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5월 1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결의의 건
(14시 15분 개의)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는 국회 규제개혁분과위원회 현장방문에 따른 간담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강석주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사항입니다.
창원시 상남동 76-3번지, 김영훈으로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대학생의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남해안시대 투자유치설명회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으로부터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670##(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뉴 경남을 건설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살기 좋은 경남, 미래를 여는 남해안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태호 지사님과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의 지표를 실천하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밀양 제2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27일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320만 도민은 커다란 기대 속에 2008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되는 한시법이지만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6월 28일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어 그야말로 우리 도가 동북아 7대 경제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꿈과 희망을 갖는 경남의 정책 비전 뒤에는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기업을 유치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내륙 일부 시·군의 고충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하며, 밀양시 도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구 밀양대학교 내이동 캠퍼스의 활용방안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지사님과 교육감이 선두에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 밀양대학교는 2005년 밀양대학이 현재의 부산대학 청학캠퍼스 자리로 이전한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도심 내에 방치되어 인근의 상권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이 되고 있으며, 유령의 집처럼 피폐 일로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되어 있는 캠퍼스 부지에 첨단 IT기업과 전문교육시설 유치 등을 계획하였으나 국·공유재산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민자유치를 위하여 매각코자 10여차례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320만 도민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소득 3만불 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함께 도내 20개 시·군 모두가 동반자적 차원에서 동참할 때 세계속의 경남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안시대의 성공적 개막을 위해서는 연안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서 탈피하여 남해연안의 조선산업과 내륙의 첨단산업, 해상과 내륙의 관광자원의 조화로운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그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과 함께 소요되는 전문인력은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양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구 밀양대학 내이동 캠퍼스에 도립직업전문대학이나 조선 및 첨단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로의 활용 방안과, 밀양 연극촌을 연계한 국제예술대학 등 밀양이 영화와 연극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조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길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밀양시와 재산관리 기관인 부산대학에서도 밀양시 내이동에 소재한 구 밀양대학교 캠퍼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도립직업전문대학 등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보다는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도지사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남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정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산업단지로 새롭게 부상하는 고성 출신 정종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8년도에 종결되는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의 연장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희망자에 대해 폐업지원금과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함과 아울러,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개방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조 666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안어선 6,427척, 근해어선 2,024척을 감척하였으며, 근해어선은 2010년까지 감척하도록 되어 있고 선망, 자망, 복합, 통발, 들망허가어업 등 10톤 미만의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2008년도에 지원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해양환경이 좋던 시절, 바다는 어업인들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하던 어머니 젖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식어장이 늘어나고 대형화된 어획기술의 발달로 인해, 해양오염이 가속화되고 어족자원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바다는 더 이상 풍요의 상징이 아닙니다.
젊은 일꾼들은 힘든 어업을 뒤로한 채 도시로 이주해 나가고 어업인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산전문 후계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육지에서 밀려드는 각종 해양쓰레기와 자연생태 파괴에 따른 백화현상, 적조 발생, 유류 유출사고 등 해양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바다의 생산성 저하는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연안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추진 중인 여러 가지 해양 개발 계획은 어떻습니까?
생산성이 높은 갯벌 및 연안을 매립함으로 인해 해양환경은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사라져 가고 있으며, 연안 앞바다에 가득하던 어족자원들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층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득이 낮고 힘든 어업에 비해 임금이 높은 조선단지나 인근 농공단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고 있고, 여기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상승은 어업인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나마 어업용 어구, 어망 등 기자재의 가격 상승과 선 지급한 선원의 임금문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출어를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어촌실상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각종 보조사업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볼락, 참돔, 우럭 등의 종묘를 구입하여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연안어선들의 경쟁적인 어족자원 포획으로 자원회복이 쉽지 않으며,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해서 판로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FTA 체결로 인한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경쟁적인 수산물 수입은 우리 수산물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즉, 양식기술의 발달로 국내산 수산물과 수입산 수산물의 구분이 어렵고, 육질과 맛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하기 힘들어 값싼 수입 수산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여건 속에서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감척이 시급한 한계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07년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의 입찰 결과 감척 예정척수의 약 41%를 초과 감척하였으며, 어업인들은 어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6,300여척 감척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폐업지원금의 입찰제로 인해 매년 감척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2008년도엔 당초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목표를 초과한다 하여 감척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어업생산성 제고, 유가상승과 어업인 노령화, 그리고 강대국과의 FTA 체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몇 년간은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입찰경쟁이 치열하여 어업인들은 그나마 낮은 폐업지원금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바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어업인들이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한 어선을 감척하기 위해 신청하는 그 마음은 오죽 하겠습니까?
