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본회의 제3차 (1) 2016.12.12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1분)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류순현 행정부지사께서는 2016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 참석 관계로, 전희두 부교육감께서는 부총리 주재 긴급현안 점검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12월 8일자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성준 의원님, 11월 28일자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정태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우범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제정훈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남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2페이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재)경남미래교육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 천영기 의원님 등 8명이 도 출자·출연기관장 연봉 현황 등 13건의 서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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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아홉 분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4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옥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의원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이 좀 잘 안 됩니다.
옥영문인데 옹영문 이러는 것 안 같습디까?
(장내웃음)
단상에도 가끔 한 번씩 올라와야 되는데 모처럼 올라오니까 긴장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에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옥영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동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시기 위해 나와 주신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에 소금이 되고자 하는 언론인 여러분!
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학업 중도 탈락자에 대한 현황과 지금 학교에서 대처하고 있는 자리,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교육청 소관 두 가지만 도정질문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일부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이 “도청에 할 이야기도 많을 건데, 어째 교육청에만 이렇게 질문을 준비했습니까?”라고 하시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제가 고맙다고 하고 싶은 게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거제 지역에서 지난번 선거를 마치면서 지사님께서 몇 번 내려와서 유세를 하면서 옥영문 의원 같은 분을 좀 도와주라고 해서 제가 덕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세 분이 출마해서 과반수는 넘지 못하고 49.8%를 내서 반 정도가 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번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재정지원 이 돈을 2년 동안 저를 안 준 것 같습니다.
지사한테 찍혀서, 재정사업비도 못 받아오는 찍힌, 부족한, 능력 없는 도의원이라고 많은 분이 꽤나 알아봐주고 챙겨봐주셔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앞에 계신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앞에 계신 지사님 계실 때는 의원님들이 1년에 10억원씩 받아갔습니다.
동네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러면 시에서 시비 또 10억원 붙여줍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꽤나 마을회관, 경로당 다니면서 폼나게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 다 줄이고 줄여서 부채 제로하는 자리, 그때 상황에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력을 기울여서 얼마 전에 부채 제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2014년 연말에 다음 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의원님들 재정사업비를 한 5억원씩 써내라고 하는 통보를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야당에 계신 의원님들은 빼고 하자고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무슨 그런 경우가 있노, 여기에 무슨 여야가 있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다 거제시로 예산과에 돈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는데, 의원님 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급하신 것, 위에가 조금 딱하신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해를 가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반이 지사한테 찍혀서 예산을 못 받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찍힐 일이 그렇게 내가 무엇이 있는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많은 유권자 분들이 부족하고 능력 없다고 지탄하는 것 감히 제가 받아들여야죠.
유권자 분들이, 시민들이 찍혔다고 하시는 그 자리,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지사께서 저를 찍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가 거부합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요즘 초등학생들도 사탕 가지고 줄을 안 세운다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그런데 예산 가지고, 명색이 지역을 대표해서 오신 의원님들을 그것을 가지고 줄을 세우려고 하시는, 무슨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코 묻은 돈이 됐든 어떤 돈이 됐든, 저는 아이보다 못 한 자리도 되기 싫고 그런 줄 세우는 자리에 서기도 싫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건 모르겠지만, 앞으로 설혹 주신다 해도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유권자 분들도, 시민들도 그 돈 받지 말라고 할 겁니다.
당신 딸랑거리고 줄서서 그 돈 받아올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다 안다고, 이런 상황에 제가 도정질문을 지역에 1018 지방도, 문동에서 삼거리 가는 이 굽어진 도로 좀 바루어야 되겠습니다.
확장하는 것 5년 전에 계획 준비 다 됐는데, 그것 좀 합시다.
3-9호선 이렇게 좁아진 것 넓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국도 우회도로 장평램프 간 지금 문제 있는 것, 이것 해서 상동의 교통 흐름을 좀 좋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내가 질문한다고 제대로, 누구 말마따나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압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내 지역민들한테 지역을 위한 이 자리가 제대로 못 되어가는 것은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도청 소관 2개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질문하는 내용을 말귀를 알아듣고 해 주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반쯤 풀어지는 과정에 안 가겠습니까?
그 점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옥영문 의원 교육감님, 원래 정이 없습니까?
사람이 좀 박합니까?
제가 묻는 뜻을 지금 잘 모르실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쭉 했던 이야기가 이런저런 전차로 해서 교육위원회에 있는 한 위원이 나름대로 도의원들이 재정사업비를 받아서 지역에 가서 지역에 행사 하는 액션으로 좀 써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그런 점에서 좀 잔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도 듣습니다.
○옥영문 의원 까딱하다가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소리가 나겠는데,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들께서 모르고 계시면 안 섭섭하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의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국정 역사, 이 부분은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역사관에 대한 부분,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의 역사지만 그게 결국 현재의 문제고 미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고심을 했는데, 9일날 탄핵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아마 역사교과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부침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혹여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면 필요하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고,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도 탈락자에 대한 현황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준비하는 과정, 예방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한 사후 대책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교육감님 입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내 학생들의 학업 중도 탈락자 현황을 이번에 저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매년 하는 조사입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2013, 2014, 2015년입니다.
2016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43만 명입니다만, 그중에서 1,872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0.42%입니다.
2014년의 경우는 1,535명, 숫자도 좀 줄었고 비율도 0.42%에서 0.37%로, 그리고 2015년의 경우는 1,441명, 비율도 0.42%에서 0.37%로, 0.34%로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만 해도 1,441명, 도내 학교를 960개로 치면 한 학교 평균 1.5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숫자가 중도 탈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 가족들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외 유학으로 인한 탈락은 통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중도 학업 중단자들을 줄이고 또는 이 아이들을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숫자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중도 탈락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중도 탈락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올릴까요?
어떻게,
○옥영문 의원 개략적으로 보니까 학교 안에 예방 시스템이 꿈키움 교실하고 Wee스쿨 하는 것, 그다음에 숙련기간 가진다는 내용을 준비를 하셨는데,
○교육감 박종훈 거기다 학교 안에 전문상담사, 그리고 Wee센터의 전문상담사와 같이 위기가 생겼을 때 학생들을 상담하고 담임선생님과 의논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전담인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예산의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창원 늘푸른전당에서 중도 탈락 학생 10명하고 2시간 정도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사진 찍는 것을 거부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마치고는 같이 인증샷을 찍으면서 표정이 좀 더 밝게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학교로 돌아가고 싶니?”라고 물었더니 눈빛이 흔들리면서 “안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이가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나가는 것을 고민할 그 당시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문상담사 또는 Wee스쿨 같은 노력을 하는 분들이 그 순간에 좀 더 세게 끌어안았으면 이 아이는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저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챙기고 더 다듬어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옥영문 의원 말씀처럼 전부터 조금 줄어든 부분, 예산적인 부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2년,
○옥영문 의원 2년하고도 지금 반 년 지나가죠?
○교육감 박종훈 예, 2년 반 정도 되어 갑니다.
○옥영문 의원 교육감께서 출마를 하셨을 때는 기존에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한 변화를 갈구를 하셔서 뭐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출마하신 것 아닙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과거에 있던 교육의 현장하고 교육감께서 출마하시고 나서 교육 환경이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자리가.
○교육감 박종훈 저는 교육 본질의 회복을 중요한 화두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을 고민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끌려가는 듯한 것을 저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본질 회복, 선생님들에게 잡무를 줄여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대한 것이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감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 본질 회복, 잡무의 경감,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이 작용에 전적으로 힘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교실 수업의 개선 이 부분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만, 2년 좀 못 남은 기간에 있어서도 교실을 바꾸어야 한다, 교실을 바꾸지 않고, 수업을 바꾸지 않고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주창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의원 제가 2년 반환점을 돌아가신 교육감께 나름대로 교육감이 되고 나서 크게 바꾸고자 했던 내용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라고 했던 게 교사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 주자,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업무 경감이 됐든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교육감께서 주장하는 것 중에 제일 컸던 게 아이들에게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를 하는 자리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의 요지가, 내가 학업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 제목을 잡은 것도 그 가치를 두고 교육감이 출마하셔서 반환점을 돌아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과연 학교가 달라졌는가를 묻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달라진 것 같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도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의 문제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또 학업 중단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도입이 되는 부분과 함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 오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싶은 학교가 되어야 되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어서 내일이 와서 다시 학교로 와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싶은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화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학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저는 학생은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놀이라든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즐거운 수업이 되는 것은 교사의 노력과 준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교육과정 운영인 데 비해서, 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발성에 입각해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된다면 학생들이 학교가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문화적인 부분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옥영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나 문화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져서 교사나 아이들한테 원래 내가 돌아갈 자리를 준비를 하셨고 노력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말한 것처럼 때로는 작은 하나가 다일 수도 있고 또 전부 다가 하나일 수도 있는 내용이 되는데, 저는 교육감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리는 게 지금 제가 사례를 열거하고 문제점을 직시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저는 2년 반 동안 처음 와서 느끼고 행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자료를 모았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 환경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다는 자리가 공허하다는 이야기를 제 생각인지, 들으시는 분들이 느껴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수치적인 자리가 되어서 일일이 교육감께서 기록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뜻은, 무슨 말인가는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에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거제가 꽤나 큰 발전을 거쳤습니다.
인구도 급속한 증가를 가져오고, 그래서 똑같이 학교 학생 수용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 5년 안에 12학급짜리 고등학교 2개가 생길 정도로 아주 급박하게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그 아이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2011년도에 연초고등학교라는 열두 반짜리 학교를 만듭니다.
수용계획을 잡았죠.
열두 반 들어가서, 그때 경남에서 최고의 학급당 인원입니다.
39명씩 85학급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때 거제지역 안에 아이들이 수급이 안 되어져서 거제에 있는 고등학교에 못 들어간 거제 출신의 아이들 123명이 생깁니다.
내가 이 동네에 사는, 거제에 사는 아이인데 거제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서.
성적으로 자르지 않습니까?
뒤에서부터 자릅니다.
뒤에서부터 123등까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 해에, 2012년도 되면 편성을 할 때 100명이나 넘는 아이들이 밖을 나갔네, 여기에 대한 고심을 하고 학교 수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2012년도 세 반을 없앱니다, 중앙고등학교 한 반, 연초고등학교 두 반.
