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3차 2013.11.21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오전 회의에,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민족통일협의회 경상남도대회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남지역의 행사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20일 개최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김부영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김창규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6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판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허좌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허좌영 의원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입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경남도정에 있어 큰 변화와 새로운 시도가 계속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지사 취임 후 1년여 시간, 과감한 개혁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8월 21일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부당이득 구조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 22일에는 창원, 김해 등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전환 과정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전국 최초로 부당이득의 실체와 규모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행정부 최초로 임차인들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가시적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1992년 5년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적 미비와 정부 당국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폭리구조는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된 문제입니다.
또한, 2011년 4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건축비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물론 승인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 곳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경남도만의 의지와 1회성 특정감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남도 감사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도는 최초 입주자모집 단계에서부터 분양전환까지 일체의 과정을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실건축비와 표준건축비의 차액을 밝히는데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분양전환가격에는 자기자금이자의 과다적용에 따른 부당이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는 자기자금이자의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산정기준을 무시하고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보다 1%p 높은 영업점장 전결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감사에서 자기자금이자 과다 산정에 따른 부당이득을 간과했고, 관련 시행규칙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로 분양전환을 승인해 준 해당 공무원의 책임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책임도 분명히 따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공론화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자체 단체장과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법정요율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해서 분양전환 시점에 최초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동안에는 전혀 적립을 하지 않고 분양전환 시점에 일시에 납부하는 편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이전에 부도가 나거나 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과 부풀려진 가격으로 분양을 받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에 매달려 있습니다.
경남도의 공공임대아파트 특정감사는 해묵은 숙제를 푸는데 불과합니다.
여전히 일선 시․군은 과거의 관행에 젖어 실건축비 기준 분양가 산정에 미온적이고, 일부 지자체는 도의 감사결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우리 경남에서는 더 이상 분양전환에 따른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경남도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런 모든 사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의회의 이름으로 제도개선촉구건의문을 결의할 것을 공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에 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내일 질문자로 예정되어 있는 존경하는 김성규 의원님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본 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지만 속기록에는 원문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A106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로봇랜드 공공부문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기공식 후 거의 2년만에 실질적인 착공의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침체된 마산지역의 경제부흥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로봇비즈니스벨트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로봇랜드의 미래를 위해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도에서는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도지사께서 직접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미국 현지 출장을 다녀오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의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써도 테마파크 유치는 우리 경남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테마파크 유치의 제1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진해 웅동지구는 로봇랜드와 진해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 인접한 지역입니다.
로봇랜드에는 연구개발센터 등의 공공시설물 이외에도 첨단 어트랙션을 포함하는 테마파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연 인접한 웅동지구에 세계적인 글로벌 테마파크가 유치되었을 때 로봇랜드의 상업시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로봇을 활용한 어트랙션에만 국한하지 말고 글로벌 영상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랜드, 구산 해양관광단지, 글로벌 테마파크가 배타적 경쟁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각각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준혁신도시의 보상성격으로 탄생한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이 무산된 마당에 로봇랜드마저 준혁신도시의 사생아가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허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홍준표 도지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허좌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이 2011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난 이후 국토해양부에서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임대아파트 업자들이 폭리를 계속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도에서 진해지역에 공공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창원시청에 집단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뒤늦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직접 대법원 판결을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특감을 실시해라.
그리고 18개 시․군에 전부 지시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특감을 해보니까 사실상 임대아파트 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할 때 하기 전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자신들이 도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짓는데 실건축비가 얼마 들었고 그렇게 해서 취득세를, 우선 자기가 먼저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중에 임대,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을 할 때 소유권 이전을 해 주는데 결국은 실건축비라는 것,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실건축비라는 것이 결국은 취득세 처음 낼 때 취득원가 계산을 할 때 들어온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사실상, 세금 부과하기 위한 자료는 일반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목적 이외에는.
그렇게 해서 특감을 실시해서 그 결과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상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실시가 되면 거기에 법원에 소송자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임차인들이, 서민들이 부당하게 임대업자들한테 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18개 시․군에 시달을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거기에 반발을 하는 것이, 나는 참 어처구니없는 반발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무슨 도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이나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업자를 위한 행정을 하는 그런 시․군도 봤습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은 나중에 일선 시․군의 책임이다.
그렇게 행정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일부에서는 생애 최초 그것 하는데 취득세를 경감을 해야 되는데, 그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일단은 옛날 식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또 오히려 일부 서민을 위한 언론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경남도 정책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본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 어처구니없게,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것도 봤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고, 결국은 지금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가져간 구조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까지 지금 부당이득을 취해 갔다는 겁니다.
