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6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가. 환경산림국 소관
(15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2019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 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환경산림국, 보건환경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의사일정 1항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 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96##360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97##360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이거는 폐지를 하고 신규로 그 내용을 담는다 이런 얘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 조례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정하는 상생협력 조례하고 큰 차이는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기존의 조례는 소위 말하는 SSM 유통업과 관련된 우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조례가 좀 한정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만든 조례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소위 말하는 갑질 피해 이 부분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갑질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 내용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상생협력 기본 계획 수립을 3년마다 하게 되는 기준을 정한 근거는 뭐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3년 주기 내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는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실태 조사는 우선에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조 금 종합적이지는 않지만 지난해 회의 때 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8조에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협력상가 지정하는 거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특정 상가를 매입해서 싼 가격에 임대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장기간 싼 가격에 계약을 했을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임차인 보호 입장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직 구체적인 세부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이것을 기준을 정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은 안 됩니까?
예산 수반이 얼마나 될지 현재는 모르겠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근거가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세워 보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소매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해 오던 업종들에 대기업이 진출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경남의 대기업율이 우리 경남 사업체 수에 0.1%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들 다 묶어서 이 제도 틀 안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관리라기보다는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소위 말하는 하도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같이 좀 풀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12조에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사실 소위 말하는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시·도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문의를 해 보니까 일단 전문 인력이 하는 게 좋겠다, 지자체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생각은 전문직 임기제를 한 사람 뽑아서 하고, 저희 소공인 부서의 직원이 지원을 하고,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1명으로 하고, 그 외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우선은 그렇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부서에서는 몇 명 정도 지원하실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부서는 담당 계장과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우선은 3명으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법률지원단을 한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접수는 한 사람이 받아도 되지만 실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법률적인, 전문적인 상담을 원할 때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변호사분들이 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법률지원단을 10명으로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근식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수정된 것과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 제3조제2항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근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을 강근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근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6시 05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98##360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99##360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16시 11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먼저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0##360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1##360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특히 미세 먼지를 비롯해서 대기 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라서 이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기후환경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출연을, 이 운영이라든지 산하 기관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별도의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4군데 타 시·도에서 연구개발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인천, 광주, 강원도, 충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아니면 람사르환경재단에 이런 부분을 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앞으로 이 기후환경연구센터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역할 정도를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연구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그다음에 기후변화 모니터링 등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출연을 하고 나면, 지금 비용추계서를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한 30억원, 한 5년간 될 것이라고 하고, 추후에는 자체 재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물론 구체적인 사업, 자체 재원 계획까지는 지금 단계에서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후환경연구센터 같은 것도 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그런 센터를 설립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소라 하면 에너지이용 합리법에 보면 전기자동차, 수소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자동차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출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이나 이런 경우도 에너지 효율이 높다거나 하면,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1종 저공해 자동차 이런 것에 휘발유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 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법 46조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이렇게 쭉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네 가지 외에는 친환경 자동차로 지정된 게 없습니까?
화석 연료를 쓰는 자동차 중에서 기름을, 가솔린이든 경유든 가스차든 이 네 가지 외에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친환경 자동차로 지정된 게 없다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자동차 중에 저공해 자동차가 있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있는데, 저공해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발유가 포함이 되는데, 오염 배출량이 적은 것.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소차, 태양광자동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도 그 안에 휘발유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네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이니까 이 규정도 아까 말한 기름을 사용하는 차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름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충전 시설에 대한 규정도 하는 게, 오히려 명확하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친환경 자동차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해당되는지는 자세하게 내가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규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성갑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차수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원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원장이 보고하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1년간 성과와 과제, 2019년도 정책 목표와 이행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2##360_5_경제환경_1차 7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준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총무과장 민준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2##360_5_경제환경_1차 7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강자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보고할 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보건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2##360_5_경제환경_1차 7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건연구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물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입니다.
물환경연구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2##360_5_경제환경_1차 7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 물환경연구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수길 대기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2##360_5_경제환경_1차 7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 부서 상관없습니까?
○위원장 김성갑 예, 부서 상관없이 지금 자료 요청,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보고서 37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현황이 14개 시·군에 27개 측정소 설치 운영을 한다는데, 측정소 위치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가 있는데 혹시 2018년도에 이 검사를 실시를,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입니까?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집행부석에서 -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혹시 기준치 초과가 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검사를 했는데,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집행부석에서 – 기준치 초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4페이지 보시면 생활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검사 철저 해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검사 101개소 이 부분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료 요청은 질의하시면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 다 정리됐죠?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통영 출신 강근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체계적인 장비 관리로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 해서 장비 보유 현황에 550대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민준식 예.
○강근식 위원 550대 중에 187대가 이러나저러나 내용연수 초과로 장비가 노후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민준식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 54대 있죠?
26억500만원.
○총무과장 민준식 예.
○강근식 위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이죠?
○총무과장 민준식 금년에 구입할 것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확보됐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민준식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187대가 남네요?
○총무과장 민준식 이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강근식 위원 아! 187대 중에 133대가 남네요, 노후장비가.
○총무과장 민준식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4월에서 5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8월 정도에 자체 장비구입심의회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 이야기죠?
○총무과장 민준식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되어도 사용이 가능한 장비는 선별을 해서 심의위원회 때 구체적으로 선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올해 장비가 구입되고 나면.
○강근식 위원 과장님, 그것을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전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물론, 이게 왜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가 많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하고 작년, 지금 계획하고 전년도하고.
○총무과장 민준식 아무래도 장비는 많이 현대화되어 가는데 개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거의 그때 당시에 개원할 때 구입한 장비들이네요?
○총무과장 민준식 거의 오래된 노후장비들입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연구기관이 정확성이나 정밀성 이런 게 요구되기 때문에 자료를 잘 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김해에 박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총무과장 민준식 1월 2일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중이시겠네요?
업무도 파악 중이실 테고.
아까 업무보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하셔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기배출업소 내지는 업체 80%가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작년에 계속해서, 지난해에 계속해서 제가 동부지소 관련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언급과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김해시와 업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제가 발령받고 나서 부서원과 토론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김해시에 직접 체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도에서 사무공간은 한 30평, 실험실은 100평 해서 도합 130평이 필요하다고 김해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했는데 김해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주촌면에 있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에 있는 통계청 김해사무소가 9월에 이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소가 이전하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답은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에 받았습니다.
○박준호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토론도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대기환경연구부 관련해서 보건환경구원의 지소를 조금 확대시키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제가 체크한 바에 의하면 동부지소가 지금 현재 단순한 접수기능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70~80%가 지금 대기 분야는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 확대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에서 제시한 이번에 사무공간은 제가 깊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보니까 조금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사무공간보다 실험실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공간을, 지금 사무실과 실험실 공간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실험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독립된 부지나 독립된 공간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통계청 사무소 자리에 들어가면 또 다른 더부살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서부청사에 있는 것도, 또 연구동도 옛날 장례식장 동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근본적인 말씀으로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앞으로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김해시하고 협의도 하고 도의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예산 확보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자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대책을 잘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 관련해서, 이게 초과된 장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지금 이 분야를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온 지가 2주밖에 안 되어서 이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한 번 더 파악이 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초과된 장비로 측정한 결과치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연구사업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참 반갑게 받아들여지고요.
그중에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애매하면 연구원 중에 하시는 분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보면 LC-MS/MS를 이용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법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분석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민준식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총무과”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 맞습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저희들 총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김일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한번 주시든지 다른 분이 대답을 해 주시면,
○총무과장 민준식 보건연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예,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편리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전 위원님들께 장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연구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많이 바쁘시죠?
