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교육위원회 제1차 (3) 2018.09.10

제357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10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이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높아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학기가 시작된 만큼 학생들의 안전지도와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현장체험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벌어진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식자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송기민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18년도 9월 1일자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기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금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밀양교육장으로 근무하다가 초등교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장운익 장학관입니다.
함안교육장으로 근무하다가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최둘숙 장학관입니다.
통영여고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창의인재과장으로 발령 받은 곽봉종 장학관입니다.
외포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학생생활과장으로 발령 받은 허인수 장학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3일간 도정질문이 있었고 또 지역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그리고 회의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00##357_3_교육_1차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01##357_3_교육_1차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02##357_3_교육_1차 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위원장 표병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기숙형 거점중학교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사천시를 제외한 도내 시의 동 지역 초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된 이유, 그리고 현재 학교군 및 학구 조정과 관련하여 민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숙형 거점중학교의 개념 및 추진 배경과 사천시를 제외한 도내 시의 동 지역 초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거점중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를 갖춘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 이탈 방지 및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도내 기숙형 거점중학교는 2019년 3월 개교 예정인 꽃내중학교를 포함하여 총 6개교이며, 이 중 고성군 소가야중학교, 하동군 한다사중학교, 거창군 거창덕유중학교, 남해군 꽃내중학교에 대하여 좋은 교육 여건을 공유하고 농어촌지역과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등 거점학교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학구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숙형 거점중학교는 표와 같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학구 확대를 반영한 4개 거점중학교의 정원은 150명이나 저출산의 영향으로 해당 학구 내 학생 수가 급감하여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거점중학교가 본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도내 18개 시·군 초등학교 4~6학년 학부모 1만5,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숙형 거점중학교 진학에 긍정적인 답변이 17.4%, 2,750여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숙형 거점중학교의 시설에 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과 다양한 학구 조정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거점중학교 인근 학교나 면 단위의 소규모 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것은 학생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시의 동 지역으로 학구의 확대 범위를 넓혀 타 지역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중학교 학구 내 학생들의 진학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안으로 거점중학교 학구 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정원에 대해 도내 시의 동 지역 초등학교 희망자를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된 사천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내 시의 동 지역 소재 초등학교 졸업자는 개정 고시안이 통과될 경우에 해당 학교군 외 4개의 거점중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지원청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 하동의 경우 한다사중학교의 학구를 도내 시의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위치한 관내 초등학교 2개교에 대하여 한다사중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를 설정하는 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인근 학교, 학부모 및 지역민의 반대가 심했고, 민원이 과도한 상황에서 학구 조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내 시의 동 지역으로의 학구 조정에 대해서도 외부 학생 유입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고시 개정안을 기존 안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특수성 및 이해관계 등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앞으로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통학버스 45인승, 25인승 연식별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표병호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옥은숙 위원 교육지원청별로 소속되어 있는 통학버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거창덕유중학교 설문조사한 내용이 한 37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류동철 단장님 잠시!
조금 전에 한다사중학교를 학구 조정에서 제외한다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고시 개정안에서 시의 동 지역은 포함되어 있고요, 자체 하동군 내에서 인근 초등학교 졸업생을 포함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장규석 위원 제외했다 이 말씀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장규석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다사중학교가 처음 설립 자체에서부터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실은 인근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적정하게 충분히 분산 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들어보면 자기들도 충분히 그 지역에 분산 배치를 적정히 하면 자기들도 들어줄 용의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옥종중학교 북천분교장에서 옥종중학교까지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횡천중학교에서 하동중앙중학교까지는 10.8㎞, 횡천중학교에서 하동중학교까지는 11.8㎞, 그다음에 양보중학교에서 하동중앙중학교까지는 19.9㎞ 좀 멉니다.
그리고 양보중학교에서 하동중학교까지는 한 20.3㎞.
이 거리면 충분히 통학버스라든지 이것을 제공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도,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용이 한 18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다른 통학버스라든지 통학버스 기사를 채용해서 하면 학교 재원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학교 자체가 또 통폐합 대상에 들 수 있는 그런 인원까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학생들 중학구 조정을 하게 되면 돌려막기식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를 추진하게 된,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 농어촌지역에서 급격하게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업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기존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큰 학교로 통합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되다 보면 농어촌지역에는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여러 개 묶어서 지역별로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좋은 교육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아까 통학거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통학거리는 이 학교가 기숙형 학교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금요일 오후에 귀가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숙형 학교로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하는 대상 중에서는, 당초에 소규모 학교가 너무 급격하게 감소하는 바람에 농어촌지역의 인근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통폐합이라든지, 돌려막기식은 아니고 추가 통폐합이라든지 학구 조정을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세 학교 중에서 비용을 186억원을 안 들이고 적은 비용으로써 그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적당한 곳에 선정해서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 것 같으면 새로 기숙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위치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여러 위치를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다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구 폐교된 그 학교를 활용하고 일정 부분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학교를 건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시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7% 정도 시내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이 기숙형 중학교로 갈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숙형 중학교를 해 보면 특화가 되지 않고 유명하고 전문화된 학교이지 않는 이상은 잘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지역에도 지금 현재 심각하게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통계상으로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앞으로 통폐합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폐합 부분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겠지만 그런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하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2019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교장선생님 의견 제출서에 한다사중학교는 반대한 게 맞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강철우 위원 맞죠?
기숙형 중학교의 당초 설립목적은 농어촌의 황폐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이고 4개 면 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폐합해 기숙형 거점중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는 거 맞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강철우 위원 또 학교 교육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을 실시해서 도시·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것 맞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중학교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행정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행정예고를 해서 의견...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거창덕유중학교의 주요 의견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창에 보면 시기상조가 19건, 거창 관내 대상 인근 군 지역으로 학구 확대 9건, 또 학구 확대에 따라 예상될 수 있는 기숙사 등의 학교운영 부분에 대한 문제 9건, 거점중학교 학구를 경상남도 내 시의 동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 찬성 1건, 맞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강철우 위원 행정예고 관련 학부모 및 기타 의견서가 몇 건 접수됐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거창 부분에서 38건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38건! 회의록에는 37건이 되어 있는데 1건은 그러면 뭐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
○강철우 위원 자료에서는 38건이고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37건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반영 안 된 게 37건, 반영된 게 1건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찬성이 반영됐다는 말입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강철우 위원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덕유중학교 학교장 의견서를 받았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강철우 위원 공문 제출 받았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행정예고 안에 보면, 원안 추진에 동의를 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
○강철우 위원 학구 조정에 대한 행정예고 원안 추진에 동의를 했느냐고 묻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교장선생님께서요?
○강철우 위원 예, 의견서에다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교장선생님은 찬성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2018년 7월 11일 학교장 의견서를 보면 거점중학교 학구를 경상남도 내 시의 동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극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행정예고 원안에 동의하는데 기타 기숙사 운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학교장 의견서를 2018년 7월 11일에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내용 모릅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그것은 지역교육청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학교장 의견서를 보면 ‘적극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대 사유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2019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회 결과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 6일에 관계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참석대상자 면면을 모르죠, 회의록에 보면, 모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강철우 위원 11명 중에서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협력담당 1명, 중등담당 장학사, 행정지원과장, 거창덕유중학교 학교장 외 업무담당자, 평생체육담당 장학사 이렇게 해서 학부모 위원들은 전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아마 행정예고 한 그 의견서를 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참석 인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최종은 8월 10일에 원안 동의를 교장선생님이 별도로 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행정이 밥 먹듯이 바뀌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행정을 보면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행정과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다시 당초 기숙형 거점중학교 설립 취지를 돌아가서 보면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를 묶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많이 주자는 그런 취지를 돌려본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인 학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만 했죠?
좋습니다.
대상자를 어느 지역으로 한정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도내,
○강철우 위원 아니, 거창지역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행정예고를 하기 때문에, 행정예고는 거창군민들 어느 분이라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체 다 했단 말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입법예고라는 자체가 전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위천, 북상, 마리, 고제, 신원, 남상, 남하, 주상(봉황대, 내오리, 완대) 이렇게... 이 학교가 거점중학교 포함 대상입니다.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 한 적 있습니까, 공청회 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공청회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강철우 위원 설명회도 안 하고 공청회도 한 적이 없고!
좋습니다.
덕유중학교 재학생이 지금 77명입니다.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나 공청회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교육행정을 보면 전형적인 교육행정 편의적으로 지금 사고방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서야 우리 경남교육의 전문성과 신뢰성, 아까 이야기한 통일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거창덕유중학교 고시 개정안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구 조정 대상 학부모와 또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학구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은 시기상조이므로 학구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류동철 단장님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우 동료 위원님께서도 거창지역의 학구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하동지역 한다사중학교가 거점학교로 지정이 됐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조영제 위원 한다사중학교 거점학교 설립 배경이라든지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숙형 거점중학교는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워낙, 학교 자체가 전부 소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서는 작은 학교가 큰 학교로 흡수 통합되는 이런 방식을 취하다가 지역에 기숙형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유지하자고 하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정책하고도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목적이나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적극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께서 하셨던, 아니면 정책 담당 부서에서 그런 취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퇴색되지 않게끔 그에 부합되는 학교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다사중학교 기숙형 거점학교 준공이, 그러니까 통합 시점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보통 학교를 저희들이 건립하는 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조영제 위원 개교 후에, 지금 개교된 지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지금 2년 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2년 되었죠?
2년 되었는데, 그 학교가 아마 3개 면을 통합을 했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조영제 위원 3개 학교를.
했는데, 그 당시도 분명히 지역의 인원이 학생 감소로 인한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아니고요.
