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1) 2020.01.16

영상 및 회의록

제36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1.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농정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황재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51##369_4_농해양수산_2차 1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52##369_4_농해양수산_2차 2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황재은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황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가족공동경영협약이라는 용어가 상위 관련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되어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황재은 의원 가족공동경영협약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정책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용어를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용어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정의는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정의는 있는데, 상위 법령이 없으면 혹시나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조례로써 그게 가능한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황재은 의원 이 가족공동경영협약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농촌진흥청의 정책으로 가족공동경영협약이 채택이 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양성평등 농촌 구현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의 농업 주요 시책 이름으로서 가족공동경영협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따로 어떤 법령에 저촉되거나, 큰 상위법에 있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환영을 합니다.
저는 진즉에 이렇게 되어서 우리 여성농업인이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좀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들어졌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공동 경영주를 등록하고, 그다음에 가족공동경영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농업인들하고 어업인들을 뵈면 이런 것을 이런 형태로 하고자 했을 때 실제 현장에 남성 어민들이나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것을 과연 이렇게 받아들이실까, 실효성 부분에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거부하기가,
○농정국장 정재민 예,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권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홍보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은 많이 없지만 앞으로 행정을 통해서, 또 농업인들도 여성농업인이 우리 도내 농업인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은 계속 권장하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여성농어업인들이 52%를 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남성, 특히 연세 드신 분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들을 지원하는,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지원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늘려야 여성 분들에 대한 우대나 그런 차원에서도 인식을 변화시키는 쪽으로도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의원 원안가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의정활동들이 원만히 술술 풀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빈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53##369_4_농해양수산_2차 3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54##369_4_농해양수산_2차 4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9월 25일부터 한 달간 산삼항노화엑스포가 열리는 함양군 도의원 임재구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원장 빈지태 잠깐만요.
수정안은 토론 시간에,
○임재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일단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여기 안 제7조에 5년마다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5년을 어떤, 여러 가지 검토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해서 한 것입니까?
관례적으로 보통 10년, 5년, 3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관례적인 것이 아니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농촌 환경도 계속 1년마다 변화를 하고 있고 먹거리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용역할 때 5년 단위로 예산을 그렇게 선정해서 계획을 잡았고, 그리고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실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은 1년마다 수립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5년마다 하고, 세부 계획은 1년마다 수립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하고, 다른 것은 5년을 맞춘 것이 뭐 있습니까?
5년을 정할 때 어떤, 먹거리 분야라든지 농촌의 여러 가지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다른 그런 분야를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일단은 방향을 정할 때 10년 단위로 하면 너무 긴 것 같고, 일단 전체적인 방향은 한 5년 정도로 정하고, 그 외에 예산 책정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 같아서 5년으로 정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우리 경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양 도의원 임재구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안 제11조제4항 중 해당 조례에 관련 없는 조항 “제3항제2호나목”을 “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안 제13조 위원회의 운영과 제14조 분과위원회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안 제13조제5항에 “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를 두며 도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는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안 제14조제3항에 “그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를 “그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제13조 운영위원회 운영에 제13조제6항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임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임재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며,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 집행부 입장에서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임재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지금 준비하는 동안에,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지 말고 여기서 잠깐 기다리면서요,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을 농정국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 농업․ 농촌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의 농정에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박종광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농정국장 정재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총괄 사항은 우리 국장님이, 그리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55##369_4_농해양수산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농업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농정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진우근 농촌인력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성일 농지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신능호 농촌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두용 농업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13페이지,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55##369_4_농해양수산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 농정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해 가지고 주요 업무보고 14페이지, 농어업 특별위원회 운영 6개 분과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김경수 지사님이 오셔서 첫 발족을 했는데 그것 알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2018년 12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정말 이게 도민,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정말 형식적으로 말고 도민들에게 피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특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꼭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우리 도민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현실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임재구 위원 지금 거창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남해하고, 두 군데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있는데, 다른 타 시·군도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전부 다, 18개 시·군하고 우리 도까지 2022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 2020년까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2022년까지요.
○임재구 위원 2022년까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임재구 위원 이제까지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농어업회의소는 기존 각 지역의 축협 단체, 농협 단체, 각종 1차 산업과 관련된 단체가 각각의 행동과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이것을 농어업회의소라는 명칭으로 이게 법률안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라는 하나의 총합적인,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농협, 축협, 다른 마을 관련된 어업인들, 모든 걸 통합하는 하나의 대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내서 정책 건의도 하고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그게 각자의 목소리가 다 다른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생각이 다른데 같이 한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가장 어려운 점을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인데, 지금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법률안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재정적이라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탄력을 좀 받을 것이라고 그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국정 과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각의 성격을 가진 단체들을 어떻게 녹아내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해서 일단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반 시설 확충에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 개선 사업들이 60지구, 21지구 이러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 지구가 다 확정이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계속 사업, 예.
○임재구 위원 특히 배수 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지구가 21지구, 60지구인데, 이게 신규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있습니다.
신규는 2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고요.
