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본회의 제1차 2008.04.15

제25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4월 1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F출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15분)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박규식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김해연·공영윤 의원 외 스물다섯 분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임경숙 의원 외 서른한 분으로부터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1건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학교급식 현황 외 14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저소득층 자활사업 예산지원 내역과 성과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지원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비정규직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건립 현황 외 7건,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현황, 농수산위원회 배종량 의원으로부터 도서관 현황 외 5건,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마산의료원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으로부터 창원터널과 안민터널 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결혼자 중 부모와의 동거현황 외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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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 후 이어서 도정질문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58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631##(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 클릭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밀양시 제2선거구 김갑 의원과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이은지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갑 의원과 이은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2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난번과 같이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나면 집행부에서 도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 답변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도청, 교육청 소관을 각각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5분 전에 타종을 해 드리겠으며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입니다.
지난 4월 9일 총선은 겸손과 신의, 실용과 실천, 통합과 화합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매우 의미 있는 선거였습니다.
저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명심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낮은 자세로 섬기고 원칙과 신의, 실천을 통해 희망을 주는 도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행권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무려 2,442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10명은 비교적 인도가 잘 설치된 대도시에서 나머지 1,732명은 중소도시와 시골에서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169명, 2006년 204명 등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길을 걸을 때마다 차도의 가장자리를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한 곡예를 펼쳐야 하며, 버스나 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이 지날 때면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골목길에도 무질서한 차량유입과 과속·난폭운전, 도로의 주차장화, 노약자나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 등 보행환경 악화는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경남도가 나서서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해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조경을 바꾸는 데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돈을 쓰는 데는 아직까지 인색한 게 지자체들의 씁쓸한 현실이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가 좁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차량위주의 도로체계를 의지를 가지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하며,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구조물들을 정리하여 인도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것이 선진 지자체로 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경남도도 이러한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 등 본 의원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책은물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례 제정을 통한 보행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의회운영팀 구성도 제안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월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건은 온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경남도에도 국보 제290호 양산시 통도사 대웅전을 비롯해 국가지정 19개소, 도지정 197개소 등 총 224개소의 중요 목조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는 문화국민의 자긍심이자 우리가 보존하고 후손에 길이 물려줘야 될 유산이기도 합니다.
지금 도내 문화재 관리는 각 시·군에 되어 있고 각 시·군에 위탁되어 있는 그 문화재 관리는 문화관광과의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문화재 보수를 제외한 순수 관리예산이 수천만원에 불과해 이 예산으로는 문화재 안내판 제작과 수목정비 비용으로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의 도난 훼손 화재 발생시 대처할 매뉴얼 하나 책자로 제작된 것이 없고, 각 문화재별로 마을의 이장과 통장 등이 ‘문화재 지킴이’로 위촉받아 명목상 관리는 하고 있으나, 이들이 명예직으로 보수도 없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문화재 관리와 관련한 관리방법 또 화재 시 초기 대응 방안 등의 사전전문지식 습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문화재별로 ‘1사1지킴이’운동이 전개되는 곳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한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 주위청소를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도내 목조건물에 대한 특별점검 조사결과를 보면 점검대상 224개소 중 30개소에서 52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분야별 불량내역을 보면 소방시설의 경우 옥외소화전 펌프누수, 소화전 미비치, 소화기 압력미달 등이 30건이며 전기설비의 경우 누전차단기 교체 등이 6건, 가스설비는 가스차단장치 미설치 등 1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도내 각 사찰에는 목조문화재를 비롯한 수많은 중요문화재가 위치해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예방 대책은 사실상 요원한 실정입니다.
도내 사찰 중 ‘보유문화재 반출 및 방호계획서’를 수립하고 행동요령 숙지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문화재 소화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총 224곳 중 설치된 곳은 전체 35%인 78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146개소는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찰의 경우에는 소화전과 같은 소방설비나 경보시스템이 아예 없거나 작동되지 않는 등 사찰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실태와 소화시설의 개량방안,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사찰의 방재대책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소방시설 및 소방계획의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용 수조와 소화전 등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사찰들도 활용이나 작동면에서 볼 때 비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또 사찰과 주변 수목 사이의 안전거리도 확보해야 하는데 사찰과 주변수림이 10m 미만인 곳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사찰별 현황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CCTV와 초기 화재감지시스템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내 전체 사찰 중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CCTV와 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몇 개소나 되며 향후 증설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도내 국가 지방 문화재의 훼손 및 도난 그리고 화재방지를 위한 매뉴얼 구축과 상시점검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치수계획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하천의 수는 688개소로써 총 길이는 4,201㎞입니다.
이중 국가하천은 10개소 436.7㎞이고, 지방1급 하천은 4개소에 36.7㎞이며, 지방2급 하천은 674개소 3,727.6㎞입니다.
그러나 도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절반 이상이 개수되지 않은 데다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아 홍수 피해가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문으로 정치란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물을 잘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정치의 시작과 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내 1급 지방하천의 개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26.5%나 낮아 해마다 하천이 유실 또는 붕괴되는 사고가 반복되어 홍수피해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도가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2급 하천은 낙동강과 섬진강, 회야강 수계에 674개소에 달하지만 개수율은 52.6%로 전국 평균 65.2%보다 12.6%포인트나 낮을 뿐 아니라 하천정비계획도 54.7%만 수립돼 있는 실정입니다.
홍수는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수해대책을 마련치 않아 발생하는 홍수는 인재인 것입니다.
당장의 개수율이 50% 수준에 머문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도 서둘러 보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또한 겨우 50%를 넘는다는 것은 하천정비전체가 도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낙동강 수계의 지방2급 하천 473개소는 개수율이 48.8%에 불과해 홍수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특히 낙동강 수계 하천의 개수율이 이처럼 낮은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화포천은 수십 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았고 또 그에 따른 복구를 하였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화포천은 낙동강 배수위 영향에 의한 상습침수지역으로 2002년 8월 집중호우 시 2주간의 극심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경남도에서는 지난 2006년 6월, 2년에 걸쳐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 기본 용역을 완료하였고 또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하도개선, 저류지 설치, 하천개수 등을 위해 3,435억원을 들여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진례면 신안리〜한림면 금곡리 일대 화포천 220만㎡를 지난해 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김해시는 60억원을 들여 보호지역 주변에 습지 생태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올해 예산에 12억원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낙동강 범람으로 한림면 일대가 극심한 피해를 본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화포천 유역의 치수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김해시의 생태습지 지정으로 인해 5년 동안 사업이 표류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화포천을 생태습지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화포천에 대한 치수계획을 먼저 추진한 뒤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 표류되어 있는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확보 방안과 향후 조속한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확고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도 개수율이 32.55%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향후 연도별 개수율 제고 방안을 밝혀주시고, 지난해 집중호우로 의령 내조천, 봉곡천, 상정천 등 지방2급 하천 56개소, 소하천 43개소 등 99개 하천이 유실 또는 붕괴됐으나 이 중 개수공사가 끝난 하천은 2급 하천 11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이 개수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범람하천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망되는데 도내 상습범람하천의 현황과 그 대책이 어떠한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사서인력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라고도 할 만큼 중요한 장소입니다.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은 물론 학습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관리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에는 초등학교 498개교, 중학교 261개교, 고등학교 181개교 등 총 940개교가 있지만 사서교사를 포함한 전담인력은 총 139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정식교사는 초등학교 17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21명 등 총 4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겸임 사서교사이거나 사서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비정규직인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문제를 더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있다면 장서 구입 시 맹목적으로 권장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학생들의 요구와 그 수준에 맞게 책을 선정할 수 있고, 도서관은 언제나 개방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위한 독서교육과 자기 주도적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도서관 장서확보와 독서환경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확보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일이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면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할 전문성을 갖춘 사서교사를 당연히 확보해야 하며, 사서교사의 채용이 어렵다면 일용직 사서교사라도 채용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전문인력화해야 합니다.
제아무리 도서관에 수천만원대의 기자재와 도서를 구입·비치한다 해도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사서가 없다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고 또 2003년부터 시작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되었지만,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전문 사서교사가 없이는 도서관 활성화 또한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중요한 교육기반시설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해내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서교사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안전사고, 학교폭력 등 학교환경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업종의 심의를 550건 중 63%가 넘는 348건을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주점, 당구장, 모텔, 게임방은 물론이고 가스저장소가 4건이나 됩니다.
작금에 청소년들의 음주와 탈선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권을 위한 조례 등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교육청의 기본 방향에 의하면 2008년부터 읍·면 지역은 학교운영비를 전액 감면하고, 시 지역은 징수액의 20%를 감면 지원하고, 2009년에는 읍·면 지역 및 시 지역 일부를 2010년에는 전 지역의 중학교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32조를 이용하여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도 학부모들은 학교운영비를 1년에 2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부모들이 무상 의무 교육임에도 학교운영비를 내야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 왔으면서도 자녀에게 미칠 불이익이 예상되어 공론화하기는커녕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부해 왔습니다.