(웃음)
지난해에 했던 질의 연장선에서 하나 하고 싶어서요.
올해 1월 1일부로 PLS가 전면 시행이 되었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농산물 관련된 안전성 검사나 잔류농약 검사 이런 부분들 자료를 보면,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하고 비슷한 양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아마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수요 차이가 상당히 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대로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 검사 건수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요, 검사 항목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22항목을 현재 하고 있는데 260항목이나 280항목으로 더 늘려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쪽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 질의하고 조금 다른 답변이신데, PLS라는 게 작목별, 품목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가 제한되는, 그리고 잔류농약의 수치가 제한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기준이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검사가 가능한 항목에서 놓칠 수 있는 게 많아서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대상을 늘렸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그래서 아까 연구사업도 LC-MS/MS를 이용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법 연구라고 했는데요.
이게 기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개별 검사하는 것을 LC-MS/MS를 이용해서 다성분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석법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이번에 연구 과제가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분석법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기계의 차이인가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분석법이죠.
○김일수 위원 분석법의 차이인가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좀 더 신속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분석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아마 추측건대 올해 한 1~2년 정도는 PLS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을 것이고 복잡할 것 같아요.
특히 기준을 분석한 수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연구원에서는 좀 더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짚고 갑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서는 빠져 있고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지사님 결재 전이어서 제가 업무보고서에는 싣지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농산물 도매시장에 현장 검사소를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매 전에 바로 저희들이 농산물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PLS하고 겸해서,
○김일수 위원 PLS 제도하고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그렇게 하면 검사 물량을 많이 하게 되니까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김일수 위원 그렇겠죠.
지사님 결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보면, 생활 주변 방사성 물질 검사 해가지고, 해수 2개소 남해, 거제 돼 있거든요.
남해, 거제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기존 3개소로 했는데요, 거제, 남해, 창원 진해 쪽에.
했는데 해수의 편차가 적고 저희들이 서부청사 쪽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일단 바다는 변화가 크지 않아서 대표적인 거제, 남해를 했습니다.
청정지역이고 해서 그쪽에 오염이 되면 특히,
○김진옥 위원 청정지역보다 발생 우려가 있는 쪽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창원은 왜 빼셨죠?
잘 하시다가.
창원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전에 진해 쪽을 했는데, 해당 과에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서, 원장님이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원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쪽에 지점을 선정한 것은, 전라도 쪽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혹시 해류 영향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남해를 택했고, 거제 쪽은 마찬가지로 부산 기장 쪽에서 오는 쪽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두 지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하던 것은, 원래 창원은 안 했었는데 진해항이나 마산항을 통해서 수입 고철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고철이 바다에 빠지면 영향이 있을까 봐 그때 한시적으로 마산항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뺐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도 진해항을 보면 묘박지로 해서 폐선박들이 많이 정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시하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 건축자재에서 라돈 검출 관련 뉴스 보셨나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박준호 위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남도 차원에서, 경남에도 아마 그런 아파트가 있을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게 적절한지,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업무입니다.
○박준호 위원 아! 그런가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박준호 위원 그렇네요.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대기환경연구부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국가에서는 재난 정도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고, 하루에 청와대에 청원글이 올라가는 게 100건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2019년도에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 전년도에 하던 것 말고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근식 위원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감조치?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그게 시행이 됩니다.
○강근식 위원 저감조치는 여태까지 하던 것 아닙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2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당일 경남 전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가 초과되고 다음 날 예보가 50㎛ 초과될 때라든지, 당일 주의보 경보가 발령이 되고 다음 날 예보가 50㎛가 초과될 때는 비상저감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주요 조치 내용은 공공 부문 차량 2부제, 민간 차량 운행 제한, 발전소 가동시간 변경 조정 이런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강근식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정부안대로 광역단체는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이게 법으로,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해 주는 게 전년도에 마스크 보급해 주는 것하고, 마스크 보급은,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것 맞죠?
이러나저러나 미세먼지 관련된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정부안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네요, 특별한 것은 없고.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도, 물론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것도 없고, 2018년하고 2019년하고의 미세먼지 강도라든지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국가가 재난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경남도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저희 연구원에서는 측정소를 확충을 합니다.
○강근식 위원 측정소를 확충하고,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금년도에 6개 측정소를 확충을 합니다.
현재까지 의령, 창녕, 산청, 합천, 이 지역은 측정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을 확충을 하면 경남도내 전체 시·군 측정소가 다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창원 합포, 김해 진영 지역에 측정소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6개 추가를 하게 되고, 2020년도에 창원, 진주, 거제, 양산, 사천 해서 5개를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과장님, 다른 것보다는 측정소를 늘린다 해가지고는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내가 볼 때는 미온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항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하여튼 공사장에 주의 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남도가 한번 검토를 해서 안을 하나 만들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때문에 앞으로 살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구원에서는 이것저것 측정하시고 사업 하는 기초 자료 만드시는 게 본분인 게 맞죠,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김일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기오염 측정망이 올해 지나면 경남 18개 시·군에는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동하고 있는 측정망의 측정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에어코리아 해서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되고 있고,
○김일수 위원 실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용해서 바로 바로 볼 수 있는,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우리동네 대기질’ 해가지고,
○김일수 위원 그런 앱이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앱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앱을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라도 홍보를 해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전혀, 저도 모르고 아마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수치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게 현재 있다면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에어코리아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에어코리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색하셔서 들어가면 첫 화면에 실시간 자료가 그래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따로 문자로 어디에 접속하면 되는지를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측정소별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앱이라는 말씀이시죠?
측정 지역별로,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지역별로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료는,
○김일수 위원 어쨌든 전국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도에 있는 부분은 우리 도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광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알겠습니다.
문자로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위원들도 위원들이지만 도민들한테 알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아까 드렸던 질의입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 라돈 검출 관련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라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권고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라돈 기준이 148㏃, 신축 공동주택은 2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장비 5대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000만원을 확보해서 구매 중에 있습니다.
구매가 되면 검사가 가능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구매가 되고 나면 도민들께 홍보를 해서 불안해하시는 도민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환경연구부가 마지막 부인 것 같아서, 원장님께 총무과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기배출시설이 대기환경연구부장님도 서 계시지만 부장님, 총무과장님, 원장님께서 힘을 모으셔서 동부권의 택배만 접수해서 하는 이 시스템보다는 어쨌든 도민의 이익과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저는 동부 보건지소가 심지어는 지원 형태까지 확대되어서 그쪽 방향으로 가주는 게 도민의 이익이지 않을까, 또 업무 효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든다면 예산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소 형태로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잘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지원 형태의 측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하나는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대기오염 측정치 같은 경우는 경남도의 대기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될 것이고, 향후에 경남도가 대기오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총무과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의 일환인데, 대기측정 부분에서 기기가 내용연한이 총 50대가 있다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연한 이내와 내용연한 초과.
그런 측정 장비에서 정확한 측정이 돼야만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신뢰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저희들 검사 장비는 매년 검교정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전문기관에 검교정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대기연구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초과된 게 15종 21대,
○이상열 위원 총 대비해서 몇 % 정도 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총 122대입니다.
○이상열 위원 20%,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이걸 매년 검교정 검사를 받습니다.
○이상열 위원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말이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결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배출은 유독 양산시 산막공단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매년 산막공단을 했던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로 해서 산막공단이 지정이 되었는지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매년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2019년 본예산 심사 시에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양산 산막공단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 16개소 이것을 합동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갑 예.