없애면서 급당 39명을 만들면서 그해에 아이들을 또 105명을 쫓아냅니다.
저는 쫓아낸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에 가면 아이들이 또 30명이 늘어요.
2012년도에는 198명이 준다고 해서 세 반을 줄이고 39명을 했고, 이번에는 30명 는다고 해서 두 반을 늘리고 한 반을 줄여서 급당 인원을 또 39명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2014년도에 또 82명이 나갑니다.
말등부터 82명까지.
2015년도 되면 급당 인원을 1명 줄입니다.
38명으로 하면서 우리 아이들 111명을 밖으로 내쫓습니다.
저는 쫓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쫓았고, 내보내는 자리를 나중에 부연되는 설명에 가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교육감이 느끼실는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는지 그것은 나중에 표현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어떤 일이 생겨졌냐면, 혹시 행감을 마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읽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감사 보고서를 저희들이 봅니다.
○옥영문 의원 그중에서 관내에서 의원들이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지라고 따로 챙기고 알아보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에, 이번에도,
○옥영문 의원 혹시 올해 같은 경우에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렵니까?
○교육감 박종훈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만, 지난주 목요일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보고 몇 가지 의논을 하고 “이것은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십시오.
이것은 고치십시오.”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던 기억은 납니다.
○옥영문 의원 방금 답변 중에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이 12만 명이서 왔다 갔다 그럽니다.
2015년 평균치를 내보면 개중에 한 1.03 정도,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보통 100명에 1명꼴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학업 중도 포기를 합니다.
아까 말한 질병이나 유학 간 아이들은 빼니까.
경남에 지금 쭉 보면 학업 중도 탈락자 비율이 특별하게 높은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통영하고 합천하고 산청이, 다른 지역은 1%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2%에서 2.5%를 갑니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100명에 1명꼴인데 여기는 왜 2명에서 3명 정도 나갈까, 왜 그런가라고 찾아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영교육청에 행감을 가서 교육장님을 답변석에 모시고 “왜 다른 지역하고 달리 특별히 통영에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많으냐?”라고 했더니만, 바로 나오신 말씀이 “공부 못 하는 거제도 아이들이 올라와서 이렇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자료를 챙겨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담당하시는 부서에도 제가 연락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이오?
학교가 나름대로 반도 막 줄이고, 방금 말씀처럼 때로는 반도 줄이고 늘리고 해서 수업에 대한 계획을 다 잡고 계신데, 어째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교실이 모자라서, 학급이 모자라서 바깥을 나갔고, 그 아이들이 남의 지역의 학업 중도 포기하는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오?”
그래서 부서에서 나온 답이 “원래 수급에 대한 내용은 졸업하는 아이들하고 반을 맞춰서 별 문제는 없는데, 들고 나가고 하는 이 비율에서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아닙니까?
작년 연말이니까 “내년에는 84석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졸업생과 입학 정원을 계산하니까 84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에는 아이들 수급이 다 됩니다.”
그래서 어째 교육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작년 12월, 이쯤 됐습니다.
지금 막 아이들 원서 쓸 때니까요.
200명이 나간대요.
거제도에서 공부 안 되는 아이들 200명이 쫓겨나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니다.
84명이 여유가 있다는데 다시 한 번 알아봐라.”
이것은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다 정리된 내용이니까, 이게 그 자료입니다.
매년 거제도에 있는 중 3학년 부장선생님들이 12월 초가 되면 다 모여서, 의원님들 들으시면 우습겠습니다만, 지역의 아이들을 공부 성적 순으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1등급, 2등급, 3등급, 벌써 공부 가지고 아이들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A학교는 내신 33%짜리 몇 명 딱 잘라놓고, B, C, D 해서 딱 잘라놓고 나머지 92%대서부터 거제도 아이들이 다 밖으로 나갑니다.
나간 아이들이 어떤 문제인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2012년도에 내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어서 쫓겨난 방금 말한 123명 그 아이들이 합천도 가고 통영도 가고 산청도 가고 흩어집니다.
123명 중에서 77명이 통영으로 갔습니다.
충무고등학교, 그다음에 동원, 쭉.
간 아이들 중에 11명이 제적을 당했습니다, 77명 가서.
2013년도에는 거제도에서 105명이 쫓겨나갑니다.
105명 나간 중에 84명이 통영으로 갑니다.
그중에 20명이 제적 당합니다.
동네 안에서는 100명에 1명이 보통 평균적으로 제적을 당하는데, 내 지역에서 수용이 안 되어서 나간 아이들은 80명 중에 20명이 학업을 그만둡니다.
25% 아닙니까?
25배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가면 33명이 통영으로 가요.
82명이 쫓겨나갔는데 그중에 33명이 통영으로 갔는데 15명이 학업을 그만둡니다, 반이.
2015년도에는 50명이 가는데 16명이 날아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56명이 갔는데 20명이 날아갔어요.
이것은 아이들을 사전에 내쫓은 것 아닙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시렵니까?
○교육감 박종훈 우선 의원님께서 중도 탈락자의 비율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통영, 합천 이렇게까지 확인하면서 해 주신 데 대해서, 사실 저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관심이 많으셨다는 부분으로 존경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에 취임하고 난 직후에 합천 초계고등학교에 갔을 때 초계고등학교에 거제 출신 학생들이 한 반이 와 있습디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심각성을, 거제의 수용이 힘이 들어서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단체로 학교를 진학을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기는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부분만큼은 교육부를 설득하는 것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설득이 쉽습니다만, 고등학교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옥영문 의원 교육감님, 교육부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내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 이유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은 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육부가 말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내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단지 공부 못했다는 이유로 내쫓아서, 아니, 공부 못하면 다 문제 있는 아이들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점에 있어서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옥영문 의원 제가 화가 나는 것은요, 이게 어제오늘이 아니고 거제도에서 20년이 됐다는 겁니다!
담당하는 3학년 담임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장, 교감, 교육 당국자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내 동네 아이들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옥영문 의원 그러면?
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공부 안 되는 아이들을, 공부 부족한 아이들을 거제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나름대로 대학을 보내는 데 지장이 될까 싶어서 일부러 안 받은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영문 의원 그러면?
○교육감 박종훈 학급당 정원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거제입니다.
○옥영문 의원 아니, 말을 끊으렵니다.
아이들이, 맞아요.
39명이 많은데, 그러면 교실이 한정되어 있고 그 숫자가 되면 내가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줄여나가잖아요?
상문고등학교 생길 때 열두 반 생기면서 여덟 반을 없앱니다.
여덟 반을 없애면서 39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124명 아이들 쫓아냅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 있는 자리고, 이게 무슨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옥영문 의원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3년째예요, 이게!
○교육감 박종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의원님의 민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거제 중앙고등학교에 1학급을 늘리면서까지도 좀 더 수용하기 위해서,
○옥영문 의원 그날이 교육감께서 아마 외국에 나가 계신 날이었습니다.
제가 주말부터 시작해서 내 동네 아이들이, 또 성적 안 되는 아이들이 200명이 쫓겨나간다 그래서 부랴부랴 올라와서 과장님 만나고 국장님 만나고 해서 1명 낮춰서 1학급당 38명 그때 갔잖아요?
아이들은 쫓겨나가는데 또 1명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89명 나갔잖아요?
우리가 69만입니다,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거기에 1명씩만 그대로, 이전대로만 갔어도 그 아이들 안 내보내고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 와서, 어쨌든 급당 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는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쫓아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정작 아이들은 쫓아내고 급당 인원은 줄이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셔서 결국 그 아이들 쫓아내서 그중에 20명이 학업 중도 포기 안 했습니까?
지금 내 동네, 집에서 엄마 밑에서 밥 먹고 컸으면 그래도 그중에 1%가 학업을 그만뒀을 건데, 이 아이들은 나가면 20%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적이 3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공부만 못했지, 인성이 나쁘다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노래, 축구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각각의 장점이 있을 수 있는 아이를 단지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초계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 초창기에는 버스 한 차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새벽에 1시간 반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타고 올라가서 가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텃세 할 것 아닙니까?
촌에서 왔다고.
그것도 시달림, 그다음에 때로는 늦게 일어나서 하루 늦고 이틀 늦고, 학교 앞에서 선생님들한테 질타 받을 것 아닙니까?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늦노?”
뭐라고 하면 “에이씨” 합니다, “에이씨.”
이래서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게 그냥 다입니다.
이것을 10년, 20년 동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육 당국자들이나 어느 누가, 시쳇말로 예산 쓸 때 니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 같았으면 이 아이들 이렇게 했겠습니까?
내 자식 같았으면 이 아이들 쫓아냈겠습니까?
지금 그 아이들 나가서 다 뭐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대안교육을 만들고, 엊그제 김해 대안학교 100억원 들여서 하자는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옥영문 의원 이렇게 쫓아내서 병신 만들어 놓고, 자! 너네 팔다리가 불편한 것 조금 우리가 손봐줄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맞는 행정인가요?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도내의 고등학교 신입생 수급 방법을 논의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거제가 좀 더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교육감으로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옥영문 의원 교육감님,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그게 말씀이 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창원하고 진주 비교표를 내가 좀 해 놨는데, 왜 거제만 유독 급당 인원 39명이 계속 이렇게 왔는지를 보면서, 창원 같은 경우에... 한 해에 693명의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사실 네 반을 감축하면서 급당 인원 2명을 확 줄여줍니다.
그다음에 407명이 또 줄어요.
요즘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니까.
407명이 줄어들면 다른 데 같으면 열 반이 줄어들어요, 계산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234학급에서 235학급으로 1학급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31명으로 맞춰줘요.
경남 안에 똑같은 자리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거제하고 창원하고, 그다음에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도 357명이 감해지는데, 다른 지역은 교실 1~2개 줄이고 아이들 줄여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왜, 거제가 뭘 잘못해서, 뭐가 부족해서 거제 아이들은 급당, 교육감님 말씀처럼 교사를 본질의 자리로 되돌려주고자 하는 제일 첫 번째 자리가 급당 아이들 줄여주는 자리라면서요?
○교육감 박종훈 예.
○옥영문 의원 업무 경감해 주는 자리라면서요?
