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9.06.05

영상 및 회의록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5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 소관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관 소관
바.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사. 행정국 소관
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 소관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관 소관
바.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사. 행정국 소관
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사회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인재개발원,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행정국(기록원 포함)입니다.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62##364_2_기획행정_1차 1 2018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검토보고서#!
그러면 공보관실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순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순 공보관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49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4,80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0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17년 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집행잔액 4,727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공보관실 예산현액은 54억7,154만원입니다.
이 중 54억4,21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943만원입니다.
52페이지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도정보도 지원에 2억4,121만원,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1억4,5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경남공감 발간에 7억5,831만원, 지역신문 및 방송발전 지원사업에 7억995만원, 도민 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439만원, 신문․방송 등을 통한 도정 주요시책 홍보 광고에 11억9,9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신문, 잡지 구독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을 위해 2억8,0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등 도정시책 인터넷 홍보 마케팅에 1억2,066만원, 인터넷방송 및 뉴스 콘텐츠 구축 운영에 4억5,891만원, 홍보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7,985만원, 도정뉴스와 홍보를 위한 도정 종합정보 홍보시스템 운영에 1,1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웹사이트 통합 개편 및 고도화사업 등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1억1,627만원,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등 인터넷서비스 강화 운영 지원에 1억6,6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진 DB 구축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2,385만원, 사무용품 구입, 부서업무추진비 등 공보관실 운영 기본경비로 4,3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진행하면서 요구되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요구되는 자료는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공보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박문철 위원 세출에 보면 집행잔액이 약 0.5%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약 2,943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어떤 내용으로 남아 있고 왜 남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집행잔액 중에 가장 큰 것이 보면 저희들이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난문자 할 때 단문은 12원, 장문은 31원, MMS 멀티는 12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나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도, 결산 전에 혹시 우리 홈페이지가 선다든가 또 긴급한 재난의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080만원을 조금 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문자 발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결산하고 나서 또 문자를 발송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 놓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혹시나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이렇게 좀 남겨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대부분은, 연말이라도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갑자기 선다든가 또 긴급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1,000만원 이 정도는 조금 이렇게 예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집행잔액이 이게 약 3,000만원 가까이, 그러니까 2,943만원 정도 남죠, 그죠?
○공보관 김종순 예, 다른 것은 집행잔액 몇 만원을 여러 사업을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고, 그러니까 올해 말에도 이 정도는 남을 수가 있다 이런,
○공보관 김종순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보 업무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데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도정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기사가 나온 데 대해서, 오보에 대해서는 또 바로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 업무는 정말로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고하시는데, 그중에 우리가 경남공감 있잖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성낙인 위원 이걸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제작하고 배부하고 하는 것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공보관 김종순 예.
○성낙인 위원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경남신문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게 1년에 예산이 한 6억원 조금 넘는데 저희들 시․군에 보면 배부도 되고, 지금 현재 제가 공공장소에 가 봐도 공감이 잘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배치되어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지, 그게 배치는 잘되어 있는데 요소요소 가 보면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가정으로 배부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은 구독을 하는데 우리가 공공장소에 가 보면,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배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놓을 때 좀 잘 보이는 곳 그런 데 배치를 해 주면 더 좋지 않나, 안에 내용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도민들이 더 많이 보고 또 우리가 한마디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배부라든지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이 기회를 통해서 공공장소 배치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방금 말씀드린 공감지라든지 여타 홍보물 같은 경우에 실제 배치해 놓는 구역이 나름 있잖아요?
○공보관 김종순 예.
○성연석 위원 배치를 하고 나서 실제 그걸 읽는지 하는 뒤 결과에 대한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보관 김종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문조사를,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는 것이 그냥 일반 도민을 향해서 설문조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일단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요?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구독 경로가 경남공감을 접한 것이 어느 경로인지 또 관심 분야가, 만약에 그걸 봤다면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해서 또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설문조사 무작위로 하는 거죠?
○공보관 김종순 예.
○성연석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설문의 믿음, 신뢰성이 저는 좀 약하다고 보는데 배부가 된 장소에 그 대상자들, 구독 가능 대상자들, 예를 들면 관공서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도 넣잖아요?
○공보관 김종순 예.
○성연석 위원 제가 경로당 돌아보면 사실 그 책자를 한 번도 안 넘긴 느낌이 참 많거든요.
적어도 두세 사람만 봐도, 책자를 보면 알잖아요?
○공보관 김종순 예.
○성연석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이 책을 봅니까, 안 봅니까 하기도 그런데 느낌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배부를 하시는 분이 그 가능 대상자에게 이후라도 설문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배포할 때는 보라고 배포를 하는 거니까 보게 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좀 기울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설문조사 문항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자료,
○공보관 김종순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구독 경로하고 관심 분야, 도정소식 접근성, 디자인 민족도, 기타 의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다섯 가지 종류로?
○공보관 김종순 예.
○박옥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0시 26분)
○위원장 이옥선 계속해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6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911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2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17년 공동체사업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121만원이며, 생활공감정책추진사업 국고보조금 790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사회혁신추진단 예산현액은 6,870만원으로 이 중 6,22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3만원과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65페이지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온라인 정책참여 활성화에 2,028만원, 생활공감정책추진 자체사업 1,261만원과 보조사업 1,493만원을 집행했으며, 청년활동 추진에 1,4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진행하는 과정에 요청되는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우리 단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도 행사 치른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박문철 위원 ‘청년온나’라는 사무소 개소식을 한다고 들어서 저희들도 참석하고 했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세출에서 집행잔액이 8.7%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문철 위원 그런데 금액은 적지만 이게 비율로 보면, 다른 데는 보통 보면 1%, 2% 정도 되는데 여기는 8.7% 정도 된다는 것은 조금 많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세출 내역서를 보니까 여기에 행사운영 집행잔액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사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했다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를 축소시켜서 이런 겁니까?
어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계수로 보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활동 추진에서 행사운영비가 357만4,000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소요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청년 당사자들이 집행을 직접 하면서, 홍보물을 재활용한다든지 또 청년들이 직접 자원봉사해서 디자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사나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제작하면서 사실상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위가 좀 높은 것이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사무관리비가 161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문조사 결과를 경남발전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면서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행사들이 많이 있죠?
개소식도 많이 있고 토론회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행사를 몇 개 정도 치렀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토론회라든지 청년, 사회혁신추진단에 관련되어 있는 행사들을 몇 개나 지금 치르게 되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난주에는 청소년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대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래서 지역의 39개 청소년팀이 자기들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보고 그중에 8개 팀을 저희가 1차 심사해서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청소년 당사자를 청중평가단으로 100명을 모집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과 연구회 위원장님, 그다음에 청소년 전문가, 또 우리 예산담당관실, 이렇게 다섯 분을 전문가평가단으로 해서 진행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제안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청년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개소식이, 그게 ‘청년온나’라는 사무실 개소식만 어제 한 겁니까?
다른 것은 또 개소식이 없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전에 행사라기보다는 저희 회의라고 봐주셔야 되는데요.
청년정책이 우리 도의 17개 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년 5개년 기본계획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 회의가 청년정책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번 일자리프랜즈에서 열렸습니다.
그게 아마 2주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17개 담당사무관님들이 진행상황들 쭉 얘기하시고 또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분과장들과 또 대학생들, 그렇게 정책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시에 두 곳, 군에 두 곳, 시․군이 함께 참여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구직수당이라든지 경남형 뉴딜일자리라든지 이런 집행상황에 대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이걸 느끼고 있는지, 시행과정에 더 면밀하게 보완할 점은 없는지, 수정할 점은 없는지 이런 논의를 하는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경남청년 토론회라는 이런 것도 행사를 좀 주최 안 했습니까?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주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 토론은 저희 주최는 아니었고요.
마을공동체 관련한, 조례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조례도 의원님 주재로 열리는데 저희 소관 업무라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가 아쉬우냐 하면, 사회혁신추진단이 일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서 참여를 해서 내용이 어떤지, 어떤 부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눈으로 한번 보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나 일정이 있으면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분도 있고 참여 못 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일정에 맞춰서 좀 참여해서 몇 분이라도 가서 그 부분에 대한 행사 진행과정이라든지 행사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 그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초청장을 보내든지 아니면, 최소한 초청장은 좀 보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문철 위원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바쁘니까 못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초청장을 보내서 한 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업무 공유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더 섬세하게, 집행과정에서 의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박문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번에 사회혁신포럼과 관련되어서 지금 권역별로 진행이 됐었죠,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지역혁신포럼 설명회 말씀하시는군요.
○김영진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되었던 사항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저희 세입․세출 결산 건은 아닙니다만 지난주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그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잠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지는 않았는데, 이 사업은 행안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대구와 강릉이 했고요.
올해 4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 행사명은 지역혁신포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경남이 선정이 됐고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됩니다.
방식은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과 행정이 지원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또는 시민사회가 지역사회 의제를 제출하면 서로 짝꿍을 맺어줘서 주민들이 낸 제안이 각각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재원, 자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문제 해결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권역을 나눠서 시민사회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11개 공공기관과 또 간담회를 했고,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모셔서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지역의 민간 기업들 모셔서 간담회를 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모셔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 지역혁신포럼이 단순히 공모의 변형된 형태거나 의례적으로 짝짓기, 짝꿍 맺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의 의제가 모이고, 그 의제를 민과 관이 협력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조금 각계를 다 망라해서 설명회를 다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늘, 지금 준비위원회가 민관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100여개 단체, 현재까지는 78개 단체가 참여 의사를 표명해 오셨는데요.
100개 정도 단체를 목표로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지역혁신포럼추진위원회 출범식이 6월 18일 3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무국이 꾸려지고, 그 사무국에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의제를 모으고 또 그러면 그 의제가 어느 공공기관과 매칭하면 좋을지 이렇게 정해서 9월 23일이 있는 주간에 매칭데이 즉,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올해 선정된 네 곳은 광주, 충남, 대전, 경남인데요.
7월 2일 광주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마지막은 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행안부 입장은 작년에 두 곳 시범했던 곳 포함해서 올해 여섯 곳이 진행이 되는데 혁신도시가 있는 10개 지자체 전체가 혁신포럼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부분은 그날 경남발전연구원 1층에서 있었던 세미나에 참석을, 제가 공식적인 어떤,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과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락을 받고 간 것은 아닙니다.
SNS 활동을 하다가 제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에 좋은 포럼이 열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경남발전연구원에 참석을 했는데 뜻밖에도 우리 윤 단장님하고 직원 분들을 여러 분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전에 미리, 적어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최소한 연락이 왔더라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전에 박문철 위원님이 초청장 관련되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행안부에서 그 금액이 26억원, 올해 지금 받은 것이 26억원이라고 그러셨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올해 여섯 곳 전체 총 예산이 26억원입니다.
○김영진 위원 26억원.
지금 해마다 26억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내년에는 아마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곳이 추가될 것이니까요.
○김영진 위원 거기에서 잠깐 또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포럼에서 공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과 우리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그걸 조정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께서 우리 경남도 예산의 납세주권자로서 참여해서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이고요.
우리 혁신포럼에서 나온 예산은 하나만 제가 사례를 들면, 작년에 대구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하고 햇빛발전소, 시민들로 만들어진 이 협동조합이 협약을 맺어서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에 발전소를 세우는 게 매칭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예산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부지, 또 재원 이런 것들 활용해서 민관의 거버넌스로 이 사업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사업제안은 하시지만 집행은 행정에서 합니다, 이게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의 집행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혁신포럼에서 올라온 의제들은 조금은 난제일 가능성이 높고 또 거버넌스 형식을 가져서 집행했을 때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별해 낼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어제 기획행정위에서 몇 분이 우리 경남청년센터 ‘청년온나’라는 사무실 개소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는 지난번에 사무실 개소하기 전에 거의 시설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멘트 벽면만 보이는 그 현장을 보고 어제 직접 가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거든 적어도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 관련된 부분이라면 우리 위원님들께 초청장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가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황재은입니다.
