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7월 1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6.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6.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7분)
○의장 김진부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방문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성봉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금번 인사 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심지연 의사담당관입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입니다.
윤효석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광석 농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하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성규 균형발전국장입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삼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윤조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교육감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이 이루어지고 난 뒤 교육감 인사말에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의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예산을 편성한 교육감이나 이를 심의, 의결하는 의원님들이나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어린 시절 할머니의 모습을 잠깐 떠올렸습니다.
겨울밤 할머니께서 화롯불의 불씨를 새벽까지 꺼뜨리지 않기 위해 타고난 재를 불손으로 따박따박 다지시던 모습입니다.
왜 갑자기 할머니의 그 모습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육감의 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경상남도의회의 권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도의회가 하나의 뜻을 모아 경남의 발전을 함께 이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과 협치로 도민을 위해 함께 나갈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 심지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06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해영 의원님 등 스물세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전기풍 의원님 등 열세 분이 101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마산회원구 조영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타 시도로 반출된 후 경남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출토 유물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매년 가을 창원에서 열리는 ‘문자문명전’ 모습입니다.
창원 동읍 다호리에서 출토된 붓을 소재로 2008년부터 전시와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한반도에 문자가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붓이 창원에서 출토된 것을 소재로 한 행사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김해시청 앞에 세워진 도기 기마인물형뿔잔 동상입니다.
김해에서 출토된 도기 기마인물형뿔잔은 김해 곳곳에 조형물로 표현되는 등 가야왕도 김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5세기 가야인들이 사용한 무기 연구 사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3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민이 창원 다호리 붓을 보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김해 도기 기마인물형뿔잔을 보기 위해서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가야 합니다.
즉, 우리 지역의 역사성을 함의한 대표 유물이 정작 우리 지역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케이옥션 경매에 세간의 주목을 받은 유물 하나가 출품됩니다.
거창에서 출토된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이었습니다.
금동보살입상을 소유하고 있던 간송미술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경매에 내놓았지만 유찰되었습니다.
다행히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를 매입했습니다만 거창에서 출토된 보물이 미술시장을 전전할 위기에 놓일 뻔한 이 일을 계기로 거창군의회는 거창에서 타 지역으로 반출된 보물급 문화재 환수 운동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이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지역 사회가 스스로 관리하고 연구하며 우선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확보하는 문화재 자치의 물꼬를 틀 시점입니다.
경남에서 출토된 유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연구할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 유물을 떠나보내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지역 공립박물관 건립과 학예인력 확보는 타 시도로 반출된 각 지역의 유물을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청와대가 보유한 석조여래좌상을 되찾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전남 지역 학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 중인 신안 보물선 유물을 되찾기 위해 학술 연구 중입니다.
이는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지역 사회가 보유할 수도, 감상할 수도 없는 중앙 집권화된 문화재 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경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보신 도기 기마인물형뿔잔 환수를 위해 김해시의회는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 중앙 정부를 상대로 반환 건의안을 채택했고, 양산시의회와 양산시립미술관은 33년 동안 동아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던 금조총 유물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지자체와 기초 의회의 움직임에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또한 힘을 보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조선과 우주 항공, 방위 산업 등으로 대변되는 경남의 주력 산업의 저력 못지않게 경남 문화의 힘 또한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무분별하게 반출된 출토 유물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을까요?
경남에서 타 시도로 반출된 유물은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 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경남의 문화유산을 지역사회의 품으로 되돌릴 때입니다.
창원 다호리 붓과 김해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 거창 금동보살입상을 경남에서 생생하게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의 중심 도시 양산 출신 이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학생들의 통학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월 기준, 경남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경상남도 인구의 11%인 36만1,999명, 4,662학급입니다.