그래서 본래의 업무 자리로 돌려주고 싶은 게 교육감님이 하시고 싶은 자리라고 안 그랬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되고, 다른 지역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거제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자꾸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은 전체적인 균형에 있어서, 또 의원님, 사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불편하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적 상위권도 중위권도 하위권도 다른 지역에 갈 수 있고 다른 지역의 학생이 올 수도 있는,
○옥영문 의원 교육감님, 의원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공부 잘해서 나간 아이들 구별 못 하고 쫓겨나간 아이들 구별 못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 숫자 따로 있습니다.
전기 시험 치는 아이들은, 거제도에서 외고를 가고 과학고를 가는 아이들은 따로 벌써 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숫자가,
○교육감 박종훈 거기다 또 밖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의 숫자를 우리가,
○옥영문 의원 그 아이들은 나와 있고, 이전에는 거제고등학교에 43~44명 정도 기본적으로, 기숙사가 잘되어 있고 대우조선이나 대우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외지에서 뽑아왔습니다, 아이들 30~40명씩.
그다음에 축구부 하는 아이들.
기본적으로 들어온 숫자들이 있어요.
그 수치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감 박종훈 매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전에 수요 예측을 합니다.
○옥영문 의원 수요 예측을 이제껏 한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제껏 한 게 100명씩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특단의 조치로 내년 신입생은 한 명도 안 나간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옥영문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얻고 싶은 답을 교육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거제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39명이 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은 급격하게 아이들이 변하다 보니까, 경남 전체에 김해, 율하, 몇 개 학교 빼고는 31명에서 33명입니다.
2015년도 아이들을 보면요.
○교육감 박종훈 예, 마산은 더 적습니다.
○옥영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가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노리고 준비해서가 아니고 자동적인 인원 감소에 따라서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40명이 줄어들어요, 올해.
그래서 급당 2명씩 줄이고, 반 줄여서 210명을 줄이잖아요.
줄이고,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는 여유가 있는 폭에 왔습니다 해서 교육감님께서 자신 있게 올해는 수급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37명으로 갑니다.
내년에 또 300명 떨어집니다, 거제가.
아까 말씀처럼 거제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다른 데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 아이들을 31명, 33명을 맞춰줬는데 거제는 그런 폭이 어려워서 여태까지 37명에서 39명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년이 되면 다시 300명이 떨어지거든요.
이 아이들 자리를 내년에 37명에서 33명으로 만들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300명 숫자가 적어지는 부분을 감안하니까 내년에,
○옥영문 의원 반 안 줄이고,
○교육감 박종훈 예, 반 안 줄이고요.
○옥영문 의원 학급을 안 줄이고 그 300명을 69반에 나누어서, 그러면 33~34명이 가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예, 34명까지,
○옥영문 의원 그래도 거제도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 반에 33~34명 되는 그런 반에서 선생님들 여유 있는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내년, 내후년에는 장담합니다.
○옥영문 의원 그다음에 거제의 제일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야기된 가장 근본적인 게 거제여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거제여상이 이번에 신입생 지원자가 극히 적었습니다.
○옥영문 의원 올해 128명인가 중에서 46명인가 아마 신청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옥영문 의원 거기에서 항상 100여 명이 구멍이 나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공부가 부족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계속 반복된 겁니다.
여상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남녀공학을 만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영문 의원 지금까지 실질적인 답을 고심하고 도출해 보려고 안 하셨죠?
○교육감 박종훈 교장 선생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여상이라는 학교가 남아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여성 교육, 상업계 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전체 거제 교육에서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고집을 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교장 선생님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옥영문 의원 아까 교육부의 여러 가지 방침과, 고등학교에는 아이들이 중도 탈락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덧붙여서 마지막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인원하고 사람하고 갈린 시기가 한 600만 년 전이라 그럽디다.
600만 년을 지나서 150만 년,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그다음 사피엔스까지 오는 이 기간 동안에 똑같은 것 같아도 침팬지하고 인간하고의 자리에 변화의 차이 하나가 침팬지는 3년이 지나면 뇌가 95% 정도 커가지만 인간은 20세 정도가 돼야 뇌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유년기 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배우고 느껴야 될 일이 많아서, 배우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5살, 16살 이 나이 때입니다.
때로는 그 아이들이 세상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먼저 산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배우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어리고요.
그 아이들을 때로는 성적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건데 그것을 한 번 정도 안고, 또 안 되면 두 번을 안아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마음으로 한 번 더 잡아줘서, 아까 한 번 더 잡아주니까 아이들 사진 찍는 얼굴이 달라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으로 찾아봐줘서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이 아이들을 단지 공부 하나만 가지고 교복을 달리하고 저 아이들은 1등급 아이, 저 아이들은, 시쳇말로 요즘 아이들은 똥통이라고 그러데요.
그 15살, 16살짜리를 어른들이 재단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냐는 이야기를 교육감님한테 제가 드리면서, 경남교육의 수장이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책임을 지실 분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다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상 제가 드린 말씀처럼, 지금 제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안 와 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때는.
저는 사실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내쫓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꿔보자고 안 했느냐고.
그러면서 교사라고 할 수 있나.
○교육감 박종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교직원들도 가끔씩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이들은 열두 번도 더 된다는 그런 옛날 어른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질책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아이들, 특히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저희들은 더 깊이 새기겠습니다.
○옥영문 의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꽤나 해방되고 오랜 시간, 한번에 바뀔 내용도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참 안 바뀌는 게 교육이라는 말씀을 다 합니다.
그 가운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파악하고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학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고 해결하셔야죠.
내가 세월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빠진 지 2년이 지났지만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왜 빠졌는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것을 진단하고 하지 않고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이런 반복이 교육 현장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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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아픈 역사지만 세월호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영문 의원 들어가십시오.
처음 하는 일이 되어서 시간 조절을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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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옥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안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좌표 잃은 칠흑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우리 경남도만큼은 중심을 잡고 서민들이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 도민이 당당한 주인이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더 큰 당당한 경남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년층 생애 재설계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이비부머의 세대라 불리는 50~60대들 역시 다가 올 퇴직과 노후 문제로 걱정이 많은 데 대해 장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 봅니다.
현재 도내 50세부터 64세까지의 장년층은 약 71만 명이고, 도민 전체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년층은 최근 들어서 직장을 은퇴하거나 곧 직장에서 은퇴하고 노인 인구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은퇴 이후 25년 이상을 생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노년에 대한 준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주택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고령화 진행 속도 등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년층의 은퇴는 여러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년층의 은퇴가 단순한 개인적 변화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변화 현상도 같이 나타날 수 있고, 장년층의 은퇴에 따른 정년쇼크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노년기는 10여 년에 불과하여 많은 사람에게 꿈의 시기이고 축복받은 일부의 이야기였으며 편히 쉬는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생의 1/3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전 생애의 의미를 통합하고 평가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제2라운드를 시작하는 장년층의 취업 훈련과 노후 준비, 재무 설계와 사회공헌활동,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여가 및 문화 활동 등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장년층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은퇴 및 재취업 교육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6월 16일 경상남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법·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 차원의 장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고견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자 노후 준비 대책임을 감안해 추진 중인 장년층 생애 재설계 관련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을 통한 전담 부서 설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이와 관련한 타 시·도 경우 서울특별시는 복지본부 산하 인생이모작지원과를, 부산광역시는 사회복지국 산하 노인복지과에 장노년지원팀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넓은 혜안으로 부모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효를 실천해야 하고 자식에 대해서는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더 과한 책임을 져야 하면서도 자식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경계선에 위치한 샌드위치 장년층들을 위한 인생 이모작 생애 재설계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남 농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은 국가 존립의 기초입니다.
튼실한 농업의 뒷받침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세계의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들은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농촌의 발전은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농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위험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4년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는 서울대 강연에서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 농업이 향후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고, 전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농민이 없는 국가는 없다.”라고 하였으며,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가들도 농지와 식량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세계 석학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농업을 경제 논리, 상업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정책은 문제임을 말입니다.
이처럼 농어업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기간산업이기에, 농업인이 더 이상 체념 의식 속에 농업을 영위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농업의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이 농업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적기이며,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분야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한 선제적 재해 대비 능력 강화 등 농업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농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예상돼 발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미 농업 생산과 가공·유통 등 곳곳에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 접목돼 유용하게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고품질 수출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신소재·무인운송수단 등을 이용한 스마트 팜 등 시설농업, 수출농업단지 사업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더해 실제 농민들의 역량이 첨단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킬 정도로 발전하였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에 ICT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하라고 권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먼저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농산품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미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채소 및 과일 생산국으로 유럽 전체 채소 수출의 1/4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남한 면적의 1/2 정도인 매우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95%의 과학기술과 5%의 노동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경남 농업도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법을 확대하여 창조적인 변화를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변모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에 경남도 농업 분야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향후 발전 계획을 밝혀 주시고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한국의 농산물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 도의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고 수출시장에 안정적인 공급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은 과거 보릿고개 시절처럼 식량이 부족하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기술혁신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생산, 가공, 유통 시스템을 변화, 적용하여 세계시장에서 외국제품과 경쟁해야 합니다.
시스템 혁신을 통해 생산 단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민과 정부뿐만 아니라 경남도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 개방으로 한국 농업이 위기라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고품질의 농산품을 원하는 해외 소비자에게 수출하고, 관광객들을 농촌으로 유치하며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농민이 함께 노력하여 세계시장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산물 유통질서 변화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경남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립 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한 경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지역발전 화두는 인재 경영이고 그 첫걸음은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발굴과 육성 없이는 지역은 물론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와 각국이 인재를 기르는 데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 최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도 그것을 지속할 만한 인재가 부족할 경우 1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재 확보는 이미 전쟁에 비유되고 있고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문화예술, 기능기술 등 각 분야의 인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발굴하고 육성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인재 육성은 발등의 불로 지역의 발전은 향토 인재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는 부모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투자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사회가 미래 세대의 질 높은 교육 담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기른다는 취지로 경남미래교육재단이 다양한 분야 인재 발굴, 저소득층 교육 기회 확대 등을 목표로 지난 2012년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이 취소되고 기금 조성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애초 2014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도교육청이 100억원, 경남도 100억원, 도내 각 시·군 50억원, 상공계 250억원 등이었지만, 도교육청만 100억원을 내놓았고 경남도 10억원, 상공계 20억원 등으로 실제 130억여 원에 그쳤습니다.
