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4월 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7분 개의)
○부의장 도난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 2008년도 경남지방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참석 및 제28회 장애인의 날 참석 관계로, 엄상현 부교육감께서도 2008년도 경남지방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장 도난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도난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보물섬 남해 출신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입니다.
2005년 2월 김태호 지사께서 남해안시대를 주창한 이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남해안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동 특별법의 제정으로 무엇보다도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정부에서 입안한 법안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공감을 얻어 법 제정에 이르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법 통과와 함께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가 확정되었고,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이제 확고한 국가적 아젠다로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에 거는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남도는 2005년 6대 추진 전략과 36개 단위사업을 담은 남해안 발전 기본 구상을 발표하였고, 금년 2월에는 7개 분야 76개 단위사업의 경남지역 공간개발계획과 31건의 여수 세계박람회 연계 종합계획을 발굴하는 등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해안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한 경남도의 웅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대한 경남도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면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5조에 의거 경남, 부산, 전남 3개 남해안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남해안권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외 9개 사항에 대해 종합계획안을 입안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부산시, 전남도와 공동으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해안권에 해당되는 경남과 부산, 전남 3개 시·도 중 남해안시대의 중심은 당연히 우리 경남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남해안권역에서 부산, 전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도 필요하지만 경쟁에서 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종합계획안의 입안 과정부터 부산, 전남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방법 및 일정과 부산, 전남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 시 35개 법률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 처리되었고 산업발전, 관광진흥 특례 규정과 국고 보조율 인상 지원, 그리고 공공시설 투자 우선 지원 등 재정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에서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남도의 입장에서 시·군의 실정을 감안하다 보면 자칫 시·군의 숙원사업을 담은 백화점식의 종합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과 이명박 대통령 취임으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별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유치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사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사업 중복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합계획 수립 시 시·군의 의견 수렴과 함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 전략 체계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남해안시대 선도사업으로 첨단사업, 문화관광, 항만물류, 농수산업, 인프라, 마케팅, 환경 등 7대 분야 76건의 사업과 문화관광, 인프라 등 2대 분야 31건의 여수박람회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동북아시아 환남해문화 경제권 중심지와 21세기 국가성장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한다는 미래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도민들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연안권 개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은 연안권 개발은 물론이고 내륙권의 개발계획을 망라한 그야말로 도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인 것입니다.
이러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남해안시대 선도사업에 55조원, 여수박람회 연계사업에 2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계획인지 한편으로 의문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았듯이 남해안뿐만 아니라 동해안, 서해안지역에서도 남해안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국비 예산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권발전 프로젝트에는 예산확보를 위해 좀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발굴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당장 도민들이 체감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사업들을 단기와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서 단위사업에 따라 추진전략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연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에는 모두 80개국에서 795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인 생산 유발효과는 10조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4조원과 9만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생산 유발효과 7,843억원과 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연계사업으로 무엇보다도 여수시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남해군과 여수시를 연결하는 가칭 한려대교의 조기 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의 조기 건설 건의에도 불구하고 조기 가설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려대교 가설은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활용도 제고 측면과 영·호남을 잇는 국민화합의 상징적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전남도에서 한려대교 가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전남도와 공동으로 한려대교 조기 가설을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수 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여수시와 가장 근접한 남해군에 대한 연계사업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은 지난해 힐튼 남해골프 리조트 개장 이후 골프 리조트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산·비란지구와 창선 장포지구의 경우에는 이미 MOU체결을 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는데 경남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크루즈선 운항도 있겠지만 여수시와 남해군을 운항하는 카페리 운항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카페리 운항을 위한 소규모 접안시설을 갖출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군에는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남해 스포츠파크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시설을 조금만 보완, 개선하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는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요트마리나 및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도민소득 3만8,000불 시대를 대비하여 요트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요트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안 시·군을 중심으로 해양 마리나 조성계획 등 해양레저 산업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도에서 요트를 전략 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는 정황 등으로 볼 때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남해군 앵강만과 물건항 등을 요트 마리나의 최적지로 평가하고 있으며, 많은 민자 투자가가 찾아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지적인 조건이나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곳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시 활용이 가능한 요트 마리나 시설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투자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 마리나와 함께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크루즈 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첫 연안 크루즈 팬스타 허니호(1만5,000톤급)가 지난 4월 2일부터 부산〜통영〜여수〜완도〜제주〜부산 등을 오가는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4월 10일 통영 항남동 화물선 부두를 중간 기항지로 첫 입항을 하였으나 이 크루즈 선이 부산을 모항으로 통영을 중간 기항지로 하는 운항 계획을 세울 당시 중간 기항지로서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계획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임시방편으로 통영의 화물선 부두에 입항하게 되었지만 제반 여건상 앞으로 통영에 계속 입항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해양레저시대의 도래를 주장하면서 크루즈 중간 기항지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경남도의 해양레저관광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요트대전을 개최하고 마리나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크루즈선 중간 기항지 확보를 비롯하여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상경계 설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남, 부산, 전남 3개 시·도간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상경계 설정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행정구역과 관련된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구역 관련 분쟁은 시·군 통합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갈등이 전부였으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장을 둘러싼 어업권 분쟁, 도서의 관할권 분쟁, 매립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 해상 관할수역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과거에는 해양에 대한 이용 수준이 낮아서 지자체간 분쟁이 야기될 요인이 없었고 지역간 명확한 해상경계선을 요구할만한 사안이 없었지만, 지금은 해양의 경제적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해상지역은 공유수면으로써 재산권이나 관할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고, 해상경계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간 많은 갈등과 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상관할수역 분쟁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90년대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연구기관을 통하여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연구결과는 해상경계를 둘러싼 분쟁실태와 해상경계 설정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 제시에 지나지 않았고,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해상경계 획정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와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상경계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면서 시·도간 해상경계가 곧 획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해상경계 법제화 작업이 구체화되면서 지자체간 해상경계 우위를 점하기 위한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잇따르면서 용역조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법제화를 추진해 오던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차라리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고 지자체간 해상경계는 분쟁조정 절차 등을 강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간 해상경계 획정 및 법제화는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바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바다를 다양하고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국가도 없습니다.
앞으로 해양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대할 것이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이해다툼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명확한 해상경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로 인한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지자체간 해상경계는 조속히 획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추세는 그간 국립지리원에서 간행해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에 대해 주무부서인 국립지리원 및 행정안전부에서 ‘해상경계표시는 도서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단순한 기호이며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는 지자체에서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하여 각종 행정행위를 해 온 행정관행이 오랜 기간동안 존재하여 왔으므로, 지형도에 표시된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선에 대해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본 의원은 지자체 간 해상경계 설정에서 한 발 물러선 정부의 조치만 막연히 기다리거나 언제 해상경계 설정이 구체화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특히 우리 도는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히 분쟁이 예상되는 수역에 대하여는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조사·연구,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해양관광개발 등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등 보다 과감한 행정행위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경남도에서는 향후 지자체간 해상경계 설정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상경계 설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6개 부처에서 학교복합시설 관련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BTL방식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으며,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을 전폭 지원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시설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주차장 등을 건립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한다는 시설로 학교복합시설의 효과는 학생들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향유하고, 지역주민은 생활권 인근에서 교육, 문화, 복지수요를 한곳에서 충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문화시설 외 복지시설을 복합화해 학교 봉사활동 등을 통한 세대간 교류 및 사회 인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BTL방식의 학교복합시설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우리 도의 경우도 마산 중리초등학교와 창원 도계중학교에서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집단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자칫하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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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도서관, 체육관, 주차장과 같은 시설만 갖추어 단순히 학교 기반시설 확충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학교, 지자체 등 관련기관 및 주민대표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실정에 맞고, 다수의 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 내용과 문제점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다수 주민들의 참여와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 구상에 대하여는 어떻게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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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도난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배종량 의원께서 식량 확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큰 차원에서 연해주지역에 경남농장을 추진한다고, 실제 좀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수위에 건의도 드렸고 새로운 정부에, 국가차원에서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는 건의를 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중앙 일간지 조간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기내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해외 식량기지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이, 그 내용이 오늘 일간지 1면에 나왔습니다.
‘연해주 쪽에 약 30년 내지 50년 동안 장기임대를 해서, 북한의 그 노동력을 투입해서 생산된 쌀로 북한에 또 직접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줄 수도 있다, 또 동남아 쪽에 임대를 통해서 우리의 식량과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마련하시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7,000만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식량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고 또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연해주 쪽에 해외 식량기지 경남농장이라는 우리의 계획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심에, 먼저 우리의 마음들을 조금 더 모아서 우리 의지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 큰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양기홍 의원님 또 송경영 의원님, 박영일 의원님 세 분의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처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고 양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하고 바로 남해안 프로젝트에 깔고 있는 어떤 정신적 바탕이다, 저는 그 표현을 그렇게 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수립이 뭔가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통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남해안의 중심은 경남이고 또 대한민국의 중심은 경남이 되어야 된다.
단순히 대한민국 내에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이 남해안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경남과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다는,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그간에 이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당장 6월말에 세계적인 국내·외 유수 컨설팅업체를 공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은 기본으로 거점개발입니다.
특별법 내용에도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백화점식 그런 난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친환경적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남과 부산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차별화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우리 도에서는 도의 주관으로 종합발전계획이 반영되어야 될 경남지역 거점별 공간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올 초에는 이미 시·군의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지금 현재 이를 정밀하게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기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균형발전에 못지않게 반드시 경쟁력을 갖춘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 최고의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해안 추진에 대한 양기홍 의원님의 깊이 있는 또 사려 깊은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길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현길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경계 설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를 법제화하는 것은 법 제정에 따르는 장·단점,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에 1차로 서해안과 동해안에 조업 구역도 및 해역 이용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고, 우리 도를 포함한 남해안은 빠르면 금년 4월에 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해상경계 법제화 용역이 시작된 2006년도부터 도와 관계 시·군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 개최와 해상경계 관련 자료를 수집,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와 남해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실제 조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단계는 물론이거니와 입법화 단계까지 입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리개발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입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연계사업추진, 요트 마리나 및 크루즈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관련된 질문부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안권 개발만이 아니고 내륙권의 개발계획을 포함한 도 전체 뿐만 아니라 부산, 전남이 함께 하는 균형발전의 종합계획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남해안시대의 책임연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와 우리 도의 과장급 이상 전 간부들이 함께 한 지난 2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발굴한 남해안시대 선도사업 및 여수박람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각 55조원과 22조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요예산은 대부분이 남해안 고속화철도, 남해안 섬 연결 일주도로 등 2020년까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초대형 SOC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 사업비는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으로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투입될 것이며, 단위사업별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이거나 국비와 지방비가 반영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들은 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국책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SOC구축에 주력하고, 나머지 사업은 규제 완화로 국내·외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해안 고속화철도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은 여수박람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사업비 절감 및 사업의 조속한 실행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나 도민들께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므로 당장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의 제안처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해안시대 사업들을 특별법에 의하지 않고 당장 추진 가능한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사업들은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조기 가시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연계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정 과정에 우리 도가 적극 참여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정부지원위원회에 경상남도지사가 포함되도록 국회에 상정 중인 법안을 수정, 관철시켰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여수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한려대교의 조기건설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도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전남도에서도 수차례 강력히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실례로 우리 도에서는 독자적인 건의 수차례 외에 여수엑스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세계박람회기구에 제출 예정인 박람회 인증서에 한려대교 조기 가설을 포함하여 국도19호선 연결도로 추가, 부산〜여수 고속철도망 구축,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남해안 섬 연결 일주도로 가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을 발굴하여 지난 4월 8일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4월 25일 여수에서 개최될 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남과 함께 계속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수박람회 기본계획에 SOC사업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한려대교 가설을 비롯하여 섬 연결일주도로, 국도19호선 확장도 건의하였고, 아울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산·비란 리조트 등이 여수박람회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남해군과 여수시간 카페리 운항문제는 여수박람회 연계사업에 단위사업으로 남해군과 여수시 연접 시·군간 연해관광유람선 공동운영과 관련시설 개량화 및 유선장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트 마리나 및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트산업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요트산업 육성을 남해안시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 도는 연안 8개 시·군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요트 계류장 및 마리나 시설을 약 1,386척 규모로 조성하되, 시·군별 사업 입지 여건과 수요에 대비한 과다 중복투자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해군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건항에 15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박람회장과 인접한 남해, 하동의 마리나 시설들이 박람회 행사시기에 맞추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7개의 무역항이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크루즈 전용부두는 전무합니다.
그러나 연안 크루즈선이 입항 가능한 항은 마산, 진해, 통영, 삼천포 등 네 곳이며, 해양 크루즈선이 입항 가능한 곳은 마산항 한 곳뿐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에 5년 간격으로 수립되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수정계획 수립 시 진해, 마산, 통영, 장승포 등에 크루즈터미널 건설 반영을 요청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과 연안 및 해양 크루즈선 유치에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연안 크루즈선인 팬스타 허니호의 경우 진해항, 통영항이 기항지이며, 해양 크루즈선인 니폰마루호도 전년도에 이어 올해 4월 3일 마산항에 입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연안 크루즈선의 통영항 입항은 팬스타 허니호의 사정으로 지난 4월 10일에는 입항이 어려웠으나 오는 4월 28일 입항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우리 도 크루즈산업 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무역항기본계획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며 해외 크루즈선 유치 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 요트산업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 이미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예산지원과 함께 국가마리나 기본계획에 우리 도 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국가거점 마리나도 경남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수립되는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요트산업육성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마리나 항만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추진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교육감 권정호입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목적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체육관, 도서관 등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복합화 설치, 운영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one-stop형태로 제공해서 지역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생활기반 시설의 부족한 가용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BTL 학교복합시설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2006년 마산 중리초등학교를 신축하면서 도서관 및 체육관의 복합화 시설을 마산시와 기본협정을 체결해서 2008년 4월 현재 30%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로는 체육관이 3,212㎡이고, 도서관은 1,100㎡로써 열람석은 200석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창원 도계중학교에 지하주차장 복합화를 위해 창원시와 기본협정을 체결해서 2008년 4월 현재 6.5%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20억원으로 공사 규모는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3,000㎡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전국에서 5개 BTL 학교복합화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경남에는 2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통영 신전중학교 도서관 복합화 시설로써 통영시와 현재 기본협정 체결로 협의 중에 있고 총 사업비 는 45억원에 달하고 연면적은 1,300㎡ 규모입니다.
