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농해양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1) 2018.11.16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

일시 : 2018년 11월 16일(금)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정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위원장 빈지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농정국에서 우리 도 농업농촌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업정책에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오문택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상세내용은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본현황과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그리고 그간의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38##35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은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주신 지적사항과 고견은 우리 경남 농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38##35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위원장님, 전체 과를 다 설명을 듣고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과별로 보고가 끝나면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오히려 회의가 원만할 것 같은데,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께서 보고 받고 바로 질의·응답하고 또 다음 과로 넘어가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좀 준비가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위원장 빈지태 한꺼번에 다 보고를 받으면 부서도 헷갈리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보고하고 질의·응답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제가 자료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지원 관련해서 시·군별로 지원된 내역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1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정국 농업분야에 언론이라든지 TV라든지 홍보내역과 소요예산 이것은 올해 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2018년도.
바우처사업 그것도 내역이 있으면 올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것만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2017년도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추진내역 그걸 내주시고.
네 번째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농지면적하고 농지전용면적을 쭉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뒤에 보면 역점 시책개발 20개 과제, 50개 시책 또 그다음에 사업구조조정 24개 사업개선, 제도개선·발굴 35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목조목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빈지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각 개별 위원들에게 다 같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동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에 2017년도 감사 지적사항 있죠?
공유재산관리 소홀 지적에 대한 그 내용하고 현재 조치한 내용, 그다음에 유사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이 소홀했다는 거기에 대한 내역하고 조치한 내역 그것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요청하실 분은 나중에 또 질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내역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자료를 조금 늦게 받아서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 여기에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좀 안 들어 있고 그냥 간단하게 이름하고 기관하고 방문국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자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년 동안 태국에만 집중이 됐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어디를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게 되면 매년 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가 접수가 됩니다.
그 목적과 왜 그 지역을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오면 그걸 저희가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해외 단체연수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게 방문지역이 우리의 목적과 위배될 경우에는 저희가 통제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 원안을, 자율성을 존중해서 시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3년 동안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복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3년 동안 대부분 임원들이 이 연수를 가는 겁니까?
따로 새로 선정을 해서 한 번 갔다 오신 분은 조금 자제를 하고 다른 분을 추천을 해서 이왕 지원하는 것 서로 좀 많은 사람들이 연수를 가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지는 않고, 많이 겹칩니다.
3년 동안 갔던 분들이 그대로 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따로 조건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면 그냥,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가급적이면 같이 갔던 분들 명단은 사실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 같이 가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여기에 임원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어떤 대표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마 여러 군데를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단체의 특성상 대표할 수 있고 이래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추진을 하면서 꼼꼼하게 반영을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가고 싶은데도 임원들만 가고 소외받는 분들이 말이 안 나오게끔 주의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과정에서도 제대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수한 현황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게 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나름대로 작목반 별로 거기서 자체적인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소통창구로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방을 한다든지 밴드방을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교환들, 그리고 농업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단 수료를 하면 그에 대한 현황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럼 그 조사를 해서, 농업기술을 접목한다든지 교육목적을 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일몰이나 또는 확대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특수성은 정말 더 앞으로 확대되어 가고 다양하게 변하는 추세 때문에, 아마 기존에 알았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저희 도에서도 확대되고 확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분들이 교육에, 바쁘고 하지만 이쪽으로 좀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저희가 좀 유인책을 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게 농정 파트의 시각입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평가해서 이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확대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2017년 작년이죠.
8월쯤 인건비 문제와 허위지출하고 해서 감사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감사는 정확하게 저희가 담당을 안 해서 모르는데, 특정감사라 해서 감사관실에서 도 전체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래도 과장님이 그 정도는, 감사한 것은 알고 계셔야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특정한 시․군을 찍어서...
○농정국장 이정곤 이옥철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자료는 있는데 인지를 못하시고 계신데, 창원에 우리 농업인센터에 대해서 감사가 시행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문제는 이후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센터에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실제 이런 부분은 잘 운영하면 여성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성에 당동에도 있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 한데, 프로그램도 괜찮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관리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파악도 해 주시고, 그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성장동력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예산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력 양성하고 난 뒤에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지원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게 과정별로 다 다릅니다.
후계농업인이라든지 창업농업인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지원이 따릅니다.
그런데 마이스터라든지 최고경영자과정의 경우에는 기존에 농업을 하면서 조금 더 경영이라든지 고급적인 심화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이런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또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농업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드론 전문인력 양성 57명 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임재구 위원 이분들이 지역적으로 자가영농을 하시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드론 방재를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 안 하시고, 이런 교육 받으신 분들이 아마 기존 업체들한테 위탁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시․군별 지원하셨는데, 2017년보다 2018년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촌에 지금 가임여성 인력들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은 출산을 해야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서 한 12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임재구 위원 그리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2017년보다 2018년이 좀 늘었네요.
예산도 늘고 사업량도 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농번기에 각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게 많습니다.
아마 지자체에서 자체 비용으로도 많이 확대하기도 하는데, 도에서도 그런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 하셨습니까?
○임재구 위원 예.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해지역 김호대 도의원입니다.
이옥철 위원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이 과연 가능한가?
그분들이 농업 일을 하면서 오실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어쩌면 학교라는 것 때문에 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걸 현 농업에 실행할 수 있는 걸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단지 여기 와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니까 농업경영자 과정을 온다든지, 그다음에 또 어찌된 건지 작년 2017년보다 2018년 인구가 늘어나고, 그죠?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거기 와서 듣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제가 한번 점검도 하고 나가서 실제 만족도도 조사하고 합니다.
이걸 해 보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연세도 있고 해서 공부를 하면 사실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서 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게끔 됩니다.
그게 13개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농식품가공 분야는 가공식품 쪽으로 가고, 발효 과정은 발효 과정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취미를 가지고 있고 하고 있는 업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구열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구열은 높다.
그런데 그분들이 농업을 같이 겸업하다 보니까 참여율은, 결석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것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거기 참여율도 높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농업 창업보육 과정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이것도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것은 현재 교과 과정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 특성화사업단에서 하는 교과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설원예하고, 거기는 또 하고 있는 게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영농자들이 거기 와서 사전적인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는 창업보육시스템입니다.
거기 가면 그분들이 농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전무한 분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특성화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귀농인, 귀촌인들 그게 지금 신문 이런 데 보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귀농인인지 귀촌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주소만 돼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 파악을 같이, 지금 파악이 어떻게 됐기에 이게 부풀려져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경남에서는 그걸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게 일전에 나온 게 청년창업농들의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는데, 저희 도가 지금 현재 확인하고 나온 것은 그런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경상남도는 귀농·귀촌 주소만 둔 그런 분이 없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리고 귀농의 경우에는 이게 목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의무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책지원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귀농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신규 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에서 추진사항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지원사업 대상자가 1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금을 얼마 정도 주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정책으로도 청년농업인을 농촌 쪽으로 많이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영농정착지원금이라 해서 이분들이 처음에 도회지에서 생활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농사를 지으면 생산량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보통 1년도에는 통계에 나온 결과에 의하면 한 48%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산이 되게끔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매년 1,000만원씩, 1,200만원씩 지원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미래를 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정책자금을 가지고 부정지출을 많이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SBS에 10월 8일 저녁에 그런 보도가 나온 걸 알고 있습니까?
정운천 국회의원, 바른미래당이죠.
초선의원이 돈 쓴 것에 대해서, 백화점에 가서 명품 백을 샀다 이런 내용, 과태료 납부를 얼마 했다 이런 등등의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우리 도에서는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반기계획에 대해서 세운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 사후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그런 게...
○손호현 위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 방영됐던 사례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경기도 지역에서 그걸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 백을 구입한 그런 경우가 한 케이스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소에 외재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수리하면서 9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금 지침이나 법상으로는 자기 생계에 관련한, 영농자금에 쓰라는 게 아니라 생계에 관련된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지원하면서 농촌에 정착시키고 뭔가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지원을 하는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시․군에 바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그걸 시․군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 실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게 없었지만 경각심을 갖고 저희가 대처를 하자 해서 앞으로 시․군에서도 청년농업인 선정을 할 때 까다롭게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뭐냐 하면 심사를, 농촌에 들어오면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니다, 어렵기도 한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 행정도 참여하지만 청년농업인으로 정착을 하신 분들이 거기 심사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해서 현실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실제적 피부로 느끼게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조금 전에 김호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앞으로 귀농·귀촌 정착자금이라든지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의 사용, 부당하게 지출이 안 되게끔, 그 분야에 되게끔 우리 도에서 시․군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조금 전에 귀농하면서 그런 게 없다 그랬죠?
그게 2018년도 10월 8일 경남일보에 보면 “귀농한다더니 구멍 난 지원비” 해서 경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적발 742건에 120억원, 경남이 전국 1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것은 저번에 국무총리실에서 특별감사를 하면서 현장 일대 실제조사 겸 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를 하면서 나온 게 경미한 적발 이런 것도, 경미한 적발이란 뭐냐 하면 원래 귀농인들이 오면 관리카드를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관리카드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든지 작성이 아예 안 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사 조사 결과에 나온 것들은 주소지를 옮기면 안 되는데 주소지를 옮겨서 농촌에 거주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적발해서 그때 거기에 부정환급금으로 환수한 이런 사례입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을 때는 그런 게 있냐니까 없다 하셨는데, 그리고 금액이 120억원이 되는데 적다 할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것 없다 하셨고,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건수만 해도 742건에 120억원인데, 보니까 보조금이 9억2,100만원, 융자금이 99억원,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고, 그래서 108이 됐고, 이중에 환수가 144건 해서 하면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게 없다기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본 게 있어서 했거든요.
과장님이 이걸 잘못 아신 것 같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한 번 더, 제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없다 한 것은 그런 사례가 국회에서 나왔는데 그걸 아직 모를 수도 있고 또 알고도 안 했다면 태만일 수도 있고, 그죠?
이걸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감사자료 403페이지 보면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최초 시작한 연도가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창녕에 두 군데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공모로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것은 공모로 합니다.
○김현철 위원 공모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 전년도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김현철 위원 하여튼 이런 자료를 할 때 그런 것을 몇 년간까지는 내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57명 지원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이 아마 자부담까지 해서 11억1,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무장은 어떻게, 마을에서 선정하면 임명을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게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 국고사업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농촌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를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6년도 그때 농림부에 건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개선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반영시켰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내려와서 하는 일들은 실제 일선에 가면,
○김현철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사무장 선정을 마을에서 합니까,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마을에서 추천을 합니다.
○김현철 위원 부작용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직까지 부작용은 없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하시는 분을 여기 앞 페이지에 보면 도농 교류 활성화 여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 제목들이 다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해서...
○김현철 위원 제목은 다른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여기서 하는 것들은,
○김현철 위원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별개입니다.
○김현철 위원 별개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기존 체험마을이 있는 데 사무장을 지원해 주는...
○김현철 위원 사무장은 채용하는 데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부작용이 없는 것보다 지금,
○김현철 위원 그런 부분 한번 확인 안 해 보셨는가보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현재 실태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장 제도가 수요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니까 중앙에서 실제 평가를 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상태라든지 변경사항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수화해서 이게 60점 미만이 되면 다음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 편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 추진실적에 보면 두 장 나와 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낼 때 창원 몇 군데, 각 시․군마다 마을 단위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지역 마을현황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김현철 위원님에 이어서, 사무장 채용을 할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채용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채용 관계는 우리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우리 도내에 115개가 있습니다.
115개가 지정돼 있는 데서 사무장 채용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면 그 올라온 내용들을 농림부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현지실사를 가게 됩니다.
현지실사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정해진 점수에 따라서 선정이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선정되고 나면 1년 동안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김석규 위원 계속?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그 점수가 계속 잘하고 있다 나오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되고, 신규는 10개월로 돼 있네요.
계속 1년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404페이지 제가 보고 있는 자료 맞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404...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거기 보면 1년에서 8년차까지 하고, 9년차 이상은 단지 차이가 나는 게 국고보조금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8년 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노하우가 쌓여서 좀 안착을 했다고 본다 그래서 국비를 줄여나가는 그 차이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석규 위원 잘 관리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방금 질의한 부분에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지금 김현철 위원님이나 김석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사무장이 지금 현지인입니까, 외부에서 채용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현지인도 있고 외부에서 채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장 채용을 하는 이유들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활성화시켜 내고 그런 업무나 일들을 하라고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사실상 각 마을에 가보면 대부분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겸직해서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현지 주민들 간에 일을 제대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장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정말 사무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되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지역에 잘, 시․군별로 이게 관리 감독이 되고 있겠지만 도에서도 지원을 하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아서, 각 마을마다 자료 요구를 했죠.
거기 사무장 이름까지, 쉽게 마을에서 추천한 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온 분인지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뜻을 알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지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은 외지인이 와서 어떻게 그 마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휴양체험마을은 도시인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고 하면 기존 있는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해야 잘 짓는 건데, 이분들은 도시민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시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컴퓨터라든지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인근이라든지 가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나가서 들은 정보들은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오면 정말 잘한다.
그리고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외지에서 들어오니까 158만원하고 자기들이 좀 더 붙여서 200만원 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있으려고 안 한다.
얼마든지 좋은 자리가 생기면 다시 나가버린다.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김호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가 있거든요.
양성이 있거든요, 그 밑에 19쪽에 보면.
농촌체험지도사하고 마을해설가가 있는데, 이분들의 구성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마을해설가 이분들도 현지 사시는 분들도 있고,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라 하면 퇴직을 하고 와서 마을의 문화라든지 역사 이런 것들을 해설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겁니다.
이것은 지역에 대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지역은 없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그럼 이분들은 자기 지역 없이, 그러면 지역도 없으면 마을 해설하는 데 그 마을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해설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김호대 위원 아니, 교육을 하는데, 특정한 마을에 와서 마을의 해설을 다니면서 외부인이 오면, 도시민이 오면 해설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할 때 그 마을을 잘 아는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촌 출신이지만 내가 내 고향을 제일 잘 알고 내 지역을 제일 잘 아는데, 외부인이 와서는 무슨 이걸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 지역이 화포천입니다.
화포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화포생태회관 관장하시는 분보다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7살 때부터 소를 먹여서 10년을 거기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에게서 제가 며칠 전에 해설을 들어보니까 ‘아, 이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랑 다르게 해설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체득이 된 분들이 하시는 거지, 다른 분들이 오셔서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부가 능사가 아니고, 자기가 거기서 습관적으로 크고 모든 걸 해왔던 그런 걸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것이지, 책상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가서... 지금 여기 오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탁상공론이 왜 나오느냐면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걸 이런 분들을 양성할 때 그런 데 가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양성소 보니까 교육시간이 90시간이거든요.
