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7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3월 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3. 제277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이병희·박판도·박규식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3. 제277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 한국승강기대학 개교식 참석을 위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기태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 허가사항입니다.
김해시장 출마를 위하여 제출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시 제2선거구 출신 허좌영 의원의 사직서가 지난 2월 18일자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공영윤, 황태수, 허기도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2010년 전국체육대회 관련 현황 등 5건, 교육사회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2006〜2010년까지 5년간 사천시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도 및 20개 시·군 출산지원 정책 및 출산 지원비 내역 등 7건,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수출촉진자금 지원 내역 등 4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마산시에 교부된 건당 2,000만원 이상 사업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공로연수 문제점과 대책 관련 등 4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다목적강당 신축현황 등 4건,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환경기초시설 관련 자료제출 등 3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서진주IC 인공폭포 분수대 사업공사 관련자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졸업식 행사 후 학교폭력 발생사례 및 조치사항,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3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신상발언(이병희·박판도·박규식 의원)
(14시 17분)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저는 제가 선택해야 될 새로운 역할과 과제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그 결단을 표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많은 날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리며 얻은 결론 끝에 오늘 저는 경상남도의회 제8대 의원으로서 석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책임만 남기고 떠나는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저는 2002년 제7대 도의원으로 이곳 경상남도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선서를 했습니다.
그때 이 단상에 서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라는 원칙을 새기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전에 듣지 못했던 도민 여러분들의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대변하고 제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책임과 권한을 머리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각종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특별위원직을 수행하면서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밤낮으로 때늦은 공부도 해 보았습니다.
각종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동분서주하며 알차고 보람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만족스런 의정활동이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많은 아쉬움과 후회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과 함께 경남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데 소홀했던 일 그리고 도민 여러분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 했던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분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기억들은 제 열정이 빚어낸 결과로 생각해 주시고, 미흡하나마 저의 진정한 응원이었다고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생활은 제 인생에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성숙한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곳에서 배우며 걸어왔던 발자취는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곳을 떠나지만 도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노력하는 도의원으로 기억되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이 문을 나서는 저는 제가 꿈꾸는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저의 정치철학인 원칙과 신뢰, 시민중심의 정치, 화합정치를 제가 태어나고 저를 키워준 지역으로 가서 폭넓게 펼치려고 합니다.
원칙과 신뢰가 있는 시민중심의 정치철학과 화합을 만들어가는 강하고 정직한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으로 디자인하는 새로운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포용하고 마음을 넓게 가진 따뜻한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신공항유치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신공항 유치를 마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의회를 떠나지만 백의종군 마음으로 신공항 밀양유치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오시면서 깊은 가르침과 넘치는 배려로 제 허물을 감싸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끊임없이 경남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도청 공직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청 측의 비전을 두고 수많은 번뇌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권정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저를 날마다 발전시키는 도민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제가 대변해야 할 시민 여러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이병희 의원님 7대, 8대 의원으로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박판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만 세 분이 나옵니다.
○박판도 의원 신상발언에 앞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7일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을 책으로 묶어 비록 졸작이지만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성황을 이뤄서 잘 마쳤다는 보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창원통합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15년 전 그때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 도의원이 되겠다고 제가 다녔던 직장에 사직서를 낼 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15년 동안 몸담았던 이 의회를 떠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 15년 전의 그때 그 순간보다도 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저 혼자의 몸이라서 저 혼자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4선 도의원이 될 때까지 지역주민들이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아껴주신 데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의논하고 토론하고 한 결과 오히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사직서를 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95년도 처음 도의원이 되고 지금 15년 동안 이 의정단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도정을 논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실제 15년 동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될 때는 150년을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인맥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 등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15년 동안 종합행정을 두루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 할 때는 정말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우리 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했습니다만, 힘에 부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 