○임재구 위원 2월 중에.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계속 지구는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다들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수리, 배수 이런 부분들이 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 물론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긴 합니다마는 업무보고 내용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뺄 것은 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업정책과의 16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한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고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옥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창업 청년 농업인한테는 영농 정착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농 인턴제, 취농 직불제, 거의 유사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매월 100만원씩 주고 있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착까지,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정착까지 어느 정도 효율이 있다고 보시는지, 방법을 달리할 그런 것은 구상을 좀 안 해 보셨는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일단 전체적으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육성은 최초, 각종 청년 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 그 교육 받은 것을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영 실습 임대 농장에 가서 실습을 먼저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주거가 없으면 농업인의 집이라고 해서 그것도 임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거를 하면서 실습 농장에서 일단은 농업을 경영을 해 보고,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받아 가지고 시설 하우스라든지 농업을 하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 융자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도 본인의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재산 정도라든지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걸 다 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쉽지 않고, 개인 자산이나 개인 신용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만큼 등급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착까지가 쉽게 않다.
그리고 실제로 정착하고자 그 마을에 가도 그 마을에서 기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그런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실제로 그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 주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쭉 작년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한 가업 승계를 위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는 방향이 어떤가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평생 농업인으로 왔을 때는 커 오면서 봐 왔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도시로 나가 있는 자녀들은 주말이면 도와주러 오는, 바쁜 농번기 때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는 이미 그 고향에 계시는 부모의 뭐라 합니까, 농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기본적인 토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훨씬 접근하기 쉬울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는 이 부분에서 가업 승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그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기성이거든요.
이 지원을 받고 나서 정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뒤에 고민해 봤을 때 실제로 정착률이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게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으로 유입이 되지 않으면,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촌에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없어진다 하거든요.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농촌으로 들어가고자 해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면 못 들어가죠, 도시에 맡겨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도미노 현상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없어집니다.
어린이집 없어지면 자동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때 지금은 그래도 폐교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급속하진 않은데,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을 시키려면 방법을 달리 선택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업 승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보다 훨씬 정착률이 높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여러 집행부에서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계획을 별도로 세울 생각이 있으신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업 승계 부분은 솔직히 아직 제가 면밀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시책 부분이,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내셨지만 올해에 여성 농업인을 위한 예산 58억원, 청년을 위한 예산 96억원 해서 한 152억원이 투입됩니다, 여성과 청년을 위해서.
청년을 위한 시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년이 그러한 다양한 시책을 자기 체질화시켜서 ‘나는 여기서 정착을 할란다’라고 마음먹기는 청년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사실상 힘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니까, 청년들이 농사 수확을 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판로라고 하더라고요, 유통.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가업 승계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좋은 시책라고 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것이 훨씬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정착하기 쉬운 게 그 동네의 어느 집 자식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이웃에서 많이 도와줘요, 친인척 관계가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배울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죠, 기술이나 이런 것들 배울 수 있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다음 2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농정국에서도 여러 가지 농촌의 마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 쭉 봤을 때 농촌 체험 마을에 사무장을 두고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농촌 체험 마을 사업, 정보화 마을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80% 이상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사업명만 바뀌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목을 달리해서 지금 마을 사업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셨는지.
마을마다 요구는 하죠, 마을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마을 사업을 특히 사무장님 같은 경우는 이 마을 사업을 단계별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체험 마을이 됐을 때, 처음에 선정이 되어서 사무장이 계시면 월급도 150만원부터 200만원 가까이 저희가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무장님들이 사실은 단계별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콘텐츠를 개발해 내서 적어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10년 넘게 있는 마을도 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을 해서, 마을 사업을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저는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마을을 알리기 위한 관광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마을 사업과 어촌 뉴딜과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관광은 가져가지 못할지라도 마을마다 마을 단위로 해서 이런 마을 사업들이 전개가 되어서 소득으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관광으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역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무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농정국에서 그 역량 강화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하시든지, 아니면 마을분들 중심으로 해서 마을 지도자나 마을 사업가를, 활동가를 키워 내시든지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지원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은 계속 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으로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이나 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별로, 또 수준별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규로 지정하거나 지원할 때도 기존에 있는 사무장들을 평가해서 불성실하거나 이런 데는, 또 오래되고 불성실한 데는 새로운 사무장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서 농촌 체험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이 하는 부분이라서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고성 출신 이옥철입니다.
위원님들 다 좋은 제안도 하시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옥은숙 위원님 청년농 얘기하면서 과장님께서 청년농들을 많이 만나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직 많이 만나보시거나 현장을 가보신 것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현장을 돌고 있는데 다 돌지는 못 했고요.
남해 팜프라촌하고, 경영실습 임대 농장,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 이런 청년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현장 방문을 했고요, 계속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임대 농장하고 농업인의 집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귀농인의 집.
○이옥철 위원 귀농지원센터를 말씀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센터 말고, 농촌에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농업인이 오면 임대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시·군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이옥철 위원 지금 이게 저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는 데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보시고 아! 이런 귀농인의 집, 임대 농장이 있으니까 쉽게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청년 농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사각지대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책이나 어느 사업이나 다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건데, 진입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제도는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청년들이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 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고성의 예를 들겠습니다.
