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7.09.13

제34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3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덥고 가물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니 감기에 조심하고, 감기는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특히 추경 예산에 열정을 쏟아주신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정부의 추경 예산을 우리 도의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 부분들은 잘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사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일자리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신종우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국 소관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남의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당면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이종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국 이번 추경은 총 15억원을 증액한 1,036억8,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보다 9억원을 증액한 195억9,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항공ICT 융합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3억원,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에 3억원, 선박수리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안 타당성 연구 용역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6억원을 증액한 616억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무인화 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7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우리 도내 5년간 엑스포라는 명칭을 가지고 도비 지원이 된 행사, 엑스포라 그러면 산삼엑스포도 하고 있고, 항공엑스포도 있고, 또 산청에도 얼마 전에 했었고, 우리 도내 엑스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하는 데의 자료를 요구하고, 국내에 엑스포라는 명칭을 가지고 행사를 한 내용, 그리고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 사항을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속에 경남에 포함된 산업 관련...
○위원장 정광식 공약?
○여영국 위원 공약이 아니고 과제, 100대 과제 속에 포함된 경남에 산업 관련된, 언론사 찾아보니까 제목만 나오던데 세부내용까지 포함된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항공산업 관련해서 연구소 설립이라든지, 오늘은 클러스터 조성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연구 용역했던 현황, 항공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하시면 되니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몇 페이지 이렇게 해 주면 집행부가 답변하기 쉬우니까 그렇게까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잠시만요.
소관 부서별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필요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검토보고서 6페이지 기 추진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과 차이점 등 연관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 용역은 향후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내 모듈산업 지원센터 조성, 기반시설 조성, 장비 구축, R&D 과제 개발 등 약 2,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예상해서 국가 예타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자료 작성 목적의 연구 용역이고, 기 추진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현재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통합 생산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명칭상의 약간 유사성은 있지만 이것은 생태계는 전반적인 조성의 부분이고, 가치사슬 부분에서 전반적인 연결 구조이고,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까지 해서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듈 중견기업과 그다음 해당 하청업체 간의 연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도가 모듈 생산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도 향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2,100억원 정도 규모의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현재 추진하는 운영 시스템 구축된 것이 향후에 보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자료가 빨리 나와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조현준 단장님 하시는 일 보고 사천이나 진주에 가면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항공산업이 역대 가장 위기에 와 있습니다.
발 빠르게 얼마 전에 간담회도 하고, 또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이 T/F를 구성하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바로 T/F를 구성해 가지고, 이번 15일입니까, T/F팀 첫 간담회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금요일에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 이 부분이 용역비 3억원 확보한 거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나중에 추진할 때는 약 5,300억원 정도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정열 위원 5,300억원?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박정열 위원 5,300억원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경남도내에서 만약에 국비 확보가 되거나 이 사업이 공모해서 된다면 가장 큰 사업이 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항공은 ICT 항공 전장 부분이 지금 F-35를 기준으로 하면 전장 부분의 가격이 75%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장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방향을 저희들도 항공ICT 쪽으로 잡아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도에서 정말 선제적으로 대형 사업, 대형 공모 사업, ICT 융합 용역비 확보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에서 잘못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천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사천에 항공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박 의원, 2억원 도비 돌려줘 버려라.” 심지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신종우 국장님, 조현준 단장님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어떤 모 간부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네 꼬랑 하나 정비하는 사업비도 안 되는 1억원을 삭감해서 사천시민들이 “도비를 돌려줘라”, 자료를 제가 급히 요구하면서, 지금 이 자료도 잘못되었어요.
어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천시 자료하고 도의 자료가 금액이 다르면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5억원이 세 번인가 두 번인가 들어갔어요.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우리 도내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치러서 성공한 행사가 저는 여러 곳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곳이 성공을 해서, 그것을 산업으로 이끌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축제하고 엑스포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축제는 행사성 이런 부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엑스포는 플러스해서 각종 산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총괄적인 행사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이 항공산업, 조선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 좋은 말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것은 잘못했다, 물론 조선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계산업도 지금 침체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산업 하나 하나 중요치 않은 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공산업, 지금까지 3억원, 5억원, 3억원, 잘 지원해 왔어요.
이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모 간부공무원이,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축제 지원비를 깎는다 했는데, 엑스포 이것을 우리 시에서 8억원을 대요.
그럼 3억원을 잘 지원해 와서, 본예산에 3억원을 그대로 깎아버리고, 추경에 올렸는데 2억원만 넣고 1억원을 삭감했어요.
제가 도정질문한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부 그것 한 분들이 “박 의원 도비 올려줘 버려라.” 그 소리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도에서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고 생색은 전부 다 내고,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제가 어제 올라와서 그 이야기했어요, 모 누구 보고 도비 돌려줘 버리려고.
예산 11억원 중에 2억원 돌려주고 그것 가지고 행사하면 되지 뭐,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 ADEX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이 부분에 계속 치고 나갑니다.
85억원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사천엑스포가 관람객 수가 계속 26만, 27만입니다.
ADEX도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방산업체가 경남에 80%가 있습니다.
KAI 옆에 두원중공업에서 K-9 자주포를 만들고 있어요.
ADEX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우리 사천 우주엑스포 할 때, 1년 넣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무언가를, 행사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예산 삭감을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항공산업은 대단위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5,300억원, ICT 융복합 3억원 용역비 확보한 것 아주 잘 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행사도 나름대로 알차고, 기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항공ICT 5,300억원 부분?
○박정열 위원 아니, 항공ICT 5,300억원 국비 용역비도 확보되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가는데 항공엑스포가 예산을 깎고 제자리 걸음을 해야 되겠느냐고, 그것을 답변해 보시라는 겁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엑스포는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서서히 알리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행사 대행업체에서도 참여를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엑스포에 맞는 항공산업 비즈니스 부분을 좀 더 발굴을 해서 그쪽 부분에 도비도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추가해서 비즈니스 부분도 좀 더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면 추가로 더 지원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내가 자료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요.
우리 시비가 8억원 들어갑니다.
도비 3억원 요구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치 않습니다.
거기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만 내려 보냈어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아는 시민들은 도비 돌려줘 버리라고 하지, 왜 도가 항공산업에 대해서 생색 다 내고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는데 이런 것을 묵과하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식 자, 박정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조금 있다가 위원장님, 자료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단장님,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 연구 용역이 끝나고 나서 계획대로 실행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 되지요?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빠져 있으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우리 도에서 항전부품으로 본다면 지금 국산화율이 T-50을 예로 든다면 약 10%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2020년도에 40%정도의 국산화율 대체 효과를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KFX 사업도 약 2022년 정도 되면 65%정도의 국산화율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현재는 몇 %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KFX 사업은 차기 전투기 사업인데, 현재로써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헬기 부분에서는 현재 그것도 상당히 낮은데, 2020년에는 한 60% 가까이 전장 부분에서 국산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ICT 부분에서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측,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가 2017년이고 용역이 예정대로 하더라도 내년에 용역이 끝나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8년이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여영국 위원 2년 되는 짧은 기간에, 2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국산화율을 40%, 65%, 올린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국산화가 안 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소재 문제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기술력의 문제... 전반적으로 ICT 부분에서는 소재라기보다는 전자적인 기술의 문제,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문제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다음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 이것이 기존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 조성 사업하고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표로 만들어 가지고 기 추진 중인 사업은 이런 내용이고, 오늘 예산안 올라온 신규 연구 용역 사업이 완성되면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여영국 위원 그렇게 몇 마디 말로 설명하셔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이 국가 예타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항공ICT, 다음 해양플랜트 모듈, 저희들이 약 2,100억원 정도의 총 사업비를 예상해서 용역을 거쳐서 국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영국 위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되지 않더라도 해양플랜트 모듈 관련 생태계 조성 사업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와 연계된다는 것이 최고의,
○여영국 위원 아까 전제로 말씀하셔 가지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이 연계될 수 있으면 저희들 수치로 본다면 A학점이라 하면, 반드시 국가산단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조금 지켜보고 하면 안 됩니까, 국가산단 지정 추진?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것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약 2년,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1년간 수행을 하고, 그다음 예타를 신청해서 보통 빠르면 1년 안에 예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2019년, 보통으로 보면 2020년 정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것이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간 걸리기 때문에 사업 시행 연도로 보면 유사하게 갈 수 있는,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 중요한 사업을 추경에 올렸어요?
당초사업이나 이럴 때 반영을 안 하고, 그때는 생각을 못 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저희들이 이것을 내용적으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기존에 이번 정부 출범할 때부터 해서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지역공약에,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빨리 이것을 구체화 시켜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이것이 차일피일 늦추다 보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지금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드라이버를 걸 때 우리도 같이 해서 나가야 이것을 좀 더 빨리 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정 전망은 어떻습니까?
많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문제나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아시겠지만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보완 절차를 거쳐 가지고 면적 규모도 약 140만평 정도를... 80만평 정도 규모를 축소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재정 계획이 나름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보증서를 끊어 올 수 있느냐, 은행에 재정담보를 할 수 있는 보증서를 끊어 올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또 해양플랜트 산업이 향후에 전망은 어떠냐, 그다음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느냐, 이런 환경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점검을 거의 1년 가까이 점검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최근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은행에서 대출 보증서를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 보증서를 경남은행과 그다음 부산은행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해양플랜트 산업이 향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산업연구원과 산업부의 나름대로의 의견을 거쳐서 국토부에서 하겠다, 일단 산업연구원 우리 쪽에서 연구한 부분에서 보면 2020년 정도 부터는 상당히 어느 정도,
○여영국 위원 전망이 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드릴쉽은 좀 어렵겠지만 FP, SO 정도의 그런 분야에서는 회복의, 지금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같이 해결해 가면서 환경 분야에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수용하면서 또 조정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지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전망은 어때요, 연내에 승인 가능하겠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저희들 목표는 연내 승인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사업이 국가산단하고 전혀 떨어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이 국가산단이 되어서 그쪽에 들어갈 수 있으면 최고의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그 정도 질의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박수리산업 용역인데, 지금 선박수리하는 조선소가 있습니까?
