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4월 2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
6.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
11.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13.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5.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4.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연·김부영·정연희 의원 발의)
8.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임경숙·김갑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이종엽·이성용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김오영·원경숙·강종기·정연희·정재환·홍순경 의원 발의)
13.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오늘 방청석에는 밀양수산초등학교와 밀주초등학교에서 김외규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학생 16명, 그리고 경상남도 무궁화보호협회 오상천 회장님과 밀양시 무궁화보호협회 김도영 회장님이 김갑 의원의 소개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경남새마을문고지도자 워크숍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열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44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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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교육위원회 황태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황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요지는 통합 창원시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전임 도지사와 마산시장, 경남개발공사 간 2007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 중인 공약사업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지역을 2008년 2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개인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습니다.
행정기관 유치 협의 및 각종 용역수행,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2010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 등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추가 금융차입 불가로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 및 보류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던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개발공사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도지사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던 마산 회원구 구민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A8927##(참고사항은은 부록에 실음)#!
만약 경남개발공사에서 정당한 명분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단순히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불편을 참아왔던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집단민원 제기는 물론, 이로 인한 행정의 공신력 실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의 출연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추진 의지는 결국 경상남도의 의지이므로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의 추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를 통한 부채비율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동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이미 입주가 확정된 행정기관 외에 창원시 및 도 관련기관 등 추가 기관 유치도 창원시에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 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실시계획수립 총괄 용역사업비 23억원 중 11억8,000만원은 지난해 확보되어 있으나,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전임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며,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회성동 일원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의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의 포기 및 보류로 인해 도민에 대한 도지사의 약속을 또다시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의 발언순서입니다만 윤용근 의원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89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근면한 시민이 주인인 살기 좋은 고장, 밀양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참으로 귀중한 교훈이 된 한 행사를 소개하고 많은 분들의 동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5일 저의 지역구인 밀양시 가곡동 밀주초등학교와 하남읍 수산초등학교에서 무궁화 묘목과 화분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밀양의 몇몇 농민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무궁화 사랑과 보급운동이 전국적인 모임인 사단법인 무궁화사랑을 창립하고 “삼천리 강산에 무궁화꽃, 집집마다 무궁화꽃, 세계 속에 무궁화 꽃을 활짝 피울 때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설립 당해연도 첫 사업으로 2개 초등학교 약 800여명 학생들에게 두 뿌리의 무궁화 묘, 2개의 화분, 두 포의 화분용 비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의 지도 아래 가꾸게 하여 그 과정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 그리고 나라사랑, 겨레사랑 정신을 새롭게 하고, 올해 9월 개학과 동시에 밀양역을 중심으로 시가지 일원에 전시한 후 1개는 재배학생 가정으로 되가져가 계속 가꾸게 하고, 1개는 자녀가 없는 희망가정에 나누어 주는 행사를 하는 등 무궁화사랑 실천운동과 향후 전국적인 무궁화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더욱 감동적인 것은 무궁화사랑회에서 “우수한 재배 학생에게 시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 학생이 “상 대신에 도의원 아저씨와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독도에 무궁화를 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지진과 쓰나미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또 최근에는 독도에 일본인 수십 명이 주소를 옮기는 등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희 학생들이 직접 키운 무궁화 묘목을 밀양의 흙과 함께 독도에 날라 “무궁화 애국 동산을 만들어 세계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강산에 무궁화 말살정책이 저질러졌을 때 뜻있는 애국선열들이 숨어 지키고 키워온 나라꽃 무궁화가 지금은 노랫말에서나, 간혹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무관심 속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꽃으로 안타까움을 더 할 수 없는 이때 초등학생들이 직접 키운 무궁화를 독도에 옮겨 심고, 국토의 중요성과 나라사랑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 학생의 발상에 높은 칭찬과 감동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고영진 교육감님!
이 학생의 용기 있고 뜻있는 도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특별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그 자리에서 무궁화사랑 회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한 뿌리의 지역이나 최근 신공항 유치문제, 남강댐 물 부산식수문제 등으로 야기된 첨예한 대립으로 양 지역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경남·부산이 공유하고 있는 부산경남 경마공원에 양 지역이 같이 ”무궁화 화합의 동산“을 만들고, “손잡고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랑의 무궁화 길”을 만들어 공동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무궁화사랑회에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여 꼭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금 우리에게는 남과 북, 이념 간의 대립, 여·야 간의 갈등, 계층과 세대간의 간격 등 현실은 참담하리만큼 심각한 대립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 화합과 이해, 용서와 관용, 타협과 협조를 이루어 더 이상의 혼란을 없애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먼저 부산시장에게 손을 내밀고 제가 제안한 “무궁화 화합의 동산”과 “무궁화 사랑의 길”을 만들어 나라사랑과 양 지역 간 협조를 통해 공동발전의 상징적 행사로 요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궁화사랑회에서는 내년에 전 경남의 7만5,000여 초등학생들에게 두 포기의 묘와 화분을 나누어 주기 위해 밀양의 무궁화묘목장에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경남 전 시·군에 무궁화사랑 사업이 잘 추진되고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이들의 좋은 뜻이 무궁화 화려강산을 만들고, 무궁화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격려와 찬사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경남도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자고 합니다.
