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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5월 1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의원(한영애․정인태․최학범)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김윤근․강석주․원경숙․여영국 의원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허기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스무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는 세계여수박람회 경상남도 문화의 날 행사 참석으로, 허성무 정무부지사는 민족통일협의회 전국임원 워크숍 참석으로 본회의 불참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형래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창원시 제1선거구 한영애 의원님, 진주시 제2선거구 정인태 의원님, 김해시 제1선거구 최학범 의원님이 4월 18일 의회사무처에 의원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부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변현성 의원님,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우성 의원님, 부위원장에 심규환 의원님이 지난 3월 15일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종수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규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윤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조례안,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종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성용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연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영기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근 의원 대표발의로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윤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경상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2011년도 추진상황 점검․ 평가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개인 사무실로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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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원(한영애․정인태․최학범) 선서
(14시 1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영애․정인태․최학범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등원을 전 의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세 분 의원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을 대표하여 연장자이신 한영애 의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한영애
정인태
최학범
○의장 허기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세 분 의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의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 분 의원은 의석으로 돌아가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한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40만 도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제6선거구에서 아지매의 힘으로 당선된 한영애입니다.
지난 보궐선거로 인하여 의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 정치 초년생으로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서 잘 이끌 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실천하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대변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민과 장애인,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 등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진실 되고 정직하며 깨끗한 정치를 위하여 찾아가서 함께 일하는 바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자연의 푸르름이 더 돋보이고 아카시아 꽃내음이 물씬 풍겨나는 신록의 계절로 활동하기 좋은 시기이므로 가까운 우리 이웃과 도민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도민의 곁에서 도민의 뜻을 따르는 도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요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태 의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의원 지난 4월 11일 진주시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정인태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도의원 여러분!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도의회와 도정과 교육현장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모시고, 잘 섬기겠습니다.
제게 많은 도움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새누리당 김오영 원내대표님, 건설소방위 공영윤 위원장님, 같이 삽니다, 지역에.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님, 새누리당 황태수 부의장님, 이흥범 의원님 선거기간에 진주까지 오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주에 김백용․심규환 의원님, 그리고 많은 격려해 주신 선배 도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진주는 400년 만에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2006년 진주혁신도시가 확정되었습니다.
2011년 LH가 진주에 왔습니다.
위대한 진주시민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진주시민들은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주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진주는 서부경남 동반성장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다면 진주혁신도시는 반드시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가면 1등이 한 명 나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가면 1등이 네 명이 나옵니다.
365방향으로 가면 1등이 365명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 어떻습니까?
한 명의 공부 1등을 위해서 입시위주의 한 방향 교육입니다.
그러니 입시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도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33만 인구의 진주에는 약 11만명의 교육인구가 있습니다.
인구의 약 30%가 교육인구인 셈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경남은 약 16% 정도 됩니다.
한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진주는 365명의 세계 1등을 만드는 다양성교육을 시도해 볼만한 좋은 여건의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양성교육 인프라 구축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해 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선배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많은 질책으로 저를 채워주신다면 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마음이면 만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마음이면 단 한 가지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범 의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제1선거구 최학범 의원입니다.
먼저 앞으로 2년간 경상남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지역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340만 경남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도의원의 책무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펼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당생활은 20년간 했습니다만 정치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배․동료의원님과 더불어 진정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중심의 생활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잃지 않고 양심의 소리에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을 진정한 대한민국 번영 1번지로 만들고자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서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과 배려로 이해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8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천법을 개정하여 국가하천의 제방․보 등 치수시설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수목, 산책로 등 친수시설은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 38.01㎢, 체육시설 31개소, 교목 3만2,000주, 자전거도로 145km, 산책로 165km 등의 시설물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시․군으로 인계됩니다.
경남도에서는 위 친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373억원의 관리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올해 정부 지원예산은 43억8,400만원으로 추산액의 12%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들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을 해당 지자체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들 시설물이 워낙 방대하여 예산 부족은 뻔하게 예상되고,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입감소와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어있는 상황이라 경비 조달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28일 경북, 대구, 부산, 경남 4개 시·도로 구성된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에서는 국비로 설치한 국가하천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시·도에서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할 수 없고, 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며, 4대강 유지관리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4대강 주변 하천부지에 조사료 재배를 불허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도내 낙동강 하천부지 183ha에서 1,390톤 정도의 조사료를 생산해 왔고,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방대한 낙동강 하천부지를 조사료 경작지로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사료값 절감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역축협들이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4대강 유휴지에서 조사료 재배를 위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경작지에 대한 보상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을 이유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단체를 제외한 개인이나 영농조합 등의 경작행위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한·미FTA 발효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더욱이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의 가격도 함께 올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축협이 낙동강 유휴지를 활용, 조사료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축산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도리어 하천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천변의 일정한 구역 내에 실수요자인 생산자단체, 공공단체와 협약을 맺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예초지를 제공하고 있고,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하천 점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와 같이 하천 수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을 텐데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하천부지 내 조사료 생산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4대강 관리비를 절감할 수도 있으며, 하천변 경관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이 있으므로 경남도에서도 낙동강변의 방대한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낙동강변에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함양군을 비롯한 산청, 거창 등 서부경남은 지리산과 덕유산이 위치한 산간지역으로서 경제성장을 위한 주변 환경이 매우 취약하고, 이로 인해 1차 산업인 농업에 대부분을 의존해 온 낙후된 지역입니다.
서부경남의 성공 미래 전략은 청정 산지자원인 산약초를 활용한 기능성 상품 개발과 천연 숲을 활용한 질병 치유, 생태관광 등을 통한 건강산업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후 변화와 환경성 질환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소중함이 더욱 부각되고, 전 세계인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청정 산지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준비 중이고, 2018년에는 함양 세계산삼엑스포가 계획되어 있어 서부경남의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함양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리산과 남덕유산 등 1,000m 이상 되는 산이 15개소나 되는 고산 청정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난 2003년부터 산양삼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서복을 보냈던 지리산 서암동과 삼봉산이 위치하고 있는 함양군은 삼국시대 최대의 산삼 생산지였던 남덕유산 깃대봉이 있는 산삼 고장으로, 지난 2003년부터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450여 농가, 650여ha, 5,100만 포기의 산양삼을 식재해 놓았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함양군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약초인 산양삼에 대해 전국 최초로 생산이력제를 실시하여 산림청의 정책모델과 산양삼 관련법 제정의 표준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산삼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2004년부터는 전국 유일의 산삼축제를 육성하여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등 명실 공히 국내 대표적인 건강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중국 휘남현과의 우호교류와 국제산삼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매년 3월 3일 함양세계산삼데이 행사를 개최하여 함양 산양삼이 전국 언론에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함양 산삼의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 함양 산양삼 CEO과정을 개설하여 금년까지 127명의 산양삼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지난 2012년 4월에는 산림청 주관으로 산양삼 관련 FTA 대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함양군을 통한 산양삼의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세계 최고가 되어야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이 우리 경남에 있다면 농업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하기에 반드시 도 차원에서도 중점 육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함양군 내에 산재해 있는 산삼, 심마니 문화와 역사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체험학습, 산삼 보양․휴양을 겸한 건강 패키지 관광을 추진하는 등 21세기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상남도에서는 2018년 함양 세계산삼엑스포를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하고, 서복의 불로초 탐험 경로를 관광루트로 개발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로 낙후된 서부경남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이어 2018년 함양 세계산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 낙후된 서부경남이 건강약초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여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 통영, 남해, 함양을 연결하는 불로초 탐험 관광루트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육성하고, 산청 한방, 함양 산양삼, 거창 산약초를 연계하여 건강․보양․휴양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면 서부경남의 낙후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현재 도지사 공약사업인 모자이크 프로젝트로 선정․시행 중인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240억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인데, 이 중 도비가 200억원으로써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도비가 적기에 지원되어야만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2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10억원만 편성되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의 대선 행보로 인한 도정 공백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시․군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개성 있는 발전전략을 통해 경남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된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특히, 낙후된 서부경남의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당초 시나리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거가대교 개통 초기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루 6만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해 거제시내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실망감으로 돌아섰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된 후 2011년 1년간 통행량은 예측 통행량의 70.1%였습니다.
