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6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9일(화)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용 의원 외 29명 발의)
8.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성낙인 의원 외 19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의장 김지수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신월 제1경로당 허규성 회장님 외 일곱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의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승욱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문승욱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7월 4일자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박성재 신임 환경산림국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지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5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우범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6월 2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변경사항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성낙인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신상훈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오늘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신용곤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예순여덟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3##365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먼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소득불평등 심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절망감에 빠뜨리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 가운데 소득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의 30%는 기초생활조차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 가구 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해서 번 돈의 금액이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10대 그룹 상장사 78곳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 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13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임금 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임금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11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계층 간 임금의 격차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하루하루 생활해야 하는 일반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에 허탈감만 키울 뿐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서민들의 삶을 위해 소득불평등 해소를 법이나 정책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만들어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살찐 고양이법을 들어보셨습니까?
살찐 고양이라는 말은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출간한 정치적 행태에 등장한 용어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거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자본가들의 행태를 비꼬는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평등과 소득 격차에 제동을 거는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2016년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발의된 최고임금법은 사이다 법안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뜨거운 응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3년째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찐 고양이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 방지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를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에는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각종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공공기관의 보수에는 더욱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30일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명 부산형 살찐 고양이법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의회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사회 불평등과 소득 격차에 대해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조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 공공기관의 경우도 최저임금자와 기관장과의 임금 격차가 많게는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소득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공공기관부터 이러한 의지와 노력을 보인다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남에서도 경남의 현실에 맞는 경남형 최고임금법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소득 격차 해소에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경남을 만들어 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인사말은 앞에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은 가야역사문화권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야문화권 관련 특별법은 2016년부터 2018년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 이렇듯 가야사 관련 법안들은 몇 년에 걸쳐서 발의되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과 학계에 의해 무산되었거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장기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민홍철 국회의원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발의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2017년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가야사복원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고, 이에 2017년 7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가야역사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을 100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또 2017년 12월 경남도는 2018년부터 2037년까지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한 108개 사업 1조726억원 규모의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18년 1월 전국 최초로 가야사 복원 전담 부서인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가야역사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4개 문화권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의 포괄적인 고대역사문화권 보존 및 정비를 위해, 법안으로 가야역사문화 정비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회의 빠른 법안 제정을 위해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야역사문화권은 경남·경북·전남·전북·부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영호남을 뛰어넘는 동서 대화합의 역사적 산물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삼국사에서 소외된 가야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조사·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필수적이며, 특별법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라, 백제 역사문화권은 경주, 백제 역사유적지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고도보존육성특별법의 지원을 통해 신라가 2035년까지 약 4조7,000억원, 백제가 2038년까지 3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경남도 18개 시·군의회와 경북도의회, 고령군의회와 함께 7월19일 2차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경남도의원 58명 전원의 명의로 공동 발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야사 조사 연구 복원사업은 김경수 지사님의 중요한 역점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경남도가 이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조사 연구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 확대편성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박종훈 교육감님께 특별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의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2단계가 편입·교육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2019년 9월 2차 정기 중앙 투자심사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가야역사문화 연구 복원을 위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완전히 새로운 경남과 미래교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등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깊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청년 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 경남도에서 다양한 청년정책과 사업들을 진행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소관인 문화예술과에서도 청년 K-star연극단, 청년예술인 파견지원사업,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해 주신 데 대해 안태명 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혹시 요즘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싸’라는 표현을 알고 계십니까?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로 아웃사이더의 반대말을 의미합니다.
무리에 잘 섞여서 노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 무리의 리더를 지칭할 때 인싸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경남 미술이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인싸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 인사동에 경남갤러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 경남도는 조각가 김종영, 문신, 서양화가 전혁림, 한국화가 박생광 등 세계적인 작가를 배출할 만큼 수준 높은 미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좋은 인재들이 기회를 찾아 경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 봐도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 미술인들에게는 공통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일번지인 서울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동에 전시장의 평균 대관료는 1주일 기준으로 600만원을 호가합니다.
