로 합니다만 그 지역의 특성상 맞는 것을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제가 사실 현장을 직접 가서 세부적으로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판용 의원님 이런 말씀하신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제가 조만간에 한번 직접 진해항 현장을 둘러보고 창원시 관계관들하고 미팅을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추진 협의체나 그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그런 것도 제가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본 의원의 질문 중에 경남항만공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공사는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평택․당진항은 경기도에서 항만공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에서 경남항만공사는 부산항신항 부산항만공사 BPA가 주도를 해서 항만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70%를 경남에서 땅을 제공하면서도, 권한대행님도 지난번 신항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현장에 있었죠.
○정판용 의원 전부 부산 편의주의로 항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2021년이 되면 남컨, 북컨을 떠나서 서컨테이너부두가 2021년에 개장을 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부 부산항운노조가 8,000여, 부산항운노조가 자리를 잡아버리면 우리가 설 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본 의원이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정판용 의원 그다음 국제학교, 국제학교는 사실 교육감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제학교는 우선 제주도에 가서 보면 압니다.
제주도에 가서 국제학교를 둘러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위에 아파트단지나 여건이 잘 갖추어져서 인기 탤런트인 최수종, 하희라도 거기에 이사를 와서 자제를 공부시키면서, 거기에서 방송 출연이 있으면 서울로 올라가면서, 또 이름 있는 탤런트 모 씨도 있고, 거기에 서울에 이름 꽤나 날리는 사람들이 국제학교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이 참 잘 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우리는 오래 전 2011년부터 국제학교, 즉 외국인학교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200억원이 왔는데도 그것을 국가에 반납하는 그런 현실이 경상남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타깝다, 그리고 로얄러셀이 영국 황실에서 정말 재단이 아주 단단한데, 민자가 200억원을 부담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국비 100억원, 민자 200억원, 그다음 도비 50억원, 창원시 5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400억원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민자가 200억원을 투자해 가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조 사업자가 창원시가 되어 있는데, 단 문제는 부지 무상임대 문제를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부지 무상임대 문제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심의 신청도 지연되고 있고, 2020년 9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되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독려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알겠습니다.
제가 하동 애버딘대학 때문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답변대에...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정판용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로 창원, 마산, 진해 교육지원청이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정판용 의원 그리고 창원교육지원청으로 단일화가 되었는데, 사실 단일화가 되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고 기대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8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불익을 받고 있다, 이런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좋은 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더 이상 활용이 용이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창원, 마산 교육지원청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교육부와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판용 의원 교육지원청이 다시 부활을 하려면 법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교육감 박종훈 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판용 의원 지금 이 시점이 8년 동안 와도 그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격은 높여야 되겠다, 교육지원청을 높여야 되겠다고 늘 주장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보면 교육지원청이 정 안 된다면 마산교육국, 진해교육국, 교육국이라는 것은 교육부장관령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서 창원교육지원청 산하에 마산교육국, 진해교육국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국 단위의 책임자가 있는 센터, 일반 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4급, 지역교육지원청에서의 국장은 4급 상당의 공무원인데 그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을 교육부가 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점은 있고, 이 부분은 우리도 교육부를 설득할 것이고, 또 지방자치가, 교육자치가 앞으로 좀 더 확대된다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판용 의원 지금 8년 동안 이끌어 온 내용이 창원교육장이 창원, 마산, 진해 초·중·고등학교를 반도 못 돌아보고 다른 데 발령이 나서 갑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규모로 치면 교육지원청 단위로서 하기는 벅찬 그런 것이라는 것도 저희들 잘 압니다.
○정판용 의원 업무가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정판용 의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법이 정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 그 과정이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산교육국, 진해교육국 해서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국장을 두는 방법으로 해서 창원교육청에 국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 행정국?
○교육감 박종훈 예.
○정판용 의원 그 한 가지로 마산교육국, 진해교육국을 주어서 상향 조정을 시키자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수차례 이런 게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 번쯤 도정질문에 짚어두는 부분이고요.
창원국제학교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크게 직접 인허가 관계까지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창원국제학교, 어떻게 보면 질적 향상이고, 정말 진해 용원 쪽에 가보면 인구는 늘어나는데 학생들은 부산 쪽에 학교를 다닙니다.