그냥 조금 손보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 선박,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부산에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부분은 소형 조선소에서 하고 있는데, 중형급, 대형급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부산에 하나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작년 6월인가 STX 고성공장 하청 노동자 문제 때문에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를 수리 조선소로 이렇게 변화 시키려고 해 보는데 워낙 환경 문제가, 그라인딩 작업하고 페인트 벗겨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각해서 한 발을 못 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어떻게 보면 한국 조선산업이 굉장히 잘 나가던 산업이었는데, 선박수리산업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공해 산업으로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사실 수리산업이 항공MRO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부분을 띠고 있는데, 물론 그런 문제점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해성 부분을 최소화 해야 되는 부분도, 작업들을 함께 여기 용역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문제가 있지만 또 고용 문제 측면 하에서는 상당히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향상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함께 가지고 있는데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용역을 통해서 환경 부분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용역해 가지고 그쪽 부분을 찾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경기 불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공해 산업으로 오해될 수 있는, 수리 조선을 경남에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한다, 이것은 정책 방향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조선 분야가 우리 도에서 상당 부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니고 세계적인 분야에서 조선산업이 우리 도내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조선산업이 활황이 되더라도 사실 유휴부지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봤을 때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고부가가치화가 되지 않으면 일반 조선소는 상당히 조선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더라도 유휴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휴부지를 일부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새로 개발해서 조선소를 새로 짓고 이것을 선박수리 전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새 부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조선산업이,
○여영국 위원 있는 조선소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겠다, 그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있는 조선소를 수리조선소 형식으로 탈바꿈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 경남도가 8개의 지역공약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항공우주산업이나 나노융합, 항노화, 조선산업, 가야문화 발굴 등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경상남도 26개 사업 중에 17개 사업이 국가산단이나 미래융합, 연구개발지원과 소속인 것으로, 약 65%가 미래산업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17개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산업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국가산단 중에 경상남도가 유치를 해서 국가산단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해양플랜트산업이 유가가 하락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해양플랜트산업이 더욱 더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사실 잘 알다시피 하동에는 영국 애버딘대학원대학교, 이것도 해양플랜트와 관계있기 때문에 지금 개원을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선박수리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 봐야 된다, 그냥 이렇게 3억원 가지고 하겠다, 갑자기 어떤 내용으로 신규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부산항신항에, 공식 명칭은 부산항신항 또는 신항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수리조선소를 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 대형선박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한민국에 수리조선소가 없어요, 사실은 대형선박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수리조선소를 하려고 지역을 선정까지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을 가덕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조금 전에 혐오스럽다, 환경단체나 이런 것 때문에 밀려서 경남으로 오려고 하는데 경남도 거기에 대해서 큰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당성 연구 용역비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조선소를 신규로 새롭게 수리조선소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기존 있는 조선소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즉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수리조선소를 오히려 역으로 바꾸어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우리 경남의 조선업이 그렇게 호황을 이루다가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은 수리조선업으로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 지금 신항 안에 들어오는 대형선박들이 수리조선소가 국내에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도 수리조선소를 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거제도나 진해나 통영이나 고성 등등 우리 조선소가 있는데 한번 협의를 잘해서 그냥 용역하고 이런 것보다도 좀 깊이 있는 것, 수리조선 정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애버딘 대학교 보고 우리가 진짜 가슴을 칩니다.
통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신중을 기해서 신규 사업이 어차피 나왔다면 정말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도 다 이해가 가고, 정말 이것 미래 지향적이다 하는 이런 아이템을 내놓으면 우리가 이것 한번 해 볼 만하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리조선소를 좀 더 변화된, 그냥 기존에 있는 몇 군데 예산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크게 국가적인 차원도 가능하고, 경상남도가 그 부분에 앞장서 버리면, 경상남도가 받아줄 수 있다면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도 있겠죠.
물론 여영국 위원 말마따나 반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용역을 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기존에 수리조선소의 산업 구조를 보면, 신조하는 부분과 비교를 해 보면 수리조선은 자재비가 20% 들고 인건비가 50% 정도 듭니다.
신조를 하나 만든다면 자재비가 60%고 인건비가 20% 정도 됩니다.
상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조선소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연구를 해서 대상 후보지가 기존 조선소 중에서 지금 거의 폐업 단계에 있는 이런 기존 조선소하고 상당 부분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로 본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초 기본계획은 잡고 있는데, 약 6,000억원 정도의 전체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국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서 신청할 예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영국 위원 예타 사업으로 신청한다고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추가하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시 마인드와 경상남도 마인드의 차이점은, 신종우 국장께서도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부산시는 그런 정도의 수리조선소를 가져왔는데, 하려고 갖다 놓았는데 가덕도 일원에 앞으로 신공항을 미리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굳이 유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랜드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이런 큰 프로젝트를 경남에 갖다 놓았는데, 거의 다 결정되었는데, 이것 가져가기 위해서 수리조선 안 하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변하는데 경상남도는 비즈니스센터, 랜드마크, 신항의 랜드마크가 경남에 분명히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주 큰 경제적 효과가 있으니까 부산시가 가져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경남이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수리조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신항 관계가 아니더라도 대형 선박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기존에 있는 조선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코드를 맞춰 볼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제정훈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리조선단지 대충 예상으로 해서 위치가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협의도 좀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좀 빠르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산업부에서 예타 사업에 대한 발굴을 요청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중앙부처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조율을 하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현재는 통영 정양동 쪽에 수리 업체들이 많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지금 거기는 거의 폐업을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그러면,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지금은 부산에 오리엔트조선이라고,
○제정훈 위원 아니, 경남에.
부산 말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경남은 아주 소형 업체는 모르겠는데, 지금 수리조선은 중형급 이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렇다면 빨리 이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제가 안 가 봤는데, 거기 가 보면 참 질서도 없고 엉망이었거든요, 물론 산단을 만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남에 없어도 잘 아시겠지만 이 수리조선 단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쾌적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택해야지, 통영 쪽에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질서도 안 잡혀 있고 엉망이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통영에 있는 정양동, 도남동 쪽에 조선단지는 지금 관광단지로, 거기는 시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통영 쪽에는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는데, 거기 보면 참 지저분해서 발을 다시 한 번 더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선정을 해 주십시오.
고성 쪽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쾌적하고 얼마나 좋아요?
꼭 통영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정훈 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좀 궁금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산업 자체를 비효율 고비용 생산체계라고 진단을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비효율이 어디...
○정판용 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여기에 있네.
○이태춘 위원 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여기 현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해양플랜트 산업이 설계 부분은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몇천억 원, 몇조 원 정도의 수주를 했다고 하지만 설계 부분, 그다음에 원자재 또는 모듈 부분에서 상당 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 현재로서는 조립하는 수준의 해양플랜트 산업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우리가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비용적으로도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은 해양플랜트 모듈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한다면 이것을 일종의 시스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설계 엔지니어링 부분도 사업 부분에 넣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춘 위원 또 하나, 수리조선 선박수리 산업 클러스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형은 모르지만 대형 선박들 같은 것은 도크가 해상도크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신조를 할 때는 육상에서 건조도 가능하지만 대형 선박들을 수리할 경우에는 해상도크가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요즘은 해상 플로팅 도크를 해서도 많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어떤 형태로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플로팅 도크라고 해서 해상에 떠있는 도크,
○이태춘 위원 도크에 안 들어가고 바다에서 그대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대형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특별하게 기반시설을 따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조성하고 이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그 사업 방향에 맞게끔 나름대로의 미세 조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크게 기반에 많이 소요되고 이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태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광식 잠시만요.
미래산업국 내에 4개 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짧게 해 주고 답변도 짧게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어차피 용역은 11월부터 나갈 것이죠?
선박 수리 클러스터 이거요, 그렇죠?
이것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업체한테 어차피 용역을 줄 것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국책연구기관에 할 생각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고, 사실은 선박 수리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지금 외국에 보면 5인 이하 이런 사람들이 조그마하게 해서 선박 수리하는 업체들이 단지가 되어 있는 것이, 요트 같은 것, 저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외국에도 선박 수리 산업이 우리나라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그것 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수리조선단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단지화해서 전반적인 시스템 전체를 다 구축할 생각이고요.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선박수리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규모가 좀 있는 수리조선소를,
○김홍진 위원 대형을?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대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대형 같은 경우에는 3사가 보통 선박 수리하는 업체가 다 있잖아요, 그 자체에.
없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것은 신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 신조를 하고 있어요?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선을 건조했을 경우에는 보통 수리 기간이라든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3사 같은 경우에도 선박 수리하는 사업 부서가 따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예 대형만 가는 것도 좋지만 소형 쪽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세계적인 수리조선소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포지션을 이야기한다면 세계 수리조선소는 한 225개 정도의 수리조선소가 있고, 그중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114개로 50.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21%로 47개, 미주가 9.4%로 21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 아시아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44개로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23개로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비중이, 이런 정도에서 봤을 때는 현재 1개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육성이 좀 필요합니다.
○김홍진 위원 외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우리나라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저는 수리조선 산업에 대해서 견해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산업이 세계 1위를 달리다가 지금 상당히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자꾸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선산업이 어렵다고 수리조선 산업으로만 방향을 트는 듯한 느낌이 우리 경남에는 들어서, 그래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게 어차피 바닷가에 있는 조선소를 활용하거나 기존에 있던 조선소 자리에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조선소 위치가 다 바닷가이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만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바닷가,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 검토 대상이 주로 고성·통영 이쪽이 될 텐데, 통영 바다는 미 FDA 승인 받은 굴 양식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항과 연관되는 점을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우리 경남에서, 작년입니까?
