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1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3월 13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
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백신종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천기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태수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학열·김대겸·문준희·김성규·황종원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근제·이영재·공윤권·김선기·김윤근·김창규·문준희·이재열·조근도·허기도·이성용·서진식 의원 발의)
6.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이길종․이종엽․김선기․김창규·김영기·명희진·정재환‧허좌영‧최해경·하학열 의원 발의)
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6명 발의)
8.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양해영 의원 발의)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부영 의원님의 건설소방위원장 당선으로 정연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9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신상발언(백신종 의원)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등원한 지 꼭 12년째가 됩니다.
신상발언이라는 게 어쩌면 필요 없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정도 들고 나름대로 떠나는 장면이 좀 슬픈 것보다는 기쁜 게 좋겠다 해서 잠깐 그냥 인사말씀 드린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7대 때 도의원님이 열세 분이 재선이 되어 들어오시고, 8대 때 스무 분이 들어오시고, 9대 때 스무 명 가까이 들어오셔서 재선, 삼선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26%, 40%, 50%를 넘지 못했는데 그 기간에 김혁규 지사님, 김태호 지사님 또 김두관 지사님, 홍준표 지사님 이렇게, 이 분들은 재선, 삼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어쩌면 좀 힘이 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제가 힘을 좀, 아니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정말 힘을 좀 합쳤더라면 지역구에서도 또 중앙에서도 “재선해라, 도의원 삼선해라” 또 일본 같은 데는 자매결연한 도시에 13선 도의원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의정단상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재선, 삼선 정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틀을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사회 어디에든 분열과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하지만 이것을 잘 해결하고 정리해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자고 우리가 지혜는 모으는 듯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정치적 운이 함께 다 잘 되어서 도의회로 들어오실 분들은 100% 다 들어오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님들 12년 동안 제가 애 많이 먹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분들 애 많이 먹였습니다.
일 때문에 제가 애를 먹였지 사적 욕심으로 애를 먹였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 맺힌, 아니면 이런 기억들은 싹 지워주시고 좋은 일들만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 홍준표 지사님 국회의원 배지만 20년 보고 계시다가 도의원 배지 이거 아침저녁으로 한번 보시라고 제 배지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동웃음)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일동박수)
(도지사에게 배지 전달)
제가 하나 빌려서 교육감님한테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교육감에게 배지 전달)
○의장 김오영 백신종 의원님, 지난 12년 동안 우리 의회와 경남도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순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양산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과 의장님께 양산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건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오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라고 하면 외압이고 많은 전화가 왔고 또 찾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도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또 제보를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발표하는 이 부분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일상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이 5분 자유발언을 보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42개 노선의 시내버스 162대와 28개 노선의 마을버스 4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정손실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양산시에서는 시내버스 비수익 38개 노선에 42억8,200만원, 마을버스 2개 노선에 1억3,700만원과 환승보조금 18억 등 매년 버스 업계에 6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원금이 과연 합당한지, 응당 지원해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한 시와 버스 업체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실태를 확인코자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원금이 과연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 책정되었는가입니다.
본 의원은 적자노선 조사 방식부터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적자노선 조사는 조사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실시하는데 이들을 화요일, 목요일 등 탑승객 수가 가장 적은 날을 선택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된 자료로만 보면 실제로 수익 노선이라 하더라도 적자노선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으며, 이것이 과연 정확하고 올바른 조사 방식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의 지원을 받는 적자노선이 정작 승객이 넘쳐나 버스 증편이라는 대책을 마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사실이라면 양산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단체 또는 수요자 단체가 직접 조사를 실시해서 1개월의 수입통계가 필요하고 그 통계에 근거하여 필요한 지원의 금액이나 지원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정거장 환경 개선사업을 마련하고 있는가입니다.