또 하나는 사천 사남초등학교 어린이영어도서관 복합화 시설로써 사천시와 기본협정 체결로 협의 중에 있고 총 사업비는 15억원에 달합니다.
연면적은 900㎡ 규모가 되겠습니다.
BTL 학교복합시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학교 BTL사업은 개교 시기가 중요하나 지자체에서는 준공 일정에 부담이 없음으로 인해서 협상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학교 개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BTL학교복합화 운영비는 건설비와 달리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운영기간 동안 운영비를 별도로 재정부담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개념과 충분한 사전 지식이 있는 지자체의 학교복합화 총괄 전담부서 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 복합화 관련부서와 이해단체 간 갈등으로 인해 발굴이 미흡한 점 등의 문제점이 큽니다.
BTL 학교복합시설의 참여확대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화 대상사업을 조기에 발굴 추진하며 지자체에 교육협력관 배치 및 학교복합화 담당자를 지정하여 BTL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복합화할 시에는 초등학교와 공립유치원(3세〜5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신설하고 또 보육시설 중에서도 0세부터 만2세가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택지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문화시설 등 학교와 근린공공시설이 연계되어서 복합화 하도록 대상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등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학교복합화 시설물 완공 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기홍 의원님의 정책 질문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BTL사업은 물론이고 일반 재정사업도 복합화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종료 3분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남해안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 개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를 지사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먼저 2012년 여수박람회 연계 사업 중에서 한려대교 가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경남도와 전남도가 건의한 비용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한려대교 가설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지금 해당 부서에서 책정된 사업비는 약 9,7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한려대교 조기 가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 의원 그런데 한려대교 가설을 위해서 그동안에 두 차례나 정부 타당성 조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타당성 조사 결과는 어떠한지, 과연 타당성 조사 결과가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와 사후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국도로 승격을 시켰고, 2002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 걸쳐서 국회, 건설교통부, 국도관리청 등등에 십여 차례에 걸쳐서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수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우리 도도 엄청나게 같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여수엑스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최대한 혜택을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에 연접해 있는 남해, 하동은 이번 기회에,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양기홍 의원 그런데 당초 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박람회 개최와 사후 활용, 그리고 남해안프로젝트 추진 등의 여건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중앙에 다른 사업들과 묶어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계획이 안 되어 있었죠.
○양기홍 의원 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하고 여수박람회를 연계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여수세계박람회가 22조원이 안 됩니까?
인근의 충무로부터 남해까지가 전부 다 박람회 루트 아닙니까, 길 아닙니까, 바다에.
그런데 22조원의 세계박람회를 하는데 여수에는 콩을 가져가고, 우리 경상남도는 만약에 콩가루도 안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 하동, 남해, 사천, 충무로부터서 그야말로 우리가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경남도 자체 예산에 낭비 요인을 갖다가…….
정부에서 주는 돈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재정에 대한 부담도 아주 축소가 되고, 다른 경남도의 연계 사업을 우리 예산을 가지고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예, 맞습니다.
○양기홍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양기홍 의원 들어가시죠.
교육감님!.
기획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양기홍 의원 BTL방식으로 학교 복합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주로 운영비 부족, 용역비 등 추가 경비 문제, 지자체 복합시설사업에 대해서 의지 부족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결국 지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아시다시피 학교 복합화시설의 주관 청이 저희들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래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합화시설의 어떤 주체가 되어서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고, 우리가 충분하게 학교에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금년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가 다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도내 전 시·군과 주민 등 지역, 사회단체에 학교 복합시설의 취지를 설명하고 유치 희망 여부를 조회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그러면 결국 운영비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운영비 자체도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쪽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올리면 거기서 어떤 지적을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금년도부터는 20% 올라서 50%를 국가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해서 공사 확정을 합니다.
확정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 쪽이라든지 아마 관리 운영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해서 조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현재 그렇다면 추진중인 학교의 복합시설에 의지를 가지고 완공이 되면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센티브를 10%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관심 가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질문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실 의원님은 송경영 의원입니다만 사정상 박영일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의원 오늘도 경남을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는 320만 도민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지사님께 학교급식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과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많은 자료를 준비했지만 신용옥 의원께서 어제 도교육청에 질문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유인물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마산의료원 경영 악화 원인과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맡기 어려운 저소득자, 의료보호대상자들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주·마산의료원이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수익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약 700억원을 투자한 진주의료원이 2007년말 현재 누적 적자가 142억9,800만원이며, 신축 또는 증축을 검토하고 있는 마산의료원이 30억6,900만원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진주·마산의료원 경영 악화 원인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주·마산의료원은 우리 동료의원님과 도민, 그리고 언론에서도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70%에 가까운 입원 및 외래환자가 진주·마산시민입니다.
경영개선 차원에서 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이끌어낼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마산의료원 현황과 의료원 보조금 지원금 및 의료원 적자현황은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하지만 상가 및 주택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주 및 전선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데 비해 환경이 양호하지 못합니다.
고압선로 1만7,300㎞ 중 지중화사업은 1,270㎞로 지중화 율은 7%에 불과합니다.
지중화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보며, 소요 예산 중 50%는 한국전력에서, 50%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 시·군 부담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도 차원에서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권 침해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년만에 교권 침해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는 매년 증가 추세며, 명예훼손 피해와 부당행위는 감소 추세이나 조금 줄었던 신분피해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교권 침해가 다시 증가되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는 2006년도에 179건에서 2007년도에는 25건이 증가한 20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4건의 교권 침해를 유행별로 보면 교육 주체 등에 의한 부당행위가 79건, 신분피해 28건, 학교 안전사고 피해 46건, 교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30건, 명예훼손 15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교원은 부당행위 45.5%, 안전사고 28.6%, 중·고등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협박 31.76%이며, 직위별로 보면 일반교사는 폭행과 부당행위 40.5%,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교권 침해 25% 등입니다.
또한 교장·교감 선생님은 폭행, 부당행위 36.7%, 교직원 등 갈등 20.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04건으로 전체의 51%를 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의 2006년, 2007년 교권 침해 사례와 사후 조치, 이에 대한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초·중·고등학생 체력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아울러 경상남도 학생들의 체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도내 초등학생 5, 6학년과 중·고등학생 4,600여명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한 학생 체력검사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중 체력이 우수한 1급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1급이 3 내지 8% 증가했으나 중·고등학생은 상급학교 고학년일수록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하위 5등급 비율이 초등학교 학생은 줄어든 반면 중·고등학교 학생은 4 내지 6% 증가하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학생 체력 1급 비율표를 보면 우리 자녀들의 체력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도내 학생들의 체력저하 현상이 심각한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학생 체력 비율표는 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납치 및 성폭행 대비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양 초등학교 학생 유괴 살인사건, 일산 초등학교 학생 납치 미수 사건 후 경찰서에 하루 수십 건의 실종 또는 가출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길 가던 초등학생 3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성폭행 전과자가 학생의 아버지 신고로 검거된 바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한 것 같아 아이들을 마음대로 밖에 내놓지 못하는가 하면, 학부모가 등교를 함께 하다 보니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범죄 예방 상품이 많아지고, 관련 업계가 뜻밖의 특수를 누리는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 ‘자녀안심서비스’의 2008년 3월 가입자가 1만1,000명으로 1월 보다 두 배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세 배가 증가하였고, KTF‘아이서치’의 지난달 가입자 수가 1만5,000여명으로 2월 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어린이 납치 및 성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처 방법 및 교육 실적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635##(박영일 의원 도정질문 중 수록을 요구한 부분은 부록에 실음)#! ☜ 클릭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오전에는 남해, 하동 출신들이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일 위원장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의료분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마산의료원의 경영 악화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00억원을 투자한 진주의료원이 2007년 현재 한 140여억원의 적자가 누적이 되어 있고, 마산의료원도 한 30억원 정도의 적자가 있다고 적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70% 가까운 입원, 외래환자가 진주·마산 시민인데 두 기초단체에서도 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도립병원의 목적은 공공성입니다.
또 그러면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하게 일반 민간병원과 단순 비교를 한다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반성할 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저는 자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마산의료원의 경우는 적자 흑자를 상당히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적자 원인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저소득층에 대한 인공 관절 무료 수술이라든지 독거노인, 또 노숙자 이런 분들에 무료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환자, 실제 보면 수익을 따진다면 가장 큰 수익과 직결되는 중환자의 기피도 솔직히 시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경상대를 비롯해서 진주의료원 보다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런 중·대형 민간 의료시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의 노후화로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에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경영의 불성실,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자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원가 절감이라든지 또 임직원에 대한 성과제의 과감한 도입 등 이런 경영 혁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철저하게 공공성에, 본래의 목적에 부합도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이런 적자 운영으로부터 탈피를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향후 2, 3년 후에 이러한 경영혁신, 또 본래 공공성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두 의료기관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0% 가까운 입원, 외래환자가 해당 시의 시민들만 득을 보고, 실제 그에 따른 해당 시의 부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상에서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장비에 국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관련부처에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건의를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께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계획 및 추진상황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조속 설립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대한 박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내용은 앞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어제 신용옥 의원님과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교육청의 답변이 같은 맥락에 있었습니다마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었지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기에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 사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경상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제공 기반 마련을 사실은 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50억원을 투입해서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도서벽지의 공립 유치원을 포함한 전 초·중·고 911개교 18만명이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급식 대상인 도내 941개소 51만명의 초·중·고 학생에게 금년에 급식비 총액 2,600여억원 중에서 479억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급식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일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물으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조속 설립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역 농산물의 생산 및 안정적인 소비 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만을 위한 지원센터는 학기 중 평일 점심식사를 원칙으로 운영될 경우에 연간 180식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도 걱정을 해 봅니다.
또한 급식센터에서 전체 품목을 공급할 경우에 식재료시장을 대부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도 배치되거나 대립될 그런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도록 그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박영일 의원님의 조언과 같이 향후 산지APC, 즉 유통시설과 농협 등과 연계를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검토 등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급식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서 급식지원조례를 현재 개정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래 한국의 꿈나무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서 건강한 심신 발달은 물론 이를 통하여 농어업인들의 소득에도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박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상가 및 주택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주 및 전선을 지중화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지중화사업비 일부 지원 등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에 실시하는 도시 재정비 사업이나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할 때에는 중로 이상 도로에는 전기, 통신 시설 등에 대하여 지중화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가지 형성이 오래된 지역일수록 상가 주변이나 주택지 주변에 전주와 전선이 무질서하게 엉켜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전주와 전선의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몇 년 전만 해도 대도시 도심의 전기 부하 밀집 지역, 공단 선로 등 정전 민감 지역에 대하여는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확장사업이나 도로 확장, 체육시설 설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신규시설에는 모두 지중화사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도 가용 투자 예산의 3 내지 4배에 달하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전력 전주와 전선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시행하는 기존 도시 내의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 차원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중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중화사업은 시장·군수가 필요로 해서 시·군 자체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한국전력에 신청하여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나 이번 기회에 우선 기존 전선의 지중화를 위한 시·군별 전수 조사를 한국전력과 합동으로 시행하여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통하여 보조비율도 확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한 식자재로 우리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또 만들어 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박영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교권 침해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대책, 초·중·고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한 대책, 심각한 어린이 납치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처 방법, 교육실적과 구체적 계획 등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도내 교원들의 교권 침해 사례와 사후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권 침해 유형별 사례는 학생에 의한 신체폭행이 2건, 언어폭행이 27건,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 폭행이 15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신체폭행이 2건, 언어폭행이 3건 등으로 총 49건이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후조치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훈계가 21건, 교내 봉사가 7건, 사회봉사 15건, 특별교육 이수를 1건 시켰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훈계 1건, 고소 2건, 화해 2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교권 침해 사례는 우리 도의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는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고, 학교 안전공제회 등 교원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교원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역할 제고로 교권 침해 사례를 원천 차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교권 침해 상담 고문 변호사가 현재는 도에 1명이 있는데 앞으로는 5개 권역별로 위촉해서 고문 변호사를 5명 정도 그렇게 위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법률 자문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바로세우기 TF팀을 운영해서 다각도로 교권 확립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며, 나머지의 주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싶습니다.
수치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답변하고, 더 구체적인 설명은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체력 저해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프로그램화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급식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친환경 농산물과 우리 전통음식을 먹여서 비대증을 막고, 또 체육의 문제인데 일반 학생의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있습니다.