이유는 교육 여건이 안 좋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은 위장을 해서 부산에 다 되어 있고 살기는 용원 쪽에 산다, 인구는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뭐냐, 바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된다, 외국인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학교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해 왔고 그것을 추진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더구나 재단이 영국 로얄러셀이 황실의 큰 재단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남도가 적극 추진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자는 뜻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전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제학교가 경상남도 전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국내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교가 아니고 학력 인증이 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내국인이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려고 하면 다시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편 창원이 만약에 국제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창원시에서 창원시 관내의 많은 학교들이 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만 국제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그 행․재정적인 지원이 그쪽으로 쏠려버릴 그럴 가능성도 저희들은 생각해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의 문제로서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함께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다른 학교에 대해 미치는 영향도 저희들은 간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판용 의원 그 학교가 내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고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러나 내국인이 30%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국인만 해도 이것은 적지 않은 숫자,
○정판용 의원 타 시․도에도 국제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국제학교는 있습니다.
○정판용 의원 제주도를 비롯해서 타 시․도에 많이 있는데, 경상남도가 오히려 국제학교를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역할이 될 줄 알았는데, 교육감님 성향이 다르게 표현하시네요.
○교육감 박종훈 질적 향상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같이 경쟁을 해서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제품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만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자칫 기존의 우리 생산기반이나 생산력을 뭉갤 수 있는, 떨어뜨릴 수도 있는 역기능도 저희들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정판용 의원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진해에 미8군이 있습니다.
미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 시킬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제들을 교육 시키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제학교라는 게 지금 설립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 박종훈 아니, 그분들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라면 외국인학교를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국제학교는 내국인, 외국인이 같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내국인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정판용 의원 제주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국인이 일부 있으면서 외국인과 함께 공부하니까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교육을 받는다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외국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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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습능력을 키우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정판용 의원 그 부분은 좀 더 서로 검토해 가면서 합시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나 학부모들에게 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특목고 1개만 만들어져도 경상남도 전체가 들썩거리는 수준인데, 국제학교가 만들어지면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순기능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다는 점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판용 의원 역시 좀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짧게 시간 내에 마치려고 했더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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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만 정회하시죠?)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한 10분간만 정회하시죠.)
정회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전화도 해야 되고...)
장동화 의원, 잠시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정판용 의원님께서 만약의 경우에 진해국이나 마산국, 창원교육청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
만약에 국을 신설한다면 꼭 일반직 서기관이 아니더라도 장학관님을 예를 들어서 발령을 내시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일반직을 국장님으로 두시는 것보다는 장학관님을 국장님으로 두시면 마산국이나 진해국 국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일단 드려봅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집행부석에서 –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의장직무대행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10대 경남도의회에 입성한 후 지난 4년을 돌아보면 그 세월의 근간을 무상급식이라는 획이 크게 채우고 있으며, 무상급식에 의한 소요로 휘둘리다 보내버린 지난 4년이 그야말로 황량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잘못은 잘못대로 시정하고, 또 무리한 부분은 서로 조율하면서 진심으로 도민만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게 공무원의 도리요, 의원의 도리요, 또한 선출된 단체장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들린 듯 허황된 고집만 앞세우는 회오리에 휘말려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의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모순과 오류가 많다는 여론을 접하고 뛰어든 학교급식특위에서 그 여론이 허구가 아니라는 현실을 대면하고 바로 잡아야겠다는 사명감이 불끈 거릴 때에는 그래도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부당 수의계약이라든지, 급식비 횡령 사건, 식자재 구매의 입찰 담합 문제 등 불법 비리를 조사하여 고발조치와 행정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비웃듯 대상자들은 교묘하게 잘들 빠져나가버리고 바람 빠진 풍선을 쥐고 있듯 우리의 손은 참으로 진한 씁쓸함을 맛보았습니다.
10대 의회 임기를 두어 달 남겨놓은 이 시점, 마지막까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남의 교육에서 희망의 불씨가 없다고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우리 참 이렇게 자주 섰습니다, 그죠?