오늘은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발생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월 28일은 미국 스리마일원자력발전소 사고 3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 중단이 되었고, 4호기에서도 전력공급에 이상이 생겨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1971년 11월에 착공하여 1978년 4월에 상업가동을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입니다.
고리에는 모두 4개의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가동 중이며, 인접한 월성, 울진 등 전국에 21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원자력발전단지입니다.
후쿠시마의 예처럼 지진, 해일, 태풍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나 체르노빌처럼 운영실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도민들에게 쓰나미로 밀려올 것입니다.
원자력은 녹색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후쿠시마사고로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비상발전기가 가동된 고리 4호기는 지난 2006년 3월 8일 증기발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다치기도 하는 등 1978년 상업발전을 시작한 이래 16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1기나 되는 원전을 가동 중인 발전용량 기준 세계 6위의 원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원전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전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쉽사리 알기 어려운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데다가 국민들은 방폐장을 제외하면 원전 자체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얼마 전 부산시의회와 울산시의회를 비롯해 두 광역시 내의 기초의회에서도 원전 안전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와 정부의 종합적인 원전 안전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에 1년간 머무를 경우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 1밀리시버트를 넘어설 것이고, 원전 반경 40~50㎞ 지역은 연간 누적 방사선 노출량이 20밀리시버트를 넘을 수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일본 내 자국민에 대한 대피령을 원전 반경 30㎞에서 80㎞까지 넓힌 상태입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경남 양산시가 불과 20여㎞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인구 100만이 넘는 통합 창원시는 55㎞, 반경 80㎞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거제, 고성 등 사실상 경상남도 전역이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연간 피폭한도 1밀리시버트는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핵산업이 생기면서 방사선 피폭 자체를 피할 수 없게 되자 필요에 의해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정한 수치일 뿐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방사성물질 반감 기간이 수십 년으로 향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피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여러 경로를 통한 모든 피폭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에 방사성물질 측정소는 열두 곳에 불과합니다.
이들 측정소를 보완·확대하여 토양, 지하수, 수돗물 등에 대한 일상적인 방사능 오염 감시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경남도에는 단 한 곳의 측정소도 없습니다.
분석 장비도 하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 전문인력, 한 명도 없습니다.
시급히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례로 보면 핵발전소 사고가 생기면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임을 확인했습니다.
근본적 대책은 핵발전소를 폐기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뛰어넘는 그 어떤 정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의 사태가 언젠간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존재하는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 금번 사태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올해로 66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90년이 지나도록 경남도 내에 위치해 있지만 천하절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민들의 섬 출입은 통제되었고, 관리권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섬 저도가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의 청와대로 불리는 저도의 행정구역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 88번지로 전체 면적은 13만1,500여평으로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인 외도의 3배 크기이며, 육지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해송과 동백이 군락을 이룬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9홀의 골프장과 200여m의 백사장, 91평의 대통령실과 부속건물이 위치하여 있고, 섬의 북단부는 기암괴석과 절벽으로 형성되어 장관을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는 1920년부터 일본군의 군사시설로 이용되다가 1954년 아름다운 경치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계 휴양지로 활용되었고, 1972년부터 대통령 휴양지인 청해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도의 행정구역은 당초 거제에서 1975년 해군통제부가 위치한 진해시로 이관되었고, 이후 민간인 출입과 어로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1993년 어민들의 집단 시위와 거제시의 계속적인 요청에 의해 저도는 바다의 청와대인 청해대에서 지정해제 되었고, 행정구역은 거제시로 환원되었지만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물 관리권을 들어 거제시로의 관리권 이관은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03년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즐겨 찾았던 50만평 규모의 청남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었고, 이곳은 현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관광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3년 저도 반환에 대한 거제시의회의 성명서 채택과 거제시민 3만5,000여명의 건의서도 2004년 청와대를 비롯한 각계에 전달하여 이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경남도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저도 관리권의 자치단체 이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저도의 관리권 이관이 단지 거제시민만의 입장만이 아니라 경남도민 전체의 뜻임도 청와대에 강력히 전달하였고, 제25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의 노력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군사요충지의 군 특수시설로 인해 자치단체로의 관리권 이관은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저도는 다 알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로는 별장으로 사용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적이었던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된 지가 이미 18년이 지났는데도 관리권을 경남도와 거제시로 이관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도민들의 간절함을 뒤로 한 채 해군들만의 고급 휴양지로 고착화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00년에는 근무 장병들의 숙소를 짓는다는 명분 아래 2004년 거가대교 건설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레저를 겸비할 수 있는 대단위 기반시설인 콘도미니엄 3,531㎡를 건축하게 하였고, 해군 요충전략지역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 시설을 군 수뇌부들의 휴양시설로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목면 구영해수욕장에 해군 전용 휴양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매년 여름을 이곳에서 보내는 해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의 휴양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곳은 전년도에 개통한 거가대교가 이 섬의 상단부를 통과하고 있어 하루 2만여대의 차량이 이동하고 있으며, 섬의 전경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기에 경호상 당초 목적인 대통령 휴양지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들이 주장하는 군사요충지로서의 의미와 역할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제시는 1년에 100만명이 넘게 찾는 외도와 동백의 군락지인 지심도, 아름다운 비경인 내도, 포로수용소와 이순신 장군의 첫 승첩지인 옥포대첩기념공원 등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연 700만명이 넘게 찾는 경남 최대의 관광지이며, 거가대교 개통으로 이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거제와 남해를 비롯해 남해안을 인접한 10개 시·군에 26개 테마를 선정하여 8,460억원을 투자하여 남해안 거점 관광을 활성화하려 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저도를 군인 간부 몇 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휴양지보다는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경남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자는 것이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90년간 군사기관이 사용했으니 이제는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경남도와 김두관 지사께선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청해대의 효용가치가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의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반환하지 않고 있는 국방부로부터 관리권을 이관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민의 역량을 모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14시 