그러나 소형차는 예측치의 106%를 넘어선 반면 통행료가 매우 비싼 대형차의 통행량은 예측치의 19.6%, 특대형차는 9.7%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당초 엉터리 차종별 예측통행량에 따른 통행료를 전부 합산하면 2011년은 1,548억원이었습니다.
MRG 77.55%를 적용하면 1,199억원으로, 전년도 통행료 수입액이 730억원에 불과했기에 결국 보전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469억원에 달합니다.
경남도는 민자사업인 거가대교 외에 접속도로 개설 등 지난 6년간 6,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정작 서부경남 관광산업의 발전이나 지역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거제시의 의지에만 맡겼습니다.
결국 교통의 편리성이 증대되었다는 것 외에 경남도가 얻은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가대교의 MRG로 인해 한해 수백억원의 도민세금을 민자사업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이 손실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가대교의 개통 전후, 이 정도의 통행료 수입 추이라면 20년간 MRG 보전금으로만 1조4,000억원 정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료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인상분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를 더한다면 빙산의 일각으로 그 금액은 6조원대에 달해 경남도정과 부산시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는 절망적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거대교와 관련한 그 동안의 중대한 사안들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소유지분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시키고 MRG 보전금을 최소화시키는가 하는 것은 경남도의 중대 현안이면서 긴급과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거가대교의 통행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찾는 것 또한 보전금 최소화의 주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교통량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저는 당초 목적인 지역산업과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침매터널 위에 해상수족관을 건설합시다.
거가대교는 당초 해저를 통과하는 침매터널로 전국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저 밑을 구경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왔지만 예상과는 달리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바다를 조망할 수도 없고 일반 터널 통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느낌 때문에 실망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매터널과 중죽도 사이 터널 약 50m 구간의 공간 차도선 윗면에 대형 해상수족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바다 밑은 아니지만 그 느낌은 온전히 살릴 수 있고 제작이나 안전, 관리상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들이 서행하는 차속에서나마 바다 밑 풍경을 감상하면서 해저탐험을 즐길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터널로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금휴게소를 해양테마파크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거가대교 대금휴게소는 휴일이나 성수기에는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부지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색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대금휴게소와 접하고 있는 폐교된 대금초등학교 분교를 매입하여 해양테마파크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에 약 70m 정도 높이의 전망대만 세운다면 맑은 날이면 대마도까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족관 등 해양공원을 조성하고 거제와 경남의 싱싱한 농․수산물들이 소비자에게 직판되는 시스템만 갖춘다면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금산~이수도 간 케이블카를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0년 경남도에서는 거가대교의 개통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하여 대금산에서 이수도 간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억원 정도로 사업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단계에서 정부의 공기업 부채비율 조정을 이유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신규사업이 억제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직접 사업이 어렵다면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981Km 구간은 239억원 투자 규모로 대금산의 절경과 거가대교 상공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이수도라는 섬을 횡단하기에 상징성과 사업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청해대인 ‘저도’를 국민관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거가대교가 이 섬의 상단을 통과하고 있기에 이제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된 지가 19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고 있는 ‘저도’를 이제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군간부들의 고급휴양지가 아니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관광지로 만들고, 서해대교의 ‘행담도’처럼 거가대교에서 바로 진입하는 코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제 북부권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거제시 북부권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은 도시계획의 변경입니다.
거가대교라는 대형호재를 앞에 두고도 향후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도시계획 변경을 경남도나 거제시는 전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이 아직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대형호재에도 불구하고 주민불편은 물론 민간투자를 전혀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권으로의 ‘빨대효과’를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30분 거리에 김해공항 등이 위치한 이점을 살려 외래 관광객까지 흡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15조원을 투자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진해와 가덕도에 위치한 진해신항의 경우 다변화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청의 부족한 시설과 가용 토지 부지를 거제 북부권에 배치한다면 효과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시간대의 거리에서 이제 20분의 거리로 단축되었기에 산업체가 유치되고 신도시들이 조성된다면 양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시너지 효과 또한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MRG 부족분을 매년 수백억원씩 민자사업자에게 그냥 주느니 그 예산으로 신규사업에 투자해서 경남도의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키고 통행량을 늘려 MRG 부담액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의 주체이고 당사자임에도 대우건설을 비롯한 민자사업자들은 지분매각을 통해 투자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보장된 통행료와 MRG이기에 신규투자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처럼 통행량 증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조차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는커녕 각 부서별로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16년간 장목관광단지에 끌려 다녔고,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추진을 중단한 상태이며, 대금휴게소 입구에 가스충전소를 허가하는가 하면, 추진 중인 콘도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개별 부처 의견에 따라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님!
이제 거가대교의 통행료와 MRG 보전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경남도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부산시와 거제시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야만 합니다.
제가 제기하였던 통행료 인하와 지분 변경 문제, 부실공사 문제 등을 포함한 현안들에 대한 추가대처도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자에게도 신규투자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고” 정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조속한 종합대책마련 수립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양산출신 성계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1994년 107억원의 막대한 도민혈세를 투입하여 만든 양산시 소주공단 내에 설치한 폐수처리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의 문제점과 시설폐지의 당위성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현재 양산시 소주동 신원아침도시아파트 및 주남마을에 접한 소주공단에는 본 시설이 설치되기 전 이미 폐기물소각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대기오염인자인 미세먼지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스모그, 악취 등으로 매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도민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소각시설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준공 당시 1일 4,000톤의 폐수처리와 1일 30톤의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소주공단은 이미 울산시민들의 상수원인 회야댐 상류지역이어서 폐수배출업체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나마 입주한 업체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남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폐수처리 시설을 외면하고 자체 폐수처리장과 소각로를 지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처음부터 그 가동이 정상적이지 못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폐수처리장 부지 매입비 불법지출에 대한 지적 등 수차례 본 시설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둘째, 경남개발공사는 본 시설을 2005년 4월에 양산시에 이관 협의 하였으나 양산시가 인수를 거부하였고, 2008년 12월부터 새로운 위탁관리운영자 모집에 들어갔으나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 신청자가 없어 폐기물반입 지역제한과 1일 소각처리용량의 제한을 철폐하는 등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재모집을 하였으나 역시 신청자가 없어 총 6회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주)마노플랜에게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해 주면서 위탁계약을 하였고, (주)마노플랜은 2009년 5월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인근 한국수출포장공업(주)에 폐열공급설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지만 경영악화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였으며, 최근 2년간 8건의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는 등 경영상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경남개발공사는 2011년 1월에 소각시설을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코자 양산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양산시는 민간 매각 후 업종변경이나 소각로 증설 등의 경우에는 향후 다수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고려아연(주)와 매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주)는 300억 이상 시설개선 투자를 하여 자체 및 외부 폐기물과 광물류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합친 것 보다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다가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어 마치 방사능의 피폭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우리의 목숨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공공사업 민간위탁의 본래 목적인 비용절감 및 서비스의 질 향상과도 거리가 먼 소각장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민간에게 위탁경영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고려아연(주)에게 매각하면 유해성이 더 심각한 중금속 폐기물까지 처리하게 되어 도민의 생존권이 아주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성이 없는 시설의 설치 문제, 시설경영 및 위탁운영상의 채산성 부족의 문제, 한 지역에 두 개의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도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소각하면서까지 본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아울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도정운영을 위해 본 시설의 매각 및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시간을 잘 지켜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수요관리부분은 결여되고 원전 비중만 59%로 높은 편입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경제적·환경적 차원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본 원전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원전 발전소 증설 등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에너지대안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건물 옥상 및 지붕에 태양열발전소 설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LED 획기적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수요 절감 +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 대신 절약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증설 효과를 볼 수 있는 LED조명에 관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의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터널 등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도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남도에서는 작년 말 기준 청사 LED조명 보급률 33%를 올해까지 50%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제주도에 이어 LED 교체실적이 두 번째로 높은 편이며, 전국 평균 21.3%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공공기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도내 청사 LED조명 보급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조명, 전기, 전자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행진과 일본의 원전사태로 인한 전력 수급 문제로 에너지 절약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LED가 차세대 성장동력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도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LED조명은 저전력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은 물론, 백열등 대비 83%, 형광등 대비 60%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으며, 수명은 5만 시간 정도로 형광등의 6배입니다.