2020년부터 황산화물질 배출 규제가 되면서 벙커C유 연료 기관을 LNG 연료 기관으로 교체하는 이 산업도 집중해야 된다, 그때 이랬잖습니까?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일을 벌이기보다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 수리단지는 자재비는 적게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력을 창출하는 데 좋은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를 새로 건조하면 자재가 60% 들어가면 연관된 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단순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신종우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경남일보 신문에 났는데,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하고 저번에도 이 부분이 좀 시끄러웠어요.
조현준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위치를 잘 모르고, 전에 사천항공국가산단에 국장님이 가서 현장 설명회한 자리 있죠?
그게 5만 평입니다.
저번에 내가 도정질문할 때 배수펌프장을 만드느냐, 아니면 복토를 하는 것이 비용이 가치 있냐 질문한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 5만 평을 산단 지정을 하겠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왕 1만5,000평 정도 되는 저지대 침수지역, 그 지역을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공단 안에 편입을 시키든지 하고 나머지 3만5,000평은 그 땅이 모양새가 참 좋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고.
내가 시에 국장한테도 아까 전화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거기가 바로 공원이잖아요, 선진리성.
아주 역사적인 공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데가 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 차원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 3만5,000평, 3만 평 되는 데는 주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시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도에서 전략적으로 이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위치 알겠죠?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오늘 신문 한번 보시고 시하고 협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5,300억원 국비 공모사업 우리 도에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가장 큰 사업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항공도 같이 발전시켜야지, 누구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 문제 됩니다.
아무쪼록 고생 잔뜩 하고, 신종우 국장님하고 맨날 사천 내려오셔서 고생하고, 일 하나 잘못해서 도가 괜히 망치면 안 되잖아요, 돈 1억원 가지고.
10억원이나 100억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제 원내대표님께서도 MRO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쪼록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중히 우리 도에서 판단해 주시고, 여기 신문에 난 이 부분은 잘 협의를 좀 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위원장님,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여기 3개 용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단장님이 설명을 잘하셨고,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용역비 3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용역 여태까지 했던 추진 경과를 봤을 때 적은 돈이 아닌 3억원 3개를 이번에 왜 추경을 했느냐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게 용역은 하나의 과정이고 최종 목표는 이 용역의 결과를 반영해서 국비사업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적게는 2,000억원, 많게는 5,000억원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제가 이런 업무 3~4년 해도 1개 따기 쉽지 않습니다.
않은데, 마침 우리가 이렇게 3개를 한 이유는 새 정부 들어오면서 분명하게 지역 공약 이행 과제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한시가 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이행 공약을 발표했지만 산업부에서도 이 수리조선이 논란도 많았고, 이 수리조선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기술적으로 기존 활성화된 다른 나라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한번 해 봐야 이건 따라갈 수 있다, 투자를 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결정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방향만 잡아놓았지.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면 오히려 정부의 공약 이행 과제를 검토하는 데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용역 과정 중에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 중간 결과를 계속 정부에 우리가 자료를 주면 오히려 정부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채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중요하고, 또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이 시기는 정권 초기 1~2년 안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2,000억원, 5,000억원 되는 돈을 정부에서 사업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유념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무인화 선박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 유망 산업인 무인화 선박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내 4년제 대학교의 조선해양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기계, ICT 관련 학과들이 상호 협력하는 교육과정 개발과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과 도내 무인화 선박 산업 관련 업체와의 매칭을 통해 도내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무인화 선박 산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업에 채용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무인화 선박 관련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화 지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 예산은 6억원으로 교육과정 개설 및 교재 개발, 교육환경 개선, 취업준비장려금 등 전문 인력 양성에 4억원, 채용장려금 1억3,200만원, 사업 추진 운영비 6,800만원입니다.
2차 연도와 3차 연도의 예산은 각각 15억원씩으로 전문 인력 양성 7억원, 채용장려금 1억8,000만원, 사업화 지원 5,400만원, 사업 추진 운영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내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무인화 선박 산업의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방금 무인화 선박 산업 육성에 대해서 1차, 2차 사업 쭉 계획서 있죠?
그것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질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무인화 선박 산업 육성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니, 지금 시대는 무인화 시대입니다.
승용차부터 무인화 시대이고, 신항에 가 보면 한진해운이라는 대형 컨테이너 회사들이, 대한민국 굴지 회사죠, 현대상선이나 이런 데도.
전부 크레인에 사람이 타서 이렇게 인력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대형 크레인을, 컨테이너 물량을 사무실에 앉아서 리모트 컨트롤을 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그러면 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시스템을 보니 ‘아,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무학 소주 공장을 방문했는데, 이 공장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니까 기계가 다 하면서 이것을 착착, 박스까지 담아서 상품이 되어서 나오는데, 세상의 시스템이 무인화 시스템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무인화 선박이라고 하니까 나도 생소했는데, 이런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아이템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학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남해도립대학이 있잖아요.
거창대학하고 남해도립대학이 있는데, 남해도립대학에 이런 것을 과를 하나 하든지 해서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어쨌든 모든 4차원, 6차원 하는 시대에 맞는 무인화 시대가 있어서, 처음에는 ‘뭘 이런 걸 하나’ 했는데,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신항, 저는 신항을 많이 관장을 해 봤기 때문에 신항에 가서 그런 것을 봤었고, 며칠 전에 무학 소주에 가서도 그런 것을 봐서 이게 좀 색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정판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남해를 들먹여 줘서.
우리 도내 대학 중에서 해양 관련 학과 현황과 학생 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위원장 정광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죠?
무인화 선박 산업 전문 인력이 우리는 현재 양성을 하는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무인화 선박 산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차량처럼 원격으로 조종하는, 아예 사람이 타지 않아도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완전 무인선박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중소형 어선을 리모트 컨트롤하는 원격 조종 선박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 시장은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르웨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은 완료했고 근거리에서 시범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는 관련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보다는 IT 인력이 60%가 넘습니다.
이 전문 인력 역시 미래융복합산업과에서 하는 이유도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산업이 아니고 그 선박을 ICT를 융합해서 무인화한다든지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 인력이 없지만 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서 먼저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모든 선박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선박이 적용되는 부분은 아마 한정이 될 것입니다.
일단 초대형 선박은 어렵고요.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운반선이 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운반선 인근?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인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원거리는 안 되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원양이라든지 초대형 어선은 아직까지 기술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형 근거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이것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시행 주체가 경남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 엔지니어 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수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 충족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관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 교육과정 개설과 교육과정 운영은 도내에 있는 조선해양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합니다.
대학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경남대학교가 먼저 이번 학기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시작을 할 것인데,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와 기계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가 같이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관련 과목으로는 무인선박개론, 해상무선통신기술, 공학프로그램 언어, 인공지능 등등 실제 무인화 선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목들이 적용이 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바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춘 위원 대학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 비용도 같이 대학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서 6억원을 올렸다, 그렇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위원장 정광식 이 6억원을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일단 1차 연도가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면 9월부터 바로 가을 학기에 투입이 되고, 내년 8월까지 집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럼 6억원이 올해 다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올해 안에는 다 집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1학기까지도,
○위원장 정광식 올해는 집행을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절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절반 정도면 절반만 올리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을 왜 다 같이 올리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사실 보통 1월부터 12월로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저희는 1, 2, 3차 연도가 9월에 개시해서 8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인데 12월에 종료할 경우에는 1, 2월에 실적을 보고한다든지 정산이 필요하고요.
또 2017년도 하반기만 추진해서는 일정한 실적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학제에 맞추다 보니까 대학교 학사 일정이 3월부터 2월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도 사업 기간을 9월에서 8월, 가을학기부터 시작하면 9월부터 7월까지가 학제가 되기 때문에, 학제에 좀 맞추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위원장 정광식 대학들도 1, 2월에 방학이거든요.
1, 2월에 방학이고 3월에 개학이잖아요.
3월에 개학하면 당초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되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런데 이게 우리 인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선박이랑 스마트 선박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도 지난달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스마트 선박 시장에 들어갔거든요.
좀 시급한 상황에서 내년 3월 학기에 들어가기보다는 올 9월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대학에 행정 지원까지 6,000만원 해 준다고,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정을 많이 해서 절반 이하로 낮추었는데, 행정 지원이라기보다는 교과목 개설, 그리고 새로운 교과목이다 보니 강사 초빙 등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최소한으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것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대학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위원장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잘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지금 대학들은 사실 학생들을 모셔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인건비 6,000만원씩 이렇게 행정적으로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인건비로 사용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식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을, 특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내년도까지 걱정을 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 중에서도, 우리는 올 연말부터 당초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하면 내년 3월이면 충분히 되는데 이것을 우려를 해서 같이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학교를 경남대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경남대 학생들 중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획을 보면.
밑에 또 과정 수료생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 위에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남대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배워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하는데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이 경남대, 창원대, 경상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 바로 과정을 개설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은 준비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경남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상대, 창원대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테크노파크나 경남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조선업 실직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물론 졸업하는 학생들도 좋지만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해서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은 아니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재교육보다는 학생 위주의 교육으로 짜여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거기에서 대학교 정규 학생은 아니지만 학교에 가서 수료를 해서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하니까 학생들 바로 교육시켜서 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러면 밑에 과정 수료생 이것은 뭡니까?
저는 수료생이라 하기에, 정규 대학생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가서 졸업을 하면 수료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봤는데, 위에 보면 학교 다닐 때 주고 과정을 졸업하고 또 50만원씩 1년에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과정 수료생이 학생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기업체에 가면 50만원씩 또 1년 동안 준다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학생으로 졸업해서 기업체에 취업한 사람한테 준다는 말이 아니고 채용장려금 부분입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부할 때 돈 주고 취업하기 전에 또 1년 동안 돈 주고, 하하하.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취업하면 회사에 이런 사람이 취업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임금의 일부를 회사에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운영비 6,800만원은 어느 용도로 사용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이 부분은 지금 1차년도를, 예를 들면 1차년도에 6,800만원 잡혀 있는데 무인화 선박에 맞게 모든 학과라든지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 활동비라든지 연구과제 추진비, 그리고 참여 연구원 일부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참여 연구원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참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과목이 일반 조선해양학과에는 없는 과목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김홍진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9월부터 하죠?