직원을 뽑을 때 직원공모제를 실시해서 우리 의회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뽑아서 같이 일을 했던 기억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다시 도청으로 돌려보낼 때는 9급에서 8급까지 일일이 개인면담을 하면서 가고 싶은 곳을 안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의 이런 큰 경험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희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많은 것을 얻고 아쉬운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 의정단상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애를 써 주시고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일자리 걱정 없고 차별, 격차가 없는 살맛나는 그런 통합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15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판도 의원님, 더 큰 길을 선택하신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박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규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양산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주신 도의원이라는 귀한 직분은 지난 4년간 참으로 저를 가슴 설레게 만들었고 또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정의 각 분야들을 구석구석 면밀히 감찰하고 또 각종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깊이 고민하면서 저는 제 지역구 양산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산은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지닌 젊은 도시입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제 지역구 양산을 위해 저의 젊음과 열정을 모두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의 부족함을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메워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 잊지 않고 그 가르침과 고마움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양산시장에 출마하고자 도의원직을 사직하는 저에게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빌려주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그동안 우리 의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규식 의원님 가시는 큰 길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3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도입한 지 어언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제구실을 못한 채 지역별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방자치는 없고 다만, 있다면 지역구도인 수도권과 비수도권만 있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 국토 균형발전을 부르짖으며 광역 단위별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하고자 큰 그림을 그렸지만 현재까지 추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수도권인 지방의 발전이 부진한 사이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인구수는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49%에 해당하는 2,400만여명에 이르렀으며, 인구실태만을 보더라도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경제·교육·문화·의료시설 등 제반 여건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한 팽창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비해 지방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인구 감소와 함께 날로 쇠퇴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화 체제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수도권 지역인 13개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문화·교육·의료 등 제반 시설이 열악하여 젊은이라면 누구나 수도권으로 진출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수도권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경남·부산·울산이 하나로 통합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3개 시·도가 통합을 하더라도 인구 비율은 경기도의 68%, 수도권의 3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합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경남·부산·울산의 통합을 제의합니다.
3개 시·도가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원래 하나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경남·부산·울산은 1,500여년 전 삼한시대부터 한 지붕, 한 뿌리로 살아오다가 부산은 1963년 1월 1일 직할시로, 울산은 1997년 7월 15일 광역시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3개 시·도로 분리되다보니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신항 관할권 다툼, 남강댐 물 공급 등 많은 현안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봉착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그 사이좋던 3형제가 서로 다투는 꼴이 되었고, 나아가 한 뿌리의 혼(魂)은 간데없이 삼분(三分)된 소지역주의에 연연한 갈등으로 인해 경남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해 보고자 지난 2월 창원에서 경남·부산의 광역단체장과 관계자들이 만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이 선언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를 계기로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3개 시·도가 통합할 경우 이 모든 지역갈등의 요인들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고, 나아가 상생발전도 동시에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남·부산·울산에는 남·동해안을 접하고 있어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의 산업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시·도가 통합할 경우 동북아시아 환남·동해 문화경제권 중심도시로 급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단산업을 비롯한 문화관광,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세계로 열린 거점 확보 등으로 21세기 국가 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3개 시·도의 재결합을 위한 제반 여건들이 다소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숙의 태동은 부산·창원대가 동남권이라는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국립대 통합 논의에서 찾을 수 있고, 나아가 올해 말 남해안의 ‘대동맥’인 거제〜부산을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될 예정이며, 이어 거제〜마산 연결도로, 마산에서 부산을 직접 잇는 복선전철 사업이 올해 착공되어 2017년 개통될 경우 KTX 같은 고속형 열차를 투입하면 38분만에 내왕할 수 있으며, 김해〜부산 간 경전철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어 남해안을 연결하는 대동맥이 구축되면 경남·부산·울산의 주행거리가 훨씬 짧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밝힌 지역발전을 위한 5+2 광역발전모델에도 부합하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행정구역이 경남·부산·울산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들 3개 시·도는 경남에서 분가되어 현재의 경남·부산·울산이 탄생한 만큼 이제는 맏형의 입장에서 경남이 앞장서서 통합으로 이들 지역을 다시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명품 통합 경남을 만들어 가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시간 관계로 많은 부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고 속기록에만은 꼭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우리의 희망인 사랑하는 청소년들, 안타깝게도 그들의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고 흉악하며 그 수법도 지능화·집단화되어 가고 있고, 그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강·절도 등의 강력범죄 중 청소년층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범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심각한 청소년 범죄를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2009년 9월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가 2006년 8만6,000명이었던 것이 2008년 13만 3,000여명으로 3년만에 무려 54.7%가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2008년 청소년 강간범은 1,589명으로 2007년 837명 대비 90.5%가 늘어났습니다.