대부분의 작가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금액이며, 청년 및 신입 작가에게는 턱없이 높은 진입장벽입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갤러리 건물을 임대하여 경남도만의 공간을 만들고, 저렴한 대관료로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광주, 전남, 경북, 전북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인사동에 단독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아트센터는 인사동의 랜드마크로서 전시회를 개최하면 수많은 국내외 미술계 관계자들이 찾아와 한국 미술의 흐름을 관망한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 4층에는 부산과 6층에는 전북의 갤러리가 운영되고 있고, 광주·전남도 내년에 2층으로 이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해당 건물 5층에 우리 경남도의 갤러리가 들어선다면 타 지자체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 및 신입 작가들은 물론 경남의 모든 작가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으며,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인사동에 경남갤러리 설치를 제안하며, 우리 경남의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이 인사동에 인싸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과 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남FC 관련된 소식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준우승이라는 기적을 이루어 냈지만 올 시즌 주축 선수들이 중국으로 이적하는 등 많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진에 빠져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축구장을 많이 찾아서 경남FC를 응원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주중 경기 반값 할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강수헌 과장을 비롯 체육지원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고, 경남FC에서 흔 쾌하게 받아들이면서 주중 경기의 반값 할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축구센터에서 첫 번째 주중 경기 반값 할인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은 경남FC와 함께 반값으로 축구를 즐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에는 저와 김경수 지사님도 FC축구장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도 같이 가실 예정이죠?
예,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11대 도의회 임기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변화된 경남을 다짐하며 보낸 기간이었습니다만 많은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 내용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 442번지에 위치한 경상남도 기념물 제125호 월영대의 효율적인 관리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월영대에 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통일신라 말 문창후 최치원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친 곳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월영대입니다.
경내 최치원 선생이 쓴 것으로 전하는 ‘월영대’ 글씨가 23cm 크기의 해서체로 높이 210cm, 폭 35cm 정도의 입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에는 최치원 선생이 합포현 별서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합포현 별서가 바로 이 월영대 근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인 경남대 구내에 경남 서원 자료 목록에 의거, 건립 연대가 1850년으로 기록된 월영서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방 유림의 공의로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 위패를 봉안하였던 곳입니다.
하지만 1869년 고종 6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안타깝게도 훼철되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치원 선생은 868년 12살 나이에 중국 당나라에 건너가 18세에 빈공과 시험에 장원급제, 20세에 관계에 진출하였습니다.
24세의 나이에 고변의 종사관이 되어 서기의 책임을 맡으면서 문명을 떨쳤는데, 특히 반란을 일으켰던 황소를 항복시킨 ‘격황소서’는 유명한 글입니다.
29세의 나이에 신라로 귀국하여, 정읍 태수 등을 거쳐 38세에 천령군 태수를 지낸 후, 전국 유람 시에 합포현 별서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2세에는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 세상과 인연을 끊은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였으나, 1020년 고려 현종 11년에 그 학문과 업적을 추모하여 내사령에 추중되고, 이후 문창후라는 시호를 받아 문묘에 배향하였습니다.
최치원 선생과 경남의 인연은, 31세 때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를 찬문한 것과 함양 태수 시절 백성들을 위해 조성한 상림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양산 임경대, 산청 고운동 계곡, 문창대, 거창 고운정, 합천 학사대, 가야서당 등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가 남은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경주, 문경, 서산, 군산, 해운대구 등에서도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을 찾아 문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2015년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를 발족, 경남에서는 함양, 합천, 창원 등이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경남의 선비정신을 대표한다는 남명 조식 선생과 점필재 김종직 선생과 비교할 때, 이분들을 비롯 모든 문인과 학자들의 정신적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고운 최치원 선생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대로와 인근 건물에 파묻혀서 월영대를 찾아보기가 힘든 조건입니다.
또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비석 1기에만 해당됩니다.
동편 중앙의 유허비는 1691년 숙종 17년 최위가 창원도호부로 부임 후 정비하고 세웠으며, 서편의 비각과 추모비는 1930년 최 씨 문중에서 건립한 것들인데, 이는 도 문화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그간 도의 월영대에 대한 보수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지붕 담장 보수 등의 부분적 관리 외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월영대뿐만 아니라 유허비와 추모비 등 일체의 문화재 지정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월영대 문화재 구역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월영대 주변 공원 조성 및 인근 월영동주민센터 이전 계획에 따라, 월영대 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 조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민센터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공간에 최치원 선생의 자료 등을 비치, 기념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인접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출입문 위치 변경, 안내판 확대 설치 등으로 문화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종합적 대책 수립을 요구 드립니다.