시·군에서 하네요, 그렇죠?
사업대상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시·군이 아니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보니까 농촌지역에 농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 현재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집합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트렌드를 교육시켜서 전문적으로 어떤 전문가를 불러놓고 특강도 듣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노하우를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원에 있는 빛가람이라는, 자료가 지금 제가... 빛가람이라는 법인이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여기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사업대상 전 시·군, 사업내용 1인당 150만원.
사업선정 및 추진사항 위탁교육 해놓았거든요.
현재는 위탁시키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위탁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올해 처음으로 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지나보면, 내년 되면 여기에 대한 분석이 나오겠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내년 되면... 지금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일선 시·군에 있는 체험을 하고 있는 리더들, 마을 이장님들도 있을 수 있고 사무장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을 현지에 있는 관계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해보니까 우리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정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했느냐면 혹시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이라든지 청년사무장, 또 농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이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그분들이 뭘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똑같은 이런 사업을 정확한 것 없이 그냥 돈만 주고, 안 주면 왜 이걸 하다가 안 하냐고 하니까 또 주고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김호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약간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체험지도사하고 마을해설가 양성은 원래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이런 관점에서 수요가 발생한 인력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지역에서 체험마을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이장이라든지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문화해설사라든지 체험해설사를 하신 분을 중심으로 지역을 잘 아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마을해설가나 여기 얘기하는 체험지도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하는 건 맞고요.
올해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 성과를 한번 보고 분석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92페이지 한번 보시죠.
쌀 전업농 육성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인데, 육성방향이 어떻습니까?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쌀 전업농은 일단은 규모가 좀 돼야 됩니다.
3㏊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쌀을 전업하는 농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재배기술도 공유를 해가지고 고품질 쌀도 만들어내는 게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사업량 같은 게 연도별로 정할 때에 전업농을 할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 도라든지 시·군에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전체적인 큰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해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여기에 있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에 들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쌀 전업농의 육성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이분들이 농지를 쌀 전업농으로 진입을 하고 싶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에 제한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농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이나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농사를 짓게끔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황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사업비라든지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원인이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땅을 빌리고 하는 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땅이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땅을 전업농들이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가격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 시책 자체가 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실패한 시책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시책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쌀이나 이런 것들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화되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지 경쟁력을 보면 1.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쌀을 지어서 그나마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규모화 되어야 된다 해서 이 사업을,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도 빌리고자 하면 빌릴 수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자기의 농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업무 자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인데,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인원에서부터 면적에까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10 정도 줄었는데, 그럼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정부에서는 이것을 쌀이 아니라 다른 작물로도 하고 농지를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이양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정책도.
그런데 이것은 인원이 140명에서 74명으로 줄어든 것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 원인을 한번 세밀하게 확인해 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개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도 세밀하게 살펴서 해 주시고, 다음에 302페이지 한 번 보시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많이 호응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정말 호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확대를 해서 단가도 좀 올리고 해 놓았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군에 도비를 내려주면 시·군비를 보태가지고 다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일단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시·군에 내려가면 기본적인 관리는,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다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농번기에 정해진 것이 약 25일 정도 됩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이때 이것은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밖에 나와서 일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 식사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여성분들한테는 아주 인기가 좋은 사업이고요.
이게 제약조건이 하나 있는 게, 마을에 가면 20명 이상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좀 해결이 되면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공동급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 사업하고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해 농촌에 하는 공동급식 제도가 있고 한데, 저희가 하는 것은 농촌에 농번기 때에 국한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호응이 좋고 하니까 이것은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잘 검토를 하고 앞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귀농·귀촌이 있는데, 올해 아직까지... 지금 11월 현재 우리 도내에 귀농·귀촌한 현황이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11월 현재 자료는 사실 안 가지고 있고요.
6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1,167명 귀농인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봐도 반 정도를 보면 전년도하고 많이 줄었는데, 이 관계는 원인이 어떤 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귀농은 저희가 보면 6월 됐는데,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귀촌에 있는 차이는 통계법상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잡는 자료를 인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잡히고 그냥 귀촌은 촌으로 이동하는 주민등록 인구를 잡다 보니까 이것과 차이가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귀촌을 행정 통계를 잡아놓은 것들은 도내에서 이동하는 것들, 예를 들어 양산에 물금이라든지 창원에 북면이라든지 통영에 광도라든지 이런 곳들은 읍·면지역이지만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서 들어오지만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빼고 해서 실질적으로 잡아놓은 게 그래서 그렇지, 아마 전체적으로 인구나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정동영 위원 기록을 해놓았다가 이 통계를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나서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다음 337페이지에 신규마을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사실 농어촌개발 사업 등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해서 기존의 농촌지역에 주거공간을 조금 조정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다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농인들도 와서 하는 말이 소득도 소득이지만 정주여건이 좀 안 좋다, 교통의 접근성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 그대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마을을 만든다는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농가에다가 정주여건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여기에 신규마을 조성이라고 해놓아서, 지금 있는 농가라든지 농촌마을도 현격히 그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데 또 마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352페이지에 농지불법전용 있죠?
올해 지금 현재까지 고발되고 한 게 있는데, 사실상 보면 지금도 보니까 플래카드가 각 읍·면·동, 시·군에 게첩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는 행정에서 플래카드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걸 적발하는데 어떤 다른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획기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기존의 행정요원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 불법점검단속 이런 것들은 또 그 지자체만 나가면 아는 안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이나 이런 방법들, 그것을 단속의 묘를 조금 살려서 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정동영 위원 고발이라든지 신고라든지 그런 데 의존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정동영 위원 위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요즘?
다른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은 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정동영 위원 이런 부분은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 내용만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사업.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걸 거론을 했는데, 2017년도보다도 2018년도에 상당히 면적이라든지 길이가 많이 줄었네요.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아마 당초에 예산안 신청할 때는 저희가 좀 많이 올렸습니다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2017년도에는 171개 지구에 399.5㎞를 해가지고 9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이게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누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2019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을 좀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수요는 좀 있습니까, 농가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수요는...
○정동영 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 농업의 인력도 지금 고령화되면서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업분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회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친숙한 용어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식을 해결하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을 제일 기초에서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복된 질의가 있습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계획에 정예인력 해서 드론 전문인력 57명을 양성했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드론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벌써 서울에서 백령도 정도까지 날아가서 우편물 배달을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일도 있고 한데, 지금 57명의 드론 인력을 앙성했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농업에 조금이라도 쓰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사업은 당초에 농촌의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해서 사실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걸 2년간에 걸쳐서 한번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 적용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드론을 가지고 직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계절의 특성상 그것도 보면 벼농사 위주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그렇고 다른 기업에서도 굉장히 고용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전국적으로 통계를,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자격증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금년 6월 말까지 나온 통계가 1만1,800명 정도의 드론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나와 서, 과연 우리 도가 효과도 그렇고 넘쳐나는 자격증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김하용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드론을 적용하고 취업하는 것은, 활용하는 것은 거창대학교 조교로 취업한 건입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드론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 분야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전에 모든 우리 도정의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 갈 때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도 돈을 그냥 바로 농민들한테 주면 줬지, 그걸 활용도 못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견도 못하고 그렇게 도정의 일들을 처리한다는 것은 안이한 공무원들의 생각 내지는 정책이 주는 바람직한 사항들을 있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농민후계자라든지 농민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까이에서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양성 지원하는 데 19억6,000만원이라는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돈을 할 때 정말 우리 도내에 농민들이 뭔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의욕을 가지고 생산에 전념하면서 다음에 농민들도 이런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들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하다가 돈이 된다 싶으면 과잉생산해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모든 부분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 또 일부 조금 투자를 하고 무엇을 하면서 그걸 정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해서 그 돈을 날려버리는 경우, 이런 돈들이 얼마나 많이 국가에 누를 끼치고 우리 순수한 국민들의 세금이 새는지 옆에서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모든 사업에 신중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도, 물론 시·군을 통해서 다 한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점검은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정에 농정정책을 할 때 신중하게, 그다음에 오는 모든 일들을 예견하고 추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잘 알겠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하용 위원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여성 바우처 2만명에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여성 바우처 사업은 여성들이 농작업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농부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사를 마치고 기분전환 겸해서 미용실에서 머리도 손보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기도 하고 물리치료실에 가서 물리치료도 좀 받기도 하고 이런 때에 쓰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자부담 20% 해서 1인당 연 10만원씩 해서 2만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이런 자금들이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안 받게 되고, 꼭 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받는 사람들이 저는 허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정책들은 우리 도민들의 농사시기에 거의 다 나이가 들으신 분들이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오래 전부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내놓고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한 번씩이라도 시·군에 이런 바우처 사업이 정말 가야 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인지 그런 확인을 도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잠깐만요,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좀 쉴까요?
괜찮겠습니까?
○김하용 위원 점심 때까지 하고,
○위원장 빈지태 너무 치열하게 하다 보니 중간에 쉴 타임을 놓쳤는데, 괜찮겠습니까?
○김하용 위원 예.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행복 농촌 건설에 있어서 주민화합 행복마을 만들기 1개소 사업에 1,000만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김하용 위원 1,000만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하용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게 주민화합 행복마을 만들기 이것은 행복마을 콘테스트 시상금으로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 사업이 3~4년 계속되어 온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 사업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모양만 내어서 이 사업이 끝나고 시상금을 받고 난 이후에 관리는 한 개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치워야 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곳도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군에 그런 시상금을 받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냥 행복마을 만들기 내지는 관광 이래서 도 심사나 시 심사만 받고 나면 그것을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1등 했다는 마을의 시설물들이 그 정도니까 이것을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많은 시·군들의 지역마다 했던 사업들을 돌아보면 어떻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 돈을 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감사 부분을 시·군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에 제가 하나만 답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농업인의 날 행사에 백산마을이 나와서 하는 문화복지 파트에서 하는 그것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나와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 시상금을 받아 왔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사후관리 하는 측면에서 어디에 가든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활용을 했고, 이분들이 농촌에서 자기들이 갈등을 겪고 비젼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해 주면 우리 농촌이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물론 저도 어제 참석을 해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 농민들의 아픔들이 거의 산업화되고 발달되면서 농촌의 그 다정다감했던 이웃들이 다른 어떤 부분들로 해서 갈등과 반목을 계속 하고 있는 지역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니가 하면 맞고 내가 하는 것은 안 맞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집안끼리 또 어떤 파끼리 해서 많은 갈등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이라고 느껴지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결국은 옛날 어촌에서 말하는 꼬시락 지 살 뜯어먹기씩, 결국 나중에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해서 손해는, 큰 어떤 부분 덩어리들도 상당히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을 아니까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면 자기가 똑똑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회가 많이 만들어져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갔던 그런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뭔가 농촌도 조금 여유를 찾고 뭔가 서로 이웃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 농어촌 정책도 바꾸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관계, 지금 현재 경남에 용수로 해서, 물론 올해에는 상당히 많이 가물었죠, 여름에.
과수원이나 배수펌프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가뭄의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지금 지하수 개발에 예산이 1년에 얼마나 책정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해서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51억원?
○위원장 빈지태 보충자료 369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라 해서 관정 개발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뭄이 안 오고 이럴 때에는 일반적인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요.
가뭄이 오거나 이럴 때에는 한해 대책비라 해서 별도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참고로 한 곳이 전체 34개소, 2018년도 전체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101억원을 투입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물이 우리 농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고, 저수지 관계도 물이 고이지 않고 폐쇄해야 되는 저수지들이 경상남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관리, 뭔가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써서 물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폭염에 따라서 가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발 대비하고, 한발 대비가 한발이 왔을 때 관정을 파는 겁니다.
또 이와 함께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연계해서 가뭄이 왔을 때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보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도 하시고 지적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 가보면 이것은 농지를 전용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현실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을 간다든지, 남미를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데를 거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여행을 많이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500년, 1000년, 나아가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관광지를 활용해서 후손들이 제일 관광 수입의 1위로 삼고 먹고 살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고, 지금 일본도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얼마 전에 효고현, 교토, 오사카, 야마구치현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피해를 느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주 작은 것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사, 절 하나 위에 두고 걸어가는 거리를 정말 커피숍도, 50년, 60년 집 위에 커피숍을 만들어서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관광을 할 때 그때 느끼는 감정들이라든지, 거리를 200m, 300m를 걸어가면서 주위 좁은 골목에서 만들어지는 관광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머리를 써서 만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농촌에 오래 전부터, 모든 것을 뜯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역사가 담겨 있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옛날을 생각하면서 보고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합천이나 함양, 그렇지 않으면 산청, 의령 이쪽으로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 관광 부분들이.
그러면 처음 올 수 있는 관광의 목적지를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보고 오게끔 하면서 그것을 관광 농촌의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보는 것도 많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광 자금들이 중앙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할 테니까 너희 만들어봐라 하면 있는 것밖에 못 만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자에는 눈으로 퍼뜩 봐서 그게 좋구나 하는 부분으로 관광코스가 갔지만 이제는 느낌으로 아, 이런 것이 정말 냄새가 좋은 것이구나 하는 관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서, 이런 예산들이 쓰잘데기 없이 그냥 흘러가는 예산으로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하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합시다.
○김하용 위원 이것 내 질의 다 마치고, 한 사람이 내가 볼 때에는 2시간씩, 3시간씩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빈지태 시간은 관계없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돌아가면서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던 역점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역점사업을 시행해서 이런 자료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런 것도 한 개씩, 한 개씩 시행을 하면서 잘 점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미래가 있는 행복농촌 건설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문제점에 어떤,
○손호현 위원 사업이 시·군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예산을 따왔을 때 거기에 도출되는 주민들과 문제점,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저는 지금 내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소 경미하게 이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큰 시설들이 농촌에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실제 소득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것들을 옛날에도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작년부터 구분화 해 놓았습니다.
규모를 차등화,
○농정국장 이정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데,
○손호현 위원 작년부터 바뀌었지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작년부터 바뀌었고, 지금 여러 가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특회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문제점이라고 대두되었던 것은 원래 주민들이 상향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공사와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획에, 계획이라 그럴까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세워졌었고,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그런 주민 상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 중심지 같은 경우에 건물을 많이 세웁니다.
