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20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9月 7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08分 開議)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姜玎鎬 政務副知事와 趙興來 副敎育監께서는 한백창원직업전문학교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결단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의 오전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어제 의장님께서, 지사님이 아마 저쪽 전라북도하고 동계올림픽 유치문제 때문에 먼저 이석을 하시면서 보충질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런 시간이 할애될 수 있다면 의사진행발언을 철회하고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
나중에 추가질문 시간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가질문 시간에 하셔야 되니까, 양해 됐습니까?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 분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朴英一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一 議員 먼저 운명을 달리하신 李炅淑 議員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 건설에 혼신을 다하시는 金台鎬 知事님과 2세 교육에 여념 없으신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동 출신 朴英一 議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체육회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꿈나무 육성방안,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 산업단지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체육회 지원관련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꿈나무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인의 체육축제인 제28회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어 16일간 이어진 열전이 얼마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지난 서울월드컵 때와 마찬가지로 온 국민이 우리 선수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그들을 응원하였고, 그리스와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뜬눈으로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는 단합된 국민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체육”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과 결속력을 표출하는 전형적인 형태로써 국민통합을 위한 체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체육을 통한 도민 결속력 강화와 “건강한 신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취지 하에 지속적으로 도체육 소관 부서와 도체육회를 통해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활동의 결과는 2000년 전국체전 12위에 머물렀던 성적이 2001년 5위, 2002년 4위, 2003년 6위 등 향상된 성적으로 도민들의 사기진작에 일조하였다 할 것입니다.
체전 성적의 수직상승은 도 소관 부서와 체육회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 할 것이며, 그간의 노력과 성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국체전 성적 향상이라는 결과에 가려져 정작 우리 도민들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몇 가지 사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도에서는 도체육회의 순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체전대비 훈련강화비 지원금액이 2002년 48억4,400만원, 2003년 60억6,000만원 그리고 2004년 당초예산 60억6,000만원, 제1회 추경에서 8억원 증액된 68억6,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와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70% 이상의 지원금이 우수선수 유치 및 육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의 상당부분이 체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도가 아닌 타 지역의 우수선수를 우리 도 소속으로 유치하고 지원하는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일단 우리 도 소속선수로 있다가 일정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소속을 옮기는 등의 관행을 보면서 진정한 체육의 가치와 심각한 괴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체육계의 왜곡된 관행은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의 성적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의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 성적은 상위권에 있지만, 지난 5월 29일부터 4일간 전북에서 개최된 전국소년체전의 성적은 13위에 그쳐, 우리지역 꿈나무들의 육성 지원을 통한 장기적 비전보다는 타 지역 우수선수 영입에 의존하여 그때그때의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해하는 현 도체육회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근시안적이고 단기적 성과에만 연연해하는 그러면서도 그런 기형적 형태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는 현 도체육회 운영체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향후 도체육회의 운영 발전방향에 있어 획기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스포츠의 원초적인 가치는 미완성의 인간을 가치에 의해 선택된 적정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구현하는 과정이며, 그 활동 속에서 협동심과 질서 그리고 정직을 배우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체육 소관 부서와 도체육회의 노력으로 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그에 따른 도민의 사기앙양과 도민화합이라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만이 우리 도 체육행정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우리 지역과 연고가 없는 타 지역의 우수 선수를 데려오고 또 그 선수의 우수한 기량으로 전국체전에 있어 우리 도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정말 바람직한 가치이며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지난 31년간 지속된 엘리트 체육체제를 폐기하고 보통 체육체제로 정책을 전환하였고,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선수간, 시·도 간 과다한 경쟁의 부작용을 막고자 1988년부터 시·도의 성적순위를 매기지 않고 개인시상만 하는 것으로 그 운영체제를 바꾸었는데, 그것은 성적 지상주의적 경쟁체제에서 탈피하여 체육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인간적 가치가 존중되고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는 민주주의적 체육 운영체제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도 단지 전국체전이라는 연례적 체육행사에 맹목적으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도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향하여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한 제반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 체육회에서 최근 3년간 타 시·도에서 새로이 영입한 우리 도 소속 체육선수 인원과 그에 따른 계약금 등 지원내역 그리고 우리 도 소속으로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타 시·도로 이적한 체육선수 인원과 평균 계약기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도 체육회를 주축으로 하여 타 지역의 우수선수를 유치·지원하는데 주력하여 왔는데, 이것은 엘리트 체육주의에 근거한 성적 지상주의의 폐해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우리 도민과 아무 연고가 없는 단지 기량만 우수한 선수를 돈으로 사오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의 초·중·고등학교에 산재해 있는 소질 있는 어린 꿈나무를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우리 도민이 명실상부한 경남체육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장기플랜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매년 당해연도 도세 총액의 3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도교육청에 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보면 2002년도 281억1,000만원, 2003년도 223억3,000만원, 2004년도 249억9,0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의 대부분이 각급 학교 신설에 따른 설비자금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는 이와 같은 도 전출금을 교육청 세출예산에 편성할 때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협의의 내용은 교육행정의 구체적·개별적 분야에 있어 도지사가 그 예산의 집행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도지사가 특별한 분야에 대하여 개별적 의지를 표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중 일부를 각급 학교의 체육기반 조성 및 체육활동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게 하고, 더 나아가 소질있는 어린 꿈나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방향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도와 도교육청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시·군에 태권도를 비롯한 17개 종목 21개팀 161명으로 운동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1년에 수억원의 운영경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동부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사께서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 산업단지 추진 상황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하동지구는 5개 지구 380만평을 2020년까지 개발 계획토록 되어 있으며, 이중 1단계 사업인 갈사만 매립지 120만평은 지난 2004년 3월 6일자로 경상남도지사께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나, 2004년 8월 31일 진주MBC 저녁뉴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의 인터뷰 보도내용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하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였으나, 하동지역의 실시계획 수립은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에서 할 것인지 전남지사에서 할 것인지 사업추진 주체도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 업무는 경남지사에서 맡도록 도에서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동 갈사만 지역은 한진중공업에서 2003년 10월～12월까지 타당성 용역 결과 120만평에 대한 개략공사비가 3,201억원으로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의 기반조성사업은 국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으므로 기반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시에는 평당 분양가가 25만원 이하로 저렴하여 충분한 경제성을 구비하고 있다는 용역결과를 하동군에 제출한 바 있으나, 한국토지공사 측에서는 부지조성 후 분양이 되지 않은 경우를 가상하여 사업시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97년 IMF 외환위기로 현대제철 유치 무산으로 상처 입은 주민과의 약속을 이번에는 꼭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하동지구 제1단계 사업인 갈사만 매립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아주 촉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감사원장의 문제 발언 이후 일련의 상황과 추진실태를 보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지난 ’97년 현대제철 유치 무산의 악몽이 또다시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날로 커져갑니다.
섬진강을 경계로 전남과 경남은 너무 많은 지역개발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이 들어오기 전에는 광양의 생활권이 거의 하동에서 이루어지는 등 하동이 광양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광양제철이 들어오면서 연관 단지조성 등으로 지금은 하동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도록 변해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하동은 개발의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여 모든 희망과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은 지금 엄청난 정부의 개발정책으로 도시전체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특히 광양시의 야경은 공장과 시가지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반면 하동은 해만 지면 천지가 암흑 그 자체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하동군민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자연적으로 지역적 차별감정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변해버린 양 지역을 대비해 볼 때 이것은 좁게 하동과 광양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의 자존심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때에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내외 군민 전체가 지역개발에 엄청난 희망을 갖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 개발이 지금에 와서 사업성이 없어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단계를 조정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일련의 보도에 대하여 지금 하동군민은 정부는 물론 행정에 대한 엄청난 의혹과 실망감을 갖고 있으며 민심도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 갈사만은 1982년 4월 15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낙후성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하동군민의 문제가 아닌 낙후된 서부경남 전체의 문제임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金台鎬 知事께서는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 매립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하동 진교～노량간 지방도 1002호 확·포장사업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서 금남면 노량리까지 도로로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연장 10㎞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본 사업은 지난 1998년 총연장 10㎞ 중 5㎞에 대하여 설계하여 착공하려 하였으나 지금까지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2003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4년 2월 뒤늦게 착공하였으나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장기간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남해군의 주 진입도로이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연결도로이고 하동군의 2,000여세대 5,000여명 2개면 14개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협소하고 굴곡이 아주 극심하여 관광성수기 및 피서기에는 교통체증으로 관광객 및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지연되어 착공하게 된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금후공사 추진계획, 예산확보 방안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동 악양～묵계간 지방도 1047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에서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를 잇는 지리산을 순환할 수 있는 관광도로 지방도로서 지난,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3년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어 2003년도까지 총연장 16.1㎞ 중 7.1㎞를 완료하고 잔여구간이 9㎞ 남아 있습니다.
본 도로는 1993년부터 착공되어 10년이 경과한 2003년까지 16.1km 중 7.1km를 겨우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관광객 등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본 구간은 지난 7월에 산청～하동간 지리산터널 개통으로 청학동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순환도로 미개통으로 관광객 불편이 근래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 지방도 정비계획에 의하면 2007년까지는 정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20년이 지나도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도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 조기에 개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朴英一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裵鍾亮 議員 먼저 李炅淑 議員님의 명복을 빌고 또 태풍의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台鎬 知事와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해시 출신 裵鍾亮 議員입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자는 44만9,000명으로 청년실업률이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고임금, 내수침체, 만성적인 인력난,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환경이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합니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37.9%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거나 계획 중이라 합니다.
