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6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일 갈등에 따른 도내업체 피해대책 업무보고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한일 갈등에 따른 도내업체 피해대책 업무보고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11분 개의)
1. 한일 갈등에 따른 도내업체 피해대책 업무보고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한일 갈등에 따른 도내업체 피해대책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한일 갈등에 따른 도내업체 피해대책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해 천성봉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그러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경남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91##366_5_경제환경_2차 1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남도 대응방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도내 기업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91##366_5_경제환경_2차 1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남도 대응방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의 악화로 또 글로벌의 공급 체계인 분업화 이 부분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로 인해서 국가 간의 보호무역주의가 악화되는 시점에서 혹시 미중 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부분에 우리 경남도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본은 아니고 미중 관계에서 갈등으로 인한,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 기업에 미치는 부분들은 혹시 어떠신가 싶어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집행부석에서 –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때는, 지금 현재의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입 동향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늘 주제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은 가장 두드러진 것이 관세 전쟁이지 않습니까?
관세가 높아지면 서로가 일단 교역되는 볼륨 자체가 다운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볼륨이 다운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카타르에서 60척 정도 되는,
○이상열 위원 LNG 하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LNG선 발주가 당초는 올해 내에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자체가 올해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관세가 높아지면 자유무역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 조금 활성화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펴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기업체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수출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제약들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일본 관련해서 어차피 기업에서는 자구책, 수입선의 다변화라든지 R&D 기술개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지 않겠나 싶은데, 집행부에서도 꼼꼼히 지원할 부분 지원해 주시고 또 도와줄 부분 있으면 꼭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국장님, 아까 자금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금융 지원을 받고 있다, 몇 개 기업이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사항으로 금융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우리 도 긴급경영자금은 창원에 기업 한 곳하고 함안 두 곳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 수출 규제라든지, 소위 말하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되는 그 부분, 일본하고 거래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꼭 그 품목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일본 기업에서도 그런 분위기에 연계해서 기존의 계약 관계라든지, 그리고 납품이나 그런 부분에서 재계약을 안 해 주는 경우 같기도 해서, 일단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기존의 거래 관계라든지 수출입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저희들 300억원 지원 대상 부분으로 일단은 보고 지금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박준호 위원 조금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게 저희들도 너무, 이번 수출입 규제 관련 피해라고 기업들한테 명확하게 밝히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기업들도 밝히기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런 부분들이, 이 자금은 또 저희들이 한도라든지 이자율도 조금 우대해 주기 때문에 너무, 또 피해가 지금보다는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자금 부분은 너무 허술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깐깐하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대상이 되면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탄력적으로 잘하셔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박준호 위원 지난번에 경제부지사님 말씀대로 기업이 피해 기업이라고 밝히는 것이 되게 우려되는 지점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박준호 위원 어쨌든 이게 수출을 일본에서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의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경남도에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 기업들이 피해 기업이라고 알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조용하게 우리 경남도를 상대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지금 또 현장 가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긴급안정자금은 주로 이자는 몇 퍼센트 정도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희들이 2%,
○김진부 위원 2%?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도에서 이차보전해 줍니다.
○김진부 위원 2%?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진부 위원 우리가 기술보증 재정에서 주는 2%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네.
지금 도 자금을, 우리가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고, 사실은 진짜 지역 기업을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이나 이런 데서 도 자금, 시 자금을 받잖아요, 그죠?
물론 도 자금은 2%고 시에는 3%인가, 그렇지요?
퍼센티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금 받기 엄청 힘들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편하게 이렇게 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도가 되어서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일본 수출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금을 써야 되는데 그 금액이 한도가 되면 안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게,
○김진부 위원 긴급안정자금을 줄 수가 있나, 못 준다 아니가!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금 한도도 좀 더 저희들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김진부 위원 늘려 준다고, 조금?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다음에 기보나 신보 부분은 사실 이 자금을 받는 방법들이 자기 담보 여력이라든지 신용을 통해서 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은행 금융권하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신보나 기술력을 좀 해서 기보에서 보증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보․신보는 그런 쪽이고, 자금은 저희들하고 금융이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들이 실제 자금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긴급자금이 함안에 200억원인 것은 함안에 산단이 많아서 그런가요?
함안이 200억원 되어 있거든요.
진주는 50억원인데 함안은 200억원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김진부 위원 올린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것은 저희들 자금이 아니고,
○김진부 위원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시․군 자체도 중소기업 자금들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해 놓은 것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전체 시․군이 연간으로 보면 18개 시․군에서 5,000억원 정도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밑에 자료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들으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가능하면 저희들도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금을 못 내요.
