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10월 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부영 의원 외 12인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개의)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 2010년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및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희진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명희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지역문화·예술축제 현황 등 2건, 여영국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발주 인쇄물 계약현황 등 3건, 조우성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세입추이 등 3건, 김종수 의원으로부터 구 마산 공·사립 유치원 급식비 지원 현황 등 10건, 강성훈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지방세 과오납 내역 등 21건,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기본현황 등 2건, 이천기 의원으로부터 낙동강 수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 등 4건, 조형래 의원으로부터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 관련 자료 등 4건, 공윤권 의원으로부터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관련 자료 등 2건, 홍순경 의원으로부터 도내 체육관련단체 지원금 내역, 임경숙 의원으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과 소요예산 등 10건, 성경호 의원으로부터 2009년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 등 2건, 강종기 의원으로부터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공사 추진현황 등 4건, 김경숙 의원으로부터 2009년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 중 2010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단체 현황,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지방채 관리실태 등 5건, 석영철 의원으로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자료 등 12건,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다문화 가족 현황 등 2건, 김국권 의원으로부터 행정소송 사례 및 결과 등 13건, 김영기 의원으로부터 2010년 시·군 종합감사 결과 등 2건,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낙동강 사업 8공구 폐기물 발견 관련 자료 등 2건, 이종엽 의원으로부터 소방장비 보유 현황 등 15건, 정재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북한교류협력 지원사업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 하였습니다.
!#A85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6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종료 30초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무덥고 많은 비가 내리던 여름이 지나가고, 10월 8일 오늘은 24절기 중에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입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이 때가 가장 바쁘고 풍성한 계절이었지만, 최근 본 의원이 소상공인들을 직접 면담하여 본 결과로는 이 시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갈수록 살아가기 힘들다고 한숨만 늘어가는 소상공인들의 민생고를 덜어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5분 발언을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공정한 사회와 친 서민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서민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 및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통해 대출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영 상담을 실시하고, 창업 및 대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협약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정책이 정말 서민을 위한 대출인지, 아니면 대출을 맡은 협약은행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유인 즉,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대신해서 85%에서 100%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이 매우 최소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맺은 협약은행들은 4~5%의 금리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면화된 협약 금리는 4~5%라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실제 소상공인들이 대출받는 금리는 5.86%에서 5.96%로 실제는 6%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도에서 협약은행에 지원해 주는 2.5%의 이차보전까지 포함한다면,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5%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출담당 협약은행에서는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이 그 원래 취지를 벗어나, 은행들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협약은행들은 도에서 지원받는 2.5%의 이차보전금을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에 반영시켜서 금리를 3~4%대까지 즉시 인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에서도 이에 반하는 협약은행은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은행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가 3개월이나 남았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갈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겨울을 나야 하는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부족한 올해분 정책자금이 보전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도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사채금융이 아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효과 있는 홍보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4%의 이차보전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도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2.5%의 낮은 이차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이나마, 이차보전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을 위한 녹색생활실천홍보관 운영을 촉구합니다.
지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환경재단과 아사이글라스재단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환경위기시계가 올해도 세계평균 9시 19분, 한국평균 9시 35분이라고 합니다.
기상학자들도 금세기말 한반도 평균기온이 6℃정도 상승하여 생물의 95%가 멸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경남은 전국에서 온난화 속도가 가장 빨라 이미 아열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녹색환경추진’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도 저탄소-녹색성장의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330만 경남도민 모두의 의식개혁과 적극적 참여가 선행되지 않으면 환경위기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제는 ‘녹색생활실천’을 전 도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늦었지만 국제 수준의 ‘녹색생활홍보관’을 운영하여 교육하고 체험하며 홍보하여 직접 피부로 느껴 스스로 결단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최근 지구 기후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과 기상학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구표면의 평균 온도가 16.2℃로 20세기 평균보다 0.68℃ 높아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0.54℃ 높아 그 에너지양은 핵폭탄 1,500만개 터진 것과 맞먹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면 지구의 에너지양이 늘어나면서 집중폭우, 슈퍼폭풍, 대형홍수, 이상가뭄, 폭염, 한파, 황사 등 참혹한 범지구적 재난이 닥쳐 올 것입니다.