이는 다시 경제의 침체로 연결되어 실업문제, 소득감소 등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대통령은 혁신과 분권만이 국가발전의 길임을 강조하면서 “혁신과 분권이 성공하려면 지방자치권을 확대시키고 지방 스스로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방분권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절실히 느끼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관련된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과 진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전국적인 대기오염의 실태파악과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대기측정망 등 10개 종류의 측정망 36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와 도시지역 내 최악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대기측정망 8개소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대기오염 측정망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9월 현재 지역대기측정망은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진주 총 8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오존, 일산화탄소, PM10의 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측정소 외에도 신생도시와 산업화된 도시의 경우 신규 측정망의 설치가 요구되며, 또한 노후화된 측정망의 경우 교체가 필요하므로 신규 대기측정망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대기 측정망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설치되어 있는 측정소는 도심지역 내 측정소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8개소 중 5개소가 동사무소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용도지역 또한 주거지역에 편중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존 측정소가 경남도의 대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 대한 측정소 확충, 기존 측정소 위치에 대한 재평가, 시료 채취구 위치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셋째, 8개의 지역대기측정망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분석·해석한 후 전산망으로 환경부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망에서 측정된 자료의 수집, 검증, 처리, 평가·분석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측정자료를 환경기준의 달성여부 판정용으로만 사용하므로 측정자료의 활용이 미흡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대기오염 측정자료의 분석 평가 및 종합적 관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존 측정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넷째, 대기오염 현상은 아황산가스, 먼지에서 질소산화물, 오존,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복잡·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나, 기존의 측정망은 환경기준 설정항목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지역의 오존오염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광화학 평가 측정망과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등 미래의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또한 요구되어지며, 또한 미세먼지 항목인 PM10은 바람에 의해 비산된 토양 먼지 등 자연적인 입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입자들은 PM2.5보다 건강학적인 측면에서 덜 중요하므로 입자상 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PM2.5를 측정하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획일적인 측정항목 설정에서 탈피하여 측정항목 정비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해시의회에서는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진해시에서도 F1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대회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의문에서는 “진해시 제덕동 신항만 준설토 투기지역 일원을 무상양여 수준의 저가로 매입할 경우 40만평 확보가 가능하고, 김해 국제공항에서 25분 거리에 있는데다 인근에 한려해상공원 등 세계적인 경관과 부산지역의 숙박·위락시설이 있으며, 대회가 유치되면 경제자유구역의 대외홍보 효과 뿐 아니라 한·중·일 국제 스포츠 권역을 형성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인천, 부산·진해, 광양·하동 3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물류·첨단·관광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고, 예산의 중복투자도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유치된다면 타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축구·농구 등 구기종목이 아닌 F1대회를 통하여 폭풍질주·굉음·추월경쟁을 즐기고 환호하면서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임을 볼 때, 본 의원은 F1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지사께서는 6·5보선 당선 후 F1대회 유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벤트성 행정이라며, F1대회를 유치하려는 부지에 미 실리콘밸리와 같은 차세대 성장산업단지 개발 육성을 위한 코리아 미래산업개발센터(KOFI DEC)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경남도가 종전의 도정방침에 대한 완전 백지화를 추진해 도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남도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여부를 두고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무부지사 일행을 본 계약 체결시한을 1년 연장하는 등의 현안에 대해 협상을 벌일 계획으로 대회개최권을 가진 영국 FOM에 보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벤트성 행정으로 선언한 이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공식표명이 없으므로 개최여부에 대한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F1대회 포기 쪽의 공약을 지키든지 그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여건이 생겼다면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도의회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F1국제자동차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경남도의 공식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경주장 부지를 제공한 해양수산부의 경우 부지사용을 반대했다가 전임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힘들게 부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경주장 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전문가들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염분 많은 해풍이 첨단부품들을 녹슬게 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주장 부지가 첨단산업단지는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장 부지 40여만평에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가 그렇게 간절하게 재계약 연장을 요청해 도의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승인한 사안에 대해 불과 두 달만에 도지사의 대회폐지 공약 때문에 재검토를 한 것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뉴프런티어 정신과 경남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바로 자동차 경주대회가 아니냐며 F1과 F3대회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거두겠다는 근시안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 F3 국제자동차대회의 백지화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도정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사유와 도정방침의 무일관성에 대해 대다수의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도지사 관사의 처리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20일 도지사께서 사비로 마련한 전세아파트에 입주함으로써 지난 2년간 끌어왔던 도지사 관사 문제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비록 지사의 거처가 확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사 문제가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본 의원은 아직도 도지사 구관사의 처리라는 숙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랜 관선시대를 접고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각종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그 동안 우리사회를 억누르고 있었던 부당한 권위와 설득력 없는 지배에 대해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민감한 심리적 저항이 표출되었고, 그 저항은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기존 권위의 해체라는 방식으로 일반화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가 권위의 해체라는 차원에서 관사의 실질적 효용성을 중심으로 그 폐지가 거론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사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 전반에 신선한 충격을 줌과 동시에 주민의 절대적 호응을 얻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직도 도지사 관사의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 관사 문제는 도지사나 어떤 특정단체가 그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이 권위의 해체를 지향하는 최근의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대승적 판단에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모르지는 않으나, 도지사 관사는 경상남도 지방자치의 역사와 함께 한 살아있는 증거이자 3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인으로서의 도지사가 거주하는 공공적 상징성을 지닌 건물임을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한 도지사 관사의 폐지여부는 현 도지사의 판단대상일 뿐 아니라 향후 우리 도가 존재하는 한 부임하게 될 수많은 도지사의 판단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개인적 소신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관사의 폐지는 기정사실화 되었고, 지금은 도지사 구관사의 활용 방안으로 어린이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안, 불우계층의 요양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 등 여러 가지 구상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그 구체적인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 구관사를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공시설 중 어떠한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하더라도 도지사 관사라는 그 공공적 상징성, 즉 우리 도민 모두가 공감하며 도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공공물로 전환되어 활용될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관사로 활용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경비는 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그 시설로 인한 혜택은 인근 지역 주민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도정철학의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향후 도지사 구관사의 처리방향과 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경비, 그 경비의 부담주체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또한 향후 도지사 관사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안민터널 통행료 무료화가 이루어질 경우 터널의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비 충당과 터널 관리주체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창원시와 진해시를 연결하고 있는 안민터널의 통행료를 50% 인하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안민터널 통행료 징수 문제는 1999년 안민터널 개통 후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후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고,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진 민감한 사안으로써, 지난 진해시장 선거 시 모든 시장후보들이 통행료 인하 또는 면제를 공약으로 삼았을 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9년 12월 안민터널이 개통된 이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등 일반관리비가 36억원이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일반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민터널 통행료 인하 및 면제조치는 도민의 염원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개가를 거두었고, 향후 이러한 조치에서 더 나아가 모든 차종에 대한 통행료 면제조치가 거론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전향적인 조치의 이면에 묻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거론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며, 그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차종에 대한 안민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안민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시행될 경우 수입은 전혀 없는 반면 각종 시설유지비 등 일반관리비는 계속 증액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대비하여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민터널에 대한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게 될 시점에 안민터널의 관리주체는 계속 도에 귀속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안민터널을 경계선으로 하는 창원시나 진해시로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안민터널의 관리를 창원시나 진해시로 이관하려고 해도 터널관리에 대한 수입은 전혀 없으면서 일반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소요를 이유로 창원시나 진해시가 안민터널의 관리이관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서관 설치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싸여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도서관이야말로 정보화교육과 인간교육이라는 이 시대의 2가지 교육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 믿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 하에서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 산재해 있는 유휴교실을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종합미디어 센터로서의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도서관 현황을 보면,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총 18개관으로 창원·마산이 각 3개관, 진주·진해·통영·김해가 각 2개관, 밀양·거제·양산·고성 등이 각 1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총 24개관으로 마산 등 5개 시·군이 각 2개관, 창원 등 14개 시·군이 각 1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각 단체장들은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 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시설이 그 시·군의 발전상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정규모의 대도시에 이러한 대형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은 대형 도서관의 건립에 최소한의 도서관 가용인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으나, 이러한 추세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적 격차를 가지고 있는 도내 중·소 시·군의 주민들에 더 한층 깊은 문화적 소외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과연 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 수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형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공리적 측면이나 도민의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수십 억원을 들여 한 지역에 대형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그 돈을 나누어 20개 시·군의 각급 학교 유휴교실이나 도서실을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종합미디어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정보화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각급 학교 중 학교도서실이 아예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95개 학교, 중학교는 11개 학교, 고등학교는 총 9개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 현황을 보면,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등학교의 경우 창원시 등 20개 시·군에 224개, 중학교의 경우 141개, 고등학교의 경우 84개의 유휴교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도서서적 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각종 정보장비를 갖춘 소규모 정보화 도서관으로 활용할 경우, 도서실 근무직원들에 대한 인력수요도 급증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난제인 실업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바, 유휴교실을 활용한 소규모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옵고, 현재 각 시·군에 건립되어 있는 교육청 소관 도서관의 경우 건립된 지 오래되어 시설보수 및 정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도서관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裵鍾亮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5分 會議中止)
(11時 08分 繼續開議)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權洙 議員 경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台鎬 道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 일선 현장에서 경남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입니다.
옛말에 확신없이 사업을 시행하면 결코 완성하지 못하고, 일을 의심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가부의 판단을 주저하거나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애매하게 처신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옛 성현들은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흥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망한다고 경고하면서 지도자의 자질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확신없는 사업들로 점점 일을 의심하는 이들이 늘어나 대형사업들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잘라 말한다면 그동안 경남도를 경영하면서 전 도민들이 함께 잘사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중된 개발사업을 마구잡이로 폈기 때문에 우리 경남이 점점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절뚝발이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경남 서부지역 투자 확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지역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그동안 홀대를 받아 온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제부터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차하게 조목조목 따지지 않더라도 그동안 투자지역에서 제외되다시피한 서부경남 지역민들의 원성은 이미 경남도청의 처마자락에까지 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경남도가 추진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04년 7월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22개 사업입니다.
그 중 진해 신항만건설 사업, 창원경륜장 건설 등 50%가 넘는 12개 사업이 서부경남 지역 외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인 도로건설 사업에 있어서도 서부경남지역은 예산편성에 있어 항상 뒷전으로 밀렸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도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찔끔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공사가 신속히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산집행 시 도로 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서부경남지역에 적어도 50%이상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오늘날까지 경남의 오지지역으로 남아 있는 서부경남의 발전은 물론 전체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김해～부산 경량전철 조성사업, 마산만 횡단도로 건설사업, 거가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 경남·부산 공동경마장 건설사업, 창원경륜장 건설사업 등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사업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부가가치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의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2차산업 중심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 보다는 전체 경남도민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일만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한 것은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이보다 더한 것은 그동안 아예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울분이 시작된 것은 그동안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경남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몇몇 사업의 경우 추진상황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백년하청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의 프로젝트 추진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을 뿐 아예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쳐질 뿐 아니라, 더욱 분한 것은 추진계획을 물으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서부경남지역만 개발에서 제외되고 소외되었는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 도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분이 편향된 생각을 갖고 도정을 추진하면 이 같은 불균형 발전이 앞으로도 점점 심화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남의 균형발전은 점점 요원한 일이 되고, 결국엔 서부경남 지역민들은 경남도의 편향적인 행정을 앞으로는 절대 믿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불합리한 점과 재검토 의향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적절한 지적이었지만 지금껏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부지역에 투자가 편중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경남의 소외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토록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대처해 왔던 관계자들께서는 다시 한 번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땅바닥을 치는 경기불황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허황된 프로젝트만 두 손에 움켜쥐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남의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있으신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직장을 찾아 헤매는 청년들이 지금도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직장은 따논 당상이었던 시절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박사 실업자도 길거리에 즐비한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통계청 경남사무소에 따르면 도내 실업률이 4개월째 상승중인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종 통계를 통한 구체적인 실업자료는 이야기 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런 가운데 한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도에서 경남 청년실업 0%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정의 중심을 청년실업 해소에 두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청년실업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특위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고용창출형 경제·산업·서비스 정책 개발, 기술·기능인력개발원 설립 검토, 뉴 경남 인력사이트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청년실업 발생원인은 수요측면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등이, 공급 측면에서는 대학진학률 증가에 따른 고학력화와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 청년의 가족 의존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체제의 급격한 변화와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산업구조로 지방단위의 시책으로 전면 해결될 사안은 아닙니다.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청년실업 제로 프로젝트가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장·단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수와 이에 대비한 취업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지, 청년실업 제로는 어느 시점에 달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체육 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지난 예산결산위원 때 경남체육회 예산의 삭감에 관해 관여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먼저 朴英一 議員님의 여러 질문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요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5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남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경남체육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경남의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남도교육청의 소년체전에 대한 지원현황과 육성대책에 대한 장기플랜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은 별개가 아니라 한 몸체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체육예산이 경남체육 전체 발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즉 행정의 체계적인 뒷받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특별한 합의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후 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을 봐 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도청 패망 보고에 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청을 망하게 하고 주민 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첩경은 늘 관료사회의 부패가 주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 차에 도지사께서 실국에 도청을 망하게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고 그 기한이 지난 8월 31일로 지났습니다.
그 지시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직언하는 간부가 없는데 간부들이 망하는 방법을 제시할 리 없다는 사람도 있고, 발전의 방법과 망하는 방법을 실무직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320만 도민들은 도지사께서 요구한 도청 패망보고서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국에서 보고한 패망보고서에 패망요인이 적나라하게 적시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지금 도 행정의 현주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각 실국에서 도청이 망하는 방법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보고를 받은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초·중·고등학교 냉·난방시설 현대화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유능한 인재육성이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무더위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찜통 같은 더위를 이겨내며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남교육의 현주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냉방 5.0%, 난방 4.9%, 냉난방시설 16.8%, 중학교 냉방 7.6%, 난방 2.6%, 냉난방시설 16.7%, 고등학교 냉방 10.2%, 난방 1.9%, 냉난방시설 38.1%로 냉난방시설이 매우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충수업으로 인하여 여름방학이 제대로 없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냉·난방시설이 48.3%에 그쳐 이러한 시설에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30% 이상을 확보하여 냉·난방시설 설치에 집중투자 하겠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설개선 사업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냉·난방시설을 완료하기 위해 1,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과 냉·난방 시설개선사업의 투자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金權洙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7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議長 陳鍾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전북과 경남, 경남과 전북이 2014년도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합의문 교환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최대한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오늘은 朴英一 議員님, 裵鍾亮 議員님, 金權洙 議員님 세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朴英一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英一 議員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갈사만 매립지는 ’97년도에 현대제철에서 제철소 건립부지로 추진했지마는 그 간의 여러 사정으로, 또 IMF 등으로 해서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에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에 갈사만이 포함되어서, 작년 2003년 10월입니다.
