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9월 1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교육정책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새로 부임한 박태우 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0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손석형 의원 외 21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 허가사항입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제출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함양군 출신 서춘수 의원의 사직서가 지난 8월 30일자로 허가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심규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해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해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해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안, 변현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스물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76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1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입니다.
9월 16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해-부산 간 경전철이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이번 한가위에 무료운행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석연휴 첫날 이용객은 5만여명으로 총 17만명이 이용할 것이라 보았던 정부의 경전철 이용객 예측조사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대로라면 김해시는 이른바 경전철 시대로 위상과 자존심이 높아진 반면, 20년간 매해 약 700억원의 운영적자부담금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김해시민들은 경전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전철 개통 전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잘못된 연구용역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결국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몫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든 사업계획의 시초인 연구 용역사업이 잘못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조사에 참여했던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경상남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학술용역의 사업계획·수행기관·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사전심의를 위주로 한 기능만 있어 앞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조례 시행일 이후 최근 2년 동안의 용역 심의 건수는 2009년 46건, 2010년 59건 등 모두 105건입니다.
이 가운데 승인된 용역 건은 2009년 46건, 2010년 56건이었으며, 반려 및 재검토 건수는 2009년 한 건도 없었고, 2010년에는 3건밖에 안 되어 심의기능 또한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고액 용역비는 2009년에 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5배가 넘는 1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고액 용역의 증가는 연구용역이 제대로 발주, 수행, 활용될 경우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크게 기여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운용되지 않게 될 경우 예산을 낭비함을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예산낭비의 지적이 있어 왔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연구용역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결과, 잘못된 용역결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결과가 나와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을 비롯한 경상남도는 각종 정책사업의 타당성 있는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예산낭비의 소지와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중·장기적 목표와 현안에 충실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성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최소화 하는 것과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하여 과장된 사업의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역의 진행과정 및 활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용역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연구용역의 발주는 무리한 정책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역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용역 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용역결과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연구 용역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더불어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수행자에 대하여 우대 및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용역에 신중함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용역사업에 대한 관행을 깨고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용역 체계의 구축과 용역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최대한 억제,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동도 제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시간관계상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이 농어촌 공동화를 이유로 한때 주춤했던 경남교육의 현안 중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구성원들의 반발과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통합기준에 따를 경우 경남 도내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초등 66곳, 중학교 44곳, 고등학교 5곳 등 115곳에 달하고, 이는 경남지역 초·중·고 986곳 가운데 8.6%에 해당될 정도로 대상이 많습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과 2010년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원을 병행하는 전원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었는데도 경남도교육청이 학교 살리기 정책을 실질적으로 적극 추진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의 반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1년 안에 60여개 가까운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무모하고, 교육적 결단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주민 편에 서서 교육자치를 실천해야 할 직선제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와 상충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교육자치를 책임져야 할 민선 교육감이 지역공동체 와해를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맹렬히 추진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학교 통폐합으로 농어촌의 황폐화는 가속화되어 농어촌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육시장주의, 경제논리로 작은 학교의 교육적·사회문화적 가치를 무시한 채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제33조제1항의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법제9조의 “학교의 지역별·종별의 공정한 배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농산어촌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만큼은 경제적인 잣대로 획일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욱이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적 환경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학교가 속출하는 것은 단지 교육문제만이 아니라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농업경제의 붕괴와 소득 불균형, 지역발전의 불균형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며,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 정책이 더 우선시 돼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가 재정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도교육청은 재정적 운영관리방안을 재설정하여 소규모 학교가 작은 학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군을 공동학군으로 조정하는 등 특성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 도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각 지역은 산학공동체를 형성하고, 학교 주변 기업들이 학교를 돕는 노력들로 이어져 소규모 학교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로 과밀한 도시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장점을 살려 실제 폐교의 위기에서 자구노력을 통하여 부활한 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는 일률적인 분교 또는 폐교 정책보다는 살리기 위한 정책이 우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2, 3년 후에는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여 불가피한 통폐합, 통합이 꼭 필요한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실제 통폐합학교에 대한 효율성과 교육권 확보에 대한 검증을 통한 성공사례가 있는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해당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만을 내세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재단하고, 경제논리를 교육에 적용시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획일화된 제도교육의 틀을 깨고 학교교육의 성공모델이 됐다고 평가를 받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이 오히려 특성화된 학교운영으로 공교육 살리기에 일조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농촌학교는 학생들의 배움터이기도 하지만 농촌의 피폐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문화적 공간이며,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이익이 농촌학교를 통해서 창출된다는 것을,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이 되게 하기 위해 경남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손을 잡고 교육재정 확충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을 병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91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방청석에서 - 박수)
○의장 허기도 들어오시기 전에 박수는 치지 말라고 이야기는 들었죠?
너무 감동받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국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권 의원 김해 출신 김국권 의원입니다.
바로 비음산터널 민자유치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우건설과 대저토건, 두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에 김해시 진례면 복합스포츠레저단지와 창원시를 가로막고 있는 비음산을 관통하는 터널 3㎞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결도로 등 총 5.9㎞의 도로를 1,600억원을 투입해서 민자로 건설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창원시와 연결되는 도로부분의 변경을 검토하고 올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는 등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대우건설과 대저토건이 제안한 비음산터널 사업은 창원시와 김해시 진례면 복합스포츠레저단지를 연결하는 터널과 도로, 교량 등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김해 진례면 복합스포츠레저단지의 경우 착공 일정은 고사하고 문화재 정밀조사도 끝나지 않아 언제 준공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음산터널을 민간사업자가 성급하게 건설하려고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예전처럼 민자사업의 필요성이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사업의 또 다른 도구는 아닐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음산터널의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과 대저토건은 바로 비음산터널의 시작점에 조성될 김해 진례면 복합스포츠레저단지의 공동 시공사입니다.