제가 궁금하다기보다는 염려와 우려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공모사업들이 작년 대비 몇 건 정도 더 늘었죠, 작년에 비해서?
국비 공모사업들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단 말씀이십니까?
○황재은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작년에는 사회혁신추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한 것은 없고요.
올해 저희가 혁신추진단 이름으로 공모를 신청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혁신포럼하고 그다음에 청년센터가 올해 개소하는데 아무래도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가 청년센터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1억2,000만원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황재은 위원 금액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염려와 우려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공모사업들이 보면 단일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계속사업...
○황재은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도비 매칭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이런 단일사업 같은 경우는 이후에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칭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위원회에서 의논이 되거나 또 혁신단에서 사업계획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염려스럽다고 초기에 말씀드린 것은 지자체에서도 공모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모라는 것이 국비가 단일사업으로서 다... 우리 사회혁신단 형식상, 그다음에 생리상, 구조상 단일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단일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모도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선별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담감들, 그다음에 공모가 다 좋지만은 않더라!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요즘은 지양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향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지자체의 공모처럼 우리 도에서의 공모가 개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같은 고민,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가 사실 많은 부분을 공모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말씀주신 대로 초기 년에는 시설비만 지원해 놓고 운영비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군이 공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시·군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할 때 이게 지속사업인지 계속사업이 되어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단연도 사업으로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살펴서 공모에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단장님의 역량과 사회혁신단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이옥선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도정에 열심이시지만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서 저희들을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박기병 예산담당관입니다.
송준필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인숙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그리고 박재훈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본부장님, 오늘 처음이시죠?
(○서울본부장 박재훈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징수결정액은 7,763억4,651만원이며, 최종 수납액은 7,763억3,92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2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117억4,877만원, 지방교부세 6,413억600만원, 국고보조금 5억8,812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9,04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600만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200억원입니다.
90페이지부터 97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7,963억4,834만원으로, 이 중 7,584억5,691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4,106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743만원, 집행잔액은 376억29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현액은 51억591만원으로, 지출액은 49억6,12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875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589만원, 집행잔액은 2,997만원입니다.
설명서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세출예산현액은 26억2,447만원으로, 지출액은 24억2,41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에서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현액은 7,775억2,435만원으로, 이 중 7,403억1,965만원을 지출하였고, 372억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현액은 6억836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5,41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422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에서 102페이지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세출예산현액은 96억2,452만원으로, 지출액은 93억7,934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7,231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53만원, 집행잔액은 7,134만원입니다.
서울본부 세출예산현액은 8억6,072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1,83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38만원입니다.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54페이지, 65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수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징수결정액은 3,716억2,81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입니다.
예금이자수입 46억7,143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38억8,778억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789억1,31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28억8,733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712억6,85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수입징수결정액은 101억3,34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예금이자수입 1억3,265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100억77만원입니다.
결산서 662페이지에서 663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계획액은 3,911억7,086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3,716억2,81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금운영경비 807만원, 공사 및 시·군 융자금 1,017억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1,048억6,287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450억5,721만원, 도 본청 융자금 1,200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4페이지 재정안정화적립금 지출결산입니다.
본 기금은 적립성 기금으로 실제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금 101억3,342만원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설명서 8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송준필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승소한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그리고 감정료 등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해 주는 금액으로써, 2018년까지 발생한 소송비용 중에 미수납액은 8명에 대해서 7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로는 납부할 의지는 있는데 납부여력이 부족한 체납자가 대부분으로서 현재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매월 발송하고 또 체납자를 직접 방문도 하는 등 체납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꼭 어려운 사람들은 분납을 해서라도 내라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체납액 징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납계획으로는 독촉을 고지하고 또 전화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납부여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재산 조회라든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토록 요청하고,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기금이나 채권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그 업무 담당에서는 큰 무리 없이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 법무담당관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정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사정들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지역 공금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설명서 108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내용이 있는데, 이 지출현황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118쪽입니다.
경남 사회조사 지원에 대한 지출 중에 조사관리자 인부임 및 보험료 이런 내용, 금액보다 밑에 조사원 수당이 1억2,900만원 정도 지출이 돼 있는데 이 지출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 자료가 제출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관련한 내용이죠?
○김영진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그것 관련해서 지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남 사회조사 관련 조사원 수당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정부지사 주재 기재부 간담회가 있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산담당관 박기병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리죠.
10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건전재정운용과 관련해서 도 단위 행사 지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그것 관련해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저희가 도 단위 행사 지원은 예산실보다 도 전체 예산편성 이후에 특별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3,600만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지만 정리추경 이후에 수요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유분을 두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또는 선심성 행사 부분들이 지양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상반기 동안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의 축제라든지 또는 도에서 지원을 받기 원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얼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금년도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예산담당관 박기병 1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이옥선 지금 보면 벌써 작년만 하더라도 많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2억원 부분에서 3,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첫해이기도 하고 또 본래의 모습대로 행사가 추진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현재는 저희들이 크게 수요라든지 나오진 않는데, 특별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지금 저희 위원님들 비롯해서 각 시·군 단위에서도 행사 지원 요청이 많습니다, 행사라기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경 내지는 다른 방식이 있다면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입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박기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특별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시라고 빨리 보내드린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기획조정실 회계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4.7%가 항상 집행잔액이 좀 남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 조금 금액이 줄었죠, 집행률이?
○정책기획관 조현준 집행률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기억이 됩니다만,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보면 해마다 집행잔액이, 작년 2017년도 우리가 예산결산 했을 때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액대가 항상 좀 많이 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해마다 남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4.7%가 기획조정실에서 남을 이유가 저는 그렇게... 어떤 부분일까라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집행률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전체 실 이야기...
○황재은 위원 예, 실 예산을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전체 실 예산을...
○황재은 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어찌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금액들이 좀 많이 남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정책에서 수반을 하셨기 때문에 금액이 책정되어질 것이고, 그 책정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책기획관 조현준 기획실 전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숙지를 못해서,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 부분이 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가는 바람에 정확한 답변이 좀 어려운데,
○황재은 위원 기획관님, 저는 실 금액 남는 것이 물론 궁금하기도 하지만 원천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책을 구상하실 때 그 부분들이 완성도가 좀 높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 또한 집행률이 좀 적다라는 것은 그 정책이 입안되는 일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고 또는 운영의 묘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정책과 운영과 집행이 뭔가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원천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금액이 얼마 남고, 몇 % 남는 부분보다는 정책관님이 앞으로 정책을 고민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고려되어져야 된다.
즉, 몸과 머리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자료가 요청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19년도 올해 본예산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 정책실에서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하고 나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반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어드바이스 정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웃으며) 너무 쿨하게 답을...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실무자들 뒤에 불이 났습니다.
보니까 자료 가져다주고 난리 났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이 자리를 비워서 그렇긴 한데, 아마 예비비 때문에 많이 남는다고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조실장님의 능력이나 담당관님의 능력을 믿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들이 입안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이 전혀 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담당관께서도 예산이 운영되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2019년도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같이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적해 보았습니다.
따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답이 없으시니까,
○정책기획관 조현준 이게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376억원이었는데 그게 4.7%입니다.
그중에서 369억원이 예비비에서 남았습니다.
95% 이상이 예비비에서 남은 부분이라서, 집행을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97%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없는데 예비비에서 도 전체적으로 비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남겨놓은 비용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은 4.7% 되고 그중에서 예비비가 거의 남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을 가지고 몇 %의 그런 부분을, 얼마 얼마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가 남는다는 것도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라든지, 정책관실과 예산담당관실, 그다음 운영에 한해서 행정국과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칸막이거든요.
칸막이 안에는 뭔가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도정의 예산들이 움직일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향후 통 크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따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황 위원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네요.
방금 실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기획조정실의 총 예산은 7,963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출한 것이 7,584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 이월한 금액이 24억1,000만원, 또 보조금 반납액이 4,700만원, 또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37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예비비가 36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76억원 안에.
순수하게 일방행정비로 세출로 지출하지 않은 예산이 7억2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에 7억200만원이, 순수하게 지출 안 된 예비비 제외하고 이랬을 때에는 7억200만원 같으면 앞에 사회혁신추진단의 전체 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크게 보면 정책기획관실도 보면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는 무려 2억원 정도 지출을 안 했고, 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도 3,700만원 정도가 이것은 예비비 빼고, 그다음 법무담당관실에 5,400만원,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 7,100만원, 그다음 서울본부에 4,200만원, 이래서 서울본부 같은 데는 지난해 본부장이 오랫동안 부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집행잔액이 예비비 빼고 7억200만원 같으면 굉장히 많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우리 황재은 위원도 말씀했지만 예산을 우리 의회에 어렵게 해서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충실하게 해야 되고 또 집행도 효율적으로 해서, 또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결산추경 때 수정해서 예산을 부기를 바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질의의 요지가 제가 볼 때에는 큰 액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산담당관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의 일부는 당연히 몇 % 한도 내에서 예비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큰 줄기에서 보면 예산담당관은 가셨는데, 지금 보면 신규 담당부서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해서 올해 선거 끝나고 이후에 대비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 책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일상 시기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담당관님,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했느냐 하면, 외빈 초청 여비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불용액으로 70% 이상이 잡혀 있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에서 대체적으로 보는 불용액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교류라든지, 공무국외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 그것도 많네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불용액 집행률이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외빈 초청이라든지, 민간인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을 올리고 나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높게 되었는지 이것은 도민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일단 저희 부서가 금년도에 신설한 부서입니다.
작년에 국제통상과로 되어 있다가 그중에 업무 일부가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왔던 부분이고,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았던 부분이 아마 국외여비 부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시장 개척 부분이라든지, 해외투자 부분 활동이 생각보다 작년에 적었습니다.
적었던 이유도 다시 분석해 봤더니 보통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운동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공무국외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선거가 있다든지 그런 변수가 있는 해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는 보통 전년도에 각 나라별로 협의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체코나 폴란드, 터키 등이 방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사정이 있든지 변수가 생겨 가지고 일정이 취소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결산추경 정도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는데 그때 정리가 다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통계라는 것이 향후 예측하고 예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통계에 관련된 것들을 자료를 수집하셔서 선거 기간, 내년에도 선거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 국제 정세 충분히 수렴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집행부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질의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이 자료 같은 것 원본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몇 년 정도 보관을 하게 되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영구보전이 있고 5년 보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3년 보관이 있고, 문서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자료를 보다가 오자가 하나 있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보관해야 되니까, 원본에만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6쪽에 이월반납금 집행잔액 사유에 ‘외빈’인데 ‘외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본에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송준필 법무담당관 송준필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12페이지, 아 113페이지네요.
거기에 보면 소송사건 진행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집행잔액이 3,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소송이고 왜 지연이 되는지 이런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송준필 이 경우는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가 될 것이냐, 패소가 될 것이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평균치를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이전해 패소 사건이 적었다든지, 그러면 어차피 잔액이 발생할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는 그런 과목으로,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는 해마다 갭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많이 패소를 하면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런 차원으로 편성된 과목입니다.
○박문철 위원 배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몰라 가지고 일단 이 금액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이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배상할 때에는 배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금액인데, 이게 재판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그만큼 남았다 이런 말씀이죠?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소송사건의 진행과정 같은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서 판단이 안 됩니까?
진행이 얼마만큼 될 것이다,
○법무담당관 송준필 그것은 소송 자체도, 우리가 건수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뿐더러 해마다 평균 정도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판단이 안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향되어서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박문철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법무담당관 정도 되면 소송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박문철 위원 우리가 매년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 그러니까 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보한다면 이런 집행잔액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자료 유인 및 수당인데 8,867만7,000원 집행이 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행정심판 건수가 몇 건입니까?
