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2) 2019.01.22

영상 및 회의록

제36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22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2.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2.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17명 발의)
3.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첫 회기를 맞아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민선7기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었던 같습니다.
올해에도 도민이 만족하고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해 나가겠으며, 특히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도정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통한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상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명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복식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77##360_6_건설소방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5페이지,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계획과장허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2018년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도시계획과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동 도시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허대양 도시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진경 스마트시티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수균 도시재생담당 사무관입니다.
정병문 도시디자인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7페이지, 도시계획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 계획은 도민행복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미래성장동력 스마트시티 추진,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문화 정착 등 7개 주요 역점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77##360_6_건설소방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 발령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건설지원과장에서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손명용입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쌍 건축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재복 건축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성덕 주택담당 사무관입니다.
박해진 주택품질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석춘 공동주택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9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주거복지 사각지대해소 등 4개의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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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반갑습니다.
2019년도 1월 2일자 교통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조규호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도의 교통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남용 교통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엽 광역교통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명률 교통민원담당 사무관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덕수 대중교통담당 사무관입니다.
서병수 택시서비스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9년도 교통정책과 소관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교통안전 생활화를 위한 교육 추진 등 7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77##360_6_건설소방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입니다.
저는 지난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장기 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2일자로 토지정보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관리담당 안병태 사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김규철 사무관입니다.
토지정보담당 주정준 사무관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전상훈 사무관입니다.
공간정보담당 박래윤 사무관은 사무관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사)
그럼 우리 과 소관 33페이지, 토지 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77##360_6_건설소방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공항추진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덕봉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오태환 공항개발담당입니다.
신호영 공항시설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공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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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안전을 우선하는 건축 환경 구축, 이 사업이 전부 다 시·군별로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배정된 현황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 한번 보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브라보 택시 운영은 지금 현재 부락 선정이 되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집행부석에서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락 선정된 기준하고 전체적인 부락 명을 한번,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집행부석에서 – 마을 말씀입니까?)
예, 마을 명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천천히 하십시오.
○신용곤 위원 신공항추진단.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 추진에 2018년도 도착지별 이용객 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집행부석에서 –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요구 자료를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중에, 오전 중에 빨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1월, 7월 업무보고 자료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과장님은 계시고.
국장님, 보셨어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이상인 위원 올해 1월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우리 미래성장 스마트 시티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은 기 추진했던, 2017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문화 정착이라든지 사람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우리 국의,
○위원장 강민국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우리 국의 현재 문화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사람 중심으로 도시를 바꾸겠다는 정책들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들이,
○이상인 위원 작년 정책하고 2019년 정책하고 조금 차별화가 됐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잘 추진되도록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부서가 각 과가 많잖아요.
좀 해 주시고, 간단하게 제가 제안하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그래도 날짜가 있어요.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날짜도 있고, 그리고 김경수 도정을 인쇄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도시교통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날짜도 없고.
언제 업무보고를 하는지, 그냥 ‘제360회 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이래 갖고, 어느 때 어떻게 업무보고 한다는 연월일이 없어요.
그리고 김경수 도정의 슬로건도 없고,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국에서 간단하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날짜가 없어서 2019년도 하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모르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도시교통국에서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을 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인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이지만 챙겨서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국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비교를 보니까, 그리고 작년 1월, 7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다 이렇게 해 놨거든.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올 1월에 한 거는 없다는 거죠.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17일로 되어 있는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런데 22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상인 위원 아니, 이왕 인쇄를 하잖아요.
이거는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정이 조금 연기가 되든지 당겨지든지 의회 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다 아는데.
그러면 이 업무보고 인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쇄하지 마시지, 그대로 하시지.
인쇄도 다시 하셨잖아요?
변명하지 마시고 쿨하게 앞으로 잘 하겠다 하면 끝나는 걸, 자꾸 변명하시면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도민 만족 도시개발 추진해서 2019년도 경남도의 전체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발 완료가 153개 지구가 됐고 개발 중이 36건입니다.
그러면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개발 중 같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있는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개발 사업하고 택지개발 사업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 사업 장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밀양 같은 경우는 ’94년부터 해 왔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연도를 표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장기화 사업장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민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합 구성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잘 협력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장기 사업장을 도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서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또 개발 예정 지역이 14군데가 있어요.
도에서 10건, 창원시가 3건, 김해가 있는데, 개발 예정지도 검토를 하셨어요, 장기적으로 갈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아직까지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봅니다.
아직까지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받아보니까 10개 지구는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정 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말미에 기대효과에도 보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개발 예정 지역도 우리 도에서 꼼꼼히 살펴서 안 되는 사업은 그냥 뭐라고 할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서, 사업만 이렇게 하겠다 계획만 세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시·군하고 잘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적으로 역점을 두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이렇게 도내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군들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2017년 연말에 선정이 되어서 2018년에 행정 절차를 마친 사업지구가 6개 지구 중에서, 통영은 아직까지 준비가, 5개 지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선정된 8개 지구는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경남개발공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명, 채용을 2명하고 LH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의 직원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라고 해서 민간전문가를 6명을 해서 1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6일 개소식을 한 이후부터 저희들이 전문가 교육도 1박 2일간 한 번 하고, 지금 센터 운영을 해서 올해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지금 시·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7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군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센터를 설립하도록 지금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올해 공모사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컨설팅도 해 주고, 사전에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미리 수요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도 지원센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저희들보다 기술,
○이상인 위원 현장에 가보면 특별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작년에 선정된 거는, 선도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이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에서 하고 지원센터에서 좀, 관망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거든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정된 지역에 현장 방문도 좀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분들 회의할 때 한 번 가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도에서 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공청회를 하면 제가 못 나가면 시·군 계장님하고 담당자를 보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 지역구도 이런 지역이 있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구암지구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챙겨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끝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내실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해서 그동안 많은 실적도 내고 잘 하신 것 같은데, 2018년 작년에 회의 개최를 10번 했고, 심의 건수도 88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용 재결이라든지 기각 재결, 보류라든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대부분 수용 재결이 많고요.
저희들이 혹시,
○이상인 위원 몇 건씩 되어 있습니까?
수용 재결이 몇 건, 기각 재결, 보류가 몇 건, 작년 자료에는 보니까 심의 결과의 건수가 기입이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10회 개최하고 88건을 했는데, 수용 재결은 78건, 기각 재결이 2건, 보류가 7건, 각하 1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각하 1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이런 것도 작년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질의도 안 하고 나름대로 위원들이 보기에 참고가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표기를,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 자료보다는 부실하게 자료가 제출이 됐더라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연초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제가 1월, 7월 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수용 재결 절차 간소화로 기간이 단축됐지 않습니까, 120일에서 80일.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통 80일 이전에는 재결을 해야 되는데, 재작년에는 보니까 평균 65일 정도 됐던데, 작년에는 평균 며칠 정도 걸렸습니까?
80일이라도 80일 안 채우잖아요?
50일도 될 수 있고 60일도 될 수 있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60일에서 80일 사이의 70일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업무량이 옛날보다는 사업 시행을 시·군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또 민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사실 토지수용위원회가 우리 도민들에 대한 억울함을 해결하는 요인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80일보다는 그전이라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편리함을 도모하시고, 또 행정 효율성도 좀 높여주셔야 되고 민원도 적절하게 감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우리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도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국 유일’ 부분에서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참석을 해서 소명도 듣고 의견도 반영하는 거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밀실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오해가 없다 말입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손덕상 위원 서김해 풍유동 물류단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거는 항만물류과 물류담당계로 넘어갔습니다.
○손덕상 위원 넘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롯데관광 유통단지도 그쪽으로 넘어갔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국장님!
도시교통국장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일이 굉장히 많은 자리인데,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지자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지자체를 우리 도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느끼는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신용곤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 2017년에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하동 이렇게 여섯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동은 지금 빠져있고, 2018년에 보면 통영, 사천, 김해는 들어있고 밀양, 거제, 하동은 빠져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2017년에 선정된 사업지구가 6개 지구이고 2018년에 선정한 지구는 8개 지구입니다.
○신용곤 위원 8개 지구인데, 그러면 밀양, 거제, 하동도 2018년에 안 들어가지만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8년에 다시 통영, 사천, 김해는 또 들어있거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거는 자기네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계속,
○신용곤 위원 그러면 지구가 다른 지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14페이지,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추진과 관련해서, 이 유니버설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사회적 약자가 도로라든지 시설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금 현재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지금 도시디자인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건축물, 도로, 공원 등에 개념을 도입해서 시설정비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남택욱 위원 사회적 약자라면 어떤 분을 지칭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치매에 걸린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
○남택욱 위원 장애인 포함되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포함되어서,
○남택욱 위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련해서 설명 계속...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렇게 해서 서울, 부산 이런 6개 광역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남에도 이걸 도입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올 추경 때 예산도 확보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남택욱 위원 시범사업은 어떤 식으로, 선정...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디자인을 하게 되면,
○남택욱 위원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기초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시․도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 업무가 작년에 건축과에서 하다가 저희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업무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오던 업무지만 올해부터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해서 되면 의회 건설소방위에도 보고를 하고, 아직까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 조례 제정 이런 게 되고 나면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고 나면 자문단도 구성해서 계속해서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디자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인지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범죄 예방을 위한 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벽화를 한다든지 청소년 선도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벽화를 한다든지 이런 약자에 대한 그런 것을,
○남택욱 위원 벽화가 무슨 약자와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걸 보고 학생들이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하기 위한...
○남택욱 위원 턱을 낮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벽화와 관련한 것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타 도에 되어 있는 것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자료 수집을 어느 정도 해 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 건축과에 왔을 때 보니까 작년에 직원들이 자료 수집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그래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정리되면 의회에도...