경남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 발표한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창원지방검찰청과 4개 지청에서 발생한 소년범죄 건수는 7,400여건이며, 이는 2006년 4,100건과 비교하면 무려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마약사범도 2006년 188명에서 2008년 439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 3년간 촉 범소년 최종 검거 상황에는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 중 37.9%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5대 범죄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살인 2건, 강도 37건, 강간 17건, 폭행 1,400건, 절도 2,600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의 급속한 증가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가족 해체와 청소년들의 방치, 대입에만 매달리는 학교에서 낙오된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부족, 온갖 반칙과 황금만능주의 팽배가 청소년들에게 비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탈선의 덫으로 유인하는 각종 매개체들과 어디서도 보호 받지 못하는 학벌위주의 가치관들 속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죄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청소년 10명 중 4명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니 우리 성인들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합니다.
청소년범죄의 절대다수가 편모·편부 등 구조적 결손가정이 많이 있지만 부모가 있는 기능적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가정불화, 방임, 애정결핍, 무관심, 무책임 등으로 인해 심각한 반항심으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흡연방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구조적 결손가정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능적 결손가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사법적 처벌 강화보다는 심리·정서적 상담지원, 선도조건부 훈방,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등 사회적 지원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결손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사회와 행정의 관심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 사법, 종교, 학교당국, 행정, 기업,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사회복지기관, 학부모들과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총체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풀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며, 청소년 관련 단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정책적 뒷받침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기관이 관여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교육, 행정의 정책적 지원은 물론 공식·비공식 기관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뜻을 모아 청소년 범죄 예방에 혼신을 다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3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예, 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먼저 오늘 사직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 즉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수용자,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지적장애인, 기숙형학교,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청소년성범죄 피해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남도내 한 정신병원에 하루에 환자 200여명이 입원해 있었으나 이들을 진료하는 이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없었고, 의사가 있을 때에도 정신과 전문의는 한사람밖에 없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 60명당 정신과 전문의 1명을 두도록 인력운영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경남지사에게 이 병원에 대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마산의 어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게 하고,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수용자들의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복지시설 수용자를 상대로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해당시설장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첫 공익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경남지역 인권침해 진정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2005년 54건에 그쳤던 진정민원이 4년째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의 인권침해 진정은 610건으로 지난해보다 44%가 늘었고, 기관별로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대한 진정이 23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사무소의 “2009년 이주노동자 노동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근로조건에 대하여 28.6%가 낮은 임금에 가장 불만이 많았고 비인격적 대우, 과다한 작업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임금수준이 19.4%, 임금체불이 16.9%, 외국인에 대한 차별 13.8% 등을 꼽았으며, 조사대상 이주노동자들은 11.5%는 직장 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의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사항 보고서를 보면, 고용허가제 5년째를 맞고 있지만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구타에 시달리고 인신매매 등 성적착취를 당하는 등 부당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볼 때 아직 우리 사회는 인권약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웃집의 불행은 우리 집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는 불행한 한 사람의 어처구니없는 돌발행동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때 진정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노인, 아동, 다문화가족,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차원의 제도적 시스템은 그나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권약자들에 대한 보호대책 차원의 경상남도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인권약자 대상별로 백화점식으로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으며 인권약자 계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며 사안별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제도 운영의 문제입니다.
현재 마련된 백화점식 조례들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지방정부의 책무, 인권약자들에 대한 지원근거,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1년에 몇 회의 위원회를 개최하는지,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사후 모니터링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권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필요성입니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전환은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외국인으로 보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혼혈아동의 사회성, 정체성과 관련된 2차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 제도적인 개선과 시스템의 마련입니다.
지자체의 역할로써 인권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백화점식으로 만들어진 인권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상남도 인권증진 조례안이 만들어져야할 것입니다.
셋째, 인권약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개발입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제적 자활수단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최고의 국정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서민계층에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작업장 설립사업은 전국의 좋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지역특수성을 반영하여 농촌사회에 이주해 온 다문화가정에 대해 우리의 이웃이라는 따뜻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글과 문화를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문화센터,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취업교육센터 등 지방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해당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76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3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4시 5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하신 밀양시 제1선거구 이병희 의원과 창원시 제3선거구 박판도 의원, 양산시 제2선거구 박규식 의원께서 오늘 일자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 여부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3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제277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7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도정질문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277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3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제3선거구 신용옥 의원과 거창군 제2선거구 김재휴 의원님,
(“왔다가 금방 나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휴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재휴 의원 자리에 있었는데... 아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참석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참석하셨으므로 관례에 따라 신용옥 의원과 김재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통합시출범준비단장, 김종호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허종구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최진명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교육국장, 박춘효
○속기사
이기옥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3월 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3. 제277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이병희·박판도·박규식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3. 제277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 한국승강기대학 개교식 참석을 위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기태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 허가사항입니다.
