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4차 (3) 2018.12.05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5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농정국 소관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 사업, 도비 지원 사업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10시 08분)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는 봄철 동해, 여름의 폭염, 그리고 호우 등 이상기후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정국 전 직원은 발 빠르게 어려움에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심을 더 이해하고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오문택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주봉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27##359_4_농해양수산_4차 1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2019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28##359_4_농해양수산_4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간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앞에서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융자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융자 조건은 기존에 농림, 지금의 정책 사업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대로 운용이 되고 있고, 단지 조건이 까다롭기보다도 은행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담보 여력이라든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끊을 때 아마 신용도가 이렇게 해서 그런 그게, 그 외에 그렇게 까다롭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를 들면 한 번 대출하고 나면 몇 년간 대출이 안 된다든지 그런 조건들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 조건은 그게 대출을, 융자를 실행할 수 있는 여력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농신보에서 보증하고 있는 것도 개인한테는 15억원 정도로 높게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융자 줘서 예를 들어서 회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부실채권도 있습니다.
부실채권은 농협에서 전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 1%를, 수수료를 주는 이유는 부실채권에 대한 수수료 명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예를 들면 제때 상환이 안 되고 하면 연체 이율이나 이런 부분으로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것은 제때 상환이 안 되면 연체 이율로,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서 돌아서게 됩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것은 그러면 우리 도하고 상관없이 농협의 기준에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덧붙여서 대출 조건은 신용대출입니까?
여기도 담보가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담보입니다.
○김현철 위원 담보가 들어가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농협은 떼일 게 없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래도 왜냐하면 담보도 있지만 농신보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바로 직권으로 대출을 해 줍니다, 간편하게.
○김현철 위원 꼭 자금이 필요한데 담보가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도 많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이게 또 시·군에서도 한 2,00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것은 대출하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해서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저희가 당초에 공고가 나가고 시·군에서 이것을, 이게 1995년도부터 되어 오다 보니까 아예 정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시·군에 몇 명 할당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시·군에서는 일단 배정된 금액 내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거쳐,
○김현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각 시·군별로 융자해 준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농가에서 빌리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기금들이 필요한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실제 담보 제공하고 또 신용이 튼튼하신 분들은 이런 돈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기금을 필요로, 저리 이자로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혜택이 많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회수 때문에 농협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어려운 농민들로서는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빈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해양수산국 소관에 이어서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장께서는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감사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도지사 공약사항과 그리고 민선7기 경남도정 4개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해서 주요 방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과 두 번째는 먹거리 공공성 강화 및 선순환 체계 구축, 세 번째는 농업인 복지 증진과 스마트 청년 농업인 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불어 함께 하는 농정 실현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77페이지 상단입니다.
2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세입예산은 4,154억9,1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5,997만원 증액 편성하습니다.
소관별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1,914억8,98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억8,4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8,661만원 증액된 4억93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77페이지 중간에서 278페이지 상단에 있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배수 개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19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0억384만원 증액된 411억2,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업 자원 복합 산업화,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13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84억9,000만원이 감액된 1,493억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비로 전년보다 1,468만원 증액된 6억1,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8페이지 하단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1,662억3,0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억4,8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은 18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279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그리고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 등 1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42억2,987만원 증액된 1,529억9,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9,280만원이 감액된 2억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원예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에 전년보다 2억1,160만원 증액된 112억2,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간 부분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동선별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전년보다 8억3,424만원 감액된 3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8,100만원을 증액한 8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에서 281페이지 상단 기금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기금은 3개 사업에 전년보다 17억900만원 증액된 4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151억8,50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7,8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등 4개 사업에 전년보다 2,513만원 증액된 1억4,58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등 3개 사업에 전년보다 20억9,900만원 증액된 2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20개 사업에 전년보다 8억4,578만원 감액된 124억8,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2페이지 상단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239억642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2,7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국고보조금은 살처분 보상금 등 20개 사업에 전년보다 5억6,482만원 증액된 194억6,13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전년보다 4억6,224만원 증액된 44억4,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중간부터 286페이지 축산시험장 및 각 지역 지소를 포함을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5억6,488만원, 그리고 축산시험장은 4억7,630만원, 중부지소는 7억5,458만원, 동부지소는 2억5,599만원, 그리고 북부지소는 6,914만원, 남부지소는 1억8,840만원입니다.
286페이지 하단부터 287페이지 상단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8억1,31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2,1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페이지에서 41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8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정국 총괄 세출예산은 5,090억2,93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5억8,6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당초예산은 농정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비 증감 폭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93억5,398만원이 감액된 2,166억7,3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지사 농업 분야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에 6,200만원, 농업 회의소 설립 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번기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1,899만원 증액된 1억2,660만원, 출산한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1,500만원 증액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4억1,400만원 증액된 1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청녕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2,230만원 증액된 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농촌의 청년 취업· 창업 확대와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제1차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 6억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으로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제 3,600만원,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제 3억6,000만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에 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연차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배정으로 26억9,100만원 증액된 56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통폐합 및 조정으로 사업이 축소되어 전년보다 89억3,900만원 감액된 14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입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마을당 사업비 5억원 이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38억3,200만원 증액된 21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과 경지 정리 지원에 농로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초 생활 인프라 사업은 2018년 대비 사업지구 수가 감소하여 전년보다 37억5,900만원 감액된 22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자율 편성 사업인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은 노후 저수지 등의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수리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5억4,200만원 증액된 279억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입니다.
상시 한해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가뭄 상습 지역에 긴급 용수 대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충분한 강우량과 전년 대비 용수 확보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9억원 감액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채용, 안전화재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6,374만원 증액된 7억7,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운영 중인 농촌 공동체 회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는 시·군 수요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1억7,250만원 감액된 2,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874억5,07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2억3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은 57억9,398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 6억9,000만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6억8,0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5억3,229만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9억7,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에 18억9,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 비용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에 1억4,500만원,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친환경 생태농협 홍보물 제작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은 1,507억7,649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307페이지,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에 5억7,460만원, 쌀시장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 시 소득차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157억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3억원, 적기 방제를 통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사업에 7억원,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 2억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및 증·개축 지원에 13억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 1억9,500만원, 농촌 인력 부족 해소 및 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1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225억3,1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40억6,900만원, 311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 803억400만원, 밭 보전직불금은 ㏊당 평균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단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여 밭농업 직불금에 167억392만원, 조건불리 직불금 37억9,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쌀 산업 지원에 46억9,9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313페이지입니다.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1억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19억400만원, 노후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교체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양정 시설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품질 과수 화훼 생산 기반 조성은 93억2,896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0억1,550만원, 과실전문 생산 단지 기반 조성비 지원에 23억5,370만원, 3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15억원,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2,030만원, 316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7억7,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 제2차 추경에 신규 편성하고, 3개년 계속 사업으로 2019년 당초예산에 1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입니다.
원예산업 기반 조성은 168억1,006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 사업 3억원, 시설원예분야 생산시설 현대화에 5억8,200만원, 딸기 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5억원, 318페이지입니다.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에18억2,922만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39억4,545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65억5,110만원, 잦은 기상이변 등에 대비하여 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 지원 사업에 6억3,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채소류 안정 생산 지원 사업에 5억233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에너지 자립형 통일딸기 체험장 건립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문택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283억4,123만원보다 48억2,682만원이 증액된 331억6,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간접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촉진 인센티브 지원에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7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해외시장 개척 통합 수출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간입니다.
시·군 자체적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6,200억원을, 농산물 해외 안테나숍 운영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부터 32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수출단감 포장재비 지원 및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 등 수출농가 지원에 총 1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에 8,0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하단부터 324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황토산업육성 지원 사업은 3억3,600만원이 감액된 2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부터 325페이지 중간입니다.
연차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배정으로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5억4,200만원이 감액된 1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에 7,200만원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육성에 6억원, 도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 브랜드 육성에 1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21억6,450만원이 증액된 50억8,950만원을, 소규모 농산물 유통 시설 설치 사업에 1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18억7,872만원이 증액된 73억12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농산물 제조·가공 및 6차 산업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하단부터 32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산지통합마케팅 지원 사업에 3억8,520만원, 공동선별비 지원에 15억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동선별 출하 생산조직과 농산물 통합 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각각 4,200만원과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 안전성 분석 지원, 인증수수료 지원, 소규모 시설 지원에 총 8억7,0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에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인 먹거리 공공성 강화 및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인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공동체 지원 농업 활성화 지원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먹거리 불안 해소 및 지속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30페이지 상단입니다.
직거래 장터 개설 등 농식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에 1억9,500만원, 지역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TV홈쇼핑 지원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신규 10개 사업,전환 10개 사업, 계속 54개 사업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4억5,255만원이 증액된 234억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에 10억8,9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6억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하동군과 함양군 가축 전자경매시장 이전에 따른 가축시장 현대화 시설에 3억3,6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축사 화재예방을 위하여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에는 10억4,5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대회에 1억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6억4,814만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에 7,800만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에 2,600만원, 승마시설 등 설치에 1억9,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중간부터 335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영안정 기반확충에 83억1,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에 10억5,234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22억5,0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지난해보다 3,819만원이 증액된 34억5,912만원,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에 1,260만원이 증액된 1억9,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 사업에 9,016만원, 낙농헬퍼 지원 사업에 2억1,600만원, 신규 사업으로 한우헬퍼 지원에 5,040만원, 경남 칡소 명품화 사업에 600만원, 흑돼지농가 육성 사업에 1,000만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자원 조성은 가축분뇨 퇴역비화 지원 사업과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등에 89억5,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2억2,000만원이 감액된 11억1,182만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4억3,875만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에 2억1,871만원이 증액된 3억1,59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4억9,385만원이 감액된 2억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1억200만원이 증액된 4억4,200만원, 신규 사업으로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30억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4억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에 6억3,470만원이 증액된 8억6,97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1억3,2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은 벌 관련 4개 사업과 곤충 관련 1개 사업에 3억7,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2억4,5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에 1,800만원, 토종꿀 육성 사업에 4,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 지원은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34억5,368만원이 증액된 7개 사업 36억6,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기 동물 입양 비용 지원에 9,564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7,999만원, 신규 사업으로 유기 동물 구조·구호비 지원에 7,377만원,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김해시 공공 동물장묘시설 지원에 17억9,500만원, 기재부 지특회계 사업으로 선정된 밀양시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에 12억원, 유기 동물보호소 운영 지원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2억4,668만원이 증액된 298억6,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약품 구입이 지난해보다 8억355만원이 감액된 84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식품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부 사업량 조절과 백신 구입 단가 조정, 사업 분리 추진 등의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346페이지 하단에서 347페이지 상단입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발생 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소 운영 비용에 지원하는 목적으로 가축방역사업으로 국비 7억원, 도비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써 긴급가축방역 지원에 7억,8000만원, 가축방역 재료비 지원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단입니다.
2019년 신규 사업 및 송아지 설사병 신속 진단 사업으로 도비 6,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사육 농가의 대표적인 생산성 저하 질병인 송아지 설사병의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지원을 통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원활한 방제와 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48페이지 중간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를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에서 349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방역 관련 장비 및 시설 등 국비지원 사업으로 가축방역차량 2대 지원 사업에 5,200만원, 축산종합방역소 2개소 지원에 7억6,232만원,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 2개소 설치 지원에 6,500만원, 시·군 소독장비 1대 지원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이 어려운 1,000두미만의 돼지 사육 농가 및 염소 사육 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항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대상 개체에 대한 도정, 포획 및 접종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관련 사업입니다.
350페이지 하단에서 351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에 8,410만원을 감액한 21개소에 6,09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사업은 2018년 추경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전년도 동일한 10개소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하단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과 대비해 동일한 국비 80억원,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대책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상시소독 및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 실시 등 가축방역 발생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도내 86개 반의 공동방제단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1억4,724만원을 제외한 12억6,271만원, 운영비로 1억7,172만원을 증액한 14억8,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관련 차량을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은 축산차량 이동정보관리 강화로 가축질병 확산 방지 목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9억1,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도축검사관 업무 보좌를 하는 가축방역지원본부 소속 도축검사원의 인건비 지원으로 지난해 보다 2명을 증원하여 1억1,750만원을 증액한 11억3,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의 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으로 시설 개소비 등을 지원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와 국내 축산물 소비기반 확보, 도민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도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와 축산시험장 및 4개 지소를 포함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6페이지, 본소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소의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8,915만원이 증액된 46억1,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사업에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 등 질병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전년대비 3억3,000만원이 증액된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생물안전실험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BL3 실험실 재인증 기간이 다가와서 재인증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입니다.