고성에 지금 청년 농업인 한 사람이 식물 배양 기술을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군에서 지원해서 숙소까지 만들어 주고, 하우스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한 명이 지금 네 사람의, 자기 주변의 청년들을, 선후배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지금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도 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청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지원할까 싶어서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예산 1,000만원을 구하지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절차 때문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산림환경연구원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로우 백(Grow bag) 아시죠?
그로우 백(Grow bag)이라고 나무 키우는 백이 있습니다.
그로우 백(Grow bag)을 산림환경연구원에 전에 우리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어서.
이 청년 농업인들이 그로우 백(Grow bag)을 인터넷에서 구입했는데, 5,000원을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굉장히 부실해서 막 찢어지고 해서 제가 산림환경연구원에 그런 게 있더라 해서 그러면 같이 가보자 해서 제가 애들 데리고 한번 갔었습니다.
그로우 백(Grow bag)을 거기는 대량으로 하는데 7,000원으로 하고, 특수 제작을 해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게끔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우 백(Grow bag)을 보면서, 그 그로우 백(Grow bag)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키우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산림환경연구원이 지금 확대를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 고성군하고 접목해서 한번 해 보자 청년들이 있으니까, 마침 임대 농장이 하나 빈 게 있어서 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너희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냐 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교, 농대 재학생들입니다.
재학생들이 몇이 내려와서 같이 일을 도우면서 농사를 배우고 있는데, 재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 해당이 안 된답니다, 이 제도에.
자기들도 이 제도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니까.
다 검색해서 알고 있는데.
인턴으로 취직하면 50만원이고 1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니까 자기들은 해당이 안 된답니다, 재학생이라서.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만일에 그럴 때 군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든지 해 가지고 2개월을 하든 3개월을 하든 애들에게 그나마 기본적인 경비는 우리가 지원이 좀 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농대생이나 농고 출신들이 지역에 와서 만일에 실습을 할 경우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군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우리 경남 농업에서 한번쯤 준비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옥 위원님이 말씀드린 가업 승계농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임대 농장 부분도, 지금 제가 가보니까 이게 임대 농장의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제 취지에 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고성에는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한테 그냥, 말 그대로 임대입니다.
임대차를 해서 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도시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실습하는 임대 농장인데, 실습 농장인데 그걸 개인한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내가 그래서 군에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라고, 임대 농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우리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누구한테 쉽게 1년에 얼마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임대차 농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챙겨봐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 고성 부분은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내려오시면 꼭 연락을 주이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청년 부분은 제가 한번 만나, 청년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이렇게,
○이옥철 위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일단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물론 다른 데도 가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고 하실 때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후에 따로 좀 하시고, 오늘은 좀 큰 틀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고성 도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고성만 가실 게 아니고 경상남도 다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임재구 위원 그리고 인사가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시니까.
우리 2세 농업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게 정착도 중요한데 2세 농업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내려와도 장가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 정책에 보면 여러 가지 서로 네트워크도 형성되면서 역량 강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시·군에도 보면 도농 만남의 광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도시 여성과 농촌 농업인들과 만나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군 단위에서 하기는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차원에서 도시의 여성과 2세 농업인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 그리고 그냥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현장도 체험을 해 보고, 그래도 2세 농업인들은 잘삽니다.
도시 사람들이 막연하게 농업이 어렵다는 이런 것보다는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나 직접 체험해 보면.
그런 방향도 한번 제시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이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 사업이 시·군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손호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이 논두렁 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 7억2,000만원,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맞습니다.
○손호현 위원 7억2,000만원 정도인데 도비가 한 2억1,600만원, 시·군비 이렇게 해서 7억2,000만원인데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받아보면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담당 계장님.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손호현 위원 이런 사업들을, 기본적인 것에 예산을 좀 올려서 진짜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좀 받아야, 지금 고령화되어서, 특히 의령 같은 데는, 의령군만 아니라 군 단위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도의원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전신에 논두렁 이것 좀 해 달라 하는데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경 때 좀 더 올리든지, 아니면 군비를 좀 많이 확보하라고,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농업 분야에 시·군에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꼭 좀 이거, 아니면 추경 때 우리 예산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쓸 테니까 꼭 이게 실천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맞춤형 여성 농업인 정책 확대 지원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인데, 작년부터 20세에서 70세로 나이를 높여서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농업인의 52% 정도가 여성 농업인이 하는데, 지금 도내 3만50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시·군에서 다 받은 여성 농업인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손호현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이 인원이 더 넘어가면 누락이 되어서, 3만509명 더 되면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불만이 많습니다.
