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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라. 감사관 소관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바. 기획조정실 소관
사. 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라. 감사관 소관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바. 기획조정실 소관
사. 행정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71##368_2_기획행정_3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인재개발원, 공보관실,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실, 도정혁신추진단,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민과 함께 혁신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필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복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1,611만원이 감액된 13억9,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부분입니다.
당초 2기수 운영으로 계획한 중견리더과정을 1기수로 축소하는 등 교육운영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2,6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외 출자·출연기관 등의 교육 신청 증가에 따라 일반부담금 1,0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1,210만원이 감액된 47억4,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사업은 매년 신입생 감소로 2019년 사업 미운영 방침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교육생 최종 지원 후 잔액 6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수요원역량강화사업은 교수연찬대회 책자 및 발표자료 제작비와 원내교수 강의교재 제작비용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5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운영지원 부분입니다.
당초 2기수 운영으로 계획한 중견리더과정을 시·군 수요에 따라 1개 기수로 축소하고 교육인원 모집 시 수요 부족으로 인한 일부 과정을 미운영함에 따라 교재구입비, 현장학습경비, 장기과정 소양교육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억7,3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이버운영지원사업은 사이버 위탁교육비와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사업의 입찰 잔액 2,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입찰잔액 2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화교육과정운영사업은 정보화교육장 노후 PC 교체 집행잔액 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대비 5급, 6급 현원이 적고, 현원의 기존 호봉 하향과 휴직 발령 등으로 보수 및 각종 수당 1억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13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필요한 자료는 질의하시면서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35쪽에, 조금 전에 교육운영지원비에 감액된 것 3억7,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당초 2기수 교육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1기수로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견리더과정은 시·군, 도의 6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인데, 실 교육 기간은 10개월입니다.
10개월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 1기수를 1년 동안 운영하는 것보다 많은 혜택을 주자는 측면에서 6개월, 6개월 해서 2기수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10개월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제출한 것은 작년 11월이었는데, 11월쯤에는 저희들도 1년 운영을 6개월, 6개월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예산을 제출했었는데 교육 결정은 12월에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도의 결정도 있지만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6개월, 6개월 하면 인사 발령도 매끄럽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대로 10개월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1개 기수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개 기수로 했을 때는 6개월, 6개월 해서 12개월이 되고, 1개 기수는 10개월이 되기 때문에 두 달 차이도 있고, 1기수마다 현장학습을 가게 되는데 특히 해외탐방 같은 경우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됨으로써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처음에 예상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원래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12월에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있어서 예산에 변동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런 교육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기존에는 10개월로 하다가 이번에 새로 시도한 겁니까, 6개월, 6개월?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김영진 위원 일단 이번에 새로, 이것 적극행정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시도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니까 이것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입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7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사이버위탁교육비의 운영 용역 계약 낙찰잔액 발생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된 게 한 1,400만원 정도 되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전체 금액이 한 9,800만원 정도 되고요.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제가 언뜻 판단하기에는 한 13%, 14% 정도가 감액되어 나왔는데, 이렇게 입찰할 때 14% 정도 깎여서 입찰해도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원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액으로 하지만 원래 입찰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입찰시스템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낙찰률이 한 85~90% 정도 사이에서 대개 결정됩니다.
그건 사업의 금액이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그 선에서 낙찰률이 결정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사이버교육 민간위탁과정 같은 경우에는 규격하고 비용하고 분리 입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저 입찰가로 낙찰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최저 입찰은 아니고,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입찰 의뢰를 하면 자격과 가격 그것을 동시에 고려해서 낙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적정 가격, 적정 수준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낙찰해 본다, 이 말이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박문철 위원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해 놓고 유사한 점에 맞춰서 낙찰을 한다, 이 말씀이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업체를 결정해서 올해 교육을 해 봤을 때 업체의 역량이나 연수생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평가해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이버위탁교육 했던 업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낙찰할 때 서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입찰하고, 입찰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2003년부터 최초 시행해서 2018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19년 들어와서 마지막 학기 지원 후 미운영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마지막 졸업생이 3명이라는 말씀이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3명인데 앞으로 계속 줄거나, 향후 이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교육생 모집 결과 교육생이 1명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향후 모집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었던 것은 입학을 하면 5학기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2017년, 2018년에 지원했던 교육생들이 마지막 졸업하는 그 학기 때문에 예산이 들었던 거고 내년부터는 아예 모집을 안 하기로 경남대학교와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2003년에 처음 시행할 때 원래 취지는, 연수원이 사림동, 여기 도청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원들이 각종 다른 대학에 가서 야간에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주경야독을 하는데 멀리 갈 필요 없이 도청 옆 교육원에서 대학에서 와서 교육을 하면 효율적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성황리에 됐었는데, 두 가지 큰 변수가 생겼는데 2018년부터는 우리 연수원에서 하지 않고 경남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변수가 뭐냐 하면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대학에서 외부에서 이런 학위 과정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대학교 입장에서도 대학으로 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인재개발원이 진주로 옮겨갔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도청 가까이에서 멀리 학교 안 가고 가까이에서 교육원에서 석사학위를 밟을 수 있다는 장점이었는데, 오히려 진주로 가버리니까 여기 도청 입장에서 보면 경남대학교에 가는 것보다 더 멀어진 셈이죠.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교육생 지원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모집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석사과정 위탁교육 자체는 사업을 폐기하시는 거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그렇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위탁하는 것은 폐지가 되고, 대신 인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느 대학이든 지원하게 되면 그 교육비의 일정 부분,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인재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위탁 과정이 없어지더라도 주경야독하려는 의욕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조금 아쉽기는 한데,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이 그렇게 배치되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니 좀 안타깝기는 한데, 추후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 하면 다른 추가 질의를 하고 싶지만 폐기되는 사업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 결과는 만약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젊은 친구들이 직업을 공무원을 선호해서 거의 대학을 가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바로 쳐서, 학령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직업군 1위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언제든지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인사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석사 과정이라는 것이, 그 친구들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을 때는 조금은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없으니까 당연히 폐기를 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황재은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나 직원들의 복리 증진, 능력 개발을 위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는데, 우리 과정이 이런 사정에 의해서 축소, 없어지기 때문에 인사과에, 일반행정대학원에 자기가 지원했을 때 예산 지원되는 그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청한 자료는, 아까 박문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순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순 공보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과 정기간행물 과태료 70만원을 징수 받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9,7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7,466만원보다 7,7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공보 전산화 용역 입찰 차액 585만원, 경남공감 제작 발송 용역 사업 입찰차액 1,595만원, 웹사이트 관리개선 및 유지보수 계약 차액 1,304만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반납 4,239만원입니다.
사업 추진 중 집행잔액 삭감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9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입니다.
경남공감 발행이 있어서, 여기 사업별 조서 2페이지에 보면 워크숍 행사 집행잔액이 되어 있죠?
워크숍 행사 집행잔액에 따른 감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워크숍 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공보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워크숍 행사가 어떤 때, 몇 번 정도, 누가 참석해서 되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말씀 중에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공보관님 신영욱 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처분해서 70만원을 받았네요,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예.
○신영욱 위원 정기간행물등록 업체 수가 경남에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김종순 345개.
○신영욱 위원 345개입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위반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가,
○공보관 김종순 최근에는 위반하는 형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건은 1996년 건입니다.
○신영욱 위원 1996년 건?
○공보관 김종순 예.
○신영욱 위원 1996년이면,
○공보관 김종순 한 23년쯤 됐죠.
○신영욱 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공보관 김종순 이 건이 1996년에 거창에서 지역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창간호부터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내라고 그 당시에 여러 번 촉구한 것 같습니다.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안 내서, 그 당시에 70만원이었는데 본인 소유 토지에다가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처분을 해 보려고 하니까, 여기에 과태료가 붙어 있어서 처분이 안 되니까 최근에 자진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줬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효 같은 건 없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이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압류를 계속하다가 5년째 소멸되기 전에, 2000년에 저희들이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그분 개인 토지에다가.
○신영욱 위원 지금 이런 사례들은 흔한 사례는 아니죠?
○공보관 김종순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신영욱 위원 대체적으로 요건에 잘 갖춰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업체들은 요건에 갖춰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보관 김종순 예, 잘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을 한 명 전담 배치해서 2018년, 금년에도 조사를 하고 있고, 2018년 같은 경우에 90건이 여러 가지 경미한 사건으로 있는데 바로바로 현장 조치되고 이런 사례고, 최근에는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태료로 해서 7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억2,4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4,480만원보다 2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집행잔액 2억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해 사업 시행이 당초보다 늦어졌습니다.