이번에 교육감의 공약으로 학교운영비를 연차적으로 전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비 폐지로 충당되어야 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교수 학습비용 등 교육예산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예산지원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학교 급식에 사용된 수입산 식재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해 경남도 전체 학교에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한 금액이 74억2,700여만원이고 수입되는 식재료의 종류는 수산물, 과일, 야채, 양념류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산을 식재료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급식이 제공 되어야 함에도 수입산 식재료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와 수입산의 식재료를 줄이고 질 좋은 국내산의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학교 급식 식재료 입찰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방법은 가격이나 품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식재료 구입을 세분화하지 않고 한꺼번에 전자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제외하더라도 식재료 품질을 생각한다면 농산물, 육류, 수산물, 잡곡류 등으로 나눠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구입 시 편리성 때문에 품목을 한꺼번에 묶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육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분리 발주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유통구조를 줄여 식재료 단가를 낮추고 전문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품목을 나눠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과 함께 육류만 분리 발주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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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식재료의 전통식품 사용과 도심권 학교 공동구매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은 전통 식품 사용과 함께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통 식품을 학교 식재료에 사용하려면 중·장기적인 수급 계획이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권 학교를 묶어 추진하고 있는 공동구매 학교급식행정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급식비를 낮추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기에 세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도심권 학교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넷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학교급식 실태조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체급식이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상급식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급식이 아니라 질 높은 건강식을 급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다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철에 나는 우리 농산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확고한 의지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질문하지 못한 원고의 내용은 속기록에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1632##(신용옥의원 도정질문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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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신용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용옥 의원의 도청 소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다들 신관이 좀 거칠해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제도 도다리쑥국을 한 그릇 드셔야 원기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생각하는 민심의 현 주소를 누구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민심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도정발전의 지혜로 쓸 수 있도록 더 큰 질책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늘 도정의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열정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신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부처별 정책을 파악하고 또 우리 도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접목시키고 선점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의 2만2,000여 공직자들은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열성적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4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9일간 유럽에, 3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바다의 씨벨트라면 강, 낙동강, 황강, 남강 등 해서 우리 경남의 남천강, 밀양 쪽에, 강 중심의 내륙지방의 경관과 발전의 시각을 보는 그런 눈을 갖기 위해 또 신공항과 관련된 입지선정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9일간 일정으로 유럽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겠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우리 도정의 발전에 큰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제258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첫 날입니다.
신용옥 의원님, 배종량 의원님, 김해연 의원님 세 분의 질문이 오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신용옥 의원님의 선진적인 마인드에 또 사람 중심의 마인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도 또 횡단보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식 잘못 또 시설의 불비함 등으로 인해서 많은 보행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또 장애로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고 특히 지난해, 통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려 170여명이 보행과 관련된 사고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절감하고 또 책임감도 동시에 솔직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더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운전,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서 조금 더 커리큘럼을 체험적으로 알차게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과 긴밀한 협력과 예산적 뒷받침을 통해서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여러 가지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손질을 보고 점검해서 공동, 민관 공동의 조사팀을 만들어서 스크린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의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고, 특히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람 중심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시디자인의 그런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입니다.
신용옥 의원님의 도내 지방하천 치수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 하천환경, 수해 및 가뭄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하천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수계 전체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 지방2급 하천의 기본계획 수립률은 2006년 기준해서 54.7%이며, 전국 61.2%보다는 낮은 실정이나 2007년도에 50억원, 금년도 6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64.6%까지 제고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수계의 지방2급 하천 개수율이 2006년 기준으로 48.8%에 불과하여 홍수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처럼 낮은 사유는, 우리 도는 하천 연장이 길고 낙동강수계에는 많은 산지 계곡 하천과 소규모 하천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매년 부족한 예산으로 하천 개수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하천개수 사업비가 조기에 확대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확보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최 하류 화포천은 저지대로서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많은 영향과 제방 불량으로 매년 크고 작은 수해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2002년 8월 집중호우 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습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04년 11월에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06년 7월에 준공을 하게 되었고, 또한 화포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2001년도 기 수립한 기존 80년 강우빈도에서 이번에는 100년 빈도로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5월말 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의 향후 연도별 개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20개 시·군의 소하천은 2,990개소이고 총 연장 3,526㎞에 대한 정비율은 2006년을 기준해서 34%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50%와 시·군비 50%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우리 도내 88개 소하천 28㎞에 총 2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소하천 개수율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하천범람 하천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 수해상습지를 개선해야 할 지구는 150지구에 752㎞로써 ’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 재원으로 2007년까지 293㎞에 3,644억원을 투입해서 39%의 개선율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내년부터 수계치수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개선사업 등을 총 묶어서 재해예방사업으로 통합운영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던 우리 도의 잔 사업들이 빠짐없이 포함돼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입니다.
신용옥 의원님께서 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내 사찰 중 보유문화재 반출 및 방호계획서를 수립하고 행동요령 숙지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사찰은 해인사, 통도사, 쌍계사를 비롯한 55개 사찰이 있으며, 매년 10월부터 2개월간 사찰을 포함한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주지 등 관리자, 소방관서와 문화재 관계공무원,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재난·화재매뉴얼에 따라서 시설점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의 경우 중요 목조문화재 224개소를 포함한 365개 문화재에 소방점검을 실시해서 345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훈련의 경우 전년도에는 30개소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중요 목조문화재 224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매뉴얼 내용이 전기설비, 소화설비시설, 건물 내 화재위험시설, 건조물 내 동산문화재 반출계획 및 화재 대비 소방훈련입니다만, 문화재청의 공통매뉴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 도는 숭례문 화재 후 문화재 반출계획과 방호계획이 반영된 문화재별 화재진압매뉴얼을 금년 2월부터 만들고 있으며,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27개소는 국보, 보물, 사찰 7개소를 포함해서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197개소는 6월말까지 작성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사찰 소방설비나 경보시스템 설치 및 가동실태와 소화시설의 개량방안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설비는 국가 중요문화재 우선으로 소화시설을 해 오던 것을 2005년 낙산사 화재 후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연간 10억원의 사업비로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치 현황은 소화전 설치대상 224개소 중에서 2007년까지 78개소 설치하였고, 숭례문 화재 후 조기설치를 위해서 금년부터 20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화시설 사업내용은 용수확보, 저수조, 관로, 압력펌프, 소화전 등으로 문화재청의 소화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찰의 경보시설은 CCTV 25개소 113개, 자동화재 감지기기가 5개소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내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물이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한 10동이 있으며, 문화재청 주관으로 2009년까지 화재경보시설, CCTV, 수막설비 등을 포함한 방재시설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합천해인사는 2007년 예산 6억5,000만원으로 방재시스템 설치를 위한 설계를 하여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계·검토 중에 있으며, 연내 방재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의 기준과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도내 각 사찰과 주변 수림의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현황과 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큰 사찰은 대부분 산지에 위치해 있고 산불발생 시 사찰·문화재가 위험에 노출되어 대처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도내 문화재를 보유한 55개 전통사찰이 산림 내에 위치하고 있어 금년 3월에 문화재 지역 산불감시요원 80명을 특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비하여 문화재에 인접한 일정 구간에 대하여 잡목제거, 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숭례문 화재 후 전문가들의 현지방문 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주요사찰 등을 중심으로 방화선 구축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화선 구축이 완료된 곳은 양산통도사 등 7개소가 됩니다.
합천해인사는 기존의 방화선이 약 30m 정도 되어 있는데, 지난번 문화재청 청장께서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려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약 60m 정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쳐서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국보·보물급 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사적지 30개소 중 산불위험지역에 위치한 17개소를 대상으로 방화선 구축, 수종개선, 유무선 감시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2009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산불로 인한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도내 사찰 중 CCTV와 감지기가 설치된 곳과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도내 사찰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25개소, 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5개소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CCTV는 도난방지기능을 감안하여 2010년까지 258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화재감지시설은 해인사 등 중요사찰에도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보·보물 등 중요도가 높은 사찰부터 방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보인 장경판전을 보유한 합천해인사는 화재방지를 위한 최첨단설비인 화재 방재시스템 즉 CCTV, 화재감지시설, 수막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포함되는 것의 설치를 위해서 2007년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계 검토 중으로 연내 설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국보·보물 9개소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 국비를 신청한 상태로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국가 지방문화재의 훼손 및 도난 그리고 화재방지를 위한 매뉴얼과 상시점검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매뉴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재 재난, 화재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우리 도는 소방관서의 화재 진압 매뉴얼에 문화재별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작업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문화재의 유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문화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며, 상시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자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옥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반갑습니다.
교육감 권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고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경남교육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들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추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못 된 점은 과감하게 고쳐서 교육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주요 정책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전문적이고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연차적인 폐지에 따른 예산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재정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이념실현이라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중학생 1인당 약 15만7,2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학교회계직원 인건비와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 교수학습활동비, 학교운영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권 반환소송을 비롯하여 학부모 및 각 단체에서 부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이념을 실현하고 중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읍·면지역 학생에게는 100%, 그 다음에 시 지역의 학생 1인당에게 부담금을 약 20%를 감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10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읍·면지역 학생역시 100%, 시 지역 학생에게는 1인당 한 50%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총 드는 경비는 148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전 지역에 100%를 감면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 예산은 219억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올해 소요되는 104억원은 2008년도 보통 교부금 확정 교부시 2007년에 비해서 늘어난 재원이 약 4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지방교육세 증산분300억원, 전년도 불용액 추가발생분이 465억원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2009년도 이후에는 2006년 12월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함으로써 내국세분 교부율이 2008년도 부터 19.4%에서 20%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교부금이 매년 약 1,000억원정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내국세 초과징수분 1,500억원 정도와 전년도 불용액 약 400억원 정도 등의 재원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및 폐지, 각종 행사 통·폐합 등 소규모 경비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교운영지원비 충당 예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의 교육활동지원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학교운영지원비 소요재원은 앞으로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표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신용옥 의원님께서 학교도서관 사서인력 확충,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관리, 급식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학교도서관 사서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에서 2007 년까지 1차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663개교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서교사 42명, 전담인력 97명 총 139명을 지원하는 등 외적인 성장이 있었으나 전체 학교수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차 도서관활성화사업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사서교사 50명, 전담인력 100여명을 확충하도록 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도까지 사서교사 90여명, 전담인력 200여명 등 290여명의 전문 인력을 일선 학교에 확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많은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인력은 교과담당교사, 학부모사서도우미, 학생도우미인력 등 봉사인력을 확보하여 도서관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단 및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인력 및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찾아가는 행정업무 지원을 동시에 실시하여 전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권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행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지역교육청별로 13명에서 17명으로 구성하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위원을 1/2이상을 위촉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화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 학교와의 거리 주변 환경 등 학습과 보건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2년간의 심의 건수 중 심의가결 된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가결율이 가장 높은 당구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올림픽 시범종목이지만 당구의 오락성이 학습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심의대상 시설로 규정하는 등 업종 및 시설 규모에 따른 피해정도와 지역여건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심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화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현재 학교보건법령 및 경상남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화위원의 자격, 의무, 자격상실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의 하위규정인 경상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교육규칙을 전면 개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관련의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사용된 수입산 식재료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입산 식재료는 수산물인데 그 중 일부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 자체가 되지 않는 식자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내산의 경우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가격이 수입산 식재료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단체급식에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값비싼 국산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급식 단가면에서 적합한 수입 산을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산 식재료를 줄이고 국산 식재료의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식 단가를 올려서 값비싼 국산 식자재 구입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해결방법이지만 수익자부담을 과중시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식품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사용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액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경남도에서도 농어촌과 도서벽지학교에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이는 우리 경남 전체 학생의 식품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며 추후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입산 식재료를 줄이고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검증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해야 됩니다.