중심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들을 많이 세우는데, 그 건물을 농촌의 현장에서는 건물만 세워져 있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전에 지원되었던 데는 목욕탕을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헬스장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사실은 이용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용도의 계획을 해서 진행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지어놓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의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보완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호현 위원 국장님 대충 알고 있는데, 선정과정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모르시죠, 선정과정?
선정과정은 교수들이나,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컨설팅을 교수들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진짜 고령화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의 필요한 사업은 100% 중에 20%밖에 안 됩니다.
선정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게 사실 건물을 많이 하면 앞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짓고 나면.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이 40억원에서 50억원 되지요?
작년부터 중심 활성화가 아까 조금 변형되었다고 하는데, 권역별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할 때에는 주민들과 협의체가 되어서, 협의체가 10명에서 15명 구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견학도 가고, 사진... 거기에 선정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때까지는 잘 협의가 됩니다.
선정을 받고 난 후에는 건물이나 이런 조건에 협의체 있는 분들의 땅이라든지,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욕심을 내어서 서로 갈등이 심합니다.
지금 의령 같은 데도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3년째 안 하는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짓다가 자기 땅 안 사주었다 해서 서로 협의체가 깨지고 갈등만 생기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창조마을 5억원씩 주는 것,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창조마을.
○손호현 위원 한 4억5,000만원이 내려오지요, 국비로.
이 사업들을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왜냐, 한 마을에 도로포장도 하고 지하수를 하나 판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0억원, 40억원, 처음에 돈이 덩어리가 크니까 전부 유지들이 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땅 사서 건물 지어야 된다, 서로가 못 짓게 하고 갈등만 조장하는 게 농업 중심지 활성화입니다.
또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하다 보니까 강력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업이, 지금 그런 모습을 농정국에서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군에 이관해 놓으니까 군에서 못 하는 이런 것을 챙겨야 됩니다.
돈만 내버리는 겁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이런 것을 한 번 더 국장님 이하 농정국에 있는 농촌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님들이 이것을 꼭 챙겨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진실인가, 정말 이것을 개선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꼭 현지에 가서, 의령군만 챙겨보세요, 의령군만.
다른 시·군은 모르겠고, 의령군만 챙겨보세요.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가 있는 행복농촌 건설이 아니라 갈등만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후 문제가 많습니다.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사람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군의원 할 때에도 마찬가지, 이 사업 받아오지 마라 해도 보니까 국비 따오는 시장, 군수들이 어쨌든가 많이 가져와야 된다 하니까, 맨날 가져오는 게 의령에 이것 가져옵니다, 다른 데 하지도 안 하는 것.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 이하 농정국에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해서 꼭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령군 한 번 챙겨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은 언제부터 하실?
○위원장 빈지태 일단 이옥철 위원님 질의 듣고,
○이옥철 위원 길 것 같은데, 몇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빈지태 그럼 식사하고 할까요?
○이옥철 위원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요약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이 여성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바우처 제가 고성에 두 분이 지원 받아서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자기는 흡족해 했다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고마워했습니다.
받으신 분이, 여성 농업인이.
그런데 실제 여성 농업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귀농을 하면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면사무소에 들러서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모르고 있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홍보가 안 되면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데, 물론 군이나 면의 담당자들도 2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팸플릿이나 이런 데 해서 적극적 홍보가 되고 농업인들이 들어오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마을이 작으니까 이장들이 알고 하니까, 이장님들한테 이런 것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그리고 304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 창업자금 등이 지원이 되지요?
귀농할 때 창업자금,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귀농 창업자금 지원합니다.
○이옥철 위원 이때 기준은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대면심사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지금 귀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귀농 대상자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면심사도 같이 합니다.
○이옥철 위원 언제부터 대면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금년부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대면심사를 해 가지고 서면심사만 하지 말고, 그래야만 귀농 창업자금에 대한 거품이라든지 사실상 도시민 농촌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귀농 창업자금을 주고 나면 얼마 있다가 농촌에 정착을 못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귀농 정착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대면심사를 통해서 꼭 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귀농 귀촌하는 부분에,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귀농하실 분이나 귀촌하실 분들은 많은데, 그래서 도 단위 귀농 귀촌 예정지 시·군별 모델을 혹시 개발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것을 도에서 모델을 별도로 개발하는 차원보다 현재 귀농·귀촌 창업박람회가 1년에 4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갈 때 저희가 홍보물을 별도로 책자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보면 지원 개요라든지 시·군별 지원 시책이라든지 망라를 해서 나갑니다.
그 외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 단위로 각 시·군별로 해서 정착 모델을 개발해서 누구나 와서 경상남도면 자기가 원하는 시·군에 들어가면 경상남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이런 단위로 어떤 모델들이 있다 볼 수 있게끔, 그런 것 하나쯤 개발하면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부분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마을단위 경제 사업에 체험소득 사업이 있고 뒤에 보면 경관생태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충 읽어 보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약간 다른데, 이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추진 실적에 보면 지역하고 사업비만 나와 있고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였고, 여기 보면 제조 가공 시설 및 브랜드 개발 했는데 어떤 브랜드를 개발했는지 어떤 가공시설을 설치했는지 그런 게 하나도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저희들이 돈 나간 것 판단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고,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이게 나가는 기준이 계속되는 게 있고 매년 신규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것은 거창이 양지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1억원 나가고 2018년도에 4억원이 나갔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사업은 다년차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5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사업들은 연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체험소득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경관생태사업 해가지고 마을 단위 환경사업인데,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는데, 경관의 가로수 식재, 마을 경관 조성, 소공원 조성, 이 정도만 했는데, 이게 금액도 국비가 많이 나가지만 내역이 어떤지 이것만 봐서는 저희들이, 안 그러면 이런 데 자료에다가 실제 성공한 모델 사진 같은 거 하나 첨부를 해서 그렇게 주시면 지역 두어 개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 것 안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별도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자료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이 나온 김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위원들하고 저녁에 자면서 이것저것 보다가, 경남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요구자료인데, 자료가 상당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감도부터 해서 위치도,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이것은 방대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사진 같은 거 하나씩 첨부해서, 안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만드셔서 배부를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실적에 보면, 2016년도 이전 체납액이 254억원입니다.
거제가 체납된 게 8억원 정도 되고, 2017년도 262억원, 2018년도 상반기에 263억원, 이게 매년 이렇게 체납이 되면, 징수 실적이 영 힘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게 소규모로 전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법인에서 대형 사업일 경우에는 크게 농지전용을, 업체가 도산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체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법인들이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이옥철 위원 보증보험은 처음에 안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보증보험 가지고 전용, 이것은 아닙니다.
전용부담금은 보증보험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지 여기에서 2016년 이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보증보험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이옥철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리고 김해에 풍류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85억원이 체납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3~4개 정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도 이 정도 체납이면 징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도시계획 업무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고 허가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고생하시다가, 이런 게 괜히 언론에 떠들고 하면 고생하신 거 다 반감이 될 텐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농정국장 이정곤 이옥철 위원님, 구체적으로 지금 체납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원의 내곡지구,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짓는 거죠.
농지전용으로 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허가가 나가고 나서 진행이 되는데 진행 속도가 너무 늦어서, 그래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원래 체비지를 청산해서 납부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짓는 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 겁니다.
165억원이 체납돼 있거든요.
그리고 풍류유통단지하고 두 개 합쳐서 200억원이 넘는데, 이게 지금은 법령으로, 만약에 창원시에서 허가를 취소를 하면 체납이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징수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고 한데, 그런 도시개발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국장님, 도시개발사업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비지로 대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2016년도 이전에 그렇게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아파트를 짓고 나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선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개발사업도 진행이 안 되면 허가를 취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처음에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선납을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6년도 이전에 허가가 나서 체납으로 나와 있고, 창원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 이 부분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징수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식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쉬었다가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식사 시간 마치고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손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각 사업별로 상이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농어가 도우미가 23%, 마을 공동 급식이 30%, 양정 분야가 40%, 또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에 지방비, 도비 부담률이 30%, 시·군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률을 상한 조정하거나,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면 도비 부담률을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군별로 재정자립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2, 3단계로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약간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안은 혹시 강구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해 준다는 위원님 생각에도 공감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공감만 하셔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낸다든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내년에 조금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실제 사업에 따라서 일부 사업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그게 적용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모든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나면 사후 관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앞에 해양수산국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2~3년 내로 통계를 만든다든지 결과를 도출해내서 어떻게 사업을 이끌고 갈지 그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38##35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지금부터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제가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요구자료 438페이지 보면, 제가 숫자 같은 것에 조금 민감한 것은 아시죠?
조금 민감한 편입니다.
438페이지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1,322.8만원 돼 있습니다.
창원시가 6억4,500만원, 함양군이 밑에 돼 있습니다.
두 개 합해 보실랍니까?
제가 합해 보니까 1,321.8만원이 나옵니다.
100만원이 어디 날라갔습니다.
참 숫자 같은 것 이렇게 그냥 대충 적어 놓으면 저희들이 이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계산이 맞는지 이것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대충 훑어 보다가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100만원이 착오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491페이지를 보면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괄호 해서 1,000원이 돼 있는데, 밑에 보면 시·군비가 3만6,000원 들었고 도비가 4만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위가 1,000원이면.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몇 페이지,
○이옥철 위원 491페이지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017년 추진 실적, 2018년 추진 사항에 보면 사업비에 괄호 해서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혹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아마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잘못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죄송합니다.
○이옥철 위원 아니, 이래가지고 이걸 자료라고 자꾸 이런 걸, 내 참 답답합니다.
사실 짜증도 나고요.
아니,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가 감사 요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숫자 하나 안 맞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단위조차 안 맞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걸.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까 오전에도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자료가, 제가 본 자료 중에서는, 다른 데는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는 최소한 돼야, 사진이라든지 어떤 사업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 또 순이익이 얼마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예전에 했던 것,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저는 이 자료 보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걸 대개 비슷할 건데, 이걸 갖고 제대로 되었다고 어떻게 보고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자꾸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위원회에 보고할 때 이런 자료조차 제대로 못 만든다면 다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자체부터 의문이 듭니다.
일단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국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옥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가 맞지 않다는 것은 정말 성의가 없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자료가 절대 숫자는 맞아야 됩니다.
금액입니다, 금액.
돈입니다, 돈.
숫자가 맞고, 정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절대 서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그럼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조금 전에 이옥철 위원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 2개소에 대해서 숫자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13억1,800만원입니까?
하여튼 저런 예산을 봤을 때 13억2,200만... 2018년 사업별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015, 2016, 2018년 가면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예산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다음 2018년도는 1/3로 툭 떨어집니다.
31억5,000만원에서 13억2,000만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예산이 왜 줄어들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 분야가 사실은 2012년도까지 경지면적의 7.5%까지 올랐다가 쭉 떨어진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첫째는 저농약이 없어졌습니다.
유기농, 그다음 무농약, 저농약이 있다가 저농약이 없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는 특히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타 도하고는 다르게 학교급식에 친환경이 사실 진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로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지구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도 신청해 봐야 친환경농업에는 두 배, 세 배의 노동력이 더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만큼 소득이 안 올라오니까 재배면적이나 신청하는 사업자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은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 추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판로도 없는데 확대 추진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게 닭이냐, 계란이냐 처럼 친환경 생산면적을 확대하면 결국 판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판로를 추진해 보면 적정한 공급 물량이 안 되는 양날의 칼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도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에 친환경쌀이 내년부터 전 학교급식에는 다 들어갑니다.
일반쌀과 친환경쌀 차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9억7,100만원을 반영해서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사실 학교급식을 한다 해도 다른 작목들은 그만한 물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35개 품목을 시·군하고 네 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쳐서 그 작목을 선정하고 시·군별로 분담해서 꾸준히 학교급식에 납품할 물량만큼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 추진한다고 했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학교를 생각하면 친환경제품은 일반가격하고 차이가 나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비가 얼마 올랐는지 압니까?
급식비 얼마 안 올랐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500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급식비가 오르면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물가도 상승하고 해서 학교에서 과연 이것을 우리 도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의무적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학교에서 한다면 거기에서 과연 이것을 선택할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급식비가 적다 보니까 급식 질 향상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을 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했다 하더라도 실제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계산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친환경제품이 일반보다 비쌀 것 같으면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호대 위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끝내고,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호대 위원 이것도 담당이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농작물 재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호대 위원 지금 도에서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농작물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경상남도는 가입 비율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 사실은 재해보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17~18%대에서 20%대, 20.8% 정도 가입률이 됩니다.
대상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김호대 위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직 안 나왔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은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히 나옵니다.
○김호대 위원 나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호대 위원 우리나라 평균이 30.1% 더라고요.
거기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경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물론 농작물 재해뿐만 아니라 축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히 닭 이런 쪽이 피해가 많이 왔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지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 개선책이 있으면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플래카드 붙이고 홍보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에는 하시는 분들 직접 찾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여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늘리도록 해야 농작물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호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잘 알겠습니다.
한 마디 더 제가 말씀드리면 재해보험 비율이 안 오른 이유를 농가들도 그렇고 시·군 공무원들도, 사실 재해가 근래 몇 년간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 얼마 전 작년의 경우에 마늘 재해보험을 창녕에서 상당히 많이 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를 창녕군에만 유독 들은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해보험의 혜택을 봄으로 해서 각 주변의 농가들한테 소문이 난 것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들 예를 많이 홍보해서 재해에 사전 예방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친환경·생태농업 기반구축, 향후 계획에 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다원적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실질적으로는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자연생태환경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45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시·군별 지원내역이 있는데, 농촌의 현실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계획하는지,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도내 16개 시·군에 평균 1개 시·군이 2개씩 임대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영하고 진주가 없는 상태이고, 농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을 일몰제로 해 가지고 전국에 400개소 정도 되면 적정히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해서 일몰제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진주시하고는 발 빠르게 이 사업을 심지어는 시장님께도 별도 요청을 해서 “빨리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간에 저희들은 2~3년 안에 수요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임대사업소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안에 임대,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한 기계들이 많이 보유가 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것은 어떻게 처분하든지 하고, 거의 보면 1년이 가도 제대로 한 번 안 쓰는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보살펴 주셔야,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런 점도, 지금 많이 바뀌어서 이양기이니 이런 것들이 승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거 논에 같이 다니면서 이양하는 기계들은 전혀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필요하면 빨리 매각하고 새로운 기계들, 많이 나가는 기계 위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농기계 보유 종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농민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개발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감사요구자료 432페이지 그와 관련해서 뒤에도 같이 되는 겁니다.