3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162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대상기준이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자에서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기준을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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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165호입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제·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의 명칭, 근거 및 적용법규를 정비하고, 시·군, 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현지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며, 법령 개정으로 삭제·폐지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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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50% 감면키로 하면서 보전대책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경기 활성화 정책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비 의존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감면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반대하며, 지방정부와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닌 지방소비세 조기 확대 등과 같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세제개혁 단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동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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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68호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2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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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연·김부영·정연희 의원 발의)
(14시 3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페이지, 의안번호 제163호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1년 3월 24일자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거쳐 오는 5월 중에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6월부터 2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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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63페이지, 의안번호 제167호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약 개발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형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양산에 유치하고자 2009년 6월 11일자로 제정하여 5개 광역지자체와 경쟁을 벌였으나, 2009년 8월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 신서혁신도시지구로 최종 입지 선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속 사유가 소멸되어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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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65페이지, 의안번호 제171호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산업평화상 수여대상자를 기관· 단체로 확대하고, 평화상의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상인원을 4명으로 축소하며, 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의 제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1페이지,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내 중부내륙지역 11개 시·군 지역인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 대한 기본경관계획과 지리산 낙동강유역의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경관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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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6건의 일부수정 의견과 1건의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임경숙·김갑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이종엽·이성용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김오영·원경숙·강종기·정연희·정재환·홍순경 의원 발의)
(14시 4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페이지, 의안번호 제159호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장기등 기증자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장기등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8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87페이지, 의안번호 제160호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혼, 사별 등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8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166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도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변화하는 다문화시대에 맞게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 협력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105페이지의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15페이지, 의안번호 170호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투석 저소득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투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11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4시 5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부영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신국제공항조기유치를위한특별위원장직무대리 김부영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 도민들에게 잔뜩 기대만 안겨 드린 채 신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용서를 구합니다.
신공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느라 바쁘신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해서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운영특별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방의 살길인 신국제공항이 1,300만 지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편리한 밀양에 건설되어 영남권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19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경남·경북·대구·울산 의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4개 시·도의회 특위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한나라당 당사,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방문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시발점은 밀양 신공항 건설이라는 일념으로 공동 유치활동을 펼쳤고,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신공항은 밀양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데 호남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신공항 건설과 밀양 유치를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신공항 입지선정을 수차례 미루더니 급기야 지난 3월 30일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발표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1,300여만 지역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방분권의 시작이며, 한번 잘 살아 보려는 우리 지역민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되어 우리 후손들의 하늘 길이 열리고,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공존하고 번영하는 날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향후 신공항 재추진 시 밑그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신공항 유치 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을 활동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보고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 신공항 유치 현황,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활동 결과, 참고자료 순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먼저 5쪽 특별위원회 설치개요입니다.
본 특위는 2010년 10월 19일 설치되어 6개월간 활동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쪽 신공항 건설 건의에서부터 백지화 발표까지의 추진경위와 유치 현황이, 12쪽부터 14쪽까지 후보지별 입지여건 비교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은 17쪽에 총괄 정리해 놓았으며, 4개 시·도의회 공동유치 활동과 호남권 의회 방문활동,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등에 신공항 건설 염원을 담은 청원서와 1,000만 명 서명운동 결과인 서명부 전달활동, 입지평가 지원활동 등은 19쪽부터 25쪽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유치활동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언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기관의 신공항 유치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대응입니다.
작년 10월 특위를 구성하면서 경남도의 신공항 유치활동을 점검한 결과 관련 조직과 예산이 미미하여 우리 경남도가 과연 신공항 유치 의지가 있는지 의혹이 들게 하였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가치판단을 넘어서 이미 지역과 수도권 간에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되어 버렸는데도 도지사께서는 늘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 내지는 대응만 하셨고, 신공항 유치 결정에 정치력이 필요할 때 당적을 떠나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정치적 힘을 모으는 데 한계를 드러내 지금도 정말 너무 아쉽고, 유감입니다.
