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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9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용 의원 외 29명 발의)
2.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성낙인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용 의원 외 29명 발의)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김하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9호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2##365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3##365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김하용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6호 “해양레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조문”에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기술개발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4##365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옥은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당초 저희가 발의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요트산업 육성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 발의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대부분 포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요트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향후 추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마리나 개발의 경우에는 2008년 제정 당시와 달리 2019년까지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차피 이 조례가 내년까지 한시 조례고, 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추후 폐지나 통합 등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성낙인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빈지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5##365_4_농해양수산_1차 4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6##365_4_농해양수산_1차 5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통과한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오늘 바로 본회의장에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옥은숙 이옥철 임재구
○위원 외 의원
성낙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농정국장 이정곤
○속기사
이혜진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9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용 의원 외 29명 발의)
2.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성낙인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용 의원 외 29명 발의)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김하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9호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2##365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3##365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김하용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6호 “해양레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조문”에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기술개발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4##365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옥은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당초 저희가 발의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요트산업 육성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 발의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대부분 포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요트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향후 추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마리나 개발의 경우에는 2008년 제정 당시와 달리 2019년까지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차피 이 조례가 내년까지 한시 조례고, 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추후 폐지나 통합 등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성낙인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빈지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5##365_4_농해양수산_1차 4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6##365_4_농해양수산_1차 5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통과한 양파·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오늘 바로 본회의장에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옥은숙 이옥철 임재구
○위원 외 의원
성낙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농정국장 이정곤
○속기사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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