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본회의 제1차 (1) 2019.01.17

영상 및 회의록

제36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기 의원 외 35명 발의)
4.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9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의장 김지수 개의에 앞서, 방청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신영욱 의원님 소개로 김해가야초등학교 배경미 선생님 외 열네 분, 이영실 의원님 소개로 장유 아이쿱생협 신미경 님 외 아홉 분과 경남식 생활교육네트워크 정유리 부이사장님 외 아홉 분, 그리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정은희 님 외 네 분 등 모두 마흔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유동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유동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인사에 저와 같이 의회사무처로 발령받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입법담당관입니다.
황외성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형근 경제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신탁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황정기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욱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문승욱 경제부지사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이삼희 행정국장입니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윤경석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순 공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재경 행정국장입니다.
손대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7분 개의)
○의장 김지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0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표병호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조영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의한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빈지태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58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22##360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9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지사, 박종훈 교육감, 관계 공무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뜻대로 이루시길 빕니다.
3·15 정신이 살아 있는 민주 성지의 고장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와 공무원들께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경남 교육감과 교육 공무원께서도 아이들의 건강, 교육,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미미하고, 있는 제도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시정을 촉구하고, 도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아이들의 건강에도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주시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전국 최초로 도내 중소기업 및 농·어업인이 생산한 우수한 상품을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에게 구매를 추천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개척해 주어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남도 추천 상품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QC 제품이 2018년 18개 시·군의 농·축·수산물, 공산·공예품 200여 업체에 400여 개가 넘는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급식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15조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수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교육감·교육장은 학교 급식에 도 추천 상품 및 경상남도 부착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사용 가능한 품목이 적다,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규격과는 달리 소포장 사용량으로 학교 이용이 어렵다, QC 제품의 정보 부족이다,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 단가 상이로 식품 상세설명 시 특정 브랜드 표기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실상을 보면 김치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추천 상품으로 선정되어 해썹(HACCP) 인증을 받고 생산하는 업체가 일곱 군데나 있음에도 경남 제품보다 타 시·도 제품이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 11월에 살펴본 바, 경남 추천 상품이 명시되어 입찰 구매한 학교는 159개교 중 18개 학교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현품 설명서에까지 타 시·도의 특정 제품 이름이 기록되어 구입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또한 김해 모 학교에서는 급식품 입찰 공고를 하면서 현품 설명서에 경북 지역 생산품인 모 김치를 반드시 구매토록 하고, 창원지역 모 학교에서는 우리 도 생산품을 제외하고 타 시·도 생산 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만 선정토록 공고하고 구매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관리 소홀로 경남도민의 귀중한 재원이 타 시·도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에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몰라서 안 했다면 업무태만이고 알면서 안 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존경하는 도지사, 교육감님!
우리 도와 교육청, 지자체의 재정 지원 예산으로 학교 급식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 도내 생산품을 구입해 도민의 수입 증대,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건강한 급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경상남도와 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 감사 결과와 함께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로 도로변이나 산과 연접한 폐경작지 등에 우후죽순으로 번식하여 생태경관을 해치고 나무 생육에 피해를 주며 주변 식물들이 살수 없도록 만드는 칡덩굴 제거에 경상남도가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칡덩굴은 다년생 식물로 산기슭 양지에 많이 생육하는 식물인데, 최근에는 산림뿐만 아니라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에서도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 매년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의 경우에도 도민들로부터 칡덩굴 제거 요청 민원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칡덩굴이 작은 나무는 물론 특산물, 농토, 전봇대까지 타고 올라 각종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칡덩굴류 제거 실적이 1만4,876㏊이며, 작년인 2018년의 경우 2,093㏊를 제거하였음에도 현재 도내에 남아 있는 칡덩굴이 3,56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마다 실시하는 찔끔찔끔식 제거 작업 및 예산 투입으로는 칡덩굴의 왕성한 번식력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제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선 칡덩굴 제거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를 투입하여 일시 소탕을 목표로 대대적인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는 칡덩굴까지 제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나무 조림지나 도로변, 생활 주변 등에 서식하여 경관을 훼손하고 피해를 주는 칡덩굴류에 대해 대대적인 제거 작업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확보된 산림청 지원 예산 28억원으로는 전체 물량의 55%인 1,956㏊만 제거할 수 있으며, 도로변에 번식중인 1,610㏊는 별도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비를 과감히 투입하여 일시에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그래도 다시 발생하는 추가 발생분에 대해 관리를 해야 과도한 