방금 제가 나오기 전에 뒤에서 의원님들께서 점심 제대로 먹을 수 있느냐고, 제 시간에 먹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육감님 한 말씀이면 지금 바로 점심 먹으러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어제는 권한대행님만 자꾸 불러서 제가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제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 서운하지 않으시라고 교육감님을 집중적으로 붙들고 있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만 식품비로 사용해야 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하지 않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식품비로, 또 고등학교는 급식비로 뭉뚱그려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집행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미 예산결산서상으로 승인이 나고 결산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을 다시 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의회의 결정을 저희들이 무시하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납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애 의원 그 이유가 전부 다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그 이유가 전부 다이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리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물었을 때 의회가 반납을 결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저희들이 합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이미 예결산에서 승인이 난 부분을 저희들은 집행해야 될 책임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면 예산결산서상 구체적 명시가 없었다, 뭉뚱그려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반납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제가 보니까 의회에서 결산을 할 때에는 식품비나 급식비라고만 명시가 되었지, 급식비 안에 식품비, 인건비, 기타 등등 부대비용으로 썼다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식품비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식품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이성애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등학교 부분은 급식비라고 되어 있을 때, 통상 우리는 급식비 안에는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이것이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판단하시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런데 보조금을 보낼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식품비로만 집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도 그 공문을 봤습니다.
○이성애 의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에 보면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이라고 각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이 단서조항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만 그때의 정서나 또 이미 그랬든 저랬든 저희들은 집행을 했고, 집행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한 상태여서 이것을 저희들은 도로 돌려드릴 돈이 없습니다.
○이성애 의원 하하, 다시 돌려줄 돈이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이성애 의원 예를 들어서 흔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교육감께서 삼촌 돈을 좀 썼다, 그 삼촌이 이것은 우리 아버지 제사에 니가 이 돈을 좀 쓰고, 아니면 산소를 모시는 데 돈을 좀 쓰라 그랬는데, 산소를 모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소를 모시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산소 모시는 데만, 묘지를 구하는 데만 쓰라 했지, 다른 데 쓰라고 안 했는데 돈을 다 써 버렸느냐, 나머지 비용은 니가 나한테 다시 돌려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다 써 버려서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삼촌이 그냥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게 결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셔도 저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처해지면 교육감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급식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급식비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의원님하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저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의원 비생산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리에 누웠을 때 뭔가, 등 밑에 돌이나 뭐가 고여 있으면 누워 있는 자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 그 돌을 치우고 누워야지, 움직이는 자체가 힘들고 귀찮다 해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미 결산에서 우리가,
○이성애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급식비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승인이 난 이야기입니다.
○이성애 의원 결산에서 식품비로만 되어 있지, 식품비,
○교육감 박종훈 고등학교는 급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이성애 의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말을 할 때, 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럴 때 급식비로 이야기를 했고,
○교육감 박종훈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결산입니다.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이성애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진작 지난 2017년도에 12월까지 해결을 하겠다고 하실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말씀드릴까요?
○이성애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이 문제는 교육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급식비 문제와 함께 우리 교육협력관하고 여러 가지, 경상남도하고 우리 교육청의 현안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을 교육감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털고 가자라고 저는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성애 의원 그 당시에는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12월까지 해결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러면서 제가 유권해석을 묻겠다고도 이야기했고요.
○이성애 의원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묻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묻겠다고 하면 지방자치 시대에, 아니 그러면 행안부에 예산 요청을 하면 되지, 중앙부서에 예산 요청을 하면 되지 왜 경남도에 예산 요청을 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선거를 앞두고 계시는 분이, 다시 재선하시려고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적어도 겉으로라도 양심에,
○교육감 박종훈 그러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국가기관에 유권해석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까?
○이성애 의원 보조금에 대한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가 없을 때에는 당연하게 중앙부서에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여기에서 해결하지 않고 중앙부처에 의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논란이 도기 때문에 그것을 유권해석,
○이성애 의원 논란을 자초한 것은 교육감님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권해석을,
○이성애 의원 아니, 보조금을 잘 못 써서 잘 못 쓴 부분을 반환을 하라 했는데 그 부분이,
○교육감 박종훈 유권해석을 묻겠다고 했고, 그것을 의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유권해석을 묻겠다고 했고, 그래서 유권해석을 물어서 저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이성애 의원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박종훈 그것을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묻는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 시대에 교육감이 유권해석을,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물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란을 하면 안 되죠.