환경유해물질인 수은이 없어 친환경적이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부문은 보급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시간 조명이 필요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LED조명등의 교체․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ED조명의 단점인 초기 설치 고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 설치 후 절감 전기요금 회수 방식으로 지자체는 수요자 모집을 홍보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LED조명 설치를 신청하면, 보급기관에서 LED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보급기관에서 무상투자 후, 수요자는 전기요금 절약 분으로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전기요금 절감분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5년이 걸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초기 투자비용 없이 LED를 설치해 3.5년 이후부터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되고, 노후된 조명기구를 무료로 교체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환경 개선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설치는 주민들의 공동전기세 절감, 에너지 사용 효율화는 물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 삼조의 정책으로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20%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조명 전력 소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생활 속의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LED교체를 통해 기존 조명 전력 소비량의 50%를 줄이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 정도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에너지 다소비 국가에서 에너지 저소비 국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창원시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기구 설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및 해당 시·군에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조명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전기세 부담을 낮추며, 환경까지 고려하는 방안인 고효율․장수명․친환경 LED조명등 교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재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양산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업용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대하여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도와 시·군에서 70%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 정부지원금이 각 시·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화 법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걱정을 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서둘러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지사님 !
현재 택시업계 어려움의 첫 번째로는 치솟는 차량 LPG가격입니다.
고공으로 치솟는 차량 LPG가격의 폭등과 해마다 물가는 상승하지만 택시요금의 동결로 인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삶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들은 지난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으며, 정치권에 택시요금 인상 및 LPG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개인택시는 사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집회를 여는 것을 꺼리던 이들마저도 일반택시업계와 뜻을 같이하여 정치권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다가오는 6월에 전국 29만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서울에서는 10만 대규모 집회를 하고 각 지방에서도 택시차량 운행거부 및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여 재정적 지원이나 방안을 잘 살피고 도내 택시차량 운행 거부로 인해 도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으로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간한 2012년 3월 대중교통 통계책자에 따르면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29%를 담당함으로써 버스와 더불어 명실공히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는 대중교통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택시의 공공성 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대중교통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택시는 명백히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으로는 올해 택시요금 인상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이 현실에 택시수입의 45%를 차지하는 LPG가격은 하늘을 치솟고 있어 택시요금의 인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택시요금은 2008년 12월 이후 3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택시업계의 이 어렵고 절박한 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요금인상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인접한 부산시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고 연말쯤에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남의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용역결과를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인상이 되지 않은 택시요금이니 만큼 다른 시·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기왕 인상할 예정이면 하루빨리 인상안을 검토하여 우리 도에서도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
도내 택시 살리기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도내 관청에서 대외 업무용 차량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도내 택시차량은 약 1만3,000대이며, 최신 브랜드 콜 장비를 갖추고 위성 GPS시스템으로 위치추적 및 어느 장소든지 제일 가까운 차량이 최단시간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택시요금 신용카드 결재 및 영수증 발급도 되므로 대외 업무용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요즘 모든 관청의 대외 업무용 차량 대신에 택시를 이용한다면 관용차량 구입비, 유지비, 유류비의 지출보다 더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장공무원의 과중업무인 운전에서 해방을 시킴으로써 일의 효율성과 능률을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청소년 선도 및 계몽 관련 문제로 각 지역 브랜드 콜 택시와 연계한다면 빠른 시간에 일을 처리할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청 및 교육청에서는 경남 18개 시·군의 브랜드 콜 택시업계와 연계하여 대외 출장업무 및 청소년 사고방지 업무에 브랜드 콜 택시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택시 살리기 두 번째로 오지지역에 브랜드 콜 택시의 활용입니다.
최근 택시업계에서는 각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브랜드 콜 첨단장비를 거의 장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관청에서 첨단장비의 콜 시스템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각 시·군의 오지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해 버스를 증차해 놓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매 시간대별로 보면 빈차로 운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지지역에 빈 버스가 시간대별로 운행할 것이 아니라 오지지역 사람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브랜드 콜 택시를 활용한다면 오지지역의 사람들과 경남의 시·군 택시기사는 대환영을 할 것이며, 택시 살리기의 성공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는 옛날의 택시가 아님을 인식하시고 차량의 고급화, 첨단 콜 장비로 카드결재 및 손님이 타고 내리는 것까지 파악되고 있어 활용을 잘 하신다면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어려운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살리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김해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김해 율하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것으로 지금까지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을 시 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 율하2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김해시 장유면 율하․장유리 일원 123만2,963㎡ 부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12월 30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받아 2009년 3월 26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 올 12월 31일 사업완공 목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지금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시설재배 등 영농에 재투자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하고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재축 등이 불가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빚을 갚기 위하여 농경지를 매각할 시 실거래가 이하로 매각을 요구함에 따라 사실상 거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대토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 토지보상 전에 빚을 내어 농경지를 매입하였으나 빚을 갚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금을 예상하고 자녀결혼 및 학비 등 생활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여 신용거래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작년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중단하여 오다 올해 10월 보상을 착수하여 2016년 12월 사업 준공을, 작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재추진하여 12월 30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사업승인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협의양도택지 위치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의견이 서로 달라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택지 위치를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올 6월 까지는 사업이 승인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보상공고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또다시 지연될 경우 재산상의 손실이 가중되어 주민들은 경상남도의 정책을 믿지 못하고 행정을 불신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올 10월에는 꼭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12월에는 완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실시계획 승인이 조속히 완료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관심과 경상남도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부실한 유통관리 실태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향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신속한 대처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확대정책에 따라 2012년도 초등학교 4․5․6학년, 2013년 초등학교 전학년, 2014년 중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예산이 2012년에만 경상남도 366억원, 경상남도교육청 366억원, 각 시·군 489억원을 지원하는 등 그 확대범위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급식의 규모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규모에 걸맞는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실제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유통현장을 직접 점검해 본 결과 보관과 관리에 있어서 믿기지 않을 만큼 비위생적이고 허술했으며, 식품안전의 측면에 있어서도 거의 무방비 상황이라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급식 식자재 보관장소 위생의 문제입니다.
급식 식자재는 식품공전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중 유해물질 기준,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방법의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이를 담은 규정집입니다.
이 식품공전에 의하면 첫 번째, 보관장소 위생과 관련하여 “제6조1항 모든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판매되어야 하며 그 보관 및 판매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2항 식품의 취급 장소는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다음 사진을 보시면 급식 식자재의 보관장소는 위생이나 청결과 거리가 먼 길바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좀 올려 주십시오.
(전광판에 사진을 게시하며)
급식 유통장소입니다.
저게 물건을 버려놓은 게 아니고요, 유통센터 한 쪽 귀퉁이 차량이 다니는 길가에 저렇게 급식 식자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역시 같은 장소 아주 지저분한 환경에서 급식 식자재들이 모아져서 아침에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보면 학교라벨이 붙여져 있고요.