또한 사업신청이 연중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이자 지원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삭감분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98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고, 어떤 분야에 지원을 받았는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몇 명에게 얼마씩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런 자료 말씀이시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여기 보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부분인데, 삭감 금액이 거의 한 85%에서 9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방금 제가 제안설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이 사업 개시를 5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은 사실 1월부터 12월 평균 몇 건, 이렇게 예산을 추정해서 세우다 보니까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여기에 보면 부모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이런 분들이 과연 몇 분 정도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자율이, 대출에 대한 이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보전만 해 주면 이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건을 조금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3,000만원 한도에 3%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5,000만원이나 1억원까지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점을 다뤄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사실 3,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하려고 봤더니 이 사업이 최대 6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지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6월에는 지원해 주는 이자가 12건에 73만8,000원이었는데 9월에는 17건으로 늘기도 했습니다만 5월부터 누적된 것을 합치니까 370만원 이자가 되고요, 10월에는 450만원 이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로 들어오는 분들, 또 올해부터 이자를 받는 분들 이렇게 되면 이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화를 검토를 했지만, 완화했을 경우 사실 지원 금액이 너무 많이 확대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건 완화보다는 올해 감액 처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따로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 대전, 부산, 경남, 이렇게 네 곳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건이 가장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완화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조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4월부터 12월까지 했다면 5월부터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은 한 사업인데 5,00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었다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고용도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의견 주셔서 저희가 다시 서울, 대전, 부산, 경남, 또 내년도 예산 추계하는 과정에 청년들이 쉽게 이 사업과 이 정책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더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타 지역 사례도 같이 자료 제출하실 때 첨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도정에서 굉장히 관심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물론 집행잔액이 2억2,000만원 감액 편성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 축소되었다는 부분이 하나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 이자 지원 실적 저조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기간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자 지원할 수 있는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받아봤을 때,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1월 30일 이게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거의 1년에서, 은행과의 업무 체결이 3월이고, 그다음 사회보장제도 신설은 4월이고, 나름대로 절차를 지켜서 얼추 해 왔지만, 기간적인 문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그것은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쪼일 일이 별로 없는데, 축소될 일이 별로 없는데 왜 이런 게 생겼는지 저는 원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명확하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섬세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게 매월 처음에는 이자가 예를 들면 5월에는 15만7,000원이 나갔습니다, 5건에.
그리고 6월에는 신규로 17건이 들어오고 5월에 5건, 17건해서 73만8,000원, 그리고 9월로 가면 100건 가까이 되면서 370만원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올해 이런 현상이 생겼지만 내년 2020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들이 어떤 부분에서 로스(loss)가 생겼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를 하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은행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도 좀 걸렸던 것 같고, 협약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죠?
이게 계획이 1월에 되었지만 협약하는 게 3월, 두 달이나 소요가 되었네요.
그렇게 되어졌고, 그다음 사회보장제도 신설하는, 복지부에서 신설하는 기간도 같이 맞물려서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있어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는 향후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기성세대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좀 철저하게 잘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잘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용후기들을 받아봤습니다.
헤어디자이너로 프리랜스 개념으로 일하고 있는 ’86년생 남성의 경우, 프리랜스라 대출이 참 힘들었는데 다가구주택에 임차하면서 이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 여러 번 방문해도 쉽지 않았는데 도가 이 제도를 써 주어서 3주만에 대출이 완료될 수 있었다, 이런 후기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건의 후기가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도가 시민의 세금으로 청년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청년이 있거나 이런 점이 없도록 홍보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워진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에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가지고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획 세워서 홍보활동 했던 것, 거기에서 미흡했던 부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떠한 홍보 계획을 강화해서 정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인지, 그 계획이 있다면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실 2019년은 경남도정에서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해이기도 합니다.
기본계획을 올해 확정을 했고, 또 청년온나 중간 지원 조직이 올해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안내들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 것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11월 25일부터 4개 대학에 직접 찾아가서 취·창업 관련한 그런 안내도 하고, 또 그 분야에서 청년이거나 예를 들면 마리몬드 같은 경우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린 꽃그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 청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이 들어오면 다시 위안부 할머니들께 수익금을 일부 공헌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요.
그런 여타 전국의 청년으로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성공한 분들을 모셔서 강연도 하고, 저희 도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4개 대학 순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경남도가 준비한 청년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혹시 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 이 좋은 제도를 청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가지고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오프 모임이나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면 아무래도 파급력으로 보았을 때는 온라인이나 SNS 관련된 홍보가 더 낫지 않을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당연합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청년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이런 사례를 더 알리고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전세에 대한 대출이지 않습니까, 임차보증금이.
그런데 또 학생들은 월세에 대한, 주택 공급의 형태가 월세가 많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접근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대로 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보는 청년들은 없도록 다각도로 홍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기정액이 2억7,000만원이나 잡혔었는데 이게 5,000만원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2억2,000만원이 감해지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왕 좋은 제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한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 혜택을 최대한 청년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감사관 소관
(10시 44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석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으로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원, 2018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액 63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3,888만원 감액된 5억3,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명예도민 감사관의 종합감사 참여수당 집행잔액 145만원과 감사 참여 직원 여비 집행잔액 6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조사담당 공무원 여비 집행잔액 2,035만원과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 활동 보상금 집행잔액 5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비 집행잔액 224만원과 명예도민 감사관 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행사 참석 및 활동 실비 보상금 200만원, 청렴 옴부즈맨 활동 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70만원, 재판 중으로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진행하면서,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신고 건이 있고, 그다음 기소 중에 있는 내용도 있는 모양이죠?
○감사관 정준석 예.
○김영진 위원 내역이 제출이 가능합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김영진 위원 추가 신청,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 1건 있는 거죠?
○감사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옥선 사건 내역이나 이 부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조사서 1페이지 보면 명예도민 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실비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금액은 미미한데 5만원이 집행되었습니까?
150만원 설정되어 있어서, 5만원만 집행되고 145만원, 거의 95%쯤 되겠네요.
○감사관 정준석 그게 원래 명예도민 감사관은 시·군별로 전체 3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갈 때 참여하게 되면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군데 나가 가지고, 거제 나갔을 때 1명 참여해서 주고, 그 이후 5월 31일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2년간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어서 명예도민 감사관하고 민간암행어사로 두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료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 위촉을 안 하고 그냥 없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종합감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도민 감사관 제도는 앞으로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관 정준석 명예도민 감사관 제도에 민간암행어사를 흡수 통합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32명인데 45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그렇게 통합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명예도민 감사관 제도는 없어진다고 봐도 상관없네요?
○감사관 정준석 명예도민 감사관 제도는 그대로 살아 있고, 민간암행어사,
○박문철 위원 암행어사가 없어지면서 통합,
○감사관 정준석 예, 통합되는.
○박문철 위원 그러면 명예도민 감사관 제도로 통합이 되었다 이 말이네요, 그죠?
○감사관 정준석 예, 통합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많네요.
○감사관 정준석 예, 1개 시·군 1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삭감된다는 것이 일을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제도상 미비를 수정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밑에 보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1억원이 그냥 그대로 반납이 되었네요?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부조리 신고가 1건도 없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부조리 신고, 도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있을 경우에 신고하는 그런 부분인데, 1건이 저희 쪽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1건이 신고가 되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네요?
○감사관 정준석 그게 원래 포상금이 검찰에 기소되어서 금액이 결정되면 20배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찰에 기소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뇌물 수수액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뇌물 수수액이 확정되면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올해 기소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벌금 확정이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삭감시키고,
○신영욱 위원 내년에는 다시 편성해서,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럼 경남도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엄청 청렴하다고 봐도 됩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그것은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신영욱 위원 명예도민 감사관이 활동도 하고 하는데, 지금 활동이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명예도민 감사관 보상비도 보면 전부, 1,000만원도 반납되었고, 행사비도 반납,
○감사관 정준석 명예도민 감사관하고는, 명예도민 감사관은 시·군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군에서 시·군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하다든지 그런 사항을 제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도 직원 중에서, 도 직원이나 관련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예를 들어 뇌물 수수한 것을 봤을 경우에 제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도민 감사관이 그런 것을 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봐지고요.
○신영욱 위원 그래도 일단은 명예감사관이라는 분들은 주로 시·군에서 일단 업을 하면서 활동하면서 쉽게 말해서 명예감사관으로서 사회에서 활동하다가 공무원들의 이런 저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보면,
○감사관 정준석 시·군 공무원은 대상이 안 되고, 대상이 안 됩니다.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보면 부조리 신고도 1건밖에 없고, 그리고 명예도민 감사관들도 활동 실비 보상금도 1,000만원이 그대로 반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유명무실한 기구인지 어떤지?
○감사관 정준석 아니, 명예도민 감사관은 제보가 올해 보면 22건 제보가 있었거든요.
○신영욱 위원 아, 제보는 22건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22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보 14건, 감사 참여 8건해 가지고 2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민간암행어사는 실적은 1,000여건 됩니다.
다만 들어오는 것이 전부 보면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신영욱 위원 경미한,
○감사관 정준석 경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보는 1,000여건 가까이 들어옵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그냥 1억원 전액 반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아주 청렴하다고 평가를,
○감사관 정준석 저희들이, 경남도가 5년 연속 최상위권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3위 이내로 유지하는 자체는 그것을 반증한다고,
○신영욱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포상금이 많이 반납될수록 좋다고,
○감사관 정준석 포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도의 직원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비위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가 되면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신영욱 위원 그렇지, 반납이 많이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준석 그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없으니까,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부조리나 비리 같은 게 많이 없어서 포상금 지급을 많이 안 한 게 공직기강에 좋고 부조리가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확보해 놓고 이런 포상금 지급이 많이 안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늘 신뢰를 보냅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직원 분들까지 해서, 경남도의 청렴도는 감사관실의 업무에 달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준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 감사관님 공직자 생활이 몇 년 정도 되시죠?
○감사관 정준석 저요?
○황재은 위원 예.
○감사관 정준석 38년 정도,
○황재은 위원 공직생활 중에서 감사관실 업무만 몇 년 정도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준석 한 4년 정도 됩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는 오늘 감사관실에 올라왔던 사업내역들이나 감액된 내용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은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 감사관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경험치가 이론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관실에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서 새로운 뭔가가 제도적인 게 새로 입안이 되어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밑바닥으로 정착이 되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시도들이 제 마음에 썩 들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혁신이라는 부분이 도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신 있게 감사관님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또는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제안해 주시고, 그 제도적인 것들이 변화와 함께 좀 더 안착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해 주신다면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준석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우리 김경수 지사님 취임 이후에 우리가 가장 변화된 부서 중에 하나가 감사관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 인사 부분에 혁신을 부르짖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제가 감사관 있으면서 2년이 다 되었는데요.