학교 식재료의 입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식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교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및 농·수산물 등 품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생산자단체 등 2개 이상 견적서 징구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육류만 분리 발주하는 이유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의거 HACCP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과 HACCP지정 작업장의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와 계약을 체결을 하여야 하고, 또 차량내 식품의 혼재에 따른 교차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학교 식재료의 전통식품사용과 공동구매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김치는 조리장에서 직접 담궈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통식품 인증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는 학교의 장독대 설치 및 장 담그기 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장, 된장 등 전통장류식품을 학교현장에서 직접 제조함으로써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입맛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따른 효율적인 구매와 친환경농산물의 사용, 확대 등 학교급식의 양질의 식재료를 제공하고, 급식품의 계약구매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37개 구매단에 112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교육청에서는 구매단 확대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천교육청의 경우에는 2008년 3월부터 전 급식 학교에서 공동식단을 이용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더불어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구축한 급식재료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어민 생산자, 자치단체, 산지 유통센터 등과 급식학교를 연결하는 공급체제를 구축해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가격의 폭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농·수·축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학교급식재료의 온라인 거래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르면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활성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일본 국외 연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TV에 방영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건립을 촉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 무상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방안을 마련할 경남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정한 금액에서 질 높은 급식을 위해서는 공동구매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 추천식단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경남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추진협의체에서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 구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속히 설립되어서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옥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신용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용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용옥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로 질문 해 주시고, 종료 3분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집니다.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이병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병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도정 질문중이고 방금 권정호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는 교육감 취임 이후에 처음 의원들 도정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에 대한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 결정권자가 답변을 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한 가지만 답변을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장들이 답변을 하겠다.
어디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덟 가지 총 질문 중에 정책 결정권자가 답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회피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런 답변서를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방적 통보식의 답변은 국장들이 하겠다, 이렇게 하고 한 가지만 하고 답변을 종료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받는 기본적인 예의나 격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3일 동안 계속 도정질문이 계속되는데 자기의 공약사업이나 중요한 정책결정권자가 결정해야 할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실국장의 형식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의장님이 제대로 한번 지적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것을 잘 숙지하셔서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답변이 예를 든다면 교육감님한테 받아야 될 답변이라고 한다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님 보충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신용옥 의원 이병희 의원님께서 저 대신 말씀을 다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행자 관련해서 도지사님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도지사님한테 제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답변은 도지사님이 성의 있게 해 주셔서 보충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횡단보도 설치와 신호체계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죠?
○도지사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의원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번 도정 질문하기 위해서 운전기사라든지 보행자들의 인터뷰를 해 봤는데 그게 기사들의 얘기로 신호체계가 직진차량의 운전자가 봤을 때 노란불이 오기 전에 파란불 신호체계를 좀 깜빡이는 것을 해 주시면 기사들이 감지해서 노란불일 때 빨리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행자들 생각은 사거리의 경우에 횡단보도가 사거리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한 30m 약간 벗어나서 그렇게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면 운전자도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때 그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 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터뷰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할 때 경찰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도지사님 답변 중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같이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호 신용옥 의원님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또 실제 그런 팀 운영에 신용옥 의원님을 적극적으로 모셔서 자문을 구해가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보행권은 인간이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담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 답변을 보면 지자체와 협의할 문제라고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우리 도가 앞서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호 동감합니다.
○신용옥 의원 이상입니다.
화포천과 관련해서 국장님에게 추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포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화포천과 관련된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걱정하는 부분들이 답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화포천에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국가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화포천은 지금 지방2급 하천이고, 도가 종합관리 주체죠?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신용옥 의원 그런데 지금 국가에 건의를 하면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화포천유역 종합치수계획수립을 우리 도에서 했는데 유역치수계획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기본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인데, 원래 국토해양부에서 수립을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화포천은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달라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용옥 의원 그 화포천 치수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사업비 확보는 작년에 반달농장부터 먼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반달농장에 15억원이 내려 왔었고 금년도 28억원, 43억원 가지고 반달농장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유역치수계획에 입각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5월말까지 마치고 주민설명회 거치고 또 각 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해서 기본계획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중앙정부로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림배수펌프장 침수로 인한 정전을 대비한 전력공급선로 지중화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우리 도내의 배수장은 한림배수장이 제일 큰데 그 곳 배수장에 복선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복선인입은 만약에 태풍이 와서 전주가 넘어져서 또는 정전이 된다든지 하면 지금 한림배수장은 진영과 김해 양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복선자체가 태풍이나 정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지중화 하려면 사실 계략적인 공사비만 봐도 상당한, 100억원 가까운 돈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옥 의원 지금 우리 도의 입장은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는 한번도 검토해본 적은 없죠?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없습니다.
○신용옥 의원 검토를 해서 지중화가 그 곳은 되어야 하거든요.
배수펌프장 가동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태풍으로 전주대가 넘어지면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또 침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 주민들은 그 놀란 가슴을 안고 항상 애타는 심정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림배수장 가동과 관련해서 병목구간이 있는데, 병목구간을 좀 확장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제가 질문서에 넣었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철도시설구간 말씀인데, 신항 배후 철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철도시설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할 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철도시설 공간하고 협의해서 병목구간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난리 겪는 사람들은 해마다 비만 오면 정말로 가슴이 애타거든요.
그 애타는 심정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사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사서 50명 전담인력 100명을 2차 도서관 활성화 사업기간 동안에 확보하겠다고 하셨죠?
○교육국장 정재표 예.
○신용옥 의원 그 인원도 충분치 못하고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사실이죠?
○교육국장 정재표 예.
○신용옥 의원 지금 제가 공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했던 이유는 지금 사서가 도서관 활성화사업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이 됐으면 싶어서 그 조례를 발의 했던 것이거든요.
그 공교육내실지원조례를 활용한 그런 사서 확보에 대한 계획들은 연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정재표 현재 사서교사의 정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담인력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의원 그러니까 사서교사는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그와 비슷한 전담인력들에 관해서라도 한번 정도 생각은 해보셨는지,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취지와 다르게 공교육지원조례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우리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최대 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단 학교도서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와 한번 정도 논의한 적 있습니까?
답변에는 지금 그렇게 와 있거든요?
○교육국장 정재표 그 부분은 담당자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용옥 의원 제가 답변을 보니까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법이 지금 6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 관계자들도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벌써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것 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도에서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학교 수입산 식재료와 관련해서요, 지금 국산이 비싸서 수입을 쓴다는 답변이 많이 왔는데 국산이 다 비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정재표 예.
○신용옥 의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국산 우수한 식재료를 이용하겠다는 이런 학교는 사실 30개 학교 밖에 없습니다.
전체 자료를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싼 수입산 쇠고기를 쓰고 있는데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위해서는 정말로 우수한 식재료를 쓰겠다는 학교는 12개 학교밖에 없거든요.
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입산 뼈있는, 뼈를 수입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국장님 확인 안 해 보셨죠?
지금 학교에 수입산 쇠고기 뼈를 수입해도 됩니까?
○교육국장 정재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입산 쇠고기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미국산은 없고, 호주와 뉴질랜드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 의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시면서 알겠지만 일부 학교가 아니고 수입산 재료를 거의 가격이 싸서 쓴다는 것이 많고, 특히 제가 지적하고 하는 것은 광우병 같은 것이 굉장히 위험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뼈를 수입했던 학교가 있더라고요, 뼈를!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잠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 저 말고 다른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의원들의 질문 기회를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쭙고, 제가 할 일을 아까 배석해 있는 의원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충분히 숙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상급식은 당연히 우리가 학생입장에서도 그렇고 학부모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도교육감님의 그런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무상급식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방침인지에 대해서는 제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권정호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앞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설명할 때 그때 대충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100인 이하 초·중학교에는 100% 무상지급을 하겠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초등학교에 한 해서 약 학부모부담 40%를 경감시키겠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약 52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내년 2009년에는 물론 도시의 문제인데 도시는 중학교 도시전체학교의 학부모 부담이 40%입니다.