축산물 위생 검사 기간 운영비 지원, 축산물 검사 재료비 사업은 계란 살충제 검사, 계란 노계 검사 등으로 검사 물량의 증가로 전년대비 1억5,109만원이 증액된 1억7,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축산시험장 소관입니다.
축산시험장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5억6,148만원이 감액된 30억1,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단입니다.
한우능력 개량 농가 보급 사업에는 전년대비 9,579만원이 증액된 2억9,733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는 재료비 3,979만원의 증가와 방역기 탑재용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신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중부지소의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7,217만원이 증액된 27억5,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물 위생 검사 기간 검사 장비 구입 지원 예산은 2018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원유유성분체세포검사기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동부지소의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8,580만원이 증액된 15억7,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지원 등 예산은 2018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유전자추출기 등 질병검사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3,631만원이 증액된 21억9,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등 지원 사업에서 핵산추출기 등 질병검사 장비와 방역차량 구입을 위해서 전년대비 9,500만원이 증액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남부지소의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6,588만원이 감액된 14억6,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4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등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3억7,500만원이 감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5,444만원이 증가한 27억8,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408페이지 원종 생산비 지원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노임 단가 상승 및 원종 생산 재료비 증액으로 전년도보다 1억2,322만원이 증가한 5억9,610만원을 편성하였고, 409페이지 하단 보급종 생산사업은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도보다 3,149만원이 증가한 3억7,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은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도보다 576만원이 증가한 7,9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1페이지 상단 우량종자 생산 및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운영 지원은 특수 수요로 편성되었던 임천포장 경계복원 측량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3,950만원이 감소한 9,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입니다.
종자생산 시설 개선은 안정적 종자 보존 및 생산 시설 마련을 위한 종자은행 실외기 등 온·습도 유지장치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2,818만원이 감소한 4,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생산 장비 개선은 장비 현대화와 노후 농기계 교체를 위해 농업용 트랙터 구입 등 4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8,189만원이 증가한 2억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2페이지부터 425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도보다 6,516만원이 증가한 13억6,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끝났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하실 위원님은 나중에 질의 답변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며,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입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의 하나로, 마을 종합 발전을 통한 지역 소득 증대 및 역량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 2018년도 21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그중에서 12개 지구가 완료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폐지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그래서 예산이 그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시·군의 신청 수요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다소 유동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입니다.
2019년도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서 현재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농촌 실정에 적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부위원장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사업조서 9페이지 농어업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6,200만원, 도비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밑에 위원회 구성 개요는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사실 농업특별위원회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자문위원회의 성격은 그냥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자문회의 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실제 농어업인들이 함께하는 현장 농정 이걸 주축으로 해서, 그 위원회의 기능은 우리 농어업의 방향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도지사 직속의 핵심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인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자문위원회 30명을 구성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건지, 지금 도지사님의 공약이라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어떤 분들이 구성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여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농어업인은 물론이고 단체, 행정, 소비자단체, 전문가단체, 학계 이렇게 망라해서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전에도 우리 위원회들이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사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농업농촌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이 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의례적으로 와서 주어진 의제에 대해서만 했는데, 지금 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성격은 현장에서 필요한 의제를 발굴해서 그 발굴된 의제를 가지고 실제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농업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해서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앞에 위원회 있는 건 폐지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폐지는 아닙니다.
그 위원회는 기존의 법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손호현 위원 계속 가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것은,
○손호현 위원 또 다시 농어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건 도지사 직속의 협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기구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기존 위원회하고 지금 특별위원회하고 그게 대화, 소통이 돼서 협치가 잘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협치가 잘 돼서 정말 농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더더욱 좋은 게 더 있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위원회를 자꾸 구성함으로 해서 주민들과 농어민들에 대한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느냐 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대화, 소통을 해서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존 위원회와 소통과 협치가 잘되어서 정말 도민의,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위원회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가 신중하게 하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리고 신규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사업조서 11페이지에 설립 지원이나 위에 신규 농어업특별위원회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어업특별위원회는 도지사 직속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협치 자문기구이고, 농업회의소는 현장 농업에서 농업인들이 핵심이 되어서 하는 이런 조직,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실시하는 모델인데, 이걸 기존 단체들이 일부 건의도 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그래서 농업회의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설명회를 한번 하고, 10월에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은 급히 가는 것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예산 2,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일종의 토론하고 강연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방금 농어촌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사 공약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진행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래서 진행된 만큼 해서 한번 시간을 내서, 이것은 새로운 농업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렇게 하고, 농업회의소도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지금 거창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시법사업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거창하고 남해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이 문제는 말하자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상공회의소 같은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농업회의소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나중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설명을 갖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38페이지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농업인에게 영농 해서 그 밑에 보면 12억원이 영농정착 자금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영농정착자금,
○김하용 위원 농업기술원 498페이지, 사업별조서 200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창업정착 지원해서 또 5억원이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창업하고 영농정착 지원하고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기술원의 그 예산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는 그게 없다 보니까 유인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물론 지금 현재 농촌 청년들을 위한 농업기술원이나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인데, 똑같은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정착 지원 자금해서 12억원, 또 거기에 청년농업인 창업 정착 지원해서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추진을 하면 시․군에서도 업무의 효율성과 대상자 신청 및 선정 등에 혼선을 방지하고, 국비 사업과 도 자체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신청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이것을 부서별로 예산을 전부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한 개는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더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의 비슷한 예산 편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을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기술원 또는 농업정책과, 다른 부서에서 맥이 같이 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같이 만들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고, 저 부분은 저렇게 간다는 쪽으로 말씀을 주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심의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연구하고, 지도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아마 그런 것들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한번 확인해서 그런 예산들을 한데 묶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네가 해라, 이것은 내가 해라, 어떤 쪽으로 해서 기술원과 농업정책과 또 다른 부서에서 조금씩 갈라서 하는 그런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향대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기술원의 창업지원 사업, 기술원은 40세 이하로 해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아이디어 공모 사업이고, 6차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구분을 정확히 지으려고 한다면 기술원의 청년 농업인의 어떤 사업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4H입니다.
4H가 기술원에서 청년 농업인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 국한해서 기술원에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 영농정착 지원금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영농정착 지원에 필요한 월 100만원씩이라도 청년 농업인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청년 농업인 정책이기 때문에 기술원과 협력을 해서 구분이 되고 또 지원 범위도 달라질 수 있는, 대상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면밀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6차 산업이다, 스마트산업이다, 뭐다 해서 지금 현재 농촌에 귀농해서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도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4H 회원들이나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농정착 지원 자금도 거의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해서 귀농하고, 또 앞으로 농촌에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들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국장님 설명하시는 부분도 충분하게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하면 아주 편리하고 좋은 부분들이 더 발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방금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이 있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데, 여성 농업인은 연간 13만원입니다.
실제로 시골에 들어가면 여성 농업인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 차이나는 이유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도비로 자체적으로 해서 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된 특징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처음에 농업에 들어와서, 진입을 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 소득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활비와, 거기에 대한 생계형 자금을 매달 100만원씩 해서 3년 동안 지원해서, 3년 동안 안정이 될 때까지를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고요.
대신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실제 농업 현장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가사 부담도 있고, 또 농업 부담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복지가 취약하다 해서 도 자체적으로 1년에 13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린 김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14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이 시설 확충이 100농가이고, 교류협력이 20개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 확충이 어떤 것이며, 교육협력이라는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 확충 사업은 처음에 귀농을 하고 나서 농사를 지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가 귀농한 농가에 대해서 귀농을 하고 5년 이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했을 때, 농사를 지을 때 1년에 경영비하고 여러 가지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평균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게 1,25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거기서 1,000%일 때 저희가 30%를 지원해서, 한 개 농가당 지원한 사업이, 그래서 375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류협력 사업은 이것은 집단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10명 이상의, 10호 이상의 가구가 결성되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교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6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여기 귀농인을 보면 자격 요건이 만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65세 미만이면 40세부터 45세까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년 농업인,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들어갑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청년 농업인은 이것도 받고, 월 받고,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 요건이 귀농을 하고 5년 이내의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옥철 위원 거기에도 5년 미만으로 되어 있던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것은 이중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 것은 체크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것은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도내에 두 개소밖에 없습니까?
지원 신청을 받아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신청을 받아서, 도내에 사실 신청이 두 개소밖에 없습니다.
거제하고 함양하고 있는데, 이게 조건이 아이가 20명 이하, 세 사람 이상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만 들어가면 되는데, 규모가 커도 안 되고, 또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은 실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요건은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림부에서 정해서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이런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게 의외로 보면, 저희도 신청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옥철 위원 조건에 맞는 게 잘 없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좀 더 신경을 써서 찾아서, 이것 전액 국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국비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것은 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사업조서 35페이지에 보니까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농업창업보육 과정을 위탁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이 사업단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은 여기에 하는 것이어떤 영농 기술이라든지 또 작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유통해서 어떤 특수한 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사단법인 대표가 박찬식 씨로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에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진주에 소재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만들어진 지는 언제, 설립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자료를 제가 좀 보고,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여기에 위탁하는 사업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다른 사업은 해외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여기 사업조서에 보니까 청년 창업농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과정들이 수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교육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 커리큘럼은 나와 있습니다.
실무교육하고 이론교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이옥철 위원 이것 3년 동안 진행한 내용을 수강 인원까지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에 아까 이옥철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대상자가 2,000명씩 되다가 1년에 갑자기 6,000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6,000명이나 이렇게, 물론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겠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서, 많이 늘면 좋기는 한데 어떻게 해서 6,000명 정도가 1년에 이렇게, 여성 농업인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여성 농업인들이 실제 활용해 보고, 전년도에는 10만원씩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을 해 보니까 여성 농업인 수요가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건의 내용이 이것을 좀 확대해 달라, 전국적으로 9개 시․도에서 거의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을 내어봤더니 전체적으로 평균 정도의 금액이 약 13만원이었습니다.
금액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연령도 농촌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 기존에는 65세라고 못을 박아놓았는데, 요즘은 70세라도 다 농촌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영농에 대한, 농작업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것을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70세까지.
그렇게 해서 지사님 오시고 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농촌 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셔서 6,000명으로 숫자를 올렸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연령을 높임으로 해서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석규 위원 계속해서 많이 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지금 중식시간이 되어서, 제가 간단히 보충 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 바우처 사업이 원래 65∼70세로 늘렸다는 겁니까, 올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위원장 빈지태 저는 좀 아쉬운 게 고령농들은, 어른들은 25만원씩 노인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농촌 인원은 해당이 되는데, 차라리 나이를 늘리는 것보다도 금액을 좀 높여 주는 게 오히려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부담 부분도 사실은 이야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올해 정책은 이렇게 하는데, 나이는 70세 해 놓으면 내리지는 못 할 것 같고요.
다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재원이, 지난해 제가 현장에 보니까 선착순 비슷하게 해서 돈이 모자랄까봐 방송을 했는데도 못 들은 사람들은 신청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신청한 사람들 자기 신청해 놓은 것이 안 될까봐 옆에 사람들이 쉬쉬하고, 몰라서 신청 안 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이 금액이 34억원 정도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전체 여성 농민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성 농업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어필을 했는데, 사실 예산 여력만 되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것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농업인은 농가등록제를 하기 때문에 다 등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인원을 파악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가야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되지, 안 한 사람, 우리가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눈 밝은 사람만 찾아먹는 이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른 시책 사업과 달라서 전체 여성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체 여성 농업인이 다 신청하면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나이 제한도 저는 고령농인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고령농들은 여러 가지 노령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60세나, 그 중간에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 역사를 보면, 그래서 새로 만든 정책이에요.