출범 당시 ‘5년 후 3000억원 목표’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더욱 초라한 수준입니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재단에 따르면 올해 기금 4억 35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누적액수가 150억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애초 기금의 70%를 사용하겠다던 다양한 분야 인재 발굴 사업은 아예 추진조차 못 하고 있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 확대 쪽으로만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으로 이러한 가운데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 또한 존폐의 기로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7월 경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한 경남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재단 재산 관리 및 예·결산 운영 잘못, 회계업무 처리 잘못, 차세대 영어학습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관할 창원교육지원청의 공익법인 지도·감독 소홀 등이 지적되어 이에 재단 이사장·상임이사·담당자에게 경고, 창원교육지원청 과장·담당주사·담당자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재단은 감사 지적 사항 가운데 하나인 차세대 영어학습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포기를 결정했고 그 책임을 물어 이를 추진했던 당시 상임이사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재단의 존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교육재단 같은 공익법인의 성공 여부는 최우선으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일이며 다음으로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 활동을 담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 등은 사업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인물을 공채 형식으로 선임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 재단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현안을 떠나 향후 존속 여부와 관련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어렵게 만들어진 교육재단인 만큼 혹 폐지보다 내실 있는 공익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신다면 경남미래교육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구체적 계획 및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특화된 농촌지역 다문화 교육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다문화 학생 수가 10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9만9,186명으로, 전체 학생 중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의 9,389명과 비교해 10.5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 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 역시 0.12%에서 10배 이상 커졌습니다.
우리 도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도 7,738명으로 전체 학생 중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6세 미만 다문화 유아를 고려하면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의 다문화 학생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사회의 한 축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여러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중 7~18세 학령기 다문화 자녀의 교육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대도시와 교육 격차가 큰 농촌지역의 다문화 가정은 자녀 교육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진로 상담과 진로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특성상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적고 그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담당할 인프라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 대처에만 급급하지 말고 다문화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정책 마련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지만 농촌지역 다문화 학생의 학교에서의 낮은 성취와 학업 중단의 문제는 다문화 아이라서 공부를 못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들 가정 대부분은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다 보니 자녀 교육에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학습 부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시혜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학교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청·유관부처·대학·기업 등과 일선 학교가 참여해 우수 교육 자료와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다문화 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착 중심 지원에서 학교 교육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고 입시 체계를 몰라 막막한 다문화가정이 없어야 합니다.
대학 입시 등 진로·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주도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교육감님의 견해와 교육철학에 비추어 제시할 비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도정과 교육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년층 생애 재설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50세부터 64세까지 장년층은 약 71만 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21.8%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복지의 개념뿐만 아니라 장년층 일자리 마련, 여가와 문화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장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장년층 생활 안정, 여가문화 개선 등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는 장년층과 고령자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15개의 직업훈련기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전문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에 147억원을 투입하여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28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실직자에 대해서도 재취업 컨설팅을 통하여 맞춤형 취업 상담과 알선 등 실제 취업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 희망자에게 취업교육비를 지원하여 조기 퇴직자 중 취업 희망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능력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민간기업 채용 지원과 함께 사후 관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베이비부머 실직자 재취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은퇴자의 고용 문제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희망 울타리 지킴이 등을 활용한 긴급 복지, 기초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등 공적 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부서 등에서 장년층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제안하여 주신 장년층 생애 재설계 전담 부서 설치도 행정 수요,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과 함께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년층 생애 재설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제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남 농업의 장기발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고령화 문제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 ICT를 접목한 자동화 시스템 보급 등 농업 구조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내년도에 12.2㏊, 7억9,4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원예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통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의 대표 품목인 수박 등 단동 하우스에 ICT 첨단기술 접목이 가능하도록 2020년까지 80억원을 지원하여 30㏊ 규모의 고정식 규격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성과 분석 결과, 생산성은 25%, 품질은 12%가 향상된 반면에 고용노동비는 오히려 9% 낮아졌습니다.
또한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연구를 위하여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ICT 융복합 시스템’ 분야에 서울대학교 등과 공동 응모하여 공모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올해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2년 4개월 동안 수행하여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스템인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IoT 기반 측정 시스템을 통한 파프리카, 멜론 등 수출 과채류 생육 최적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농가에 조기 보급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사업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활성화하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 분야는 대부분 노지로 ICT 사업을 접목할 수 있는 영역에 일부 한계가 있어 어려움도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신청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원 절차와 추진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미리 예비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설과 노지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 품목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 면적도 현재 7,000㎡에서 1,000㎡로 완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거제시가 선정되었지만 올해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된 4억3,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에는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양돈농가만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양돈, 양계, 한우, 낙농 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3년간 25개 농가에 37억원을 지원하였는데, 내년에는 20개 농가에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분야에 점차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농·축산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경남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FTA 체결 이후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우리 농업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경쟁력이 있는 업종은 더욱 강점을 살려서 수출 시장을 개척하여 판로 확보에 주력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약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미국 등에 수출 역량을 집중하고 해외 판촉전, 해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올해 수출 목표인 16억불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비교우위 특화 품목을 이용한 수출 유망 가공업체를 2018년까지 200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녹차, 사과, 산양삼 등 집적화된 지역 대표 자원의 6차 산업화 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비처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향토 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과 연계한 지역 핵심 복합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유통․소비와 연계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와 농촌자원 복합화지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산지공동출하 조직을 육성하고, 특화된 작목을 지속 개발하여 수입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경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앞서 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재단의 존속 여부입니다.
미래교육재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지역 인재를 세계적인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설립 목적에 비추어 기금 확보 등에 다소 미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설립 당시의 취지를 되살려서 도민의 뜻을 모아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며 존속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재단 활성화 계획 및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은 최근 경기 불안과 기부금 모집 행위를 할 수 없는 법적 제약이 있어, 나름 노력해 왔지만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재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 재산 약 133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 기금이 늘어나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금 확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2일 있었던 재단 정기 이사회에서도 당초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 중인 기금 확충 방안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내년 초에 도내 약 200여 개의 장학법인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서 각 장학법인의 설립 당시 취지를 살리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당초 설립 취지 가운데 하나인 다양한 분야 인재 발굴 사업은 먼저 선 인재 발굴 후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기금 확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단 출범 당시 논의가 있었던 경상남도와 시·군의 출연도 함께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재단 사무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미래교육재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의 농어촌 지역 다문화 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 다문화 학생 가정은 7,738명으로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이며, 그중 농어촌 지역 초·중·고생은 함안 281명을 포함한 3,971명으로 약 51%이며, 중도 입국 학생 수도 현재 324명을 넘어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분포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학업 성적 저하, 부적응, 중도 탈락 학생의 비율 등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학업 중단율은 28명에 비율은 0.59%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 계층 지역 교육 활동 지원에 보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중도 입국 학생들의 안정적인 공교육 진입 노력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의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해 단 1명의 다문화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자적 사명감으로 다양한 다문화 교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과정 운영에서 각급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과별 다문화 교육 내용을 반영한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 과정 운영과 KSL, 즉 한국어교육과정 운영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이들에 대한 학습 지원을 위해 표준 한국어 교재를 개발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 지원 활동으로는 다양한 다문화 정책 연구 학교로 김해 내덕중학교 등 3개 교, 그리고 다문화 유치원으로 의령유치원 등 6개 원, 그리고 다문화 예비 학교로 산청 신안초등학교 등 8개 교, 다문화 중점 학교로 군북초등학교 등 21개 교를 다문화 학생이 집중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여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기초 학력 저하, 진로 선택의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을 진단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실을 반영하여 올해 다문화 학생 681명을 지원하였으며, 2017학년도에도 더욱 확대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 중 가장 효과성을 띠는 것은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진주교대,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등 도내 4개 대학의 우수 대학생 158명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166명 학생들의 기초 학습 지원과 소외된 농어촌 지역 학교의 방학 중 우수 나눔지기 대학생 멘토링 농어촌 캠프를 통한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지도로 학교 적응력이 향상되고 있어 본 사업은 2017학년도에도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도 입국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다문화 강사 및 한국어 강사 지원으로 다문화 예비 학교, 다문화 예비 학급, 찾아가는 강좌 프로그램으로 3·6개월 간의 한국어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에 편입하는 전 중도 입국 학생들이 학교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김해·산청 등 8개 권역에 다문화 교육 컨설팅단 조직 및 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두드림 학교, 학습종합크리닉센터,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농어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자유 수강권 등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 다문화 학생들의 학력 향상 지원에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제2청사에 들어설 경남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다문화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중도 입국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 지원,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서비스, 상담 활동 등 다문화 교육 정책들이 성공적인 뿌리를 내려 튼튼한 알곡을 거둘 수 있도록 전 교육력을 결집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교육감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이성용 의원 교육감님, 앞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라든지 정례회 때마다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재단에 대한 존속 여부를 많이 질타하고, 대책을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용 의원 그런데 사실은 그 결과에, 작년 기준해서 보면 서종길 의원께서 7월 정례회 때 존속 여부의 결단을 주문했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연말까지 존폐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나름대로의 대책이라도 수립되었더라면 아직도 이렇게 기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는 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지지부진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이 최선을 다해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일정한 성과도 저희들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우리의 역량이 그쪽으로 좀 많이 소비가 되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133억원이라는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미래교육재단을 지금 와서 자꾸 존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의 의도가 저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재단을 좀 더 튼튼하게 해서, 또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야지, 지금 이 재단을 해소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솔직히 되묻고 싶습니다.
○이성용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단 출범 당시에 어느 교육감이 하셨든지 간에 약속은 500억원을 기부금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마련했던 그 부분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력을.
