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5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3월 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의장 박동식 개의에 앞서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의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입니다.
지난 2월 9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개의)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1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박병영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2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이태춘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과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등 3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준 의원님 등 열두 분이 18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23##351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정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의 심각성에 맞서 경상남도가 국가 인구정책을 선도해 줄 것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2100년 절반, 2500년 33만 명, 2750년이면 사람이 살지 않게 되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도 출생아수는 2012년도 3만3,000명에서 2016년도에 2만7,000명으로 출산율은 1.503명을 정점으로 1.358명으로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되었고, 30년 이내에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셋째자녀에게 지원하던 의료보험 혜택마저 박탈하는 근시안적 인구 억제정책이 오늘날 세계 최저 출산국가로 만든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2004년에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의제로 설정하여 시행된 인구정책마저도 헛돌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저출산·고령화정책에 152조원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인 것을 감안하면, 밑 빠진 독에 불 붓기 식의 엉터리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백년대계로 인구정책을 재설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더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경남도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경남은 전국 시·도 중 인구수는 4위인데 반해 출산율은 1.36명으로 7위, 조혼인율은 5.3건으로 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
젊은이들 사이에서 출산 파업이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2040세대 52%는 출산 공포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경남이 혁신적 대책으로 국가 저출산 정책을 선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불임 지원, 육아휴직 확대, 아빠육아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보육 및 육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의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대책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보육의 문제뿐 아니라, 청년일자리, 결혼율, 주택, 교육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로 역발상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심각한 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생각이며, 그 대책으로 취업 연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예를 들어 홍콩처럼 대졸 80%, 고졸 20%의 구조를 역으로 고졸 80%, 대졸 20%로 구조 전환이 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스무 살에 80%가 취업된다면 조기 경제력 확보로 주거 마련과 조기 결혼으로 자연스레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연동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 취업공부 부담, 결혼비용 부담, 전세 및 주택마련 지원 부담 등도 줄어들어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선순환 구조로 변화되어 고령화 문제도 동반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고졸 일자리 창출인데, 공공부문·대기업부터 고졸 채용 정책 확대로 대학 안 가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선 채용, 진급, 주택 등의 정책에 혼인 여부, 나아가 자녀수 등을 반영해 중․장기대책과 연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원하는 대로 출산해도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출산율 증가가 곧 경제발전과 국가존재라는 인식으로, 출산과 고령화의 선순환 구조로의 변화를 위한 백년대계에 경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진급을 하실 때 다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라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남도에서도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경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2015년 도 감사 이후 2016년도 학교 급식비 집행정산 내역을 집행부로부터 받아 본 결과,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억원이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상황도 현재 정산 중이지만 이 역시 그 못지않은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교육청에서는 급식비가 모자란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며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우는 소리를 해 왔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급식 경비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금액의 집행 잔액이 매 연도마다 남아도는데도 교육감은 예산을 주지 않아 무상급식을 못 한다고 학부모들 앞에서 울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경상남도는 급식 예산이 넘쳐서 매번 남아도는 이유를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과도한 예산 청구나 적정치 못한 집행 등 감사의 사유가 충분치 않습니까?
경남도에서는 직무에 태만하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관련 규정에 의거 하루빨리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동안 꾸준히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급식비를 잘못 사용해서 반납 조치가 내려진 반환금의 조속한 반납을 촉구 해 왔습니다.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들어서도 한결같이 발언했으니 잘못 쓴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데 꼬박 3년간의 공을 들였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적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에게 무책임해도 된다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육감에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다 망친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잘못 쓴 돈을 돌려주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정치적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야 합니까?
반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혹자는 앞으로 도의회가 선거 일정에 매몰되어 현안 사항을 못 챙길 것이고, 6월만 지나면 63억7,000만원의 반납 문제도 유야무야될 것이라고 한다는데, 명색이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참 절망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께서는 다시 교육감 직에 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다시 출마를 생각하신다면 그동안 잘못된 부분은 말끔히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의회 10대 남은 임기 중 앞으로 가능한 도정질문은 한 번, 그리고 네 번의 5분 자유발언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다섯 번의 기회를 교육감께서 잘못 쓴 예산을 떼먹지 말라는 성토로 채우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내 전 학교가 어제 3월 5일 일제히 개학하고, 2018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 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의회의 중재로 합의했던 분담률을 거부하며 급식을 시작했다는 말은 해마다 과도하게 급식비를 청구하여 급식비가 남아도는 상황이니 앞으로 지자체의 급식 지원을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또 무슨 트러블거리를 만들 연구를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감님!
아이사랑을 입으로만 외친다고 아이들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 싹터 우러나야 하는 것이며, 또 굳이 구호를 외치지 않더라도 어른들 사랑의 깊이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진정으로 아이사랑 하는 마음이라면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으로 보여야 할지를 숙고해 보시는 것이 먼저일 듯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4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월 24일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24##351_0_본회의_1차 2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에 대한 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4월 제352회 임시회 중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25##351_0_본회의_1차 3 제3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에 대한 질문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6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께서는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광식 의원님과 김성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어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 내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2일까지 의결하여야 하고, 이 기한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이 제출되면 이번 회기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 기간 확보를 위해 이번 회기는 당초 3월 15일까지에서 3월 16일까지로 1일을 연장하였으니 이에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김성준 김성훈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류경완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3월 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의장 박동식 개의에 앞서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의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입니다.