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3~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 수의 10.3%인 1,644학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0.6%, 중학교 21%, 고등학교 22.3%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과밀학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학생은 5명 중 1명이, 고등학생은 4명 중 1명이 일명 콩나물 교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는 경남교육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비중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사천시 37%, 김해시 35.1%, 양산시 34.8%, 고등학교의 경우 양산시 87.5%, 거제시 57.4%, 김해시 41%로, 특히 양산시는 5명 중 4명이, 거제시는 4명 중 3명이 과밀학급에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도농 복합 지역으로 인구 분포 및 학생 밀집도, 신개발에 따라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은 학생 수가 감소하여 폐교 위기까지 우려하는 상황인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신개발 등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년째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1.5㎞ 이상 경남의 원거리 통학생 수는 초중고등학교 통학생의 22.1%인 7만9,5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1만1,856명, 중학생이 2만6,427명, 고등학생 4만1,310명과 학부모들이 최대 7㎞ 이내, 왕복 3시간 이내의 장거리 통학으로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통학 지원 차량은 공사립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전역에 716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5년간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에 1조20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올해도 2,69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통학 차량 운영 지원 예산은 지난 5년간 1,178억원으로 이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액의 약 1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개정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 학교, 작은 학교, 특수 교육 대상자 등에 대한 개별적인 통학 지원이 아니라 동 지역 학교 학생 수용률 69.4%를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액의 약 11% 수준인 통학 차량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경상남도와 교육청은 전남 지역의 청소년 100원 버스 제도 등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야 합니다.
셋째, 시군구 등 지역별·학교급별 학령인구 추계를 실시하여 학교 신설 및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인구 유입 예정 지역은 지역 기반 여유용량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도심 지역 내 적정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부 지방재정투자사업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선 건의 등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경남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경남교육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 시군이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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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 대책 마련 등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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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젊은 엄마, 한상현 의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전현직 경제사회노동 위원장들과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2022년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15만6,000명으로 취업자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6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금, 정기상여금 그 밖에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기준은 동종의 정규직 노동자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현황을 보면 임금과 수당에 있어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봉제인 곳과 호봉제인 곳, 복리후생비를 정규직에 준해서 지급하는 기관과 아예 없는 기관 등 천차만별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관별로 급식비, 교통비, 명절 수당, 복지포인트 등 비슷한 직종, 비슷한 직급에서 복리후생비만 많게는 월 6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한 우리 도 산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 복지시설 노동자들도 명절 수당 등 처우에서 불합리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사회복지사지만 중앙부처의 사업 지침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곧 공공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시설의 노동자,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복지사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의 수립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훌륭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또한 함께 노력해 주신 경남도, 도교육청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한 마음과 한편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컸습니다.
지난 1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여당이 절대다수인 도의회에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현 민선 8기와 12대 도의회만큼 특정 정파의 독주와 정파적 잣대가 심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경남도의회에서 여성정책은 실종돼 버렸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됐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의 눈물 어린 호소였던 부대의견조차 삭제시켰습니다.
바른 뜻과 뜨거운 열정만으로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최근 뉴스를 보니 안타깝게도 우리 경남 청년 인구 순유출이 17개 광역시도 중 1위였습니다.
2위와도 두 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우리 경남이 당면한 문제들을 어느 한 정당이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합심해서 지방사회를 이끌어 가야만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정치는 정당 간의 상호 견제보다는 협치 위주의 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정치 공식과 경남의 정치 공식은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속 정당의 일방적 논리나 중앙 정치에 끌려가는 경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12대 의회가 오직 도민을 위해, 경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 있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활기찬 경남, 더 큰 경남, 아이좋아 경남교육이 되도록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 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민생 치안 확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와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확대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 경찰의 조직·인사·예산·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경찰행정의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제도 핵심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정책 추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도민들은 주민밀착형 경찰 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치안 역시 불안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경상남도의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는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하위권에 해당하는 4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9개 도 중 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주, 전남 다음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역 치안 활동을 위해 설치된 치안센터에 상주 직원이 없는 것은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시도경찰청은 지역 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치안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는 96개 치안센터가 설립되었으나 54.2%에 해당하는 52개 센터에는 상주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근무자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력 부족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민생 치안 최일선을 담당하는 치안센터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시급합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확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경상남도의 자율방범대는 2022년 말 현재, 18개 시군에 37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8,942명의 대원이 범죄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한정된 경찰 인력을 보완하여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주 인력이 없는 치안센터를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지역 주민의 안전감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런 자율방범대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합니다.
다행히 올해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차량 구입 및 유지 관리,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2022년부터 도서 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주민이 직접 우리동네파수꾼으로 참여하여 생활 치안을 확보하고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우리동네파수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 벽지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에 적합하고, 자치경찰제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다섯 곳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경찰 인력으로 파악하기 힘든 치안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치안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런 대가 없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시군에서 우리동네파수꾼 사업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경찰제도가 잘 정착되어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반갑습니다.