○한옥문 위원 제가 보면, 양산에 U-에코 악취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복합 악취, 생활 악취, 공단별로 지정 악취는 지정 악취대로 농도까지, 복합 악취는 복합 악취대로 다 이렇게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상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이 민원이 몇 년간 발생이 되는 지역이고 해서, 어제 양산시의 환경과 직원들하고 도의 기후대기과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고 했었는데, 3월경에 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이나 기간 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배출구 조사를 16개소를 하고요, 이것은 복합 악취 검사.
그다음 주거 지역 악취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지 경계선 조사, 그것 2개소하고 그다음 악취 피해 지역, 주거 지역 내에 3개 지점을 해서 지정학적 물질하고 복합 악취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한옥문 위원 하루이틀 해서는 안 될 건데.
시간 텀(term)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실 계획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한 달 정도, 3월,
○한옥문 위원 한 달 정도, 그렇죠.
한 달 정도는 해야 이게 중간 중간 왔다 안 왔다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사하실 때, 기간을 당겨주시면 더 좋겠고, 하실 때 보다 철저한, 세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어쨌든 대기 환경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위원장 김성갑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긴 하는데,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근식 위원 중국발이 제일 많지 뭐.
○위원장 김성갑 국내라든지, 언론에 보면 예전에 중국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황사가 내려오는데,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국내 발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국외 영향이 평상시에는 30%~50% 정도, 고농도 시에는 60%에서 심지어 80%까지 국외에서,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성갑 크게 말씀을 해 주세요.
마이크를 조금,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국외 영향은 평상시에는 30%~50%,
○위원장 김성갑 국외?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국외.
고농도 시에는 60%~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국내 발생량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이 1순위 배출원이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경유차가 1순위 배출원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엊그제 제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연구기관에서 실험을 실제로 했는데 고속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 주변에 식물을 심어서 조사를 했고, 산업단지 옆에다가 똑같은 식물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굉장하더라고요.
도로 주변에서 생산된 야채에서 나오는 게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고, 산업단지 옆에서,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 옆에서 한 데는 알루미늄, 맞습니까?
그런 게 검출이 되는 게 확연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참 심각한 문제구나.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하고 결과치 이런 것만 내는 거지 대책을 만드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아닙니다.
아니고, 물환경연구부장님.
그냥 훅 지나가 버려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결과, 작년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3년 내로 보면, 3년까지 본다면,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고독성 농약 자체가 저희들이 불검출돼야 되는데 사용 가능한 농약들은 미량으로 검출됩니다.
그것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래서 고독성 농약이나 사용 금지 농약은 지금까지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 10년 정도.
○류경완 위원 어쨌든 굉장히, 남해도 골프장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주변에 끼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지역민들 군정 보고회 때 창선면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나서 홍합 양식이 안 된다 등등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그런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의문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시기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시기는 보통 저희들 시료 채취해서 오는 기간이 상반기에는 4월에서 6월, 보통 5월 정도까지 시료 채취가 완료가 됩니다, 시·군에서.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채취를 해서 이렇게,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채취를 해서 보내주는 거네요?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8월, 9월 중순 정도까지 시료 채취가 완료가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일단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는 없지만 지역별로 비교를 해 본다든가 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3년 치 것만 해서 통계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전체.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꼭 오늘 아니고라도 해서 보내 주십시오.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가.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존경하는 김성갑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환경산림국장 보직을 받은 정석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제2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올해 9월에서 10월경 거제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2018년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고 행운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되새겨 우리 국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호천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3##360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감사합니다.
올해 맡은 소관 업무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금년 한 해 계획된 모든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정책과장 보직을 맡은 신창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3##360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3##360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1월 2일 인사발령으로 수질관리과장 보직을 맡고 있는 조용정입니다.
29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3##360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3##360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3##360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천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강호천 환경교육원장 강호천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3##360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멸종 위기 종 따오기 증식 사업 관련해서, 올해 방사할 계획을 잡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류경완 위원 대통령은 벌써 왔다 가셨는데,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아시다시피 따오기를 2008년도에 두 마리를 가져와서 지금 가족이 363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포늪 주변의 무논 습지를 서식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따오기를 방사했을 때 먹이라든지 이런 게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창녕군수님하고 환경부를 통하여 청와대 가서, 일단 행사를 VIP를 모셔 가지고 크게 한번 하려고, 지금 크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일동웃음)
○류경완 위원 아니, 아직도 대통령을 기다리고, 대통령이 왔다 가셔서 대통령이 조만간 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 이야기 드렸듯이 대통령이 안 오셔도 필요하면 방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증식을 했는데.
그래서 일정이 잡혔나 어쩌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그거는 2월에 관계 기관하고 문화재청하고 문화부하고 의논을 해서, 아직 날짜는 5월에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50마리 방사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40마리.
○류경완 위원 40마리.
그러면 계속 몇 마리 정도 유지를, 증식을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지금 현재 우포늪에 증식하고 있는 양이 거의 300마리 이상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매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사도섬에서 매년 방사를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방사를 했을 경우에 살아남을 퍼센티지가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한 번 해 보고 앞으로 지켜보고 저희들이 2차 방사 계획을 다음에 잡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연간 방사 계획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류경완 위원 일단 300마리 정도를 거기에서 확보를 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류경완 위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400마리가 넘었는데, 올해 400마리 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류경완 위원 대통령 기다리지 마시고 방사를 하시죠?
그거 날리러 대통령이 오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올해는 할 겁니다, 그동안에 미루어 와서.
이게 중국 시진핑 주석님으로부터 귀하게 와서 저희들이 키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오시면 총리님이라도 모셔서 행사를 좀 크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동웃음)
올해는 꼭 할 겁니다.
○류경완 위원 올해 안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방사를 빨리 해서 시범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야생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자연 증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그러려면 한 해라도 일찍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너무 자꾸 대통령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동안 변화된 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질의할 때 혹시 밖에서 들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들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 부분에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하나 소개 시켜주고, 아까 제가 말씀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들으셨으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작년 말까지 4회 정도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2년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개 분야, 6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2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법적으로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소각장, 관급공사 운영 단축이라든지 민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공공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차량 5등급,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 차량 22만4,000대에 대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운행 제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대기 TMS가 달린 대기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행 제한을 20% 정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올해는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 정책이 반영이 잘 안되고 효과가 없으면 국민들의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저감하는 데 노력도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는데 제가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3개 사업이 뭐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전기자동차요, 수소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혁신국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CNG자동차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수소차도,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사실은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해서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제 말씀은 차량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사업 그것도 산업혁신국으로 다 넘어갔다 이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소차만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수소차.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차도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소차도.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차하고 충전소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차도 넘어갔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유소도 넘어갔어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주유소는 원래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래는 아니었고.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비상시에 고농도 시, 발전 부분에 보면 셧다운을 삼천포 5·6호기만 되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원래 당초에는 1·2호기가 셧다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2호기보다는 5·6호기가 발전량이,
○김일수 위원 비상시에 한다는 말씀이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비상저감조치, 그러니까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되면.
○김일수 위원 그렇죠.
하동 화력은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하동 화력은 대상이 안 됩니다.
삼천포가,
○김일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거는 비상저감조치를 하면 당연히 20% 상한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셧다운은 삼천포 5·6호기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삼천포 5·6호기는 배출량,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산자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5·6호기는 네 달을,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는 셧다운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평소에도 그렇게 하신다, 항상?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1년 중에 3월에서 6월까지 5·6호기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다른 환경이 나쁘지 않더라도 셧다운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3월부터 6월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김일수 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항상 한다는 말씀입니까, 매년?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다른 수치와 관련 없이 하신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무조건 운행 중지를 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참고로 삼천포 화력이 1호기는 올해 말이 되면 폐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박준호 위원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박준호 위원 보니까 강변여과수도 마찬가지이고요, 수돗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정수시설에서 활성탄 흡착을 하고 나면 90% 이상 제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수도시설에서 검출됐다는 거는 저희들이, 잠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래 여과 처리 공정으로 검출 한계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공식적인 처리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상하수 미세 플라스틱 실태조사와 실험법을 연구 중이고, 2019년에 정밀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미세 플라스틱 연구결과 및 환경 정책 방향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최근 뉴스에 보면 체내 흡수 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브라피쉬 물고기를 통해서 나온 자료도 있기도 합니다.
