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본회의 제4차 (1) 2019.09.06

영상 및 회의록

제36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9.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10.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3.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15.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촉구 건의안
18.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2.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4.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26.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30.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31.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48명 발의)
4.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27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1명 발의)
8.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57명 발의)
11.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36명 발의)
12.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4.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9명 발의)
15.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8명 발의)
16.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촉구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8.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9명 발의)
19.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9명 발의)
20.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37명 발의)
21.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2.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57명 발의)
23.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42명 발의)
26.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18명 발의)
27.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3명 발의)
28.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26명 발의)
29.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0.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31.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1분)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경일여자고등학교 김보영 선생님 외 38명의 학생과 경남겨레하나 김지현 팀장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의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기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둘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지수 부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초 어제와 오늘 오후에 예정되었던 저도 탐방과 도의회 체육대회를 취소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의회로서, 모든 공무원과 진해기지사령부 관계자들이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 상황임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취약 지역 및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8월 29일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규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근식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심상동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 재정공시 자료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삼동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쉰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84##366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0시 05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먼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속기는 원고를 좀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로페이 활용을 위한 금융교육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달라며 국회에서 집회하며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8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가 제로이기에 치솟는 임대료와 늘어나는 인건비에 허덕이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제로페이 정책의 주요 대상인 소상공인을 경남경제의 한 축으로 생각하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 속에서 골목 상권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이번에 경남도를 비롯한 김해시 등 도내 시․군에서 제로페이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1,344억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발행에 나섰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숨 쉬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오랜 가뭄에 내리는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로페이의 사용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2월 시범 도입된 경남의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서비스 초기 223개소에서 2019년 8월 말 2만8,142개소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에 가입하고 도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려면,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해지기 전인 청소년기부터 제로페이 활용을 습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도민을 위한 제로페이 활용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로페이 활용을 위한 금융교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실시한 2018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를 보면, 20대의 금융 이해력은 61.8점으로 60대와 70대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가 금융이해력이 부족한 것은 어릴 적부터 금융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당일 대출, 원라인 대출 등 대출 광고가 넘쳐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입시교육에 익숙한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가치관과 경제관념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금융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제로페이 활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계획 소비의 실천을 통하여,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신용 사회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금융교육은 양과 질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본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이 초․중․고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드리며, 그 일환으로 청소년 대상 제로페이 용돈통장 개설과 활용교육 실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대학생 금융교육은 경상남도가 책임지고 앞장서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잠재적 부채와 직결됨을 유념하고, 제로페이를 연계한 교육에 앞장서 주십시오.
대법원에 따르면 20대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4년 499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에는 78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과 불법 사금융, 고금리 대출과 같은 무모한 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대학생 금융교육이 더욱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청년들이 건강한 미래의 경제인이 되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주체적인 금융활동을 하는 미래의 소비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을 제로페이의 선두주자인 우리 경남도와 교육청이 합심하여 금융교육을 현실화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85##366_0_본회의_4차 2 김진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지수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황재은 의원입니다.
추석 명절이 나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고향에 계신 어머님에 대한 심상을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 돌이켜보면 우리네 어머니들은 어두컴컴한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종일 허리 펼 일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4차 혁명시대에 접어든 오늘의 농촌에서도 여성농어업인이 처한 상황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주 작물이 논벼에서 채소 등 원예작물로 바뀌고, 농촌이 급속도로 노령화되면서 여성의 농사일 비중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진주사무소가 최근 10년간 경남의 농가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남 농민은 22.7%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기준 농업인 가운데 여성은 전국 51.2%, 경남은 그보다 높은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감하는 농업인 중 절반 이상은 여성인 것입니다.