지난 2월 9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개의)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1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박병영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2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이태춘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과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등 3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준 의원님 등 열두 분이 18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23##351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정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의 심각성에 맞서 경상남도가 국가 인구정책을 선도해 줄 것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2100년 절반, 2500년 33만 명, 2750년이면 사람이 살지 않게 되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도 출생아수는 2012년도 3만3,000명에서 2016년도에 2만7,000명으로 출산율은 1.503명을 정점으로 1.358명으로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되었고, 30년 이내에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셋째자녀에게 지원하던 의료보험 혜택마저 박탈하는 근시안적 인구 억제정책이 오늘날 세계 최저 출산국가로 만든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2004년에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의제로 설정하여 시행된 인구정책마저도 헛돌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저출산·고령화정책에 152조원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인 것을 감안하면, 밑 빠진 독에 불 붓기 식의 엉터리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백년대계로 인구정책을 재설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더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경남도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경남은 전국 시·도 중 인구수는 4위인데 반해 출산율은 1.36명으로 7위, 조혼인율은 5.3건으로 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
젊은이들 사이에서 출산 파업이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2040세대 52%는 출산 공포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경남이 혁신적 대책으로 국가 저출산 정책을 선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불임 지원, 육아휴직 확대, 아빠육아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보육 및 육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의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대책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보육의 문제뿐 아니라, 청년일자리, 결혼율, 주택, 교육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로 역발상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심각한 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생각이며, 그 대책으로 취업 연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예를 들어 홍콩처럼 대졸 80%, 고졸 20%의 구조를 역으로 고졸 80%, 대졸 20%로 구조 전환이 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스무 살에 80%가 취업된다면 조기 경제력 확보로 주거 마련과 조기 결혼으로 자연스레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연동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 취업공부 부담, 결혼비용 부담, 전세 및 주택마련 지원 부담 등도 줄어들어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선순환 구조로 변화되어 고령화 문제도 동반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고졸 일자리 창출인데, 공공부문·대기업부터 고졸 채용 정책 확대로 대학 안 가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선 채용, 진급, 주택 등의 정책에 혼인 여부, 나아가 자녀수 등을 반영해 중․장기대책과 연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원하는 대로 출산해도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출산율 증가가 곧 경제발전과 국가존재라는 인식으로, 출산과 고령화의 선순환 구조로의 변화를 위한 백년대계에 경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진급을 하실 때 다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라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남도에서도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경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2015년 도 감사 이후 2016년도 학교 급식비 집행정산 내역을 집행부로부터 받아 본 결과,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억원이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상황도 현재 정산 중이지만 이 역시 그 못지않은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교육청에서는 급식비가 모자란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며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우는 소리를 해 왔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급식 경비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금액의 집행 잔액이 매 연도마다 남아도는데도 교육감은 예산을 주지 않아 무상급식을 못 한다고 학부모들 앞에서 울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경상남도는 급식 예산이 넘쳐서 매번 남아도는 이유를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과도한 예산 청구나 적정치 못한 집행 등 감사의 사유가 충분치 않습니까?
경남도에서는 직무에 태만하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관련 규정에 의거 하루빨리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동안 꾸준히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급식비를 잘못 사용해서 반납 조치가 내려진 반환금의 조속한 반납을 촉구 해 왔습니다.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들어서도 한결같이 발언했으니 잘못 쓴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데 꼬박 3년간의 공을 들였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적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에게 무책임해도 된다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육감에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다 망친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잘못 쓴 돈을 돌려주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정치적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야 합니까?
반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혹자는 앞으로 도의회가 선거 일정에 매몰되어 현안 사항을 못 챙길 것이고, 6월만 지나면 63억7,000만원의 반납 문제도 유야무야될 것이라고 한다는데, 명색이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참 절망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께서는 다시 교육감 직에 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다시 출마를 생각하신다면 그동안 잘못된 부분은 말끔히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의회 10대 남은 임기 중 앞으로 가능한 도정질문은 한 번, 그리고 네 번의 5분 자유발언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다섯 번의 기회를 교육감께서 잘못 쓴 예산을 떼먹지 말라는 성토로 채우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내 전 학교가 어제 3월 5일 일제히 개학하고, 2018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 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의회의 중재로 합의했던 분담률을 거부하며 급식을 시작했다는 말은 해마다 과도하게 급식비를 청구하여 급식비가 남아도는 상황이니 앞으로 지자체의 급식 지원을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또 무슨 트러블거리를 만들 연구를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감님!
아이사랑을 입으로만 외친다고 아이들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 싹터 우러나야 하는 것이며, 또 굳이 구호를 외치지 않더라도 어른들 사랑의 깊이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진정으로 아이사랑 하는 마음이라면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으로 보여야 할지를 숙고해 보시는 것이 먼저일 듯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4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월 24일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24##351_0_본회의_1차 2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에 대한 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4월 제352회 임시회 중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25##351_0_본회의_1차 3 제3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에 대한 질문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6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께서는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광식 의원님과 김성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어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 내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2일까지 의결하여야 하고, 이 기한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이 제출되면 이번 회기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 기간 확보를 위해 이번 회기는 당초 3월 15일까지에서 3월 16일까지로 1일을 연장하였으니 이에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김성준 김성훈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류경완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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