직불금 관계 있지요.
관련 근거법령이 어떤 법령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 직불금,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하는,
○정동영 위원 그러면 쌀 소득 보전 관련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것은 별도 법률이 있습니다.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을,
○정동영 위원 거기 사업량이 시·군별로 안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정동영 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사업량이 결정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직불금 모든 부분이 전산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정동영 위원 신청을 시기적으로 언제 받아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대부분 직불금들이 1월에서 3월...
○정동영 위원 1월에서 3월에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도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여러 차례,
○정동영 위원 확인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그러면 지불은 언제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쌀, 밭 직불금, 조건 분리 직불금은 전에는 12월 말에 하다가 9월로 바뀌었습니다.
추석 전에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여기 주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소 고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한 것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 부분은 직불금,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양도소득세하고 관련이 있고 또 그다음 농지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된 게 ’96년도에 되었는데, 농지법이 ’96년도 개정되면서 경자유전의 법칙 해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게 농지법이고, 또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8년 이상 경작을 하면 8대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임대하여 농사짓는 사람과 땅 주인 간의 임의거래로, 내부적인 거래로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아주 적게 받으면서 실제 직불금은 내가 타겠다 하는 이게 나중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면 고소 고발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사례가 많습니다.
○정동영 위원 도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소유 관계라든지, 임대 관계라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면밀하게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물의 없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이옥철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450페이지 보면 벼 생산 관련 지원 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지원근거에 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벼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이게 정확하게는 배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것 쓰실 때에는 명칭을 정확하게 써 주십시오.
재배는 빼고 매 농가로 했는데,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명심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작은 것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기도 그거한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질의 드리는 것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보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벼 생산관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9조에 보면 관리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도지사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항에는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사업목적에 부합되었는지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회수를 간간이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간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몇 년도에 어느 정도, 몇 건에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위원님 이 부분은 쌀 부담 직불금이나 밭 직불금 조건 분리 이런 부분은 사실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우리 도 자체 시책사업이라서 제가 사실은 미리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수시로 결재를 하는데, 이 부분도 부당하게 집행이 되어서 회수하는 걸 간간이 결재를 합니다.
○이옥철 위원 좋습니다.
제9조에 분명히 관리감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그럼 회수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료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때에는 그런 내역들도 통계자료들도 많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지, 잘하고 계시는지, 잘하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통해서 부실한 자료 때문에 열심히 하고 괜히 점수만 깎이시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벼 재배농가의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것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최근 병해충 방제할 때 공동으로,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사업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무인헬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광역방제기 등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게, 그런데 굳이 개인별 사용 장비 필요성이 지금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몰을 한다든지, 검토하신 부분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고, 제가 출장 가서도 보면, 쉽게 말하면 안전사용 장비가 방제복하고 마스크, 보안경입니다.
이 부분은 농작업 대행료 해서 무인헬기나 공동방제하는 데 저희들이 ㏊당 10만원씩 해서 주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6만6,000㏊ 논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만㏊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과수농가나 이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농가들이 특히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게 방제복도 안 입고 농약을 치거든요.
그게 상당히 몸에 안 좋은데, 방제마스크라든지 이런 것 홍보를 더 하고, 또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안전성을 인지시켜서 농업인의 안전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옥철 위원 벼는 공동방제를 한다든지 지원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인데, 과수나 채소 같은 경우에는 벼 농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지원이 저조한 편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수라든지 채소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래서 이번에 과수 부분도 생력화 지원이라고 해서 SS기라든지, 그다음 작업대 지원, 이런 것 특별한 부분에 과수농가에도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관리감독 지원금 회수 부분, 이 부분은 내역을 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86페이지 쌀 생산 및 유통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친환경 벼 전용 미곡종합처리장 수요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감소할 것 같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옥철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늘리든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가 통합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입니다.
○이옥철 위원 광역이죠, 거기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그럼 단일 시·군 같은 경우는 거창 같은 경우가 단일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광역이 고성도 맞고, 산청, 거창, 남해, 광역입니다, 사천도 있고요.
사천 웃들.
○이옥철 위원 장비도 좀 현대화하고 이런 것은 시설도 지원을 늘려 주시고, 제가 생각해도 친환경 쪽이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미리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지 않아도 친환경 납품을 받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도정시설이 일반쌀과 별도 분리되어 있는지를 대부분 확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516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나 특작분야 지원 사업 중에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실제 시설현대화나 시설 개보수 정도만 지원하고 있고, 시설 하우스를 신축할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현지 사정하고 안 맞는 게 촌에 가면 오래된 하우스들이 많습니다, 시설 하우스들이.
그런데 신축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도 이것은 사업내용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규격 이상 시설 하우스는 신축도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기존 재배농가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풋고추 같은 것이라든지 대부분 작물들이 생산 과잉 한계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딸기도 그렇고, 소비 대비해서 과잉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수급안정담당이 내년에 생길 계획입니다.
그다음 최저가격 보장을 할 이런 사업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이만큼 시설원예 하는 농가들은 절대적으로 고추 비가림 시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못 하게 합니다.
5년 후면 결국에는 시설원예, 이 고추 비가림 시설이 쉽게 말하면 건고추용이거든요.
건고추용 외에는 생산을 못 하도록 하고, 5년간은 의무적으로 건고추용만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의무기간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겨울 월동작물인 시설원예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품목별 시설원예단체에서는 신규 사업은 절대적으로 못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옥철 위원님께서 고추 비가림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고추 비가림 사업은 더 사업을 하지는 않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사실 이것이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고 보조율도 높고 해서 계속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위원장대리 손호현 이 사업을, 아까 5년 동안 되고 나면 다른 작물로 변경할 수 있는데 5년 동안은 무조건 이 시설에 고추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가림 사업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받아 오면 그에 따라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지하수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 사업을 할 적에 시·군에 사업 공모를 할 때 항상 지하수를 할 수 있도록 50% 정도, 비가림도 50%를 부담을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자부담은 20%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20%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융자 포함하면 50%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50% 맞다 아닙니까.
50%를 하는데, 이게 지하수도 4동 정도 한다 아닙니까, 수리시설 안에.
한 1,000평 정도 되면 4동 정도 농가에서 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그러면 거기에 물을 하나 팔 수 있는 게 2,000만원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00만원을 지원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 국비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존 사업을 한 농가나 이런 데를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걸 도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그렇죠.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하수 50%는 부담을 농가에서 하고, 50%는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한번 해 주신다면,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국비 사업과 맞춤형 사업으로 엮어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예.
검토하시고, 거기 하우스를 많이 보급을 해야 됩니다.
기후가 요즘 갑자기 폭우가 오고 하면 옛날 재래식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령 같은 데는 특히 군에서도 50%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군 단위의 하우스를 많이 하는 단지에는 규격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50% 지원해 주는, 하우스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요.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현철 위원 16억원 지원이 됐었는데, 사무감사 보고 자료 435페이지를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면적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면적을 계산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내나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
○김현철 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시 지역은 시 지역이라고 쳐도 군 지역에 보면 이게 엄청 차이가 많거든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4㏊, 거창군에 7㏊, 함양군 같은 데는 390㏊,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런 면적 계산이 나오는가, 국비 신청할 때는 이 자료를 받아서 국비 신청을 도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가에 신청을 전년도에 받습니다.
○김현철 위원 받는데, 이 차이가 너무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사실은 내년 사업도, 2019년 사업에 통영이 신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재하면서 통영시하고 전화를 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통영에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나 재배하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느냐, 왜 없느냐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읍·면에 그냥 공문 내리고, 읍·면에서 이장 회의 때 전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몰라서, 담당자가 관심을 안 가지고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시·군별로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것은 인증 면적이 차이가 현격히 많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역단지가 있는 산청 같은 데는 친환경이 800㏊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 진주 같은 데는 면적이 20~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조금 착오로 홍보가 적어서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후자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각 농업 자재 하는 데 지원해 주는 데 내가 볼 때는 신청자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던데, 아까 시 지역은 시 지역이라고 쳐도 군 지역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역동적으로 일을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도에서 더 안 챙긴 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챙겨서 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인정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7페이지 보면 제가 보기에 자담 같은데 시설원예, 635억원 지원되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300억원, 기타 이것은 자담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자부담입니다.
○김현철 위원 이 자료도 보니까 자담 하는 데가 있고 기타 하는 데가 있고, 안 맞아서, 자담 같은데, 앞에 자담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앞에는 자담 해 놓고 뒤에는 기타 하니까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사업 여러 개를 총괄 집계해서 위에 올리다 보니까 기타에는,
○김현철 위원 어쨌든 자담 부담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자담 플러스 융자가 또 있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아! 융자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자담, 융자, 그것은 구분이 안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밑에 사업이 추진상황에 보면 동그라미 이것들이 각각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별도로,
○김현철 위원 그런 표기가 우리가 쉽게 퍼뜩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손호현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유기농업 선도 농가, 감사 요구자료죠.
442페이지입니다.
가공·유통시설 설치 추진 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 내용에 보면, 찾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사업 내용에, 사업 내용 두 단락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잠깐 읽어주실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산물 무농약·유기농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제품의 생산 또는 유통업체 납품 등을 위한 전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죄송합니다.
이것 두 번 기재가 되었네요.
○이옥철 위원 그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에, 제가 이걸 보면서 체크를 해 놨는데 아까 깜빡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한번 이걸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했었는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전처리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전처리 부분은 빠져 있는데 내나 가공품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도 맞고 위에도 시설 및 장비, 가공제품의 생산, 내용은 아무리 봐도 비슷해 보입니다.
글만 약간 바꿔서 기술적으로 약간 덧붙여놓은 것 같은데,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만들면서 그냥 이런 거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위원들이 못 보고 넘어가면 그만이니까 대충 그걸 갖다 붙여서, 그만큼 이걸 냉정하게 바라보고,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다는 걸 저는 아무리 봐도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볼 때마다 튀어나오니까, 설명해 놓은 게 사업 내용이 같은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전체적인 맥락은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생각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전년도 하던 것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 같은 내용이면 붙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자료를 만든다면 다 살펴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더 이상 보기도 싫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자료부터 해서, 앞에도 자료 때문에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료를 하나 잘 만들어서 위원들이 보고도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고 성의가 있다, 봐도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게끔, 간단한 것만 물어보고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일단 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고생하신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말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손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문택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38##35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지금부터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 생산 기반 구축 및 해외 마케팅 전개로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 및 소득 증대, 지속 가능한 농업 유지, 사업개요, 2018년 수출 목표 18억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문득 생각하기로는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와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도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김호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2017년보다 2018년에 더 늘어났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김호대 위원 제 생각에는 대규모 농수산물 유통시설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때 먹을 수 있고 학교 급식하고 이런 관계에서 볼 때는 소규모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설치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2019년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도내에 소규모 유통시설이 2008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전체 약 459개 정도가 있는데, 규모가 300㎡, 아주 규모가 작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APC 시설 금액도 업체당 3억5,000만원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대규모는 국가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300평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공급을 해서 향후,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공공성 먹거리를 하려면 아주 소지역별로 시설에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14억원 정도로 도비를 확보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갈수록, 오히려 2018년보다 적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똑같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아무래도 이것이 많이 늘어서 시·군에 많은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생각해도 소규모, 어쩌면 대규모는 농가라든지 대량생산은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소규모 농가를 가지신 분들은 소규모 시설이 있으면 활용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감사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고 보니까 로컬푸드는 현재 우리가 직거래를, 이런 사업 지원을 19개소에 9억원을 하고 있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김호대 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창녕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러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분이 매장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직거래도 중요하고, 언제든지 가까이 가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컬푸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85개의 로컬푸드가 있는데 직매장이 21개, 꾸러미 사업이라고 해도 25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게 22개, 소규모 판매시설이 14개, 그다음에 푸드플랜으로 해서 전체가 85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12개 시·군에 15개를 갖다가 추진을 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아주 대규모는 직판장을 통해서라든지 유통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데 농사를 소규모로 지어서 바로 내다 팔아서 하는 것을,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주관으로 해서 직거래 장터 하는 그런 데 쓰이는 게 로컬푸드인데, 내가 조그마한 농사를 지어서 내 이름으로 내가 가격을 매겨서 올려놓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가서 자기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데는 저희가 봐도 확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호대 위원 이런 사업은 보니까 제 생각에도 앞으로 저희들이 농가 수입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 농업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에 수출 촉진자금 지원 내역을 보면 각 시․군이 나와 있는데 옆에 주요 품목에, 그 시․군에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수출한 부분입니까?
그냥 일단 수출을, 앞으로 해서 수출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수출했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을 농가에서 내면 일단은 바이어가 물건을, 우리가 특히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경남무역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 가공식품 이런 것도 수출 협회나 바이어들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게 신용장이, 최종적으로 수출 결정이 된 지역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현철 위원 일반 재배하는 사람들이 통보만 하면 줍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김현철 위원 이 보고서 내용도, 우리 위원들께서 각 과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는 파프리카가 미국, 중국 수출했구나, 몇 톤 정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을 딱 보면 과장한테 재차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충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런 것 좀 느끼시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볼 때는 그냥 이게 하라고 주는 건가, 했다고 주는 건가 이 내용도 잘 모르겠고, 어느 지역에 수출을 한 부분까지도 내주면, 창원에서 파프리카가 유럽에도 나가고 중국에도 나가고 하는구나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면 참고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표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여기에 2017년도 수출한 세부 실적에 보면, 판촉전 한 것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김현철 위원 여기에도 보면 수출액 얼마, 어디 간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나오고 수출한 것은 달러로 나오는데 이것도 좀 알기 쉽도록, 한화로 얼마 이런 것 표기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이것은 계약으로 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계약 통보 온 것이 달러로 오니까 그렇게 산출했었고,
○김현철 위원 아니, 달러로 들어오는 것은 알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소요예산이 4,300만원 도비가 들었구나 그렇게 해서 판매 실적이, 내용을 보면 정말 가서 이걸, 물론 고생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여기 가서 효과가 영 미미하다는 부분도 많다 아닙니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김현철 위원 내가 여기 보니까 이런 데 가서, 외국 가서 홍보까지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보다 싶은 것도, 안타까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자료를 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부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이옥철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536페이지에 보면 해외 안테나숍 운영 지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업 개요만 나오고 금액에 예산액이라든지 예산 부분은 제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아니면 빠뜨린 겁니까?