경남의 미래, 양산 출신 권혁준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앞선 동료 의원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을 끼고 흐르는 하천의 홍수 피해와 수질 오염 등을 막기 위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에 경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천 주위는 도시, 공단, 농지 등이 조성되어 하천의 범람이나 붕괴 또는 오염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하동 화개천 범람, 합천 낙민천 제방 붕괴, 여름마다 거듭되는 녹조 발생 등 우리는 반복된 경험으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2021년 발표한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경남 국가하천 정비율은 89.3%인데 반해, 지방하천은 40.2%이며 2022 경남소하천 중기 계획에 따른 소하천 정비율도 45.7%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가 국가하천 중심으로 이뤄져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역대급 장마로 전국에 큰 피해가 생기면서 지방하천 설계 빈도가 도심은 80년에서 100년으로, 농촌 지역은 50년에서 80년으로 상향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부터 전환사업비 형태로 지원되던 국비가 2026년 종료될 계획입니다.
지금도 예산 부족으로 정비가 부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그 관리가 더 부실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수질 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남도민 약 58%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매년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낙동강 보 개방 문제와 하굿둑 수위 조절 탓도 있으나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영양물질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6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추측되는 야적 퇴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6월에 이미 낙동강 칠서와 물금 등지에서 녹조가 보고되면서 도민들이 벌써부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671개소, 3,674㎞에 이릅니다.
정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은 지방하천 예방 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바, 조속한 도입에 경남도가 나서주십시오.
본 제도가 도입되면 경남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경남도가 안정적 예산 확보 노력에 힘써 주십시오.
우선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위해 2026년까지 계획된 전환 사업비의 한시 보조 기간이 연장되도록 경남도가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경남도가 소하천관리기금을 신설해 주십시오.
해마다 예산에 따라 좌우되는 교부금 형태가 아니라 기금을 조성해 활용한다면 시군 지자체의 예산 안정성이 높아져 계속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하천 정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남은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 671개소 지방하천을 1년에 약 10여 개의 하천 정비를 하지만, 이 속도로 가다가는 정비를 어느 세월에 끝낼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경남도가 계속사업 외에 신규사업을 더욱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하천 정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홍수와 녹조 등의 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가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발언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권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가 잊고 있던 이순신 장군의 소중한 1승, 적진포 해전을 새롭게 조명하여 성역화함으로써 경남 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의 애국, 애민의 숭고한 정신을 후대가 기억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의 수많은 승리 중 적진포 해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진포 해전은 우리의 기억 속에도, 시중의 서적에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진포 해전은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 6월 16일 이순신 장군께서 1차로 출정한 뒤 치러진 옥포 해전과 합포 해전에 이은 세 번째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왜의 대선 9척과 중선 2척을 격파하고 왜병을 무려 2,840명을 전사시킨 대승을 거둔 해전입니다.
그럼에도 적진포 해전이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적진포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계와 지역 향토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 지역이 적진포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고성 적진포에서 전쟁을 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고서와 고지도에도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 지역을 적진포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만큼 이제 위치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고 이를 재조명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경남도에서 지난 3월 22일 성웅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계획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승전지 중에 이미 잘 알려진 당항포나 옥포 등을 중심으로 순례길이 구간별로 6개소, 총 연장 14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적진포 지역 등은 누락되어 있고,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곳곳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적진포를 포함하여 남해안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와 숙영지 등을 찾아서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기초로 승전지 연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의 1차 출정 전투였던 거제 옥포와 마산 합포, 고성의 적진포는 하나의 콘텐츠로 묶어서 승전지 순례길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적진포는 이순신 장군의 혼이 깃든 성지이자,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가 남해안 관광 시대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단절된 구간을 선으로 잇고, 지역과 지역이 만나는 면을 만들고, 여기에 의미가 더해지는 입체 공간이 되도록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 7월에 경남도가 성웅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 순례길 관련 용역 발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진포 해전 같이 우리가 잊거나 잃어버린 승전지가 없는지, 기록은 없으나 고성의 아름다운 월이 이야기와 같이 지역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서 경남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 연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잊고 지낸,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순신 장군의 소중한 1승 적진포 해전을 기리고 성역화해 주시기를 박완수 지사님과 경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7분)
○의장 김진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조영제 의원을 진상락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07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 동안 12명 의원의 도정질문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2분)
○의장 김진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 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진상락 의원님과 김재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박성도 장병국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김희경 강지원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7월 1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6.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6.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7분)
○의장 김진부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방문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성봉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금번 인사 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심지연 의사담당관입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입니다.
