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7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주요업무보고
2.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도정 주요업무보고
2.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8분)
○의장 허기도 오늘 방청석에는 창원대학교 여성커리어 인턴과정을 이수하고 계시는 김형진 씨 외 20여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정된 의석은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배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석은 후반기 원 구성 시까지 현재의 배정 상태를 유지해 나가되, 의원님들의 소속 위원회 변경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석배정 기준에 따라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님,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님,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님이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윤용근 의원 외 40명으로부터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7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 조재규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2009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현황 제출” 건으로 취합한 모든 중·고등학교 자료,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으로부터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상남도 예산추이 등 5건, 교육위원회 김종수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특수교육활동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등 3건,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도내 ‘도로 수로원’ 연간 인건비 편성내역 등 2건, 교육위원회 조형래 의원으로부터 2010년 7월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현황 및 파견사유 관련자료 일체 등 6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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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0시 1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330만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아울러 지난 상임위원장단 구성 등과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5기 출범과 관련하여 최근 도지사의 4대강 관련 정치적 행보에 대다수 도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지사로 당선되신 이후에는 도민의 화합과 도정발전을 챙기시는데 최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나, 여전히 선거 이후에도 행정가가 아닌 선거 이전의 정치인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4대강사업을 중단하라는 도민들의 뜻이 표출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64.4%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을 선택해 주신 도민들의 뜻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사께서는 53.5%의 득표율을 획득하셨는데,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자의 경우 46.5%의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는 득표율 48.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사님의 논리대로라면 절반에 가까운 4대강 사업 찬성 투표자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남도지사는 경남도민의 대표 일꾼으로서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가 되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에 대해 지방정부 간 연대를 하여 반대한다는 것은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사께서는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정치적인 전국연대를 추진하기 전에 낙동강사업의 문제점과 시정·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행정가로서 도민 전체를 위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정치적인 행보를 그만두고 지역현안을 먼저 챙기는 행정가로서의 도지사 역할을 다수의 경남도민들은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남에는 낙동강 사업 이외에도 동남권 신공항 유치 문제, 남강댐 물 문제, 혁신도시 일괄이전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반대에만 매달려 있는 지사께서는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사적인 정치적 위상제고를 위해 도민 전체의 이익을 희생한다면 도의회는 분명코 집행부 견제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도민 전체를 생각한다면 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판단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최근 지사께서 발언하신 “도 출자·출연기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신임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이 입장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출자·출연기관장 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임기보장을 주도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호 모순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능력의 관점에서 공무원들을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가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향후 도정발전과 도민의 권익제고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서는 현재 무늬만 무소속이고 내용은 야 4당, 요즘 흔히들 말하는 하이브리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태도는 향후 도정을 수행하면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많이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도정운영의 명확한 색깔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경남도지사 개인을 위한 충언이 아닙니다.
경남도를 생각하고, 330만 도민 전체의 권익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만한 협조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지사님의 행정가로서의 변모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경남도에서 민자사업 1호로 개통된 마창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처음으로 통행료를 인하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지금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되어 도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마창대교의 각종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통행료 400원을 인하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경남도는 통행료 인하와 함께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현행 80%에서 70%로 인하하겠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MRG 인하 움직임은 없을 뿐 아니라 협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전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건설 사업은 ’03년 5월 경남도와 마창대교 주식회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총사업비가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2,648억원이었지만 실투입공사비는 자기자본금 483억원과 원화차입금 2,273억원, 재정지원금 707억원으로 모두 3,46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대건설이 하도급업체에게 발주한 금액은 1,237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민자사업은 특성상 시공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운영수익을 보전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14.3%라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브이그사는 ‘마창대교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시행사 역할을 하였으며, 시공이윤을 남기기 위해 현대건설-브이그 조인트 벤처라는 회사를 또 다시 설립하여 설계와 시공 등 건설공사 전체를 2,303억원에 발주 받았습니다.