지원을 안 해도 안테나숍 해서 알아서 다 돌아갑니까?
53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올해는 저희들이 5억3,600만원으로 예산이 들어갔었고요.
○이옥철 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536페이지 해외 안테나숍 운영 지원에 사업 개요는 있고 예산 지원액이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빠뜨린 겁니까?
간단하게 답 하실 것을 그렇게 많이 찾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감사 요구자료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다른 것들은 그래도 감사 요구자료에 뒤에 보면 예산액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안테나숍 운영 지원에는 사업비가 빠져 있습니다,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좀 답답합니다.
539페이지 해외 판촉전 및 수출 상담회에 보면 현장 판매도 있고 계약 금액도 다 나와 있는데 일부는 계약 금액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현장 판매만 이루어지고 계약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판매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현장 판매도 그렇게 크게 이루어진 것은 없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바이어들이 해외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물건을 팔러 나가면 거기에 많이 계약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판촉이 되면.
사실상 나가면 홍보 효과라는 측면도 있고, 그분들이 나가면서 또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여서 나가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는 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성사가 잘 안 되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이옥철 위원 그 옆에 보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9회인데 1회당 계산하면 1,700만원이고, 2018년도에는 1회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바이서 초청해서 수출 상담회하고 해외에 나가서 판촉전 하고 하는데 계약을 하나도 못 했다, 그러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이옥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사실 해외 판촉전하고 수출 상담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농산물을 또 농식품을 알리는 측면이 강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러시아 같은 이런 데는 신규로 해서 판촉전을 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 도가 작년에 17억6,300만불,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농식퓸 수출 최고고, 지금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 20년째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다 모아져서 전체적인 수출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지금 판촉전하고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노력하시고, 우리 경남에서 농산물 수출이 많이 되는 것은 제가 노력을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홍콩, 캐나다, 미국 등에, 방금 국장님은 러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러시아는 처음이라서 빼놓더라도 주변에 보면, 그래도 중국 같은 데는 540만불 계약 금액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예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이왕 잘하시는 것 좀 더 잘하셔서 세계 곳곳에 우리 경남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2023년까지입니다.
○이옥철 위원 2023년?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2024년부터는 WTO 협정에 의해서,
○이옥철 위원 폐지가 되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저희들이 농림부에서도, 수출에서도 회의할 때마다 아마 후속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공표가 된 것은 아니고 새로운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아직까지 공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고, 물류비 대신에 다른 대체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공표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옥철 위원 2024년에 폐지가 되고 나면,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서, 만일 중앙에서 어떤 대책이 안 나올 경우에 경남도는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어떤 부분에 대책을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품질 개선에 따른 시설 개선비 지원 방향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공표하기가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도 중앙정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아직 몇 년 남아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지원 대책이라든지 소홀하지 않게끔 대책을 미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 육성 지원 현황에 보면,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목표가 지금 200개소로 되어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지금 지정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지금 9월 말 현재 182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182개.
목표에는 못 미쳤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한 3개월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으니까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목표치를 정해 놓고 목표에 도달하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또 지정하는 데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꼭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목표를 못 맞췄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위원들이 질책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이옥철 위원 예, 그리고 지정된 업체 중에서 실제적으로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하고 실적이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실적은 그 업체다라고 이렇게 딱 지정보다는 전부 다 거의 수출, 이 업체들은 수출을 거의 다 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우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육성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업체 중에 수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도 같이, 또 본인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수출 지원금을 받아서 수출이 안 되는 현상은 현재 없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것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요.
○이옥철 위원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이옥철 위원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아마 저희가, 제가 백 퍼센트는 장담을 못 하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육성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출 물류비 주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수출 물류비 그게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옥철 위원 저도 그런 업체가 없기를 바라고, 그게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도 수시로 좀 체크를 하셔서 우리 예산이 헛되이 안 쓰이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578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추진 실적이라고 나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이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특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지원이 되는 일부 시․군에는 2개년 연속으로 지원되고 시․군별 편차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은 저희들이 올라오면 생산․유통 분야라든지 농축산물 제조․가공 분야라든지 전체적으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현지, 이걸 선정하는 과정이 일차적으로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또 두 번째로 저희들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과 같이 조사를 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또 그에 필요한 위원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한편으로 치우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그런 적이 있었다라면 저희들이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옥철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시․군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 담당부서로 사업을 신청하고, 이 과정이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도에서도 나가서, 현지에 나갑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군에서 추천한 우선순위가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까?
군에서 추천하면 거의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그걸 시․군대로는 처리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균특 재원이 되다 보니까 일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변경이 되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서에서 올라가는 것은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씀을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순위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옥철 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이옥철 위원님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것이 옛날에 6차 산업화입니다.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인데 6차 산업화 지원센터라고 이게 중간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 평가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일단 시․군에서 신청 접수가 되면 그걸 6차 산업화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농림부에 올립니다.
농림부에 올려서, 농림부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해 주거든요.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또 그 업체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줘서, 농산물이 1차 생산되어서 2차, 3차, 6차 산업화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아까 시․군에서 올려서 누락을 한다든지 또 부서에서 모른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반드시 관여를 해서 6차 산업화 센터 중간 조직하고 같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그러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컨벤션에 바이어가 오셔서 계약을 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그게 몇 시입니까?
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지금쯤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위원님들, 계약 건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 잠깐 계약을 하고 다시 감사장으로 오게끔,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 이정곤 예, 감사합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잘 다녀오세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위원장대리 손호현 예,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여하튼 갔다 오시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귀농․귀촌하셨다 아닙니까?
언제까지가 귀농이고 귀촌입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일반적으로 당장 1년 동안 귀농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농 심사도 보통 3년 정도는 농사를 짓고 이래야 귀농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귀촌은 주소지만 옮기면 귀촌이 되기 때문에 귀촌으로 인정이 바로 됩니다.
실질적으로 귀농이라는 것은 자기가 농업을 전업으로 해서, 농업인의 조건이 있습니다.
300평 이상, 연간 소득 얼마,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임재구 위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가 귀농․귀촌이라고 해야 됩니까?
모든 정책에 귀농․귀촌에, 오셨다고 해서 평생 귀농․귀촌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임재구 위원 언제, 그 기한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일반적으로 촌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나서 3년 동안 농업에 전업했을 경우를 귀농으로 이렇게,
○임재구 위원 제가 다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한번 귀농․귀촌 하시면 계속적으로 귀농․귀촌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귀농․귀촌의 혜택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만들어 줘야 시․군에서도 그걸 같이 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좀 정립을 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농정국장 이정곤 예, 시․군과 협의해서, 정확한 귀농의 조건, 귀촌의 조건을 서로 협의해서 귀농․귀촌에 지원되는 것들이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는 그 지역민이 되어야 되지 만날 귀농․귀촌해서 지역민들하고 갈등만 더 조장하고, 자기는 귀농․귀촌했다고만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지나면 당신은 지역민이다라는 인식이 되게끔 그걸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걸 시․군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농정국장 이정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예, 국장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김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감사 자료 5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산물 홍보 판촉전 나가실 때 우리 공무원도 동행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잘 안 나가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갈 때도 있습니다.
위탁을 하거든요.
○김현철 위원 기분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그렇게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나가는 업체라든지 품목이 많다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비중이 좀 있을 때는 한 번씩 나가는 실정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 데는 따라가서 직접 보고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료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8년 세부 실적에 보면 예를 들어서 19개 업체 51개 품목 이런 부분은 19개 업체를 적어주고 품목이 뭔가도 적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중국 춘절맞이 간 데는 14일 간 했는데 도비가 5,000만원, 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보면 7개 업체 34개 품목 여기는 3일간인데 6,000만원, 또 밑에 2018년 스페인에 보면 4일간 6개 업체에 49개 품목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기를 하면 쉽게 알 건데 거기도 6,000만원, 그 밑에 보면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것은 14일간입니다.
31개 업체가 가는데 거기도 6,000만원, 동일하게 이렇게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주로 제일 많이 나가는 비용이 항공료하고,
○김현철 위원 아니, 항공료 나가고 비용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 자료를 보면 3일간에도 6,000만원, 14일간에도 6,000만원, 기준이 있어서, 물론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사 자료를 봤을 때 남의 돈을,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돈은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그렇게 해도 지원하는 것은,
○김현철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4일간도, 여기 보면 업체 수도 적어요.
업체 수가 또 많은 것 같으면, 6개 업체고 그 밑에는 31개 업체고 14일 간인데도 6,000만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과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서면으로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게 한 페이지 들어가더라 해도 ‘아! 중국에 무슨 제품, 몇 개 업체, 어느 업체가 어느 품목으로 가서 홍보 활동을 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우리 농해양수산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해하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다음번에는 한 페이지씩 들어간다 해도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돈 나가는 것이 박람회 나가는 것하고 판촉전에 나가는 돈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나간 데 대해서 품목이라든지 그것은 상세하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것도 무슨 기준을 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기준이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김현철 위원 그런데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6,000만원, 똑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본 위원 질의가 안 끝났는데 김현철 위원님이,
○김현철 위원 아,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이옥철 위원 팍 들어와서.
○김현철 위원 나는 발언권 얻어서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위원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16번에 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이 나옵니다.
우리 도내에도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전면 무상급식, 알고 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이옥철 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직매장이 있고, 직거래 장터가 있고, 소규모 판매시설이 있고, 꾸러미 사업이 있고, 푸드플랜거버넌스 구축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전체적으로는 로컬푸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꾸러미는 소포장을 해서 집에 배달하는 그게 꾸러미 사업이고요, 생산자가.
그러니까 소비자 요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집에 소포장 해서 보내는 주로 그런 사업이 꾸러미 사업이고, 직매장은 생산자가 직접 내놔서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판매자 쪽에서 가격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는 생산자가 바로 가격을 결정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내놓으면 소비자가 이 가격이 적정하다 싶으면 사서 가져가는 게 로컬푸드이고,
○이옥철 위원 직거래장터 말씀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이옥철 위원 여기는 직거래장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직거래장터에 대한 설명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그게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는 전체적으로 단체라든지 개인이 모여서 거기에서 바로 장사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했냐면 로컬푸트도,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매년 1개소씩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2019년도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해서 2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24년까지 전 시․군에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다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부터 3개 내지 4개씩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를 한다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이옥철 위원 이 개소당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는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하고, 그 이후에는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정도 해서 재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옥철 위원 이전에 통영시에서 적자 누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정 해제가 된 적이 있죠?
위탁대행 학교급식 업체인데 경남애향복지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제가 그 관계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모르고 있었던 사안이고요.
○이옥철 위원 물론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거리에 대한 것, 특히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학부모들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교육감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물론 여기 계시는 집행부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형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 몇 개 시․군을 통합해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별로 하나씩 들어가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계획은 각 시․군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1월에 추경할 때 용역비를 2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입찰해서 계약 업체는 선정이 되었는데 최종적인 계약은 아직까지 멀었는데, 그게 용역이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을, 작은 시․군을 묶어야 될지는 용역에 아마 들어갈 것이고, 기본 방향은 전 시․군에 하나씩 설치해서 공공형 급식지원센터장이 시장․군수가 되니까 시장․군수로 하여금 추진을 한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잉여농산물은 지금 현재 공공급식 플랫폼을 통해서 서울, 부산, 울산에 판매될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 목표는 18개 시․군 하나씩 건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용역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역은,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용역을 할 겁니다.
○이옥철 위원 할 겁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낙찰자가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시․군을 통합하는 것이 나은지, 각 시․군별로 하는 것이 나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아닙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 용역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용역 내용은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용역 내용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게 먹거리에 대해서, 학교 급식을 공공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라든지 안전농산물지원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합니다.
○이옥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아무래도 군 지역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립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향후 운영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시․군 통합형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시․군을 통합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이 부분도 저희 계획은 3개씩 나가면 나중에 인구가 wjr은 시․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전에, 거기까지는 통합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는데, 미곡종합처리장도 우리가 통합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몇 개 시․군을 묶어서 거창에 있고 고성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듯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도 학교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작은 군들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게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꼭 검토하셔서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은지 각 시․군별로 하는 게 나은지는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마땅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옥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김경수 도지사님의 6대 중점과제에 보면 경남 광역형 지역푸드플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공공기관에 보면, 경남일보 2018년 10월 24일자에 났는데 일반 공공기관에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품목들이 LH가 2% 정도이고, 높다고 하는 것이 2%이고, 나머지는 거의 미미한 실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거점형 공공 광역형 지역푸드플랜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급식뿐만 아니고 직접 납품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억원 용역비를 책정했으니까 다양한 각도에게 과업지시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업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돌파구 중에 하나가 수출입니다.
우리가 1차 생산을 한들 뭐하고, 또 우리가 산청 한방항노화연구소에서 아무리 상품 개발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판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특히 유통과는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농업 수출 1위를 3년 연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농업도 하고 있고, 이런 박람회도 참여하고, 저도 해외수출박람회를 같이 참여해 보고 또 판매도 가보고 했는데 그 중요성은 절실하게 느낍니다.
공무원들만 가시는데,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농해양수산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많은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우리가 100을 투자했는데 100, 110의 효과가 없고 70, 80의 효과가 나면 홍보이고 또 이런 전시 효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리가 높여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감사요구자료 58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과 또 590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연합 사업단 해서 군 지부에서, 군 농협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업단이죠, 농협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업단들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농협이 도내에 17개 조직체 안에 한 시․군에 주로 한 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사업 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도내에 189개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한 시․군에 하나 정도의 조직체 17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결산 내역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임재구 위원 결산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동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손호현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감사요구자료 572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2017년도는 3개소에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2018년도는 2개소인데 이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시․군의 어떤 단위 조직들을 도가 받아서 올리면 aT에서 1차적으로 자기네들이 심사를 하고 현장까지 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농림부가 결정을 해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5억원에서 30억원, 60억원 정도로 지원을 해서 짓는 대형 APC가 있고, 아까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APC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하는 아주 소규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2018년도 이후에도 여기에 다시 시설 지정을 한다든지 하면 언제쯤 그것을 받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7월 정도까지 접수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내년 2월에 공문이 내려가면 3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aT에 올리는 게 6월, 그렇게 되면 농림부 확정은 내년 1월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소규모 같은 경우에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군이 들어간 것만큼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이것은 시․군, 신청자가 결정되는 게 일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잘 안 되고요.