이런 수치들은 지금의 농업을 떠받치고 있는 쪽이 여성이고, 농촌 소멸 등의 인구 위기에도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쪽이 여성농업인이라는 방증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 주체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무급 가족봉사자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경남이 여성농어업인을 제대로 대우해야 양성평등한 경남을 만들고, 경남의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9개 도의 여성농업인 사업별 예산 비중을 살펴본 결과, 경남은 전체 예산 중 복지·문화서비스 사업의 예산 비중이 23.8%로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충북 94.3%, 전북 94.7%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복지·문화서비스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여성농업인 바우처라 불리는 사업인데, 자부담 제외 10만원 남짓한 카드를 지급해 건강이나 문화,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남의 수혜자는 10명 중 1.4명에 불과하고, 선정 순위 또한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 드는 줄 알고 신청을 준비하다 오히려 희망고문으로 돌아오자 바우처 사업 전체에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의 여성농어업인의 현재 주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모든 정책의 근간입니다.
실태조사가 바탕이 되어야만 이번과 같이 선정대상자 순위에 대한 불만을 없앨 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각지대 발굴 정책에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강원, 경기, 전북, 경북도 등은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실태조사 조항을 두고 정기적인 조사와 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로 운영 중입니다만 도비 부담을 늘려서 더 많은 수의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대우, 직업복지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입니다.
셋째, 성인지적 관점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을 적극 장려하고 도 차원에서 충분히 홍보해야 합니다.
부부가 똑같이 농사일을 해도 남편은 경영주지만 여성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돼 각종 지원 사업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공동경영주 제도를 널리 알리고 많은 도내 농어촌 여성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불어 역시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이후, 개정 3년이 경과했음에도 경남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7년 기준 등록장애인 18만명 가운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10개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인원은 불과 0.08%인 153명에 불과합니다.
개정 취지에 맞춰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운영비 지원에 대해 2014년 중단된 도비 지원 재개 방안과 지원금 인상, 지원방법 개선 등을 검토해 주십시오.
농어촌의 여성과 장애인교육 정책은 자칫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오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는 337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가 있는 경남정치 일번지 창원 용지동․봉림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저의 지역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요즘 말로 하면 핫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용호동 카페거리 혹은 가로수, 세로수길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매년 창원시가 뽑는 걷고 싶은 거리의 단골 선정지일 뿐만 아니라, 창원 문화와 관광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로수길은 용지로, 용호로, 외동반림로를 끼고 전체 3.3㎞에 걸쳐서 살아 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메타세쿼이아 630여 그루가 계절별로 옷을 갈아입으며 태곳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크고 작은 맛집과 카페, 공방, 보석상, 갤러리 등 다양하고 개성 있는 상권이 형성돼, 젊은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특화거리가 그렇듯 가로수길도 두 가지의 만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우선 문제는 용호동 지역의 주차난이고, 두 번째는 볼거리, 즐길거리 부족입니다.
용호동 가로수길 주차 문제는 지난 2014년 카페와 음식점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주민들 민원이 잦아지자 창원시는 2016년 공영주차장 신설 등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변 녹지공간을 없애야 한다는 부담 등으로 더는 진척하지 못했습니다.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 도로변 불법주차는 묵인하게 되고, 오히려 주민 신고가 들어오는 이면도로 주차는 단속할 수밖에 없게 돼, 도로를 피해 이면도로에 주차한 방문객이 단속 당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정을 성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프리마켓이나 전시프로젝트, 인문학 행사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열리고 있고, 연말연시 야간 경관을 설치하거나 음악회도 개최됐지만 이 역시 가로수길이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이유로 이 또한 민원거리가 돼 보다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용호동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포함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창원예술창작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창작공간 지원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고, 지난 1월에는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도 제정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창작공간은 예술인의 창작공간이자 도민 대상 문화체험과 각종 교육공간입니다.