현재 노선마다 지정된 정거장은 오픈형 대합실 구조로 되어 있으며 겨우 1평 남짓한 공간이라 비가 오는 날이나 전통시장 장날의 경우 많은 인원이 몰려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까지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정거장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양산시와 세원여객에서는 그에 따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금 명목으로 받아간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지, 또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셋째 정거장 신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입니다.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양산 신도시의 경우 정거장 수가 상당히 부족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1년이 다 돼 감에도 버스 정거장 위치나 배차 시간조차 모르는 주민이 상당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거장 수가 부족하다 보니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멀리까지 걸어가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승용차로 불과 5분 거리인 곳을 버스로 가려면 두 번이나 환승해야 하는 등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정거장 신설 및 변경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와 버스 업계에 유착관계가 없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본 의원 사무실로 제보된 내용을 보면 과연 양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버스회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바로 하고 있는지?
지원하는 예산이 시민의 편의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의장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양산시민 여러분!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그 혜택이 도민과 시민 여러분께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파악을 통하여 한 치의 의심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홍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먼저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난 1월 24일 고용특구로 재 지정된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아SB의 심각한 고용위기와 도민의 생존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절절한 심정으로 홍준표 지사님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통영시에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소영세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홍준표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진심 어린 노력으로 통영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최초로 2년 연속 고용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상남도와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아SB가 2014년 3월 워크아웃이 종료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권단이 회생방안을 찾기보다는 청산으로 방향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아SB는 50년간 통영시와 고락을 같이 하며 경제를 떠받쳤던 향토기업입니다.
신아SB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회생을 위해 여러 희생을 감수해 왔고, 2010년부터 워크아웃 체제에서 채권단의 회생방안 마련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노사가 자구 노력의 방안으로 사외 공사의 경쟁 입찰체제를 도입하고, 자산매각, 조직정비, 인력감축, 임금삭감, 복리후생 축소 등 원가절감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물량이 바닥난 최근에는 장기적인 휴업으로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정상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워크아웃 3년이 넘도록 채권단의 가시적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부터 조선 산업의 수주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신아SB에도 선주사들의 수주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조선 산업의 경기회복 전망과 720억원 가량의 기자재 선급금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보고, 작업 착수하기 전까지 임금에 대한 양보 등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울러 배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채권단에 RG발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즉, 배를 수주하여 1차적인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안정적인 M&A를 추진하는 것이 기업 회생의 유력한 방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신규 수주를 통한 안정적인 회생방안을 찾기보다 처음부터 M&A방식으로 신아SB를 처분하려했고, 두 번의 M&A추진 과정이 무산되자 곧바로 워크아웃을 종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요청할 경우 기각 판정이 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만약 1차적으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는 이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특구로 두 번씩이나 지정되어 고용유지를 바래왔던 경상남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업회생과 고용유지를 바래온 450여명 사원들의 생존권이 하루아침에 박탈당하는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파산이 된다면 신아SB의 노동자들은 100억원이 넘는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또한 450여명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해당 가족 모두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통영지역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주채권단인 무역보험공사나 산업은행은 공기업입니다.
기업을 회생시킬 의무가 있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채권단이 추진하는 방향은 기업 정상화 방안을 외면하는 것이며, 자금 회수는커녕 숱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고통만 불러 올뿐입니다.
이러한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도민을 살리는 차원에서 경상남도가 목소리를 내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신규 수주를 위한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회사 정상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워크아웃을 연장하여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인수자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이 완료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포함하여 긴급히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주 채권단인 무역보험공사에 신아SB 법정관리 방침을 철회하고 신규 수주를 통한 회생방안이나 워크아웃을 연장하고 M&A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공식 요청하여 주십시오.
둘째, 관련 기관장 및 해당 상임위 및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신아SB 정상화 방안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셋째, 중앙정부에 고용촉진지구인 통영시의 신아SB 회생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여 주십시오.