하동지역에 380만평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서 1단계사업으로 2010년까지 하동 갈사만 매립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3월에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업의 저조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분양권 문제였습니다.
인근에 전남 율촌산업단지와 비교해서 그곳에는 분양가가 30～40만원 되는데 여기 갈사만 매립지에는 평당 53만원으로 추정해서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사업이 사실상 착수를 주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한국토지공사측이 주장하는 이러한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특별히 공사관계자 측을 불러서 갈사만 현지를 답사도 하고 필요성에 대한, 또 공사측에 실시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주장하는 경제성 문제의 해결과 빠른 시일내에 실시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간접적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기반인프라을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을 우선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에 대상사업부로 확정을 받아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국회나 정치권 등을 통해서 한국토지공사를 방문하고 하동 갈사만 매립지 조기개발 실시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하는 다각적인 노력들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에 양 구역청장으로 하여금 전윤철 감사원장을 방문해서 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도 경제자유구역 당초의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갈사만 매립지 조기개발에 대한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서부경남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갈사만 매립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전략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裵鍾亮 議員님께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여부와 관련해서 F1 국제자동차 대회 개최여부에 대한 도의 공식입장, 그리고 경주장 부지 40여만평에 대하여 첨단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 그리고 F1, F3 국제자동차대회 백지화로의 전환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지화로 전환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F1과 F3의 다 백지화가 아니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F3에 대한 백지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F3가 5년이 지났지마는 당초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라도 이제 충분한 도민의 공감대와 타당성의 조사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했고, 또 당사자인 창원시와 시민들 또 의회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5년의 시점에서 백지화를 사실상 선언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F1 부분은 바로 이러한 F3의 여러 가지 문제점 위에서 연장선에서 또다시 검증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이 부분은 국내의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또 도민의 공감대를 거쳐서, 특히 우리 도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대 원칙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옳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F1은 사실상 유보를 하면서 현재 9월중에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FOM, 소위 포뮬러 원 매니저먼트 회장인 버니 회장을 만나도록 미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년정도 유예의 타당성을 서로 합의해서 충분한 공인기관을 거쳐서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옳다, 저는 여전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1의 백지화도 이것은 아직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스포츠 중에 하나인 F1,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대회가 우리 경남에 하나 있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창원과는 달리 진해시에서 또 시의원들을 포함한 진해시민들의 적극적인 유치희망도 있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 국제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높일 수 있고, 다른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런 과정이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검증을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 저의, 또 우리 도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0만평의 첨단산업단지 유치의 발언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경남도와 진해시에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사용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한국미래산업첨단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F1 국제자동차대회 유치에 대한 공식입장은 백지화도 아니고, 진해 준설투기장의 여러 가지 공기업 문제와 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최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金權洙 議員님께서 경남서부지역 투자확대에 대해서, 또 도청 패망보고서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앞으로 동력을 가지고 미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적인 성격을 띈 그런 기능으로 가줘야 우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부중심의 개발이 사실상 우리 경남의 성장동력으로, 심지어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정도로 산업시대의 효자 노릇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부권에 치중한 개발도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중부권 개발에 접근해야 되는 그런 한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한 것에 비해 사실 서북부 지역의 개발에 대한 소외인식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서북부 지역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도에서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경남서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첨단산업이라든지 항공산업,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해서 부족한 산학기반 구축, 그리고 국내 기업유치 이런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촌이나 사봉 진주지방산업단지도 2008년도 사업완료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여러 가지 녹차산업단지라든지 또는 한방산업단지, 지역에 특화된 그런 특성들을 중심으로 서북부 지역을 웰빙산업지대, 웰빙존으로 도의 개발방향에 있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저희들 전북과 경남, 경남과 전북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건의문을 서로 교환했습니다마는 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경우에는 서북부지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진주권을 중심으로 올 것이라는 확신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북부지역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의 전체 균형적인 개발 없이는 도의 미래도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동부, 서부, 중부를 떠나서 바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패망보고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하루빨리 우리 경남도가 도청이 망하는 방법을 찾아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며칠 전에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총리실이 망하는 시나리오를 제출하라는 숙제를 낸 것으로 압니다.
마침 우리 경남에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배경속에는 이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절박한 심정의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A반이 있고 B반이 있는데, 공부 잘 하는 반이 있고 못하는 반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복숭아가 익어가는데 언제 따는 것이 제일 좋으냐,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대부분 머리 좋은 학생들의 이야기는 ‘당도가 몇 % 있을 때 좋다’, 또 사업을 할 경우 대량으로 딸 때는 ‘덜 익었을 때 따서 유통시키는 것이 낫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B반에 가서 물었습니다.
복숭아가 익어가고 있는데 언제쯤 따는 것이 좋으냐고 물으니까 ‘주인 없을 때 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발상의 전환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에서 그런 이야기, 사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두께가 책 한권의 두께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경남도가 망하는 방법이 많다는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망하게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을 더 강하게 가지자는 그런 마음이고, 또 이것을 토대로 우리 경남도가 발전전략을 짜면서 세계 어느 도나 어느 시의 가장 뛰어난 부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바로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짜는데 저는 소중한 자료로 두고 두고 활용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더욱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 문제와 도서관 환경개선 그리고 학교 냉난방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한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英一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경상남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일부를 학교 체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답변과 金權洙 議員님의 소년체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李秉熙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전국소년체전의 성적이 우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10위권 밖으로 물러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저 자신 깊은 반성과 함께 학교체육의 문제점을 다시 진단하고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학교체육의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급기야 지난 8월 체육영재발굴·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3년 뒤인 2007년에는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상위입상을 목표로 성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월 이후에 그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 朴英一 議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상남도로부터 전입금 일부를 학교 체육발전 경비에 충당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금년 예산의 약 2배정도를 증액해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할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裵鍾亮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한 소규모 정보화 도서관의 활용방안과 공공도서관의 시설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한 소규모 정보화 도서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 도서관 활성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학교 1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휴도서실, 또는 낡은 도서실을 리모델링하여 컴퓨터, 빔프로젝트, DVD 등 정보화기기를 갖춘 현대화된 도서관으로 2001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 약 3개년간 초·중·고등학교 251개교에 교당 약 5,000만원씩을 총 140억원을 지원하여 현대화된 도서관을 설치하였고, 미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유휴교실 등 학교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의 종합미디어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학교도서관은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도서관 활용수업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에게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센터로써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자원을 활용토록 하여 정보화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게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총 2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연도가 오래 되어 시설보수가 필요한 도서관도 있습니다.
노후 도서관 시설보수를 위하여 금년도에 6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보수가 요구되는 도서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환경을 현대화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權洙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 냉난방시설 사업 조기완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유능한 인재양성이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시설의 현대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냉난방시설 사업을 우선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소요예산을 확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는 냉난방시설을 100% 완료하여 금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전체 교실대비 초·중학교는 25%까지, 고등학교는 50%까지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냉난방시설 완료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약 1,100억원이상 되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수용을 위한 각급 학교 신이설사업, 위험시설 개보수,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시급한 사업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실수업 여건개선을 위해 고등학교 1～2학년은 약 8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2005학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초·중학교의 경우는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시설사업 약 30% 이상을 확보해서 냉난방시설을 2007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朴英一 議員님, 裵鍾亮 議員님, 金權洙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경남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朴英一 議員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 일부를 각급 학교의 선수 발굴 지원에 투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도는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의 3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동법 제4항에 의거해서 도 전입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때는 미리 도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매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서 도 교육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사업을 협의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사업이 주로 도 교육청의 연차별 계획에 의한 학교 신설사업비 등에 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신설사업비 중에는 체육기반조성사업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각급 학교에 체육기반조성사업과 체육활동 활성화 등 세부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시 꿈나무들의 체육활동 지원 예산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李相均 自治行政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裵鍾亮 議員님께서 구 도지사 관사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게 된 배경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지사 관사 폐지를 결정한 이후에 도에서는 기존 도지사 관사를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용도 전환 하고자 고심한 끝에 기존의 어린이도서관과는 그 개념이 다른, 어린이의 이상과 꿈을 펼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1차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성과품이 나오면 그 성과품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유치시설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경비부담과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어디까지나 도가 시행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운영주체는 운영되는 시점에서 위탁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향후 도지사 관사가 다시 필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당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그 대안으로 현재 정무부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사림동 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방안은 현재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용 소형 아파트를 처분해서 도지사 관사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는 것이 추세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白重基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하여는 朴英一 議員님과 金權洙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朴英一 議員께서 질문하신 하동 갈사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사님께서 강한 추진의지와 함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金權洙 議員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議員님께서 우리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 청년실업 해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걱정을 해 주시면서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청년실업 제로 프로젝트가 헛 구호가 되지 않도록 장단기 계획과 2005년도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 수와 이에 대비한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金議員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金台鎬 도정 출범과 동시 도지사 직속으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많은 고민과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가급등, 내수부진, 물가상승 등 계속되는 경제불안 요인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의 구도 속에서는 단기간에 가시화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金議員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청년실업 제로 프로젝트란 실업률 0%를 목표로 하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임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도내 청년실업률은 전국 7.8%보다 매우 낮은 4.7%인 1만3,000여명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만, 아마 도민들의 체감 실업률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우리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단기대책으로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년 1만명의 고용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실업자 또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백창원직업전문학교와 진주직업전문학교에서 12개 직종 620명에게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대학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00명씩, 200명의 현장연수와 기업과 대학이 연계한 맞춤형 교육 등으로 기업체 취업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경남 IT엘리트 특별양성프로그램을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20명씩 연간 240명의 최고급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 도 전략산업인 메카트로닉스와 지능형 홈 산업과 연계하는 등 부족한 고급 IT 인력 공급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확대와 취업알선 시책으로는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의 고용을 확대하여 상반기에 약 2,700여명이 취업한 바 있고, 채용박람회 개최, 구인구직 매개 등으로 지금까지 4,4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한국벤처투자조합 형태의 경남청년일자리창출 펀드를 조만간 200억원 규모로 결성하여 향후 7년간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마인드 확산을 위해 지사님을 비롯해서 정무부지사님 등 간부 공무원이 매주 1회 이상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 해결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뉴패러다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도되었습니다만, 창원호텔에서 노사대표 등 60명을 초청해서 대통령 직속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별위원장인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과 노동부 산하 뉴패러다임센터 신봉호 소장을 초청해서 뉴패러다임의 경영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뉴패러다임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어제 그 자리에서 지사님과 문국현 위원장, 신봉호 소장간에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뉴경남 인력사이트를 개발하고 경남취업정보센터도 개설 운영하여 원활한 구인·구직자의 연결로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의 기업유치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외국자본 3억불, 국내자본 2조원 투자 유치 목표가, 일본의 기술, 중국의 가격경쟁 압박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도가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2단계 메카노 21,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산업 등 4대 신성장 동력산업도 도내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金議員님께서 2005년도 우리 도의 고교 및 대학 졸업생 수를 물으셨습니다.
도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내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인문계가 2만6,495명, 실업계가 1만623명 등 총 3만7,000여명으로 그간 인문계 95.4%, 실업계 66%의 대학 진학 통계를 감안할 때 우리 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중 취업대상자가 약 5,100여명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학생 배출인원은 도내 21개 대학에서 약 3만여명이 됩니다.
