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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4월 9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3명 발의)
(16시 06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월은 현장 체험활동, 수학여행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야외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학생들의 식중독 발생 사고가 우려되므로, 학생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11##362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5413##362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08분)
○위원장 표병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10##362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위원장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3명 발의)
(16시 12분)
○위원장대리 조영제 교육위원회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표병호 위원장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반갑습니다.
표병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12##362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것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서 의원발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이병희 위원 타 시·도 5개 교육청, 광주,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그렇게 해서 이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5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금 조성이 전무하거나 기금이 사용되지 못하는 교육청들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용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금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5개 시·도에서요.
○이병희 위원 그런데 기금을 안 만들어 놓고 조례만 만들어 놓은 데 대한 지적이라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이병희 위원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교육적 교류의 가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무슨 과장님이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름이 길어서 잘 외우지도 못 하겠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술이 들어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술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 조례에 준해서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병희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선행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예술·체육 분야에 교류를 접근하는 것이 구체적 사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학생 오케스트라 남북 교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오케스트라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상당한 수준이 아니라 굉장한 수준이죠.
북한에서 공산국가를 전부 초청해서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수준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 이런 교류가 밑바탕이 되려면, 제가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표병호 위원장님에게 이런 조례안을 만들도록 제안을 해 주셨고, 이 조례안이 승안이 되면 그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점진적인 진행이 될 수 있는 계획도 이 속에 포함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5개 교육청이 조례만 제정을 시켜 놓고 무의미하게 있으면 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잘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이삼이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박용한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김지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4월 9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3명 발의)
(16시 06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월은 현장 체험활동, 수학여행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야외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학생들의 식중독 발생 사고가 우려되므로, 학생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11##362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5413##362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08분)
○위원장 표병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10##362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위원장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3명 발의)
(16시 12분)
○위원장대리 조영제 교육위원회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표병호 위원장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반갑습니다.
표병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12##362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것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서 의원발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이병희 위원 타 시·도 5개 교육청, 광주,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그렇게 해서 이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5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금 조성이 전무하거나 기금이 사용되지 못하는 교육청들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용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금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5개 시·도에서요.
○이병희 위원 그런데 기금을 안 만들어 놓고 조례만 만들어 놓은 데 대한 지적이라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이병희 위원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교육적 교류의 가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무슨 과장님이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름이 길어서 잘 외우지도 못 하겠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술이 들어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술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 조례에 준해서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병희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선행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예술·체육 분야에 교류를 접근하는 것이 구체적 사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학생 오케스트라 남북 교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오케스트라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상당한 수준이 아니라 굉장한 수준이죠.
북한에서 공산국가를 전부 초청해서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수준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 이런 교류가 밑바탕이 되려면, 제가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표병호 위원장님에게 이런 조례안을 만들도록 제안을 해 주셨고, 이 조례안이 승안이 되면 그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점진적인 진행이 될 수 있는 계획도 이 속에 포함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5개 교육청이 조례만 제정을 시켜 놓고 무의미하게 있으면 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잘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이삼이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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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과장 이진철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시설과장 서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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