최근에 창원지역에 어느 임대아파트업자가 소송이 걸렸는데 법원이 직권조정을 해서 각 500만원씩 가구에 지급하라는 직권조정 그것이 나갔을 때 임대아파트업자들이 승복을 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부당이득을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시․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마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던 입주민들이 시장․군수나 공무원들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은 업자를 위한 행정이 아니고, 도민을 위한 행정, 시민,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여기에서는 업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임대사업자 특별수선충당금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건축비 기준 분양가 산정 지도․감독 이것은 앞으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해서 그 사이에 부당이득을 받아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경남도 차원에서도 반환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반환이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할 때 경남도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제출될 것이고, 그렇게 제출되면 아마 부당이득업자들이 나중에 소송이 끝까지 가게 되면 법정이자가 또 붙습니다.
법정이자가.
법정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법정이자가 붙는데 법정이자까지 부담하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도의 방침이 이렇게 이미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송에 가서도 소송을 업자들이 그렇게 길게 끌고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고 또 서민들을 위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허 의원님, 특히 허 의원님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또 허 의원님 지역에 내년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기존의 계약을 경상남도가 양보를 하는 듯이 또 업자 측에서 양보를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내가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또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업권보상도 도나 시가 책임져라.
그런 어처구니없는 변경계약은 할 수 없다.
대신 이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보증금으로 입금되어 있는 52억원 몰취하고 그리고 계약서대로 여태 투자한 것 전부 몰취하고, 경남도에서 투자한 267억원 되는 돈은 전부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리고 계약을 어기지 않은데 대한 벌칙으로 앞으로 5년간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입찰 제한한다.
계약대로 해라.
그렇게 여태 끌어오다 지난 10월말에 그 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로봇랜드하고 적시한 대로 글로벌 테마파크는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테마파크에 대한 사업도 일부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중복투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래 중복투자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투자하는 것을 중복투자라고 합니다.
민간업자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해서 소위 시너지효과를 만드는 것은 중복투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내용을 잘, 오해를 해서 그것을 또 시기해서 중복투자니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글로벌 테마파크 문제는 지난 3월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 일원에, 우리 남해안 일원에 세계적인 글로벌 테마파크 업체를 유치해 보자.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선거를 의식하고 했다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음해성 기사도 내보내고 합니다.
이 사업은 세계 글로벌 테마파크 업체 1위가 워너브러더스입니다.
2위가 디즈니랜드입니다.
3위가 20세기 폭스사입니다.
4위가 파라마운트사입니다.
5위가 유니버셜스튜디오사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지금 글로벌 테마파크가 들어와 있는 데가 상해에 유니버셜스튜디오가 들어와 있고, 오사카에 LA의 유니버셜스튜디오의 약 1/5 정도 되는 작은 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지금 건설 중인 디즈니랜드사에서 켄싱턴아일랜드라고 말레이시아하고 협력해서 건설 중인 테마파크 공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도에 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테마파크 공원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테마파크 공원으로 알고 있는 용인에 있는 삼성에버랜드 그리고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정도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경기도에서 수원 화성에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서 유니버셜스튜디오하고 접촉을 했는데 3년 동안 진행되다 사실상 무산단계에 와 있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공장 50만대 증산하는 공장을 경남에 유치하는 그런 효과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3만명 이상이 됩니다.
사실상 공해 없고, 그런 글로벌 테마파크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경제유발효과는 가히 우리가 짐작하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해하고 진해하고 두 군데를 상정을 하고 검토하다가 남해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또 토지가격이 비쌉니다.
수원에 글로벌 테마파크 설치가 무산된 것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외국인이 투자할 때는 우리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만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기로 하고 지난 3월에 세계1위 그룹인 액션츄어그룹이라고 미국에 있는 투자 자문회사가 있습니다.
액션츄어그룹 직원 중의 한 명이 우리 재미동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경상남도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해서 미국의 글로벌 테마파크 업체에 접촉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무보수 통상자문관으로 경상남도를 위해서 쭉 활동을 하고, 이번 9월에 우리가 LA 농수산엑스포에 갔을 때 첫날 폭스사 사장단과 약 1시간 반 협의를 했고, 그 이튿날 워너브러더스 사장단과 또 약 2시간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업자로는 멜라돈사가 지금 경상남도에 이미 왔다갔습니다.
진해 웅동지역에 골프장 36홀만 해서 무슨 진해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학그룹하고도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워너브러더스사나 폭스사가 참여결정만 하게 되면 투자하는 업체는 구름같이 모여듭니다.