이에 대비한 취업시스템으로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청년실업대책이라고 생각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IT엘리트 육성계획 등으로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계속 양성하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남취업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청년실업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실업해소는 단시일내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金權洙 議員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裵鍾亮 議員님께서 대기측정망 확충 방안, 측정망 설치위치 개선방안, 측정자료 활용방안 그리고 유해물질 등 측정항목 추가방안 등 네가지를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측정망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현재 창원시 등 6개시 총 12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이 중 8개소는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용 중에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진주시가 2개소, 그리고 김해·양산시가 각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측정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측정망 확충은 우리 도의 환경보전계획에 의거 2008년까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양산시 웅상지역에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진해시 등 신규설치 4개소 및 노후 측정망 3개소 교체사업비 등 모두 11억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기측정망 1개소에 설치되는 비용은 2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측정소 설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소 설치지점의 선정은 지역환경의 특성을 감안해서 전문기관 용역 결과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장소 확보 및 운영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주로 관공서 및 학교 등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시에 기존 시설에서 측정된 자료의 지역대표성 확보 여부 등을 심층 분석해서 설치지역의 적정성을 효율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측정자료의 활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자료의 분석·평가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관측과를 신설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오염농도를 측정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분석평가된 자료는 대기환경기준의 달성여부를 판정하고 대기정책의 시행효과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자료는 봄철의 경우에는 황사경보제, 하절기에는 오존경보제 시행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도의 홈페이지에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대기질 자료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오염도 측정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시설의 다양화, 첨단화에 따른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감시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측정망 확충 시에 기존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측정과 아울러 오존발생 원인물질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측정항목 선정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자료분석으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지적과 함께 방향을 제시해주신 裵鍾亮 議員님,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朴英一 議員님과 裵鍾亮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英一 議員님께서는 진교～노량간 지방도 1002호선의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그리고 하동 악양～묵계간 잔여구간 9㎞의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지구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많다 보니까 사업이 장기화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평 불만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부터는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시행 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교～노량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하동, 광양만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남해방면으로의 늘어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금년 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10㎞의 4차선 확·포장공사로 사업비 525억원을 투입해서 2009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올해는 30억7,3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을 끝내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현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상 SOC사업 부분의 도로사업비는 대폭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 악양～묵계간 도로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와 단성IC에서 산청 중산리～청학동～쌍계사를 연결하는 관광도로의 성격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도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당장 착공은 어렵고 가능한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도로는 중기재정계획상 200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 개설구간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내인 관계로 지리산보존회 및 환경단체 등에서 지난 6월에 우리 도를 방문해서 지리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본 노선으로 도로 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도로개설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가 있는 등 환경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裵鍾亮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안민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 계획과 무료화에 따른 터널 유지관리비 확보 방안 그리고 터널 관리주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민터널통행료의 징수는 건설당시 차입한 재정융자특별기금 270억원의 기채상환이 완료되는 징수시점까지 계속 징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증가된 통행료 수입과 통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요금징수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하고 또, 통행료 무료화 차종 확대 및 통행료 50%를 경감해주는 것을 현재 통행료징수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민터널통행료 무료화와 유지관리 문제는 안민터널 통행료 징수가 완료되는 2011년도 이후에 통행료 징수목적 소멸과 동시에 비관리청인 도를, 일단 지정을 해제하고 도로관리청인 창원·진해시로 이관한 이후에 관리청인 양 시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도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창원·진해시가 안민터널 관리 이관을 거부할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안민터널은 도로법 제22조 규정상 국도대체우회도로 시설물로써 관리청이 법상 시장이므로 도로법 규정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관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朴英一 議員님과 裵鍾亮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朴英一 議員님, 裵鍾亮 議員님, 金權洙 議員님, 세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裵鍾亮 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金台鎬 知事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朴英一 議員님의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英一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타 지역 우수선수 영입과 도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장체육팀 운영에 관한 내용, 이렇게 크게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우수선수 영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선수를 우리 도 소속팀으로 영입한 인원, 계약금액, 계약기간, 이 세가지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영입한 총 인원은 255명입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에 68명, 2003년에 83명, 2004년에 104명이 되겠습니다.
이 255명에 대한 총 계약금액은 23억7,300만원입니다.
2002년도 68명에 5억2,5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 83명에 7억2,400만원, 2004년도 104명에 11억2,400만원, 2004년도 계약금을 기준으로 할 때 최고가 7,200만원, 승마입니다.
최저 240만원, 사격, 전 종목을 평균하면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전 종목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계약방법은 도 체육회와 또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 경기단체에서 공통으로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최근 3년간 우리 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적한 선수 현황과 평균 계약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전국체전에서의 성적에 따라서 익년도 재 계약을 하는 수가 있고 또, 성적이 낮으면 아예 계약을 못하는 이런 것도 있고, 아예 선수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의 인적사항을 주도면밀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朴議員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 도와 아무 연고가 없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체육을 활성화시켜서 명실상부한 경남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장체육팀 운영비 지원을 일부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첫째, 도내 일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장팀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총 44개팀, 412명이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은 17개 시·군에 21개 팀 16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하고 있는 종목들은 주로 기초종목, 육상, 테니스, 배드민턴, 전 종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개팀 중에서 1년에 운영비가 최고로 많이 소요되는 팀은 김해시청이 운영하고 있는 하키입니다.
연중 7억3,1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저 경비로 운영하는 종목은 합천군청이 운영하고 있는 육상 종목, 연중에 1억4,000만원입니다.
현재 직장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초자치단체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남해·산청·함양,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 직장팀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해 시·군의 입장이나 당해 지역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의 입장에서 보면 1～2개 팀도 아니고 44개 팀, 이 방대한 팀에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군의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이라든지 또는 팀의 연고라든지 운영상 한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金權洙 議員님께서 경남체육의 문제점과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하시고 향후 발전계획과 체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위한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경남체육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남체육의 문제는 사실은 육상·수영·체조 등 기초종목이 아주 취약합니다.
학교체육도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시·도 공통사항입니다만,전국체육대회가 끝나면 성적, 예를 들어서 체전에서 상위성적을 얻기 위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전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우리 도 체육회에서는 기초종목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에 활성화를 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화관광국에서 전 시·도에 성적지상주의,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등위를 매기지 않는 방법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체육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위한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소요예산을 심의해서 체육회 회장인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아 도청 관련 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제출된 내용을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 체육회 이사회의 기능 중 하나가 되어 있는 예산심의 기능을 도 집행부와 의회가 주축으로 활동을 해서 도 체육회는 자료제공을 한다든지, 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체제변환을 해서 도 체육회가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의회에서 체육회 예산을 승인할 적에 선수훈련비, 전국체전 참가비, 도민체전 개최비, 초·중학생 체전, 전국소년체전 참가비, 자체운영비, 이렇게 6가지 정도는 우리가 체육회에 예산을 승인할 때 부기에 명기를 해서 이것이 체육회에서 예산을 운영할 때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도 좀 더 체계적이고 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도록 부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도지사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과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秉熙 議員 하실 것입니까?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權洙 議員 한 분밖에 없습니까?
金權洙 議員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 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金權洙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權洙 議員 먼저 지사님께 간략하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청이 망하는 방법을 보고 받으시고, 책 한권 정도 분량으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받으신 것을 참고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받으신 그 내용을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 공개를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담배를 끊을 때 보면 ‘나 담배 끊었다’고 사방에 알리는 것이 주위에 감시자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도청이 망하는 방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책 한권분량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그 방법을 잘 알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감시자가 되고 감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도가 발전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께 이것을,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갖다 넣듯이 지사님의 서랍에 갖다 넣고 있는 것이 도가 발전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 도민에게 공개해서 우리 도의 발전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우리 金權洙 議員님의 도정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득이 될런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金權洙 議員 되도록이면 많이 알려서 감시자가 많이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道知事 金台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權洙 議員 다음은 체육회 관련 해서 지난 번 추경에 경남도 체육회 예산이 7억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치 우리 도의원들이 경남도체육회를 말아먹거나 체육회가 못 되게 하는데 앞장을 서는 식으로 언론에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시·군 체육회 엘리트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의원에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공격을 해 옵니다.
도의원들은 표를 받아서 도의회에 오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체육회 각 시·군 단위 엘리트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어찌보면 억압 내지 공갈식으로 도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전국체전에 내일 모레 나갈 선수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정말 제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 체육회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 체육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삭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일선, 내일 모레 전국체전에 나갈 선수들에게 도 체육회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육성비나 지원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는 내용이 들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가 도 체육회로 하여금 관련되는 의원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출전에 차질이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도 체육회 출입하는 기자가 저에게 와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 부분은 2003년도 최종예산을 2004년도 당초에 해줬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추경에 15억원을 요구해서 그 중에 7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8억원을 승인해 줬는데, 이 8억원 중에는 작년에 2개 종목이 예비종목으로 있다가 본 종목으로 이번에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선수육성과 훈련비가 6억2,00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공제하면 1억8,000만원을 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결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더도 덜도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金權洙 議員 그래서 일선 우리 엘리트 체육 하는 선수, 코치, 감독들이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면 정구를 한다, 정구코치비가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10만원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수에게 피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내용들이 일선 시·군에 전달되었다, 그것은 결국 도의원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도의원들에게 너희가 공격을 해라, 하는 어떤 명분이나 명목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7억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 체육기금으로 그 부분을 메꾸어서 활용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지난 해 하던대로 진행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일선 시·군의 체육감독,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마치 도의원들이 내일 모레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몰상식한 방법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시켰거나 아니면 체육회의 간부들이 그런 방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운동만 열심히 하고 가르치는 선수와 코치들에게 전달을 했거나, 결국 그런 방법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도가 망하는 방법으로 지름길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도 체육회를, 또 관리 감독하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金權洙 議員님께서 집행부, 저는 그렇습니다.
도의 집행부하고 도의원하고는 불가분의 유대관계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체육회로 하여금 교사를 해서 의원님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연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없고요.
○金權洙 議員 국장님은 안 그러셨는데 말단직원이든지 간부든지 또, 일선,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도 그런 소리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저한테 전달하는 분도 있고,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도 체육회를 지휘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집행부서가 저희 나름대로의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權洙 議員 제가 여기에서 자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저 역시도 스포츠맨으로서 우리 경남도 체육회가 발전이 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발전되는 방안이 무엇인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놓아두면 우리 경남도 체육은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수 관리 육성을 하는 방법을 택해보자, 그래서 그런 예산부분을, 저희들에게 관여되는 부분을 손을 조금 댔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여기 앞에 도지사님도 계시고 교육감도 계시는데 전국소년체전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그리고 전국체전은 경상남도 도지사님이 해당이 되어서 관장을 합니다.
전국소년체전에 들어가는 예산, 우리 경상남도 도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 경상남도체육회만 해도 예산이 81억원입니다.