○신용옥 의원 예, 교육감님.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하셔도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학교운영비 지원을 폐지하고, 무상급식도 하겠다는 답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학교무상급식도 하고, 학교운영비 지원도 폐지하게 되면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예.
교부금 증가액 하고 국세 퍼센트 향상되는 것하고 합치고,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2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합치면 충분히 올해 목표는 달성할 것입니다.
○신용옥 의원 올해 목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지자체에 떠 넘겨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교육감 권정호 아니요.
○신용옥 의원 그렇게 되고, 또 교육감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방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인정이 됩니까?
○교육감 권정호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회나 경시문제 이런 것을 꼭 필요한 것은 해야겠지만 대충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군 대회를 거쳐서 도 대회에 오는 이런 관행은 깨어서 단위학교의 학예회에서 단위학교에서 어떤 대회나 기능위주의 놀이문화는 흡수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큰 대회 또는 시·군 대회 이런 것을 축소하면 많은 재원이 확보됩니다.
그 재원을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려도 가급적이면 대회하는, 형식적인 대회는 지양하고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재정을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용옥 의원 예, 보충질문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질문을 다하지 못한 것은 동료의원들이 질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식사를 하고 오는 것이 좋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하실 농수산위원회 배종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과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해출신 농수산위원회 배종량 의원입니다.
지난 2월 그간 우리나라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한 쌀이 북한군 최전방 부대로 유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2003년 이후 최근까지 군부대로 유출된 사실이 포착되고 있었음에도 정부나 군 당국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그간 북한에 대해 묻지마 퍼주기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 해 오던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부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지난해 말까지 쌀 255만톤과 옥수수 20만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에서도 2005년도에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6년부터 벼 육묘공장 및 남새온실건설 지원, 농기계 지원, 통일딸기 생산사업, 수해피해 지원 등에 16억여 원을 투자하였고, 또한 전년도에는 도민 모금을 통하여 장교리 소학교 건립에 약 10억원의 건립기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약 10억원의 기금으로 농업분야 기존 사업과 함께 거창사과 과수원 조성, 수해피해 주택복구, 람사르총회 북한대표 참석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대원칙을 정하여 주로 농업기술과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의 쌀, 옥수수 지원과 같은 퍼주기식 지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전시효과와 인기주의를 노린 시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도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대북정책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북한 농촌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우리 도에는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초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97%는 해외의 공급물량에 의존하고 있고, 1차 에너지 소비는 석유가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에너지 총 수입액은 950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3,569억불의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의 지속은 OPEC의 고유가 정책, 그리고 이란 핵문제 및 달러 약세로 인한 투기자금 유입 등 강세요인으로 인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에너지 소비현황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734만6,000toe, 산업부문에서 39.6%, 가정·상업부문 26.3%, 수송부문에서 30.4%, 공공부문에서 3.7%를 소비하였으며, 특히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폐기물 등 신 재생 에너지의 경남도 생산은 200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522만5,000toe의 0.4%수준인 22만2,000toe이고, 신 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총 1차 에너지 1,776만3,000toe의 1.25%로 전국 평균 2.2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이 고유가로 인하여 타 시·도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원유 1배럴당 100불이 넘어서는 사상 최고의 유가 대란으로 각 가정은 물론 도내의 제조, 운수, 요식, 농어업 등 전 부문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각 부문별 고유가 대책과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의 초 고유가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절약운동을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한 붐 조성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도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 도민 고유가 에너지 위기관리 TF 내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위기관리 체계로 시급히 돌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의 석유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해 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높이는 등 도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수질오염원에 대한 주요 관리대상이 점오염원에서 비점오염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그동안 수질관리 정책은 하·폐수 등 점오염원 처리율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으며, 이러한 점오염원 관리로 오염부하 저하와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었으나 이제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해야 더 큰 수질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도시, 도로, 농지, 산지와 같은 불특정 장소에서 강우 등에 의해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합니다.
또한 점오염원과 달리 오염물질의 배출이 주로 강우시 유출되기 때문에 일간, 계절간 배출량 차이가 크며, 오염 예측과 정량화가 어렵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비점오염원이 4대 강 수계의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BOD를 기준으로 22～37%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0년까지 비점오염의 기여율은 43%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오염원별로 체계적인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범 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환경부 등 오염원별 관리주체인 6개 부처가 공동으로 4대 강 비점오염원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경남도는 오염원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유출 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한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주체인 담당부서 간 공동으로 비점오염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와 경남도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점오염 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토지이용 형태나 비점오염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저감시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내 설치되어 있는 비점오염 물질 저감시설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셋째, 비점오염원은 전 국토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특성상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관리가 가장 효율적이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실정인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이해와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항과 향후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현안사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축사 화재발생 및 예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축사에 화재사고가 빈발하여 농업인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고추, 딸기, 수박 등 총 16만여개소의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최근 5년간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축사에서 494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63억원의 재산 피해와 7명의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재발생의 주 원인은 전기 181건, 불티 95건 그리고 담배, 방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178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본 의원이 볼 때 도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축사 화재사고에 따른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지 농산물의 공동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1986년부터 총 336개소의 농산물 집하장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총 220개소의 집하장을 집중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집하장 336개소 중 18개소만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방치되고 있는 집하장의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집하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전면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결과와 앞으로의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곡물 재배 면적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세계적 애그플레이션 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쌀의 고품질화 및 생산비 절감, 콩·밀·옥수수 등 곡물 재배면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과 최근 5년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자급률은 쌀 99.2, 보리 52.8, 밀 0.2, 옥수수 0.8, 콩 11.3이며, 수입은 밀이 1,700만톤에 34억불이며, 콩의 경우 600만톤에 20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쌀을 제외한 곡물의 낮은 자급률과 높은 수입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대체 농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곡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 우량 농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해 대체 농지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정책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곡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한 방편으로 해외농업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해외농업 개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진해는 예로부터 가덕도, 용원, 괴정, 수도 해역을 중심으로 피조개, 어류, 해조류 등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산업의 번성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번성하였습니다.
진해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피조개양식의 예를 들면 1996년까지만 해도 67개소에 522㏊의 면적에 이르는 양식어장에서 매년 1만5,000여톤의 피조개를 생산하여 5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이를 수출하여 약 7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1989년 가덕도와 그 주변해역을 부산시로 편입시키면서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요 진해 시민들의 귀중한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신항만 건설로 인하여 천혜의 산란, 서식장이 상실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해 오던 피조개 양식장도 사라져 현재는 32개소, 285㏊의 양식어장만 남아 있으며, 그 생산량도 171톤으로 1996년도 생산에 비하면 무려 1/100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소득액도 불과 9억원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어업 침체로 말미암아 90년대 초와 비교할 때 어업인구는 도전체 평균 감소율 54%보다 훨씬 높은 6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어선 수도 도 전체 평균은 21% 감소, 진해시는 27%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어업생산량은 도 전체는 정체 또는 소량 감소하고 있으나 진해시는 무려 7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신항만 건설로 인한 해안선의 급격한 변화는 조류의 흐름을 변화시켜 유속이 빨라짐으로써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더 이상 수산생물의 서식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공사장 옆의 준설토 투기장 인근 지역인 괴정, 수도마을 주민들은 생계수단을 잃었을 뿐 아니라 각종 해충의 습격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매년 그 악몽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으며, 그 바다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 이용하고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자연으로부터 받고 또 되돌려주어야 하는데, 개개인에게 지급된 몇 푼의 보상으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어업인들도 자원감소, 수산물 수입 급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은 특히 신항만 건설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진해 어업인들에 대하여 손놓고 있는 듯한 도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신항만 건설, 해양오염, 수산자원 감소로 어쩔 수 없다고 내버려 두고 있을 것입니까?
혹시 진해에서 어업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업인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도와 진해시, 어업인 대표 그리고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어업인들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어촌체험마을, 유어장 조성, 인근 대도시의 대규모 소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단지 조성과 어업인들이 간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해양레저 관광 시설 등을 총망라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진해시의 수산업 활성화 대책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및 지역주민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앞서 신용옥 의원님께서 학교 도서관과 사서교사 부족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문안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라며, 다만 학교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중 지역사회문화센터로서의 역할제고를 위한 전면개방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633##(배종량 의원 도정질문서 중 수록을 요구한 부분은 부록에 실음)#! ☜ 클릭
○의장 박판도 배종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량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배종량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남북 교류협력이 전시성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류협력이 이루어진 이래 통일부에서도 우리 경남도의 교류협력이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실제 내놨습니다.
또 북한에 협동농장 41개 중에서 저희들과 교류한 장교리 협동농장이 실제 기술이전을 통한 쌀 증수 효과가 30%이상 되었다는 북한 자체평가에서도 어떤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남도민들이 21만명이 참여해서 초등학생부터 해서 많은 도민들이 북한 초등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생각하면서 무려 10억원 이상의 성금을 내주었고, 그것으로 장교리에 학교를 건립해서 5월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남북교류협력이 우리 도민들, 또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공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철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을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신뢰를 바탕으로 또 믿음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배종량 의원님께서 우려한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따져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량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특히 식량 안보적 시각에서 식량 재배면적 확보정책과 대체농지 지정제도 폐지정책이 상치되는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곡물 재배면적 확대방안으로 해외농장 개발계획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곡물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고유가 또 원자재 값의 상승, 특히 중국과 인도의 이런 급증하는 수요로 인해서 세계적인 곡물가격이 널뛰기 장세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려해 볼 때 식량의 문제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안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 재배면적의 확보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런 대체농지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하지만 농지의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실제 농민들이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정하면 농지가격의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제 이런 부분들의 지정을 대체로 꺼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효과도, 실효성도 미미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3월 5일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대신에 이런 기본적인 식량 확보의 기준선인 150만㏊의 우량농지의 부지는 고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특히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도 물론 산업하는 사람, 공장 짓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용지의 수급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9만200㏊입니다.