○이성애 의원 그러면 유권해석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제가 유권해석의 조문을 그대로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유권해석을,
○이성애 의원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애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요.
의회에서 결산 승인까지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합리적인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애 의원 의회에서 결산 승인이 난 것은 식품비나 급식비로 뭉뚱그려서 승인이 났지, 급식비 안에 식품비, 또 기타 등등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절대로 승인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급식비 안에 식품비뿐만 아니고 다른 인건비나 운영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마땅히 교육청에서는 결산검사를 요청할 때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청해서 이야기를 언급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하게,
○교육감 박종훈 바로 몇 줄 위에 식품비가 있고, 고등학교 부분 바로 몇 줄 밑에 급식비가 있는데, 식품비와 급식비가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의회의 전문위원실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설명을 해 드릴 의무와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성애 의원 급식비 속에는,
○교육감 박종훈 급식비 속에는 운영비도 있고, 식품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그 정도도 모르고 학교 급식 감사를 했습니까?
○이성애 의원 물론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급식비로 식품비를 당연하게 내고, 급식비를 당연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식품비나 급식비나 같이 요청해서,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도청에서 예산을 줄 때, 보조금을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비로만 쓰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먼저 챙겨보고 결산을 심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제가,
○이성애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오면서 오늘만큼은 이성애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시니까 제가 참... 제가 격앙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짐을, 다짐을 하고 온 사람인데,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약간의 부분적인 하자가 있다손 쳐도 이미 결산에서 승인이 끝난 것을 저희들이 합리적인 이유라고 해서 반납을 못 한다고 하면, 그로써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지, 여기에서 다시 논란을 벌이면 어쩌겠습니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반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다른 질문을 하시든지, 다음,
○이성애 의원 교육청에서는 식품비 속에 운영비... 아, 급식비 속에 운영비랑 식품비 모든 총체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반드시 식품비로만 쓰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서는 당연하게 이 부분은 제대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교육청 따로, 도청 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까지 전부 다 챙겨볼 수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께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 손에 들어온 돈은 누구 돈이든, 무슨 돈이든 내가 먼저 써 버리면 그만이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계신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취하는 행동이 곧 교육이라는 뜻에서 산교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63억7,000만원이 기관 간의 이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 바른 교육에 적합한 행동을, 모습을 보여주는가, 안 주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말장난 아닙니까?
누가 봐도 말장난으로 버무리는 이런 식품비니, 급식비니 하는, 그런 것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교육감님 모습이 진심으로 교육을 위한 경남교육의 수장인지 의문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권한대행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사실은 제가 권한대행님께만 여쭈려고 했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 제가 권한대행님께 여쭈었고, 권한대행께서 그때 흔쾌히 말씀을 주시는 바람에 사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적어도, 저도 그런 흔쾌한 모습에 답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그때 예산 심사할 때 참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4월인데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되고, 그다음 어제 10일까지 교육청에 답을 달라고 한 달이나 시간을 주면서 공문을 보낸 것이,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답이 안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뻗대고 보자는 교육청에 맞서서 도청이 참 풀어나가기가 난제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방금 교육감님 말씀 들으신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부당집행액 환수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경에 행정사무감사와 몇 차례 제가 제 입장을, 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감액 상계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발언한 기억이 납니다.
그에 따라서 1/4분기 보조금 교부를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급식비 교부결정액보다 부당집행액이 많은 창녕, 하동 2개 군에 대해서 1/4분기 보조금 교부를 유예시켰습니다.
그래서 창녕의 경우는 반납액이 2억7,6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교부 유예를 2억2,000만원 했고, 하동의 경우 반납액이 1억7,000만원인데 유예한 것이 1억2,800만원으로 저희들이 63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2/4분기, 3/4분기가 있으니까 미반환 금액만큼 보조금에서 상계해 나갈 계획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면 2018년도 내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되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권한대행님 말씀 제가 믿어도 되겠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현재 벌써 1/4분기 때 2개 군에 조치가 됐으니까,
○이성애 의원 예, 그러면 권한대행님은 그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적어도 12시를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권한대행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반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을 끌어다 붙이더라도 무엇으로도 변명이 되지 않고, 무엇으로도 이것은 적절하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떼쓰는 것입니다.