○남택욱 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산은 얼마나...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아직까지 예산은 없는데,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용역하려면 추경 때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그때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에서 추진한다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남택욱 위원 아무튼 신규 사업 이것 잘 발굴하셨는데, 이게 중앙에 있는 사업입니까?
중앙 관련해서 도가 추진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택욱 위원 도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신규 사업으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떻게 발굴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금 아시다시피 사람 중심의,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많이 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를 다양하게 도민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사람 중심 도시환경을 만들겠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앞으로 잘 추진하셔서 우리 의회도 보고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잘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0페이지 도표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개발완료 돼 있는 게 있고 개발 중인 게 있고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도시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개발 그러면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이런 것들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도시개발사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개발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게 도시형성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이미 택지개발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택지개발 완료하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거기까지만 개발하는...
○송오성 위원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만 개발이 되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돼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로망이 만들어지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승인 받아서 별도로 개별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송오성 위원 도시개발 쪽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쪽도 소위 그 지구에 토지를 정리한, 구획정리를 끝낸 그걸 의미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개발 중인 경우는 지금 토지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금 승인을 받고 개발 중에 있는 사업지구가 저희들 36개 지구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도시형성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지금 전체 인구의 증가라든가 도시환경, 또는 산업의 상황들에 따라서 물론 각 시․군에서 또는 사업주체가 신청을 해서 지정되는 그런 것들이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주로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합 구성을 해서 토지소유자 자체에서 개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의견을 다 받아서, 아까 말씀대로 인구추이라든지 경제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도에 올라오면 도에서도 관련 부서 협의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시 형성이 이미 끝난 것은 여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빠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토지만 확보돼 있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끝난 것은 여기 도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완료지구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이 전체 현황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전체 현황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걸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공부도 많이 안 하신 것 같고 자료도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존경하는 남택욱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지만,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 지금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아닙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것 제가 캐나다에 공부하러 갔을 때 버펄로대학이나 로스캐롤라이나주, 이게 원래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유니버설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특히 일본이 잘 돼 있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턱을 낮춘다든지, 그리고 일본 같은 데 가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보면 버스가 자동적으로 기울어져요.
그것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옆으로 기울어지거든!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유니버설 디자인이에요, 벽화 이런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실례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사실 다른 질의할 내용도 많은데 이걸 특히 업무보고서에 표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조례도 제정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해야지, 그냥 올려놓고 예산... 그런 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강민국 도시교통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걸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의회에 청구하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원활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 둘째는 지금 이 네이밍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도 있지만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위원장 강민국 이 내용을 보니까 기존 신도시 개발하는 것, 마산해양신도시라든지 율하지구, 이것 기존 사업과 별게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금 현재 국가시범단지로 세종하고 부산이 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금 공모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창원에서 해양신도시를 자기네들이 하려고 시범하고 있고, 또 율하지구라든지 가포 공공택지지구 사업에서는 지금 현재 공정이 한 70, 80%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스마트시티를, LH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서 스마트시티에 따른,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스마트시티가 ICT기술을 어떻게 접목한다는 말입니까?
ICT가 정보통신기술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접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밍을 스마트시티로 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ICT를 신규로 접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 수집 도시기반시설하고 유니시티 도시기술 해서 정보 가공을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지능화된 시설,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서 스마트환경이라든지 스마트에너지라든지 스마트교통 인프라 이런 것이 스마트시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국장님한테 여쭤 봐도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런 기술들을 융합해서 도시의 안전문제도 해결하고 교통도,
○위원장 강민국 이것은 셉테드라고 따로 하잖아!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셉테드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도시에 있는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안전취약 문제도 해결하고 교통이 혼잡한 부분들도 해결하면서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돼 있는 도시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홈 같은 것은 안전망과 연계해서...
○위원장 강민국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 자세히 저한테 한번...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냐면, 이 업무자료에 빠진 것도 많다는 것이, 지금 가장 현안이 뭐예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인해서 도시공원 일몰제 그런 것은 왜 업무보고에 안 넣어놨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과 소관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업무 자체가,
○위원장 강민국 2020년까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다 사들여야 되잖아!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 게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 업무 자체가 다섯 개 계가 있지만 하나하나 샘플을 못 하기 때문에, 도민행복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을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추진이라든지... 이렇게 7개 과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전체적으로 다시 재업무보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너무 그러면.
정확한 개념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하신다고 저는 믿고 또 업무에도 전문가시고 한데 이런 시급을 요하는 부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니즈에 맞는, 또 당장 업무보고에 있는 부분 개념정리부터, 뭐가 나오면 딱딱 맞아떨어지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 담당 계에 대한 것 중에서 최고 업무에 대한,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지사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주기 곤란하다, 토지를 매입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니까!
그런 뜻에서 재경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당연히 어렵죠.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다 지원해 주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원 같은 경우는 특례법에서 70%를 개발하면 30%를 자기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지금 공원면적도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을 6㎡라면 더 낮춰도 된다.
지금은 과밀화돼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입맛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취사선택해서 업무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당장 도민에게 와 닿고, 당장 저희들이 시급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방침이 정해지면 장기미집행 해소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니까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민국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유니버설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남택욱 위원 이런 사업은 누가 발굴했는지 몰라도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통해서, 업무보고서에 넣어서 대충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싶은데요.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용역비만 1억5,000만원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죠.
기초계획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으로 잡아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오늘 보고회 할 때.
이걸 쭉 보고서에 올려놓고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벤치마킹!
벤치마킹 이게 좋은 겁니까?
남 베끼기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창조적이지 못한 사업을, 전부 베끼듯이 하는 이 사업은 나는 안 맞다 봅니다, 과장님.
누가 이 사업을 내놨어요.
아까 벽화 이야기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나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추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마인드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당초 1월 2일자로 업무를 받아서 그 당시...
○남택욱 위원 받더라도 인수인계 차원에서 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고,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으면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갈 것까지도 모르고 추경에서 확보하면 된다.
그러면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무턱대고 하는 이런 업무보고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남택욱 위원 유니버설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써 붙이고, 이것도 남의 것 베껴서 쓴 것 아닙니까, 이것?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 부분은 도시계획...
○남택욱 위원 무장애 도시디자인 추진이라든지 이런 좋은 단어도 있고 한데 어디 베껴가지고 영어로 써서, 무조건 벤치마킹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을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추경에 확보하면, 대충 그려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후반기 가서 사업은 자문단 구성하고 조례 제정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오늘 의회에 보고하고, 대충 하면 된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사회적 약자 도민 중심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잡아서 사회적 약자...
○남택욱 위원 신규 사업을 잡더라도 당초예산에 잡아서 정확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것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대로 안 해 놓고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수립해서 가이드라인을 용역하게 되면...
○남택욱 위원 어느 정도 70, 80%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남택욱 위원 대충 예산이 얼마 잡히고, 자문단 구성도 어느 정도... 무조건 큰 틀에서만 잡아놓은 것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어디 다른 데 베껴가지고.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아무래도 타 시․도의...
○남택욱 위원 지금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하고,
○남택욱 위원 우리 경남도만이 해야 될 그런 좋은 사업들을 창조적으로 발굴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베끼고, 유니버설 이런 것도 그대로 단어를 베끼다시피 하고, 그것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면 된다.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 놨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것은 시․군에서 지금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해서 전에 있던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책 만든다고 못 준다던데, 그것 확인 좀 해 보시겠습니까, 발전연구원에.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손덕상 위원 진주 도시공원 관련해서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것은 진주시에서 장재공원하고 두 군데를 공모 우선협상자 지정을 해서 공모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용역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것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손덕상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자료를 지금 다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가 안 되어서 못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기에,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13페이지,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문화 정착 이게 도시 미관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경관 개선사업 해서 3개소, 7억원 돼 있는데, 이 3개소가 정해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사천, 거제...
○손덕상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사천, 거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통영, 사천, 거제.
○손덕상 위원 통영, 사천, 거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손덕상 위원 이것 거의 바닷가 쪽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자기네들이 신청을...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다른 내륙에 있는 시․군에서도 많이 요청이 들어올 텐데, 보니까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가서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김해 같은 경우도 도시 미관사업 한다고 저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재정사업비로 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재정사업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정상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수요를 조사해서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는 이렇게 한다 해서 시․군별로 접수하고 분산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부담 없게 해 주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사업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시․군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신용곤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안 주시나요?
신용곤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게 지금 건축주택과하고 또 어디였어요?
건축주택과하고 또 어디였죠?
(“신공항”하는 위원 있음)
신공항하고 그 자료가 와야 되니까 건축주택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자료 요구하지 않은 데가 토지정보과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요구자료 올 때까지, 그 요구자료를 검토해야만 질의가 가능한 거니까 토지정보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박춘기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신용곤 위원 신용곤입니다.
제가 공시지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업무보고 두 차례 받을 때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공시지가를 왜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사실상 공시지가라는 것은 모든 과세라든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토지를 등급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양도세라든지 이런 데 다 적용을 했는데 그게 등급으로는 좀 부족하다 해서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전체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옛날에 공시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 등급을 산정해서 우리가 과세를 했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토지 등급이 일률적으로 안 맞았거든요.
안 맞아서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조세 체계를 확립하고 형평과세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게 ’90년도에 거의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공시지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가 표준지 만들어서 공시지가 산정을 했습니다.
표준지를 정해서 공시지가 산정을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토지정보담당 계장님은 이번에 안 바뀌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부동산관리...
○신용곤 위원 부동산관리계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바뀌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바뀌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신용곤 위원 지금 공시지가는 우리가 종합토지세 부과나 재산세 부과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이걸 지금 국비 12억5,000만원, 군비 12억5,000만원 이래서 우리가 매년 25억원 정도 투자해서 공시지가 재산정을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것 아주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앞의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국토부에 건의를 해라!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안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건의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것 보면 건의서 작성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검증수수료를 감면해 달라는 쪽으로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결과는 통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본 위원한테 연락이 안 왔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사한테 25억원을 줍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신용곤 위원 전체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25억원을 주는데, 작년에 보니까 창녕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7,000∼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걸 한 번 더, 왜 안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400만 필지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신용곤 위원 400만 필지인데 지금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산정해서, 공시지가를 재산정하는 기준은 감정평가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올립니다.