2017년도.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당장 이번 달부터.
○김홍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연구원들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연구원들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구성되었으면 자료를 한번 봅시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김홍진 위원 자료를 좀 보고, 조금 전에 월 50만원이라는 게 임금 대체로 지불하는 거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취업을 했을 경우에,
○김홍진 위원 채용장려금을 임금 대신으로 주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기업이 채용을 하면 그 기업에 돈을 주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가 기업에 보조해 주는 것, 그렇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건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무인화 선박산업이라는 부분을 딱 찍어서 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무인화 말고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신규 인원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한 5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게 있을 건데요.
나와 있다니까.
그런 돈을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이렇게 하는 이유는 6억원짜리 사업의 목표 자체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지 않은 무인화 선박산업 자체를 육성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하는 것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을 해 보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순수하게 우리가 도비로서 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그 종목을 넣어서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 채용 쪽은 현재 조선업 퇴직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겹치지 않도록,
○김홍진 위원 굳이 조선업을 하지 말고 모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고용 인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다니까요, 보조 지원금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을 내가 한번 해 보라니까 그것을 모르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굳이 도비를 사용 안 해도 되는 돈을 가지고 도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정판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우리 도내에 항만물류과에 항만물류 양성을 위해서 도비를 편성해서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챙겨보세요.
항만물류 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신항이나 항만에 취업을 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순수한 도비로 하고 그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기숙사까지 제공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어요.
식비, 숙박까지 다 제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 보면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파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처음 시도가 되니까 좀 아리송하기는 한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처음 시작될 때 굉장히 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격증이 주어지면서 공인중개사가 고시 시험 이상으로 어려워요.
여기 고시 출신도 있지만.
그 정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여기도 어느 시점에 가면 아마 자격증이 나올 시대가 올 것 같고 또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다.
미래를 보면 이게 정말 요즘 말하는 4차산업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가 더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서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 지금 다른 부서 하기 어렵죠, 시간적으로?
○위원장 정광식 일단 여기 회의 마치면 점심을 먹고 할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까?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국장님, 지금 조선산업 총괄 부서가 미래산업국 맞죠?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5월 말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아마 조선산업 관련 5개 시·도 시장, 도지사 명의로 정부에 중소 조선소 관련해서 건의문 올린 거 있죠, 공동으로?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잘 기억하고 계시죠?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여영국 위원 그게 지금 반영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된 게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그때 5개 시·도 담당국장들이, 저도 갔습니다만, 국장들이 직접 가서 부서를 다 돌면서 전달을 했었는데 RG 발급 관련해서 제일 쟁점이 되었고, 최근에 RG 발급은, 원래 금융권에서 재정 평가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하는데 재정 타당성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발급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국가에서 좀 나서 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최근 중소 조선소에 대한 RG를 산은이나 수은 등을 통해서, 국책금융기관을 통해서 보증해 주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안타깝게 거기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형 조선소로 분류되어서 STX하고 성동조선이 빠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조선소 관련 노조하고 대책위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향후 중점 건의되어야 될 것이고, 성과라면 어쨌든 중소 이하는 RG 발급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쪽으로 발표가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약 사항으로 새 정부에서 선박금융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간에 RG 발급 때문에 수주할 물량도 수주를 못 하고, 사실 중형 조선소 어려움을 정부가 더, 금융기관이 더 부추겼습니다.
그런 요건 때문에, RG 발급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성동조선은 10월부터 조업 중단 들어갑니다.
경제통상국 일자리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때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조선산업 관련해서 도에서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조선산업이 현재보다 더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우리 중형 조선소 안 그래도 어려운데, 경쟁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RG 발급하면 금융 수수료가 중국, 일본은 0.3%, 0.5% 이래요.
우리나라는 2~3% 이렇거든요.
엄청난 부담을 안고 하는 거란 말이죠.
적어도 경남도에 70% 집중되어 있는 조선산업, 경남에서 중형 조선을 살리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RG 발급 수수료, 한편으로는 정부 금융기관을 상대로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아니면 도에서 지원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뭔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방금 수리조선소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핵심적으로 해야 될 기존의 조선산업을 어떻게 경쟁력을 잘 유지하면서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뭔가 내용이 빠져 있는 느낌이 들고, 안 되니까 자꾸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무부서에서 기존에 조선산업, 기왕에 정부에 건의문 올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STX조선하고 성동조선이 빠졌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런 게 좀 포함이 되어서 이후에 RG 발급 요건이 완화되어서 경남의 중형 조선소가 살아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예,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도 나름대로 대책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된 질의 아니면 별도로 불러서 한번 방에 오셔서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고, 예산 관련된 질의면 지금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류경완 위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항공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지금 하동 애버딘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을 어떻게 특성화시켜서 계속 학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인력 양성하는 데 감안을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식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인데, 다른 국이 있습니다만 정회를 해서 오찬을 하고 1시 반 정도 회의를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나.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박명균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단 1원의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이게 하겠다는 의지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백유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경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9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억9,920만원이 증액된 274억5,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 중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사업 국고 증액과 지역 일자리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확보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9억7,620만원이 증액된 1,054억1,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5억695만원이 증액된 232억5,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선업 퇴직 인력의 고용유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국고 세입에 따라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사업과 창업박람회 개최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기업트랙 채용장려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취업 연계를 위한 스타트업-IT 전문인력 매칭사업비 3억4,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고졸자의 안정적 취업처 확보와 경남 하이트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력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남 하이트랙 환경개선비 지원에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민원실 내 일자리종합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상담사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대해 2,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선업 재직 및 퇴직자의 생계 안정, 직업훈련, 재취업 등을 위한 조선업희망센터의 운영 기간이 2018년 6월까지 1년이 연장됨에 따라 센터 운영비 31억5,42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이노비즈 인증기업 및 벤처기업 중 우량 중소기업 200개 사를 선정하여 채용지원금과 전문가그룹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남 이노벤처 STAR 200 사업비 17억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6,925만원이 증액된 369억7,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경남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3년에서 7년 미만인 창업 도약기 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 등에 필요한 자금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에 2,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점포의 전문 컨설턴트 진단을 통한 경영 개선방안 마련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목슈퍼 컨설팅 지원사업비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원이 증액된 189억5,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세출내역입니다.
지역 쇠퇴 상권을 청년 창업지로 육성하여 이를 통한 상권 활성화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청년상인 Y-store 창업 지원사업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원을 증액한 262억3,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세출내역입니다.
일본의 정보보안 강화와 2020년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취업환경 변화로 IT, 무역, 관광 분야 전문인력의 어학교육, 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직종 해외취업 지원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7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국장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경제통상국 말고도 많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자료를 다 함께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저희들이 목록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까지 같이 포함되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여영국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한 20분?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일단 딱 그렇게, 일자리와 관련되어서만 딱 뽑아놓은 것은,
○여영국 위원 이 예산은 일자리사업 예산이다, 이런 성격으로 분류되어 있는 각 국별 사업하고 예산 주요내용 이런 게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제가 본 자료 중에서 목록이 정리된 것은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있는데, 별도로 뽑아서 내역서를 한 것은 제가 최대한 빨리,
○여영국 위원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체 현황을 들여다보게 그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태춘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미흡해서 다시한번 요청을 합니다.
우리 도내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의 개수와 현재 실태, 위치, 거기에 이때까지 지원 현황 전체를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을 보면 올 연말까지 집행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경제통상국 전체 예산에서 실제로 올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 산출내역과 내년에 집행되는 금액과 산출내역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하는 도중에도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예산서 99페이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선경기 불황으로 퇴직한 조선소 및 기자재업체의 핵심인력을 조선업 관련 대학이나 마이스터고의 멘토로 활용하여 현장 실무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선 분야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고숙련 기술인력의 이탈 현상을 방치할 경우 경쟁국으로서의 기술 유출로 인한 조선산업 경쟁력 악화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고숙련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기술을 전수하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조선업 실직자 고용안전망 확충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원으로 참여인력 인건비 1,500만원, 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비, 여비, 회의비 등이 500만원이며 멘토 지원비, 즉 인건비는 4억6,500만원입니다.
전체 40명의 핵심기술인력을 선발하여 학교에 현장교수로 파견하는데 멘토 1인당 월 380만원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여비, 회의비, 급양비, 사무용품비를 제외하면 월 300만원 정도 멘토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멘토 선정 기준은 조선해양업계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8년 이상의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보유한 자로 엄격하게 자격조건을 정하고 채용공고를 통한 공채채용을 실시하여 선발에 엄정을 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채용된 현장교수는 대학 법인이나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채용,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퇴직금 및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초기부터 참여 학교와 긴밀한 협조로 동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는 100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15페이지, 경남 이노벤처 STAR 2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노벤처라고 했는데 ‘이노’는 이노비즈기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노비즈는 이노베이션(innovation), 혁신과 비즈니스(business), 기업의 합성어로 체계적인 R&D를 통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설립 3년 이상의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경기가 저성장 및 불황으로 고용 위기인 상황에서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고용 창출력과 고용 흡수력이 우수한 기업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총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되, 사업의 수행은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선정은 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우수한 이노비즈기업 및 벤처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경남 이노벤처 200 사업을 홍보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 관련 협회, 이노비즈협회라든지 벤처협회에서 1차로 신청한 기업에 대한 서류 등 사전 검토를 거친 다음 별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협회로부터 선별된 기업에 대하여 기업현장 실사와 기업체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병행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 성장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한 후 최종 지원 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안은 지원 대상기업이 확정되면 기업 대상 법률, 경영, 노무, 인사, 특허, 관세, 자금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지원사업과 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한 인력에 대하여 취업 축하수당, 즉 채용장려금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절차는 신규인력 채용 후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관련 서류 및 직업요건 구비 확인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최소한 300회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1개 기업당 2~3명만 고용이 된다면 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도내에 양질의 우수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조선산업에서 퇴직한 사람을 다시 핵심인력으로 키운다, 그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은 조선업에 종사하면서 핵심기술업무를 가지고 있는, 해양 설계라든지 R&D라든지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유출이 안 되게끔 40명을 확보해서 각 학교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조선산업이 자꾸 쇠퇴해 가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쇠퇴해 가기 때문에 차라리 조선산업에서 퇴직한 사람이 이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 한번 안 해 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조선업에 종사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온 사람 같은 경우에, 거제하고 창원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직과 취직은 연계해서 계속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연결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조선업센터가 있습니다, 거제와 창원은.