이 감사관실에서 혁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 오시고 나서 처음 시작한 것이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감사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보조단체나 이렇게 감사를 나갔을 때 처리 집행과정을 잘 몰라서 하는 그런 경미한 부분은 관대하게 해 주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일벌백계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그동안 10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출을 하는 방법 자체도 모르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 해서 시정 계도 사항을 발굴해 가지고 복지부라든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은 감사를 하게 되면 합법성 위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적발, 처벌을 위해서 감사를 계속 해 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곤란하다, 현 정부 방향하고도 맞지 않다,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사전 감사 이 분야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기업체까지도, 우리가 일반 시·군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기업체까지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일반 민원인들한테 개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군에 인허가를 접수했을 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사전에 컨설팅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한테 답을 받고 신청하게 되면 일이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시·군에서는 도의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컨설팅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재은 위원님께서 보실 때 혁신이 조금 부족하다 보이실지 모르지만 우리 감사관실은 역대 이래로 최근에 가장 많이 변하고 있다 또 내년에도 더욱더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보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향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데는 우리 담당관님의 경험이 가장 좀, 스승만큼 좋은 인생 경험은 없잖아요.
○감사관 정준석 예.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 지혜, 스승의 지혜만큼 좋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입안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제가 딱 한 개의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 엄청 많은 답변을 주셔서 질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그렇게 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변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변화되는 것도 보이고 또 변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고.
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 감사관님께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제안을 많이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의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전부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1시 02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4,179만원보다 355만원 감액된 3억3,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사 공간 활용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편성한 청사 공간혁신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중 낙찰 차액 35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10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혹시 용역 보고가 지금 완료됐나요?
공간혁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이 완료되면서 기획위 9월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게 지금 최종 제출된 거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사업시행은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따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반갑습니다.
박문철입니다.
우리 도정혁신추진단은 보고서 한 페이지가 되어서 질의할 것이 없어서, 청사 공간혁신 종합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완료가 됐다고 했죠,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완료되어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공간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지난 9월에 보고드린 대로 일단 개략적으로 방향성은 우선 이게 본관과 신관을, 지금 본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1층을 도민들에게 좀 개방하는 공간으로, 전격적으로 개방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열린 북카페, 그리고 다목적 회의 공간, 북카페 공간을 만들어서 1층은 도민들께 완전 개방공간으로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2층부터는 조금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협업 공간으로서 실·국별 인접 부서로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문화국 문제, 문화국이 밖으로 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본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휴 공간과 공간 재배치를 활용해서 문화국이 내년부터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청사 공간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7억원 정도, 원래는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증축까지 다 포함을 해서 100억원대 예산이 드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사정도 감안하고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여서 공간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7억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지금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청 배치를, 사무공간 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비용이 최대한 좀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청사 공간혁신 종합수립 용역에 예산을 한 3,000만원 정도, 이게 설계 용역비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한 88% 정도, 88.1%에 낙찰이 됐네요, 그죠?
낙찰률은.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게 지금 안에 내부 공간만 혁신하는 겁니까?
외부 공간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 용역서 안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용역 범위는 본청 중심으로 해서,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청 중심의, 1층에 북카페도 설치하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외부 공간도 같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와 보면, 우리 일반 도민들이 왔을 때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만들어 놓아야 북카페도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도가 좀 용이할 건데, 우리가 보면 도청도 마찬가지고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외부에 보면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일반 도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같이 병행되어서, 북카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도보로 오는 사람보다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이 많은데,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교통 대책들도 강구를 해서 용역 결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청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에서 제안한 내용은 예를 들면 출입통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이게 또 회계과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 공간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 부서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신영욱 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 용역 할 때 보면 1층에 공간을 따로 배치하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공간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청사관리계하고 같이 추진해서 주차 공간이라든지 도민들이 왔을 때, 어떨 때 보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또 용역에 같이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공간혁신이라 함은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도민들이 이용하는 관청, 본청을 활용할 때 최근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런 질적인 고려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안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인 청정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외부에서 진입할 때, 예를 들면 미세먼지 제거 발판이나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새로 어쨌든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해 주신다면 훨씬 도민들이 쾌적하게 본청 방문과 또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근무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가면서 공간혁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추가적으로 민원인들과 관련되어서 제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이 잠깐 있어서, 이것도 도정혁신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민원 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본청 미술관 쪽 후문이 밤 10시에 닫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서편 주차장 쪽 말씀하시는,
○김영진 위원 예.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10시 정도에 닫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역 민원을 잠깐 들어보면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좀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지금 요청하는 부분이 있던데, 혹시 우리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이 부분 만약에 관련되지 않는다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바.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당초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8,912억1,71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시·군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사업 집행잔액 2,550만원 및 집행잔액 이자 77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KOICA협력 ODA사업 추진비 4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2017년과 2018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캐시백 1,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107쪽입니다.
승소로 확정된 소송 사건에 대해 패소자에게 회수한 소송비용 6,338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 및 정보화교육 예탁계좌 이자 70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및 정보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따른 잔여 고철대금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행안부 평가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시스템 계약 완료로 경남 시·군 합동 평가시스템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 1,0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사업 공개입찰 낙찰 잔액 9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연수 일부 취소와 국외행사 변경으로 교환 연수 및 외빈초청여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공무출장 수요 감소로 국외업무여비를 1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일반운영비 등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1,400만원과 도 출자·출연기관 직무분석 및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84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예비비 77억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분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조기상환에 348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이자에 5,7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이 정상 서비스 개시일 변경에 따른 올해 구축분 무료 서비스 제공 등으로 7,470만원을, 전용 회선 및 일반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억2,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정보보호시스템 유지 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 용역사업 중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변경 계약으로 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공용차량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10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잘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음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향후 방향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우리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금액이 좀 남아서 증감 사유가 됐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가 1975년도부터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같은 것을 해 왔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여쭤 보고 싶어서,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재일도민회 행사는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이고 재일도민회 분들은 일단, 다른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실 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포기 안 하시고 하신 분들이시고, 이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심, 애향심이 되게 높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 행사를 할 계획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환영행사 중심으로 했다면 내년도에는 환영행사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경남의 좋은 관광지들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물론 이게 오랜 세월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다라고 보면 의미 있는 행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식수단 환영행사나 식수행사나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들이 보면 주로 우리가 어울림마당이라든지 환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수, 문화유적지 관람, 고향방문 지원 등인데, 일부 필요도 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까지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잡아, 계속 가져가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지금까지 재일도민회에서 20억원 가까운 장학금도 주셨고, 각 지역별로 사업 지원하신 것도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다른 지역에는 없고 경남에만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이 행사는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높지만 계속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물론 이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또는 많은 장학기금도 내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신, 또는 도 차원에서 답례라고 보여진다 하면 행사를 이런 것들 말고 실질적으로 고향을 찾는다든지 지인 찾기라든지 조금 더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년도에는 조금 프로그램 자체를 환영행사 중심보다는 경남에 각 고향 같은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라든지 그렇게 만들려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하나 주문 드린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적다고도 볼 수 없고 많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도에 있어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좀 더 고향에 대한 애착과 조국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연계된, 지역과 연계되고 지역민과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귀소본능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하게 되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하니 방향 자체를 조금 더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좀 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고민하신다 하니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해외투자유치 활동 관련해서 상당히, 1억5,000만원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특별히 해외투자유치 활동이라 하면 상당히 좀 다양한 활동 내용이 있었을 텐데,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축되게 된 데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일단 저희 투자통상과에 지금 해외시장개척과 투자유치 예산이 한 4억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일단 수출 경기하락이라든지 경제 여건이 좀 부진하고 경남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출상담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취소가 됐고 또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과 사실은 저희 수출상담 이라든지 투자유치 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해외 출장이 좀 많이 줄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도 무분별하고 어떤 대책 없는, 예를 들면 해외 활동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축되고 수출이 어려운 만큼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활동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한일 관계나 여러 가지 대외 관계의 악화 부분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일뿐만 아니라 한중이 안 좋다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을 때 다른 나라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 좀 대책을 세워서 하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밖에 사업소, 그러니까 우리 해외사업소 활동이나 이렇게 볼 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지원을 하고 연계한 활동들을 지원을 한다면 훨씬 더 활동하기도 편하고 뭔가 나름대로의 성과도 만들어 낼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적을 좀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 조금, 예를 들면 한일 관계나, 저희들이 보고서나 이렇게 볼 때 한일 관계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예산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110쪽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영진 위원 이 신고포상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신고포상금은 저희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신고가 올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에 지금 예년의 사례를 경험으로 해서 기정액에 5,000만원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 1,000만원 잡혀서 4,0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 4,000만원 감해진 것에 대한, 지금 어떤 시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실제 신고는 7건 들어왔습니다.
7건 들어왔는데 7건 내용들이 일반적인 사항, 부정신고가 아니고 제안 정도의 수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인데, 1,000만원을 남긴 부분은 연말에 또 혹시 그동안에 신고가 들어올까 봐 잔액을 남겨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2016년도에 5건, 2017년에 6건, 2018년에 2건 이 정도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예년에 비해서 그런 사례를 본다면 올해 2019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례가 발생,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영진 위원 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박옥순 위원 예비비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비비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들이 긴급하게 발생되었을 때 그때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박옥순 위원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박옥순 위원 110쪽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지금 한 300억원 기정액 편성되어 있죠?
이것은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못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재해·재난은, 예비비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편성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규모를 일반회계의 1% 범위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예비비하고 두 가지를 분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박옥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예산담당관 박기병 재해예비비는 사실은 예측이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태풍이 올지 사고가 날지 이런 것은,
○박옥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매년 일어나는 홍수나,
○예산담당관 박기병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런 것은,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박옥순 위원 왜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300억원인데 40억원을 예산, 260억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박옥순 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지마시고 농정국이나 재난본부 같은 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미리 대응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이 부분은 실제 예비비 쪽은 예년에 집행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해에 추경 재원으로 많이 씁니다.