물론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 학생 체육에 더 관심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 납치 및 성폭행 예방교육은 각급 학교에서의 유괴 납치 등 어린이 안전대책과 학생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학교 전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도내의 전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어린이 안전 지킴이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다음은 정재표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실시한 학생 신체 능력 검사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학생 체력 1급 학생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체력 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체력저하 요인으로는 입시 위주의 생활 패턴으로 신체 활동의 기회가 적고, 인터넷문화의 영향으로 동적 활동 보다는 정적 활동을 선호하며,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택 교과에서 체육을 선택하는 학생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부터 10대 건강 체력을 80대까지 유지하자는 뜻으로 ‘체육비전 1080’ 프로젝트를 입안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과제로 줄넘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자율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체육을 위한 도교육청 주관 도 대회로는 동아리 농구대회, 건강 줄넘기대회, 배구대회, 배드민턴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체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체력 통지표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여 학생 건강 체력에 대해 학교와 가정의 공동 대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비전 1080’ 프로젝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정착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고등학교는 입시제도와 맞물려 체력증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여가 시간의 부족, 학부모들의 체력에 대한 인식 부족, 제반 체육시설의 미흡 등이 체력증진의 저해요소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체육 과목을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비전 1080’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2011년까지 전체 학생 중 30% 이상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납치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교육실적 및 구체적인 계획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초등학생 유괴 납치사건 및 성폭행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유괴 납치 등 어린이 안전대책과 학생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 전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마산의 초등학생 사건에 대해 50대 전과자의 추행관련 미수사건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장 특별교육, 방송교육,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탑재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유사 사안의 예방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 단위학교 관리자, 성폭력 예방 담당자, 학생부장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연초부터 교원연수와 아울러 성폭력 예방 네트워크 현황도를 컴퓨터 마우스로 제작하여 전 학교에 배부함으로써 긴급사항 발생 시 가·피해 학생을 위해 원 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성폭력 예방위원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경상남도 보건교사회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는 유괴 예방 수칙, 유괴 사항별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잃어버린 후 48시간 이내에 해야 할 일 등을 홍보함으로써 각종 언론에 홍보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유괴 납치 등 어린이 안전대책과 학생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성폭력의 경우 집단화, 흉포화,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로 학교, 가정, 사회 등이 공동 관심을 가지고 예방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인식과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보건교사 성교육 연수, 학생부장 연수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영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했는데......”하는 의원 있음)
아! 예.
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 도난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남사과발전연구협의회 정화부 회장님 외 20여명과 함양 안의면 홍문마을 서동진 이장님 외 45명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의원 먼저 경남사과발전연구협의회 정화부 회장님과 밀양, 합천, 산청, 거창, 함양에서 오신 회원 여러분과 특히 저의 고향인 안의면 홍문마을 서동진 이장님과 존경하는 어르신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경남 도민의 권익과 삶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난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 도정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국민과의 약속 아래 이명박 정부가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온 국민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태호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야당 도지사로서 도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도가 3년 연속 국비확보를 제일 많이 한 것은 도민을 위한 높은 열정과 뛰어난 행정수완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강력한 여당 도지사가 되었기 때문에 도민의 눈높이 또한 높아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사업, 지역균형 개발, 농정, 복지, 교육 행정 분야에 대해 도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경남도에 공약한 사업의 추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부산·울산·경남의 공동 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건설, 동서화합 고속도로 조기완공, 한반도선벨트 전략추진 3개 분야를 공약 하셨고, 우리 도에 대해서는 10개 분야 39개 사업을 공약 하셨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보면 해양 조선 산업의 육성 외 9개 사업, 산업별로 보면 해양, 조선, 항공 국가산업단지의 보완에 초점을 두었고, 지역별로는 남해안 연안지역과 동남권, 대도시 중심의 공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남의 서북부인 함양, 산청, 거창, 합천에 대한 국책사업은 너무나 미흡하고 경남 전체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진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진주에서 중단하지 말고 경남 최고의 낙후지역인 함양, 산청, 거창, 합천에 대해서도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책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법의 제·개정,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유도와 실시 설계, 재원확보 등 추진 절차 마련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남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다 때를 놓치지 말고 임기 내 사업이 진척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특단의 사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어떻게 현실화 시키고 사업 결과에 따르는 과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지사 1, 2기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지사께서는 도지사 1기 때 19건, 2기 때 74건 총 93건을 도민 앞에 공약하였습니다.
이 중 정상추진이 77건, 완료가 10건, 지연, 시기 미도래가 6건이라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 전역 공동 사업 외에 경남 서북부 지역에는 산청한방 휴양관광지 개발사업 1건 뿐이고 함양 거창 합천권역에는 개별 사업 공약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북부권역은 도지사께서 정말 아끼는 땅인지 아니면 개발 가치가 없어서 포기한 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북부권도 엄연히 경남의 땅이고 도민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경남도로부터 소외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약사업 93건 중 77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나, 우리 도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계획, 도로, 항만물류, 치수, 관광진흥, 미래산업 등에 대한 공약 사업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 기초설계, 실시설계, 국비확보 등 세부추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도지사 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걱정이 앞섭니다. 본의원의 괜한 걱정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밀양 풍력발전단지, 진주 바이오 전용산업단지, 수생식물생태체험공원 등 3건의지연사업과수소에너지발전연구단지, 나노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 웅상〜양산 시가지간 지방도 확장 사업 등 3건의 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제안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태호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남해안발전 특별법이 2007년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으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2월 27일 법률 제8823호로 공포함으로써 남해안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김태호 지사의 크나큰 치적이며 경남도민이 염원 해 온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특별법의 권역 범위는 동·서·남해안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써 전국 73개 시·군·구와 우리 도의 경우는 창원, 마산, 진해,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9개 시·군이 해당되고, 개발 절차는 시장·군수 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를 경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체가 되어 남해안은 산업과 관광 양 축에 걸쳐 발전이 가속화 되고 도민 소득 4만불 시대가 멀지 않아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해안이 백년대계의 큰 틀 속에 새로운 경제권 및 관광지역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본 의원은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해안 발전과 더불어 지리산 권역 개발도 병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리산 주변의 기초자치단체는 광복이후 지금까지 자연 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수없이 많은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국가 종합개발 계획에 빠지거나 20〜30년 후의 후순위 계획으로 밀려 거점 개발 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리산권은 수려한 내륙산간 자연 경관을 이용한 연담도시형 관광지의 육성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권과 연접하고 있으므로 배후 도시 기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리산권을 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바이오 생물산업, 신생 에너지 산업, 건강증진 산업과 연계한 실버산업, 문화관광 체험 산업으로 개발 육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인 경남의 함양, 산청, 하동군과 전북의 남원시와 장수군, 전남의 구례, 곡성군에서는 개별 추진 시 중복투자와 관련 계획의 연계성과 집행력의 약화를 우려하여, 1998년 10월부터 지자체간 공동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토록 협의하고 10년 동안 중앙정부에 애타게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동연계사업 전담 추진조직 설치 권고를 받고 7개 시·군 추진 기획단을 편성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와 전남·전북도에서는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지리산 권역 자치단체의 100년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경남도의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액과 비율,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복지는 너무나 다양하여 가족단위 책임복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보건복지 여성분야 당초예산이 1조3,408억8,7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복지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보면 226개 사업 중 국비보조사업은 115개 사업이고 111개 사업은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을 너무나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태호 지사가 앞장서서 전국 시·도지사와 연대를 해서라도 전 단위사업에 국비 보조가 있어야 하고 국비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비와 시·군비 부담에 있어서도 총 166개 사업 중 도와 시·군간 50:50 부담비율이 121건이고 시·군이 60%〜90%를 부담하는 사업건수가 45개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을 70:30으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년사고의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질문이라 생각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4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빈고입니다.
다 같은 가난이라도 노인의 가난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가 고독고 즉, 갈 곳이 없고 혼자 생활하는 외로운 고통이고, 세 번째가 무위고라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긴 시간을 일자리가 없는 고통이라 하고, 네 번째가 병고라고 합니다.
세계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인병 즉,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 신장질환, 골다공증 등에 시달리는 고통이라 합니다.
이 4가지 고통의 해결이 노인복지의 최선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도의 대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사과 육성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경남사과발전연구협의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 지방의 사과 역사는 30여 년 전 거창지방을 중심으로 함양, 산청, 합천, 밀양 지방으로 확대 재배 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재배면적과 사과생산이 경북, 충북에 이어 3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5대 과실 중 단위 면적당 조수익이 제일 높은 작목입니다.
함양군의 경우 총 농업소득의 15%인 230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재배면적과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작목인데도 지금까지 경남도와 지자체의 예산과 육성 지원책이 미흡했다고 사과 재배 농민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타 도와 사과 업무 실태를 비교해 보면 경북도의 경우 농촌진흥청에 사과 시험장, 도청에 사과 담당자, 경북 농업기술원 과수과 사과 담당자, 사과 특화사업단이 있고, 강원도·충북·충남·전북에서는 농업기술원 과수과 사과담당자, 사과 특화사업단, 사과 수출사업단, 도청에 사과 담당자, 사과 연구교수 및 연구원이 있어, 사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와 FTA에 대응키 위한 분주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 경남 농정의 사과 산업 현황을 보면 도청이나, 농업기술원, 시·군 어디에도 사과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으며, 사과 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은 경북 사과 산업 농정에 비해 5% 수준도 아니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친환경 고품질 사과 재배 기술습득도 경남도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전수 받지 못하고 개인별 또는 작목반 자체의 기술 습득과 어깨너머 식 정보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경남사과발전연구협의회를 발족시킨 이유도 체계적인 유통구조가 없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구책으로 협의회를 설립한 것으로 압니다.
경남의 사과산업을 육성키 위해서는 재배 면적 적정 확대와 단지화가 되어 평균화된 고품질 물량 확보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촉진 방안 모색, 사과전담 인력확보, 사과 명품 브랜드 개발, 친환경 사과 재배 기술 보급, 유통 구조개선, 병충해 종합관리, 연구수행기관 설치, 사과 비가림사업 시행기반 조성확충 등 지원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젠 농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만이 죽어가는 농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사과 산업 육성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석산성 복원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4월 1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황석산성을 복원하여 문화 유적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와 황석산성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황암사의 품격 있는 정화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순국선열 추모제도 금산700의총과 남원 만인의총과 같이 경남도에서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함양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1년간의 추진실적을 재확인 하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권정호 교육감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직접 선거로 초대 교육감에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경남도의 교육행정을 위해 4개 분야 25개 사업을 도민 앞에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 중 학교급식 관계와 무상급식 관계는 어제 신용옥 의원과 김해연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영어교육 대책은 아마 내일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기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속기는 유인물대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투명한 교원 채용과 공·사립학교간 인사 교류 대책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공·사립학교간 인사 교류는 바람직한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임용권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간 인사 교류도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공·사립학교간 인사 교류는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특별채용 요건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은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사립학교간 인사 교류는 법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도 교육감께서는 공·사립학교간 인사교류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636##(송경영 의원 도정질문 중 수록을 요구한 부분은 부록에 실음)#! ☜ 클릭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영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먼저 도정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적시해 주신 송경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서북부 지역의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애정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방청석에 우리 송경영 의원님을 평소에 믿고 신뢰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함양 안의면 홍문마을 서동진 이장님을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경남사과발전연구협의회 정화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송경영 의원님께서는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경남발전 공약과 관련해서 특히 낙후지역 서북부 지역이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사업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도 차원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남해안시대 선언 이후에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남해안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해 왔고, 또 작년에 여야 합의로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새로운 정부, 이명박 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선거과정에서 남해안프로젝트의 준비된 많은 내용들이 실제 한반도선벨트공약이라는 이름 속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대다수 대거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당선자 시절에 독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옆에, 지금 현재 추부길 정책수석으로 들어가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경남에 대한 정부의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부길 당시 정책팀장님이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통령 그 당시 당선자 이야기는 ‘경남은 미리 준비했잖아, 많이 준비한 사람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실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남해안프로젝트가 정말 꼭 국가차원의 국책사업으로 또 국가의 아젠다로 채택이 되어서 경남이 그야말로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희망의 성장거점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서북부 지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많은 공약이 실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로 서북부 지역의 한방클러스터 문제 그와 관련된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공약도 대통령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함양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권 문화벨트 조성의 공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88고속도로의 4차선화, 또 선형개선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창군수로 있을 당시에 고제〜무주간 터널문제가 그때 시작돼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터널문제도 이번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진주〜거제간에 철도문제도 이번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서북부 지역이 상당히 어렵고 또 농촌지역이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실제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리산권 거함산(거창·함양·산청) 그리고 합천 등을 포함한 지리산권은 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기회의 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진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 철도가 만들어지고 88고속도로가 4차선화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웰빙산업지대로써의 최고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경남도에서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특히 낙후되어 있는 서북부 지역에 대한 발전로드맵을 사실상 착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1,000＋1,000억원 프로젝트의 내용 중에서 우선적으로 거함산 지역을 배정해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도, 올해부터 투입됩니다.
투입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함양의 경우에 지금까지 일의 진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세계적인 리조트, 다곡리조트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의 거점이 될 것이고 또 현재 함양에 많은 산업단지가 공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통이라든가 물류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그런 전망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군수님들을 포함한 도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역사랑 열정의 결과로 기업과 지역이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특별한 큰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할 겁니다.