제가 아는 정치란 냉엄한 현실이며,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쟁하고, 지역을 대변하는 것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밀양과 가덕도의 신공항 입지경쟁이 극에 달했던 지난 3월 8일 김두관 지사께서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동남권특별자치도 설립 제안을 하시면서 신동남권 시대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방분권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 수도권 중심의 단핵구조로는 도저히 선진화된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통합해서 지역 균형발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시기, 방법론의 선택에 있어서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바랬다면 지사께서는 생뚱맞은 부·울·경 동남권특별자치도 제안 이전에 먼저 허남식 부산시장을 만나서 5개 광역 자치단체가 정부의 신공항 입지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을 해야 한다는 확답을 먼저 받아 내는 것이 순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부·울·경을 아우르는 신동남권 비전을 선포하면서 큰 정치를 하시려는데 대구시장, 경북지사, 우리 특위 위원들은 오로지 지역주의밖에 모르는 비루한 정치인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서 정말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끝으로 밀양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신공항 예산규모와 집행현황, 유치활동에 대한 냉철한 점검은 물론, 도지사는 지방분권과 경남도의 이익을 위해서는 말로나 슬로건이 아닌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하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위해 초당적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남도내 국회의원의 공항 유치 무관심과 정치권의 취약한 공조 관계입니다.
이번 신공항 유치활동을 추진하면서 관련지역 국회의원 외 경남지역 정치인들의 관심과 공조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우며, 수도권 정치인들이 사분오열하는 지역 정치권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경남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지방의 미래를 위해 초 광역권의 기초가 되는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향후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를 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정치적으로 결론이 나버린 입지평가위원회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수도권에 대한 홍보 부족, 설득의 실패입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신공항 유치활동을 벌이면서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 정부, 중앙언론에는 지역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중앙 정치권은 지역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지역이 피폐해지고 공동화되어 가는데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그래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진지하게 고민해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예산 규모가 10조가 넘는 국책사업을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이 후보지를 하루씩 주마간산 식으로 답사하고 나서 백지화 결론을 내려 버렸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통상 4~5,000만원짜리 가게 점포 입지를 구할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좋은 것, 돈 되는 것, 전부 수도권에 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 위험한 것은 주민이 적고 피폐해지고 나약한 지역에 그냥 밀어버리고 갖다 놓으려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창녕과 밀양을 경유해서 정부는 한전의 원전계획만 내세우면서 수도권 전력 수요에 필요한 전기를 고리에서 원전으로 일으켜서 송전탑 높이가 아파트 40층과 맞먹는 그런 거대한 괴물 같은 철탑을 세워가면서 국토를 종단으로 파헤치면서 수도권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실체이고, 수도권공화국의 실상입니다.
이 정부가 선정한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 절반이 BC가 1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BC가 안 나온다는 것이 신공항 백지화의 이유였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온 대로의 짜맞추기식 입지결과 자체의 신뢰성에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경남의 국회의원들은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자료 공개를 요청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요구하여 명명백백히 그 문제점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백지화 발표 후 수도권 언론은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항공 수요가 2만에 불과한 양양공항과 겨우 10만 정도에 이르는 무안공항을 비교하면서 세금만 축내는 적자 지방공항 경계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당시 항공 수요가 1,400만 정도였고, 동남권 신공항의 항공 수요는 지금 당장이라도 영남권 1,300만과 호남권을 더하면 1,800만의 항공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에는 수도권 외의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대해 경쟁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 대비 밀양 하남의 우수성 위주로 홍보 전략을 펼쳤을 뿐 신공항 건설이 현재 재정난에 허덕이는 타 지방공항과 차별화되는 점을 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중앙언론의 편협한 시각을 바로 잡고 수도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 전략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동남권 신공항 입지의 단일화 실패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한목소를 내야 할 5개 시·도가 그 입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 유치 전력을 낭비하였고, 지역의 과열 경쟁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결국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우리 영남권이 상생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7쪽부터는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발표한 각종 건의문과 회견문, 그리고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에 제출한 평가항목별 밀양 후보지 검토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쁘신데도 활동기간 내내 함께 해 주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 0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를 집행부는 5월 19일까지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의회의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9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출)
(15시 0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용근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혁신도시의성공적정착과완성을위한특별위원장 윤용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진주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9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혁신도시 건설은 전국의 대표적인 6대 낙후지역인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과 경남 전체 발전의 희망이며, 오랫동안 염원해 온 숙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2009년 10월 1일 경남 이전 주택공사와 전북 이전 토지공사가 통합되어 LH가 되면서 양 지역은 길고 긴 유치전에 내몰렸습니다.
지난 3월 30일 신공항 백지화 이후 대통령님의 지역갈등 현안사항은 조속히 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LH본사 이전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중앙 관계기관 및 정치권에 LH본사 이전 당위성 전달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전북도는 삭발, 범도민 비상시국 선포, 상경 궐기대회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본 특위는 정부의 LH공사 이전 결정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통합취지인 경영 합리화와 효율성에 따라 일괄이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특위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4명의 당대표 등에게 우송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5월 6일 오후 4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는 5월 6일 2시 국회 정론관 앞에서 의장님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 국회본관 앞에서 일괄이전 촉구 결의대회도 갖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대정부 건의안을 본 특위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전합니다.