그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첫째 담보가 없는데 받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유관 기관에 보면 마지막에 NH농협에서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 여신 지원 해서 자체 파악을 해 보니까 마흔세 군데인데 640억원 규모의 여신을 빌려 준,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 3개 업체가 피해를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해 봐야 되겠지만 3개 업체 정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도 자료 이런 것을 볼 때는 수출 규제에 의해서 피해 기업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체 파악해서 마흔세 군데 업체에 640억원 규모의 여신을 빌려 주겠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농협은행,
○강근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자기들이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여신해 주고 있는 중에서 일본에 거래 비중이 높거나 그런 부분들을 자체로 마흔세 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들 여신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인 것이지, 지금 현재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자료로 볼 때는 수출 규제 기업 피해,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경남에 이렇게 피해자가 많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여신을 이 정도, 43개 업체 피해 기업에 빌려주기 때문에 경남에 그 정도로 많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분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언론이나 현장이나 다른 데서 접하는 우려 사항보다 좀 약한 것 같아서, 우리 경남의 피해가, 조금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한테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 산업에서, 전국적인 것은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한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기대고 있는 소재나 기계, 정밀기계 쪽하고 여러 가지들을 일본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비율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잠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9년 현재 수입 비중 50% 이상의 품목들이 6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경남은 더군다나 일본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일본 업체가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치제어반 CNC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 지사님 모시고 일본에 파낙이라고 하는 회사를 갔었습니다.
이 파낙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정말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런 광경을 보면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느껴지고, 자기 회사에서 소개를 할 때 보면 전체 매출의 40%가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 공작기계 분야에서 감속기 공급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특정업체가 거기에서 연간 2,000억원어치를 수입하고 있답니다.
도내 그 업체가 일본의 파낙 업체에 가장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도내에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을 통해서 국내 파낙 공급망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입을 본사로부터 해 가지고 전국으로 배송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업체와 관련해서 업계에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보면, 기업체들 간에는 잘 소통을 하고 있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정부의 정치적인 규제가 있더라도 물품은 꼭 공급하겠다하는 서로 간의 비즈니스상의 그런 것까지는 신뢰도가 있고,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경남의 제조업이 일본의 제조업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지만, 그분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업체에서는 대체재를 다 구하고 있고 대체 가능하다고 그러고, 업체 간의 유대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크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만큼은 우려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위안도 때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쪽으로 제가 들려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물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장기간 해 오고 서로 간 신뢰가 쌓여 있으면 떼고 싶지가 않겠죠, 서로 간에.
그런데 이게 생긴 자체가 기업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에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비를 강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계속적으로도, 미래도 보셔야 되고.
지금 보면 거의 대다수 제조업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현수막을 만드는 그런 가게, 가게에서도 일본 기계가 안 들어오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생활이 일본의 제품들, 일본의 소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소재 개발 국산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으시고 하시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하는 공장이라든가, 이쪽에 집중적으로 물론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작은 규모의 업종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게 거의 정밀기계나 이런 쪽은 거의 대다수가 일본 것을 쓸 겁니다.
하다못해 도시락 만드는 공장에서는 밥 짓는 밥솥도 일본 것 쓰고 합니다, 그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김일수 위원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포괄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 볼펜이지만 70%가 일본에서 가져온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놀랠 일인데, 어제 두산중공업의 대표님 저녁 때 같이 경제부지사님하고 만찬도 같이 했는데, 들어보면 가스터빈을 지금까지 석탄화력이나 그런 분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스터빈을 자기들이 개발을 했다,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우리 발전사에서 외국의 지멘스사를 독일에서 가져와서 다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는 그것을 사 주어서 실증도 하고 그것을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되는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선가 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국산화가 가능한 것도 쉽게 사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그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은 대체가 되겠지만 굳이 그것마저도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차피 대책 강구하시는 시점에서 폭넓게 대책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 사항을 아시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알겠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최근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예를 들어서 수요 기업,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소재라든지 부품들을 국산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요 기업에서 그것을 안 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채산성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거래했던, 예를 들면 수입을 했던 물품들이 신뢰라든지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값이면 기존에 거래했던 곳하고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소재나 부품을 개발해도 써주지 않는다고 하는 불평불만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까지 생태계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번 기회에 저는 바람이 있다면 조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재나 부품들을 개발했다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제품 써주었으면 좋겠는데 기업에서 안 써준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도 조금씩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단 일본 제품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채산성이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사서, 수입을 해서 쓰는 게 싼 경우도 많아요.