교육감님은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나타난 결과로 봤을 때는 우리 도교육청의 100억원 하고, 경남도가 출연한 10억원, 기관, 단체에서 내놓은 20억원이 기금의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기본 재산이 늘어나면서 했더라면 아, 우리 도교육청에서 또 재단과 많은, 계속 발전, 당초에 야심차게 출발했던 그 의지대로 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했을 텐데, 그것도 없이 계속 이러저런 사유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 원래 하고자 했던 미래 인재 발굴 육성에는 동떨어진, 사실상 도청에서 하고 있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부분에 계속 중복이 되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미래교육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향후, 저도 존속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재탄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교육감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고, 사실상 교육감님, 지금도 많은 대책 대안들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저는 그게 당장 실현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금 확보 방안이라든지,
○교육감 박종훈 기금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애초에 500억원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 교육청 100억원, 도청 100억원, 그다음에 시·군 50억원, 이런 것이 쭉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100억원 낸 것 하고, 도청에서 10억원 낸 것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1년에 2억원씩 해서 연차적으로 쭉 들어온 10억원 하고, 그 120억원이 중심이고, 자체적인 모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아까 우리 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또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는 법적인 제약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성용 의원 교육감님, 그러한 사항도 있겠지만 원인 중에 저는 이렇게 하나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출범 당시에 우리 교육감님과 지사님의 상호 협의하에 추진했던 그 관계에서 두 분 다 현직을 떠나셨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와 오랫동안 끌고 있었던 우리 도교육청의 급 식 문제 부분에서의 갈등도 원인에 하나의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다 보니까 어떤 기금 모금을 강제할, 이행을 강제할 법적인 방법도 없고, 또 우리 기초 시·군 단체장들도 예산을 이유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이성용 의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교육감의 의지를 묻고 싶은 것은 현행 제도상 교육감님께서 직접 나서는 것이 제한된다고는 하지만 교육감의 행보에 도교육청이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이러한 기금 마련하는 데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동의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상공인들을 상대로 의견을 들어 봤을 때 크게 기금을 몇 억원씩 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본인이 한 달에 4만원씩 내고 재단에서 4만원을 더해 주고 그다음에 기업가가 또 4만원을 더해 줘서 하는 이 사업,
○이성용 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 자산 행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교육감 박종훈 예, 이런 프로그램은 당장 큰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재단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교육감님, 기본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 의도에는 조금 벗어나지만 지금 현재는 세부 사업 중에 축소된 부분에서 몇 가지를 지금 교육감님 의지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업 계획도 있겠지만 조직을 새로 정비해서, 모금하는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와 또 개인 및 기업체 등 지역민에게 기부도 받고 있지만 범도민 차원에서 기부 모금 운동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와 함께 펼쳐나가 주시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교육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복지보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성용 의원 국장님, 제가 먼저 답변서를 보고 재차 우리 국을 통해서 좀 부족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이 오늘 국장님의 답변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듯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자 제가 국장님을 세웠습니다.
국장님, 본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장년층들의 노동계 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른 퇴직, 재취업 등으로 일자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다고 하지만 질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의원 그리고 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이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셨겠지만 전국적으로 한 18%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숙련 기술 향상 기회도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미흡한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질 낮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후 대비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우리 도 차원의 장기적이고, 정부 차원이 아닌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숙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과제들을 연구해서 민간과 협업해서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우리가 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생애 재설계하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우리 도정에서 전념해 주시고, 또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를 향해서 오늘 도정질문에서 질문하지 못한 부분들은 서면질문이라든지 여러 창구를 통해서 우리 도정을 바로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도 교육 행정이 우리 350만 도민과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펼 수 있게끔 기대를 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방청석에는 김진부 의원님의 소개로 진주시 대곡면 좋은세상협의회 이현욱 회장님 외 아홉 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이윤희 이장님 외 네 분이 본회의 참관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오전에 질문하신 두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영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천영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도의회 급식조사특위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수천억원대 급식 비리로 도민들은 큰 절망을 해야만 했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최근에 교육감의 선거 사무장과 사촌 등 측근들이 연루된 비리로 인해 교육감은 다시 한 번 도민들께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토록 교육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비리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도교육청은 무었을 했는지 이 자리를 통해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천영기 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며칠 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썩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영기 의원 순위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12위를 한 것으로,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취임 이후 도교육청의 청렴도는 2014년 8위, 2015년도에 11위, 그리고 올해는 12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왜 매년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천영기 의원 좋습니다.
지난해 연말 교육감께서는 “청렴도 대책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청렴도만큼은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애초에 청렴도 조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은 박종훈이 청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언론 보도도 되었죠.
본인께서 직접 청렴도를 챙기겠다고 자신 있게 공언하셨는데도 올해 역시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은 직접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아직 청렴의 한 부분이라고 자만했기 때문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변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신뢰 받지 못하는 교육 행정에 아이들을 맡겨야만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함과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그동안 지켜봐 온 바로는 비리 척결을 외치지만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1년 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도내 학교 급식 행정에 만연되어 있었던 위법하고 부당한 급식 비위 사례를 여럿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랬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났는데 당시에 지적된 사례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시스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본 의원은 우리 교육감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토록 자신 있게 준비하셨던 ‘경남형 학교 급식 모델’은 그 실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경남형 학교 급식 모델인지, 그리고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는 수많은 급식 관련 비위 행위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화면 한번 봐주시죠.
(모니터 참고)
화면을 보시기에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보이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식자재 유통 업체로 판단이 됩니다.
○천영기 의원 이곳은 진해에 위치한 한 학교 급식 납품 업체의 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달 초, 11월 초입니다.
조사특위 이후 학교 급식 현장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조사한 업체들 중 하나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업체는 지난 달 수차례 확인 방문에도 불구하고 상근 직원은 물론이고, 사무실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 십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 위장 업체, 유령 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유령 업체 같은 이 업체가 지난 3년간 도내 학교에 납품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최근 3년간, 2014년부터입니다.
도내 학교에 납품한 금액이 무려 374억원입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125억원입니다.
교육감님,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업체가 연 매출 12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라고 보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이번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의 건의를 냈던 것도, 사무실만 하나 열어 놓고 실질적인 사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를 식약처에 저희들이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참,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 한 지적도 받아야 됩니다만 제도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업체는 지난해 도정질문 시 지적되었던 양산의 모 고등학교,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산의 한 업체와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였습니다.
교육감님, 이 사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이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을 저도 보고를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보고는 받으셨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이 부산의 업체는 경남에 납품을 위해 위장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그동안 수백억원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 3년간 도내 학교와 계약한 건수가 991건입니다.
무려 1,000건에 달하는 계약을 하는 동안 이 업체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그것은 본 의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우리 교육감이 답변하신 내용은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저겁니다.
그때 제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도교육청에서 진해구청에 긴급하게 점검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이 날짜가 11월 23일입니다.
전결 김언태 과장 해 가지고 11월 23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월 초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급식조사특위를 통해 뼈아픈 경험을 하였음에도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1년이나 지난 이후가 되어서야 이렇게 긴급하게 점검을 하셨는지 교육감님,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구체적으로 이 업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을 받을 행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법률과 시행령상에 위법한 행위가 아닌 사무실만 두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기 어려웠던 점도 좀 해량을 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급식소 급식 종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좋은 식재료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하는 것이 우리 학교 급식소의 어떤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웠던 점을 저는 지금까지 핑계 삼아 그런 변명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이런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후에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우리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좀 더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는, 또 행정에 있어서 이 부분의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급식조사특위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급식조사특위가 끝난 이후에 학교 급식 정비를 집행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시고, 식약처에 자료를 보내서, 식약청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만들겠다 하는 내용을 왜 안 하시고 이제, 11월 초에 제가 점검을 하고 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긴급하게 움직이고 했다는 거죠.
○교육감 박종훈 그 전에 저희들도,
○천영기 의원 이 사항은 작년 급식조사특위가 끝난 이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전에 저희들도 사실은 준비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매뉴얼도 개발하고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전국 급식 종사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전체 전국에서 소개되는 16개의 모범 사례 중에서 우리 경남이 3개나 되는 이런 모범 사례를 발표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남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급식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해량해 주십시오.
○천영기 의원 저도 어느 정도 교육감님 말에 동의는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좋은 질의 제품을 학생들에게 먹이는 게 본질이라고 했지만 우리 경상남도의회 의원님들은 경상남도 경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 부산으로 가야 되죠?
제가 조금 이따가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경남의 업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제도적인 미비를 저희들이 조금 늦게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에 경남의 업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지금 김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남 업체가 아닌,
○천영기 의원 전라도 업체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다른 데 것을 다 먹이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우리 공급 업체들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늦지만 그렇게 준비는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좋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수립한 2016년도 학교 급식 기본 방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교육청은 연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특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띄워 주시죠.
그리고 학교급식점검단을 운영하여 위생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식재료 공급 업체 등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참여시켜 현장 방문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년간 이 업체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 한 번 하지 않았다, 본 의원이 이미 확인한 이후에 이제 와서 점검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 온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천영기 의원 이 정기 점검, 특별 점검을 하지 않았거든요.
○교육감 박종훈 지금 정기 점검하고 특별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런데 왜, 부산 업체에 가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우리 점검단에서 이 부분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천영기 의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좀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실무자들을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의심이 가면, 우리 실무자들은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조리하는 데 급급한데 거기까지”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이제 우리는 조금만 의심이 가도 행정청에 고발하고,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바깥에 지도 점검을 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기관에 이 책임을 넘기자, 왜 우리가 이걸 다 뒤집어쓰고 안고 있겠느냐라는 질책을 제가 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이러한 업체들 때문에 선량한 지역 업체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얼마나 거친지 모르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 규모는 저도 잘 모릅니다.
○천영기 의원 사진으로만 봐도 이상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러한 업체들을 교육감께서 제때 확인만 하셨어도 그동안 우리 지역 업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화면 띄워 주시죠.
이 자료는 지난 11월 18일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에서 뒤늦게 이 업체를 점검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입니다.
보시면 점검 의견에 행정사무조사 2015년 10월 8일입니다.
2015년 10월 8일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시에는 1층 전 층을 사업장으로 사용했는데 2016년 11월 18일 현재 사업장의 일부가 분리되어서 제과점이 입점된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좌측에 있는 것이 2015년 10월 8일 당시 전 층을 쓰던 것이고, 2016년 11월 18일 가니까 우측에 있는 저 빵집이 생긴 겁니다.
이 공문이 진해구청이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회신한 공문입니다.
공문 보여 주시죠, 진해구청.
그동안 사업장 규모 면에서 신고를 하고 있지 않았다가 부경참빛이, 11월 9일에 운송 기사를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아마 부경참빛 사장한테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날 당장 이 업체가 면적 변경 신고를 합니다.
그날이 11월 29일입니다.
