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1차 (1) 2019.06.04

영상자료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4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위원장 선임의 건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송오성)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김일수) 인사
【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김경영) 인사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성동은) 인사

(11시 58분 개의)
【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병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옆에 계시는 송오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예, 박준호 위원께서 송오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송오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오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오성 위원님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송오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장직무대행, 송오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송오성) 인사
(12시 01분)
○위원장 송오성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단순히 결산 금액의 계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03분)
○위원장 송오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김일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오성 장종하 위원님께서 김일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일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ㅇ 부위원장(김일수) 인사
○김일수 위원 추천해 주신 장종하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제2차 회의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6월 5일 수요일까지 요구 목록을 운영특별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임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장, 이병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박준호 위원께서 김경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경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영 위원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영 위원님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장직무대행, 김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김경영) 인사
(12시 07분)
○위원장 김경영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막중한 소임을 맡은 예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확정 교부금과 세계잉여금 정산 분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대책 등 학생 건강, 안전 관련 사업과 학교 신·증설 사업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경영 다음은 제4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성동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원성일 위원께서 성동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성동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동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동은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ㅇ 부위원장(성동은) 인사
(12시 09분)
○성동은 위원 예, 추천해 주신 원성일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6월 14일 금요일까지 요구 목록을 운영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송오성 김일수 김경영
김석규 박준호 성동은
송순호 신영욱 원성일
이병희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범식

○속기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