그거 공감 못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게 제도가 처음에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산정하고 나면 시․군의 공무원들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특성조사한 것을 대입시켜서 개별공시지가가,
○신용곤 위원 그거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그거 아닙니다.
처음에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를 한 개 두고 그 주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표준지에 따라 입력을 전부 다 합니다, 전체적 입력.
한 서른 가지 될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특성조사표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특성조사표, B4 용지에 다 썼으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신용곤 위원 그 당시에 토지 공시지가를 제가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A4 용지에 다 썼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계속해서 7%, 8%씩 산정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표준지에 대해서 다시 재산정을 하는 것 같으면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자기들이, 아까 말씀하신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다시 대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공시지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서, 같은 표준지를 쓰는 것 같으면 감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표준지 자체도 또 수시도 많이 바뀝니다.
지가가 많이 변동되는 지역에서는, 표준지를 그걸로 계속 쓰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경우는 또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이 표준지를 바꿔 달라 이렇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신용곤 위원 그래서 400만 필지에 대해서 돈을 계산하면, 제가 보니까 필지당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전체 필지에 대해서 필지당 얼마씩 준다니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검증 필지만 줍니다.
○신용곤 위원 검증 필지만 주면, 그러면 한 필지에 얼마를 주는 겁니까?
엄청 많이 주는 건데.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게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단가입니다.
작년도 기준입니다.
한 필지 당 3만9,600원 정도 됩니다.
○신용곤 위원 그걸 전부 감정평가사들한테 다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필지당?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2017년도에 쓰던 표준지를 2018년도에는 다시 안 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는 못 되고, 나중에 개별공시지가 산정했을 때 검증수수료를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일체 출장 가서 조사를 전부 다 합니까?
그 필지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용곤 위원 더 이상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감정평가사 대표 분을 제가 면담해서 공시지가를 처음부터 어떻게 자기들이 다시 재산정해서 하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감정평가사 경남지부 이런 쪽 분들 한번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신용곤 위원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해 봤자 만날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산정 부분은, 돈 25억원 들여서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대표하고 면담을 내가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조만간에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위원장 강민국 앞서 우리 업무보고에 부동산중개업소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경기가 너무 어렵고, 사실 공인중개업소 보니까 한 달에 문의조차 없다고 하는 데도 지금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보다는 계도나 지도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러지 않아도 아까 보고드릴 때 계도를 맨 먼저 넣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요.
요즘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하시설물 DB 구축하는 이거 조금, 시간도 다 됐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지하시설물이라면 보통, 온수관이 얼마 전에 일산에서도 폭발하고 또 지하철 사고도 나고, 지하에 대한 시설물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중요한 지하시설물...
○위원장 강민국 DB를 어떻게, 그 업체는 어디에서 하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업체는 공간정보 GIS체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우리 도내에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우리 도내에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11개 시․군은 완료가 되었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위원장 강민국 7개 군에서 올해 합니다.
그러면 다 된 거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이제 남해하고, 남은 데는 두 군데만 하면 다 됩니다.
내년이 되면 다 마치도록,
○위원장 강민국 제가 이거 연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싱크홀 요즘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위원장 강민국 지금 지하시설물 DB가 구축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예방 차원이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런데 싱크홀하고는 아마 좀 개념이,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라든지 하수관이 가면서 물이 새서 자꾸만 그 안에 있는 흙이 유실되어서 밑에 구멍이 생기는 형태가 싱크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 같은,
○위원장 강민국 지하 사고 같은 경우, 그러면 이 DB가 소방본부나 다른 재해재난 때도 다 제공되는 거죠?
다 공유를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것은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DB 구축 대상이 상․하수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런데 나머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쪽 기관에서 합니다.
○송오성 위원 그쪽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한전에서,
○송오성 위원 한전?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송오성 위원 지하시설물이, 지금 현재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은 어떤 법령 하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그걸 근거로 하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제가 법적인 부분은,
○송오성 위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지하시설물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지하시설물이 상․하수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황보길 위원 가스하고 포함되어서 다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전기, 통신, 가스 공급시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도로표면에 있는 시설물하고 상․하수도만 하고, 전기, 통신, 송유관, 난방열관 이런 것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을 해서 국토부에서 다 취합이 되는 형태로,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걸 통합해서, 어느 곳인가는 통합해서 DB를 자료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통합은 국토교통부에 전체적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모이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다 모인 자료를 필요한 기관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하수도와 도로표면에 있는 시설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맡은 부분이 그쪽이니까 하고 나머지 난방열관이라든지 송유관, 통신, 전기 이런 것들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해서 국토부로,
○송오성 위원 해당 기관에서 해서 통합해서,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국토부에서 다 집계를 하게 됩니다.
○송오성 위원 지하를 개발한다거나 할 때 그 통합된 DB를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모인 자료는 필요한 기관에 다 제공이 되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신용곤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에 표준지 필지당 국토부에서 정한 것이 3만원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고시가 됩니다.
○신용곤 위원 경상남도 것을 전체적으로 표준지를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거주하는 창녕군의 10년간 표준지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토지정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신공항추진단 자료가 왔기 때문에 다음은 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많이 하셨습니까?
○이종호 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 도내 빈집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 이게 다 포함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1만5,000가구가 비어 있는, 이게 미분양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밑에 도내 빈집 현황 해서, 이게 미분양까지 다 합한 겁니까? 7,185호.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이 부분은 농어촌 지역에 빈집,
○이종호 위원 빈집만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이종호 위원 뒤에 보면 괄호 해서 도시지역도 있는데요.
(“도시에도 농어촌이..”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 내에, 전에 도시계획과에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1만5,000가구가 비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비어 있는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미분양 부분은 아파트인데,
○이종호 위원 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혹시 건축주택과 업무를 처음 보시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1월 2일자 발령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택품질․서비스 향상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 이거 엄청나게 좋은 말인데 본 위원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은 항상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20페이지 추진계획 밑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운영 해서 있습니다.
품질검수단이라는 것은 하자 같은 것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보통 하자 보면 금이 간 부분이라든지 이음새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틈 사이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 지적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택품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멘트의 강도나 그다음에 폼을 붙이는 박리제, 친환경 박리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원자재의 품질을 검사해야 되는데, 보통 아파트를 짓고 나면 검사해서 좀 벌어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업무추진할 때 원자재 품질을 검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보면, 우리가 현장감사 갔을 때도 실제 그런 것이,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갔을 때도 이런 부분이 눈에 보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작년에 지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아닌 것을 맞다고 해서 크게 좀 될 뻔했는데, 이런 것을 이번 연도에는 꼭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저희들이 주택행정을 하면서 신경은 쓰겠습니다.
쓰겠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는 품질검수단의 얘기는 지금 시공 중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공사 중에 부실이 있다 하자가, 잘못된 흠집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서 걸러주자는 취지에서 준공검사 전에, 아파트 입주 준공검사 전에 품질검수단이라는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기술자,
○이종호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사전 점검을 하도록,
○이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압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되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늦었다는 겁니다.
다 짓고 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파트를 거의 완공한 상태에서 품질검수를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애시당초 토목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런 품질을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신경 쓰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공하는 과정에, 지난해에는 준공검사 단계에 했지만 올해는 시공하는 과정에, 그래서 2회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길게는 안 되고 2017년, 2018년, 3개년도 해야 되겠지요?
2016, 2017, 2018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품질검수단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하는 이유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본 위원이 질의한, 처음부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지적사항이 나왔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016, 2017, 2018년도 품질검수단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지적사항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균열이라든지 도배 문제라든지 골조의 문제나 이런 사항인데, 아마 위원님은 거푸집 박리제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 시멘트 강도에 대한 품질검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께서 품질검수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품질검수가 300세대 이상이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바람에 30세대 이상으로 하게 되었지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그렇습니다.
확대되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물론 30세대에서 50세대 이런 아파트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거의 최소한 60 몇 세대부터 150세대,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그런데 아파트는, 우리가 통틀어 공동주택 속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보통 5층 이상이 해당되어야 되고, 또 세대수로써는 20세대 이상이 되면 공동주택이 되고,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5층 이상이니까 30세대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그런데 공동주택으로 보면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사실은 검수단이,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일 때는 업무량이 좀 적었을 건데 30세대 이상으로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몇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건축경기가 상당히, 주택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검수단에서 철저하게 품질검수를 하시겠지만 대단위 아파트는 꼼꼼하게 살피는 반면에, 예를 들어 30세대, 60세대 이런 데는 또 조금 소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소규모 아파트 단지지만 품질검수를 정확히 하시도록 하고,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품질검수단에서 시공단계부터 참여를, 검수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감리업체가 있으니까 감리단에서 시공단계에서 해야 될 것이고, 아마 거의 준공단계에서 검수단에서 철저하게 해서 입주자들하고 시공사하고 마찰이 없게끔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조례를 바꾼 데 있어서 이게 불협화음이 안 나고 정확하게 검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아파트 신축하면,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사업자도 하고 LH나 개발공사도 하고,
○신용곤 위원 하는데,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파트가 부실공사해서 많이, 자기들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어쨌든 돈 제일 적게 들고 아파트 지으려고 노력해서 분양하지 않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옛날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시스템이 많이 보강되어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파트 지을 때 설계검수는 우리 도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지금 아파트의 사업 승인 건은 전부 시장․군수한테 거의 다 내려가 있고, 그리고 시․군에서 설계는 또 주로 설계 업체에 별도로 하는데 아마 지역 업체보다는 타 시․도, 서울 업체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아파트를 짓는 업체들이,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도 돈만 많이 들어가면 층간소음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거 아시지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신용곤 위원 제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닥재를 별도로 처리하는, 건물 짓는 것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완충작용을 완벽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지금 층간소음 문제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매년 주택건설기준이라는 것이, 또 국토부가 주택법 하위 규정을 여러 가지로 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보완되고 있고, 전보다는 바닥 두께라든지 소음에 관한 재료들을 많이 보강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해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어쨌든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걸 저보다도 더, 전문가들이 전부 다 시책 입안하니까 더 많이 알겠지요, 그죠?