셋째 창원, 함양, 합천 등 각 기초 지자체들의 최치원 선생 관광 벨트 조성 사업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남의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경남의 정신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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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로 묶는다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들의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도 차원의 종합 대책과 지원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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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찬란한 금관가야의 왕도, 김해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김해와 통영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문제와 현재 김해시 주촌면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문제에 관하여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주민 신고로 발견된 경남의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량은 김해가 410톤, 통영이 150톤 등 총 560톤으로 밝혀져 우리 지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견된 의료폐기물은 원거리인 경북 고령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는 것이어서, 불법 방치 중 2차 오염 문제나 이동 중 감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성 의료폐기물이 1년 넘게 주민들의 생활터전 곳곳에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당국이 아닌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그 실상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특별히 처리되어야 하는 고도의 위험 물질인 점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국민들의 의료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 증가로 2011년 대비 2017년 전국 발생량은 1.7배, 같은 기간 경남 발생량은 3.7배로 폭증하고 있어, 의료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시설 필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7년 경남의 의료폐기물 발생량 2만4,000여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많고 의료기관이 밀집한 창원이 전체의 63%인 1만5,000여톤을 배출하여 제일 많고, 김해와 양산이 2,700여톤과 1,900여톤을 각각 배출하여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남에서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내 시설은 진주에 위치한 한 곳뿐입니다.
더욱이 이 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2톤에 불과해 연간 발생되는 도내 의료폐기물 전부를 처리하려면 33년이나 걸리는 등 심각한 처리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 도의 의료폐기물은 대규모 처리능력을 가진 경북으로 이동하여 처리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불법 방치 문제나 이동 중 감염 문제 등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규모 처리능력을 가진 관련 시설을 도내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폐기물은 고위험성 물질이어서 관련 처리 시설은 이것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곳과 가까우면서도 주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김해시 주촌면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움직임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설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주촌면은 작년 5,000여명의 인구가 현재 1만5,000여명으로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하여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또한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따를 때 향후 핵심도심지역으로 편입이 예정된 곳이어서, 만약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다면 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 시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폐기물이 최소한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도는 주민들이 알아야 그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것이 혐오시설이니 우리 지역에 설치해서 안 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상남도가 입지 선정과 관련해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하는 원칙과 같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불법 의료폐기물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해주시고, 관련 처리 시설 장소 선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은 물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 280조원, 우리 농업·농촌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어민 대표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농촌 경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입 개방이 일상화되어버린 요즘에는 무엇 하나 제값을 받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농가 인구는 1995년 480만명에서 2017년 240만명이 되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머지않아 농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들 합니다.
농민들은 지어먹을 농사가 없어졌다고 한탄을 하며, 농업정책이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늘 뒷자리인 것에 엄청난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풍작의 저주를 들어보셨습니까?
금년에는 양파, 마늘이 풍작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이 오히려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80조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업·농촌이 이대로 간다면 정말 소멸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경남의 농업·농촌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 경남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준비해 주십시오.
경남도의 농업·농촌 예산은 올해 2019년도에 6,014억원으로 전체 도 예산 8조2,567억원의 7.28%이고, 2018년에는 전체 예산의 7.72%, 2017년은 전체 예산의 7.83%였습니다.
해마다 경남도 전체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농업·농촌 예산은 오히려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2019년 경남도 당초예산이 13.5%가 증액된 반면, 농업 예산은 그 절반인 7% 증액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경남의 농업·농촌 예산은 여덟 개 도 중에서도 예산액 기준 전체 예산 대비 비율 모두 최하위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농촌 예산 비율은 전북 12.8%, 충남 11.13%, 전북 10.45%, 이 세 곳이 10%를 상회하고, 경북도도 9.11%로 1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경남도의 농업·농촌 예산 비율은 10%에 한참 못 미치는 7.28%로 6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농업·농촌 예산 비율을 10%대로 높여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80조원입니다.
우리 도의 농업·농촌 예산을 10%까지 증액한다면, 농업 예산이 연간 전체 예산의 2.7%인 2,239억원이 늘어납니다.
전체 예산의 1.7%인 연간 1,400억원 내외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과제인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시킬 장본인은 우리 농민들뿐이기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공익적 가치의 일부라도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80조원입니다.
농촌이 망하고 사라지면 우리 사회는 유지 발전할 수조차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농업·농촌이 살아있을 때 유지 발전시키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농업의 공익적 가치 280조원!
우리 농업·농촌,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옥은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지 비율은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약 64%로써, 세계에서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네 번째로 높으며,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67%로 파악됩니다.
경남의 산림 면적은 총 70만1,903㏊이고, 임목축적은 115만8,699㎥로 전국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며, 1㏊당 임목 밀도는 가장 높습니다.