떼만 쓰면 전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지금 우리 경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심을 집에 걸쳐 놓고 왔다고, 바깥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경남교육이 부끄러운 교육은 되지 않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 일을 거울로 삼아 철저하게 기관 간에 보조금 관련한 사항 등을 잘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 한결같이 무상급식과, 또 후반기에는 보조금 잘못 사용해서 반납하라는 말로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해 왔습니다.
저 역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고 또 하고 한다고 오히려 진짜 짚어야 할 문제를 짚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4년 동안에 6개월을 급식특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오만 부조리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마무리가 이 63억7,000만원입니다.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일을 꿈꾸는 게 우리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떼쓰기 교육에 우리 경남이 더 이상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해영 의원님.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김성훈 동료 의원께서 도정질문이 약 10분 정도만 하면 된다 하니까 계속 달아서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지금 물어보시고 빨리빨리 했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좋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양해되신다면 오후에 하실 김성훈 의원님 질문을 지금 오전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의원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진덕 부의장님께, 또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문화·관광 중심도시 경남 양산 출신 김성훈 도의원입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를 대신하여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9개월째 도지사와 서부부지사가 없는 상황에서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소통의 리더십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통해 경남의 산적한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며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비교적 도정을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민선 도지사가 없는 상황에서 경남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나 국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나 지역공약, 국비 예산 확보에도 경남도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3일 도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 도지사가 오기까지 경남 도정이 순항하고 도민들의 불안과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정하고 엄중한 선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 도정이 상호 소통하여 도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정 현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경남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서부부지사로 1인 3역을 맡고 있는데 9개월간의 도정을 살펴본 성과와 소회, 그리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향후 도정 운영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정 전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작년 11월부터 연말까지 도 산하 14개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남 도내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사직과 임용 절차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남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감사 지적사항과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채용비리 근절 방침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 드론산업은 항공·기계·전기·전자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융복합 산업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민수 산업용 무인장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은 국내 유일의 완제품 항공기를 제작하는 방위산업체인 KAI가 경남 사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남 고성군도 지난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드론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공역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항공IT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경상대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창원 문성대 항공정비학과, 양산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항공정비학과 등 많은 무인항공 관련 학과와 연구기관, 항공기업과 대학 등이 연계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 사천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면 항공정보통신기술과 항공정비산업의 시너지 효과로 항공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부품 국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입니다.
경남의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드론산업을 항공산업과 연계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 드론산업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과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시켜 국가의 경제 성장 및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항노화산업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지역 연계 공약이기도 합니다.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근거법률 제정이 필요한데 국회와 청와대, 중앙부처와 현재 경남도가 어떻게 협의가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노화산업진흥원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새로운 전략 수립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 도내 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청년 정책 전담부서를 통해 정례적으로 각 실·과, 시·군 청년 정책을 통합·조정·활용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한 경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경남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다면 출산 분위기 조성은 물론, 도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출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남도 안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극심한 무더위에 따른 가뭄 피해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경남도의 가뭄 대비에 대한 수자원 절약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남도 농·축산 농가가 자주 피해를 입는 구제역과 AI 발생에 따른 근본적인 피해 대책이 요구됩니다.
구제역은 백신접종을 통해 도내 돼지, 소, 염소 등에 대한 백신접종을 정례화 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예방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가질문 없이 신상발언 말씀드리고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4월 12일입니다.
제가 경남도의회 의원으로서 1년 가까이, 1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박동식 의장님과 최진덕 부의장님, 정재환 도의회 부의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작년 4월 12일 경남 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만 39세 당선으로 10대 경남도의회 막내 의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뻤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잘 이끌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과 조선제 부위원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선배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생활이나 의정활동에 서툴고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말씀과 격려와 조언을 아껴 주시지 않은 10대 경남도의회 선배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350만 경남 도민의 삶과 경남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낮은 자세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건승과 건투를 기원 드립니다.