번식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숲 가꾸기 사업비 내 덩굴 제거 사업비 1,956㏊, 2,842만원을 투입, 두 번째, 칡덩굴 사업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칡덩굴 분포 지역은 도로변, 천수답, 산림 등 다양하고, 제거 작업 시 단순 예초작업이 아니라 재발생 예방을 위한 뿌리 및 주두부 제거 등이 필요하여 많은 작업 시간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각종 공모 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 활용 시, 보다 신속한 제거가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경수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칡덩굴 제거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신년 들어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문제는 아마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 경제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전국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 정제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에 경남은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의 일부 회복세를 제외하고는 가전제품, 자동차 및 차량부품 등 제조업의 부진으로 수출은 대폭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서비스 생산도 감소세로 전환되어 총체적인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미·중 무역 마찰과 대외 불확실성,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국내 경제 여건 악화 등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경남 경제와 서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려운 경남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남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북 철도의 연결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물류,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 지도인 ‘H’자 형태에서 남해안을 포괄하는 ‘ㅂ’자 형태로의 변화는 우리나라를 지리적 섬나라로부터 벗어나 육로로 북·중·러·유럽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남은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교통의 동쪽 관문으로의 지위와 대륙을 품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물류 패러다임에 큰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계적인 물류 거점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 산단 조성,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융·복합화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성장 모멘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남권과 일본 서안을 포함하는 초광역경제권 안에서의 산업 구조를 분석하여 경남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첨단화나 융합화 속도를 높이고 소재산업, 로봇산업과 같은 혁신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계적인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주력 제조업 분야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에서 전기차, 수소차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조선과 함께 자동차가 주력 산업인 경상남도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래차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과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공급적인 측면에서 ‘한계 중소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지원을 단행하여 기업 체질을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잠재성장률을 담보해 나가야 하며, 그리고 현장에서 경제 정책이 얼마나 잘 수용되고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급격히 줄고 대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경남 서비스 산업은 양과 질 모두에서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육성해야 합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들이 민간 영역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 구제 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들이 오히려 함정처럼 구직자들을 소극적으로 한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있으며, 구직 활동이 노동 강도가 약한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작가의 말처럼, ‘헐벗은 나무는 겨울의 모진 추위를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봄을 기다림으로써 마침내 꽃을 피운다.’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 시의적절한 경제 대책들이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서 도민들이 경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350만 도민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해, 도민 여러분 일상의 삶이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입니다.
먼저 목소리 때문에 좀 불편하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시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꽃이라 일컫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연구 활동,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의 위원 활동을 하며 그 고민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자치분권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는 박정희 정권에 강제 중단되었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끝에 1991년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실현 약속으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이 무산된 이후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로드맵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하며 자치분권 역사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이 없어, 완전한 자치분권은 결국 개헌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초선으로 경험한 지방의회는 단면이지만, 어렵게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회 현실은 바로 지방자치의 현주소이며, 자치분권을 위해 우리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현행 자치법상 법령의 범위 내에서 허락되는 것이어서 중앙부처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시․도의회의 의결은 언제든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원 58명이 5,000여 명의 공무원 조직과 8조원에 이르는 도 예산과 사무를 대하고 도민을 대변하며 균형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방대한 사업 전체를 의원들이 깊이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도 비난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의원들은 대체로 현장 활동과 민원인을 만나기에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예산심사, 행정감사 등의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 정책화하고 조례 준비 등 의원 혼자서 감당하는 현실로, 정책지원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가 6개월 동안 전문위원실 내 전보 2건, 퇴직을 6개월 앞두고 의회로 발령되는 등 의회 사무직원의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회와 도청을 오가는 인사체계에서 직원이 의회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가 자주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과 의회직 설치, 의회의 자치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 국가운영은 획일성이 아니라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경남도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의 차이,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은 절실합니다.