김해시장 출마를 위하여 제출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시 제2선거구 출신 허좌영 의원의 사직서가 지난 2월 18일자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공영윤, 황태수, 허기도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2010년 전국체육대회 관련 현황 등 5건, 교육사회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2006〜2010년까지 5년간 사천시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도 및 20개 시·군 출산지원 정책 및 출산 지원비 내역 등 7건,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수출촉진자금 지원 내역 등 4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마산시에 교부된 건당 2,000만원 이상 사업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공로연수 문제점과 대책 관련 등 4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다목적강당 신축현황 등 4건,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환경기초시설 관련 자료제출 등 3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서진주IC 인공폭포 분수대 사업공사 관련자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졸업식 행사 후 학교폭력 발생사례 및 조치사항,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3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신상발언(이병희·박판도·박규식 의원)
(14시 17분)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저는 제가 선택해야 될 새로운 역할과 과제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그 결단을 표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많은 날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리며 얻은 결론 끝에 오늘 저는 경상남도의회 제8대 의원으로서 석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책임만 남기고 떠나는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저는 2002년 제7대 도의원으로 이곳 경상남도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선서를 했습니다.
그때 이 단상에 서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라는 원칙을 새기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전에 듣지 못했던 도민 여러분들의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대변하고 제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책임과 권한을 머리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각종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특별위원직을 수행하면서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밤낮으로 때늦은 공부도 해 보았습니다.
각종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동분서주하며 알차고 보람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만족스런 의정활동이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많은 아쉬움과 후회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과 함께 경남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데 소홀했던 일 그리고 도민 여러분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 했던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분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기억들은 제 열정이 빚어낸 결과로 생각해 주시고, 미흡하나마 저의 진정한 응원이었다고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생활은 제 인생에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성숙한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곳에서 배우며 걸어왔던 발자취는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곳을 떠나지만 도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노력하는 도의원으로 기억되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이 문을 나서는 저는 제가 꿈꾸는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저의 정치철학인 원칙과 신뢰, 시민중심의 정치, 화합정치를 제가 태어나고 저를 키워준 지역으로 가서 폭넓게 펼치려고 합니다.
원칙과 신뢰가 있는 시민중심의 정치철학과 화합을 만들어가는 강하고 정직한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으로 디자인하는 새로운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포용하고 마음을 넓게 가진 따뜻한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신공항유치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신공항 유치를 마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의회를 떠나지만 백의종군 마음으로 신공항 밀양유치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오시면서 깊은 가르침과 넘치는 배려로 제 허물을 감싸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끊임없이 경남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도청 공직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청 측의 비전을 두고 수많은 번뇌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권정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저를 날마다 발전시키는 도민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제가 대변해야 할 시민 여러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이병희 의원님 7대, 8대 의원으로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박판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만 세 분이 나옵니다.
○박판도 의원 신상발언에 앞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7일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을 책으로 묶어 비록 졸작이지만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성황을 이뤄서 잘 마쳤다는 보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창원통합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15년 전 그때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 도의원이 되겠다고 제가 다녔던 직장에 사직서를 낼 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15년 동안 몸담았던 이 의회를 떠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 15년 전의 그때 그 순간보다도 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저 혼자의 몸이라서 저 혼자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4선 도의원이 될 때까지 지역주민들이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아껴주신 데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의논하고 토론하고 한 결과 오히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사직서를 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95년도 처음 도의원이 되고 지금 15년 동안 이 의정단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도정을 논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실제 15년 동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될 때는 150년을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인맥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 등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15년 동안 종합행정을 두루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 할 때는 정말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우리 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했습니다만, 힘에 부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 직원을 뽑을 때 직원공모제를 실시해서 우리 의회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뽑아서 같이 일을 했던 기억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다시 도청으로 돌려보낼 때는 9급에서 8급까지 일일이 개인면담을 하면서 가고 싶은 곳을 안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의 