윤효석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광석 농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하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성규 균형발전국장입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삼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윤조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교육감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이 이루어지고 난 뒤 교육감 인사말에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의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예산을 편성한 교육감이나 이를 심의, 의결하는 의원님들이나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어린 시절 할머니의 모습을 잠깐 떠올렸습니다.
겨울밤 할머니께서 화롯불의 불씨를 새벽까지 꺼뜨리지 않기 위해 타고난 재를 불손으로 따박따박 다지시던 모습입니다.
왜 갑자기 할머니의 그 모습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육감의 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경상남도의회의 권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도의회가 하나의 뜻을 모아 경남의 발전을 함께 이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과 협치로 도민을 위해 함께 나갈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 심지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06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해영 의원님 등 스물세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전기풍 의원님 등 열세 분이 101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마산회원구 조영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타 시도로 반출된 후 경남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출토 유물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매년 가을 창원에서 열리는 ‘문자문명전’ 모습입니다.
창원 동읍 다호리에서 출토된 붓을 소재로 2008년부터 전시와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한반도에 문자가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붓이 창원에서 출토된 것을 소재로 한 행사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김해시청 앞에 세워진 도기 기마인물형뿔잔 동상입니다.
김해에서 출토된 도기 기마인물형뿔잔은 김해 곳곳에 조형물로 표현되는 등 가야왕도 김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5세기 가야인들이 사용한 무기 연구 사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3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민이 창원 다호리 붓을 보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김해 도기 기마인물형뿔잔을 보기 위해서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가야 합니다.
즉, 우리 지역의 역사성을 함의한 대표 유물이 정작 우리 지역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케이옥션 경매에 세간의 주목을 받은 유물 하나가 출품됩니다.
거창에서 출토된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이었습니다.
금동보살입상을 소유하고 있던 간송미술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경매에 내놓았지만 유찰되었습니다.
다행히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를 매입했습니다만 거창에서 출토된 보물이 미술시장을 전전할 위기에 놓일 뻔한 이 일을 계기로 거창군의회는 거창에서 타 지역으로 반출된 보물급 문화재 환수 운동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이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지역 사회가 스스로 관리하고 연구하며 우선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확보하는 문화재 자치의 물꼬를 틀 시점입니다.
경남에서 출토된 유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연구할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 유물을 떠나보내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지역 공립박물관 건립과 학예인력 확보는 타 시도로 반출된 각 지역의 유물을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청와대가 보유한 석조여래좌상을 되찾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전남 지역 학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 중인 신안 보물선 유물을 되찾기 위해 학술 연구 중입니다.
이는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지역 사회가 보유할 수도, 감상할 수도 없는 중앙 집권화된 문화재 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경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보신 도기 기마인물형뿔잔 환수를 위해 김해시의회는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 중앙 정부를 상대로 반환 건의안을 채택했고, 양산시의회와 양산시립미술관은 33년 동안 동아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던 금조총 유물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지자체와 기초 의회의 움직임에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또한 힘을 보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조선과 우주 항공, 방위 산업 등으로 대변되는 경남의 주력 산업의 저력 못지않게 경남 문화의 힘 또한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무분별하게 반출된 출토 유물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을까요?
경남에서 타 시도로 반출된 유물은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 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경남의 문화유산을 지역사회의 품으로 되돌릴 때입니다.
창원 다호리 붓과 김해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 거창 금동보살입상을 경남에서 생생하게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의 중심 도시 양산 출신 이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학생들의 통학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월 기준, 경남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경상남도 인구의 11%인 36만1,999명, 4,662학급입니다.