도민 여러분!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 모아 LH공사 일괄이전 꼭 이뤄냅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위는 LH공사 일괄이전과 12개 기관이 온전하게 이전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도정질문과 안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권유관 김갑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지현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4월 2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
6.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
11.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13.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5.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4.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연·김부영·정연희 의원 발의)
8.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임경숙·김갑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이종엽·이성용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김오영·원경숙·강종기·정연희·정재환·홍순경 의원 발의)
13.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오늘 방청석에는 밀양수산초등학교와 밀주초등학교에서 김외규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학생 16명, 그리고 경상남도 무궁화보호협회 오상천 회장님과 밀양시 무궁화보호협회 김도영 회장님이 김갑 의원의 소개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경남새마을문고지도자 워크숍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열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44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교육위원회 황태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황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요지는 통합 창원시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전임 도지사와 마산시장, 경남개발공사 간 2007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 중인 공약사업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지역을 2008년 2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개인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습니다.
행정기관 유치 협의 및 각종 용역수행,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2010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 등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추가 금융차입 불가로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 및 보류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던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개발공사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도지사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던 마산 회원구 구민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A8927##(참고사항은은 부록에 실음)#!
만약 경남개발공사에서 정당한 명분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단순히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불편을 참아왔던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집단민원 제기는 물론, 이로 인한 행정의 공신력 실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의 출연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추진 의지는 결국 경상남도의 의지이므로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의 추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를 통한 부채비율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동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이미 입주가 확정된 행정기관 외에 창원시 및 도 관련기관 등 추가 기관 유치도 창원시에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 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실시계획수립 총괄 용역사업비 23억원 중 11억8,000만원은 지난해 확보되어 있으나,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전임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며,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회성동 일원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의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의 포기 및 보류로 인해 도민에 대한 도지사의 약속을 또다시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의 발언순서입니다만 윤용근 의원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89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근면한 시민이 주인인 살기 좋은 고장, 밀양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참으로 귀중한 교훈이 된 한 행사를 소개하고 많은 분들의 동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5일 저의 지역구인 밀양시 가곡동 밀주초등학교와 하남읍 수산초등학교에서 무궁화 묘목과 화분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밀양의 몇몇 농민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무궁화 사랑과 보급운동이 전국적인 모임인 사단법인 무궁화사랑을 창립하고 “삼천리 강산에 무궁화꽃, 집집마다 무궁화꽃, 세계 속에 무궁화 꽃을 활짝 피울 때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설립 당해연도 첫 사업으로 2개 초등학교 약 800여명 학생들에게 두 뿌리의 무궁화 묘, 2개의 화분, 두 포의 화분용 비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의 지도 아래 가꾸게 하여 그 과정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 그리고 나라사랑, 겨레사랑 정신을 새롭게 하고, 올해 9월 개학과 동시에 밀양역을 중심으로 시가지 일원에 전시한 후 1개는 재배학생 가정으로 되가져가 계속 가꾸게 하고, 1개는 자녀가 없는 희망가정에 나누어 주는 행사를 하는 등 무궁화사랑 실천운동과 향후 전국적인 무궁화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더욱 감동적인 것은 무궁화사랑회에서 “우수한 재배 학생에게 시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 학생이 “상 대신에 도의원 아저씨와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독도에 무궁화를 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지진과 쓰나미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또 최근에는 독도에 일본인 수십 명이 주소를 옮기는 등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희 학생들이 직접 키운 무궁화 묘목을 밀양의 흙과 함께 독도에 날라 “무궁화 애국 동산을 만들어 세계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강산에 무궁화 말살정책이 저질러졌을 때 뜻있는 애국선열들이 숨어 지키고 키워온 나라꽃 무궁화가 지금은 노랫말에서나, 간혹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무관심 속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꽃으로 안타까움을 더 할 수 없는 이때 초등학생들이 직접 키운 무궁화를 독도에 옮겨 심고, 국토의 중요성과 나라사랑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 학생의 발상에 높은 칭찬과 감동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고영진 교육감님!
이 학생의 용기 있고 뜻있는 도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특별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그 자리에서 무궁화사랑 회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한 뿌리의 지역이나 최근 신공항 유치문제, 남강댐 물 부산식수문제 등으로 야기된 첨예한 대립으로 양 지역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경남·부산이 공유하고 있는 부산경남 경마공원에 양 지역이 같이 ”무궁화 화합의 동산“을 만들고, “손잡고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랑의 무궁화 길”을 만들어 공동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무궁화사랑회에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여 꼭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금 우리에게는 남과 북, 이념 간의 대립, 여·야 간의 갈등, 계층과 세대간의 간격 등 현실은 참담하리만큼 심각한 대립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 화합과 이해, 용서와 관용, 타협과 협조를 이루어 더 이상의 혼란을 없애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먼저 부산시장에게 손을 내밀고 제가 제안한 “무궁화 화합의 동산”과 “무궁화 사랑의 길”을 만들어 나라사랑과 양 지역 간 협조를 통해 공동발전의 상징적 행사로 요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궁화사랑회에서는 내년에 전 경남의 7만5,000여 초등학생들에게 두 포기의 묘와 화분을 나누어 주기 위해 밀양의 무궁화묘목장에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경남 전 시·군에 무궁화사랑 사업이 잘 추진되고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이들의 좋은 뜻이 무궁화 화려강산을 만들고, 무궁화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격려와 찬사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경남도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자고 합니다.