주로 농협이 많이 되는데, 농협이나 작목반단체 이런 데서 많이 됩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만약에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데 100억원이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국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같은,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담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소유권이라든지, 나름대로 도비를 넣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지원 비율은 국비, 농안기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30%, 도비가 9%, 시․군비가 21%, 기타가 40% 해서 100% 들어가는데, 소유권에서는 저희들이 부기등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권에 대해서 이 물품은 도, 정부가 지원한 물권이므로 판매라든지 할 때는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문구를 달아서 저희들이 등기를 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게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지금은 거의 잘 되어 있다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동영 위원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동영 위원 거기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한 개만 어디, 전년도 한 것 되겠죠?
2017년도에 가야농협 주소하고, 토지 지번하고 그것을 저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내주시고, 제가 등기부를 발급해 볼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가야농협은 11월 달까지...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 앞의 연도 것, 2016년도 것 대표적인 것 하나 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영 주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운영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아무래도 이 규모가 큰 게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운영이 잘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안에 시설들을 보면 집하장이나 선별장, 출하장, 저온창고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저온창고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골라놓고는 잘 안...
○정동영 위원 아마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작목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위치를 해서 다른 농협들이 될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것도 왜냐하면 요즘은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은 작은 규모로 소규모이고, 이런 유통센터가 잘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만 농민들이 여러 가지 출하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관련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홍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TV홈쇼핑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가장 큰 게 그것이고, 그다음에 직거래장터라든지 샵인샵이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안테나숍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동영 위원 무엇보다도 요즘은 홍보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저번에도 우리 농정국장하고 현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농산물이면 농산물 지역별로 해서 그것을 전체를 하나를 통합으로 묶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농산물을 적은 예산이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 558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수출 실적이 나옵니다.
2017년도, 2018년 8월 말 현재까지, 사천이 2017년도 목표액의 98% 실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사천에 상 줘야 되겠습니다, 342%입니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49%이고, 농산물도 마찬가지, 수산물은 아예 미미합니다.
남해가 멸치부터 해서 수산물 생산이 굉장히 풍부한 곳인데 2018년도에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남해의 지리적 여건에 비춰봤을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남해가 없는 것은 수산물 가공공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수산물 가공공장이 없다, 남해의 그 좋은 수산물이 가공공장 하나 없어서 수출 실적이 안 나온다, 남해군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에서도 수출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농수산물이 많이 수출된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농산물은 저희들이 그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산물에는 저희들이 조금 등한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옥철 위원 통영 같은 데는 수산물이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높고, 그런데 남해가 통영에 비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수산물 생산에 대해서는 바다도 좋은 바다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수출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군하고 논의를 해서 가공공장 하나 만들 수 있게끔 해서 수출을 장려하는 게, 이게 수출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남해가 이렇게, 아예 수산물이 없는 것,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일단 그런 쪽으로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이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밑에 산청군에는 작년에는 71%입니다.
일단 목표액을 정해놓고, 임산물하고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수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8월 말 현재,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산청 같은 경우에는,
○이옥철 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실적이 저조한데 특이하게 수산물이 3,000불이 수출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수산물보다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더 수출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수산물을 수출한 이유는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수산물은 그쪽에 아마 내수면에 있는 내수면 고기 정도,
○이옥철 위원 내수면 양식장 같은 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민물장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민물장어,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그리고 산청에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밤이 수출 시기가 미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적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도 29%인데 이것도 밤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주로 밤이 많습니다.
○이옥철 위원 임산물은 실적이 아예 8월 말 현재는 없습니다.
합천에도 수산물이 수출되고 있는 것도,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주로 민물장어라든지 그런 계통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해에 수산물 실적이 저조하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가공식품, 가공공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2017년도에 이런 실적이 나오면 남해의 지리적인 특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저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산물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수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벌써 검토를 하고 2018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월 말에도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통영하고 비교해서는 1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부분은 단지 수출 실적만 놓고 자료만 던질 게 아니고 계산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맞는 말씀입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통계를 내는 이유, 결과를 내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남해군수님이나 남해의 류경완 도의원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산물 실적이 안 되는지.
다른 데, 통영에는 수산물 수출이 많이 되는데.
맨날 관광만 할 게 아니고 좋은 멸치 수출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군하고 잘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기는 게 저는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저희들도 해양수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천처럼 갑자기 300% 이상 수출이 급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로 수출단지를 하나 만들었습니까?
금액으로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수출이 많이 늘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아마 가공산업 쪽에서 사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옥철 위원 그런데 담당 과장님 정도 되면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왜 그런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죄송합니다.
○이옥철 위원 또 사천같이 수출 실적이 팍 늘면 인센티브 같은 건 없습니까?
그것도 수출 실적을 높이기 위한 장려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인센티브는 매년 수출의 날에, 올해 같은 경우 11월 15일이 수출의 날이었는데, 내년도에 실적을 해서, 4월에 저희들이 수출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때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주는데, 농단 같으면 최고 농단에 5,000만원 정도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하는 개인 앞에 도가 100만원, 시·군하고 합작해서 한 농가에 4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함양, 산청, 거창, 하동 같은 데는 임산물이 8월 말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없는 상태니까 이것은 밤 생산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어떤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세워 주시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38##35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축사 시설 적법화 있잖아요, 그죠?
그것 1단계 해당 농가 기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2단계라든지 진행 중,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자료 요청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후에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중간에라도 요청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14일 주촌면에 있는 축산물유통사업장 같이 갔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동물방역과 소관이 되어서, 저는 그때 의령의 ICT 활용 축산악취 사업장에 갔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 있는 건 알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압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에 현지확인 업무보고서에, 여기 찾아보니까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못 찾아서, 이걸 보면 사업개요 해가지고 사업주체, 부경양돈협동조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위원님, 그것은 동물방역과장님이 따로 있어서요.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위원장 빈지태 부서가 다르니까 다음 시간에,
○김석규 위원 다음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준비해 놓았다가 다음 시간에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축사 적법화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하기 전에, 이게 근거 법령이 뭡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무허가 축사 적법화입니다.
○김호대 위원 법이 적법화법 이렇게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대표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건축법인데, 관련 법령은 한 26개 됩니다.
관련 규정 2개하고 하면 28개가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다 맞아야 된다,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거기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을 거고 안 되는 법률이 있을 거고, 대부분 봐서는 제일 많은 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저희 경남에서는 적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도내에 무허가 축사는 전체적으로 된 게 6,771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가 4,771호고, 2단계가 207호, 3단계는 1,793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원래 가축분뇨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5년 3월 24일까지 되는데, 그게 3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4일까지 되었는데, 그게 올 3월 24일까지 마감이 되다 보니까 축산단체, 그러니까 중앙단체라든가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국회에 찾아가서 삭발도 하는 등 반발이 있어서, 일단 이게 조금 더 유예가 되었습니다.
적법화 신청 기간을 3월 24일에서 간소화 신청을 9월 27일까지 하면, 9월 27일에 접수가 된 다음에는 시·군의 무허가 축사 TF팀에서 검토를 거쳐서 적법화 기간 1년 이내에서 더 기한을 유예해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도 있지만 대부분 시·군에서는 내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하도록 일단 기간이 유예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농가에서 축사에 대한 현황 측량이라든가 건축 설계를 해서 적법화를 맞춰가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적법화를 하려고 하니까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호대 위원 용적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호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옛날에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라는 말을 안 쓰고, 사실 적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6개 법에 해당이 되면 그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를 해서 신고를 해라 이 말씀인데, 이게 사실 건폐율이나 비용은 실제 많이 들긴 드는데, 제일 건폐율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김해하고 양산입니다.
도시화가 많이 되어서 땅값도 비싸고, 옛날에 축사를 짓다 보니까 옆의 땅 침범한 줄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도 김해 축사를 다니면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유 관계가 제일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적법화 신청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 이후에는요?
○김호대 위원 예.
○축산과장 양진윤 내년 9월 27일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 실제로 농식품부에서, 사실은 제일 관련된 곳은 환경부나 국토부인데 축산농가가 농식품부 소관이다 보니까 제재할 법은 없는데, 제일 고민에 빠진 게 그겁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는 농가에 대한 구제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대책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게 어떻게 확실히 나올지는 아직 도에서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호대 위원 결국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되면, 해결책이 없다면 헐어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축사 일부분 건축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뜯어낸다든가, 입지 제한적인 게 있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가 그 수밖에, 적법화를 맞추자는 취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다면 재산적인 손실이 너무 큰데, 축산과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나 그런 것을 강구하는 게 없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최대한 우리 농가가 적법화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라서 애로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일단 접수 사항을 농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 축산환경관리원에 TF팀이 별도로, 컨설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가능하면 그 법에 맞도록 해서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것 적법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적법화에 대해서 비용 지원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적법화한다고 행정에서 준다는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는 안 맞고,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는 일부 농가에 측량비 20만원 정도, 통영 같은 데는 시·군비를 하고 했더라고요.
한 2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무허가 축사 6,770농가가 한 82%가 한우 농가들입니다.
○김호대 위원 맞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젖소, 양돈 이런 데가 다 전업화되기 때문에 거의 대상이 안 되는데, 한돈농가들이 규모도 적고, 나이도 고령화되었고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고, 관망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일 먼저 소규모 농가들, 그죠?
대규모 농가들은 거의 다 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소규모를 가진 축산 농가들은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구제책을 어떻든 간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실 설계비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최대한 적법화가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릴 부분은, 한우 브랜드로 한우지애만 하고 있죠?
여기 자료에 보면 604쪽에 보니까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 추진 현황이 나오던데, 보니까.
이게 한우지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호대 위원 브랜드 육성, 만약에 그 밑에 보면 시·군 지역브랜드를 기반이라고 돼 있는데 시·군 지역브랜드를 가진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한우지애가 경남의 총괄 브랜드이고, 그 밑에 시·군별로 서브 브랜드가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런 브랜드를 가진 게, 축협이라든지 임대를 우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한우지애에 고품질 한우 육성사업 해가지고 시·군에서 지역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면 등급이 투뿔이 나오면 장려금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40만원을 지급하고, 원뿔은 30만원 지급하고, 한우지애하고 같은 육성사업입니다.
돈은 시·군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한우지애를 통했을 때만?
○축산과장 양진윤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 외에는 김해 천하일품 이런 데는 지원이 따로고,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해나 합천, 거창은 브랜드 인지도가 전국에서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우 브랜드에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자체 브랜드가 있는 데는 더 알려졌으니까 더 밀어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경남 공동브랜드에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도하고 시·군하고는 지자체다 보니까, 시·군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잘 안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축산을 하다 보면 사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료 공장들이 각 지역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사료는 크게 따지면 농사료가 배합사료가 있고 풀사료인 조사료로 구분이 됩니다.
○김호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각각 다르게 봐서,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가다 보니까, 사료공장들이 다닐 때마다 보이더라고요.
그 사료공장들이 할 때는 전부 다 개인적으로 각 지역에서 각자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전체적으로 각자가 관리하고, 배합사료 같은 경우는 도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해의 축협이라든가 부경양돈이라든가 퓨리나라든가 3개소의 큰 배합사료가 있고, 큰 배합사료는 전체적으로 도내에 5~6개 정도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각 브랜드를 가진 배합사료들은 각자 하는 것이지 우리 도의 지원은 전혀 없다,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사기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621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사업량, 사업비, 똑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실제로 이대로 사업비가 집행이, 사업비 계상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2016년 대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전반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333톤이지만 내년에 500톤 정도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2017년도에 사업량이 333톤인데, 다른 것은 물가가 다 오르는데 1년 사이에 금액은 하나도 안 오르고, 내나 그대로 단가가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기준단가 위에 보면 ㎏당 5,000원으로 해서,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일단 기준단가는 그렇게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생균제 종류가 200~300가지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쓰려고 하면 농가에서 지원 비율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옆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보완 추진상황에서도 사업량이 2개소,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매년 그 정도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산을 많이 요구는 하는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예산 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것은 사업량도 그렇고 사업비도 매년 일정하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에 보면, 제4조제1항에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물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법까지는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국가에서 지금 한다고 되어, 지자체에서,
○이옥철 위원 수립한 것을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국가에서 수립을 하면 도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옥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흔히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 반려동물 1,000만 시대 하는데, 사실은 유기동물보호소가 전 시·군에 20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개소는 시·군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12개소는 시·군에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옥철 위원 혹시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현장을 가봤습니다.
창원이고, 거제고, 그리고 진주고, 그런데 제가 위탁하는 데는 한번 가보려고 하다가 다음 달 중에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옥철 위원 가보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고성 같은 데는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에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못 하고, 제가 사업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것 군에서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동물거점보호센터라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게 도 차원에서 2014년도, 2015년도에 유기동물관리센터를 설치하려다가 그 당시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뒤로 밀어줬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올해는 국비 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지원비하고 그리고 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유기동물 그것하고 반려동물 중성화, 고양이 같은 것 중성화시켜서 하는 것하고.
그래서 우리 도가 전혀 이런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사업비 해서 총 사업비 13억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면 시·군 직영센터하고 그리고 위탁센터에 지원이 조금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준비를 하신 것은 없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현재까지는,
○이옥철 위원 그냥 13억원 예산 편성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옥철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잘못됐고, 제가 차마 입으로 담기 힘들 정도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 가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물론 위탁받은 운영 업체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지가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실태라든지 현황 같은 것을 준비를 하시고, 국가에서 분명히 동물종합복지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지금쯤에는 어떤 시책을, 정책을 만들어서 올해쯤에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시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철에 개고 고양이고 반려견이고 데리고 와서 농촌에 버리고 가는 경우 가 허다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여름 되면 반려견, 개 잡으러 다닌다고 그 방치한 개 때문에 자기들 업무를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반려견보호센터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실정이라는 것 대충 짐작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거점보호센터를 건립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빨리 한번 정책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나 건립을 해서 경남도가 진짜 다양한 동물복지 시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고, 또 이 부분은 특히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점을 둬야 될 사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면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에 80억원을 들여서 밀양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부터 김해에 반려동물 공공 화장장을 80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게 금방 업무보고에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없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옥철 위원 내년도 사업에?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옥철 위원 밀양에는 내년도에 설치 예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건립 예정?
○축산과장 양진윤 예, 건립예정.
농식품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2019년도 예산에 지금 그게 사전검토가 안 되어서 도비는 안 들어갔는데 일단 내년도에, 국비는 지금 올해 추경에 들어갑니다.