어업경쟁력 강화, 어족자원 보호, 해양생태 복원과 유가상승, 그리고 어업인구의 노령화 등을 감안하여, 감척사업이 향후 몇 년간 더 연장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는 중앙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태호 도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웰빙 휴양의 고장 하동출신 이갑재 의원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바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패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형성의 기본이자 가정의 기초이며 국가기념일인 부부의 날과 관련하여 저의 소신을 도정에 접목시켜 행복한 경남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었고, 5월 8일은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또한 지역의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어린이들에게 해맑은 모습으로 어엿하게 자라달라고 용기를 심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께, 또한 효도잔치 행사장에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드리면서 만수무강을 염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1주일 후면 부부의 날입니다.
바로 이 부부의 날 운동은 저의 지역구인 하동 화개장터에서 동서화합의 결혼식을 올린 젊은 목회자 부부로부터 시작되어 창원시 도계동에서 목회하던 권재도 목사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13년만인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받게 되어 이제 세계 부부의 날로 지정받기 위해 유엔에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서명을 해주셨더군요.
물론 국가기념일로 지정받는 데는 2001년 우리 도 출신의 이주영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 부부의 날 청원 건을 제출하여 당시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셨던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 행자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운동에는 우리 도의회 도난실 부의장님과 창원 YMCA와 함께 임경숙 의원님께서도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분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는데 시행 원년인 올해, 주창지역인 우리 도에서 부부의 날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지 않음이 못내 아쉽습니다.
가정은 바로 국가번영과 행복의 기초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였듯이 가정이 화목해야 우리 도도 국가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따지고 보면 도나 국가도 큰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중심은 바로 부부입니다.
가정은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려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사님!
이런 자랑스러운 부부의 날을 정작 발원지인 우리 도에서 기념식을 비롯한 어떠한 행사계획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국가기념일로까지 만들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권장 공문까지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부족, 예산 타령 등을 이유로 그냥 넘겨버린다는 것은 현 사회의 분위기와도 역행한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진정 부부의 날 운동의 발원지에서는 아무런 행사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으나 충청북도, 부산시, 대구시에서는 5월 셋째 주를 부부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행사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안양시와 원주시를 비롯한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대대적인 행사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안양시와 원주시는 올해의 부부문화도시로 선정되어 5월 21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부부의 날 기념식장에서 부부문화도시 상을 수상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이 부부의 날 운동의 발원지이고 창원시와 하동군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YMCA 등 시민단체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여온 실적이 있음에도 발원지의 명예를 빼앗길 판에 다달았으니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소정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남도 차원의 부부의 날 행사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전 시·군에서도 연계하여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바라며, 세계 부부의 날 본부 설치, 부부기념관 건립, 부부백년해로센터 건립, 상징적인 부부공원조성, 경남 모범부부상 혹은 잉꼬상 제정, 부부의 날 지원조례 제정 등의 준비를 촉구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남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 운동을 단순히 행사추진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국가의 근간인 가정, 가정의 기초인 부부애를 통해 오늘날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바로잡아 갈 수 있는 순기능적인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국의 관광명소는 젊은이들에게 다 빼앗기고 나이드신 분들은 갈 곳이 없이 홀대받고 있음이 현실이기에 말씀드린 사업들이 추진되면 중·장년 부부와 은퇴 노부부들의 관광명소와 쉼터가 되어 직·간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사님!
가정을 바로 세웁시다.
그래야 경남이 바로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입니다.
부부애의 중요함을 도정의 중심에 둘 때 행복한 경남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법을 무시한 채 14년간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창원터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자리를 통해 요금 무료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창원터널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도로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원터널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SK건설이 시공하여 운영하다가 2000년 경남개발공사가 도로 관리권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도로법에는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에 한해서 유료도로를 신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1994년 6월, 창원 동읍~김해 진영 구간의 국도 14호선과 진영~진례~장유 무계 구간의 국도 1042호선을 대체 우회도로로 지정했다고 하지만, 과연 5km의 거리를 두고 60km 이상 돌아가야 하는 도로를 대체도로로 지정했다고 해서 그 길을 이용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방도 1020호선을 폐지하여 아무런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창원터널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원터널은 통행료가 아까운 사람은 60km를 돌아서 가고 또 이륜차는 돈이 있어도 이 도로에 들어올 수 없으니 60km를 돌아서 가라는 터무니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민자유치사업의 하나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맥쿼리인프라사가 보유 중인 전환사채를 1,083억 원에 매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3년 9월, 320억 원을 투자해서 불과 4년 반 만에 549억 원의 회계상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연 31%의 수익률입니다.