굳이 그 제품을, 특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수입해서 쓰는 게 더 쌀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산화가 가능한데도 대기업에서는 사용을 안 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위원장님 말씀도 김일수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게 보편화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본 제품을, 예를 들어서 감속기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나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면 일본 회사에서는 그 제품의 단가를 낮춘답니다.
후발 주자를 아예 퇴출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의 최종 수요자가 기존에 납품하고, 편리성이라든지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는 전략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구매 관행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번에 여러 가지 전 산업계 분위기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사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런 생태계 자체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3개를, 경남의 제조업과 관련된 핵심적 분야, 타이타늄 소재와 NC 컨트롤러, 감속기 서보모터 이 3개 분야를 꼭 집어서 대․중소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해 보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실험적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산업계에 확산을 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업체와 수요자 업체 간에, 그다음 중간에서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구기관들 간에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운용을 해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최종 수요자가 희망하는 것인지, 그것을 일단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거기와 관련해서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비도 받아서 지원해 주고 도비도 조금 얹어서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실험적으로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일단 출발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의회에 조금 지원도 요청하고 하면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연구원 승격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자동차부품연구원 경남본부 설립도 추진하고 계시고, 또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본부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경남의 경제를 살리고 조금 더 정부하고 보조를 잘 맞추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오늘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업무보고 중인데요, 인도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저는 인도사무소도 필요하다, 그리고 인도와 경제교류가 필요하다, 그 지점은 경남이 또 다른 수출 판로를 위해서라도 인도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김경수 도지사님의 브랜드를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최근에 몇 번 질문도 하고 또 과장님 불러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7월부터 발 빠르게 인도 갈 준비를 했고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과 관련해서 저는 다른 경로로 사진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인도사무소나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시기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지는 그렇게 갔다 오고 하시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녀오시고 나면.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 자리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따로 설명이나 아니면 본 위원한테라도 설명을 제때제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집행부석에서 – 제가 이 업무보고 관계 때문에 인도에 출장을 갔다가 5일 만에 복귀를 했었고요.
우리 일행 부분 기업체하고는 오늘 복귀를 합니다.
그 일행분들이 복귀하고 나서 계획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려고 수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위원장 김성갑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일 갈등에 따른 도내 업체 피해대책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공무원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일 갈등에 따른 도내업체 피해대책 업무보고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한일 갈등에 따른 도내업체 피해대책 업무보고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11분 개의)
1. 한일 갈등에 따른 도내업체 피해대책 업무보고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한일 갈등에 따른 도내업체 피해대책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한일 갈등에 따른 도내업체 피해대책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해 천성봉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그러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경남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91##366_5_경제환경_2차 1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남도 대응방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도내 기업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91##366_5_경제환경_2차 1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남도 대응방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의 악화로 또 글로벌의 공급 체계인 분업화 이 부분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로 인해서 국가 간의 보호무역주의가 악화되는 시점에서 혹시 미중 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부분에 우리 경남도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본은 아니고 미중 관계에서 갈등으로 인한,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 기업에 미치는 부분들은 혹시 어떠신가 싶어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집행부석에서 –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때는, 지금 현재의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입 동향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늘 주제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은 가장 두드러진 것이 관세 전쟁이지 않습니까?
관세가 높아지면 서로가 일단 교역되는 볼륨 자체가 다운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볼륨이 다운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카타르에서 60척 정도 되는,
○이상열 위원 LNG 하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LNG선 발주가 당초는 올해 내에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자체가 올해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관세가 높아지면 자유무역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 조금 활성화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펴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기업체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수출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제약들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일본 관련해서 어차피 기업에서는 자구책, 수입선의 다변화라든지 R&D 기술개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지 않겠나 싶은데, 집행부에서도 꼼꼼히 지원할 부분 지원해 주시고 또 도와줄 부분 있으면 꼭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국장님, 아까 자금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금융 지원을 받고 있다, 몇 개 기업이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사항으로 금융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우리 도 긴급경영자금은 창원에 기업 한 곳하고 함안 두 곳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 수출 규제라든지, 소위 말하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되는 그 부분, 일본하고 거래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꼭 그 품목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일본 기업에서도 그런 분위기에 연계해서 기존의 계약 관계라든지, 그리고 납품이나 그런 부분에서 재계약을 안 해 주는 경우 같기도 해서, 일단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기존의 거래 관계라든지 수출입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저희들 300억원 지원 대상 부분으로 일단은 보고 지금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박준호 위원 조금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게 저희들도 너무, 이번 수출입 규제 관련 피해라고 기업들한테 명확하게 밝히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기업들도 밝히기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런 부분들이, 이 자금은 또 저희들이 한도라든지 이자율도 조금 우대해 주기 때문에 너무, 또 피해가 지금보다는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자금 부분은 너무 허술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깐깐하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대상이 되면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탄력적으로 잘하셔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박준호 위원 지난번에 경제부지사님 말씀대로 기업이 피해 기업이라고 밝히는 것이 되게 우려되는 지점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박준호 위원 어쨌든 이게 수출을 일본에서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의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경남도에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 기업들이 피해 기업이라고 알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조용하게 우리 경남도를 상대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지금 또 현장 가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긴급안정자금은 주로 이자는 몇 퍼센트 정도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희들이 2%,
○김진부 위원 2%?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도에서 이차보전해 줍니다.