○법무담당관 송준필 2018년도에는 총 547건 정도,
○성낙인 위원 여기 인용이 몇 건입니까?
○법무담당관 송준필 인용이 123건으로 26% 정도,
○성낙인 위원 나머지는 기각이겠네요?
각하라 그럽니까?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대부분 각하나 기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낙인 위원 위원 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법무담당관 송준필 총 30명으로 당연직 세 분하고, 일반 위촉위원 27명으로, 풀로 30명 해 놓고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성낙인 위원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법무담당관 송준필 랜덤 형식으로, 또 바쁜 분이 많기 때문에 아홉 분 정도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회기.
○성낙인 위원 아홉 분 정도 합니까?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회의 정수 같은 것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성낙인 위원 회의 할 때 정수.
○법무담당관 송준필 있습니다.
아홉 분 중에 성원 인원수가 있으니까.
○성낙인 위원 수당이 8,800만원 같으면 보통 행정심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잖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월말에.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 수당이 많습니까?
○법무담당관 송준필 수당은 건수별로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성낙인 위원 아, 건수별로 합니까?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통상 70만원 정도로,
○성낙인 위원 한 번 오시면?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건수가 보통 주요 다루는 것은 70건 내외인데, 전체 추진까지 치면 1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건수별로 산출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직원 분들이 보면 행정심판에 들어오면 주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성낙인 위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직원 분들한테?
○법무담당관 송준필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는 것은 일반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지급이 되어지고요.
○성낙인 위원 전문가들도 가끔,
○법무담당관 송준필 일반 위원들은 현재 저희 도에서는 현장은 안 나갑니다.
○성낙인 위원 안 나갑니까?
○법무담당관 송준필 현장은, 저희들은 간사장으로서 자료나 현장상황을 자료만 제공할 뿐이고, 자료로써 자기들은 판단하고 현장은 공무원들이 가서 시·군에서 만들어온 보도판 형식으로 심의할 때 걸어놓고 하지, 실제 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면 법무담당관실에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1,200만원 정도 되고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잔액이 1,100만원 정도 해서 47.8% 정도가 남았어요.
사무관리비라는 게 물론 해마다 적정하게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48%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법무담당관 송준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예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작년에는 지사님이 안 계시고 한경호 부지사님 권한대행 체제로 가니까 사실상 매월 조례규칙심의회를 해 가지고,
○신영욱 위원 부지사님 성함이 금방?
○법무담당관 송준필 한경호 전임,
○신영욱 위원 예.
○법무담당관 송준필 주로 지사님 권한대행을 하시다 보니까 워낙 바빠 가지고 본래는 대면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각 국장님들 다 오시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워낙 바쁘시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했답니다.
서면심의는 인쇄물 유인이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신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신영욱 위원 특수한 경우네요?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달 동안 권한대행도 계셨지 않습니까?
권한대행 있을 때마다 그렇게 사무관리비가 서면으로 하면 많이 남습니까?
○법무담당관 송준필 서면으로 하면 국장님들 전체 몇 십 건 되는 것을 다 유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신영욱 위원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했네요?
○법무담당관 송준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워낙 지사님 역할까지 같이 하시다 보니까 바쁘셔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번 달부터는 대면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측이 가능하면 그런 것들도 예측해 가지고,
○법무담당관 송준필 통상적으로 이런 예가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48% 정도 되는 사무관리비가 불용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예측할 수 있으면 예측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위원장 이옥선 아무리 심사를 서면으로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사무비품비나 이런 것들이 안 들었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법무담당관 송준필 인쇄가 한 번 하면 보통 50~60만원 되는데 10회 하면 거의, 어떤 경우에는 인쇄물이 두꺼울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건수가 많게 되면 100만원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열 달만 그렇게 하면 거의 1,000만원까지 가버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인쇄용지가 그렇게 많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법무담당관 송준필 그렇게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위원장 이옥선 굳이 이것 저것 따지고 할 것은 아닙니다만 취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집행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과 예측 가능한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법무담당관 송준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취지로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설명서 117쪽입니다.
세부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2018년 2월부터 12월 사이에 23억원이 지출되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김영진 위원 CCTV 설치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보통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서버나 이런 경우에는 5년에서 6년입니다.
그런데 CCTV 같은 경우 대부분 시·군에 설치되어 있고 내구연한이 지난다고 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바꾸지만 대부분이 바꾸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 내지 6년의 연한이 있는데, 이것은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설치를 했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100%.
○김영진 위원 다음에 만약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초기 설치할 때에는 특별교부세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전액 지방비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3억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성낙인 위원 이것 집행은 어떻게, 시·군에 자금 배정한 겁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시·군에 자금 배정하고 나면 정산서 받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정산서 받습니다.
○성낙인 위원 받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성낙인 위원 집행잔액은 시·군에 10원도 안 났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그런데 국비로 내려온 것들은 웬만큼 국비 집행잔액을 받으면 중앙으로 올려 보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 소진을 해 버립니다.
○성낙인 위원 사실 그것은 제가 볼 때 말씀은 맞는데,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려가면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로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성낙인 위원 수의계약하게 되면 보통 91%, 입찰하게 되면 85% 전후에서 입찰이 되잖아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성낙인 위원 그럼 23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10%로 해도 2억3,000만원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초기 설치로 보면 그 말씀은 맞는데, 이것을 초기 설치하고 남는 예산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부품이 노후화되어서 장애가 생기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하나도 남지 않고 100% 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차제에 내린 것은 맞는데, 23억원을 시·군에 자금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10원도 없다면 이것 제가 볼 때 회계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쓰더라도 이게 시·군에서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점검이 필요할 겁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방금 말마따나, 우리 담당관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지보수비로 쓴 것 같으면 다행인데,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다음에 저희들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이 1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내역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약 1억8,900만원 정도가 들어갔지요, 그렇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이것이 가면 갈수록 지원금액이 적어서 대상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2015년에는 302명, 2016년에는 274명, 2017년에는 213명, 그다음 올해에는 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장애인은 자꾸 늘어날 건데 이것이 아마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보급률이 높아서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50%는 저희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전체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보조기기만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할 때 필요한 보조기기이다 보니 금액이 28만원부터 5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비 지원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게 맞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많이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요구는 제가 볼 때 있을 것이고, 금액은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혜택을 받는 분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요구가 많다든지, 지원자가 많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지금 저희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숙지가 안 되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사용을 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이런 애로사항을 접수를 받고 해결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거기 대책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이 사업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줘 놓았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사용 설명서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안내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불편함이 없고, 그다음에 신청자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급증합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급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기라는 것이 자기한테 딱 익숙해져서 잘 쓰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기기에 미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사용이 불편하다고 바꿔 달라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고, 또 고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정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저희가 경남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재활 기기 보급하는 그분들이 미리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보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분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몇 분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200명 신청하려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받고 있고 지금 추진 실적은 아직까지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아직까지는...
한 20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한 1.5배 정도는 저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저희가 보급 제품에 대한 보조기기 단가하고 인원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기가 보급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빅 데이터 분석하는 것, 그거는 요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요원?
○성연석 위원 분석자,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저희는 분석자가 없습니다.
○성연석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에 대한 신뢰를 그냥 용역으로써 신뢰를 다 받는 겁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제가 작년부터 이 업무를 해 보니까 빅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한 번만으로 분석을 해서 완벽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을 사실 알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NC다이노스 관람객을 한 시즌, 봄 시즌에만 분석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그것도 최소한 3년 정도 분석을 해 줘야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도 분석을 2016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게 1회성으로 분석을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넣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야만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올해 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좀 수집해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한 번 분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한 빅 데이터 과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자체에서 하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용역이나 외부 위탁으로 갈 것인데, 그 신뢰에 관한 것이 위탁을 받은 사람이 능력이 되어야 그 분석 자료를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성연석 위원 그런데 실제 방금 말씀처럼 어쨌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한 표현을 해 주셔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은데, 앞으로 이것만이 아니라 빅 데이터 담당이라는 이 자체가 앞으로 그와 유사한 일들을 모아 나가고 사업을 해 나가려면 우리 담당 이하 관계자들이 그만한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될 것인데, 실제 내부에, 결산과 관련 없이 내부 자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우리 공직자들의 구성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은 혹시 지금 없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지금은 빅 데이터 활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분석한 것을 계속 분석을 해 나가고 하려면 사실 빅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분석하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지금 정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게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에 대한 전공자가 있고, 이에 대한 기술력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간단한 것들은 저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 시간이지만 예산과 연계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성연석 위원 같이 좀 들으시면서 답변을 양쪽에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정보 빅 데이터 관련 부분의 업무는 정말 공직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전문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이 어느 타이밍에 가면 80~90%, 100% 행정을 통제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에 제가 제안을 그냥 좀 단순하게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단’을 하나 만들어서 좀 독립된, 이게 나중에 출자가 되든 출연이 되든 독립된 기관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인터넷 공급이 되고, 정부가 어떤 정보 정부가 되고, 전산 정부가 되고 이 진행해 오는 과정의 기간을 대략 보면 이전의 10년, 진짜 인터넷 보급되고 10년이 지금은 1년의 기간으로 설비도 그렇게 되고 기능도 그렇게 되는 상황에 행정, 도정 혁신에 같이 연동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기본 제가 제안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해는 되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저희들도 빅 데이터,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빅 데이터가 사실상 새로운 흐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빅 데이터를 한번 해 보자 우리 도도, 그래서 빅데이터심의회도 열리고, 그 심의회가 다른 게 아니고 빅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를 발굴해서 한번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저희들이 저지르는 실수라 그럴까 그게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정보화 분야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유행하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빅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느 한 분야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느낀 게 작년에 말씀드린 빅데이터심의회를 열었는데 그 안건 중의 하나가 전염병 예방, 하여튼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빅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나,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전염병 발병을 쭉 뽑아보니 전염병이 여름철에 많이 나오더라 이게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빅 데이터를 분석해서.
둘째,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많이 번지더라, 이거는 굳이 빅 데이터를 뽑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빅 데이터 기술이 거의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을 구성하는 것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의 빅 데이터 업체들도 이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게 작년에 제가 업무를 하면서 크게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빅 데이터 업무는 도에서 다루는 것보다 아주 대민 서비스가 많은 기초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업무 성격이,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차를 어디다 배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올라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공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좀 이용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 데이터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해서 어디 행정 개혁에도 빅 데이터를 쓰고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빅 데이터 기술이 많이 발전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구성도 필요한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빅 데이터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나를 좀 지켜보는 것도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빅 데이터가 걸음마 수준입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지만 우리나라에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이 서너 명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벌써 행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된다면 이게 또 사이비로 흘러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말은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을 보니 8월에 많고, 대도시에 많고, 이거는 돈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적합한지를 먼저 골라내는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감사한데요.
우리가 전자 정부가 되는 데 한 20여 년 사실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전의 20년이 지금은 2년으로 단축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고, 책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행정은 먼저 선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또 선도하지 않는 것이 맞을 수 있고요.