그 학교라벨 밑에 각 급식 대리점에서 식자재들을 모아놓는 장소입니다.
다음.
이것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한 것이 아니고요.
급식 식자재를 모아놓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품 보관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6조4항 제품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유통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가능한 한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서 보관·유통하여야 한다.”
“제6조9항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
“제6조11항 냉장 또는 냉동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식품공전에 적시되어 있으나 다음의 사진을 보시면 냉장이나 냉동제품의 경우도 상온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올려주시죠.
(전광판에 사진을 게시하며)
역시 냉장보관을 해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는 식자재입니다.
상온에서 새벽 내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역시 무슨 소스인데 냉장보관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새우인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모든 식품들이 그냥 상온에서 밤새도록, 새벽 내도록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요.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 저것은 냉동이라고 적혀있는데 상자 하단을 보시면 18℃ 이하 냉동보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상온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도착즉시 냉장보관 바랍니다.”라고 상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 사진.
저 유통 식자재들이 쌓여있는 바로 옆에 유통업체의 냉장실과 냉동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품안전의 문제입니다.
급식 식자재가 대리점에서 유통업체를 거쳐 학교로 배달되는 새벽 시간동안 특별히 관리나 감시를 하는 사람이 없이 방치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만약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불순물을 유입하거나 바꿔치기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를 가할 수 있었으며, 한 번씩 불거지는 음식물 테러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올려주시죠.
(전광판에 사진을 게시하며)
저렇게 음식물이 쌓여있는데 감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마음만 먹었으면 전부 다 바꿔치기 했을 겁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 사진.
유통회사 앞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역시 유통물센터 도로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은 학교 납품비리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이 무분별한 저가 낙찰만을 유도하고 유통과정이나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나, 음식의 변질이 심해지는 계절인 여름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학교급식 식자재의 유통 상태는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 차원의 급식지원센터 설립, 종합발주가 아닌 품목별 발주시스템 확립, 급식점검단 활동 강화 등을 포함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식자재의 보관과 유통에 있어서 한 치의 의심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님들과 공직사회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노의 역류”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론 하워드가 감독했고, 커트 러셀, 로버트 드니로가 출연했던 아주 감동스러운 영화입니다.
그야말로 영웅적인 소방관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소방관은 영웅적인 사람들로서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영웅적인 소방관들의 이면의 세계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과연 그런 영웅적인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영웅적인 대우는 차치하고서라도 위험한 특정공무원의 신분, 노동자로서 그들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경상남도 소방공무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은 현재 창원을 제외하고 경남에 2,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업 근무자가 약 1,600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업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환경도 환경이지만 문제는 엄청난 근무시간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이전에는 2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 300시간 ~ 360시간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부와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 예규를 이유로 임의로 정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행안부 예규로 초과근무시간을 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한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2009년 충북을 시작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상남도는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소송을 막기 위해 2,300명 소방공무원들과 ‘타 시·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후에 이를 지급하겠다’는 협약을 전국 최초로 2010년 3월 11일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일단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있겠지만 엄연히 채권자는 소방공무원이고, 채무자는 경상남도입니다.
당시에 서명 위임한 소방공무원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가 십분 발휘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경상남도의 소방공무원들은 이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부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상남도는 이 협약과 관계없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약 600억원을 지급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경상남도 또한 소송의 피고로서 이미 재판을 받았고, 5건에 걸친 소송에서 이미 대부분 패소한 바 있으므로 더욱 더 체불임금인 초과근무수당을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그런 일을 공공연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두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2010년에 작성한 협약서는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체불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는데 있어서 다시는 채권자 소방공무원 ‘갑’과 채무자 경상남도 ‘을’이 뒤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 소방본부나 도지사가 감액이니 기금출연이니 반납이니 하는 편법적인 일들을 절대로 진행하지 말아줄 것을 신신당부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 공직사회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전북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부인이 상급자의 강박에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다 못해 이에 항의하는 글을 직접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에 올린 바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금출연이란 명목으로 동의서를 강박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책임의 발단은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모든 규제는 행안부가 하고 있고, 그 임금 지급에 대한 기준 또한 행안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경상남도가 체불한 600억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예산이 예비비가 되었든 추경 편성이 되었든 당초예산이 되었든 편성돼 의회로 넘어올 거 같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가 외면되지 않도록 우리 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강석주 의원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강석주 의원 본인의 뜻에 따라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A95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열 분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 중 사전에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었던 안건은 심사보고를 마친 후 바로 의결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32분)
○의장 허기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A95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제296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3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영애·정인태·최학범 의원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3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진 교육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되신 한영애 의원님, 정인태 의원님, 최학범 의원님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더해져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5월 2일 진주교육지원청을 끝으로 도내 18개 지역교육청 협의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장과 지역인사, 학부모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요의견을 요약해 보면 농어촌 지역 중학교 졸업장이 타 지역 유출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 다목적강당 또는 체육관 건립 지원, 경남미래교육재단의 설립목적 및 운영방향 문의, 주5일제 수업 관련 농어촌지역 교육기부문화 환경 조성 등이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교육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경남교육은 2012학년도 새 학기 개학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 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올해를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및 중도 탈락자 2분의 1 줄이기 원년의 해로 정하여 본청의 과 단위 전담부서 설치, 학교 내에 대안교실인 꿈 키움교실 운영, 학교보안관제, 복수담임제 운영, 학교폭력 조기발견시스템 가동 등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원화 되고 변화의 속도도 예상을 초월합니다.
이에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교육행정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이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1만2,400여 다문화가정이 있고 취학학생은 3,100여명에 이릅니다.
이에 경상남도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과 연계한 다문화자녀 학교적응 지원을 위해 사학별 연계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외가방문체험프로그램을 경상남도의 친정나들이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연계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공교육의 다문화교육 내실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되었고, 우리 도내에서는 2개교를 제외한 전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변화의 요구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여 시행되는 주5일 수업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토요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주5일 수업제의 조기안착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됩니다.
장애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28일 장애인 희망·자립 일자리 만들기 사업 선포식과 함께 특수학교 졸업 장애인 1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는 40명을 채용하고, 향후 5년간 180명을 채용하는 중기 로드맵을 완성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장애인 희망·자립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자산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학력향상 지원, 유아교육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폭력 예방, 스마트교육 기반 구축, 교육복지 지원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2013년도와 2014년도 개교예정학교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과교실제 확충,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8.9%인 3,183억원이 증액된 3조9,074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2,682억원 등 총 3,1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운용 305억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9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등 교육행정일반에 50억원 등 교육일반 부문에 19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183억원이 증액된 3조9,07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국가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부족한 교육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교육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즐거움이 함께 하는 경남교육을 위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경남교육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열정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교육가족과 340만 경남도민의 번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방금 제안설명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4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새로 입성하신 최학범 의원님, 정인태 의원님, 그리고 한영애 의원님, 의회의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 분 의원님의 앞으로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96회 임시회 회기 기간인 2012년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14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제295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5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로 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에 의결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내용과 같이 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김윤근․강석주․원경숙․여영국 의원 발의)
(15시 4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영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부영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 중에서 모니터상의 의안번호 제410호,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 때문에 저도 알았는데 sb는 십빌딩(shipbuilding)해서 조선소를 이렇게 부른답니다.