이 9만200㏊에 대해서는 절대 우량농지로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면서 배종량 의원님의 그런 우려를 걱정 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곡물의 여러 가지 수급변화에 따른 안보의 문제,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곡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우리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시각을 러시아의 연해주까지 넓혀서 해외에 경남의 농장을 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러시아 연해주에 실무진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실사단을 보내서 방문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 지금 러시아는 아직 까지도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가 불안정하다, 신뢰관계가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초기비용의 과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문제에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 부담을 안고 지방단위의 정부에서 홀로 단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인수위에 중앙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의 내용을 인수위에 제출한 바 있고, 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이 부분은 좀더 깊이 있는 협력관계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 하에 계속 식량안보라는 그런 의지는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면서 대북관계의 모양도 지켜가면서 저희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보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종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배종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고유가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대책과 중·장기적으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제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초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초에 초 고유가대비 에너지절약 실천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도 산하기관과 전 시·군에 시달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절약시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총량제 및 승용차 요일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패턴을 조기에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은행이나 백화점 및 대형매장 등의 지나친 에너지 사용 자제와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인 한국제강 등 15개 사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내 주유소에 대한 불필요한 조명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대형전광판 및 재난 홍보용 전광판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관리공단 및 가스안전공사, 주유소협회 등 도내유관기관과 에너지 절약 홍보활동을 연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책들이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상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의 석유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태양광 등 신 재생에너지 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고유가 극복과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바이오 에탄올 등 신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007년까지 국비 164억원을 포함한 총 252억원을 투자를 해서 진해에너지환경과학공원 조성사업과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급탕시설 등 244개 시설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김해 명동정수장 등 12개소에 106억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발전및 태영열 급탕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인 민자를 유치해서 남동발전에서 밀양 삼랑진 양수발전소 내에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가동중에 있고, 사천 서포면에 롯데기공에서 255억원을 투자하는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계획과 김해시 명동정수장에 한국 코트렐주식회사에서 10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1.5㎿급 태양광 발전 부문에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 대방수도 인근에 20㎿급 조류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 향후에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해서 가정용 연료전지를 창원시와 경남 테크노파크에 설치해서 모니터링에 의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료전지시스템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를 해서 2011년까지 도내 태양광 1,200가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일부는 도비를 보조해서 태양광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윤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배종량 의원님께서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담당부서 간 공동으로 비점오염원 종합대책 수립·추진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04년 3월 발표한 4대 강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은 4대 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추진강화를 위한 계획으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기본제도 마련과 상수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는 2006년부터 20011년까지 대상 관리사업을 선정해서 3단계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은 환경부 등 6개 중앙부처별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중앙부처의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써는 현재는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로서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 댐 상류 2개 지역, 경북 댐 상류 1개 지역, 광주시가지 1개 지역 등 전국의 4개 지역이 선정되어서 환경부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관리대상 지역이 없습니다만 향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환경부에 건의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설치되어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과 향후 설치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50만㎡이상의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완충저류시설로서 함안 칠서공단, 진주 상평공단 2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로는 4개소로 김해 신어천 등 3개 하천의 자연정화시설, 진양호 수초 재배섬 1개소 등입니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우리 도내에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에서 설치하는 저감시설 외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설치 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 신고 된 개발사업장은 체육시설, 산업단지 조성, 토석채취, 도시의 개발 등 50개소로서 이 중 12개소는 설치 운영중에 있고 38개소는 본 공사 착공 이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의 필요성과 인식 확산을 위한 추진사항과 향후 홍보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환경의 날에 전국적으로 비점오염의 예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노란 물고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란 물고기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초·중·고 환경교육 과정에도 도입하는 방안들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비점오염원 관리 중요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각종 환경 행사시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진 농수산국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의원님께서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진해어업이 침체되고 있는데 소멸어업인을 비롯한 진해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걱정하시고 진해시 수산업을 활성화 시킬 도의 의지를 묻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감소에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어업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진해시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동 준설토투기장에 관광레저시설이 조성된다면 관광과 수산업이 융합된 새롭고 다양한 소득증대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진해시와 협력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신항만 건설로 인해서 피조개 양식어장이 대부분 상실되고, 또 연작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어장노후화, 이로 인해 생산량과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등 진해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항만 건설에 따른 소멸보상금으로 약 2,00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보상에 장기간이 걸리고 또 근본적인 생계대책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해지역 어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소득향상 어업기반 시설보강, 어업인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신항만 인근 어업인을 위해서 34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공동 소득 창출을 위해서 볼락, 해삼 등 수산종묘방류사업과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어업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명동, 수도, 남양 등 어촌계에 어선 인양기를 설치하고 방파제공사 등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어업인 개개인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업허가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어업허가를 규제하고 있어서 그 대안으로서 소멸보상이 이루어진 어촌계에 한정어업 면허를 허가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행·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수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소멸어업인들의 수산업을 통한 획기적인 소득증대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어업인들을 위해서 2008년도에는 14개 사업에 20억원, 또 내년에는 52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과 어업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협 이전사업도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서 가공시설 등의 부대사업이 완료되면 어업인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산 기반시설 확충, 자원회복사업 등 수산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2,000억원 규모로 입안중인 진해해양관광단지, 해양낚시공원, 체험 어장 등 각종 관광기반시설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이 관광레저시설로 조성이 된다면 이 지역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관광과 수산업이 융합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해시가 진해발전 장기비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계획에 말씀드린 관광과 수산업 복합 연계계획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진해시와 함께 가시적인 진척이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해시의 수산업 활성화와 소득증대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와 어업인, 수협, 진해시 등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체제를 긴밀히 유지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력체제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고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집하장 운영실태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기능이 전환되었는데도 정리되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지도하고 활용방안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인 농산물집하장은 ’86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도내에 총 33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재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합해서 233억원, 융자와 자부담 133억원으로 총 366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물류표준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의 계절적 특성과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비수기에는 농기계 그리고 농자재 창고와 마을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고 관리기간 10년이 지나면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의 이용 실태조사는 시·군에서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목적대로의 사용 여부, 취급품목, 연간 활용일수 등을 파악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농산물집하장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일시적으로 단순 집하하는 기능이었습니다만 이후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는 집하, 선별, 포장, 저온저장시설 등을 갖춘 복합 산지유통시설로 전환되어서 작목반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거나 공동출하 차량을 구입하고 주요 장비를 확보하는 등으로 복합유통센터 기능을 다해서 이렇게 복합용도로 이용되고 당초 이용대로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관리기간인 10년을 경과해서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실제용도 또는 관리해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기한이 10년이 경과한 것이 277개로 이중 48개가 관리해체 되었는데 18개소는 공장 일반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30개소는 농기계 농자재보관 창고 등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29개소에 대해서는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상태가 부실한 집하장은 관리를 해지해서 농업용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점검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59개 집하시설에 대해서는 선별, 포장, 저온저장시설 등을 보완해서 부족한 산지유통시설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집하 및 유통시설에 대한 관리와 활용방안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종량 의원께서 저희 농업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 소방본부장입니다.
배종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닐하우스 및 축사 화재에 따른 소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농예용 비닐하우스 16만여개소에서 축사가 1,600여개소가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 비닐하우스 및 축사에서 5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80여건의 화재로 인하여 18억원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화재원인은 전기가 약 40%, 불티가 20%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아궁이, 담배, 방화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및 축사에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아주 빠르게 연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봄이나 겨울철에 화재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며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나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특성에 맞게 소화기 비치, 노후전선 교체 등 환경개선을 권장하며 용접 절단 시 발생하는 불티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화재를 대비하여 현지 여건을 고려한 소방훈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닐하우스 및 축사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농가의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량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교육감 권정호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거제시 칠천도 발전협의회 서흥수 회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우리 도민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배종량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지역주민 문화센터로써의 역할 제고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제시하신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개방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지역민에게 개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오전에 신용옥 의원께서 이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도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요.
학교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첫째, 사서교사가 전체적으로 배치되고 학교도서관이 학생수에 비례해서 규모가 현대화 되어야 하지요.
규모를 현대화 하는 사업은 거의 70~80% 완성되고 있습니다.
점차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방과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와서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교사 전담으로 배치하는 인원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겸임사서교사입니다.
사서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적어도 60시간 이상 도서관학 강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자체에서는 단독으로 사서교사 강습프로그램을 짜기가 매우 힘듭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아니면 격년제로, 전국에서 도서관학을 강습해서 사서교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약 60시간의 사서교사가 될 수 있는 강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학년 담임이 오전에 수업을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 사서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교사들이 사서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량적인 면은 오전에 우리 교육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배종량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배종량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종량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의 도정질문 차례입니다만, 지금 권정호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청석에는 아마 김해연 의원님의 지역구인 거제시 칠천도발전협의회 서흥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와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거제출신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구현해 달라는 의미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개발공사의 혁신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민간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96년 294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35명의 직원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자본금 956억원과 정직원 6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사업범위는 조례에 규정된 21개 사업 분야로 위·수탁 사업을 비롯하여 건설자재 판매와 공원묘지, 납골당 조성, 도시가스사업, 관광사업, 삭도사업 등 대형 할인마트 진열대처럼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신축공사의 경우 공사비는 533억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의료원이나 경남도에서 직접 발주 가능한 사업이었지만 전문기술인이 없다는 이유로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였으며 입찰은 턴키방식으로 GS건설 컨소시엄에 낙찰되었습니다.