행복했습니다.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 자료는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86##353_0_본회의_2차 1 김성훈 의원 도정질문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김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먼저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성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권한대행으로서의 소회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 본부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8월 중순에 행정부지사로 내려와서 권한대행으로 근무한 지 벌써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참 세월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생활을 32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경남도에서 사무관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직의 마지막을 경남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3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어떻게 이렇게 경남에서 공직 마무리를 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경남 도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의 공직의 경험과 노하우를 마지막 봉사라는 자세로 정말 저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역량 부족이나 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건들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고 또 미흡한 것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6월 말까지 새로운 지사께서 오실 때까지 제가 발령받을 때의 초심의 마음, 마지막 봉사다, 정말 모든 경험을 우리 도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다 쏟아붓겠다,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6월 말까지 더욱더 도정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으로 한 번 더 각오를 밝힙니다.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도정을 펼쳐 가면서 몇 가지 어떤 방향과 기준, 원칙을 가지고 도정을 펼쳐 왔습니다.
먼저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도민 중심의 도정을 하겠다, 현장행정을 하겠다, 그리고 주요 현안,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일방적인 그러한 업무 추진이 아니고 민과 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같이 협치하는 주요 사업에 협치 거버넌스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조그마한 성과들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할 때 과거에는 공직자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 편성, 배분 때는 우리 각 단체, 협회, 수요자 중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 지역 공약사업들, 국정과제들, MRO 지정하는 문제들, 중견 조선소 살리는 문제들, 남부내륙철도 이러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남부내륙철도의 경우는 100인 위원회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35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해서 도민들과 함께 하는 도정을 추진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소 우리 경남이 개발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비롯해서 다문화가족, 노인,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꼼꼼한 그런 행정 지원을 통해서 도민 행복에 역점을 두었다.
그래서 제가 와서 7개 분야별로 도민행복위원회, 뒤에는 청년까지 포함해서 8개 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도민들께서 한번 분야별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가장 역점을 둔 게 우리 경남도의 정체성, 자존심, 자긍심을 이번 기회에 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경남 정신을 제대로 조명하고 함양하는 그러한 일에도 정말 제가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일 중심을 둔 게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사상이나 경의사상 이러한 사상을 재조명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남 정신으로, 크게는 우리 국민의 정신으로, 사상으로 그것을 접목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제가 제 소신을 가지고 했고, 또 우리 경남의 역사를 제대로 재평가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가야사 복원·정비 사업을 우리 경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도민 안전과 관련한 일에 정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 화재사건에 참 안타까움을,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밀양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청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또 우리 내부적인 그러한 역량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도의 인사와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시·군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풀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비롯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조로 제가 도정을 하나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김성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면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부터 중심을 잡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점에 가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견 조선소 살리는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 신성장 동력 산업인 항공우주나 나노, 한방산업 이것들을 조금 더 제가 있는 동안 구체적으로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가장 현안사업인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조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 중에 먼저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사직 현황 및 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산하에는 14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5개 기관장이 지금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5개 기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고요.
이들 기관에 대한 새로운 기관장은 아무래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능력과 역량을 겸비한 분 중에서 임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 산하 16개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3개 기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8일에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외에 채용절차라든가 시험관리의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훈계, 주의 등의 조치와 행정상 시정 등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징계절차 진행 및 징계규정 정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에 각종 기준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험위원 운영의 공정성 확보라든가 시험 유형별 평정기준을 바꾸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행안부의 채용비리 근절 방안,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채용계획 수립 시에도 소관 부처와 사전 협의도 강화하고, 면접심사 시에 외부위원의 참여도 보장하고 또 기간제 및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공개경쟁 채용도 확대하는 등 앞으로의 채용비리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정책 전담부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청년 정책이 교육지원담당관실과 일자리창출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년 정책 통합·조정 문제는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또 이게 통과된다면 청년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크게 보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직개편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에 전담부서 형태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형태라든가 필요성을 따져서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9일 현재 우리 도의 최근 6개월 평균 강수량은 300.5㎜로 평년값 258.3㎜ 대비 1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3.3%로 평균 대비 102%고, 도내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33%에서 52%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강수량이 평년 대비 57.6%였기 때문에 가뭄이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서 저수지나 댐의 저수율이 상승해서 용수 공급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작년의 경우 저희 도는 가뭄 정보 공유와 가뭄 대책 점검을 위해서 6월부터 가뭄 TF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수율이 심각했던 밀양댐의 경우에는 지방상수도로 대체 공급을 하였고,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도 지속 추진했고, 또 범도민 물 절약 캠페인도 실시해서 강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에 대처를 해 왔습니다.