○김진부 위원 2%?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진부 위원 우리가 기술보증 재정에서 주는 2%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네.
지금 도 자금을, 우리가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고, 사실은 진짜 지역 기업을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이나 이런 데서 도 자금, 시 자금을 받잖아요, 그죠?
물론 도 자금은 2%고 시에는 3%인가, 그렇지요?
퍼센티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금 받기 엄청 힘들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편하게 이렇게 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도가 되어서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일본 수출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금을 써야 되는데 그 금액이 한도가 되면 안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게,
○김진부 위원 긴급안정자금을 줄 수가 있나, 못 준다 아니가!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금 한도도 좀 더 저희들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김진부 위원 늘려 준다고, 조금?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다음에 기보나 신보 부분은 사실 이 자금을 받는 방법들이 자기 담보 여력이라든지 신용을 통해서 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은행 금융권하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신보나 기술력을 좀 해서 기보에서 보증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보․신보는 그런 쪽이고, 자금은 저희들하고 금융이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들이 실제 자금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긴급자금이 함안에 200억원인 것은 함안에 산단이 많아서 그런가요?
함안이 200억원 되어 있거든요.
진주는 50억원인데 함안은 200억원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김진부 위원 올린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것은 저희들 자금이 아니고,
○김진부 위원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시․군 자체도 중소기업 자금들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해 놓은 것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전체 시․군이 연간으로 보면 18개 시․군에서 5,000억원 정도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밑에 자료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들으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가능하면 저희들도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금을 못 내요.
그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첫째 담보가 없는데 받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유관 기관에 보면 마지막에 NH농협에서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 여신 지원 해서 자체 파악을 해 보니까 마흔세 군데인데 640억원 규모의 여신을 빌려 준,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 3개 업체가 피해를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해 봐야 되겠지만 3개 업체 정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도 자료 이런 것을 볼 때는 수출 규제에 의해서 피해 기업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체 파악해서 마흔세 군데 업체에 640억원 규모의 여신을 빌려 주겠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농협은행,
○강근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자기들이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여신해 주고 있는 중에서 일본에 거래 비중이 높거나 그런 부분들을 자체로 마흔세 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들 여신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인 것이지, 지금 현재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자료로 볼 때는 수출 규제 기업 피해,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경남에 이렇게 피해자가 많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여신을 이 정도, 43개 업체 피해 기업에 빌려주기 때문에 경남에 그 정도로 많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분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언론이나 현장이나 다른 데서 접하는 우려 사항보다 좀 약한 것 같아서, 우리 경남의 피해가, 조금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한테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 산업에서, 전국적인 것은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한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기대고 있는 소재나 기계, 정밀기계 쪽하고 여러 가지들을 일본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비율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잠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9년 현재 수입 비중 50% 이상의 품목들이 6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경남은 더군다나 일본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일본 업체가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치제어반 CNC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 지사님 모시고 일본에 파낙이라고 하는 회사를 갔었습니다.
이 파낙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정말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런 광경을 보면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느껴지고, 자기 회사에서 소개를 할 때 보면 전체 매출의 40%가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 공작기계 분야에서 감속기 공급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특정업체가 거기에서 연간 2,000억원어치를 수입하고 있답니다.
도내 그 업체가 일본의 파낙 업체에 가장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도내에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을 통해서 국내 파낙 공급망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입을 본사로부터 해 가지고 전국으로 배송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업체와 관련해서 업계에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보면, 기업체들 간에는 잘 소통을 하고 있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정부의 정치적인 규제가 있더라도 물품은 꼭 공급하겠다하는 서로 간의 비즈니스상의 그런 것까지는 신뢰도가 있고,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경남의 제조업이 일본의 제조업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지만, 그분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업체에서는 대체재를 다 구하고 있고 대체 가능하다고 그러고, 업체 간의 유대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크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만큼은 우려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위안도 때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쪽으로 제가 들려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물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장기간 해 오고 서로 간 신뢰가 쌓여 있으면 떼고 싶지가 않겠죠, 서로 간에.