오늘은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발생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월 28일은 미국 스리마일원자력발전소 사고 3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 중단이 되었고, 4호기에서도 전력공급에 이상이 생겨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1971년 11월에 착공하여 1978년 4월에 상업가동을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입니다.
고리에는 모두 4개의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가동 중이며, 인접한 월성, 울진 등 전국에 21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원자력발전단지입니다.
후쿠시마의 예처럼 지진, 해일, 태풍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나 체르노빌처럼 운영실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도민들에게 쓰나미로 밀려올 것입니다.
원자력은 녹색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후쿠시마사고로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비상발전기가 가동된 고리 4호기는 지난 2006년 3월 8일 증기발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다치기도 하는 등 1978년 상업발전을 시작한 이래 16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1기나 되는 원전을 가동 중인 발전용량 기준 세계 6위의 원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원전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전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쉽사리 알기 어려운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데다가 국민들은 방폐장을 제외하면 원전 자체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얼마 전 부산시의회와 울산시의회를 비롯해 두 광역시 내의 기초의회에서도 원전 안전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와 정부의 종합적인 원전 안전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에 1년간 머무를 경우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 1밀리시버트를 넘어설 것이고, 원전 반경 40~50㎞ 지역은 연간 누적 방사선 노출량이 20밀리시버트를 넘을 수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일본 내 자국민에 대한 대피령을 원전 반경 30㎞에서 80㎞까지 넓힌 상태입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경남 양산시가 불과 20여㎞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인구 100만이 넘는 통합 창원시는 55㎞, 반경 80㎞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거제, 고성 등 사실상 경상남도 전역이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연간 피폭한도 1밀리시버트는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핵산업이 생기면서 방사선 피폭 자체를 피할 수 없게 되자 필요에 의해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정한 수치일 뿐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방사성물질 반감 기간이 수십 년으로 향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피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여러 경로를 통한 모든 피폭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에 방사성물질 측정소는 열두 곳에 불과합니다.
이들 측정소를 보완·확대하여 토양, 지하수, 수돗물 등에 대한 일상적인 방사능 오염 감시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경남도에는 단 한 곳의 측정소도 없습니다.
분석 장비도 하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 전문인력, 한 명도 없습니다.
시급히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례로 보면 핵발전소 사고가 생기면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임을 확인했습니다.
근본적 대책은 핵발전소를 폐기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뛰어넘는 그 어떤 정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의 사태가 언젠간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존재하는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 금번 사태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올해로 66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90년이 지나도록 경남도 내에 위치해 있지만 천하절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민들의 섬 출입은 통제되었고, 관리권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섬 저도가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의 청와대로 불리는 저도의 행정구역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 88번지로 전체 면적은 13만1,500여평으로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인 외도의 3배 크기이며, 육지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해송과 동백이 군락을 이룬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9홀의 골프장과 200여m의 백사장, 91평의 대통령실과 부속건물이 위치하여 있고, 섬의 북단부는 기암괴석과 절벽으로 형성되어 장관을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는 1920년부터 일본군의 군사시설로 이용되다가 1954년 아름다운 경치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계 휴양지로 활용되었고, 1972년부터 대통령 휴양지인 청해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도의 행정구역은 당초 거제에서 1975년 해군통제부가 위치한 진해시로 이관되었고, 이후 민간인 출입과 어로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1993년 어민들의 집단 시위와 거제시의 계속적인 요청에 의해 저도는 바다의 청와대인 청해대에서 지정해제 되었고, 행정구역은 거제시로 환원되었지만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물 관리권을 들어 거제시로의 관리권 이관은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03년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즐겨 찾았던 50만평 규모의 청남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었고, 이곳은 현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관광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3년 저도 반환에 대한 거제시의회의 성명서 채택과 거제시민 3만5,000여명의 건의서도 2004년 청와대를 비롯한 각계에 전달하여 이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경남도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저도 관리권의 자치단체 이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저도의 관리권 이관이 단지 거제시민만의 입장만이 아니라 경남도민 전체의 뜻임도 청와대에 강력히 전달하였고, 제25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의 노력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군사요충지의 군 특수시설로 인해 자치단체로의 관리권 이관은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저도는 다 알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로는 별장으로 사용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적이었던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된 지가 이미 18년이 지났는데도 관리권을 경남도와 거제시로 이관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도민들의 간절함을 뒤로 한 채 해군들만의 고급 휴양지로 고착화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00년에는 근무 장병들의 숙소를 짓는다는 명분 아래 2004년 거가대교 건설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레저를 겸비할 수 있는 대단위 기반시설인 콘도미니엄 3,531㎡를 건축하게 하였고, 해군 요충전략지역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 시설을 군 수뇌부들의 휴양시설로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목면 구영해수욕장에 해군 전용 휴양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매년 여름을 이곳에서 보내는 해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의 휴양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곳은 전년도에 개통한 거가대교가 이 섬의 상단부를 통과하고 있어 하루 2만여대의 차량이 이동하고 있으며, 섬의 전경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기에 경호상 당초 목적인 대통령 휴양지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들이 주장하는 군사요충지로서의 의미와 역할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제시는 1년에 100만명이 넘게 찾는 외도와 동백의 군락지인 지심도, 아름다운 비경인 내도, 포로수용소와 이순신 장군의 첫 승첩지인 옥포대첩기념공원 등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연 700만명이 넘게 찾는 경남 최대의 관광지이며, 거가대교 개통으로 이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거제와 남해를 비롯해 남해안을 인접한 10개 시·군에 26개 테마를 선정하여 8,460억원을 투자하여 남해안 거점 관광을 활성화하려 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저도를 군인 간부 몇 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휴양지보다는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경남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자는 것이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90년간 군사기관이 사용했으니 이제는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경남도와 김두관 지사께선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청해대의 효용가치가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의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반환하지 않고 있는 국방부로부터 관리권을 이관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민의 역량을 모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14시 