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는 여느 때와는 달리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 후 바로 현지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일정을 이렇게 잡게 되었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감 제출 동의안 1건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교육위원회 산회 후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안 심사 후 중앙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포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8##403_3_교육_1차 1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09시 38분)
○위원장 박병영 의사일정 제1항,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 국장 강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9##403_3_교육_1차 2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안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노치환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안교육기관은 단순하게 학교 부적응하는 학생들 보호하는 기관으로 전락된 것 같거든요.
지금의 교육기관보다 낮다는 의미보다는 어떻게든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우리 제도권 안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게 되면 경남 지역의 초등학생 중에 2021년에 학업 중단한 학생이 402명이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질병이나 해외 출국을 제외하고 혹시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저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업 중단 이후에도 연락처나 또는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소관 사무로 이양이 되는 그런 경우라서 학교를 그만두기 직전에 파악한 아이들의 정보 외에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학교를 부적응하겠다고 해서 대안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 보통 학부모님들의 선택인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밖에 놓여서 더 좀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 지금 한국학부모학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던데 이게 공교롭게도 대안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족도가 높게 나온 이유가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 간의 교류가 높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성장에 있어서 서로 간에 깊이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들을 하셨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노치환 위원 이걸 보면 우리 지역도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노력이나 경남도교육청의 노력이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공립 대안학교 대학 진학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물론 대학 진학이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대학 진학이, 학교를 부적응했다고 해서 대안학교를 갔는데 대학 진학이 100%인 곳도 있어요.
제일 낮은 곳이 75% 두 곳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80%에요.
이런 의미를 본다면 이 학생들이 학교를 부적응했다고 보기보다는 제도권 교육에서 노력이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청의, 우리 모두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대안교육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 현상이 심해질 때 학교에 적은 그대로 있으면서 위탁을 보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아이들의 졸업장도 기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적교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동의안을 올린 이곳은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이런 기관들이 학적을 중심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왔기 때문에 학적이 있는 학생들은 저희 교육청의 소관 사무였고요.
지금까지 학교밖 청소년의 소관 사무는 지자체였습니다.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기는 합니다마는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공교육의 어떤 책무를 더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남에 대한 학교들은 예전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선택하던 그런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다양성을 찾아가는 학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로 부적응을 겪는 아이들도 오지만 지금 이런 획일화된 제도 교육에 대한 또 다른 선택으로서 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그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경남의 학교밖 학생이 한 2,000명 수준이라던데 우리 대안교육기관들의 이런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번에 미인가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보게 되면 한 학급 같은 경우 1년에, 지금 다른 곳, 이곳들 말고 기존 우리가 대안학교에 나갔던 예산들 보게 되면 한 학급 같은 경우에 운영비하고 이것저것 다 합해서 학생 수에 따라서 한 3,500만원 정도 1년에 지원이 되던데,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학생들 한 대여섯 명 있으면 과연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가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기관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공립 대안학교들 조금 늘리시든지 이렇게 되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두 학급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학생들을 맡겨서 한다,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대안보다는 정말 좀 나은 대안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우리 노치환 위원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게 우리가 좋은 방향을 찾고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대안학교를 활성화하려면 금방 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실 때 말씀은 꼭 우리가, 저도 똑같은 내용이라서 말씀을 중복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것이고, 저번에 한번 우리가 질의 답변할 때 조영명 위원께서 제 기억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어요, 대안학교에.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도 스펙트럼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넓혀줘서 운영비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게끔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다음에 우리가 토론할 때 예산 편성해서 하는 과정에도 한 번 더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답변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서 속기록을 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답변 내용과 우리 질의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게 법령의 문제인데 어제 제가 우리 직원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령에는 좀 강제조항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임의조항 비슷하게 “하여야 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한번 보셨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그 내용에 보면 아주 평이하게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 조례는, 일부개정조례를 또 의회에 넘기고 이러지 말고 집행기관에서 자구수정 몇 개만 하면 되거든요.
법령에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조례는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수정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자구수정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요즘 수고 많으시죠?