주차장을 포함한 창작·체험·교육공간이 만들어지면 경남예술인 지원과 주차난 해소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카페를 빌려 진행했던 각종 문화행사와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원활하지 못했던 여러 종류의 문화·체험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험과 교육이 목적이 되어 가로수길을 찾건, 가로수길에 왔다가 가볍게 체험과 문화를 향유하고 가건, 가로수길은 기본적인 유동인구를 갖고 있으므로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문화예술과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톡톡히 역할을 하는 문화기획자들의 공간이 이곳에 만들어진다면 지역마다 천편일률적인 잔치와 행사에서 벗어나, 경남형 문화관광과 경남의 매력을 견인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경상남도는 외곽에 있는 폐교나 간이역 등을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실제 기 선정된 경남예술창작센터도 산청군 생초면의 한 폐교를 리모델링해 운영 중입니다.
이는 정부가 권유하는 방침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연구 보고에서 지적하듯이 유휴시설을 이용한 창작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져 예술인과 시민 모두에게 활용도가 크지 않습니다. 유휴시설이라고 해도 도시 지역인 서울 등지와는 달리 경남의 유휴시설은 큰마음 먹고 찾아가지 않으면 한번 다녀오기가 힘들고, 관광과 연계할 수요도 많지 않아 예산 투입효과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비 2억원을 들인 경남예술창작센터도 산청군 내 초등학생과 주변 마을 어르신들의 미술교실, 문화강좌 공간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용을 따지지 않고 예산을 들여 문화 소외 지역을 보살핀다는 개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창작센터를 수요가 적은 도심 외곽 지역에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가 그 도시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에 특별히 매력적인 장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창원 가로수길이 지금의 매력을 계속 간직하고 명실공히 문화 특화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급한 주차장을 포함한 창원예술창작센터 건립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의원 철의 제국, 신비의 왕국, 제4의 제국,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로 설명되는 나라는 2000여년 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 찬란한 철기문화를 꽃피운 가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의회 가야사연구복원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수한 철기문화와 중계무역을 바탕으로 600여년간 존재하다 사라져간, 가야 역사의 복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가야사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과제 소관 부처인 문화재청에서는 가야문화권 중장기 조사‧연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야유적 분포현황 조사 및 가야 자료 총서 발간 등 정책 수립과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2018년도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비지정 가야유적 조사연구 지원, 가야유적 사적 승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가야사는 관련 기록물이 희박하여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가야사를 복원하는 단계로, 체계화된 가야사의 정립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24일, 경남도의회 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회는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가야사 연구복원 시·군 공동협력서를 작성·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력서에는 가야사 연구복원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현재 경남도의 가야문화유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안들을 가야문화유산과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막중하고 벅찬 업무입니다.
지난 7월 30일,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 대상 선정 심의결과, 조건부로 후보 지위는 유지되었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본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준비 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야사 전공 연구인력 부족 및 조사연구 성과 부족 등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열 곳의 관계 지자체가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가야 유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남에서 전담 연구기관의 뒷받침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가야사와 관련한 막중한 이들 과제들은 학계 전문가들과 가야사 연구 전담 인원들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이 있어야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핼릿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이는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밝히는 작업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의미를 다시 꾸미는 일이라고 합니다.
찬란한 철의 문화를 꽃피웠던 우리 가야의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야사의 전담 연구기관인 가칭 가야사연구원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설가 최인호 님은 2년간의 자료조사와 철저한 고증에 입각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가야를 제4의 제국으로 복원시켰습니다.
제4의 제국 본문에 나오는 작가의 얘기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의 역사야말로 비록 멸망하여 역사의 현장으로부터 흔적도 없이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그 신비로운 가야의 정체성은 슬프면서도 비통해 하지 않는 비장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민족의 혈관 속에 오늘날까지 여전히 우리 원형질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제영 300년의 역사, 한산대첩 승전의 민족적 정기가 깃들어 있는 바다의 땅, 통영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입니다.
특히 김경수 지사님과 백승섭 해양수산국장님 두 분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통영항 다목적부두 울타리 철거 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의 모니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강구안 전경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 년 넘게 중단되었던 본 사업이 김경수 지사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시민단체와 잘 협의하여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통영항 다목적부두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어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며, 조망권에 방해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앞에 4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2017년 완공된 한산대첩 광장이 있습니다.