항상 불만이 많은 분들이 소수가 못 받았을 때 그 소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70세까지 되는데 파악을 더 해 가지고 만약에 더 있으면 빨리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금액도 조금 올려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바우처 지원 좀 더 할 수 있도록 꼭 시책을 해 주이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농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 현장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농업회의소 문제 이게 지금 계속해서 공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각 단체, 각 지역에 있는 축협이나 농협 단체, 아니면 농업인, 축협인 이런 분들이 각각의 활동,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을 다 같이 모아서 총의를 단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하는 하나의 대의기구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회원의 수입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인데, 각 단체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같이 융화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제가 현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 농업회의소를 2022년까지 전 시·군에 확산시키겠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빈지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회의소는 말 그대로 농민들이나 농업 관련자들이 지역에서 자발적인 그게 없으면, 이걸 억지로 만들면 또 하나의 관변 조직처럼 되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몇 사람 간부들 해서, 기존에 지역에 있는 유지들 무슨 놀이터처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농업회의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섯 개 정도 있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두 군데,
○위원장 빈지태 이 지역에 좀 더 지원해서 확실하게 모범 사례들을 몇 년간 더 보고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회의소 역시 앞에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되다가 안 되다가 할 가능성도 높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창이 좀 모범 사례로 들리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실제로 사무국장이나 상근자들 지원을 제대로 좀 하고, 회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게 모범이 될 때 정말 저게 필요하겠다는 확신이 설 때 다른 지역에 확산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거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관변 단체 만들어서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 힘든 그런 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어업특별위원회 관련해서는 상설 사무국 체계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까 앞에 손호현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예전에 농정심의위원회 이것의 연장선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 경남의 농어업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이 마음먹고 만든 것인데, 이게 사실은 예전의 농정심의위원회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실무적으로 일을 해서 정책을 생산해 내고 그것을 행정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상설 기구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올해 안에는 이거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만들어 놔도 필요 없는 조직이거든요.
잠시 와서 회의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이거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꼭 좀 사무국 체계, 상설 기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마을 관련해서 아까 옥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해수국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지금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걸 누군가 제대로 된 사람이 내용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마을 이장이나 조금 젊은 사람 있으면 아무나,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 놓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용역 업체에, 이거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한 3년 지나면 애물 덩어리가 되고 이런 사업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시·군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센터 형태로 해서 정말 시·군에서 마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전문가 집단을 시·군에서 만들게 하는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주민 조례가 발의돼서 지사님께 넘어 왔을 것인데 오늘 업무보고에 이 부분이 아예 없어서 이 부분 제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익형 직불금 문제도 지금 중앙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는 부분, 이 세 가지는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 가지는 한국 농업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시책들입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제는 농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는 우리 도에는 아직 조례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정말 지사님하고 올해 초까지 이것 가닥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익형 직불금과의 관계 때문에 농민수당을 폐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민 단체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데 하고 빨리 만나서 접점을 찾아야 되고요.
조례도 마찬가지로 지금 농민 단체에서 제안한 그 조례의 내용들에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조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 오는 여파는 엄청날 겁니다.
내년도 쌀부터 해서 모든 농산물에 수입 관세가 엄청나게 내려오게 되면 경쟁력 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 수입 농산물하고 엎쳐져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기반 시설을 할 때 수리 시설 등 관련해서 25페이지에 있는 다목적 용수 개발부터 해서,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지역 선정 해 놓았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신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계속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신규 사업하고,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닙니다.
신청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일정 부분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정을 2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확정을 지어 줍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자료를 확정되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 자료들 우리 위원님들께, 다 지역에 농업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되는지 하고 좀 자료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리고 불법 농지와 관련해서 전용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제대로 안 되면 그 이후에 조치하는 방법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최고 단계는 고발이 들어갑니다.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고는 고발 조치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불법 전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량 농지 개량한다 하면서 불법으로 돋우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및 유통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농업담당 김종범 사무관입니다.
고품질 식량 생산 체계 구축과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량산업담당 설성자 사무관입니다.
벼 가공 시설 현대화와 공공 비축 매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정담당 이우택 사무관입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림 사무관입니다.
원예 시설 현대화 구축과 과수 안정 생산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스마트농업담당 노현기 사무관입니다.
(인사)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친환경 생태 농업 기반 구축 및 유통 활성화 등 6건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하실 때 좀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큰 틀만 좀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및 생산기반 구축에 사업비가 359억원,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총 사업비 359억원,
○김석규 위원 예, 총 사업비가 그렇네요.
추진계획에 13개 사업, 많은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환풍기·차광시설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전기난방시설에 온풍기 구입 등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할 때 농가 지원하는 데 선정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김석규 위원 대충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일단 광역단지는 원예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에 일단 포함된 법인이나 단체,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선정할 때도 여기 포함된 단체나 법인,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일단 저희들은 시·군을 통해서 매년 수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수요 신청이 되면 국비 사업은 다시 농식품에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현장 확인을 와서 적정할 때 사업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잘못되어서 지원을 받아야 될 농가가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까 우려되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매년 사업을 6월경에 받고 있습니다.
그때 빠진 농가가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받아야 될 농가가 지원 못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저희들 홍보나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김석규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로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아까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우리 경남 지역 업체라고 답변을 주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법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규정에 맞게 지금 농협하고 단체나 출하를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렇다면, 물론 이것은 좀 더 세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봐야 되겠지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선정된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받아 온 경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계속 받은 경우는 없고요.