이것을 여성농민회에서 제안해서 만든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나이를 늘리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젊은 여성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따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전에 혹시 아까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특별히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만 하고 끝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여성농업인 바우처 그 관계는 저희가 사실 여성농업인들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았을 때 건의된 내용이 대부분 금액이 좀 적다는 것하고 두 번째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해달라는 그 건의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랬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깊이 있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나이 늘리는 것을 나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늘렸을 때, 예산만 많으면 더 높여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펼쳐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단 그건 나중에 또 고민을 좀 해보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사업조서 46페이지에 보면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도내 5개 농촌희망일자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의령이 왜 빠졌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죄송합니다.
사업조서...
○손호현 위원 사업조서 46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의령에는 지금 사실 신청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농촌일자리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래요?
보니까 의령에서 공무원들이 신청을 안 한 것 같네요.
특히 의령이 고령화되어서, 하우스라든지 농업군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가 의령에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군 단위에 다 되어 있는데 하필 의령만 빠져 있으니까, 꼭 의령 담당부서에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 해서 의령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의령에 가면 저도 의령군에 꼭 일자리센터 지원을 받도록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령만 빠진 게 아니고 고성도 빠져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가 전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것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건 점검해 보시면.
신규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기존에 쭉 운영을 해왔는데, 국비 지원이 끊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정말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사업으로 계속 지속해서 끌고 가자 해서 올해 신규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전 시·군이 하고 있는데, 시·군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시·군에서도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매칭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빌미만 좀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럼 의령이나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안 한 이유가 시·군 일자리인력지원센터가 지금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까 전 시·군에 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지금 8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개 시·군입니다.
○이옥철 위원 없는 시·군에도 만들어서, 농촌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해서라도 신청을 해서...
이것은 처음에 진입하려면 그냥 일자리 알선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체계가 좀 잡히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44페이지 보면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이 있습니다.
시행주체는 전 시·군이고 사업대상은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인데, 조성을 3개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2018년도 스마트경영 온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비닐온실 면적을 개소당 3,000㎡ 그러니까 1,000평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자체별, 시·군별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전부 다 내려주지 못하니까 시·도당 3개소씩 해서 일단 안배를 해놓았습니다.
○이옥철 위원 도당 3개소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을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신청을 받는데, 그러면 이 농장은 어디다 조성을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신청하는 시·군에다가 농장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농림부 지침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하라 했는데, 이 면적이 사실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3개가 내려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선도농가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이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청년농업인들,
○이옥철 위원 청년농업인들이 거의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데 이것은 이분들이 들어와서 뭔가 기반을 잡고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임대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보고 길게는 3년까지 임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52페이지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약 374억원 정도가 국비 미교부로 명시이월됐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미교부된 부분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사실 명시이월했는데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세입이 좀 적다 보니까 단지 농림부 차원에서 지구별로 조정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에 안 내려오면 내년 2월, 3월달에는 반드시 우선 채워주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명시된 이월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조서 18페이지를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번기에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도 짓고 일하다가 밥 챙기러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농번기 기간에 한해서 마을에 있는 공동급식시설을 이용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이 사업하는 걸 현장에 가서 한번 봤는데, 이 사업은 농번기철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도 되고 더불어서 그 마을에 단합도 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에 예산이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사업은 조건이 공동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이 갖춰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전체 농촌지역의 읍·면이 296개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는 곳을 하니까 211군데가 나와서 이에 맞게끔 개소 수를 정하고요.
그리고 올해 조금 예산을 증액한 것은 기존에는 개소당 17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좀 적다 해가지고 재료비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해서 개소당 200만원으로 증액시킨 상황입니다.
○김현철 위원 올렸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현철 위원 그 부분이 액수가 좀 적어서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좋은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
다음에 49페이지, 저는 도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예산 자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골고루 평등하게 돌아갈까 하는 의아심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구심을 가지는 게, 시·군에 균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시·군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시·군은 안 들어가고 이런데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
여기 지금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비 지원 이것은 도비도 들어가지 않고 각 지역의 예산도 안 들어가고 국비만 지원돼서 하는 건데, 창원시, 진주시, 함안군, 거창군.
이런 걸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도비도 지원 안 되고 다 국비 내려와서 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사업은 주말돌봄방은 어린이를 돌보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군은 다 가능합니다.
기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여성농업인지원센터에서 하는 돌봄서비스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현철 위원 하고 있는데, 4개 시·군 외에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전액 국비입니다.
○김현철 위원 이런 사업은 시·군에 주면 안할 데가 없는데 유독 4개 시·군만 들어가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각종 예산 심의하는 데 보면 시·군이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균형적으로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의아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걸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군에서 요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요청하는 데도 있을 거고.
안 했을 때는, 시·군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장할 때는, 다른 데는 올라오는데 왜 안 올라오느냐고 해서 각 시·군에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도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모르고 안 올리고 또 시·군에서 어떤 사유로 해서 안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 주말돌봄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에 다 홍보하고 알리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실제 신청하는 시·군이 2개밖에 없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도비 드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충당하는 것도 아니고, 4군데만 했기 때문에 해줬다 그 말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신청이 많으면 이것은 다 예산이 그대로 확보가 되는데 전국적으로도 신청이 많이 부족...
○김현철 위원 신청하는 데가 많으면 다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가능합니다.
○김현철 위원 신청을 4군데밖에 안 해서 이 금액만큼 예산이 편성됐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시·군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냐고 독려를 해서 신청을 받을 수도 있는데, 도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 지원받는 건데.
그런 건 좀 우리 도 공무원들께서 좀 더 역동적으로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건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잘해서,
○김현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73페이지 보면 지표수 보강개발 있죠.
이건 아마 농업용수가 부족한데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 같은데, 여기도 보면, 제가 자꾸 지역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사천 지역에도 보면 물이 적고 잘 안 나오는 데가 많은데 여기도 보면 시·군이 이런 데만 들어가 있고 빠진 데는 싹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게 어째서 이런 지역만 되고 안 되는 데는 빠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가, 역동적으로 일을 안 해서 그런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도에서 잘 아는 데만 해준 건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용수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부족한데 빠져 있거든.
그래서 다음 사업할 때는 빠진 데도 해가지고 추경 때라도 해준 데는 해줬더라도 안 해준 데는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이나 손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실제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이나 시에서는 시책을 다 못 따라갈 수 있거든요,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우리 도에서 예산이 도비가 되는 게 보면 30 몇 %에서 10 몇 %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은 이런 시책을 다 못 따라가서 신청을 못하는 곳도 있고 또 시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리시설이라든가 또 사업별조서 80페이지 보면 밭기반 정비라든가 관정개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8페이지 지역주민 건의사항 수리시설 이런 예산들이 좀 늘어나야 될 텐데 삭감이 됐거든요.
특별한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자꾸 더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밭기반 정비, 지역주민 건의 수리시설 사업 등... 특별히 삭감이 되어야 될 원인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균특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군에서 편성하는 자율편성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도 자율편성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편성하는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금 시·군에 실링이 전해지면 시·군에서 자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군에서 시급성이 있고 하는 것들은 그쪽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그 실링에 맞추다 보면 그게 다소 후순위로 처져서 금년도는 빠질 수가 있고요.
또 다음 해에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도에 있는 자율편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굉장히 쓰기 좋은 사업이고 해가지고 수요는 많습니다.
당초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도 자체에서도 반영을 할 때 균특으로 해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쨌든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큰 틀에서 우리 농업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른 데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산을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여기 아니면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계속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들어갔으면 올해 또 좀 줄이고 올해 또 좀 줄어들었으면 내년도 실링에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충분히 부각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위원장, 사무장, 지도사, 마을해설사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임재구 위원 전체 우리 도에서 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도 전체에 최근의 통계까지 해서 115개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게 협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마을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체험마을협회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한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농촌체험마을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한번 전체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것 뽑을 수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사무장 지원 인건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뽑을 수 있습니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사업조서 60페이지입니다.
시·군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사업 같은데, 보니까 관계자 사전교육, 연계프로그램,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시·군창의사업이 있고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올해부로 시·군창의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통폐합이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기존에 계속하는 사업들은 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창의사업이 폐지된 이유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창의사업이 폐지된 사유는 앞에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업의 복잡성이라든지 차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그게 문제점으로 되어 왔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당초에 13개 유형이 있었는데 이것을 올해는 단순화해서 9개로 손을 좀 봤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에 보니까 의령군하고 함양군이 균특 지원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높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군창의개발사업 이게 계속사업으로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게 얹혀가지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옥철 위원 앞에 것이 얹혀가지고 같이 나간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시·군역량강화라는 게 지금 계속되어 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필요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정말 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필요합니다.
○이옥철 위원 농산어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게 기존에는 농산어촌 산업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신청만 하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서 사후관리라든지 방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예비단계에 가려면 마을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참가하는 그분들이 같이 교육을 거쳐서, 또 마을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포럼도 4~5번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예비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진입단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해도 되겠다 하면 5억원 미만 정도의 작은 마을자율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합니다.
하고 나면 또 좀 더 크게 배후지하고 연결시켜서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 하면 크게 나가고.
그래서 그게 완성되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같이 연계되는 이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각 시·군마다 몇 명씩 전문가를 양성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시·군에는 한 개 마을이... 마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데 쓰는 것들은 정말 알차게 쓰고 있다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역량강화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개발에는, 62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예산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촌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생활환경 정비이고 취약지역 생활개선 이런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율편성 균특이다 보니까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에도 용수개발이 있고 농촌개발이 있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 실링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순위에 밀려서, 금년도 예산이 시·군에서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내년에도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왕 질의 드린 김에 궁금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69페이지입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렵니까, 지원센터에 대해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줘서 여기서 다 교육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것은 농림부에서 사실 공모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 시·도가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경상대학교가 응모를 해서 2년을 수행했습니다.
하고 나면 이걸 또 농림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소한 점수를 90점 이상 받아야지만 다음 해에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들은, 여기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서 지역대학이 주축이 되어서 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농촌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가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전문적인 기관, 퍼실리테이션 업체라든지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도나 컨설팅에 대한 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06페이지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개소당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촌공동체회사라는 데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촌공동체 회사는 사실 여기에는 농촌의 법인, 민법상 법인이든 상법상 법인이든 영농자 법인이든 모든 회사들, 법인들이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농촌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고 생산을 해서 그 생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역에서 조달하고 판매 활동을 해서 지역에서 기여를 하는 이런 회사가 농촌공동체 회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하게 되면 공장을 가동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일손들을 구해서 쓰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5,0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볼 땐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도별 지원 내역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동 1개소만 돼 있고 2016년에는 11개소까지 했었는데, 이게 활성화 안 되고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쪽으로 해서 줄어드는 사유를 가지고 안타까워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업체들이 사업이 완료된 때는 완공이 돼서 하는데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없어서 했더니, 여기에 공동체회사들이 주로 있는 게 6차산업 가공업체라든지 또 농산물 일반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규모가 영세하든 준단위든.
이분들이 보면 다른 쪽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쪽을 신청 안 하고, 이쪽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제품 개발도 되고 다 됩니다만 5,000만원가지고보다도 그쪽에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아무래도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을 안 좋아서 포기를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농촌공동체 회사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이쪽으로 키워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신청이 좀 저조한 걸로,
○이옥철 위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효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게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농촌 일자리도 늘어나고 6차 가공산업도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지 해서 좀 더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줄어들고 내년에는 1개소밖에 없으면 내후년에는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청 자체가.
그러면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지 좀 더 검토해 보셔서, 이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보면 ‘최고경영자과정과 농업마이스터대학 거기서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 중이나 하위 교육 이수 후 상위 과정 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 차원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각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평가를 통해 교과과정의 확대 및 축소를 검토하길 바란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조서 25쪽과 그다음 최고경영자과정은 33쪽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행감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예산은 보면 그대로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건 마이스터대학이 올해 연말에 끝나서 내년도를 올해 연말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13개 과정으로 해서 2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여기에다가 기존의 여성 CEO 교육이 있었는데, 그걸 여기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빼서 별도로 저희가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4,200만원.