그러나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시·군 단위, 우리 행정 체계가 시·군 단위 지자체가 있으니 근본적으로는 중앙 정부에서 다 연동해서 시·군까지 그렇게 연동된 빅 데이터를 모으는 그게, 이전에 전자 정부 만들어 가듯이 그런 방식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기간이 이제는 너무 단축되어지니 저는 생각이 도 단위에서, 내년부터는 예산 문제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도 단위에서 이걸 한번 시·군으로 묶어내는 역할을, 그것이 나중에 어떤 설비가 중앙 정부하고 안 맞아서, 전체 대한민국 빅 데이터를 처리하는 설비가 안 맞아서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비용은 그렇게 아깝지 않은 비용이다, 그래서 경남에서 좀 선도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출자든 출연이든, 지금의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처럼 단이든 좀 전문가가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일이 이제는 이 시스템만 잘 갖추면 1명, 2명으로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사람 줄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자료도 모으고 있고,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고민을 실장님을 비롯해서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빅 데이터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한때 유비쿼터스라고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흔적도 없거든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유행을 따라 가는, 포장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 대신에 빅 데이터는 아시겠지만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카드 회사에 사오는 것이 더 비쌉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입니다.
빅 데이터 포장이 멋있어서 사람들이 혹하는데, 카드 사용 내역 받아 오고, 건당 몇십억원 주고 사오고 전부 이런 것들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앞으로 더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설명서 118페이지에 보면 경남 사회조사 지원 해서 2억7,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네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신영욱 위원 그게 뭘 조사를 하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사회조사가 지금 격년제로 분야가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교통·문화·여가·사회·노동·안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가족·가구·소득·소비·환경 이렇게 나누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조사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시·군에.
○신영욱 위원 그러면 조사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데이터 그런 것들 입력하고 하는 비용으로 한 2억7,000만원 정도가 지출됐다는 말입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조사원들은 일용직들입니까, 기간제.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일용직이라기보다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 요원들을 시·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신영욱 위원 아, 시·군에서.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회조사뿐만이 아니라 통계 말고 다른 조사에서도 시·군에서 필요할 때 조사 요원을 모집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조사 요원들이 다른 조사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게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조사 요원이 경쟁률이 좀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영욱 위원 아니 경쟁률이 치열한 것을 떠나서 어떤 사회 형태라든지 사회 복지라든지 도정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할 것 아닙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게 도정이라든지 시정에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그거는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해서 반영을 하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조사를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하고 결과가 나와서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하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까지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상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분석 결과가 예산 편성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데 그 분석이라는 것이 보면 너무 모호한 그런 분석이 아닌지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건데.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름철에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사람 많은 곳에 문제가 생기고, 그냥 보편타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그거는 조사 요원들이 각각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데, 대답하시는 분들이 좀 귀찮아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사실 좀 실효성 없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고요.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요즘은 조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요원들이 조사하러 가면 다 거부를 해 버리기 때문에 조사 요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조사에 응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지만 그 상품을 받기 위해서 조사에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저희가 조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될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던져 봅니다.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회 복지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꼭 가서,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서 물어보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주변에 보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교통 문제가 어떻고, 주거 문제가 어떻고 보편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형식상, 형식상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보면 형식상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거를 했을 때 그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궁금해서 내가 여쭤 본 것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좀 되어서 도정에, 시정에, 군정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지금 저희가 사회가 바뀜으로써 조사 항목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필요한 항목을, 실·과에서 어떤 항목을 조사해 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실·과로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도 자문도 받고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 항목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에도 바꿨지만 올해도 조사 항목을 좀 바꿔서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근접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0% 딱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100%에 근접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것 하고, 2019년도 조사 항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118페이지 빅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 2018년도 빅 데이터 분석 사업 9,300만원, 그다음에 사고이월해서 9,500만원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저희가 빅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작년에 2억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해마다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50%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건이 선정이 되어서 2건에 대해서 7,700만원 우리 도비를 부담하고, 행안부에서 7,700만원 부담해서 2건을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인지 확정이 되어야만 우리 도 자체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8월에 결정이 되어서 나머지 1억8,800만원 가지고 우리 도가 분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에 좀 많이 쫓겼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공모했던 이 2건에 대해서는 준공계가 작년 12월 28일 들어 왔습니다.
28일에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준공 검사를 하는 게 접수일로부터 2주, 14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이걸 이월을 안 시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월을 시킨 것은 저희가 준공 검사를 하면서 하자가 있으면 이걸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공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7,700만원이 이월되었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1억8,800만원 발주를 낸 부분이 선급금이 9,350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행안부 지출되고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내다보니까 발주가 좀 늦게 나가다 보니 이 사업 기간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선금이고, 나중에 완납하면서 나간 돈이다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위원장 이옥선 지금 자료는 다 된 거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예.
지금 100% 다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박재훈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5월 7일자로 본부장님으로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보고 제가 처음 뵙는데, 능력 있으신 분이라서 잘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을 두 번째로 묻고, 첫 번째 질의 드릴 것은 조금 전에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종시에 예산 관련해서 급하게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서울본부에서 지금 해야 할 역할들이 보면 이번 회기에, 아주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을 따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서울본부에서의 업무 보조 역할, 그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서울본부장 박재훈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본부장으로 임명되어 오셨으니 그에 관련된 간단한 각오를 겸한 인사말을 제가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5월 7일자로 서울본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나름 타 시·도에 비해 조금 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속히 어떤 그런 걱정들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를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직원 숙소 전세 보증금 반환금이 1,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전세금이, 물론 일반 개인들도 전세금을, 전세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월세가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도 월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금액을 과하게 집행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달세를 줄이기 위해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금액을 좀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0만원 같으면, 서울 같은 경우는 월세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얼마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박재훈 지금 서울 1인 오피스텔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에 100 정도가 평균 월차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전세금을, 직원 숙소가 몇 동이나 지금 저희들이 필요합니까?
○서울본부장 박재훈 지금 현재 저 포함해서 서울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세종에 3명 해서 총 10명이 서울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서울에는 7개, 그리고 세종에 3개 해서 총 10곳이 필요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월세의 총 지급 금액은 그렇게 되면 적어도 1,000만원 이상 되네요?
○서울본부장 박재훈 1,000만원까지는 안 됩니다.
서울본부는 1,000에 100 지원이 되고 있고요.
세종은 지금 500에 60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면 숙소를 구할 때까지 그분들이 잠시 기거해야 될 공백이 생기잖아요?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갭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부분 하나 하고, 한 가지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자체에서 금액을 많이 걸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월세가 지출되는 부분을 조금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 돈이 다달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개인들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달세를 지급했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경상남도청에서 감사관실, 법무관실, 행정 모든 것이 구성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서울본부장 박재훈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히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숙소는, 그 숙소에 기조실장님이나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담당관님이 올라가셨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 머무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서울본부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머무르지는 않지만 가셨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의 1년 치 예산을 확보해 오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서울본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적인 차원에서 계약 기간 만료될 때마다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거기 숙소가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열악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일부 들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월세 부분을, 조금 보증금을 상향하는 쪽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고맙습니다, 위원님.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아까 자료 제가 놓쳤는데 103페이지에 보시면 경남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그렇죠?
그것 지금 완납이 되어 있습니까?
경남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103페이지.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이월된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완료 됐죠?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그것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까지는 마치고 저희들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 인재개발원 소관
(12시 08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석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6월 퇴임이시죠?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원장님, 그동안 소회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경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인재개발원 발전 방향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충규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성병호 인재양성과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서 18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전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4억6,972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기숙사 등 사용료 수입 4,619만원, 도 및 시·군 교육생 교육훈련 부담금 13억8,536만원, 타 기관 교육훈련 부담금 3,65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6억3,627만원으로 40억6,784만원을 지출하고 5억6,8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편의시설 운영 예산 1억4,686만원 중 숙소 환경 개선 공사 등에 1억4,5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개발원 일반운영지원 예산 6,530만원 중 사무용품, 사무관리비 등 5,753만원을 지출하고 7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교무운영지원 예산 9,600만원 중 교육훈련책자 안내지 등에 9,4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교육운영지원 예산 14억6,430만원 중 교육교재 구입 및 제작, 현장학습, 강사수당 등에 12억6,029만원을 지출하고 11개 과정 미개설에 따른 강사비, 현장학습비 등 2억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사이버교육 운영지원 예산 1억8,329만원 중 위탁교육비,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1억8,3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 인력운영 인건비 예산 24억8,874만원 중 21억4,751만원을 지출하고, 인재개발원의 직급별 정원 대비 인원보다 현원 직급별 하급직 인원이 많아 인건비를 지급한 후 3억4,1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 8,569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7,837만원을 지출하고 재정전략 운영에 따른 7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설명서181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62##364_2_기획행정_1차 1 2018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검토보고서#!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감사합니다.
○박문철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수고가 많은데, 집행잔액이 5억6,843만원 정도, 12.3%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좀 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방금 설명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원별 직급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산하는데 인사발령이 현원이 올 때는 정원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하위직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편성할 때보다 집행을 하니까 조금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결산 추경할 때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직급이 낮은 분들하고 계속해서,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현원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낮춰서, 이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낮춰서 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예.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여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정확하게 남은 비용이 얼마나,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그런 사무관리비 정도는 사실상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남았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도 세비를 아꼈으니까 제가 칭찬해야 되겠네요.
(웃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방금, 사무관리비를 너무 아끼신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2억원이나 이렇게 절감됐다는 것은 추경을 따져보더라도 실제로 상당 부분이 절약이 된 건데, 물론 알뜰하게 살림을 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희들 생각은 오히려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여러 교육 활동이라든지 내지는 사무의, 보통 활성화가 되면, 일이 많아지면 사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래서 정말 인재개발원이 우리 경남의 명실상부한 인재개발을 위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이 방문하고 일이 많아지면 이런 사무, 비품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예.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해도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우리 원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한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40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감이 교차하지만 이때까지 해 온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으로 나가서도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동안 보여 오신 활동을 보더라도 밖에, 당장 저희 도정하고는 멀어지시더라도 충분히 저희 도정에 많은 관심과 힘이 되어 주시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박수 한번.
(일동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해야 되는데 중식 시간이므로 2시 30분까지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2시까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행정국에 조금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중식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마. 감사관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7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세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8만5,9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8만3,550원, 그 외의 수입으로 2017년 청백-e시스템 집행잔액 정산 반환금 등 40만2,440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억7,868만원 중 지출액은 5억5,255만원, 집행잔액은 2,613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위법 사항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에 1,478만원, 종합감사 참여 명예감사관 보상금 30만원,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891만원, 종합감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8,730만원,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 특정감사 외부 전문가 참여수당으로 460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국내여비에 1,300만원, 일상감사 운영 및 사무관리비 등에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공운영비, 여비, 민간 암행어사 보상금 등으로 총 1억1,393만원, 공직 기동감찰 운영 지원을 위한 차량 임차료, 국내여비 등 6,306만원,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 경비에 2,2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재산변동신고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2,771만원, 청렴워크숍 및 명예감사관 연찬회 766만원,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 등 연구용역비 1,910만원, 청렴옴부즈만 현장 모니터링 355만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 600만원 등 총 6,4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시스템 운영 경비로 784만원, 감사관실 복사기 임차료,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8,5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설명서 71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62##364_2_기획행정_1차 1 2018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검토보고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항상 보면 감사관실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향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민간 암행어사 활동 수당이 어느 정도 일부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미리 해서 받은 것이 공직감찰 민간 암행어사 운영 추진 실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생활민원, 불친절이라든지 또는 부당 민원처리 및 제도 개선, 이게 주를 많이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관 정준석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명예도민감사관 제도도 시행이 될 거잖아요?
○감사관 정준석 예.
○황재은 위원 이 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민간 암행어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내용들이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명예도민감사관과 민간 암행어사를 2개 다 둬야 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감사관으로서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제도 중에서 민간 암행어사가 있고, 또 명예도민감사관 두 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도민감사관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32명을 임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암행어사는 관련 조례는 없고 우리 방침에 따라서 사실상 운영해 오는데, 민간 암행어사는 당초 작년에 41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명이 자진 사퇴를 해서 39명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고, 명예도민감사관은 32명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명예도민감사관은 우리가 종합 감사를 가게 되면 감사 현장에 가서 참여도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해당 시·군에 의해서 비리 제보나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민간 암행어사는 말 그대로 사실상 시·군에 의해서 각종 비리라든지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이렇게 한 그런 사항인데 사실 역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 많이 했는데 지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부터,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하셨습니다.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 황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 4월에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31일까지 명예도민감사관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 위촉을 하지 않았고요.