me-firs운동, 숲 가꾸기와 옥상녹화사업, 습지·농지·산지 등 생태환경조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구를 지키는 천하무적 4종 세트 챙기기,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줄이기, 환경지킴이 훈련, 일회용품 사용 근절과 자연환경 사회 정착을 위한 도민생활 정립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산업 정책의 입체적 홍보와 이해’가 절실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급증하여서 재해당 사망자수가 ’90년대 7.6명에서 2000년대는 17.5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이로 인한 손실액도 6조3,300억에서 19조원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 중의 온실가스 축적에서 비롯된다고 하며, 현재의 과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적정수준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니, 온난화 속도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녹색생활 실천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인 천하무적 4종 세트 챙기기는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연간 170억개의 종이컵 물리치는 컵, 황사 막아주는 젓가락, 지구 온난화 늦추는 손수건, 비닐봉지 80억개 한 번에 제거해 주는 장바구니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간 사용하는 종이컵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13만2,000톤으로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려 4,700만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회용 젓가락 1년간 25억개 정도 사용하고 이것을 세우면 서울 남산 26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며, 이중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은 나무젓가락 450억개를 생산하기 위해 1년에 2,500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 낸다고 하니, 이로 인해 숲이 사라져 중금속을 포함한 황사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손수건 사용으로 전 국민이 하루에 종이 한 장 덜 쓴다면, 단 하루에 5,000그루의 나무를 지켜 낼 수 있는 것이며, 한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소비한 종이는 나무 40그루 정도라고도 합니다.
숲은 거대한 산소 공장이요, 성능 좋은 공기 정화기인데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은 모두 생략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30만 도민 모두가 ‘지구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A85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쌀 재고량 과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현재의 쌀 재고량은 149만톤입니다.
적정비축량 2개월분 72만톤을 제외하고 나면 77만톤이 남습니다.
올해 예상 수확량은 약 450만톤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은 426만톤입니다.
남는 양이 약 35만톤 정도, 24만톤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MMA, 소위 의무수입물량을 보태면 35만톤이 되는데, 결국 136만톤이 내년에도 남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관료가 1년에 6,629억원, 창고가 모자라서 야적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는 쌀 재고량 과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제시 했습니다.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랬습니다.
6 대 4 정도로 분류해서 40%정도는 대체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국가가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쌀 가공식품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쌀국수, 쌀막걸리, 쌀떡, 쌀빵, 쌀과자 많이 했습니다만, 성과가 미미합니다.
세 번째로 이북에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는 10억원 가량의 쌀을 사서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지난 10월 1일날 남는 쌀 문제를 가지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공용 벼, 소위 ‘고아미’로 만든 쌀국수를 학교급식에 이용한 사례, 지금 150여개 학교에 실질적으로 이미 공급을 해 보았습니다.
그 사례가 발표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의 쌀국수는 뭐가 문제냐 하면 글루텐이라고 하는 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밀가루를 보태서 국수를 만들었는데, 적게는 50%, 많게는 95%가 밀가루입니다.
한 마디로 밀가루 국수입니다.
이 밀가루 국수는 소화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맛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쌀을 외국에 나가시면 잘 알 겁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나가보면 월남 쌀국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맛이 좋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미질의 쌀로써는 쌀국수가 안 됩니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월남미처럼 좀 퍼석퍼석한 그런 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아미 쌀을 개발 했습니다.
이 고아미 쌀을 가지고 특수한 장치, 나노기법으로 미세하게 돌려버리면 점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만든 국수가 지금의 우리나라 쌀국수, 소위 고아미 쌀국수입니다.
우리가 고성에서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쌀국수의 과다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쌀국수를 학교에 의무급식으로 보급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강화원 박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번 초·중·고등학교에 200g 급식을 하면 약 18만7,000톤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월 1회로 늘리면 약 187만톤을 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왜 쌀국수를 안 먹었느냐, 맛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쌀국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급할 수 있겠느냐, 쌀 과다 누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 문제를 보니까 한 마디로 쌀국수의 가공공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동서로 나누어서 만들면 약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안정적인 고아미 쌀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계약재배를 해도 괜찮고 생산단지를 조성해도 괜찮습니다.