또한 동 지점에 6,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와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되고, 터널의 양 옆으로 들어서는 골프장과 운동장 부지를 제외하고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유보지 18만3,000평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군인공제회와 대우건설, 대저토건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김해시에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비음산터널 사업추진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무엇을 나타내고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도에 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자사업의 근본취지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생산과 일상의 활동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필요 불가결한 곳에 우선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 공사비를 민간이 산출하여 경쟁입찰 없이 정부와 협의로 확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곁다리 끼워 넣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현 실태는 결국 민자유치법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과 별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법은 사업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물론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해야 할 것이고, 기업의 활동이 이윤추구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음산터널이 현재의 노선대로 개통되면 레저단지의 골프회원권과 아파트 분양단가, 분양예정인 택지의 가격,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18만평 등 많은 분야에서 동반 가격상승이 일어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가 터널 개통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승분에 대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익 발생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찾아 부과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제안은 민자유치를 각색한 김해 진례면 복합스포츠레저단지의 조성사업과 하나의 패키지사업일 뿐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투기가 민자유치라는 명목을 빌어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음산터널, 물론 개통되면 편리합니다.
다만, 그 터널이 보다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터널의 노선은 분명 그 의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제안된 노선은 지나치게 사업자의 수익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터널 통행료의 수익보다는 이에 감춰진 내면의 수익이 훨씬 높은데 그 수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검토해서 도민 앞에 제시해 주시든지, 아니면 오로지 사업자의 수익에만 치중되어 있는 현재 제안된 노선 말고 그야말로 창원시, 김해시, 부산 등 연결성이 더욱 높은 구간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도지사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자유치법의 기본취지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하는 민자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도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검증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추석들 잘 쉬셨습니까?
명절 이후에 덕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우리 경남이 좀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발언인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교를 합니다.
수레의 양 바퀴가 원만히 잘 굴러가면 되는데 한바퀴는 앞으로 가는데 한바퀴는 멈춰있다거나 아니면 뒤로 가는 것 같으면 제자리걸음을 하고 말거든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끝남으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일로써 정당을 떠나 우리 국민 모두가 깊이 되새겨야 할 일이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부도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구성원의 형태가 서울시와 상반되는 경남도의 현실을 볼 때 도지사의 정책방향과 다수 도의원들이 지향하는 정책이 서로 엇박자로 가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염려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흥범 의원입니다.
첫째,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모자이크란 말 그대로 짜 맞추기인데 균형발전에 목표를 둔다면서 전 시군에 골고루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업목표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3,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사업을 구상하면서 의회와 상의도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요, 지사의 업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에서 용역비를 삭감한 것인데 정무부지사가 의회를 상대로 험한 말을 하며 대항하는가 하면, 재론을 위해 임시회 운운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모자이크 프로젝트 2차 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8개 사업을 추가로 확정하는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마다 200억원의 도비를 지급하겠다는데 마치 의회의 반대로 지급할 수 없는 것처럼 비쳐지게 하여서 소속 도의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형사업은 시군에서 당연히 용역을 거쳐서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사업을 도에서 모자이크 사업이라 명명하고 이중 용역비를 들여야 할 이유가 뭔지 의문스럽습니다.
대형사업일수록 시작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급조되어서 올라오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일 경남신문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김해 분성산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 사업인데 “역사성·관광매력 못 살린 600억 애물단지”라는 내용입니다.
연차적으로 취재를 한 것인데요, 이에 앞서서 8월 29일 게재된 것은 4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마산의 우산동 첨단사업단지인데 원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분양공고를 냈는데도 단 1건도 계약이 되지 않은 채 주민의 혈세로 이자만 내면서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내용들도 계속 연재적으로 기재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낭비한 채 이렇게 방치되는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시군에서 계획에 따라 사업비 신청을 해 오는 것 같으면 도는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개별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한다라면 의회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론이 없기를 바라면서, 예산편성권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권이 더 중요하다는 지방의회 존립의 근본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대체취수원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정수 사업이라고도 하더군요.
물론 우리 경남이 먹을 물도 있겠지만 부산시의 부족한 물 확보를 위해서 왜 경남이 대체취수원을 개발해야 합니까?
국비나 부산시비도 아닌 경남도비로 말입니다.
부산시에 필요한 물이라면 부산시가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평상시 부산이 우리 경남과의 상생을 외치지만 부산·진해신항이나 신공항을 비롯한 각종 시책들은 경남 잠식을 깔고 있는데, 굳이 경남 땅에 주변개발이 제한되는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지정해야 할 내용들인데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물을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남지사께서는 부산시 걱정도 좋지만 경남도정에 더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도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볼멘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4대강 사업입니다.
김두관 지사는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몽니를 부리더니 사업대행권마저 회수 당하고,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소모적 도정으로 일관해 오다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됐습니다.
이러한 정략적 차원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도정의 손실과 도민의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입장을 밝히고, 잘못됐다면 도민들께 사과도 하고 그 후속조치나 해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대강 사업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지만 4대강 주변에 홍수피해는 없었으며, 그렇게 시끄럽던 4대강 사업의 반대 목소리도 메아리처럼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넷째로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입니다.
지사님, 이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유달리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1994년 정부가 추진한 도·농 통합 때부터 통합에 찬성토론을 한 사람으로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2009년 마·창·진 통합에 대해서도 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김두관 지사께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정부도 전국을, 6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을 시켜서 준광역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흐지부지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추진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시책에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인위적인 시군 통합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통합하겠다고 할 때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해명도 함께 하셨으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의 방침과 상반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마치, 경남도가 다시 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린 가슴으로 진정성을 갖고 앞길을 가다보면 미래의 희망도 보이지만 현실에 안주하거나 계산된 생각들로 임하게 된다라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의 정치가 풍랑을 겪고 있듯이 시대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항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도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며 경남도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견해를 표하는 것이 도민이 바라는 도지사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의회와의 관계도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은 신중해야 합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된 간담회 등 다시 대북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진보단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보단체와 친북단체가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의 이념을 가진 단체처럼 행동하였습니까?