동 건의안은 60여년간 통영의 조선관련 향토기업으로 성장해 온 신아sb가 2012년 12월을 시한으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가운데 통영 범 시민대책위원회 등 각종 시민단체가 신규 수주 특별지원, 선수금 환급보증에 대한 책임, 워크아웃 기간의 연장, 향토기업의 우량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한국산업은행 채권단에 요구함으로써 향토기업의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아픈 노동 현실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민의 아픔을 저버리지 않도록 경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9563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5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제1선거구 조근도 의원과 비례대표 최해경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조근도 의원과 최해경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59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우순덕 고윤경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5월 1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의원(한영애․정인태․최학범)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김윤근․강석주․원경숙․여영국 의원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허기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스무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는 세계여수박람회 경상남도 문화의 날 행사 참석으로, 허성무 정무부지사는 민족통일협의회 전국임원 워크숍 참석으로 본회의 불참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형래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창원시 제1선거구 한영애 의원님, 진주시 제2선거구 정인태 의원님, 김해시 제1선거구 최학범 의원님이 4월 18일 의회사무처에 의원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부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변현성 의원님,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우성 의원님, 부위원장에 심규환 의원님이 지난 3월 15일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종수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규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윤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조례안,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종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성용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연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영기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근 의원 대표발의로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윤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경상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2011년도 추진상황 점검․ 평가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개인 사무실로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5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의원(한영애․정인태․최학범) 선서
(14시 1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영애․정인태․최학범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등원을 전 의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세 분 의원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을 대표하여 연장자이신 한영애 의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한영애
정인태
최학범
○의장 허기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세 분 의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의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 분 의원은 의석으로 돌아가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한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40만 도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제6선거구에서 아지매의 힘으로 당선된 한영애입니다.
지난 보궐선거로 인하여 의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 정치 초년생으로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서 잘 이끌 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실천하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대변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민과 장애인,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 등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진실 되고 정직하며 깨끗한 정치를 위하여 찾아가서 함께 일하는 바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자연의 푸르름이 더 돋보이고 아카시아 꽃내음이 물씬 풍겨나는 신록의 계절로 활동하기 좋은 시기이므로 가까운 우리 이웃과 도민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도민의 곁에서 도민의 뜻을 따르는 도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요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태 의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의원 지난 4월 11일 진주시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정인태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도의원 여러분!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도의회와 도정과 교육현장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모시고, 잘 섬기겠습니다.
제게 많은 도움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새누리당 김오영 원내대표님, 건설소방위 공영윤 위원장님, 같이 삽니다, 지역에.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님, 새누리당 황태수 부의장님, 이흥범 의원님 선거기간에 진주까지 오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주에 김백용․심규환 의원님, 그리고 많은 격려해 주신 선배 도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진주는 400년 만에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2006년 진주혁신도시가 확정되었습니다.
2011년 LH가 진주에 왔습니다.
위대한 진주시민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진주시민들은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주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진주는 서부경남 동반성장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다면 진주혁신도시는 반드시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가면 1등이 한 명 나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가면 1등이 네 명이 나옵니다.
365방향으로 가면 1등이 365명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 어떻습니까?
한 명의 공부 1등을 위해서 입시위주의 한 방향 교육입니다.
그러니 입시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도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33만 인구의 진주에는 약 11만명의 교육인구가 있습니다.
인구의 약 30%가 교육인구인 셈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경남은 약 16% 정도 됩니다.
한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진주는 365명의 세계 1등을 만드는 다양성교육을 시도해 볼만한 좋은 여건의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양성교육 인프라 구축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해 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선배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많은 질책으로 저를 채워주신다면 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마음이면 만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마음이면 단 한 가지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범 의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제1선거구 최학범 의원입니다.
먼저 앞으로 2년간 경상남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지역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340만 경남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도의원의 책무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펼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당생활은 20년간 했습니다만 정치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배․동료의원님과 더불어 진정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중심의 생활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잃지 않고 양심의 소리에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을 진정한 대한민국 번영 1번지로 만들고자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서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과 배려로 이해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8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천법을 개정하여 국가하천의 제방․보 등 치수시설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수목, 산책로 등 친수시설은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 38.01㎢, 체육시설 31개소, 교목 3만2,000주, 자전거도로 145km, 산책로 165km 등의 시설물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시․군으로 인계됩니다.
경남도에서는 위 친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373억원의 관리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올해 정부 지원예산은 43억8,400만원으로 추산액의 12%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들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을 해당 지자체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들 시설물이 워낙 방대하여 예산 부족은 뻔하게 예상되고,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입감소와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어있는 상황이라 경비 조달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28일 경북, 대구, 부산, 경남 4개 시·도로 구성된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에서는 국비로 설치한 국가하천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시·도에서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할 수 없고, 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며, 4대강 유지관리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4대강 주변 하천부지에 조사료 재배를 불허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도내 낙동강 하천부지 183ha에서 1,390톤 정도의 조사료를 생산해 왔고,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방대한 낙동강 하천부지를 조사료 경작지로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사료값 절감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역축협들이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4대강 유휴지에서 조사료 재배를 위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경작지에 대한 보상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을 이유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단체를 제외한 개인이나 영농조합 등의 경작행위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한·미FTA 발효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더욱이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의 가격도 함께 올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축협이 낙동강 유휴지를 활용, 조사료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축산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도리어 하천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천변의 일정한 구역 내에 실수요자인 생산자단체, 공공단체와 협약을 맺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예초지를 제공하고 있고,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하천 점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와 같이 하천 수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을 텐데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하천부지 내 조사료 생산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4대강 관리비를 절감할 수도 있으며, 하천변 경관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이 있으므로 경남도에서도 낙동강변의 방대한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낙동강변에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함양군을 비롯한 산청, 거창 등 서부경남은 지리산과 덕유산이 위치한 산간지역으로서 경제성장을 위한 주변 환경이 매우 취약하고, 이로 인해 1차 산업인 농업에 대부분을 의존해 온 낙후된 지역입니다.
서부경남의 성공 미래 전략은 청정 산지자원인 산약초를 활용한 기능성 상품 개발과 천연 숲을 활용한 질병 치유, 생태관광 등을 통한 건강산업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후 변화와 환경성 질환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소중함이 더욱 부각되고, 전 세계인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청정 산지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준비 중이고, 2018년에는 함양 세계산삼엑스포가 계획되어 있어 서부경남의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함양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리산과 남덕유산 등 1,000m 이상 되는 산이 15개소나 되는 고산 청정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난 2003년부터 산양삼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서복을 보냈던 지리산 서암동과 삼봉산이 위치하고 있는 함양군은 삼국시대 최대의 산삼 생산지였던 남덕유산 깃대봉이 있는 산삼 고장으로, 지난 2003년부터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450여 농가, 650여ha, 5,100만 포기의 산양삼을 식재해 놓았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함양군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약초인 산양삼에 대해 전국 최초로 생산이력제를 실시하여 산림청의 정책모델과 산양삼 관련법 제정의 표준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산삼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2004년부터는 전국 유일의 산삼축제를 육성하여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등 명실 공히 국내 대표적인 건강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중국 휘남현과의 우호교류와 국제산삼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매년 3월 3일 함양세계산삼데이 행사를 개최하여 함양 산양삼이 전국 언론에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함양 산삼의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 함양 산양삼 CEO과정을 개설하여 금년까지 127명의 산양삼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지난 2012년 4월에는 산림청 주관으로 산양삼 관련 FTA 대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함양군을 통한 산양삼의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세계 최고가 되어야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이 우리 경남에 있다면 농업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하기에 반드시 도 차원에서도 중점 육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함양군 내에 산재해 있는 산삼, 심마니 문화와 역사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체험학습, 산삼 보양․휴양을 겸한 건강 패키지 관광을 추진하는 등 21세기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상남도에서는 2018년 함양 세계산삼엑스포를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하고, 서복의 불로초 탐험 경로를 관광루트로 개발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로 낙후된 서부경남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이어 2018년 함양 세계산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 낙후된 서부경남이 건강약초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여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 통영, 남해, 함양을 연결하는 불로초 탐험 관광루트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육성하고, 산청 한방, 함양 산양삼, 거창 산약초를 연계하여 건강․보양․휴양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면 서부경남의 낙후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현재 도지사 공약사업인 모자이크 프로젝트로 선정․시행 중인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240억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인데, 이 중 도비가 200억원으로써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도비가 적기에 지원되어야만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2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10억원만 편성되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의 대선 행보로 인한 도정 공백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시․군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개성 있는 발전전략을 통해 경남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된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특히, 낙후된 서부경남의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당초 시나리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거가대교 개통 초기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루 6만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해 거제시내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실망감으로 돌아섰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된 후 2011년 1년간 통행량은 예측 통행량의 70.1%였습니다.