아는데 왜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안 하는지, 신축 아파트.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국가 시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저소득, 농어촌 장애인 임대보증금, 나눔주택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1년 동안 하면 이 계획대로는 해결이 다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이게 거의 다 계획대로 되는데 일부는 또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수요조사에서는 시․군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신청자가 모자라서 좀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또 새로운 시책으로 그대로 이어서 하고,
○신용곤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일은 엄청 많은데 별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들, 일거리만 많지,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그래도 일부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신용곤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신용곤 위원 예, 대출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 또 한 해 하셔야 되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안녕하십니까?
○남택욱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남택욱 위원 우리가 공사가 중단되어서 장기 방치되는 건축물들이 시․군에 1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정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10개소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지금 저희들이 민간 공사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안전,
○남택욱 위원 이게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는 국토부에서 뭔가 좀 주도적으로 해 보겠다고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하는데 아마 올해부터 조금씩 무슨 제도가 정비되는, 중앙정부에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조사에 대한 지원은 조사하는 데 대한 지원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현재는 지금 안전관리 위주로,
○남택욱 위원 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도에서는 현장관리, 안전 위주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철거한다든지 사들인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워낙 규모도 크고 이런 것들이 여러,
○남택욱 위원 부도가 난 경우가,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주로 부도입니다.
부도고 사채가 걸려 있고...
○남택욱 위원 말씀해 보세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조금 전에 온 자료는 작년에 이 부분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남택욱 위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해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정비, 초안을 보니까 LH하고 추진했네요.
정비방법 결정 등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정한 것이 없고 용역을 해서 대안을 한번,
○남택욱 위원 용역도 좋지만 아무튼 이 계획을 국장님이 잘 세우셔서, 10개소가 있는지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예산이 될 수 있으면 들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이 부분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한 매년 100가구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이 부분은 가구당 한 38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계획이 1월에 내려가면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택이라든지 임차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이건 농어촌 지역입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바꿔주는,
○남택욱 위원 편의시설을,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화장실을 개조한다든지, 보조 손잡이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든지, 문턱 낮추기,
○남택욱 위원 농어촌 장애인 가구 수가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시·군을 통해서?
총 몇 가구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장애인 현황이 지금 보니 농어촌에, 명 수로 따져서 8만2,000명 정도,
○남택욱 위원 아니, 가구 수.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가구 수로는...
○남택욱 위원 이건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국비가 50%,
○남택욱 위원 아, 국비가 내려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도비가 15%, 나머지는 시·군비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 나머지는 시·군비로 해서.
이게 매년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남택욱 위원 이게 몇 년간 사업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노령자 그런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년, 2006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가구 수가 도내에 몇 개 있으며, 여기에 지금 현재 성과,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지금 보니까 매년 한 70가구에서 90가구 정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남택욱 위원 그러면 총 가구 수는 몇 가구,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파악 안 되어 있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남택욱 위원 지금 한 몇 %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봅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모르겠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 계획을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빈집의 활용 문제인데, 농촌에 지금 빈집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의령에 계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남아도는 빈집 활용에 대해서 계획을 도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빈집을 정비하고, 어디에 임대를 주고 이런 것보다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빈집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것이,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 주택은 비용을 들여서 50만원,
○남택욱 위원 그게 아니고, 빈집이 많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남아도는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도에서 사들여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부분적인 것이겠습니다만 행복 주택 또는 더불어 나눔 주택이라든지,
○남택욱 위원 더불어 나눔 주택, 행복 주택 이런 것을, 이 주택을 활용한다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수요가 있나요, 빈집, 이런 나눔 주택이나 행복 주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놨을 때.
수요가, 농촌에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이런 주택을 사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실거주자들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지금 아마 농어촌에 가면 빈집들이 우범 지대로 이렇게 상당히 사회악으로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고, 제가 있는 의령도 우려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걸 보수해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반값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반값으로 주는 이런 시책도 하고, 요즘은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이 부분에 시책으로 많이 알려진 데가 남해군입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귀농하고, 시금치하고, 마늘을 특산물로 해서 남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귀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줍니다.
주면 귀농한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인구 유입도 시키고,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남택욱 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고, 수요가 과연 많이 있겠나,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이 이어질 것이냐, 빈집이 더 많은데, 다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나 싶은데, 특단의 조치를 경남도에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10년 후면 고령 인구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홀로 가구들이, 빈집들이 남아돕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번 잘 사업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세워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해부터 계속 아시겠지만 도내 초과 공동주택, 공급 과잉과,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올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지금 우리 도내에 현안사항인데 미분양 주택이 1만4,500호 정도, 작년 한 9월 기준인데 하반기 12월에는 1만4,100호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도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세제, 취득세 감면이라지, 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대출 자금을 더 많이 해 달라는 그런 건의라든지, 지금 현재 정책은 수도권하고 우리 경남 지방하고 같이 국토부가 적용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지방 미분양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달라고 수차례 건의도 하고 있고, 엊그제도 우리 경남에 민주당 당 대표가 오셨을 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서 건의도 했고, 차관님도 오셔서 거기에도 자료를 제공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산에 부영 같은 경우에는 4,300세대가 미분양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저희들도 내일모레 국장님실에서 협의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위원장 강민국 유니시티도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유니시티는 39사단 쪽인데, 거기는 그래도 분양이 잘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민국 거기도 대표적인 미분양 지역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아닙니다.
거기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99% 분양이 됐는데 아마 자금 사정으로 분양은 되었더라도 일부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위원장 강민국 월영 부영 거기가 원래, 우리가 몇 년도에 시장·군수한테 넘어갔잖아요, 건축심의권이.
그런데 유독 우리 도에서만 월영 부용을 핸들링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이다 해서 핸들링을 계속해 왔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그게 마·창·진 통합이 되면서 100만 이상 도시에는 권한이 전부 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그건 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을 변경 승인한 것으로, 변경 승인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월영 부영 같은 경우는 2000 몇 년도지,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2006년도에 최초 승인,
○위원장 강민국 계속 진행해서 2009년도에 넘어갔나요, 시장·군수한테?
그러면서도 그것을 도에서 계속 핸들링 가했었잖아요.
핸들링 해서 도에서 하던 사업이라 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사실 창원시에서는 3만 몇 세대죠?
하다가 도에서 또 조건부 승인해서 4만 몇 세대로 늘려 줬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이게 최초 시작된 것은 2006년 7월이고요.
창원시에 승인 권한이 넘어가게 것은 통합되면서 아마 2015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전에 이것은 도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마무리까지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지금도 계속 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난 12월에 재분양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되었고, 내일모레 한번 모여서 또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 정확한 답변과 다른데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도에서 어쨌든 조건부 승인을 해서 핸들링을 해 왔기 때문에, 창원시로 넘겨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에서 계속 가져왔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법상에 최초 승인했던 부서가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창원시에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미분양 사례의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월영 부영 같은 것도 단디 체크해서 하고, 그리고 언론상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정촌에 대경아파트 부실시공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진주 이야기 같은데, 그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위원장 강민국 뒤에 담당자분 안 계시나요?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지방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 부분인데,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진주시에서 조치 사항하고 동향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도내 공공 주택, 우리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한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하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되시면 되겠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나중에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새해 업무보고라서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사실 언론에 한번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하셔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위원장 강민국 새해 업무보고니까 그냥 이대로 합니다, 예?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위원장 강민국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까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브라보택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번 제가 묻는 말씀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24억9,100만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마을 수는 15개 시·군 엎어서 592개 마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신용곤 위원 24억9,100만원을 592개 마을로 나누면 마을당 한 420만원 꼴로 지원되는데, 이용 요금은 편도 1회 이용에 1,200원 지원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200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용곤 위원 아, 이게 본인 부담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본인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420만원 가지고 지원합니다.
○신용곤 위원 아, 본인 부담을 하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제 구역에 우리 군정설명회 하면서 부락에 나갔더니, 브라보택시 부락 선정 기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제 나갔던 그 부락은 주차장이 있는 도로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제일 1㎞ 끝에까지도 마을이 다닥다닥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거기서 어제 군수하고 같이 나갔는데 우리 군수께 건의하는 사항이 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1㎞인데 우리는 왜 택시 이용하는 이 제도 혜택을 못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정책상 버스 정류장에서 필요하면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군수가 정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신용곤 위원 군수가 정하는 거고, 1㎞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해 주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그 부락은 1㎞ 이상 떨어진 데도 있고, 500m 이상 올라가는 데도 있고, 요즘 농촌에 가면 할머니들이 전부 다 밀고 다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차에서 내려서 500m만 밀고 올라가도 힘들거든요.
1㎞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 차례 쉬어서 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500m까지 되면 군수한테 이야기해서 혜택을 주도록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으로,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제가 이 정책을 설계하고, 구상하고, 시행까지 다 하고, 특허까지 계장 때 다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최대한 정책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프리하게 풀어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지원해 줄까, 만족도 조사해 보면 95% 이상 나옵니다.
만족도 조사할 때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락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챙겨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저도 브라보택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부에 있으면서 느낀 점이 이게 마을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마을에 몇 회 제한권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황보길 위원 이게 그 마을 할머님 이런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다 차가 있거든요.