친북단체가 우리 생활에 침투하여 좀비같이 생성하고 이젠 진보단체를 등에 업고 과격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 민족주의라는 달콤한 말에 혹해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는 우리 도를 보고 있자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북 지원을 찬성하는 진보단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북한에 보내지는 식량이 과연 하루 한 끼의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부 지원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보낸 식량이 북한의 주민들을 핍박하고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는 북한의 권력층과 군부세력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북지원과 관련해 한 고위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일 비자금 마련을 위해 “각도 시군 단위 5호관리부가 송이버섯을 수매할 때 대한민국에서 지원받은 쌀로 임금을 준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즉, 북한 주민들이 캐온 송이버섯을 대북지원을 받은 쌀로 임금을 계산해 주고 송이버섯은 수출해 북 당국은 외화벌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78.2%가 북한에 있을 때 외부 지원 식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국내 북한 이탈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91명이 한국 및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받은 경험이 있다는 106명 중에서도 29명은 지원 식량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지원물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북한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전무하며, 오히려 북한의 권력층과 군부세력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물품을 역으로 외화벌이에 사용하여 무기를 사들이거나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된 대북 지원물품을 이용하여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과 같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날려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한 물품이 다시 우리에게 총과 칼로 되돌아오는데 우리 도민들은 이러한 지원을 과연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9.4%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47.6%가 지지 의사를, 43%가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 또한 모니터링이 따르는 지원이라는 현 정부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통계에서도 수치로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가장 정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하는데 굳이 도비를 들여 대북지원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차라리 굶주리는 북한 주민과 핵 위협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인질로 삼아 주변 강대국을 향해 전쟁 도박을 벌이고 있는 북한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로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나라 빈곤층이나 북한 이탈 주민에게 그 지원이 돌아간다면 우리 도민들도 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복지정책을 남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해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재정위기를 통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 정부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남도도 채무가 1조3,437억원인데 퍼 줄 생각만 하지 말고 도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을 빚쟁이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식량이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의 마련 없이는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세계적으로 재정위기인 이 시점에 우리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민의 혈세를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단체에서는 무엇이 진정 도민을 위한 행동인지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천과 거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는 국가운영문제 발생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 반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미흡해 체감도가 높은 획기적인 사업을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마저 산모 개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산후조리에 대한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산모·신생아의 출산을 지원하는 대안 정책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국회 저출산문제대책 T/F팀 연구결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산후조리업을 민간에서 전담함에 따라 고비용, 그리고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홍성의료원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국비 3억원, 그리고 도비 3억원으로 해서 내년 2012년 4월에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지자체 사업으로 300병상 규모로 2014년에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지역에서도 도내 여성·교육·학부모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가 운동본부를 결성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지금 9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경상남도가 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그리고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내에 산후조리실을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사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그리고 보건소, 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으로 크게 네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설립 방안과 신생아 감염사고 등에 의료기술적인 응급대응이 어려운 공공기관 내 설치 방안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반면, 기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 대한 비용 지원방안과 그리고 사설 조리시설이 전무한 지역 내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의 시범운영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공공영역이 전무한 산후조리 업계에서 몇 천만원대의 초호화 산후조리원의 등장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모 개개인의 경제력에 따른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계층간의 갈등까지 비화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시장의 가격과 서비스의 질을 조절·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의 기능이 마비되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빈익빈부익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의 양과 질을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시장과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 고 봅니다.
이미 형성된 산후조리 시장과 지자체는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보육시설의 대기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말해주듯이, 보육이든 출산이든 빈부양극화가 심각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공공성 강화’일 것입니다.
경남지역에는 9개 지역에 산부인과, 그리고 11개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이 곳 산모들은 위험한 원정출산, 그리고 원정 산후조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경상남도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모들이 바라는 산후조리 지원 정책은 단순 비용편익을 계산해 행정 편의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출산지원 환경 인프라 구축 의지에서 비롯된 공적인 출산지원시스템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민간병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의료안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듯이 출산과 산후조리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운영을 통해서 산모들에 대한 출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내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가능한 지역이면서 산후조리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도출 기준에 따른 경남지역 분만 취약지를 제외하고, 분만 가능한 지역 중 산후조리시설이 없는 곳은 사천, 밀양, 거창, 함안, 고성지역입니다.
위 지역 중에서 밀양, 함안, 고성은 기존 산후조리시설 34개소가 밀집해 있는 동부권 인접지역 생활권으로 지역간 균형을 고려했을 때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권 내 시범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천지역은 2010년 출생률이 1,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이 사천지역은 보건소 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지역의 경우 국립병원이 있어서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함양, 거창의 1,000여명이 넘는 연간 농촌 산모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보면 임신, 출산, 보육이라는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은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중 산모들의 그런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는 작은 저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천, 거창 지역 내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실시로 산후조리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리고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현실화되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우리는 현재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망의 급격한 보급 및 확산으로 명실상부한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미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총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매월 100만 명 수준의 신규 가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은 그 기능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반 휴대전화기의 기능뿐 아니라,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한 무제한 정보습득, 소셜미디어(SNS)의 활용 그리고 위성위치확인 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전화기의 용도를 넘어서 개인의 유비쿼터스의 환경을 개막시키는 촉매이자, 모든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을 개인으로 집중시킬 매개체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각 기업들은 이러한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벌써부터 많은 연구와 시도가 뒤따르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방향과 큰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벌써부터 우리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창원에서 열린 ‘페이스티벌 인 창원(Facetival in Changwon)’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 행사는 SNS 오프라인 모임에서 발현된 ‘창조적 자발성의 동력’이 시민사회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 창원시 그룹은 많은 교류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시·공간적 제약을 무너뜨리고 자유롭게 소통한 결과였습니다.