○박옥순 위원 그렇게 하기는 한데,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신속 집행을 정부 제1시책으로 지금 하다 보니, 예비비가 신속 집행 목록에 안 들어가다가 추가적으로 예비비나 적립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집행해라 그렇게 해서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부세를 지금 페널티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줄여서, 뒤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 부분을 조기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용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재해나 재난, 태풍으로 인한 그런 부분은 농정국이나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법정 재해기금이 따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 외에 도에서도 편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것도 있고, 지금 충분하게 재해기금이나 재난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박옥순 위원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한번 그런 게 제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집행 잔액을 가지고 했는지 해결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서 미리 그런 부분은 농정국이나 재난안전건설본부 같은 데 충분하게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대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방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법무담당관 김무진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서 25페이지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부분에 예산이 감액된 것이 4억9,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가 감액된 게 7,400만원 정도 됐죠,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에 기 사업이 9,000만원에서 거의 80%까지는 안 돼도 75% 이상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위원님, 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도내 시 지역의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설치비는 사업자, 그러니까 통신사가 부담을 하고, 다만 사용 요금은 국비 50%, 이 국비는 정부에서 통신사에 바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도비 15%, 시·군비 35% 부담 조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차 연도 사업으로 270대에 와이파이를 구축했고, 올해 2019년도에는 2차 연도 사업으로 1,230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계획했던 물량이 전국적으로 과기부에서 입찰자 선정이 좀 늦었고, 그러다 보니 2018년도 구축을 해서 2019년도부터 서비스가 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2019년 4월에 구축해서 5월부터 서비스가 시행이 되다 보니 2018년도 구축분에 대해서 1월부터 4월분까지 집행 잔액이, 요금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30대에 대한 사용 요금은 원래 계획은 상반기 중에 구축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통신사에서 전국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 장비를 제대로 조달을 못 해서 조금 구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8월에 구축이 완료되었고, 다른 시․도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신사에서 2019년도에 보급한 와이파이 사용료도 금년까지는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물량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빨리 구축이 되어서, 8월에 구축이 되어서 9월부터 지금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270대가 구축되어서 거기에 대한 통신 요금은 지급 안 했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고,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만 지급을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지급을 할 계획이네, 12월이면 한 달 남았으니까 지급할 계획이네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1,230대에 대한 통신 요금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그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액이 6,642만원인데, 이거는 전액 불용, 오늘 삭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다시 올라와야 되겠네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내년에는 저희가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 270대분하고, 2019년도 1,230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년간 사용 요금 도비 지원분 15%를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1,500대에 와이파이 요금을 도에서 15%를 납부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거의 9,000만원 이상의 통신비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네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감액된 이유가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통신비가 그만큼 절감되어서 감액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음 서울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서울본부장 박재훈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행정국 소관
(11시 47분)
○위원장 이옥선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저희들을 배려하셔서 기꺼이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억7,200만원이 증액된 2조8,00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 먼저 인사과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2억8,000만원과 지난해 인터넷 원서 접수 시스템 정산 결과 집행 잔액 520만원 등 세외수입 2억8,600만원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8년 남해군 재정 지원 건의 사업 서면 행복취사장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세외수입 7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입니다.
2018년 서민 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과 남명학사 건립 사업 등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1억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찬가지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26억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이자수입과 도유재산 매각수입, 불용 물품 매각대금 등으로 세외수입 2억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118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발생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0억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7,000만원이 감액된 8,24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먼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4,200만원이 감액된 2,04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부청사 직원 자녀 위탁 보육, 대민활동비 등 활동비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 집행 잔액 3억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취소된 시․도 친선 체육대회 참가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행정 지원 역량 제고에 6,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수당, 재외공무원수당 등 보수예산 7억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122페이지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 교섭 타결로 인해서 처우개선비 8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총 16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100만원을 감액한 31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인 제7회 자치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1,600만원 증액된 5,28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난 5월에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대응비로 거창대학 운영지원비에4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8월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에 포함된 강사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서 남해대학 운영비 지원에 1억3,7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300만원이 증액된 47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동 추진 사업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2억4,4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6,400만원이 증액된 9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주요 내역으로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2억2,500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4,000만원이 감액된 3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연말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11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인사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이자수입이라는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사과장 이상헌 임시적 세외수입과 그 외 수입에 저희들이 이번에 총 증액되는 것이 총 2억8,000만원을 세입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금을 2억6,257만원, 과년도 연가보상비 반납금을 206만7,000원, 과년도 복지포인트 미정산액 반납금 664만원, 그리고 사업장 과오납 국민연금 보험료 840만원 세입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전부 세입․세출외 해서 이자수입은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반환기한 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 등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삼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착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조서 49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제7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를 취소했는데 취소해 가지고 8,100만원을 감액했는데 또 1,9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박문철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경기도 수원에서 자치박람회를 개최 예정이었으나 조서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 때 행안부에서 기념식 외 일부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행사가 우수 사례 발표, 학술정책회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가 10월 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을 1,500만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 남겨둔 예산이 1,500만원 있었는데 전부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가되는 행사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 행사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 금액도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재원 활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400만원 있고, 그리고 남은 금액이 1,500만원인데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나중에 삭감되도록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자유회관 시설 보강 감리비가 2,500만원이 왜 감액됐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250만원 말씀,
○신영욱 위원 아, 250만원이가.
그게 감리비가 필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당초에 자유회관 시설 보강 공사 5억원을 편성했는데 감리비가 250만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감리를 하려고 했는데 도 감독 부서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직접 감독해서 감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건축법에 책임감리 의무 대상이 있거든요.
5,000㎡ 이상인데, 한 1,500평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를 해도 되고, 우리 도 감독관이 해도 돼서 도 감독관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자유회관에 5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작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5억원 중에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걸 감독하고 감리하고 병행해서 한다 그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신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26쪽에 궁금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126쪽 공유재산 내진 보강 용역에 경남도민의 집과 구 동부치산사업소 두 가지가 동시에 내진 보강 용역이 계획 잡혀 있었다가 지금 공사 보류 결정이 난 것 같으면 용역을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비 평가는 하고, 상세 평가를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구 동부치산사업소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 이거는 지금 어떤 상태,
○회계과장 문일 그거는 지금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내진 보강 공사 이거를 할 계획이라고요?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내진 보강 관련해서 용역은 다 끝난 상태고 그거에 대한 보강 공사를 12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게 우리 과 소관 재산으로 잡혀 있다가 사회혁신단으로 관리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지 싶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문 쪽에 오후 10시가 되면 문을 잠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김영진 위원 실질적으로 정문 외에, 지금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가 정문으로 출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것도 대부분 정문으로 지금 나가는데 10시 이후에는 후문이 잠겨 버리잖아요.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왜 그걸 10시 이후에 잠가서 통행을 불편하게 할까 하고 자꾸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지금 청사를 개방하는 추세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역 주민들이 굳이 10시 이후에 정문은 다 열어 놓는데, 후문 쪽으로 빠지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왜 10시 이후에, 저거 개방하면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편리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정문만 출입하다 보니까 사실 도청이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다 개방해서, 큰 불편함이 없다면 개방해서 주민들 편의 위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문일 청사 방호는 저희들이 청사 안에 CCTV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큰 문제가 없다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1억3,500만원, 그다음에 청소 관리 같은 경우는 6,500만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문일 예.
○위원장 이옥선 몇 명입니까, 인원수가.
○회계과장 문일 지금 중앙통제실에 13명이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서른한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총 44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됐다 그죠?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내년에도 혹시 계획이 있나요, 전환하실 계획이.
○회계과장 문일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공무직, 기간제로 근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임금을 이대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니, 이 해당 업무 외에.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규직으로 더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문일 더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계획은 없고요?
○회계과장 문일 예.
○위원장 이옥선 일단 그거는 다시 예산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기록원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다 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관련해서 삭감된 내용이 많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예.
○위원장 이옥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당초에 추정할 때 한 7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실제 사업소다 보니까 첫 발령 받아 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9급 1호봉들이 지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인건비가 이번에 좀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는 7급 한 5호봉 정도로 근무할 것을 예상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은 9급 초임들이 많이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물론 초임 발령 받아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일정 정도 경력이나 내지는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업무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예.
○위원장 이옥선 신규 임용 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기록원이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적합한 인원 배치가 필요하고, 9급만이 아니라 실제로 7급, 6급들이 일을 열심히 핵심적으로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인원 배치상 여러 가지로 그게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때 문서 보관하고 있는 데 적정한 소화 시설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서 같은 것 보관했을 때 가스 소화기라든지 위에서 가스가 내려와서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냐고 질의했는데 그 이후 담당자께서 와서 설명을 해서 가스 소화기가 설치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직접 하셨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예.
우리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무엇보다도 경남기록원은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장소기 때문에,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사고를 여러 군데 두고 역사 자료를 보관하듯이 중요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화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취약한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 기록원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에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에서 380만원만 쓰고 620만원이 감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안전시설이라든지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끔, 소방 안전 관리 용역비도 지금 12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예,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항상 안전이라든지 화재에 대해서 늘 예산이 집행 잔액이 안 남고 철저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예, 감사합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72##368_2_기획행정_3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조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문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박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 사항은 유념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옥선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공보관 김종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관 정준석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조현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산담당관 박기병
법무담당관 김무진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행정국장 이삼희
인사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문일
경남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속기사
임은비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라. 감사관 소관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바. 기획조정실 소관
사. 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라. 감사관 소관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바. 기획조정실 소관
사. 행정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71##368_2_기획행정_3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인재개발원, 공보관실,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실, 도정혁신추진단,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민과 함께 혁신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필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복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1,611만원이 감액된 13억9,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부분입니다.