특히 지리산국립공원을 비롯한 4개의 국립공원도 경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백산맥의 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리산과 덕유산, 대덕산, 백운산 등의 고봉들을 비롯하여 그 외 높고 낮은 산들이 즐비한 우리 경남의 자연환경을 감안할 때, 산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생태환경 사업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산림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파급액 1조8,581억원, 부가가치 파급액 6,461억원, 고용 창출 파급 인원이 1만9,000명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화폐적 계량화의 산술에 사용된 평가 기준을 보면 산림의 가치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원함량, 산림 정수, 토사 유출 방지, 토사 붕괴 방지, 이산화탄소 흡수와 산소 생산, 산림 동물 보호, 산림 휴양, 치유, 경관, 산림 생물 다양성 보존 등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길은 다양하지만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난개발 방지 등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한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인간은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의 현주소는 미흡한 편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산지가 많은 광역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고가 지원된 국립산림복지 시설인 숲체원, 치유센터, 수목원, 산림교육센터가 우리 경남에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다 2016년에 제정된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산림복지지구가 전국에 일곱 군데가 있지만 우리 경남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우리 경남맞춤형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는 산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 ‘산림복지지구 운영’이라는 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2016년 법률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산림복지지구 내에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한 산림복지 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남에도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산림복지지구 지정처럼 복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계 및 지원책을 확보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상기에 언급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란 생애주기에 따라 숲태교,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 자연휴양림이나 숲길,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목장림까지 생애별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행정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설의 확충은 말할 것도 없고, 숲해설가나 산림치유 지도사, 유아숲지도사 등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인력의 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도민 누구나 자연의 숲에서 행복한 삶을 찾고, 숲과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경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에서,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위한 가야문화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야문화권은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경북과 호남의 일부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영토와 세력을 유지하였으며, 신라, 유교와 더불어 3대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사편수회 등의 친일사관에 따라 기존 4국 시대의 명칭은 사라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시대로 압축되면서 역사가 왜곡되어 가야사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지만, 가야유적의 약 90%가 비지정 문화재인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의 문화재 관련 법령으로는 가야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예산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지정문화재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비지정문화재의 가치 규명을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군의 사무로 되어 있어, 현재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한 예산편성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비지정문화재의 가치 규명을 통한 문화재 지정이 힘겹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야문화권 연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행스럽게도 도에서 올해부터 총 사업비 4억원으로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유적의 90% 정도가 비지정문화재인 현 실태를 감안하면 사업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의 재원 분담비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정비 사업은 국비 70%, 도비 10.5%, 시·군비 19.5%를 도비 분담률을 확대하여 도비 15%와 시·군비 15%로 조정하여 시·군의 문화재 보수 정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난 4월 11일 민홍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문화권을 포함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 추진 중에 있으나, 내년 총선까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법률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야사 연구 복원의 제도적 근거인 가야사 연구 복원 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정부 건의와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위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역에서부터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화재는 역사적 가치가 규명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으로, 문화재는 뜻하지 않은 보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재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더 이상 지역민의 삶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문화유산이 국민 감성을 치유하고 역사적 정체성 확립 기능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자원으로 부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00년 전 가야는 해양 교류를 통해 선진 중국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본 열도까지 전파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사회․경제․정치․문화를 꽃피운 철의 왕국이자 다양한 문화 간의 조화를 추구한 연맹 왕국이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고분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가야를 이끌었던 가야의 강인한 리더십은 오늘날 유라시아 대륙을 품은 경남의 심장으로 경남의 정신에 고스란히 남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가야문화유산이 우리 경남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나아가 인류에게도 중요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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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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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여덟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8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4##365_0_본회의_1차 2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일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교체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5##365_0_본회의_1차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안번호 제273호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결산 등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은 각 15명이며, 활동기간도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6##365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7##365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 두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서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임기 1년으로 상설화하고, 도청·교육청소관으로 구분하여 각각 열다섯 분씩 독립되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8##365_0_본회의_1차 6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9##365_0_본회의_1차 7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용 의원 외 29명 발의)
8.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성낙인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0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호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가문화 확산 및 해양레저에 대한 도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레저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경상남도가 해양레저 및 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레저산업 관련 시설과 산업단지 조성, 전시회 개최 및 전문 인력 육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안 제6조 사업의 내용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00##365_0_본회의_1차 8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양파·마늘의 주산지인 창녕 출신 성낙인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내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양파·마늘이 유례없는 풍작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여 도내 2만4,000여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폭락을 막고자 정부 차원의 전량 수매 실시와 수급 조절, 종자값 및 자재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 양파·마늘 등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게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01##365_0_본회의_1차 9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심상동 의원님과 임재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정창모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9일(화)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용 의원 외 29명 발의)
8.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성낙인 의원 외 19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의장 김지수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신월 제1경로당 허규성 회장님 외 일곱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의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승욱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문승욱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7월 4일자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박성재 신임 환경산림국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지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5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우범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6월 2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변경사항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성낙인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신상훈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오늘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신용곤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예순여덟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3##365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먼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소득불평등 심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절망감에 빠뜨리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 가운데 소득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의 30%는 기초생활조차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 가구 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해서 번 돈의 금액이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10대 그룹 상장사 78곳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 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13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임금 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임금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11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계층 간 임금의 격차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하루하루 생활해야 하는 일반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에 허탈감만 키울 뿐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서민들의 삶을 위해 소득불평등 해소를 법이나 정책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만들어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살찐 고양이법을 들어보셨습니까?