특히 남해안 특별법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조건들이 앞으로 사람과 기업과 돈이 몰려오는 그런 환경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엑스포가 단순한 여수엑스포가 아니라 바로 부산과 경남을 전체 아우르는, 서울과 여수로의 통과가 아니라 바로 경남과 부산과 이어지는 그런 인프라까지도 연결되어서 꼭 여수엑스포가 우리 전체의 하동, 진주 서부권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발전전략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이 지역에 민자와 국비에 포함한 여러 가지 신정부의 새로운 공약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온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런 공약들이 대거 포진되어서 국회와 도의회 그리고 새로운 신정부의 그런 정책의지와 맞물려서 꼭 공약사항이 우리 경남도의 실익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송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의원님께서 도지사공약사업의 추진상황과 임기 내의 사업의 완료여부, 현재 지연되고 있는 3건의 사업과 추진시기 미도래 사업 3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송 의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업의 중요성 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지사님께서도 대통령 공약사업의 추진의지를 확고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은 사실 지역 숙원사업이면서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도 소상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약사업은 송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32대 공약 즉, 김태호 지사 1대입니다, 공약 19건과 33대 공약 74건 등 총 9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7건이 사업이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건은 사실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들은 공약사업이 가급적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도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경남의 발전방향이 연안중심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도에서는 사실상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안시대는 경남의 잠재력과 경남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는 서부권을 포함한 우리 도내 지역별로 특화된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 착수될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역시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으며, 금년 2월 공고한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지난해 5월 공고한 「제4차 경상남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등도 모두 지역별 특성에 근거한 경남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남해안시대에 따른 서부경남 균형발전 방안」용역을,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착수하는 등 지역균형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전략 하에 도지사 공약사업과 도의 역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도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해서 도민 모두가 경남의 고른 발전이 도민의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경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 물으신 지연사업과 시기 미도래 사업 각 3건에 대해서 추진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사업 3건은 밀양풍력발전단지사업과 진주 바이오 전용산업단지 조성 및 바이오산업 육성, 수생식물생태체험공원 조성 등입니다.
밀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총 933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사업입니다.
밀양 능동산에서 천황산 능선 일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시와 울주군의 경계지역 산 능선에 풍력기를 설치해서 생산되는 전기를 약 18㎞ 떨어진 울주군 소재 언양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는 사실상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울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잠시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 4월 11일에 부·울·경협의회에서 지사님께서 서두인사에서 울산시의 반대 분위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다는 그런 것을 감지하고 울산시의 협력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먼저 언급한 것은 부·울·경 협력 차원에서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마침 지사님께서 먼저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울산시장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진주 바이오 전용산업단지 조성과 바이오산업 육성은 지난해 성장벤처 기업 지원동 건립을 완료했고, 바이오 전용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나, 비임상시험기관 건립은 적격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식경제부에서 사업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안정성평가 연구소 분소 등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기관 유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군에 계획하고 있는 수생식물생태체험공원 조성도 당초 사업예정지인 법수면 우거·대송리 일원이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우기 시에 침수의 우려가 많다,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대상지를 가야읍 가야리 일원으로 변경해서 5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표조사가 완료되면 사업이 본격 착수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은 웅상〜양산 시가지간 지방도 확장공사와 수소에너지 발전연구단지 조성, 나노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건이 사실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웅상〜양산 시가지간 지방도 확장공사는 선행되어야 할 국도노선 조정이 사실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국도노선 조정이 완료되면 해당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시켜야 됩니다.
승격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수소에너지 발전연구단지 조성사업은 마산시 회성동에 계획 중인 첨단산업단지 내에 설치키로 결정하고 단지조성과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므로 단지조성 완료와 동시에 수소에너지 발전연구단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대상기관인 요업기술원의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요업기술원의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 사업 역시 요업기술원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본격 추진될 것이라 보고를 드립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임기 내 실현을 목표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그 의지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송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진 농수산국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경남 농정에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농가소득 증대와 특화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농수산국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도의 전략육성품목인 사과 산업 육성에 관해서 도의 대책과 지원방안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칠레 FTA 체결 이후에도 사과산업에 대해서는 고품질의 사과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과 수출 노력을 기울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미 FTA에 대응하는 경남 농업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가 주축인 과수산업의 경우 2010년까지 1,400억원을 투자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미 FTA 타결 이후에 미국산 사과가 수입된다면 사과 농가에는 새로운 도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와 자치단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과 힘을 합쳐서 시설현대화 사업, 기반조성, 신기술 보급, 시장개척 활동 등을 통해서 이를 대응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의 사과재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3,482재배농가가 총 2,400여㏊에서 4만4,000톤을 생산해서 2006년 기준으로 전국 사과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측면에서는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5대 과수인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중에서 다른 품목의 2배 내지 3배로 호당 평균 소득이 1,8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경북의 1만8,000㏊의 13% 수준입니다만 생산량과 비교할 때는 경북 25만4,000톤의 17% 수준입니다.
경북은 사과가 전국의 65%를 차지하는 주력품목으로써 우리 경남과 평면적으로 재배규모를 비교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경남과 경북도의 사과농가에 대한 투자비용을 비교해 보면 2008년도 기준으로 경북은 472억원으로써 단위 ㏊당 256만원인데 비해서 우리 도는 전체 규모가 189억원으로 총계에는 1/3 수준입니다만 ㏊당 단위면적당 투자지원비율은 785만원으로 경북의 3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북보다 사과재배 농가가 적은 이유는 기온상으로 서북부에 한정되어 있고 또 재배기간의 평균온도가 13℃에서 21℃ 이하인 지역적 특성 때문인 것은 송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과재배의 지원체계와 조직은 도내에 영농법인이 20개, 작목반이 35개, 지역단위 관련단체 7개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 사과생산자단체와 법인을 통해서 현대화사업과 품질향상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과농가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은 우리 도 농업기술원 시험연구국 내에 사과전문가 2명을 비롯해서 거창, 밀양, 함양 등 6개 시·군에 14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과수의 주력 품목인 사과 쪽으로 전담공무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생산자 농가와 자치단체, 농업기술원, 농협 등 관련조직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으신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함양, 거창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과수 주산단지 결실안정 2개소, 수확 후 종합기술 투입 시범 사업, 수출과수 육성 시범 8개소 등 17개소에 6개 사업에 5억6,000만원을 지원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에 진력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 과실재해예방 시설보급 등 41개소에 8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사과갱신원 현장애로 해결과 고품질 생산기술 지도를 위해서 전문경력인력을 활용하는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고, 2010년까지 경남지역 사과 적품종 개발연구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수출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지난 2006년도에 36억원을 투자해서 연간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밀양 얼음골유통사업단이 운영 중에 있고, 거창, 함양, 합천 서북부 경남 15개 농협이 참여하는 거점산지유통센터로 155억원을 투자해서 연간 1만4,000톤의 사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유통시설을 올해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를 포함한 과수생산의 명품브랜드화를 위해서 4억원으로 공동브랜드 개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과의 수출다변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사과수출은 작년 27만7,000불로 대만을 중심으로 수출증대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지난해 대만 소비자들로부터 도내산 사과가 좋은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 농산물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금년에 2억원의 예산으로 미국 등 해외바이어들을 3회에 걸쳐 초청하고 뉴욕, LA를 비롯한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2회에 걸쳐 해외 특판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중국의 상해,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 활동도 다섯 번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안정적인 사과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17억원의 수출촉진 자금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사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함양, 거창, 합천, 밀양 등 주산지에 생산시설 현대화, 기반정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등을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함양, 거창을 중심으로 사과의 고품질화, 명품브랜드화 수출 증진을 위해 도내 재배농가들이 힘을 합쳐서 어제 함양에서 경남사과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 개방화 시대에 스스로 대응하는 자구 노력의 의지를 다지는 등 뜻 깊은 움직임이 있은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산자 단체, 법인, 농업기술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뜻을 모아서 우리 도의 사과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입니다.
송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 황석산성 복원과 지리산 관광개발계획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석산성 복원 관련입니다.
황석산성은 1987년에 국가사적 제322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함양군 황석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1992년부터 최근까지 12억8,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석축 성곽 500m, 성문지 3개소를 이미 정비 완료하였으며, 2008년 남문지에 성문을 복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4억7,500만원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국비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향후 국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황석산성 전투의 역사성과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2007년 11월 1억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황석산성 전투 고증 연구조사 용역사업을 의뢰하였고, 금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역사적 고증자료에 의해 추모사업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황암사 관련 도 관리조례는 황석산성 전투 고증 연구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도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도의 역점사업인 남해안 프로젝트와 더불어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산권은 잠재적인 관광자원이 그 어느 곳 보다 풍부합니다.
특히 지리산, 덕유산, 섬진강 등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춘향전, 변강쇠전, 토지 등의 문화자원, 화엄사, 쌍계사 등의 불교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광개발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리산 권역을 통합적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제안 및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리산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2006년 12월 함양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26개 사업에 2,860억원을 투자하는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확정하여 현재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투융자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경남, 전남, 전북 3개 도 7개 시·군에 걸쳐 4,471㎢로써 우리 도는 하동, 산청, 함양군이 포함되어 2,195㎢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이며, 시·군 단위사업은 우리 도 함양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 등 7개 사업, 937억원을 포함하여 16개 사업에 2,230억원이 투자되며, 3개 도 공동 연계사업은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10개 사업에 630억원이 투자됩니다.
시작 첫해인 올해부터 우리 도는 투융자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도부터는 함양 상림주변 관광개발, 산청 남사 전통 한옥 체험마을 조성, 하동 야생녹차공원 조성사업 등에 국비 및 도비를 지원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지리산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송경영 의원님께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복지 분야에 대한 국비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을 70:30으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노년사고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26.3%이며, 지난해보다 23.5% 증가한 1조3,40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비 확보에는 지난해보다도 국비가 31% 증가한 1조365억원을 확보해서, 이는 우리 도가 보건복지예산 중에서 국비가 7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복지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비율을 높이는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준보조율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별사업별로 국비부담 증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연대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등 국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위해서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에 대해서 70:30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는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비 부담은 단위사업별로 다양하여서 사업성격과 수혜범위가 달라 일률적으로 부담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노인의 네 가지 고통, 즉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빈고, 갈 곳 없는 홀로 생활하는 고독고, 일자리가 없는 무위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 등 병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도 전체인구의 11.1%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노인이 35만여명으로 전국 평균 9.9%보다 1.2%가 높고, 특히 우리 군 지역은 24%로써 함안군을 제외하고는 저희 도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고 있고, 또 1,84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65세 이상 노인 24만여명에게 월 2만원에서 최고 8만4,000원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11만7,000여명에게는 분기별로 3만3,000원이라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고독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7억원을 투입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등 독거노인 1만여명에게 안전망 확인과 건강 및 영양관리, 그 외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질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월 27시간에서 36시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900여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위고 해결을 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공공분야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전국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서 연 2회 개최하는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올해는 4회를 개최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니어클럽을 5개 하고, 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4개소를 설치해서 민간기업체하고 연계해서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어르신의 병고 해결을 위해서 전 시·군 보건소에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2002년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소득층 만성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인공관절수술을 제공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식이요법이라든지 낙상예방이라든지 자살예방, 운동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노인들의 사고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영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답변에 앞서 우리 경남사과발전회 회원님들과 함양 안의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한 자리에서 우리 도민들을 많이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도민들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송경영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 제공의 실태와 대책, 무상급식 소요예산의 확보대책 이 문제는 어제 신용옥,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한 교원 채용과 공·사립학교 간 인사교류 해결방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영어수업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어수업 관계는 내일 또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시기에 내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명한 교원 채용과 공·사립학교 간 인사교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공·사립 교원에 대해 서로 임용권을 달리하고 있어 법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는 공·사립학교 간 인사교류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9조2항 5호 특별채용 요건 규정에도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는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나 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에 한정하므로 현실적으로 공·사립 교원 간 인사교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3항 6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상호간에 2년 이내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공·사립 간 상호 교환근무 형태의 파견근무에 대해 법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적 검토 후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도 있는가를 조사해서 이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교과별 또는 공·사립 교환근무 희망자를 파악해서 실시할 예정이니 확실한 답변은 다음 기회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송경영 의원님, 영어수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받아도 되겠습니까?
(○송경영 의원 의석에서 - 내일 받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경영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송경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경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송경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 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송경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답변에 대한 실천의지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김태호 도지사님과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아주 명쾌하고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신대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 김종진 농수산국장께서 경남사과발전에 대해서 아주 열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꼭 답변하신대로만 실천이 된다면 아마 오늘 오신 경남사과연구발전협의회에서도 큰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보다 많은 과수 사과가, 우리 도에서 3개 브랜드화를 육성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도 우리 사과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특히 사과발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더 열정을 가지시고 기술보급과 예산의 지원, 유통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암사 관계, 제가 작년에도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우리 지사님과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700의총과 남원에 있는 만인의총과 같이 순국선열들의 대접받는, 황석산성에서 돌아가신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우를 한 번 더 도에서 가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정호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시는가 싶습니다.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께서 학교 급식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우려하게 된 것은 그만큼 학교급식이 중차대하다 하는 것은 도민들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우리 권정호 교육감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이 관계는 우리 권정호 교육감님께서 급식에 대한 애정은 좋지만 너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재원확보에 있어서 남의 포켓에 든 것을 가지고 지금 쓰려고만 생각하는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고 특별교부금 교부금 하시는데, 그 특별교부금 따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관계는 타 시·도와 형평성 관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하고 사업체와 협의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이것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학교 교육지원에 11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지원하려면 지자체에서 5, 6배 정도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연말에 불용액을 이용하겠다.”그 불용액을 예산편성에서 많이 넘기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문책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무상급식에 활용하겠다 그런 것은 구상이 좀 틀리지 않았느냐, 저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에 선생님들 인사교류를 확대 하겠다 했습니다.
‘확대’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 너무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행법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립학교가 망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채용하는 특별채용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희망자에 의해서 교류를 하겠다.”두고 보십시오.
아무도 희망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희망을.
심지어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선생님들은 공립학교에 가기를 진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사립학교는 한번 채용만 되고 나면 자를 수도 없습니다.
없고, 공무원 정년까지 그 사람이 한 학교에 꼭 있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자를 수도 없고.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못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이 공약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안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차라리 “사립학교와 우리 국·공립학교 간 교사 인사교류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또 학교법인 재단과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무쪼록 제가 오늘 마지막 도정질문자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저의 당부의 말씀으로써 보충질문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송경영 의원님의 열정적인 도정질문 준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중에도 불구하고 송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힘을 얹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방청석의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세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장종덕
교육감, 권정호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4월 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7분 개의)
○부의장 도난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 2008년도 경남지방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참석 및 제28회 장애인의 날 참석 관계로, 엄상현 부교육감께서도 2008년도 경남지방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장 도난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도난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보물섬 남해 출신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입니다.