올해도 가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설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용수 분야에서는 노후 상수도 관망 현대화 사업, 그리고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업용수 분야에서는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사업,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에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재이용수의 공업용수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뭄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뭄TF를 상시 운영해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뭄에 대비해서 수자원 절약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인허가 시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대형 백화점, 공장, 병원 같은 연면적 6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해서 화장실이나 공업용수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3,300톤 정도의 물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내 진해 해군사관학교 관사라든지 또 초등학교 171개소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해서 조경용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토록 해서 연간 30만톤의 물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우리 도하고 환경부하고 노력해서 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 교체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1,550억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 내년에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누수율이 20%인데 10%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절수에도 크게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수자원공사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김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의 드론산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산업은 항공·기계·전기·전자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융복합 산업으로써, 드론 제작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약 15%씩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드론산업을 포함시켰고, 또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드론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KAI를 중심으로 해서 74개 부품업체가 직접화되어 있어 드론산업 육성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산업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드론산업 관련 제도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드론산업을 포함한 경남항공우주산업 육성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상남도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그리고 경상남도 실종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고성군에 무인기 전용 산단을 조성해 기업과 연구시설을 직접화한 무인기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국토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지로 선정되어서 국비 6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는 투자선도지구 공모와 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승인 신청을 마무리해서 2020년 하반기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거창대학 드론교육원 등에서 매년 농업 방제인력 등 200여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부터 도지사배 개인용 항공기 경연대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무인기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미래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써 드론산업이 항공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항노화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노화산업진흥원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해야 될 근거 법률과 중앙 소관 부처가 먼저 선(先)지정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부처와 국회 등 여러 차례 방문을 하여 법률안 제정의 당위성과 항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안을 추진할 중앙 소관 부처가 지정되지 않아서 현재 상당히 법률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출신인 강석진 의원님께서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질책을 하시고 보건복지부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항노화산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중앙부처와 우리 도와 부산시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에 우리 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항노화산업이 현 정부의 지역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진동력을 받기 위해서 항노화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19명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 다양한 의견을 우리 도에서는 항노화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전략 수립과 논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별도의 우리 도 자체적인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통해서 항노화산업진흥원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설득 논리를 개발해서 계속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김포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경남도의 구제역 차단 방역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4년 8월 6일 합천 돼지농가 구제역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26일 경기도 김포지역 돼지에서 백신 미접종 유형인 A형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구제역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월 27일 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가축·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명령하였고, 또한 축산차량 왕래가 많은 도내 14개소 가축시장의 일시 폐쇄와 농장 간 생축이동을 4월 9일까지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권한대행 특별지시로 도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백신 일제 접종 실시와 가용소독 장비를 총동원하여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달하였으며, 긴급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생석회 도포 등 농가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하고 소독과 백신 접종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질병 전파가 높은 가축분뇨 비료처리업체 소독 점검 결과 네 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27개소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에서 모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특히 타 지역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한층 더 꼼꼼히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 염소 등 매년 4월과 10월에 예방접종을 하고, 돼지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고령농가에 대하여 공수의사 118명을 동원해서 일제 접종을 지원하여 접종이 누락되는 가축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까지 AI로 인한 가금류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한 우제류에 대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마리의 예방적 살처분도 없이 현재까지 차단 방역에 임하고 있고, 146일째 매일 휴일 없이 농림부와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특히 “한 단계 더! 한 발짝 먼저!”라는 가축방역 슬로건을 가지고 강화된 방역 정책을 추진하여 구제역 AI의 청정 경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근거 법률인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으로 시장·군수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해서 설치·운영토록 변경됩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실태를 보면 강원도 삼척시, 전남 해남군 등 전국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없고,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은 6개 시에서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이용시설입니다.