이후 이 회사를 통해 1,237억원에 불과한 하도급을 주어 엄청난 시공이윤을 극대화시킨 뒤 투자 운영사인 맥쿼리에게 ’08년 7월 31일 29.4% 할인된 가격인 483억원에 지분을 전부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마창대교의 접속도로 2구간 공사를 3,169억원, 84.3%라는 높은 가격으로 대안입찰로 낙찰 받아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다면 2004년 조달청 평균 낙찰가인 6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교량공사비 1,516억원, 접속도로 공사비 2,057억원으로 3,573억원만 하면 마창대교 건설 공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민자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으로 지급된 3,169억원과 재정지원금 707억원 해서 3,876억원보다도 오히려 303억원이나 적은 공사비입니다.
1.7km에 불과한 구간이지만 전국의 다른 민자사업 구간보다 2~4배 이상 비싼 2,000원이란 통행료를 매일 납부하고 있으며, 2008년 58억원, 2009년 118억원, 2010년 124억원 등 매년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그들의 MRG를 보전해 주기 위해 갖다 바쳐야 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매년 4% 교통량의 증가와 함께 5%의 물가상승률을 더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통행료가 541억원, 2020년에는 782억원, 2030년에는 1,517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30년간 1조원 이상 되는 혈세를 MRG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엉터리 사업의 최초 제안자이자 시공자인 현대건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교통량이 별로 없는 구간을 마치 대단한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공사비를 부풀려서 총사업비를 산정하였기에 정확한 실사를 통해 투입된 공사비를 재정산하여 총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법적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지금도 도민들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219억원의 동읍~한림 간 도로공사, 1,086억원의 생림~삼랑진 간 도로공사, 2,648억원의 민자사업인 제2창원터널 건설사업 등 경남도에서 발주하는 대단위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건설업체는 적어도 경남도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도덕한 대기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올바른 법 집행을 하는 추상같은 경남도의 행정력일 것입니다.
저는 누적 지급액이 증가하여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되고 있는 마창대교를 이제는 경남도에서 매입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인근 접속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향후 교통량이 예상치의 120% 이상 급격히 증가하여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허상과 환상을 이제 버리고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만 합니다.
먼저 총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실사작업을 해야 합니다.
재정지원금을 제외한 현대건설이 투자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총사업비를 재산정하고 투자비를 분석,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를 선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운영사인 맥쿼리에게 현대가 지분을 양도한 운영권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리 9.5%라는 고금리로 되어 있는 차입금 2,273억원 중에서 현대로부터 실사 후 환수시킨 금액을 정산하고 차입규모를 줄인 후 리파이넨싱을 통해 경남도에서 자금을 재조달 한다면 법인세 등 세제의 감면 등에 힘입어 호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 노력하는 자가 용기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통행료로 고통 받는 도민들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혈세가 줄줄 세는 낭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김두관 지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도정 주요업무보고
2.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1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격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의사일정 제1항, 도정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도정 주요업무보고 및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2일 도민과 도정발전 최우선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 양보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원 구성을 하신 것을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도정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동반자로서 도정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8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아 도정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84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정운영방향, 2010년 역점시책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도 전체면적은 1만532㎢이며, 인구는 331만6,000명이고, 행정구역은 8개 시 10개 군 321개 읍·면·동입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올해 도와 시·군의 예산총액은 15조 1,480여억원으로 도가 5조6,171억원, 시·군이 9조5,311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도가 34.2%, 시·군은 30.4%입니다.
2페이지, 주요 경제지표입니다.
지역총생산액은 2008년 기준 74조2,803억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구조는 농림어업 4.4%, 광업·제조업 46.1%, 서비스업·기타 49.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와 농어촌 간,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 없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도내 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대외협력기관인 중앙부처, 도의회, 시·군과 상생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 경제가 조화를 이루어 도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녹색성장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 도정 역점시책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확대 및 서민생활안정, 그린경제시대에 맞는 산업경제 육성 등 6대 역점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일자리 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친서민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인 일자리창출과를 확대 개편하고, 도정 주요시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보호 및 민생안정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생계·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 사회복지관 신축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확대 사업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그린경제시대에 맞는 산업경제 육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산업 비전 및 추진전략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수립코자 합니다.