민간 암행어사는 올해 연말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래서 올해 끝나면 그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중복 여지, 그런 부분은 없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인지를 하고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지사님이 저보다 한발 빠르시네요.
그러면 명예도민감사관 연찬회 및 워크숍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정준석 예.
○황재은 위원 금액이 잡혀 있는데, 저는 이 명예도민감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민 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생활에 같이 호흡하고 부대끼는, 일반 도민들께서 주시는 제보가 참 유용한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 이것은 원래 몇 회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준석 연중 1회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적어도 2회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최소 2회, 많게는 분기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 이분들이 41명에서 지금 아, 32명이잖아요.
이분들의 역할과,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과 그다음에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자기들의 역할이, 이게 민간 암행어사처럼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양과 질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려면 워크숍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계획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예도민감사관 조례에 보면 사실상 시장· 군수가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시장·군수하고 잘 아는 인맥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다 보니까 전직 공무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시·군에 있는 제보, 민원 이런 걸 우리한테 제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월 하반기 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군수 위촉하고, 또 공개 모집하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례를 바꿔서 말 그대로 시민단체에서 많이 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무료로 개방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분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도 지금 연 1회 하고 있는데 최소한 연 2회 정도,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하게끔 해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우리 도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2,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상금 지급액을 안 주고 남은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감사관 정준석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보상금 지급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 정준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재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 암행어사 그 수당을 1인당 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1명으로 했다가 2명이 사퇴를 하고 39명이 되다 보니까 2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한 35~36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제보를 하나도 안 하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보면 활동 인원이 33명이 되고 하반기 쪽에 오면, 심지어 11월, 12월 되면 20명, 23명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여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수당이 적게 나가서 잔액이 남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게 보상금 제도를 조금 더, 이게 매년 이렇게 남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유별스럽게 많이 남는 겁니까?
○감사관 정준석 올해 조금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조정도 해야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우리가 작년 12월에 보조금감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갑자기 신설되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이런 게 편성 자체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전용을 통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통해서 하려고 있다가 그게 여력이 좀 안 되고 안 맞아서 그래서 예산되어 있는 풀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 추경 조정하는 부분을 좀 놓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보가 들어왔을 때 지급하는 방식이고, 인센티브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면 참 좋은 제도고, 이게 또 악용되면 서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께서 정치를 잘 펴서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4시 46분)
○위원장 이옥선 계속해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정혁신추진단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검소하고 내실 있는 도정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어 세출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8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도정혁신추진단 예산현액은 5,250만원입니다.
이중 4,0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50만원입니다.
82페이지 세부 내역으로 구 창조행정담당 여비 등 기본경비 성격의 혁신 행정 활성화 운영경비 사업에 2,1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도정 발전 시책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에 67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안전부 국정 과제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행정혁신 업무 추진에 1,2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62##364_2_기획행정_1차 1 2018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중 공무원 창안자 포상금의 집행률이 미흡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공무원 제안 규정과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형식으로 제안을 접수받아서 해당 제안이 소관 부서에서 채택될 경우에 등급 결정 등의 심사를 거쳐 제안 공무원을 포상하는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공무원 제안은 상·하반기 각 1회 심사 및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84건의 제안 중에서 4건이 채택이 되었고, 그중에 1건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제안 건수에 비해 채택 건수가 다소 낮은 편이었으며, 상반기 심사 결과 창의성, 계속성, 적용 범위 등의 법정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심사는 연말에 진행되는 관계로 공무원 제안 심사 및 포상과 관련한 정확한 예측과 소요 예산 지출이 다소 어려워서 부득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도정혁신추진단 정식 출범 이후에는 소관 부서의 제안 검토의견서를 공개게시판에 게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채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익명 제안게시판을 운영하여 보다 창의적인 조직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이 높은 의견이 활발히 창안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공무원 제안 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여기 포상금 관련해서 집행 내역을 조금 알고 싶어서 포상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또 요청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포상금 집행 내역 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설명이, 2017년도에도 포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19%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9%로 나와 있고, 잔액이 81%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남은 것 같은데, 이게 2017년도에 이랬으면 2018년도에는 금액을 좀 줄여서 이게 남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2019년도 지금 포상금 지급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7년도에 그렇게 불용액이 남고, 2018년도에도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이 제안제도 자체를 내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의 특성 자체가 내실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제도라는 것 자체가 국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은 도정뿐만 아니라 시·군정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실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84건의 제안 중에서 4건이 심사가 되고 1건이 포상이 되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제안을 다 합치면 이미 80여 건이 넘은 상태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들어온 안건만 하더라도 이미 작년 기준을 넘어선 상태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한 3건 정도는 이미 포상이 나간 게 있습니다.
150만원 정도 포상이 나갔고, 그리고 현재 8건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반기 중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한 두 배, 세 배 정도의 실적이 나온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다양한 공모 제안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현재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충실하게, 그리고 최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을 할 때 여기 심사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고 있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저희가 제안제도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제안실무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창안상심사위원회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는 내외부 위원들이 참석하시는 그런 제안실무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걸 통과할 경우에는 창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창안심사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행정부지사 주재로 해서 도정조정위원회를 대행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포상금 지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도 까다로운 심사 때문이라고도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2018년도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을 봤을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명심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김영진 위원 설명서 82쪽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세부 사업에 행정혁신 업무 추진에 있어서 협업 포인트 우수자하고 우수 부서 등 포상금 지출 내역이 200만원 정도 되고, 집행 잔액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김영진 위원 이것은 지금 단장님이 보시기에 각 부서에서 우수 사례로, 혹은 부서에서 포상을 받을 만큼 그런 일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포상금 집행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지출되고 300만원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작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협업 포인트 우수 부서, 우수자에 대한 시상이 200만원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행정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가 3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혁신 우수 사례 개최가 한 9월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민선 7기 도정이 새롭게 출범을 함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민선 7기 도정의 혁신의 어떤 방향을 설계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혁신 사례 발굴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뒤늦게 행정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자체를 미개최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남게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 적어도 이런 포상금 집행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은 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좀 잘 챙겨 주십시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힘들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아닙니다.
○성연석 위원 이 자리가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힘들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성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고요.
또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성과에 대한 일종의 작은 보람도 느끼지만 혁신이 여러 가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도민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기분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혁신 업무를 맡으면서 조금 더 공무원의 존재 이유라든지 제가 공직자로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진짜 힘들어서 힘들다 하실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일단 표현이 좋으셔서 한편으로는 안심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김영진 위원이 질의하고 하신 제안제도, 이게 어찌 보면 대표적인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of, by, for’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도정 혁신이 이걸 적용을 잘 해 보면 현황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도민의 입장에서 기존 관념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포상 제도를 놓고 보면 역시 혁신이 안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도민의 단순 기존 관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성연석 위원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포상이 될 사항으로 그냥 듬성듬성 올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치열하게 잘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을 비난 쪽으로 하려고 들면 큰일이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으로 보면 저는 그 답변을 진심으로 좀 듣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답변을 진심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도정혁신이 6월까지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보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그 의지만큼 좀 길게 보고, 그렇다고 이걸 몇 년을 끌고 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올해 내로 뭔가 좀 틀을 세워서 결과물이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쓴 것에도 보면 통상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다음에 도정 발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도 개선은 법체계하에서 따라가는 것일 것이고, 선도적으로 먼저 리드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도정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문화일 수도 있고, 내부의 관행일 수도 있는 이 부분의 어떤 변화를 혁신적으로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내부에, 우리가 흔히 내부 고발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용어 말고 내부에서, 여기에는 우리 제안제도 활성화, 그다음에 개선 사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용어를 한번, 좋은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해서 그런 관례나 문화를 바꾸는 데 우리 공직자들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어쨌든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시설의 변화만이 아닌 좀 경남도 행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방안을 드러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공직자 내부에서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그 핵심, 그다음에 정책에 맞게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민이나 아니면 어쨌든 공개적으로 우리 도민들 속에서 제안을 할 경우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사회혁신하고 도정혁신이 사실 좀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디다 제안을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당히 참여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걸러낼지, 명확하지 않으면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도를 높이는 데 조금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안제도 자체가 국민들이 하는 창구가 있고, 그러니까 국민 제안이 있고, 공무원 제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이게 이원화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제도라는 것 자체는 경남 도정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 행정기관이 동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부처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기는 하고요.
예를 들자면 공무원 제안의 창구 같은 경우는 국민 제안이 할 수 있는 창구도 같이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데서도 공무원들도 같이 제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의 양쪽, 창구는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창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창구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사회혁신추진단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 제안 같은 경우는 ‘경남1번가’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에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안내와 홍보, 그다음에 오프라인까지 같이 해 나가고 있고요.
공무원 제안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바뀌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창구에서 그냥 했을 때 자연스럽게 접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타이틀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누가 제안을 하는가가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효율성이라든지 좀 더 우리 도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겠다, 또 어쨌든 도정이라는 것 자체도 민간 협치나 이런 부분들하고 떨어질 수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측면에서 도정혁신과 사회혁신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선을 정확하게 좀 하고, 그다음에 홍보 내지는 참여 시키는 데 있어서도, 도민들을 참여 시키는 통로에 있어서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걸 하는 의미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금방 많은 지적들이 있었듯이 뭔가 참여를 많이 했을 때 저희들이 포상할 수 있는 기회들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런 포상의 기회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그런 통로 자체를 일원화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혁신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힘들죠, 아까 우리 성연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왜냐하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잖아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단기간에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혁명 같은 것은 갑자기 효과가 나타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 그런 관행, 관습 이런 것을 바꾸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옥선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동감하는 뜻에서, 지금 우리 도에 보면 도정혁신단이 있고, 사회혁신단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단장님이 4급 상당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현재 도정혁신 하시는 분은 공무원이시고, 저 한쪽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이고 그렇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시·군에도 가보면 혁신을 이야기하면 좀 혼돈이 온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도정혁신단 밑에다 행정혁신, 사회혁신, 경제혁신 이렇게 하면 업무도 집약되고, 우리 도민들도 창구가 일원화되니까, 사실 사회혁신은 사회혁신 대로 아이디어 받고, 도정에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에 보면 똑같거든요, 예산을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총책을 도정혁신이 맡고 그 밑에 팀장 정도 해서 행정혁신, 사회혁신, 경제혁신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도민도 그렇고, 또 행정도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집중도라든지, 도민들의, 아까 제안 창구 일원화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당장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만 한번 듣고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제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성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혁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지난번에 성낙인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 겉으로만 요란한 혁신을 하지 말고 검소하고, 정말 내실 있는 혁신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개인적인 말씀을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희 혁신단이 너무 요란하게 해서 이것저것 보여주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방금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혁신이 되고,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명확한 어떤 상과 그리고 다함께, 그러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겠지만 다함께 가면서 멀리 가는 방향의 혁신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에는 조금 불가피하게 4대 혁신이라는 나름대로 어떤 시민 사회의 어떤 상을 잡아나가고, 도정혁신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어떤 것들을 바꾸어 나가자는 그런 역할로 이원화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상이 불명확하거나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혁신추진단과 함께 더욱 구체화 시키는 방향으로 협업 구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성연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조직이 영속적인 조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혁신이 내재화되고 가치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각자 현업 부서에 흩어져서 각자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도 사회혁신과 도정혁신을 어느 정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라든지 시기가 오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혁신, 사회, 그다음에 도정, 경제, 이 세 마차가 어쨌든 우리 도정 전반에, 도민들을 위한 어떤, 가고 있는 방향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이제 1년 정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한 번쯤은 이런 제안들 속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기도 하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신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명심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행정국 소관
(15시 15분)
○위원장 이옥선 그럼 이어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같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인사과장은 지금 환경의 날 행사 때문에 거의 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같이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삼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차석호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태열 세정과장입니다.