차츰 가면서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이고요, 바다에서 나는 조개 어패류에는 심각하게 발견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수돗물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도 대응이지만 이거는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사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점오염 저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전 과장님 계실 때, 농업 관련 쪽으로 해서 창녕 개성천에 시설해 놓은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비점오염 저감 시설은 자연형 시설이라는 거하고 장치형 시설이 있습니다.
8개 종류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침투 시설이라고 해서 BOD 같은 경우는 75%, 질소 같은 경우도 85% 정도 처리하는 게 있고요.
상당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효율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까지 경남에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지금 10개소에 1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도 9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도심에 주로 있나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도심도 있고 농촌도 있습니다.
거창에도 두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시설이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거창의 두 군데,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거창의 지산천 인공습지에 하나 만들어 놨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상동 주차장에,
○김일수 위원 그거는 이 사업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렇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자료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형하고 장치형으로 주로 구분을 했을 때 한 가지만 가지고는 효과를 크게 못 보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어떤 시설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경남환경녹색지원센터에 2019년도 과제로 비점오염 관리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른 곳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들이 없습니까?
국토부나 중앙 정부에서 한 것들은 가끔 보이기도 하던데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 그쪽도 검토를 하고, 일단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나오는 그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다.
어쨌거나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상수도 보급률은 올해 하면 우리 도내 94.2% 정도가 되는 걸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노후 상수도 정비 11개소, 여기는 시·군에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노후 상수관 문제 말씀입니까?
○이상열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노후 상수관은 일단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한 3,119억원을 투입해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재정이 열악한 군부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도농 통합, 그다음에 시부지역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창녕, 하동, 산청, 함양을 했고 작년에는 의령, 남해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그게 제 질의 주 내용이 아니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률을 높이는데 거기에 따른 누수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 노후관을 정비하는 기준이 있느냐.
내용연수가 30년 이상 된 거를 지정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GIS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느냐 하는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략 2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블록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누수 증상이 있다든지 하면 별도로 블록화를 해서 앞에다가 계량기를 설치를 합니다.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수위 변화를 보고 노후 상수관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거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정밀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도내에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2028년까지 누수율을, 지금 2016년 기준으로 74%쯤 되거든요.
85%까지 끌어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한 10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100년 정도 걸린답니다, 매년 노후가 되는 부분이라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교체하는 것보다도 노후 진행률이 많이 빠릅니다.
빠르고 해서,
○이상열 위원 여하튼 잘하셔서 지금 기존에 하는 부분들은 시스템화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오늘 발언을 했으니까 답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동웃음)
(“예산도 많이 해줬는데”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들은 제가 서부청사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 5분 자유발언 잘 들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소나무 재선충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안 합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부 위원 저번에 이야기대로 이 정도 투입을 하면 칡넝쿨 제거가 다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풀베기를 칡넝쿨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넣으면, 다시 그게 순이 나기 때문에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위원님, 그 밑에 있는 풀베기는 저희들이 매년 조림을 1,300㏊하기 때문에 그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를 하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남부내륙철도는 이제 착공을 할 것이고, 이달 말 되면 B/C가 끝나니까 그거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 이게 하는 거 봐 가면서 5분 자유발언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올해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성과를 얻었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파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 올해 예산은 거의 7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김진부 위원 70억원?
저번에 28억원, 아까 국비가 28억원?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28억원은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해서 덩굴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155명의 공공근로, 숲가꾸기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 33억원 정도의 올해 예산이 있는데, 그 인력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나 녹지주변 등 생활공간 주변에도 8억5,000만원 정도 되어서 그 예산을 하면 거의 70억원을,
○김진부 위원 70억원 정도 가지고 하고 또 일자리 창출의 예산이 내려오면 그거를 돌리라고 내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어주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진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칡넝쿨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대충하지 마시고 하단부에 다시 못 올라오게끔 약품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작업을 할 때 뇌두부를 최대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안 하면 그다음에 되면 또 올라올 텐데, 그러면 그것도 계속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원천적으로 올라올 수 없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오늘 제가 말이 좀 많네요.
과장님,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임산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임산물은 산림청에서 해 놓은 게 7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어디에서 키웠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거는 종류,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지정해 놓은 품목은 다 임산물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여쭤볼 일이 있어서, 뒤에 한번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최근에 보니까 미국선녀벌레 피해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지금 경남의 피해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고,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작년도에 저희들이 미국선녀벌레하고 꽃매미하고, 특히 사과를 짓는 과수원 주변으로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 항공기와 산림청 헬기를 투입을 해서 작년에 방제를 했습니다.
미국선녀벌레는 작년에 아마, 올해는 2,100㏊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방제 작업을 하면 더 번지거나 하지는 않고 방제가 되기는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아무래도 과수원하고 산림지역하고 공동 방제를 해야만이, 이게 과수원에 방제를 하면 산으로 날아가서 숨었다가 또 산에 방제할 때는 다시 과수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시·군 부서하고 공동으로 협업 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아마 그게 산으로 가서 월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김일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장시간 동안, 여러 해 동안 이것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올해도 저희들 농업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 방제를 해서,
○김일수 위원 효과가 있는 방제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재선충 관련해서 12월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검증관련해서.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적절치 않았더라고요.
3월 정도 가야 유충이 좀 커져서 확인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때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재선충 관련해서는 파쇄 쪽으로 집중 검토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 파쇄율을 65%까지 높이려고 지금 시·군에 독려를 하고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3~4월이 되어도 파쇄를 해도 무관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3월 말까지 고사목 방제는 다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박준호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 이후에는 4월부터는 기존 훈증더미를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박준호 위원 저는 3월에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훈증더미가 실제로 훈증 효과가 없는 지점이 있다고 계속해서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되실 때, 3월 말 방제 이전에 시간되시면, 저희들이 현장 안내를 해서 방제하는 현황하고 그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하나라도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 되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는 대기오염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산림기초 생태조사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실태조사에는 건성 강화물 조사하고 그다음에 습성 강화물 조사하고, 산림기초 생태조사에는 산림입지 그다음에는 토양하고 그다음에 산림에 있는 절족동물이라든지 토양선충 그다음에 수목의 세근이라든지 수목의 쇠퇴도, 그다음에 낙엽, 낙지 거기까지도,
○김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토양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토양의 산성화 조사를 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토양의 산림 입지 조사를 할 때 그 표고라든지 산성화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같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별도로 산성화 조사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전 조사나 예비 조사라든지 이런 성격인지, 아니면 산림토양의 산성화를 꼭 조사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기후가 변화되고 산성우도 많이 오고 하니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국을 조사망으로 처음부터 해서, 경상남도에서는 7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산성비도 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계속 체크를 하신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그걸 연차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목적이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원장님, 지난 12월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서석봉 과장님께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재선충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훈증 관련해서 좀 더 연구를 올해 중점적으로, 지난번 민원 내용 알고 계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박준호 위원 그런 효과가 없다,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지점에서 연구원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저번의 민원과 관련 되어서 도와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지금 훈증더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강호천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멀리서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위원 외 의원
심상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총무과장 민준식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환경교육원장 강호천
○속기사
유상호 이혜진 김지현
손희재 김희경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가. 환경산림국 소관
(15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2019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 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환경산림국, 보건환경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의사일정 1항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 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96##360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97##360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이거는 폐지를 하고 신규로 그 내용을 담는다 이런 얘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 조례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정하는 상생협력 조례하고 큰 차이는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기존의 조례는 소위 말하는 SSM 유통업과 관련된 우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조례가 좀 한정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만든 조례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소위 말하는 갑질 피해 이 부분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갑질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 내용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상생협력 기본 계획 수립을 3년마다 하게 되는 기준을 정한 근거는 뭐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3년 주기 내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는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실태 조사는 우선에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조 금 종합적이지는 않지만 지난해 회의 때 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8조에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협력상가 지정하는 거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특정 상가를 매입해서 싼 가격에 임대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장기간 싼 가격에 계약을 했을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임차인 보호 입장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직 구체적인 세부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이것을 기준을 정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은 안 됩니까?