우리 도는 기계·조선·항공산업 국내 최대 집적지로 최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풍력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조기 조성과 항만물류산업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요트산업, 로봇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과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기자재 국산화와 원천기술 확보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지식기반 기계산업 육성,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반 강화, 바이오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원스톱지원센터 등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경남 조성을 위해 우포늪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 ‘습지복원모델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멸종 위기종 ‘따오기’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에는 야생방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일상생활속 녹색문화 정착을 위해 그린스타트 실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탄소제로 녹색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지역에 에너지 자립도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녹색휴양공간 확충을 위해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깨끗한 수질관리 및 생태하천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추구입니다.
먼저 지역 연결동맥 확충입니다.
함양〜울산 간, 거제〜통영 간 등 고속도로와 경전선 복선전철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남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라는 의지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건설해 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전방식을 두고 전북과 의견 대립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남 일괄 이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특정지역 개발과 백두대간 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위해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과 농수산물 수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풍요롭고 건강한 삶의 질 구현입니다.
생활속의 문화관광체육기반 구축을 위해 통영국제음악당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이순신프로젝트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1월에 개최 예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91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 건강관리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반 구축과 저출산 대책,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재난 없는 안전경남 실현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수해상습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가칭 ‘민주도정협의회’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도민 설문조사와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도민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현안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도민의 대표기구와 도의회와 현안 논의 간담회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는 분야 중 하나가 청렴도 향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선 5개년 우리 도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옴부즈만 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편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허가 등 민원처리기간을 법정기한의 70% 이내까지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서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30만 도민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도민 모두가 혜택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정 구현을 위해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설명 드렸습니다.
2만2,000여 경남 공직자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열정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에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기 위해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마련한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79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3,253억원이 늘어난 5조9,42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162억원, 특별회계가 9,26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5.6%인 2,6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90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053억원, 지방교부세 106억원, 국고보조금 등 198억원, 지방채 38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향후 대규모 고용이 예상되는 창녕 넥센타이어에 대한 특별지원금 등 일자리 창출사업 분야에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보육시설 지원, 재활병원 건립 등 사회복지 분야에 6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산업단지 조성과 SOC 인프라 확충 등에 3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정현안 사업인 제91회 전국체전 준비에 70억원,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준비에 58억원을 계상하여 전국 및 세계에 경남의 위상을 알리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그린경제시대에 맞는 산업경제 육성을 위하여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로봇랜드 기반구축 사업 등에 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재난 없는 안전경남 건설을 위하여 피해복구비, 화재진압장비 보강 등에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6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채권판매 수익증가 등에 따라 5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운영 11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77억원, 광역교통시설 구축에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과 도정 현안사업에 차질 없는 뒷받침, 미래성장 동력 확충사업, 재난 대비 등 민선 5기 우리 도정이 계획하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84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감사합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변화에 대한 330만 도민의 요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제9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국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성을 길러주고 섬김과 배려의 따뜻한 인성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참여 속에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경남교육이 선진한국의 희망이 되는 일등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우리 도 교육청 주요업무를 4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교육성과, 2010년도 경남교육 기본방향, 2010년도 교육시책 추진 계획, 2010년도 역점과제 추진 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교육성과 분석은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경남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교육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금년 1학기에는 교육지표 비전을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과 학생이 행복한 교육으로 그대로 유지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합심하여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시책으로 사랑이 가득한 덕성교육,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창의성을 기르는 미래교육,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행정 등 4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는 경남교육의 강점을 부각하고 모자라는 점은 개선하기 위하여 맞춤식 학력향상, 실천중심 덕성교육, 독서교육 내실화, 친환경 건강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 다섯 가지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교육시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시책인 사랑이 가득한 덕성교육 분야입니다.
바른생활을 실천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천중심의 덕성교육 강화, 정체성을 살리는 세계시민교육 실시 등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바른 인성을 함양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고,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508개의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배치, 750개의 학교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우수한 전통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정서 함양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중심의 수련활동 및 충실한 녹색환경교육을 통하여 고운 심성을 개발하고 친환경 의식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책 두 번째로,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분야입니다.