개업한 지 불과 3개월이 채 되지도 않은 국수집을 줄을 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맛집으로 성장시키는 등 가게운영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는 정보화시대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만, 사실 한편으로는 가상공간과 실제사회 간의 연계성을 축소시키거나, 불특정 다수가 뒤엉키는 온라인여론에 대해 다소 회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 사용자그룹의 활동들은 그러한 경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에서의 소통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짚어내고, SNS활동가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의 경제와 문화활동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와 놀라운 성과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참신한 가능성을 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경상남도도 스마트한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케팅 기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시대의 뉴미디어가 가지는 도민의 접근성을 정확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경남지역 스마트폰 사용자의 규모, 연령대, 지역, 성별, 관심도 그리고 사용패턴 등을 조사·분석하여 도민들의 온라인 활용 실태를 진단해 볼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도가 더 큰 가능성을 개척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경상남도 온라인 콘텐츠의 다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몇몇 SNS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반향도 없을 뿐더러,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도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이나 대표 모바일-페이지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필요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없는, ‘있으나 마나’한 콘텐츠만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온라인 정보가 적재적소에 비치되어야 하고, 동시에 간단하게 원하는 정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 클릭으로 정보목적지까지 도달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또 방문객들을 위한 관광정보를 비롯해, 날씨, 교통, 맛집, 문화예술, 학술 정보 그리고 생활혜택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종합정보포털 서비스를 기획해야 합니다.
셋째, 온라인 주민참여활동을 촉발시킬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콘텐츠 강화 전략에만 매몰된다면 사용자들을 주인이 아닌 수용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올드미디어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온라인 활동가의 높아진 주인의식이 어떻게 사회적 시너지를 창출해 내는지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의 역량이 분출될 수 있도록 불씨를 살리는 정책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티벌 인 창원’과 같은 사례처럼 그들 스스로 소중한 문화자원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지역활동을 지원하는 중소규모의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도민이 직접 주도하고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민관협력의 스마트 지역문화모델은 전국적으로도 귀감이 될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숨겨진 지역인재를 발굴·연계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은 이제 올드미디어의 단조로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다 입맛에 맞는 소통과 적극적인 피드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대의 문화와 기술이 확산 될수록 그러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며, 우리 지역의 젊은 온라인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변화와 현상을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분석·활용하여 앞으로 스마트시대를 적극적으로 리드해 나갔으면 합니다.
명실상부한 ‘번영 1번지 경남’이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로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창원 출신 석영철 의원입니다.
환경기준치를 초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속에서 환경도시, 건강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경상남도의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먼지 중에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라면 미세먼지 PM-10이라고 부르고, 2.5마이크로미터 이하라면 초미세먼지 PM-2.5라고 부릅니다.
이 미세먼지는 주로 산업활동과 자동차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초미세먼지는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와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PM-2.5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입자가 큰 먼지와 달리 단기간만 노출되어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PM-2.5가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이 돼서야 대기환경기준으로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도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미세먼지 측정기는 PM-10의 경우 1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4개 지역 5곳에 PM-2.5 측정기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PM-10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17개 측정소에서 5개 측정소가 연간평균치 환경기준을 넘어섰고, 그 외 대부분의 지역도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평균치의 경우, 경상남도의 전체 평균이 121㎍/㎥로 환경기준의 121%에 달하고 있으며, 창원 용지동을 제외한 16개 측정소가 환경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창원시 지역인 웅남동, 가음정동, 경화동의 측정값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도내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치가 WHO의 기준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위해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것입니다.
PM-2.5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04일간의 측정결과를 볼 때 창원지역 측정소 두 곳 모두 40㎍/㎥을 기록하는 등, PM-2.5 환경기준 ‘년 25㎍/㎥’를 모든 측정지점이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환경기준 24시간 50㎍/㎥과 비교하여 각 지점의 기준초과 일수를 산출해볼 때 가음정동은 79일, 웅남동은 77일, 상대동 50일, 북부동 33일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원의 경우 4일 중 하루 꼴로 기준치가 넘는 초미세먼지가 시민의 폐포 깊숙이 직접 들어가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WHO의 24시간 평균기준인 25㎍/㎥을 적용한다면 가음정동은 304일 중에 205일, 웅남동은 304일 중에 221일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 정도는 ‘야외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WHO의 국제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된 대한민국 지역 의장도시라는 창원시가 1년의 거의 대부분을 WHO환경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PM-2.5 환경기준이 2015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해서 초미세먼지가 지금 당장은 청정물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창원을 비롯한 도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PM-2.5의 경우 황사 기간보다 오히려 연무기간에 그 수치가 증가하는 특징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것은 초미세먼지가 대기 중에서 화학물질과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광학적 스모그를 발생시켜 창원의 도시 대기는 상시적으로 오염되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몇 가지 행정과제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미세먼지 위험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경상남도 내의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자료는 전무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날로 심각해지는데 시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환경수도선언이니, 건강도시니, 전시성 행정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특성, 그리고 교통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 첫걸음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질 악화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상남도에는 국가산단도 자리 잡고 있고,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등록차량도 많아 산업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해 정도가 어떠한지, 그로 인한 보건역학관계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몇몇의 전문가가 모여서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도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가 시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김태형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경남과 울산, 부산의 미세먼지의 상관도는 80%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의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에 대한 관리가 동남권역 차원에서 관리되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남권 미세먼지협의체를 상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에 조례를 통한 제도정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10월 또는 11월 회기에 다음과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와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 여러분!
우리 경남은 람사르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UNCCD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경남은 WHO 국제건강도시연맹에 창원을 비롯해 많은 도시가 연맹도시로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표 환경수도입니다.
부디 이 명성이 앞으로 영원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91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제290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12선거구 정판용 의원과 경상남도 교육 제1선거구 조형래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정판용 의원과 조형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길어야 1시간 반입니다.