2년 막 되는데 다시 한다사중학교가 통폐합 대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맞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조영제 위원 그런 안타까움도, 이것은 기숙형 하나 건립하는 데 비용이 한 200억원 들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조영제 위원 200억원 정도 드는데 2년 만에 이 학교를 다시 통폐합해야 된다, 그것은 정말 어떤 이유로든 용납이 안 되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농어촌 지역 전체적으로 학교 자체가 너무 소규모화 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를 묶어서 좋은 학교를 만들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것하고, 학구군 조정 문제하고 그런 부분 해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이미 그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학생들도 현격하게 줄어드는 시대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그러면 좋습니다.
통폐합되기 전에 주위의 학구군을 조정하고 타 시·도 동 지역에 있는 학생을 받는다는 게 이번 고시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고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관내 공동학구 찬성에 대해서, 찬성은 59건이고 반대는 1,000건이 넘네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이 과연 조금 전 강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주위에, 아니면 인근 하동군 관내 초·중등학교의 학부모 단체나 이렇게 우리가 투명하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여론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에서,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이번에 관내 공동학군은 이미 반대를 했으니까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안 넣었다는 것은 어차피, 물론 지역이기주의나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한다사중학교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생이 어떤 큰 학구열과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시골로 들어가겠나 이렇게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한다사중학교 학부모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십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지역의 다양한 의견하고 정서를 살피는 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러면 하동 지역의 한다사라든지 조금 전 거창 지역의 이런 부분, 그런 학교,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부당한 여론조사 과정, 투명하지 못했던 그런 것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다사중학교라든지 거창의 일부 학교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시죠?
○조영제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적정규모추진단의 류동철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저도 학교 사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단어 자체에 대한 생소함도 많고, 그래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일 위에 보면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학교군이 따로 있고 중학구가 따로 있습니다.
학교군과 중학구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이 학교군은 특정한 지역에서 학교 배정을 추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복수의 학교를 묶은 것이 학교군이고, 중학교군은 통학상 거리라든지 여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특정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설정된 구역인데, 한 개의 중학교를 바로 지정해서 입학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중학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들어서 대강 이해가 가는데 제가 개념 정리를 잘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것은 조금 더 추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거점중학교 네 학교인데, 고성에 있는 소가야중, 하동의 한다사중, 거창의 거창덕유중, 남해의 2019년도 개교 예정인 꽃내중 이렇게 된다,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소가야중하고 한다사중, 거창덕유중을 보니까 다 2016년도 3월 1일에 개교를 했어요.
그러면 개교한 지는 3년차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3학년까지 학년은 다 차 있는 상태잖아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런데 고성에 있는 소가야중학교는 본래 거점중학교를 만들 때 몇 개 중학교를 통폐합한 거예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3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3개, 한다사중은요?
(○집행부석에서 – 3개.)
한다사중도 3개?
그다음 거창덕유중학교는요?
(○집행부석에서 – 2개.)
2개예요?
그러면 소가야중학교가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해서 한 학교를 만들었고, 한다사중은 역시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해서 한 학교를 만들고, 거창은 2개 학교를 통폐합해서 거창덕유중이라는 거점 학교를 만든 거잖아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정수로 보면 전부 다 150명씩 내정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현원은 보니까 81명, 71명, 78명 이렇게 되어서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의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3개 학교를 통폐합할 때도 사실은 하나의 학교에 학생을 유치하기 힘들거나, 워낙 출산율이 저조하고 학생 수가 급감하니까 그와 관련된 어찌 보면 고육지책으로 한 학교를 통폐합해서 만들었는데, 통폐합하고 만들어서 3년째 접어들고 내년이면 4년째인데, 4년째에 접어들고 보니 예를 들면 학생 수 정원 과반을 채우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짜낸 게 사실 뭐냐 하면 중학구에 대한 학구 조정을 통해서 어쨌든 거점중학교를 유지 내지는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학구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취지를 저는 동의를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거창덕유중학교에 2개 학교를 해서 정확하게 본인의 찬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정과 관련해서는 학교 주체들의 쉽게 말하면 학구군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은 저는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곧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안 되어 있다면 약간 문제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거창덕유중이 78명인데 여기에서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학생을 수급할 수 있는 무언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학생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어쨌든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학구군을 넓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지만, 이 상태에서 계속 학생 수가 급감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학구군을 조정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학교는 역시 4년 전에 예를 들면 200억원을 투입해서 만든 학교가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은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교를 살리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을 지키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학교는 살릴 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살릴 때에 대한 고민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학구군을 조정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구를 조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 내지는 학교 구성원들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던가에 대한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받아야 되겠지만 이 방향성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세심한 정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인 통폐합도 물론이지만 학구 조정으로 해서 이것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학교 자체 내에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해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학구를 조정한다고 해서 시내에 있는 동 지역 아이들이 당연하게 소가야중이나 한다사중이나 거창덕유중이나 내년에 개교할 꽃내중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시내에서 멀리 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학교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뭐냐 하면 학교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학교 내의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일정 정도의 행정 지원이든 재정 지원이든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구만 열어 놓았다고 해서 당연하게 시내에 있는 동 지역의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되, 굉장히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교육청에서 본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박삼동 위원 있는데 먼저 하라고 하이소.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이 건에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교육위원회 조영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고시 개정안 중에서 기숙형 거점중학교인 고성군 소가야중학교, 하동군 한다사중학교, 거창군 거창덕유중학교, 남해군 꽃내중학교의 중학구를 조정하여 해당 중학구 외에 경상남도 내 시의 동 지역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 중에 하동군 한다사중학교와 거창군 거창덕유중학교의 경우 학부모나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므로 본 고시 개정안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의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으로 의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조영제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38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송기민 부교육감으로부터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경남 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 구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잘 살펴 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 결산 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03##357_3_교육_1차 4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구 구입비하고 책걸상 구입비를 2016년도, 2017년도, 2015년 3개년도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자리 정돈이 됐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직제 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성섭 감사관 직무대리 이성섭입니다.
성과지표 중 종합감사 후 제도개선 창출지수 건은 2016회계연도에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지적한 바 있음에도 2017회계연도 달성률이 0%로 미흡한바 그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도 종합감사 후 제도개선 창출을 위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운영하지는 않았으나, 종합감사 후 제도개선 창출지수의 목표 대비 미달성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그간 종합감사 등을 통하여 창출한 많은 제도개선 의견을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만, 감사 등을 통해 발굴한 제도들을 이미 개선․반영한 관계로 지난해에는 새로운 추가 제도개선을 발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과지표 선정은 목표가 뚜렷이 드러나고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다소 추상적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선정에 문제가 있어 성과 달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향후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의견에만 국한하지 않고 각종 비위나 부조리 발생 소지가 있는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예방적이고 자율적인 개선과 아울러 감사 우수사례 등도 적극 발굴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하고 폭넓은 제도 개선과 업무경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둘숙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학생능력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의 사업규모가 전년도 107억원에서 63억원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불용액이 증가한 이유와 현재 경상남도 내 교과교실제 운영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교과교실 운영 지원액 중 불용된 예산은 대부분 교과교실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인건비로 본 예산은 학기 초에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를 채용한 후 소요 강사비를 신청하면 학교로 교부하는 형태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예산 편성 시기와 집행 시기가 달라 정확한 예산 추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난해 지출규모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나, 2017년부터 성적을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움 중심 수업의 활성화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증가하였으며,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주당 15시간 계약 권장에 따라 학교별 채용 강사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채용 강사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경남의 교과교실제 학교는 선진형 59교, 과목중점형 205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선진형 학교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학교에 대해서 확대 학급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과교실제의 운영방향은 배움 중심 수업의 활성화와 교과 동아리 활동 등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으로 다양한 수업방법의 적용과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교과교실제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이월사업 중 도산초 골프학습장 조성사업의 총 사업규모, 명시이월 사유, 2018년도 현재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산초 골프학습장 조성사업 총 사업규모는 학교 체육시설 환경여건개선 사업으로 4억원, 지자체전입금 2억원, 도교육청 자체예산 2억원을 편성하여 골프타석 8개소, 비거리 25.1m로 건립하였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 예정지의 공사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임야로써 사업시행을 위해 도산면과 학교의 협의 하에 진입로를 확보한 후 공사를 착공하기로 하였으나 계획과 달리 공사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건립 위치를 변경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착수가 늦어져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6월 21일 준공하여 여름방학 중 골프 프로그램 운영을 마쳤으며,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주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체육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검토보고서 중 학생생활과 소관 두 건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중 가칭 창녕교육통합센터 건립의 총 사업규모, 명시이월 사유, 2018년도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창녕교육통합센터 건립의 총 사업규모 및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창녕초등학교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영재교육원을 통합하여 신축하는 창녕교육통합센터 건립 사업으로써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790만원, 설계용역비 9,726만원, 시설비 22억1,063만원이며, 연면적 1,141㎡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후 진로교육센터의 추가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1차 추경에서 진로활동실 280㎡ 추가에 필요한 사업비 6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29억5,790만원이고, 연면적 1,247㎡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18개월 소요될 예정이며, 그중 설계기간이 2017년 3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6개월로, 설계용역은 2017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앙조달청 입찰공고 및 검토기간이 소요되고, 계약 체결 후 공사기간이 11개월임을 감안할 때 연도 내 공사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공사 진행률은 60% 정도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원, 진로교육센터를 통합한 가칭 창녕교육통합센터는 2018년 12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율과 종합감사 후 제도개선 창출지수의 건은 2016회계연도에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바 있음에도 2017회계연도에 달성률이 각각 15.86%로 미흡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전문역량을 가진 강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16학년부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 확보 등 사업의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학교 자체의 교육과정 등과 연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가 저조하여 실제 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는 도내 1,000여 학교 중 116개였습니다.