차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 마을 티켓을 먼저 써 버려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인근 마을, 5일장이라고 하죠?
장날이 서면 이런 분들이 먼저 내려가서, 자기 차를 끌고 가면 막걸리 한잔하고 운전을 할 수 없거든요.
먼저 써 버리니까 정작 우리 할머님들은 아껴놓고 다음에 급할 때 쓸 거라고 하면, 택시 부르면 택시가 그 마을에는 이용권을 다 써 버려서 못 간다고 하니까 할머님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차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차는 쓰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써 버리고 우리는 쓰려니 안 된다, 이러거든요.
이것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나이 제한을 두시든지, 차가 있는 분들은 못 쓰게 하시든지.
우리가 차가 있는 분은 쓰지 말라고 하니까 차가 있는 젊은 분이 그 마을에 유지 분, 나이 드신 분을 바람을 넣어서 가서 막걸리 한 잔하고 옵시다, 이렇게 해서 갔다 오고.
하여튼 이게 병폐가 참 많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좀 계도를 하셔서, 귀촌하신 분들하고 기존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귀촌하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마을에는 자연적으로 그런 걸 쓸 수 있다고 인식을 해서 먼저 써버리니까 그런 병폐가 있더라고요.
잘 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도 마을에 자치 위원회, 7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방법을 결정짓도록 방침을 정해놨고, 그렇게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귀촌하신 분들이 그중에, 자기들만 가면 눈치 보이니까 한 분을 “오늘 장날인데 막걸리 한잔하고 옵시다.” 하고 가서 써버리고 이래서 진짜 할머니들이 써야 될 때 못 쓰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시골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순수하시거든요.
급할 때 써야지 하고 아껴 놓으시고, 심지어 걸어 다니시고 이러는데, 정작 필요할 때 못 쓰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이게 지금 수요자 중심의 광역교통 체계 확충하고, 26페이지입니다.
도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요자 중심의 광역교통 체계 확충은 우리 도에서 크게 신경 안 써도 업자들이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보는데, 도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문제입니다.
인접 시·군 간에 차가 군부에는 군부대로 군내버스가 있고, 시내 같은 데는 시내버스가 있는데, 각 지자체 군민들이나 농어촌에서 원하는 것은 시내버스가 여기서 한 고개만 넘어서 와 주면 신선한 농산물을 가져다가 창원 와서 팔고 올 것이고, 그런데 그 고개를 안 넘어오니까 새벽 되면 경운기에 농산물을 싣고 인접 시내버스 종점까지 타고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밤늦게 팔고 와서 경운기 타고 넘어오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선거 운동할 때나 이렇게 가보면 제발 저 시내버스 좀 이 고개 넘어까지만 오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 대책을 세워보라고도 해 봤고, 했는데도 이게 시·군 간에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조율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경남도입니다.
자기 지방자치단체들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절대 협의 안 됩니다, 이게.
특히 고성 같은 경우에는 각 시 속에 묻혀있는 군부거든요.
그러면 통영에서 통영시민들은 버스가 시내버스든 고성 군민버스든, 고성 군민버스가 도산면까지만 오도록 해 달라 그러지, 그러면 또 고성 사람들은 시내버스가 고성까지만 오도록 해 달라, 그러면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업자들끼리 눈치 보느라고 협의가 안 돼요.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 시내버스가 고성 진전까지 버스가 가는데 조금만 더 가서 회화면까지 가면 상당히 서로 편리한데도 시·군 간에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조율 자리를 만들어 봐도 깨지고 하더라고요.
여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경상남도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역할을 하셔서, 도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 이 자체가 도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황보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적자 노선에는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셔서, 사실은 앞으로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하는데 버스 체계도 말 그대로 우리 도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버스 체계 교통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해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금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때 경영 수지 분석 용역에 대한 재검증 부분까지도, 그때 말씀하셨던 그 사안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때 용역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업체가 3년 동안 계속 용역을 수행했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또 분석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과연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데 그게 타당한 거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안 담겨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비수익 노선 손실 규모 산정을 위한 경영 수지 분석 용역, 이것 종래에도 했던 거예요, 그대로.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종래에 했던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고민해 보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지난번에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결정하면서 일부 줄어든 게 있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경 확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적어도 이것을 산정하고 기준을 정하는 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 뭔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이 자료는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사실상 열리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지금 현재 용역 결과에 대해 재검증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전문가인 다른 회계사한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게 좋은 팁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있는지,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자료를 해야 될 것인지 서로 논의도 좀 해 봤고, 담당자를 시켜서 직접 면담도 하고,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2,000만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리고 전문가인 회계법인이 자기들도 참 난감하다, 그런 식의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랄까 팁이 있으면 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같이 논의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려고 생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 자료는 종래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경우의,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더라도 일반경쟁 입찰로 붙일 겁니다.
올해 저희들 개선 방식 중의 하나가 저번처럼 제한 실적이라든지 하지 않고 일반경쟁을 붙여서 회계법인을 들여서 별도의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대중교통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해가 있기도 하거니와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이 얽혀있기도 하고요.
또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이 항상 고정적이지는 않죠, 변화가 있기 마련이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브라보 택시 같은 다른 방식을 통한 대중교통을 보완해 가는 보완 정책들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크게 놓고 브라보 택시,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함께 검토를 하면서 뭔가 수익노선도 종래의 업체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익노선의 경우 특정 노선에 대해서는 아예 공영제로 전환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함께 폭넓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차제에 아예 그렇게 접근을 해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부분에 계속해서 이걸 지원을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을 받으면서도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해 주면서도 충분하게 하는 것인지, 남게 주는 것인지 부족하게 주는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사항에서 움직여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서 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이 고민을 했으면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앞의 26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확충 안과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비 2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은 광역교통체계를,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새로운 산정 방법, 그리고 체계 자체도 좀 전에 황보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어떻게 체계를 좀, 우리 도에는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일부 동부권에 경전철하고 도시철도가 있는 부분인데, 도내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그 용역 방향에서 세울 겁니다.
그때 세울 때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답변에 전혀 지금 답이 없는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위원장 강민국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할 때, 버스재정 지원금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겠다,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위원장 강민국 상임위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그게 내나 지금 투명성이 담보가 안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강민국 일반 경쟁 입찰만 한다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될지 1월 안에 사실상 결정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기존에 수지 분석 나온 걸 용역비도 집행부에서 그때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을 다시 우리가 증액을 시켜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별도로 예산을,
○위원장 강민국 그것도 적다 하고 지금, 너무 교통정책과가 갈팡질팡하시는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전문가인 다른 회계법인의 회계사의 말에 의하면, 저희들이 3년 치를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3년 치를 하기에는 시간과 재원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상 이쪽의 전문가가 이쪽에서 한 걸 갖다가 검증하기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의문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거기에 대한 것도 없이 당초예산에 3,000만원, 2,0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1년 당초예산이 지금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뭘 근거로, 그때 계셨잖아요?
계장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올린 것으로 그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전혀 그것도 없이 추경분만 확보하겠다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은 지금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현재 바로 즉답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위원장 강민국 경남을 제외한 타 15개 시·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9페이지, 화물 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기간이 끝나면 이거는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신청하는 시·군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김해 장유 쪽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에 일단은 타당성 검토를 해 봐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도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죠, 거기 예상지가 있으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단 사업 신청이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절차 자체가 자기들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설치 운영 계획을 세우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화물 자동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데가, 김해를 다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하고 항만 쪽으로 가는 출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인근의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야간에 불법 주차지에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장유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고 외곽도로에 전부 다 불법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서 대형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타 시·군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김해의 장유 인근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이 화물 차량들을 인근에 공용 화물 주차장을 빨리 마련해서 그쪽으로 주차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에서 2020년까지만 하고 지원을, 국비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라서 2020년까지 하고 이 사업이 끝나버리면 그 이후에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가 발굴이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일단 사업 대상지를 제가 물색해 놓은 곳이 김해시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신항만 배후도로하고 철도 밑에 다리, 철도부지 밑에 보면 수가리 쪽에 보면 철도와 철도 사이에 엄청난 맹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철도청이나 국토부에 무상 사용허가를 받으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용정동인가 응달동인가 그쪽,
○손덕상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엊그제 제가 김해의 사업 대상지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 김해시 담당 과장을 만나서 다른 해당지가 있는지 문의를 해 본 결과, 아마 그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쪽 지역인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이 있으면 자기들이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현장을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거기 현장은 안 가보고,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인 김해 생림면 쪽에 거기 바로 현장에서,
○손덕상 위원 그 이야기를 들으셨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시에서 올라오면 한번 적극 검토해 봐주시고, 아까 전에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이동한 것 같은데, 물류단지하고 관광유통단지가 왜 해양항만 쪽으로 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담당 업무가 물류담당 업무라서.
물류담당 업무가 항만물류과로 가면서 업무하고 조직과 인원이 다 같이 넘어갔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관광유통단지가 물류입니까?
김해 롯데아울렛 쪽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업무를 예전부터 해 왔던 담당이 물류담당이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름만 그런데 왜 그쪽으로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산단이나 우리 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손덕상 위원 우리 상임위나 이런 데 혹시 의견을 같이 조율해본 적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거기까지는 안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질의하려고 하니까 딴 부서로 조직 개편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왜 그쪽으로 갔지, 제가 아무리 봐도.
점심 먹고 와서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제가 다른 걸 물어볼 것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최소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면 우리 상임위에 한번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덕상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저도 손덕상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유통 업무가 처음에는 도시계획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업무가 방대해지고 하니까 항만물류과로 갔다가 다시 또 교통과로 갔다가 다시 항만물류과로 가는 조직 개편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었을 때는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우리 국에서 이런 걸 왜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하는 쪽에, 조직 개편은 지사님이 하신 겁니까?