4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한산대첩광장이 울타리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조망권이 훼손되어 통영의 아름다움 그 자체가 가로막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통영시의회, 통영시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경상남도에 수차례 개선 건의안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관철되고 있지 않아,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제대로 된 광장의 모습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요지입니다.
또한 주변에 남망산 공원, 동피랑 마을, 삼도수군 통제영 등 주요 관광지는 물론 연안여객선터미널, 서호 및 중앙전통시장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통영시의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조만간에는 통영시에서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도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둘씩 완공될 시에 더욱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주변 지역은 명실상부한 통영시 관광의 핵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통영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영항 다목적부두는 일반화물 처리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소형 관광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기능과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통영항 다목적부두가 항만인지라 시설보호라는 명목으로 울타리가 처져있다는 것입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시설은 인접 화물선 부두에 외국선박이 입․출항할 경우 외국인 출입 및 화물 반입 등을 통제하기 위한 보안시설임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철거 등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불가할 것만 같았던 군사적 요충지이자, 대통령 휴양지로 유명한 거제시 저도도 9월 중 개방하고 국민들의 품으로 곧 돌아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었던 그날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시민들이 관광 활성화에 힘입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통영항 다목적부두 울타리 철거 등 개선임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적극 반영해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를 바라보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지수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상훈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입니다.
올해는 1,400번째 수요집회가 진행된 날이기도 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일본과 총성 없는 무역전쟁 속에서 올해의 8월 14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기림일을 앞두고는 영화 ‘김복동’이 개봉했습니다.
늘 강직한 모습으로 수요집회를 지켰던 고 김복동 할머니, 그녀의 삶을 차분하게 그려낸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담담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을 넘어, 행동하자.
저는 2013년 2월 8일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사 앞에서 제지당하다 일본 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버스에 실려 나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침묵시위를 하러 나선 대학생 16명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1,000여명의 일본 경찰들이었습니다.
장시간의 대립 끝에 일본 신사 앞에까지 가는데 성공했고, 준비했던 손 피켓을 들자 일본 경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손 피켓은 빼앗겼고 넘어지고 깔리며 다친 학생도 속출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막고 싶어 했던 손 피켓에 적힌 문구,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 거리에서 피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원한다는 작은 손 피켓조차 자신들을 겨누는 무기로 받아들입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익 정치집단들은 그들이 말하는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 과거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술국치에 대해서는 전쟁이 아닌 조약으로 이뤄진 합법적 식민 지배라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 어떠한 사과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전쟁범죄의 증거와 증인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부정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2013년 제가 인제대학교에서 처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을 때 58명의 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 20명의 할머니만 생존해 있습니다.
일본이 기다리는 것은 유일한 증거와 증인인 할머니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는 것, 바로 이 잔인하고 슬픈 카운트다운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은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이 되기 전부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했습니다.
김지수 의장님께서 10대 의회에서 대표발의로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마포구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싶다던 할머니들의 꿈이 실현된 것이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바람이 박물관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박물관을 찾은 이들은 여성폭력과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경남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워 위안부뿐 아니라 강제징용 등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자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역사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우리 경남도내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체 376페이지 중에 채 1페이지도 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교육 일선에 있는 박종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께 당부 드립니다.
경남에도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공부방이 필요합니다.
김해 연지공원과 마산 오동동 등 소녀상 근처라면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입니다.
특히 경남 교육청에는 별도의 기록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간 설치도 함께 제안 드리며, 이곳 역시 단순히 문서 보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배우고 기억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28년 전, “내가 증거다.”며 세상에 소리쳤던 고 김학순 할머니.
“힘닿는 데까지 끝까지 싸우다 가겠다”던 고 김복동 할머니.
그리고 “200살까지 살아서 세상에 알리겠다.”는 90세의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기다리는 이 잔인한 카운트다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끝까지 싸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인사는 앞에 우리 동료의원들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저출산에 대비한 경남의 유아교육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박삼동 의원입니다.