짧게는 한 시간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회의장을 드나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건설소방위원회는 100% 출석입니다.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좀 1시간 반 동안 우리의 긍지를, 우리의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박태우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9월 1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교육정책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새로 부임한 박태우 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0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손석형 의원 외 21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 허가사항입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제출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함양군 출신 서춘수 의원의 사직서가 지난 8월 30일자로 허가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심규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해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해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해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안, 변현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스물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76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1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입니다.
9월 16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해-부산 간 경전철이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이번 한가위에 무료운행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석연휴 첫날 이용객은 5만여명으로 총 17만명이 이용할 것이라 보았던 정부의 경전철 이용객 예측조사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대로라면 김해시는 이른바 경전철 시대로 위상과 자존심이 높아진 반면, 20년간 매해 약 700억원의 운영적자부담금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김해시민들은 경전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전철 개통 전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잘못된 연구용역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결국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몫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든 사업계획의 시초인 연구 용역사업이 잘못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조사에 참여했던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경상남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학술용역의 사업계획·수행기관·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사전심의를 위주로 한 기능만 있어 앞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조례 시행일 이후 최근 2년 동안의 용역 심의 건수는 2009년 46건, 2010년 59건 등 모두 105건입니다.
이 가운데 승인된 용역 건은 2009년 46건, 2010년 56건이었으며, 반려 및 재검토 건수는 2009년 한 건도 없었고, 2010년에는 3건밖에 안 되어 심의기능 또한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고액 용역비는 2009년에 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5배가 넘는 1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고액 용역의 증가는 연구용역이 제대로 발주, 수행, 활용될 경우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크게 기여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운용되지 않게 될 경우 예산을 낭비함을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예산낭비의 지적이 있어 왔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연구용역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결과, 잘못된 용역결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결과가 나와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을 비롯한 경상남도는 각종 정책사업의 타당성 있는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예산낭비의 소지와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중·장기적 목표와 현안에 충실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성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최소화 하는 것과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하여 과장된 사업의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역의 진행과정 및 활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용역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연구용역의 발주는 무리한 정책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역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용역 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용역결과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연구 용역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더불어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수행자에 대하여 우대 및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용역에 신중함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용역사업에 대한 관행을 깨고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용역 체계의 구축과 용역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최대한 억제,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동도 제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시간관계상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이 농어촌 공동화를 이유로 한때 주춤했던 경남교육의 현안 중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구성원들의 반발과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통합기준에 따를 경우 경남 도내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초등 66곳, 중학교 44곳, 고등학교 5곳 등 115곳에 달하고, 이는 경남지역 초·중·고 986곳 가운데 8.6%에 해당될 정도로 대상이 많습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과 2010년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원을 병행하는 전원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었는데도 경남도교육청이 학교 살리기 정책을 실질적으로 적극 추진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의 반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1년 안에 60여개 가까운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무모하고, 교육적 결단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주민 편에 서서 교육자치를 실천해야 할 직선제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와 상충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교육자치를 책임져야 할 민선 교육감이 지역공동체 와해를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맹렬히 추진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학교 통폐합으로 농어촌의 황폐화는 가속화되어 농어촌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육시장주의, 경제논리로 작은 학교의 교육적·사회문화적 가치를 무시한 채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제33조제1항의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법제9조의 “학교의 지역별·종별의 공정한 배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농산어촌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만큼은 경제적인 잣대로 획일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욱이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적 환경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학교가 속출하는 것은 단지 교육문제만이 아니라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농업경제의 붕괴와 소득 불균형, 지역발전의 불균형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며,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 정책이 더 우선시 돼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가 재정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도교육청은 재정적 운영관리방안을 재설정하여 소규모 학교가 작은 학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군을 공동학군으로 조정하는 등 특성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 도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각 지역은 산학공동체를 형성하고, 학교 주변 기업들이 학교를 돕는 노력들로 이어져 소규모 학교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로 과밀한 도시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장점을 살려 실제 폐교의 위기에서 자구노력을 통하여 부활한 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는 일률적인 분교 또는 폐교 정책보다는 살리기 위한 정책이 우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2, 3년 후에는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여 불가피한 통폐합, 통합이 꼭 필요한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실제 통폐합학교에 대한 효율성과 교육권 확보에 대한 검증을 통한 성공사례가 있는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해당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만을 내세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재단하고, 경제논리를 교육에 적용시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획일화된 제도교육의 틀을 깨고 학교교육의 성공모델이 됐다고 평가를 받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이 오히려 특성화된 학교운영으로 공교육 살리기에 일조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농촌학교는 학생들의 배움터이기도 하지만 농촌의 피폐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문화적 공간이며,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이익이 농촌학교를 통해서 창출된다는 것을,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이 되게 하기 위해 경남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손을 잡고 교육재정 확충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을 병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91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방청석에서 - 박수)
○의장 허기도 들어오시기 전에 박수는 치지 말라고 이야기는 들었죠?
너무 감동받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국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권 의원 김해 출신 김국권 의원입니다.
바로 비음산터널 민자유치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우건설과 대저토건, 두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에 김해시 진례면 복합스포츠레저단지와 창원시를 가로막고 있는 비음산을 관통하는 터널 3㎞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결도로 등 총 5.9㎞의 도로를 1,600억원을 투입해서 민자로 건설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창원시와 연결되는 도로부분의 변경을 검토하고 올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는 등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대우건설과 대저토건이 제안한 비음산터널 사업은 창원시와 김해시 진례면 복합스포츠레저단지를 연결하는 터널과 도로, 교량 등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김해 진례면 복합스포츠레저단지의 경우 착공 일정은 고사하고 문화재 정밀조사도 끝나지 않아 언제 준공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음산터널을 민간사업자가 성급하게 건설하려고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예전처럼 민자사업의 필요성이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사업의 또 다른 도구는 아닐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음산터널의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과 대저토건은 바로 비음산터널의 시작점에 조성될 김해 진례면 복합스포츠레저단지의 공동 시공사입니다.