그러나 소형차는 예측치의 106%를 넘어선 반면 통행료가 매우 비싼 대형차의 통행량은 예측치의 19.6%, 특대형차는 9.7%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당초 엉터리 차종별 예측통행량에 따른 통행료를 전부 합산하면 2011년은 1,548억원이었습니다.
MRG 77.55%를 적용하면 1,199억원으로, 전년도 통행료 수입액이 730억원에 불과했기에 결국 보전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469억원에 달합니다.
경남도는 민자사업인 거가대교 외에 접속도로 개설 등 지난 6년간 6,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정작 서부경남 관광산업의 발전이나 지역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거제시의 의지에만 맡겼습니다.
결국 교통의 편리성이 증대되었다는 것 외에 경남도가 얻은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가대교의 MRG로 인해 한해 수백억원의 도민세금을 민자사업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이 손실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가대교의 개통 전후, 이 정도의 통행료 수입 추이라면 20년간 MRG 보전금으로만 1조4,000억원 정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료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인상분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를 더한다면 빙산의 일각으로 그 금액은 6조원대에 달해 경남도정과 부산시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는 절망적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거대교와 관련한 그 동안의 중대한 사안들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소유지분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시키고 MRG 보전금을 최소화시키는가 하는 것은 경남도의 중대 현안이면서 긴급과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거가대교의 통행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찾는 것 또한 보전금 최소화의 주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교통량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저는 당초 목적인 지역산업과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침매터널 위에 해상수족관을 건설합시다.
거가대교는 당초 해저를 통과하는 침매터널로 전국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저 밑을 구경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왔지만 예상과는 달리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바다를 조망할 수도 없고 일반 터널 통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느낌 때문에 실망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매터널과 중죽도 사이 터널 약 50m 구간의 공간 차도선 윗면에 대형 해상수족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바다 밑은 아니지만 그 느낌은 온전히 살릴 수 있고 제작이나 안전, 관리상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들이 서행하는 차속에서나마 바다 밑 풍경을 감상하면서 해저탐험을 즐길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터널로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금휴게소를 해양테마파크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거가대교 대금휴게소는 휴일이나 성수기에는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부지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색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대금휴게소와 접하고 있는 폐교된 대금초등학교 분교를 매입하여 해양테마파크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에 약 70m 정도 높이의 전망대만 세운다면 맑은 날이면 대마도까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족관 등 해양공원을 조성하고 거제와 경남의 싱싱한 농․수산물들이 소비자에게 직판되는 시스템만 갖춘다면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금산~이수도 간 케이블카를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0년 경남도에서는 거가대교의 개통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하여 대금산에서 이수도 간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억원 정도로 사업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단계에서 정부의 공기업 부채비율 조정을 이유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신규사업이 억제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직접 사업이 어렵다면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981Km 구간은 239억원 투자 규모로 대금산의 절경과 거가대교 상공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이수도라는 섬을 횡단하기에 상징성과 사업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청해대인 ‘저도’를 국민관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거가대교가 이 섬의 상단을 통과하고 있기에 이제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된 지가 19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고 있는 ‘저도’를 이제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군간부들의 고급휴양지가 아니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관광지로 만들고, 서해대교의 ‘행담도’처럼 거가대교에서 바로 진입하는 코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제 북부권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거제시 북부권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은 도시계획의 변경입니다.
거가대교라는 대형호재를 앞에 두고도 향후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도시계획 변경을 경남도나 거제시는 전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이 아직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대형호재에도 불구하고 주민불편은 물론 민간투자를 전혀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권으로의 ‘빨대효과’를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30분 거리에 김해공항 등이 위치한 이점을 살려 외래 관광객까지 흡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15조원을 투자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진해와 가덕도에 위치한 진해신항의 경우 다변화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청의 부족한 시설과 가용 토지 부지를 거제 북부권에 배치한다면 효과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시간대의 거리에서 이제 20분의 거리로 단축되었기에 산업체가 유치되고 신도시들이 조성된다면 양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시너지 효과 또한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MRG 부족분을 매년 수백억원씩 민자사업자에게 그냥 주느니 그 예산으로 신규사업에 투자해서 경남도의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키고 통행량을 늘려 MRG 부담액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의 주체이고 당사자임에도 대우건설을 비롯한 민자사업자들은 지분매각을 통해 투자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보장된 통행료와 MRG이기에 신규투자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처럼 통행량 증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조차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는커녕 각 부서별로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16년간 장목관광단지에 끌려 다녔고,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추진을 중단한 상태이며, 대금휴게소 입구에 가스충전소를 허가하는가 하면, 추진 중인 콘도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개별 부처 의견에 따라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님!
이제 거가대교의 통행료와 MRG 보전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경남도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부산시와 거제시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야만 합니다.
제가 제기하였던 통행료 인하와 지분 변경 문제, 부실공사 문제 등을 포함한 현안들에 대한 추가대처도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자에게도 신규투자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고” 정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조속한 종합대책마련 수립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양산출신 성계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1994년 107억원의 막대한 도민혈세를 투입하여 만든 양산시 소주공단 내에 설치한 폐수처리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의 문제점과 시설폐지의 당위성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현재 양산시 소주동 신원아침도시아파트 및 주남마을에 접한 소주공단에는 본 시설이 설치되기 전 이미 폐기물소각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대기오염인자인 미세먼지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스모그, 악취 등으로 매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도민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소각시설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준공 당시 1일 4,000톤의 폐수처리와 1일 30톤의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소주공단은 이미 울산시민들의 상수원인 회야댐 상류지역이어서 폐수배출업체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나마 입주한 업체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남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폐수처리 시설을 외면하고 자체 폐수처리장과 소각로를 지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처음부터 그 가동이 정상적이지 못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폐수처리장 부지 매입비 불법지출에 대한 지적 등 수차례 본 시설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둘째, 경남개발공사는 본 시설을 2005년 4월에 양산시에 이관 협의 하였으나 양산시가 인수를 거부하였고, 2008년 12월부터 새로운 위탁관리운영자 모집에 들어갔으나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 신청자가 없어 폐기물반입 지역제한과 1일 소각처리용량의 제한을 철폐하는 등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재모집을 하였으나 역시 신청자가 없어 총 6회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주)마노플랜에게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해 주면서 위탁계약을 하였고, (주)마노플랜은 2009년 5월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인근 한국수출포장공업(주)에 폐열공급설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지만 경영악화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였으며, 최근 2년간 8건의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는 등 경영상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경남개발공사는 2011년 1월에 소각시설을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코자 양산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양산시는 민간 매각 후 업종변경이나 소각로 증설 등의 경우에는 향후 다수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고려아연(주)와 매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주)는 300억 이상 시설개선 투자를 하여 자체 및 외부 폐기물과 광물류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합친 것 보다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다가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어 마치 방사능의 피폭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우리의 목숨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공공사업 민간위탁의 본래 목적인 비용절감 및 서비스의 질 향상과도 거리가 먼 소각장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민간에게 위탁경영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고려아연(주)에게 매각하면 유해성이 더 심각한 중금속 폐기물까지 처리하게 되어 도민의 생존권이 아주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성이 없는 시설의 설치 문제, 시설경영 및 위탁운영상의 채산성 부족의 문제, 한 지역에 두 개의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도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소각하면서까지 본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아울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도정운영을 위해 본 시설의 매각 및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시간을 잘 지켜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수요관리부분은 결여되고 원전 비중만 59%로 높은 편입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경제적·환경적 차원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본 원전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원전 발전소 증설 등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에너지대안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건물 옥상 및 지붕에 태양열발전소 설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LED 획기적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수요 절감 +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 대신 절약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증설 효과를 볼 수 있는 LED조명에 관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의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터널 등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도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남도에서는 작년 말 기준 청사 LED조명 보급률 33%를 올해까지 50%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제주도에 이어 LED 교체실적이 두 번째로 높은 편이며, 전국 평균 21.3%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공공기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도내 청사 LED조명 보급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조명, 전기, 전자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행진과 일본의 원전사태로 인한 전력 수급 문제로 에너지 절약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LED가 차세대 성장동력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도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LED조명은 저전력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은 물론, 백열등 대비 83%, 형광등 대비 60%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으며, 수명은 5만 시간 정도로 형광등의 6배입니다.