보니까 학폭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시민교육과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이번에 대안교육기관을 제 나름대로 한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느낀 바는, 조금 전에 우리 노치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원을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도 있고 또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수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마산링컨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인원 파악이 되기로는 학생 수가 몇 명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링컨학교 16명 있는 걸로 되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차이가, 16명, 20명 이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47명이 있어요, 학생이 이 학교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파악하기로 16명이라고 하는데 47명이면 벌써 31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 기관들은 계속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짧게는 며칠 단위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길게는 몇 년 단위 계속 있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파악하는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기관 등록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아직 관리가 안 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법령상 저희들이 관리 감독할 근거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하동 청학동 사건처럼 학교에 있는 학생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집단 합숙소에 있기 때문에, 그 집단 합숙소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학원법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이런 기관에 대한 지도나 감독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방문을 하니까 행정실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왔다고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더 보고 싶더라고요, 또 들어가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대단히 폐쇄적입니다, 대부분.
○정규헌 위원 예, 들어가서 봤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애들을 47명이나 기숙형으로 해서 집에도 2주에 한 번 정도 보내고 핸드폰도 다 뺏어버리고 완전 좀 이해가 안 가는, 지금 우리 학교하고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급식도 보니까 교회나 이쪽에 있는 기관인데,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물론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또 학생들이 학비하고 식비를 내더라고요.
보니까 35만원씩 해서 한 달에 70만원씩 내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70만원씩 내고 나머지, 올해부터 우리 교육부에서 한 530만원 하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위탁도 위탁이지만 우리가 이왕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좀 더 해 주면서 시설이나, 그리고 학생들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원 파악도 지금 안 되고, 과장님은 하루에도 몇 명씩 바뀐다 하지만 그만큼 바뀌어도 몇 명 차이지 이렇게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인원수가 안 맞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탁을 올해 처음 한다니까,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애들을 받더라고요.
받을 때도 룰이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룰이 있는 게 그냥 막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받을 적에 이런 기관들이 건너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만 받는다든지, 보니까 올해는 우리가 받고 내년에는 저 기관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좋고 한데, 제가 느끼기로는 경남에 있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애들이 들어와 있다 하는 부분하고 또 그리고 아무리 사회에, 지금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서 나와 있는 애들이라 하더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쳐야 되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애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는 있던데 학생 수에 비해서 기숙형, 기숙사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완전히, 우리 지금 기숙사라기보다는 단체가 아예 그냥 한방에 남학생 이십몇 명, 그리고 교사,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서 있게 되고 또 2층에는 여학생들만 넣어서 있던데 아무래도 조금 위생이라든지, 그리고 자유권 이런 게 좀 많이 박탈당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하고 제가 대화는 안 해 봤는데 한번 우리가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 1,500만원 주면서 이런저런 터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서 우리가 교육의 방향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느낀 부분인데 스마트단말기가 애들이 없다 하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물론 학교가 아니니까 안 주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미래교육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 애들한테도, 우리 경남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 같으면 그런 부분도 선처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하고 계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관은 저희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또 수요자가 거기에 준하는 학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기본법상 동등하게 배울 권리를 저는 이 교육기관도 적용을 받아야 된다, 어쩌면 노치환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이 아이들은 보호나 지원이 더 필요한 아이들인데 지금까지는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사무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 작년에 17개 중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마는 6개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 기관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또 입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곳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기관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둘째 해로서 유도에 좀 중심을 둘 것이고, 그리고 차등을 위한 근거나 또 기준을 잘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되려면 제대로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링컨학교가 전국에 11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거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비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 교회에서 모든 걸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불편한 점 말씀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등록 대안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대안기관 한 군데에 제가 또 가 봤습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거론을 하기는 뭐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갔다 왔던 이번에 대안기관이 된 학교보다도 기존에 우리 학업을 인정해 주는 학교는 더 형편없다.
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더라.