○김홍진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대해서 가능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반 생산직으로 근무를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조선업센터가, 창원이나 거제에 실적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도 시켜주고 연결도 해 주고, 여기는 말 그대로 핵심인력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대가 되는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조선업에 있다가, 사실 조선업이 거의 대부분 용접기술이잖아요?
용접에서 그만두고 다른 데서 자기가, 다른 직종을 도에서 알선해서 하는데, 사실 용접을 해서 받는 급료하고 이직을 해서 다른 직장 구해서 받는 급료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는 전문직이고.
그런 것도 상당히, 임금을 어느 정도 받다가 적게 받고, 이직을 해서 다른 직장을 구했을 적에 그것도 우리 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진짜 필요한 전문직을 양성을 하는 기관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 핵심인력 40명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40명을 뽑아서 경남도내 소재 조선학과가 있는 대학 세 군데와 전문대학, 거제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개 마이스터고, 거제공고하고 삼천포공고에는 조선학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이 사람들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래서 학생들 400명을 대상으로 40명이 멘토 역할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P나 하고 있는 연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조선업도 중요하기사, 핵심기술 부분도 많은데, 사실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직까지 조선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필요하기사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경상남도에서나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업이 어느 정도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과연 전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새로운 기술을 전수를 시켜주는 것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조선업에서 퇴직하고 나온 실직자가 사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 1만6,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1만3,000명 정도 실직자가 생길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만9,000명의 실직자가 생기는데 그 인력들 그대로 할 수는 없고 또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력을 다른 나라, 중국 같은 데는 콜이 많이 온답니다.
그런 데 유출이 안 되게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계획이나 인력양성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조선산업 퇴직인력 다른 나라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 많이 하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학에서도 하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현황을 정리를 해서 하고, 혹시 예산 들어가는 게 있으면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5월에 대학에 조선해양 퇴직인력 활용, 전국에 몇 개 대학입니까?
10개 대학?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이 사업 국비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진짜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여영국 위원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서 경남에는 창원대, 경남대, 경상대, 거제대.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하고 지금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이것,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거요?
○여영국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핵심 한다고 하는 것은 연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여영국 위원 아까 퇴직인력 핵심인력 지원사업인데 핵심인력을 조선업 관련 대학, 마이스터고는 2개밖에 없으니까.
마이스터고에는 몇 명을 멘토로 활용한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러니까 기능 220명입니다, 마이스터고에.
○여영국 위원 멘토로 몇 명을 활용하는지,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멘토는 40명을 확보해서 10명씩, 그래서 400명을 일단 멘티로 할 겁니다.
○여영국 위원 40명을 확보해서 10명씩,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10명씩 멘티요.
○여영국 위원 10명씩 한 조로 한다 이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대학에는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대학은 창원대학하고 경상대학하고 경남대학이 조선학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학사 10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공학사?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퇴직인력 중에?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은 학생을,
○여영국 위원 학생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학생이 있어야, 조선업에 종사했던 핵심인력들이 멘토로 할 겁니다.
○여영국 위원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창원대, 경남대, 경상대, 거제대에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내에 조선학과가 있는 게 마이스터고가 2개가 있고요, 삼천포공고하고 거제공고가 있습니다.
그다음 전문대학 조선학과가 있는 게 거제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다음 4년제 대학은 창원대, 경상대, 경남대 조선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조선 핵심 인력에 있던 40명을 뽑아서, 핵심 인력들이 멘토 역할을 이 학교에 가서 교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사업이고,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내나 여기 대학도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라는 사업이란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 전국에 10개 대학에서 하는데, 우리 경남에 4개 대학에 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 같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은 완전히 말 그대로 조선업에 종사하다가 핵심 인력, 브레인 역할을 했던,
○여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학에도 도에서 하는 것은 핵심 인력이고, 대학에서 하는 것은 어정쩡한 인력이 아니고 여기에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해서 퇴직 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은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T/P,
○여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확인해 보니까 그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되었답니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여영국 위원 올해 5월에 발표한 것인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사업 자체가 종료되었다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별도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신규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신규사업 표시를 해 놓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신규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제 질의 종결할 테니까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경남대, 창원대, 경상대, 거제대, 조선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가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인지,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다른 내용입니다.
○여영국 위원 유사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그런 성격인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한 번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제정훈입니다.
지금 조선산업 퇴직자가 2만6,000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조선업 퇴직자가 2016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만6,000명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올 연말까지 1만3,000명 정도로 추측하고, 그래서 전체가 2만9,000여명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취직을 한 사람은 현재까지 1만6,000명 정도네요?
연말까지 1만3,000명은 제외하고,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제정훈 위원 현재 오늘까지 퇴직한 사람이 1만6,000명 정도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1만6,000명 중에서 취직이 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제정훈 위원 그러면 퇴직한 사람 중에서 다시 취업이 되었는데 조선업으로 취업이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선업이 아닌 다른 타 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으로 취직인 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 퍼센티지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저희들이 조선업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재취업을 한 사람이 있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구인구직자 상담을 받아 가지고 취업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창업으로 간 사람도 있고,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조선업희망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1만3,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각종 상담은 8만5,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취업한 사람이 거제는 3,000여명이 되고요, 그다음 창원은 822명 정도 조선업희망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취업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고성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에 SPP라든지, 고성조선해양이라든지 뭐 할 것 없이 많이 넘어갔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제정훈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취직이 안 되었다 하더라고, 거의.
거의 취직이 안 되고 갈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5억원을 들여서 우리 도에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조금 전에 조선업 퇴직 핵심인력을 갖고 한다는 것은 40명입니다.
말 그대로 핵심인력을 선발해 가지고 교수 역할을 할 겁니다.
멘토 역할을 할 것인데, 조선업 기술이라든지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400명을 일단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성이라든지, SPP라든지, 성동조선에서 실업자가 나와 가지고 조선업에 종사하는 데도 취직이 된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야로 간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렇겠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있는데, 우리가 통계를 잡고 있는 게 창원조선업희망센터와 거제조선업희망센터에서 주로 한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제에서는 3,000여명이 재취업을 한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창원에는 800여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직자가 다 취직을 했다는 것은 저도 장담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온 분들이 인력양성사업에, 또 다른 데도 가고, 울산도 가고 여러 군데... 조선업이 조금 그것하고 한 데는 울산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조금 전에 취직한 숫자는 나왔지만 3만명 정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제정훈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물가는 물가대로 말이야 엄청나게 천정부지처럼 뛰고 있지, 이 사람들은 나와 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놀고 있지,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제정훈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조선업이 쓰러지니까 다 나와 가지고 다른 데 취업을 할 수 없으니까 다 떠나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특별하게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갈 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
○제정훈 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8월 23일자 조선업 퇴직자 이직 교육에 84억원 썼지만 재취업률은 8% 이래 가지고, 아마 이게 작년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추경에 조선산업에 2조원 가까이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전체 취업이 702명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거제만 해도 3,000명이 재취업하고, 창원에 800여명이 재취업하고, 이것은 어느 통계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은 통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업희망센터가 거제하고 창원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우리 조선업 특별고용업종이 지정되면서 조선업희망센터가 금년 6월 말까지였는데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희망센터에서 일단 취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거쳐 가고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취업된 숫자가 각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선업에 종사해 가지고 몇 %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우리 희망센터에서 나타난 인원은,
○여영국 위원 그것은 다른 데로 이직한 것도 마찬가지,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다 포함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아니,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이 추경 예산 조선업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인지, 예산을 그렇게 썼는데 702명밖에 재취업이 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조선업에,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어디 기사 나온 겁니까?
○여영국 위원 8월 23일이니까 얼마 안 되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여영국 위원 정부 자료 받아서 한 것인데,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희망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 희망센터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고용 우수기업 인증 추진제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위원장 정광식 당초 15개 기업에 4억1,000만원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당초에 15개 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추가로 10개를 더 한다는 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럼 추가로 10개를 더 하는데 4억원을 증액한다는 이 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전에는 15개할 때 4억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개를 하는데 4억원이네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환경 개선비가 사실은 1,400만원을 기업체에 지원하다가 1,5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1,500만원씩 10개 추가한 것과, 그러면 1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 고용보조금이 당초에는 3개월간 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5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우수기업 추가 선정을 언제쯤 할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준비를 이 예산만 통과되고 나면 추가로 올 연말까지 확정을 지을 겁니다.
15개는 먼저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니까 10개 기업을 언제까지 선정을 할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12월 말까지 돈까지 다 지급할 겁니다.
○위원장 정광식 12월 말까지 업체 선정이 정해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예산도 12월 말까지 다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집행이 다 됩니다.
○위원장 정광식 선정한 우수기업에 주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은 기업에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 정말 고용 창출도 잘하고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고용 창출도 많이 하는 기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 정광식 우리 강현출 과장이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 데는, 의회에서 당연히 줘야죠.
줘야 되는데, 항상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난 다음에는, 예산을 통과해 주고 나면 그 예산들이 책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게 허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특히 추경까지 올라오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올 연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안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은 정상적으로 12월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위원들이 다리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지원해서 정말 일자리가 올 연말 이내에 모든 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과 사업들 중에 조금 전에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거기에서 하나가 일단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노비즈 벤처 STAR 기업 200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사실 금년 9월부터 추경이 통과하고 나면 사업 기간이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분명히 집행이 올해 집행을 다 못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200개 기업을 선정, 말 그대로 이노비즈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을 선정해야 되고, 벤처협회 1,200개하고 이노비즈가 1,700개 되는데요.