농민들에게 알아보면 전량 수배만 해 주면 얼마든지 키우겠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의무급식으로 급식할 수 있는 조례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읽겠습니다.
부지사와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보고를 받았겠지만, 고아미를 주원료로 하는 ‘우리나라 쌀국수’ 보급이 쌀 재고량 과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고아미 쌀의 확보가 필요하고 공장설립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쌀국수 판매장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나서 달라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리나라 쌀국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미 150여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선호도, 영양문제 등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쌀 재고 과다 누적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경제환경위 여영국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상의료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무상예방접종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상예방접종 지원정책은 크게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작게는 저출산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이며 이는 2008년의 1.19%에 비해서도 0.0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더욱이 OECD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2020년에는 -0.02%를 기록해 마이너스 인구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대에서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4%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정부가 분석한 잠재성장률의 하락 요인을 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투자부진, 더딘 생산성 증가 속도 등 3가지를 꼽고 있는데 실제로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은 지난 1971년~1980년대에는 평균 3.1%에 이르렀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1년 이후에는 0.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미혼남녀나 기혼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실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연령대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려 95%에 이르는 기혼여성들이 출산과 자녀의 양육에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혼남녀가 한 자녀만 낳길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녀교육·양육비용의 부담 때문이라 합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자녀를 낳는 것조차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 졸업 시까지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무려 2억3,000만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무작정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의무만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예산운용의 묘를 살려 지원 가능한 부분을 먼저 찾아내 당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을 조금씩 늘려 나간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단초 중 하나가 바로 무상예방접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를 통해 무료접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필수예방접종에 대하여 접종비용의 약 30%를 지원해주는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실적을 평가해 보면 의료계의 참여율은 저조하고, 도민들의 사업 체감도 또한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자 이미 경기도의 광명시와 부천시에서는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청 보건정책과에서도 9월부터 안을 마련해 올해 11월 사업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편적 복지도 좋고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도 좋지만 어떻게 재원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청 보건복지여성국에 요청하여 작성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남도에서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을 접종대상 36만3,000명에 접종률 95%를 가정하여 추산할 경우 52억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과 52억원만 더 투입하면 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각 개인과 가정의 몫이었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며 그 뚜렷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제반비용 중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금 우리 곁에 아이울음이 끊이지 않는 날이 도래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2011년부터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반드시 시행할 것을 김두관 지사께 제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무엇으로 번영1번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면서 관광산업이 그 대안이 아닌가 하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발언을 하게 된 이흥범 의원입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지리적 요충지로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남은 대륙에서 뻗어 내린 핵심 지역으로써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라 동북아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위치로써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면서 개방화에 따라 무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국경 없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대적 사항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아시아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 번영1번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으나 무엇으로 번영1번지를 만들 것인지, 소프트웨어를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구호만 거창한 번영1번지는 아닐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남해안시대의 선벨트나 첨단산업의 유치도 좋으나 주변국가의 시선이 경남으로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관광 상품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외화의 유입과 고용인력 창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별융자나 육성자금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그러한 정책도 없고, 관광상품의 활성화에도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정부는 처음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사장을 독일귀화인 이참 씨를 임명했는데 이것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계의 관광명소를 살펴보면 각종 시설물과 조형물들이 주를 이루면서 인위적인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호수를 배경으로 하는 자연적인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은 그 가치가 너무 높아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관광자원이라고 봐집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자원과 자연적인 자원을 모두 갖춘 좋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경남은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분류되어 해안지역에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색채 변화를 주면서, 이순신 장군상이나 공룡 등 특징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거북선 형태나 그 외에 여러 형태의 크루즈선으로 거제의 아름다운 섬과 통영을 거쳐 삼천포대교, 남해대교를 이으면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관광코스가 됩니다.