물론 그걸 운영하는 분의 인격에도 많이, 지도에도 많이 영향이 있겠지만,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관 6∼7개 정도 혹시 과장님,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방문해 본 적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다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작년 연말에 감사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자동 갱신되는 관례를 깨고 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 감사지적 사항이 보충되면 다시 받겠다 해서 올해 다시 두 기관이 감사지적 사항을 충분히 해소하고 새롭게 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는 애들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안기관이라고 사실 낙동강 뭐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거기에 가는 애들도 있고 또 여기에 가는 애들은 어떤 분류의 애들이 갑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여기서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학생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학업중단예방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학교가 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는 이 학생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위탁 교육기관을 안내하기도 하고 외부에 있는 위탁 교육기관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로 위탁하는 학생 중에 일부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지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예체능 학생들이 간혹 고3 되어서 학과 공부보다는 실기에 집중을 해야 될 이 아이들이 계속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이 기관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이, 지금은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졸업장 장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사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도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느낀 부분은 오히려 조금 전에 아직 등록이, 올해 되는 그 학업 시스템보다 훨 못한 데가 있더라,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못한 데에 최고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애들에게 왜 여기서 공부를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보통 학교와의 갈등이나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에 그 학교를 못 다니고, 소속은 내가 그 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등교는 그쪽으로 오더라고요.
9시 반까지 와서 10시 되면 시작해서 한 3시 되면 마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이제 마무리 좀,
○정규헌 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보니까 아예 시간표가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시간표더라고요.
수학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하고, 그다음에 과학 한 2시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장을 줄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을 느꼈었고요.
또 그리고 급식 부분을 이야기하데요.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 기관에는 돈을 줘서, 8,000∼9,000원 정도를 줘서 배달을 시켜 먹더라고요.
밑에서 배달을 시켜 먹고 외부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도 많은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까웠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강사진이나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질 자체도 제가 볼 때 의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보면 방과후라든지 교사분들이 나름대로 뛰어난 기간제 교사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서 도교육청에서 순회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 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보살펴야 되는 애들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집중적으로 그렇게 강사들을 돌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비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도, 지자체나 여기에서도 지원이 좀 되는 걸로 들었고요.
되었지만 이걸 수익의 일종으로 본다, 그리고 또 강사진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애들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걸 봤을 때 공부하는 데라기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학교를 만일에 안 와도, 그 학교에 안 와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통 한 3일 안 나오면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를 안 나와도 연락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마무리 좀,
○정규헌 위원 예, 그만큼 지금 너무 기관에만 맡겨서 관리는 엉망진창이다, 제가 느끼기로.
그러니까 애들이 등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 기관에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 교육 당국에서도 안 되니까 완전히 프리로 놔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2022년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종합성과 평가하고 감사결과 보고입니다.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위원장 박병영 시간 관계상 정 위원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이 잘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장 박병영 정 위원 마무리 발언 좀 하도록 합시다.
○정규헌 위원 예, 아무튼 민간위탁 조례를 동의는 하지만 정말 한번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교육청에 장학사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직접 나가 보면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오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것하고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규헌 위원님하고 관심이 많아서 직접 현장을 보고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 중에, 물론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다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자주 소통하면서 잘 좀 이해하셔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 정규헌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오늘 좋은 질의해 주셨고 또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계시면 직접 우리 실무진들하고 소통해서 잘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잠시 하나만,
○위원장 박병영 하나만?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예, 빨리하세요.
○정규헌 위원 이왕 이렇게 교육을 시킬 적에 조금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특화된 것을, 아니, 애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애들이 잘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거든요.
제빵이라든지, 그다음에 커피라든지 관심을 가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특화해서 자격증이라도 따서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가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원금 차등할 때 그걸 적용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다 못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 관계는 다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아무튼 우리 강신영 국장님하고 송호찬 과장님,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도 칭찬이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신학기가 되다 보니까 학폭 사건이 오늘 뉴스에도 10% 이상 상향됐답니다.
그만큼 지금 신학기의 학폭이 심각하게 대두가 됐다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경종을 올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양산 근교에 있는 영천초등학교에도 다녀오고 학교마다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지금 행복학교부터 여러 가지 아마 신학기 때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 또 우리 송 과장님 양산까지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참 많은 감동도 받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허용복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 중에서 위탁기간은 등록금 교부일부터 학령기 학교밖 학생 소속 기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는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한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과 상이한 측면이 있어 위탁 기간을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수정하고, 지원 사업비의 경우 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33만6,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학생 수 등 규모를 고려한 구간별 차등 지원으로 수정하고, 미등록에 따른 예산 잔액은 불용률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양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등록 대안교육기관별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0##403_3_교육_1차 3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용복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허용복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집행부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허용복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동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속기사
박미경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는 여느 때와는 달리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 후 바로 현지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일정을 이렇게 잡게 되었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감 제출 동의안 1건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교육위원회 산회 후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안 심사 후 중앙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포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8##403_3_교육_1차 1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09시 38분)
○위원장 박병영 의사일정 제1항,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 국장 강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9##403_3_교육_1차 2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안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노치환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안교육기관은 단순하게 학교 부적응하는 학생들 보호하는 기관으로 전락된 것 같거든요.