당초 2기수 운영으로 계획한 중견리더과정을 1기수로 축소하는 등 교육운영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2,6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외 출자·출연기관 등의 교육 신청 증가에 따라 일반부담금 1,0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1,210만원이 감액된 47억4,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사업은 매년 신입생 감소로 2019년 사업 미운영 방침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교육생 최종 지원 후 잔액 6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수요원역량강화사업은 교수연찬대회 책자 및 발표자료 제작비와 원내교수 강의교재 제작비용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5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운영지원 부분입니다.
당초 2기수 운영으로 계획한 중견리더과정을 시·군 수요에 따라 1개 기수로 축소하고 교육인원 모집 시 수요 부족으로 인한 일부 과정을 미운영함에 따라 교재구입비, 현장학습경비, 장기과정 소양교육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억7,3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이버운영지원사업은 사이버 위탁교육비와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사업의 입찰 잔액 2,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입찰잔액 2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화교육과정운영사업은 정보화교육장 노후 PC 교체 집행잔액 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대비 5급, 6급 현원이 적고, 현원의 기존 호봉 하향과 휴직 발령 등으로 보수 및 각종 수당 1억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13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필요한 자료는 질의하시면서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35쪽에, 조금 전에 교육운영지원비에 감액된 것 3억7,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당초 2기수 교육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1기수로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견리더과정은 시·군, 도의 6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인데, 실 교육 기간은 10개월입니다.
10개월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 1기수를 1년 동안 운영하는 것보다 많은 혜택을 주자는 측면에서 6개월, 6개월 해서 2기수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10개월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제출한 것은 작년 11월이었는데, 11월쯤에는 저희들도 1년 운영을 6개월, 6개월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예산을 제출했었는데 교육 결정은 12월에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도의 결정도 있지만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6개월, 6개월 하면 인사 발령도 매끄럽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대로 10개월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1개 기수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개 기수로 했을 때는 6개월, 6개월 해서 12개월이 되고, 1개 기수는 10개월이 되기 때문에 두 달 차이도 있고, 1기수마다 현장학습을 가게 되는데 특히 해외탐방 같은 경우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됨으로써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처음에 예상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원래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12월에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있어서 예산에 변동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런 교육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기존에는 10개월로 하다가 이번에 새로 시도한 겁니까, 6개월, 6개월?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김영진 위원 일단 이번에 새로, 이것 적극행정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시도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니까 이것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입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7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사이버위탁교육비의 운영 용역 계약 낙찰잔액 발생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된 게 한 1,400만원 정도 되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전체 금액이 한 9,800만원 정도 되고요.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제가 언뜻 판단하기에는 한 13%, 14% 정도가 감액되어 나왔는데, 이렇게 입찰할 때 14% 정도 깎여서 입찰해도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원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액으로 하지만 원래 입찰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입찰시스템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낙찰률이 한 85~90% 정도 사이에서 대개 결정됩니다.
그건 사업의 금액이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그 선에서 낙찰률이 결정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사이버교육 민간위탁과정 같은 경우에는 규격하고 비용하고 분리 입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저 입찰가로 낙찰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최저 입찰은 아니고,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입찰 의뢰를 하면 자격과 가격 그것을 동시에 고려해서 낙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적정 가격, 적정 수준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낙찰해 본다, 이 말이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박문철 위원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해 놓고 유사한 점에 맞춰서 낙찰을 한다, 이 말씀이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업체를 결정해서 올해 교육을 해 봤을 때 업체의 역량이나 연수생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평가해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이버위탁교육 했던 업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낙찰할 때 서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입찰하고, 입찰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2003년부터 최초 시행해서 2018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19년 들어와서 마지막 학기 지원 후 미운영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마지막 졸업생이 3명이라는 말씀이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3명인데 앞으로 계속 줄거나, 향후 이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교육생 모집 결과 교육생이 1명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향후 모집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었던 것은 입학을 하면 5학기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2017년, 2018년에 지원했던 교육생들이 마지막 졸업하는 그 학기 때문에 예산이 들었던 거고 내년부터는 아예 모집을 안 하기로 경남대학교와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2003년에 처음 시행할 때 원래 취지는, 연수원이 사림동, 여기 도청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원들이 각종 다른 대학에 가서 야간에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주경야독을 하는데 멀리 갈 필요 없이 도청 옆 교육원에서 대학에서 와서 교육을 하면 효율적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성황리에 됐었는데, 두 가지 큰 변수가 생겼는데 2018년부터는 우리 연수원에서 하지 않고 경남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변수가 뭐냐 하면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대학에서 외부에서 이런 학위 과정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대학교 입장에서도 대학으로 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인재개발원이 진주로 옮겨갔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도청 가까이에서 멀리 학교 안 가고 가까이에서 교육원에서 석사학위를 밟을 수 있다는 장점이었는데, 오히려 진주로 가버리니까 여기 도청 입장에서 보면 경남대학교에 가는 것보다 더 멀어진 셈이죠.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교육생 지원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모집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석사과정 위탁교육 자체는 사업을 폐기하시는 거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그렇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위탁하는 것은 폐지가 되고, 대신 인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느 대학이든 지원하게 되면 그 교육비의 일정 부분,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인재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위탁 과정이 없어지더라도 주경야독하려는 의욕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조금 아쉽기는 한데,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이 그렇게 배치되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니 좀 안타깝기는 한데, 추후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 하면 다른 추가 질의를 하고 싶지만 폐기되는 사업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 결과는 만약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젊은 친구들이 직업을 공무원을 선호해서 거의 대학을 가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바로 쳐서, 학령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직업군 1위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언제든지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인사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석사 과정이라는 것이, 그 친구들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을 때는 조금은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없으니까 당연히 폐기를 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황재은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나 직원들의 복리 증진, 능력 개발을 위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는데, 우리 과정이 이런 사정에 의해서 축소, 없어지기 때문에 인사과에, 일반행정대학원에 자기가 지원했을 때 예산 지원되는 그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청한 자료는, 아까 박문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순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순 공보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과 정기간행물 과태료 70만원을 징수 받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9,7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7,466만원보다 7,7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공보 전산화 용역 입찰 차액 585만원, 경남공감 제작 발송 용역 사업 입찰차액 1,595만원, 웹사이트 관리개선 및 유지보수 계약 차액 1,304만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반납 4,239만원입니다.
사업 추진 중 집행잔액 삭감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9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입니다.
경남공감 발행이 있어서, 여기 사업별 조서 2페이지에 보면 워크숍 행사 집행잔액이 되어 있죠?
워크숍 행사 집행잔액에 따른 감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워크숍 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공보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워크숍 행사가 어떤 때, 몇 번 정도, 누가 참석해서 되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말씀 중에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공보관님 신영욱 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처분해서 70만원을 받았네요, 그렇죠?
○공보관 김종순 예.
○신영욱 위원 정기간행물등록 업체 수가 경남에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김종순 345개.
○신영욱 위원 345개입니까?
○공보관 김종순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위반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가,
○공보관 김종순 최근에는 위반하는 형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건은 1996년 건입니다.
○신영욱 위원 1996년 건?
○공보관 김종순 예.
○신영욱 위원 1996년이면,
○공보관 김종순 한 23년쯤 됐죠.
○신영욱 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공보관 김종순 이 건이 1996년에 거창에서 지역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창간호부터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내라고 그 당시에 여러 번 촉구한 것 같습니다.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안 내서, 그 당시에 70만원이었는데 본인 소유 토지에다가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처분을 해 보려고 하니까, 여기에 과태료가 붙어 있어서 처분이 안 되니까 최근에 자진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줬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효 같은 건 없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저희들이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압류를 계속하다가 5년째 소멸되기 전에, 2000년에 저희들이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관 김종순 그분 개인 토지에다가.
○신영욱 위원 지금 이런 사례들은 흔한 사례는 아니죠?
○공보관 김종순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신영욱 위원 대체적으로 요건에 잘 갖춰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업체들은 요건에 갖춰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보관 김종순 예, 잘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을 한 명 전담 배치해서 2018년, 금년에도 조사를 하고 있고, 2018년 같은 경우에 90건이 여러 가지 경미한 사건으로 있는데 바로바로 현장 조치되고 이런 사례고, 최근에는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태료로 해서 7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공보관 김종순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억2,4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4,480만원보다 2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집행잔액 2억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해 사업 시행이 당초보다 늦어졌습니다.