환경유해물질인 수은이 없어 친환경적이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부문은 보급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시간 조명이 필요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LED조명등의 교체․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ED조명의 단점인 초기 설치 고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 설치 후 절감 전기요금 회수 방식으로 지자체는 수요자 모집을 홍보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LED조명 설치를 신청하면, 보급기관에서 LED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보급기관에서 무상투자 후, 수요자는 전기요금 절약 분으로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전기요금 절감분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5년이 걸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초기 투자비용 없이 LED를 설치해 3.5년 이후부터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되고, 노후된 조명기구를 무료로 교체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환경 개선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설치는 주민들의 공동전기세 절감, 에너지 사용 효율화는 물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 삼조의 정책으로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20%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조명 전력 소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생활 속의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LED교체를 통해 기존 조명 전력 소비량의 50%를 줄이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 정도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에너지 다소비 국가에서 에너지 저소비 국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창원시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기구 설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및 해당 시·군에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조명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전기세 부담을 낮추며, 환경까지 고려하는 방안인 고효율․장수명․친환경 LED조명등 교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재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양산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업용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대하여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도와 시·군에서 70%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 정부지원금이 각 시·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화 법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걱정을 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서둘러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지사님 !
현재 택시업계 어려움의 첫 번째로는 치솟는 차량 LPG가격입니다.
고공으로 치솟는 차량 LPG가격의 폭등과 해마다 물가는 상승하지만 택시요금의 동결로 인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삶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들은 지난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으며, 정치권에 택시요금 인상 및 LPG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개인택시는 사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집회를 여는 것을 꺼리던 이들마저도 일반택시업계와 뜻을 같이하여 정치권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다가오는 6월에 전국 29만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서울에서는 10만 대규모 집회를 하고 각 지방에서도 택시차량 운행거부 및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여 재정적 지원이나 방안을 잘 살피고 도내 택시차량 운행 거부로 인해 도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으로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간한 2012년 3월 대중교통 통계책자에 따르면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29%를 담당함으로써 버스와 더불어 명실공히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는 대중교통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택시의 공공성 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대중교통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택시는 명백히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으로는 올해 택시요금 인상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이 현실에 택시수입의 45%를 차지하는 LPG가격은 하늘을 치솟고 있어 택시요금의 인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택시요금은 2008년 12월 이후 3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택시업계의 이 어렵고 절박한 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요금인상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인접한 부산시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고 연말쯤에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남의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용역결과를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인상이 되지 않은 택시요금이니 만큼 다른 시·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기왕 인상할 예정이면 하루빨리 인상안을 검토하여 우리 도에서도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
도내 택시 살리기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도내 관청에서 대외 업무용 차량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도내 택시차량은 약 1만3,000대이며, 최신 브랜드 콜 장비를 갖추고 위성 GPS시스템으로 위치추적 및 어느 장소든지 제일 가까운 차량이 최단시간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택시요금 신용카드 결재 및 영수증 발급도 되므로 대외 업무용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요즘 모든 관청의 대외 업무용 차량 대신에 택시를 이용한다면 관용차량 구입비, 유지비, 유류비의 지출보다 더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장공무원의 과중업무인 운전에서 해방을 시킴으로써 일의 효율성과 능률을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청소년 선도 및 계몽 관련 문제로 각 지역 브랜드 콜 택시와 연계한다면 빠른 시간에 일을 처리할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청 및 교육청에서는 경남 18개 시·군의 브랜드 콜 택시업계와 연계하여 대외 출장업무 및 청소년 사고방지 업무에 브랜드 콜 택시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택시 살리기 두 번째로 오지지역에 브랜드 콜 택시의 활용입니다.
최근 택시업계에서는 각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브랜드 콜 첨단장비를 거의 장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관청에서 첨단장비의 콜 시스템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각 시·군의 오지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해 버스를 증차해 놓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매 시간대별로 보면 빈차로 운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지지역에 빈 버스가 시간대별로 운행할 것이 아니라 오지지역 사람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브랜드 콜 택시를 활용한다면 오지지역의 사람들과 경남의 시·군 택시기사는 대환영을 할 것이며, 택시 살리기의 성공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는 옛날의 택시가 아님을 인식하시고 차량의 고급화, 첨단 콜 장비로 카드결재 및 손님이 타고 내리는 것까지 파악되고 있어 활용을 잘 하신다면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어려운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살리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김해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김해 율하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것으로 지금까지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을 시 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 율하2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김해시 장유면 율하․장유리 일원 123만2,963㎡ 부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12월 30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받아 2009년 3월 26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 올 12월 31일 사업완공 목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지금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시설재배 등 영농에 재투자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하고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재축 등이 불가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빚을 갚기 위하여 농경지를 매각할 시 실거래가 이하로 매각을 요구함에 따라 사실상 거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대토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 토지보상 전에 빚을 내어 농경지를 매입하였으나 빚을 갚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금을 예상하고 자녀결혼 및 학비 등 생활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여 신용거래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작년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중단하여 오다 올해 10월 보상을 착수하여 2016년 12월 사업 준공을, 작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재추진하여 12월 30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사업승인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협의양도택지 위치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의견이 서로 달라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택지 위치를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올 6월 까지는 사업이 승인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보상공고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또다시 지연될 경우 재산상의 손실이 가중되어 주민들은 경상남도의 정책을 믿지 못하고 행정을 불신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올 10월에는 꼭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12월에는 완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실시계획 승인이 조속히 완료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관심과 경상남도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부실한 유통관리 실태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향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신속한 대처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확대정책에 따라 2012년도 초등학교 4․5․6학년, 2013년 초등학교 전학년, 2014년 중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예산이 2012년에만 경상남도 366억원, 경상남도교육청 366억원, 각 시·군 489억원을 지원하는 등 그 확대범위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급식의 규모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규모에 걸맞는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실제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유통현장을 직접 점검해 본 결과 보관과 관리에 있어서 믿기지 않을 만큼 비위생적이고 허술했으며, 식품안전의 측면에 있어서도 거의 무방비 상황이라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급식 식자재 보관장소 위생의 문제입니다.
급식 식자재는 식품공전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중 유해물질 기준,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방법의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이를 담은 규정집입니다.
이 식품공전에 의하면 첫 번째, 보관장소 위생과 관련하여 “제6조1항 모든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판매되어야 하며 그 보관 및 판매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2항 식품의 취급 장소는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다음 사진을 보시면 급식 식자재의 보관장소는 위생이나 청결과 거리가 먼 길바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좀 올려 주십시오.
(전광판에 사진을 게시하며)
급식 유통장소입니다.
저게 물건을 버려놓은 게 아니고요, 유통센터 한 쪽 귀퉁이 차량이 다니는 길가에 저렇게 급식 식자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역시 같은 장소 아주 지저분한 환경에서 급식 식자재들이 모아져서 아침에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보면 학교라벨이 붙여져 있고요.