그만큼 민자사업의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수단으로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남도가 SK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것은 미래를 대비한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창원터널은 관련법상 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요금을 무료화 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창원터널 바로 입구에 인구 10만 명의 장유 신도시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요금 무료화는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경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안민터널의 통행요금을 무료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창원터널은 인수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2013년까지는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SK로부터 인수 당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680억원은 올해 말이면 상환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2005년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시 융자받은 금액이 2006년 36억, 2007년 63억, 그리고 올해 70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올해 말 기준으로 창원터널의 융자금은 170억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창원터널 운영 수익에 비추어보면 상환까지는 3~4년 정도가 걸려 빨라도 2012년에라야 요금을 무료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말 170억원의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 통행요금을 무료화 할 수 있도록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 안민터널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시행되어 경남도가 92억원, 창원시가 255억원, 진해시가 179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하고 지방채 270억원을 발행한 만큼, 3자가 공동 부담하여 창원터널 요금을 무료화해 달라는 도민의 목소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창원터널을 지나다녀 보신 분이라면 끝없이 이어진 차량의 행렬을 보았을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하여 끝없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체로 인해 길에 버려지는 손실이 얼마며, 도로에 버려지는 귀중한 시간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금소만 없어져도 차량의 지·정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엄청난 에너지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작 통행료 500원을 받기 위해 차량이 정체되어 버려지는 기름의 양을 돈으로 환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 가정의 실내 냉·난방 온도까지 제한해서라도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중앙정부에 대해 이런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창원터널 요금 무료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인수비용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무료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진정 도민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다른 대답이 가능한 일입니다.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올해 말 170억 원의 융자금을 전액 상환해서 창원터널의 통행요금을 무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4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1671##(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59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4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싱그러운 초록이 넘쳐나는 신록의 계절인 5월에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지만 최근 도민의 마음을 평온치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지난 4월 3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는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그동안 AI 청정지역으로 수성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발생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추가발생 방지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전 도민들의 걱정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을 가장 발 빠르게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지난 4월 30일에는 제가 직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방문하여 송아지 안정기준가격 상향 등 일곱가지의 대책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하지만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올해 들어서 우리의 꿈과 희망을 열어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순항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발전특별법의 제정에 이어 이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발전시키는 근거를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의 지방 육성 정책도 그동안 우리 도와 전남, 부산이 주창하며 추진해 온 남해안시대 발전정책으로 수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5+2 광역경제권 육성정책으로 대표되었던 지방육성정책이 남해안선벨트경제권 육성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남해안선벨트 경제권은 전남 목포에서 부산, 울산을 잇는 남해안벨트를 인구·경제력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키우는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로써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추진한 남해안시대 발전프로젝트가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열망하는 남해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맞아 앞으로 저는 남해안시대 완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남권 신공항과 남해안 고속철도, 낙동강 운하 등 하늘과 육지, 바다를 연결하는 동맥의 조기건설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혁신도시를 포함하여 이러한 의지를 지난 5월 1일 시·도지사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확고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강한 자신감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320만 도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잉여재원을 조기에 투입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의 투자방향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화사업에 최우선점을 두면서 핵심전략사업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람사르총회 개최경비 등 현안사업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예산 10% 절감시책과 더불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고 아끼기 위해 우리 도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82억원의 예산절감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재투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드높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42억원이 늘어난 5조2,74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3,900억원, 특별회계가 8,84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3%인 1,8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10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720억원, 지방교부세 10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397억원, 지방채 미차입 2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래시장 현대화와 산업단지 조성, 도로정비 등 SOC 인프라 확충, 수출농수산물 시설확충과 유통구조 개선 등 경제살리기 사업 분야에 총 9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교육 EG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37억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도정의 핵심전략사업인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한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와 람사르총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대회, 월드콰이어챔피언쉽 및 세계여성인권대회 경비 등 모두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미래성장동력 확충사업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운영과 로봇랜드 기반구축사업 등에도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섯째, 재난 없는 안전경남 건설을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방장비 현대화 등에 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계속사업인 청사건립비로 별관 신축 54억원,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30억원 등 모두 1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106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남해전문대학 및 거창전문대학 운영 16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17억원, 광역교통시설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과 도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충사업, 재난대비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55분)
○의장 박판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반갑습니다.