내륙지역에는 지리산과 해인사, 통도사 등을 경유하면서 투우장과 경마장을 거쳐 조각가 문신이나, 음악가 윤이상 등 특정 인물과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물을 부각시키고, 곳곳에 음악이 흐르는 상설무대를 설치하면 육지와 바다의 환상적인 관광코스로써 어느 나라의 관광 상품보다 뒤쳐질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남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과 연계하여 코스를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 김해공항과 양양공항 등을 연결하는 경비행기 노선을 늘리면 1일 설악산 코스도 금상첨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뉴욕하면 자유의 여신상,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파리의 에펠탑,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등 이들은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그 나라 또는 그 도시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큰손들이 한류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찾고 있으나 우리경남은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관광상품 개발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아의 관광산업은 동남아와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 중에서도 경남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펼쳐, 관광 대한민국, 관광경남으로써의 가치를 높여간다면, 그 때는 정말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오니, 지사께서는 참고하시어 경남관광산업의 발전과 경남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형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경상남도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 조형래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의 교육을 책임질 도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의회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경상남도 집행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17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키고 10월 5일 공포하였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의회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86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2011년부터 경기도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에서는 부칙에 명문화된 대로 2011년에는 초등학교, 2012년에는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우리 교육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제 교육만큼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체적 책임으로 차별 없고, 평등하게 하자는 의지를 선언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 변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지방의회와 교육감이 나서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써, 진정한 교육자치의 성과이며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제서야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법적인 근거는 아주 명백합니다.
1989년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조약’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적어도 19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이 조약을 비준 하였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보편적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조문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교육기본법 12조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4항에 학생 인권에 관한 조문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인권은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를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이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면 그 상호작용으로 학교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인권 감수성도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그만큼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입니다.
부잣집 자녀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모든 아이들이 차별감과 소외감 없이 우애와 환대 속에서 친환경 건강밥상을 받게 하자는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의 선별적 무상급식에서 과감하게 한 걸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 어린 대상자들이 수치심과 낙인심리를 안기는 방식을 학교에서 만큼은 없애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농어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정책입니다.
이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 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이처럼 경쟁하듯 학교 민주주의와 보편적 학교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음에도 우리 도의 집행부와 의회는 교육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학교 민주주의 교육과 법적 근거마저 완벽하게 마련된 ‘학생인권조례’는 그 제정의 당위성이 충분함에도, 경상남도교육청이 부정적,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8월 17일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교육연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향에 대해서 질의한 민원에 대해서,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방향에 따를 것이라는 수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 존중의 대상이나 내용이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상남도교육청은 마땅히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모범적이며, 앞서 있다는 평판을 받아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뒤처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사실상 친환경 무상급식의 불모지였던 서울특별시가 가장 먼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도까지 의무교육기관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면,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합의는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생각할 때 다른 지역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문제 특히 인권과 복지에 관한 일인 만큼 한 없이 시간을 끌고 갈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 교육감, 간부공무원 여러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하여 교권이 훼손되고, 학생지도가 안 되어 경남의 교육이 퇴보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통과된다고 부잣집 아이들 밥 먹이는데 불필요한 재원이 낭비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누구나 누리는 평등한 점심 밥상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히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는 집행부의 의지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도와 교육청이 전국에서 교육비 부담이 가장 적은 ‘교육복지 지자체’가 되려는 의지만 있다면 무상급식 뿐 아니라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무상 교복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상남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 그리고 평등하고 건강한 밥상을 마련해 주는 일을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82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5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5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부영 의원 외 12인 제안)