문일 회계과장입니다.
김상호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설명서 12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3조642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3조63억원이며, 불납결손액이 64억원, 미수납액이 514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징수결정액은 2조4,948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조4,371억원, 불납결손액은 64억원, 미수납액은 513억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수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 1조1,824억원, 지방소비세 5,963억원 등 보통세로 1조9,734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 750억원, 지방교육세 3,844억원 등 목적세로 4,594억원을,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4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63억원 중 수납은 262억원을 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등 수수료수입이 6억원, 이자수입 69억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79억원이며, 공유재산매각수입 137억원, 기타수입 42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18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0억원, 보조금 11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29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619억원 중 8,531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억원이며, 이중 6억원은 피치 못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145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952억원 중 1,896억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억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25억3,530만원, 시험관리 및 운영 추진에 9억2,700만원,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지원 등 인사행정운영 지원에 3억1,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 서부청사 근무자 이주지원비 등 공무원 복지운영 지원에 3억1,930만원, 직원 단체보험료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78억2,960만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 직원 자기계발에 2억550만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4억900만원, 대민활동, 연금지급금 등 특정업무 경비에 18억5,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도정주요시책 추진에 1억7,900만원, 일숙직비 등 행정지원업무 추진에 5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부분, 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기록물 관리운영 지원에 1억8,270만원을 집행하였고, 149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2억3,2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1,723억4,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에 1억8,410만원,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3억2,030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4억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370억원 중 369억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예산 73억3,200만원을 창원시에 교부해 왔고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인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에 145억4,690만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3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중간 부분, 독서통신 위탁운영비 등 창의실용행정 확산에 2억3,680만원,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 2억1,5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등 민간단체 지원에 11억7,550만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1억2,570만원,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에 5억9,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 활성화에 8억4,340만원을 집행하였고, 157페이지 중간 부분,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지원에 3억3,57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1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3억8,500만원, 그리고 산청·함양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3억4,000만원,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에 2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비에 1억6,100만원, 시·군 보훈사업 지원에 1억7,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6.25참전명예수당에 84억3,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교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5,714억원 중 5,713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세 전출에 4,237억8,500만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 893억130만원, 서민자녀교육 지원에 375억3,330만원, 도립대학 운영 지원에 151억5,17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자금 이자 지원에 1억735만원, 경남도립남해대학 체육시설 개선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도립대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0억원, 남명학사 운영 지원에 23억3,830만원, 평생교육진흥사업에 5억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43억원 중 422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지방세 연구 기능강화 출연금에 3억1,123만원을 집행하였고, 165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21억4,4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부분, 공평과세 구현 세무조사 운영 지원에 1억1,460만원을 집행하였고, 16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운영 지원에 1억85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393억1,0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90억원 중 88억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후생복지시설 신축 등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21억1,710만원을 집행하였고, 169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등 지출 및 결산추진 업무에 1억7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중간 부분, 차량임차 및 연료비 등 차량관리운영 지원에 2억9,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청사 청소용역비 등 쾌적한 청사관리운영 지원에 37억8,960만원, 도청 청원 및 온실 관리에 5억3,0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에 14억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경남기록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9억원 중 41억원을 집행하고 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기록원 화물용 승강기 설치 등에 1억230만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 3억420만원, 그리고 174페이지 중간 부분 영구기록물 보존관리에 11억9,590만원을 집행하고,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계약이 다소 지연되면서 6억원은 피치 못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 10억3,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잠시, 조금 늦게 도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인사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설명서 12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면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자료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인사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바쁘게 오셔서 숨고르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행정국의 집행잔액이 근 1%거든요.
1% 남았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행정국에 쓸 수 있는 결산금액에 비해서 1%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좀 들여다봤더니 인사과하고 세정과하고 미수납액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퍼센티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세정과 같은 경우는 일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서 22.98%이면 적은 퍼센티지가 아닌데, 이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은 충분히 자료 요청을 해서 상황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과에서 이렇게 돈이 남는 것은 아무래도 인건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렇게 많은 비용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게끔 인사과장님의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헐레벌떡 뛰어오신 분한테 질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이것은 통으로, 본예산에서는 향후 이렇게 미수납액 퍼센티지가 많이 차지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려도 되겠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인사과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서부청사 근무자 이주지원비 3억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게 2018년도까지만 지원되고 2019년도는 폐지되었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일몰로 해서 2018년까지만 지원되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3개년도 해서 거의 18억원, 19억원 정도 교통비하고 주거비가 지원됐던데, 지금 그쪽에 근무하는 집행부 공무원 숫자가 385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2018년까지는 주거비를 한 3억2,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지원이 중단되면 공무원 복지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원 복지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좀 계속 지원되다가 안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주 거주자라든지 진주 쪽에 연고지가 있는 분들을 거의 대부분 배치를 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서부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주 인근에, 진주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렇게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분도 더러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인사과장 이상헌 일부는 아직까지 출퇴근 버스로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면서 하긴 하는데, 물론 일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신영욱 위원 저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특정부서가 거기 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실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진주 쪽이나 인근에 있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근무하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원인도 불편하고 집행부도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거비라든지 사실 원룸비 같은 것, 교통비 이런 걸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차라리 진주 인근에 있는 사람들로 100% 충당을 해서 하시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인사과장 이상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인원 전체를 진주 계신 분이나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좀...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보니까 도정질문 이후에 종합민원실도 4월 1일자로 개원을 해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각광을 받고, 민원처리에 아주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펴고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정부서가 거기 가서 도민들도 불편해 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아직도 저는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불편한 공무원들 편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걸 다음에도 제가 기회 되면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혁신이고, 그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고, 도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바뀌어져야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해 주다가 2019년도에는 3억여원 주거비가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 하지 않을까요?
○인사과장 이상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실제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해 주고, 이게 2018년 이후에 저희들이 이주지원비라든지 직속기관, 사업소, 서부청사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거안전지원대책이나 그런 것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연구용역이 나오면 진주 서부청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떨어져 있는 사업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주거환경 부분이라든지 근무환경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살피고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해야 복지라는 게, 물론 집행부에서도 복지가 필요하고 도민들도 복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형평성에 잘 맞춰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문화 탐방이 있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분들은 공직을 나가시기 전에 부부동반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성낙인 위원 지금 주로 어떤 쪽으로, 지난해 어느 쪽으로 갔다 왔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성낙인 위원 갔다 왔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이 예산은 좀 확대를 해서, 공무원 35년, 40년 한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고 나가는데, 제주도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곳은 유럽이고, 유럽 못 가면 동남아 갈 수 있도록 다른 예산 좀 아끼고 이런 데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인사과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알겠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옆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경진대회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인데 취소를 했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연말에 축구대회 하고 운동 하고 노래자랑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취소를 하면서 1,800만원이 그대로 그게 됐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을 의회에서 어렵게 받았으면 이걸 연말까지 갈 게 아니고 얼마든지 상반기에나 할 수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올해도 이 예산이 있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올해는 꼭, 지금 6월인데 아직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꼭 하반기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꼭 이것은 실시하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성낙인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재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제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얼마나 예산 집행잔액이 있냐면 53억3,200만원입니다.
53억3,200만원 같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돈 가지고 우리가 조선업계라든지 어려운 데, 힘든 데 얼마든지 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 돈 53억원을 사장시켜 놓고, 그러면 인건비가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급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정원 결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최소한 10월, 11월 결산추경 때 이걸 추계를 하고 삭감해서 예산을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하기야 과장님께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1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개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직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는 것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는 것은 남지만 결산추경 때 반드시 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3억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임기제, 무기계약직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단계에서부터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시고, 또 예산이 잉여금으로 남을 것 같으면 결산추경 때 꼭 수정을 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우리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셨고 황재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인건비 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에서도 조금 삭감을 했는데 완전히 많이 삭감은 못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한 번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당초예산은 또 작년에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관리를 해서 도민들한테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보면 인사과에 징수결정액이 약 22.98%가 미납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억9,000만원 정도를 징수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6,800만원 정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남아있고, 그다음에 미수납에 공무원 휴양시설 채권 미회수금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 휴양시설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인사과장 이상헌 미수납액이 6,800만원 남아있는 부분 지난연도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휴양시설 채권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4,39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징계부과금에서 2,400만원 남아 있는 부분인데, 휴양시설 채권금은 송원리조트 채권 미회수가 4,39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2014년도 6월에 부도로 폐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권 회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부동산 경매라든지 그런 부분도 법원으로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재산이 없는 상태가 돼서 실제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채권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회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문철 위원 미수금이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나 이렇게 처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소멸시효 되거나 하면 다시 한번 전체 조회를 해서 채권자 효력을 소멸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박문철 위원 일단 이 부분은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좀 어렵다 이 말이죠, 그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문을 보낸다든지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현재로는 폐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박문철 위원 안 된다 말이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금융조회라든지 나중에 재산조회라든지, 이 대표자라든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다가 정 안 되면...
○박문철 위원 징계부과금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이 부분은 공무원 비위 건으로 파면된 분에 대해서, 이게 공금횡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면서 같이 징계부과금을 했는데, 이분은 파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적은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태가 돼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부과금인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받아내야지만 공직사회 기강이 확립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사과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중에 보면 이번에 인사과에 징수결정액이 총 3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비율이 높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세정과도 세금과 관련한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인사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업무는 충실하게 해서 다시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이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관련해서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액수가 아주 큰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돈은 우리 직원들이 대학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대부를 받습니다.
그 대부를 받는 금액에 따라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대출을 하면서 부과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전 시·도에다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대부분 그걸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거의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중간에 추계를 해서 챙겼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최대한 이 부분도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신경을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인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인사과장 이상헌 대출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대출이?
○인사과장 이상헌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기존에 우리 공직자들이 대학생 자녀가 있을 때 상당히 부담이 컸는데, 지금은 대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녀 숫자가 줄다 보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자녀 숫자가 줄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장 이옥선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복합적으로,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이건 큰 액수는 아닌데 어쨌든 인구 추계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볼 때는 조금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굳이, 이게 해마다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위원장 이옥선 대출 인원이나 아니면 대상 자녀 숫자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상 좀 줄어드는 추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조정이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 부분은 세밀하게 저희들이 챙겨서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올해보다 내년 2020년 예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158페이지를 보면 경술국치일 기념 행사비 해서 600만원이 지출된 거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신영욱 위원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경술국치 년이 1910년도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제가 알기로 8월 29일로,
○신영욱 위원 쉽게 말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술국치 이러면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조선, 그때 대한제국하고 합치를 하면서 치욕적인 역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
○신영욱 위원 왜 거기에, 그 행사에 대해서 600만원이 지출됐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전년도 8월 29일에 광복회 주관으로 해서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서 행사를 했는데, 행사의 주요 내용은 주먹밥 시식이라든지,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셨던 어떤 그런, 또 태극기 부채 만들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니, 그런 행사는 태극기를 만들든 주먹밥을 먹든 그거는 모르겠는데, 나라의 수치스러운 국치란 말입니다, 국치.