병원시설의 구조나 특징은 의료원 관계자들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행정 처리는 경남도에서 대행해 주었습니다.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13억원을 들여 전면 책임감리까지 맡겼음에도 진주의료원은 경남개발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0억원의 대행수수료까지 지급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이외에도 394억원의 창녕 남지제 수해복구사업, 64억원의 사천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89억원의 경남발전연구원 청사 신축공사, 생태숲 조성공사, 기숙사 증축 등 단순 업무임에도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9건 1,235억원의 위·수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4년과 \'88년 준공한 부산시의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의 2007년 운영비는 35억원에 불과하지만 2,000년 이후 준공한 창원터널의 운영비는 46억 7,000만원, 안민터널은 23억원으로 69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진주 가호택지 조성공사의 경우 55억원 예정가였지만 실적과 지역, 중복입찰 제한을 두어 과다제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공개입찰 낙찰률을 조사해보니 최근 23개 사업 중 10억원 미만 16개 사업 중에서 최저 하한율인 87.745%와 소수점 이하로 근접한 87% 내외가 14개 사업이었으며, 0.05% 내외인 87.75%로 정조준 된 사업이 9개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은 5,258억원이 소요되는 진주 혁신도시, 3,112억원의 진해 남문지구 개발사업, 3,671억원의 마산 현동 국민주택, 2,424억원의 진주 정촌 지방산업단지, 855억원의 김해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9건 1조 6,510억원의 자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민간업체에서 시행할 경우 지구단위 변경과 개발행위 독점 등의 특혜적 요소가 많아 대단위 수익이 발생할 일이지만 경남개발공사는 \'05년 45억원, 2006년 89억원, 2007년 123억원 등 사업 규모와 특징에 비해 큰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지역 협찬도 사업 연관성을 제외하면 이제껏 2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김해 구산지구 택지조성의 경우 17만 295m² 중에서 조성면적의 65.5%를 일반 분양하며 3.3m²당 300만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배 이상 증액되었고, 각종 로비사건과 함께 문화재가 출토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천지방산업2단지는 161만여m²에 1,741억원을 들여 항공, 수송기기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지만 분양에 어려움이 따르자 두 차례에 걸쳐 실시계획 변경을 하였고, 절반에 이르는 면적에 조선 관련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차단과 주차장 부족, 환경오염, 환경녹지 미설치 등으로 주민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계획적인 기초 타당성 조사와 분석의 잘못으로 인한 사업변경은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며, 예산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저는 각종 특혜적 조건 속에서도 공공성 강화 및 우수한 시공능력으로 적정한 이윤을 발생시켜 도민들에게 환원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사의 존재 의미마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해 직접 건설업을 하거나 민간공사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추진 방식은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행사 역할만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녹지인 토지를 저가에 매입하여 주거지로 지구단위를 변경한 후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공단과 택지를 조성한 후 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이윤이 보장되는 개발사업과 대규모 관급공사 중심으로‘땅 짚고 헤엄치기’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인사 시마다 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까지 모두 전문성 있는 CEO 출신을 발탁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 경영에 문외한인 정치권 인사나 퇴역공무원들로 채웠습니다.
저는 경남개발공사의 사업방식이 부동산컨설팅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핵심 역할만 남겨 두고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 등 주요 업무는 경상남도로 이관하고 민자사업자를 공모하여 공원과 주차면적, 학교용지 등 공유면적을 확대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도민들에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각 지자체마다 매년 관리의 난맥상을 겪고 있는 하수처리와 소각장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 터널관리 등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선 경남개발공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사업방식 변경을 위한 대책과 함께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타 지역보다 비싼 경남지역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초고유가 시대에 접어든 지금 저렴한 에너지원인 도시가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도시가스의 원료인 LNG와 액화석유가스인 LPG의 가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단가와 열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도시가스가 약 6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현재 경남지역에는 경남에너지와 경동, 지에스이의 3개 업체가 지역을 분할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경남에너지는 8개 시·군에 공급하며, 지에스이는 진주시와 사천시에, 경동도시가스는 양산시에 공급하고 있으나 11개 시·군의 대단위 밀집 취락지역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년간 경남도 내에서 사용한 도시가스 총량은 40여만m³이며, 경남에너지는 이 중 74.5%로 절대 공급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동에너지는 15.7%, 지에스이는 9.7%를 공급하였습니다.
경남지역 도시가스 공급가격은 타 지역에 비해 취사용 기준으로 최고 m³당 97원으로 15.6%나 턱없이 비싸서 최종 소비자인 도민들의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2008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요금은 가정 취사용과 난방용이 m³당 697원이고, 지에스이는 716원입니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은 취사용이 626원이고, 난방용이 631원으로 경남에너지보다 가정용은 71원, 난방용은 66원이나 낮습니다.
부산시는 76원,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경기도는 54원, 공급조건이 훨씬 안 좋은 전북과 전남도는 21원이나 저렴합니다.
경동에너지는 양산시와 인근인 울산시 두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취사용은 59원, 난방용은 39원이나 비쌉니다.
경남에너지는 우리나라 도시가스 전체 공급량의 3.5%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으로 비슷한 규모의 전국 도시가스 회사들과 가격을 비교해 봐도 단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기준 경남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9%대로 전국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평균 85% 이상을 상회하고 있지만 경남은 전체 가구수 대비 40%에 불과합니다.
도내에서 창원은 73.3%인 12만6,000 가구에 보급되고 있고, 마산도 51.6%이지만 거제는 10.5%, 밀양은 8.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거제시는 신현읍 일부에만 공급할 뿐 옥포와 장승포지역은 2015년 이후에나 보급 계획을 갖는 등 경남에너지는 사회적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지 않은 채 영리만 추구하고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는 꺼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보급 지역주민들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음에도 LPG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1일과 2008년 1월 1일까지 도시가스 인상 가격을 비교해보면 경남에너지는 단가를 94원 인상하였지만, 서울시는 85원을 인상하였고 경기도와 인천은 90원, 부산시는 91원, 대구시는 89원, 광주시는 90원, 대전시는 91원, 울산시도 90원 인상하였고 전북은 88원, 여수시는 72원만 올렸습니다.
지사께선 타 지역보다 비싼 경남지역 내 도시가스의 가격안정 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독점을 해소시킬 방안과 함께 미보급지역 9개 군의 보급대책과 함께 거제와 밀양 등 전국 최저 수준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2007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2,345만명이며, 그 중에서 임금노동자는 1,588만명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는 1,018만명인데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570만명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는 한시적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가 474만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383개 노동조합에 8,000여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에 불과하기에 대다수의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임금과 근로조건, 복지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회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구제해 줄 곳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17개국에서 온 2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들의 근로조건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경남도 내 2007년과 2008년 설 명절 기준으로 체불임금 발생 현황만 봐도 11,448명에 478억원이었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만 5,509개소의 사업장에서 515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되어 10,023명의 노동자가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입니다.
2007년 도내에서 8,19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7,633명의 요양자와 183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 발생한 지난 3년간 산업재해 통계치를 보면 부상자 23,303명과 사망자가 56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보다 많은 대규모의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대형사고가 아닌 이상 산업재해로 치료받기 조차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변변한 보호장구 조차 없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도 경남도민이며, 경남 경제의 버팀목이 분명한데도 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행정적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동부에만 책임을 떠밀 것이 아니라 행정 차원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지원업무는 수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3년 간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29억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노동자의 날 경비지원이나 노사화합을 위한 회사와 노조간부 연수 등의 일회성 간접 지원금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이나 산업재해 저감 대책, 임금체불 등 노동자의 피해 구제 활동과 관련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선진국에선 행정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에 대한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법과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선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는 산업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산업재해 저감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황덕도 연도교 가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황덕도는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에 부속된 섬으로 예로부터 수반위에 있는 수석처럼 경치와 풍광이 아름다워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이순신프로젝트”와“거북선찾기”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임진왜란 당시 23전 23승 신화 속에서 유일하게 원균의 함대가 일본군에게 대패하여 전함 144척과 수병 1만 명이 일시에 수몰된 칠천량 해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40억원을 들여‘칠천량해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고, 최근 리조트 사업 등 민자유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황덕도는 육지와의 거리가 250m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 전 차도를 건설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예산문제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민들 건의를 바탕으로 사람이 걸어서 넘는 폭 3m의 보도교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서 낙도 주민들은 평생 자기 다리로 걸어서 육지를 밟아보는 것이 소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은 천혜의 절경지역으로 이순신프로젝트의 중심지역이므로 경남관광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선 도서 낙도 주민들의 염원인 황덕도 보도교 가설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실현하자는 내용입니다.
권정호 교육감께서 경남도내의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2010년까지 전면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국가 교육을 위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제도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안의 제정과 정부의 예산지원도 없이 경상남도 교육청 단독으로 소요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제도적 장치조차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일회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에 걱정이 매우 앞섭니다.
현재 교육청은 농촌학교와 소규모 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0년 전면 실시하되 40%의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60%는 지자체와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 경비로 떠넘긴다고 합니다.
이는 무늬만 무상급식이지 올바른 무상급식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200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30조4,863억원으로 정부예산 156조5,177억원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도 교육청 예산은 2조6,148억원입니다.