교육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맞춤식 교육으로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체계적인 진학지도 시스템 구축,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 제고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실수업 개선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 장학활동 전개, 수업명사, 수석교사 등 현장 장학 인력풀을 활성화하여 학교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책 읽는 행복한 인생, 선진경남 도민을 키우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에 대한 폭을 넓이기 위해 마이스터고 2개교, 기숙형고 10개교 운영 등 학교운영 체제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체제 및 여건 개선, 종일제 유치원 운영의 질적 제고,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질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평생학교를 설치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의 사회적응과 직업훈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학생건강 체력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교육과 보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질 좋은 학교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책 세 번째로, 창의력을 기르는 미래교육 분야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창의성교육과 영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실험· 탐구·체험중심의 과학교육을 충실히 하고, 영재학급 87학급, 영재교육원 166학급을 편성하여 수혜학생을 확대하였으며,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역량 배양 및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강화로 건강한 정보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영어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진로교육 및 지역교육의 충실,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확대, 재외동포자녀 모국체험 다양화 등으로 국제적 역량을 기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책 네 번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교육공동체의 학교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회 운영의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등 다양한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경남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교육수요자가 체감하는 생활 공감 정책 추진, 교육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도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교육비 지원 확대,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36개교 운영, 중학교 학교운영비 전액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남인재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장차 국가의 중추적인 인재를 우리 경남에서 길러내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교육자산형성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과도한 대학등록금 부담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교직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며,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강화를 통하여 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여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지원 중심의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과 쾌적하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역점과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식 학력향상, 실천중심 덕성교육, 독서교육 내실화, 친환경 건강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 다섯 가지 역점과제는 교육시책 중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7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경남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하여 경남교육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으뜸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희망 경남교육을 만들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84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석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석주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구성 및 선임방법입니다.
위원회는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존속기간은 280회 임시회 회기기간인 2010년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구성인원은 총 15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2일 제280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4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을 추천하여 모두 15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추천된 의원 선임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4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도정질문 계획과 상임위원회별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4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신주범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7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주요업무보고
2.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도정 주요업무보고
2.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8분)
○의장 허기도 오늘 방청석에는 창원대학교 여성커리어 인턴과정을 이수하고 계시는 김형진 씨 외 20여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정된 의석은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배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석은 후반기 원 구성 시까지 현재의 배정 상태를 유지해 나가되, 의원님들의 소속 위원회 변경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석배정 기준에 따라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님,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님,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님이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윤용근 의원 외 40명으로부터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7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 조재규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2009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현황 제출” 건으로 취합한 모든 중·고등학교 자료,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으로부터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상남도 예산추이 등 5건, 교육위원회 김종수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특수교육활동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등 3건,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도내 ‘도로 수로원’ 연간 인건비 편성내역 등 2건, 교육위원회 조형래 의원으로부터 2010년 7월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현황 및 파견사유 관련자료 일체 등 6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A84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0시 1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330만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아울러 지난 상임위원장단 구성 등과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5기 출범과 관련하여 최근 도지사의 4대강 관련 정치적 행보에 대다수 도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지사로 당선되신 이후에는 도민의 화합과 도정발전을 챙기시는데 최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나, 여전히 선거 이후에도 행정가가 아닌 선거 이전의 정치인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4대강사업을 중단하라는 도민들의 뜻이 표출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64.4%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을 선택해 주신 도민들의 뜻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사께서는 53.5%의 득표율을 획득하셨는데,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자의 경우 46.5%의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는 득표율 48.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사님의 논리대로라면 절반에 가까운 4대강 사업 찬성 투표자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남도지사는 경남도민의 대표 일꾼으로서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가 되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에 대해 지방정부 간 연대를 하여 반대한다는 것은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사께서는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정치적인 전국연대를 추진하기 전에 낙동강사업의 문제점과 시정·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행정가로서 도민 전체를 위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정치적인 행보를 그만두고 지역현안을 먼저 챙기는 행정가로서의 도지사 역할을 다수의 경남도민들은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남에는 낙동강 사업 이외에도 동남권 신공항 유치 문제, 남강댐 물 문제, 혁신도시 일괄이전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반대에만 매달려 있는 지사께서는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사적인 정치적 위상제고를 위해 도민 전체의 이익을 희생한다면 도의회는 분명코 집행부 견제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도민 전체를 생각한다면 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판단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최근 지사께서 발언하신 “도 출자·출연기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신임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이 입장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출자·출연기관장 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임기보장을 주도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호 모순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능력의 관점에서 공무원들을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가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향후 도정발전과 도민의 권익제고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서는 현재 무늬만 무소속이고 내용은 야 4당, 요즘 흔히들 말하는 하이브리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태도는 향후 도정을 수행하면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많이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도정운영의 명확한 색깔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경남도지사 개인을 위한 충언이 아닙니다.