○김호대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을 지금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계속 그 교육에 참여하는 수요자들은 인구도 감소하고 이래서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걸 그대로만 유지시켜 나가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감소되는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는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고 이대로 유지시키는 걸로 하고, 기술농업의 CEO는 분리해서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그 안에서 편성을 달리 한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아까 4,200만원 그것도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여성 CEO 뒤에,
○김호대 위원 따로, 그러면 여성 CEO 들어있으면, 제가 안 봐서 그런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사업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47페이지 봅시다.
여성 CEO를 하고, 그렇죠?
아, 4,200만원 들어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들어있는데, 그러면 농업마이스터대학 이건 전하고 그대로 똑같이 하겠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올해 마이스터대학을 모집해 보니까 토마토 품목이라든지 화훼 품목에서 미달이 됐습니다.
미달이 되면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급히 파악해서 품목별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블루베리하고 시설채소, 애호박 쪽에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모집을 해서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과목 변경했으면 과목 과정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과목이 화훼가 빠져있으면 그걸 빼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내용에 그 품목 과정 운영에 과목 중에 그게 안 들어있거든요.
그게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해야,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건 아직까지 공모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호대 위원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보니까 바우처도 그때, 저는 아까 바우처가 13만원 돼 있길래 저희들이 그때 1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된다 해서 지원이 늘었고, 그다음 금액이 이래서 늘었구나 보니까 제 생각하고 지적하고 조금 다르게 됐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부탁드리고, 다음에 하나 제가 할 것은 43쪽 사업조서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이걸 보니까 2019년도 신규 사업인데, 그렇죠?
직불제 같은 건 특히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관리는 저희가 부실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해서 이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가 실태를 직접 조사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은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도비만 가지고 중앙 정책에서 배제되는 45살까지 같이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40살이 넘어가면 사실 정부 정책에서 배제됩니다만 40~45살까지의 청년까지도 저희가 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심사과정에서 조금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대로 저희가 선정·심의를 강화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온 직불제 같은 경우 사실은 다르게 이용하는 수가 참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면심사 같은 것을 엄격히 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게 해야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 건데, 그렇죠?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잘 알겠습니다.
이건 사업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사업 지침을 만들어놓고 하셔야지, 돈만 해 놓고 그다음 사후 이렇게 하면 순서가 항상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 간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맞춰서 착착 해 나가야지, 해 놓고 나서 뒤에 가서 안 되면 추가로 뭐 하고, 추가로 뭐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뭐든 계획성 있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연구를 하셔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하는 것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정동영 위원 그게 대상이 250명인데, 정책자금이 250명에 나가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정책자금, 기존에 나가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기존 정책자금이 나가 있는 것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250명에 대한 건 얼마나 됩니까, 이것 250명 대상으로 한 것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1인당 평균 해서 2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출액을.
○정동영 위원 평균을 해서 2억원,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정동영 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1인당,
○정동영 위원 세부적인 내역이 조사가 돼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2억원이다, 1억5,0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사업 내용은 저희가 대출이자 2% 중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연간 250명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43억원, 55억원 정도, 550억원 정도 지금... 맞나.
382억원 융자액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여기 조서에 보면 최대 200만원까지인데, 25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정동영 위원 그러면 금액을 곱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대략적으로 250명 곱하기 200만원 하면 5억원 정도 나오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 조서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여기 있는 시·군비는 여기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시·군비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3억5,000만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1인당 200만 원씩 최고 한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에 신활력플러스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신활력플러스사업,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금년부터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데, 세계중요농업유산을 가지고 있는 하동에서 응모를 해서 거기에는 환경과 역사와 문화, 농업유산과 같이 결합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웰니스, 그러니까 야생차를 이용한 테라피 힐링센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고요.
2018년 금년에는 초기 해임을 감안해서 한 10%인 7억원 정도 하고, 차년도부터는 21억원씩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제일 위에 농어촌 공사에 지원되는 게 330억원 정도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농어촌 공사 자체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배수개선사업은 농어촌공사 소관으로 50ha 이상인 농경지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여기 50ha 이상 되는 것들은 지방비가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 도의 시·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이 조사가 돼 오면 우리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신청됩니다.
농림부에 선정이 되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도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간의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인데, 이건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지금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해서 외국인들을 한국에 끌어들여서 방문을 시켜서 농촌에 있는 어메니티도 같이 해서 같이 나가자 했는데, 이 사업을 한 3년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주로 2018년도 추진실적을 저희가 한번 보면 경남지역 농촌과 외국인들하고 연계해서 여행상품을 운영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농촌에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한국에 나와 있는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5년 정도 해 보면 알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바꾼다든지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데 이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농림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302페이지에 농촌체험지도사하고 마을해설가 지원인데, 이게 감액이 전년도보다 1,200만원 정도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사업은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실무능력하고 전문지식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체험지도사업 마을해설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여기에 들어간 교육과정이 이론교육하고 실무교육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걸 저희가 예전에 해 오면서 도비사업으로 하면서 줄일 필요가 있다 해서 아마 30% 감액, 예산담당관실의 결정에 따라서 줄어든 사업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요즘 교육기관은 어디서 교육을 주관해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경남체험휴양관협의회라고 사단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로 하는.
거기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몇 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30명, 30명 해서 60명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교육은 요즘, 이건 신청을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체험휴양마을에서 각 시·군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받았던 그런 분들은 빼고 이런 식으로.
○정동영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때그때 변화나 추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만족도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사업조서 173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 도비 1억원은 갈수록 자급률이 낮아지는 우리밀 수매와 소비 증가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4kg로, 양곡 중 쌀 61.8kg 다음으로 제2의 주식이지만 수입밀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우리밀 자급률은 1.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판매 부진과 재고 물량 문제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리밀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밀의 수매와 소비 증가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으로 우리 도는 우리밀 시장의 위축으로 우리밀 재배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선제적으로 도내 우리밀 생산 및 수급 조절을 통해 우리밀 시장의 흐름에 맞춰 우리밀 지원사업과 고품질 잡곡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밀 지원사업 감액분 7,000만원으로 고품질 잡곡단지 조성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우리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농협경남지역본부,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소비촉진 행사 개최 협의와 도청 직원 우리밀 사주기 운동 추진을 통해 우리밀가루 선물세트 총 1,219세트, 원곡 기준 5.6톤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구입하여 소비 촉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밀의 6차 산업 추진으로 사천의 밀사리 문화행사를 통해 밀가루놀이 등 체험행사와 밀쌀밥, 우리밀 라면 등 우리밀 제품 시식회 및 토종 앉은뱅이밀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도민들이 우리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우리 도 지역 푸드플랜 정책 수립 시 우리밀 제품 국수, 빵 등이 학교 급식, 대형급식소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국산밀산업육성법 제정 및 재고 단기 수매 비축제 실시 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는 225페이지에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가 지원 대책 5개 사업 11억5,600만원과 관련하여 수입 농산물 증가, 인건비 상승 및 수급 애로, 고유가 등으로 인해 현대화사업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일괄 삭감으로 내년도 도내 시설원예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채소 특작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168억1,60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138억4,900만원, 도 자체사업으로 시설채소 수박 수정벌 지원 등 16개 사업 29억6,100만원 지원을 통해 시설원예 현대화, 에너지 절감 시설 및 농산물 가격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 감액 사유는 시설원예 수박 수정벌 지원 등 도 자체사업 5건, 4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신규 사업인 에너지 자립형 통일딸기 체험장 건립 등 3건, 5억2,6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속사업 중 일부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시설채소 수박 수정벌 지원 등 감액된 5개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는 등 농가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우리밀 생산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밀가루가 1kg에 4,000원이고 수입밀가루가 1kg에 1,100원이라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답변서에 참고 표시해서 조그맣게 해 놨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을 잡아서 그렇게 나온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방금 우리밀로 제품을 생산하는 분이 다녀가셨는데, 이걸 보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배 정도, 100% 정도 비싼 건 맞는데, 이렇게 3배씩 3.6배라는 가격은 제가 봐도 이건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나가면 우리밀로 만든 라면 같은 경우도 가격의 거의 한 배 정도는 나도 이렇게 밀가루 값이 3.6배인데 제품이 1~2배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없을 거고요.
밀가루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거의 한 2배 정도는 나는데, 이렇게 3.6배가 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 이게 맞아요?
담당자가 조사를 했습니까?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가 인터넷상에 소비자가격 동향을 가지고 기재를 한,
○위원장 빈지태 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그냥 비싸다, 우리밀이 그냥 비싸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것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밀이 생산, 소비가 안 되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생산량이 올해 줄 것으로 보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 재배면적은 줄고, 잡곡, 귀리 종류 이런 쪽으로 많이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를 들어서 우리밀 생산 지원을 삭감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잡곡재배단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잡곡재배단지면 우리밀을 심지 말고 콩이나 이런 것을 심으라는 이런 의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런 부분 아닙니다.
사실은 소비자들이 쌀에 잡곡을 많이 넣어서 먹다 보니까, 특히 귀리 같은 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래서 재배농가들이 소비자 수요에 맞추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잡곡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물론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빈지태 지금 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거의 사멸되어 가는 밀을 살려 가지고 기껏 해서 일점 몇% 되는 이 물량을 유지라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1억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7,0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농사짓지 마라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이것은 밀 살리기 운동 내지는 우리밀을 살리겠다고 했던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대로 가는 사업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은 우리밀 생산 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밀 분야 직불제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 도에는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고 우리 도가 제일 처음으로 시행을 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당 36만원 지원하는데, 문제는 판로 문제가 닥치다 보니까,
○위원장 빈지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밀 생산 지원을 만약 예산을 깎는다면, 그러면 그 예산을 판로를 개척하는 데 이런 데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을 깎아서 다른 잡곡재배단지 조성이나 이런 쪽으로 와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런 점은 앞으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점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리고 채소 특작분야 예산 말입니다.
수박 수정벌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다섯 건에 4억2,400만원을 감액하고 이것을 통일딸기 체험장 건립 등 3개 사업으로 증액이 되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수박, 시설채소 같은 경우 실제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수정벌 지원한 게 2013년도부터 해서 몇 년 했는데, 이 사업에 예산을 깎고 통일딸기 체험장 건립 등 이런 쪽으로 예산을 증액 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통일딸기 체험장도 그렇게 되면 농민들 간에, 수박 생산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산 빼가지고 통일딸기 해 주느냐 이런 오해를 받기 쉬운 이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 부분은 제가, 그 예산을 줄여서 이 예산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반영하고 하는 부서가 아니고 기존 예산을 지키는 데도 사실은 연말 되면 엄청나게 힘이 들고 밤낮으로 예산부서에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경상적, 소모성 경비라든지, 일회성 농자재 이런 부분들은 사업들을 우리와 특별히 협의 없이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 반드시 수요나 농민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1회 추경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1회 추경이 몇 월에 할 것인지 예상이 됩니까?
수박이나 생산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놓치면 추경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사실 수박 수정벌 문제는 제가 신규 사업으로 작년에 한 부분인데, 이게 수박 농가의 지원 사업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박 심고 다시 빼 내고 벼 심고 하다 보니까, 시설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정벌을 해 가지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엄청 올렸습니다, 올해 2018년 예산으로.
이렇게 훅 깎였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산부서에서 그럼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런 것은 사전 상의 없이 바로 깎아버리니까 저희들이 속수무책으로 대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과장님 선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농민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건가 한번 저희들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60몇억원이 친환경농업과에서 늘어났다고 하지만 거의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 사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안 들어오고 삭감 시켜 가지고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임재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챙겨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친환경 쪽에도 보면 전부 다 예산이 거의 반,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에도 그렇고, 친환경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거의 보면.