○이옥철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좀 현황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시·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일단 유기견,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선이라도, 센터를 건립하기 이전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에 그런 현황부터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일단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도 자체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식품부나 균특을 이용해서, 고성에도 한다고 2017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됐는데, 밀양은 먼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더라고요.
○이옥철 위원 굳이 고성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지역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이라도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잘 의논하셔서 이런 데 대해서 빨리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 관련해서 워낙 민원도 많고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농촌 지역에 가면 매일 같이 난리입니다.
마을마다 이런 문제들로 항상 갈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처럼 축산사육단지를 아예 조성해서 분양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축산과장 양진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단체에 농민들이 회의할 때 건의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1990년도 초에 축산단지 개념으로 해서 지금 보면 우리 도내에도 현재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단지라든가 양돈단지라 해 본들 여러 규모가 아니고 한 규모에 1만두니, 크면 1만5,000두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지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외에 단지 개념은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사실은 농식품부에서도 사업을 접은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이라든가 필요 외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충분한 조사가 있었다고 보고, 제가 이런 부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을 집단화하면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축분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항상 쓰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제가 이옥철 위원 말씀에 보충 질의 한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반려동물 화장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호대 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번, 대충 지원비라든지 예산 이런 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김해에서 총 사업비가 아까 80억원 했는데 57억원입니다.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2년 연차 사업인데, 올해 사업은 당초에 김해시에서 도비 편성 요구를 안 하고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도를 경유하면서.
그래서 올해는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우리가 균특에 4억5,000만원하고 그리고 시·군비, 김해시가 5억5,000만원 해서 10억원 정도 가지고 기반 조성 사업비로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47억원 됩니다.
57억원에서 47억원인데, 여기에 도비를 균특 10억5,000만원하고 도비 7억4,500만원, 시비 29억8,000만원 해서 어느 정도, 김해시에서 예산 하기 전에 예산 장소는 물색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하면 화장장처럼 주변 님비현상 때문에 말썽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렇게 김해시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도 위치는 알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처음 하는,
○축산과장 양진윤 기존 화장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양산하고 고성하고, 김해도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니, 개인이 하는,
○축산과장 양진윤 개인이고, 공공은 처음입니다.
○김호대 위원 공공은 처음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해시에서도 5개소가 들어와서 난립이 되어서 너무 말썽이 많기 때문에, 말이 많기 때문에 바로 김해시에서 공공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이렇게 되면 동부 쪽에 김해니까 서부 쪽에도 한번 그것을 맞춰서 또,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게 해야죠.
일단 지금 고성도 화장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성은 수요가 지금 현재 많지는, 알아보니까 물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양산에 확인차 처음 가봤는데 거기는 제주도에서 죽은 개를 싣고 와서 화장을 하더라고요, 염을 해서.
그런 식으로 그쪽은 부산도 있고 김해도 있고 창원도 있고 해서 수요가 조금 물량이 있는데 고성은 아직, 서부 쪽은 아직 조금 물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입니다.
이옥철 위원에 이어서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해서 지난번에 실적을 보니까 300 몇 마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00 몇 마리 해서 우리 집 앞에만 한 건가, 경남에서 한 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사업비 59억원 해서, 59억원 중에서 여기에 속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길고양이,
○축산과장 양진윤 길고양이 올해 총 사업량은 1,212마리입니다.
○김석규 위원 1,212마리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석규 위원 지난번보다 훨씬 세 배 정도 많아졌네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석규 위원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집 앞에만 해도 300 몇 마리 되는데, 경남에서 300 몇 마리면 그것은 생색내기니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성의를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몇 개월 만에 실적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602페이지에 말 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군별 승마장 설치 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정부 지원 승마시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승마장 개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개소수에 있는 내용하고 승마시설 지원하고의 차이점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양진윤 전체 우리 도내에는 승마장이 33개소로 있고, 정부 지원은 11개소가 지원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정부 지원은 그렇게 했고, 승마장은 개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해서 33개소가 개소되어 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것은 허가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창원에 미허가가 두어 건 정도 있고, 다른 데는 체육 관련 법령에 따른 승마 허가가 있고, 농림 사업에 의한 허가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창원에 두어 개가 지금 미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개소로 나와 있는 33개소의 평균보다 제일 적게 있는 말은 몇 마리고, 제일 많은 말은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개소수가요?
○김하용 위원 예.
○축산과장 양진윤 승마장별로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자료 있으면 퍼뜩 보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승마장별로 마릿수는 자료에 안 나오고, 시·군별로는 마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시·군별, 창원시에 몇 마리 있어요?
○축산과장 양진윤 창원시는 지금 12농가에 총 76마리 있네요.
76마리가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여기 2017년도에 3개 사업해서 16억600만원이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학생 승마체험 지원 해서 이 돈이 쓰이는데, 지금 그 밑에 학생 승마 체험 지원 해서 2,924명에 12억2,600만원을 쓰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학생 승마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반 승마 체험이 있고, 사회 공익 승마 체험이 있습니다.
일반 승마 체험은 하는 데 10회를 탈 수 있는데 한 번 하는 데 32만원인데, 이것은 학교장이 추천, 이것은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사회 공익 승마 체험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무료로 해서 그렇게 승마 체험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회를 타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런 체험 행사가 거의 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지금 충당된다,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사실 마사회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농림부에 줘서 축발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비도 일부 조금은 있는데, 사실 이 학생 승마 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도내 승마장의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마사회에서 몇 %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기금이 일반 승마 같은 것은 마사회에서 나오는 게 국비가 30%고, 생활 승마 그것은 50% 정도 됩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우리 도비로 했을 때, 도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1년에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금액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기금이 4억9,000만원, 한 5억원이 되고요.
우리 도비는 한 1억4,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하용 위원 그 외 금액은요?
○축산과장 양진윤 그 외 시·군비는 4억8,500만원, 자담이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에.
○김하용 위원 그런데 일반 승마장이나 말 사육장 근방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고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승마장하고 뚝 떨어져있는 진해 쪽이나 저쪽에 보면 아예 말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 탓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개인 승마장 운영자가 승마단 창단을 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데 돈을 지원합니다.
창단하는 데는 개소당 총 8,000만원, 그리고 창단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를 우리 기금을 포함해서 개소당 2,000만원씩, 전체 신청하는 데,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한정되니까 전체는 다 안 하고 한 80% 정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국가가 지원하고 또 마사회에서 그런 지원책이 이루어진다면 유소년 승마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경상남도에 그런 부분이 안 된, 미치지 못하는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보세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아예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농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말 산업이 농촌 경제의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삶이 질 향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득에, 말 한 마리가 금액적으로 그냥 소, 돼지 키우듯이 이렇게 키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물론 경제적으로 괞찬은 농가들은 그것도 취미 삼아서, 또 내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말에 대한 것이 정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우리가 흔히 보면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면 말이고, 4만불 되면 요트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승마 운영자들이 순수한 농민들은 아닙니다.
자기가 승마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그게 있어서 승마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학생 승마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호전이 되면 이 부분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사업들인데 축산과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런 전망이나 앞으로의 미래, 또 내지는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갈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떠나서 뭔가 상세하게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감으로 해서 앞으로 축산 농가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같이 걸음마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돈이라든지 또 내지는 축산, 소 관계 이런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축산농가나 그 외 다른 어떤 농가들은 스스로가 지금쯤은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또 앞으로 해외나 그 외 다른 부분으로 가서도, 우리가 이것을 생산으로, 돈으로 생각하고 하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발맞춰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지원책이나 또 내지는 내용들을 담아서 같이 경상남도 도민들과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이것도 활성화되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더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하용 위원께서 말 산업에 대해서, 말 산업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3쪽입니다.
시·군별 승마장 설치 현황 2017년 12월 말 그것인데, 33개소가 있는데 11개소만 지금 정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일단 그렇게 지원을 한 수치입니다.
○손호현 위원 물론 개인 사업자도 있겠지만 33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승마장 운영자가 거기에 맞는, 마사 운동장이라든가 외승 코스 조성이라든가 그 사업은 매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마사회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평가해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의령군에 2개가 되어 있는데, 의령군에 한 번 오신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한 군데는 가봤는데 위치가 동동 그쪽 넘어서 싶은데 위치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한 군데는 가봤습니다.
○손호현 위원 한 군데 가니까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던가요?
○축산과장 양진윤 축사를 사서 개조를 해서 부부 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호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이 안 되죠?
○축산과장 양진윤 그쪽은 자기가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되어서 신청을 그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다고 일단 그때 말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부부 간에.
○손호현 위원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이런 열악한, 사실 가보면 열악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만 말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령군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한 군데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한 군데는 부부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본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의령 같은 데는 오지이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젊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시설 보완 비용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꼭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주붕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38##35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동물방역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감사 진행 중에 필요하면 요청하시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축산물 유통 패커 설치 1개소 836억원, 융자 293억원, 자담 543억원 되어 있는데, 지난 14일 현장에 갔을 때 자료에는 사업비 1,600억원, 융자 600억원, 자담 1,000억원 해서 1,600억원이었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반으로?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연차 사업이 되어서 올해 사업에 836억원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부경양돈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김석규 위원 직원 현황이 391명이고, 조합원 현황이 366명, 양축 현황 사육두수 88만두, 농가호수 366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366명이 내나 농가호수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지요,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김석규 위원 지난번에 내가 잠시 거기 참석한 조합장님에게 물었는데, 조합 가입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도 조합 가입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가입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제가 듣기로는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조합원의 조건이 됩니다.
200두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김석규 위원 자격으로는 200두 이상, 출자금은?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출자금은 자기들이 총 출자금액에서 10%까지는 가능하다고, 그게 삼백 몇 십억원 되는데 30억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석규 위원 최하로 1,500만원에서,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1,500만원 이상이고요.
○김석규 위원 1,500만원에서 30억원까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협동조합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당금이 얼마인지 질문을 하니까, 얼마라고 들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자기가 1억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김석규 위원 1억원 정도 배당금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볼 때 협동조합이 아니고 366명의 주식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안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1,500만원 낸 사람하고 30억원 낸 사람, 여기 366명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6년 동안, 366명이 출자금 340억원으로 시작해서 6년 동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신용물량 1조1,900억원, 경제물량 1조1,400억원, 재무현황 1,400억원, 자산 1조3,000억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혹시 이 사업 말고 다른 환원사업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지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환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김석규 위원 많이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자기들이 환원사업에 매년 200억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조합원의 복지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200억원 정도 한다고 자기들이 보고를...
○김석규 위원 그런데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사실 조합이 ’80년대 초반에 형성이 되었는데, 그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당연히 고생은 하셨겠지요.
이 정도까지 하면 엄청난, 좋게 이야기하면 모범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쯤은 성공하고 했으니까 환원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부터는 조합 가입도 원만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0두 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100두나, 하여튼 소농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위원님 말씀의 뜻은 공감합니다만 지금 현재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보면 소규모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1,000두 이상, 키우면 1,000두 이상이고 도내 평균이 2,500두 됩니다.
그러니까 200두 같은 것은, 돼지 키운다면 200두는 아주 소규모 농가, 그런 농가 거의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맞습니다.
366호를 88만두 나누기하면,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한 2,000두 넘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다면 실제로 영세 축산농업인들에게는 별로 혜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분들은 계속해서 1,000두 이상 하려면 366호에 해당되는 이분들만 계속 가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다음 2차 공사가 2019년 12월에 준공된다, 그지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건축은 올 연말에 완료되고, 안에 내부시설하고 하면 아마 내년 6월 말 정도 자기들은 보고 있는데, 시험도축하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작업은 내년 연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김석규 위원 준공이 되면 현재 수동으로 하다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겠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김석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많이 줄고, 고용이 불안한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일자리가 규모가 커지니까 그 대신 옆에 준공을 하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실제로 일자리는 당연히 창출되겠지요.
왜냐하면 수동에서 자동으로 가는 것은 줄지만 규모가 커지니까 자동으로 일자리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상으로는 이천삼백 몇 십명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어쨌든 2,3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어야 되겠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에게, 하여튼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래도 소음이라든지 냄새도 있고 이런 것, 혹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이 패커 사업의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한꺼번에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소비자한테는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 작업과정이 모두 자동화되고 또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내용, 그다음 옛날에는 도축장이 소음도 있고 악취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시방역 대책, 축산농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구제역이나 AI가 최근에는 발생되지 않았지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손호현 위원 우리 경남이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되지 않아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국장님 이하 축산 공무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AI가 오는 계절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경남에서 정말 이런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셔서 계속 우리 경남이 청정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우리가 해야 될 큰 의무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들이고 도민들이 모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예,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경남이 지속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감사합니다.
○손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매몰지가 조성되고 나서 사후관리 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잠시만요, 18개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전에 조성이 된 것들이 해제가 되었지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해제되고 지금 현재 18개,
○임재구 위원 남은 게 18개인데, 그 이전에 해제된 것에 대해서는 말썽이라든가 민원이 안 생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없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임재구 위원 기존 18개는 잘 관리되고 있네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지금 18개도 보면 금년도에 해제를 할 것이 10개 정도 해제하고, 남은 것은 추가적으로 2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안 됩니다.
6개 정도,
○임재구 위원 일단 매몰 해제하고 나서든지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 생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하면서 문제점 없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임재구 위원 하여튼 AI라든가, 구제역 이런 것들이 안 생기고 해야 되겠지만, 생기고 나더라도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경남에 그래도 구제역이나 AI가 최근 몇 년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특별한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서 잘했지 않느냐 하면서 격려도 드리고 또 합니다만 AI나 구제역이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첫 번째도 방역이고 두 번째도 방역이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우리 경남만은 AI나 구제역이 올해도 발생되지 않게끔 지금부터 철저히 신경을 써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사나 또 돈사, 축사 이런 쪽에서 보면 AI나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또 여러분들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보면 압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군에, 지금 현재 발생시기가 거의 되어가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지금 10월부터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지를 정해서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지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김하용 위원 전자에도 보면 지금쯤 해서 구제역을 들먹이고 그런 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여러분들이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고, 아까 축산물 유통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축산물 패커 설치나 도축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되겠더라고요.
도축장도 제가 몇 군데를 가보면 정말 깨끗하게 자동화해서 가면 정말 깨끗하게 해서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들어갈 때부터 이런 사항에서 이것이 그냥 매일 반복되고 도축이 되고 있구나 하는 데도 한두 군데, 그것도 3~4년 전이죠.