살찐 고양이라는 말은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출간한 정치적 행태에 등장한 용어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거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자본가들의 행태를 비꼬는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평등과 소득 격차에 제동을 거는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2016년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발의된 최고임금법은 사이다 법안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뜨거운 응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3년째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찐 고양이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 방지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를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에는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각종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공공기관의 보수에는 더욱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30일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명 부산형 살찐 고양이법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의회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사회 불평등과 소득 격차에 대해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조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 공공기관의 경우도 최저임금자와 기관장과의 임금 격차가 많게는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소득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공공기관부터 이러한 의지와 노력을 보인다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남에서도 경남의 현실에 맞는 경남형 최고임금법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소득 격차 해소에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경남을 만들어 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인사말은 앞에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은 가야역사문화권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야문화권 관련 특별법은 2016년부터 2018년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 이렇듯 가야사 관련 법안들은 몇 년에 걸쳐서 발의되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과 학계에 의해 무산되었거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장기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민홍철 국회의원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발의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2017년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가야사복원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고, 이에 2017년 7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가야역사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을 100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또 2017년 12월 경남도는 2018년부터 2037년까지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한 108개 사업 1조726억원 규모의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18년 1월 전국 최초로 가야사 복원 전담 부서인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가야역사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4개 문화권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의 포괄적인 고대역사문화권 보존 및 정비를 위해, 법안으로 가야역사문화 정비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회의 빠른 법안 제정을 위해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야역사문화권은 경남·경북·전남·전북·부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영호남을 뛰어넘는 동서 대화합의 역사적 산물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삼국사에서 소외된 가야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조사·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필수적이며, 특별법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라, 백제 역사문화권은 경주, 백제 역사유적지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고도보존육성특별법의 지원을 통해 신라가 2035년까지 약 4조7,000억원, 백제가 2038년까지 3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경남도 18개 시·군의회와 경북도의회, 고령군의회와 함께 7월19일 2차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경남도의원 58명 전원의 명의로 공동 발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야사 조사 연구 복원사업은 김경수 지사님의 중요한 역점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경남도가 이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조사 연구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 확대편성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박종훈 교육감님께 특별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의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2단계가 편입·교육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2019년 9월 2차 정기 중앙 투자심사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가야역사문화 연구 복원을 위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완전히 새로운 경남과 미래교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등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깊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청년 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 경남도에서 다양한 청년정책과 사업들을 진행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소관인 문화예술과에서도 청년 K-star연극단, 청년예술인 파견지원사업,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해 주신 데 대해 안태명 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혹시 요즘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싸’라는 표현을 알고 계십니까?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로 아웃사이더의 반대말을 의미합니다.
무리에 잘 섞여서 노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 무리의 리더를 지칭할 때 인싸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경남 미술이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인싸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 인사동에 경남갤러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 경남도는 조각가 김종영, 문신, 서양화가 전혁림, 한국화가 박생광 등 세계적인 작가를 배출할 만큼 수준 높은 미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좋은 인재들이 기회를 찾아 경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 봐도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 미술인들에게는 공통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일번지인 서울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동에 전시장의 평균 대관료는 1주일 기준으로 600만원을 호가합니다.