신청한 학교는 모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나 더 많은 학교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신청은 학교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법정교육 시수가 많아 교육과정 속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투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과 연관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가 용이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성적 등의 다소 예민한 부분이 있어 민주시민 교과를 할애하기에 쉽지 않은 점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학생․학부모․교사가 민주적 학교 문화 속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재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자체 수입 중 기타수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83.78%로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불납결손액 3,3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그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 중 기타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제재금 수입, 기타 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되며, 세입 추계는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2017년 추계 당시 다른 연도에 비해 2016년 수납액이 높은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추계함에 따라 2017년도 예산현액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세입예산의 과소․과대 계상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세입 재원을 추계할 때는 정확하고 확정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납결손액인 3,300만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1만9,090원은 본청 소관 사안입니다.
2016년 6월 발생한 징계부과금으로 징계처분 당사자의 사망과 상속인의 상속한정승인 신청 및 심판 결정에 따라, 징계부과금 중 미수납액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제3호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61조에 근거하여 불납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나머지 316만2,460원은 고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으로 폐지학교인 하일초등학교 장춘분교장 대부료로 채무자 파산선고 및 재량면책결정 종국 인용 결정으로 더 이상 채무를 받아낼 수 없으므로 불납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시설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중 망경초 교사 개축사업의 총 사업규모, 명시이월 사유, 2018년도 현재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망경초 교사 개축 총 사업규모는 학급수 15학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06㎡이며, 강당동 조리장 503㎡입니다.
예산액으로는 90억5,953만8,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로 2017년 3월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요청하여 8월 개찰 결과 1개사가 응찰하여 유찰되었습니다.
설계용역 재추진 의견 수렴 후 재공고하여 조달청 심의, 계약 체결 후 용역 시행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8년도 현재 추진상황으로 망경초 개축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에서 망경초와 인접하여 주택가와 원룸, 요양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사 철거공사 및 파일항타 등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개축 교사를 기존 교사동 앞으로 재배치하는 방안과 파일공법에 대한 공사 시공성을 고려하여 기초공법의 변경 등에 대한 대안에 대해 검토 요청이 있어 현재 기존 교사동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개축 교사를 기존 교사동 앞에 재배치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기초공법도 설계용역사에서 검토한 결과 무소음, 무진동의 헬리컬파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자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2017회계연도에는 경상남도의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이 계상되지 않아 전입금이 전혀 없었는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미전입금 현황, 경상남도와의 협의과정,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용지매입분담금 및 전입 현황 및 협의과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하게 돼 있으며, 시․도 일반회계의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은 시․도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부족할 경우 개발지구 안에서의 개발부담금, 지방세 등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총 3,977억원이며, 기전출금 2,433억원을 제외한 미전출금 금액은 1,544억원입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총 검증대상 신설학교 130개교 중 26개교 798억원만 인정하고 있어 1,635억원을 초과 전출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이후 경남도청과 실무자 협의회를 가졌고,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도의회, 교육청, 도청 간에 TF팀을 여섯 차례 실시하여 미전출금 문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증축비 및 학교용지법 외 개발사업, 학교용지법 시행 이전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양 기관의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부득이 도청과 공동으로 2018년 3월 교육부에 학교용지법 관련 법령 질의를 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교육부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도청과 재협의를 추진하고자 하며, 교육부 회신 전이라도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학교용지매입분담금 미전출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결산잉여금에 대해 조금 문의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재정과장...
우리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장규석 위원 타 시․도의 교육청 결산현황을 검토보고에서 보면, 세계잉여금 현황에서도 보면 우리 경남은 12위, 그다음 다음 연도 이월현황을 보면 경남은 14위, 그다음 세계잉여금 및 불용 현황을 보면 8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위 순위에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현액 대비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재원 관리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도 결산 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690억원 정도 됩니다.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보통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와 그리고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지방재정법 52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무상환을 우선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산 발생액 일정부분을 다음 연도 세에 미리 반영하거나 아니면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기도 하는데,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690억원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현재?
○재정과장 정창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받을 때마다 사실은 한편으로 담당부서장으로서 조금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부분을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해 오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결산 기준연도를 전후로 해서 3개년 간의 불용액 추이를 분석해서 각 부서에 공유를 하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눈에 띄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90억원은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올해 세입재원으로 사실은 썼고요, 그다음에 759억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회계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지방교육세를 상환하는 데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미래에 다가올 재정의 여건이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남은 잉여액 중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럼 잉여금을 일부 지방채무 상환으로 처리했다 말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전체 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 잔액은 없습니다.
그 세계잉여금 안에 보조금 잔액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은 보조금 잔액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를 빼고 759억원을 지방교육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69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처리해서 올해 예산 편성하는 데 재원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장규석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불용금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사실은 있다고 보거든요.
각 지방교육청에서 올라오면 그걸 잘 점검해보고,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이런 걸 잘 점검해본다면 이런 부분을 계속 매년마다 반복되게 지적 안 받고 좀 줄여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87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정기예탁금이 한 3,500억원 정도 되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3,500억원 되는데, 이 정기예금 3,500억원을 1년 운용했을 때 이자수입보다 지방채 상환 시 교육부로부터 수령하는 지방채 상환 보상금이 한 27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대신 받는 보상금이 6억원 정도, 이걸 합하면 이게 이자수입 보다도 한 33억원 정도 이익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기업이나 가정살림에 있어서도 빚 많으면 머리 복잡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채무가 많다고 상환하다 갚을 수 없으면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채무 감축으로 교육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지방회계법에 보면, 시행령 16조에 의하면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500억원을 상환하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놔둔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경리팀에서는 월별로 보통예금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평균잔액을 확인합니다.
금고를 통해서 쭉 확인해서 그 평균잔액하고 향후 지출에 들 큰 건수를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해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는 3개월, 6개월, 1년 치를 가지고 정기예금 예탁을 해 놓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그게 아무리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탐이 나더라도 일선에서 교육행정비로 쓸 때 제대로 그걸 지원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은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하고요.
말씀이 계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방교육채를 조기상환함에 따라서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액이 약 61억원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 62억원 조금 모자랍니다.
그 부분을 세입에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국가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자구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상환한 것 말고 우리 재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갚을 때는 그 상환액의 2.5%를 내년도 예산에 보통교부금 내시를 할 때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74억5,000여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재정한계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맨 처음에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예산팀하고 수시로 정보를 공유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이게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직원 전체가 모두 공유하고 동시에 노력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치해 놓기보다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말씀하신 취지 는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너무 많은 액수가 적금으로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다음에 책걸상 교구 활용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이것, 책걸상 구입비 현황을 보면 보통 3개년도 보니까 한 10억원 이상이 듭니다.
책걸상만 구입비가.
그래서 제가 저희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봤어요.
학교의 비품들을 버리면서 그걸 버려도, 재활용해서 버리면 그게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 만한 것이 있었어요.
쓸 만한 게 있었는데, 저것 좀 고쳐가지고 내가 갖다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건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폐기처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재활용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도 새것처럼 사실은 감쪽같이 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신설학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새로 신축하는 학교는 교구하고 새 책걸상을 다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통폐합하는 학교의 책걸상들은 어떻게 보관을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재활용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 부분은 관재팀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재정과장님이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기본적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단장님이 추가적으로 설명 말씀이 계실 것이고요.
제가 오늘 답변드리고자 한 것은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 홈페이지에 보면 유휴물품정보센터를 2016년 3월부터 개설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우리 각급 학교의 책걸상이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역들의 데이터가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사정에 따라서 관리전환을 하고 또 사용하고 싶은 그런 현황을 서로 주고받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 유휴물품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고물품들을 사용 안 하고 새 물품을,
○재정과장 정창모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학부모님들께서 본인 자녀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쓰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본의 아니게 학부모님들의 눈치를 보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조금 더 새로운 책걸상 또는 그런 교육 교구를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특히 책걸상 부분은 이게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 사실은 실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현장에서 쓰는 데는 조금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규석 위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학부형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고품도 가져와서 새것하고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쉽게 바퀴만 교체를 해도 되는데 버리고 새것을 사고, 지금 내 돈 아니라 해서 많은 재원들이 그냥 쓸데없는 데 소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학교 통폐합하고 폐교에 남은 교구들이라든지 책걸상들을 가져오면 새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역 재활용센터, 쉽게 말하면,
○재정과장 정창모 리모델링,
○장규석 위원 예, 리모델링해서 새것처럼 만들어놓고 나면 어느 누가 봐도 새것인 줄 알고 그냥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 산하에 권역별로, 쉽게 말해서 목공소라 그러죠?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만들어서 이 재원들을,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억원이라는 돈들이, 3년치가 평균 10억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데 이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람 인건비 줘서 고용해서, 지금 폐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 폐교를 지금 활용하면 되거든요.
지역별로 그런 폐교를 활용해서 재활용지원센터, 그러니까 수선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새것처럼 만들어놓고 인터넷에 이것 필요한 데 가져가시라고,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것이 새것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 홍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 재원을 이런 데서 절약할 수 있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 살 수가 있는데도 그냥 새것을 자꾸 하는 그런, 새 학교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폐합하는 학교 책걸상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 학교에 그대로 새것처럼 갖다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새것인지 헌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새 학교는 무조건 100% 새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 주시고 우리가 자꾸, 내 살림처럼 이렇게 살아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지금 학교지원센터라고 교육지원청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링센터라고 해서 과거에 폐지된 평성초등학교 거기를 활용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특히 책걸상 중심으로 올 초까지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성초등학교를 다른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메모해서 담당 부서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부분은 권역별로 하면 아마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책걸상만 자료를 받아서 그렇지, 아까 자료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1개를 보면 다른 것도 다 나오거든요.
교구 부분에 있어서 칠판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활용하면 정말 재활용하는 것을, 저희들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부탁을 하면 칠부터 시작해서 진짜 새것처럼 나와요.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이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적 관리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이 결산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 130억원을 누락해서 예비비로 일단 지출하고 추경에 정규직 인건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사실은 인건비라는 것은 반드시 제일 먼저 편성되어야 하고 그런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 경비이고, 그래서 예산 편성에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퇴직 적립금 부분이 있는데 요즘 일반 기업이라든지 노동부에서 나가면 제일 먼저 살피는 게 뭐냐 하면 퇴직 적립금하고 또 이 적립금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기도 하는데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살핍니다.