이 돈을 정말 양 기관에서 경남교육을 이끌어가고 경상남도를 이끌어가시는 교육감님, 도지사님께서 협의를 잘 하시면 유·소년부터 선수육성을 잘 해서 그 선수를 많이 육성해서 다른 시·도에 팔려가더라도 많이 배출을 하면 그것이 경남의 재산이 되고 그것이 경남 체육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로 하여금 좋은 코치 또, 경남에 코치로 오면 그런 돈으로 코치가 한없이 선수를 가르치는데만 정신을 팔 수 있게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해결해 준다면 정말 우리 경남도 체육회가 발전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자긍과 긍지를 심는, 정말 5년, 10년만 기다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어서 체육회를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이끌어 주시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더 지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교육감님과 더불어서 우리 경남도 체육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내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해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7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徐丙泰
宋基元 安永大 玉磐赫 禹宗杓
李敎熙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監査官 ,鄭純永
企劃官 ,崔昌穆
公報官 ,李俊和
消防行政課長 ,裵喆壽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奇玉 李恩兒 高閏京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9月 7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08分 開議)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姜玎鎬 政務副知事와 趙興來 副敎育監께서는 한백창원직업전문학교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결단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의 오전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어제 의장님께서, 지사님이 아마 저쪽 전라북도하고 동계올림픽 유치문제 때문에 먼저 이석을 하시면서 보충질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런 시간이 할애될 수 있다면 의사진행발언을 철회하고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
나중에 추가질문 시간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가질문 시간에 하셔야 되니까, 양해 됐습니까?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 분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朴英一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一 議員 먼저 운명을 달리하신 李炅淑 議員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 건설에 혼신을 다하시는 金台鎬 知事님과 2세 교육에 여념 없으신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동 출신 朴英一 議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체육회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꿈나무 육성방안,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 산업단지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체육회 지원관련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꿈나무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인의 체육축제인 제28회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어 16일간 이어진 열전이 얼마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지난 서울월드컵 때와 마찬가지로 온 국민이 우리 선수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그들을 응원하였고, 그리스와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뜬눈으로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는 단합된 국민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체육”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과 결속력을 표출하는 전형적인 형태로써 국민통합을 위한 체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체육을 통한 도민 결속력 강화와 “건강한 신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취지 하에 지속적으로 도체육 소관 부서와 도체육회를 통해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활동의 결과는 2000년 전국체전 12위에 머물렀던 성적이 2001년 5위, 2002년 4위, 2003년 6위 등 향상된 성적으로 도민들의 사기진작에 일조하였다 할 것입니다.
체전 성적의 수직상승은 도 소관 부서와 체육회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 할 것이며, 그간의 노력과 성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국체전 성적 향상이라는 결과에 가려져 정작 우리 도민들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몇 가지 사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도에서는 도체육회의 순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체전대비 훈련강화비 지원금액이 2002년 48억4,400만원, 2003년 60억6,000만원 그리고 2004년 당초예산 60억6,000만원, 제1회 추경에서 8억원 증액된 68억6,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와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70% 이상의 지원금이 우수선수 유치 및 육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의 상당부분이 체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도가 아닌 타 지역의 우수선수를 우리 도 소속으로 유치하고 지원하는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일단 우리 도 소속선수로 있다가 일정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소속을 옮기는 등의 관행을 보면서 진정한 체육의 가치와 심각한 괴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체육계의 왜곡된 관행은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의 성적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의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 성적은 상위권에 있지만, 지난 5월 29일부터 4일간 전북에서 개최된 전국소년체전의 성적은 13위에 그쳐, 우리지역 꿈나무들의 육성 지원을 통한 장기적 비전보다는 타 지역 우수선수 영입에 의존하여 그때그때의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해하는 현 도체육회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근시안적이고 단기적 성과에만 연연해하는 그러면서도 그런 기형적 형태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는 현 도체육회 운영체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향후 도체육회의 운영 발전방향에 있어 획기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스포츠의 원초적인 가치는 미완성의 인간을 가치에 의해 선택된 적정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구현하는 과정이며, 그 활동 속에서 협동심과 질서 그리고 정직을 배우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체육 소관 부서와 도체육회의 노력으로 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그에 따른 도민의 사기앙양과 도민화합이라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만이 우리 도 체육행정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우리 지역과 연고가 없는 타 지역의 우수 선수를 데려오고 또 그 선수의 우수한 기량으로 전국체전에 있어 우리 도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정말 바람직한 가치이며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지난 31년간 지속된 엘리트 체육체제를 폐기하고 보통 체육체제로 정책을 전환하였고,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선수간, 시·도 간 과다한 경쟁의 부작용을 막고자 1988년부터 시·도의 성적순위를 매기지 않고 개인시상만 하는 것으로 그 운영체제를 바꾸었는데, 그것은 성적 지상주의적 경쟁체제에서 탈피하여 체육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인간적 가치가 존중되고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는 민주주의적 체육 운영체제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도 단지 전국체전이라는 연례적 체육행사에 맹목적으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도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향하여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한 제반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 체육회에서 최근 3년간 타 시·도에서 새로이 영입한 우리 도 소속 체육선수 인원과 그에 따른 계약금 등 지원내역 그리고 우리 도 소속으로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타 시·도로 이적한 체육선수 인원과 평균 계약기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도 체육회를 주축으로 하여 타 지역의 우수선수를 유치·지원하는데 주력하여 왔는데, 이것은 엘리트 체육주의에 근거한 성적 지상주의의 폐해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우리 도민과 아무 연고가 없는 단지 기량만 우수한 선수를 돈으로 사오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의 초·중·고등학교에 산재해 있는 소질 있는 어린 꿈나무를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우리 도민이 명실상부한 경남체육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장기플랜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매년 당해연도 도세 총액의 3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도교육청에 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보면 2002년도 281억1,000만원, 2003년도 223억3,000만원, 2004년도 249억9,0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의 대부분이 각급 학교 신설에 따른 설비자금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는 이와 같은 도 전출금을 교육청 세출예산에 편성할 때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협의의 내용은 교육행정의 구체적·개별적 분야에 있어 도지사가 그 예산의 집행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도지사가 특별한 분야에 대하여 개별적 의지를 표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중 일부를 각급 학교의 체육기반 조성 및 체육활동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게 하고, 더 나아가 소질있는 어린 꿈나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방향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도와 도교육청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시·군에 태권도를 비롯한 17개 종목 21개팀 161명으로 운동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1년에 수억원의 운영경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동부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사께서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 산업단지 추진 상황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하동지구는 5개 지구 380만평을 2020년까지 개발 계획토록 되어 있으며, 이중 1단계 사업인 갈사만 매립지 120만평은 지난 2004년 3월 6일자로 경상남도지사께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나, 2004년 8월 31일 진주MBC 저녁뉴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의 인터뷰 보도내용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하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였으나, 하동지역의 실시계획 수립은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에서 할 것인지 전남지사에서 할 것인지 사업추진 주체도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 업무는 경남지사에서 맡도록 도에서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동 갈사만 지역은 한진중공업에서 2003년 10월～12월까지 타당성 용역 결과 120만평에 대한 개략공사비가 3,201억원으로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의 기반조성사업은 국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으므로 기반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시에는 평당 분양가가 25만원 이하로 저렴하여 충분한 경제성을 구비하고 있다는 용역결과를 하동군에 제출한 바 있으나, 한국토지공사 측에서는 부지조성 후 분양이 되지 않은 경우를 가상하여 사업시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97년 IMF 외환위기로 현대제철 유치 무산으로 상처 입은 주민과의 약속을 이번에는 꼭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하동지구 제1단계 사업인 갈사만 매립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아주 촉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감사원장의 문제 발언 이후 일련의 상황과 추진실태를 보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지난 ’97년 현대제철 유치 무산의 악몽이 또다시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날로 커져갑니다.
섬진강을 경계로 전남과 경남은 너무 많은 지역개발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이 들어오기 전에는 광양의 생활권이 거의 하동에서 이루어지는 등 하동이 광양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광양제철이 들어오면서 연관 단지조성 등으로 지금은 하동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도록 변해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하동은 개발의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여 모든 희망과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은 지금 엄청난 정부의 개발정책으로 도시전체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특히 광양시의 야경은 공장과 시가지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반면 하동은 해만 지면 천지가 암흑 그 자체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하동군민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자연적으로 지역적 차별감정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변해버린 양 지역을 대비해 볼 때 이것은 좁게 하동과 광양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의 자존심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때에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내외 군민 전체가 지역개발에 엄청난 희망을 갖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 개발이 지금에 와서 사업성이 없어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단계를 조정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일련의 보도에 대하여 지금 하동군민은 정부는 물론 행정에 대한 엄청난 의혹과 실망감을 갖고 있으며 민심도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 갈사만은 1982년 4월 15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낙후성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하동군민의 문제가 아닌 낙후된 서부경남 전체의 문제임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金台鎬 知事께서는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 매립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하동 진교～노량간 지방도 1002호 확·포장사업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서 금남면 노량리까지 도로로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연장 10㎞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본 사업은 지난 1998년 총연장 10㎞ 중 5㎞에 대하여 설계하여 착공하려 하였으나 지금까지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2003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4년 2월 뒤늦게 착공하였으나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장기간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남해군의 주 진입도로이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연결도로이고 하동군의 2,000여세대 5,000여명 2개면 14개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협소하고 굴곡이 아주 극심하여 관광성수기 및 피서기에는 교통체증으로 관광객 및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지연되어 착공하게 된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금후공사 추진계획, 예산확보 방안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동 악양～묵계간 지방도 1047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에서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를 잇는 지리산을 순환할 수 있는 관광도로 지방도로서 지난,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3년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어 2003년도까지 총연장 16.1㎞ 중 7.1㎞를 완료하고 잔여구간이 9㎞ 남아 있습니다.
본 도로는 1993년부터 착공되어 10년이 경과한 2003년까지 16.1km 중 7.1km를 겨우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관광객 등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본 구간은 지난 7월에 산청～하동간 지리산터널 개통으로 청학동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순환도로 미개통으로 관광객 불편이 근래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 지방도 정비계획에 의하면 2007년까지는 정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20년이 지나도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도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 조기에 개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朴英一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裵鍾亮 議員 먼저 李炅淑 議員님의 명복을 빌고 또 태풍의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台鎬 知事와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해시 출신 裵鍾亮 議員입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자는 44만9,000명으로 청년실업률이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고임금, 내수침체, 만성적인 인력난,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환경이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합니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37.9%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거나 계획 중이라 합니다.