넷째, 홍준표 도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통영의 신아SB를 방문하여 주시고, 노동조합과 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용촉진지구로 재 지정된 통영시에 고용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남도의 신속한 대응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14시 2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부영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최해경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9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천기 의원 외 9명 발의)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기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천기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천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지난 3월 6일자 제1차 운영위원회 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기간은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교육감 및 도정질문과 관련된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으며, 출석이유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9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이천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태수 의원 발의)
(14시 2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의원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황태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남도의 도정전반에 대한 도지사 소속 자문기관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고, 도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위원의 구성․임기 및 회의 소집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9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학열·김대겸·문준희·김성규·황종원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근제·이영재·공윤권·김선기·김윤근·김창규·문준희·이재열·조근도·허기도·이성용·서진식 의원 발의)
(14시 2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윤권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공윤권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4호,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축산농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쇠고기 수입 증가와 사료값 인상 등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량 한우수정란을 생산하고 농가 보급을 통해 고품질 송아지를 대량 생산하여 한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축산진흥연구소 내에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서 우량 한우수정란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109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0호,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후계농어업경영인육성자문회의 설치, 정책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9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공윤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이길종․이종엽․김선기․김창규·김영기·명희진·정재환‧허좌영‧최해경·하학열 의원 발의)
(14시 3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정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주)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러시아 국가금융위원장이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한·러 정상회담에서 “쯔베즈다”조선소 현대화 산업관련 MOU 체결 등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주) 해외 매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주)은 한국의 조선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추적인 기업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 등 산업 전반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지역 향토기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칫 대우조선해양(주)이 해외에 매각된다면 우수한 기술력과 지역노동자들이 생존권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침체와 기술 유출로 조선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될 수 있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정부와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해외매각 반대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9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김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6명 발의)
8.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희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정연희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정연희 부위원장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2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 중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의 내용에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0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 건축위원회의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반영하여 3년 임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청렴도 강화를 위하여 제척 대상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않은 위원의 해임·해촉 근거와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9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정연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양해영 의원 발의)
(14시 3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가산단 다섯 곳 중에 세 곳이 저희 경남에서 지정됐음을 같이 축하하면서 정말 그동안 수고하신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저희 340만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의료관광 지원을 위한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9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문준희 배종량 백신종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양기정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조규일
공보관 이동찬
감사관 이선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김용근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서은정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3월 13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
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백신종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천기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태수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학열·김대겸·문준희·김성규·황종원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근제·이영재·공윤권·김선기·김윤근·김창규·문준희·이재열·조근도·허기도·이성용·서진식 의원 발의)
6.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이길종․이종엽․김선기․김창규·김영기·명희진·정재환‧허좌영‧최해경·하학열 의원 발의)
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6명 발의)
8.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양해영 의원 발의)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부영 의원님의 건설소방위원장 당선으로 정연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9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신상발언(백신종 의원)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등원한 지 꼭 12년째가 됩니다.
신상발언이라는 게 어쩌면 필요 없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정도 들고 나름대로 떠나는 장면이 좀 슬픈 것보다는 기쁜 게 좋겠다 해서 잠깐 그냥 인사말씀 드린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7대 때 도의원님이 열세 분이 재선이 되어 들어오시고, 8대 때 스무 분이 들어오시고, 9대 때 스무 명 가까이 들어오셔서 재선, 삼선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26%, 40%, 50%를 넘지 못했는데 그 기간에 김혁규 지사님, 김태호 지사님 또 김두관 지사님, 홍준표 지사님 이렇게, 이 분들은 재선, 삼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어쩌면 좀 힘이 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제가 힘을 좀, 아니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정말 힘을 좀 합쳤더라면 지역구에서도 또 중앙에서도 “재선해라, 도의원 삼선해라” 또 일본 같은 데는 자매결연한 도시에 13선 도의원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의정단상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재선, 삼선 정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틀을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사회 어디에든 분열과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하지만 이것을 잘 해결하고 정리해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자고 우리가 지혜는 모으는 듯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정치적 운이 함께 다 잘 되어서 도의회로 들어오실 분들은 100% 다 들어오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님들 12년 동안 제가 애 많이 먹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분들 애 많이 먹였습니다.