경술국치라는 그 말 자체가 나라의 치욕이라는 그런, 치욕스럽다는 것 때문에 경술국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걸 기념을 해서 600만원 기념행사를 한다,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나라의 치욕스러운 날을 기념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6.25전쟁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념식이란 말을 안 쓰고 행사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가 또 보면 외국 같은 데는 2차대전 전쟁기념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극적인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한번 상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경술국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물론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치욕적인 역사도 역사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한다 그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존경하는 신 위원님 생각이,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일부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되새겨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또 안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는 측면,
○신영욱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경복궁 앞에도 중앙청 건물도 보존해 주는 게 맞죠, 그게 역사적인 공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시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거기서 그것도 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중앙청 건물 없애버렸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영삼,
○신영욱 위원 그것도 역사의 한 장면이고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치욕적인 것도 다 보존을 해야 되고 그런 행사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경술국치는 엄청나게 저는 근대사에서 치욕적인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기념을 해서 김밥 먹고 태극기 만들고 한다 해서, 6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경술국치가 맞네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경술국치일이 맞습니다.
8월 29일에 하는 행사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지원된 거에 대해서, 그걸 기념한다 해서 내가 여쭤 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토의하고 논의해서, 존경하는 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저는 경술국치일 기념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술국치 기념이라는 말 대신에 아마 다른 말을 썼더라면 오해가 덜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6.25전쟁은 기념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위원장 이옥선 통한데이 다짐대회나 이렇게 바꿨더라면 훨씬 부드럽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속기사님, 제가 아까 인사과에 집행잔액하고 미수금을 이야기하면서 퍼센티지를 내가 헷갈렸나 어쨌나 싶은데, 일단 인사과의 집행잔액은 2.8%로 수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금액은 적습니다.
0.1%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하나의 안이고 이거는 향후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보다는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인권보호담당이 신설이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게 2019년 2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가 거의 대부분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우리 의회 안에서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미리 받아봤는데, 추진 근거나 배경들을 보면 아주 좋은 의미의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향후 추진 계획을 제가 받아보니까 시도행정시스템 인권 이야기 게재, 공무원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인권인식 개선 홍보, 경남인권 토론회 개최, 인권 영화상영회 개최,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황재은 위원 왜 제가 방향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느끼는 인권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통틀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느끼고 전 세계적으로 가야 되는 인권 보호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경상남도만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따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수 조사라든지 설문지라든지 이런 통계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추진 계획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으니까 주어진 업무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 인권보호담당이 신설됐다라는 것밖에 치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7,900만원이 남든, 얼마가 남든 이것이 남김없이 인권 보호라는 부서가 굉장히 좋은 큰 의미를 담고, 담론을 담고 하는 이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통계 자료도 필요하고 설문지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업 추진 계획들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1월부터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됐는데, 저희들 조례에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9월에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거쳤거든요.
저도 전 과에 있을 때 서부경남 발전그랜드비전 같은 경우 7,000만원 심의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 초에 추경이라든지 할 때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연구용역이 한 8,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꼭 당초 예산에 태워가지고 아까 황 위원님 말씀대로 인권 환경 분석이라든지 실태 조사, 그리고 또 연차별 인권 정책을 그 기반 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인권위원회의 인권 웹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소방직까지 해서 5,000여 명 되는데, 구독 횟수가 한 2,000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황 위원 말씀대로 저희들 조례에 인권보장조례가 2010년에 제정된 이후에 그동안에 자구수정 정도밖에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황 위원과 의논해서 조례 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조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제10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도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이자 자유이고 보편적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의미에서 신설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도 있고 성 소수자뿐만 아니라 약자, 그리고 다문화, 많은 부분들에서 예외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상남도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향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황재은 위원 조례는 제가 현재 들여다보면서 밑의 입법관실에 내려보내려고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과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계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인권위원회에서 받아서 인권 포스터도 저희들 서부청사, 경발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기관에도 요청을 해서 전시회도 하고, 또 인권 이야기도 게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먼저 대민봉사과에 자료 요청부터 하나 신청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55쪽에 대민봉사과 주요 지출 내역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불된 게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 100명, 그다음에 대학생 60명한테 지급이 지원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영진 위원 그 내용이, 9,200여만원 정도가 지금 장학금이 지급됐는데, 이거 2018년도 거 새마을지도자 명단하고 금액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먼저 자료 제출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영진 위원 다음은 설명서 154쪽입니다.
자치분권과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치분권과 관련되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 각 구마다 2개 동에 시범 사업, 시범 지역이 되어서 주민자치회가 결정되고 있는 거로,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지,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진행 중으로,
○김영진 위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2개, 각 구마다 지금 2개 시범 지역이 언제까지 진행을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 지역은 창원 용지동하고 거창 북상면이 2개,
○김영진 위원 그거는 이전에, 4년 전에 시행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4년 전에 했고요.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창원하고 고성하고는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고요.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11개 기관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마치고 주민자치회는 7월부터 본격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환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마찰음 없이 전환해서 7월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같은 데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이고 하반기 7월부터는 완성 되겠다.
주민자치 시범 구역은 적어도 완성된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면적인 전환은 지금 그러면, 시범 지역은 연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 2020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다, 경남은 다 전환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시·군에, 이게 선행되어야 될 게 주민자치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진주, 사천에서 본인들이 내부, 진주 같은 데는 내부 방침 결재를 받았고 사천의 경우에는 의향을 물어보니까 올해까지는 힘들고 내년 초에 한다 그러는데, 2개 시를 제외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분권 관련되어서 자치분권 혹은 주민자치 홍보물, 자치분권 주민자치 역량강화 이런 아카데미 등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이 2억1,56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영진 위원 2억1,5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산이 이러한 내용으로 자치분권 관련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다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부족해서 다 못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김 위원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 3법도 마찬가지고 또 경찰법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일단은 올해 안에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먼저 선행되고 나면 저희들도 관련 조례라든지 관련 조직이라든지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우리 도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는 4차 회의까지 열고 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자치분권에 대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하고, 올해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나면 내후년에는 아마 엄청나게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치분권계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지금 담당하고 계장하고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총 3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두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직원은 두 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두고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두 명 가지고, 두 명이 이 엄청난 변화를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치분권계에 좀 더 이런, 앞으로 밀어닥칠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준비해서 적정한 적재적소에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교육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를,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우리 도 대표도서관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 예산들이, 집행돼 있는 세부 사업이나 예산들이 적은 금액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반도서관하고 대표도서관으로 2개로 나누면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청 소관, 그다음에 일반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인데, 관리 주최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 대표도서관들의 금액들은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편리와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으면서 소관은 또 문화복지위원회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적인 부분들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이 부분은 향후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적지 않은 금액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표도서관이 일반도서관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도서관들이 도민들에게 운영에 있어서 일반도서관과 다른 부분들을 좀 둬야 되는데, 그냥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 급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향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조직, 그 위원회의 일원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도민들에게 서비스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제 개편되면서 대표도서관은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건립을 해서 문화관광국으로 재금을 어떻게 보면 내준 거거든요.
내주고, 지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문화복지위원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제고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질의의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표도서관이 지금 시설이라든지 도민들 이용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시설로 잘되어 있는데 지리적으로라든지 그런 쪽에 보다 보니까, 창원 봉곡동에 있는 구 인재개발원 쪽에 있다 보니까 일부 18개 시·군이라든지 그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인 여건들이 있고, 지금 현재 도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도 있고 시·군도 있고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에서 책이음 서비스라고 해서 어느 시·군에서 책을 빌려도 반납은 그 시·군에서 하면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진일보한 그런 시책도 마련해서 하고 있고 시스템도 완비를 해 있고 올해 추경에도 그 부분, 미비된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들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정도 되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지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도 연동하는 시스템까지도 확정 시스템이 완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대표도서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에서 뭔가, 전체 도·시·군 도서관이라든지 교육청 도서관에 치고 나가는 부분은 좀 미미한데, 가시적 성과는 미미한데, 조금 있으면 문화관광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도민들이 경남대표도서관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도 경남대표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책을 대출해서 받고 온라인으로 제가 서비스는 잘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웬만한 온라인 서비스하는 데보다도 더 잘 되어 있는, 아니 잘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용의 편리성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챙겨보시고, 국장님.
대표도서관 이거를 우리 소관이 지금 다르잖아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황재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도서관 업무를 저희들 쪽에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도서관 업무의 중앙 부처 연계 부분이 어차피 문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실국에 전달을 해서 경남도 전체에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역할을 주문을 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 잠깐 보완하면 지사님 공약 사항에 보면 책이음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마을의 아파트 안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
○황재은 위원 예.
○행정국장 이삼희 그것까지 다 연결하는, 지사님이 그렇게 해서 아마 2021년까지인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상이, 대표도서관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 전체 도서관을 다 컨트롤하고 도민은 어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어느 도서관에 가서 반납을 해도 되고, 또 검색은 이 작은 도서관에 어느 책이 어디 있다는 거를, 그러면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보내줘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강화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꼭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셨다는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소관을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문체부에서 이거를 공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에서의 부서가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는 거로 해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감사합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예, 박문철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서의 16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남해대학 체육시설 개선 사업 10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창대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남해대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각각 5억원씩 해 가지고 10억원씩 이렇게 해서 총 2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이월,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20억원을 썼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좀 궁금해서, 여기 사업 관련해서 내역서 있죠?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지 그 집행 내역서를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고, 그다음에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편의시설 관계가 주로 어떤 쪽으로 개선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남해대학 체육시설 개선비 10억원하고 남해, 거창대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0억원, 2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해서 받아온 거고, 남해대학 체육시설 공사는 지금 2019년도 2월 26일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은 거창대학에 장애인 승강기 2개 설치하고 남해대학도 장애인용 승강기 2개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금 이월해 가지고 있습니다.
즉 2018년도 예산인데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 7월에, 방학 기간 동안에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완료를 다 해놓고 있고 지금 도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공사가 다, 착공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집행잔액이 발생을 안 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 이월을 하더라도 집행은, 지출은 다 100% 된 거로 예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문철 위원 남해대학 체육시설 10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남해대학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조 잔디를 전면 교체하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농구장에, 우리 박문철 위원님 저번에 남해대학교 현장 갔을 때 체육관 밑에 보면 거기에 정비했던 그런 부분인데, 거기는 지금 100% 전액 다 집행이 된 거로, 세부적인 내역은 없는데 자산 취득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공사에서 남는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운동기구라든지 아마 일부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있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집행한 걸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그렇게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챙겨봐 주시고, 특별교부세라 하더라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남대표도서관의 지금 경남도의회 대표 위원이 누구겠습니까?
김영진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말에 대표 위원들이 모여서 경남대표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까 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기능을 확대, 네트워크 해 주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으로 잡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지금 대표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깜짝 놀라서, 대표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문화복지로 이전됩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영진 위원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통을 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상황을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도서관 관장님.
소통 좀 합시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잠깐 좀 언급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고, 한 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한 번 둘러봤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주위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겠죠.
주위 분들은 가면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청소년시설도 있고 좋습니다.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인근에 있는 창원시민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관 같은 경우는 출입이, 혹시 2층에 표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 아십니까?
출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2층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인재개발원을 저쪽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정말 큰마음을 먹고 도민들에게 뭔가 공간을 돌려주기 위해 만든 공간인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총체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 물론 그것들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문제지만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정말 되어서, 그야말로 다양한 계층들이 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60대, 70대, 밑에 꼬마 애들까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그 공간인데, 과연 그게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이왕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162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위탁사업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대학생 관련, 대여도 그렇고 대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자 지원도 상당히 보면 잔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어디에 주고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하실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대학생 학자금,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금 현재 학자금 대출받는 학생들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 1,400여 명 정도 대출을 받았고, 2017년도에는 한 1,300명, 2018년도에는 지금 1,021명이 대출을 받았다 보니까 대출 이차보전해 주는 금액들이, 저희들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한 1억5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한 4,500만원 정도는 남아 가지고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1억50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국가장학금이 지금 매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해서 국가장학금이 한 3조6,000억원 정도 국가에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안 받을 정도로 국가에서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도내에서 통영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도와 마찬가지로 대학생들 대출금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시·군에서 해 주다 보니까 그만큼 대출 이차보전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반영해서 저희들도 예산 불용액이 줄어들기 위해서 지금 당초예산 확보할 때 그만큼 그 비율에 맞춰서 줄여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한편에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신용불량 때문에 이후에 취업을 해서도 각자 저금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이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어쨌든 자격 조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들은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일부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당장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겠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꼭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이자 지원이나 장학금에 대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도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신용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에 이자 지원 하는 부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한다든지, 보다 더 꼼꼼하게, 지금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더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런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 부분만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것들의 지원이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선 어쨌든 한편으로는 부담이 줄어서 좋은 거고요.