살피고 안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떤 페널티가 오는데요.
우리가 법적 의무를 잘 준수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그것도 그 직에서 좀 한직이라고 할 수 있죠?
교육공무직, 영양사, 조리사, 교무행정 이런 분들에 대해서 퇴직 적립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이렇게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교무, 그러니까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이렇게 편성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장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제가 지금 늦게 도착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료부터 하나 먼저 요구를 하고,
○위원장 표병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 요구부터,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장규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특별교육재정을 누가 담당하시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2017년도 30억원 중에 22억원 집행하고 8억5,000만원 정도 불용처리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22억원 집행내역, 이게 교육감이 쓰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교육감 포괄사업비 성격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그러니까 사업내역, 사업 건의자, 지금 현재 된 것, 안 된 것.
22억원 중에 사업내역이 있을 것이고 건의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건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지, 건의.
그리고 집행 완료, 그것 빨리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계속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공무직 퇴직금 관계는 이제 개별 학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적립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퇴직금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올해 추경에 부족분을 다 반영해서 했고, 추후 학교운영비 배부 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퇴직 적립금까지 감안해서 이게 누적되어서 결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합시다.
○위원장 표병호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 신설 학교 130개교 중에 26개교만 인정을 하고 있다 했는데, 신설 학교 130개교와 그다음에 26개교 798억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랬는데, 130개교와 26개교, 왜 26개교만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요구부터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 사항이 더 없으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를 한번 봐주시고, 과장님 보시기에 이 예산 성과보고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왜 이 성과보고서를 만든다고 보십니까, 도교육청에서 매년.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하였는지 아니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경남 교육이 이 성과보고서를 지표로 삼고 성찰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저는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51쪽을 보시면 농어촌 지역의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성과목표를 가지고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였고 예산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 자료는 제가 볼 때 타당성과 신뢰가 있어야 만이 그 결과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농어촌 지역 학교를 위해서, 소외되기 쉬운 많은 학교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기숙형 고등학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그 뒤 페이지에 있는 것을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이렇게 나온 달성률과 뒤에 나와 있는 개선사항, 원인 분석 이것이 앞뒤가 맞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152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152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이게 기숙사 수용률을 산출해 내는 측정 산식이 수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자체 원인 분석에도 보면 분석한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 검사 시에 성과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정 등으로 예산의 성과 관리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지적한 바도 있고, 성과목표의 과다 설정, 지표 및 측정 산식의 사업 목표와의 연관성 부족 등을 개선하도록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가 기숙사 전체 학생에 대해 확보율, 확보 목표가 정해져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이 산식 자체가 다소 타당도가 떨어져서 기숙사 입사생 정원 대비 입사율로 측정 산식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옥은숙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 이것을 볼 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전교생 수, 그러니까 기숙사 운영을 하지만 전교 학들이 전부 다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달성 현황 이것을 보시면 제가 아무리 여러 방법으로 측정 산식을 봐도 이게 명확하게 무엇을 나타내고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몰라서 조금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는데, 이게 지금 목표가 2016년도에 26이고 2017년도에는 2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숙사가 모자라서 2%가 늘어난 것인지, 많아졌다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전교생 대비 기숙사 수용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여기서 잡혀져 있는 목표로는 전교생 대상으로 기숙사 입사 학생 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비율을.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런데 이게 타당도가 떨어져서 기숙사 정원, 그러니까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거기에 입사율이 얼마인가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기숙사형 전교생 수 분의 기숙사 이용 학생 수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옥은숙 위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기숙사 수용률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측정 산식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대로 계산을 하자면 학생 기숙률이, 이것은 학생 기숙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 산식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풀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즉, 기숙사 확보율을 내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 수 분의 기숙사 수용 인원, 정원 수겠죠.
곱하기 100을 해야 그 결과치를 근거로 해서 얼마나 더 기숙사를 확보해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반면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숙사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용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숙사 정원 분의 기숙사 이용 학생 수 곱하기 100을 해야만 기숙사 수용률, 즉 이용률이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달성률 92.68%, 2016년도에 99.12%라고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양호한 거거든요.
뒤에 이렇게 향후 개선할 필요가 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달성 현황 나온 이것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측정 방식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성과지표를 잡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학교의 기숙사 보유율이 얼마나 되는가와 그리고 기숙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얼마나 입사를 하는가에 대한 산식을 따로 개선해서 지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런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하시려면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낸 기숙형 전교생 수 분의 기숙사 이용 학생 수 곱하기 100은 학생 기숙률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기숙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확보율이 필요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전체 학생 수 분의 기숙사 정원 수 곱하기 100을 해야 확보율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기숙사를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숙사 수용률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기숙사 정원 수 분의 기숙사 이용 수 곱하기 100이 나와야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숙사 아이들 수용이 부족해서 뒤에 있는 개선, 이러이러해서 지금 아이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 노후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수용 인원을 더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보시면 학교 통학버스 교육지원청 통합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목표에 세 번째에 되어 있는데, 지금 특히 면 단위 초등학교에 해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가 폐교가 되면 관내에 가까운 학교에 통학버스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금은.
그러면 통학버스 운영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여기 똑같은 151페이지에 학교 통학버스 교육지원청 통합 운영 관리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통학버스는 교육지원청 학교협력팀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했는데 통합 운영하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옥은숙 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시는가 봅니다?
지금 통합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없는 학교에서는 체험활동이나 다른 데를 갈 때,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때 임대를 해서 비용을, 운영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통학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학교에 소속되어서 하는 것보다 많이 힘들어 하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옥은숙 위원 사실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등하교만 하고 나머지를 학교에 그냥 두느니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이라고 보는데, 통학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통학버스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
○옥은숙 위원 이것을 버스기사님들끼리, 주무관님들끼리 통학버스를 깡통차라고 합니다.
일명 깡통차라고 합니다.
왜 이분들이 통학버스를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냐면 버스에 안전장치가 상당히 많이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우리 단장님도 개인 차를 사시면 차에 네 바퀴 위에 에어 쇼바라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통학버스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스프링 쇼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에어컨도 보면 보통 5단인데 3단, 일반 45인승 버스의 기본적인 사양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통학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체험활동을 나갈 때 멀리 못 가죠?
그 지역에서도, 저희 도내에서도 멀리 못 가죠?
아주 가까운 데만 가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상당히 위험한,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데 위험한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출입문 개폐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기본 사양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 쇼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단장님?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충격 완화하는 쪽으로 이야기,
○옥은숙 위원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등하교 차, 그다음에 체험활동 나가는 이런 차, 이 통학버스가 이렇게, 스프링 쇼바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곡선으로 돌 때는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한쪽으로 쏠리기도 쏠리고, 그리고 비교를 굳이 하자면 돌길을 달릴 때 리어카를 타고 가는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스프링 쇼바일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 완충기든 아니면 이렇게 에어컨이 성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타이어 휠도 알루미늄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
○옥은숙 위원 운전석에 열선도 없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하고는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지금 경남 교육이 안전, 안전 하는데 아이들 매일 타고 다니는 등하교 통학버스, 그다음에 체험활동을 돌아가면서 학교마다 하는데 아이들 실어 나르는 이 통학버스가 이 정도로 안전장치가 기본적인 사양에도 미치지 못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실태조사 자료를 연식별로 부탁을 드렸더니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다 받지는 못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통학버스 45인승, 25인승 몇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 본예산을 각 지역교육청마다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안전장치의 기본 사양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다음에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신 것입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 새로운 차량을 교체할 때는 지역교육청에 기본적인 사양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일반 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행갈 때 하는 버스 그게 한 1억7,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조달청에서 이것을 하면 1억3,000만원 정도 됩니까, 한 대당?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보통 1억1,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애들을 매일 등하교시키는 이 통학버스야말로 예산 순위에서 1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엄청나죠, 이러한 피해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미 예산에 편성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통학버스만큼은 안전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몇 대인지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옥은숙 위원 이것 어느 부서에서 올립니까?
올해 몇 대 차량 구입하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옥은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시킬 때 최고급 사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거기 중등교육과장님 소관 업무에 교권 보호 관련 업무가 있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2017년도 교권보호위원회 몇 회 개최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정확하게 횟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누가 위원장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부감님인가, 정확하게 지금 잘...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관련 누구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이병희 위원 정책기획관님, 2017년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이 전체 자체 예산하고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어떤 부담금 말입니까?
대응투자 그 부분 말입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거쳐서, 경남교육청 거쳐서 가는 돈.
○정책기획관 손재경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돈 말입니까?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교육청에서 나한테 준 것.
○정책기획관 손재경 분담금 말씀하시는,
○이병희 위원 예.
○정책기획관 손재경 279억, 280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280억원 정도 되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중에 우리 자체 부담금이 78억원 정도 되고, 우리 자체 부담금이.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체 부담금이 78억원 정도 되고, 맞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이게 우리 본예산 확정 이후에 내려오는 게 퍼센티지로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 자료는 저희가 작성 안 해서,
○이병희 위원 이게 누구 담당입니까?
이 담당이 누구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그 자료 자체는 결산서를 보고 취합해서 각 부서별로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부교육감입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대충 보더라도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걸 많이 내려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도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들고 와서 우리 교육위원장한테 성립 전 예산으로 보고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재원이 누구 겁니까?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함에도 왜 여러분들은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바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부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 심의위원회라고 아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몇 월에 열립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것은 사실 여러 차례 열립니다.