그런데 이게 생긴 자체가 기업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에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비를 강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계속적으로도, 미래도 보셔야 되고.
지금 보면 거의 대다수 제조업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현수막을 만드는 그런 가게, 가게에서도 일본 기계가 안 들어오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생활이 일본의 제품들, 일본의 소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소재 개발 국산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으시고 하시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하는 공장이라든가, 이쪽에 집중적으로 물론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작은 규모의 업종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게 거의 정밀기계나 이런 쪽은 거의 대다수가 일본 것을 쓸 겁니다.
하다못해 도시락 만드는 공장에서는 밥 짓는 밥솥도 일본 것 쓰고 합니다, 그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김일수 위원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포괄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 볼펜이지만 70%가 일본에서 가져온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놀랠 일인데, 어제 두산중공업의 대표님 저녁 때 같이 경제부지사님하고 만찬도 같이 했는데, 들어보면 가스터빈을 지금까지 석탄화력이나 그런 분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스터빈을 자기들이 개발을 했다,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우리 발전사에서 외국의 지멘스사를 독일에서 가져와서 다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는 그것을 사 주어서 실증도 하고 그것을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되는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선가 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국산화가 가능한 것도 쉽게 사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그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은 대체가 되겠지만 굳이 그것마저도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차피 대책 강구하시는 시점에서 폭넓게 대책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 사항을 아시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알겠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최근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예를 들어서 수요 기업,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소재라든지 부품들을 국산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요 기업에서 그것을 안 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채산성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거래했던, 예를 들면 수입을 했던 물품들이 신뢰라든지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값이면 기존에 거래했던 곳하고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소재나 부품을 개발해도 써주지 않는다고 하는 불평불만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까지 생태계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번 기회에 저는 바람이 있다면 조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재나 부품들을 개발했다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제품 써주었으면 좋겠는데 기업에서 안 써준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도 조금씩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단 일본 제품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채산성이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사서, 수입을 해서 쓰는 게 싼 경우도 많아요.
굳이 그 제품을, 특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수입해서 쓰는 게 더 쌀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산화가 가능한데도 대기업에서는 사용을 안 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위원장님 말씀도 김일수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게 보편화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본 제품을, 예를 들어서 감속기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나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면 일본 회사에서는 그 제품의 단가를 낮춘답니다.
후발 주자를 아예 퇴출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의 최종 수요자가 기존에 납품하고, 편리성이라든지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는 전략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구매 관행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번에 여러 가지 전 산업계 분위기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사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런 생태계 자체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3개를, 경남의 제조업과 관련된 핵심적 분야, 타이타늄 소재와 NC 컨트롤러, 감속기 서보모터 이 3개 분야를 꼭 집어서 대․중소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해 보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실험적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산업계에 확산을 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업체와 수요자 업체 간에, 그다음 중간에서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구기관들 간에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운용을 해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최종 수요자가 희망하는 것인지, 그것을 일단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거기와 관련해서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비도 받아서 지원해 주고 도비도 조금 얹어서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실험적으로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일단 출발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의회에 조금 지원도 요청하고 하면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연구원 승격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자동차부품연구원 경남본부 설립도 추진하고 계시고, 또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본부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경남의 경제를 살리고 조금 더 정부하고 보조를 잘 맞추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오늘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업무보고 중인데요, 인도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저는 인도사무소도 필요하다, 그리고 인도와 경제교류가 필요하다, 그 지점은 경남이 또 다른 수출 판로를 위해서라도 인도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김경수 도지사님의 브랜드를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최근에 몇 번 질문도 하고 또 과장님 불러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7월부터 발 빠르게 인도 갈 준비를 했고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과 관련해서 저는 다른 경로로 사진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인도사무소나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시기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지는 그렇게 갔다 오고 하시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녀오시고 나면.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 자리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따로 설명이나 아니면 본 위원한테라도 설명을 제때제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집행부석에서 – 제가 이 업무보고 관계 때문에 인도에 출장을 갔다가 5일 만에 복귀를 했었고요.
우리 일행 부분 기업체하고는 오늘 복귀를 합니다.
그 일행분들이 복귀하고 나서 계획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려고 수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위원장 김성갑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일 갈등에 따른 도내 업체 피해대책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공무원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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