관련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기조실장이 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손덕상 위원 롯데관광 유통단지 같은 거는 항만물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쪽으로 가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니까 없어져 버리고, 사전에 이렇게 이동했다는 보고도 없었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하실 때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것, 딴 상임위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있든지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에 이동을 해야지, 통보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되네요.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다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하시던 이용주 과장님께 감사나 예산 승인받을 때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2018년 감사 때나 예산 승인을 할 때 대중교통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당한 걸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개선할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의회 위원님들이,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이거는 업무보고이니까, 아까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중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지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 부분을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충분한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하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해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시스템을 갖다가 2004년에 전국에서 최초 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적자노선에 보전해 주는 것만큼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역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중교통체계가 행정에서 지도·감독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끌려 다니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의지가 없으면 행정에서 리드를 못 합니다.
지도·감독이 안 된다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그걸 할 수 있다는 업무보고에 강력한 어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 업무보고나 지금 보고나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못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위원님들의 뜻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김윤철 위원 뭔가 좀 드러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만나는 분이 도민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잡아서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리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이용주 과장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가셨습니다마는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많이 다녔습니다.
거창, 합천도 막 다니면서 대화도 해 보고 했었는데, 2019년도에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 보려고 하다가 인사에서 옮기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처음 업무를 맡으셔서 업무보고 하시는 부분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도 그런 걸 느끼는데,
○김윤철 위원 좀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부로 와닿도록 저도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보존을 해 주는 부분을, 업자들이 그걸 받아서 도민의 손발이 되어서 편익사업에 최소한 재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업무 중에 수요자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확충, 그다음에 도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하고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대중교통 버스 배차 간격 조정할 때 누가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거는 업체에서 합니다.
○김윤철 위원 업체에서 독단적으로 하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의견을 들어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시내 농어촌버스는,
○김윤철 위원 농어촌버스 말고 광역버스.
그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표를 파는 정류소 사장님도 자꾸 주민들이, 금방 완행 갔는데 또 직행 오고 그러면 이게 2~3시간 인터벌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쉬었다가 차를 타고 가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간 배차 간격을 업자들이 하다보면 자기들 편한 시간에, 돈이 되는 시간에 배차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대에는 또 차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죠?
우리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 대중교통담당 계시고, 교통민원담당 계시고 한데, 아마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근래에 농어촌지역은 사실상 인구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고령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배차의 간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만약에 감회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이걸 감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증회 부분은 요즘 업체에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로자 52시간 단축 근무 때문에,
○김윤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배차 조정할 때 제일 황금 시간이 8시부터 9시까지 사이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차 조정을 할 때 만약에 직행이 8시 반에 가고 나면 9시 20분 완행이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조정해서 그 시간대에 다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 배차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강제적으로, 알아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경남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의령에 계셨지만, 의령에도 제가 지나가다가 전곡이나 마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서 있으면 “어디 가십니까?” 하면 “전곡 소재지 간다.” 하면 제가 태워 내려오거든요.
한 두어 분 계시면 태워 내려오면, 차를 기다리는 게 2~3시간 기다린대요,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신반에서 의령 도로는 황금 코스잖아요.
전곡 오기 전에 무슨 마을이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형제 다섯 분 고시 출신 해 가지고, 그 동네 이름이 있거든요.
그 동네의 도로는 황금 노선인데도 차를 2~3시간 기다린답니다.
그런 배차 조정에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완행, 직행 배차 조정을 관여를 해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번, 6번이 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업자 중심이고, 도민 중심이 아니고 사업자 중심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이 수요자 중심의 단위 교통체계는 대도시 광역 쪽에 광역 환승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현안적인 사항과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 시골 촌은 경남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 부분은 하루 종일 토의를 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쁘게 해 주라는 뜻이니까, 하여튼 우리 비노선에 대해서도 투명성 확보하는 것도 챙겨보고, 또 제일 먼저 도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는 편리성에 주안점을 둬서 새로운 대중교통체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상임위원회하고 보고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마지막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로 답변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답변이 좀 달리 나오고 그런데, 제가 저번에 앞의 과장님이 계실 때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저상버스 정책과 관련한 제안 한 가지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내와 떨어진 먼 거리 오지나 조그만 마을 단위 등 어르신들을 위한 미니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갈수록 노인가구 증가로 인한 거동 불편 어르신들이 많죠,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외출이 용이하지 못한 노인을 위한 미니저상버스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노인들은 특히 병원이나 시장, 목욕탕 등 시설을 이용하는데 미니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아주 편리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 사업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위원님 뜻에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조그만 마을 단위나 도심과 멀리 떨어진 마을은 사실 목욕탕이나 병원, 시장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직접 자가운전을 못 하기 때문에.
또 버스가 있지만 저상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타기가 불편합니다.
미니저상버스를 많이 도입을 해서 그런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다음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떻다고 봅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공감합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제 지역이 중앙, 웅남, 반송인데, 귀산 저쪽에 보면 제가 갈 때마다 노인 인구들이 좀 많습니다.
크게 인구는 많지 않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주로 노인 인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의 목욕탕이나 시장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귀산 해변 쪽에는 병원이 없잖습니까?
또 일반 버스를 이용하기는 타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책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꼭 수립하셔서 우리 귀산동뿐만 아니라 시골 시·군과의 매칭사업을 통해서 미니저상버스를 도입해서 병원이나 시장, 목욕탕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책을 이번에 발굴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여건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도심의 사회적 약자라든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수익노선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줄여서 브라보 택시를 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브라보 택시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 되어 있는 것을 500m로 줄이는 부분들도, 지자체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을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브라보 택시도 3년 이상 운영을 해 봤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여튼 지자체의 집행 실태를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지혜를 한번 모아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브라보 택시하고 미니저상버스 같이 병행해서.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같이 병행해서,
○남택욱 위원 미니저상버스는 승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농어촌 특히 어르신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니까 한번 수립해 주셔서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고맙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사업하는 특별교통수단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남택욱 위원 특별교통수단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장애인 콜택시라고,
○남택욱 위원 장애인 콜택시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택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상담원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상담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24명에서 올해 3명을 더 충원할 예정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주로 내가 이동하겠다, 어디 가겠다 이런 상담 외에 다른 교통 불편이나 친절 서비스와 관련한 이런 불편에 대한 상담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것들도 좀 많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남택욱 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콜택시 종사자,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일부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담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들입니다.
굉장히 민원이 폭주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힐링 교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남택욱 위원 이용하는 장애인, 교통약자들과 기사 분, 이런 분들의 갈등 관계도 있을 테고,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남택욱 위원 또 불친절하다는 상담 내용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울·경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그리고 동일생활권, 인근 도시 간 광역환승 서비스 요구 증가, 광역 환승 할인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제 지역구를 잠시 이야기하면 부·울·경 행정경제를 넘나드는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들 경남을 위해서 교통체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지역구를 이야기하면 행감 때도 그렇고 이용주 과장님 있을 때 인수인계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광역환승 할인 부·울·경 회의 가서 꼭 좋은 결과를 받아 오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부·울·경 광역교통 실무협의체 회의를 부산에서 12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3개 시·도 발전연구원을 동원시켜서 현안사업 과제를 발굴시키고, 그 발굴된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작년 연말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출범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현안 과제를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올해 2월 26일 울산시에서 실무협의체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그때 만나서 이야기는 안 되었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속적으로 그 과제에 대해서 공동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발굴만 하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3개 시·도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서로 엑기스를 뽑아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울·경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곳은 저희 지역구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26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넘나들고 동일 생활권, 우리 지역밖에 없는데 이것부터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구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시스템 구축 이러는데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을 꼭 관철시켜서 하반기 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평소 경상남도 건설소방 정책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새해에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12월 사장 인사검증에서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우리 공사를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경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 복지 증진과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개발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흥우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획실장입니다.
김진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신형만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최주근 고객지원팀장입니다.
김종출 분양팀장입니다.
장여백 안전환경팀장입니다.
이경석 신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차정기 건축사업팀장입니다.
김태욱 보상사업팀장입니다.
최병렬 재생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창렬 남명학사창원관장입니다.
주생권 남명학사서울관장입니다.
서성복 거제장목관광PM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78##360_6_건설소방_3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김해 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현재까지 개발공사에서 들어간 자금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무엇을 보고해요?
자료 요구인데요.
자료.
자료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정리해서 자료 만들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산업 해가지고, 시행사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하도급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종호 위원 하도급 업체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도급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용까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위원님들 요구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개월 10일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1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개발공사에 들어가니까 내부 사항이 어떤 것 같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선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봐 왔습니다.
봤을 때 채용 비리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은 현재도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한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배부한 자료가 노출됐지 않나 해서 경상남도 경찰국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한테서 8명분에 해당되는 PC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저런 일들로 해서 인사 비리라든가 청탁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니까 직원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직원들 대다수는 좀 순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전체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청렴 공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독거려 가면 지금부터 새롭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덕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보니까 조직 개편을 하셨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가 조직을 보니까 그전에는 부서 단위 조직이기 때문에 수직적 조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장 밑에 차장, 차장 밑에 과장, 과장 밑에 대리, 사원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업무의 폭은 넓지 못하고 직원들이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밑에 있는 직원만 일이 많고 위에서는 결재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조직에 대해서 민간형 팀제 조직을 도입을 했습니다.
해서 이사회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그것은 수평적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팀장 밑에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을 두되, 수평적으로 엮어서 보다 폭넓게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바로 팀원과 상대해서 할 수 있고 팀원들은 차장이면 차장이라도 자기 일이 있고 과장도 바로 자기 일을 해야 되고 대리도 자기 일을 해서 바로 팀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팀제 조직을 하면서 보다 많은 양의 폭넓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평적 조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청렴감사실을 만들었는데요.