이는 다시 경제의 침체로 연결되어 실업문제, 소득감소 등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대통령은 혁신과 분권만이 국가발전의 길임을 강조하면서 “혁신과 분권이 성공하려면 지방자치권을 확대시키고 지방 스스로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방분권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절실히 느끼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관련된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과 진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전국적인 대기오염의 실태파악과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대기측정망 등 10개 종류의 측정망 36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와 도시지역 내 최악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대기측정망 8개소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대기오염 측정망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9월 현재 지역대기측정망은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진주 총 8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오존, 일산화탄소, PM10의 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측정소 외에도 신생도시와 산업화된 도시의 경우 신규 측정망의 설치가 요구되며, 또한 노후화된 측정망의 경우 교체가 필요하므로 신규 대기측정망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대기 측정망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설치되어 있는 측정소는 도심지역 내 측정소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8개소 중 5개소가 동사무소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용도지역 또한 주거지역에 편중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존 측정소가 경남도의 대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 대한 측정소 확충, 기존 측정소 위치에 대한 재평가, 시료 채취구 위치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셋째, 8개의 지역대기측정망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분석·해석한 후 전산망으로 환경부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망에서 측정된 자료의 수집, 검증, 처리, 평가·분석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측정자료를 환경기준의 달성여부 판정용으로만 사용하므로 측정자료의 활용이 미흡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대기오염 측정자료의 분석 평가 및 종합적 관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존 측정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넷째, 대기오염 현상은 아황산가스, 먼지에서 질소산화물, 오존,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복잡·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나, 기존의 측정망은 환경기준 설정항목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지역의 오존오염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광화학 평가 측정망과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등 미래의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또한 요구되어지며, 또한 미세먼지 항목인 PM10은 바람에 의해 비산된 토양 먼지 등 자연적인 입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입자들은 PM2.5보다 건강학적인 측면에서 덜 중요하므로 입자상 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PM2.5를 측정하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획일적인 측정항목 설정에서 탈피하여 측정항목 정비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해시의회에서는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진해시에서도 F1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대회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의문에서는 “진해시 제덕동 신항만 준설토 투기지역 일원을 무상양여 수준의 저가로 매입할 경우 40만평 확보가 가능하고, 김해 국제공항에서 25분 거리에 있는데다 인근에 한려해상공원 등 세계적인 경관과 부산지역의 숙박·위락시설이 있으며, 대회가 유치되면 경제자유구역의 대외홍보 효과 뿐 아니라 한·중·일 국제 스포츠 권역을 형성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인천, 부산·진해, 광양·하동 3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물류·첨단·관광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고, 예산의 중복투자도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유치된다면 타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축구·농구 등 구기종목이 아닌 F1대회를 통하여 폭풍질주·굉음·추월경쟁을 즐기고 환호하면서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임을 볼 때, 본 의원은 F1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지사께서는 6·5보선 당선 후 F1대회 유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벤트성 행정이라며, F1대회를 유치하려는 부지에 미 실리콘밸리와 같은 차세대 성장산업단지 개발 육성을 위한 코리아 미래산업개발센터(KOFI DEC)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경남도가 종전의 도정방침에 대한 완전 백지화를 추진해 도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남도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여부를 두고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무부지사 일행을 본 계약 체결시한을 1년 연장하는 등의 현안에 대해 협상을 벌일 계획으로 대회개최권을 가진 영국 FOM에 보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벤트성 행정으로 선언한 이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공식표명이 없으므로 개최여부에 대한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F1대회 포기 쪽의 공약을 지키든지 그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여건이 생겼다면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도의회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F1국제자동차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경남도의 공식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경주장 부지를 제공한 해양수산부의 경우 부지사용을 반대했다가 전임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힘들게 부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경주장 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전문가들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염분 많은 해풍이 첨단부품들을 녹슬게 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주장 부지가 첨단산업단지는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장 부지 40여만평에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가 그렇게 간절하게 재계약 연장을 요청해 도의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승인한 사안에 대해 불과 두 달만에 도지사의 대회폐지 공약 때문에 재검토를 한 것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뉴프런티어 정신과 경남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바로 자동차 경주대회가 아니냐며 F1과 F3대회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거두겠다는 근시안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 F3 국제자동차대회의 백지화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도정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사유와 도정방침의 무일관성에 대해 대다수의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도지사 관사의 처리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20일 도지사께서 사비로 마련한 전세아파트에 입주함으로써 지난 2년간 끌어왔던 도지사 관사 문제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비록 지사의 거처가 확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사 문제가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본 의원은 아직도 도지사 구관사의 처리라는 숙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랜 관선시대를 접고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각종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그 동안 우리사회를 억누르고 있었던 부당한 권위와 설득력 없는 지배에 대해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민감한 심리적 저항이 표출되었고, 그 저항은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기존 권위의 해체라는 방식으로 일반화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가 권위의 해체라는 차원에서 관사의 실질적 효용성을 중심으로 그 폐지가 거론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사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 전반에 신선한 충격을 줌과 동시에 주민의 절대적 호응을 얻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직도 도지사 관사의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 관사 문제는 도지사나 어떤 특정단체가 그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이 권위의 해체를 지향하는 최근의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대승적 판단에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모르지는 않으나, 도지사 관사는 경상남도 지방자치의 역사와 함께 한 살아있는 증거이자 3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인으로서의 도지사가 거주하는 공공적 상징성을 지닌 건물임을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한 도지사 관사의 폐지여부는 현 도지사의 판단대상일 뿐 아니라 향후 우리 도가 존재하는 한 부임하게 될 수많은 도지사의 판단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개인적 소신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관사의 폐지는 기정사실화 되었고, 지금은 도지사 구관사의 활용 방안으로 어린이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안, 불우계층의 요양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 등 여러 가지 구상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그 구체적인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 구관사를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공시설 중 어떠한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하더라도 도지사 관사라는 그 공공적 상징성, 즉 우리 도민 모두가 공감하며 도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공공물로 전환되어 활용될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관사로 활용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경비는 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그 시설로 인한 혜택은 인근 지역 주민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도정철학의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향후 도지사 구관사의 처리방향과 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경비, 그 경비의 부담주체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또한 향후 도지사 관사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안민터널 통행료 무료화가 이루어질 경우 터널의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비 충당과 터널 관리주체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창원시와 진해시를 연결하고 있는 안민터널의 통행료를 50% 인하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안민터널 통행료 징수 문제는 1999년 안민터널 개통 후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후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고,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진 민감한 사안으로써, 지난 진해시장 선거 시 모든 시장후보들이 통행료 인하 또는 면제를 공약으로 삼았을 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9년 12월 안민터널이 개통된 이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등 일반관리비가 36억원이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일반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민터널 통행료 인하 및 면제조치는 도민의 염원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개가를 거두었고, 향후 이러한 조치에서 더 나아가 모든 차종에 대한 통행료 면제조치가 거론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전향적인 조치의 이면에 묻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거론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며, 그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차종에 대한 안민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안민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시행될 경우 수입은 전혀 없는 반면 각종 시설유지비 등 일반관리비는 계속 증액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대비하여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민터널에 대한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게 될 시점에 안민터널의 관리주체는 계속 도에 귀속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안민터널을 경계선으로 하는 창원시나 진해시로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안민터널의 관리를 창원시나 진해시로 이관하려고 해도 터널관리에 대한 수입은 전혀 없으면서 일반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소요를 이유로 창원시나 진해시가 안민터널의 관리이관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서관 설치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싸여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도서관이야말로 정보화교육과 인간교육이라는 이 시대의 2가지 교육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 믿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 하에서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 산재해 있는 유휴교실을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종합미디어 센터로서의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도서관 현황을 보면,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총 18개관으로 창원·마산이 각 3개관, 진주·진해·통영·김해가 각 2개관, 밀양·거제·양산·고성 등이 각 1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총 24개관으로 마산 등 5개 시·군이 각 2개관, 창원 등 14개 시·군이 각 1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각 단체장들은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 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시설이 그 시·군의 발전상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정규모의 대도시에 이러한 대형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은 대형 도서관의 건립에 최소한의 도서관 가용인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으나, 이러한 추세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적 격차를 가지고 있는 도내 중·소 시·군의 주민들에 더 한층 깊은 문화적 소외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과연 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 수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형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공리적 측면이나 도민의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수십 억원을 들여 한 지역에 대형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그 돈을 나누어 20개 시·군의 각급 학교 유휴교실이나 도서실을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종합미디어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정보화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각급 학교 중 학교도서실이 아예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95개 학교, 중학교는 11개 학교, 고등학교는 총 9개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 현황을 보면,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등학교의 경우 창원시 등 20개 시·군에 224개, 중학교의 경우 141개, 고등학교의 경우 84개의 유휴교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도서서적 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각종 정보장비를 갖춘 소규모 정보화 도서관으로 활용할 경우, 도서실 근무직원들에 대한 인력수요도 급증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난제인 실업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바, 유휴교실을 활용한 소규모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옵고, 현재 각 시·군에 건립되어 있는 교육청 소관 도서관의 경우 건립된 지 오래되어 시설보수 및 정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도서관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裵鍾亮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5分 會議中止)
(11時 08分 繼續開議)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權洙 議員 경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台鎬 道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 일선 현장에서 경남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입니다.
옛말에 확신없이 사업을 시행하면 결코 완성하지 못하고, 일을 의심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가부의 판단을 주저하거나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애매하게 처신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옛 성현들은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흥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망한다고 경고하면서 지도자의 자질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확신없는 사업들로 점점 일을 의심하는 이들이 늘어나 대형사업들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잘라 말한다면 그동안 경남도를 경영하면서 전 도민들이 함께 잘사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중된 개발사업을 마구잡이로 폈기 때문에 우리 경남이 점점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절뚝발이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경남 서부지역 투자 확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지역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그동안 홀대를 받아 온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제부터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차하게 조목조목 따지지 않더라도 그동안 투자지역에서 제외되다시피한 서부경남 지역민들의 원성은 이미 경남도청의 처마자락에까지 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경남도가 추진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04년 7월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22개 사업입니다.
그 중 진해 신항만건설 사업, 창원경륜장 건설 등 50%가 넘는 12개 사업이 서부경남 지역 외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인 도로건설 사업에 있어서도 서부경남지역은 예산편성에 있어 항상 뒷전으로 밀렸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도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찔끔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공사가 신속히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산집행 시 도로 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서부경남지역에 적어도 50%이상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오늘날까지 경남의 오지지역으로 남아 있는 서부경남의 발전은 물론 전체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김해～부산 경량전철 조성사업, 마산만 횡단도로 건설사업, 거가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 경남·부산 공동경마장 건설사업, 창원경륜장 건설사업 등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사업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부가가치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의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2차산업 중심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 보다는 전체 경남도민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일만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한 것은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이보다 더한 것은 그동안 아예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울분이 시작된 것은 그동안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경남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몇몇 사업의 경우 추진상황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백년하청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의 프로젝트 추진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을 뿐 아예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쳐질 뿐 아니라, 더욱 분한 것은 추진계획을 물으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서부경남지역만 개발에서 제외되고 소외되었는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 도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분이 편향된 생각을 갖고 도정을 추진하면 이 같은 불균형 발전이 앞으로도 점점 심화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남의 균형발전은 점점 요원한 일이 되고, 결국엔 서부경남 지역민들은 경남도의 편향적인 행정을 앞으로는 절대 믿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불합리한 점과 재검토 의향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적절한 지적이었지만 지금껏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부지역에 투자가 편중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경남의 소외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토록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대처해 왔던 관계자들께서는 다시 한 번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땅바닥을 치는 경기불황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허황된 프로젝트만 두 손에 움켜쥐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남의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있으신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직장을 찾아 헤매는 청년들이 지금도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직장은 따논 당상이었던 시절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박사 실업자도 길거리에 즐비한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통계청 경남사무소에 따르면 도내 실업률이 4개월째 상승중인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종 통계를 통한 구체적인 실업자료는 이야기 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런 가운데 한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도에서 경남 청년실업 0%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정의 중심을 청년실업 해소에 두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청년실업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특위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고용창출형 경제·산업·서비스 정책 개발, 기술·기능인력개발원 설립 검토, 뉴 경남 인력사이트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청년실업 발생원인은 수요측면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등이, 공급 측면에서는 대학진학률 증가에 따른 고학력화와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 청년의 가족 의존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체제의 급격한 변화와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산업구조로 지방단위의 시책으로 전면 해결될 사안은 아닙니다.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청년실업 제로 프로젝트가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장·단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수와 이에 대비한 취업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지, 청년실업 제로는 어느 시점에 달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체육 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지난 예산결산위원 때 경남체육회 예산의 삭감에 관해 관여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먼저 朴英一 議員님의 여러 질문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요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5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남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경남체육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경남의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남도교육청의 소년체전에 대한 지원현황과 육성대책에 대한 장기플랜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은 별개가 아니라 한 몸체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체육예산이 경남체육 전체 발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즉 행정의 체계적인 뒷받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특별한 합의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후 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을 봐 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도청 패망 보고에 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청을 망하게 하고 주민 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첩경은 늘 관료사회의 부패가 주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 차에 도지사께서 실국에 도청을 망하게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고 그 기한이 지난 8월 31일로 지났습니다.
그 지시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직언하는 간부가 없는데 간부들이 망하는 방법을 제시할 리 없다는 사람도 있고, 발전의 방법과 망하는 방법을 실무직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320만 도민들은 도지사께서 요구한 도청 패망보고서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국에서 보고한 패망보고서에 패망요인이 적나라하게 적시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지금 도 행정의 현주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각 실국에서 도청이 망하는 방법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보고를 받은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초·중·고등학교 냉·난방시설 현대화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유능한 인재육성이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무더위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찜통 같은 더위를 이겨내며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남교육의 현주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냉방 5.0%, 난방 4.9%, 냉난방시설 16.8%, 중학교 냉방 7.6%, 난방 2.6%, 냉난방시설 16.7%, 고등학교 냉방 10.2%, 난방 1.9%, 냉난방시설 38.1%로 냉난방시설이 매우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충수업으로 인하여 여름방학이 제대로 없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냉·난방시설이 48.3%에 그쳐 이러한 시설에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30% 이상을 확보하여 냉·난방시설 설치에 집중투자 하겠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설개선 사업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냉·난방시설을 완료하기 위해 1,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과 냉·난방 시설개선사업의 투자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金權洙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7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議長 陳鍾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전북과 경남, 경남과 전북이 2014년도 동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합의문 교환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최대한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오늘은 朴英一 議員님, 裵鍾亮 議員님, 金權洙 議員님 세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朴英一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英一 議員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갈사만 매립지는 ’97년도에 현대제철에서 제철소 건립부지로 추진했지마는 그 간의 여러 사정으로, 또 IMF 등으로 해서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에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에 갈사만이 포함되어서, 작년 2003년 10월입니다.