일 때문에 제가 애를 먹였지 사적 욕심으로 애를 먹였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 맺힌, 아니면 이런 기억들은 싹 지워주시고 좋은 일들만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 홍준표 지사님 국회의원 배지만 20년 보고 계시다가 도의원 배지 이거 아침저녁으로 한번 보시라고 제 배지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동웃음)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일동박수)
(도지사에게 배지 전달)
제가 하나 빌려서 교육감님한테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교육감에게 배지 전달)
○의장 김오영 백신종 의원님, 지난 12년 동안 우리 의회와 경남도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순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양산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과 의장님께 양산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건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오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라고 하면 외압이고 많은 전화가 왔고 또 찾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도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또 제보를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발표하는 이 부분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일상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이 5분 자유발언을 보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42개 노선의 시내버스 162대와 28개 노선의 마을버스 4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정손실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양산시에서는 시내버스 비수익 38개 노선에 42억8,200만원, 마을버스 2개 노선에 1억3,700만원과 환승보조금 18억 등 매년 버스 업계에 6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원금이 과연 합당한지, 응당 지원해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한 시와 버스 업체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실태를 확인코자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원금이 과연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 책정되었는가입니다.
본 의원은 적자노선 조사 방식부터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적자노선 조사는 조사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실시하는데 이들을 화요일, 목요일 등 탑승객 수가 가장 적은 날을 선택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된 자료로만 보면 실제로 수익 노선이라 하더라도 적자노선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으며, 이것이 과연 정확하고 올바른 조사 방식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의 지원을 받는 적자노선이 정작 승객이 넘쳐나 버스 증편이라는 대책을 마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사실이라면 양산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단체 또는 수요자 단체가 직접 조사를 실시해서 1개월의 수입통계가 필요하고 그 통계에 근거하여 필요한 지원의 금액이나 지원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정거장 환경 개선사업을 마련하고 있는가입니다.
현재 노선마다 지정된 정거장은 오픈형 대합실 구조로 되어 있으며 겨우 1평 남짓한 공간이라 비가 오는 날이나 전통시장 장날의 경우 많은 인원이 몰려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까지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정거장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양산시와 세원여객에서는 그에 따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금 명목으로 받아간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지, 또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셋째 정거장 신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입니다.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양산 신도시의 경우 정거장 수가 상당히 부족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1년이 다 돼 감에도 버스 정거장 위치나 배차 시간조차 모르는 주민이 상당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거장 수가 부족하다 보니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멀리까지 걸어가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승용차로 불과 5분 거리인 곳을 버스로 가려면 두 번이나 환승해야 하는 등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정거장 신설 및 변경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와 버스 업계에 유착관계가 없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본 의원 사무실로 제보된 내용을 보면 과연 양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버스회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바로 하고 있는지?
지원하는 예산이 시민의 편의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의장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양산시민 여러분!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그 혜택이 도민과 시민 여러분께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파악을 통하여 한 치의 의심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홍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먼저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난 1월 24일 고용특구로 재 지정된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아SB의 심각한 고용위기와 도민의 생존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절절한 심정으로 홍준표 지사님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통영시에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소영세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홍준표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진심 어린 노력으로 통영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최초로 2년 연속 고용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상남도와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아SB가 2014년 3월 워크아웃이 종료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권단이 회생방안을 찾기보다는 청산으로 방향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아SB는 50년간 통영시와 고락을 같이 하며 경제를 떠받쳤던 향토기업입니다.