2005년 2월 김태호 지사께서 남해안시대를 주창한 이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남해안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동 특별법의 제정으로 무엇보다도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정부에서 입안한 법안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공감을 얻어 법 제정에 이르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법 통과와 함께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가 확정되었고,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이제 확고한 국가적 아젠다로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에 거는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남도는 2005년 6대 추진 전략과 36개 단위사업을 담은 남해안 발전 기본 구상을 발표하였고, 금년 2월에는 7개 분야 76개 단위사업의 경남지역 공간개발계획과 31건의 여수 세계박람회 연계 종합계획을 발굴하는 등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해안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한 경남도의 웅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대한 경남도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면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5조에 의거 경남, 부산, 전남 3개 남해안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남해안권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외 9개 사항에 대해 종합계획안을 입안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부산시, 전남도와 공동으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해안권에 해당되는 경남과 부산, 전남 3개 시·도 중 남해안시대의 중심은 당연히 우리 경남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남해안권역에서 부산, 전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도 필요하지만 경쟁에서 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종합계획안의 입안 과정부터 부산, 전남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방법 및 일정과 부산, 전남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 시 35개 법률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 처리되었고 산업발전, 관광진흥 특례 규정과 국고 보조율 인상 지원, 그리고 공공시설 투자 우선 지원 등 재정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에서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남도의 입장에서 시·군의 실정을 감안하다 보면 자칫 시·군의 숙원사업을 담은 백화점식의 종합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과 이명박 대통령 취임으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별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유치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사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사업 중복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합계획 수립 시 시·군의 의견 수렴과 함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 전략 체계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남해안시대 선도사업으로 첨단사업, 문화관광, 항만물류, 농수산업, 인프라, 마케팅, 환경 등 7대 분야 76건의 사업과 문화관광, 인프라 등 2대 분야 31건의 여수박람회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동북아시아 환남해문화 경제권 중심지와 21세기 국가성장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한다는 미래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도민들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연안권 개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은 연안권 개발은 물론이고 내륙권의 개발계획을 망라한 그야말로 도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인 것입니다.
이러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남해안시대 선도사업에 55조원, 여수박람회 연계사업에 2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계획인지 한편으로 의문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았듯이 남해안뿐만 아니라 동해안, 서해안지역에서도 남해안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국비 예산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권발전 프로젝트에는 예산확보를 위해 좀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발굴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당장 도민들이 체감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사업들을 단기와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서 단위사업에 따라 추진전략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연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에는 모두 80개국에서 795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인 생산 유발효과는 10조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4조원과 9만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생산 유발효과 7,843억원과 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연계사업으로 무엇보다도 여수시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남해군과 여수시를 연결하는 가칭 한려대교의 조기 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의 조기 건설 건의에도 불구하고 조기 가설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려대교 가설은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활용도 제고 측면과 영·호남을 잇는 국민화합의 상징적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전남도에서 한려대교 가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전남도와 공동으로 한려대교 조기 가설을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수 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여수시와 가장 근접한 남해군에 대한 연계사업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은 지난해 힐튼 남해골프 리조트 개장 이후 골프 리조트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산·비란지구와 창선 장포지구의 경우에는 이미 MOU체결을 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는데 경남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크루즈선 운항도 있겠지만 여수시와 남해군을 운항하는 카페리 운항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카페리 운항을 위한 소규모 접안시설을 갖출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군에는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남해 스포츠파크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시설을 조금만 보완, 개선하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는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요트마리나 및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도민소득 3만8,000불 시대를 대비하여 요트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요트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안 시·군을 중심으로 해양 마리나 조성계획 등 해양레저 산업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도에서 요트를 전략 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는 정황 등으로 볼 때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남해군 앵강만과 물건항 등을 요트 마리나의 최적지로 평가하고 있으며, 많은 민자 투자가가 찾아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지적인 조건이나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곳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시 활용이 가능한 요트 마리나 시설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투자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 마리나와 함께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크루즈 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첫 연안 크루즈 팬스타 허니호(1만5,000톤급)가 지난 4월 2일부터 부산〜통영〜여수〜완도〜제주〜부산 등을 오가는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4월 10일 통영 항남동 화물선 부두를 중간 기항지로 첫 입항을 하였으나 이 크루즈 선이 부산을 모항으로 통영을 중간 기항지로 하는 운항 계획을 세울 당시 중간 기항지로서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계획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임시방편으로 통영의 화물선 부두에 입항하게 되었지만 제반 여건상 앞으로 통영에 계속 입항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해양레저시대의 도래를 주장하면서 크루즈 중간 기항지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경남도의 해양레저관광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요트대전을 개최하고 마리나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크루즈선 중간 기항지 확보를 비롯하여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상경계 설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남, 부산, 전남 3개 시·도간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상경계 설정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행정구역과 관련된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구역 관련 분쟁은 시·군 통합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갈등이 전부였으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장을 둘러싼 어업권 분쟁, 도서의 관할권 분쟁, 매립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 해상 관할수역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과거에는 해양에 대한 이용 수준이 낮아서 지자체간 분쟁이 야기될 요인이 없었고 지역간 명확한 해상경계선을 요구할만한 사안이 없었지만, 지금은 해양의 경제적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해상지역은 공유수면으로써 재산권이나 관할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고, 해상경계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간 많은 갈등과 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상관할수역 분쟁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90년대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연구기관을 통하여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연구결과는 해상경계를 둘러싼 분쟁실태와 해상경계 설정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 제시에 지나지 않았고,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해상경계 획정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와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상경계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면서 시·도간 해상경계가 곧 획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해상경계 법제화 작업이 구체화되면서 지자체간 해상경계 우위를 점하기 위한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잇따르면서 용역조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법제화를 추진해 오던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차라리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고 지자체간 해상경계는 분쟁조정 절차 등을 강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간 해상경계 획정 및 법제화는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바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바다를 다양하고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국가도 없습니다.
앞으로 해양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대할 것이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이해다툼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명확한 해상경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로 인한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지자체간 해상경계는 조속히 획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추세는 그간 국립지리원에서 간행해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에 대해 주무부서인 국립지리원 및 행정안전부에서 ‘해상경계표시는 도서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단순한 기호이며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는 지자체에서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하여 각종 행정행위를 해 온 행정관행이 오랜 기간동안 존재하여 왔으므로, 지형도에 표시된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선에 대해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본 의원은 지자체 간 해상경계 설정에서 한 발 물러선 정부의 조치만 막연히 기다리거나 언제 해상경계 설정이 구체화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특히 우리 도는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히 분쟁이 예상되는 수역에 대하여는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조사·연구,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해양관광개발 등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등 보다 과감한 행정행위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경남도에서는 향후 지자체간 해상경계 설정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상경계 설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6개 부처에서 학교복합시설 관련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BTL방식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으며,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을 전폭 지원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시설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주차장 등을 건립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한다는 시설로 학교복합시설의 효과는 학생들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향유하고, 지역주민은 생활권 인근에서 교육, 문화, 복지수요를 한곳에서 충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문화시설 외 복지시설을 복합화해 학교 봉사활동 등을 통한 세대간 교류 및 사회 인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BTL방식의 학교복합시설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우리 도의 경우도 마산 중리초등학교와 창원 도계중학교에서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집단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자칫하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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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도서관, 체육관, 주차장과 같은 시설만 갖추어 단순히 학교 기반시설 확충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학교, 지자체 등 관련기관 및 주민대표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실정에 맞고, 다수의 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 내용과 문제점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다수 주민들의 참여와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 구상에 대하여는 어떻게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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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도난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배종량 의원께서 식량 확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큰 차원에서 연해주지역에 경남농장을 추진한다고, 실제 좀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수위에 건의도 드렸고 새로운 정부에, 국가차원에서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는 건의를 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중앙 일간지 조간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기내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해외 식량기지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이, 그 내용이 오늘 일간지 1면에 나왔습니다.
‘연해주 쪽에 약 30년 내지 50년 동안 장기임대를 해서, 북한의 그 노동력을 투입해서 생산된 쌀로 북한에 또 직접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줄 수도 있다, 또 동남아 쪽에 임대를 통해서 우리의 식량과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마련하시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7,000만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식량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고 또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연해주 쪽에 해외 식량기지 경남농장이라는 우리의 계획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심에, 먼저 우리의 마음들을 조금 더 모아서 우리 의지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 큰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양기홍 의원님 또 송경영 의원님, 박영일 의원님 세 분의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처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고 양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하고 바로 남해안 프로젝트에 깔고 있는 어떤 정신적 바탕이다, 저는 그 표현을 그렇게 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수립이 뭔가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통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남해안의 중심은 경남이고 또 대한민국의 중심은 경남이 되어야 된다.
단순히 대한민국 내에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이 남해안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경남과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다는,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그간에 이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당장 6월말에 세계적인 국내·외 유수 컨설팅업체를 공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은 기본으로 거점개발입니다.
특별법 내용에도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백화점식 그런 난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친환경적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남과 부산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차별화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우리 도에서는 도의 주관으로 종합발전계획이 반영되어야 될 경남지역 거점별 공간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올 초에는 이미 시·군의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지금 현재 이를 정밀하게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기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균형발전에 못지않게 반드시 경쟁력을 갖춘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 최고의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해안 추진에 대한 양기홍 의원님의 깊이 있는 또 사려 깊은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길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현길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경계 설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를 법제화하는 것은 법 제정에 따르는 장·단점,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에 1차로 서해안과 동해안에 조업 구역도 및 해역 이용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고, 우리 도를 포함한 남해안은 빠르면 금년 4월에 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해상경계 법제화 용역이 시작된 2006년도부터 도와 관계 시·군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 개최와 해상경계 관련 자료를 수집,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와 남해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실제 조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단계는 물론이거니와 입법화 단계까지 입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리개발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입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연계사업추진, 요트 마리나 및 크루즈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관련된 질문부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안권 개발만이 아니고 내륙권의 개발계획을 포함한 도 전체 뿐만 아니라 부산, 전남이 함께 하는 균형발전의 종합계획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남해안시대의 책임연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와 우리 도의 과장급 이상 전 간부들이 함께 한 지난 2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발굴한 남해안시대 선도사업 및 여수박람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각 55조원과 22조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요예산은 대부분이 남해안 고속화철도, 남해안 섬 연결 일주도로 등 2020년까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초대형 SOC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 사업비는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으로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투입될 것이며, 단위사업별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이거나 국비와 지방비가 반영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들은 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국책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SOC구축에 주력하고, 나머지 사업은 규제 완화로 국내·외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해안 고속화철도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은 여수박람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사업비 절감 및 사업의 조속한 실행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나 도민들께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므로 당장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의 제안처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해안시대 사업들을 특별법에 의하지 않고 당장 추진 가능한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사업들은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조기 가시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연계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정 과정에 우리 도가 적극 참여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정부지원위원회에 경상남도지사가 포함되도록 국회에 상정 중인 법안을 수정, 관철시켰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여수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한려대교의 조기건설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도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전남도에서도 수차례 강력히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실례로 우리 도에서는 독자적인 건의 수차례 외에 여수엑스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세계박람회기구에 제출 예정인 박람회 인증서에 한려대교 조기 가설을 포함하여 국도19호선 연결도로 추가, 부산〜여수 고속철도망 구축,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남해안 섬 연결 일주도로 가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을 발굴하여 지난 4월 8일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4월 25일 여수에서 개최될 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남과 함께 계속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수박람회 기본계획에 SOC사업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한려대교 가설을 비롯하여 섬 연결일주도로, 국도19호선 확장도 건의하였고, 아울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산·비란 리조트 등이 여수박람회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남해군과 여수시간 카페리 운항문제는 여수박람회 연계사업에 단위사업으로 남해군과 여수시 연접 시·군간 연해관광유람선 공동운영과 관련시설 개량화 및 유선장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트 마리나 및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트산업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요트산업 육성을 남해안시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 도는 연안 8개 시·군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요트 계류장 및 마리나 시설을 약 1,386척 규모로 조성하되, 시·군별 사업 입지 여건과 수요에 대비한 과다 중복투자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해군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건항에 15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박람회장과 인접한 남해, 하동의 마리나 시설들이 박람회 행사시기에 맞추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7개의 무역항이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크루즈 전용부두는 전무합니다.
그러나 연안 크루즈선이 입항 가능한 항은 마산, 진해, 통영, 삼천포 등 네 곳이며, 해양 크루즈선이 입항 가능한 곳은 마산항 한 곳뿐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에 5년 간격으로 수립되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수정계획 수립 시 진해, 마산, 통영, 장승포 등에 크루즈터미널 건설 반영을 요청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과 연안 및 해양 크루즈선 유치에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연안 크루즈선인 팬스타 허니호의 경우 진해항, 통영항이 기항지이며, 해양 크루즈선인 니폰마루호도 전년도에 이어 올해 4월 3일 마산항에 입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연안 크루즈선의 통영항 입항은 팬스타 허니호의 사정으로 지난 4월 10일에는 입항이 어려웠으나 오는 4월 28일 입항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우리 도 크루즈산업 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무역항기본계획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며 해외 크루즈선 유치 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 요트산업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 이미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예산지원과 함께 국가마리나 기본계획에 우리 도 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국가거점 마리나도 경남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수립되는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요트산업육성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마리나 항만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추진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교육감 권정호입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목적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체육관, 도서관 등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복합화 설치, 운영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one-stop형태로 제공해서 지역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생활기반 시설의 부족한 가용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BTL 학교복합시설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2006년 마산 중리초등학교를 신축하면서 도서관 및 체육관의 복합화 시설을 마산시와 기본협정을 체결해서 2008년 4월 현재 30%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로는 체육관이 3,212㎡이고, 도서관은 1,100㎡로써 열람석은 200석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창원 도계중학교에 지하주차장 복합화를 위해 창원시와 기본협정을 체결해서 2008년 4월 현재 6.5%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20억원으로 공사 규모는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3,000㎡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전국에서 5개 BTL 학교복합화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경남에는 2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통영 신전중학교 도서관 복합화 시설로써 통영시와 현재 기본협정 체결로 협의 중에 있고 총 사업비 는 45억원에 달하고 연면적은 1,300㎡ 규모입니다.