이런 큰 경험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희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많은 것을 얻고 아쉬운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 의정단상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애를 써 주시고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일자리 걱정 없고 차별, 격차가 없는 살맛나는 그런 통합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15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판도 의원님, 더 큰 길을 선택하신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박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규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양산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주신 도의원이라는 귀한 직분은 지난 4년간 참으로 저를 가슴 설레게 만들었고 또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정의 각 분야들을 구석구석 면밀히 감찰하고 또 각종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깊이 고민하면서 저는 제 지역구 양산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산은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지닌 젊은 도시입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제 지역구 양산을 위해 저의 젊음과 열정을 모두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의 부족함을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메워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 잊지 않고 그 가르침과 고마움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양산시장에 출마하고자 도의원직을 사직하는 저에게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빌려주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그동안 우리 의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규식 의원님 가시는 큰 길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3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도입한 지 어언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제구실을 못한 채 지역별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방자치는 없고 다만, 있다면 지역구도인 수도권과 비수도권만 있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 국토 균형발전을 부르짖으며 광역 단위별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하고자 큰 그림을 그렸지만 현재까지 추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수도권인 지방의 발전이 부진한 사이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인구수는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49%에 해당하는 2,400만여명에 이르렀으며, 인구실태만을 보더라도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경제·교육·문화·의료시설 등 제반 여건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한 팽창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비해 지방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인구 감소와 함께 날로 쇠퇴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화 체제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수도권 지역인 13개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문화·교육·의료 등 제반 시설이 열악하여 젊은이라면 누구나 수도권으로 진출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수도권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경남·부산·울산이 하나로 통합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3개 시·도가 통합을 하더라도 인구 비율은 경기도의 68%, 수도권의 3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합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경남·부산·울산의 통합을 제의합니다.
3개 시·도가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원래 하나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경남·부산·울산은 1,500여년 전 삼한시대부터 한 지붕, 한 뿌리로 살아오다가 부산은 1963년 1월 1일 직할시로, 울산은 1997년 7월 15일 광역시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3개 시·도로 분리되다보니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신항 관할권 다툼, 남강댐 물 공급 등 많은 현안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봉착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그 사이좋던 3형제가 서로 다투는 꼴이 되었고, 나아가 한 뿌리의 혼(魂)은 간데없이 삼분(三分)된 소지역주의에 연연한 갈등으로 인해 경남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해 보고자 지난 2월 창원에서 경남·부산의 광역단체장과 관계자들이 만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이 선언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를 계기로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3개 시·도가 통합할 경우 이 모든 지역갈등의 요인들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고, 나아가 상생발전도 동시에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남·부산·울산에는 남·동해안을 접하고 있어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의 산업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시·도가 통합할 경우 동북아시아 환남·동해 문화경제권 중심도시로 급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단산업을 비롯한 문화관광,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세계로 열린 거점 확보 등으로 21세기 국가 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3개 시·도의 재결합을 위한 제반 여건들이 다소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숙의 태동은 부산·창원대가 동남권이라는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국립대 통합 논의에서 찾을 수 있고, 나아가 올해 말 남해안의 ‘대동맥’인 거제〜부산을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될 예정이며, 이어 거제〜마산 연결도로, 마산에서 부산을 직접 잇는 복선전철 사업이 올해 착공되어 2017년 개통될 경우 KTX 같은 고속형 열차를 투입하면 38분만에 내왕할 수 있으며, 김해〜부산 간 경전철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어 남해안을 연결하는 대동맥이 구축되면 경남·부산·울산의 주행거리가 훨씬 짧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밝힌 지역발전을 위한 5+2 광역발전모델에도 부합하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행정구역이 경남·부산·울산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들 3개 시·도는 경남에서 분가되어 현재의 경남·부산·울산이 탄생한 만큼 이제는 맏형의 입장에서 경남이 앞장서서 통합으로 이들 지역을 다시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명품 통합 경남을 만들어 가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시간 관계로 많은 부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고 속기록에만은 꼭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우리의 희망인 사랑하는 청소년들, 안타깝게도 그들의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고 흉악하며 그 수법도 지능화·집단화되어 가고 있고, 그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강·절도 등의 강력범죄 중 청소년층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범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심각한 청소년 범죄를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2009년 9월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가 2006년 8만6,000명이었던 것이 2008년 13만 3,000여명으로 3년만에 무려 54.7%가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2008년 청소년 강간범은 1,589명으로 2007년 837명 대비 90.5%가 늘어났습니다.