이번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박판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 올립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여러 교육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을 추구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정책수립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고 논의와 합의를 통해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경남교육을 구현할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는 모든 교육의 중심점에 있기에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의 모든 정책과 시각들은 학교와 학생을 향하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각종 교육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데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같이 고민하여 해법을 찾아야 할 공동의 과제이며 생존의 기본입니다.
우리 도 교육청부터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급식지원확대,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학생수용을 위해 2008년부터 2010년 개교대상 학교의 시설비 부족분 및 부지 매입비를 반영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일반시설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3%인 1,660억원이 증액된 2조8,135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649억원,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66억원, 기관 및 단체 등 이전수입 10억원,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170억원, 전년도 이월금 46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등 기본경비 지원과 각종 연수를 통한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 475억원, 수준별 교과과정 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116억원, 저소득층 및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0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관리, 급식소 신축 및 이전, 학교급식 운영 및 식품비 지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에 311억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13억원, 학생수용을 위한 신·이설사업, 과밀학급 해소시설,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522억원, 평생학습지원과 독서문화진흥, 직업진로교육 등 평생직업교육에 2억원, 공유재산 매입, 통학편의 지원 등 교육행정의 기타 각종사업에 52억원, 본청 및 지역 교육청의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36억원,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73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660억원이 증액된 2조8,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무상급식 등 학생 직접 교육활동비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0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59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8년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1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5일 제258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672##(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 0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6명과 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으로 구성하고자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의 현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673##(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양산시 제1선거구 성계관 의원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백승원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성계관 의원과 백승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 건
(15시 0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5월 15일부터 2008년 5월 27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박재현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방승섭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엄상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속기사
고윤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5월 1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결의의 건
(14시 15분 개의)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는 국회 규제개혁분과위원회 현장방문에 따른 간담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강석주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사항입니다.
창원시 상남동 76-3번지, 김영훈으로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대학생의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남해안시대 투자유치설명회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으로부터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670##(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뉴 경남을 건설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살기 좋은 경남, 미래를 여는 남해안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태호 지사님과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의 지표를 실천하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밀양 제2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27일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320만 도민은 커다란 기대 속에 2008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되는 한시법이지만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6월 28일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어 그야말로 우리 도가 동북아 7대 경제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꿈과 희망을 갖는 경남의 정책 비전 뒤에는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기업을 유치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내륙 일부 시·군의 고충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하며, 밀양시 도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구 밀양대학교 내이동 캠퍼스의 활용방안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지사님과 교육감이 선두에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 밀양대학교는 2005년 밀양대학이 현재의 부산대학 청학캠퍼스 자리로 이전한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도심 내에 방치되어 인근의 상권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이 되고 있으며, 유령의 집처럼 피폐 일로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되어 있는 캠퍼스 부지에 첨단 IT기업과 전문교육시설 유치 등을 계획하였으나 국·공유재산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민자유치를 위하여 매각코자 10여차례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320만 도민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소득 3만불 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함께 도내 20개 시·군 모두가 동반자적 차원에서 동참할 때 세계속의 경남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안시대의 성공적 개막을 위해서는 연안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서 탈피하여 남해연안의 조선산업과 내륙의 첨단산업, 해상과 내륙의 관광자원의 조화로운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그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과 함께 소요되는 전문인력은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양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구 밀양대학 내이동 캠퍼스에 도립직업전문대학이나 조선 및 첨단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로의 활용 방안과, 밀양 연극촌을 연계한 국제예술대학 등 밀양이 영화와 연극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조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길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밀양시와 재산관리 기관인 부산대학에서도 밀양시 내이동에 소재한 구 밀양대학교 캠퍼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도립직업전문대학 등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보다는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도지사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남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정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산업단지로 새롭게 부상하는 고성 출신 정종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8년도에 종결되는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의 연장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희망자에 대해 폐업지원금과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함과 아울러,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개방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조 666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안어선 6,427척, 근해어선 2,024척을 감척하였으며, 근해어선은 2010년까지 감척하도록 되어 있고 선망, 자망, 복합, 통발, 들망허가어업 등 10톤 미만의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2008년도에 지원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해양환경이 좋던 시절, 바다는 어업인들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하던 어머니 젖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식어장이 늘어나고 대형화된 어획기술의 발달로 인해, 해양오염이 가속화되고 어족자원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바다는 더 이상 풍요의 상징이 아닙니다.