원래 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할 때 처음에, 물론 일정 부분을 배분하고 남은 돈 가지고 또 새로 수요가 생기니까 그때 회의를 해서 또 배분하고 이런 식으로,
○이병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개최시기가 거의 12월입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9월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의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여러 차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국가시책 수요가 연도 중에도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재원의 60%를 배분하고 나머지 남겨 놓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4월에 가서 수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7월에 가서 생기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업내역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시기를 다투고 과연 시급을 다투는 사업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진 보강 매뉴얼 제작, 안전관리 기준 마련,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금, 이 중에 몇 가지만 뺍니다.
탈북교육 활성화 부담금, 유아교육 실태조사 부담금, 유아교육 홍보사업 시․도 부담금, 직업교육 부담금, 이것은 똑같이 교육부에 들어가는데 창원문성대학교 가는 것도 있고,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가는 것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더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시급을 따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느껴봅시다.
수학여행 모델 개발 지원 부담금, 이 중에 전부 다 부담금입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운영 부담금,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부담금, 2개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 부담금,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부담금, 이것은 한 교육청당 이렇게 낸다는 거죠? 우리 교육청당.
경남교육청, 서울교육청 다 이렇게 이만큼 낸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까?
대충 이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돈이 전체 얼마입니까?
우리가 1억7,000만원 내는데,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방금 제가 들먹거린 이것만 보더라도 시급을 다투는 겁니까?
언제 시기를 선택해야 될 겁니까?
유치원 입학 시스템 같으면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물론 부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몇 월에도 할 수 있고, 할 수는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성격이 전부 다 부담금 성격이고, 법적․제도적 뒷받침 없이 경남교육청을 통해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송기민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
○이병희 위원 아니, 그중에는 있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백 몇 십억원이.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얹지도 않고 그 많은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집행해 버리는 돈이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심의권의 침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려서 그에 정당성이 확보되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과 사전에 그것을 올리지 않고 군데군데 내려 보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위원장한테 보고만 하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되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이것은 이제는 안 된다.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안 받겠다, 그러면 이 중에 과연, 이것대로라면, 이 부담금 내역대로라면 여기에 경남교육청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양심을 걸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부 여기에서 다 제공해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부감님,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나쁘다, 옳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도의원 입장으로서 이렇게 되면 의회 예산심의․의결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본예산에 안 얹고 싹싹 다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특별교부금이라는 이름표 달아서.
안 그렇습니까?
돈이 거의 300억원입니다, 300억원!
이런 것은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심의회 개최시기를 12월로 말씀드린 것이 우리 부감님이 알고 계시는 몇 차례 더 하는 것이 맞다면, 물론 시기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줄 때마다 심의를 하고 내려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입장으로서는 12월을 9월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얹어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업 내역을 보면, 그렇죠?
사업 내역을 본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부교육감 송기민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게 언제 통보 온 거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통보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 온 것이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병희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손재경 자료를 방금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특별교부금 중에서 지역현안사업이 있고 국가시책사업이 있는데 이게 특교 내려오는 것은 지금 일정치 않게 각 부서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어떤 시기가 특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1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시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도,
○이병희 위원 예산 운용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책기획관님도 생각을 공감하시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래서 특별교부,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잘못된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이 부분을 잘 매끄럽게 해서, 아무리, 그때그때라는 표현은 지금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내려 주는 것이 그때그때라서 그렇지 이 사안을 보면 그때그때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어서, 물론 이 중에 한두 개는 있겠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안 그렇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해야지 마냥 이렇게 많은 돈을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 받고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은?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도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돈이 예를 들어서 국가시책사업으로서 하는 것 같으면 지역교육청에, 시․도교육청에 내려 주지 말고 교육부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직접 하면 될 건데, 각 시․도에서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래서 각 시․도별로, 시․도 규모별로 돈을 내려 줘서 다시 이 기관으로 올라가는, 계약이 교육부하고 이 업체하고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교육청하고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부에서 경남교육청으로 내려서 부담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갈 때는 교육부에서 연구원인가 거기에 바로 줄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편법의 대상은 경남교육청이 된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게 실제,
○이병희 위원 그렇게 되고, 거기에 돈을 지상가상 없이 내려 보내주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여러분들은 써 버려도 되고, 합목적성이 있다 아닙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으로 맨날 결산 심사 때 해야 된다면 그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저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12월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감님께서는 1년에 연중 몇 번을 한다고 하시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대부분은 그때 배분을 하는데 30∼40%를 떼놓고, 왜냐하면 연중에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큰 덩어리는 그때 결정짓는데 30% 남겨놓았다가, 왜냐하면 5월에도 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국책사업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조정을 부감님께서 회의 같은 데 가셔서 이걸 한번 조정을 해 보자,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지적사항이 나온다 이렇게 한번 건의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부금에서 3%는, 4%에서 3%로 줄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하고요, 그 특별교부금의 60%를 국가시책사업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사업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전체 3%의 60%는 교육부가 이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그 규모가 얼마일까는 사실 국가예산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확정하기 전에는 그 3% 부분도 정해지지 않고 3%의 60%가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나중에 오차가 생기지만 미리 9월에나 하고 나중에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방교육재정담당관으로 2담당과장을 했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다 배정해 버리면 나중에 연중에 생기는 수요가 감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포항 같은 지진이 생기면 지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벌여야 되거든요.
돈을 한꺼번에 다 배정해 버리면 사실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 60% 이렇게는 미리 아까 해서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연중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제가 기회 되면 교육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물론 우리 부감님 말씀도 중요하신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예산할 때 백십억원인가 인터넷 교육 관련해서, 그때 부감님 계셨죠?
선생님도 들어가서 보지 않는 것 그때 제가 한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교과서,
○이병희 위원 인터넷 교과서인가 거기에,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정말 우리 100억원 공돈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은 아니다손 칩시다.
교육부에서 내려 보내줘서 그 공장에 갖다 주는 돈이 백 얼마였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들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 거기에 전문적으로 담당교사가 들어가는 것 확인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선생님도 그 자료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런 사업들을 자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자꾸 그러면서 뭐...
○부교육감 송기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부분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부금이 내국세 20.27% 하고 교육세 가지고 합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거의 약 50조 정도 되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부교육감 송기민 그걸 시․도교육청에 나누어 주는데요,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내국세 20.27%도 많다, 이걸 계속 깎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에 주는 것 깎자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국고보조금으로 해 달라는 것이, 거의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이 문제는 올해로 종결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동네에서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그리고 분명히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 도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도의원 할 필요 없는 거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도 사실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다 내려 줘서 여기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회의를 해서 분담을 하자, 공동으로 연구를 한번 하자 이러면 좋을 건데 다른, 아까 부감님이 말한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놓아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돈을 내려 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여튼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한 부분이라도 고쳐갈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좀 남겨봅시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거의 300억원이라는 돈을, 그중에 본예산에 승인은 조금 받고 지속적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고맙습니다.
○이병희 위원 들어가시고, 간단하게 결론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등교육과장한테 교권보호 관련 개최 횟수하고 이것을 왜 여쭸냐 하면, 중등교육과장이 우리 선생님들을 가장 보호해야 될 의무를, 직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권보호 관련 예산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것은 단순히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방향을, 지금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교권 침해 사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 자체의 교권보호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기반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늦었지만 제가 잠시 추가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받았습니까?
자료 받았어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집행부석에서 – 예.)
설명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제가 엉겁결에 아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교육감님이고 그 외 지역 위원뿐만 아니라 교사 위원, 학부모 위원, 교권담당 변호사, 감사관, 그리고 본청 과장님 몇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고, 특별히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회의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이 7,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학생 인권과 교권을 나란히 평행하게 함께 업 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좀 더 교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제가 결재를 하고 왔었는데 찾아가는 변호사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찾아가는 인권, 그러니까 교권 교육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일선 학교에 희망학교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 인권만큼이나 교권을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냥 뭐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책임을 전담하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일이 커지고 나서 그것을 봉합하려면, 이 정도에서 우리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에서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무슨 맹목적으로 이름 좋은 것 갖다 붙여서 찾아가는 뭐 그런 것 필요 없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외부로부터, 학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 사람으로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집행부께서는 질의를 때에 따라서는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집중을 해서 잘 들어 주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도민이 지금 우리 회의 과정도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나에 도민의 뜻이 담겨 있고 엄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께서도 집중을 하시고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짧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아, 김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이병희 위원님 다음에 하려니 부담스럽네요.
분위기가 딱딱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컴퓨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김경수 위원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미래형 컴퓨터 예산 32억원이 이월되었던데,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미래형 컴퓨터에 대한 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 지원을 위한 대상 학교 선정, 물품 선정 위원회 개최 및 협의, 일상감사 의뢰,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입찰, 검수 검사 대금 지급 등 사업완료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혹시 미래형 컴퓨터실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한...
○김경수 위원 서버라든지, 분배기 등등 합쳐서 보통 30대 기준이 컴퓨터실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학교 단위로 평균 2,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2,1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혹시 경남 전체 미래형 컴퓨터 설치율이 어느 정도 보급화 되어 있지요?
자료가 없으시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컴퓨터 1대 사면 모니터 놔두고 본체만 사면 1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형 컴퓨터는 서버 1대 400만원 정도 하고요, 결산서 보니까 분배기 1대당 44만원 정도 합니다.
서버 1대 가지고 컴퓨터 10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88만원 정도 되고, 그냥 컴퓨터 샀을 때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2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런데 신규 컴퓨터를 사면 버벅거리거나 이런 증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로봇 수업이나 레고 수업 이런 것 할 때요.
그런데 미래형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을 했을 때 버벅거림 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업의 지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 본 중학교도 있을 거고요.