또 하나는 사천 사남초등학교 어린이영어도서관 복합화 시설로써 사천시와 기본협정 체결로 협의 중에 있고 총 사업비는 15억원에 달합니다.
연면적은 900㎡ 규모가 되겠습니다.
BTL 학교복합시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학교 BTL사업은 개교 시기가 중요하나 지자체에서는 준공 일정에 부담이 없음으로 인해서 협상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학교 개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BTL학교복합화 운영비는 건설비와 달리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운영기간 동안 운영비를 별도로 재정부담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개념과 충분한 사전 지식이 있는 지자체의 학교복합화 총괄 전담부서 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 복합화 관련부서와 이해단체 간 갈등으로 인해 발굴이 미흡한 점 등의 문제점이 큽니다.
BTL 학교복합시설의 참여확대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화 대상사업을 조기에 발굴 추진하며 지자체에 교육협력관 배치 및 학교복합화 담당자를 지정하여 BTL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복합화할 시에는 초등학교와 공립유치원(3세〜5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신설하고 또 보육시설 중에서도 0세부터 만2세가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택지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문화시설 등 학교와 근린공공시설이 연계되어서 복합화 하도록 대상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등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학교복합화 시설물 완공 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기홍 의원님의 정책 질문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BTL사업은 물론이고 일반 재정사업도 복합화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종료 3분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남해안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 개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를 지사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먼저 2012년 여수박람회 연계 사업 중에서 한려대교 가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경남도와 전남도가 건의한 비용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한려대교 가설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지금 해당 부서에서 책정된 사업비는 약 9,7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한려대교 조기 가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 의원 그런데 한려대교 가설을 위해서 그동안에 두 차례나 정부 타당성 조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타당성 조사 결과는 어떠한지, 과연 타당성 조사 결과가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와 사후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국도로 승격을 시켰고, 2002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 걸쳐서 국회, 건설교통부, 국도관리청 등등에 십여 차례에 걸쳐서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수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우리 도도 엄청나게 같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여수엑스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최대한 혜택을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에 연접해 있는 남해, 하동은 이번 기회에,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양기홍 의원 그런데 당초 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박람회 개최와 사후 활용, 그리고 남해안프로젝트 추진 등의 여건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중앙에 다른 사업들과 묶어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계획이 안 되어 있었죠.
○양기홍 의원 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하고 여수박람회를 연계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여수세계박람회가 22조원이 안 됩니까?
인근의 충무로부터 남해까지가 전부 다 박람회 루트 아닙니까, 길 아닙니까, 바다에.
그런데 22조원의 세계박람회를 하는데 여수에는 콩을 가져가고, 우리 경상남도는 만약에 콩가루도 안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 하동, 남해, 사천, 충무로부터서 그야말로 우리가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경남도 자체 예산에 낭비 요인을 갖다가…….
정부에서 주는 돈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재정에 대한 부담도 아주 축소가 되고, 다른 경남도의 연계 사업을 우리 예산을 가지고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예, 맞습니다.
○양기홍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양기홍 의원 들어가시죠.
교육감님!.
기획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양기홍 의원 BTL방식으로 학교 복합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주로 운영비 부족, 용역비 등 추가 경비 문제, 지자체 복합시설사업에 대해서 의지 부족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결국 지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아시다시피 학교 복합화시설의 주관 청이 저희들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래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합화시설의 어떤 주체가 되어서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고, 우리가 충분하게 학교에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금년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가 다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도내 전 시·군과 주민 등 지역, 사회단체에 학교 복합시설의 취지를 설명하고 유치 희망 여부를 조회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그러면 결국 운영비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운영비 자체도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쪽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올리면 거기서 어떤 지적을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금년도부터는 20% 올라서 50%를 국가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해서 공사 확정을 합니다.
확정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 쪽이라든지 아마 관리 운영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해서 조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현재 그렇다면 추진중인 학교의 복합시설에 의지를 가지고 완공이 되면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센티브를 10%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관심 가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질문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실 의원님은 송경영 의원입니다만 사정상 박영일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의원 오늘도 경남을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는 320만 도민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지사님께 학교급식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과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많은 자료를 준비했지만 신용옥 의원께서 어제 도교육청에 질문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유인물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마산의료원 경영 악화 원인과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맡기 어려운 저소득자, 의료보호대상자들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주·마산의료원이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수익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약 700억원을 투자한 진주의료원이 2007년말 현재 누적 적자가 142억9,800만원이며, 신축 또는 증축을 검토하고 있는 마산의료원이 30억6,900만원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진주·마산의료원 경영 악화 원인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주·마산의료원은 우리 동료의원님과 도민, 그리고 언론에서도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70%에 가까운 입원 및 외래환자가 진주·마산시민입니다.
경영개선 차원에서 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이끌어낼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마산의료원 현황과 의료원 보조금 지원금 및 의료원 적자현황은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하지만 상가 및 주택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주 및 전선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데 비해 환경이 양호하지 못합니다.
고압선로 1만7,300㎞ 중 지중화사업은 1,270㎞로 지중화 율은 7%에 불과합니다.
지중화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보며, 소요 예산 중 50%는 한국전력에서, 50%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 시·군 부담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도 차원에서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권 침해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년만에 교권 침해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는 매년 증가 추세며, 명예훼손 피해와 부당행위는 감소 추세이나 조금 줄었던 신분피해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교권 침해가 다시 증가되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는 2006년도에 179건에서 2007년도에는 25건이 증가한 20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4건의 교권 침해를 유행별로 보면 교육 주체 등에 의한 부당행위가 79건, 신분피해 28건, 학교 안전사고 피해 46건, 교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30건, 명예훼손 15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교원은 부당행위 45.5%, 안전사고 28.6%, 중·고등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협박 31.76%이며, 직위별로 보면 일반교사는 폭행과 부당행위 40.5%,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교권 침해 25% 등입니다.
또한 교장·교감 선생님은 폭행, 부당행위 36.7%, 교직원 등 갈등 20.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04건으로 전체의 51%를 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의 2006년, 2007년 교권 침해 사례와 사후 조치, 이에 대한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초·중·고등학생 체력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아울러 경상남도 학생들의 체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도내 초등학생 5, 6학년과 중·고등학생 4,600여명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한 학생 체력검사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중 체력이 우수한 1급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1급이 3 내지 8% 증가했으나 중·고등학생은 상급학교 고학년일수록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하위 5등급 비율이 초등학교 학생은 줄어든 반면 중·고등학교 학생은 4 내지 6% 증가하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학생 체력 1급 비율표를 보면 우리 자녀들의 체력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도내 학생들의 체력저하 현상이 심각한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학생 체력 비율표는 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납치 및 성폭행 대비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양 초등학교 학생 유괴 살인사건, 일산 초등학교 학생 납치 미수 사건 후 경찰서에 하루 수십 건의 실종 또는 가출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길 가던 초등학생 3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성폭행 전과자가 학생의 아버지 신고로 검거된 바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한 것 같아 아이들을 마음대로 밖에 내놓지 못하는가 하면, 학부모가 등교를 함께 하다 보니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범죄 예방 상품이 많아지고, 관련 업계가 뜻밖의 특수를 누리는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 ‘자녀안심서비스’의 2008년 3월 가입자가 1만1,000명으로 1월 보다 두 배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세 배가 증가하였고, KTF‘아이서치’의 지난달 가입자 수가 1만5,000여명으로 2월 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어린이 납치 및 성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처 방법 및 교육 실적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635##(박영일 의원 도정질문 중 수록을 요구한 부분은 부록에 실음)#! ☜ 클릭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오전에는 남해, 하동 출신들이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일 위원장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의료분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마산의료원의 경영 악화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00억원을 투자한 진주의료원이 2007년 현재 한 140여억원의 적자가 누적이 되어 있고, 마산의료원도 한 30억원 정도의 적자가 있다고 적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70% 가까운 입원, 외래환자가 진주·마산 시민인데 두 기초단체에서도 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도립병원의 목적은 공공성입니다.
또 그러면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하게 일반 민간병원과 단순 비교를 한다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반성할 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저는 자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마산의료원의 경우는 적자 흑자를 상당히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적자 원인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저소득층에 대한 인공 관절 무료 수술이라든지 독거노인, 또 노숙자 이런 분들에 무료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환자, 실제 보면 수익을 따진다면 가장 큰 수익과 직결되는 중환자의 기피도 솔직히 시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경상대를 비롯해서 진주의료원 보다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런 중·대형 민간 의료시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의 노후화로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에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경영의 불성실,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자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원가 절감이라든지 또 임직원에 대한 성과제의 과감한 도입 등 이런 경영 혁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철저하게 공공성에, 본래의 목적에 부합도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이런 적자 운영으로부터 탈피를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향후 2, 3년 후에 이러한 경영혁신, 또 본래 공공성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두 의료기관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0% 가까운 입원, 외래환자가 해당 시의 시민들만 득을 보고, 실제 그에 따른 해당 시의 부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상에서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장비에 국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관련부처에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건의를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께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계획 및 추진상황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조속 설립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대한 박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내용은 앞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어제 신용옥 의원님과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교육청의 답변이 같은 맥락에 있었습니다마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었지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기에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 사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경상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제공 기반 마련을 사실은 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50억원을 투입해서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도서벽지의 공립 유치원을 포함한 전 초·중·고 911개교 18만명이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급식 대상인 도내 941개소 51만명의 초·중·고 학생에게 금년에 급식비 총액 2,600여억원 중에서 479억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급식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일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물으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조속 설립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역 농산물의 생산 및 안정적인 소비 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만을 위한 지원센터는 학기 중 평일 점심식사를 원칙으로 운영될 경우에 연간 180식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도 걱정을 해 봅니다.
또한 급식센터에서 전체 품목을 공급할 경우에 식재료시장을 대부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도 배치되거나 대립될 그런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도록 그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박영일 의원님의 조언과 같이 향후 산지APC, 즉 유통시설과 농협 등과 연계를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검토 등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급식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서 급식지원조례를 현재 개정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래 한국의 꿈나무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서 건강한 심신 발달은 물론 이를 통하여 농어업인들의 소득에도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박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상가 및 주택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주 및 전선을 지중화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지중화사업비 일부 지원 등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에 실시하는 도시 재정비 사업이나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할 때에는 중로 이상 도로에는 전기, 통신 시설 등에 대하여 지중화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가지 형성이 오래된 지역일수록 상가 주변이나 주택지 주변에 전주와 전선이 무질서하게 엉켜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전주와 전선의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몇 년 전만 해도 대도시 도심의 전기 부하 밀집 지역, 공단 선로 등 정전 민감 지역에 대하여는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확장사업이나 도로 확장, 체육시설 설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신규시설에는 모두 지중화사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도 가용 투자 예산의 3 내지 4배에 달하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전력 전주와 전선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시행하는 기존 도시 내의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 차원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중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중화사업은 시장·군수가 필요로 해서 시·군 자체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한국전력에 신청하여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나 이번 기회에 우선 기존 전선의 지중화를 위한 시·군별 전수 조사를 한국전력과 합동으로 시행하여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통하여 보조비율도 확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한 식자재로 우리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또 만들어 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박영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교권 침해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대책, 초·중·고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한 대책, 심각한 어린이 납치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처 방법, 교육실적과 구체적 계획 등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도내 교원들의 교권 침해 사례와 사후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권 침해 유형별 사례는 학생에 의한 신체폭행이 2건, 언어폭행이 27건,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 폭행이 15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신체폭행이 2건, 언어폭행이 3건 등으로 총 49건이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후조치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훈계가 21건, 교내 봉사가 7건, 사회봉사 15건, 특별교육 이수를 1건 시켰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훈계 1건, 고소 2건, 화해 2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교권 침해 사례는 우리 도의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는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고, 학교 안전공제회 등 교원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교원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역할 제고로 교권 침해 사례를 원천 차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교권 침해 상담 고문 변호사가 현재는 도에 1명이 있는데 앞으로는 5개 권역별로 위촉해서 고문 변호사를 5명 정도 그렇게 위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법률 자문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바로세우기 TF팀을 운영해서 다각도로 교권 확립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며, 나머지의 주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싶습니다.
수치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답변하고, 더 구체적인 설명은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체력 저해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프로그램화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급식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친환경 농산물과 우리 전통음식을 먹여서 비대증을 막고, 또 체육의 문제인데 일반 학생의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있습니다.