따라서 분만 산부인과와 인접해야 이용이 편리함으로 저희 도는 민간산후조리원은 없고 또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사천, 밀양, 하동, 거창 등 4개 시·군을 우선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사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밀양시가 2019년, 사천시가 2020년에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는 밀양시와 사천시에 우선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의 출산율과 민간산후조리원의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김성훈 의원님의 질문 및 답변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질문 및 답변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87##353_0_본회의_2차 2 김성훈 의원 도정질문서 답변 수록을 요구한 부분#!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경남교육 4년 동안의 성과와 소회, 그리고 이번 학생 납치 사건과 관련된 학생 안전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4년 동안의 성과와 소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육국장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남교육 4년 동안의 성과와 소회를 말씀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경남교육의 가장 큰 성과는 수업혁신을 통해 학교와 교실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행정 업무 경감을 통해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수업혁신 노력이 확산되어 진정한 배움과 협력이 살아 있는 교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 교육본질 구현과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등도 꼴찌도 함께 행복한 경남형 혁신학교 ‘행복학교’가 자리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행복학교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기초로 교육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그 성과가 일반학교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명의 꿈과 희망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다양성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진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밀양영화고등학교, 고성음악고등학교, 창원자유학교, 창원예술학교,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이런 새로운 기관들의 학교가 문을 열었고, 학생의 진로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진로진학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우리 경상남도의회의 지원과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교육정책,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저희들은 좋은 평가를 받으며 또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5만여 교육가족이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는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성원,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에 당선되고 난 이후 경남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는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토대로 저는 교육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취임 초기에 무상급식 논란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는 점과 그래서 도청과 교육협력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도민과 학부모님, 교육공동체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에 집중하여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함께 해 주신 최진덕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지원에 고마움을 표하고, 특히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의 앞길에 꽃길만 이어지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초등학생 인질사건과 성추행 문제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4월 2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인질이 되어서 교무실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범인이 이 학교 출신 선배다 하는 이런 말만 믿고 아마 학교에 출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예방활동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전,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까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4년 동안 줄곧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학교 안전·폭력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김성훈 의원님께서도 자주 질문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136개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배동 방배초등학교의 경우도 배움터 지킴이들이 좀 더 깐깐하게 출입자들을 통제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배움터 지킴이들에게 이런 부분들 특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CCTV가 고화질로, 전체 69% 정도가 고화질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어 있는 초등학교 CCTV는 95% 수준의 매우 높은 고화질로 바뀌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을 수시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니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CCTV의 어떤 보급률보다는 고화질의 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뭐니 해도 학교장님을 비롯한 성인들의, 어른들의 관심이라고 보고 학교장·교감 그리고 교사들의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간혹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한 연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사안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폭력예방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컨설팅을 하고, 특히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사안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점검단, 그리고 사안처리지원단, 특히 올해 2월에 경남지방변호사협회와 우리가 업무 협약을 맸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뿐만 아니라 예방, 그리고 사후 처리까지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등 성 예방에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예방 3시간, 그 외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 관련 교육을 15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또 강사를 잘 훈련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특히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경찰서와 연계된 안심귀가서비스, 그리고 경찰과 연계된 학교폭력 지원 사업, 배움터 지킴이 등의 역량 강화, 학부모 순찰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3월에 지방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약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폭력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육청의 가장 핵심은 학생 안전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학생 안전 부분에 내년에도, 올해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성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훈 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진병영 의원)
○진병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해양수산위원회 함양 출신 진병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여년간 도의회에서 언제나 도민 여러분 곁에서 쉼 없는 의정활동으로 경상남도와 함양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함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6·13 지방선거에 함양군수 후보로 출마하고자 의원직을 사퇴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0대 도의원으로서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등 조례 입법과 SOC시설물들의 노령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항노화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약초연구소 복원 등 이 자리에 서니 지난 4년여간 크고 작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일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성원과 배려 덕분에 초선임에도 예산결산위원장과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무사히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욕이 앞서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혹여 있으시다면 용서해 주시고 좋은 기억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13 지방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목표를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의원님, 도정발전을 위해 도의회로 다시 돌아오실 의원님!
목표는 다르지만 원하시는 결과 꼭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군민의 일상과 삶이 행복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젊은 열정과 패기로 더 뜨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으로 사퇴의 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진병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6·13 지방선거 준비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및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마지막 말씀에 이성애 위원장님 꽃길만 바란다고 그랬는데 오늘 마치기 전에 두 분 꼭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김성훈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준
박해영 서종길 양해영 옥영문
여영국 이규상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전현숙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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