전체 3,000개 되는 데에서 200개를 우리가 선정하려고 하다 보면 그 기간이 3~4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200개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5~6개월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8월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가 그 부분에도 질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조선업에서 퇴직을 해 가지고 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 그다음 고등학교 멘토 강의를 하는데, 40명이 한다고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위원장 정광식 그 40명이 해 가지고 1인당 10명씩 해서 400명을 배출해 낸다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투자를 했는데, 계속해서 조선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위원장 정광식 이랬을 때 그 학생들이 나왔을 때 취업은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조선업 경기가 사실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인데 그나마 작년보다 좀 나아지는, 대우조선 수주를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 삼성도 조금 조선업 경기가 수주하는 것을 보면 좀 나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잘 돌아간다면 그때, 수주를 받았을 때 그때 투입하려면 늦어서 안 된답니다.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사전에 양성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선업과 관련해 가지고 인력 양성한 것에 대해서 일단 그게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 한해서 기회가 주어지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항상 뒤에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도가 항상 어떤 사업이든 사업에 지원해 주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매뉴얼을 잘해서 정말 밖에 안 나가도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거기에 체크를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도가 많이 미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일자리창출과장이 책임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믿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거든요.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국가에서 주는 돈이 그냥 굴러온다, 또 도에서 주는데 그냥 굴러온다는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내는 다 혈세이지 않습니까?
이 돈 쓰임새도 이게 내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보면 그냥 선심성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리고 일자리 이 부분에 종합센터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우리 도 일자리센터가 세코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컨벤션센터에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위원장 정광식 도청 민원실에 하나 또 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민원실에 일단 일자리센터 관련해 가지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자리이고, 또 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미진하고, 그래서 실직자나 실업자에게 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금번 민원실에 각종 여건이라든지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6,200만원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것은 사람들 생각과 개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현재 하는 체계에 보강을 해서 일원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원화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양쪽에 2개를 나누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세코 일자리센터는 만약에 도 종합민원실에 센터 예산이 반영되면 기존 세코에서는 구인, 구직자 취업상담하고 알선 중심으로 하고, 구인처 발굴하고,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유관 기관과 네트워킹, 일자리 홈페이지 관리 운영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 도 종합민원실에는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시·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기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과 도내 시·군 일자리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 특화된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개발 등 역할을 수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 세코에 있는 일자리센터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 현황을 보면 보통 8명에서 평균이 8.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민원실에 비치를 하면서 3명 정도를 더 인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일자리를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코에는 3명이 있는데 다른 광역시·도에 8명이 있으면 거기에 보강을 해서 컨트롤타워를 하면 되는데 구태여 도 종합민원실... 제가 봤을 때는 전시성이다, 있는 데에서 더 보강을 하고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이중으로 하면 그게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런 부분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조금 전에 만약에 다른 시·도에는 8명 정도 했는데 왜 우리는 3명만 하고 다른 지역보다 실업자가 더 많은데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만 일자리, 일자리 하지, 입으로는 일자리 하고 행동으로 못 움직였잖아요.
진정으로 일자리를 고민하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 8명을 하면 우리가 10명을 해서라도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셔야지.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장님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민원실에 사실 여권발급이나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아까 이노비저 벤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도 보면 취업 축하수당이니 이런 식으로 돈이 15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
진정으로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을 주어야 되지, 이런 데 축하수당이니 이런 것을 해서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가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장님!
일자리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다.
기업에서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에요.
관에서 목 조아가면서 기업 보고 일자리 만들어라, 기업이 잘 돌아가면 관에서 일자리 만들지 말라 해도 사람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영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인 것 같아요.
기업은 세무조사 뭐하고 목 조아놓고 일자리 만들어라, 엊그제 권한대행하고 간담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도청 소재지 창원시, 거제시 또 몇 군데 지역에는 실업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그런 데에 역점 사업을 두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데 정말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일자리는 생기게 되어 있고, 기업이 잘 돌아가면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를 만들지 말라고 해도 만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국장님,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업이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질타를 할 부분은 질타를 하지만 기업이 잘하는 부분에 격려도 아끼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위원장 정광식 말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일자리가 재정 일자리가 사실 위주였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실업률을 줄이는 그런 공공 일자리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고민한 부분이 민간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무척 노력했고, 그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사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노벤처 STAR 200개 하면서 그게 취업 축하수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채용 장려금입니다.
채용 장려금의 성격을 보면 기업이, 당신들이 고용을 좀 하면 우리가, 도에서나 정부에서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써라, 좋은 사람을 써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채용 장려금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했고, 앞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부의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하반기에, 내년에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임금의 미스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그게 안 담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취업하는 사람들이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임금의 미스매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관내에 졸업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더라도 미스매치를 정부가 좀 도와주면 취업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책이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많이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저는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 경제통상국장님 정도 되면 안에 내근도 중요하지만 담당과장님과 예를 들어 거제면 거제지역에 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진주면 진주, 양산이면 양산지역에 가서 정말 그분들의 어려움과 그분들의 바람이 뭔가, 필드에 나가서 필드에서 목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앉아서는 항상 정책적으로 하면, 탁상행정을 하면 그분들하고 180도 다르게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좀 힘들고 하시겠지만 어려울 때 같이 허리띠를 매는 그런 기분으로 필드에 나가셔서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위원들의 다 같이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여영국 위원님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조선 퇴직인력 관련해서 아까 도내 4개 대학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간 사업입니다.
산자부에서 공모 받아서 하는데 똑같은 목적입니다.
퇴직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대학에 교수로 채용을 해서 이분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것이거든요.
3년간 보니까 16억 몇 천만원 각 대학마다, 거제대학은 8명, 경남대학은 6명, 창원대하고 경상대는 아직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나 싶고, 아까 말씀하신 마이스터고에 40명을 채용해서 10명씩 그룹을 묶어서 멘토로 활용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학에 전문인력을 똑같이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 지금 이 사업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것이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플러스 되어서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인지 그 점을 해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예산심의 할 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는 조선 퇴직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은 기능인력, 그러니까 용접, 도장, 설계 이쪽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산자부에서 하는 양성 사업은 교육하고 R&D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산자부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T/P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분야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보완적인 성격이라고 보고, 똑같이 퇴직인력을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상호보완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마이스터고는 두 군데, 대학은 아까 세 군데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대학은 4년제 대학이 창원대, 경남대, 경상대학에 조선학과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거제대학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제가 그게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관련 대학은 우리 도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여기에서는 도하고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계획을 우리가 수립단계 해 놓고 있지,
○여영국 위원 마이스터고는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마이스터고도 일단 구두상으로만 그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학하고도 구두상으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느냐 이 정도만 되어 있지,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 실행 계획은 별도로 해 가지고,
○여영국 위원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국장님,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 연장이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언제?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2018년 6월까지입니다.
○여영국 위원 통영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 지역이,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대형 조선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걱정이 올해 하반기에 1만3,000명 정도 퇴직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게 물론 도에서, 지방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 건의를 하겠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문서상으로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사실은 조선업 쪽에 대해서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었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된 것이고, 특히 대형 조선소까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도에서 나름대로 미흡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2018년 6월까지 연장을 시켰기 때문에, 특별고용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늘어납니다.
무급휴직에 대해서 지원금이 확대된다든지, 여러 가지 평상시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를 통해서 거제하고 창원에 설립해 가지고 조선업종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의 실업급여라든지 고용 유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고용 유지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사실 실직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고요.
그다음 정책자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도에서도 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그다음 중기청에서 하는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자금도 편성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여영국 위원 정책 자금 가는 것은 하청업체,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도 하청업체가 40개, 거의 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의 다 죽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도지사가 바뀌면 국도 그렇고 일자리담당으로 명칭이 바뀌고, 대통령 바뀌면 이것도 바뀌고, 이런 것 국장님 앞으로 이야기 하세요.
고용지원단장, 이게 어떻게 보면 무게감도 있고 일하는 사람 입장이나 지원 받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좋은데 말이야, 일자리창출과장, 기업지원단장 했을 때에는 어디 가도 기업들 간담회하고 만날 때 말이야, 그런 무게감도 있고 뭔가 그것 한데, 기업지원과장, 이런 것 자주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통령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명칭을 바꾸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도민들이 머리 복잡하게 사는데, 좀 이런 것 국장님이 경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것은 바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책자 인쇄 들어가는 이것 돈도 많이 들더라고 보니까.
국장님 이런 것 좀 바로 잡아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제가 좀 설명을,
○박정열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조직 명칭이 단에서 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현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권한대행 체제 때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통과해 가지고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체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이게 일자리창출 이런 것 의회하고 상의합니까?
저는 처음 듣는데요?
의장단하고 상의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 그쪽으로 해 가지고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된 겁니다.
○박정열 위원 앞에 문자를 넣어도 괜찮겠네, 이런 것 아주 문제에요, 제가 볼 때에는.
아무쪼록 고용단장님, 저는 고용단장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조선산업 어렵고 기계산업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공산업은 위기입니다.
지금 KAI 직원들은 그나마 급여를 많이 받아와서 괜찮지만, 지금 협력업체는 부도 위기에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AI에서 어음이 발행되거든요.
그래서 꼭 일자리창출 고용단장님께서, 내가 지금 직위는 발음이 잘 안 되네,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 위원 요즘 조선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조선산업 위주로 일자리 창출 이야기가 나와서 좀 본질적인 문제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정말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좋은 일자리 가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애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현장에 기계 돌아가는 데 거기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자리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김해나 경남에만 해도 2만5,000명의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 부모들부터도 일단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들어보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면접보고 3일만 되면 안 나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채용장려금이라든지 다른 지원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춘 위원 이게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주무과니까 말씀드리면 예산을 쓰고 조치를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왕 이것 할 때 근본적인 어떤 틀의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을 보면 지역을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아까 외국인 인력이 2만5,0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양산시 지역만 해도 외국인 이주민 인력이 6,000명이 넘습니다.