경남도를 생각하고, 330만 도민 전체의 권익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만한 협조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지사님의 행정가로서의 변모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경남도에서 민자사업 1호로 개통된 마창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처음으로 통행료를 인하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지금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되어 도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마창대교의 각종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통행료 400원을 인하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경남도는 통행료 인하와 함께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현행 80%에서 70%로 인하하겠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MRG 인하 움직임은 없을 뿐 아니라 협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전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건설 사업은 ’03년 5월 경남도와 마창대교 주식회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총사업비가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2,648억원이었지만 실투입공사비는 자기자본금 483억원과 원화차입금 2,273억원, 재정지원금 707억원으로 모두 3,46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대건설이 하도급업체에게 발주한 금액은 1,237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민자사업은 특성상 시공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운영수익을 보전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14.3%라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브이그사는 ‘마창대교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시행사 역할을 하였으며, 시공이윤을 남기기 위해 현대건설-브이그 조인트 벤처라는 회사를 또 다시 설립하여 설계와 시공 등 건설공사 전체를 2,303억원에 발주 받았습니다.
이후 이 회사를 통해 1,237억원에 불과한 하도급을 주어 엄청난 시공이윤을 극대화시킨 뒤 투자 운영사인 맥쿼리에게 ’08년 7월 31일 29.4% 할인된 가격인 483억원에 지분을 전부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마창대교의 접속도로 2구간 공사를 3,169억원, 84.3%라는 높은 가격으로 대안입찰로 낙찰 받아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다면 2004년 조달청 평균 낙찰가인 6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교량공사비 1,516억원, 접속도로 공사비 2,057억원으로 3,573억원만 하면 마창대교 건설 공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민자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으로 지급된 3,169억원과 재정지원금 707억원 해서 3,876억원보다도 오히려 303억원이나 적은 공사비입니다.
1.7km에 불과한 구간이지만 전국의 다른 민자사업 구간보다 2~4배 이상 비싼 2,000원이란 통행료를 매일 납부하고 있으며, 2008년 58억원, 2009년 118억원, 2010년 124억원 등 매년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그들의 MRG를 보전해 주기 위해 갖다 바쳐야 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매년 4% 교통량의 증가와 함께 5%의 물가상승률을 더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통행료가 541억원, 2020년에는 782억원, 2030년에는 1,517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30년간 1조원 이상 되는 혈세를 MRG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엉터리 사업의 최초 제안자이자 시공자인 현대건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교통량이 별로 없는 구간을 마치 대단한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공사비를 부풀려서 총사업비를 산정하였기에 정확한 실사를 통해 투입된 공사비를 재정산하여 총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법적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지금도 도민들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219억원의 동읍~한림 간 도로공사, 1,086억원의 생림~삼랑진 간 도로공사, 2,648억원의 민자사업인 제2창원터널 건설사업 등 경남도에서 발주하는 대단위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건설업체는 적어도 경남도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도덕한 대기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올바른 법 집행을 하는 추상같은 경남도의 행정력일 것입니다.
저는 누적 지급액이 증가하여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되고 있는 마창대교를 이제는 경남도에서 매입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인근 접속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향후 교통량이 예상치의 120% 이상 급격히 증가하여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허상과 환상을 이제 버리고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만 합니다.
먼저 총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실사작업을 해야 합니다.