예산 수반이 얼마나 될지 현재는 모르겠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근거가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세워 보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소매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해 오던 업종들에 대기업이 진출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경남의 대기업율이 우리 경남 사업체 수에 0.1%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들 다 묶어서 이 제도 틀 안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관리라기보다는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소위 말하는 하도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같이 좀 풀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12조에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사실 소위 말하는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시·도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문의를 해 보니까 일단 전문 인력이 하는 게 좋겠다, 지자체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생각은 전문직 임기제를 한 사람 뽑아서 하고, 저희 소공인 부서의 직원이 지원을 하고,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1명으로 하고, 그 외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우선은 그렇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부서에서는 몇 명 정도 지원하실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부서는 담당 계장과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우선은 3명으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법률지원단을 한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접수는 한 사람이 받아도 되지만 실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법률적인, 전문적인 상담을 원할 때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변호사분들이 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법률지원단을 10명으로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근식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수정된 것과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 제3조제2항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근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을 강근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근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6시 05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98##360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99##360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16시 11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먼저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0##360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1##360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특히 미세 먼지를 비롯해서 대기 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라서 이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기후환경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출연을, 이 운영이라든지 산하 기관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별도의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4군데 타 시·도에서 연구개발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인천, 광주, 강원도, 충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아니면 람사르환경재단에 이런 부분을 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앞으로 이 기후환경연구센터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역할 정도를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연구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그다음에 기후변화 모니터링 등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출연을 하고 나면, 지금 비용추계서를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한 30억원, 한 5년간 될 것이라고 하고, 추후에는 자체 재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물론 구체적인 사업, 자체 재원 계획까지는 지금 단계에서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후환경연구센터 같은 것도 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그런 센터를 설립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소라 하면 에너지이용 합리법에 보면 전기자동차, 수소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자동차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출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이나 이런 경우도 에너지 효율이 높다거나 하면,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1종 저공해 자동차 이런 것에 휘발유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 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법 46조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이렇게 쭉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네 가지 외에는 친환경 자동차로 지정된 게 없습니까?
화석 연료를 쓰는 자동차 중에서 기름을, 가솔린이든 경유든 가스차든 이 네 가지 외에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친환경 자동차로 지정된 게 없다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자동차 중에 저공해 자동차가 있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있는데, 저공해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발유가 포함이 되는데, 오염 배출량이 적은 것.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소차, 태양광자동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도 그 안에 휘발유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네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이니까 이 규정도 아까 말한 기름을 사용하는 차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름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충전 시설에 대한 규정도 하는 게, 오히려 명확하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친환경 자동차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해당되는지는 자세하게 내가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규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성갑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차수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원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원장이 보고하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1년간 성과와 과제, 2019년도 정책 목표와 이행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2##360_5_경제환경_1차 7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준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총무과장 민준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2##360_5_경제환경_1차 7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강자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보고할 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보건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2##360_5_경제환경_1차 7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건연구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물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입니다.
물환경연구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2##360_5_경제환경_1차 7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 물환경연구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수길 대기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2##360_5_경제환경_1차 7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 부서 상관없습니까?
○위원장 김성갑 예, 부서 상관없이 지금 자료 요청,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보고서 37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현황이 14개 시·군에 27개 측정소 설치 운영을 한다는데, 측정소 위치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가 있는데 혹시 2018년도에 이 검사를 실시를,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입니까?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집행부석에서 -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혹시 기준치 초과가 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검사를 했는데,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집행부석에서 – 기준치 초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4페이지 보시면 생활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검사 철저 해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검사 101개소 이 부분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료 요청은 질의하시면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 다 정리됐죠?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통영 출신 강근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체계적인 장비 관리로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 해서 장비 보유 현황에 550대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민준식 예.
○강근식 위원 550대 중에 187대가 이러나저러나 내용연수 초과로 장비가 노후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민준식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 54대 있죠?
26억500만원.
○총무과장 민준식 예.
○강근식 위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이죠?
○총무과장 민준식 금년에 구입할 것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확보됐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민준식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187대가 남네요?
○총무과장 민준식 이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강근식 위원 아! 187대 중에 133대가 남네요, 노후장비가.
○총무과장 민준식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4월에서 5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8월 정도에 자체 장비구입심의회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 이야기죠?
○총무과장 민준식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되어도 사용이 가능한 장비는 선별을 해서 심의위원회 때 구체적으로 선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올해 장비가 구입되고 나면.
○강근식 위원 과장님, 그것을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전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물론, 이게 왜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가 많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하고 작년, 지금 계획하고 전년도하고.
○총무과장 민준식 아무래도 장비는 많이 현대화되어 가는데 개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거의 그때 당시에 개원할 때 구입한 장비들이네요?
○총무과장 민준식 거의 오래된 노후장비들입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연구기관이 정확성이나 정밀성 이런 게 요구되기 때문에 자료를 잘 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김해에 박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총무과장 민준식 1월 2일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중이시겠네요?
업무도 파악 중이실 테고.
아까 업무보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하셔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기배출업소 내지는 업체 80%가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작년에 계속해서, 지난해에 계속해서 제가 동부지소 관련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언급과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김해시와 업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제가 발령받고 나서 부서원과 토론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김해시에 직접 체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도에서 사무공간은 한 30평, 실험실은 100평 해서 도합 130평이 필요하다고 김해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했는데 김해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주촌면에 있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에 있는 통계청 김해사무소가 9월에 이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소가 이전하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답은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에 받았습니다.
○박준호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토론도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대기환경연구부 관련해서 보건환경구원의 지소를 조금 확대시키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제가 체크한 바에 의하면 동부지소가 지금 현재 단순한 접수기능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70~80%가 지금 대기 분야는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 확대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에서 제시한 이번에 사무공간은 제가 깊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보니까 조금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사무공간보다 실험실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공간을, 지금 사무실과 실험실 공간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실험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독립된 부지나 독립된 공간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통계청 사무소 자리에 들어가면 또 다른 더부살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서부청사에 있는 것도, 또 연구동도 옛날 장례식장 동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근본적인 말씀으로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앞으로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김해시하고 협의도 하고 도의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예산 확보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자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대책을 잘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 관련해서, 이게 초과된 장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지금 이 분야를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온 지가 2주밖에 안 되어서 이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한 번 더 파악이 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초과된 장비로 측정한 결과치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연구사업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참 반갑게 받아들여지고요.
그중에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애매하면 연구원 중에 하시는 분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보면 LC-MS/MS를 이용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법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분석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민준식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총무과”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 맞습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저희들 총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김일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한번 주시든지 다른 분이 대답을 해 주시면,
○총무과장 민준식 보건연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예,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편리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전 위원님들께 장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연구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많이 바쁘시죠?