그 인력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올 때는 우리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모신 거예요.
외국 인력을 고용한 게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우리가 제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인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놓고 이 자리에서 일자리가 없다, 고용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일자리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니즈(needs)에 우리 정부가 거기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훨씬 더 고급 일자리, 더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원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고용을 원하는 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과거 경제 부흥기 건설 시기에 우리가 농업 위주로 살아갔을 때 많은 일자리 가 없어서 해외로 많은 인력들이 돈을 벌러 갔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를 비롯해서 여러, 구체적으로 딱딱 못 짚겠는데 외국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오고 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고급인력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국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의 인력들이 외국에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 인력을 꼭 국내에서만 일자리를 찾는 게 한계가 있으면 외국에서도 찾아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지금 시기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자리의 수준을 조정해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형태에 부응하려다 보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수준 단순히 조선이 문제다, 항공이 문제다, 어디가 문제다 하는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되지 않느냐, 일자리창출과장님은 350만 도민의 일자리를 대표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해외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해외 인턴 각 대학별로, 해외에 본사가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인턴도 각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회의 한 지가 1시간이 넘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또 2개 과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3개 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 45분인데 3시에 회의를 속개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유기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3년에서 7년 차인 창업 도약기 기업에 대한 사업 아이템 개발 또 기술투자, 마케팅 및 시장 진입 등 성장 단계별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공모사업을 통해 10여개를 선정하고,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모집한 후에 자체 평가회를 거쳐서 10개 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3억원 중 특화프로그램운영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주관기관의 위원회 운영 등 관리 운영비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화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사업 아이템 진단 인증 및 특허등록 지원을 통한 사업 아이템 보강사업과 또 해외시장 개척과 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그리고 기술투자를 위한 자금 투자 지원 사업, 맞춤형 전문 멘토링을 통한 경영전략 멘토링 지원 사업 등 기업이 시장 진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같이 해도 됩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골목슈퍼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이 사업 대상 업체의 지원 이후에 매출이나 이런 것이 증가를 했는지, 이런 것 평가를 한 그런 자료가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해마다 지원 점포에 대해서 여론도 수렴하는데 실제 매출조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간 매출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서 어렵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더 필요하다 시설개선 부분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군하고, 올해는 우리 도만 했는데 시·군하고 해서 50개에서 500개로 확대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를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 놓고 이후에 좀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지원해 주면 좋기는 한데 그 이후라도 그런 것을 지원하고 났더니 매출이 오른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올해는 7월 14일에 실제 다 나가서 했는데 매출 관계는 사실상 조사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자기들이...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니까 만약에 규모를 좀 크게 한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성과를 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류경완 위원 포스 지원해 주면 좋기는 한데, 실제로 매출 증가나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시설 지원에는 매출 증가가 크게 하는 것보다도 멘토링을 하고 컨설팅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백유기 단장님 께 저는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약 6개월 전에 산업은행에서의 역할, 제가 도의원 3년 해 갑니다만 나름대로 가장 큰 성과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항공산업이 어렵습니다.
15일에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고용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지원단에서 가장 역할을 할 때다, 지금.
이 위기가 완전히 오고 나서는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장 선임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사장 선임이 되면 바로 정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기업지원과에서, KAI는 기업지원과에서 크게 할 부분이 아니고, 1차 협력업체가 22개 있습니다.
거기의 클러스터 회장님들이라도 한번 찾아뵙고 어려움을 들어보는 것도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일정 조정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골목형 슈퍼 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지원조례상에 보면 한번 지원된 곳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별도로 할 때 그런 사항은 제한 정도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게 30∼50개 정도를 점포를 확대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호응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그렇지 않아도 올해도 중간에 사후 점검 차 나가니까 결과가 업종도 확대하고, 지금은 골목슈퍼하고 제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다 요구하고 있고, 여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약 400개 이상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시·군비 50% 대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은 한번 지원해 주고 소모성이지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지원도 해 주지만 나갈 때 컨설턴트가 나갑니다.
같이 컨설팅도 해 주고 합니다.
소모성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교체하고 간판이나 이런 것 다 하니까,
○김홍진 위원 업종은 골목슈퍼형과 제과점 두 개가,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앞으로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올해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 좀 더 확대하는 것은 여론을 더 수렴해서,
○김홍진 위원 우리 도 계획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말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한국소상공인진흥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김홍진 위원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30군데 선정한다 그런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정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명단을 말씀하십니까?
전문가들이,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전문가들이 한다든지 그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런 전문가, 교수 이런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김홍진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정광식 위원장, 박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홍진 위원 없으면 과장님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짧은 것,
○위원장대리 박정열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를 했네요?
200명에서 220명으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인당 300만원, 50만원씩 6개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단순계산하면 20명 하면 6,000만원인데 올라온 예산은 2,925만원이라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이 사업은 다 지원해 주고 함안군에서 더 부족한 인원이 있어서 그렇게...
○여영국 위원 20명인데 1인당 얼마 지원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1인당 300만원까지 6개월간,
○여영국 위원 300만원까지?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만약에 6개월 근무하면 300만원,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6개월 근무하면,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300만원,
○여영국 위원 2개월 근무하면?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100만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단기근무자들도 지원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이렇게 근무한다면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근무한다 해서 나머지 사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단기도 다 지급되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20명 같으면 최대치로 잡으면 6,000만원인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6,000만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6개월 잡으면?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2,950만원을 잡은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이 산출 근거는 함안군에서 29명 일자리 추가로 더 요구가 되어서 거기에 한 산출 내역입니다.
○여영국 위원 29명인데 산출근거가 몇 개월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우리가 올해 올려놓은 예산에서 집행잔액 지급해 주고, 시·군비가 50%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남은 것이 1,400만원 남아 있고요.
이 중에 함안군에서 4,350만원 추가 채용한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4,350만원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래서 이 금액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4,350만원 중에?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부족분 2,950만원,
○여영국 위원 집행잔액 1,400만원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 차액이 2,900만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단기로 이렇게 짧게 근무하고 만약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처음에는 장기로 보고 하는데, 장기로 보고 하다 보니까 단기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 우리가 217명을 했는데 지금 계속 채용, 217명인데 19명만 퇴사하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몇 명 퇴직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올해 인원은 19명 퇴사입니다.
○여영국 위원 19명 퇴사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작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통계를 한번 내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재작년에 지원한 인력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작년 근무한 인력은 올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단기간 이렇게 해서 재정보조금만 받고 이런 식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자료 없으면 최근 3년간 정도모니터링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다음 은 김경원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할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자료 요청은 아니고, 우리 농촌 지역을 보면 일자리가 참 없습니다.
공장이나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업은 농촌 지역으로 보면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면 소재지가 쇠퇴해 가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포들이 많이 비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농촌 지역에 가게를 창업해도 사실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를 하고 선정할 때 우선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영업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판단을 하시고 컨설팅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처음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정기간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작할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질의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해당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상인 Y-STORE 창업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나, 앞에 기업지원과의 골목슈퍼 컨설팅 지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앞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부분들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약 41억원 정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 국회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사업은 내년 3월에 확정이 됩니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2019년도 사업을, 2018년도 사업은 이미 끝이 났고, 지역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작년에 우리 지역에 서창시장을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고 이것 좀 신경을 써야 될 정도의 자리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도 하고 또 주차장사업도 하고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약 1년 가까이 감감무소식이 되어서 그게 어떤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런 자리의 경우는 아까 외국 이주근로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주근로자와 결혼 이주여성들이 그 좁은 지역에 약 3,000여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거기에 5일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옛날의 차이나타운처럼,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분들만의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만들어지고.
아마 김해지역의 경우에는 훨씬 더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 수익을 얻고 살고 있으면 거기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불편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점점 그런 이용객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제가 보자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다른 쪽에 대형슈퍼나 마트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현장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영국 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박정열 간단하게,
○여영국 위원 청년 점포 지원 사업 이것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10월에 공고를 해서 11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신청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시·군에, 어제 회의를 했는데 하고 싶어 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 마산 부림시장 청년몰 이름을 모르겠네요.
실패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부림시장의 경우에는 지하에 있고, 그다음에 Y-STORE 시장은 전통시장에 한정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구 도심가라든지 낙후된 상가를 새롭게 청년들이 1개 지역에 10개 내외로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창업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낙후, 이게 번화가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아이템을 잘 잡아야 할 텐데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래서 좀 특색 있게 시·군의 사업을 선정할 때 이색적이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아이템을 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5명이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전문가, 회계사 해서 다섯 분 정도 해서 심사...
○여영국 위원 조금 우려가 되는데, 뭐든지 시도는 해 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창원시에서 했던 사업 실패를 보면서, 거기가 상권이 그렇게 나쁜 데는 아닌데, 창동하고 바로 붙어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래서 과거의 실패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림시장이 그렇고요.
지금 잘되는 진주 청춘다락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곳과 못된 곳의 원인을 분석해서 실패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진주 중앙시장은 상당히 번화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게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나 이런 데를,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구 도심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고, 진주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입니다.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실패가 안 되도록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성 제정훈 위원님, 남해 류경완 위원님이 계시는데 창원이나, 물론 진주 중앙시장은 그 위치가 진주시 중간입니다.
나름대로의 전통시장으로서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천읍 시장이나, 남해 시장이나 고성 시장 같은 데 재래시장의 시골 어른들 꼭 챙겨봐 주십시오.