재정지원금을 제외한 현대건설이 투자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총사업비를 재산정하고 투자비를 분석,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를 선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운영사인 맥쿼리에게 현대가 지분을 양도한 운영권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리 9.5%라는 고금리로 되어 있는 차입금 2,273억원 중에서 현대로부터 실사 후 환수시킨 금액을 정산하고 차입규모를 줄인 후 리파이넨싱을 통해 경남도에서 자금을 재조달 한다면 법인세 등 세제의 감면 등에 힘입어 호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 노력하는 자가 용기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통행료로 고통 받는 도민들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혈세가 줄줄 세는 낭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김두관 지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도정 주요업무보고
2.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1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격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의사일정 제1항, 도정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도정 주요업무보고 및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2일 도민과 도정발전 최우선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 양보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원 구성을 하신 것을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도정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동반자로서 도정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8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아 도정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84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정운영방향, 2010년 역점시책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도 전체면적은 1만532㎢이며, 인구는 331만6,000명이고, 행정구역은 8개 시 10개 군 321개 읍·면·동입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올해 도와 시·군의 예산총액은 15조 1,480여억원으로 도가 5조6,171억원, 시·군이 9조5,311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도가 34.2%, 시·군은 30.4%입니다.
2페이지, 주요 경제지표입니다.
지역총생산액은 2008년 기준 74조2,803억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구조는 농림어업 4.4%, 광업·제조업 46.1%, 서비스업·기타 49.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와 농어촌 간,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 없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도내 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대외협력기관인 중앙부처, 도의회, 시·군과 상생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 경제가 조화를 이루어 도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녹색성장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 도정 역점시책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확대 및 서민생활안정, 그린경제시대에 맞는 산업경제 육성 등 6대 역점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일자리 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친서민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인 일자리창출과를 확대 개편하고, 도정 주요시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보호 및 민생안정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생계·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 사회복지관 신축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확대 사업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그린경제시대에 맞는 산업경제 육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산업 비전 및 추진전략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수립코자 합니다.
우리 도는 기계·조선·항공산업 국내 최대 집적지로 최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풍력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조기 조성과 항만물류산업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요트산업, 로봇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과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기자재 국산화와 원천기술 확보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지식기반 기계산업 육성,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반 강화, 바이오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원스톱지원센터 등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경남 조성을 위해 우포늪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 ‘습지복원모델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멸종 위기종 ‘따오기’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에는 야생방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일상생활속 녹색문화 정착을 위해 그린스타트 실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탄소제로 녹색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지역에 에너지 자립도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녹색휴양공간 확충을 위해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깨끗한 수질관리 및 생태하천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추구입니다.
먼저 지역 연결동맥 확충입니다.
함양〜울산 간, 거제〜통영 간 등 고속도로와 경전선 복선전철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남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라는 의지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건설해 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전방식을 두고 전북과 의견 대립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남 일괄 이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특정지역 개발과 백두대간 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위해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과 농수산물 수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풍요롭고 건강한 삶의 질 구현입니다.
생활속의 문화관광체육기반 구축을 위해 통영국제음악당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이순신프로젝트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1월에 개최 예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91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 건강관리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반 구축과 저출산 대책,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재난 없는 안전경남 실현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수해상습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가칭 ‘민주도정협의회’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도민 설문조사와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도민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현안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도민의 대표기구와 도의회와 현안 논의 간담회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는 분야 중 하나가 청렴도 향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선 5개년 우리 도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옴부즈만 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편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허가 등 민원처리기간을 법정기한의 70% 이내까지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서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30만 도민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도민 모두가 혜택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정 구현을 위해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설명 드렸습니다.