최근 4년간 경남의 출생자 수를 보면 2015년도에는 3만,633명이고, 2018년에는 2만828명으로 4년 동안 출생자 수가 무려 32% 9,805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계속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가만히 있어도 출생아의 감소 현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을 왜 신축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남의 공립유치원 예산 투입이 중구난방입니다.
거창의 모 병설초등학교 원아 1명당 매월 914만2,000원이 소요되고 있고, 양산의 모 병설유치원에도 838만1,000원이고, 의령에도 모 병설유치원에는 아이가 1명인데 660만4,000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또한 공립유치원 원아 1명당 평균 79만6,000원, 사립유치원은 원아 1명당 34만8,000원이 지원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면 학부모 부담이 제로이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매월 20~3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유아교육은 있어서도, 있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아교육법 제24조1항, 2항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 1항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박종훈 교육감님.
경남의 유아교육 정책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원보다 정원이 넘치는 유치원을 두고 또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서 신축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절반의 예산으로도 공립 확충 가능한 사립유치원 매입 제도를 처음 시도해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5개 시를 하고 있다가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3개로 줄였습니다.
이런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계획을 추가로 확정해 공립유치원을 바꾸어서 불이익을 보는 학부형님들을 최소화 시켜 주시고, 그리고 수백만원씩 예산이 투입되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매입형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초저출산에 대비한 경남 유아교육 정책을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이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에 기 배부된 원고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86##366_0_본회의_4차 3 박삼동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44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일곱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내용에는 감사위원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9개 기관으로 경상남도 등 법령상 대상기관 3개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87##366_0_본회의_4차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7건)#!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송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총 1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그 제안이유는 현행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사무의 범위와 제2항의 의회 구성일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해석이 다툼이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를 조례에 신설하고, 대상 사무의 범위를 의회 구성일과 무관하게 정하기 위해 의회 구성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88##366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일곱 건을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48명 발의)
4.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성낙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성낙인입니다.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호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상훈 의원 등 마흔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청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와 자립 기반 형성,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89##366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기업유치 및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입주 기업의 건축물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90##366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으로 의안번호 제328호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친환경농업과의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수산기술사업소의 수산물안전관리센터 건립 변경 계획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91##366_0_본회의_4차 8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성낙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27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1명 발의)
8.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호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성미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간사를 경상남도교육청 직제를 감안하여 예방교육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장학사를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92##366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93##366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교육감에게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 할 주민 수의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94##366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도 9월 21일자 경상남도교육청 제2018-18호로 고시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내용 중 2020학년도 학생 배치 계획에 의한 학교 신․이설 학생 통학 편의 도모 등을 위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 변경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95##366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57명 발의)
11.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36명 발의)
12.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과 함께 수확의 계절 가을이 깊어갑니다.