또한 사업신청이 연중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이자 지원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삭감분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98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고, 어떤 분야에 지원을 받았는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몇 명에게 얼마씩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런 자료 말씀이시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여기 보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부분인데, 삭감 금액이 거의 한 85%에서 9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방금 제가 제안설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이 사업 개시를 5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은 사실 1월부터 12월 평균 몇 건, 이렇게 예산을 추정해서 세우다 보니까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여기에 보면 부모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이런 분들이 과연 몇 분 정도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자율이, 대출에 대한 이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보전만 해 주면 이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건을 조금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3,000만원 한도에 3%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5,000만원이나 1억원까지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점을 다뤄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사실 3,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하려고 봤더니 이 사업이 최대 6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지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6월에는 지원해 주는 이자가 12건에 73만8,000원이었는데 9월에는 17건으로 늘기도 했습니다만 5월부터 누적된 것을 합치니까 370만원 이자가 되고요, 10월에는 450만원 이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로 들어오는 분들, 또 올해부터 이자를 받는 분들 이렇게 되면 이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화를 검토를 했지만, 완화했을 경우 사실 지원 금액이 너무 많이 확대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건 완화보다는 올해 감액 처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따로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 대전, 부산, 경남, 이렇게 네 곳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건이 가장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완화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조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4월부터 12월까지 했다면 5월부터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은 한 사업인데 5,00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었다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고용도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의견 주셔서 저희가 다시 서울, 대전, 부산, 경남, 또 내년도 예산 추계하는 과정에 청년들이 쉽게 이 사업과 이 정책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더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타 지역 사례도 같이 자료 제출하실 때 첨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도정에서 굉장히 관심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물론 집행잔액이 2억2,000만원 감액 편성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 축소되었다는 부분이 하나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 이자 지원 실적 저조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기간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자 지원할 수 있는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받아봤을 때,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1월 30일 이게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거의 1년에서, 은행과의 업무 체결이 3월이고, 그다음 사회보장제도 신설은 4월이고, 나름대로 절차를 지켜서 얼추 해 왔지만, 기간적인 문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그것은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쪼일 일이 별로 없는데, 축소될 일이 별로 없는데 왜 이런 게 생겼는지 저는 원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명확하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섬세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게 매월 처음에는 이자가 예를 들면 5월에는 15만7,000원이 나갔습니다, 5건에.
그리고 6월에는 신규로 17건이 들어오고 5월에 5건, 17건해서 73만8,000원, 그리고 9월로 가면 100건 가까이 되면서 370만원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올해 이런 현상이 생겼지만 내년 2020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들이 어떤 부분에서 로스(loss)가 생겼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를 하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은행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도 좀 걸렸던 것 같고, 협약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죠?
이게 계획이 1월에 되었지만 협약하는 게 3월, 두 달이나 소요가 되었네요.
그렇게 되어졌고, 그다음 사회보장제도 신설하는, 복지부에서 신설하는 기간도 같이 맞물려서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있어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는 향후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기성세대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좀 철저하게 잘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잘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용후기들을 받아봤습니다.
헤어디자이너로 프리랜스 개념으로 일하고 있는 ’86년생 남성의 경우, 프리랜스라 대출이 참 힘들었는데 다가구주택에 임차하면서 이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 여러 번 방문해도 쉽지 않았는데 도가 이 제도를 써 주어서 3주만에 대출이 완료될 수 있었다, 이런 후기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건의 후기가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도가 시민의 세금으로 청년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청년이 있거나 이런 점이 없도록 홍보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워진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에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가지고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획 세워서 홍보활동 했던 것, 거기에서 미흡했던 부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떠한 홍보 계획을 강화해서 정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인지, 그 계획이 있다면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실 2019년은 경남도정에서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해이기도 합니다.
기본계획을 올해 확정을 했고, 또 청년온나 중간 지원 조직이 올해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안내들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 것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11월 25일부터 4개 대학에 직접 찾아가서 취·창업 관련한 그런 안내도 하고, 또 그 분야에서 청년이거나 예를 들면 마리몬드 같은 경우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린 꽃그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 청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이 들어오면 다시 위안부 할머니들께 수익금을 일부 공헌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요.
그런 여타 전국의 청년으로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성공한 분들을 모셔서 강연도 하고, 저희 도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4개 대학 순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경남도가 준비한 청년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혹시 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 이 좋은 제도를 청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가지고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오프 모임이나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면 아무래도 파급력으로 보았을 때는 온라인이나 SNS 관련된 홍보가 더 낫지 않을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당연합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청년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이런 사례를 더 알리고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전세에 대한 대출이지 않습니까, 임차보증금이.
그런데 또 학생들은 월세에 대한, 주택 공급의 형태가 월세가 많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접근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대로 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보는 청년들은 없도록 다각도로 홍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기정액이 2억7,000만원이나 잡혔었는데 이게 5,000만원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2억2,000만원이 감해지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왕 좋은 제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한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 혜택을 최대한 청년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감사관 소관
(10시 44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석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으로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원, 2018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액 63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3,888만원 감액된 5억3,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명예도민 감사관의 종합감사 참여수당 집행잔액 145만원과 감사 참여 직원 여비 집행잔액 6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조사담당 공무원 여비 집행잔액 2,035만원과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 활동 보상금 집행잔액 5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비 집행잔액 224만원과 명예도민 감사관 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행사 참석 및 활동 실비 보상금 200만원, 청렴 옴부즈맨 활동 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70만원, 재판 중으로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진행하면서,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신고 건이 있고, 그다음 기소 중에 있는 내용도 있는 모양이죠?
○감사관 정준석 예.
○김영진 위원 내역이 제출이 가능합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김영진 위원 추가 신청,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 1건 있는 거죠?
○감사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옥선 사건 내역이나 이 부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조사서 1페이지 보면 명예도민 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실비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금액은 미미한데 5만원이 집행되었습니까?
150만원 설정되어 있어서, 5만원만 집행되고 145만원, 거의 95%쯤 되겠네요.
○감사관 정준석 그게 원래 명예도민 감사관은 시·군별로 전체 3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갈 때 참여하게 되면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군데 나가 가지고, 거제 나갔을 때 1명 참여해서 주고, 그 이후 5월 31일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2년간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어서 명예도민 감사관하고 민간암행어사로 두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료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 위촉을 안 하고 그냥 없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종합감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도민 감사관 제도는 앞으로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관 정준석 명예도민 감사관 제도에 민간암행어사를 흡수 통합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32명인데 45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그렇게 통합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명예도민 감사관 제도는 없어진다고 봐도 상관없네요?
○감사관 정준석 명예도민 감사관 제도는 그대로 살아 있고, 민간암행어사,
○박문철 위원 암행어사가 없어지면서 통합,
○감사관 정준석 예, 통합되는.
○박문철 위원 그러면 명예도민 감사관 제도로 통합이 되었다 이 말이네요, 그죠?
○감사관 정준석 예, 통합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많네요.
○감사관 정준석 예, 1개 시·군 1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삭감된다는 것이 일을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제도상 미비를 수정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밑에 보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1억원이 그냥 그대로 반납이 되었네요?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부조리 신고가 1건도 없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부조리 신고, 도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있을 경우에 신고하는 그런 부분인데, 1건이 저희 쪽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1건이 신고가 되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네요?
○감사관 정준석 그게 원래 포상금이 검찰에 기소되어서 금액이 결정되면 20배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찰에 기소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뇌물 수수액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뇌물 수수액이 확정되면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올해 기소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벌금 확정이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삭감시키고,
○신영욱 위원 내년에는 다시 편성해서,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럼 경남도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엄청 청렴하다고 봐도 됩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그것은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신영욱 위원 명예도민 감사관이 활동도 하고 하는데, 지금 활동이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명예도민 감사관 보상비도 보면 전부, 1,000만원도 반납되었고, 행사비도 반납,
○감사관 정준석 명예도민 감사관하고는, 명예도민 감사관은 시·군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군에서 시·군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하다든지 그런 사항을 제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도 직원 중에서, 도 직원이나 관련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예를 들어 뇌물 수수한 것을 봤을 경우에 제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도민 감사관이 그런 것을 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봐지고요.
○신영욱 위원 그래도 일단은 명예감사관이라는 분들은 주로 시·군에서 일단 업을 하면서 활동하면서 쉽게 말해서 명예감사관으로서 사회에서 활동하다가 공무원들의 이런 저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보면,
○감사관 정준석 시·군 공무원은 대상이 안 되고, 대상이 안 됩니다.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보면 부조리 신고도 1건밖에 없고, 그리고 명예도민 감사관들도 활동 실비 보상금도 1,000만원이 그대로 반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유명무실한 기구인지 어떤지?
○감사관 정준석 아니, 명예도민 감사관은 제보가 올해 보면 22건 제보가 있었거든요.
○신영욱 위원 아, 제보는 22건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22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보 14건, 감사 참여 8건해 가지고 2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민간암행어사는 실적은 1,000여건 됩니다.
다만 들어오는 것이 전부 보면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신영욱 위원 경미한,
○감사관 정준석 경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보는 1,000여건 가까이 들어옵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그냥 1억원 전액 반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아주 청렴하다고 평가를,
○감사관 정준석 저희들이, 경남도가 5년 연속 최상위권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3위 이내로 유지하는 자체는 그것을 반증한다고,
○신영욱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포상금이 많이 반납될수록 좋다고,
○감사관 정준석 포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도의 직원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비위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가 되면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신영욱 위원 그렇지, 반납이 많이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준석 그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없으니까,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부조리나 비리 같은 게 많이 없어서 포상금 지급을 많이 안 한 게 공직기강에 좋고 부조리가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확보해 놓고 이런 포상금 지급이 많이 안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늘 신뢰를 보냅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직원 분들까지 해서, 경남도의 청렴도는 감사관실의 업무에 달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준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 감사관님 공직자 생활이 몇 년 정도 되시죠?
○감사관 정준석 저요?
○황재은 위원 예.
○감사관 정준석 38년 정도,
○황재은 위원 공직생활 중에서 감사관실 업무만 몇 년 정도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준석 한 4년 정도 됩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는 오늘 감사관실에 올라왔던 사업내역들이나 감액된 내용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은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 감사관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경험치가 이론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관실에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서 새로운 뭔가가 제도적인 게 새로 입안이 되어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밑바닥으로 정착이 되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시도들이 제 마음에 썩 들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혁신이라는 부분이 도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신 있게 감사관님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또는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제안해 주시고, 그 제도적인 것들이 변화와 함께 좀 더 안착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해 주신다면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준석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우리 김경수 지사님 취임 이후에 우리가 가장 변화된 부서 중에 하나가 감사관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 인사 부분에 혁신을 부르짖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제가 감사관 있으면서 2년이 다 되었는데요.