다 같이 예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19페이지, 2019년도에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그런데 이 예산 산출근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2017년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우리 도내 8개 업체 정도가 학교급식 공급을 친환경쌀로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공급가격 평균과 그다음 정부 관리양곡 공급단가 일반쌀, 친환경쌀이 아닌 그 차액이 1㎏에 59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차액을 전체 우리 도내 학생들 쌀 소비량에 590원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임재구 위원 전체 학생이 998개교에 39만9,000명으로 계산을 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전 학교에서 친환경쌀을 다 먹는다고 가정을 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과도 3차 협의에 걸쳐서 교육청의 부담을 30% 시키고, 도에 30%, 시·군에 40%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교육청에도.
그리고 쌀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조금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친환경쌀 수매가 일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부족하면 그것을 좀 풀고, 그다음 또 부족하면 어차피 이 시책이 되니까 농가들 반응이 옵니다.
친환경 재배면적을 늘리거든요, 쌀을.
그렇게 하면 10월, 11월 수확기 되면 12월 말까지는 투입이 되니까 공급은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임재구 위원 공급보다도 학교에서 담당자들이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해도 친환경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되어 있고, 또 의무적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학교 영양사님들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반찬종류나 조미 식품이나 이런 것까지 일괄해서 입찰 올려버리면 쉽고, 감사 받기도 쉽고 한데, 그런 부분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쌀 공급업체를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공급 가능한 업체 명단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 학교에 줄 겁니다.
학교에서는 공급단가나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바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또 수의계약 함으로써 감사라든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도록 공문 생산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을 저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것이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저희들,
○임재구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임재구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설원예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 특작, 채소 특작 분야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한 사유가 5건인데 시설채소, 수박 수정벌 지원 말고 네 가지가 뭐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이고요.
그다음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 그다음 마늘 재배 농기계 지원 사업, 고품질 양파 생산 기계화 사업이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입니다.
돈을 주다가 안 주면, 보조를 주다가 안 주면 제일 민감한 게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에너지 자립형 통일딸기 체험장 3건 해 놓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체험장이?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에너지 자립형 사업 3억원하고,
○손호현 위원 통일딸기 체험장 3건으로 되어 있네요, 답변서에?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것까지 3건이 추가 신규 사업으로 정해졌다는,
○손호현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통일딸기 체험장을 세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장 외 2건 해 가지고 3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손호현 위원 아, 그렇게.
통일딸기 체험장 건립에 대한 예산이 되면, 농민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입니다.
수정벌 같은 것, 전부 하우스 안에, 전부 고령화 되어서 수정벌 아니면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맞습니다.
○손호현 위원 모든 것을 지원하다가 지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해 보세요.
도에서 25% 지원합니다.
시·군이 25% 지원합니다.
그러면 50%를 농민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25% 깎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삭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통일딸기 체험장, 체험장 그것 해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체험장 해서 경남에서 성공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체험장 해 가지고.
전국에 가보면, 체험장 잘 되...
경남에 예를 들어 통일딸기 말고 체험장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전부 보조 받아서.
가보면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보조 지원금 떨어지면 체험장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삭감해서 됩니까?
제일 민감한 사항을.
○농정국장 이정곤 부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약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답변서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정벌이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3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대로 1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된 것이고요.
통일딸기 체험장은 일반 체험장이 아니고 통일딸기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딸기 농가들의 생산된 딸기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통일딸기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체험장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원래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된 사항이라서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등록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수정벌 예산이 깎였다고 우리가 답변서를 적은 것은 좀 착오가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수정벌하고 아까 다섯 개, 그 사업은 그대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요구를 했는데,
○손호현 위원 삭감되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올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손호현 위원 통일딸기 체험장 건립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참여예산 같으면 이것을 하고,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예산부서에 이것을 올리도록 해야지요.
이것 주다가 안 주면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어쨌든 농업이 어려운데.
특히 우리 의령군 같은 데는 전부 수정벌이나, 함안 수박, 마늘, 양파, 전부 관여되는 농업, 군에서 이런 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야만 농민들이 힘을 받아서, 촌에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억울한데.
이것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말 이것은 꼭 되도록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위원님 명심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것은 꼭 챙기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예, 그리고 사업조서 165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달았거든요, 그 당시에.
맞지요?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1억원이 증액되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손호현 위원 이런 것도 1억원이 아이들 과자값 아닙니까, 18개 시·군에?
기계 1대 사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지원을 다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도 50% 지원 아닙니까?
도비 25%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보조 50%입니다.
○손호현 위원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10억원 이상은 증액을 시켜서 어쨌든 예산부서에 의원들의 체면을 세워야지, 1억원이 뭡니까?
여기 9명이 1억원씩 해도 9억원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 대한, 농업이 많이 쇠퇴하고 어렵고 전부 고령화 되어 있는데, 또 여성들의 농업 참여도 요즘 바우처나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우리 의원들의 체면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원이 뭣이고, 1억원.
앞으로 진짜 추경 때 더더욱 예산 증액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26억원 요청했는데요,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손호현 위원 요청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꿩 잡는 게 매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에 저희가 보답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 전체를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위원님들 힘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답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대폭 증액시키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부대의견 다는 것은 더더욱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열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같이 노력하자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잘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에 나온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정벌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전기 난방기 설치 지원, 채소 분야 농기계 지원, 일괄 삭감되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잘 나가는 데는 오히려 많이 증가하고, 잘 안 되는 데, 영세하고 힘든 데에는 삭감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일괄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사실 각 실·국, 실·과마다 예산부서와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예산 초안이 내려왔을 때는 거의 전 사업에 20~30%씩을 깎을 정도로 이렇게 초안이 내려와서 저희도 많이 매달리고 했는데, 올해도 지사님의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 크게 급하지 않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금 줄였다가 다시 정상화 시켜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기 나름인데요.
크게 급하지 않은 데 했다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보니까 좀 영세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구사항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일괄 삭감하고 이러니까, 돈 없으면 삭감하고 돈 많으면 증액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영세하고 어려운 데 잘 살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반성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대입니다.
사업조서 139쪽에 보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이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 당초 했다가 추경에 삭감되었다가 2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에 쌀값 상승으로 내년도 타 작물 재배 실적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우려하고, 검토보고 예측이 거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저희들이 4,498㏊ 면적을 타 작물 목표량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72%인 3,200㏊ 정도 타 작물 재배를 했는데, 올해는 농식품부가 전국 2018년도 5만㏊에서 2019년도에는 6만㏊로 목표량을, 타 재배면적을 늘렸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2019년도에 받은 게 5,370㏊입니다.
그러니까 4,498㏊보다 19%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사실은 작년에 비하면 많이 회복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기존 타 작물로 전환한 분도 2019년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이 목표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비 예산 매칭 사업으로 면적이 하달되고 그만큼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175쪽에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 이것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개가 보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논 타 작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175쪽에 보면 벼 대체작목 육성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증가되다 보니까 혹시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김호대 위원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사업조서 161쪽하고 예산서 309쪽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요구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호대 위원 역행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쉽게 말하면 시·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서 농기계를 보조나 아니면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면서 농가에 임대를 해 주고, 그럼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비용을 줄여주고, 또 노동력을 절감시켜 주는 이런 사업인데, 시·군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고, 또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이것을 농식품부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자체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진주하고 함양, 두 군데 신청이 되어져서 1월에 확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대 위원 신청이 적고,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네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심지어는 진주 같은 데는 아직 한 개도 임대사업소가 없고, 합천 같은 경우에는 네 곳이나 임대사업소가 군데군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211쪽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행감 때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천재지변에 대한 농가의 경제적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24.1%로 전국 평균 31%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률 제고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위해서 장려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대폭 감소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도 예산 재정 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도비만 50억원에서 60억원 사이 정도 투입이 되는데, 도비 부담이 크니까 재해보험을 예를 들어서 봄에 2~3월에 다 드는 게 아니라 양파, 마늘이라든지 시설원예나 이런 것들은 주로 가을에 10월부터 11월 이때 보험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당초예산에 좀 편성해 달라고 해도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편성해 놓아봐야 집행이 다 안 되니까 일단 15억원 정도 매년 당초예산을 올리고 추경 때 남는 돈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기상으로 볼 때 피해발생이... 그런데 피해 발생하고 나서 보험 들어봐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보험은 들어가야지,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작물이나 시설별로 가입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벼 같은 것은 2월에서 5월 이때 가입을 받고, 예를 들어서 양파나 마늘은 가을 늦게 심어서 내년 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돈이 필요하니까 1회 추경 때 대부분 예산을 다 반영해 줍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7쪽, 예산안 320쪽에 보면 경남 주요농산물 작황조사 용역 있거든요.
이 용역을 어디에다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사전 양해를 드려야 될 게, 예산 신청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반영을 하면서 우리 농정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개편안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농산물 수급조절과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담당 계가 하나 신설됩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기술원과 농정국에서 이원화되어서 수급조절 업무를 하는 것을 한곳에서 다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얹어졌고요.
용역비는 쉽게 말하면 우리 도내에 농산물 중에서 수급조절 관련 시책을 전 품목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 재배면적이 전국 비율 대비 5%, 10%짜리는 우리가 수급조절한다고 해서 수급조절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국 재배면적 대비 50% 이상 되는 깻잎이라든지 양파, 마늘이라든지 어느 품목을 주요품목으로 잡아서 우선적으로 수급조절 시책을 펼칠 것인지 그런 작황조사하고 용역하는 겁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 준비가 조금 덜 됐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예산서 320페이지인데, 농산물 수급안정 신규에 2억1,625만원 편성됐네요.
시스템 구축 용역비가 거의 다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석규 위원 기본적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자료만 가지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 꼭 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사실 수급조절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재배농가에 파종 전에 수급조절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배농가, 생산자단체 또 통합마케팅 조정에 참여해 있는 농가들 현황이나 이걸 다 넣어가지고 종자를 사기 전에 저희들이 관측을 해서 어느 정도 심을 것인지 이런 걸 시·군에서도 시스템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정 면적이 파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파종 의향 조사 결과 면적이 10%, 5% 초과하면 파종을 줄이면서 거기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석규 위원 기본적 자료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냥 수작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시·군하고도 자연연동이 되어서 시·군에서도 올해는 양파를 주산지 시·군에서 어느 정도 파종한다는 것을 거기서도 읽을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그걸 또 농가에 전파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조서 190페이지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거기 보면 RPC 가공시설 두 군데 지원되는 게 나와 있는데, ‘고성·거제· 통영쌀조합공동사업법인 외 1’ 사업대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고성·거제·통영쌀조합공동사업법인 하나 하고 또 다른 데 하나라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은 그 법인 하나하고요.
그다음에는 평화영농이라고 해서 거제에 DSC, 그러니까 건조저장하는 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런 건 농협 RPC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가능합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이게 매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매년 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RPC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질의하실 분 많습니까?
또 다른 분, 임재구 위원님 말고 있습니까?
○이옥철 위원 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좀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시간 반 동안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201페이지,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다음 페이지 과원 농작업로 지원, 사과 적화제 지원,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임재구 위원 이것도 같은 이유로, 이게 다 필요 없어서 삭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이유로 그렇게 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저는 참 아쉬운 점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농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예, 과실 여러 분야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정국 예산이 일점 몇 %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국은 50 몇 %, 60% 가까이 증액된 국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경상남도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농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농정국의 직원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른 특별한 원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더 힘내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이옥철입니다.
제가 사업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친환경농업이 있고 생태농업이 있고 유기농업이 있고 또 뒤에 가면 친환경생태농업이 있고, 농업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이 있고 생태농업단지가 있는데, 지구가 아무래도 규모가 크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이런 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인데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평균 면적이 50㏊ 이상 대규모로 국비사업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지원사업은 쉽게 말하면 그것보다 작은 10㏊ 규모의 도 자체 사업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큰 규모로 하는 것은 사실 사업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결집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태농업단지라는 작은 걸 만들어서 그걸 키워서 중앙 국비사업으로 올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생긴 겁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지구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면 주로 벼농사하는 지구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 줄어든 게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 친환경농업이 벼 중심으로 흘러왔습니다.