(웃음)
지난해에 했던 질의 연장선에서 하나 하고 싶어서요.
올해 1월 1일부로 PLS가 전면 시행이 되었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농산물 관련된 안전성 검사나 잔류농약 검사 이런 부분들 자료를 보면,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하고 비슷한 양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아마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수요 차이가 상당히 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대로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 검사 건수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요, 검사 항목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22항목을 현재 하고 있는데 260항목이나 280항목으로 더 늘려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쪽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 질의하고 조금 다른 답변이신데, PLS라는 게 작목별, 품목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가 제한되는, 그리고 잔류농약의 수치가 제한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기준이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검사가 가능한 항목에서 놓칠 수 있는 게 많아서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대상을 늘렸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그래서 아까 연구사업도 LC-MS/MS를 이용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법 연구라고 했는데요.
이게 기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개별 검사하는 것을 LC-MS/MS를 이용해서 다성분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석법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이번에 연구 과제가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분석법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기계의 차이인가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분석법이죠.
○김일수 위원 분석법의 차이인가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좀 더 신속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분석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아마 추측건대 올해 한 1~2년 정도는 PLS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을 것이고 복잡할 것 같아요.
특히 기준을 분석한 수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연구원에서는 좀 더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짚고 갑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서는 빠져 있고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지사님 결재 전이어서 제가 업무보고서에는 싣지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농산물 도매시장에 현장 검사소를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매 전에 바로 저희들이 농산물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PLS하고 겸해서,
○김일수 위원 PLS 제도하고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그렇게 하면 검사 물량을 많이 하게 되니까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김일수 위원 그렇겠죠.
지사님 결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보면, 생활 주변 방사성 물질 검사 해가지고, 해수 2개소 남해, 거제 돼 있거든요.
남해, 거제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기존 3개소로 했는데요, 거제, 남해, 창원 진해 쪽에.
했는데 해수의 편차가 적고 저희들이 서부청사 쪽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일단 바다는 변화가 크지 않아서 대표적인 거제, 남해를 했습니다.
청정지역이고 해서 그쪽에 오염이 되면 특히,
○김진옥 위원 청정지역보다 발생 우려가 있는 쪽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창원은 왜 빼셨죠?
잘 하시다가.
창원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전에 진해 쪽을 했는데, 해당 과에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서, 원장님이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원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쪽에 지점을 선정한 것은, 전라도 쪽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혹시 해류 영향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남해를 택했고, 거제 쪽은 마찬가지로 부산 기장 쪽에서 오는 쪽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두 지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하던 것은, 원래 창원은 안 했었는데 진해항이나 마산항을 통해서 수입 고철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고철이 바다에 빠지면 영향이 있을까 봐 그때 한시적으로 마산항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뺐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도 진해항을 보면 묘박지로 해서 폐선박들이 많이 정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시하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 건축자재에서 라돈 검출 관련 뉴스 보셨나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박준호 위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남도 차원에서, 경남에도 아마 그런 아파트가 있을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게 적절한지,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업무입니다.
○박준호 위원 아! 그런가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박준호 위원 그렇네요.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대기환경연구부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국가에서는 재난 정도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고, 하루에 청와대에 청원글이 올라가는 게 100건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2019년도에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 전년도에 하던 것 말고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근식 위원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감조치?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그게 시행이 됩니다.
○강근식 위원 저감조치는 여태까지 하던 것 아닙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2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당일 경남 전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가 초과되고 다음 날 예보가 50㎛ 초과될 때라든지, 당일 주의보 경보가 발령이 되고 다음 날 예보가 50㎛가 초과될 때는 비상저감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주요 조치 내용은 공공 부문 차량 2부제, 민간 차량 운행 제한, 발전소 가동시간 변경 조정 이런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강근식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정부안대로 광역단체는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이게 법으로,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해 주는 게 전년도에 마스크 보급해 주는 것하고, 마스크 보급은,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것 맞죠?
이러나저러나 미세먼지 관련된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정부안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네요, 특별한 것은 없고.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도, 물론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것도 없고, 2018년하고 2019년하고의 미세먼지 강도라든지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국가가 재난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경남도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저희 연구원에서는 측정소를 확충을 합니다.
○강근식 위원 측정소를 확충하고,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금년도에 6개 측정소를 확충을 합니다.
현재까지 의령, 창녕, 산청, 합천, 이 지역은 측정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을 확충을 하면 경남도내 전체 시·군 측정소가 다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창원 합포, 김해 진영 지역에 측정소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6개 추가를 하게 되고, 2020년도에 창원, 진주, 거제, 양산, 사천 해서 5개를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과장님, 다른 것보다는 측정소를 늘린다 해가지고는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내가 볼 때는 미온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항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하여튼 공사장에 주의 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남도가 한번 검토를 해서 안을 하나 만들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때문에 앞으로 살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구원에서는 이것저것 측정하시고 사업 하는 기초 자료 만드시는 게 본분인 게 맞죠,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김일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기오염 측정망이 올해 지나면 경남 18개 시·군에는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동하고 있는 측정망의 측정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에어코리아 해서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되고 있고,
○김일수 위원 실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용해서 바로 바로 볼 수 있는,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우리동네 대기질’ 해가지고,
○김일수 위원 그런 앱이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앱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앱을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라도 홍보를 해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전혀, 저도 모르고 아마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수치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게 현재 있다면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에어코리아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에어코리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색하셔서 들어가면 첫 화면에 실시간 자료가 그래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따로 문자로 어디에 접속하면 되는지를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측정소별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앱이라는 말씀이시죠?
측정 지역별로,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지역별로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료는,
○김일수 위원 어쨌든 전국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도에 있는 부분은 우리 도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광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알겠습니다.
문자로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위원들도 위원들이지만 도민들한테 알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아까 드렸던 질의입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 라돈 검출 관련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라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권고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라돈 기준이 148㏃, 신축 공동주택은 2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장비 5대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000만원을 확보해서 구매 중에 있습니다.
구매가 되면 검사가 가능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구매가 되고 나면 도민들께 홍보를 해서 불안해하시는 도민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환경연구부가 마지막 부인 것 같아서, 원장님께 총무과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기배출시설이 대기환경연구부장님도 서 계시지만 부장님, 총무과장님, 원장님께서 힘을 모으셔서 동부권의 택배만 접수해서 하는 이 시스템보다는 어쨌든 도민의 이익과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저는 동부 보건지소가 심지어는 지원 형태까지 확대되어서 그쪽 방향으로 가주는 게 도민의 이익이지 않을까, 또 업무 효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든다면 예산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소 형태로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잘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지원 형태의 측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하나는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대기오염 측정치 같은 경우는 경남도의 대기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될 것이고, 향후에 경남도가 대기오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총무과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의 일환인데, 대기측정 부분에서 기기가 내용연한이 총 50대가 있다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연한 이내와 내용연한 초과.
그런 측정 장비에서 정확한 측정이 돼야만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신뢰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저희들 검사 장비는 매년 검교정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전문기관에 검교정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대기연구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초과된 게 15종 21대,
○이상열 위원 총 대비해서 몇 % 정도 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총 122대입니다.
○이상열 위원 20%,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이걸 매년 검교정 검사를 받습니다.
○이상열 위원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말이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결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배출은 유독 양산시 산막공단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매년 산막공단을 했던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로 해서 산막공단이 지정이 되었는지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매년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2019년 본예산 심사 시에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양산 산막공단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 16개소 이것을 합동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갑 예.