주민 주권 실현, 사무의 지방 이양, 재정분권, 중앙과 지방의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행정체제와 선거제 개편 등 자치분권과제가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기능 강화를 위해,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지수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의당 소속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결정한 것에 대해 경남의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남은 거창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무상급식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경남도의 무상급식은 다른 지역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전국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급식의 질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도에서도 식품비의 단가를 높여 급식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협의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GMO 없는 급식 식자재 확대를, 교육감께서는 집밥처럼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과 GMO 없는 식품의 공급 확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GMO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 조작식물의 약자로, DNA를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이종 유전자 이식 과정을 통해 생산된 작물을 말합니다.
즉 유전자를 변형시킨 결과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먹거리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00만 톤을 넘어서고 있어 GMO 1등 수입국입니다.
우리나라 1인 평균 매년 40㎏ 이상 GMO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쌀 소비량 62㎏의 2/3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자급률이 떨어지는 옥수수와 콩은 대표적인 GMO 작물로 국민들이 즐겨 먹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GMO가 출현한 지 20년이 되었고, 생물의 특성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전한 판단을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GMO가 안전한지 유해한지 판단할 연구가 부족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GMO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20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GMO의 유해성 여부를 떠나 GMO 재배 시 함께 사용되는 농약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몸에 축적되면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사진입니다.
이렇게 학교급식에서도 GMO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콩과 옥수수를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검증도 되지 않고 불안요소가 높은 GMO를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류와 식용유는 음식 조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첨가되거나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가장 먼저 바꿔나가야 할 식재료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류와 식용유를 NON-GMO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환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학교급식 기본방안에 식용유의 원재료는 NON-GMO로, 장류는 국내산으로 우선사용 권장품목으로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도 학교급식에 GMO로 만든 식품을 퇴출하기로 결정했고, 장류 5종(국간장, 양조간장, 된장, 청국장, 고추장), 유지류(식용유) 1종을 포함해 모두 6종을 우선 배제한다고 합니다.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양한 인스턴트 음식과 정크푸드가 만연한 현실에서 교육의 한 축인 급식은 건강한 식습관과 아이들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식자재의 단가인상뿐만 아니라 GMO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이 이뤄져야 합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사업이 안정적으로 된다면 우리 농산물 이용확대에도 효과가 있어 우리의 농업과 환경을 지켜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무상급식의 질을 높여가는 행보에 GMO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급식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의 의원님들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해년 새해 황금돼지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의 도시이자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을 지닌 바다의 땅 통영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7년 인구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매년 고령운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은퇴 이후 소비생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사회활동이나 택시, 트럭 운전 등 생계활동으로 고령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지력, 시력, 반사 신경 등의 저하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수는 2012년 165만8,000여명에서 2017년 279만7,409명으로 68.7%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는 2012년 1만5,1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5년 동안에 75.6%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337명이 목숨을 잃었고, 9만8,89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운전자는 다른 연령대보다 사고 빈도가 높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도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1994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노인들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상업시설 이용 등 할인혜택과 교통승차권을 지급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 제도를 하나둘씩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2년까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및 교통위험지역 안전시설 확충 등 노인들이 스스로 운전대를 놓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교통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판단력, 인지능력 등 운행에 필요한 검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가진단의 매뉴얼을 제작하고,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을 방문하여 고령자 전용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손실 최소화, 각종 지원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더라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안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하루빨리 바꾸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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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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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통일농기계품앗이 운동으로 민족통일농업과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어갑시다!