3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162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대상기준이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자에서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기준을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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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165호입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제·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의 명칭, 근거 및 적용법규를 정비하고, 시·군, 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현지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며, 법령 개정으로 삭제·폐지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50% 감면키로 하면서 보전대책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경기 활성화 정책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비 의존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감면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반대하며, 지방정부와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닌 지방소비세 조기 확대 등과 같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세제개혁 단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동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9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68호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2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연·김부영·정연희 의원 발의)
(14시 3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페이지, 의안번호 제163호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1년 3월 24일자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거쳐 오는 5월 중에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6월부터 2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63페이지, 의안번호 제167호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약 개발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형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양산에 유치하고자 2009년 6월 11일자로 제정하여 5개 광역지자체와 경쟁을 벌였으나, 2009년 8월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 신서혁신도시지구로 최종 입지 선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속 사유가 소멸되어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65페이지, 의안번호 제171호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산업평화상 수여대상자를 기관· 단체로 확대하고, 평화상의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상인원을 4명으로 축소하며, 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의 제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1페이지,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내 중부내륙지역 11개 시·군 지역인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 대한 기본경관계획과 지리산 낙동강유역의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경관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6건의 일부수정 의견과 1건의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부내륙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임경숙·김갑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이종엽·이성용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김오영·원경숙·강종기·정연희·정재환·홍순경 의원 발의)
(14시 4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페이지, 의안번호 제159호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장기등 기증자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장기등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8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87페이지, 의안번호 제160호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혼, 사별 등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8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166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도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변화하는 다문화시대에 맞게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 협력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105페이지의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15페이지, 의안번호 170호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투석 저소득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투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11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8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4시 5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부영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신국제공항조기유치를위한특별위원장직무대리 김부영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 도민들에게 잔뜩 기대만 안겨 드린 채 신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용서를 구합니다.
신공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느라 바쁘신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해서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운영특별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방의 살길인 신국제공항이 1,300만 지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편리한 밀양에 건설되어 영남권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19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경남·경북·대구·울산 의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4개 시·도의회 특위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한나라당 당사,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방문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시발점은 밀양 신공항 건설이라는 일념으로 공동 유치활동을 펼쳤고,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신공항은 밀양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데 호남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신공항 건설과 밀양 유치를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신공항 입지선정을 수차례 미루더니 급기야 지난 3월 30일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발표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1,300여만 지역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방분권의 시작이며, 한번 잘 살아 보려는 우리 지역민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되어 우리 후손들의 하늘 길이 열리고,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공존하고 번영하는 날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향후 신공항 재추진 시 밑그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신공항 유치 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을 활동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보고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 신공항 유치 현황,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활동 결과, 참고자료 순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먼저 5쪽 특별위원회 설치개요입니다.
본 특위는 2010년 10월 19일 설치되어 6개월간 활동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쪽 신공항 건설 건의에서부터 백지화 발표까지의 추진경위와 유치 현황이, 12쪽부터 14쪽까지 후보지별 입지여건 비교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은 17쪽에 총괄 정리해 놓았으며, 4개 시·도의회 공동유치 활동과 호남권 의회 방문활동,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등에 신공항 건설 염원을 담은 청원서와 1,000만 명 서명운동 결과인 서명부 전달활동, 입지평가 지원활동 등은 19쪽부터 25쪽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유치활동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언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기관의 신공항 유치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대응입니다.
작년 10월 특위를 구성하면서 경남도의 신공항 유치활동을 점검한 결과 관련 조직과 예산이 미미하여 우리 경남도가 과연 신공항 유치 의지가 있는지 의혹이 들게 하였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가치판단을 넘어서 이미 지역과 수도권 간에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되어 버렸는데도 도지사께서는 늘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 내지는 대응만 하셨고, 신공항 유치 결정에 정치력이 필요할 때 당적을 떠나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정치적 힘을 모으는 데 한계를 드러내 지금도 정말 너무 아쉽고, 유감입니다.