하동지역에 380만평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서 1단계사업으로 2010년까지 하동 갈사만 매립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3월에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업의 저조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분양권 문제였습니다.
인근에 전남 율촌산업단지와 비교해서 그곳에는 분양가가 30～40만원 되는데 여기 갈사만 매립지에는 평당 53만원으로 추정해서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사업이 사실상 착수를 주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한국토지공사측이 주장하는 이러한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특별히 공사관계자 측을 불러서 갈사만 현지를 답사도 하고 필요성에 대한, 또 공사측에 실시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주장하는 경제성 문제의 해결과 빠른 시일내에 실시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간접적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기반인프라을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을 우선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에 대상사업부로 확정을 받아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국회나 정치권 등을 통해서 한국토지공사를 방문하고 하동 갈사만 매립지 조기개발 실시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하는 다각적인 노력들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에 양 구역청장으로 하여금 전윤철 감사원장을 방문해서 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도 경제자유구역 당초의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갈사만 매립지 조기개발에 대한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서부경남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갈사만 매립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전략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裵鍾亮 議員님께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여부와 관련해서 F1 국제자동차 대회 개최여부에 대한 도의 공식입장, 그리고 경주장 부지 40여만평에 대하여 첨단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 그리고 F1, F3 국제자동차대회 백지화로의 전환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지화로 전환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F1과 F3의 다 백지화가 아니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F3에 대한 백지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F3가 5년이 지났지마는 당초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라도 이제 충분한 도민의 공감대와 타당성의 조사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했고, 또 당사자인 창원시와 시민들 또 의회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5년의 시점에서 백지화를 사실상 선언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F1 부분은 바로 이러한 F3의 여러 가지 문제점 위에서 연장선에서 또다시 검증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이 부분은 국내의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또 도민의 공감대를 거쳐서, 특히 우리 도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대 원칙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옳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F1은 사실상 유보를 하면서 현재 9월중에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FOM, 소위 포뮬러 원 매니저먼트 회장인 버니 회장을 만나도록 미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년정도 유예의 타당성을 서로 합의해서 충분한 공인기관을 거쳐서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옳다, 저는 여전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1의 백지화도 이것은 아직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스포츠 중에 하나인 F1,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대회가 우리 경남에 하나 있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창원과는 달리 진해시에서 또 시의원들을 포함한 진해시민들의 적극적인 유치희망도 있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 국제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높일 수 있고, 다른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런 과정이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검증을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 저의, 또 우리 도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0만평의 첨단산업단지 유치의 발언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경남도와 진해시에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사용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한국미래산업첨단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F1 국제자동차대회 유치에 대한 공식입장은 백지화도 아니고, 진해 준설투기장의 여러 가지 공기업 문제와 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최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金權洙 議員님께서 경남서부지역 투자확대에 대해서, 또 도청 패망보고서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앞으로 동력을 가지고 미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적인 성격을 띈 그런 기능으로 가줘야 우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부중심의 개발이 사실상 우리 경남의 성장동력으로, 심지어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정도로 산업시대의 효자 노릇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부권에 치중한 개발도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중부권 개발에 접근해야 되는 그런 한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한 것에 비해 사실 서북부 지역의 개발에 대한 소외인식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서북부 지역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도에서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경남서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첨단산업이라든지 항공산업,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해서 부족한 산학기반 구축, 그리고 국내 기업유치 이런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촌이나 사봉 진주지방산업단지도 2008년도 사업완료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여러 가지 녹차산업단지라든지 또는 한방산업단지, 지역에 특화된 그런 특성들을 중심으로 서북부 지역을 웰빙산업지대, 웰빙존으로 도의 개발방향에 있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저희들 전북과 경남, 경남과 전북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건의문을 서로 교환했습니다마는 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경우에는 서북부지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진주권을 중심으로 올 것이라는 확신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북부지역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의 전체 균형적인 개발 없이는 도의 미래도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동부, 서부, 중부를 떠나서 바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패망보고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하루빨리 우리 경남도가 도청이 망하는 방법을 찾아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며칠 전에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총리실이 망하는 시나리오를 제출하라는 숙제를 낸 것으로 압니다.
마침 우리 경남에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배경속에는 이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절박한 심정의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A반이 있고 B반이 있는데, 공부 잘 하는 반이 있고 못하는 반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복숭아가 익어가는데 언제 따는 것이 제일 좋으냐,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대부분 머리 좋은 학생들의 이야기는 ‘당도가 몇 % 있을 때 좋다’, 또 사업을 할 경우 대량으로 딸 때는 ‘덜 익었을 때 따서 유통시키는 것이 낫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B반에 가서 물었습니다.
복숭아가 익어가고 있는데 언제쯤 따는 것이 좋으냐고 물으니까 ‘주인 없을 때 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발상의 전환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에서 그런 이야기, 사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두께가 책 한권의 두께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경남도가 망하는 방법이 많다는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망하게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을 더 강하게 가지자는 그런 마음이고, 또 이것을 토대로 우리 경남도가 발전전략을 짜면서 세계 어느 도나 어느 시의 가장 뛰어난 부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바로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짜는데 저는 소중한 자료로 두고 두고 활용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더욱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 문제와 도서관 환경개선 그리고 학교 냉난방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한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英一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경상남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일부를 학교 체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답변과 金權洙 議員님의 소년체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李秉熙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전국소년체전의 성적이 우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10위권 밖으로 물러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저 자신 깊은 반성과 함께 학교체육의 문제점을 다시 진단하고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학교체육의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급기야 지난 8월 체육영재발굴·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3년 뒤인 2007년에는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상위입상을 목표로 성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월 이후에 그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 朴英一 議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상남도로부터 전입금 일부를 학교 체육발전 경비에 충당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금년 예산의 약 2배정도를 증액해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할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裵鍾亮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한 소규모 정보화 도서관의 활용방안과 공공도서관의 시설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한 소규모 정보화 도서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 도서관 활성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학교 1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휴도서실, 또는 낡은 도서실을 리모델링하여 컴퓨터, 빔프로젝트, DVD 등 정보화기기를 갖춘 현대화된 도서관으로 2001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 약 3개년간 초·중·고등학교 251개교에 교당 약 5,000만원씩을 총 140억원을 지원하여 현대화된 도서관을 설치하였고, 미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유휴교실 등 학교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의 종합미디어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학교도서관은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도서관 활용수업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에게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센터로써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자원을 활용토록 하여 정보화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게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총 2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연도가 오래 되어 시설보수가 필요한 도서관도 있습니다.
노후 도서관 시설보수를 위하여 금년도에 6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보수가 요구되는 도서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환경을 현대화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權洙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 냉난방시설 사업 조기완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유능한 인재양성이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시설의 현대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냉난방시설 사업을 우선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소요예산을 확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는 냉난방시설을 100% 완료하여 금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전체 교실대비 초·중학교는 25%까지, 고등학교는 50%까지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냉난방시설 완료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약 1,100억원이상 되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수용을 위한 각급 학교 신이설사업, 위험시설 개보수,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시급한 사업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실수업 여건개선을 위해 고등학교 1～2학년은 약 8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2005학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초·중학교의 경우는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시설사업 약 30% 이상을 확보해서 냉난방시설을 2007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朴英一 議員님, 裵鍾亮 議員님, 金權洙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경남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朴英一 議員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 일부를 각급 학교의 선수 발굴 지원에 투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도는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의 3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동법 제4항에 의거해서 도 전입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때는 미리 도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매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서 도 교육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사업을 협의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사업이 주로 도 교육청의 연차별 계획에 의한 학교 신설사업비 등에 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신설사업비 중에는 체육기반조성사업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각급 학교에 체육기반조성사업과 체육활동 활성화 등 세부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시 꿈나무들의 체육활동 지원 예산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李相均 自治行政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裵鍾亮 議員님께서 구 도지사 관사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게 된 배경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지사 관사 폐지를 결정한 이후에 도에서는 기존 도지사 관사를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용도 전환 하고자 고심한 끝에 기존의 어린이도서관과는 그 개념이 다른, 어린이의 이상과 꿈을 펼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1차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성과품이 나오면 그 성과품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유치시설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경비부담과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어디까지나 도가 시행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운영주체는 운영되는 시점에서 위탁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향후 도지사 관사가 다시 필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당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그 대안으로 현재 정무부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사림동 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방안은 현재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용 소형 아파트를 처분해서 도지사 관사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는 것이 추세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白重基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하여는 朴英一 議員님과 金權洙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朴英一 議員께서 질문하신 하동 갈사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사님께서 강한 추진의지와 함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金權洙 議員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議員님께서 우리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 청년실업 해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걱정을 해 주시면서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청년실업 제로 프로젝트가 헛 구호가 되지 않도록 장단기 계획과 2005년도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 수와 이에 대비한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金議員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金台鎬 도정 출범과 동시 도지사 직속으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많은 고민과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가급등, 내수부진, 물가상승 등 계속되는 경제불안 요인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의 구도 속에서는 단기간에 가시화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金議員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청년실업 제로 프로젝트란 실업률 0%를 목표로 하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임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도내 청년실업률은 전국 7.8%보다 매우 낮은 4.7%인 1만3,000여명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만, 아마 도민들의 체감 실업률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우리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단기대책으로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년 1만명의 고용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실업자 또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백창원직업전문학교와 진주직업전문학교에서 12개 직종 620명에게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대학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00명씩, 200명의 현장연수와 기업과 대학이 연계한 맞춤형 교육 등으로 기업체 취업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경남 IT엘리트 특별양성프로그램을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20명씩 연간 240명의 최고급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 도 전략산업인 메카트로닉스와 지능형 홈 산업과 연계하는 등 부족한 고급 IT 인력 공급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확대와 취업알선 시책으로는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의 고용을 확대하여 상반기에 약 2,700여명이 취업한 바 있고, 채용박람회 개최, 구인구직 매개 등으로 지금까지 4,4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한국벤처투자조합 형태의 경남청년일자리창출 펀드를 조만간 200억원 규모로 결성하여 향후 7년간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마인드 확산을 위해 지사님을 비롯해서 정무부지사님 등 간부 공무원이 매주 1회 이상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 해결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뉴패러다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도되었습니다만, 창원호텔에서 노사대표 등 60명을 초청해서 대통령 직속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별위원장인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과 노동부 산하 뉴패러다임센터 신봉호 소장을 초청해서 뉴패러다임의 경영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뉴패러다임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어제 그 자리에서 지사님과 문국현 위원장, 신봉호 소장간에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뉴경남 인력사이트를 개발하고 경남취업정보센터도 개설 운영하여 원활한 구인·구직자의 연결로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의 기업유치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외국자본 3억불, 국내자본 2조원 투자 유치 목표가, 일본의 기술, 중국의 가격경쟁 압박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도가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2단계 메카노 21,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산업 등 4대 신성장 동력산업도 도내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金議員님께서 2005년도 우리 도의 고교 및 대학 졸업생 수를 물으셨습니다.
도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내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인문계가 2만6,495명, 실업계가 1만623명 등 총 3만7,000여명으로 그간 인문계 95.4%, 실업계 66%의 대학 진학 통계를 감안할 때 우리 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중 취업대상자가 약 5,100여명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학생 배출인원은 도내 21개 대학에서 약 3만여명이 됩니다.