또한 동 지점에 6,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와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되고, 터널의 양 옆으로 들어서는 골프장과 운동장 부지를 제외하고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유보지 18만3,000평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군인공제회와 대우건설, 대저토건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김해시에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비음산터널 사업추진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무엇을 나타내고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도에 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자사업의 근본취지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생산과 일상의 활동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필요 불가결한 곳에 우선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 공사비를 민간이 산출하여 경쟁입찰 없이 정부와 협의로 확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곁다리 끼워 넣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현 실태는 결국 민자유치법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과 별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법은 사업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물론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해야 할 것이고, 기업의 활동이 이윤추구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음산터널이 현재의 노선대로 개통되면 레저단지의 골프회원권과 아파트 분양단가, 분양예정인 택지의 가격,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18만평 등 많은 분야에서 동반 가격상승이 일어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가 터널 개통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승분에 대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익 발생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찾아 부과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제안은 민자유치를 각색한 김해 진례면 복합스포츠레저단지의 조성사업과 하나의 패키지사업일 뿐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투기가 민자유치라는 명목을 빌어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음산터널, 물론 개통되면 편리합니다.
다만, 그 터널이 보다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터널의 노선은 분명 그 의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제안된 노선은 지나치게 사업자의 수익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터널 통행료의 수익보다는 이에 감춰진 내면의 수익이 훨씬 높은데 그 수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검토해서 도민 앞에 제시해 주시든지, 아니면 오로지 사업자의 수익에만 치중되어 있는 현재 제안된 노선 말고 그야말로 창원시, 김해시, 부산 등 연결성이 더욱 높은 구간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도지사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자유치법의 기본취지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하는 민자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도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검증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추석들 잘 쉬셨습니까?
명절 이후에 덕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우리 경남이 좀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발언인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교를 합니다.
수레의 양 바퀴가 원만히 잘 굴러가면 되는데 한바퀴는 앞으로 가는데 한바퀴는 멈춰있다거나 아니면 뒤로 가는 것 같으면 제자리걸음을 하고 말거든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끝남으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일로써 정당을 떠나 우리 국민 모두가 깊이 되새겨야 할 일이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부도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구성원의 형태가 서울시와 상반되는 경남도의 현실을 볼 때 도지사의 정책방향과 다수 도의원들이 지향하는 정책이 서로 엇박자로 가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염려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흥범 의원입니다.
첫째,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모자이크란 말 그대로 짜 맞추기인데 균형발전에 목표를 둔다면서 전 시군에 골고루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업목표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3,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사업을 구상하면서 의회와 상의도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요, 지사의 업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에서 용역비를 삭감한 것인데 정무부지사가 의회를 상대로 험한 말을 하며 대항하는가 하면, 재론을 위해 임시회 운운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모자이크 프로젝트 2차 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8개 사업을 추가로 확정하는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마다 200억원의 도비를 지급하겠다는데 마치 의회의 반대로 지급할 수 없는 것처럼 비쳐지게 하여서 소속 도의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형사업은 시군에서 당연히 용역을 거쳐서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사업을 도에서 모자이크 사업이라 명명하고 이중 용역비를 들여야 할 이유가 뭔지 의문스럽습니다.
대형사업일수록 시작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급조되어서 올라오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일 경남신문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김해 분성산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 사업인데 “역사성·관광매력 못 살린 600억 애물단지”라는 내용입니다.
연차적으로 취재를 한 것인데요, 이에 앞서서 8월 29일 게재된 것은 4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마산의 우산동 첨단사업단지인데 원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분양공고를 냈는데도 단 1건도 계약이 되지 않은 채 주민의 혈세로 이자만 내면서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내용들도 계속 연재적으로 기재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낭비한 채 이렇게 방치되는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시군에서 계획에 따라 사업비 신청을 해 오는 것 같으면 도는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개별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한다라면 의회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론이 없기를 바라면서, 예산편성권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권이 더 중요하다는 지방의회 존립의 근본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대체취수원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정수 사업이라고도 하더군요.
물론 우리 경남이 먹을 물도 있겠지만 부산시의 부족한 물 확보를 위해서 왜 경남이 대체취수원을 개발해야 합니까?
국비나 부산시비도 아닌 경남도비로 말입니다.
부산시에 필요한 물이라면 부산시가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평상시 부산이 우리 경남과의 상생을 외치지만 부산·진해신항이나 신공항을 비롯한 각종 시책들은 경남 잠식을 깔고 있는데, 굳이 경남 땅에 주변개발이 제한되는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지정해야 할 내용들인데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물을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남지사께서는 부산시 걱정도 좋지만 경남도정에 더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도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볼멘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4대강 사업입니다.
김두관 지사는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몽니를 부리더니 사업대행권마저 회수 당하고,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소모적 도정으로 일관해 오다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됐습니다.
이러한 정략적 차원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도정의 손실과 도민의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입장을 밝히고, 잘못됐다면 도민들께 사과도 하고 그 후속조치나 해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대강 사업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지만 4대강 주변에 홍수피해는 없었으며, 그렇게 시끄럽던 4대강 사업의 반대 목소리도 메아리처럼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넷째로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입니다.
지사님, 이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유달리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1994년 정부가 추진한 도·농 통합 때부터 통합에 찬성토론을 한 사람으로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2009년 마·창·진 통합에 대해서도 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김두관 지사께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정부도 전국을, 6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을 시켜서 준광역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흐지부지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추진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시책에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인위적인 시군 통합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통합하겠다고 할 때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해명도 함께 하셨으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의 방침과 상반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마치, 경남도가 다시 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린 가슴으로 진정성을 갖고 앞길을 가다보면 미래의 희망도 보이지만 현실에 안주하거나 계산된 생각들로 임하게 된다라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의 정치가 풍랑을 겪고 있듯이 시대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항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도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며 경남도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견해를 표하는 것이 도민이 바라는 도지사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의회와의 관계도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은 신중해야 합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된 간담회 등 다시 대북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진보단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보단체와 친북단체가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의 이념을 가진 단체처럼 행동하였습니까?