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3~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 수의 10.3%인 1,644학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0.6%, 중학교 21%, 고등학교 22.3%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과밀학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학생은 5명 중 1명이, 고등학생은 4명 중 1명이 일명 콩나물 교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는 경남교육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비중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사천시 37%, 김해시 35.1%, 양산시 34.8%, 고등학교의 경우 양산시 87.5%, 거제시 57.4%, 김해시 41%로, 특히 양산시는 5명 중 4명이, 거제시는 4명 중 3명이 과밀학급에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도농 복합 지역으로 인구 분포 및 학생 밀집도, 신개발에 따라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은 학생 수가 감소하여 폐교 위기까지 우려하는 상황인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신개발 등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년째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1.5㎞ 이상 경남의 원거리 통학생 수는 초중고등학교 통학생의 22.1%인 7만9,5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1만1,856명, 중학생이 2만6,427명, 고등학생 4만1,310명과 학부모들이 최대 7㎞ 이내, 왕복 3시간 이내의 장거리 통학으로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통학 지원 차량은 공사립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전역에 716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5년간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에 1조20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올해도 2,69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통학 차량 운영 지원 예산은 지난 5년간 1,178억원으로 이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액의 약 1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개정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 학교, 작은 학교, 특수 교육 대상자 등에 대한 개별적인 통학 지원이 아니라 동 지역 학교 학생 수용률 69.4%를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액의 약 11% 수준인 통학 차량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경상남도와 교육청은 전남 지역의 청소년 100원 버스 제도 등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야 합니다.
셋째, 시군구 등 지역별·학교급별 학령인구 추계를 실시하여 학교 신설 및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인구 유입 예정 지역은 지역 기반 여유용량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도심 지역 내 적정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부 지방재정투자사업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선 건의 등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경남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경남교육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 시군이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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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 대책 마련 등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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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젊은 엄마, 한상현 의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전현직 경제사회노동 위원장들과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2022년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15만6,000명으로 취업자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6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금, 정기상여금 그 밖에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기준은 동종의 정규직 노동자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현황을 보면 임금과 수당에 있어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봉제인 곳과 호봉제인 곳, 복리후생비를 정규직에 준해서 지급하는 기관과 아예 없는 기관 등 천차만별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관별로 급식비, 교통비, 명절 수당, 복지포인트 등 비슷한 직종, 비슷한 직급에서 복리후생비만 많게는 월 6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한 우리 도 산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 복지시설 노동자들도 명절 수당 등 처우에서 불합리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사회복지사지만 중앙부처의 사업 지침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곧 공공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시설의 노동자,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복지사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의 수립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훌륭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또한 함께 노력해 주신 경남도, 도교육청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한 마음과 한편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컸습니다.
지난 1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여당이 절대다수인 도의회에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현 민선 8기와 12대 도의회만큼 특정 정파의 독주와 정파적 잣대가 심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경남도의회에서 여성정책은 실종돼 버렸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됐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의 눈물 어린 호소였던 부대의견조차 삭제시켰습니다.
바른 뜻과 뜨거운 열정만으로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최근 뉴스를 보니 안타깝게도 우리 경남 청년 인구 순유출이 17개 광역시도 중 1위였습니다.
2위와도 두 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우리 경남이 당면한 문제들을 어느 한 정당이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합심해서 지방사회를 이끌어 가야만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정치는 정당 간의 상호 견제보다는 협치 위주의 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정치 공식과 경남의 정치 공식은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속 정당의 일방적 논리나 중앙 정치에 끌려가는 경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12대 의회가 오직 도민을 위해, 경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 있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활기찬 경남, 더 큰 경남, 아이좋아 경남교육이 되도록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 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민생 치안 확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와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확대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 경찰의 조직·인사·예산·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경찰행정의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제도 핵심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정책 추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도민들은 주민밀착형 경찰 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치안 역시 불안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경상남도의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는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하위권에 해당하는 4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9개 도 중 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주, 전남 다음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역 치안 활동을 위해 설치된 치안센터에 상주 직원이 없는 것은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시도경찰청은 지역 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치안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는 96개 치안센터가 설립되었으나 54.2%에 해당하는 52개 센터에는 상주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근무자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력 부족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민생 치안 최일선을 담당하는 치안센터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시급합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확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경상남도의 자율방범대는 2022년 말 현재, 18개 시군에 37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8,942명의 대원이 범죄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한정된 경찰 인력을 보완하여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주 인력이 없는 치안센터를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지역 주민의 안전감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런 자율방범대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합니다.
다행히 올해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차량 구입 및 유지 관리,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2022년부터 도서 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주민이 직접 우리동네파수꾼으로 참여하여 생활 치안을 확보하고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우리동네파수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 벽지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에 적합하고, 자치경찰제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다섯 곳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경찰 인력으로 파악하기 힘든 치안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치안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런 대가 없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시군에서 우리동네파수꾼 사업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경찰제도가 잘 정착되어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반갑습니다.