통일 운동은 민족 경제 살리기 운동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라가야의 고도,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빈지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 통일농기계품앗이 운동본부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 농업과 우리 경제의 활로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인들의 지난해 연말 송년회와 올 초 신년인사회의 화두는 주로 경제를 살리자는 구호와, 투자할 만한 곳이 없으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경제가 대외적인 활로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를 살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수출과 투자처를 포함한 큰 틀의 소비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소비처를 찾는 문제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득주도형 성장이라는 내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듯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꽉 막힌 우리 경제의 활로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통일경제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경제가 가장 목말라하는 소비와 투자의 거대한 한 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남북의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기반을 닦고 민족통일경제의 디딤돌을 놓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합의문의 경제협력 조항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대북경제제재 조치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우리 민족부흥의 통일협력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체 하나를 주목하며,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남북농업교류협력으로 민족농업을 살리는 통일농기계품앗이 운동본부입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우리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단체와 인사들이 모여서 구성된 통일농기계품앗이 경남운동본부 결성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통일농기계품앗이 경남운동본부는 “통일트랙터야, 분단의 선을 넘자”라는 구호와 함께 오늘 우리는 해체 직전의 위기상황에 처한 민족의 미래인 농업을 살리면서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으로 명실상부한 완전한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통일농기계품앗이 경남운동본부를 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적 모금운동을 통해 통일트랙터 500대를 마련하여 북에 보내고, 우리에게 부족한 지하자원 등을 북으로부터 공급받는 품앗이 방법으로 민족농업·통일농업의 첫 삽을 뜨고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또한 북에 대한 경제 봉쇄는 결국 남북 민족 간의 교류마저 틀어막음으로써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벽이기에 그것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뚫어내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저는 다시 한번 통일농기계품앗이 운동을 통해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고 어려운 우리 농업의 현실과 경제의 활로를 열어가고자 민족통일농업 교류운동을 벌이고 있는 통일농기계품앗이 경남운동본부의 노력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관심을 주십사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통일 운동은 민족 경제 살리기 운동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서 의원님들이 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라가야의 고도이자 경남FC 선수단의 클럽하우스와 훈련장이 있는 함안 제1지역구 장종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350만 도민의 자존심인 경남FC가 2019년 명실상부한 명문 도민구단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FC는 2006년 도민이 주주가 되어 창단한 이래 2007년 K-리그 베스트팀상 수상, 2008년과 2012년 FA컵 준우승을 거두는 등 힘찬 출발을 하였으나 이후 부진한 성적이 거듭되어 2015년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아픔과 해체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남FC 구단주인 김경수 지사님을 비롯한 조기호 경남FC 대표, 김종부 감독과 선수단의 피나는 노력 끝에 2017년 2부 리그 우승과 2018년 1부 리그 준우승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도민구단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프로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입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1월 7일 개최된 2019년 K리그1과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승리기원의 밤 행사에서, 올해를 우리 경남FC가 실질적인 명문구단으로 도민이 주인인 도민구단으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명문 도민구단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관중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프로스포츠의 핵심은 관중입니다.
관중이 없다면 프로스포츠도 없습니다.
모든 프로스포츠는 관중이 많아야 투자가 일어나고, 투자가 활성화 되면 흥행과 수익과 함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경남FC의 홈경기장 관중 수는 2006년 창단 이후부터 2009년 1만1,000여명까지 증가하다 2부 리그로 강등된 이후 1,200명까지 감소, 지난해 1부 리그 준우승을 거두었음에도 관중 수는 3,160여명으로 K리그1 12개 구단 중 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FC 시즌권 구입회원 역시 2018년도 기준 809명으로 타 구단에 비해 저조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중 수치가 열악한 사무국 조직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경우 31명, 울산 27명, 도민구단인 강원FC 역시 28명의 사무국 직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FC의 사무국은 대표이사 1명과 팀장급 1명을 비롯해 타 구단의 절반도 되지 않는 13명의 인원으로 22개 구단 중 최저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FC의 홍보와 마케팅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와 사무국 인원 보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어서, 도민구단으로서 도민과 함께하는 프로축구단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경남FC가 중심이 되어 남녀노소, 장애인축구단, 사회인축구단 등 축구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축구협회 등과의 소통을 정례화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유소년과 지역클럽팀 및 조기축구회 참여 유도를 위한 선수 코칭 제공 등 다양한 도민 친화형 프로축구단 운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 속의 경남FC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경남FC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응원도구 보강 지원은 물론, 서포터즈석에서 일어나 응원할 수 있도록 좌석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야구 경기장처럼 관중들이 응원가를 함께 부르며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전광판의 응원가사 송출 등 경남FC 경기장을 찾는 분들이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닌 12번째 선수로서 함께 하는 경기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세계적인 명문구단인 FC바르셀로나와 같이 경남FC도 구단주가 도지사가 아닌 도민들이 직접 구단주를 뽑도록 하여 도민구단을 책임지고 명문구단, 즐겁고 재미있는 도민 축구단, 모두가 부러워하는 도민축구단을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단주로서의 권한을 도민에게 이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진정한 도민구단을 이루겠다는 의지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018년 경남FC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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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부 리그 최상위 수준에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 도민구단이 작년과 같은 성적을 올해도 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350만 도민 모두가 관심과 사랑의 힘을 모아주신다면 경남FC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도민구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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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네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2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23##360_0_본회의_1차 2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교육위원회 옥은숙 위원님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원성일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24##360_0_본회의_1차 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기 의원 외 35명 발의)