제가 아는 정치란 냉엄한 현실이며,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쟁하고, 지역을 대변하는 것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밀양과 가덕도의 신공항 입지경쟁이 극에 달했던 지난 3월 8일 김두관 지사께서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동남권특별자치도 설립 제안을 하시면서 신동남권 시대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방분권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 수도권 중심의 단핵구조로는 도저히 선진화된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통합해서 지역 균형발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시기, 방법론의 선택에 있어서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바랬다면 지사께서는 생뚱맞은 부·울·경 동남권특별자치도 제안 이전에 먼저 허남식 부산시장을 만나서 5개 광역 자치단체가 정부의 신공항 입지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을 해야 한다는 확답을 먼저 받아 내는 것이 순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부·울·경을 아우르는 신동남권 비전을 선포하면서 큰 정치를 하시려는데 대구시장, 경북지사, 우리 특위 위원들은 오로지 지역주의밖에 모르는 비루한 정치인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서 정말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끝으로 밀양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신공항 예산규모와 집행현황, 유치활동에 대한 냉철한 점검은 물론, 도지사는 지방분권과 경남도의 이익을 위해서는 말로나 슬로건이 아닌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하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위해 초당적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남도내 국회의원의 공항 유치 무관심과 정치권의 취약한 공조 관계입니다.
이번 신공항 유치활동을 추진하면서 관련지역 국회의원 외 경남지역 정치인들의 관심과 공조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우며, 수도권 정치인들이 사분오열하는 지역 정치권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경남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지방의 미래를 위해 초 광역권의 기초가 되는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향후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를 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정치적으로 결론이 나버린 입지평가위원회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수도권에 대한 홍보 부족, 설득의 실패입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신공항 유치활동을 벌이면서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 정부, 중앙언론에는 지역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중앙 정치권은 지역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지역이 피폐해지고 공동화되어 가는데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그래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진지하게 고민해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예산 규모가 10조가 넘는 국책사업을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이 후보지를 하루씩 주마간산 식으로 답사하고 나서 백지화 결론을 내려 버렸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통상 4~5,000만원짜리 가게 점포 입지를 구할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좋은 것, 돈 되는 것, 전부 수도권에 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 위험한 것은 주민이 적고 피폐해지고 나약한 지역에 그냥 밀어버리고 갖다 놓으려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창녕과 밀양을 경유해서 정부는 한전의 원전계획만 내세우면서 수도권 전력 수요에 필요한 전기를 고리에서 원전으로 일으켜서 송전탑 높이가 아파트 40층과 맞먹는 그런 거대한 괴물 같은 철탑을 세워가면서 국토를 종단으로 파헤치면서 수도권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실체이고, 수도권공화국의 실상입니다.
이 정부가 선정한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 절반이 BC가 1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BC가 안 나온다는 것이 신공항 백지화의 이유였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온 대로의 짜맞추기식 입지결과 자체의 신뢰성에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경남의 국회의원들은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자료 공개를 요청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요구하여 명명백백히 그 문제점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백지화 발표 후 수도권 언론은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항공 수요가 2만에 불과한 양양공항과 겨우 10만 정도에 이르는 무안공항을 비교하면서 세금만 축내는 적자 지방공항 경계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당시 항공 수요가 1,400만 정도였고, 동남권 신공항의 항공 수요는 지금 당장이라도 영남권 1,300만과 호남권을 더하면 1,800만의 항공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에는 수도권 외의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대해 경쟁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 대비 밀양 하남의 우수성 위주로 홍보 전략을 펼쳤을 뿐 신공항 건설이 현재 재정난에 허덕이는 타 지방공항과 차별화되는 점을 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중앙언론의 편협한 시각을 바로 잡고 수도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 전략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동남권 신공항 입지의 단일화 실패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한목소를 내야 할 5개 시·도가 그 입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 유치 전력을 낭비하였고, 지역의 과열 경쟁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결국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우리 영남권이 상생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7쪽부터는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발표한 각종 건의문과 회견문, 그리고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에 제출한 평가항목별 밀양 후보지 검토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쁘신데도 활동기간 내내 함께 해 주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 0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를 집행부는 5월 19일까지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의회의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9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출)
(15시 0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용근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혁신도시의성공적정착과완성을위한특별위원장 윤용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진주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9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혁신도시 건설은 전국의 대표적인 6대 낙후지역인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과 경남 전체 발전의 희망이며, 오랫동안 염원해 온 숙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2009년 10월 1일 경남 이전 주택공사와 전북 이전 토지공사가 통합되어 LH가 되면서 양 지역은 길고 긴 유치전에 내몰렸습니다.
지난 3월 30일 신공항 백지화 이후 대통령님의 지역갈등 현안사항은 조속히 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LH본사 이전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중앙 관계기관 및 정치권에 LH본사 이전 당위성 전달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전북도는 삭발, 범도민 비상시국 선포, 상경 궐기대회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본 특위는 정부의 LH공사 이전 결정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통합취지인 경영 합리화와 효율성에 따라 일괄이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특위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4명의 당대표 등에게 우송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5월 6일 오후 4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는 5월 6일 2시 국회 정론관 앞에서 의장님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 국회본관 앞에서 일괄이전 촉구 결의대회도 갖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대정부 건의안을 본 특위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전합니다.
도민 여러분!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 모아 LH공사 일괄이전 꼭 이뤄냅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위는 LH공사 일괄이전과 12개 기관이 온전하게 이전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도정질문과 안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권유관 김갑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지현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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