물론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 학생 체육에 더 관심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 납치 및 성폭행 예방교육은 각급 학교에서의 유괴 납치 등 어린이 안전대책과 학생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학교 전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도내의 전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어린이 안전 지킴이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다음은 정재표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실시한 학생 신체 능력 검사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학생 체력 1급 학생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체력 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체력저하 요인으로는 입시 위주의 생활 패턴으로 신체 활동의 기회가 적고, 인터넷문화의 영향으로 동적 활동 보다는 정적 활동을 선호하며,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택 교과에서 체육을 선택하는 학생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부터 10대 건강 체력을 80대까지 유지하자는 뜻으로 ‘체육비전 1080’ 프로젝트를 입안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과제로 줄넘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자율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체육을 위한 도교육청 주관 도 대회로는 동아리 농구대회, 건강 줄넘기대회, 배구대회, 배드민턴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체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체력 통지표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여 학생 건강 체력에 대해 학교와 가정의 공동 대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비전 1080’ 프로젝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정착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고등학교는 입시제도와 맞물려 체력증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여가 시간의 부족, 학부모들의 체력에 대한 인식 부족, 제반 체육시설의 미흡 등이 체력증진의 저해요소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체육 과목을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비전 1080’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2011년까지 전체 학생 중 30% 이상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납치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교육실적 및 구체적인 계획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초등학생 유괴 납치사건 및 성폭행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유괴 납치 등 어린이 안전대책과 학생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 전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마산의 초등학생 사건에 대해 50대 전과자의 추행관련 미수사건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장 특별교육, 방송교육,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탑재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유사 사안의 예방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 단위학교 관리자, 성폭력 예방 담당자, 학생부장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연초부터 교원연수와 아울러 성폭력 예방 네트워크 현황도를 컴퓨터 마우스로 제작하여 전 학교에 배부함으로써 긴급사항 발생 시 가·피해 학생을 위해 원 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성폭력 예방위원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경상남도 보건교사회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는 유괴 예방 수칙, 유괴 사항별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잃어버린 후 48시간 이내에 해야 할 일 등을 홍보함으로써 각종 언론에 홍보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유괴 납치 등 어린이 안전대책과 학생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성폭력의 경우 집단화, 흉포화,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로 학교, 가정, 사회 등이 공동 관심을 가지고 예방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인식과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보건교사 성교육 연수, 학생부장 연수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영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했는데......”하는 의원 있음)
아! 예.
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 도난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남사과발전연구협의회 정화부 회장님 외 20여명과 함양 안의면 홍문마을 서동진 이장님 외 45명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의원 먼저 경남사과발전연구협의회 정화부 회장님과 밀양, 합천, 산청, 거창, 함양에서 오신 회원 여러분과 특히 저의 고향인 안의면 홍문마을 서동진 이장님과 존경하는 어르신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경남 도민의 권익과 삶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난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 도정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국민과의 약속 아래 이명박 정부가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온 국민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태호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야당 도지사로서 도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도가 3년 연속 국비확보를 제일 많이 한 것은 도민을 위한 높은 열정과 뛰어난 행정수완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강력한 여당 도지사가 되었기 때문에 도민의 눈높이 또한 높아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사업, 지역균형 개발, 농정, 복지, 교육 행정 분야에 대해 도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경남도에 공약한 사업의 추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부산·울산·경남의 공동 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건설, 동서화합 고속도로 조기완공, 한반도선벨트 전략추진 3개 분야를 공약 하셨고, 우리 도에 대해서는 10개 분야 39개 사업을 공약 하셨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보면 해양 조선 산업의 육성 외 9개 사업, 산업별로 보면 해양, 조선, 항공 국가산업단지의 보완에 초점을 두었고, 지역별로는 남해안 연안지역과 동남권, 대도시 중심의 공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남의 서북부인 함양, 산청, 거창, 합천에 대한 국책사업은 너무나 미흡하고 경남 전체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진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진주에서 중단하지 말고 경남 최고의 낙후지역인 함양, 산청, 거창, 합천에 대해서도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책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법의 제·개정,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유도와 실시 설계, 재원확보 등 추진 절차 마련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남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다 때를 놓치지 말고 임기 내 사업이 진척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특단의 사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어떻게 현실화 시키고 사업 결과에 따르는 과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지사 1, 2기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지사께서는 도지사 1기 때 19건, 2기 때 74건 총 93건을 도민 앞에 공약하였습니다.
이 중 정상추진이 77건, 완료가 10건, 지연, 시기 미도래가 6건이라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 전역 공동 사업 외에 경남 서북부 지역에는 산청한방 휴양관광지 개발사업 1건 뿐이고 함양 거창 합천권역에는 개별 사업 공약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북부권역은 도지사께서 정말 아끼는 땅인지 아니면 개발 가치가 없어서 포기한 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북부권도 엄연히 경남의 땅이고 도민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경남도로부터 소외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약사업 93건 중 77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나, 우리 도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계획, 도로, 항만물류, 치수, 관광진흥, 미래산업 등에 대한 공약 사업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 기초설계, 실시설계, 국비확보 등 세부추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도지사 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걱정이 앞섭니다. 본의원의 괜한 걱정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밀양 풍력발전단지, 진주 바이오 전용산업단지, 수생식물생태체험공원 등 3건의지연사업과수소에너지발전연구단지, 나노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 웅상〜양산 시가지간 지방도 확장 사업 등 3건의 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제안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태호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남해안발전 특별법이 2007년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으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2월 27일 법률 제8823호로 공포함으로써 남해안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김태호 지사의 크나큰 치적이며 경남도민이 염원 해 온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특별법의 권역 범위는 동·서·남해안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써 전국 73개 시·군·구와 우리 도의 경우는 창원, 마산, 진해,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9개 시·군이 해당되고, 개발 절차는 시장·군수 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를 경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체가 되어 남해안은 산업과 관광 양 축에 걸쳐 발전이 가속화 되고 도민 소득 4만불 시대가 멀지 않아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해안이 백년대계의 큰 틀 속에 새로운 경제권 및 관광지역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본 의원은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해안 발전과 더불어 지리산 권역 개발도 병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리산 주변의 기초자치단체는 광복이후 지금까지 자연 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수없이 많은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국가 종합개발 계획에 빠지거나 20〜30년 후의 후순위 계획으로 밀려 거점 개발 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리산권은 수려한 내륙산간 자연 경관을 이용한 연담도시형 관광지의 육성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권과 연접하고 있으므로 배후 도시 기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리산권을 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바이오 생물산업, 신생 에너지 산업, 건강증진 산업과 연계한 실버산업, 문화관광 체험 산업으로 개발 육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인 경남의 함양, 산청, 하동군과 전북의 남원시와 장수군, 전남의 구례, 곡성군에서는 개별 추진 시 중복투자와 관련 계획의 연계성과 집행력의 약화를 우려하여, 1998년 10월부터 지자체간 공동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토록 협의하고 10년 동안 중앙정부에 애타게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동연계사업 전담 추진조직 설치 권고를 받고 7개 시·군 추진 기획단을 편성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와 전남·전북도에서는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지리산 권역 자치단체의 100년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경남도의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액과 비율,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복지는 너무나 다양하여 가족단위 책임복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보건복지 여성분야 당초예산이 1조3,408억8,7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복지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보면 226개 사업 중 국비보조사업은 115개 사업이고 111개 사업은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을 너무나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태호 지사가 앞장서서 전국 시·도지사와 연대를 해서라도 전 단위사업에 국비 보조가 있어야 하고 국비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비와 시·군비 부담에 있어서도 총 166개 사업 중 도와 시·군간 50:50 부담비율이 121건이고 시·군이 60%〜90%를 부담하는 사업건수가 45개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을 70:30으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년사고의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질문이라 생각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4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빈고입니다.
다 같은 가난이라도 노인의 가난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가 고독고 즉, 갈 곳이 없고 혼자 생활하는 외로운 고통이고, 세 번째가 무위고라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긴 시간을 일자리가 없는 고통이라 하고, 네 번째가 병고라고 합니다.
세계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인병 즉,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 신장질환, 골다공증 등에 시달리는 고통이라 합니다.
이 4가지 고통의 해결이 노인복지의 최선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도의 대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사과 육성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경남사과발전연구협의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 지방의 사과 역사는 30여 년 전 거창지방을 중심으로 함양, 산청, 합천, 밀양 지방으로 확대 재배 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재배면적과 사과생산이 경북, 충북에 이어 3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5대 과실 중 단위 면적당 조수익이 제일 높은 작목입니다.
함양군의 경우 총 농업소득의 15%인 230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재배면적과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작목인데도 지금까지 경남도와 지자체의 예산과 육성 지원책이 미흡했다고 사과 재배 농민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타 도와 사과 업무 실태를 비교해 보면 경북도의 경우 농촌진흥청에 사과 시험장, 도청에 사과 담당자, 경북 농업기술원 과수과 사과 담당자, 사과 특화사업단이 있고, 강원도·충북·충남·전북에서는 농업기술원 과수과 사과담당자, 사과 특화사업단, 사과 수출사업단, 도청에 사과 담당자, 사과 연구교수 및 연구원이 있어, 사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와 FTA에 대응키 위한 분주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 경남 농정의 사과 산업 현황을 보면 도청이나, 농업기술원, 시·군 어디에도 사과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으며, 사과 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은 경북 사과 산업 농정에 비해 5% 수준도 아니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친환경 고품질 사과 재배 기술습득도 경남도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전수 받지 못하고 개인별 또는 작목반 자체의 기술 습득과 어깨너머 식 정보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경남사과발전연구협의회를 발족시킨 이유도 체계적인 유통구조가 없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구책으로 협의회를 설립한 것으로 압니다.
경남의 사과산업을 육성키 위해서는 재배 면적 적정 확대와 단지화가 되어 평균화된 고품질 물량 확보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촉진 방안 모색, 사과전담 인력확보, 사과 명품 브랜드 개발, 친환경 사과 재배 기술 보급, 유통 구조개선, 병충해 종합관리, 연구수행기관 설치, 사과 비가림사업 시행기반 조성확충 등 지원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젠 농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만이 죽어가는 농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사과 산업 육성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석산성 복원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4월 1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황석산성을 복원하여 문화 유적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와 황석산성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황암사의 품격 있는 정화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순국선열 추모제도 금산700의총과 남원 만인의총과 같이 경남도에서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함양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1년간의 추진실적을 재확인 하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권정호 교육감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직접 선거로 초대 교육감에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경남도의 교육행정을 위해 4개 분야 25개 사업을 도민 앞에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 중 학교급식 관계와 무상급식 관계는 어제 신용옥 의원과 김해연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영어교육 대책은 아마 내일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기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속기는 유인물대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투명한 교원 채용과 공·사립학교간 인사 교류 대책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공·사립학교간 인사 교류는 바람직한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임용권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간 인사 교류도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공·사립학교간 인사 교류는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특별채용 요건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은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사립학교간 인사 교류는 법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도 교육감께서는 공·사립학교간 인사교류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636##(송경영 의원 도정질문 중 수록을 요구한 부분은 부록에 실음)#! ☜ 클릭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영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먼저 도정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적시해 주신 송경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서북부 지역의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애정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방청석에 우리 송경영 의원님을 평소에 믿고 신뢰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함양 안의면 홍문마을 서동진 이장님을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경남사과발전연구협의회 정화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송경영 의원님께서는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경남발전 공약과 관련해서 특히 낙후지역 서북부 지역이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사업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도 차원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남해안시대 선언 이후에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남해안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해 왔고, 또 작년에 여야 합의로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새로운 정부, 이명박 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선거과정에서 남해안프로젝트의 준비된 많은 내용들이 실제 한반도선벨트공약이라는 이름 속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대다수 대거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당선자 시절에 독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옆에, 지금 현재 추부길 정책수석으로 들어가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경남에 대한 정부의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부길 당시 정책팀장님이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통령 그 당시 당선자 이야기는 ‘경남은 미리 준비했잖아, 많이 준비한 사람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실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남해안프로젝트가 정말 꼭 국가차원의 국책사업으로 또 국가의 아젠다로 채택이 되어서 경남이 그야말로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희망의 성장거점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서북부 지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많은 공약이 실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로 서북부 지역의 한방클러스터 문제 그와 관련된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공약도 대통령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함양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권 문화벨트 조성의 공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88고속도로의 4차선화, 또 선형개선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창군수로 있을 당시에 고제〜무주간 터널문제가 그때 시작돼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터널문제도 이번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진주〜거제간에 철도문제도 이번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서북부 지역이 상당히 어렵고 또 농촌지역이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실제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리산권 거함산(거창·함양·산청) 그리고 합천 등을 포함한 지리산권은 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기회의 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진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 철도가 만들어지고 88고속도로가 4차선화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웰빙산업지대로써의 최고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경남도에서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특히 낙후되어 있는 서북부 지역에 대한 발전로드맵을 사실상 착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1,000＋1,000억원 프로젝트의 내용 중에서 우선적으로 거함산 지역을 배정해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도, 올해부터 투입됩니다.
투입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함양의 경우에 지금까지 일의 진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세계적인 리조트, 다곡리조트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의 거점이 될 것이고 또 현재 함양에 많은 산업단지가 공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통이라든가 물류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그런 전망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군수님들을 포함한 도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역사랑 열정의 결과로 기업과 지역이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특별한 큰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할 겁니다.