신아SB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회생을 위해 여러 희생을 감수해 왔고, 2010년부터 워크아웃 체제에서 채권단의 회생방안 마련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노사가 자구 노력의 방안으로 사외 공사의 경쟁 입찰체제를 도입하고, 자산매각, 조직정비, 인력감축, 임금삭감, 복리후생 축소 등 원가절감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물량이 바닥난 최근에는 장기적인 휴업으로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정상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워크아웃 3년이 넘도록 채권단의 가시적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부터 조선 산업의 수주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신아SB에도 선주사들의 수주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조선 산업의 경기회복 전망과 720억원 가량의 기자재 선급금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보고, 작업 착수하기 전까지 임금에 대한 양보 등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울러 배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채권단에 RG발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즉, 배를 수주하여 1차적인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안정적인 M&A를 추진하는 것이 기업 회생의 유력한 방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신규 수주를 통한 안정적인 회생방안을 찾기보다 처음부터 M&A방식으로 신아SB를 처분하려했고, 두 번의 M&A추진 과정이 무산되자 곧바로 워크아웃을 종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요청할 경우 기각 판정이 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만약 1차적으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는 이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특구로 두 번씩이나 지정되어 고용유지를 바래왔던 경상남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업회생과 고용유지를 바래온 450여명 사원들의 생존권이 하루아침에 박탈당하는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파산이 된다면 신아SB의 노동자들은 100억원이 넘는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또한 450여명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해당 가족 모두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통영지역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주채권단인 무역보험공사나 산업은행은 공기업입니다.
기업을 회생시킬 의무가 있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채권단이 추진하는 방향은 기업 정상화 방안을 외면하는 것이며, 자금 회수는커녕 숱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고통만 불러 올뿐입니다.
이러한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도민을 살리는 차원에서 경상남도가 목소리를 내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신규 수주를 위한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회사 정상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워크아웃을 연장하여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인수자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이 완료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포함하여 긴급히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주 채권단인 무역보험공사에 신아SB 법정관리 방침을 철회하고 신규 수주를 통한 회생방안이나 워크아웃을 연장하고 M&A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공식 요청하여 주십시오.
둘째, 관련 기관장 및 해당 상임위 및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신아SB 정상화 방안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셋째, 중앙정부에 고용촉진지구인 통영시의 신아SB 회생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여 주십시오.
넷째, 홍준표 도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통영의 신아SB를 방문하여 주시고, 노동조합과 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용촉진지구로 재 지정된 통영시에 고용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남도의 신속한 대응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14시 2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부영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최해경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9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천기 의원 외 9명 발의)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기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천기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천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지난 3월 6일자 제1차 운영위원회 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기간은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교육감 및 도정질문과 관련된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으며, 출석이유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9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이천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태수 의원 발의)
(14시 2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의원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황태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남도의 도정전반에 대한 도지사 소속 자문기관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고, 도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위원의 구성․임기 및 회의 소집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9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학열·김대겸·문준희·김성규·황종원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근제·이영재·공윤권·김선기·김윤근·김창규·문준희·이재열·조근도·허기도·이성용·서진식 의원 발의)
(14시 2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윤권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공윤권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4호,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축산농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쇠고기 수입 증가와 사료값 인상 등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량 한우수정란을 생산하고 농가 보급을 통해 고품질 송아지를 대량 생산하여 한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축산진흥연구소 내에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서 우량 한우수정란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109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0호,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후계농어업경영인육성자문회의 설치, 정책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9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공윤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이길종․이종엽․김선기․김창규·김영기·명희진·정재환‧허좌영‧최해경·하학열 의원 발의)
(14시 31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정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주)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러시아 국가금융위원장이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한·러 정상회담에서 “쯔베즈다”조선소 현대화 산업관련 MOU 체결 등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주) 해외 매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주)은 한국의 조선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추적인 기업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 등 산업 전반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지역 향토기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칫 대우조선해양(주)이 해외에 매각된다면 우수한 기술력과 지역노동자들이 생존권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침체와 기술 유출로 조선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될 수 있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정부와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해외매각 반대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9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김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우조선해양(주)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외 6명 발의)
8.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4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희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정연희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정연희 부위원장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2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 중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의 내용에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0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 건축위원회의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반영하여 3년 임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청렴도 강화를 위하여 제척 대상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않은 위원의 해임·해촉 근거와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9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정연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양해영 의원 발의)
(14시 3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가산단 다섯 곳 중에 세 곳이 저희 경남에서 지정됐음을 같이 축하하면서 정말 그동안 수고하신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저희 340만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의료관광 지원을 위한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9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문준희 배종량 백신종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양기정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조규일
공보관 이동찬
감사관 이선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김용근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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