도 교육청의 자체수입 재원은 873억원으로 예산의 3%에 불과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95%이고, 지방채 수입이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내에는 1,627개 학교에서 566,583명의 학생이 수업하고 있으며, 공립교원 22,934명을 포함하여 45,93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건비만 도 교육청 전체 예산의 61.8%인 1조6,183억원이며, 사학 인건비 지원분 3,028억원을 추가하면 73.4%로 절대적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 신축과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를 위해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06년 317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았고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부터 5년 간 60개 학교를 신축하기 위해 1,548억원으로 부지만 매입한 후 학교 신축공사는 민간투자사에게 20년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으로 5,727억원의 빚공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BTL사업 투자금에 대한 상환시기가 도래되어 2007년에는 50억원, 2008년에는 241억원, 2009년에는 452억원, 2010년에는 622억원, 2011년에는 803억원 등 매년 상환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출예산 중에서 가용재원인 사업성 경비의 비중이 매년 7~8%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23.3%에서 2008년 13.7%, 2009년 15%대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2007년 저소득층 자녀 등 초·중학생의 7%인 28,60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83억원,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식품비 지원 등으로 153억원을 급식예산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처럼 도내 초·중등학생 403,355명에게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19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합니다.
저는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되, 농촌지역과 학교규모로만 획일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와 생계곤란이 있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앞서 급식소의 시설보수와 단체급식의 질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아직도 위탁급식을 하는 32개교를 직영체제로 전환시키고 비좁은 학교 급식소와 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노후되어 불량한 급식시설과 기구를 현대식 시설로 먼저 교체해야만 합니다.
도심지 학교의 급식소는 대기소이기도 합니다.
김해 임호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1,648명인데 비해 급식소의 좌석이 240석에 불과하여 6.6회 회전해야 하므로 급식시간이 1시간이 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비 안 된 무상급식은 결국 급식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고 또 다시 급식비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현재 급식비는 학교별로 끼니당 1,400원에서 2,500원 내외로 편차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이중에서 40%는 인건비로 소요되고 60%는 부식비와 기타 유지비로 사용됩니다.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수익자 부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급식비의 30~40%에 해당되는 조리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와 학부모의 협의로 지역과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급식단가와 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과 관련된 3,190개소의 식자재 공급업체와 급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생산자와 유통, 소비자의 연계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과 투명성, 재료의 질을 높여야만 합니다.
수익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친환경 농산물로 된 식재료를 이용하도록 강제하여 우리 농·어촌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선 무상급식의 재원 조달과 향후 추진 일정,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광우병이 의심되는 저가의 수입산 쇠고기 사용 중단과 친환경 농산물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는 속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634##(김해연 의원 도정질문서 중 수록을 요구한 부분은 부록에 실음)#! ☜ 클릭
○의장 박판도 김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연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먼저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오늘 지역 걱정하시면서 김해연 의원의 도정활동 사항도 잘 지켜보고 계시는 칠천도발전협의회 서흥수 회장님을 비롯한 지역 어르신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김해연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곳곳에 있는 예산낭비에 대한 걱정과 우려, 또 향후 이런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런 우려되는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질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절감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해라,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사람이 살이 많이 찌어있으면 그 살을 빼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 많은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는 것이 가장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무조건 몸무게를 10% 줄이라고 했을 때에, 적게 먹고 많은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 몸무게를 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남개발공사의 혁신 그리고 향후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공단의 설립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10년이 되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의 취지 자체가 어차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가게 된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관행적 방법에 있어서 오히려 도민들의 혈세를 충분히 절감하고 또 좋은 방향의 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김해연 의원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면 이것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의 역사와 함께 물론 앞으로 더 자율경영혁신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익에 또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전면적으로 한 번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진단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와, 사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적시 된다면 이 조직의 앞으로의 변화에 획기적인 조처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공단의 설치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또 하나의 비용과 인력 등 예산낭비요인으로 또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현재 시설공단에 이런 설립의 문제는 사실 창원터널이나 안민터널, 이 부분도 한시적인 사업의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적정규모의 위탁사업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설공단의 설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좋은 답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김해연 의원님의 고견도 깊이, 상의와 지혜를 같이 모아서 좋은 답을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 1인당 소득이 3만불이 넘는 곳이 거제시, 모양은 가장 잘사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골고루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만, 또 여전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여러 인프라, 다리를 포함한 인프라 부분의 어떤 시설, 이런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제는 거가대교의 개통 등으로 인해서 아마 1조 이상의 소비시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많은 희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이런 황덕도 연도교를 포함한 거제에 많은 인프라 시설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가 정말 깊이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역보다 비싼 경남지역 도시가스의 가격안정 대책과 거제와 밀양 등 도시가스 보급 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지역보다 비싼 경남지역의 도시가스 가격안정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3개 회사가 11개 시·군에 47만5,0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요금의 결정은 공급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이나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이라든지 인천, 경기, 울산, 대전, 대구, 부산, 광주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우리 도를 비롯해서 경북, 전북, 강원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11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이 도농복합 형태의 인구 및 산업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에 비해서 사용량이 적은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가스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대규모 산업체 유치 또는 지역개발 등에 따른 공급지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도시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용역실시에 총 투자액이라든지 판매량 또 수용가구수, 공급설비에 들어가는 각종 원가를 철저히 분석해서 적정요금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독점 해소방안 및 미보급 9개 지역에 대한 보급대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수도와 같이 기반시설의 투자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반조성에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회사가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시설을 투자하게 되면 중복투자로 공급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허가단계에서부터 공급구역을 정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군 지역은 시 지역에 비해서 공급구역이 넓고 많은 시설투자비가 소요되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 내에 이것을 해소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의 여건변화에 맞추어서 군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가스 수급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와 밀양 등 전국 최저수준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시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지역은 2005년 11월부터 밀양지역은 작년 8월부터 공급이 되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보급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투자에 돈이 많이 들고 또 공급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동안에 넓은 지역에 보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거제시와 밀양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012년까지 지금 현재의 2.5배 이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입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는 산업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산업재해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산업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제, 변형노동시간제, 근로파견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합법화 하면서 비정규직 고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양극화 현상 중 하나로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을 넘고 있으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63% 수준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사회보험에서도 제도적 차별이 거의 해소되었으나 상여금과 기업복지 측면에서 비정규직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적정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기업에서는 숙련이 필요한 상시적 일자리는 정규직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노사간 대화, 타협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처우개선에 사회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가 100인에서 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93.8%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중소기업이 노사협의에 의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컨설팅 비용 지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일자리 이동 지원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비정규직 및 일반 근로자의 문화적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문화·교육·체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경상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시 비정규직 자녀를 우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사도우미 등 불안정 취업여성 일자리제공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 불안정 취업 중·장년 여성들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대 노총 노동자상담소 및 시·군에서 운영하는 고문 공인노무사 상담제도를 활성화 하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위촉하여 운영하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기업애로 무료자문을 활용하여 비정규직 애로사항 및 법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술과 기능현장을 기피하는 사회풍조 때문에 산업현장에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허용업종은 30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우리 도내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2만5,57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서울 다음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외국인 근로자 신분이지만 귀국하여 우리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처우개선과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을 통한 사기진작 및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마음축제, 한글교육, 추석·설맞이행사 등 외국인 근로자 친선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김해·양산시만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2007년부터 마산·진해·거제시로 확대하여 1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고충상담처리, 의료상담 등 애로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2억원 예산으로 창원시 팔용동 17-1번지 건물을 임대하여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쉼터이용 수행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여 올 하반기에 약 8억원 예산으로 이용자 수요에 걸맞는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노동부에서 30억원의 고용보험기금으로 전국적으로 1개소 건립을 추진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우리 도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엊그제 우리 도 건립이 확정되어 하반기부터 경남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에 적극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저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도내 산업재해자 수는 8,494명으로 재해율은 0.958%이며, 전년도 재해율 0.962%에 비해 다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가족의 아픔과 근로손실 등 사회적 비용 손실이 많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91.5%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재해 중 절반 정도가 6개월 미만의 신규 근로자이며,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다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난안전기본법 및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도내 대형 건설공사장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하여 상설안전점검단을 설치하여 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다소 미흡하나마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도내 제조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은 업무의 지도 감독권한의 한계 등으로 미흡했던 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를 유지하여 노사협동 안전·보건 총괄점검제 시행 등 노사 자율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6개월 미만 신규 근로자산업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도 교육청을 통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에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경남외국인근로자 쉼터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문화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황덕도 연도교 가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황덕도 연도교는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와 황덕도를 연결하는 교량개설사업으로 거제시에서 270m 길이에 폭 4m 규모의 사업을 예상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3차 도서개발사업으로 금년에 4억원의 예산으로 황덕도 유료낚시터 조성과 도로개설사업을 현재 추진할 것입니다.
칠천도 주변에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40억원의 예산으로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도 칠천도 해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서민들의 통행 편의제공과 함께 천혜의 풍경과 앞으로 조성될 해전공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황덕도 연도교 가설공사는 앞서 지사님께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예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연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김해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사용으로 질 높은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이 문제로 신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의 재원 조달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중 40%의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인한 교부금의 증액이 나옵니다.
내국세 초과징수분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및 폐지 등 소모성경비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예산절감 운용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나머지 60%에 해당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학부모와 연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2010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다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추진협의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추진기획단, 역할분담 T/F팀을 구성할 것이고, 그리고 20개 지역별 추진협의체를 구성 내용으로 하는 “경남 친환경·무상학교급식추진협의체”를 4월말까지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이 완료되면 5월초에 추진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할 것이고, 추후 각 추진협의체별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협의체 중 역할분담 T/F팀에서 몇 차례의 워크숍을 통하여 마련된 종합 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등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위탁급식학교는 재정적, 공간적 사유와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2010년까지는 대부분의 위탁급식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위탁급식 학교에서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위생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식약청 등과의 합동단속반 점검 및 학교급식점검단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의 수입산 쇠고기 사용 중단과 친환경농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경남 친환경·무상학교급식추진협의체”에서는 무상급식 실현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센터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실현과 아울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덧붙이면 김해연 의원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해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먼저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보충해서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해연 의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진주의료원 위·수탁사업을 한 적이 있지요?