어른들의 놀이터도 좀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을 특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김경원 경제정책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김신호 국제통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류경완 위원 전문 직종 해외 취업 지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본만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은 일본을 대상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보 분야에 있어서 정보 유출로 인해서 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었고, 2020년에 동경올림픽 개최를 하는 것,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노령화가 계속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 부족해서 외국 인력을 어떻게든 수요를 하기 위해서 관련 해당 규정대로 계속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이태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국가나 이런 지역으로도 좀 다양한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산림국 소관
(15시 30분)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정한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산림국장정한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환경산림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제홍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차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 총액은 4,727억6,89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3억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422억8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7,653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6억3,4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3,062억5,921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70억7,6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20억3,765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0억3,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230억 1,499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33억5,1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산림재해일자리에 22억2,561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총액은 5,448억2,275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36억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517억1,098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9억1,9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환경부의 국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3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은 람사르습지도시 국내 최종 후보지 세 곳에서 창녕 우포늪이 포함됨에 따라 국비 변경 확정 사항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공공·민간 부문 전기자동차 55대 추가 신청분이 금회 우리 도에 추가 배정됨에 따라 6억3,006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전기차 구매 시 충전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7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213억8,597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74억8,4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남해 원예예술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등 하수처리장 신증설이 시급한 신규사업 2개소와 합천 가호 등 공정률이 높은 지구에 대한 국비보조금 추가 교부액을 반영해서 24억4,5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함안 지역의 신규사업 1개소를 포함한 사업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50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277억5,614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41억3,3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 행정비 지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써 도라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보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행정경비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써 7,8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은 숲해설가 고용 안정성 확보 및 민간창업 지원을 위하여 2017년부터 숲해설가를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숲해설가 8명에 대한 일자리 증가분을 반영 4,888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 인력 352명에 대한 산림청 국비 추가 지원 결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26억1,9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하단에서 112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재선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11억2,8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7억72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9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사업의 국비 추가 지원 결정에 따라 사업비 940만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 총액은 40억6,471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5,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과 숲해설가 위탁 운영 사업의 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교부액을 각각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하단에서 115페이지의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2,000만원 감액은 산림청 지원 사업명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존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서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으로써 세부 사업명을 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한 숲해설가 인력 충원으로 금원산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보다 질 높은 숲해설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한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7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 진행하다가 필요하면...
○위원장대리 박정열 없으시면,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진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도 환경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첫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 사업은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 대당 16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연한이 몇 년 이상된 차량이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2005년 이전 등록 차량.
그 당시 10년 이상된 경유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유차량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수소·전기차량으로 앞으로 2020년인가... 어떤 나라는 아예 생산조차 안 하겠다는 정도로 과감한 정책이 나오는 마당인데, 도비 없이 국비로 순수하게 내려와서 기초단체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 경상남도 행정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지금 운행경유차 같은 경우는 금년도까지는 사실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권한대행님의 결재를 받아서 15% 정도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도비 15% 지원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경유차에 그렇고,
○정판용 위원 폐차하는 데?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1,000대 정도 보급할 계획인데 도비를 대당 3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판용 위원 경유차와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을... 전기차와 수소차를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올 추석 연휴가 10여일로 아주 깁니다.
그때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해 주는 제도가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반값... 추석 전후로 3일간은 전 차량이 통행료 무료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반값 통행,
○정판용 위원 그 외에는 반값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정부가 친환경으로 해서 전기차나 수소 차량으로 앞으로 권장하고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런 차량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전기차가 사실 비싸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면 아이오닉인가 현대차,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이오닉.
○정판용 위원 아오닉인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이오닉입니다.
○정판용 위원 제가 원래 영어가 조금 짧습니다.
아이오닉 현대차를 보면 이 차량 값이 굉장히 비싸요, 4,000만원이 넘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조금 넘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자담이 2,000만원 조금 더 되게 이렇게 구입을 하는 조건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정부가 처음에 과감하게 풀어줘야만 일반 국민들이 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할 때 좀 용이할 텐데 너무 비싸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경상남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방금 말씀하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차 값이 4,300만원 정도 되고, 도비는 내년부터 지원합니다만 국비, 시·군비까지 합치면 한 2,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2,200만원 정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 값이 기존 휘발유 차에 비해서도 조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메이커가, 내년도에 환경부 전체 보급 물량이 총 2만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2022년까지 아마 25만대 전국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메이커 제작 능력이 연간 2만대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부분이 배터리 금액이 차 값의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새로운 시설들이 나오면 차 값이 점차 내려가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배터리를 충전하면... 서울까지가 얼마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한 450㎞ 정도,
○정판용 위원 460~470㎞인가 이렇게 되는데, 한 번 충전해서 500㎞ 이상 달리는 차가 곧 나오거든요.
이런 제도로 간다면 많이 선호를 할 것 같다 했을 때, 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
오히려 보급률을 높임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저출산·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출산 장려는 하지만 정부 정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합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은 대한민국의 애국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장려를 하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게 친환경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지금 폐차한다고 돈 150만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수소차량, 전기차량을 권장하는 방법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50만원 주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고 과감하게 제도를 바꿈으로써 차량 바꾸는 데 대한 제도도 바꿔야 되겠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경상남도도 광역단체로써 기초단체와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국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금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광역에서도 도민을 위해서 베풀 것은 베풀자 이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다음은 신창기 수질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창기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이 무척 더워서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녹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가뭄, 녹조 대비에 대해서 올 여름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녹조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이 여름을 나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낙동강 녹조가 올해는 6월 15일부터 관심단계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녹조가 남조류 같은 경우에는 1,300 정도로 작년 8월에 수치가 올라갔는데 올해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위 지방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관심단계로 접어들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아무쪼록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신창기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박세복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현재 산림 중에서 수종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수종 쪽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현재까지 수종 갱신을 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전체 산림녹지과 예산 중에서 산림 부분 예산이 해마다 변경은 있을 텐데, 증감 사항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중에서...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제 수종 쪽으로 수종 갱신하는 쪽의 예산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조림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생각보다는 좀 안 늘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전체적인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경제수 조림 이런 것을 늘리기 위해서 산림청에 꾸준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200㏊ 했는데 올해 1,400㏊ 정도, 내년에는 1,60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산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라도 수종 갱신 면적을 늘려서 미래의 우리 후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잘 알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우선 FTA피해보전직불 관련해서, 해당 품목이 도라지 말고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밤은 기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규로 하고 있는 게 도라지입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관련해서 7개 시·군을 지정하셨는데, 이 7개 시·군을 선정한 이유가 어떤 건지?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시·군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휴양림이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여기에 숲해설가를 배치하는데 요청이 있는 시·군에 배치를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기는 시나 군에서 산림욕장이나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선충 관련 업무를 보다가 퇴직한 전임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올해 4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해서 도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하는 데 현장 감독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시·군에서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특임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그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고 보완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문관입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숲해설가와 관련된 언급을 쭉 하면서 사업량 증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괄호 해서 몇 명에서 몇 명.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게 아무 것도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위탁 ‘운영 사업으로 사업 인원 증가에 따른’, 차라리 이렇게 표현을 하시든지, 사람을 양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게 표현이 좀 거슬려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꼭 좀 챙겨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전에 금원산 관계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번 해 주셨습니다.
○여영국 위원 오늘도 곳곳에 있거든요.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먼저 위원장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것이 자료에 있고 추경에 있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추경에 관계없는 것을 질의하는 것처럼 속기록에 남기도록 만들었고!
위원장은 수질관리과에 녹조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녹조를 질의해 놓고 간단한 말 한마디... 속기록에 남기는 그런 것을 해 놓고!
회의진행을 좀 잘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전기자동차가 있는 것을 보고 질의하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앞에서!
질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111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이게 사실 기정예산보다 약 곱 정도 예산이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인원을 증원시키고 방제기계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이 사업은 정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금 재선충 방제가 시급하니까 직영방제단은 시·군에서 직접 사역해서 운영하는 사업단입니다.
작업을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가했고 기계 구입비는 인원 증가에 따른 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너무 계획에 없던 일자리 창출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히 산림병해충도 예찰할 수 있고 방제를 해 왔는데, 인원도 보통 인원이 아니에요.
지금 기존보다 배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계도 구입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이것은 기존,
○정판용 위원 일자리 창출을 이런 부분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재선충 방제 작업도 하지만 기존 도로변에 훈증무더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인원 확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일단 시·군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정판용 위원 국·도비만 수반하고 기초단체는 예산도 반영 안 시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시·군비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정판용 위원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니까 정말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임시방편적인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인은 지적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저희들도 기존,
○정판용 위원 그냥 돈 주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을, 이것은 그냥 돈 주기 위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기존 훈증무더기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가시권 지역에 있는 훈증무더기 제거 작업에 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관련된 예방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갑자기 일자리 창출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추경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부 다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인다고요.
배 이상으로 엄청난 변화를 주면서, 방제기계도 204대에서 556대까지 구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임시방편적인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해의 소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선충 방제 예산은 얼마든지 더 필요합니다.
올해 국비가 추가로, 이게 도비 15%, 시·군비 35%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재선충 방제에 따른... 지금 도로에 보면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해 놓은 무더기가 많이 보입니다.
사실 저것을 치우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 가지고 일부는 그거 치우는 데 쓰고 또 일부는 재선충 방제 작업하는 데 기계 구입비로 일부 쓰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재선충 방제에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있고, 예찰방제단에 관련된 사업명을 보면 인원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계 구입하는 부분 여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세복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김제홍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자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서 95페이지, 무인화 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 6억원 중 3억원과 예산서 102페이지, 청년상인 Y-STORE 창업지원 사업 예산 9억원 전액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청년상인 Y-STORE 창업지원 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정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박정열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미래산업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당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세 분 계시는데, 오늘 경남신문에 보니까 한경호 권한대행님께서 출자·출연기관장을 만났는데, 경상남도는 앞으로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월 1회 도지사권한대행 주재로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남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실·국장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잘못이다!
이분들이 기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불러서 감사를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정례화 한다는 것은 밑에 하위공무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류경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속기사
손희재 강기훈 이아롬
윤영선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