그 학교라벨 밑에 각 급식 대리점에서 식자재들을 모아놓는 장소입니다.
다음.
이것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한 것이 아니고요.
급식 식자재를 모아놓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품 보관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6조4항 제품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유통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가능한 한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서 보관·유통하여야 한다.”
“제6조9항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
“제6조11항 냉장 또는 냉동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식품공전에 적시되어 있으나 다음의 사진을 보시면 냉장이나 냉동제품의 경우도 상온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올려주시죠.
(전광판에 사진을 게시하며)
역시 냉장보관을 해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는 식자재입니다.
상온에서 새벽 내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역시 무슨 소스인데 냉장보관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새우인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모든 식품들이 그냥 상온에서 밤새도록, 새벽 내도록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요.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 저것은 냉동이라고 적혀있는데 상자 하단을 보시면 18℃ 이하 냉동보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상온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도착즉시 냉장보관 바랍니다.”라고 상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 사진.
저 유통 식자재들이 쌓여있는 바로 옆에 유통업체의 냉장실과 냉동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품안전의 문제입니다.
급식 식자재가 대리점에서 유통업체를 거쳐 학교로 배달되는 새벽 시간동안 특별히 관리나 감시를 하는 사람이 없이 방치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만약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불순물을 유입하거나 바꿔치기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를 가할 수 있었으며, 한 번씩 불거지는 음식물 테러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올려주시죠.
(전광판에 사진을 게시하며)
저렇게 음식물이 쌓여있는데 감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마음만 먹었으면 전부 다 바꿔치기 했을 겁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 사진.
유통회사 앞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역시 유통물센터 도로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은 학교 납품비리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이 무분별한 저가 낙찰만을 유도하고 유통과정이나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나, 음식의 변질이 심해지는 계절인 여름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학교급식 식자재의 유통 상태는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 차원의 급식지원센터 설립, 종합발주가 아닌 품목별 발주시스템 확립, 급식점검단 활동 강화 등을 포함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식자재의 보관과 유통에 있어서 한 치의 의심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님들과 공직사회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노의 역류”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론 하워드가 감독했고, 커트 러셀, 로버트 드니로가 출연했던 아주 감동스러운 영화입니다.
그야말로 영웅적인 소방관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소방관은 영웅적인 사람들로서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영웅적인 소방관들의 이면의 세계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과연 그런 영웅적인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영웅적인 대우는 차치하고서라도 위험한 특정공무원의 신분, 노동자로서 그들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경상남도 소방공무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은 현재 창원을 제외하고 경남에 2,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업 근무자가 약 1,600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업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환경도 환경이지만 문제는 엄청난 근무시간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이전에는 2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 300시간 ~ 360시간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부와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 예규를 이유로 임의로 정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행안부 예규로 초과근무시간을 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한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2009년 충북을 시작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상남도는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소송을 막기 위해 2,300명 소방공무원들과 ‘타 시·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후에 이를 지급하겠다’는 협약을 전국 최초로 2010년 3월 11일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일단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있겠지만 엄연히 채권자는 소방공무원이고, 채무자는 경상남도입니다.
당시에 서명 위임한 소방공무원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가 십분 발휘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경상남도의 소방공무원들은 이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부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상남도는 이 협약과 관계없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약 600억원을 지급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경상남도 또한 소송의 피고로서 이미 재판을 받았고, 5건에 걸친 소송에서 이미 대부분 패소한 바 있으므로 더욱 더 체불임금인 초과근무수당을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그런 일을 공공연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두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2010년에 작성한 협약서는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체불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는데 있어서 다시는 채권자 소방공무원 ‘갑’과 채무자 경상남도 ‘을’이 뒤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 소방본부나 도지사가 감액이니 기금출연이니 반납이니 하는 편법적인 일들을 절대로 진행하지 말아줄 것을 신신당부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 공직사회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전북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부인이 상급자의 강박에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다 못해 이에 항의하는 글을 직접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에 올린 바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금출연이란 명목으로 동의서를 강박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책임의 발단은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모든 규제는 행안부가 하고 있고, 그 임금 지급에 대한 기준 또한 행안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경상남도가 체불한 600억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예산이 예비비가 되었든 추경 편성이 되었든 당초예산이 되었든 편성돼 의회로 넘어올 거 같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가 외면되지 않도록 우리 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강석주 의원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강석주 의원 본인의 뜻에 따라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A95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열 분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 중 사전에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었던 안건은 심사보고를 마친 후 바로 의결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32분)
○의장 허기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A95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제296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3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영애·정인태·최학범 의원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3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진 교육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되신 한영애 의원님, 정인태 의원님, 최학범 의원님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더해져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5월 2일 진주교육지원청을 끝으로 도내 18개 지역교육청 협의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장과 지역인사, 학부모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요의견을 요약해 보면 농어촌 지역 중학교 졸업장이 타 지역 유출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 다목적강당 또는 체육관 건립 지원, 경남미래교육재단의 설립목적 및 운영방향 문의, 주5일제 수업 관련 농어촌지역 교육기부문화 환경 조성 등이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교육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경남교육은 2012학년도 새 학기 개학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 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올해를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및 중도 탈락자 2분의 1 줄이기 원년의 해로 정하여 본청의 과 단위 전담부서 설치, 학교 내에 대안교실인 꿈 키움교실 운영, 학교보안관제, 복수담임제 운영, 학교폭력 조기발견시스템 가동 등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원화 되고 변화의 속도도 예상을 초월합니다.
이에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교육행정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이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1만2,400여 다문화가정이 있고 취학학생은 3,100여명에 이릅니다.
이에 경상남도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과 연계한 다문화자녀 학교적응 지원을 위해 사학별 연계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외가방문체험프로그램을 경상남도의 친정나들이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연계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공교육의 다문화교육 내실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되었고, 우리 도내에서는 2개교를 제외한 전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변화의 요구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여 시행되는 주5일 수업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토요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주5일 수업제의 조기안착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됩니다.
장애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28일 장애인 희망·자립 일자리 만들기 사업 선포식과 함께 특수학교 졸업 장애인 1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는 40명을 채용하고, 향후 5년간 180명을 채용하는 중기 로드맵을 완성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장애인 희망·자립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자산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학력향상 지원, 유아교육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폭력 예방, 스마트교육 기반 구축, 교육복지 지원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2013년도와 2014년도 개교예정학교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과교실제 확충,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8.9%인 3,183억원이 증액된 3조9,074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2,682억원 등 총 3,1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운용 305억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9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등 교육행정일반에 50억원 등 교육일반 부문에 19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183억원이 증액된 3조9,07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국가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부족한 교육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교육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즐거움이 함께 하는 경남교육을 위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경남교육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열정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교육가족과 340만 경남도민의 번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방금 제안설명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4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새로 입성하신 최학범 의원님, 정인태 의원님, 그리고 한영애 의원님, 의회의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 분 의원님의 앞으로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96회 임시회 회기 기간인 2012년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14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제295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5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로 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에 의결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내용과 같이 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5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김윤근․강석주․원경숙․여영국 의원 발의)
(15시 4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영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부영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 중에서 모니터상의 의안번호 제410호,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 때문에 저도 알았는데 sb는 십빌딩(shipbuilding)해서 조선소를 이렇게 부른답니다.
동 건의안은 60여년간 통영의 조선관련 향토기업으로 성장해 온 신아sb가 2012년 12월을 시한으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가운데 통영 범 시민대책위원회 등 각종 시민단체가 신규 수주 특별지원, 선수금 환급보증에 대한 책임, 워크아웃 기간의 연장, 향토기업의 우량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한국산업은행 채권단에 요구함으로써 향토기업의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아픈 노동 현실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민의 아픔을 저버리지 않도록 경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9563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5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제1선거구 조근도 의원과 비례대표 최해경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조근도 의원과 최해경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59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우순덕 고윤경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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