이것이 533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김해연 의원 이것이 턴키방식으로 되었는데 턴키방식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모든 공사를 일괄입찰, 일괄시공 모든 것을 일괄해서 하는 겁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니까 설계부터 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공하는 방식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감리를 또 맡겼지요?
설계감리, 전면 책임감리,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김해연 의원 13억원을 줘서,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김해연 의원 뭐 하러 맡겼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지금 현재 진주의료원 위·수탁 관련해서는 대행사업은 위탁기관의 사업 중 전문인력 부족으로 개발공사에다 위·수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서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업무를 했지만 우리 개발공사는 실시설계, 행정절차 수행의 전반적인 그런 업무만 수행하고, 공사감리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감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개발공사는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 수행 그 다음에 사업발주, 시공, 감리, 감독, 완공, 인계단계까지 전 과정을 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해연 의원 2002년 5월에 김혁규 전임 지사께서 결재하신 서류인데 행정처리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친필로 쓰신 것인데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래서 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가 전문성이 없고, 기술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공사 설치조례 21조에 보면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실장님!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셔야지, 도에서 전문성이 없고 실적이 없다면 개발공사는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만들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억지로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전문성이...
○김해연 의원 그러면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매년 수조원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하는데 그 정도로 전문성이 없습니까?
병원 건물 한 개 짓는 것만큼 전문성이 없을 정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진주의료원에서도 그런 전문성, 인력, 이런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자체감리가 가능합니다.
자체감리 안 했잖아요?
감리는 13억원 주고, 또 10억원의 수수료는 자기들이 챙겼다 말입니다.
이것이 사업 방식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개발공사가, 막말로 구전 뜯어먹는 기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이 안 맞다는 겁니다.
실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결국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다 아닙니까?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완벽한 시공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었음을 감안해 주시면...
○김해연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틀린 겁니다.
턴키방식 자체가 “키만 주고 너가 알아서 다 해라, 완제품을 줘라”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책임감리까지 다 맡겨야 돼요, 13억원 줘서, 그러면 책임감리가 모든 것, 법적인 문제부터 건축시공까지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것도 전혀 안 맞지요?
그리고 사천 일반산업단지 2단지 용도 변경을 했는데 이것 용도 변경을 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맨 처음에 첨단산업기지 한다고 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김해연 위원 공장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공장 유치가 안 되었어요.
조선산업단지로 변경한다고 두 번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면 그냥 서류만 변경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섯 번에 걸쳐서 실시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당초 620억원에서 710억원으로 82억원이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감리를 맡겼느냐 하면 감리를 안 맡겼습니다.
자체 감리했어요.
이게 안 맞다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제가 가진 자료를 잠시 말씀드리면 1차 설계변경 시에는 당초계획보다 약 44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가져왔었지만, 2차 설계변경 시에는 토취장의 변경으로 인해서 59억원의 공사비가 감액됨으로써 전체 1차, 2차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15억원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그런 결과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실장님! 개발공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토지변경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사업을 하는데 이것들 지구단위를 변경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체가 있을 때 엄청난 특혜 소지가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주로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했는데 왜 수익이 발생 안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지금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과 수익성 이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한계를 초과할 수 없는 선에서 수익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에서 남들은 공유면적 100평 중에 20평을 남겼는데 개발공사가 하는 바람에 공유면적을 40평 남겼다, 아니면 저가로 남들은 100만원 받는데 나는 70만원만 받았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는 똑같이 하고 지구단위 변경하고 이러는데, 엄청나게 남아야 되는데 왜 안 남느냐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저는 개발공사가 꼭 이익을 남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사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도 돼요.
문제는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일을 해라는 겁니다, 도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SH개발공사 같은 경우 은평뉴타운처럼 건설합니다.
대신에 임대주택사업을 2007년에만 9만2,000세대를 건설했어요.
수익이 안 남잖아요.
수익이 남는 것을 벌어서 수익이 안 나는 곳에 하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도민들이 다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져 온 이것이 제주개발공사에서 만든 삼다수샘물입니다.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전국 히트상품으로 최고 많이 팔린 상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제주감귤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개발공사에서 감귤쥬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시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자가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익적 공사라고 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공익적 목적을 달성해야지 공사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존재와 의미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부동산컨설팅 수준에 불과하면 공사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래도 약 10년간 도민의 기업으로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또 하는 역할이 좀 전에 예리하게 김해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 지적한 것 외에도 상당한 부분의 역할을 도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아까 지사님께서도 확실한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재 스크린 해서 혁신안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지사님께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공익사업과 이런 것을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경영진단을 한 번 실시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 결과에 따라서 존폐 여부부터 해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오늘 보니까 바쁘시네요.
교육감님!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매년 얼마 소요 됩니까?
2010년이 되면,
○교육감 권정호 올해는 724억원, 그리고 내년에는 1,483억원, 2010년에는 1,808억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김해연 의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교육감님! 저도 전제했지만 무상급식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하면 1회성이라는 거예요.
○교육감 권정호 저도 1회성이 안 되기 위해서 최대한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는 모릅니다.
교육특별회계 교부금이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교육세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원하고, 또 하나는 과거 5년 또는 3년 주기로 뭘 했느냐 하면 물이 새는 학교는 보수를 한다든지, 복도를 보수한다든지, 유리창을 보수한다든지 또는 교실 안에 온·냉방기를 넣는다든지 이것을 5년 계획으로, 보통 3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올해 완성단계에 든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내년에는 거의 완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예산들이 수백억원이 되지요.
이 재원이 앞으로 무상급식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해연 의원 교육감님, 거기에 이 정도 투자하려면 우리가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교육감 권정호 예.
○김해연 의원 그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전혀 안 되었지요?
○교육감 권정호 아직까지, 추경에 일부 반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아니 반영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확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고 발표는 다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계획부터 먼저 확정하고.
○교육감 권정호 금년도만 지금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이것을 반영할 것이라고...
○김해연 의원 그러면 중앙심사위원회까지 다 통과되었습니까?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는, 신규사업을 투자할 때는 어쨌든 중앙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 되었을 텐데요.
○교육감 권정호 제가 이 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고요.
○김해연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수고 하셨는데, 교육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집행부석에서 - 기획관리국장님이...)
예,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방금 김해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724억원 중에서 실제 당초예산 250억원 정도는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급식과 관련해서 김해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평균 40% 정도 저희들이 투자하는데 250억원을 제하고 나면 이번에 약 5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합니다.
투융자심사는 무상급식에 대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 승인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 중기교육발전계획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아직 심의 안 되었지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교육청 예산이 제가 볼 때, 제가 이미 책자를 다 분석을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치 예산들이 전부다 편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가용재원 자체가 우리가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예산서 추계에도 매년 9%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다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가용재원이 전혀 없을 건데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아닙니다.
가용재원을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금년도 추정예산은 교육감께서 답변하신대로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201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 개정되어서 19.7%에서 0.3%가 늘어난 20%가 지원됩니다.
20%로 높아지는 그 금액이 약 1,000억원 정도 되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무상급식에 우리가 투자가치를,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 시설보수,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회적 요구가 또 학부모들의 요구가치가 무상급식 쪽에 비중을 많이 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금이 0.4% 늘어나는 것은 제가 계산해 보면 634억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게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0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해연 의원 약 400억원이 차이 나네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김해연 의원 그러면 지금 단가 자체가 학교별로 해서 1,400원부터 해서 2,5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균적인 40%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숫자가 적은 데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급식의 질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위원회에서 조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급식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볼 때 이것이 1,400원짜리하고 2,500원짜리 하고 공짜로 다 준다고 하면 1,400원짜리 누가 먹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제 말씀 부분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농어촌이라든지 우선적으로 배치된, 정식 기능직이 조리사로 배치된 학교가 있고, 또 계약직 조리사가 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동식당제, 표준식당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볼 때 이것 상당히 난해한 문제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권정호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을 내셨는데, 그러면 교육감님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40% 그 금액이 김해연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실제 식재료비가 약 60%,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 40% 정도 됩니다, 총 급식비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학생,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100%의 급식비 중에서 1차적으로 40% 해당액은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급식의 운영경비입니다.
실제 순수한 식재료 60%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원을 지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순수한 식재료 60%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우수한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에 소요되는 경비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그런 계획을 공동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래서 제 뜻하고 거의 비슷해지는데 저도 제안하는 것이 “급식비를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도 없고, 40% 적게 주면서 “너희가 나머지 다 해라”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영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1회성, 일시성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로서 정착이 되고, 제도로 정착이 되려면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조리종사자 인건비나 이런 것이 약 40%를 차지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을 지원하면 그 외의 모든 문제는 친환경농산물이 그만큼 포지션이 줄어드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해서, 그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지금 학교 무상급식 이 쪽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좀 앞섭니다만,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 쪽으로 의견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 또 대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경상남도에서 하는 무상급식의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서 앞으로 법안 마련이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장기적으로 보면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런 데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먼저 하려고 하면 우리 내에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해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중앙에 올라가는, 이 건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김해연 의원 아니 우리 내에서 하더라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금액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조리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40% 확보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함께...
○김해연 의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어쨌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너무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의를 하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굳이 안 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막 밀어붙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김해연 의원 따라 오라는 식이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아닙니다.
4월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는 급식에 관한 한 전체 구성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김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세 분 의원님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장종덕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이기옥 김선화 이혜경 고윤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