벼농사는 친환경농업을 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수요의 어느 정도 한계에도 도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 근래에 와서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과 같이 취급받고, 농협RPC에서 일반 쌀로 수매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2019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실제로는 김해, 의령, 하동, 합천 해가지고 4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하동 흥룡지구하고 의령 다현지구는 사업평가에서 통과를 했고, 김해 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고 합천 참살이영농조합법인 여기는 쉽게 말해 평가에서 탈락됐습니다.
탈락된 사유가, 영농조합법인은 만들었지만 실제 운영실적이 없어서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급조한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냐 해서 필요하면 우선 자체적으로 공동사업이나 해서 의지가 있을 때 해줄게 해서 두 개가 탈락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내년부터 무상급식도 친환경쌀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이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됐고, 친환경생태농업 여기도 보니까 현장컨설팅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왔다갔다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이라고, 친환경하고 생태농업하고 어쨌든 제목은 붙어 있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좀 더 수요나 이런 게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예산은 왜 자꾸 감액이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아까 친환경지구조성사업 말씀을 드렸고요.
생태농업단지하고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쌀 중심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육성계획을 재수립했습니다.
우리 도내의 친환경농업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88%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우선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35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자 해서.
그쪽으로 집중 육성을 하기로 했고요.
줄어든 것은 현장컨설팅단 같은 것들은, 사실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인력풀이 90명 있습니다.
그 인력풀을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붙여줘서 수시로 가서 기술 지도하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 이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쉽게 말하면 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사 기술은 주로 벼농사다 보니까 대부분이 터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게 친환경농업이 유통·소비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또 생태농업이 있고 유기농업이 또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친환경 소규모 지구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사업명을,
○이옥철 위원 전략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기보다는, 원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 있고, 생태농업단지사업이 있습니다.
생태농업단지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예전에 1995년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친환경농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농약부터 있었습니다.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 4단계가 있었는데, 우리 도 자체로 생태농업단지를 육성하게 된 것은 최상위 단계인 유기단계하고 무농약단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 자체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12년도에 저농약이 없어지면서 무농약하고 유기만 남았습니다.
그걸 육성하는데, 지금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국비사업은 줄어든 것은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이 친환경지구조성, 생산단지조성사업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유통·가공 이쪽에 많이 지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 자체 사업인 생태농업단지사업은 고성에 생명환경농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유기나 무농약을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사업을, 생태농업단지사업은 작년 사업비나 올해 사업비나 거의 유사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단계인 유기하고 무농약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하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135페이지 들녘경영체는 50㏊ 이상 규모화, 조직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친환경농업단지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들녘경영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벼라면 한 들녘을 보통 50㏊ 이상 규모로 해서 30농가 이상씩 묶어서 공동농작업으로 생산비도 줄이고 경영비도 줄이는 이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여기 선도경영체 육성이 있고 또 123페이지에 유기농업선도농가 지원이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선도경영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맥락은 똑같습니다.
들녘경영체 사업이 보통 저희들이 1년에 3~4개 사업씩 따오는데,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20~30개씩 이렇게 사업을 따갑니다.
거기는 3~4개 농가, 5~6개 농가만 모이면 50㏊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악지대이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을 모아도 면적을 맞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선도경영체 육성사업을 가지고 들녘경영체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곳에 예산을 도비로 지원해서 법인도 만들고 회의도 하고 설명회도 갖고 견학도 가고 하는, 사전에 준비하라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에, 요즘은 토양개량제 석회하고 규산질 보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토양개량제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100% 보조가 되는, 쉽게 말하면 농가는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농림부 관련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합니다.
○정동영 위원 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식으로 읍·면·동에 해주면 읍·면·동에서 농가별로 밭이면 밭, 답이면 답 면적에 따라서 했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양조사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 하는데, 신청은 대상농지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농가가 하는데요.
예전에는 개량제 종류가 규산, 석회, 패화석 해서 세 개가 있었는데, 신청서가 한 개 있으면 맨 위에 규산, 석회, 패화석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패화석을 토양개량제 사업 품목에 넣었거든요, 경남도에서요.
왜냐하면 통영이라든지 굴 패각이, 굴 까고 남은 껍데기들이 쓰레기이고 환경미관을 해치고 하는 골칫덩어리라서 이걸 잘 개발해서 토양개량제로 저희들이 넣고 또 시책을 추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걸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농가 신청할 때 패화석만 딱 신청하도록, 세 개 선택을 안 하고 세 장을 따로 만들어서 패화석 신청서, 규산 신청서, 석회 신청서 해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농가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그래서 패화석 업체하고도 간담회를 작년에도 가지고 하면서 대책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는 논농가들은 규산질을 선호합니다.
규산은 토양개량 효과도 있지만 잎이 빳빳해지게 해서 병해충에도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수농가 같은 곳은 석회를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수가 밭이나 산이니까 산성도가 높아서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석회고토 같은 경우에는 53%의 알칼리 성분이 있는데 패화석은 40%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안 나니까 패화석을 안 씁니다.
○정동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가에서 충분하게 소화가 되는 겁니까?
옛날 같으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그냥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농가들이 흩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 모내기 아주 전에, 논에 물 대기 전에 공급이 돼야 마른 논에 가서 흩을 건데 공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공짜다 보니까 농가가 크게 귀한 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살포하는 비용을 400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산청이나 일부 시·군에서는 군하고 농협하고, 군이 300원 농협이 100원 해서 20㎏ 1포당 400원 살포하는 비용을 지원해서 행정에서 살포하는 것까지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정동영 위원 이것은 우리 토양 보전을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비료인데, 이걸 활용도가 높게 또 효과가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유통·보급부터, 비료가 오는 단계부터 전반적으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어느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시·군별 농가마다.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잘 보급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311페이지에 밭농업직불금 상당히 금액이 많이 불어났는데, 증액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1㏊당 평균 50만원 직불금을 지원했는데, ㏊당 5만원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14억원 정도 됐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쌀 소비촉진 행사 이것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합니까, 내용은?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쌀 소비촉진 행사는 우선 경남의 브랜드 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에서 선정된 6개 브랜드를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창원 대도시라든지 그런 데서 특판 행사를 합니다.
○정동영 위원 특판 행사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정부양곡관리 시·군 지원 되어 있죠, 제일 밑에.
2016년도는 재고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 저희 도는 22만t 정도 재고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올해 통계가 나왔습니까, 2018년도 것?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 현재 창고의 재고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동영 위원 보관창고가 거의 농협창고죠, 도정공장도 있지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농협창고들이 많습니다.
○정동영 위원 시·군에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 상당히 물량 자체가 많이 빠져 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정확한 물량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 22만t 정도 우리 도내에 쌀이 있는데, 많이 창고가 비었습니다.
많이 비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시장격리곡들이 거의 다 공매가 3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내 창고가 532개 있는데, 거기에서 약 43만t 배정도를 더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물량이 많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창고 업주들이 채워주라거나 아니면 빼내지 말라고, 빼내면 민원이 일고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전년도하고 이 앞에 입고된 물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지금 한 20% 줄었습니다.
정부도 149만t밖에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산 자체는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조서 258페이지, 주요 농산물 생산 조정 정부시스템구축 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농산물 생산을 조정을 해서 수급안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우리 경남도만 해가지고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생기고, 또 우리 농민들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가 전체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재배 비중이 50% 이상 되는 그런 작물들만 선택해서, 농민들과 다다음 주에도 토론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특정품목만 할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특정품목만, 특정품목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우리 도에서 전국 재배면적이 높은 품목입니다.
마늘, 양파라든지 풋고추라든지 딸기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이게 우리 생각만큼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도 생깁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41페이지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있고,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쌀 생산조정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벼 재배면적 감축이 필요해서, 밭작물 재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도비가 6,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 진주시는 100만원입니까?
145페이지에 사천시는 300만원, 사업비가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합천군만 좀 많고 나머지는 다 600만원 이하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가면 이것은 또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논 타작물 재배가,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놓고 뒤에 쌀 생산조정 기반 조성에 가면 밭작물로 만들고 나면 도비 6,400만원 가지고, 진주, 사천 같은 데 100만원, 300만원 해서 밭작물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뭐가 좀 안 맞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쌀 생산조정 기반 조성은 논을, 쉽게 말하면 밭작물 심도록 배수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 시․군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사실 수요조사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수요만큼 전액 반영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 수요에 맞춰서 기반 조성비도 도비가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 증액이,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타작물 재배를 배수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 없이도 옥수수나 이런 것 심는 가능한 논들이 있기 때문에, 쌀 생산조정 기반 조성 사업비는 전적으로 농가의 신청 수요 물량을 전액 다 반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량입니다.
○이옥철 위원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도비 6,400만원 가지고, 이거 생색내기도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런데 결론적으로 쌀값 상승 분위기로 인해서 타작물, 이 사업을 하면 타작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옥철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타작물 여기에는 또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2개를 비교해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은 농림부에서 목표량 내려온 겁니다.
농림부에서 작년에,
○이옥철 위원 이만큼 만들어라.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5만㏊에서 2019년도에는 6만㏊를 정해 놓고 시․도별로 면적에 따라서 배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옥철 위원 배분했으면 목표량을 채우려고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반 조성 예산도 좀 증액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감액을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큰 맥락에서 보면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신청 물량을 가지고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홍보 부족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 한 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를 들자면 사천시에 5㏊인데 겨우 1,000만원입니까?
1,000만원 가지고 5㏊ 배수개선, 이거 몇 개나 하겠습니까?
밭 두 필지 하고 나면 이거 되지도 않겠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런 것은 주로 한 농가나 두 농가가 신청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논을 밭으로 완전히 전환하려고 하는 농가들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타작물 재배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밭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감액이 되고, 예산 편성하면서 같이 연관된 사업인데도 뭔가 좀 맞지 않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아닙니다.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농림부의 목표량과 그다음에 농가의 의향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 정도 가지고, 저는 홍보가 부족하든지,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248페이지,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 신청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줄어들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손호현 위원 그러면 고추 비가림 시설이 줄어드는데 예산도, 점점 줄어드는데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줄었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걸 사전에 시․군에 신청을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사전에 받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게 몇 년 있으면 타작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5년입니다.
○손호현 위원 5년 동안은 고추를 무조건 심어야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고추 비가림 시설이 우리 예산만큼 이번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 부분은 신청량 만큼 예산을 편성했고 또 국비도 그렇게 내려옵니다.
현재까지 추세로 봐서 국비는 신청하는 것만큼 내려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이 비가림 시설이 점점, 고추를 5년 동안 심으면 타작물을 못 심기 때문에, 이게 시․군비 50% 지원 아닙니까?
도는 25%.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손호현 위원 50% 지원인데 이 정도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오지 싶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은 다 들어온 물량입니다.
○손호현 위원 신청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260페이지, 에너지 자립형 통일딸기 체험장 건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왜 사단법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 260페이지입니다.
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딸기를 하는 협회나 딸기 법인이나, 뭐라고 합니까?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줘야지 왜 딸기도 안 하는 데, 경남통일농업협력회라 하는 사단법인에서 딸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단체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남북 교류가 중단되기 전, 민간 교류가 되기 전까지는 통일딸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딸기를, 쉽게 말하면 모종을 북한에 가서 증식을 해서, 바이러스 무병 모종을 증식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정식해서 딸기를 수확하는 이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도에서 하는 단체가 경남통일농업협력회고,
○손호현 위원 여기에 딸기 ‘딸’자로 안 들어가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손호현 위원 그러면 경남통일딸기협회라고 해놓아야 위원들도 보고 알지,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통일농업협력회가 딸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영농 기술도 가서 전수를 했고,
○손호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사단법인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여기에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심지어는 북한에 가서 증식해 온 모종을 심어서 통일딸기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데 인기가 좋았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이 돈을 3억원하면서 여기에 있는 채소 4억2,400만원을 깎아버렸네요, 삭감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죄송합니다.
○손호현 위원 다시 한 번 분명히,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게 사실 연계되는 것은 아닌데,
○손호현 위원 연계된 것이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편성한 것도 아니고,
○손호현 위원 답변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답변서도 맞고, 맞는 것은 맞다고 시인을 해야지.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영 궁지에 몰립니다.
○손호현 위원 맞는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하고 4억2,400만원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꼭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말하기가 좋습니다.