친북단체가 우리 생활에 침투하여 좀비같이 생성하고 이젠 진보단체를 등에 업고 과격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 민족주의라는 달콤한 말에 혹해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는 우리 도를 보고 있자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북 지원을 찬성하는 진보단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북한에 보내지는 식량이 과연 하루 한 끼의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부 지원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보낸 식량이 북한의 주민들을 핍박하고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는 북한의 권력층과 군부세력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북지원과 관련해 한 고위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일 비자금 마련을 위해 “각도 시군 단위 5호관리부가 송이버섯을 수매할 때 대한민국에서 지원받은 쌀로 임금을 준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즉, 북한 주민들이 캐온 송이버섯을 대북지원을 받은 쌀로 임금을 계산해 주고 송이버섯은 수출해 북 당국은 외화벌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78.2%가 북한에 있을 때 외부 지원 식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국내 북한 이탈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91명이 한국 및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받은 경험이 있다는 106명 중에서도 29명은 지원 식량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지원물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북한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전무하며, 오히려 북한의 권력층과 군부세력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물품을 역으로 외화벌이에 사용하여 무기를 사들이거나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된 대북 지원물품을 이용하여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과 같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날려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한 물품이 다시 우리에게 총과 칼로 되돌아오는데 우리 도민들은 이러한 지원을 과연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9.4%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47.6%가 지지 의사를, 43%가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 또한 모니터링이 따르는 지원이라는 현 정부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통계에서도 수치로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가장 정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하는데 굳이 도비를 들여 대북지원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차라리 굶주리는 북한 주민과 핵 위협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인질로 삼아 주변 강대국을 향해 전쟁 도박을 벌이고 있는 북한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로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나라 빈곤층이나 북한 이탈 주민에게 그 지원이 돌아간다면 우리 도민들도 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복지정책을 남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해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재정위기를 통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 정부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남도도 채무가 1조3,437억원인데 퍼 줄 생각만 하지 말고 도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을 빚쟁이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식량이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의 마련 없이는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세계적으로 재정위기인 이 시점에 우리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민의 혈세를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단체에서는 무엇이 진정 도민을 위한 행동인지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천과 거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는 국가운영문제 발생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 반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미흡해 체감도가 높은 획기적인 사업을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마저 산모 개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산후조리에 대한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산모·신생아의 출산을 지원하는 대안 정책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국회 저출산문제대책 T/F팀 연구결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산후조리업을 민간에서 전담함에 따라 고비용, 그리고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홍성의료원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국비 3억원, 그리고 도비 3억원으로 해서 내년 2012년 4월에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지자체 사업으로 300병상 규모로 2014년에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지역에서도 도내 여성·교육·학부모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가 운동본부를 결성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지금 9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경상남도가 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그리고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내에 산후조리실을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사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그리고 보건소, 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으로 크게 네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설립 방안과 신생아 감염사고 등에 의료기술적인 응급대응이 어려운 공공기관 내 설치 방안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반면, 기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 대한 비용 지원방안과 그리고 사설 조리시설이 전무한 지역 내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의 시범운영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공공영역이 전무한 산후조리 업계에서 몇 천만원대의 초호화 산후조리원의 등장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모 개개인의 경제력에 따른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계층간의 갈등까지 비화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시장의 가격과 서비스의 질을 조절·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의 기능이 마비되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빈익빈부익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의 양과 질을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시장과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 고 봅니다.
이미 형성된 산후조리 시장과 지자체는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보육시설의 대기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말해주듯이, 보육이든 출산이든 빈부양극화가 심각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공공성 강화’일 것입니다.
경남지역에는 9개 지역에 산부인과, 그리고 11개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이 곳 산모들은 위험한 원정출산, 그리고 원정 산후조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경상남도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모들이 바라는 산후조리 지원 정책은 단순 비용편익을 계산해 행정 편의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출산지원 환경 인프라 구축 의지에서 비롯된 공적인 출산지원시스템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민간병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의료안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듯이 출산과 산후조리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운영을 통해서 산모들에 대한 출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내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가능한 지역이면서 산후조리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도출 기준에 따른 경남지역 분만 취약지를 제외하고, 분만 가능한 지역 중 산후조리시설이 없는 곳은 사천, 밀양, 거창, 함안, 고성지역입니다.
위 지역 중에서 밀양, 함안, 고성은 기존 산후조리시설 34개소가 밀집해 있는 동부권 인접지역 생활권으로 지역간 균형을 고려했을 때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권 내 시범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천지역은 2010년 출생률이 1,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이 사천지역은 보건소 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지역의 경우 국립병원이 있어서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함양, 거창의 1,000여명이 넘는 연간 농촌 산모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보면 임신, 출산, 보육이라는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은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중 산모들의 그런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는 작은 저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천, 거창 지역 내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실시로 산후조리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리고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현실화되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우리는 현재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망의 급격한 보급 및 확산으로 명실상부한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미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총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매월 100만 명 수준의 신규 가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은 그 기능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반 휴대전화기의 기능뿐 아니라,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한 무제한 정보습득, 소셜미디어(SNS)의 활용 그리고 위성위치확인 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전화기의 용도를 넘어서 개인의 유비쿼터스의 환경을 개막시키는 촉매이자, 모든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을 개인으로 집중시킬 매개체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각 기업들은 이러한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벌써부터 많은 연구와 시도가 뒤따르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방향과 큰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벌써부터 우리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창원에서 열린 ‘페이스티벌 인 창원(Facetival in Changwon)’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 행사는 SNS 오프라인 모임에서 발현된 ‘창조적 자발성의 동력’이 시민사회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 창원시 그룹은 많은 교류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시·공간적 제약을 무너뜨리고 자유롭게 소통한 결과였습니다.
