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8.09.06

영상자료

제357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6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3.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21명 발의)
2.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5분 개의)
1.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21명 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민국 의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반갑습니다.
강민국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호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90##357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91##357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0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과 현장 의정활동, 의안 심사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전 직원들은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부권개발국 소관 의안번호 제31호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92##357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93##357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과 그다음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질의 답변은 동시에 하더라도 토론은 나중에 우리가 일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가고 나서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2분)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설립 지원 조례안과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설립 지원 조례안은 하셨고, 그다음에 출연금 동의안까지 같이, 토론은 같이 하는 거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제안설명 같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94##357_6_건설소방_1차 5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95##357_6_건설소방_1차 6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내에서 이렇게 엑스포를 주관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에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처음입니까, 도에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2011년도에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을 엑스포로 개최하였고,
○이상인 위원 지금 두 번째 추진하는 거예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대장경이 두 번 있었고, 2011년하고 2013년에 있었고, 2013년에는 같은 시기에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세 번, 종류별로는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세 번의 엑스포를 운영하면서 우리 국장님은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대장경축전 준비 기간 동안에는 제가 그때 기획담당사무관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우리 도와 군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2020년도에 잘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금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서 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과 출연금 동의안이 조금 안 맞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발언을 하셨죠, 시기적으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쉽게 설명드리면 기본 조례를 먼저 통과한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출연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1월초에 있는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게 되면 조직위원회도 몇 달이 늦어지고, 재단법인 설립이 늦어짐에 따라 조직위원회도 몇 달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일이 미숙한 부분은 없었고,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시기가, 이번 8월 3일에 결정했던 것이 열 몇 가지인데, 네 군데는 전국에서 떨어졌는데 저희들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부분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엑스포조직위원회를,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과 의회는 그래도 명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일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구하면서 조례안이 먼저 통과된 상태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출연금 동의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원래 절차는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괄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KTX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중앙정부에서 선정된 기간이 8월 초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8월 3일입니다.
○이상인 위원 8월 3일 이후에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뭐했습니까, 아무리 KTX도 중요하지만.
그런 다급한 부분이 있는데 일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서 제가 지적을 이제 늦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의결이 좀 늦어졌고,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널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기재부에서 8월 3일에 엑스포 추진을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8월 안이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 의논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이해도 구하고 양해도 구하는 그런 절차를 안 밟은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대한 생각이 그냥 올리면 안 해 주겠나,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수기 역할을 좀 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지원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이런 출연금 동의안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한 입장 차이가 있고, 그리고 다급한 일정 속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절차와 명분이 없잖아요.
노력을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를 만들겠다, 좋은 취지지만 우리가 절차와 명분을 가지지 않고 한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의회를 인정하겠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미안하다, 잘못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은 충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무성의한 태도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네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상인 위원 국장님이 바빠서, KTX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밑에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래서 좀 더 변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출연금 동의안을 사전에 의결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해서 결산추경 때 예산을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받으면 좀 늦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좀 받고 싶어서 결산추경을 언제 할 것이냐, 언제 시트를 마감할 것이냐까지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10월 초까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10월에 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동의안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10월 초에 시트를 마감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오늘 다시 동의안을 설명을 올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게 조금 더 연장이 된다면 우리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늘은 조례만 통과하고 10월 의회에 출연금 동의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마감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송구스럽지만 같이 사전 의결을 요청 드리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다, 무시 안 하고는 이렇게 안 한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의회를 생각했습니까, 대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건설소방위만 5년 이상 계속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 제 불찰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절차와 명분이 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그리고 그러한 시급성이 있으면 충분히 소통을 해서 사전 설명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늦게 승인이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서로 느끼지 못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우리 위원회를 무시했으면 그동안 시간이 한 달 이상 있었는데 전혀 소통 없이 오늘 조례안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답변하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맞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만 안 할 뿐이지 다 기초의회에서 해 오신 분들인데,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례만 통과 시키고 출연금 동의안이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부기를 해서 승인 받아도 되는 겁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저희들 업무를,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김윤철 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이 5,000만원 승인이.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기본 재산이 있어야지 함양군하고 같이 해서,
○김윤철 위원 함양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결산추경에 없는 재원에서 승인 받아서 해야 될 만큼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2020년도라면서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재단법인 등기를 해야지 조직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등기를 언제 해야 됩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등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에 50명이라는 조직이 구성되려면 함양군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도에도 파견 근무를 시키려면 조직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 부분은 내년 1월에 조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 부서하고 다 의논은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내년 1월이면 굳이 이게, 오늘 조례만 통과 시키고 출연금 동의안은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재단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발기인 대회도 해야 되고, 재원이 확보되어야지 발기인 대회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설립하는 데 제법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김윤철 위원 혹시 국장님, 이거 조직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처장까지.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없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으십시오.
이거는 순서가 바뀐 것은 정확하거든요.
그거는 국장님이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진짜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선과 후가 바뀌었잖아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무슨 말인가 알겠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승인을 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되고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되고 조직이 되면 엑스포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매년 하게 되는 겁니까, 2020년도부터.
아니면, 인터벌이 어떻게 됩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국제행사는, 국제행사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BIE라고 국제박람회기구가 생겨서 상당히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정말 잘하면 한 2, 3년 더 준비해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김윤철 위원 국제행사를 우리 합천에서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8대 도의원할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대장경축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마는,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행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일단 2021년은 함양에서 계속 지역 축제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
○김윤철 위원 엑스포를 하고 축제로 돌려서 지역 축제로 한다 이 말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럴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많은 공간을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함양엑스포 조직이 기존 건물을 거의 70% 이상 활용합니다.