경남의 미래, 양산 출신 권혁준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앞선 동료 의원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을 끼고 흐르는 하천의 홍수 피해와 수질 오염 등을 막기 위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에 경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천 주위는 도시, 공단, 농지 등이 조성되어 하천의 범람이나 붕괴 또는 오염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하동 화개천 범람, 합천 낙민천 제방 붕괴, 여름마다 거듭되는 녹조 발생 등 우리는 반복된 경험으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2021년 발표한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경남 국가하천 정비율은 89.3%인데 반해, 지방하천은 40.2%이며 2022 경남소하천 중기 계획에 따른 소하천 정비율도 45.7%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가 국가하천 중심으로 이뤄져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역대급 장마로 전국에 큰 피해가 생기면서 지방하천 설계 빈도가 도심은 80년에서 100년으로, 농촌 지역은 50년에서 80년으로 상향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부터 전환사업비 형태로 지원되던 국비가 2026년 종료될 계획입니다.
지금도 예산 부족으로 정비가 부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그 관리가 더 부실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수질 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남도민 약 58%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매년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낙동강 보 개방 문제와 하굿둑 수위 조절 탓도 있으나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영양물질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6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추측되는 야적 퇴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6월에 이미 낙동강 칠서와 물금 등지에서 녹조가 보고되면서 도민들이 벌써부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671개소, 3,674㎞에 이릅니다.
정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은 지방하천 예방 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바, 조속한 도입에 경남도가 나서주십시오.
본 제도가 도입되면 경남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경남도가 안정적 예산 확보 노력에 힘써 주십시오.
우선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위해 2026년까지 계획된 전환 사업비의 한시 보조 기간이 연장되도록 경남도가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경남도가 소하천관리기금을 신설해 주십시오.
해마다 예산에 따라 좌우되는 교부금 형태가 아니라 기금을 조성해 활용한다면 시군 지자체의 예산 안정성이 높아져 계속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하천 정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남은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 671개소 지방하천을 1년에 약 10여 개의 하천 정비를 하지만, 이 속도로 가다가는 정비를 어느 세월에 끝낼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경남도가 계속사업 외에 신규사업을 더욱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하천 정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홍수와 녹조 등의 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가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발언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권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가 잊고 있던 이순신 장군의 소중한 1승, 적진포 해전을 새롭게 조명하여 성역화함으로써 경남 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의 애국, 애민의 숭고한 정신을 후대가 기억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의 수많은 승리 중 적진포 해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진포 해전은 우리의 기억 속에도, 시중의 서적에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진포 해전은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 6월 16일 이순신 장군께서 1차로 출정한 뒤 치러진 옥포 해전과 합포 해전에 이은 세 번째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왜의 대선 9척과 중선 2척을 격파하고 왜병을 무려 2,840명을 전사시킨 대승을 거둔 해전입니다.
그럼에도 적진포 해전이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적진포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계와 지역 향토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 지역이 적진포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고성 적진포에서 전쟁을 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고서와 고지도에도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 지역을 적진포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만큼 이제 위치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고 이를 재조명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경남도에서 지난 3월 22일 성웅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계획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승전지 중에 이미 잘 알려진 당항포나 옥포 등을 중심으로 순례길이 구간별로 6개소, 총 연장 14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적진포 지역 등은 누락되어 있고,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곳곳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적진포를 포함하여 남해안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와 숙영지 등을 찾아서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기초로 승전지 연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의 1차 출정 전투였던 거제 옥포와 마산 합포, 고성의 적진포는 하나의 콘텐츠로 묶어서 승전지 순례길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적진포는 이순신 장군의 혼이 깃든 성지이자,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가 남해안 관광 시대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단절된 구간을 선으로 잇고, 지역과 지역이 만나는 면을 만들고, 여기에 의미가 더해지는 입체 공간이 되도록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 7월에 경남도가 성웅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 순례길 관련 용역 발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진포 해전 같이 우리가 잊거나 잃어버린 승전지가 없는지, 기록은 없으나 고성의 아름다운 월이 이야기와 같이 지역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서 경남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 연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잊고 지낸,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순신 장군의 소중한 1승 적진포 해전을 기리고 성역화해 주시기를 박완수 지사님과 경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7분)
○의장 김진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조영제 의원을 진상락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07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 동안 12명 의원의 도정질문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2분)
○의장 김진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 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진상락 의원님과 김재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진상락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이경재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박성도 장병국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김희경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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