감사실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예비적으로 이런 감사 업무를 함으로써 통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감사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재무회계라는 것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기획이나 총무 쪽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재무회계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와서 보니까 회계장부를 외부에다가 맡겨놓고 있더라고요.
경남개발공사라는 이런 큰 조직이 회계장부를 바깥에 둔다는 것은 소집단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불러들여서 1월 1일부터는 내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계 조직을 별도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안전환경이라 해서 그것은 재난안전 TF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을 TF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조직으로 안전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 발굴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관에 지정된 25개 사업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 특이한 것은 PM 조직이 되겠습니다.
PM은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PM 조직을 만들었는데 지금 장목관광단지하고 양산 가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PM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조직에서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직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사회를 지난번에 통과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저번에 지사님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경영 혁신을 주문하셨는데, 조직 개편하신 것을 보니까 경영에도 사장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흔적들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간부 현황에 보면 현 간부 체제하고 전 간부 체제에서 배제된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인사에 배제되신 분이 계시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현재 상임이사가 공석입니다.
상임이사는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인데 새로이 절차에 따라서 새로 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밑에 전 조직도에서 보이던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또 신규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조직은 팀 단위는 전의 부서 단위보다 몇 개 늘었습니다.
4개 정도 늘어서 다른 쪽에 분산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혹시 전영환 실장님은 앞에 어떤 부서에 계셨습니까?
기획혁신실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교육을 1년간,
○손덕상 위원 아! 갔다 오셨고요.
하여튼 흔적들이 보여서 일단은 변화의 모습들이 본 위원은 느껴지고 있는데, 지역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기에는 수차례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이 전혀 없으셔서, 물론 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도 창출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안 나는 게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손덕상 위원 지금 김해 구)관동지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난립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시 미관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난주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사실상 서김해산업단지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구)관동지구를 시작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도 가서 봤을 때 주민들이 바라는 바, 이런 것들은 거기에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보다는 그런 식으로 선호를 한다는 그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탈이 있고 위에는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사실상은 저는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성이 나지 않은 것으로, 만약에 공동주택을 짓는다손 치더라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검토를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고 빨리 하셔서 빨리 답을 내려주셔야 또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앞에 자료를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많이 없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신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1번부터 25번까지 사업 범위가 있는데, 거의 개발공사에서 많이 할 수 있고 개발공사가 함으로써 지역의 하도급이라든지 지역 업체를 활성화하는 데 선도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제가 와서 한 1개월 남짓 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먼저 검토를 시작한 게 신 사업이라 생각해서 신 사업 발굴 TF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발굴하고 있는 게 25개 사업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찾아내자 해서 현재 찾고 있고요.
현재 찾아낸 것이 한 10개 정도는 찾았습니다.
그것이 사업성이 될는지 여부는 계속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와 연관해서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벌써 사천시와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검토해야 될 것이 도시재생사업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창원시에 거기에 관련된 단이 있습니다.
운영단이 있어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신속하게 찾아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거의 공익을 위한 공사들일 건데 지사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하시고, 또 지금 보면 조사도 들어가 있고 이렇지만, 아픔이 있으면 성장을 합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좀 아픔이 있더라도 구조조정 하실 것 확실하게 하시고, 이때 안 하면 못 합니다.
하시고, 또 발전 방안도 잘해서 새롭게 태어나시는 경남개발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도민들 누구나 개발공사에 대해 좋은 소식만 듣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장님 보셨겠지만 신문이나 일간지나 KNN에 개발공사가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또 채용비리가 있는 것처럼 해서 지금 떠들고, 또 조금 전에 서두의 인사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감사 요청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오픈되었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또 현 정부 방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일자리 창출 관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비정규직이 임기가 되어서 정규직화 되지 못하고 나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오픈되었거든요.
그런 좋지 못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되니까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개발공사가 아직까지 그렇게 곪아 있나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장님 어떻게, 하실 말씀 계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제가 와서 12월 말로 계약직 두 분이 계약 만료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제가 와서 우선 직원들하고 일의 양을 체크해 보니까 사실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직원들은 전체 11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직이 87명이고요, 나머지는 남명학사 이런 데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우리 관리직 87명이 일하는 양이 너무 극소입니다.
극소라서, 물론 그것 때문에 신규 사업도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이라면 연속되어서 계속 일이 채워져야 되는데 일의 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으로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 해지를 시켰 습니다, 사람은 사실 남아도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노출된 부분, 또는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자료가 노출된다든가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언론에 노출되느냐 하는 부분을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습성들이 내부에 좀 있는 것으로, 파벌이라든가 반목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안정화되고 정숙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일하는 조직 분위기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것에, 언론에 자꾸 제보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사실상 제가 경남개발공사에 오자마자,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투서를 받았습니다, 10일 만에.
그런 식으로 이 안에 그런 좋지 못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자꾸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쪽으로 좀 엮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다지고 있고 해서 조금만 시간이 가면 그런 부분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새롭게 이남두 사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또 이남두 사장님의 스펙이나 경력으로 볼 때 잘 이끌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안에 것이 곪아터져서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 답변 중에 현재 직원도 남을 정도로 일의 양이 부족하다 하면, 방안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조직을 슬림화 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니까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가야사복원사업을 우리 경남에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죠.
○김윤철 위원 지금 우리 도의회에도 가야사복원특위가 구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력이, 가야사복원이나 문화재 쪽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남발전연구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주로 어떤 일을 걸고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야사복원사업 거기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김윤철 위원 거기는 연구를 해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연구.
○김윤철 위원 용역 받아서 연구하고 발굴단, 이 지역에 이런 문화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만 하지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우선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 진행이 되어서 “우리는 연계해서 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되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저희들하고 사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겠습니다.
사업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김윤철 위원 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경남에 가야사복원사업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김해가 본토지만, 김해, 함안, 고성, 합천 이 근동에는 다 가야사 관련된 문화재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8대 도의원 할 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함안에 있는데 가면 일반 창고보다 못해요.
그래서 지적을 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문화재를 관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오늘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질의를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당장은 어떤 수익 이런 것보다도, 가야사복원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이고, 또 경남이 존재되어 있는 문화재나 가야사에 관련된 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기업의 일환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하나의 제안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에 보니까 서김해일반산업단지하고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걸 스마트산업단지로 해서 차별화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스마트산업단지를 한다는 자체는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구분해서 스마트한 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성부분에 있어서 스마트공장에 맞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도에서 스마트산단, 스마트팩토리 이런 개념을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지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서김해산단도 지금 분양이 35%밖에 안 됩니다.
진척률은 90%까지 갔는데, 분양이 잘될 때는 벌써 100% 다 되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제조업이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김해, 제조업 자체가 굉장히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새로운 것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산단 이것을 차별화해서 우리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김윤철 위원 사장님, 맞습니다.
결론은 스마트산단, 스마트공장, 스마트기업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산단까지,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단 조성하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조성해서 분양까지,
○김윤철 위원 분양까지 책임을 집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분양이 곧 매출이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산단 조성을 하는데 스마트산단을 조성한다 이것은 좀 문구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게 지금 정립은 조금 안 되었습니다만 우선 스마트산단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법이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스마트산단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인프라부터, 스마트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에 초고속 광케이블이라든지 스마트산단이 들어갔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때 어떠한 혜택이 있겠느냐.
혜택도 주어지면서 그런 것을 제시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광케이블도 깔려 있고 다른 것도,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 저런 것도 지원이 되니까 한번 들어가겠다, 거기 들어가면 스마트팩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예,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스마트산단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지사님께서 스마트산단 이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스마트가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산단에는, 물론 사장님 답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차별화한다 하면,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려면 공기가 또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하고 이러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윤철 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사장님, 취임하신 지 아직 두 달도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저런 내분 잘 단도리 하시고, 또 조직은 항상 소통과 화합이 일 번이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윤철 위원 소통과 화합이 되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2019년도는 정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공기업의 선두 주자로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2019년도 한 해 일취월장하는 좋은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사장님 말고 실장님 두 분 세워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위원장 강민국 원래 팀장님은 답변석에 못 서거든요.
사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사장님은 인사청문회 할 때 포부를 많이 들어봐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장님하고 기획혁신실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두 분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하고자 했는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강민국 아니, 양해가 아니고.
답변석에는 못 서시는 것이고 제자리에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이흥우 청렴감사실장님!
(○청렴감사실장 이흥우 집행부석에서 – 예.)
이남두 사장님께서 각별히 우리 경남개발공사 신경 써서 챙기는데, 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필할 것인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 어려운 개발공사를 청렴감사실장으로서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한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청렴감사실장 이흥우 집행부석에서 – 간단하게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께서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 청렴감사실에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를, 작년에 제일 하등급을 받았지만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인 여러 시책들을 통해서 청렴도 평가가 최상위권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렴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내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 도민들뿐만이 아니고 내부 직원들한테도 청렴 또는 부패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계속적인 계도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렴윤리경영에 관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고, 저부터 실천을 하고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청렴윤리경영의 실천 의지를 제대로 전 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집행부석에서 – 예.)
한 말씀 부탁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집행부석에서 – 기획혁신실장 전영환입니다.
이남두 사장님 모시고, 오늘 저희 공사 창립 22주년 날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도민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만 근간에 여러 가지 공사가 경영적으로도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을 모시고, 또한 우리 공사 간부들이 힘을 합쳐서 사장님의 경영목표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봐주시고 내년에는 또다시 좋은 얼굴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총무팀장님!
(○인사총무팀장 김진 집행부석에서 – 인사총무팀장 김진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우리 공사에 인사 관련해서 또 채용 관련해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 왔는데 올해부터는 사장님의 경영방침, 또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사 이런 부분을 잘 받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에, 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이하 저희 건설소방위원들이 경남개발공사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영혁신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2019년도는 각별히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서 개발공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연말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도 경영목표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당초목표 대비 달성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매출액을 1,200억원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매출액 달성할 만한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은 서김해일반산업단밖에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1,200억원 규모 가능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분양이 안 되면 매출이 안 납니다.