2만2,000여 경남 공직자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열정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에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기 위해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마련한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79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3,253억원이 늘어난 5조9,42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162억원, 특별회계가 9,26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5.6%인 2,6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90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053억원, 지방교부세 106억원, 국고보조금 등 198억원, 지방채 38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향후 대규모 고용이 예상되는 창녕 넥센타이어에 대한 특별지원금 등 일자리 창출사업 분야에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보육시설 지원, 재활병원 건립 등 사회복지 분야에 6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산업단지 조성과 SOC 인프라 확충 등에 3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정현안 사업인 제91회 전국체전 준비에 70억원,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준비에 58억원을 계상하여 전국 및 세계에 경남의 위상을 알리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그린경제시대에 맞는 산업경제 육성을 위하여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로봇랜드 기반구축 사업 등에 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재난 없는 안전경남 건설을 위하여 피해복구비, 화재진압장비 보강 등에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6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채권판매 수익증가 등에 따라 5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운영 11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77억원, 광역교통시설 구축에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과 도정 현안사업에 차질 없는 뒷받침, 미래성장 동력 확충사업, 재난 대비 등 민선 5기 우리 도정이 계획하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84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감사합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변화에 대한 330만 도민의 요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제9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국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성을 길러주고 섬김과 배려의 따뜻한 인성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참여 속에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경남교육이 선진한국의 희망이 되는 일등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우리 도 교육청 주요업무를 4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교육성과, 2010년도 경남교육 기본방향, 2010년도 교육시책 추진 계획, 2010년도 역점과제 추진 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교육성과 분석은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경남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교육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금년 1학기에는 교육지표 비전을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과 학생이 행복한 교육으로 그대로 유지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합심하여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시책으로 사랑이 가득한 덕성교육,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창의성을 기르는 미래교육,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행정 등 4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는 경남교육의 강점을 부각하고 모자라는 점은 개선하기 위하여 맞춤식 학력향상, 실천중심 덕성교육, 독서교육 내실화, 친환경 건강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 다섯 가지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교육시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시책인 사랑이 가득한 덕성교육 분야입니다.
바른생활을 실천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천중심의 덕성교육 강화, 정체성을 살리는 세계시민교육 실시 등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바른 인성을 함양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고,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508개의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배치, 750개의 학교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우수한 전통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정서 함양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중심의 수련활동 및 충실한 녹색환경교육을 통하여 고운 심성을 개발하고 친환경 의식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책 두 번째로,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분야입니다.
교육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맞춤식 교육으로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체계적인 진학지도 시스템 구축,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 제고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실수업 개선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 장학활동 전개, 수업명사, 수석교사 등 현장 장학 인력풀을 활성화하여 학교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책 읽는 행복한 인생, 선진경남 도민을 키우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에 대한 폭을 넓이기 위해 마이스터고 2개교, 기숙형고 10개교 운영 등 학교운영 체제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체제 및 여건 개선, 종일제 유치원 운영의 질적 제고,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질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평생학교를 설치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의 사회적응과 직업훈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학생건강 체력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교육과 보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질 좋은 학교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책 세 번째로, 창의력을 기르는 미래교육 분야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창의성교육과 영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실험· 탐구·체험중심의 과학교육을 충실히 하고, 영재학급 87학급, 영재교육원 166학급을 편성하여 수혜학생을 확대하였으며,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역량 배양 및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강화로 건강한 정보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영어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진로교육 및 지역교육의 충실,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확대, 재외동포자녀 모국체험 다양화 등으로 국제적 역량을 기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책 네 번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교육공동체의 학교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회 운영의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등 다양한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경남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교육수요자가 체감하는 생활 공감 정책 추진, 교육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도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교육비 지원 확대,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36개교 운영, 중학교 학교운영비 전액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남인재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장차 국가의 중추적인 인재를 우리 경남에서 길러내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교육자산형성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과도한 대학등록금 부담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교직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며,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강화를 통하여 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여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지원 중심의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과 쾌적하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역점과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식 학력향상, 실천중심 덕성교육, 독서교육 내실화, 친환경 건강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 다섯 가지 역점과제는 교육시책 중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7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경남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하여 경남교육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으뜸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희망 경남교육을 만들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84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석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석주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구성 및 선임방법입니다.
위원회는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존속기간은 280회 임시회 회기기간인 2010년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구성인원은 총 15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2일 제280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4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을 추천하여 모두 15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추천된 의원 선임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4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도정질문 계획과 상임위원회별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4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신주범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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