지금의 교육기관보다 낮다는 의미보다는 어떻게든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우리 제도권 안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게 되면 경남 지역의 초등학생 중에 2021년에 학업 중단한 학생이 402명이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질병이나 해외 출국을 제외하고 혹시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저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업 중단 이후에도 연락처나 또는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소관 사무로 이양이 되는 그런 경우라서 학교를 그만두기 직전에 파악한 아이들의 정보 외에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학교를 부적응하겠다고 해서 대안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 보통 학부모님들의 선택인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밖에 놓여서 더 좀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 지금 한국학부모학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던데 이게 공교롭게도 대안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족도가 높게 나온 이유가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 간의 교류가 높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성장에 있어서 서로 간에 깊이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들을 하셨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노치환 위원 이걸 보면 우리 지역도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노력이나 경남도교육청의 노력이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공립 대안학교 대학 진학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물론 대학 진학이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대학 진학이, 학교를 부적응했다고 해서 대안학교를 갔는데 대학 진학이 100%인 곳도 있어요.
제일 낮은 곳이 75% 두 곳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80%에요.
이런 의미를 본다면 이 학생들이 학교를 부적응했다고 보기보다는 제도권 교육에서 노력이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청의, 우리 모두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대안교육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 현상이 심해질 때 학교에 적은 그대로 있으면서 위탁을 보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아이들의 졸업장도 기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적교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동의안을 올린 이곳은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이런 기관들이 학적을 중심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왔기 때문에 학적이 있는 학생들은 저희 교육청의 소관 사무였고요.
지금까지 학교밖 청소년의 소관 사무는 지자체였습니다.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기는 합니다마는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공교육의 어떤 책무를 더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남에 대한 학교들은 예전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선택하던 그런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다양성을 찾아가는 학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로 부적응을 겪는 아이들도 오지만 지금 이런 획일화된 제도 교육에 대한 또 다른 선택으로서 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그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경남의 학교밖 학생이 한 2,000명 수준이라던데 우리 대안교육기관들의 이런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번에 미인가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보게 되면 한 학급 같은 경우 1년에, 지금 다른 곳, 이곳들 말고 기존 우리가 대안학교에 나갔던 예산들 보게 되면 한 학급 같은 경우에 운영비하고 이것저것 다 합해서 학생 수에 따라서 한 3,500만원 정도 1년에 지원이 되던데,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학생들 한 대여섯 명 있으면 과연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가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기관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공립 대안학교들 조금 늘리시든지 이렇게 되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두 학급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학생들을 맡겨서 한다,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대안보다는 정말 좀 나은 대안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우리 노치환 위원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게 우리가 좋은 방향을 찾고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대안학교를 활성화하려면 금방 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실 때 말씀은 꼭 우리가, 저도 똑같은 내용이라서 말씀을 중복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것이고, 저번에 한번 우리가 질의 답변할 때 조영명 위원께서 제 기억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어요, 대안학교에.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도 스펙트럼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넓혀줘서 운영비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게끔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다음에 우리가 토론할 때 예산 편성해서 하는 과정에도 한 번 더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답변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서 속기록을 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답변 내용과 우리 질의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게 법령의 문제인데 어제 제가 우리 직원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령에는 좀 강제조항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임의조항 비슷하게 “하여야 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한번 보셨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그 내용에 보면 아주 평이하게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 조례는, 일부개정조례를 또 의회에 넘기고 이러지 말고 집행기관에서 자구수정 몇 개만 하면 되거든요.
법령에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조례는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수정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자구수정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요즘 수고 많으시죠?