많을 텐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 업체에서도 알고 있고 납품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32억원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크 걸린 것인지, 아니면 방금 명시이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계속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는 도교육청에서 모든 사양을 정해서 학교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견들이 있어서 학교에 예산을 내려서 학교에서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학교에서 추진하는데 공문을 전체적으로 보내서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하라는 공문이 경상남도 전체 학교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차, 지금 이제 4차 금액이 32억원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앞으로 5차, 6차까지 해야 경남 전체에 있는 컴퓨터실을 미래형으로 바꿀 수 있는데.
진짜 요즘 문서 작성하고 이러려고 컴퓨터를 두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다 동영상이나 로봇, 피지컬 수업이나 레고 이렇게 3차원적인 수업을 하는데 5대 이렇게 접속을 하면 컴퓨터가 멈추거나 급격하게 느려져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 절감률도 별로 높지 않아요.
아까 88만원이고, 컴퓨터 1대 샀을 때 100만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12만원 아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된다 했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기능이 한계가 있겠죠, 컴퓨터 소프트에.
하드웨어에 한계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숙고하셔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선생님이나 학생들한테 제가 여론조사까지 한 세 군데 정도 학교에 직접 다녀왔었습니다.
더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에서 소통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통학버스가 총 5,000 몇 대 정도 되지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1,425대입니다.
○김경수 위원 몇 대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전체 통학버스가 1,425대입니다.
○김경수 위원 1,400여대 되네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김경수 위원 주로 촌 지역에 많이 있죠, 벽지지역이나?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물론 당초 처음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서 통학버스가 지원되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 혹시 통학차량이 교육청 소속이나 아니면 지입차량, 흔히 말하는 자기 차 사들고 들어가서 하는 그런 차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지금 4:6 정도 되겠네요.
직영이 814대 되고, 용역이 611대 됩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는 버스에 대해서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얼마 전에 연찬회 갔다가 아침 일찍 내려오는데 산청에 노란 버스가 지나가는 겁니다.
절벽도 있고 꼬부랑길도 많은, 보통 보면 벽지지역 거창, 산청, 함양 이쪽에 통학버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문뜩 드는 생각이 저 차 운전하시는 분이 혹시나 아침에 출근하면 음주단속이나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와서 자기 알아서 출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음주측정기 자체는 교육청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이 많고 또 용역으로 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매일 음주단속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보통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출근하기 전에 그것을 불고 들어가서 운전대를 잡거든요.
제가 통학버스에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이 켜지는 이런 시스템까지는 제가 도입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실제로 벽지지역에서 운전하시는 분은 연세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세가 많고, 저녁이나 늦게까지 술을 자주 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술을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숙취가 다 해소되지 않았는데 운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이가 타고 있는데도 그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아이가 죽은 사례도 있는데, 음주하고 나서 새벽까지 먹고 운전대 잡지 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으로 학교마다 음주측정기를 도입해서 기록을 남기든지,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 한 번 더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김경수 위원 요즘 고등학교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핫(Hot)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잘 알고 계시죠?
혹시 경남 학교에도 최근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한 것 같은데, 혹시 교원과 자녀가 같이 학교에 있는 경우가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김경수 위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 더 많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있다고 하면 같이 다니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같이 다닌다면 그 교사의 인사발령, 아이가 가고 교사가 그쪽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아버지 있는 데로 지원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인사발령 현황, 아니면 만약 아이가 그 학교로 갔다고 하면 지원 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학교마다.
장유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장유, 2순위 하듯이 있거든요.
그 순위도 같이 저한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은 자료 받고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교육국장님께, 교육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김상권입니다.
○김경수 위원 8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도 대학입시 제도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잖아요, 그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경남 교육은 배움 중심, 체험 중심의 위주로 교육은 기존 암기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흥미와 적성을 살려서 인재를 키우겠다는 경남 교육 정책인데, 경남 교육 정책과 입시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남 정책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상권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그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놓은 안이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옛날에 하던 방법 수능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육의 트렌드는 배움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 중심, 학생이 직접 연구,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는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 활동이 많아지고, 지금 대입에서 수능을 하면, 보통 암기 위주 아닙니까, 객관식이고.
○김경수 위원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방법에서도 차이가 좀 나죠.
사실상 교육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교육의 트렌드하고 어긋나는 방법이다, 수능 위주를 확대함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미 경남 같은 경우 경남에 소재하는 대학은 수능 위주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30% 하더라도.
서울의 일부 대학도 크게 관여는 없는데, 그래도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거든요.
그래서 고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능 대비해서 대학입시가 변함으로 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교육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할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수능 위주가 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육감협의회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 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이번 대학입시 개선하는 데 교육감협의회에서 개선안을 만드는 추진단을 만들었거든요, 거기 단장님을 맡아서 연구를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경남 교육의 트렌드인 배움 중심 수업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면서 또 고등학생들의 대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형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바로는 컴퓨터 1대당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버를 해서 같이 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봐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더구나 학교 현장에 그것을 여쭈어봤다니까 한 번 더 고민해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경수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 서면질의 해 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피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오면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학생생활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자료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모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일정 내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하나 하나 질의하고 검토하고 이런 시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소 이런 저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인수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9월 1일자?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고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래도 간부공무원은 어느 장소 어디든지 부름을 받고 가시면 거기 현안을 빨리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가칭 창녕교육통합센터 건립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차 추경도 진로활동실 추가해서 6억5,0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되었습니다.
보면 이 사업기간이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면 2016년에 계획을 해서 2017년에는 이게 마무리되고 완공 시점에 와야 맞습니다, 맞으시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조영제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로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금액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설명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는 이해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이런 공유재산 계획이 한번 상정되었으면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원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영재교육원 발명교육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이 애초에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진행되는 중에 진로교육센터가 필요하다는 창녕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고 본청에서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설계 변경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6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설계가 진행되던 상태에서 설계 변경도 일부 일어나고, 설계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공사시기도 늘어나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애초에 지원청부터 시작해서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크게 묶여져서 애초에 그런 계획이 변경되게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본 공사는 진행하면서 혹여 더 필요한 추가 예산 추경이 있으면 반영해서 그 부분을 다시, 올해 만약에 시작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 그런 것은 안타깝고, 뒤페이지 보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해서 이 부분도 달성률이 15.8% 미흡하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홍보가 저조하다 했는데, 미안합니다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전에 주체가 어디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했지요?
이것 주체가 어디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아마 교육부, 정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서도 대안 입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있고 시·도 담당자 회의가 교육부 단위에서도 있습니다.
전국 민주화운동사업회와 연대해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있는데, 경남과 우리가 강사를 파견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자체의 교육 역량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 각 학교의 인력풀이나 이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세계시민교육 등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원들이 자체 연수도 해서 향후에는 우리 자체 교원 수요를 발굴해서 교육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교육부에서 착안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부나 같은 집행기구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했으면 더더욱 빈틈없이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인수 과장께서 중책을 맡고 오셨으니까 이게 내년에도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이맘때 되어서 다시 다루어야 됩니다.
그때는 명시이월이나 불용금액에 대해서 더 철저한 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잘 계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감사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 행정국장님,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앞에 동료위원님들 언급이 있었습니다.
불용한 금액에서 중등교육과에 보니까 107억원에 63억원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불용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기 때마다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올해는 도교육청에서는 2.4% 정도 됩디다.
우리가 4조8,000억원 정도 지출했는데, 불용액이 1,280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2.4% 정도 되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 이전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을 제외하고는 자체수입도 사실 없고,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37~38% 정도 들어가죠?
인건비라든지 경직성 비용을 빼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없는데도 불용액은 도청이 1% 되더라고요, 1% 남짓.
그런데 2.4%라는 것은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1,000억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다시, 해마다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도 200억원이라는 숫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제에는, 이번에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하신 차제에는 이런 부분에 더 철저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중에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가 저희들이 5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60% 가까이, 교육공무직을 포함해서 사립까지 포함해서 5만여명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를 정확히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을 해서 과다편성이 된다든지, 또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편성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게 학교 신설이라든지, 또 교육부 교부금 사업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에 교육감께서 예산 분석을 본인 자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는 과다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과다이월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보면 회계연도에, 예산서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결산서 29페이지 세입 결산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학교용지부담금이 도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로되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료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용지법이 1996년에 시행이 되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의 전출 대상 사업에 있어서 도청과 우리 교육청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일부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 사업자로부터 받은 징수한 금액을 1/2은 도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1/2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은 맞죠?
○행정국장 김재기 1/2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 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납부하면 이 금액을 도청으로 보내서 이 돈을 우리한테 전출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1/2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 돈이 지금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받을 금액이 3,977억원이다, 그리고 기 전출금이 2,400억원 정도 되었으니까 1,500억원을 달라하는데,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도청에서는 금액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조영제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도청에서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35억원을 과다 초과 전출했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이 ’96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학교용지법 이후에 고시된 사업, 그러니까 학교용지법 시행 이전에 고시된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학교용지법이 시행된 ’96년도 이전에 이미 개발 사업은 고시되었지만, 개발 사업에 있어서 바로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개발 사업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후에 공동주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고시는 학교용지 법 시행 이전에 고시되었다 할지라도 공동주택법이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이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에 되었으니까 그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법에는 6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개발 사업은 또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서로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일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청과 교육청 간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종전에 일부 그런 점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제 위원 경기도나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타결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거기도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그런 단체장이고 교육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것은 도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타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035억원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했고, 또 충남에서도 2016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373억원을 편성해서 전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만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도청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개진해서 우리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주지 말고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청에서도 학교용지법 시행 이전에 고시된 사업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주택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학교를 신설한 사업이 있다, 약 4개 학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과밀학급을 해소하지만 그 원인 자체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도록 도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거제 지역에 옥은숙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에 제가 자료 요청을 두 가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의인재과에 1년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며칠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자료를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830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특성화고의 예산은 380억원 정도가 특성화고에 예산 반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내에 직업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35개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35개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학생 수가 1만3,209명이고, 학급 수는 631학급, 그다음에 직업 전문 교사는 733명이고 현원은 6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농업 분야로 인가 난 학교가 몇 개인가를 확인해 보니까 인가 학급 수는 12학급이었고요.