뭐라고 하냐!
그거 수정벌 왜 안 되노,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에서 예산이 깎여서 안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삭감됐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도의원 뭐 했노!’ 합니다.
특히 의령 같은 데는, 여기 보니까 의령에 포함되는 것이 딱 5개입니다.
진짜 가면 의령이 농업, 또 도의원도 한 사람뿐이지.
두 사람 같으면 욕을 얻어먹어도 반반씩 할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산을, 제가 답변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짓말쟁이 되기 싫으니까 추경에 꼭 예산을 올린다고,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꼭 예산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추가 자료 115페이지에 경남 공익형 직불제 내용이 좀 나와 있기는 한데 사업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첫째는 도지사 공약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가 맨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농업 분야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취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공동체라든지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업화와 시대 변천에 따라서 지금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농촌의 공동체라든지 그다음에 다원적 기능을 회복해 보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나 자립 갱생이나 마을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모든, 하천을 청소하고 하는 것도 다 행정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복을 다시 하고 농촌 문화를 다시 살리는 복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마을이나 단체, 어떤 특수한 전통문화라든지 농촌문화 계승이나 이런 단체가 있으면 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4,758개 우리 도내 마을 중에서 한 500개 마을을 선정해서 공모사업으로 각 마을마다 그 마을의 특징을 살린,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평가해서 500개 정도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1개소 당 평균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도 내용은 대충 아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또 하나의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해서 그렇게 변질되지 않게,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지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 부분은 내년에 첫해 하는데, 쉽게 말하면 환경보전 활동이라 하면서 300만원 가지고 인부 대서 또 마을 청소하고 하면, 그런 우려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환경 정비라든지 빈집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해서, 또 잘 지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 사업비는 사실은 마을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만드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또 포클레인 불러서 업자들 먹여 살리는 이런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택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서 321페이지, 사업조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따라서 2024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한 도 차원의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출물류비 폐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케냐 나이로비에서 WTO회원국의 농업 분야 협상 타결 결과 농업 분야 수출 보조를 선진국은 즉시, 개도국은 2018년도까지 폐지하기로 협의하고,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개도국은 2023년까지 수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유예 기간을,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해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켜 수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파프리카나 딸기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도의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도는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시․군이 상이한 물류비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2023년까지 점차적으로 지원 한도를 감축하여 수출농가의 자생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은 수출농단 시설 현대화라든지 규모화 지원 확대,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수출컨설팅 지원, 해외시장개척 등 간접 지원 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품목별 수출 통합조직 육성을 유도하고, 수출단지 공동선별비 및 품질 관리비 지원 등 물류비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존 사업의 개선과 수출농가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 등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예산 4억3,000만원에 대해서 2019년 예산액 대비 2억9,000만원 감액 편성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323페이지, 사업조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사업 추진 배경은,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를 육성하여 도내 수출 잠재력이 있는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 수출 유망 업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200개를 지정, 육성 목표로 금년 11월 현재 182개를 달성하였으며, 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HACCP시설 구축 등 시설 장비 및 수출 상품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2억9,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농식품부에서는 수출 품목에 대해 지자체 간의 과도한 수출 경쟁으로 인해서 해외시장에서 교란과 가격 덤핑이 발생한다는 판단으로,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수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는 AT 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내년에 시행할 수출업체 지원 중 생산시설은 도비로 추진하고, 수출 상품화 추진은 AT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2억9,000만원 정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농식품 수출업체 육성을 위해 수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부족하지 않도록 AT와 적극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또 고부가 가공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제가 방금 검토보고서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사항이, 저희 경남 농산물 수출이 주로 신선농산물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가공도 좀 일부 있고 신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전체 금액에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
○이옥철 위원 대충 비율 정도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전체 우리가 2017년도에 보면 농산물 수출이 9억8,100만불 했는데 그중에 신선이 1억3,300만불 정도 했고, 가공이 8억4,800만불 정도 됩니다.
○이옥철 위원 가공이 훨씬 많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신선농산물이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신선농산물 부분 한도를 자꾸 감축하고 간접 지원 형태로 전환을 한다 하길래, 그러면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원 부분은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신선농산물도 수출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충분히 그때를 대비해서 계획은 갖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아직 세부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로 농업이, 수출하는 분들이 신선농산물이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의 폐지로 인해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연간 한 180억원 정도 되는데, 도가 60억원 정도 시․군이 120억원 정도 해서 180억원 정도를 매년 농업에 저희들이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지만 충분히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서 269페이지, 해외시장개척 통합 수출협력사업에 보면 우리가 2016년도에 16억2,000만달러, 2017년에 17억6,300만달러 수출 협약을 맺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수출을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했습니까, 협약을 맺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실제적으로 수출 실적입니다.
○임재구 위원 실적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임재구 위원 굉장히, 예산으로 보면 2017년도에 1조9,000억원 정도 되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임재구 위원 우리 도 전체 쌀 생산 6,500억원 정도의 3배 정도 되는데 굉장한, 우리는 다들 이게 협약만 하고 제대로 수출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또 빠지는 수가 있던데 다 실적을 확인하신 거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다음 275페이지에 수출단감 포장재비 지원에서 예산을 5억원 세웠습니다.
거기에 농협경제지주하고 경남지역본부하고 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5억원이면 단감 포장박스 몇 개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50만 개 정도 됩니다.
○임재구 위원 50만 개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1,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개당 1,000원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임재구 위원 그게 50만 박스가 맞습니까?
수출 단감 브랜드, 수출용으로.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50만 박스라고 보면 됩니다.
○임재구 위원 수출용 단감.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50만 박스 수출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농협에만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농협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농협에서 저희들이 나가는 수출용,
○임재구 위원 그것만 50만 박스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임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무역에서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남무역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아무래도 경남무역이 무역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옛날에 오랫동안 우리 도의, 또 실제적으로 출자의 49%를 경남도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은 경남무역이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재구 위원 예, 283페이지에 농식품 품질 규격화․표준화 지원에서, 이것은 도내 영세 농가 농산물 가공업체들에 지원 사업비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영세 농가라든가 영세 가공업체들이 지원을 굉장히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임재구 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이 그대로 정해져 있네요, 그죠?
2억원 전후로 해서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네요.
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저희들 도내의 가공식품 업체가 1,247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난 2017년도 말에 그러한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또 여기에 대한 규격화, 표준화 사업에도 2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가 하면, 또 가공산업 활성화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재구 위원 경제가 어려울수록 수출이, 농산물부터 해서 다른 것들이 수출이 안 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 유통과에서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92페이지에 향토산업 육성 지원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똑같은 사업에 산청 베리류 하고 창녕 양파, 창원 단감이 있는데, 같은 것 같은데 품목이 빠져있고, 또 시·군이 다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는 합천 밤이 있었는데, 그건 사업이 완료됐고요.
내년에는 창원의 단감하고 창녕 양파, 산청 베리류 이렇게 되면, 창원 단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고, 창녕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다음에 산청 베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그렇게 3개년 계획으로,
○임재구 위원 3개년 계획으로 계속하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임재구 위원 다만 예산을 받는 연도가 달라서, 같은데 보조비율은 다르네요.
자부담이 많고 균특 예산이 다르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4년간 내려오는 금액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같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포장박스 제작 지원이 있죠?
이게 6,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런 거는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못 챙겼는데,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어쨌든 이건 추경에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출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TV홈쇼핑 지원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게, 몇 가지 정도를 우리 홈쇼핑에 낸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지금 도내에 17개 품목을 내고 있는데, 1회 반영을 하면 1,800만원을 줍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400만원, 시·군비가 500만원, 자기부담이 50% 해서 900만원으로 하는데, 자기가 제작을 하면 편성 제작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업체가 1개 업체입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작년에 한 거는 9개 시·군에 17개 업체를 했습니다.
2019년에도 그 수준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감사라든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농산물 관계는 산지에서 판매라든지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아주 수준 있는 광고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서 우리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정동영 위원님에 이어서, 홈쇼핑으로 판매를 하면 단시간 내에 홍보 효과가 상당히 많다,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김석규 위원 도에서도 사업비를, 내나 같은 페이지 330페이지의 홈쇼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비를 증액해서 TV홈쇼핑을 활용하여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매년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시·군도 확정되지 않고 편성하여, 조서 335페이지에 보면 유보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이게 확정이 안 되고, 어느 시·군에 어느 지역에, 홈쇼핑도 어디에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2월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이걸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홈쇼핑 방송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의 프로그램을 하는 MD가 와서 해당 시·군에서 내는 제품을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직 못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그 이듬해 1월 내지 2월에 계획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추진을 하기는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기술원에서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쇼핑몰 홍보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우리 과에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비슷한 사업이니까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검토할 수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제가 과장으로서 이야기는 우리 부서는 농산물유통이라는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농정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홈쇼핑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고유 업무는 우리 농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우리는 쇼핑몰을 직접 해서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홍보 교육만 한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약간 다르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조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비슷한 사업이면 통합해서 했으면, 검토 한번 해 봤으면,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같은 홈쇼핑인데, 그것만 되면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분이 계시므로 조금 쉬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시설보완 이거하고, 또 농업기술원에 보면 농산물우수관리 GAP 시범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시설을 보완한다는 것과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완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GAP 위생보완 시설은,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도의 업무 추진 체계를 보면 농진청 소관은 영농 신기술 접목 및 GAP 실천단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 직권 등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GAP 시설에 대해서는 GAP 생산 기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GAP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GAP 교육 및 홍보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GAP 시설 지정 및 업무 이관 사항이라든지, 제도 개선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GAP 관련 시설은 농정국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빈지태 농업기술원의 우수관리시범 사업, 시범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범을 해서 이게 사업이 괜찮다 싶으면 정상적인 사업으로 할 것이고, 그런데 늘 시범 사업을 하면, 이건 나중에 농업기술원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유통과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은 두 기관이 협의해서 사업들을, 결국은 시·군에 내려가면 한 군데에서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하고 있는데, 또 시범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범 사업을 하고 나면, 시행을 하고 있으면 시범 사업은 없어져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까?
다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우수관리제도라는 게 시설 사업에 우리 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시범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위원장 빈지태 일단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만 하고 나중에 기술원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또 다음에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조서 270페이지하고 272페이지를 보면 해외신시장 개척하는데 마케팅비하고 안테나숍하고, 이게 사업 내용과 뜻은 잘 알겠는데, 시행주체를 보면 하나는 시·군에서 하고 뒤의 안테나숍은 경남무역에서 하는데, 일원화되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없나요?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해서 이런 게 있고, 또 보면 안테나숍이라고 5개, 개소당 8,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모양인데, 이게 창구가 일원화되어서,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0쪽의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은 시·군이 해외에 수출하는데 우리 도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돈이고요.
○김현철 위원 그 내용은 내가 충분히,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아는데, 이게 안테나숍도 5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무역이면 경남무역, 여기서 하는 게 사업 자체가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시·군에 가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지방자치가 되고 또 시장, 군수님들이 독자적으로 수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시·군이 직접, 다른 시·군, 도내의 웬만한 시·군들은 시장, 군수님들이 직접 수출 전선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출마케팅을 하는데 도비를 좀 보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현철 위원 이것도 각 시·군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여기를 보면, 여기도 사천이 빠져 있네.
수출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도 빠져있네.
이것도 각 시에서 안 올려서 그런가.
272페이지에 보면 지역을 자꾸 제가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다음부터는 사천에도 신청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내고 다 받았는데, 사천에서 빠졌는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사업조서 295페이지,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지원입니다.
이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경남 6차 산업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촌융복합산업입니까, 안 그러면 6차 산업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종전에는 6차 산업이었는데,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이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융복합산업으로.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경남 6차 산업지원센터의 이름도 바꿔야 되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그게 자기네들 사단법인 이름이 6차 산업지원센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공식적인 이름은, 우리가 나가는 거는 전부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이옥철 위원 298페이지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이 있고,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6차 산업지원센터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해서, 조례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거의 감액되거나 한 거 없이 계속해서 9억원에서, 7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그런데 지구 조성에서는 경상보조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물론 자본보조에서는 별 변동이 없지만 경상보조에서 7억원 가까이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도내의 함양의 산양삼 융복합산업이 지정이 되어서, 그걸 3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다가 올해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끝이 났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는 지역특화사업의 선정 대상이 33개 품목이 있는데,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이 하동의 녹차하고 함양의 산양삼을 추진했습니다.