경남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 발표한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창원지방검찰청과 4개 지청에서 발생한 소년범죄 건수는 7,400여건이며, 이는 2006년 4,100건과 비교하면 무려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마약사범도 2006년 188명에서 2008년 439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 3년간 촉 범소년 최종 검거 상황에는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 중 37.9%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5대 범죄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살인 2건, 강도 37건, 강간 17건, 폭행 1,400건, 절도 2,600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의 급속한 증가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가족 해체와 청소년들의 방치, 대입에만 매달리는 학교에서 낙오된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부족, 온갖 반칙과 황금만능주의 팽배가 청소년들에게 비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탈선의 덫으로 유인하는 각종 매개체들과 어디서도 보호 받지 못하는 학벌위주의 가치관들 속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죄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청소년 10명 중 4명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니 우리 성인들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합니다.
청소년범죄의 절대다수가 편모·편부 등 구조적 결손가정이 많이 있지만 부모가 있는 기능적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가정불화, 방임, 애정결핍, 무관심, 무책임 등으로 인해 심각한 반항심으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흡연방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구조적 결손가정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능적 결손가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사법적 처벌 강화보다는 심리·정서적 상담지원, 선도조건부 훈방,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등 사회적 지원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결손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사회와 행정의 관심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 사법, 종교, 학교당국, 행정, 기업,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사회복지기관, 학부모들과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총체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풀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며, 청소년 관련 단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정책적 뒷받침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기관이 관여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교육, 행정의 정책적 지원은 물론 공식·비공식 기관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뜻을 모아 청소년 범죄 예방에 혼신을 다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3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예, 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먼저 오늘 사직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 즉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수용자,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지적장애인, 기숙형학교,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청소년성범죄 피해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남도내 한 정신병원에 하루에 환자 200여명이 입원해 있었으나 이들을 진료하는 이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없었고, 의사가 있을 때에도 정신과 전문의는 한사람밖에 없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 60명당 정신과 전문의 1명을 두도록 인력운영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경남지사에게 이 병원에 대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마산의 어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게 하고,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수용자들의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복지시설 수용자를 상대로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해당시설장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첫 공익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경남지역 인권침해 진정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2005년 54건에 그쳤던 진정민원이 4년째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의 인권침해 진정은 610건으로 지난해보다 44%가 늘었고, 기관별로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대한 진정이 23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사무소의 “2009년 이주노동자 노동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근로조건에 대하여 28.6%가 낮은 임금에 가장 불만이 많았고 비인격적 대우, 과다한 작업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임금수준이 19.4%, 임금체불이 16.9%, 외국인에 대한 차별 13.8% 등을 꼽았으며, 조사대상 이주노동자들은 11.5%는 직장 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의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사항 보고서를 보면, 고용허가제 5년째를 맞고 있지만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구타에 시달리고 인신매매 등 성적착취를 당하는 등 부당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볼 때 아직 우리 사회는 인권약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웃집의 불행은 우리 집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는 불행한 한 사람의 어처구니없는 돌발행동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때 진정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노인, 아동, 다문화가족,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차원의 제도적 시스템은 그나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권약자들에 대한 보호대책 차원의 경상남도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인권약자 대상별로 백화점식으로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으며 인권약자 계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며 사안별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제도 운영의 문제입니다.
현재 마련된 백화점식 조례들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지방정부의 책무, 인권약자들에 대한 지원근거,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1년에 몇 회의 위원회를 개최하는지,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사후 모니터링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권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필요성입니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전환은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외국인으로 보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혼혈아동의 사회성, 정체성과 관련된 2차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 제도적인 개선과 시스템의 마련입니다.
지자체의 역할로써 인권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백화점식으로 만들어진 인권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상남도 인권증진 조례안이 만들어져야할 것입니다.
셋째, 인권약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개발입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제적 자활수단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최고의 국정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서민계층에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작업장 설립사업은 전국의 좋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지역특수성을 반영하여 농촌사회에 이주해 온 다문화가정에 대해 우리의 이웃이라는 따뜻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글과 문화를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문화센터,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취업교육센터 등 지방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해당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76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3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4시 5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하신 밀양시 제1선거구 이병희 의원과 창원시 제3선거구 박판도 의원, 양산시 제2선거구 박규식 의원께서 오늘 일자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 여부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3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제277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7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도정질문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277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3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제3선거구 신용옥 의원과 거창군 제2선거구 김재휴 의원님,
(“왔다가 금방 나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휴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재휴 의원 자리에 있었는데... 아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참석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참석하셨으므로 관례에 따라 신용옥 의원과 김재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통합시출범준비단장, 김종호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허종구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최진명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교육국장, 박춘효
○속기사
이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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