학교는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학교는 농생명고등학교하고 함양제일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김해생명과학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김해생명과학고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함양제일고하고 김해생명과학고하고 경남산업고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급 수는 631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으로 분류되는 학교는 3학급밖에 안 되었고요.
그중에서 농업 분야 인가 학급 수는 12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인가 난 학급 수가 6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또 다른 편성된 학급은 9학급으로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가 난 학급이 6학급이면 편성할 때도 6학급으로 해야 되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6학급으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일단 정정하거나 검토해서,
○옥은숙 위원 9학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혹시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계실 때가 언제인지를, 얼마 근무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2014년 9월에서 2016년 8월 31일 2년이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교육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거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옥은숙 위원 그래서 그 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전문 교과 장학사 분이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정확하게 전문교과 장학사 수는 모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다섯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전문 교과는 창의인성과 5명 정도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농업․가사계, 식품가공 전공, 그다음에 공업․상업, 취업 지원, 취업경진대회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합리적인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신다고 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인사의 합리성은 일단 학생 교육 활동에 가장 적합한 인원 수 배정과 그다음에 학생 교육 활동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그 소임을 해야 되는 자리에 제대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은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창의인재과에서 직업교육 담당 장학사님들이 지난 5년간 전문으로 전공을 해야 될 장학사들을 계열별로 얼마나 배치를 하고, 또 이렇게 뒀는지를 파악하고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자료 전달)
자료 요청을 보시면 2013년도에 원예 1명, 정보 1명, 기술 1명, 2014년도에 원예 1명, 기술 2명, 2015년도에 원예 1명, 기술 2명, 2016년도에 원예 1명, 식품가공 1명, 기술 2명, 그다음에 2017년도에 원예 1명, 식품가공 1명, 기계금속 1명, 기술 2명, 2018년도에는 원예 1명, 식품가공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 교과 장학사님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나머지 세 분은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장학사님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문직 선발은 주로 교과목에 관련 없이 통합으로 해서 일반 전문직을 뽑고, 그다음에 정책상 꼭 필요한 초기 단계에서 그 업무 분야에 몰입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영역으로 나누어서 뽑기 때문에 과목당 배정 수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 전문 교과를 전담해야 될 장학사 분들이 전혀 전공이 아닌 분들이 와 계신다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안내해야 하는 창의인재과에는 전문 교과 장학사님들이 충당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과학․수학 관련 교과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학․수학으로 이 특성화고 업무를 제대로 전문적으로 다 분석하실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창의인재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은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청에는 어떤 과목적 특성을 발휘하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다양하게 한 장학사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해 내야 되기 때문에 통합 교과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통합 교과라고 하셨는데 창의인재과 전체 예산이 83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성화고에 예산 배정된 게 380억원입니다.
그러면 근 45% 정도 되죠?
그 정도로 비율이 높은 이 전문 분야를 지금 통합으로 하신다고 해서, 전공이 아닌 통합적으로 아까 수학․과학 말씀하셨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그러니까 직업 파트와 과학 파트, 수학 파트, 정보 파트 해서 지금 현재 도교육청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을 공개 전형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중등교육과에 요청을 하면서 농업 계열이 요즘 식물자원하고 동물자원하고 식품가공으로 계열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거기 관련해서 장학사분들이 지난 15년간 아니면 5년간 이동이 어떤 가를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2018년도의 세 명을 빼고 왔습니다.
이 자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실제로 지금 교육청에 전문 분야로 다섯 분의 장학사가 계시는데 세 분을 빼고 두 분만 이렇게 보낸 게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허위 자료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그래서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다시 시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부터 아마 과목에 원예라는 표시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예라는 표시를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은숙 위원 2003년부터는 통합으로 운영이 되면서 원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전문 계열별로 식물자원, 동물자원, 식품가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전부 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원예라고 표시를 해서 보내왔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아마 자기 전공과목을 그대로 달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 직원을 선발할 때 통합 교과로 해서 과목을 그렇게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빚어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전문 전공과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 이때에, 그러면 좋습니다.
표시대로 원예를 전공하신 장학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뭘 전공을 하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분은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계시다가 학교로 가셨는데 이분의 전공이 뭐냐면 기술입니다!
식물 분야, 동물 분야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농생명과학고라든지 농업을 전공하는 학교에 사실은 이 특정 과목 교사가 제대로 배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 분야 이런 특성화고 분야를 창의인재과에 두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합니다.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농업 쪽을 이렇게 아까 통합 운영하는 데서 장학사를 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창의인재과로 과명이 변경된 것은 그 앞에 과학직업정보과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창의인재과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인 세팅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 전체 예산 중에서 45% 안에 드는 380억원의 예산을 특성화고에서 장학사 다섯 분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데 학교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뒤떨어지면 학교 현장에서는 분명히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감안해서 교육 전문직 선발할 때 과목을 좀 고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을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631학급이나 되는 전체적인 특성화에서 농업 인가 수가 12학급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과정 속에서 농업 부분을 이렇게 소외를 하면, 점점 이 농업을 교육과정에 넣지 않고 소외시킨다면 우리 식량 자립도라든지 식량이 무기화될 상황이 되면, 이 교육에서 이것을 빼버리면 우리는 정말 식량의 어떤 자립도 그다음에 무기화로 되었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교육과정에서 꼭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를 드리지만, 비근한 예를 들어서 미용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미용을 배울 때는 도제식으로 해서 배웠고, 학교에서는 미용 분야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용고등학교에 미용과를 신설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확대가 되고 전문적으로 되면서 대학교도 생기고, 지금 대학원에서도 석사과정에 미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농업도, 지금 현재 특성화고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왜 농업 부분은 이렇게 소외시키 고, 전문 장학사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장학사 분은 식품가공이 전공이시죠?
농업이 아니시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자 중심이라서 학부모님들이 아직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급 개설이 적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하는 사람은 농업의 중요성, 미래 산업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그다음에 농업이 나중에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현장에 교육을 많이 해서 우리 농업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이것은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선호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수학이나 영어를, 특히 수학을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몇 십억원을 들여서 수학체험센터 지금 많이 만들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가져가야 하므로 수학이나 영어나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비선호하고 학부모들이 비선호하더라도 이 농업도 앞으로는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에너지도 무기화, 식량도 무기화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산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더라도 식량을 무기로 우리한테 비싸게 수입으로 요구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세 개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농업과가 있는 학교가.
앞으로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장학사 분들도 전문적인 장학사가 계셔야만 거기에 애정을 갖고 좀 더 많이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옥은숙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라든지 잘못된 자료라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담당자 분, 정책기획관님이 담당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이병희 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는 목적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재해 대책이나 응급 보전, 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발생, 예산 편성 후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한마디로 시급성이 제일 우선 요구되는 사업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발생,
○이병희 위원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취약 분야에 외부 청렴도 조사 용역 감사관실, 또 반부패․청렴 정책 진단 1,000만원, 1,100만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감사관실에서 넣어도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사전 그것을 했으면 본예산에 들어갔을 것인데 사전에 감사관실에서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업무 진단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이지, 이게 갑작스럽게 나와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2016년도에는,
○이병희 위원 2017년도.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2017년도인데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7년도 예산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안 되었는데, 우리 청렴도가 그 당시 2016년도에 좀 내려가고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 예산을...
○이병희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청소년 꿈 키우미 결의대회 및 캠페인 963만원 이것은 뭡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학생생활과 소관 첫 페이지, 자료 준 것 첫 페이지.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것 세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받아가지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체적인,
○이병희 위원 이것은 돈은 어디로, 그러면 이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신청은,
○이병희 위원 우리 기획관님은 이 돈 주고 한 것만 알지, 사업 내용은 과별로 다 흩어놓았기 때문에 모르신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2018년도 것은 제가 오고 나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아는데 2017년도는,
○이병희 위원 2017년도 거라서?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 사업 내역의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아마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옥종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것은 악기 구입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그렇게 교육 현장에서 시급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산을 편성 못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을 편성 못 했는데 악기는 다 부서져 버리고, 오케스트라는 운영이 안 되고 해서 해 준 것이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좋게 말하면.
그다음에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 김해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어린이 보행 안전 취약시기 현장 지도,
○정책기획관 손재경 능동중학교는 통학로가 지하차도에 들어가서 안 좋아서,
○이병희 위원 예, 능동중학교.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래서 애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데 지하차도로 지나가는 데 그 통학로가 미세먼지와 매연이 심해서 저희들이 당분간 노선버스가 되기 전에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학생 통학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중에 전부 다 시급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경남미래교육혁신추진단 운영 1,470만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사업 이런 것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런 사업은 시급성이라기보다도 예산 편성 후 추가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 된 그런,
○이병희 위원 추가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라도 할 사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성이 뚜렷한데 이 재원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갖고 거기에 옭아먹으면 안 되죠, 다른 데 좀 써주어야죠.
진짜로 교육 현장에서 돈 1,000만원이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경남미래교육혁신추진단 운영해서 1,470만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1,470만원을 넣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런 시급성을 먼저 우려해 달라는 것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사업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안전한 학교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없네요.
○이병희 위원 자료 준 것 중에 경남미래교육혁신추진단 밑에 창원 용남초등학교 2018년도 집행시기와 집행일자가 3월 1일자로 회계연도가 돌아간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아닙니다.
사업은 전년도에 추진했는데 완성된 게 2월 9일입니다.
○이병희 위원 집행일자인데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일자인데 제가 궁금해서 다시 메모를 넣으니까 이게 사후 완료 일자랍니다.
집행일자는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이 사업 계약이 되어서,
○이병희 위원 그래서 저도 2018년도 게 하도 많아서,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 엮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사업 이것은 제가 있을 때 한 사업이 아니라서,
○이병희 위원 아니라서 모른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한번 여쭤봅시다.