본 의원이 실제 확인한 바로는 이 업체 옆에 입점한 제과점은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입점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몇 개월 동안 변경 신고도 없이 위법적으로 영업을 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올해 하반기에만 무려 75억원의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교육감님, 직무유기 아니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사 말씀을 드리는데, 도내에 저런 식재료 공급 업체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령상 저 업체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저 업체를, 식재료 공급 업체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한테 그 책임이 있는가라는 것도 저희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부경참빛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수사 의뢰를 작년 11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6년 올해 5월 20일에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2016년 9월 19일자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협의 없음’이라는 처분이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협의 없음이라는 처분이 내린 저 업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재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그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빵집을 세를 주고 난 이후에도.
막상 제가 점검을 하고 나니까, 그것도 약 20일 정도 지난 후에 업체 변경을 합니다, 11월 29일에.
그런 것은 불법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러면 저 업체에 대해서,
○천영기 의원 자! 이 업체는, 제가 그 업체 이름이, 상호가 나오려고 하는데, 양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시다.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의 돈이 부산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교육감님은.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은 이 문제하고는 별개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식재료,
○천영기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안 합니다.
도덕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교육감 박종훈 그 점에 대해서는,
○천영기 의원 들어 보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우리 경남의 업체가 공급하는 것이 맞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천영기 의원 동의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의심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천영기 의원 의심이 아니고 교육감님, 그러면 대구 업체가 창녕에 사무실을 내놓고 납품을 하고, 대구에서 납품해도 지금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현행 법령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러면 왜 점검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령을 우리가,
○천영기 의원 안전 위생 점검 한 번 안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를, 300개도 넘는 이 업체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지도 점검을 할 책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교육장은 연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교육감이 우리 교육청한테 보낸 지침입니다.
○천영기 의원 2016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제가 만든 지침입니다.
○천영기 의원 예, 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교육장이 지침에 따라서 활동을 했죠.
○천영기 의원 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활동을 했죠.
○천영기 의원 자료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한 것을 했다고,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 하셨다고 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만약 교육장이 그 지침을 어겨서 지도 점검을 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장에게 책임을 물을 일입니다.
○천영기 의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설사 급식업체의 관리감독의 의무가 지자체에 있다 하더라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관, 유통, 관리 등 급식과정 전반에 대해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셨다면 이 업체가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권과 행정이 부족하다는 말은 제가 볼 때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창원에 있는 모 중학교에 납품하는 이 업체의 차량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납품차량이 이 학교에 납품하기 전에 부산 하단에 있는 업체에서 물건을 싣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창원에 있는 모 초등학교, H초등학교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은 진해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이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이 업체가 과연 어디서 식재료를 가지고 오는지 확인하고자 새벽 납품차량을 직접 확인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의 또 다른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 업체 대표가 동일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관심만 있었다면 우리 도교육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들 학교 급식담당자들은 이 식재료들이 부산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부분적으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식재료의 저장창고나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이런 것이 정말 문제라면 이것의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쪽에서, 이 문제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급식업체와 관련이 돼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야죠.
아까 보낸 것처럼 11월 19일, 22일 공문 보냈듯이 작년에 급식조사특위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런 지적을 하셔서 바꿔 줘야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천영기 의원 지금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의 돈이 부산으로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
○교육감 박종훈 제가 드린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남의 업체가 경남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저희들의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전에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었다손 쳐도,
○천영기 의원 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천영기 의원 그 부분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지 않습니까?
○천영기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사무소와 창고 등을 두고 실제 영업하는 업체로 입찰 등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왜 급식조사특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에야 이렇게 하실까요?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챙기는 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도리는 우리의 역량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지금 우리 급식종사자들이 너무 시달리고 힘이 들어서 사실은 급식종사자들 중에서 휴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주변에서 좀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가면서 우리 급식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천영기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 일을 오늘 제가 질의한 것은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가자.
우리 경상남도의 돈을 왜 부산에 줘야 되는지, 문제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천영기 의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오늘부터 학교급식 감사가 시작된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언제까지 실시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1월 20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교육청에서 이번 점검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시작한 학교급식 감사에 협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 협조를 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이러한 급식비리가 근절되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한번 모아보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그 대신 지금까지 우리 급식의 문제는 식자재가 학교 안에 들어오고 난 뒤의 문제보다 식자재가 들어오기 전의 문제라는 점도 생각해 주시고, 우리 급식종사자들이 참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도에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책임은 없습니다만, 우리 급식종사자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천영기 의원 예, 우리 교육감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최근 교육감님의 선거사무장과 친인척 등이 연루된 측근비리 5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되는 참으로 유례없는 참담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여러 가지로 교육감이 주변을 챙기지 못 했던 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검찰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도교육청 발주부서 근무 직원들이 업체와 유착되어 뇌물수수 등 부패가 발생하고, 인사권을 빌미로 한 교육감 측근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러한 현실에 공감하시는지요?
○교육감 박종훈 최근에 와서 이 부분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제도도 살피고 했습니다만, 조달 관계에 있어서 우수업체 등록제도라는 것이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도 없고,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이번에 저희들도 많이 애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이종사촌 진 모 씨가 금번 비리사건에 관급자재 알선 브로커로 가담했다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제 이종사촌이 맞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교육청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이런 알선 브로커들이 개입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며칠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했고, 문제는 교육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교육감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향후 이런 문제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의지의 피력으로 저는 모든 것을 대신하고 싶고,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힘이 들고 참담합니다.
○천영기 의원 힘든 부분을 자꾸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대금 1억원 미만의 관급자재의 경우 발주 담당공무원의 일방적인 업체 선정 즉,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 여기서 말하는 일방적인 업체 선정은 제3자 단가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러면 이 3자 단가계약 방식에 대해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우수조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그 물건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육감님이 아실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업계에서조차 이것을 조달청 수의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그런데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이 3자 단가계약 방식이 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에 90% 이상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업체가 선정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지금과 같은 비리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이것은 관급자재 알선 브로커인 진모 씨가 도내 학교에 납품하고자 했던 관급자재인 차양이라는 자재의 최근 3년간 발주현황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양이라는 관급자재를 2014년도에 3억6,000만원, 2015년도에 2억1,000만원 구매하던 것이 올해는 81억원으로 무려 27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3억6,000만원, 2억1,000만원 하다가 81억원이 됐을까요?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은 통계금액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저는 본 것 같지는...
○천영기 의원 이것은 진 모 씨가 한 게 아니고, 차양이라는 자재를 최근 3년간 발주한 현황입니다.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천영기 의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1억원 미만의 관급자재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천영기 의원 이 자료는 올해 차양 관급자재를 납품한 업체별 계약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납품한 전체 8개 업체 중에서 A업체가 무려 전체물량의 84%를 납품했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을 두고 독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지역 업체 좋은 품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 업체는 창원에 작은 사무실 하나만 있을 뿐 공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대전에 있는 타 시·도 업체였습니다.
앞서 말한 급식 위장업체와 다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특히 이 차양이라는 관급자재는 특별한 기술이나 특허가 요구되는 자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도교육청 관급자재를 싹쓸이하는 것을 두고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울뿐인 사무실만 있는 이 업체를 과연 지역 업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체가 도내에 얼마나 있는지 관심이라도 가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문제들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지금까지 방치한 결과가 오늘의 이러한 비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도교육청은 특정 업체가 관급자재를 90% 이상 독점할 수 있도록 한 구조적인 문제, 사무실만 있으면 타 시·도 업체가 한순간에 지역 업체로 둔갑되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그동안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이종사촌인 진 모 씨와 같은 브로커들이 마음대로 학교를 휘젓고 다닌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2개의 건을 그대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런 문제가 있었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종사촌인 진 모 씨와 같은 브로커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교육감님, 금번 비리 사건으로 인해 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안이라는 대책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방안이 지금은 관급자재 비리를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일정하게 상한선을 저희들이 규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3자 단가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과와 계약부서가 서로 한 번 더 거치면서 일정하게 서로 견제를 하게도 했고, 그런 노력들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개선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모든 것을 입찰을 해 버리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절차와 시공기간의 문제가 있고 또 우수조달업체 등록이라고 하는 취지, 순기능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입찰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달 우수제품 같은 경우 공급업체가 몇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특정 업체가, 또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컨트롤하기보다 학교의 의사를 여쭤봤을 때 이 업체가 잘 하더라는 소문이 나면 대체로 그 업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확인하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전적으로 의도되어서 어느 업체에 몰아줘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치환시키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대책은 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금번에 만든 관급자재 구매안에 대한 핵심내용입니다.
특정 업체가 전체물량의 30% 이상을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죠?
○교육감 박종훈 저게 업체가 만약 3개 이하면 어떨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또 비율이 높아져야 되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저것이 핵심적인 것이기보다 여러 개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다,
○천영기 의원 제가 그 내용을 보고 30% 이상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것이 제재수단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데, 바꾸어 말하면 특정 업체가 30%까지는 독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막자는 것이지, 30%까지는 어디에다 그냥 몰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러니까 30%까지는 허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에.
○천영기 의원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다시 말해서 근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 해만 수백억 이상 구매되는 관급자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중 30%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렇다면 법 자체를 손을 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영기 의원 그 강구책을 지금 내세우는데, 이 강구책이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근본적으로 이런 비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100% 입찰해 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 안도 나왔다가 이 제도가 가지는 취지와 순기능도 있는데 이것을 100% 그렇게 막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에, 저희들이 다수가 그런 의견이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제가 볼 때 이것은 이미 관계법령에서 당연히 규정돼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화면 한번 봐 주시죠.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제5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달청이 고시하는 금액은 1회 납품금액이 5,000만원 이상 또는 중소기업 간 경쟁일 경우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저 규정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1억원이 넘는 관급자재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말한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육감 박종훈 우리...
○천영기 의원 잠깐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잘 모르시니까.
본 의원이 최근 몇 년 간 도교육청에서 계약한 관급자재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중 몇 가지 관급자재만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1억원이 넘는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2단계 경쟁이 아닌 제3자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 한 내역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나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8억9,000만원이 위법하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처음입니다.
○천영기 의원 처음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만약 이 법률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천영기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을 통해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본 의원은 단 한 번의 자료요구에도 이렇게 쉽게 위법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이런 사실조차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교육청 감사시스템에서는 대체 무엇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교육감님,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금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교육감의 측근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비리를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선량한 교육가족들은 물론이고 도민들의 명예와 신뢰까지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교육감님,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과를 한번 하셨죠, 측근비리에 대해서?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랬습니다.