(14시 5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하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입지와 관련하여 우리 도를 비롯한 대구, 울산, 경북 4개 시·도는 경제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밀양을, 부산광역시는 가덕도를 최적지로 주장하며 정부의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남도의회에서는 동남권 1,300만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동력을 재정비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주문내용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가 조속히 확정되어 첨예한 지역 간의 반목과 갈등이 해소되고, 영남권 1,300만 인구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필요 시 변경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활동사항은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경남정치권의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 제반사항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5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4선거구 석영철 의원과 창녕군 제1선거구 김부영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석영철 의원과 김부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5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손희재 이나건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10월 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부영 의원 외 12인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개의)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 2010년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및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희진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명희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지역문화·예술축제 현황 등 2건, 여영국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발주 인쇄물 계약현황 등 3건, 조우성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세입추이 등 3건, 김종수 의원으로부터 구 마산 공·사립 유치원 급식비 지원 현황 등 10건, 강성훈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지방세 과오납 내역 등 21건,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기본현황 등 2건, 이천기 의원으로부터 낙동강 수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 등 4건, 조형래 의원으로부터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 관련 자료 등 4건, 공윤권 의원으로부터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관련 자료 등 2건, 홍순경 의원으로부터 도내 체육관련단체 지원금 내역, 임경숙 의원으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과 소요예산 등 10건, 성경호 의원으로부터 2009년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 등 2건, 강종기 의원으로부터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공사 추진현황 등 4건, 김경숙 의원으로부터 2009년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 중 2010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단체 현황,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지방채 관리실태 등 5건, 석영철 의원으로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자료 등 12건,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다문화 가족 현황 등 2건, 김국권 의원으로부터 행정소송 사례 및 결과 등 13건, 김영기 의원으로부터 2010년 시·군 종합감사 결과 등 2건,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낙동강 사업 8공구 폐기물 발견 관련 자료 등 2건, 이종엽 의원으로부터 소방장비 보유 현황 등 15건, 정재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북한교류협력 지원사업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 하였습니다.
!#A85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6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종료 30초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무덥고 많은 비가 내리던 여름이 지나가고, 10월 8일 오늘은 24절기 중에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입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이 때가 가장 바쁘고 풍성한 계절이었지만, 최근 본 의원이 소상공인들을 직접 면담하여 본 결과로는 이 시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갈수록 살아가기 힘들다고 한숨만 늘어가는 소상공인들의 민생고를 덜어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5분 발언을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공정한 사회와 친 서민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서민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 및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통해 대출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영 상담을 실시하고, 창업 및 대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협약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정책이 정말 서민을 위한 대출인지, 아니면 대출을 맡은 협약은행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유인 즉,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대신해서 85%에서 100%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이 매우 최소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맺은 협약은행들은 4~5%의 금리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면화된 협약 금리는 4~5%라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실제 소상공인들이 대출받는 금리는 5.86%에서 5.96%로 실제는 6%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도에서 협약은행에 지원해 주는 2.5%의 이차보전까지 포함한다면,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5%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출담당 협약은행에서는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이 그 원래 취지를 벗어나, 은행들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협약은행들은 도에서 지원받는 2.5%의 이차보전금을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에 반영시켜서 금리를 3~4%대까지 즉시 인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에서도 이에 반하는 협약은행은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은행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가 3개월이나 남았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갈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겨울을 나야 하는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부족한 올해분 정책자금이 보전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도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사채금융이 아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효과 있는 홍보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4%의 이차보전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도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2.5%의 낮은 이차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이나마, 이차보전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을 위한 녹색생활실천홍보관 운영을 촉구합니다.
지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환경재단과 아사이글라스재단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환경위기시계가 올해도 세계평균 9시 19분, 한국평균 9시 35분이라고 합니다.
기상학자들도 금세기말 한반도 평균기온이 6℃정도 상승하여 생물의 95%가 멸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경남은 전국에서 온난화 속도가 가장 빨라 이미 아열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녹색환경추진’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도 저탄소-녹색성장의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330만 경남도민 모두의 의식개혁과 적극적 참여가 선행되지 않으면 환경위기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제는 ‘녹색생활실천’을 전 도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늦었지만 국제 수준의 ‘녹색생활홍보관’을 운영하여 교육하고 체험하며 홍보하여 직접 피부로 느껴 스스로 결단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최근 지구 기후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과 기상학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구표면의 평균 온도가 16.2℃로 20세기 평균보다 0.68℃ 높아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0.54℃ 높아 그 에너지양은 핵폭탄 1,500만개 터진 것과 맞먹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면 지구의 에너지양이 늘어나면서 집중폭우, 슈퍼폭풍, 대형홍수, 이상가뭄, 폭염, 한파, 황사 등 참혹한 범지구적 재난이 닥쳐 올 것입니다.