함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박물관하고 체육관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산삼전시관과 유통센터, 그다음에 체험관은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 짓는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 가운데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만 산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김윤철 위원 저도 참석을 해 봐서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좋습니다마는 오늘 이 두 개의 안을 동시에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으시면 준비하는 과정이나 진척도나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위원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 주시면,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기도 좋고, 또 이게 절차는 이렇게 됐지만 승인을 받으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와 어차피 불가분의 관계니까 설명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면 어떤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일하기도 국장님도 좋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고, 함양군의 출연금 5,000만원은 언제 통과됐습니까, 예산이.
(◌집행부석에서 –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함양은 10월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도에도 10월에 결산추경이 있지 않을까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11월에 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황보길 위원 그러면 한 달 차이인데 이렇게 올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출자금 5,000만원이면 기본 설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이.
○황보길 위원 보통 보면 5,000만원이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사단법인은, 이거는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확실히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회는 조금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산삼축제가 열리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물레방아축제가 열립니다.
○황보길 위원 참 아쉽지 않습니까?
축제가 이리 열리니까 미리 함양의 관계자 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축제를 이렇게 성황리에 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대회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단지 초청장 하나 온 것밖에 없어요, 우리 건소위에는 아쉽게도.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내일 단체로 축제에 참가를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초청장 하나만 달랑 받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축제 규모가 어떤지도 모르고, 일부 가보신 분들은, 저도 전에 군의원 시절에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김윤철 위원님도 한 번 가보셨으니까 대략은 압니다마는 대다수 동료 위원들은 산삼 축제가 어떤 규모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특히 절차가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설명을 미리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오늘 당장 이런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함양군에서 건소위에 축제하는데 개인별로 초청장 보냈으니까 국장님한테는 건소위에 나가서 축제한다고 설명하지 말라고 하지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이것도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오늘 송구하게 됐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거제 송오성 위원입니다.
비용 추계에 관련된 자료에 보니까 13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접비가 80억원 정도 되고 간접비가 59억원 정도 되는데, 이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를테면 지금 이 자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 축제가 실제 그냥 축제로 그친다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축제를 하는 데, 1억원 이상의 축제는 사실상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반드시 경제적 효과하고 연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사전에 좀 공유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조례도 통과가 되고, 출연금도 필요성을 느끼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분에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하기 전에 대상 사업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게 3월경에 하는데, 그 대상 사업이 선정 되면 한국에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사업별로 B/C, 예비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경제성이 통과가 되어야지 저희들처럼 국제행사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책적 분석, 그러니까 종합평가, AHP에서 본 행사는 0.5568로 경제성이 있다.
AHP는 0.5 이상이 되면 경제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사를 안 했을 때보다는 행사를 했을 때가 경제성이 있다, 사업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함양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실 수 있습니까, 현 상황을.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지금 기존의 함양 축제 말씀이십니까?
○송오성 위원 아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산삼과 관련된 사업 총 매출액, 매출 규모가.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러니까 함양 지역의 함양 산양삼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오성 위원 예.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함양군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 검토할 때 그런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인 데이터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전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139억원이라고 하는, 138억원이라는 이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거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자료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2017년도 생산 기준으로 함양이 24억원 정도 매출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연간 매출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연간 매출액이 2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축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직접비 투입되는 부분은 자산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간접 투입비 59억원은 행사가 끝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투자도 필요하고 연구에 투자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축제로 비용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분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걸 그냥 하자,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동의를 해야 통과가 되고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도민들은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4억원 정도 매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기재부에서도.
그 부분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40억원도 아니고.
축제 형태로 해서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 아닌가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저희들이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 올리기 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 분석을 한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0년 엑스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경남 지역의 파급 효과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가 1,240억원 정도이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510억원, 그다음에 취업 유발 효과가 1,620명 정도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행사로 충분히 승인될 수 있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AHP를 0.5 이상으로 확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장기적인 향후의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이것은 더 잘 아시다시피 한 10년 치 정도 데이터를 내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 연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치를 넣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국장님, 오늘 너무 많은 걸 드시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함양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지난번에, 올해 2월쯤에 제가 한번,
○손덕상 위원 아니, 이런 상황을 함양군민들이 지금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손덕상 위원 함양 같은 경우는 낙후된 도시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가 만약에 함양의 군민이라면 이게 꼭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KTX 때문에 많이 바쁘시지만, 이거 담당하는 과장님!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집행부석에서 – 예.)
국장님한테 건의 드려봤습니까, 8월 3일 이후로 도의회에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집행부석에서 – 제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지방에 온 지가 3~4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업무가 조금 미숙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좀 잘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오늘 상황은 좀 이상한 상황인 것 같고, 내가 함양의 군민이라면 이 상황은 정말 아닌 것 같고, 우리 함양에 계신 도의원님께서 어제 아래부터 해서 저희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고 가셨습니다.
군에서는 오늘 오셨고,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한 번도 안 오셨고,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남 도민으로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항노화도 우리 공사이지요,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이종호 위원 제가 앞전에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도 발전이 되면 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채 탕감이 안 돼요, 탕감이.
개발공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양에도 이 좋은 사업이 시행됨에 있어서 다음에 아마 연간 부채가 있을 때 1년이 지날수록 부채에 대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
지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몇 년 이따가는 또 해당이 될 거라 말입니다, 그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개발공사를 볼 때는 '97년도에 생긴 이래 20년이 넘어도 부채가 100% 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5년간의 재무제표를 요청할 건데, 정말 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꼭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확실히 공사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서, 짧게 한 10분 정도에 끝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길게 가지 않도록 잘 좀 했으면 한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에 앞서,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두 의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조직위원회 설립에 대한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통과되는 것이 절차와 명분에 맞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인 위원님이 동의한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에 대한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출석공무원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속기사
유상호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