이에 대비한 취업시스템으로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청년실업대책이라고 생각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IT엘리트 육성계획 등으로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계속 양성하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남취업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청년실업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실업해소는 단시일내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金權洙 議員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裵鍾亮 議員님께서 대기측정망 확충 방안, 측정망 설치위치 개선방안, 측정자료 활용방안 그리고 유해물질 등 측정항목 추가방안 등 네가지를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측정망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현재 창원시 등 6개시 총 12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이 중 8개소는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용 중에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진주시가 2개소, 그리고 김해·양산시가 각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측정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측정망 확충은 우리 도의 환경보전계획에 의거 2008년까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양산시 웅상지역에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진해시 등 신규설치 4개소 및 노후 측정망 3개소 교체사업비 등 모두 11억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기측정망 1개소에 설치되는 비용은 2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측정소 설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소 설치지점의 선정은 지역환경의 특성을 감안해서 전문기관 용역 결과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장소 확보 및 운영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주로 관공서 및 학교 등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시에 기존 시설에서 측정된 자료의 지역대표성 확보 여부 등을 심층 분석해서 설치지역의 적정성을 효율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측정자료의 활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자료의 분석·평가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관측과를 신설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오염농도를 측정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분석평가된 자료는 대기환경기준의 달성여부를 판정하고 대기정책의 시행효과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자료는 봄철의 경우에는 황사경보제, 하절기에는 오존경보제 시행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도의 홈페이지에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대기질 자료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오염도 측정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시설의 다양화, 첨단화에 따른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감시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측정망 확충 시에 기존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측정과 아울러 오존발생 원인물질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측정항목 선정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자료분석으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지적과 함께 방향을 제시해주신 裵鍾亮 議員님,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朴英一 議員님과 裵鍾亮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英一 議員님께서는 진교～노량간 지방도 1002호선의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그리고 하동 악양～묵계간 잔여구간 9㎞의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지구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많다 보니까 사업이 장기화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평 불만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부터는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시행 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교～노량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하동, 광양만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남해방면으로의 늘어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금년 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10㎞의 4차선 확·포장공사로 사업비 525억원을 투입해서 2009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올해는 30억7,3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을 끝내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현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상 SOC사업 부분의 도로사업비는 대폭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 악양～묵계간 도로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와 단성IC에서 산청 중산리～청학동～쌍계사를 연결하는 관광도로의 성격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도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당장 착공은 어렵고 가능한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도로는 중기재정계획상 200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 개설구간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내인 관계로 지리산보존회 및 환경단체 등에서 지난 6월에 우리 도를 방문해서 지리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본 노선으로 도로 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도로개설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가 있는 등 환경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裵鍾亮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안민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 계획과 무료화에 따른 터널 유지관리비 확보 방안 그리고 터널 관리주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민터널통행료의 징수는 건설당시 차입한 재정융자특별기금 270억원의 기채상환이 완료되는 징수시점까지 계속 징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증가된 통행료 수입과 통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요금징수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하고 또, 통행료 무료화 차종 확대 및 통행료 50%를 경감해주는 것을 현재 통행료징수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민터널통행료 무료화와 유지관리 문제는 안민터널 통행료 징수가 완료되는 2011년도 이후에 통행료 징수목적 소멸과 동시에 비관리청인 도를, 일단 지정을 해제하고 도로관리청인 창원·진해시로 이관한 이후에 관리청인 양 시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도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창원·진해시가 안민터널 관리 이관을 거부할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안민터널은 도로법 제22조 규정상 국도대체우회도로 시설물로써 관리청이 법상 시장이므로 도로법 규정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관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朴英一 議員님과 裵鍾亮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朴英一 議員님, 裵鍾亮 議員님, 金權洙 議員님, 세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裵鍾亮 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金台鎬 知事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朴英一 議員님의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英一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타 지역 우수선수 영입과 도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장체육팀 운영에 관한 내용, 이렇게 크게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우수선수 영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선수를 우리 도 소속팀으로 영입한 인원, 계약금액, 계약기간, 이 세가지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영입한 총 인원은 255명입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에 68명, 2003년에 83명, 2004년에 104명이 되겠습니다.
이 255명에 대한 총 계약금액은 23억7,300만원입니다.
2002년도 68명에 5억2,5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 83명에 7억2,400만원, 2004년도 104명에 11억2,400만원, 2004년도 계약금을 기준으로 할 때 최고가 7,200만원, 승마입니다.
최저 240만원, 사격, 전 종목을 평균하면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전 종목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계약방법은 도 체육회와 또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 경기단체에서 공통으로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최근 3년간 우리 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적한 선수 현황과 평균 계약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전국체전에서의 성적에 따라서 익년도 재 계약을 하는 수가 있고 또, 성적이 낮으면 아예 계약을 못하는 이런 것도 있고, 아예 선수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의 인적사항을 주도면밀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朴議員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 도와 아무 연고가 없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체육을 활성화시켜서 명실상부한 경남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장체육팀 운영비 지원을 일부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첫째, 도내 일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장팀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총 44개팀, 412명이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은 17개 시·군에 21개 팀 16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하고 있는 종목들은 주로 기초종목, 육상, 테니스, 배드민턴, 전 종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개팀 중에서 1년에 운영비가 최고로 많이 소요되는 팀은 김해시청이 운영하고 있는 하키입니다.
연중 7억3,1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저 경비로 운영하는 종목은 합천군청이 운영하고 있는 육상 종목, 연중에 1억4,000만원입니다.
현재 직장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초자치단체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남해·산청·함양,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 직장팀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해 시·군의 입장이나 당해 지역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의 입장에서 보면 1～2개 팀도 아니고 44개 팀, 이 방대한 팀에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군의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이라든지 또는 팀의 연고라든지 운영상 한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金權洙 議員님께서 경남체육의 문제점과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하시고 향후 발전계획과 체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위한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경남체육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남체육의 문제는 사실은 육상·수영·체조 등 기초종목이 아주 취약합니다.
학교체육도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시·도 공통사항입니다만,전국체육대회가 끝나면 성적, 예를 들어서 체전에서 상위성적을 얻기 위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전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우리 도 체육회에서는 기초종목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에 활성화를 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화관광국에서 전 시·도에 성적지상주의,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등위를 매기지 않는 방법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체육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위한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소요예산을 심의해서 체육회 회장인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아 도청 관련 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제출된 내용을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 체육회 이사회의 기능 중 하나가 되어 있는 예산심의 기능을 도 집행부와 의회가 주축으로 활동을 해서 도 체육회는 자료제공을 한다든지, 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체제변환을 해서 도 체육회가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의회에서 체육회 예산을 승인할 적에 선수훈련비, 전국체전 참가비, 도민체전 개최비, 초·중학생 체전, 전국소년체전 참가비, 자체운영비, 이렇게 6가지 정도는 우리가 체육회에 예산을 승인할 때 부기에 명기를 해서 이것이 체육회에서 예산을 운영할 때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도 좀 더 체계적이고 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도록 부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도지사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과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秉熙 議員 하실 것입니까?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權洙 議員 한 분밖에 없습니까?
金權洙 議員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 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金權洙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權洙 議員 먼저 지사님께 간략하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청이 망하는 방법을 보고 받으시고, 책 한권 정도 분량으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받으신 것을 참고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받으신 그 내용을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 공개를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담배를 끊을 때 보면 ‘나 담배 끊었다’고 사방에 알리는 것이 주위에 감시자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도청이 망하는 방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책 한권분량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그 방법을 잘 알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감시자가 되고 감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도가 발전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께 이것을,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갖다 넣듯이 지사님의 서랍에 갖다 넣고 있는 것이 도가 발전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 도민에게 공개해서 우리 도의 발전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우리 金權洙 議員님의 도정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득이 될런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金權洙 議員 되도록이면 많이 알려서 감시자가 많이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道知事 金台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權洙 議員 다음은 체육회 관련 해서 지난 번 추경에 경남도 체육회 예산이 7억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치 우리 도의원들이 경남도체육회를 말아먹거나 체육회가 못 되게 하는데 앞장을 서는 식으로 언론에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시·군 체육회 엘리트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의원에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공격을 해 옵니다.
도의원들은 표를 받아서 도의회에 오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체육회 각 시·군 단위 엘리트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어찌보면 억압 내지 공갈식으로 도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전국체전에 내일 모레 나갈 선수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정말 제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 체육회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 체육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삭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일선, 내일 모레 전국체전에 나갈 선수들에게 도 체육회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육성비나 지원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는 내용이 들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가 도 체육회로 하여금 관련되는 의원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출전에 차질이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도 체육회 출입하는 기자가 저에게 와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 부분은 2003년도 최종예산을 2004년도 당초에 해줬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추경에 15억원을 요구해서 그 중에 7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8억원을 승인해 줬는데, 이 8억원 중에는 작년에 2개 종목이 예비종목으로 있다가 본 종목으로 이번에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선수육성과 훈련비가 6억2,00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공제하면 1억8,000만원을 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결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더도 덜도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金權洙 議員 그래서 일선 우리 엘리트 체육 하는 선수, 코치, 감독들이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면 정구를 한다, 정구코치비가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10만원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수에게 피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내용들이 일선 시·군에 전달되었다, 그것은 결국 도의원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도의원들에게 너희가 공격을 해라, 하는 어떤 명분이나 명목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7억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 체육기금으로 그 부분을 메꾸어서 활용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지난 해 하던대로 진행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일선 시·군의 체육감독,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마치 도의원들이 내일 모레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몰상식한 방법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시켰거나 아니면 체육회의 간부들이 그런 방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운동만 열심히 하고 가르치는 선수와 코치들에게 전달을 했거나, 결국 그런 방법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도가 망하는 방법으로 지름길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도 체육회를, 또 관리 감독하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金權洙 議員님께서 집행부, 저는 그렇습니다.
도의 집행부하고 도의원하고는 불가분의 유대관계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체육회로 하여금 교사를 해서 의원님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연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없고요.
○金權洙 議員 국장님은 안 그러셨는데 말단직원이든지 간부든지 또, 일선,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도 그런 소리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저한테 전달하는 분도 있고,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도 체육회를 지휘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집행부서가 저희 나름대로의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權洙 議員 제가 여기에서 자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저 역시도 스포츠맨으로서 우리 경남도 체육회가 발전이 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발전되는 방안이 무엇인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놓아두면 우리 경남도 체육은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수 관리 육성을 하는 방법을 택해보자, 그래서 그런 예산부분을, 저희들에게 관여되는 부분을 손을 조금 댔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여기 앞에 도지사님도 계시고 교육감도 계시는데 전국소년체전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그리고 전국체전은 경상남도 도지사님이 해당이 되어서 관장을 합니다.
전국소년체전에 들어가는 예산, 우리 경상남도 도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 경상남도체육회만 해도 예산이 81억원입니다.
이 돈을 정말 양 기관에서 경남교육을 이끌어가고 경상남도를 이끌어가시는 교육감님, 도지사님께서 협의를 잘 하시면 유·소년부터 선수육성을 잘 해서 그 선수를 많이 육성해서 다른 시·도에 팔려가더라도 많이 배출을 하면 그것이 경남의 재산이 되고 그것이 경남 체육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로 하여금 좋은 코치 또, 경남에 코치로 오면 그런 돈으로 코치가 한없이 선수를 가르치는데만 정신을 팔 수 있게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해결해 준다면 정말 우리 경남도 체육회가 발전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자긍과 긍지를 심는, 정말 5년, 10년만 기다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어서 체육회를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이끌어 주시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더 지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교육감님과 더불어서 우리 경남도 체육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내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해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7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徐丙泰
宋基元 安永大 玉磐赫 禹宗杓
李敎熙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監査官 ,鄭純永
企劃官 ,崔昌穆
公報官 ,李俊和
消防行政課長 ,裵喆壽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奇玉 李恩兒 高閏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