젊은 일꾼들은 힘든 어업을 뒤로한 채 도시로 이주해 나가고 어업인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산전문 후계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육지에서 밀려드는 각종 해양쓰레기와 자연생태 파괴에 따른 백화현상, 적조 발생, 유류 유출사고 등 해양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바다의 생산성 저하는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연안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추진 중인 여러 가지 해양 개발 계획은 어떻습니까?
생산성이 높은 갯벌 및 연안을 매립함으로 인해 해양환경은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사라져 가고 있으며, 연안 앞바다에 가득하던 어족자원들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층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득이 낮고 힘든 어업에 비해 임금이 높은 조선단지나 인근 농공단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고 있고, 여기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상승은 어업인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나마 어업용 어구, 어망 등 기자재의 가격 상승과 선 지급한 선원의 임금문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출어를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어촌실상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각종 보조사업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볼락, 참돔, 우럭 등의 종묘를 구입하여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연안어선들의 경쟁적인 어족자원 포획으로 자원회복이 쉽지 않으며,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해서 판로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FTA 체결로 인한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경쟁적인 수산물 수입은 우리 수산물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즉, 양식기술의 발달로 국내산 수산물과 수입산 수산물의 구분이 어렵고, 육질과 맛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하기 힘들어 값싼 수입 수산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여건 속에서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감척이 시급한 한계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07년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의 입찰 결과 감척 예정척수의 약 41%를 초과 감척하였으며, 어업인들은 어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6,300여척 감척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폐업지원금의 입찰제로 인해 매년 감척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2008년도엔 당초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목표를 초과한다 하여 감척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어업생산성 제고, 유가상승과 어업인 노령화, 그리고 강대국과의 FTA 체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몇 년간은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입찰경쟁이 치열하여 어업인들은 그나마 낮은 폐업지원금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바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어업인들이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한 어선을 감척하기 위해 신청하는 그 마음은 오죽 하겠습니까?
어업경쟁력 강화, 어족자원 보호, 해양생태 복원과 유가상승, 그리고 어업인구의 노령화 등을 감안하여, 감척사업이 향후 몇 년간 더 연장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는 중앙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태호 도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웰빙 휴양의 고장 하동출신 이갑재 의원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바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패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형성의 기본이자 가정의 기초이며 국가기념일인 부부의 날과 관련하여 저의 소신을 도정에 접목시켜 행복한 경남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었고, 5월 8일은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또한 지역의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어린이들에게 해맑은 모습으로 어엿하게 자라달라고 용기를 심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께, 또한 효도잔치 행사장에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드리면서 만수무강을 염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1주일 후면 부부의 날입니다.
바로 이 부부의 날 운동은 저의 지역구인 하동 화개장터에서 동서화합의 결혼식을 올린 젊은 목회자 부부로부터 시작되어 창원시 도계동에서 목회하던 권재도 목사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13년만인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받게 되어 이제 세계 부부의 날로 지정받기 위해 유엔에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서명을 해주셨더군요.
물론 국가기념일로 지정받는 데는 2001년 우리 도 출신의 이주영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 부부의 날 청원 건을 제출하여 당시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셨던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 행자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운동에는 우리 도의회 도난실 부의장님과 창원 YMCA와 함께 임경숙 의원님께서도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분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는데 시행 원년인 올해, 주창지역인 우리 도에서 부부의 날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지 않음이 못내 아쉽습니다.
가정은 바로 국가번영과 행복의 기초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였듯이 가정이 화목해야 우리 도도 국가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따지고 보면 도나 국가도 큰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중심은 바로 부부입니다.
가정은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려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사님!