개업한 지 불과 3개월이 채 되지도 않은 국수집을 줄을 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맛집으로 성장시키는 등 가게운영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는 정보화시대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만, 사실 한편으로는 가상공간과 실제사회 간의 연계성을 축소시키거나, 불특정 다수가 뒤엉키는 온라인여론에 대해 다소 회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 사용자그룹의 활동들은 그러한 경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에서의 소통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짚어내고, SNS활동가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의 경제와 문화활동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와 놀라운 성과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참신한 가능성을 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경상남도도 스마트한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케팅 기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시대의 뉴미디어가 가지는 도민의 접근성을 정확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경남지역 스마트폰 사용자의 규모, 연령대, 지역, 성별, 관심도 그리고 사용패턴 등을 조사·분석하여 도민들의 온라인 활용 실태를 진단해 볼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도가 더 큰 가능성을 개척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경상남도 온라인 콘텐츠의 다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몇몇 SNS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반향도 없을 뿐더러,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도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이나 대표 모바일-페이지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필요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없는, ‘있으나 마나’한 콘텐츠만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온라인 정보가 적재적소에 비치되어야 하고, 동시에 간단하게 원하는 정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 클릭으로 정보목적지까지 도달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또 방문객들을 위한 관광정보를 비롯해, 날씨, 교통, 맛집, 문화예술, 학술 정보 그리고 생활혜택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종합정보포털 서비스를 기획해야 합니다.
셋째, 온라인 주민참여활동을 촉발시킬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콘텐츠 강화 전략에만 매몰된다면 사용자들을 주인이 아닌 수용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올드미디어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온라인 활동가의 높아진 주인의식이 어떻게 사회적 시너지를 창출해 내는지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의 역량이 분출될 수 있도록 불씨를 살리는 정책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티벌 인 창원’과 같은 사례처럼 그들 스스로 소중한 문화자원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지역활동을 지원하는 중소규모의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도민이 직접 주도하고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민관협력의 스마트 지역문화모델은 전국적으로도 귀감이 될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숨겨진 지역인재를 발굴·연계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은 이제 올드미디어의 단조로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다 입맛에 맞는 소통과 적극적인 피드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대의 문화와 기술이 확산 될수록 그러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며, 우리 지역의 젊은 온라인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변화와 현상을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분석·활용하여 앞으로 스마트시대를 적극적으로 리드해 나갔으면 합니다.
명실상부한 ‘번영 1번지 경남’이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로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창원 출신 석영철 의원입니다.
환경기준치를 초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속에서 환경도시, 건강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경상남도의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먼지 중에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라면 미세먼지 PM-10이라고 부르고, 2.5마이크로미터 이하라면 초미세먼지 PM-2.5라고 부릅니다.
이 미세먼지는 주로 산업활동과 자동차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초미세먼지는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와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PM-2.5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입자가 큰 먼지와 달리 단기간만 노출되어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PM-2.5가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이 돼서야 대기환경기준으로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도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미세먼지 측정기는 PM-10의 경우 1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4개 지역 5곳에 PM-2.5 측정기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PM-10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17개 측정소에서 5개 측정소가 연간평균치 환경기준을 넘어섰고, 그 외 대부분의 지역도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평균치의 경우, 경상남도의 전체 평균이 121㎍/㎥로 환경기준의 121%에 달하고 있으며, 창원 용지동을 제외한 16개 측정소가 환경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창원시 지역인 웅남동, 가음정동, 경화동의 측정값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도내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치가 WHO의 기준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위해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것입니다.
PM-2.5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04일간의 측정결과를 볼 때 창원지역 측정소 두 곳 모두 40㎍/㎥을 기록하는 등, PM-2.5 환경기준 ‘년 25㎍/㎥’를 모든 측정지점이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환경기준 24시간 50㎍/㎥과 비교하여 각 지점의 기준초과 일수를 산출해볼 때 가음정동은 79일, 웅남동은 77일, 상대동 50일, 북부동 33일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원의 경우 4일 중 하루 꼴로 기준치가 넘는 초미세먼지가 시민의 폐포 깊숙이 직접 들어가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WHO의 24시간 평균기준인 25㎍/㎥을 적용한다면 가음정동은 304일 중에 205일, 웅남동은 304일 중에 221일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 정도는 ‘야외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WHO의 국제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된 대한민국 지역 의장도시라는 창원시가 1년의 거의 대부분을 WHO환경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PM-2.5 환경기준이 2015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해서 초미세먼지가 지금 당장은 청정물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창원을 비롯한 도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PM-2.5의 경우 황사 기간보다 오히려 연무기간에 그 수치가 증가하는 특징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것은 초미세먼지가 대기 중에서 화학물질과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광학적 스모그를 발생시켜 창원의 도시 대기는 상시적으로 오염되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몇 가지 행정과제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미세먼지 위험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경상남도 내의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자료는 전무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날로 심각해지는데 시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환경수도선언이니, 건강도시니, 전시성 행정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특성, 그리고 교통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 첫걸음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질 악화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상남도에는 국가산단도 자리 잡고 있고,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등록차량도 많아 산업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해 정도가 어떠한지, 그로 인한 보건역학관계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몇몇의 전문가가 모여서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도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가 시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김태형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경남과 울산, 부산의 미세먼지의 상관도는 80%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의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에 대한 관리가 동남권역 차원에서 관리되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남권 미세먼지협의체를 상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에 조례를 통한 제도정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10월 또는 11월 회기에 다음과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와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 여러분!
우리 경남은 람사르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UNCCD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경남은 WHO 국제건강도시연맹에 창원을 비롯해 많은 도시가 연맹도시로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표 환경수도입니다.
부디 이 명성이 앞으로 영원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91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제290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12선거구 정판용 의원과 경상남도 교육 제1선거구 조형래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정판용 의원과 조형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길어야 1시간 반입니다.
짧게는 한 시간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회의장을 드나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건설소방위원회는 100% 출석입니다.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좀 1시간 반 동안 우리의 긍지를, 우리의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박태우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