me-firs운동, 숲 가꾸기와 옥상녹화사업, 습지·농지·산지 등 생태환경조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구를 지키는 천하무적 4종 세트 챙기기,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줄이기, 환경지킴이 훈련, 일회용품 사용 근절과 자연환경 사회 정착을 위한 도민생활 정립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산업 정책의 입체적 홍보와 이해’가 절실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급증하여서 재해당 사망자수가 ’90년대 7.6명에서 2000년대는 17.5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이로 인한 손실액도 6조3,300억에서 19조원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 중의 온실가스 축적에서 비롯된다고 하며, 현재의 과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적정수준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니, 온난화 속도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녹색생활 실천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인 천하무적 4종 세트 챙기기는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연간 170억개의 종이컵 물리치는 컵, 황사 막아주는 젓가락, 지구 온난화 늦추는 손수건, 비닐봉지 80억개 한 번에 제거해 주는 장바구니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간 사용하는 종이컵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13만2,000톤으로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려 4,700만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회용 젓가락 1년간 25억개 정도 사용하고 이것을 세우면 서울 남산 26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며, 이중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은 나무젓가락 450억개를 생산하기 위해 1년에 2,500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 낸다고 하니, 이로 인해 숲이 사라져 중금속을 포함한 황사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손수건 사용으로 전 국민이 하루에 종이 한 장 덜 쓴다면, 단 하루에 5,000그루의 나무를 지켜 낼 수 있는 것이며, 한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소비한 종이는 나무 40그루 정도라고도 합니다.
숲은 거대한 산소 공장이요, 성능 좋은 공기 정화기인데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은 모두 생략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30만 도민 모두가 ‘지구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A85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쌀 재고량 과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현재의 쌀 재고량은 149만톤입니다.
적정비축량 2개월분 72만톤을 제외하고 나면 77만톤이 남습니다.
올해 예상 수확량은 약 450만톤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은 426만톤입니다.
남는 양이 약 35만톤 정도, 24만톤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MMA, 소위 의무수입물량을 보태면 35만톤이 되는데, 결국 136만톤이 내년에도 남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관료가 1년에 6,629억원, 창고가 모자라서 야적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는 쌀 재고량 과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제시 했습니다.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랬습니다.
6 대 4 정도로 분류해서 40%정도는 대체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국가가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쌀 가공식품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쌀국수, 쌀막걸리, 쌀떡, 쌀빵, 쌀과자 많이 했습니다만, 성과가 미미합니다.
세 번째로 이북에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는 10억원 가량의 쌀을 사서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지난 10월 1일날 남는 쌀 문제를 가지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공용 벼, 소위 ‘고아미’로 만든 쌀국수를 학교급식에 이용한 사례, 지금 150여개 학교에 실질적으로 이미 공급을 해 보았습니다.
그 사례가 발표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의 쌀국수는 뭐가 문제냐 하면 글루텐이라고 하는 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밀가루를 보태서 국수를 만들었는데, 적게는 50%, 많게는 95%가 밀가루입니다.
한 마디로 밀가루 국수입니다.
이 밀가루 국수는 소화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맛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쌀을 외국에 나가시면 잘 알 겁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나가보면 월남 쌀국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맛이 좋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미질의 쌀로써는 쌀국수가 안 됩니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월남미처럼 좀 퍼석퍼석한 그런 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아미 쌀을 개발 했습니다.
이 고아미 쌀을 가지고 특수한 장치, 나노기법으로 미세하게 돌려버리면 점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만든 국수가 지금의 우리나라 쌀국수, 소위 고아미 쌀국수입니다.
우리가 고성에서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쌀국수의 과다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쌀국수를 학교에 의무급식으로 보급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강화원 박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번 초·중·고등학교에 200g 급식을 하면 약 18만7,000톤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월 1회로 늘리면 약 187만톤을 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왜 쌀국수를 안 먹었느냐, 맛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쌀국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급할 수 있겠느냐, 쌀 과다 누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 문제를 보니까 한 마디로 쌀국수의 가공공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동서로 나누어서 만들면 약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안정적인 고아미 쌀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계약재배를 해도 괜찮고 생산단지를 조성해도 괜찮습니다.