대부분의 작가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금액이며, 청년 및 신입 작가에게는 턱없이 높은 진입장벽입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갤러리 건물을 임대하여 경남도만의 공간을 만들고, 저렴한 대관료로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광주, 전남, 경북, 전북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인사동에 단독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아트센터는 인사동의 랜드마크로서 전시회를 개최하면 수많은 국내외 미술계 관계자들이 찾아와 한국 미술의 흐름을 관망한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 4층에는 부산과 6층에는 전북의 갤러리가 운영되고 있고, 광주·전남도 내년에 2층으로 이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해당 건물 5층에 우리 경남도의 갤러리가 들어선다면 타 지자체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 및 신입 작가들은 물론 경남의 모든 작가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으며,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인사동에 경남갤러리 설치를 제안하며, 우리 경남의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이 인사동에 인싸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과 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남FC 관련된 소식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준우승이라는 기적을 이루어 냈지만 올 시즌 주축 선수들이 중국으로 이적하는 등 많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진에 빠져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축구장을 많이 찾아서 경남FC를 응원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주중 경기 반값 할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강수헌 과장을 비롯 체육지원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고, 경남FC에서 흔 쾌하게 받아들이면서 주중 경기의 반값 할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축구센터에서 첫 번째 주중 경기 반값 할인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은 경남FC와 함께 반값으로 축구를 즐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에는 저와 김경수 지사님도 FC축구장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도 같이 가실 예정이죠?
예,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11대 도의회 임기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변화된 경남을 다짐하며 보낸 기간이었습니다만 많은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 내용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 442번지에 위치한 경상남도 기념물 제125호 월영대의 효율적인 관리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월영대에 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통일신라 말 문창후 최치원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친 곳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월영대입니다.
경내 최치원 선생이 쓴 것으로 전하는 ‘월영대’ 글씨가 23cm 크기의 해서체로 높이 210cm, 폭 35cm 정도의 입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에는 최치원 선생이 합포현 별서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합포현 별서가 바로 이 월영대 근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인 경남대 구내에 경남 서원 자료 목록에 의거, 건립 연대가 1850년으로 기록된 월영서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방 유림의 공의로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 위패를 봉안하였던 곳입니다.
하지만 1869년 고종 6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안타깝게도 훼철되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치원 선생은 868년 12살 나이에 중국 당나라에 건너가 18세에 빈공과 시험에 장원급제, 20세에 관계에 진출하였습니다.
24세의 나이에 고변의 종사관이 되어 서기의 책임을 맡으면서 문명을 떨쳤는데, 특히 반란을 일으켰던 황소를 항복시킨 ‘격황소서’는 유명한 글입니다.
29세의 나이에 신라로 귀국하여, 정읍 태수 등을 거쳐 38세에 천령군 태수를 지낸 후, 전국 유람 시에 합포현 별서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2세에는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 세상과 인연을 끊은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였으나, 1020년 고려 현종 11년에 그 학문과 업적을 추모하여 내사령에 추중되고, 이후 문창후라는 시호를 받아 문묘에 배향하였습니다.
최치원 선생과 경남의 인연은, 31세 때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를 찬문한 것과 함양 태수 시절 백성들을 위해 조성한 상림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양산 임경대, 산청 고운동 계곡, 문창대, 거창 고운정, 합천 학사대, 가야서당 등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가 남은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경주, 문경, 서산, 군산, 해운대구 등에서도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을 찾아 문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2015년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를 발족, 경남에서는 함양, 합천, 창원 등이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경남의 선비정신을 대표한다는 남명 조식 선생과 점필재 김종직 선생과 비교할 때, 이분들을 비롯 모든 문인과 학자들의 정신적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고운 최치원 선생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대로와 인근 건물에 파묻혀서 월영대를 찾아보기가 힘든 조건입니다.
또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비석 1기에만 해당됩니다.
동편 중앙의 유허비는 1691년 숙종 17년 최위가 창원도호부로 부임 후 정비하고 세웠으며, 서편의 비각과 추모비는 1930년 최 씨 문중에서 건립한 것들인데, 이는 도 문화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그간 도의 월영대에 대한 보수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지붕 담장 보수 등의 부분적 관리 외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월영대뿐만 아니라 유허비와 추모비 등 일체의 문화재 지정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월영대 문화재 구역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월영대 주변 공원 조성 및 인근 월영동주민센터 이전 계획에 따라, 월영대 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 조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민센터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공간에 최치원 선생의 자료 등을 비치, 기념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인접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출입문 위치 변경, 안내판 확대 설치 등으로 문화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종합적 대책 수립을 요구 드립니다.