올해도 여전히 쌀값 폭락이 걱정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호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우범 의원이 대표발의로 농어촌의 생태 및 경관 보전 등 공익적 가치의 창출자로서 농어업인 위상을 재정립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지사는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보관, 수거, 농어촌마을 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96##366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안번호 제308호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철 의원 대표발의로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업무를 수행한 시·군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출사업 추진에 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97##366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7호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이 준공 완료가 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98##366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제정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4.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9명 발의)
15.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8명 발의)
16.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촉구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1시 0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호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경완 의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을 강화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대기환경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99##366_0_본회의_4차_16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종하 의원님을 포함한 2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통합과 경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00##366_0_본회의_4차_17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1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경상남도 등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01##366_0_본회의_4차_18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 소관 위원회 정비 방향에 따라 빗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안건 발생 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자문토록 하여 위원회를 간소화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02##366_0_본회의_4차_19 경상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무역환경은 자유시장경제와 세계경제 질서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팽창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어 불확실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발생한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소재·부품산업 강국으로 도약시켜 대한민국의 견실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신소재·부품 분야의 기술 개발을 선도·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독립, 한국재료연구원으로의 승격을 요청하고자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03##366_0_본회의_4차_20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승격 촉구 건의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과 더불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9명 발의)
19.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9명 발의)
20.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37명 발의)
21.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2.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57명 발의)
23.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42명 발의)
(11시 0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남택욱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남택욱입니다.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일곱 건과 건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호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택욱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도내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피해 수습과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04##366_0_본회의_4차_21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문 의원님을 비롯한 3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영과 권한 위임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05##366_0_본회의_4차_22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김윤철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과 승강기에 대하여 국내의 안전 인증을 면제함으로써 안전인증 비용 절감 및 수출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06##366_0_본회의_4차_23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류경완 의원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조성 등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도민의 건축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07##366_0_본회의_4차_24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종호 의원님을 포함한 5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등을 조정하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타 위원회와 중복되어 삭제하려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그대로 존치하고, 신설하려는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부 중복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08##366_0_본회의_4차_25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기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제도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09##366_0_본회의_4차_26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간사를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를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10##366_0_본회의_4차_27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311호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정열 의원님을 비롯한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항공 MRO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한항공의 사천∼김포 간 운항 노선 감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사천공항이 권역별 거점공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11##366_0_본회의_4차_28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남택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18명 발의)
27.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3명 발의)
28.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26명 발의)
29.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보건복지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 의원입니다.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호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예상원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한 단체 및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12##366_0_본회의_4차_29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정의 및 지원사업에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하고,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13##366_0_본회의_4차_30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경상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진기 의원 외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도지사 및 장애인 등이 노력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도 및 지방공사 등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14##366_0_본회의_4차_31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기존 도비 5억원을 출연하였으나,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재산 추가 출연 필요성이 있어 2억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15##366_0_본회의_4차_3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우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건의안(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1시 2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김경영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된 지 28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사무이양 30%, 재정이양 20% 수준으로 자율적인 자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도 없는 수준이며,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28년간의 완전분권 요구에도 제도적 기반 마련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2018년 11월 13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이 되는 것이며, 정부가 준비 중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어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로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및 위상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입법처리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16##366_0_본회의_4차_33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경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옥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옥철 의원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5호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26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조9,967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06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 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3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40억원을 감액하고, 도내 투자 기업에 대한 부지 매입비 지원을 위한 융자금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고서 137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1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 전기자동차 보급 등 7개 사업 31억1,9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 23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중 소상공인 제로페이 운영·홍보 등 8개 사업에 42억6,6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37억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6,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거창·남해도립대학은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1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17##366_0_본회의_4차_34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신설된 비목에 대해서 전부 동의합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인사 말씀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의회에 출석해야 되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행정부지사는 제13호 태풍 ‘링링’ 긴급대책을 위한 영상회의가 있어서 불참을 했고요.
경제부지사는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의 25개 출연 연구원장들께서 어제부터 1박 2일로 창원에 오셔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재료연구원 승격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원들과 경남의 협업 문제 회의를 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도의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각종 정책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신속하게 검토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황재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농업인들의 문화·복지바우처 지원 사업 예산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추경예산안 안에 1차 신청해서 탈락한 4,030명 분의 예산 5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 외에도 제로페이나 장애인 교육, 문화·예술, 가야사, 일본군 위안부,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경일여고 학생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경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지방자치사에 사실상 처음으로 경남도의회 의장이 여성으로 선출된 도의회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원장님과 의원님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예결위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이옥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경남의 민생경제 회복과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주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도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9월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모든 직원들이 경남의 현안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노력이 일정 정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올해보다 4,982억원이 증가한 5조5,39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확보한 국비 예산으로 새로운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도민과 함께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남아 있는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잘 대응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혹시 반영되지 못한 지역 현안은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는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고향길 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이 한가위 보름달만큼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도 함께 챙기는 그런 넉넉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와 현지 방문 활동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따스한 한가위 명절 보내십시오.
제367회 임시회는 10월 10일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철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조영제 표병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정창모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