사업이 크다 보니까 연차 사업으로 많이 하거든요.
한 해 사업비가 다 안 되니까 올해 하고 내년 하고, 보통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선정되면 동일한 사업은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옥은숙 위원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짚고자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사업을, 정부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고 홍보를 통해서 할 건데, 사실 현장에서 이런 가공 업체들이 느끼는 것은 받는 업체만 계속 받는다.
받지 못하는 업체들의 불만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라든지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우리 경남의 업체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 노력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홍보와 또 시·군을 통해서 적격 농가나 법인이 신청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체감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받지 못하는 업체들의 그런 목소리를 같이 좀 들어주셔서 시·군에 좀 더 확대해서 올리라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이쪽 담당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지금 업무가 농업자원관리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넘어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정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되어서 어중간한데, 한 과 더 가능하겠습니까?
(“한 과 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과 더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리 좀 정리되면 합시다.
예, 우리 담당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금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주무담당인 지역푸드플랜담당이 먹거리정책담당과 먹거리지원담당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인 먹거리 2030 혁신전략 추진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광석 먹거리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김태하 먹거리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이호승 유통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이병학 농식품산업담당사무관입니다.
이호일 농식품소비안전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김용덕 농식품수출담당은 오늘 농축산부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55##369_4_농해양수산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먼저 정재민 국장님께, 우리 농정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 4개소에 2억4,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좀 줄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게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모두 삭감을 했는데 아마 예결위에서 그래도 좀 더 두고 보자는 측면에서 일부분 살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국도 있습니다만 도내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아마 이런 부분을 제도를 가지고 경남무역에서 계획해서 지금 담당을, 맡고 있지요?
경남무역에서 취급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는 2억4,000만원입니다만 매년 이렇게 안테나숍을 하고 나서 우리 지역 산업들이 가서 얼마나, 수출이 좀 증대된 부분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이 안테나숍이 사실 농산물 수출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금액이 투자가 되면, 그래도 도에서는 이 금액만큼 투자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실질적인 수익이 있었다는 이런 내용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내용에 보면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기존적으로 업체가 되어 있는 데 선정을 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안테나숍은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임차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안테나숍 형태가 숍 인 숍이라고 기존 마켓이 있는데 그 안에 저희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기존적으로 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생산품들을 좀 판매해 달라 해서 하는 건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현철 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됐지만 우리 농정국이 한번 비밀리에 가서, 공식적으로 가면 아마 그쪽에서 좀 그거 할 것이고, 비밀리에 한번 쓱 가서 그게 과연 우리 안테나숍 예산을 줌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주어지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 안테나숍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질의해 주시고 해서 실정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117개 업체 371개 품목에 약 140만불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실적을 그렇게 거두고,
○김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하기로는 아까 기존적으로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하니까, 이거 안 해도 저거가 수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한번, 자료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챙겨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주어지거든요.
꼭 그렇게 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은 필요 없고, 제 의견을 타진해 보는 거니까 꼭 이 부분 담당부서에서 같이 가서 비밀리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은 필요 없는, 헛돈,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꼭 참고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실질적으로 업체 선정할 때 올해는 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업체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또 새로운 현지 업체를 지정해서 좀 활성화를 하도록,
○김현철 위원 지금 이 4개 업체는 기존 업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아직까지 저희들,
○김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1월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자료 수집해서 이렇게 얼마만큼 수익이 올랐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수출 전략에 보면 2019년 11월 수출실적 18억6,500만 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주로 동남아 쪽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이런 데는 또 기일이 좀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동남아 쪽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파프리카는 일본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파프리카만 일본 쪽에 많이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급식센터 설치 관련해서 김해, 밀양, 거제, 창녕, 고성, 남해, 거창, 여기가 다 공공급식센터를 할 지역들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김해하고 거창은 기존에 되어 있고요.
밀양, 남해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창녕, 거제, 고성은 올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 지역 선정할 때는 그러면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신청 들어온 데서 경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데는 다 지금 지원하는 사항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경쟁적으로,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위원장 빈지태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지역에 공공급식센터를 하고자 하는데 경쟁에서 떨어졌다든지 그렇게 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진주 같은 데는 아직까지 신청을, 사실 저희들이 공공급식센터는 10개 정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하고 거창은 기존 되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것이고, 밀양, 남해는 부지가 확보되어서 시행하는 것이고, 창녕, 거제, 고성은 별도로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창녕, 거제, 고성이 저희들이 현지도 가 보고 확인도 해 본 결과 적합하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데 떨어진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주 같은 경우도, 진주는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되어서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진주가 처음에는 저희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게 좀 있었는데, 저희들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올해 7개소, 거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시·군마다 다 설치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시·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빈지태 권역별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권역별로 해서 좀 큰 데로 10개 정도를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10개소 정도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빈지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조직하는 부분이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급 과잉이 좀, 생산이나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문제들, 그게 수입 농산물하고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 양파·마늘은 자조금까지도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단체하고 혹시 만나본 적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저희들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먹거리, 센터 설치하는 것과 맞물려서 7개 정도 수급 전문 조절, 저희들은 계약재배식으로 해서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가격 차액 지원 조례도 또 이번에 만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 저는 생산자 조직을 계속 좀 확대해서, 이게 잘되어야 우리 행정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도 좀 조정되고, 가격 폭락이나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생산자 조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생산자 조직이 잘 만들어지도록 신경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시간이 그래서 질의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6개, 7개 정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우리 경남농산물 식품에 대해서 중국 쪽으로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동남아가 더 많다고 하셨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중국에는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약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보니까 그 정도면 뭐 적지는 않은 거네요.