농림부가 내년 1월 내지 2월에 다시 공모를 하는데, 그게 저희들 시·군이 사업에 당첨이 되면 노력을 해서 따도록 노력하겠는데, 그게 되면 내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올해의 함양의 산양삼 농촌융복합사업 지구 조성이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이옥철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이옥철 위원 지금 조례까지 되어 있고, 농촌융복합산업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맞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감사합니다.
○이옥철 위원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쓰셔서 공모 사업에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조서 304페이지에 보면 경남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로로’가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나 인지가 되어 있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저희들이 2008년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명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과, 배, 단감, 그다음에 키위 그 4개 품목에 대해서 육성을 해서 옳은 가격을, 제 값을 받아보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도내에는 현재 199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재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고 또 선별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이게 대형으로 하고 있는 데가 경남무역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런 거는 매년 계속, 2008년부터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됐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런 것들을 도민들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전국에는 이로로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이로로가 매년 사업의 성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당시에 2009년에는 1억원 정도 하던 게,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이로로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임재구 위원 그동안에 6억원을 투자해서 매출이 10억원이 나네요.
이걸 꼭 경남무역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일반 포장재는 지자체에서 해도 안 됩니까, 더 효율성이 안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지자체에서 하기가, 농가를 방문지도도 해야 되는 실정이고, 또 과일을 키우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참, 어려운 일이다, 그지요?
2015년에 5억5,000만원, 5억5,000만원, 6억원을 들여서 1억원에서 순수 매출이 10억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투자 대비 효율성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단순 산술적으로 하면 좀 떨어집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여기 한 개 빠진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조서 302페이지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증사업자들에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컨설팅하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된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앞에 보면 경남 6차 산업지원센터에서 내나 현장코칭, 컨설팅도 있고,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지금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9억5,0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비슷한 것 아닙니까, 유사한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또 도비로 올해 처음 한 거는 국비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비 분야에 신제품이라든지, 신제품 개발이나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나 컨설팅 안에서도 인증 수수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국비로 할 수 있는 거는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 발굴이라든지 현장 코칭비, 이것도 일종의 컨설팅입니다마는 이런 제품 생산 개척이라든지 이런 데만 지원하고, 그다음에 판매 플랫폼이라든지 안테나숍 운영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왜 이걸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2015년에 법이 제정되고 나서 도내의 133개의 인증사업자를 만들었는데, 매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증사업자로서 그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이게 3,75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등한시 해 버리고,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인증사업자가 좀 등한시하고.
특히 여성 인증사업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 인증사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이옥철 위원 저는 차라리 경남 6차 산업지원센터에서 같이 사업을 합해서 한다든지, 좀 더 내실 있게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맞춰 놓으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329페이지에 보면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이게 농촌의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함께 농사를 지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도내의 먹거리가 대량으로 생산은 되는데 이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생산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측에서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느끼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공동으로 지어서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돈을 주면 같이 하든지 일부분을 해서 같이 팔고, 그렇다면 생산자는 일정 부분의 소비자가 있어서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사 먹을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게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아직까지, 이걸 우리 도가 시정을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건데, 우리 도내에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미국인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한 대안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상남도의 실정에 맞는가 하는 염려도 한번 해 봅니다.
소비자와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명품 브랜드 이로로 이게 수출하는 데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주로 국내 백화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로로’라는 이름이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언제 공모해서 만든 이름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2008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약 10년 넘게 됐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 알게 되는 이름이라서 궁금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희랍어로 ‘아름다운 이슬’ 이런 뜻이 있는데,
○위원장 빈지태 참이슬이네요.
(장내웃음)
이름이 특이하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이슬에 적시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례가 된 것이 ‘이로로’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익숙하지 않아서, 앞으로 내용을 알아야 홍보도 하고 할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아 있어서 조금 더 하고, 40분쯤에 마쳐서 식사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예산서 334페이지, 사업조서 357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 중 전년 대비 국비 7억5,0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ICT 융복합 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 등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FTA기금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우리 도에서 한우, 양돈, 양계 등 6개 축종 48개 농업 경영체의 시설 장비 및 정보 시스템 보급을 위해 7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비 보조금이 감소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폐쇄형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양계농가의 경우 2018년부터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토록 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2018년도 신청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2019년도 사업 신청 하지 않은 양계농가의 수요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ICT 융복합 사업의 경우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양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추진 중 추가 신청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 발생 시 농식품부에 예산 추가 요청 건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냄새 감지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안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도 가능합니다.
분야가 환경관리, 사양관리, 경영관리인데 환경관리는 주로 온습도와 CCTV 같은,
○위원장 빈지태 예를 들면 솔직히 말하면 사양관리하고 환경관리 있는데,
○축산과장 양진윤 급수시설 자동화 시설, 경영관리는 장부 정리하는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지난번에 의령에 있는 양돈농가에 갔을 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축산 환경ICT 별도 사업이 있어서...
○위원장 빈지태 융복합 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것은 농장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이고 그것은 환경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 예.
○위원장 빈지태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조서 345페이지, 축사 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에서 355호가 사업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축산농가가 355호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전체 대상이 아니고 주로 한우, 낙농, 양계농가인데, 매년 겨울철에 보면 축사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로 보면 2017년 56건에 20억원 피해가 났고, 올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 38건에 약 13억4,000만원 피해를 봤는데 이것은 축산 농가에서 화재를 대비해서 전기안전공사를 통한 전기 안전시설 점검입니다.
그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한우, 낙농, 양계 농가가 전체 대상인지 아니면 부분적이냐는 이 말입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올해 처음 하는데 전체적으로 노후 축산 농가에 시범 성격으로 처음 해 보는데 화재에 취약한 양돈이나 육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양돈, 육계에 한해서 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확대 보급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한우 농가는 화재가 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임재구 위원 351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에서 일반승마, 재활승마, 생활승마가 있습니다.
생활승마에 4,525명 산출근거를 했는데 다 지원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일단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업 확정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마사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리면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시기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50페이지,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승마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도내 34개소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의령도 있지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의령도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의령의 학생들이 도시에 비해서 문화 혜택도 못 받고, 승마체험을 많이 합니다, 알고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의령이,
○손호현 위원 의령이 1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 대폭 약 250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 학생들에 대한 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의령은 학생승마 신청된 게 177명입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더 신청을 받아보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군별 사업량 조절은 가능합니다.
○손호현 위원 특히 의령 같은 데는 도시에 비해 문화 혜택도 없고 학생 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승마체험이라도 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도에서도 꼭 지원을 해서 신청 수가 2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꼭 신청을 받아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진윤 축산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어차피 저녁 식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손호현 위원 몇 개 남았습니까?
○위원장 빈지태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 일찍 식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손호현 위원 일단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빈지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346페이지, 주요 세부 사업별 조서 45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 지원의 가축방역 약품 구입 사업에 있어서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해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약품 등 가축 방역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해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데 오히려 지난해 대비 감액된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축방역 약품구입 사업은 축산 농가에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약품 등 예방 약품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과 백신 보조제 사업비가 전체 약품의 47.5%를 차지하는 등 법정전염병에 중점을 두고 방역 약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이 지난해에 비해 감액된 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사업량 감소, 사업 분리 추진, 단가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국비 5억1,226만원, 도비 2억9,129만원 등 총 8억35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감액 사유는 첫 번째, 돼지 구제역 백신 단가가 종전에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4억1,027만원이 감액되었고,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면역증가제 등 농가 비선호 약품 지원 축소에 따른 3억3,612만원이 감액되었고, 닭진드기 방제 약품을 친환경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별도 분리 추진함에 따라서 5,6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송아지 설사병 신속 진단 지원과 친환경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등 별도 사업으로 추가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으로도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과가 떨어지거나 문제시되는 약품을 배제하고 농가와 생산단체가 선호하는 약품을 선정, 친환경 사업을 발굴하여 가축 질병 예방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
사업조서 478페이지,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 설치 지원인데,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당 1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이것은 축산관계시설입니다.
도축장이라든지 사료회사라든지 집유장이라든지 도계장이라든지 축산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설에 지원을 합니다.
축사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전 시·군에 대략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이것은 전 시·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대상은 전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시행하는 업체가 전 시·군이지 실제 시행하는 것은 축산관계시설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옥철 위원 2016년부터 이 사업 시행했습니까?
지금까지 5개 됐고, 반응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시설이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사료업체라든지 도계장이라든지 도축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증액할 필요는 없습니까?
요구가 많다든지 하면,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시·군 업체마다 희망을 받으면 매년 한두 개 시·군, 3개 업체 들어옵니다.
희망 받은 대로 다 된 상태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늘려서 이런 업체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역과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 거의 없고 신규 사업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임재구 위원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서 463페이지, 공수의 수당 보조에서, 공수의사가 110명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도 지원은 110명이고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8명 있습니다, 총 118명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체 118명이네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임재구 위원 매월 1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임재구 위원 이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언제부터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110만원 지원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2015년부터 그때,
○임재구 위원 최초 시행 연도는 2000년도인데,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최초 시행은 훨씬 더 됩니다, 공수의 제도가 된 지는.
○임재구 위원 110만원씩 지원한 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임재구 위원 보수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던가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현재 보수는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임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봉 예.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업조서 473페이지, 가축방역 차량 지원 있죠,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시·군에 해 줍니다.
가축질병 예찰이라든지 축사농가 소독하는데 소독차량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그렇지요, 이것을 양돈 지부나 축산 지부에 지원해서, 지원 50%지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아니요, 이것은 현재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손호현 예방하기 위해서 시·군 지부나 축산 지부 있지 않습니까?
한우 지부, 양돈 지부, 이런 지부에 50% 지원을 해 주고 50%는 지부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지원해 주면 가축질병 예방에 대한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그분들이 그렇게 협조만 해 주신다면 저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역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수요 조사를 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그 의견을, 한돈 지부나 자기들 지부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보고 군에 주는 것보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질병을 더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지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자기들이 소독을 하면 공무원들도 수월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50%는 지부 부담, 그 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시·군 단체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희망이 있다면 국비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도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도비 25%, 군비 25%, 지부 50% 해서 그 의견을 모아 보세요.
하려고 하는 지부가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물방역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김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80쪽 종자생산 시설 개선에 보니까 예산이 줄었거든요.
밑에 세부 사업에도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금년에 종자생산 시설에 4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과 근로자 탈의실시설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2개 사업으로 해서 약 1억2,0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4개에서 줄어든 이유는 뭐죠?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벼 육묘장 사업이나 농막사업은 그 당시에 필요로 해서 시행한 사업이고, 내년도에 저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직접적으로 급하게 해야 할 사업은 2가지 정도,
○김호대 위원 2가지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579페이지에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사업이 있는데, 몇 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토종농산물은 10년 전부터 계속 저희가 보존 육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10년 전부터 했으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저희가 토종 종자를, 경남 지역에 적합한 걸 3,700여 점을 종자은행에 보관을 하고 있고, 5년 단위로 이 종자들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자를 시·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계속 유지, 보존, 수집하는 그 비용들이 지금 8,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예, 8,000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이고,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예,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토종테마전시포 행사 예산을 확보를 해서 크게 확장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한 번 더,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토종 종자들이 더욱더 보존되고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 거는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한 번쯤 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시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저희들이 힘을 같이 실을 수 안 있겠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죄송합니다.
금액이 1억원 정도라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는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다른 쪽을 그거 해서라도 만들어 드려야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이번 추경에는 꼭 그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는 대로 계획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이옥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농업자원관리원장님께서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경남무역에 지원되는 예산 전체하고, 사업 내역하고, 성과, 또 사업 지출 내역, 상세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관리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 심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속기사
이혜진 임신영 윤영선
권정아 손희재 박미경
이지은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