한편 또 하나는 소외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다른 방식으로 챙기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교육정책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태열 세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세정과 같은 경우에도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2.05%로 해서 약 513억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미수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 사유 같은 경우에는 체납 태만이 148억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 자금 압박이 156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156억원 같은 경우에는 자금 압박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천천히 납부할 수 있지만 납세 태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에 보면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급되는 것이 거의 뭐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상금을 갖다가 조금 더 높여 가지고, 1억원 이상으로 높여서 납세 태만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체납세 사유별 현황에 보면 납세 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세 태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행안부의 세입부서에서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납세 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다 납세 의지는 없지만 징수 가능한 체납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숫자도 많고, 비율이 높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 중심에서, 체납 부서에서 체납 과세 징수반을 운영해서 지금 계속 3월부터 해서 5월, 한 2달 동안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실적도 올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읍·면·동까지 해서 우리 세무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60% 이상을 지금 상반기에, 5월 현재 실적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포상금 관계는 저희들 예산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매년 7,000만원, 8,000만원 이 정도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해서 읍·면, 시·군으로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다른 과에 보면 포상금 같은 경우가 남아도는데 그 포상금을 좀 뺏어서 여기에 좀 보태서 세금 같은 게 잘 거둬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 돈으로 우리가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도민들 생활을 다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하는 자금인데 이런 자금들이 부족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받아야 될 돈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되니까 포상금을 좀 많이 주더라도, 준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받는 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상금을 많이 주더라도 체납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김태열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133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지난 연도 수입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징수결정액 343억원 중에 결손처분이 56억원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태열 예.
○위원장 이옥선 이 결손처분이라 함은 우리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재산상 손실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더 이상 못 받는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데,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비율로 따지고 볼 때.
주로 어떤 사유로 이렇게 결손처분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세정과장 김태열 저희들 결손처분이 지난해보다는, 매년 조금씩 앞의 연도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 비율로 보면, 사유가 주로 배분 금액 부족이라든지 무재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효소멸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이렇게, 시효소멸 5년이 완성될 경우에 결손처분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재산이 다시 확인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마다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하여튼 제가 이것은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군에서도 사실은 결손처분 관련해서 많이들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온 데 쫓아다니면서 진짜 주소 파악하고 또는 압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찾아다니고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도민의 재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또 한 번 챙겨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오히려 아마 시·군보다는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 지역 안에 연고지가 있으면 축소되는 부분하고, 또 도 단위에는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단위에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크게, 이 돈이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것과 연관해서 본다면 조금 더 징수하는 데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최대한 찾아서 제대로 수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일 회계과장 문일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과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성인지 결산서를 보다가 조금, 이 결산서 내역을 보면 좀 두루뭉술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목조목 부서별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친절하게 제가 안내나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니라서 통으로 묶어서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 아니어도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성인지 결산서 보면 전부 내용이 집행률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집행률은 금액을, 예산 대비 잔액이 남지 않으면 집행률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 위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성, 남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농업인 여성, 농업인 남성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대상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과별 아니면 기능별, 조직별 이런 식으로 통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금액들이 어떻게 지금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건지, 달성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다 담당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만 이것을 하실 때, 다음에 성인지 예산 금액을 책정하실 때 성과 분석이라든지 또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여기서 집행률만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성인지에 대해서는 나는 이 예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서별로 이렇게 다 들여다보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그렇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예산을 좀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이다 보니까 결산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도 내년에 이렇게 되면 작년에도, 2017년도 결산서나 2018년도 결산서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대로 지적이 되지 않으면 개선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통으로 말씀드렸다고 했던 부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2019년도에서는 조금 변해가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성과 위주, 도대체 어떤 대상이 어떻게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적은 예산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결산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올해 2018년도에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된 금액이 얼마죠?
○회계과장 문일 매각 대금이요?
○위원장 이옥선 예, 매각 대금.
○회계과장 문일 지금 현재 엊그제 우리 김해 무계 지역에 그게 한 57억원 정도 되고요, 큰 금액은.
어제 우리가,
○위원장 이옥선 올해 말고 작년에.
○회계과장 문일 작년에 한 100,
○위원장 이옥선 180억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정도 되죠?
○회계과장 문일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결산검사,
○위원장 이옥선 예.
결산검사 의견서 따로 안 보셨죠?
○회계과장 문일 예.
○위원장 이옥선 거기에 보면 지적된 사항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유재산, 굳이 표현을 하면.
○회계과장 문일 아,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들에 특히 규모가 좀 크거나 너무 장기적으로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거나 제시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문일 예.
지금 현재 아무래도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재산계에다가 우리 도 재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모든 걸 좀, 우리 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매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기도 너무 벅찹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요.
한 12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올해는 처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는 그런 부분을 각시·군 단위에도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요.
시·군 단위의 필요한 사업들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면 그 시·군 단위의 필요한 사업들에 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역으로 제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기록원장 김상호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경남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17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중간에 보시면 영구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예.
○위원장 이옥선 그 이월액 관련해서, 지금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됐는데 지금 다 납품되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조금, 어쨌든 그 공기가 연장된 부분은 계약 자체가 좀 늦어지고 품이 좀 커지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일단 완료된 걸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6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63##364_2_기획행정_1차 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64##364_2_기획행정_1차 3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제 현장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공유가 되긴 하더라도 그래도 또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간략하게 의견들을 좀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천시 서포면 어르신 복지관 건립 부지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는 공유 부지를 매각하면 그만큼 좋겠지만 이 어르신 복지관 건립 부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접근성이, 어르신들이 와서 접근해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시내에서는, 거기에서 나오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3분, 5분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삼천포 끝에서, 사천 끝에서 보면 거의 한 20분 이렇게 걸리는 정도 되는데, 그리고 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버스 타는 데도 불편할 거고,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 돈이면 각 지역마다 복지관을 건립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건립 비용이 한 3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100억원씩 나눠서 세 군데 하든지, 아니면 50억원씩 해서 여섯 군데 하든지 이런 식으로 건립할 수 있는 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땅을 갖다가 도에서는 파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여기에 복지관 건립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각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두 군데, 세 군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그런데 대부분의 시에서는 어르신 복지관을, 우리 창원 같은 데는 구별로 거의 다 있다시피 하고 시부, 군부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한 20~30년 아주 오래된 그런 시설을,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천시에서는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좀 크게 복합적으로 해서 건립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통 불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셔틀을 운영하든지 해서 읍·면까지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사천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부지 매각 부분에서 저는 찬성하는데 부수적으로 그런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시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용역 보고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그 산출 대상이 1일 이용 200명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명 정도 하고, 그러면 거기 지금 200억원 예산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문일 예.
○위원장 이옥선 단순 계산을 한번 해 보더라도 상당히 참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200명 예상에 20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아시다시피 그것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어제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듯이 차를 최소 2~3대는 또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셔틀버스를.
그러면 기사 인건비나 차량 운영비도 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운영비가 적게 들지 않을 겁니다.
기본 하나의 복지관이 작은 규모라도 운영이 되면 기본 4억원 정도는 드는 사업인데, 그렇고요.
사천에서 물론 부담을 할 계획이 있겠죠.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진입로를 보더라도 그 상태로 도로는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 확장이나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1~2억원 들여서 되는 도로 확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 때 참 쉬운 사업은 아닌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 의지나 예산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의견을 잘 들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안 들어봤는데 어제 저희가 가 봤을 때는 교통편은 지금 현재 폭이라든지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단지 앞으로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도 잘 감안해서, 그리고 앞으로 전부 다,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큰 시도 그렇지만 시골은 특히 더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어디 여가생활을 할 데가 없습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도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여가 할 데는, 집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시설이 있어야 그런 분들이 여가활동도 할 수 있지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다 좀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갖춰서, 시설을 멋지게 갖춰서 노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 저희들이 행정국 소관 결산심사하면서 나온 얘기가 대표도서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야심차게 도에서는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큰 투자를 하고 기획해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와서 많은 어려운 점들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저희들 도에서, 저희들은 공유재산을 어쨌든 시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매각하면 그만이기는 한데 과연 그 매각이라는 것이, 어차피 사천시민도 저희들 도민이고, 시·군의 영향이 저희들한테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회계과장 문일 앞으로 저 부분은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거든요.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거기에서 또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다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옥선 그 부분이 한 가지 넘고 나면 “이 앞에 다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시잖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역의 정말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싶습니다.
단지 흔쾌히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고민이 되고 현장도 가 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 어제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천 지역에서는 이게 아주 큰 숙원 사업이고, 많은 어르신들이 꼭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현재 그 부지가 도유지로 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등기 목적상 그 부지는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B/C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사천시에 위원님들 뜻을 전해서, 완공이 되고 나서 정말 잘 지었다, 잘 지어서 사천 지역 어르신들이 정말 노후생활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꼭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도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사천시에서도 어차피 또 그 땅을 사면 저희들은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만약에 사업 승인을 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아니면 다른 착공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 용도변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용도변경은 아마 안 되는...
○위원장 이옥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문일 지금 등기 그것을 바꾸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등기가 사회복지시설용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옥선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문일 예.
○위원장 이옥선 만약에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공사 진행이 지연이 되고 어려워서 재승인 내지는 공사를 연장해야 될 경우에 몇 년 안에 해야 됩니까?
5년 안에 해야 됩니까?
그게 5년인가요?
○회계과장 문일 그 제한 기간은 정확하게...
○행정국장 이삼희 기관에서 할 때는 제한이,
○위원장 이옥선 따로 없고?
○행정국장 이삼희 예,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우려하는 그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해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다른 용지로 도시계획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버리면 그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면 매각 조건에 어르신 사회복지관 이외에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제재조건을 두든지 아니면 다시,
○회계과장 문일 환수,
○행정국장 이삼희 재산을 환수하고,
○회계과장 문일 매각할 때 조건을 겁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매각 안 되게 매각 조건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게 그 용도로만 오롯이 쓰이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상에 그렇게 내용을 넣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야말로 노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오롯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정말 어떻게 편하게 모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집중이 되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매각할 때 계약 시에 그런 부분 조건을 달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할 시에는 환수한다는 조건을 겁니다, 공유재산 매각할 때.
○위원장 이옥선 또 다른 토론 내용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획행정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서 일단 도의원들이 저희들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한 가지 더 첨부한다고 그러면, 공시지가 가격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공시지가의 가격 있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따로 저한테, 여기 토론에서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지역별로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매각이 되는 건지,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건지, 공시지가 가격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비해서 5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매각 시 금액 자체가.
○회계과장 문일 실거래가가,
○황재은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문일 실거래가 말씀이시죠?
○황재은 위원 예.
○회계과장 문일 예.
○황재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이 자리에서는 필요 없고, 경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고요.
○회계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옥선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신영욱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공보관 김종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책기획관 조현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산담당관 박기병
법무담당관 송준필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
서울본부장 박재훈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인재개발지원과장 박충규

감사관 정준석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행정국장 이삼희
인사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세정과장 김태열
회계과장 문일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속기사
박미경 우순덕 손희재
유상호 임은비 김희경
강지원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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