마지막 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예산 중에 2016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아닙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어떤 게 사고이월,
○이병희 위원 맨 마지막 장,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맨 마지막 장에 2017년도 3월 5일에 집행된 것인데, 비고란에 2016년도 사고이월 내역이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거는 2016년도 예산으로 특별 재정 수요를 줬는데, 집행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했는데 집행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사고이월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30억원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30억원인 것 같으면, 완료가 3월 5일인 것 같으면 30억원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그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데.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럼 왜 이런 자료를 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 세 개 한번 보십시오.
설계 용역 진행 중, 아니 지금 몇 년도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 2018년도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설계 용역 중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이월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다 넘어가 있습니까, 2018년도로.
○정책기획관 손재경 명시이월 내역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이병희 위원 그래 이게, 기획관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0대부터 시·군 교육장님들 포괄사업비를 조금 올려드려라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교육장님들한테 뭐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인 줄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육장님들한테 인기 얻어서 뭐하는데, 교육장님들은 전부 교육감한테 다 갖다 바치는데.
도의원들한테 교육장이 뭐 도움 주는 줄 압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는 교육 현장에 1,000만원, 500만원이 그만큼 아쉽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더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500만원이 들어가서 많은 학생들이 500만원의 돈으로 5억원, 50억원의 교육적 가치를 같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집행하시는 여러분은 돈 몇천만원을 아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안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얼마 더 올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많이 올려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도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네.
저번에 밀양교육장하실 때, 저번에는 얼마 받고, 얼마 받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집행부석에서 – 8,000만원 정도에서 1억5,0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포괄사업비 준 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집행부석에서 – 예.
교육청 현안사업비로.)
와, 엄청나게 줬는데, 여기는.
(일동웃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어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집행부석에서 – 예, 다 비슷한 사정입니다.)
그래 밀양만 줄 리는 없지.
얼마나 짠 사람들인데 밀양만 그렇게 줄 리가, 난리 나려고.
전쟁 치르려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자! 기획관님.
제가 결산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30억원 중에 22억원을 집행하고 한 28% 정도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중에도 저한테 주신 자료가 시급성을 요구하거나 하는 이 돈의 수요 목적에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을 탓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학교의 현장, 그거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감 비위를 맞추지 못했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건을 만들었든, 그래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얼마의 예산 때문에 환경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지만 그 예산을 나누어서 교육 현장에 투자했더라면 좀 더 예산 운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결산 심사는 뭡니까?
이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돌아갔느냐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참고해서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 교육청에 1억 얼마, 초등교육과장님 얼마 받으셨다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집행부에서 – 1억5,000만원.)
그러면 창원교육청은 얼마 정도 갑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작년에 저희가 16억원인가 올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30억원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못 올리고 16억원인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폭 인상입니다.
○이병희 위원 16억원이라는 것은 전체 올려 준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전체적으로 배정된 금액이.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병희 위원 제가 반 농담 삼아 그런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들이, 사실 교육장님들 도의원 이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아는지 몰라도.
학교 교장 선생님들 도의원 거들떠도 안 봅니다.
정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도의원 후보 때 손잡자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공직선거법 들먹입니다.
그런 현실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분배 원칙에 의해서 교육장님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것은 교육 현장이 좀 더 수월하게 돌아가라고, 돈을 교육감이 틀어쥐고 있지 말고 나누자는 것이지 그분들 뭐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얼마만큼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처럼 좀 더 융통성 있게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좀, 과장님들도 그런 돈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과장님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돈은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재해 대책이나 응급 보전,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사업 성질의,
○이병희 위원 달라고 하는 것 못 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 준 것.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못 준 게 아니고, 안 준 것.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조금,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걸 맞춰서 연말이 되면 불용액 안 남게 나눠 줘야, 그중에서 급한 것을 골라서 줘야,
○이병희 위원 지금 안 준 게 28%인데 지금 나눈다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거는 2017년도 것이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이니까 불용을 남겨서는 안 되는 재원이고, 올해 같은 때 어떤 경우라도 좀 시급성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시·군 학교에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청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게 교육 우선순위에 투자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밀양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일동웃음)
○정책기획관 손재경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아직까지 나무 창문을 그대로, 바람 불면 덜그럭 덜그럭 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경상남도교육지원청 중에 그런 데 한 군데도 없습디다.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으냐 하니까 돈을 안 줘서 그렇다는데, 도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 손재경 현황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더 배정을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간단한 겁니다.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강철우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거창 출신 강철우입니다.
지금 재정 분석을 해마다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재정 분석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 자료가 원래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도 오늘 그 자료를 처음 봤는데, 그게 2017년 이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비교 분석을 발표를 안 하고 있답니다.
자료가 지금 없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에 대한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개발원에 낸 자료는 있는데 금방 위원님이 갖고 계신 시·도별 비교 분석 자료는 없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정책기획관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재정 분석에 대한, 또 재정 진단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결산에 대한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다 잡아 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좋은가, 운영을 잘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내년도라도 이런 부분을 결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내용을, 이거 보고해야 되는 보고서 제출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보고서 서식에 그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2018년 5월 15일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정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이 제출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행정을 한 부분 제출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재정과하고 합의해서 그 서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거기 재정 분석한 것을 제가 2016년도 기준을, 대충 한번 봤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강철우 위원 보면 관리채무 비율이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보면.
경상남도가 33.6%의 채무 비율이 있습니다.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 비율이 한 25% 정도 되면 주의 기준이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높게 책정이 됐다 말입니다.
채무 비율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 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경상남도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 그 자료는 2017년 결산 자료에 저희들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강철우 위원 2017년도 결산 자료가 없어서 제가 2016년도 것을 들고 온 겁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이 사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올해는 채무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4개년까지 학교 신설, 교원 명예퇴직, 환경 개선 사업비로 해서 교육부에서 채무 인정을 받아서 갚는 것으로 해서 1조1,000억원을, 우리 전체 예산의 20% 넘는 예산이 채무로 됐는데 이걸 2017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759억원을 갚았고, 그 이후에 2018년도 본예산에 올해 2,226억원 하고, 추경예산에 1,476억원 이래서 총 우리가 1조1,000억원에서 6,400억원을 갚고 5,048억원이 남았습니다, 올해까지.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올해까지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 대비 10% 정도 되고, 앞으로 잉여금 발생 시 계속 저희들이 추가로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내용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 결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거는 2016년도 거니까 혹시나 어떻게 되는가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 집행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37.4%입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55.5%입니다.
한 18.1%가 전국 평균보다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손재경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는 재해 대책하고 응급 보전, 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에 쓰기 위해서 마련한 재원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2015년, 2016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10% 미만으로 됐는데 2017년도에는 집행 비율이 28.3%로 상당히,
○강철우 위원 아주 저조하네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조한 편입니다.
이게 사업 시급성보다도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이런 예산을, 예산은 뭡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일 안 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강철우 위원 일 안 했죠.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정책기획관 손재경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추가 발생을 안 했다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 안 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을 심의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월액을 제가 봤습니다.
재정 효율성에 보면 이월액이 전국 평균을 보면 5.9%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7.9%, 또 이월액 증감률이 전국 평균은 마이너스 1.4입니다.
경상남도가 이월액 비율 증감률이 16%입니다.
비율 자체가 거의 경상남도교육청의 이월액 비율 증감률이 14.6%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결산 내역에 대한 이월액은 세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강철우 위원 담당자가 누굽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겁니다.
○강철우 위원 누가 담당합니까?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월액 비율을 보면, 17개 광역 시·도교육청을 살펴봤습니다.
경상남도가 7.9%,
○재정과장 정창모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아닙니다.
이월액 전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재정과장 정창모 전체,
○강철우 위원 예.
○재정과장 정창모 전체 불용액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은 재정 분석을, 전체 이월에 대한 경상남도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다른 말씀을 드릴까 하는 조심성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강철우 위원 괜찮습니다.
시원하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월액 비율 증감률을 봤습니다.
경상남도가 16%입니다.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의 이월액 비율 증감률이 한 14.6% 증가됐습니다.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죠.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시간이 5분 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재정과장 정창모 기본적으로는 사업 예측이 정확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예상될 때는, 저희들이 누누이 중간 중간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이 제한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 관계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안 하면, 여름방학 때 하면 애들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알고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답변을 올렸듯이 이 이월액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한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 전체가 제대로, 사업이 전개되는 추이라든지 그걸 단계 단계별로 계속 모니터링을 안 하면 놓쳐 버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총체적으로 각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옥은숙 위원님께서 잘 보고를 했는데 이 성과보고서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예산에 대해서 성과가 얼마나 됐는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성과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잘 작성하면 성과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러면 이월 금액이 발생하지 않죠.
○재정과장 정창모 비공식적으로 전문위원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작성에 있어서 신중히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열심히 발로 뛰라는 뜻입니다.
이월 시키지 마시고, 남는 게 있으면 우리 거창이라든가 이런 데 돈을 좀 줘요, 쓰도록.
(일동웃음)
지금 체육관을 못 지어서 죽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체육관은 저희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강철우 위원 체육관뿐만 아니고 시설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팍팍 써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채권 결산에 있어서 위약금이 1억7,300만원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위약금이 발생했는지, 결산검사의견서 4페이지에 보면 위약금 부분이 1억7,300만원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페이지 보면 위약금이라 해 가지고 2017년도 말 현재액 1억7,300만원,
○재정과장 정창모 그 부분은 미처 저희 실무선에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 자료,
○장규석 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떤 계약으로 위약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재정과장 정창모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별도 자료 제출하는 것은 학교 현장 파급 효과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수업하고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송기민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더 연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도 더 철저히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심도 있게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송기민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옥은숙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직무대리 이성섭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조영규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속기사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