○한옥문 위원 제가 보면, 양산에 U-에코 악취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복합 악취, 생활 악취, 공단별로 지정 악취는 지정 악취대로 농도까지, 복합 악취는 복합 악취대로 다 이렇게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상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이 민원이 몇 년간 발생이 되는 지역이고 해서, 어제 양산시의 환경과 직원들하고 도의 기후대기과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고 했었는데, 3월경에 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이나 기간 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배출구 조사를 16개소를 하고요, 이것은 복합 악취 검사.
그다음 주거 지역 악취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지 경계선 조사, 그것 2개소하고 그다음 악취 피해 지역, 주거 지역 내에 3개 지점을 해서 지정학적 물질하고 복합 악취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한옥문 위원 하루이틀 해서는 안 될 건데.
시간 텀(term)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실 계획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한 달 정도, 3월,
○한옥문 위원 한 달 정도, 그렇죠.
한 달 정도는 해야 이게 중간 중간 왔다 안 왔다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사하실 때, 기간을 당겨주시면 더 좋겠고, 하실 때 보다 철저한, 세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어쨌든 대기 환경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위원장 김성갑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긴 하는데,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근식 위원 중국발이 제일 많지 뭐.
○위원장 김성갑 국내라든지, 언론에 보면 예전에 중국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황사가 내려오는데,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국내 발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국외 영향이 평상시에는 30%~50% 정도, 고농도 시에는 60%에서 심지어 80%까지 국외에서,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성갑 크게 말씀을 해 주세요.
마이크를 조금,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국외 영향은 평상시에는 30%~50%,
○위원장 김성갑 국외?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예, 국외.
고농도 시에는 60%~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국내 발생량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이 1순위 배출원이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경유차가 1순위 배출원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엊그제 제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연구기관에서 실험을 실제로 했는데 고속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 주변에 식물을 심어서 조사를 했고, 산업단지 옆에다가 똑같은 식물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굉장하더라고요.
도로 주변에서 생산된 야채에서 나오는 게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고, 산업단지 옆에서,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 옆에서 한 데는 알루미늄, 맞습니까?
그런 게 검출이 되는 게 확연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참 심각한 문제구나.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하고 결과치 이런 것만 내는 거지 대책을 만드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아닙니다.
아니고, 물환경연구부장님.
그냥 훅 지나가 버려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결과, 작년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3년 내로 보면, 3년까지 본다면,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고독성 농약 자체가 저희들이 불검출돼야 되는데 사용 가능한 농약들은 미량으로 검출됩니다.
그것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래서 고독성 농약이나 사용 금지 농약은 지금까지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 10년 정도.
○류경완 위원 어쨌든 굉장히, 남해도 골프장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주변에 끼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지역민들 군정 보고회 때 창선면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나서 홍합 양식이 안 된다 등등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그런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의문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시기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시기는 보통 저희들 시료 채취해서 오는 기간이 상반기에는 4월에서 6월, 보통 5월 정도까지 시료 채취가 완료가 됩니다, 시·군에서.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채취를 해서 이렇게,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채취를 해서 보내주는 거네요?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8월, 9월 중순 정도까지 시료 채취가 완료가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일단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는 없지만 지역별로 비교를 해 본다든가 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3년 치 것만 해서 통계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전체.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꼭 오늘 아니고라도 해서 보내 주십시오.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가.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존경하는 김성갑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환경산림국장 보직을 받은 정석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제2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올해 9월에서 10월경 거제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2018년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고 행운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되새겨 우리 국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호천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3##360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감사합니다.
올해 맡은 소관 업무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금년 한 해 계획된 모든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정책과장 보직을 맡은 신창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3##360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3##360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1월 2일 인사발령으로 수질관리과장 보직을 맡고 있는 조용정입니다.
29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3##360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3##360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3##360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천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강호천 환경교육원장 강호천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3##360_5_경제환경_1차 8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멸종 위기 종 따오기 증식 사업 관련해서, 올해 방사할 계획을 잡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류경완 위원 대통령은 벌써 왔다 가셨는데,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아시다시피 따오기를 2008년도에 두 마리를 가져와서 지금 가족이 363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포늪 주변의 무논 습지를 서식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따오기를 방사했을 때 먹이라든지 이런 게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창녕군수님하고 환경부를 통하여 청와대 가서, 일단 행사를 VIP를 모셔 가지고 크게 한번 하려고, 지금 크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일동웃음)
○류경완 위원 아니, 아직도 대통령을 기다리고, 대통령이 왔다 가셔서 대통령이 조만간 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 이야기 드렸듯이 대통령이 안 오셔도 필요하면 방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증식을 했는데.
그래서 일정이 잡혔나 어쩌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그거는 2월에 관계 기관하고 문화재청하고 문화부하고 의논을 해서, 아직 날짜는 5월에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50마리 방사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40마리.
○류경완 위원 40마리.
그러면 계속 몇 마리 정도 유지를, 증식을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지금 현재 우포늪에 증식하고 있는 양이 거의 300마리 이상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매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사도섬에서 매년 방사를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방사를 했을 경우에 살아남을 퍼센티지가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한 번 해 보고 앞으로 지켜보고 저희들이 2차 방사 계획을 다음에 잡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연간 방사 계획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류경완 위원 일단 300마리 정도를 거기에서 확보를 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류경완 위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400마리가 넘었는데, 올해 400마리 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류경완 위원 대통령 기다리지 마시고 방사를 하시죠?
그거 날리러 대통령이 오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올해는 할 겁니다, 그동안에 미루어 와서.
이게 중국 시진핑 주석님으로부터 귀하게 와서 저희들이 키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오시면 총리님이라도 모셔서 행사를 좀 크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동웃음)
올해는 꼭 할 겁니다.
○류경완 위원 올해 안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방사를 빨리 해서 시범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야생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자연 증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그러려면 한 해라도 일찍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너무 자꾸 대통령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동안 변화된 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질의할 때 혹시 밖에서 들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들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 부분에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하나 소개 시켜주고, 아까 제가 말씀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들으셨으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작년 말까지 4회 정도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2년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개 분야, 6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2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법적으로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소각장, 관급공사 운영 단축이라든지 민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공공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차량 5등급,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 차량 22만4,000대에 대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운행 제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대기 TMS가 달린 대기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행 제한을 20% 정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올해는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 정책이 반영이 잘 안되고 효과가 없으면 국민들의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저감하는 데 노력도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는데 제가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3개 사업이 뭐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전기자동차요, 수소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혁신국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CNG자동차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수소차도,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사실은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해서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제 말씀은 차량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사업 그것도 산업혁신국으로 다 넘어갔다 이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소차만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수소차.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차도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소차도.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차하고 충전소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차도 넘어갔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유소도 넘어갔어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주유소는 원래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래는 아니었고.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비상시에 고농도 시, 발전 부분에 보면 셧다운을 삼천포 5·6호기만 되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원래 당초에는 1·2호기가 셧다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2호기보다는 5·6호기가 발전량이,
○김일수 위원 비상시에 한다는 말씀이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비상저감조치, 그러니까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되면.
○김일수 위원 그렇죠.
하동 화력은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하동 화력은 대상이 안 됩니다.
삼천포가,
○김일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거는 비상저감조치를 하면 당연히 20% 상한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셧다운은 삼천포 5·6호기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삼천포 5·6호기는 배출량,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산자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5·6호기는 네 달을,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는 셧다운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평소에도 그렇게 하신다, 항상?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1년 중에 3월에서 6월까지 5·6호기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다른 환경이 나쁘지 않더라도 셧다운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3월부터 6월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김일수 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항상 한다는 말씀입니까, 매년?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다른 수치와 관련 없이 하신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무조건 운행 중지를 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참고로 삼천포 화력이 1호기는 올해 말이 되면 폐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박준호 위원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박준호 위원 보니까 강변여과수도 마찬가지이고요, 수돗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정수시설에서 활성탄 흡착을 하고 나면 90% 이상 제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수도시설에서 검출됐다는 거는 저희들이, 잠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래 여과 처리 공정으로 검출 한계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공식적인 처리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상하수 미세 플라스틱 실태조사와 실험법을 연구 중이고, 2019년에 정밀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미세 플라스틱 연구결과 및 환경 정책 방향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최근 뉴스에 보면 체내 흡수 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브라피쉬 물고기를 통해서 나온 자료도 있기도 합니다.