농민들에게 알아보면 전량 수배만 해 주면 얼마든지 키우겠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의무급식으로 급식할 수 있는 조례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읽겠습니다.
부지사와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보고를 받았겠지만, 고아미를 주원료로 하는 ‘우리나라 쌀국수’ 보급이 쌀 재고량 과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고아미 쌀의 확보가 필요하고 공장설립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쌀국수 판매장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나서 달라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리나라 쌀국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미 150여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선호도, 영양문제 등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쌀 재고 과다 누적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경제환경위 여영국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상의료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무상예방접종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상예방접종 지원정책은 크게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작게는 저출산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이며 이는 2008년의 1.19%에 비해서도 0.0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더욱이 OECD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2020년에는 -0.02%를 기록해 마이너스 인구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대에서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4%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정부가 분석한 잠재성장률의 하락 요인을 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투자부진, 더딘 생산성 증가 속도 등 3가지를 꼽고 있는데 실제로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은 지난 1971년~1980년대에는 평균 3.1%에 이르렀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1년 이후에는 0.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미혼남녀나 기혼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실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연령대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려 95%에 이르는 기혼여성들이 출산과 자녀의 양육에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혼남녀가 한 자녀만 낳길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녀교육·양육비용의 부담 때문이라 합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자녀를 낳는 것조차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 졸업 시까지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무려 2억3,000만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무작정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의무만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예산운용의 묘를 살려 지원 가능한 부분을 먼저 찾아내 당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을 조금씩 늘려 나간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단초 중 하나가 바로 무상예방접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를 통해 무료접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필수예방접종에 대하여 접종비용의 약 30%를 지원해주는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실적을 평가해 보면 의료계의 참여율은 저조하고, 도민들의 사업 체감도 또한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자 이미 경기도의 광명시와 부천시에서는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청 보건정책과에서도 9월부터 안을 마련해 올해 11월 사업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편적 복지도 좋고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도 좋지만 어떻게 재원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청 보건복지여성국에 요청하여 작성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남도에서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을 접종대상 36만3,000명에 접종률 95%를 가정하여 추산할 경우 52억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과 52억원만 더 투입하면 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각 개인과 가정의 몫이었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며 그 뚜렷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제반비용 중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금 우리 곁에 아이울음이 끊이지 않는 날이 도래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2011년부터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반드시 시행할 것을 김두관 지사께 제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무엇으로 번영1번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면서 관광산업이 그 대안이 아닌가 하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발언을 하게 된 이흥범 의원입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지리적 요충지로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남은 대륙에서 뻗어 내린 핵심 지역으로써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라 동북아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위치로써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면서 개방화에 따라 무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국경 없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대적 사항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아시아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 번영1번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으나 무엇으로 번영1번지를 만들 것인지, 소프트웨어를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구호만 거창한 번영1번지는 아닐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남해안시대의 선벨트나 첨단산업의 유치도 좋으나 주변국가의 시선이 경남으로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관광 상품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외화의 유입과 고용인력 창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별융자나 육성자금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그러한 정책도 없고, 관광상품의 활성화에도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정부는 처음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사장을 독일귀화인 이참 씨를 임명했는데 이것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계의 관광명소를 살펴보면 각종 시설물과 조형물들이 주를 이루면서 인위적인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호수를 배경으로 하는 자연적인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은 그 가치가 너무 높아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관광자원이라고 봐집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자원과 자연적인 자원을 모두 갖춘 좋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경남은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분류되어 해안지역에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색채 변화를 주면서, 이순신 장군상이나 공룡 등 특징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거북선 형태나 그 외에 여러 형태의 크루즈선으로 거제의 아름다운 섬과 통영을 거쳐 삼천포대교, 남해대교를 이으면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관광코스가 됩니다.