셋째 창원, 함양, 합천 등 각 기초 지자체들의 최치원 선생 관광 벨트 조성 사업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남의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경남의 정신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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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로 묶는다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들의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도 차원의 종합 대책과 지원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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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찬란한 금관가야의 왕도, 김해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김해와 통영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문제와 현재 김해시 주촌면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문제에 관하여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주민 신고로 발견된 경남의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량은 김해가 410톤, 통영이 150톤 등 총 560톤으로 밝혀져 우리 지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견된 의료폐기물은 원거리인 경북 고령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는 것이어서, 불법 방치 중 2차 오염 문제나 이동 중 감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성 의료폐기물이 1년 넘게 주민들의 생활터전 곳곳에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당국이 아닌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그 실상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특별히 처리되어야 하는 고도의 위험 물질인 점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국민들의 의료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 증가로 2011년 대비 2017년 전국 발생량은 1.7배, 같은 기간 경남 발생량은 3.7배로 폭증하고 있어, 의료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시설 필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7년 경남의 의료폐기물 발생량 2만4,000여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많고 의료기관이 밀집한 창원이 전체의 63%인 1만5,000여톤을 배출하여 제일 많고, 김해와 양산이 2,700여톤과 1,900여톤을 각각 배출하여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남에서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내 시설은 진주에 위치한 한 곳뿐입니다.
더욱이 이 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2톤에 불과해 연간 발생되는 도내 의료폐기물 전부를 처리하려면 33년이나 걸리는 등 심각한 처리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 도의 의료폐기물은 대규모 처리능력을 가진 경북으로 이동하여 처리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불법 방치 문제나 이동 중 감염 문제 등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규모 처리능력을 가진 관련 시설을 도내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폐기물은 고위험성 물질이어서 관련 처리 시설은 이것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곳과 가까우면서도 주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김해시 주촌면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움직임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설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주촌면은 작년 5,000여명의 인구가 현재 1만5,000여명으로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하여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또한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따를 때 향후 핵심도심지역으로 편입이 예정된 곳이어서, 만약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다면 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 시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폐기물이 최소한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도는 주민들이 알아야 그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것이 혐오시설이니 우리 지역에 설치해서 안 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상남도가 입지 선정과 관련해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하는 원칙과 같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불법 의료폐기물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해주시고, 관련 처리 시설 장소 선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은 물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 280조원, 우리 농업·농촌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어민 대표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농촌 경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입 개방이 일상화되어버린 요즘에는 무엇 하나 제값을 받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농가 인구는 1995년 480만명에서 2017년 240만명이 되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머지않아 농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들 합니다.
농민들은 지어먹을 농사가 없어졌다고 한탄을 하며, 농업정책이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늘 뒷자리인 것에 엄청난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풍작의 저주를 들어보셨습니까?
금년에는 양파, 마늘이 풍작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이 오히려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80조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업·농촌이 이대로 간다면 정말 소멸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경남의 농업·농촌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 경남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준비해 주십시오.
경남도의 농업·농촌 예산은 올해 2019년도에 6,014억원으로 전체 도 예산 8조2,567억원의 7.28%이고, 2018년에는 전체 예산의 7.72%, 2017년은 전체 예산의 7.83%였습니다.
해마다 경남도 전체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농업·농촌 예산은 오히려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2019년 경남도 당초예산이 13.5%가 증액된 반면, 농업 예산은 그 절반인 7% 증액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경남의 농업·농촌 예산은 여덟 개 도 중에서도 예산액 기준 전체 예산 대비 비율 모두 최하위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농촌 예산 비율은 전북 12.8%, 충남 11.13%, 전북 10.45%, 이 세 곳이 10%를 상회하고, 경북도도 9.11%로 1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경남도의 농업·농촌 예산 비율은 10%에 한참 못 미치는 7.28%로 6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농업·농촌 예산 비율을 10%대로 높여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80조원입니다.
우리 도의 농업·농촌 예산을 10%까지 증액한다면, 농업 예산이 연간 전체 예산의 2.7%인 2,239억원이 늘어납니다.
전체 예산의 1.7%인 연간 1,400억원 내외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과제인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시킬 장본인은 우리 농민들뿐이기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공익적 가치의 일부라도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80조원입니다.
농촌이 망하고 사라지면 우리 사회는 유지 발전할 수조차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농업·농촌이 살아있을 때 유지 발전시키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농업의 공익적 가치 280조원!
우리 농업·농촌,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옥은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지 비율은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약 64%로써, 세계에서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네 번째로 높으며,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67%로 파악됩니다.
경남의 산림 면적은 총 70만1,903㏊이고, 임목축적은 115만8,699㎥로 전국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며, 1㏊당 임목 밀도는 가장 높습니다.