차츰 가면서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이고요, 바다에서 나는 조개 어패류에는 심각하게 발견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수돗물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도 대응이지만 이거는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사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점오염 저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전 과장님 계실 때, 농업 관련 쪽으로 해서 창녕 개성천에 시설해 놓은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비점오염 저감 시설은 자연형 시설이라는 거하고 장치형 시설이 있습니다.
8개 종류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침투 시설이라고 해서 BOD 같은 경우는 75%, 질소 같은 경우도 85% 정도 처리하는 게 있고요.
상당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효율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까지 경남에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지금 10개소에 1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도 9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도심에 주로 있나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도심도 있고 농촌도 있습니다.
거창에도 두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시설이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거창의 두 군데,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거창의 지산천 인공습지에 하나 만들어 놨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상동 주차장에,
○김일수 위원 그거는 이 사업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렇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자료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형하고 장치형으로 주로 구분을 했을 때 한 가지만 가지고는 효과를 크게 못 보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어떤 시설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경남환경녹색지원센터에 2019년도 과제로 비점오염 관리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른 곳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들이 없습니까?
국토부나 중앙 정부에서 한 것들은 가끔 보이기도 하던데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 그쪽도 검토를 하고, 일단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나오는 그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다.
어쨌거나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상수도 보급률은 올해 하면 우리 도내 94.2% 정도가 되는 걸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노후 상수도 정비 11개소, 여기는 시·군에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노후 상수관 문제 말씀입니까?
○이상열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노후 상수관은 일단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한 3,119억원을 투입해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재정이 열악한 군부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도농 통합, 그다음에 시부지역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창녕, 하동, 산청, 함양을 했고 작년에는 의령, 남해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그게 제 질의 주 내용이 아니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률을 높이는데 거기에 따른 누수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 노후관을 정비하는 기준이 있느냐.
내용연수가 30년 이상 된 거를 지정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GIS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느냐 하는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략 2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블록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누수 증상이 있다든지 하면 별도로 블록화를 해서 앞에다가 계량기를 설치를 합니다.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수위 변화를 보고 노후 상수관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거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정밀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도내에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2028년까지 누수율을, 지금 2016년 기준으로 74%쯤 되거든요.
85%까지 끌어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한 10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100년 정도 걸린답니다, 매년 노후가 되는 부분이라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교체하는 것보다도 노후 진행률이 많이 빠릅니다.
빠르고 해서,
○이상열 위원 여하튼 잘하셔서 지금 기존에 하는 부분들은 시스템화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오늘 발언을 했으니까 답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동웃음)
(“예산도 많이 해줬는데”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들은 제가 서부청사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 5분 자유발언 잘 들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소나무 재선충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안 합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진부 위원 저번에 이야기대로 이 정도 투입을 하면 칡넝쿨 제거가 다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풀베기를 칡넝쿨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넣으면, 다시 그게 순이 나기 때문에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위원님, 그 밑에 있는 풀베기는 저희들이 매년 조림을 1,300㏊하기 때문에 그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를 하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남부내륙철도는 이제 착공을 할 것이고, 이달 말 되면 B/C가 끝나니까 그거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 이게 하는 거 봐 가면서 5분 자유발언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올해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성과를 얻었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파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 올해 예산은 거의 7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김진부 위원 70억원?
저번에 28억원, 아까 국비가 28억원?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28억원은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해서 덩굴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155명의 공공근로, 숲가꾸기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 33억원 정도의 올해 예산이 있는데, 그 인력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나 녹지주변 등 생활공간 주변에도 8억5,000만원 정도 되어서 그 예산을 하면 거의 70억원을,
○김진부 위원 70억원 정도 가지고 하고 또 일자리 창출의 예산이 내려오면 그거를 돌리라고 내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어주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진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칡넝쿨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대충하지 마시고 하단부에 다시 못 올라오게끔 약품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작업을 할 때 뇌두부를 최대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안 하면 그다음에 되면 또 올라올 텐데, 그러면 그것도 계속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원천적으로 올라올 수 없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오늘 제가 말이 좀 많네요.
과장님,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임산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임산물은 산림청에서 해 놓은 게 7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어디에서 키웠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거는 종류,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지정해 놓은 품목은 다 임산물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여쭤볼 일이 있어서, 뒤에 한번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최근에 보니까 미국선녀벌레 피해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지금 경남의 피해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고,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작년도에 저희들이 미국선녀벌레하고 꽃매미하고, 특히 사과를 짓는 과수원 주변으로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 항공기와 산림청 헬기를 투입을 해서 작년에 방제를 했습니다.
미국선녀벌레는 작년에 아마, 올해는 2,100㏊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방제 작업을 하면 더 번지거나 하지는 않고 방제가 되기는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아무래도 과수원하고 산림지역하고 공동 방제를 해야만이, 이게 과수원에 방제를 하면 산으로 날아가서 숨었다가 또 산에 방제할 때는 다시 과수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시·군 부서하고 공동으로 협업 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아마 그게 산으로 가서 월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김일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장시간 동안, 여러 해 동안 이것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올해도 저희들 농업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 방제를 해서,
○김일수 위원 효과가 있는 방제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재선충 관련해서 12월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검증관련해서.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적절치 않았더라고요.
3월 정도 가야 유충이 좀 커져서 확인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때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재선충 관련해서는 파쇄 쪽으로 집중 검토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 파쇄율을 65%까지 높이려고 지금 시·군에 독려를 하고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3~4월이 되어도 파쇄를 해도 무관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3월 말까지 고사목 방제는 다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박준호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 이후에는 4월부터는 기존 훈증더미를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박준호 위원 저는 3월에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훈증더미가 실제로 훈증 효과가 없는 지점이 있다고 계속해서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되실 때, 3월 말 방제 이전에 시간되시면, 저희들이 현장 안내를 해서 방제하는 현황하고 그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하나라도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 되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는 대기오염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산림기초 생태조사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실태조사에는 건성 강화물 조사하고 그다음에 습성 강화물 조사하고, 산림기초 생태조사에는 산림입지 그다음에는 토양하고 그다음에 산림에 있는 절족동물이라든지 토양선충 그다음에 수목의 세근이라든지 수목의 쇠퇴도, 그다음에 낙엽, 낙지 거기까지도,
○김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토양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토양의 산성화 조사를 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토양의 산림 입지 조사를 할 때 그 표고라든지 산성화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같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별도로 산성화 조사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전 조사나 예비 조사라든지 이런 성격인지, 아니면 산림토양의 산성화를 꼭 조사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기후가 변화되고 산성우도 많이 오고 하니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국을 조사망으로 처음부터 해서, 경상남도에서는 7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산성비도 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계속 체크를 하신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그걸 연차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목적이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원장님, 지난 12월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서석봉 과장님께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재선충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훈증 관련해서 좀 더 연구를 올해 중점적으로, 지난번 민원 내용 알고 계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박준호 위원 그런 효과가 없다,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지점에서 연구원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저번의 민원과 관련 되어서 도와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지금 훈증더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강호천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멀리서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위원 외 의원
심상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총무과장 민준식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대기환경연구부장 차수길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신창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환경교육원장 강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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