문제의 소지는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이 워너브러더스사나 폭스사가 투자결정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실상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나 전체 설계하고 공원 만드는데 말하자면, 노하우를 제공하고 자기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낼 사람들이 워너나 폭스사에서 결정만 하면 미니멈 20억달러를 낼 그런 업체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워너브러더스나 폭스사가 투자할 수 있게 지금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고, 아마 금년 12월, 이 해가 가기 전에 워너브러더스나 폭스사 두 회사 중의 한 회사가 사장단이 내한을 할 것으로, 우리 경남에 와서 진해 현지를 돌아볼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리조트 그리고 카지노, 호텔, 골프장, 아울렛, 프리미엄아울렛 그리고 테마파크 공원, 수상스포츠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마산의 로봇랜드하고는 경쟁관계가 아니고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그다음 갈 곳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서만 체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산 인근에 있는 로봇랜드도 가고 김해에 있는 롯데가 하는 그런 수상테마파크에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고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좌영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경상남도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창원산단 구조고도화도 17개 지역에서 신청했을 때 우리 경남도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두 번째로 선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17개 중 5곳을 선정했는데 원래는 두 곳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요구들이 많으니까 다섯 군데로 늘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두 번째로, 2위로 선정이 되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로봇비즈니스벨트도 마산에 예타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추진되면 마산은 로봇산업의 하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하는데, 결코 그게 선거전략이나 또 갑자기 만든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 이미 지난 3월부터 철저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테마파크 업체들하고 이미 사전에, 제가 LA 가기 전에 접촉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 갑자기 무슨 선거 때문에 내던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의원님들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좌영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허좌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허좌영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 잘 하십시오.)
허좌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06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변함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1년의 경남도정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 마지막이자 내년을 시작하는 2014년 예산 확보 노력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예산심사에 열의를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바우처 사업과 독거노인 문제, 다문화가정 지원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바우처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 노동시장의 불안, 노령화 등으로 복지이행이 더욱 절실해졌으며, 사회 양극화, 인간소외, 가족 해체 등 사회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문화복지를 양 축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적․문화적 욕구 충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복지 실현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며, 한편에서는 문화복지에 쓰여지는 돈은 버려지는 것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문화복지 사업이 수혜자의 삶에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복지 사업 중의 하나인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0년부터 문화바우처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12년 2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2012년 10월 제가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경제적․지리적․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 가구당 연간 5만원을 지원하여 도서구입, 영화․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방법은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수혜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카드 발급과 사용이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서 문화공연을 개최하는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바우처 사업이 문화격차 해소라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바우처카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문화바우처 사업의 예산액은 각각 21억1,600만원과 32억4,5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6억4,500만원과 29억700만원에 그쳐, 2개년에 걸쳐 8억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영결과는 경남도가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내 시․군 중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도민들은 바우처카드가 있어도 공연시설 등 문화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카드를 사용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내 등록된 바우처카드 가맹점 총 286곳 중 대부분이 창원, 진주, 김해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함안, 의령, 산청 등 농촌지역에는 1~3곳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우처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카드 사용을 꺼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보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독자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에게는 바우처카드가 사회적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화바우처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추진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독자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세대에게는 바우처카드 외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단체와 바우처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으로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인데, 이에 대해 경남도에서는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폭넓은 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사용 방식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홍보방법 다양화, 가구당 바우처 카드 격년제 사용, 바우처 카드 외의 지원형태 개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여행․스포츠를 통합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로 인하여 가구당 10만원으로 지급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혜자의 도시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경남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문제 해결방안으로 공동거주제에 대하여 지사님께 제안코자 합니다.
최근 창원과 부산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숨진 채 여러 날이 지나서야 이웃에 의해 발견되어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구멍 뚫린 복지망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외롭고 아프고 가난하며 희망이 없는, 4고에 노인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일 유엔아동기금 등이 발표한 노인복지지수에서 한국은 91개국 중 67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소득분야는 꼴찌인 탄자니아보다 한 단계 앞선 90위였습니다.
