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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위원장 선임의 건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윤성미)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이옥철) 인사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장규석) 인사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김일수) 인사
(16시 00분 개의)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진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지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윤성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부 장규석 위원께서 윤성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윤성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미 위원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장직무대행, 윤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윤성미) 인사
(16시 02분)
○위원장 윤성미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따라서 연내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막중한 소임을 맡은 예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3분)
○위원장 윤성미 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한 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예,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이옥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예, 옥은숙 위원님께서 이옥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옥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옥철 위원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옥철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ㅇ 부위원장(이옥철) 인사
(16시 05분)
○부위원장 이옥철 이옥철 위원입니다.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님들 뜻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제2차 회의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1월 21일 수요일까지 요구 목록을 운영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임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장, 김진부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진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지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성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장규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부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규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규석 위원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위원장(장규석) 인사
(16시 08분)
○위원장 장규석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9% 증가한 약 5조4,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또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지방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9분)
○위원장 장규석 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한 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추천,
○신상훈 위원 예, 신상훈입니다.
거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일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규석 신상훈 위원께서 김일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일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수 위원님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부위원장(김일수) 인사
(16시 11분)
○부위원장 김일수 우선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장규석 위원장님과 함께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심사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2월 5일 수요일까지 요구 목록을 운영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윤성미 장규석 이옥철
김일수 강민국 김윤철
김진부 김하용 류경완
성연석 신상훈 옥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속기사
이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위원장 선임의 건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윤성미)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이옥철) 인사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장규석) 인사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김일수) 인사
(16시 00분 개의)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진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지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윤성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부 장규석 위원께서 윤성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윤성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미 위원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장직무대행, 윤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윤성미) 인사
(16시 02분)
○위원장 윤성미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따라서 연내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막중한 소임을 맡은 예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3분)
○위원장 윤성미 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한 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예,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이옥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예, 옥은숙 위원님께서 이옥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옥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옥철 위원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옥철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ㅇ 부위원장(이옥철) 인사
(16시 05분)
○부위원장 이옥철 이옥철 위원입니다.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님들 뜻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제2차 회의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1월 21일 수요일까지 요구 목록을 운영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임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장, 김진부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진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지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성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장규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부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규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규석 위원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위원장(장규석) 인사
(16시 08분)
○위원장 장규석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9% 증가한 약 5조4,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또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지방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9분)
○위원장 장규석 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한 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추천,
○신상훈 위원 예, 신상훈입니다.
거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일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규석 신상훈 위원께서 김일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일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수 위원님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부위원장(김일수) 인사
(16시 11분)
○부위원장 김일수 우선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장규석 위원장님과 함께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심사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2월 5일 수요일까지 요구 목록을 운영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윤성미 장규석 이옥철
김일수 강민국 김윤철
김진부 김하용 류경완
성연석 신상훈 옥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속기사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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