(15시 0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진기 의원 외 3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은 대통령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가야 유적의 90% 이상이 비지정 문화재인 상태로서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보호와 예산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2017년 발의되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가야문화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야 유적을 세계유산에 등재시켜 보존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와 연계한 대정부 건의, 도민 공감대 형성 등 가야사 복원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25##360_0_본회의_1차 4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 열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26##360_0_본회의_1차 5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새해인사
○의장 김지수 다음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새해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더불어 함께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도의회 임시회 개원과 함께 올해 경남 도정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도정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 7기 도정의 새로운 틀을 갖춰 온 한 해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의 제조업 혁신은 이제 국가 정책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이번 달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남 도민들의 50년 숙원사업이 곧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경남의 국비 예산도 5조원,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남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선 7기 도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조직도 제대로 갖췄습니다.
경남 도정의 동반자인 의회의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이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올해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경남 경제의 보릿고개 마지막 고비입니다.
도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정책의 성과가 도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를 경남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3대 핵심 방안을 추진하고 스마트 경남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혁신과 창업 생태계 환경 조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이 제조업 혁신 1단계였다면, 2단계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제조업 혁신이 또 다른 기술 창업의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남형 창업 생태계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창업제조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경남을 중국의 창업의 메카인 심천과 같은 그런 기술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경남의 경제인, 그리고 창업 기업인들과 함께 결의를 다졌습니다.
경남에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창업투자펀드도 10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도 경남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혁신의 목표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살자는 것입니다.
성장의 혜택이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이제는 상생 없이 더불어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노사 협력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사·정 협력 체계를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튼튼히 구축하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와 결합된 편리하고 스토리가 있는 경남 관광 문화의 활성화입니다.
서부경남KTX와 연계한 관광 산업과 농어촌 지역의 6차 산업까지 포함하는 경남 관광 문화 활성화 그랜드 비전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경남의 지역 관광 전략회의를 통해서 관광 문화 산업을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물류 가공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항만과 철도, 공항과 같은 동남권의 교통 인프라와 제조업을 연계한 스마트물류는 우리 경남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부산항 제2신항을 경남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으로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물류 가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한 사람들에게 옵니다.
한반도 평화가 열어준 기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에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물류, 농어업 분야의 스마트팜, 스마트양식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경남의 스마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도민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스마트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도정의 맨 앞자리에 두면서도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도민 삶에 힘이 되는 복지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를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서로를 포용하는 따뜻한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40%인 450개소까지 확충하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의 부모 부담 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남의 청년 정책 플랫폼을 통해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복지시설에서 여가와 일자리,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복지와 고용, 보건이 통합된 통합 행정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습니다.
제로페이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서 경남에서만큼은 자영업하시는 분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경남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경남사랑상품권 도입으로 실제 매출이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 속으로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경남권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을 유치하고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거점 공공 병원을 확충해서 경남의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활동을 지원해 예술인 복지 향상도 함께 힘을 쏟겠습니다.