앞으로 더 확대해 갈 계획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중국에는 지금 파프리카 협상이 완료되어서, 앞으로 파프리카를 비롯해서 신선 농산물을 중국 쪽으로 많이 좀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에서 지금 올해부터 8개 대상 품목에 대해서 CTT QR 코드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을 부착해야만 수출 통관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선적으로 중국 제품 추적인증제도라 해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8개 대상 품목 중에서 농산품 농업생산 자료, 식품, 약품, 특정설비하고 그다음에 위험품, 수출입 제품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대해 갈 거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올해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CTT QR 코드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중국에서 이걸 도입한 이유가 지금까지 위조품이 너무 많이 중국에서 확산되다 보니까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2015년부터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국가 간의 신뢰를 회복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경남이 준비해야 될 게 앞으로 확산해 가고자 한다면 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출할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서 알려줘야 되고, 제품에 대한 QR 코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게 식품,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을 포함한 7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여기 지금 8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출입 제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경남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기업에 홍보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저희들 수출입 분야에도 적용될 확률이 높아서 충분히 주목하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수출업체들한테 다 이게 되어야만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관이 되니까요.
그 준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42페이지, 우리 먹거리 공급체계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TF팀을 꾸렸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TF팀을 별도로 행정에서 꾸렸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스템 이것 어느 정도 지금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되어야만 지금 현재 공공급식지원센터 지원을 받은 시·군에서 준비를 할 거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아직 먹거리지원센터 규정을, 올해 1월 중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2~3월 되면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군에 내려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미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기존에 하고 있던 타 시·도 이런 데하고 좀 비교를 해 보고 저희 실정에 맞게끔 검토하려고 시간이 걸렸고, 가급적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에 맞게끔 새롭게 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려면 저는 연계되어서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납품은, 지금까지 모든 납품은 학교에서 했거든요.
학교에서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학교 급식요.
급식 식재료 같은 경우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그분들과의 공개적인 설명회, 공개적인 간담회, 공개적인 토론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앞전에 갔을 때 우리 영양사님들이 설명회 한다고 그 자리에 좀 와계시던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먹거리위원회 할 때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영양사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기도 하고,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오시는 분들이 누가 오시냐면 교육지원청에 있는 영양사 담당,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말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납품업체와 학교에 납품을 받는 당사자,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되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토스를 받아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도에서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못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전체적인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1월도 이렇게 넘어가고요.
저는 이것을 권역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납품업체와 그다음에 학교 영양사분들, 직접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좀 발 빠르게 전반기에는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종광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축산과장 박종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축산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재 축산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종민 축산자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지대해 동물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하창주 축산경영담당 사무관은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 사업 및 3건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55##369_4_농해양수산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호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 양돈 산업이 지금 돼지 값이 많이 하락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손호현 위원 지금 몇 개월 됐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제일 저점이 26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32만4,000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손호현 위원 지금 어려움이 되고, 지금 몇 개월 되었는데 32만원 가지고는 그게 본전이 안 될 건데,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아직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렇죠?
우리 경남도 축산과에서 대책이라든지, 지속적인 하락이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2~3개월 정도 같으면 유지해 나가지만 지금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할 때 우리 축산과에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저희 양돈 산업은 아주 주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아마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매년 소와 돼지 돈육에 대해서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약 47만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수입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러한 질병 발생으로 소비가 좀 위축되어서 한동안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다시, 지금 중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로 많은 돼지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소비가 늘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요 돼지 가격 상승을 위해서 일단 유통단계를 좀 줄이고 소비 촉진을 독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열병, 중국에서 열병이 발생해도 지금 소비가 위축되어서 양돈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 장기적으로 되었을 때 융자나 지원이나 이런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명절을 기해서 한참 돼지 값이 상승해야 되는데도 크게 아직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만약 이대로 간다면 대책을 좀 축산과에서 세워서 우리 양돈농가가 지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꺼번에 출하되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시장 수요 조절이 적정이 되도록 해서 돈가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는데요.