이런 자랑스러운 부부의 날을 정작 발원지인 우리 도에서 기념식을 비롯한 어떠한 행사계획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국가기념일로까지 만들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권장 공문까지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부족, 예산 타령 등을 이유로 그냥 넘겨버린다는 것은 현 사회의 분위기와도 역행한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진정 부부의 날 운동의 발원지에서는 아무런 행사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으나 충청북도, 부산시, 대구시에서는 5월 셋째 주를 부부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행사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안양시와 원주시를 비롯한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대대적인 행사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안양시와 원주시는 올해의 부부문화도시로 선정되어 5월 21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부부의 날 기념식장에서 부부문화도시 상을 수상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이 부부의 날 운동의 발원지이고 창원시와 하동군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YMCA 등 시민단체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여온 실적이 있음에도 발원지의 명예를 빼앗길 판에 다달았으니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소정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남도 차원의 부부의 날 행사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전 시·군에서도 연계하여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바라며, 세계 부부의 날 본부 설치, 부부기념관 건립, 부부백년해로센터 건립, 상징적인 부부공원조성, 경남 모범부부상 혹은 잉꼬상 제정, 부부의 날 지원조례 제정 등의 준비를 촉구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남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 운동을 단순히 행사추진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국가의 근간인 가정, 가정의 기초인 부부애를 통해 오늘날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바로잡아 갈 수 있는 순기능적인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국의 관광명소는 젊은이들에게 다 빼앗기고 나이드신 분들은 갈 곳이 없이 홀대받고 있음이 현실이기에 말씀드린 사업들이 추진되면 중·장년 부부와 은퇴 노부부들의 관광명소와 쉼터가 되어 직·간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사님!
가정을 바로 세웁시다.
그래야 경남이 바로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입니다.
부부애의 중요함을 도정의 중심에 둘 때 행복한 경남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법을 무시한 채 14년간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창원터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자리를 통해 요금 무료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창원터널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도로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원터널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SK건설이 시공하여 운영하다가 2000년 경남개발공사가 도로 관리권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도로법에는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에 한해서 유료도로를 신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1994년 6월, 창원 동읍~김해 진영 구간의 국도 14호선과 진영~진례~장유 무계 구간의 국도 1042호선을 대체 우회도로로 지정했다고 하지만, 과연 5km의 거리를 두고 60km 이상 돌아가야 하는 도로를 대체도로로 지정했다고 해서 그 길을 이용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방도 1020호선을 폐지하여 아무런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창원터널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원터널은 통행료가 아까운 사람은 60km를 돌아서 가고 또 이륜차는 돈이 있어도 이 도로에 들어올 수 없으니 60km를 돌아서 가라는 터무니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민자유치사업의 하나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맥쿼리인프라사가 보유 중인 전환사채를 1,083억 원에 매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3년 9월, 320억 원을 투자해서 불과 4년 반 만에 549억 원의 회계상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연 31%의 수익률입니다.
그만큼 민자사업의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수단으로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남도가 SK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것은 미래를 대비한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창원터널은 관련법상 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요금을 무료화 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창원터널 바로 입구에 인구 10만 명의 장유 신도시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요금 무료화는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경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안민터널의 통행요금을 무료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창원터널은 인수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2013년까지는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SK로부터 인수 당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680억원은 올해 말이면 상환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2005년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시 융자받은 금액이 2006년 36억, 2007년 63억, 그리고 올해 70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올해 말 기준으로 창원터널의 융자금은 170억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창원터널 운영 수익에 비추어보면 상환까지는 3~4년 정도가 걸려 빨라도 2012년에라야 요금을 무료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말 170억원의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 통행요금을 무료화 할 수 있도록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 안민터널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시행되어 경남도가 92억원, 창원시가 255억원, 진해시가 179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하고 지방채 270억원을 발행한 만큼, 3자가 공동 부담하여 창원터널 요금을 무료화해 달라는 도민의 목소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창원터널을 지나다녀 보신 분이라면 끝없이 이어진 차량의 행렬을 보았을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하여 끝없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체로 인해 길에 버려지는 손실이 얼마며, 도로에 버려지는 귀중한 시간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금소만 없어져도 차량의 지·정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엄청난 에너지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작 통행료 500원을 받기 위해 차량이 정체되어 버려지는 기름의 양을 돈으로 환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 가정의 실내 냉·난방 온도까지 제한해서라도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중앙정부에 대해 이런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창원터널 요금 무료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인수비용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무료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진정 도민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다른 대답이 가능한 일입니다.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올해 말 170억 원의 융자금을 전액 상환해서 창원터널의 통행요금을 무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4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1671##(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59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4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싱그러운 초록이 넘쳐나는 신록의 계절인 5월에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지만 최근 도민의 마음을 평온치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지난 4월 3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는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그동안 AI 청정지역으로 수성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발생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추가발생 방지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전 도민들의 걱정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을 가장 발 빠르게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지난 4월 30일에는 제가 직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방문하여 송아지 안정기준가격 상향 등 일곱가지의 대책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하지만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올해 들어서 우리의 꿈과 희망을 