이 감사관실에서 혁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 오시고 나서 처음 시작한 것이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감사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보조단체나 이렇게 감사를 나갔을 때 처리 집행과정을 잘 몰라서 하는 그런 경미한 부분은 관대하게 해 주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일벌백계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그동안 10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출을 하는 방법 자체도 모르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 해서 시정 계도 사항을 발굴해 가지고 복지부라든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은 감사를 하게 되면 합법성 위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적발, 처벌을 위해서 감사를 계속 해 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곤란하다, 현 정부 방향하고도 맞지 않다,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사전 감사 이 분야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기업체까지도, 우리가 일반 시·군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기업체까지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일반 민원인들한테 개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군에 인허가를 접수했을 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사전에 컨설팅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한테 답을 받고 신청하게 되면 일이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시·군에서는 도의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컨설팅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재은 위원님께서 보실 때 혁신이 조금 부족하다 보이실지 모르지만 우리 감사관실은 역대 이래로 최근에 가장 많이 변하고 있다 또 내년에도 더욱더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보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향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데는 우리 담당관님의 경험이 가장 좀, 스승만큼 좋은 인생 경험은 없잖아요.
○감사관 정준석 예.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 지혜, 스승의 지혜만큼 좋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입안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제가 딱 한 개의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 엄청 많은 답변을 주셔서 질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그렇게 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변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변화되는 것도 보이고 또 변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고.
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 감사관님께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제안을 많이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의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전부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1시 02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4,179만원보다 355만원 감액된 3억3,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사 공간 활용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편성한 청사 공간혁신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중 낙찰 차액 35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10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혹시 용역 보고가 지금 완료됐나요?
공간혁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이 완료되면서 기획위 9월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게 지금 최종 제출된 거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사업시행은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따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반갑습니다.
박문철입니다.
우리 도정혁신추진단은 보고서 한 페이지가 되어서 질의할 것이 없어서, 청사 공간혁신 종합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완료가 됐다고 했죠,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완료되어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공간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지난 9월에 보고드린 대로 일단 개략적으로 방향성은 우선 이게 본관과 신관을, 지금 본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1층을 도민들에게 좀 개방하는 공간으로, 전격적으로 개방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열린 북카페, 그리고 다목적 회의 공간, 북카페 공간을 만들어서 1층은 도민들께 완전 개방공간으로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2층부터는 조금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협업 공간으로서 실·국별 인접 부서로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문화국 문제, 문화국이 밖으로 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본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휴 공간과 공간 재배치를 활용해서 문화국이 내년부터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청사 공간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7억원 정도, 원래는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증축까지 다 포함을 해서 100억원대 예산이 드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사정도 감안하고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여서 공간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7억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지금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청 배치를, 사무공간 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비용이 최대한 좀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청사 공간혁신 종합수립 용역에 예산을 한 3,000만원 정도, 이게 설계 용역비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한 88% 정도, 88.1%에 낙찰이 됐네요, 그죠?
낙찰률은.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게 지금 안에 내부 공간만 혁신하는 겁니까?
외부 공간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 용역서 안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용역 범위는 본청 중심으로 해서,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청 중심의, 1층에 북카페도 설치하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외부 공간도 같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와 보면, 우리 일반 도민들이 왔을 때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만들어 놓아야 북카페도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도가 좀 용이할 건데, 우리가 보면 도청도 마찬가지고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외부에 보면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일반 도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같이 병행되어서, 북카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도보로 오는 사람보다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이 많은데,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교통 대책들도 강구를 해서 용역 결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청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에서 제안한 내용은 예를 들면 출입통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이게 또 회계과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 공간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 부서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신영욱 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 용역 할 때 보면 1층에 공간을 따로 배치하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공간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청사관리계하고 같이 추진해서 주차 공간이라든지 도민들이 왔을 때, 어떨 때 보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또 용역에 같이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공간혁신이라 함은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도민들이 이용하는 관청, 본청을 활용할 때 최근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런 질적인 고려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안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인 청정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외부에서 진입할 때, 예를 들면 미세먼지 제거 발판이나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새로 어쨌든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해 주신다면 훨씬 도민들이 쾌적하게 본청 방문과 또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근무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가면서 공간혁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추가적으로 민원인들과 관련되어서 제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이 잠깐 있어서, 이것도 도정혁신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민원 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본청 미술관 쪽 후문이 밤 10시에 닫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서편 주차장 쪽 말씀하시는,
○김영진 위원 예.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10시 정도에 닫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역 민원을 잠깐 들어보면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좀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지금 요청하는 부분이 있던데, 혹시 우리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이 부분 만약에 관련되지 않는다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바.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당초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8,912억1,71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시·군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사업 집행잔액 2,550만원 및 집행잔액 이자 77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KOICA협력 ODA사업 추진비 4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2017년과 2018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캐시백 1,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107쪽입니다.
승소로 확정된 소송 사건에 대해 패소자에게 회수한 소송비용 6,338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 및 정보화교육 예탁계좌 이자 70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및 정보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따른 잔여 고철대금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행안부 평가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시스템 계약 완료로 경남 시·군 합동 평가시스템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 1,0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사업 공개입찰 낙찰 잔액 9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연수 일부 취소와 국외행사 변경으로 교환 연수 및 외빈초청여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공무출장 수요 감소로 국외업무여비를 1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일반운영비 등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1,400만원과 도 출자·출연기관 직무분석 및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84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예비비 77억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분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조기상환에 348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이자에 5,7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이 정상 서비스 개시일 변경에 따른 올해 구축분 무료 서비스 제공 등으로 7,470만원을, 전용 회선 및 일반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억2,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정보보호시스템 유지 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 용역사업 중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변경 계약으로 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공용차량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10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잘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조현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음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향후 방향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우리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금액이 좀 남아서 증감 사유가 됐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가 1975년도부터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같은 것을 해 왔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여쭤 보고 싶어서,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재일도민회 행사는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이고 재일도민회 분들은 일단, 다른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실 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포기 안 하시고 하신 분들이시고, 이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심, 애향심이 되게 높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 행사를 할 계획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환영행사 중심으로 했다면 내년도에는 환영행사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경남의 좋은 관광지들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물론 이게 오랜 세월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다라고 보면 의미 있는 행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식수단 환영행사나 식수행사나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들이 보면 주로 우리가 어울림마당이라든지 환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수, 문화유적지 관람, 고향방문 지원 등인데, 일부 필요도 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까지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잡아, 계속 가져가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지금까지 재일도민회에서 20억원 가까운 장학금도 주셨고, 각 지역별로 사업 지원하신 것도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다른 지역에는 없고 경남에만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이 행사는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높지만 계속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물론 이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또는 많은 장학기금도 내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신, 또는 도 차원에서 답례라고 보여진다 하면 행사를 이런 것들 말고 실질적으로 고향을 찾는다든지 지인 찾기라든지 조금 더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년도에는 조금 프로그램 자체를 환영행사 중심보다는 경남에 각 고향 같은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라든지 그렇게 만들려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하나 주문 드린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적다고도 볼 수 없고 많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도에 있어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좀 더 고향에 대한 애착과 조국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연계된, 지역과 연계되고 지역민과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귀소본능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하게 되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하니 방향 자체를 조금 더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좀 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고민하신다 하니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해외투자유치 활동 관련해서 상당히, 1억5,000만원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특별히 해외투자유치 활동이라 하면 상당히 좀 다양한 활동 내용이 있었을 텐데,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축되게 된 데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일단 저희 투자통상과에 지금 해외시장개척과 투자유치 예산이 한 4억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일단 수출 경기하락이라든지 경제 여건이 좀 부진하고 경남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출상담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취소가 됐고 또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과 사실은 저희 수출상담 이라든지 투자유치 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해외 출장이 좀 많이 줄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도 무분별하고 어떤 대책 없는, 예를 들면 해외 활동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축되고 수출이 어려운 만큼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활동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한일 관계나 여러 가지 대외 관계의 악화 부분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일뿐만 아니라 한중이 안 좋다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을 때 다른 나라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 좀 대책을 세워서 하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밖에 사업소, 그러니까 우리 해외사업소 활동이나 이렇게 볼 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지원을 하고 연계한 활동들을 지원을 한다면 훨씬 더 활동하기도 편하고 뭔가 나름대로의 성과도 만들어 낼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적을 좀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 조금, 예를 들면 한일 관계나, 저희들이 보고서나 이렇게 볼 때 한일 관계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예산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110쪽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영진 위원 이 신고포상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신고포상금은 저희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신고가 올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에 지금 예년의 사례를 경험으로 해서 기정액에 5,000만원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 1,000만원 잡혀서 4,0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 4,000만원 감해진 것에 대한, 지금 어떤 시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실제 신고는 7건 들어왔습니다.
7건 들어왔는데 7건 내용들이 일반적인 사항, 부정신고가 아니고 제안 정도의 수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인데, 1,000만원을 남긴 부분은 연말에 또 혹시 그동안에 신고가 들어올까 봐 잔액을 남겨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2016년도에 5건, 2017년에 6건, 2018년에 2건 이 정도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예년에 비해서 그런 사례를 본다면 올해 2019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례가 발생,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영진 위원 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박옥순 위원 예비비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비비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들이 긴급하게 발생되었을 때 그때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박옥순 위원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박옥순 위원 110쪽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지금 한 300억원 기정액 편성되어 있죠?