○천영기 의원 이 자리에서 우리 도의회와 도민들께 공식적으로 진심어린 사과 한 번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사과를 한 사안을 가지고 두 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천영기 의원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사과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 방법을 제가 선택한 것이고, 저는 만약 그때 의회가 개원 중이었으면 의회에서 의원들 계신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개원 중이 아니었고, 수사가 종료되고 기소되는 그 시점에서, 이 시점에 사과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판단을 한 것인데, 같은 사안을 두고 제가 두 번 사과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제가 직접 사과를 하셨다면 오늘 이런 자리를 깔아주지도 않습니다.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도의원님들과 도민들이 다 공식적으로 보고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번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는 겁니다.
보도자료는 보도자료 대로 했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육감님이 사과를 직접 하셨으면 이런 자리 안 깝니다.
그런데 안 하셨기 때문에, 보도자료로 대신했기 때문에 좀 진정어린 사과를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보도자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면 사과입니다.
○천영기 의원 서면 사과로,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래서,
○천영기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진심어린 사과 하실 용의 없으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교육감 박종훈 서면 사과에도 제 진심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일한 사안을 가지고 제가 두 번 사과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박종 예.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의 이종사촌, 선거사무장 등 측근들이 인사권력까지 장악해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본인부터 혁신하겠다, 청렴도를 직접 챙기겠다는 분이 청렴도가 꼴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책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비리 사건을 경남의 최순실 사태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비선 실세들이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말, 이것이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민들께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육감님께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지난 교육청 소관 예결위에서 본 의원이 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보고 받았습니다.
○천영기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의원 몇 명 위원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중 당연직 세 분을 제외하고 나면 10명이 외부 위촉이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외부 위촉 위원을 공정하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제 스스로가 봤을 때는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을 위촉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잠시 화면을 한번 봐 주시죠.
이 공문은 지난 4월 11일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외부 위원을 위촉한 뒤 위원들에게 위촉통보를 한 공문입니다.
보내는 아래 수신자를 보면 모두 7명 위원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원은 10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7명에게만 통보를 하신 거죠?
제 수신자 보십시오.
7명입니다.
외부 위원이 10명이에요.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그런데 왜 수신자 7명에게만 통보하신 거죠?
○교육감 박종훈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세 분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통보를 하든지 했겠죠.
○천영기 의원 2명이 추가로 또 위촉되셨더라고요.
이 두 분이 누가 추가되었는지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 모르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모릅니까?
교육감님이 위촉한 사람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위촉한 사람인데 교육감님이 모른다?
○교육감 박종훈 제가 위촉했지만 구체적인,
○천영기 의원 명단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 명단 한번 보십시오.
8번, 9번이 추가로 위촉된 분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이제 아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름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이름도 잘 모르시고 위촉하셨다, 교육감님,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위촉할 당시에는 물론 다 알았겠죠.
○천영기 의원 이 두 분 잘 모르시니까 제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추천했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시겠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천영기 의원 화면 한번 바꿔 주십시오.
지방보조금심의위원 현황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표시된 8번, 9번 저 두 분 한번 보십시오.
한 분은 주부이고, 한 분은 자영업자입니다.
저 두 분이 어떤 전문성으로, 어떤 경로로 위촉됐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뇨, 저분들이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십니다.
○천영기 의원 그래서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저 두 분 중 한 분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진주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그리고 2014년 4월에는 진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치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리고 또 한 분은 교육감님 후보 시절 교육감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진보단체인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핵심 회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알고 계시는데 정당하게 위촉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전문가로서의 식견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렇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보조금 규모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보조금 규모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천영기 의원 50억원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본인 소속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단체의 보조금 심사에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단체의 예산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수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금번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감 박종훈 당해 위원이 소속된 단체의 보조금 심사에는 당해 위원들은 적격에서 배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했고,
○천영기 의원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본 의원도 정치인입니다.
교육감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예산을 본인 스스로 심의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리 좋은 목적과 필요성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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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면 도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되짚어 봤습니다.
첫째, 도교육청은 수천억대의 급식 비리도 불구하고 매우 형식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교육감 본인의 측근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마음껏 교육행정을 농락할 수 있도록 허술한 관리시스템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교육감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같다는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한 채 보조금 관리에 소홀히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도교육청의 신뢰를 무너뜨린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질책을 스쳐가는 회초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믿고 지켜봐도 되겠죠?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집행부석에서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진실된 다짐이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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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대곡면 사회단체 회장님과 금산 갈전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의 방청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부 의원입니다.
어느덧 병신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온통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민들의 실망과 한탄, 자조가 섞인 뒤숭숭한 정국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통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의 지도자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국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발효와 조선·기계산업 불황의 여파로 연말연시 사회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전통시장과 유통업계의 연말특수가 사라지고 기부와 나눔의 분위기마저 위축되어 지역사회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과거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한 사례를 본받아,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번 사태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비록 어지럽지만 홍준표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남의 공직자들은 경남의 차질 없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께서 취임 이후 부채 없는 흑자 도정 실현과 혁신도시 완공, 서부청사 개청 및 항공산단 조성은 물론 남부내륙철도 개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 서부대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서부경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매우 고마움을 느낍니다.
경남의 새로운 미래 50년의 기반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전략사업 추진과 더불어, 서민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이 펼쳐지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가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고액 체납자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남도에서 고액 체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의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9월말 현재 경남도내 3,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액은 541명에 60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의 고액 체납액은 최근 몇 년 사이 400억원 내지 500억원에 그쳤는데 올해는 6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악덕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고액 체납자들 중에는 일부 체납자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밀리에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추적해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상수도 누수율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남도의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배 가까이 높아, 아까운 혈세가 땅속으로 줄줄 새고 있는데도 경남도의 대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정수장에서 사용자에게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총 급수량 3억9,022만4,000t 가운데 상수관로 밖으로 새 나가는 수돗물이 7,966만8,000t으로 누수율이 20.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평균 11.1%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시 지역에서는 진주시가 24.6%, 창원시가 23.4%로 높고, 군 지역에서는 의령군이 35.2%, 남해군이 31%, 산청군이 30.7%에 달해 이들 지역의 노후 상수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한 시․군부터 연차적으로 국고 지원을 늘려나가야 하는데 경남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강진에 대비한 노후 저수지 보강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온 국민이 놀라고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남에 노후 저수지가 많아 강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강력한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높은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를 포함한 ‘D등급 위험저수지’가 경남도내에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도 경남은 11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혹시라도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자칫 붕괴 사고로 이어져 대형 참사가 우려됩니다.
저수지 붕괴위험은 언제든지 대규모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 저수지 보강은 땜질식 보수가 아닌 전면적인 보수·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재정 부담만 가중되고 재해위험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 노후 저수지에 대한 내진보강과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경남도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남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월말 현재 67.4%, 전국 평균 78.6%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보급률이 84%에 달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36.6%에 불과해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비싼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주시만 해도 상봉동과 옥봉동 등 주택밀집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개별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데도 저소득층이 비용이 저렴한 도시가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경남도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2012년 10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3년이 지난 2015년이 돼서야 도내 10개 시․군에 1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같은 액수를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예산 지원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수도 크게 늘려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단독주택 거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주시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지부진한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남도가 발주한 진주시 문산~금산 간 지방도 1009호선, 진주시 초전~대곡 간 지방도 1013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가 10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제대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산~금산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 8.13㎞는 진주혁신도시를 우회해 합천군으로 연결하는 주요도로로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10년 전인 2006년 7월에 4차선 확·포장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도는 해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현재 공정률이 47.9%에 거치면서 애초 완공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남도는 갈전교차로 천곡사 입구 1.84㎞ 구간은 교통량이 부족하다는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확장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한 경남도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주시 초전~대곡 간 지방도 1013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도 낙후된 지역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초장동 금산교에서 대곡면 광석리 구간 7.4㎞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만 대곡 소재 진주교도소 방문객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과 신선 농산물 수출 전국 최고의 시로 발돋움한 시설채소 집단 재배지의 농산물 수송은 물론, 대곡농공단지 물류소통의 원활한 진주∼의령 간 통행시간 단축으로 지역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도로는 지방도1009호선과 국도33호선, 지방도1007호선과 연결되는 중심도로이므로 낙후된 지역개발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기 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대곡~단목 간 1.74㎞만 6년간의 공사 시행으로 2017년 말 준공할 계획이나, 잔여 7.4㎞에 대하여는 2018년도 아예 도의 중기재정계획상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투입한 280억원 가량의 예산도 무용지물이 될 지경입니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는데, 경남도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문산~금산 간 지방도 조기 완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금산교 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8㎞, 총 사업비 935억원으로 2006년에 착공해서 2017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8%로 추진이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문산읍에서 진주혁신도시와 금산면, 그리고 서부청사를 연결하는 지방도로써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서부청사와 진주혁신도시를 이용하는 도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기 마무리가 절실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2004년에 지방양여금 폐지와 2012년 지방교부세 지원 중단, 그리고 최근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올해보다 1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을 확보하였고, 중앙정부 특별교부세 신청 등을 통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 22건에 대한 조기 준공을 위해서 신규지구 발주를 지양하고 준공 가능 지구와 장기 미준공 지구에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정책 연계성과 도로의 사용성을 강화해서 도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비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문산~금산 간 도로 조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전~대곡 간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초전~대곡 간 도로 총연장 9.37Km중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일원 1.7km는 도로선형이 불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굴곡개량이 시급한 구간으로써 이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 착공하여 2017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29억원 중 잔여사업비 47억원은 2017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잔여구간 7.4km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도로교통 상황과 주변 지역의 교통수요 예측 등으로 사업우선순위를 분석해서 조기 시행토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전국 시·도 도시가스 보급률 평균은 72.3%이지만, 보급률이 높은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도시가스 보급률은 56.2%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6.4%로 도 단위 평균보다 높으며, 경기도에 이어 2위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동주택 보급률은 90%이지만, 단독주택은 40.8%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공동주택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 원인은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사와 수익자부담 만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도비 50억원을 포함한 2,484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74.1%까지 확대하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 진구, 김해, 양산시 4개 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반면, 50% 미만인 거제, 함안 등 11개 시·군의 보급률은 26.2%로 아직 많이 낮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매년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가스 보급률 50% 미만 시·군에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도비 지원에 맞추어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재정상황에 맞추어 최대한 도비를 확보 지원하고, 가스 공급사의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을 단독주택에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2,104억원으로, 도세가 488억원, 시·군세가 1,616억원입니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757명이며, 체납액은 789억원입니다.