62페이지에 우리 도내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학교 급식 지원을 하는 아이들은 4만3,350명 되어 있고, 보니까 46억6,000만원 정도를 우유급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옥은숙 위원 이게 우리 도내 낙농가는 한 3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젖소의 원유를 우리 도내에 있는 부산경남우유조합에 지금 한 70% 되어 있고 나머지 30%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안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낙농진흥회나 비락으로 이렇게 지금 집유선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부산경남우유조합에 원유가 가는 것은 그곳에서 우유로 제품이 나올 때 부산우유로 나오겠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 선호도 조사를 다 해 보면 서울우유가 가장 높거든요.
예전에 건국우유도 있었고 비락도 있었는데 사실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서울우유가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저희가 알기로 서울우유가 88올림픽 때 공식 우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투사에 군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우유가 인지도를 높이는 데, 좀 많이 높인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게 보면 사실 가격도 차이가 없거든요.
동일해도 서울우유를 선호하는데 저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 좀, 축산과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원유 공급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젖소 낙농가들의 원유가 서울우유로 공급하는 제품으로 나오는 곳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70%만 가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에 보면 여기 서울우유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 있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창공장 거기에 원유가 납품되는 것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거기는 원유를, 별도 납품은 경기도 일원에 있는 농가들이, 서울우유는 저희 도내에는 조합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옥은숙 위원 공장은 거창에 있는데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전진기지일 뿐이지 조합원들은 전부다 경기도와 충북 쪽으로 포진
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우유가 단지 가공을 위해서만 원유가 거창우유 공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사실은 저희 우유 결정 이런 것은 학운위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어느 우유 것을 받을 건지를 하는데, 대부분 설문조사를 하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는 서울우유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노력하셔야 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우유 선호하는 것을 바꿔서 납품하는 양을 늘리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 거창에 있는 서울우유 공장에 원유를 납품하는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축산과장 박종광 저희가 서울우유 공장을 거창에 유치했을 때 저희 도내 낙농가들을 서울우유 조합원으로 받아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우유가 그것을 거절했었습니다.
자기들의 지금 회원들만, 조합원들만으로도 충분하게 서울우유를 생산,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경남 농가들은 하지를 않았고요.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하고 하면 우유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품종의 소에서 똑같은 우유를 생산하고, 제조과정도 똑같습니다.
단지 그것이 브랜드가 달리 나오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제일 먼저 우유에 대한 선호도를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학교 자율 급식 그것을 자기들이 모임에서 학교장에서 전달을 합니다.
그때 서울우유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경남, 지금 부산우유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다니면서 이렇게 로컬푸드로 해서 좀 우리 지역 우유를 한번 애용해 달라고 하는데 부산우유라는 브랜드 이름이 되어있다 보니까 경남 사람이 왜 부산우유를 써야 되느냐 하는 이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경남우유를 이번에 한번 만들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의 그 말씀 잘 주셨는데 저희 일반인들은 부산우유가 경남에서 가는 원유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70%, 우리 경남도의 낙농가에서 가는 원유가 그렇게 된다면 경남에서 우리 축산과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고등학교까지 전면 급식은 무상이지만 우유는 유상이 지금 5만5,000명이나 넘습니다.
우윳값을 내는 초중고 합쳐서 5만6,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선택해서 내가 돈을 주고 먹겠다 안 먹겠다 하는 것인데,
○축산과장 박종광 무상은 조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무상을 하고 있고요.
○옥은숙 위원 그래서 우유가 급식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선택이지 않습니까?
저소득층하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특수한 가정에 대해서 해 주는데, 그러면 이게 저는 유상으로서 우유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사실 고등학교에, 초등학교도 거의 억지로 먹는 수준인데 고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그 제안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치즈라든지 원유를 이용한 가공품을, 우유 말고 별도의 어떤 제품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 그런 걸로 가공품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부산우유에도 가공품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학교 우유 급식 시행 지침에는 흰색우유만 100%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이런 가공유를 좋아하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공급을 못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 가공을 할 때 맛을 달게 만드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좋아하는 치즈 쪽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치즈 말고도 소시지 같은 그런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유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것도 좀, 제품을 바꿀 수 있는 노력도 해 주시고, 그래서 낙농가들이 지금 애로점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 경남이 가구당 2.4마리 정도로 반려동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더라고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에 따른 문제가 유기나 아니면 잃어버리거나 이랬을 때 주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장형이 아니라 탈부착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로는 등록이 3분의 1 정도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내장형으로 일원화를 시켜서 유기가 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이것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비용은 발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장형으로 일원화를 해서 잃어버렸을 때는 바로 주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등록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다른 비용이 덜 들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한 것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새롭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진주죠?
유기동물보호소, 유기견,
(○집행부석에서 – 거제,)
아, 거제,
거기에 제가 그때 갔을 때 동물복지한다고 사람이 죽을 판이더라고요.
사무실 환경을 좀 변화시켰으면 한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그게 혹시, 사무실이 사육장하고 붙어있어서 안에 들어가니까 냄새나 이것 때문에 방향제 뿌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좀, 환경을 변화시켜줘야 되겠던데 그 부분은 도에서, 지금 확인이 안 되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지금 도내에 한 20개 정도 유기견보호센터가, 직영이 8개고 그다음에 외주로 해서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유기동물이 약 1만4,000마리가 발생했습니다.