열어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순항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발전특별법의 제정에 이어 이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발전시키는 근거를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의 지방 육성 정책도 그동안 우리 도와 전남, 부산이 주창하며 추진해 온 남해안시대 발전정책으로 수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5+2 광역경제권 육성정책으로 대표되었던 지방육성정책이 남해안선벨트경제권 육성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남해안선벨트 경제권은 전남 목포에서 부산, 울산을 잇는 남해안벨트를 인구·경제력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키우는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로써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추진한 남해안시대 발전프로젝트가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열망하는 남해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맞아 앞으로 저는 남해안시대 완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남권 신공항과 남해안 고속철도, 낙동강 운하 등 하늘과 육지, 바다를 연결하는 동맥의 조기건설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혁신도시를 포함하여 이러한 의지를 지난 5월 1일 시·도지사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확고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강한 자신감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320만 도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잉여재원을 조기에 투입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의 투자방향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화사업에 최우선점을 두면서 핵심전략사업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람사르총회 개최경비 등 현안사업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예산 10% 절감시책과 더불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고 아끼기 위해 우리 도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82억원의 예산절감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재투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드높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42억원이 늘어난 5조2,74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3,900억원, 특별회계가 8,84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3%인 1,8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10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720억원, 지방교부세 10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397억원, 지방채 미차입 2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래시장 현대화와 산업단지 조성, 도로정비 등 SOC 인프라 확충, 수출농수산물 시설확충과 유통구조 개선 등 경제살리기 사업 분야에 총 9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교육 EG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37억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도정의 핵심전략사업인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한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와 람사르총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대회, 월드콰이어챔피언쉽 및 세계여성인권대회 경비 등 모두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미래성장동력 확충사업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운영과 로봇랜드 기반구축사업 등에도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섯째, 재난 없는 안전경남 건설을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방장비 현대화 등에 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계속사업인 청사건립비로 별관 신축 54억원,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30억원 등 모두 1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106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남해전문대학 및 거창전문대학 운영 16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17억원, 광역교통시설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과 도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충사업, 재난대비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55분)
○의장 박판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반갑습니다.
이번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박판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 올립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여러 교육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을 추구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정책수립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고 논의와 합의를 통해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경남교육을 구현할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는 모든 교육의 중심점에 있기에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의 모든 정책과 시각들은 학교와 학생을 향하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각종 교육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데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같이 고민하여 해법을 찾아야 할 공동의 과제이며 생존의 기본입니다.
우리 도 교육청부터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급식지원확대,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학생수용을 위해 2008년부터 2010년 개교대상 학교의 시설비 부족분 및 부지 매입비를 반영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일반시설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3%인 1,660억원이 증액된 2조8,135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649억원,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66억원, 기관 및 단체 등 이전수입 10억원,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170억원, 전년도 이월금 46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등 기본경비 지원과 각종 연수를 통한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 475억원, 수준별 교과과정 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116억원, 저소득층 및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0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관리, 급식소 신축 및 이전, 학교급식 운영 및 식품비 지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에 311억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13억원, 학생수용을 위한 신·이설사업, 과밀학급 해소시설,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522억원, 평생학습지원과 독서문화진흥, 직업진로교육 등 평생직업교육에 2억원, 공유재산 매입, 통학편의 지원 등 교육행정의 기타 각종사업에 52억원, 본청 및 지역 교육청의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36억원,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73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660억원이 증액된 2조8,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무상급식 등 학생 직접 교육활동비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0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59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8년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1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5일 제258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672##(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 0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6명과 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으로 구성하고자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의 현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673##(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양산시 제1선거구 성계관 의원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백승원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성계관 의원과 백승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 건
(15시 0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5월 15일부터 2008년 5월 27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박재현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방승섭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엄상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속기사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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