유일하게 시·도립 예술단이 없는 우리 경남에도 도립예술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SOC를 국가정책에 발맞추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출범한 농어업특별위원회는 농정 협치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농어촌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의 광역형 지역푸드 플랜을 수립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도정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새해 초에 김해 분성산 산불과 통영 앞바다 낚시배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경남에서 있었습니다.
예방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서 교육과 예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에 119 출동 상황 문자알림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대단히 큽니다.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경남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협치의 기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5분 자유발언의 말씀 내용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도 통합 교육 행정 체계를 더욱 튼튼히 만들어서 우리 경남의 아이들의 미래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공정, 소통은 경남 도정을 뒷받침하는 세 기둥, 3대 도정 운영 원리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혁신, 사회 혁신, 도정 혁신은 어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야 할 경남의 새로운 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끌어온 우리 경남이 위대한 100년을 앞으로도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를 경남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의원님들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신다면 우리의 노력이 도민께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새해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환한 빛이 우리 사회 곳곳을 비추고 소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변화 속에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미래사회는 교육의 가치와 학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펼치고 있는지, 진정으로 행복한 배움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 현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학부모님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학교 내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책임 교육으로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장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은 함께 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올해는 전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교복과 체육복, 수학여행비 지원 등 교육 복지 예산을 늘려 지역과 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강화합니다.
무상교육의 확대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평등한 출발선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공립 유치원 설립을 확대하고 사립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한글과 기초수학을 책임지고 교육하며 돌봄 기회 확대와 맞춤형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조례에 따라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어 학생 안전에 대한 도민과 학부모님의 걱정을 덜겠습니다.
새해는 미래 역량을 높이는 교육 기반을 갖추는 데 교육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화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행정 업무 중심에서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선생님의 수업 혁신과 연구활동을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정책도 강화합니다.
소통과 존중의 교직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며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생들을 지시와 통제, 훈육의 대상으로 보고 교사 중심, 가르침 중심의 경쟁 교육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사회는 단순 지식을 많이 암기하고 정답을 잘 고르는 학생보다 무한 상상력과 창의력, 소통과 공감 능력, 타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복 입은 민주 시민,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는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배움의 장입니다.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학교는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고 인권 친화적인 문화가 숨 쉬는 교육공간이어야 합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미래 역량을 갖추어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 건너야 할 강이요, 넘어야 할 산입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자치, 소통과 협력,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여 학교를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꿈틀대는 배움터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도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교권을 보호하는 정책도 강화합니다.
교육활동보호신속지원팀 운영으로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책임배상보험 가입과 교직원힐링센터 설립으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래를 앞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필요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작 공간 메이커스페이스와 첨단 목공실을 갖추고 놀이 기반 학습 공간 이노스쿨을 운영하며, IT·인공지능·드론·로봇 등의 체험 교육 환경을 갖출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진로교육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내에 복합 독서 문화 공간, 가칭 진주혁신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김해에 신개념 도서관 김해 지혜의 바다와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 김해예술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거제와 거창에 수학체험센터의 문을 열어 수학 체험 교육 벨트를 완성할 것입니다.
체험 중심의 미래 교육 환경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어 미래사회에 대한 도전정신과 용기를 불어넣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배움의 터전으로 삼는 교육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 비전 가운데 하나는 교육 공동체 속에서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 실현입니다.
지역사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체험학습의 장이며 배운 바를 되돌려 드려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이는 1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이 나서고 학교가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를 배움의 터전으로 삼는 교육 선진국들의 사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올해는 교육청,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 행복교육지구가 기존의 김해·양산·밀양·남해 지역에 이어 진주·사천·고성·하동이 추가되어 8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지역민이 아이들 교육에 참여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늘어나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도민의 기대와 요구는 지속적인 교육 혁신과 함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치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가꾸는 교육을 실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6개월간 교육행정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며 무상교육 확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구축, 미래 교육에 필요한 첨단 교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김경수 지사님과 함께하는 여러 공직자 분들!
미래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앞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 변화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도민들께 신뢰를, 우리 사회에 더 큰 희망을 선물하는 행복 교육을 펼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경남 교육에 변함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번영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9분)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옥선 의원님과 이옥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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