도내에는 한 94만 마리 정도의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4,000마리를 했는데 지금 저희 20개 정도의 동물보호센터의 적정 수용 가능 마릿수는 한 1,600마리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만4,000마리를 가지고 저희가 입양을 시키고, 또는 수명이 다 한 것은 안락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한 3,000마리 정도를 저희가 보호시설에서 사육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설도 열악하고, 이런 시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위원장 빈지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동물복지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저는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마 그때, 거제 갔을 때 제가 사무실을 잠깐 들어가 보니 사무실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무실을 약간 옮기든지 하고 또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그때 드렸는데 거제 쪽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달라는 겁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위원장 빈지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방역과 간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정책담당에 강광식 사무관입니다.
구제역방역담당에 박광상 사무관입니다.
AI방역담당에 김도경 연구관입니다.
축산물위생담당에 한창희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은 6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55##369_4_농해양수산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청정 지역이죠?
유지를 지금 하고 있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청정 지역으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경남 축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설 명절입니다.
이때 대이동이 있을 텐데 돼지열병이나 AI,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경남만이라도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 예방이나 홍보를 통해서 우리 경남이 청정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과장과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권 가축방역과장입니다.
정명호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원규 중부지소장입니다.
차휘근 동부지소장입니다.
정창근 북부지소장입니다.
김철호 남부지소장입니다.
(인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페이지, 가축 전염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55##369_4_농해양수산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철입니다.
전에 동물위생시험소에 한 번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환경이 좀 나아졌을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때 냉장고하고 여러 가지 집기들이 복도에 나와 있고 그랬습니다.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이런 열악한 환경이 되어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한 적도 있는데, 좀 나아졌습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1988년에 신축이 되어서 약 30년 이상이 된 건물로서 현재 어떻게 그걸 확충을 한다든지 그 건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크게 저희들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냉장고나 이런 것은 복도에 그대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소 이전 신축 계획에 의해서 갈 때까지는 환경에 맞춰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정밀 진단 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그쪽에 BL3 실험실을, 생물 안전 실험실 3등급을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한 그런 별도 건물이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3년마다 그렇게 받고 있고, 작년에 재인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언제든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BL3는 그 본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따로 떨어져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본소에 있는데 별도 건물 앞에 보면 소독실, 별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BL3 실험실입니다.
○이옥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 중요하겠지만 구제역이나 AI나 뭐든지 질병이 한 번 오면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데, 시설이나 환경이 좀 더 개선이 되고 나아져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렇다 하니까 이전하면 좀 나아지겠죠?
새로 신축을 해서.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이옥철 위원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라도 잘 유지를 하셔서 예찰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직무대리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직무대리 서양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자원관리원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관 김병범 사무관입니다.
스마트팜기획TF담당 홍영석 사무관입니다.
스마트팜조성TF 정우성 담당은 현재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럼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55##369_4_농해양수산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서는 토종 종자뿐만 아니라 농업 자원 보존·육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남 또는 국내의 우량종자를 육성시키고 그다음에 농가에 보급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산 농작물을 확산시키는 게 주요 업무이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직무대리 서양권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우리가 농업자원관리원을 가 봤을 때도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 경남 농작물에 대한 우량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나은 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보관하고 육성시킨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밀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업무를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스마트팜TF팀 해 가지고 담당 두 분이 맡고 계시네요.
○농업자원관리원장직무대리 서양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월 2일 자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한시적인 기구로, 지금 현장에서 밀양 삼랑진읍에서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현장의 의사 결정을 빨리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하면서 두 개 팀에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자원관리원 내에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직무대리 서양권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기존 자원관리원에서 하는 업무와 크게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상충되는 업무가 있어서, 업무는 상충되지 않겠지만 기존 농업자원관리원의 역할이 좀 위축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직무대리 서양권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역으로 보면 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농업의 진흥이나 농업의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현장에서 추진하면 더...
또 추진하는 일정에 차질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당연히 밀양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농업자원관리원장직무대리 서양권 업무에 별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하는 데는.
○옥은숙 위원 하고자 하는 것과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직무대리 서양권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혹여라도 이게 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 자원 관리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는 이것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치중되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농업자원관리원장직무대리 서양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좀, 제가 관리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기능 면이나 역할 면에서 좀 분명하게, 기존 자원관리원에서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직무대리 서양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스마트팜 혁신 밸리와 관련해서 당부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실제로 혁신 밸리를 조성하는 일을 진행을 하실 것이고 이후에 조성이 되고 나면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장 혁신 밸리를 조성하는 것은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하고 해서 만드는 데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같이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 잘못하면 지어 놓고, 정말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효율성이 없으면 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좀 챙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우 축산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하고, 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안녕하십니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민훈식 연구관리담당입니다.
(인사)
오늘은 한 명만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축산연구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연구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진우 축산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9회 임시회 중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옥은숙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위원 외 의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농정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직무대리
서양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속기사
강기훈 김희경 유상호
박미경 강지원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