특히 지리산국립공원을 비롯한 4개의 국립공원도 경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백산맥의 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리산과 덕유산, 대덕산, 백운산 등의 고봉들을 비롯하여 그 외 높고 낮은 산들이 즐비한 우리 경남의 자연환경을 감안할 때, 산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생태환경 사업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산림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파급액 1조8,581억원, 부가가치 파급액 6,461억원, 고용 창출 파급 인원이 1만9,000명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화폐적 계량화의 산술에 사용된 평가 기준을 보면 산림의 가치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원함량, 산림 정수, 토사 유출 방지, 토사 붕괴 방지, 이산화탄소 흡수와 산소 생산, 산림 동물 보호, 산림 휴양, 치유, 경관, 산림 생물 다양성 보존 등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길은 다양하지만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난개발 방지 등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한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인간은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의 현주소는 미흡한 편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산지가 많은 광역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고가 지원된 국립산림복지 시설인 숲체원, 치유센터, 수목원, 산림교육센터가 우리 경남에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다 2016년에 제정된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산림복지지구가 전국에 일곱 군데가 있지만 우리 경남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우리 경남맞춤형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는 산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 ‘산림복지지구 운영’이라는 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2016년 법률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산림복지지구 내에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한 산림복지 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남에도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산림복지지구 지정처럼 복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계 및 지원책을 확보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상기에 언급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란 생애주기에 따라 숲태교,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 자연휴양림이나 숲길,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목장림까지 생애별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행정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설의 확충은 말할 것도 없고, 숲해설가나 산림치유 지도사, 유아숲지도사 등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인력의 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도민 누구나 자연의 숲에서 행복한 삶을 찾고, 숲과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경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에서,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위한 가야문화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야문화권은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경북과 호남의 일부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영토와 세력을 유지하였으며, 신라, 유교와 더불어 3대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사편수회 등의 친일사관에 따라 기존 4국 시대의 명칭은 사라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시대로 압축되면서 역사가 왜곡되어 가야사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지만, 가야유적의 약 90%가 비지정 문화재인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의 문화재 관련 법령으로는 가야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예산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지정문화재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비지정문화재의 가치 규명을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군의 사무로 되어 있어, 현재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한 예산편성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비지정문화재의 가치 규명을 통한 문화재 지정이 힘겹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야문화권 연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행스럽게도 도에서 올해부터 총 사업비 4억원으로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유적의 90% 정도가 비지정문화재인 현 실태를 감안하면 사업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의 재원 분담비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정비 사업은 국비 70%, 도비 10.5%, 시·군비 19.5%를 도비 분담률을 확대하여 도비 15%와 시·군비 15%로 조정하여 시·군의 문화재 보수 정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난 4월 11일 민홍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문화권을 포함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 추진 중에 있으나, 내년 총선까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법률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야사 연구 복원의 제도적 근거인 가야사 연구 복원 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정부 건의와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위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역에서부터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화재는 역사적 가치가 규명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으로, 문화재는 뜻하지 않은 보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재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더 이상 지역민의 삶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문화유산이 국민 감성을 치유하고 역사적 정체성 확립 기능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자원으로 부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00년 전 가야는 해양 교류를 통해 선진 중국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본 열도까지 전파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사회․경제․정치․문화를 꽃피운 철의 왕국이자 다양한 문화 간의 조화를 추구한 연맹 왕국이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고분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가야를 이끌었던 가야의 강인한 리더십은 오늘날 유라시아 대륙을 품은 경남의 심장으로 경남의 정신에 고스란히 남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가야문화유산이 우리 경남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나아가 인류에게도 중요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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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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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여덟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8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4##365_0_본회의_1차 2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일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교체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5##365_0_본회의_1차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안번호 제273호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결산 등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은 각 15명이며, 활동기간도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6##365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7##365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 두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서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임기 1년으로 상설화하고, 도청·교육청소관으로 구분하여 각각 열다섯 분씩 독립되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8##365_0_본회의_1차 6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99##365_0_본회의_1차 7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용 의원 외 29명 발의)
8.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성낙인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0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호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가문화 확산 및 해양레저에 대한 도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레저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경상남도가 해양레저 및 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레저산업 관련 시설과 산업단지 조성, 전시회 개최 및 전문 인력 육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안 제6조 사업의 내용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00##365_0_본회의_1차 8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양파·마늘의 주산지인 창녕 출신 성낙인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내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양파·마늘이 유례없는 풍작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여 도내 2만4,000여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폭락을 막고자 정부 차원의 전량 수매 실시와 수급 조절, 종자값 및 자재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 양파·마늘 등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게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01##365_0_본회의_1차 9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심상동 의원님과 임재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정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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