보니까 학폭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시민교육과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이번에 대안교육기관을 제 나름대로 한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느낀 바는, 조금 전에 우리 노치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원을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도 있고 또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수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마산링컨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인원 파악이 되기로는 학생 수가 몇 명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링컨학교 16명 있는 걸로 되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차이가, 16명, 20명 이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47명이 있어요, 학생이 이 학교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파악하기로 16명이라고 하는데 47명이면 벌써 31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 기관들은 계속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짧게는 며칠 단위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길게는 몇 년 단위 계속 있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파악하는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기관 등록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아직 관리가 안 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법령상 저희들이 관리 감독할 근거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하동 청학동 사건처럼 학교에 있는 학생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집단 합숙소에 있기 때문에, 그 집단 합숙소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학원법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이런 기관에 대한 지도나 감독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방문을 하니까 행정실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왔다고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더 보고 싶더라고요, 또 들어가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대단히 폐쇄적입니다, 대부분.
○정규헌 위원 예, 들어가서 봤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애들을 47명이나 기숙형으로 해서 집에도 2주에 한 번 정도 보내고 핸드폰도 다 뺏어버리고 완전 좀 이해가 안 가는, 지금 우리 학교하고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급식도 보니까 교회나 이쪽에 있는 기관인데,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물론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또 학생들이 학비하고 식비를 내더라고요.
보니까 35만원씩 해서 한 달에 70만원씩 내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70만원씩 내고 나머지, 올해부터 우리 교육부에서 한 530만원 하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위탁도 위탁이지만 우리가 이왕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좀 더 해 주면서 시설이나, 그리고 학생들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원 파악도 지금 안 되고, 과장님은 하루에도 몇 명씩 바뀐다 하지만 그만큼 바뀌어도 몇 명 차이지 이렇게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인원수가 안 맞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탁을 올해 처음 한다니까,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애들을 받더라고요.
받을 때도 룰이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룰이 있는 게 그냥 막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받을 적에 이런 기관들이 건너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만 받는다든지, 보니까 올해는 우리가 받고 내년에는 저 기관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좋고 한데, 제가 느끼기로는 경남에 있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애들이 들어와 있다 하는 부분하고 또 그리고 아무리 사회에, 지금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서 나와 있는 애들이라 하더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쳐야 되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애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는 있던데 학생 수에 비해서 기숙형, 기숙사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완전히, 우리 지금 기숙사라기보다는 단체가 아예 그냥 한방에 남학생 이십몇 명, 그리고 교사,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서 있게 되고 또 2층에는 여학생들만 넣어서 있던데 아무래도 조금 위생이라든지, 그리고 자유권 이런 게 좀 많이 박탈당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하고 제가 대화는 안 해 봤는데 한번 우리가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 1,500만원 주면서 이런저런 터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서 우리가 교육의 방향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느낀 부분인데 스마트단말기가 애들이 없다 하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물론 학교가 아니니까 안 주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미래교육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 애들한테도, 우리 경남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 같으면 그런 부분도 선처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하고 계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관은 저희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또 수요자가 거기에 준하는 학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기본법상 동등하게 배울 권리를 저는 이 교육기관도 적용을 받아야 된다, 어쩌면 노치환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이 아이들은 보호나 지원이 더 필요한 아이들인데 지금까지는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사무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 작년에 17개 중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마는 6개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 기관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또 입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곳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기관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둘째 해로서 유도에 좀 중심을 둘 것이고, 그리고 차등을 위한 근거나 또 기준을 잘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되려면 제대로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링컨학교가 전국에 11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거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비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 교회에서 모든 걸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불편한 점 말씀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등록 대안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대안기관 한 군데에 제가 또 가 봤습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거론을 하기는 뭐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갔다 왔던 이번에 대안기관이 된 학교보다도 기존에 우리 학업을 인정해 주는 학교는 더 형편없다.
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더라.