이것은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못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재해·재난은, 예비비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편성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규모를 일반회계의 1% 범위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예비비하고 두 가지를 분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박옥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예산담당관 박기병 재해예비비는 사실은 예측이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태풍이 올지 사고가 날지 이런 것은,
○박옥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매년 일어나는 홍수나,
○예산담당관 박기병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런 것은,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박옥순 위원 왜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300억원인데 40억원을 예산, 260억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박옥순 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지마시고 농정국이나 재난본부 같은 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미리 대응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이 부분은 실제 예비비 쪽은 예년에 집행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해에 추경 재원으로 많이 씁니다.
○박옥순 위원 그렇게 하기는 한데,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신속 집행을 정부 제1시책으로 지금 하다 보니, 예비비가 신속 집행 목록에 안 들어가다가 추가적으로 예비비나 적립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집행해라 그렇게 해서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부세를 지금 페널티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줄여서, 뒤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 부분을 조기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용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재해나 재난, 태풍으로 인한 그런 부분은 농정국이나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법정 재해기금이 따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 외에 도에서도 편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그것도 있고, 지금 충분하게 재해기금이나 재난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박옥순 위원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한번 그런 게 제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집행 잔액을 가지고 했는지 해결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서 미리 그런 부분은 농정국이나 재난안전건설본부 같은 데 충분하게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대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방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무진 법무담당관 김무진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서 25페이지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부분에 예산이 감액된 것이 4억9,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가 감액된 게 7,400만원 정도 됐죠,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에 기 사업이 9,000만원에서 거의 80%까지는 안 돼도 75% 이상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위원님, 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도내 시 지역의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설치비는 사업자, 그러니까 통신사가 부담을 하고, 다만 사용 요금은 국비 50%, 이 국비는 정부에서 통신사에 바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도비 15%, 시·군비 35% 부담 조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차 연도 사업으로 270대에 와이파이를 구축했고, 올해 2019년도에는 2차 연도 사업으로 1,230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계획했던 물량이 전국적으로 과기부에서 입찰자 선정이 좀 늦었고, 그러다 보니 2018년도 구축을 해서 2019년도부터 서비스가 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2019년 4월에 구축해서 5월부터 서비스가 시행이 되다 보니 2018년도 구축분에 대해서 1월부터 4월분까지 집행 잔액이, 요금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30대에 대한 사용 요금은 원래 계획은 상반기 중에 구축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통신사에서 전국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 장비를 제대로 조달을 못 해서 조금 구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8월에 구축이 완료되었고, 다른 시․도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신사에서 2019년도에 보급한 와이파이 사용료도 금년까지는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물량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빨리 구축이 되어서, 8월에 구축이 되어서 9월부터 지금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270대가 구축되어서 거기에 대한 통신 요금은 지급 안 했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고,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만 지급을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지급을 할 계획이네, 12월이면 한 달 남았으니까 지급할 계획이네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1,230대에 대한 통신 요금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그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액이 6,642만원인데, 이거는 전액 불용, 오늘 삭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다시 올라와야 되겠네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내년에는 저희가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 270대분하고, 2019년도 1,230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년간 사용 요금 도비 지원분 15%를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1,500대에 와이파이 요금을 도에서 15%를 납부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거의 9,000만원 이상의 통신비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네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감액된 이유가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통신비가 그만큼 절감되어서 감액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음 서울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 서울본부장 박재훈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행정국 소관
(11시 47분)
○위원장 이옥선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저희들을 배려하셔서 기꺼이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억7,200만원이 증액된 2조8,00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 먼저 인사과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2억8,000만원과 지난해 인터넷 원서 접수 시스템 정산 결과 집행 잔액 520만원 등 세외수입 2억8,600만원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8년 남해군 재정 지원 건의 사업 서면 행복취사장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세외수입 7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입니다.
2018년 서민 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과 남명학사 건립 사업 등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1억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찬가지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26억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이자수입과 도유재산 매각수입, 불용 물품 매각대금 등으로 세외수입 2억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118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발생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0억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7,000만원이 감액된 8,24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먼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4,200만원이 감액된 2,04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부청사 직원 자녀 위탁 보육, 대민활동비 등 활동비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 집행 잔액 3억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취소된 시․도 친선 체육대회 참가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행정 지원 역량 제고에 6,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수당, 재외공무원수당 등 보수예산 7억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122페이지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 교섭 타결로 인해서 처우개선비 8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총 16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100만원을 감액한 31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인 제7회 자치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1,600만원 증액된 5,28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난 5월에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대응비로 거창대학 운영지원비에4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8월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에 포함된 강사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서 남해대학 운영비 지원에 1억3,7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300만원이 증액된 47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동 추진 사업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2억4,4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6,400만원이 증액된 9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주요 내역으로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2억2,500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4,000만원이 감액된 3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연말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11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인사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이자수입이라는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사과장 이상헌 임시적 세외수입과 그 외 수입에 저희들이 이번에 총 증액되는 것이 총 2억8,000만원을 세입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금을 2억6,257만원, 과년도 연가보상비 반납금을 206만7,000원, 과년도 복지포인트 미정산액 반납금 664만원, 그리고 사업장 과오납 국민연금 보험료 840만원 세입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전부 세입․세출외 해서 이자수입은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반환기한 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 등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삼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착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조서 49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제7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를 취소했는데 취소해 가지고 8,100만원을 감액했는데 또 1,9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박문철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경기도 수원에서 자치박람회를 개최 예정이었으나 조서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 때 행안부에서 기념식 외 일부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행사가 우수 사례 발표, 학술정책회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가 10월 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을 1,500만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 남겨둔 예산이 1,500만원 있었는데 전부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가되는 행사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 행사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 금액도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재원 활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400만원 있고, 그리고 남은 금액이 1,500만원인데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나중에 삭감되도록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자유회관 시설 보강 감리비가 2,500만원이 왜 감액됐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250만원 말씀,
○신영욱 위원 아, 250만원이가.
그게 감리비가 필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당초에 자유회관 시설 보강 공사 5억원을 편성했는데 감리비가 250만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감리를 하려고 했는데 도 감독 부서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직접 감독해서 감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건축법에 책임감리 의무 대상이 있거든요.
5,000㎡ 이상인데, 한 1,500평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를 해도 되고, 우리 도 감독관이 해도 돼서 도 감독관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자유회관에 5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작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5억원 중에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걸 감독하고 감리하고 병행해서 한다 그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신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26쪽에 궁금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126쪽 공유재산 내진 보강 용역에 경남도민의 집과 구 동부치산사업소 두 가지가 동시에 내진 보강 용역이 계획 잡혀 있었다가 지금 공사 보류 결정이 난 것 같으면 용역을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비 평가는 하고, 상세 평가를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구 동부치산사업소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 이거는 지금 어떤 상태,
○회계과장 문일 그거는 지금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내진 보강 공사 이거를 할 계획이라고요?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내진 보강 관련해서 용역은 다 끝난 상태고 그거에 대한 보강 공사를 12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게 우리 과 소관 재산으로 잡혀 있다가 사회혁신단으로 관리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지 싶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문 쪽에 오후 10시가 되면 문을 잠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김영진 위원 실질적으로 정문 외에, 지금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가 정문으로 출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것도 대부분 정문으로 지금 나가는데 10시 이후에는 후문이 잠겨 버리잖아요.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왜 그걸 10시 이후에 잠가서 통행을 불편하게 할까 하고 자꾸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지금 청사를 개방하는 추세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역 주민들이 굳이 10시 이후에 정문은 다 열어 놓는데, 후문 쪽으로 빠지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왜 10시 이후에, 저거 개방하면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편리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정문만 출입하다 보니까 사실 도청이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다 개방해서, 큰 불편함이 없다면 개방해서 주민들 편의 위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문일 청사 방호는 저희들이 청사 안에 CCTV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큰 문제가 없다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1억3,500만원, 그다음에 청소 관리 같은 경우는 6,500만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문일 예.
○위원장 이옥선 몇 명입니까, 인원수가.
○회계과장 문일 지금 중앙통제실에 13명이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서른한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총 44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됐다 그죠?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내년에도 혹시 계획이 있나요, 전환하실 계획이.
○회계과장 문일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공무직, 기간제로 근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임금을 이대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니, 이 해당 업무 외에.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규직으로 더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문일 더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계획은 없고요?
○회계과장 문일 예.
○위원장 이옥선 일단 그거는 다시 예산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기록원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다 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관련해서 삭감된 내용이 많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예.
○위원장 이옥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당초에 추정할 때 한 7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실제 사업소다 보니까 첫 발령 받아 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9급 1호봉들이 지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인건비가 이번에 좀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는 7급 한 5호봉 정도로 근무할 것을 예상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은 9급 초임들이 많이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물론 초임 발령 받아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일정 정도 경력이나 내지는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업무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예.
○위원장 이옥선 신규 임용 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기록원이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적합한 인원 배치가 필요하고, 9급만이 아니라 실제로 7급, 6급들이 일을 열심히 핵심적으로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인원 배치상 여러 가지로 그게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때 문서 보관하고 있는 데 적정한 소화 시설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서 같은 것 보관했을 때 가스 소화기라든지 위에서 가스가 내려와서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냐고 질의했는데 그 이후 담당자께서 와서 설명을 해서 가스 소화기가 설치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직접 하셨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예.
우리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무엇보다도 경남기록원은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장소기 때문에,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사고를 여러 군데 두고 역사 자료를 보관하듯이 중요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화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취약한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 기록원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에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에서 380만원만 쓰고 620만원이 감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안전시설이라든지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끔, 소방 안전 관리 용역비도 지금 12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예,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항상 안전이라든지 화재에 대해서 늘 예산이 집행 잔액이 안 남고 철저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예, 감사합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72##368_2_기획행정_3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조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문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박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 사항은 유념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옥선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공보관 김종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관 정준석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조현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산담당관 박기병
법무담당관 김무진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행정국장 이삼희
인사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문일
경남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속기사
임은비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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