특히 남해안 특별법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조건들이 앞으로 사람과 기업과 돈이 몰려오는 그런 환경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엑스포가 단순한 여수엑스포가 아니라 바로 부산과 경남을 전체 아우르는, 서울과 여수로의 통과가 아니라 바로 경남과 부산과 이어지는 그런 인프라까지도 연결되어서 꼭 여수엑스포가 우리 전체의 하동, 진주 서부권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발전전략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이 지역에 민자와 국비에 포함한 여러 가지 신정부의 새로운 공약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온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런 공약들이 대거 포진되어서 국회와 도의회 그리고 새로운 신정부의 그런 정책의지와 맞물려서 꼭 공약사항이 우리 경남도의 실익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송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의원님께서 도지사공약사업의 추진상황과 임기 내의 사업의 완료여부, 현재 지연되고 있는 3건의 사업과 추진시기 미도래 사업 3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송 의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업의 중요성 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지사님께서도 대통령 공약사업의 추진의지를 확고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은 사실 지역 숙원사업이면서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도 소상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약사업은 송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32대 공약 즉, 김태호 지사 1대입니다, 공약 19건과 33대 공약 74건 등 총 9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7건이 사업이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건은 사실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들은 공약사업이 가급적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도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경남의 발전방향이 연안중심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도에서는 사실상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안시대는 경남의 잠재력과 경남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는 서부권을 포함한 우리 도내 지역별로 특화된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 착수될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역시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으며, 금년 2월 공고한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지난해 5월 공고한 「제4차 경상남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등도 모두 지역별 특성에 근거한 경남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남해안시대에 따른 서부경남 균형발전 방안」용역을,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착수하는 등 지역균형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전략 하에 도지사 공약사업과 도의 역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도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해서 도민 모두가 경남의 고른 발전이 도민의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경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 물으신 지연사업과 시기 미도래 사업 각 3건에 대해서 추진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사업 3건은 밀양풍력발전단지사업과 진주 바이오 전용산업단지 조성 및 바이오산업 육성, 수생식물생태체험공원 조성 등입니다.
밀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총 933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사업입니다.
밀양 능동산에서 천황산 능선 일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시와 울주군의 경계지역 산 능선에 풍력기를 설치해서 생산되는 전기를 약 18㎞ 떨어진 울주군 소재 언양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는 사실상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울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잠시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 4월 11일에 부·울·경협의회에서 지사님께서 서두인사에서 울산시의 반대 분위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다는 그런 것을 감지하고 울산시의 협력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먼저 언급한 것은 부·울·경 협력 차원에서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마침 지사님께서 먼저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울산시장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진주 바이오 전용산업단지 조성과 바이오산업 육성은 지난해 성장벤처 기업 지원동 건립을 완료했고, 바이오 전용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나, 비임상시험기관 건립은 적격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식경제부에서 사업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안정성평가 연구소 분소 등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기관 유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군에 계획하고 있는 수생식물생태체험공원 조성도 당초 사업예정지인 법수면 우거·대송리 일원이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우기 시에 침수의 우려가 많다,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대상지를 가야읍 가야리 일원으로 변경해서 5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표조사가 완료되면 사업이 본격 착수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은 웅상〜양산 시가지간 지방도 확장공사와 수소에너지 발전연구단지 조성, 나노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건이 사실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웅상〜양산 시가지간 지방도 확장공사는 선행되어야 할 국도노선 조정이 사실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국도노선 조정이 완료되면 해당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시켜야 됩니다.
승격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수소에너지 발전연구단지 조성사업은 마산시 회성동에 계획 중인 첨단산업단지 내에 설치키로 결정하고 단지조성과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므로 단지조성 완료와 동시에 수소에너지 발전연구단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대상기관인 요업기술원의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요업기술원의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 사업 역시 요업기술원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본격 추진될 것이라 보고를 드립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임기 내 실현을 목표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그 의지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송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진 농수산국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경남 농정에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농가소득 증대와 특화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농수산국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도의 전략육성품목인 사과 산업 육성에 관해서 도의 대책과 지원방안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칠레 FTA 체결 이후에도 사과산업에 대해서는 고품질의 사과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과 수출 노력을 기울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미 FTA에 대응하는 경남 농업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가 주축인 과수산업의 경우 2010년까지 1,400억원을 투자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미 FTA 타결 이후에 미국산 사과가 수입된다면 사과 농가에는 새로운 도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와 자치단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과 힘을 합쳐서 시설현대화 사업, 기반조성, 신기술 보급, 시장개척 활동 등을 통해서 이를 대응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의 사과재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3,482재배농가가 총 2,400여㏊에서 4만4,000톤을 생산해서 2006년 기준으로 전국 사과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측면에서는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5대 과수인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중에서 다른 품목의 2배 내지 3배로 호당 평균 소득이 1,8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경북의 1만8,000㏊의 13% 수준입니다만 생산량과 비교할 때는 경북 25만4,000톤의 17% 수준입니다.
경북은 사과가 전국의 65%를 차지하는 주력품목으로써 우리 경남과 평면적으로 재배규모를 비교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경남과 경북도의 사과농가에 대한 투자비용을 비교해 보면 2008년도 기준으로 경북은 472억원으로써 단위 ㏊당 256만원인데 비해서 우리 도는 전체 규모가 189억원으로 총계에는 1/3 수준입니다만 ㏊당 단위면적당 투자지원비율은 785만원으로 경북의 3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북보다 사과재배 농가가 적은 이유는 기온상으로 서북부에 한정되어 있고 또 재배기간의 평균온도가 13℃에서 21℃ 이하인 지역적 특성 때문인 것은 송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과재배의 지원체계와 조직은 도내에 영농법인이 20개, 작목반이 35개, 지역단위 관련단체 7개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 사과생산자단체와 법인을 통해서 현대화사업과 품질향상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과농가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은 우리 도 농업기술원 시험연구국 내에 사과전문가 2명을 비롯해서 거창, 밀양, 함양 등 6개 시·군에 14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과수의 주력 품목인 사과 쪽으로 전담공무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생산자 농가와 자치단체, 농업기술원, 농협 등 관련조직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으신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함양, 거창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과수 주산단지 결실안정 2개소, 수확 후 종합기술 투입 시범 사업, 수출과수 육성 시범 8개소 등 17개소에 6개 사업에 5억6,000만원을 지원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에 진력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 과실재해예방 시설보급 등 41개소에 8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사과갱신원 현장애로 해결과 고품질 생산기술 지도를 위해서 전문경력인력을 활용하는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고, 2010년까지 경남지역 사과 적품종 개발연구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수출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지난 2006년도에 36억원을 투자해서 연간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밀양 얼음골유통사업단이 운영 중에 있고, 거창, 함양, 합천 서북부 경남 15개 농협이 참여하는 거점산지유통센터로 155억원을 투자해서 연간 1만4,000톤의 사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유통시설을 올해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를 포함한 과수생산의 명품브랜드화를 위해서 4억원으로 공동브랜드 개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과의 수출다변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사과수출은 작년 27만7,000불로 대만을 중심으로 수출증대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지난해 대만 소비자들로부터 도내산 사과가 좋은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 농산물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금년에 2억원의 예산으로 미국 등 해외바이어들을 3회에 걸쳐 초청하고 뉴욕, LA를 비롯한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2회에 걸쳐 해외 특판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중국의 상해,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 활동도 다섯 번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안정적인 사과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17억원의 수출촉진 자금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사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함양, 거창, 합천, 밀양 등 주산지에 생산시설 현대화, 기반정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등을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함양, 거창을 중심으로 사과의 고품질화, 명품브랜드화 수출 증진을 위해 도내 재배농가들이 힘을 합쳐서 어제 함양에서 경남사과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 개방화 시대에 스스로 대응하는 자구 노력의 의지를 다지는 등 뜻 깊은 움직임이 있은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산자 단체, 법인, 농업기술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뜻을 모아서 우리 도의 사과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입니다.
송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 황석산성 복원과 지리산 관광개발계획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석산성 복원 관련입니다.
황석산성은 1987년에 국가사적 제322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함양군 황석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1992년부터 최근까지 12억8,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석축 성곽 500m, 성문지 3개소를 이미 정비 완료하였으며, 2008년 남문지에 성문을 복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4억7,500만원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국비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향후 국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황석산성 전투의 역사성과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2007년 11월 1억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황석산성 전투 고증 연구조사 용역사업을 의뢰하였고, 금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역사적 고증자료에 의해 추모사업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황암사 관련 도 관리조례는 황석산성 전투 고증 연구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도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도의 역점사업인 남해안 프로젝트와 더불어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산권은 잠재적인 관광자원이 그 어느 곳 보다 풍부합니다.
특히 지리산, 덕유산, 섬진강 등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춘향전, 변강쇠전, 토지 등의 문화자원, 화엄사, 쌍계사 등의 불교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광개발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리산 권역을 통합적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제안 및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리산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2006년 12월 함양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26개 사업에 2,860억원을 투자하는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확정하여 현재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투융자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경남, 전남, 전북 3개 도 7개 시·군에 걸쳐 4,471㎢로써 우리 도는 하동, 산청, 함양군이 포함되어 2,195㎢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이며, 시·군 단위사업은 우리 도 함양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 등 7개 사업, 937억원을 포함하여 16개 사업에 2,230억원이 투자되며, 3개 도 공동 연계사업은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10개 사업에 630억원이 투자됩니다.
시작 첫해인 올해부터 우리 도는 투융자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도부터는 함양 상림주변 관광개발, 산청 남사 전통 한옥 체험마을 조성, 하동 야생녹차공원 조성사업 등에 국비 및 도비를 지원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지리산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송경영 의원님께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복지 분야에 대한 국비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을 70:30으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노년사고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26.3%이며, 지난해보다 23.5% 증가한 1조3,40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비 확보에는 지난해보다도 국비가 31% 증가한 1조365억원을 확보해서, 이는 우리 도가 보건복지예산 중에서 국비가 7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복지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비율을 높이는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준보조율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별사업별로 국비부담 증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연대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등 국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위해서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에 대해서 70:30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는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비 부담은 단위사업별로 다양하여서 사업성격과 수혜범위가 달라 일률적으로 부담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노인의 네 가지 고통, 즉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빈고, 갈 곳 없는 홀로 생활하는 고독고, 일자리가 없는 무위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 등 병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도 전체인구의 11.1%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노인이 35만여명으로 전국 평균 9.9%보다 1.2%가 높고, 특히 우리 군 지역은 24%로써 함안군을 제외하고는 저희 도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고 있고, 또 1,84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65세 이상 노인 24만여명에게 월 2만원에서 최고 8만4,000원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11만7,000여명에게는 분기별로 3만3,000원이라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고독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7억원을 투입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등 독거노인 1만여명에게 안전망 확인과 건강 및 영양관리, 그 외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질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월 27시간에서 36시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900여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위고 해결을 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공공분야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전국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서 연 2회 개최하는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올해는 4회를 개최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니어클럽을 5개 하고, 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4개소를 설치해서 민간기업체하고 연계해서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어르신의 병고 해결을 위해서 전 시·군 보건소에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2002년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소득층 만성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인공관절수술을 제공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식이요법이라든지 낙상예방이라든지 자살예방, 운동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노인들의 사고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난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영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답변에 앞서 우리 경남사과발전회 회원님들과 함양 안의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한 자리에서 우리 도민들을 많이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도민들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송경영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 제공의 실태와 대책, 무상급식 소요예산의 확보대책 이 문제는 어제 신용옥,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한 교원 채용과 공·사립학교 간 인사교류 해결방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영어수업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어수업 관계는 내일 또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시기에 내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명한 교원 채용과 공·사립학교 간 인사교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공·사립 교원에 대해 서로 임용권을 달리하고 있어 법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는 공·사립학교 간 인사교류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9조2항 5호 특별채용 요건 규정에도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는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나 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에 한정하므로 현실적으로 공·사립 교원 간 인사교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3항 6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상호간에 2년 이내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공·사립 간 상호 교환근무 형태의 파견근무에 대해 법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적 검토 후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도 있는가를 조사해서 이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교과별 또는 공·사립 교환근무 희망자를 파악해서 실시할 예정이니 확실한 답변은 다음 기회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송경영 의원님, 영어수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받아도 되겠습니까?
(○송경영 의원 의석에서 - 내일 받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경영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송경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경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송경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 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송경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답변에 대한 실천의지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김태호 도지사님과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아주 명쾌하고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신대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 김종진 농수산국장께서 경남사과발전에 대해서 아주 열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꼭 답변하신대로만 실천이 된다면 아마 오늘 오신 경남사과연구발전협의회에서도 큰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보다 많은 과수 사과가, 우리 도에서 3개 브랜드화를 육성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도 우리 사과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특히 사과발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더 열정을 가지시고 기술보급과 예산의 지원, 유통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암사 관계, 제가 작년에도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우리 지사님과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700의총과 남원에 있는 만인의총과 같이 순국선열들의 대접받는, 황석산성에서 돌아가신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우를 한 번 더 도에서 가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정호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시는가 싶습니다.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께서 학교 급식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우려하게 된 것은 그만큼 학교급식이 중차대하다 하는 것은 도민들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우리 권정호 교육감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이 관계는 우리 권정호 교육감님께서 급식에 대한 애정은 좋지만 너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재원확보에 있어서 남의 포켓에 든 것을 가지고 지금 쓰려고만 생각하는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고 특별교부금 교부금 하시는데, 그 특별교부금 따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관계는 타 시·도와 형평성 관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하고 사업체와 협의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이것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학교 교육지원에 11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지원하려면 지자체에서 5, 6배 정도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연말에 불용액을 이용하겠다.”그 불용액을 예산편성에서 많이 넘기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문책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무상급식에 활용하겠다 그런 것은 구상이 좀 틀리지 않았느냐, 저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에 선생님들 인사교류를 확대 하겠다 했습니다.
‘확대’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 너무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행법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립학교가 망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채용하는 특별채용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희망자에 의해서 교류를 하겠다.”두고 보십시오.
아무도 희망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희망을.
심지어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선생님들은 공립학교에 가기를 진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사립학교는 한번 채용만 되고 나면 자를 수도 없습니다.
없고, 공무원 정년까지 그 사람이 한 학교에 꼭 있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자를 수도 없고.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못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이 공약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안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차라리 “사립학교와 우리 국·공립학교 간 교사 인사교류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또 학교법인 재단과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무쪼록 제가 오늘 마지막 도정질문자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저의 당부의 말씀으로써 보충질문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난실 송경영 의원님의 열정적인 도정질문 준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중에도 불구하고 송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힘을 얹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방청석의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세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장종덕
교육감, 권정호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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