그런 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데 방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도축장 부분과 모든 동물의 생활이 이제는 우리 인간과 같이 깨끗하게, 같이 더불어 가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애완동물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런 것을 초기부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신경을 써 주어야 된다, 물론 우리 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보일 겁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이 보이고 그런 쪽으로 의심이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행동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기초부터 잡아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옛날에는 도축장이 전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규모이고 영세하고 이러니까 비위생적으로 잡는 데가 많아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통합 추진을 했습니다.
그 통합 추진 실적이 경남이 최고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 도축장 위생 수준을 보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도에 있는 도축장이 깨끗하게 잡아 나가고 위생적으로 잡아 나간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깨끗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위생적인 고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축산물 유통 패커 설치 사업이 그 사업이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그게 하나의 일환입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도축장이 그런 부분들이 통폐합되어서 패커 설치를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사나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저게 당초 조합 결성을 할 때에는 도축장을 했던 것이 아니고 양돈 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도축장은 그 뒤에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자기들이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도축장을 하자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하용 위원 그분들이 거의 합병을 통해서 깨끗한 도축장으로 모두가 전환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양돈업자나 그 외 소규모, 적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뭔가 조합원으로서 혜택도 받고 거기에 대한 출자의 배당도 받고 같은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어떤 부분인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 양돈을 하면 거의 다가 1,000두 이상 양돈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200두 이상이면 다 그런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고 문을 적게 열은 게 아니고 합법하게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조합에 대해서 좀 아니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양돈을 100두 한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자들도 100두 한다해도 나름대로 지방에서는 나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오히려 소규모 농가에서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농가에서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대규모적인 정부 지원과 또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비도 들어가고 뭐 하는 과정에 그런 혜택들이 어렵고 힘든 양돈업자나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업자들이 같이 가입을 해서 그런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득을 같이 보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한번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계란 있지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정동영 위원 계란이 전체적으로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주로 산란계 농가에서, 65개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고,
○정동영 위원 그게 도내에 수요가 계산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라든지,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수요는 거의 다,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부산으로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동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계란을 생산해 가지고 경남도내 먹고 남습니까?
다른 데로 갑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거의 다 부산으로 많이 갑니다.
부산, 대구로 대도시로 빠지지요, 거의 다 울산하고 큰 도시로,
○정동영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자급자족은 되고 남는 게 있어서 다른 데로 나간다,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정동영 위원 언론상이나 TV를 보면 유해성분이 나타나서 그런 게 가끔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발견된 게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금년도에 두 농가가 있습니다.
거창에 한 농가 있었고, 최근에 양산에 한 농가, 두 농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닭 같은 것은?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거기에 계란이 유통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첫째 농장에 있는 것, 그다음 1차 판매소가 있고 2차 판매소, 3차 판매소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계란을 모두 수거를 합니다.
난각코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된 코드를 보면 어떤 농가에서 생산되었는지 다 압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하는데, 거창에 한 농가는 104만4,000개를 수거해서 폐기처분 했고요, 양산에 최근 발생했는데 8만8,000개를 수거해서 현재 유통단계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수거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 두 번 말고는 지금까지 없다,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올해 들어서.
○정동영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한 알의 계란은 값어치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도민들이 먹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농정국에서는 과일이든, 채소든 안전하게 도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제가 이것을 동물방역과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동물방역과 관계되는 약품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다 합니다.
○김호대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없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거의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구제역 발생했을 때도 시·군에서 다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거의 대부분이 시·군에서 다 합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원만 하고 구입은 시·군 자체적으로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김호대 위원 저는 혹시나 싶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데 일괄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보내는 게 있는가 싶어서,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가끔 조금의 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군에서 구입합니다.
○김호대 위원 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이 있기에... 이것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입한 것만 있네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 자료에 보면 예산편성 후 사업변경 및 사업비 증감 현황에서 당초예산보다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긴급 가축방역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증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몇 페이지입니까?
○이옥철 위원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내용은 구제역하고 AI 관계 돈이 국비 예산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증가된 부분을 보면 국비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긴급하게 방제를 해야 될 경우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만일 우리 도내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러면 방역체계가 어떤 순서로 갑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일단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도까지 방역대책본부가 설치됩니다.
본부장이 도지사가 되고요.
○이옥철 위원 동물위생시험소하고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방역과하고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저희들은 방역정책을 하고 시험소에서는 현장에서 뛰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죠, 굉장히 동물위생시험소가 제 생각에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이옥철 위원 구제역이나 AI가 한번 발생하면 전국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동물위생사업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경남의 동물방역 체계를 예찰하고 하는 이 중요한 기관이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통로가 좁습니다.
왜 좁은지 이유 알고 계시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 때문에 같이 묶여서 동물위생시험소가 같이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묶여서 지금까지 이 시급한 현안을 말씀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업무분장이 어떻습니까?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상이하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동질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같이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2014년도에 기술원 이전 사업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분리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수용이 안 되고 같은 농업이다 해서 같이 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일방적이라서 아마 힘의 논리에 눌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옥철 위원 굉장히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저희들도 이전해서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한테 하려다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동물위생시험소는 대부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서 실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인 동물방역과나 농정국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하고는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잠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동물방역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농업기술원과 함께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었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이 전체 같이 묶여서 가다 보니까 또 농업기술원하고 바로 인접해서 있다 보니까 같은 농업기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획이 됐었는데, 동물위생시험소가 농업기술원에서 분리되는 것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실제 추진단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농업기술원이 이전하지만 동물위생시험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나서주셔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도 그렇고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부분도 그렇고 동물위생시험소 부분 현안이 아주 급한 게 두 건이 걸려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부분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분리 이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관학협력 체계로 해서 경상대학교에 가는 1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경상대학교에서 준비가 미진해서 그 상황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진주 관내 그 근처에 도유지가 아주 괜찮은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집현 신당 쪽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곤충연구소가 있는 그 뒤쪽에 뽕밭이 있는데 그쪽 부지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일전에 부지사님을 만났습니다.
면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낙 시간이 짧아서 충분하게 설명은 못 드렸는데.
부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물론 도지사님도 모릅니다.
이 부분 관계자들이 현안에 대한 목소리 한번 안 내고 계신다는 게, 저는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리고 주변 축산인들이라든지 농업인들 이야기를 들은 결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분리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원 문제는 별도로 접어두고 일단 동물위생시험소가 저는 급하다고 봅니다.
만일에 AI나 구제역이나 질병이 발생해서 난리가 나면 그 좁은 열악한 시설에서 어떻게 경남 전역을 커버하고 질병을 관리하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저희도 위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요즘 웬만한 면사무소 가도 번듯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경남 전역을 커버하는 동물위생시험소가 그런 상태라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관계하고 있는 농정국장님도 그렇고 동물방역과장님도 그렇고 축산과장님도 그렇고 다들 일부 책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격려 전화 한번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전화라도 한 통 하셔서 격려라도 하고 어떤 힘을 싣고 같이 힘을 모아야 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옥철 위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안 그러면 부지사님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자들하고 국장님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한 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도축 관련도 과장님 부서 맞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위원장 빈지태 도축을 하면 증명서를 발급해 주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도축검사증명서.
○위원장 빈지태 흑돈을 기르는 농가에서, 예전에는 별도로 흑돈이라고 표시를 해 줬는데 요 근래에는 그게 안 된다고 민원이 몇 차례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흑돈과 소위 말하는 흰돼지하고 가격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그것은 아니고요.
도축검사증명서에 품종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흑돼지라고 적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도는 없고, 전부 잡종으로 적어서 나갑니다.
돼지의 품종은 3원교잡을 해서 잡종이 되어 있습니다.
흑돼지라고 하는 품종이 없습니다, 백돼지라고 하는 품종도 없고.
전부 다 잡종으로 적어서 나갑니다.
○위원장 빈지태 실제로 증명서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돼지 밑에다가 괄호를 해서 흑돈이라고 적어주는 게 있고요.
도축검사증명서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제주도에서 해 주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빈지태 도축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도 일부 도축장에서는 이것을 한다고 확인을 했고요.
제가 볼 때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표시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흑돈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있다, 그러면 그 증명을 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흑돼지를 잡았으면 흑돈이라는 표시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제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굳이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자기들이 흑돼지를 잡았으면 자기들 스스로 흑돼지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되는데, 검사관이 만약에 그렇게 해 준다면 변질이라고 할까요, 아닌 것도 흑돼지라고 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렇기 때문에, 도축할 때 보면 흑돼지인지 아닌지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축하면서 증명서에다가 흑돈이라고... 개인이 흑돈이라고 표시할 것 같으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해서, 실제 조금이라도 농사소득을 높여주고 하는 부분이라면,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판단도 그렇고 식약청하고 농림부하고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왜 안 된다고 판단이 나온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품종을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흑돼지를 적는 게 아니고 품종을 적도록 되어 있어서... 흑돼지라는 품종이 없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마 계속적으로 식약청하고 농림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도축검사증명서에 흑돈으로 표기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검토를 해서 농가수익이 되고, 흰돼지를 흑돈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시해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고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방역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시간이 6시 반이 다되어 갑니다.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진행을 하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하용 위원 다 하고 합시다.
○위원장 빈지태 가능하겠습니까?
○정동영 위원 정회를 해서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빈지태 10분만 쉬고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빈지태 2개 사업소를 진행할 건데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사업소장님들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동시에 차례대로 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51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38##35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십시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38##35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나중에 감사 진행 중이라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응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옥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주붕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농업기술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하고 관장하는 사무가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알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무리 비교를 해 봐도 비슷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소 직원들 휴게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휴게실은 없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1월 3일에 지금 현재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할 때 그때 인원이 1과 5담당 28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과 7담당으로 50명 정도 됩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50명 정도 되고, 3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 책상이 공중방역수의사는 사무실에서 실험실로 옮기는 예도 있는 그런 상태였고, 사무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전 추진을 2023년까지 기술원하고 동시에 옮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지소가 시급했습니다.
동부지소가 농업기술센터에 임대로 있기 때문에 동부지소가 우선적이었고 저희들은 2023년에 당연히 옮겨서 새 건물에 가는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했지만 현재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30년 전에는 지금만큼 동물 질병이 그렇게 창궐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이옥철 위원 최근에 이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연구실이 제일 작은 게 35㎡입니다.
한 10.5평 정도 됩니다, 맞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역검사실이 이렇게 작고 연구원이 한 8명, 상시 3명 정도 있는 걸로,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이옥철 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혈액냉장고라든지 이런 장비를 복도에 비치하고 있고,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직원 한 명은 책상이 아예 없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공중방역수의사가 병리진단과에 한 명 있어서 실험실로 다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이것저것 조사를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시고,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에 우리 동물방역과장님한테 내가 겸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분리해서 이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동의합니다.
○이옥철 위원 다른 연구사라든지 소속돼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시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일부 있겠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사적으로 저희 직원들 의견수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아무 데도 안 하고 저만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직원들도 독립기관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실 현황 사진도 좀 보내 달라 해서 연구실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것도 내가 부지사님한테 드렸습니다, 꼭 한 번 방문을 해 보시라고.
이 중요한 기관이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 휴게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제가 충분히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조만간 방문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꼭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나서실 수 있도록, 물론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에 보면 요구자료에, 친환경 축산기술개발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축분뇨 자원화시험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주의 깊게 본 게 돈 분뇨 정화 전처리 간편 기술 연구 지금 4년차하고 있는데, 이것 상당히 전처리 전후에 여러 가지 부분이 감소됐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악취 같은 게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 상용화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4년차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이것은 축산시험장 사업 중 한 가지였습니다.
전에는 축산시험장이었고, 축산시험장에 실제로 소 90여 마리, 돼지 700여 마리에서 나오는 분변을 가지고 이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인근의 악취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실용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가 교육하고 컨설팅 할 때 상당히 농가에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옥철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시험명이 약간 다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전처리 연구한 건 2018년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이것은 2017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사업은 분뇨처리를 할 때 시험장에서 나오는 분변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 부유물을 응집시키는 기술을 시험장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BOD나 COD가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 교육이나 컨설팅 할 때, 이걸 지으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농가에서는 다시 신규로 짓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실용화되기는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시험장에는 분변을 가지고 온도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변 처리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농가에 지원을 하려면 금액 이런 게 상당히 들기 때문에 신규농가에 컨설팅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환경정화시술이 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연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까, 소장님 생각에는?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이 사업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분뇨실에 들어오기 전에 분뇨 온도를 높여서 응집물 슬러지를 응고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인데, 상당히 정화는 많이 됐습니다.
정화는 많이 되었는데, 약품처리를 안 해도...
○이옥철 위원 저는 실용화 부분에 대해서,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실용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에 지도 컨설팅, 축사 분뇨에 대해서 다시 설치한다면 이 방법으로 권장하는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그 상태에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돈사 악취 때문에 촌에서는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는 꾸준하게 해서 실용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2017년도로 끝을 내지 말고 필요하면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는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십시오.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도정질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 진행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농정국장 이정곤 그때 도정질문을 주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최저가격 보장제와 함께 일단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급조절이 중요하다.
가격 내릴 때마다 보상해 주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수급조절, 그래서 조직에도 농정국 다음 조직개편에 수급조절팀을 만듭니다.
수급조절팀을 만들고, 또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예산을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수급조절에 집중하고, 최저가격 보장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이 예산이 2019년도에 반영이 돼 있고?
○농정국장 이정곤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기구를 운영하는 데만 반영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최저가격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아직 예산 책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제일 먼저 수급조절에 관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급조절에 예산이 2억원 이상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좀 더 연구해서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농민수당제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농민수당제 관련은 그때 질문하신 것에 따라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당장 시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어느 범위만큼 할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농민수당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빈지태 답변에 보면 정부 차원에서 이걸 준비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내려 온 게 있거나 합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거기 연관해서, 지금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름은 농민수당제가 아니라도 그와 비슷한 지원을 할 경우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도 좀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이것도 결국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제가 고성군 부군수 할 때도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이게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농민수당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범위와 그리고 얼마만큼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한 논의가 1차적으로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빈지태 일단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주문을 좀 하자면,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제가 봐도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군에서 농민수당제와 관련한 준비를 하는 시․군이 아마 경남에도 한두 군데 정도는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저는 이 제도는 어느 시․군에서 먼저 진행되면, 그것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다 보면 그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하는 시․군이 있다면 거기에 도에서도 일부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분 혹시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정국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주봉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속기사
권정아 손희재 김지현
박미경 윤영선 이혜진
서은정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