분양이 되어야 됩니다.
○송오성 위원 1,200억원 정도를 분양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걸 포함하고 나머지 일부를 좀 합쳐서 1,200억원 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당기순이익이 현재 130억원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130억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지금 굉장히, 과거에 비하면 재무구조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어떻든 새로운 사업들을 좀 많이 물색해서 빨리 정상적인 위치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조직문화 혁신을 1개월 정도 쭉 해 오셨는데 혁신과정에서 직원들의 사기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현재 우선은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14명의 사원, 대리, 과장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소통이 되지 않을까, 중간층은 저하고 소통이 늘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밑에 직원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곧 저하고 같이 미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장하고 밑에 하고 바로 소통을 해야 밑바닥에 흘러가는 대화들을 들을 수 있겠다 해서 1개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소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저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누구나 다 저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직원들이 저한테 대화를 요청해서 제가 답변도 해 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앞으로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소통을 말씀드린 이유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혁신아이디어가 위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밑에서, 각 직원들이 가장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언로가 막혀서 의사가 제대로 피력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조직문화 자체가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데, 직원들로부터 혁신아이디어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 직원들 스스로 뭔가 활력도 찾고 뭘 해 보겠다는 의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굉장히 질타도 많이 받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서 아마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통을 더 하시고 직원들 이야기를 더 듣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 발굴하는데, 비단 개발공사뿐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비음산터널 있잖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종호 위원 제가 작년 9월 6일 조기착공 도정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10월 30일에 창원시 전체가 반대 채택을 했습니다.
제가 동남권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도정질문을 한 사람으로서 밀양시 내지는 김해시, 양산시 시의원들의 사인을 받고 있는 중인데, 조기착공을 위해서 한 번 더 발표를 하기 위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비음산을 개발공사에서 직접, 사장님 오시기 전에 상임이사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비음산터널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저희가 이걸 반드시 맡아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연륜이 계시고 또 관료 출신이 아닌 전문 CEO 출신으로서 우리 창원시정과 또 경남도정에 계신 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도 영업의 일환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꼭 굳이 저 부분을 민자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매출성장도 안 되는 마당에 좀 영업을 한다면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걸 시행함으로서 우리 동남권 발전을 같이 가져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볼 의향이 계신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창원시장님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견도 청취하고, 지금 우리가 일할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 좀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제가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각물 내지는 매립물 이런 것들을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서김해산단에 혹시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13만5,866평인데 이만한 부지면 엄청난 부지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 것을 소각하고 매립할 수 있는 일정 부지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양해해 주시면 팀장 이야기,
○이종호 위원 예.
(○토목사업팀장 김철 집행부석에서 –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일반 정촌이나 다른 산단에는 폐기물 매각을 할 수 있는 매립지라든지 폐기물시설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서김해는 그런 시설이 인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김해에서 발생하는 소각물이나 매각물은 전량 외부로 반출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량 위탁 처리한다 이 말입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철 집행부석에서 – 예, 위탁 처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경남에는 모두 다 좋은 말만 있습니다.
스마트, 에코델타, 기타, 환경이 들어가는 사업 아니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김해, 김해도 경남 아닙니까?
우리 김해가 7,500개의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내지는 매립할 수 있는 옳은 장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또한 역시 이어져서 경남도로 볼 때도, 이번에 사천에 매립장을 하나 4∼5월 중에 오픈하죠.
경남에서 나오는,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 것을 소각이나 내지는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개발공사하고 별로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도 생각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이게 경남에서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경제환경 집행부에 자료를 많이 요구한 상태인데 앞전에는 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매립장이 귀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에코시스템이라고 일반 사기업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매립량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토목사업팀장 김철 집행부석에서 – 답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을, 다시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안 된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비가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올라버렸어요.
도에서는 이 부분을 좀 준비해 주고 해야 됨이 마땅한데 이걸 안 된다고 해 버리니까 우리 경남 도내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토목사업팀장 김철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신데 저희 서김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13만8,000평으로 산업단지치고는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서김해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이 율하라든지 장유 이런 쪽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다른 산업단지, 50만평 이상 되는 산업단지에는 폐기물 소각을 처리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데 이 부분은 부득이 위치 자체가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계획할 때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향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업단지 규모가 확보되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적극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김해시에서도 2035년 도시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2035년 같으면 아주 먼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이 남은 기간인데, 여기 도시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하면서도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아무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경상남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또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업에서 나오는 소각물 내지 매립은 경상남도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울산 쪽으로 다 가거든요.
울산 쪽으로 가면 아무리 길이 좋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류비나 이런 것들이 듦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민이, 사업자들이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해서 만약에 못 만든다 하면 다른 지역에 생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이 또한 개발공사의 사업 영역이 되니까 그 점도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토목사업팀장 김철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제가 질의 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 신사업 발굴,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사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강민국 지금 기존의 토목, 그리고 건축, 건설, 이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강민국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
방금도 비음산 터널 말씀하시고 하는데, 되면 좋지만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창원시장님 만나시고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강민국 제가 보니까 제주도개발공사 가보셨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개발공사는 가보지 못했는데, 삼다수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렇죠.
신사업이, 기존에 경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목이라든지, 건설, 거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사업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를 예를 드렸지만 삼다수 같은 것, 그것 초대박 아닙니까.
1년에 매출액이 제주도지사님한테 들으니까 2,000억원 정도 된다더라고, 그것 하나가.
그러니까 경남도 그런 자원 조건이 많고, 신사업을...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신사업개발팀장도 새로 신설된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신사업 개발에 대해서 없는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장님도 경험이 많으시지만 많이 다니십시오.
제주도 같은 경우 벤치마킹도 하고, 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벤치마킹해서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토목, 건설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개발공사에 대한 언론의 등등에 관한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새해 업무보고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강민국 그렇기 때문에 이쯤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장님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되셨고, 또 사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포부도 있었고, 또 사업의 전략 계획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번 업무보고는 그렇지만 올해 말에 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기업가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리고 추진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최하위 등급 마 등급을 받고 있는 이 부분도 나 등급으로 하겠다는 거죠.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에는 반드시 결과, 경영성과가 달성되지 않으면 다시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상당히 어렵고, 지금 사장님도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하시는 동안 의회 차원에서 도와 드려야 될 일은 도와 드려야 되고 개발공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직원들 사기도 많이 북돋우어 주시고, 오히려 역발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과를 내는 분들에게는 더 인센티브도 많이 주시고, 그러면서 어렵다고 해서 자꾸 짜게 하지 말고, 새롭게 사기를 북돋우어 주시고, 새로운 면모를,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사업 부분은 제가 제일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사업개발팀장이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활발하게 발굴을 하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도시재생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에 많이 들어갔고요, 또 신재생사업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관광 관련해서도 지금 검토를 여러 가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저희들도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사업을 25개 사업권으로 정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그것을 전부 풀어서 심지어는 역세권에 주차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그것도 검토를 하자, 보면 납골당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렇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엮어서 총망라해서 다 찾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전체 그림을 놓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블루컬러를 시키고 또 어느 정도 제약조건이 있는 것은 엘로우컬러를 시키고,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것들도 전부 나열을 해서 레드컬러지만 왜 그것을 못 하겠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신사업을 해서, 직원들이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신사업 발굴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렇습니다.
어쨌든 먹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립장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아주 훌륭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울산이나 다른 데 갈 게 아니라.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개발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민국 추가질의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대표님 간단한 것인데요.
어차피 대표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도급사에 보면 주식회사 정신건설이죠, 51% 전북 전주가 되어 있는데.
서김해일반산업단지의 입찰은 전국구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전국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국구입니까?
이것은 법상 전국구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도급 쪽에는 전부 경남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상호만 경남에 있고 실제 몸통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대비해서, 경상남도의회는 보통 보면 시공사 외 하도급은 그 지역에 주라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어쨌는지 상호하고 사무실도 실제 있습니다.
있으면서 몸통은 일단 다른 지역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아니에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혹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 우리 경상남도가 살이 찌는, 하도급이 진짜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서에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하도업체를 우리 지역에서 전부 다 맡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우리 지역의 하도업체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앞으로 사업이 생기는 것은 그렇게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님 말씀은 100% 공감을 하고요.
혹시나 몸통은 엉뚱한 데인데 사무실만 비치해 있는 이런 데 하도급을 줄까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사장님, 기존에 하던 사업도 챙겨보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도급업체든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강민국 거기에도 실제로 명목상 소재지만 하고 다른 데 있다든지, 기존에 하는 곳도 체크해 보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계속 앉아 계십시오.
조례 2건 있습니다.

2.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17명 발의)
(16시 13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민국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2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79##360_6_건설소방_3차 3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80##360_6_건설소방_3차 4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대안을 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 외에도 추가로 기존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원안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안합니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50% 이상을 70% 이상으로 하고, 제13조2항을 위원회 간사는 건설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라고 하고, 제15조제2항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라고 할 것을 대안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으로부터 대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의 동의안 대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호 위원이 제안한 대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6시 18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거제가 지역구이신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거제 출신 도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당면현안사항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81##360_6_건설소방_3차 5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6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신탁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청렴감사실장 이흥우
기획혁신획실장 전영환
인사총무팀장 김진
재무회계팀장 신형만
고객지원팀장 최주근
분양팀장 김종출
안전환경팀장 장여백
신사업개발팀장 이경석
토목사업팀장 김철
건축사업팀장 차정기
보상사업팀장 김태욱
재생사업관리팀장 최병렬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창렬
남명학사서울관장 주생권
거제장목관광PM팀장 서성복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건설지원과장 문성규
 
○속기사
윤영선 김희경 우순덕
박미경 강지원 김지현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