올해에는 조선 경기 불황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도·폐업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차별화된 징수기법으로 강력한 체납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납액 70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122%를 달성하였고, 이는 최근 5년간, 역대 최고의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향후에도 각종 채권 압류·추심과 부동산 공매 강화, 출국금지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조사하여 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제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에 대비한 저수지 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 농업용 저수지 안전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3,184개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총 저수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m 이상인 저수지와 총 저수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를 내진설계 대상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는 93개소이며, 이 중 47개소는 내진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진평가결과 28개소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곳은 18개소로 파악되었는데, 6개소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내진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12개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내진보강을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내년에 내진보강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내진설계대상이 50만톤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로 되어 있는데, 30만톤 이상 농업용 저수지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외 저수지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농어촌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내진보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는 노후된 상수도관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상수도관 1만6,142km 중 21년 이상된 노후관은 4,683km이고, 우리 도 누수율은 20.4%입니다.
최근 3년간 시·군에서 908억원을 투입하여 524Km의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하였으나, 노후 상수도관 교체량과 노후화율이 비슷하여 노후관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개량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 고유사무로서국·도비 지원 근거가 없고 시·군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노후 상수도관 개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부 지역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부터 2028년까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누수율이 높은 도내 9개 군 지역에 대하여 국비 50%와 군비 50%로 2,102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4개 군을 대상으로 15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누수율이 높은 시 지역도 향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누수 여부와 누수지점을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누수율 저감 컨설팅, 그리고 누수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진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진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진부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미래산업본부장, 행정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네 분 국장님께는 보충질문을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건소위 소관으로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십시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초전~대곡 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9.37㎞ 중 1.74㎞만 발주한 자세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초전~대곡 간에 우선 1.74㎞ 구간만 발주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당시 2010년도에 전체에 대한 설계는 완료 되었습니다만 어려운 도 재정 여건으로 굴곡이 심하고 위험구간이 있는 1.74㎞ 구간만 우선 발주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러면 9.37㎞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김진부 의원 설계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김진부 의원 설계는 다 되어 있지요, 지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설계비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약 8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렇죠, 그러면 구간을 우리가 1구간, 2구간, 3구간을 잘랐을 경우에, 자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노폭이 협소해서 그 구간이 좀 높다 해서 1구간부터 먼저 선정을 한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럼 남은 구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남은 구간은 그 당시에 발주가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못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로건설관리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건설관리계획에 남은 잔여구간을 반영해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부 의원 본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진주시 초전동 대곡면 간 지방도1013호선은 4차선 확포장공사가 낙후된 지역발전과 대곡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동량 수송 지원 및 진주에서 의령 간 통행시간 단축으로 지역민의 생활불편해소에 지역균형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도 많이 다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아침, 저녁으로도 많이 밀리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김진부 의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체 9.14㎞ 중 대곡~단목 간 1.74㎞ 완공하는데 장장 6년이 소요 되었습니다.
잔여 7.4㎞ 구간을 완료하는 데는 과연 몇 년 정도 걸릴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사실 당초계획에는 2017년까지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위험구간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못 했는데, 지금 사실 잔여구간을 하기 위해서는 약 620억원 정도의 도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지방도 공사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해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요, 대곡에 주이용 차량이 하루에 유통차량이 1,000대이고, 교도소에 방문하는 차량이 800대입니다.
또 대곡농공단지에 500대, 그리고 고정적으로 3,000여대가 주민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진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출퇴근 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문산~금산 간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전삼거리에서 천곡사 입구까지 1.84㎞ 구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시 4차선에서 2차로로 축소 시행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2016년 3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럼 경남도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2차로로 변경하겠다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한 답변도 사실인 것을 감안하면, 경남도의 4차선의 추진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도에서는 공사 완료 구간에 대한 부분 개통 후 교통 흐름 변화와 주변여건을 분석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 후 4차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러면 갈전삼거리에서 천곡사까지 1.84㎞ 남은 구간 있지요.
이 부분에 보상한 내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보상이 약 70억원 정도가 기 되었고,
○김진부 의원 얼마 정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70억원 정도가 기 보상이 되어,
○김진부 의원 그럼 남은 필지는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토지와 지장물해서 약 200억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5필지를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1.84㎞ 중에 55필지는 해 주고 남은 필지가 약 20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럼 만약 이 도로를 안 한다면 55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문산~금산 간 4차로 도로 확포장 공사는 서부청사를 찾는 도민들에게 원활한 교통환경 제공과 초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야기되는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서부권 대개발 사업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 생각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 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더 이상 이야기 없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제가 기본 원칙과 실무적인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부 의원 지사님, 마지막에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나한테, 지금 나오라고요?)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지사님, 1.84㎞에 대해서 우리 도가 70억원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미리.
그럼 조금 전에 200억원 정도를 못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을 70억원을 줘놓고,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해서 못 한다는데, 이 도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사님.
제가 지사님에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2018년부터 경남도, 이것은 초전~대곡 간입니다.
초전~대곡 간에 중기재정계획에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께서 서부지역 주민의 염원과 서부권 개발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을 위하여 도의 중기재정계획에 초전~대곡 간 지방도1013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런데 보시면 예산이 2017년도까지만, 2018년도는 10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곡의 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 준다고 하이소”하는 의원 있음)
○도지사 홍준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다시 잘 해 보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이 도로는 합천, 하동, 고성 이렇게 나가는 도로가 전체 4차선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의령 가는 것만 안 된 게 이 도로입니다.
(“지사님 모시고 한 번 가보이소”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내년도에, 2018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조금 전에 남은 도로 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의령 가는 도로란 말이죠?
○김진부 의원 예, 의령 가는 도로입니다.
유일하게 안 된 도로가 이겁니다.
그리고 서부청사를 지사님이 안 주셨습니까?
서부청사 연결하려면 도로가 잘 되어야지요.
○도지사 홍준표 의령은 사람도 적잖아요.
○김진부 의원 아닙니다.
4차선이 되면 차가 많이 다닙니다.
○도지사 홍준표 실무자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검토보다도 지사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곡 주민들도 아홉 분 와서 계시는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산IC에 대해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청사 방문하려면, 혁신도시를 돌아가려면 신호등이 15개 정도 됩니다.
혁신도시로 해서 강변도로로 가도, 지금 만약에 이 도로가 천곡사에서 바로 가면 신호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가면 16분 걸릴 게 이리로 가면 한 9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안 많습니까.
시간 단축 안 됩니까.
1.84㎞도 반드시 지사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제가 국장님 계시는데, 저번에 현장방문 시에 반드시 갈전지구가 되면 4차선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용역 안 했습니까?
이 용역을 해 가지고 반드시 그 당시에 4차선을 여기에 붙인다고 국장님 답변 한 분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사실 서부지역에, 제가 지사되고 난 뒤에 서부지역에 투자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산이나, 김해나, 밀양이나 동부지역 주민들이 불평을 할 정도로 서부지역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김진부 의원 저도 이 도로 아니면 지사님한테 이렇게 나오시라 소리 안 합니다.
저도 서부청사 오고 신도시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저도 서부청사를 자주 가는데 고속도로 가다가 쏙 빠져 나와 가지고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던데요?
○김진부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혁신도시에서 신호를 받으면요, 시간이 신호 받을 때마다 3분씩 걸립니다.
○도지사 홍준표 도시에 신호 있기는 다 마찬가지이고,
○김진부 의원 지사님 오니까 신호를 껐겠지요, 내가 볼 때는.
지사님 온다고 신호를, 예를 들어서 바로 일방통행 했겠지요.
○도지사 홍준표 아까 12분하고 9분 차이였지요?
3분 차이 아닙니까?
○김진부 의원 16분하고, 6분 차이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6분?
○김진부 의원 예, 6분.
○도지사 홍준표 6분이면 잠시입니다.
○김진부 의원 6분이면, 신호가 잘 걸렸을 때 6분이지, 만약에 신호가 한 번 더 걸리면 9분, 10분 차이 납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한 10분 늦게 가도 아무런 경제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실무자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그런데 지사님, 제가 전반기에 건소위에 있을 때 우리 도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들을 때 갈전이 되면 반드시 4차선 해 주겠다 하고, 다만 한 가지 저쪽에 도시계획도로는 진주시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2017년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2년 가도 내나 그 모양 그겁니다.
이 도로가, 진교~노량 도로하고 같은 해 시행했습니다.
진교~노량은 2017년도 100억원 안 줬습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진교~노량은 부분적으로 관광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100억원 갔고, 저는 이번에 50억원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도로가 2006년도에 똑같이 시작해서 진교~노량은 내년도 완공을 합니다.
지금 공정률을 보십시오.
그리고,
○도지사 홍준표 거기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와 이래 샀노”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동식 조용히 해 주세요.
○김진부 의원 이게 만약에 국비를 가져오면요, 다 했습니다.
김재경 국회의원이 국비, 그러면 국지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국지도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여기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을 보며) 그러면 재난안전국장이 그 도로를 국지도로 한 번 만들어 봐.
○김진부 의원 그렇지요, 국지도로 만들면,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을 보며)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 별로 할 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인데, 돈이나 가져오도록 국지도로 한 번 만들어 봐.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김재경 의원은 뭐 하러 넣노, 거기에다가.
국회의원을 거기에 뭐 하러 넣어서 그래 샀노.)
○김진부 의원 지사님, 이 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사님이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서부청사하고, 이 도로로 연결해서 서부청사로 가는 것이고, 두 개가 만나는 곳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실무자들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하여간 지사님이 답변은 해 주시지 않고, 하여간 지역민들이 금산면민 지역민들하고 대곡면민 지역민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내년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예산 해 주십시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은 끊고 맺음을 잘 합니다.
내려 오이소.)
해 주실 것이라 믿고 갑니다.
○도지사 홍준표 검토 잘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답변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네요.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