내륙지역에는 지리산과 해인사, 통도사 등을 경유하면서 투우장과 경마장을 거쳐 조각가 문신이나, 음악가 윤이상 등 특정 인물과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물을 부각시키고, 곳곳에 음악이 흐르는 상설무대를 설치하면 육지와 바다의 환상적인 관광코스로써 어느 나라의 관광 상품보다 뒤쳐질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남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과 연계하여 코스를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 김해공항과 양양공항 등을 연결하는 경비행기 노선을 늘리면 1일 설악산 코스도 금상첨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뉴욕하면 자유의 여신상,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파리의 에펠탑,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등 이들은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그 나라 또는 그 도시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큰손들이 한류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찾고 있으나 우리경남은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관광상품 개발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아의 관광산업은 동남아와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 중에서도 경남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펼쳐, 관광 대한민국, 관광경남으로써의 가치를 높여간다면, 그 때는 정말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오니, 지사께서는 참고하시어 경남관광산업의 발전과 경남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형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경상남도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 조형래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의 교육을 책임질 도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의회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경상남도 집행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17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키고 10월 5일 공포하였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의회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86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2011년부터 경기도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에서는 부칙에 명문화된 대로 2011년에는 초등학교, 2012년에는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우리 교육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제 교육만큼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체적 책임으로 차별 없고, 평등하게 하자는 의지를 선언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 변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지방의회와 교육감이 나서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써, 진정한 교육자치의 성과이며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제서야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법적인 근거는 아주 명백합니다.
1989년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조약’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적어도 19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이 조약을 비준 하였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보편적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조문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교육기본법 12조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4항에 학생 인권에 관한 조문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인권은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를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이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면 그 상호작용으로 학교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인권 감수성도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그만큼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입니다.
부잣집 자녀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모든 아이들이 차별감과 소외감 없이 우애와 환대 속에서 친환경 건강밥상을 받게 하자는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의 선별적 무상급식에서 과감하게 한 걸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 어린 대상자들이 수치심과 낙인심리를 안기는 방식을 학교에서 만큼은 없애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농어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정책입니다.
이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 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이처럼 경쟁하듯 학교 민주주의와 보편적 학교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음에도 우리 도의 집행부와 의회는 교육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학교 민주주의 교육과 법적 근거마저 완벽하게 마련된 ‘학생인권조례’는 그 제정의 당위성이 충분함에도, 경상남도교육청이 부정적,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8월 17일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교육연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향에 대해서 질의한 민원에 대해서,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방향에 따를 것이라는 수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 존중의 대상이나 내용이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상남도교육청은 마땅히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모범적이며, 앞서 있다는 평판을 받아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뒤처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사실상 친환경 무상급식의 불모지였던 서울특별시가 가장 먼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도까지 의무교육기관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면,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합의는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생각할 때 다른 지역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문제 특히 인권과 복지에 관한 일인 만큼 한 없이 시간을 끌고 갈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 교육감, 간부공무원 여러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하여 교권이 훼손되고, 학생지도가 안 되어 경남의 교육이 퇴보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통과된다고 부잣집 아이들 밥 먹이는데 불필요한 재원이 낭비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누구나 누리는 평등한 점심 밥상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히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는 집행부의 의지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도와 교육청이 전국에서 교육비 부담이 가장 적은 ‘교육복지 지자체’가 되려는 의지만 있다면 무상급식 뿐 아니라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무상 교복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상남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 그리고 평등하고 건강한 밥상을 마련해 주는 일을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82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5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5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부영 의원 외 12인 제안)
(14시 5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하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입지와 관련하여 우리 도를 비롯한 대구, 울산, 경북 4개 시·도는 경제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밀양을, 부산광역시는 가덕도를 최적지로 주장하며 정부의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남도의회에서는 동남권 1,300만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동력을 재정비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주문내용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가 조속히 확정되어 첨예한 지역 간의 반목과 갈등이 해소되고, 영남권 1,300만 인구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필요 시 변경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활동사항은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경남정치권의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 제반사항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5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4선거구 석영철 의원과 창녕군 제1선거구 김부영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석영철 의원과 김부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5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손희재 이나건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