물론 그걸 운영하는 분의 인격에도 많이, 지도에도 많이 영향이 있겠지만,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관 6∼7개 정도 혹시 과장님,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방문해 본 적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다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작년 연말에 감사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자동 갱신되는 관례를 깨고 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 감사지적 사항이 보충되면 다시 받겠다 해서 올해 다시 두 기관이 감사지적 사항을 충분히 해소하고 새롭게 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는 애들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안기관이라고 사실 낙동강 뭐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거기에 가는 애들도 있고 또 여기에 가는 애들은 어떤 분류의 애들이 갑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여기서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학생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학업중단예방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학교가 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는 이 학생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위탁 교육기관을 안내하기도 하고 외부에 있는 위탁 교육기관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로 위탁하는 학생 중에 일부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지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예체능 학생들이 간혹 고3 되어서 학과 공부보다는 실기에 집중을 해야 될 이 아이들이 계속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이 기관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이, 지금은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졸업장 장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사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도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느낀 부분은 오히려 조금 전에 아직 등록이, 올해 되는 그 학업 시스템보다 훨 못한 데가 있더라,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못한 데에 최고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애들에게 왜 여기서 공부를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보통 학교와의 갈등이나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에 그 학교를 못 다니고, 소속은 내가 그 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등교는 그쪽으로 오더라고요.
9시 반까지 와서 10시 되면 시작해서 한 3시 되면 마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이제 마무리 좀,
○정규헌 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보니까 아예 시간표가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시간표더라고요.
수학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하고, 그다음에 과학 한 2시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장을 줄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을 느꼈었고요.
또 그리고 급식 부분을 이야기하데요.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 기관에는 돈을 줘서, 8,000∼9,000원 정도를 줘서 배달을 시켜 먹더라고요.
밑에서 배달을 시켜 먹고 외부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도 많은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까웠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강사진이나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질 자체도 제가 볼 때 의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보면 방과후라든지 교사분들이 나름대로 뛰어난 기간제 교사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서 도교육청에서 순회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 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보살펴야 되는 애들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집중적으로 그렇게 강사들을 돌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비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도, 지자체나 여기에서도 지원이 좀 되는 걸로 들었고요.
되었지만 이걸 수익의 일종으로 본다, 그리고 또 강사진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애들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걸 봤을 때 공부하는 데라기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학교를 만일에 안 와도, 그 학교에 안 와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통 한 3일 안 나오면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를 안 나와도 연락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마무리 좀,
○정규헌 위원 예, 그만큼 지금 너무 기관에만 맡겨서 관리는 엉망진창이다, 제가 느끼기로.
그러니까 애들이 등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 기관에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 교육 당국에서도 안 되니까 완전히 프리로 놔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2022년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종합성과 평가하고 감사결과 보고입니다.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위원장 박병영 시간 관계상 정 위원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이 잘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장 박병영 정 위원 마무리 발언 좀 하도록 합시다.
○정규헌 위원 예, 아무튼 민간위탁 조례를 동의는 하지만 정말 한번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교육청에 장학사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직접 나가 보면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오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것하고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규헌 위원님하고 관심이 많아서 직접 현장을 보고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 중에, 물론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다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자주 소통하면서 잘 좀 이해하셔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 정규헌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오늘 좋은 질의해 주셨고 또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계시면 직접 우리 실무진들하고 소통해서 잘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잠시 하나만,
○위원장 박병영 하나만?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예, 빨리하세요.
○정규헌 위원 이왕 이렇게 교육을 시킬 적에 조금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특화된 것을, 아니, 애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애들이 잘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거든요.
제빵이라든지, 그다음에 커피라든지 관심을 가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특화해서 자격증이라도 따서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가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원금 차등할 때 그걸 적용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다 못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 관계는 다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아무튼 우리 강신영 국장님하고 송호찬 과장님,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도 칭찬이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신학기가 되다 보니까 학폭 사건이 오늘 뉴스에도 10% 이상 상향됐답니다.
그만큼 지금 신학기의 학폭이 심각하게 대두가 됐다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경종을 올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양산 근교에 있는 영천초등학교에도 다녀오고 학교마다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지금 행복학교부터 여러 가지 아마 신학기 때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 또 우리 송 과장님 양산까지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참 많은 감동도 받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허용복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 중에서 위탁기간은 등록금 교부일부터 학령기 학교밖 학생 소속 기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는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한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과 상이한 측면이 있어 위탁 기간을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수정하고, 지원 사업비의 경우 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33만6,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학생 수 등 규모를 고려한 구간별 차등 지원으로 수정하고, 미등록에 따른 예산 잔액은 불용률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양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등록 대안교육기관별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70##403_3_교육_1차 3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용복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허용복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집행부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허용복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동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속기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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