노인 10명 중 9명이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는 통계자료는 이미 각종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독거노인의 비중도 갈수록 증가하여 올해 65세 이상 노인 618만명 중 독거노인이 20%가 넘는 1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가구수가 11만4,000가구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도의 9만 9,000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 고독사도 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발표한 2012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것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문제, 소일거리 없음, 외로움·소외감 순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건강에 대한 걱정이 53%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20.6%, 소외 및 고독감이 8.4%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노인에게 가장 고민되고 어려운 상황은 건강 및 경제, 소외감의 3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은 기초연금처럼 재정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차원에서도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등을 제안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의령군이 지난 2007년 5월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도내 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노인 고독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공동거주제는 노인들이 함께 숙식하며 한 공간에서 같이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공동거주제 방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원을 비롯해 냉장고, TV, 에어컨, 선풍기 등 생활용품은 물론 매월 전기료 등 운영비 25만~30만원을 지원하며, 화재보험가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거주제 방에는 고령자가 많아 비상구급약품을 항상 비치하고 있으며, 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는 주기적으로 방문해 혈압, 혈당 등을 검진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거주제를 통해 노인들이 불의의 사고와 건강악화 등 긴급 후송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데다 무엇보다 5~7명의 노인들이 함께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사업 추진 결과 의령군에 홀로 살다가 자녀 등 돌봄이 없이 갑자기 혼자서 숨진 노인은 지난 2007년 이후 최근 6년간 단 한 명도 없었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령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으로 그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금까지 전북 김제시, 충북 영동군 등 전국적으로 60여개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한데 이어, 현재 10여개 지자체가 운영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독거노인들의 자녀와 친·인척 등이 바쁜 도시생활로 인해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있는데다 문안도 여의치 않고 걱정하던 차에, 군이 시행하는 공동거주제를 통해 여러 이웃 노인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독거노인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수사업은 경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또한, 경남도내 전 시·군으로 전파하여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사업도 독거노인에게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분야일 것입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의 가스사용 여부를 자녀와 친인척 등의 휴대전화, 이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스·전기 검침원이나 신문배달원과 함께 연계한 안전확인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충분히 도입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독거노인 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둘러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고독사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독거노인이 우리사회로부터 더 이상 격리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웃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도 중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겠지만, 본 의원의 제안에 다시 한 번 관심과 정책적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4일~6일까지 창원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다문화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축제 맘프 2013”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창원시 등의 후원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다문화축제의 번성은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2013년 1월 1일 현재 국내 90일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를 합친 외국인 주민은 140만여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경남 거주자는 9만여 명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대두 후 우리나라 이민사회도 20년이 되어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첫 배출과 아시아 최초의 이민법이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이민자 가정은 아직도 척박한 환경에서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 및 시․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언어발달지원, 이민자 정착 멘토링, 다문화가족 자녀 외갓집방문 사업 등의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다문화정책이 교육사업 특히 한국어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화주의 정책으로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 초기이민자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주민의 정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방문 도우미는 잦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중에 이혼하고 식당 등에서 일하며 어렵게 딸을 키워 시집을 보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경남도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자녀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가 다문화사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가 노력해야 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풀어나갈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보십시오. 흑인에 이주민에, 누가 대통령이 되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구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 것입니다.
이민2세도 노력여하에 따라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착위주의 지원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시책을 추진해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도록 다양한 기회의 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자녀들의 성공신화를 위해 해외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 동부 뉴욕 등지를 방문해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엔본부를 방문하고, 세계 각국의 사람이 모여 있는 미국 뉴욕의 다문화사회 체험 및 아이비리그 탐방을 통해 리더의 비전을 가슴에 품도록 고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도 인재를 발굴하여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꿈 꿀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홍준표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참 잘하시던데.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이성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사전에 양해된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들이 와서 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독거노인들의 노후생활 편의와 안전을 생각하시면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와 정보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원격모니터링 사업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경상남도에 고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1만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11만9,000명 정도 되고, 도내 노인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복지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2007년 5월 우리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실시해서 현재는 의령을 비롯해서 통영, 거제, 창녕, 하동, 산청, 거창 7개 시․군에 8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 개인주택 등을 개조해서 어르신들 5명에서 10명 공동으로 숙식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시책을 전 시․군으로 파급하기 위해 의령군 현지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한번 파악한 적이 있으며, 현재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확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안에서의 움직임, 화재, 가스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독거노인 U-헬스케어사업을 지식경제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2007년도에 우리가 추진한 바 있고, 창원시에 아마 1,000가구 정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 공모를 하여 창원, 양산시에 각 1,500가구를 대상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 시․군에 확대키로 하고 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800여 독거노인가구에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사업과 원격모니터링 사업을 포함해서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다문화가족 인재발굴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은 여성가족정책관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문화바우처 활성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독자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세대에 바우처카드 외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 직접 사업비를 교부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12년도부터 전 시․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도에서는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독자적인 카드사용이 어려운 세대를 위하여 모셔오는 서비스, 문화카드 플러스 서비스, 출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인 재가방문서비스, 농촌․도서․산간․벽지지역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반딧불 문화산책 등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획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총예산 32억원 대비 24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75%입니다만, 연말까지 어려운 세대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잔액 최소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법 다양화, 바우처카드 격년제 사용 등의 방안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2014년부터 기존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사업을 통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중파 공익방송과 자막방송,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 사연공모전 개최, 우수사례와 미담사례 등을 활용한 홍보책자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범 운영한 후 예산보다 수요가 과다하게 발생하면, 수혜자를 격년제로 선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추진되면서 가구당 10만원으로 지급액이 확대되는 반면, 수혜자의 도시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는 문화카드로 통합추진하게 되면 현재 가구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지원 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군 단위 지역의 문화카드가맹점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은 군 지역의 가맹점을 확대하여 도시집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일선 시․군과 협력하여 문화이용권 사업이 소외된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자녀 인재발굴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결혼이민여성 결혼초기 5년간 결혼이민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 지원, 멘토링사업, 가족 및 육아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사회의 조기정착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결혼이민여성에 대하여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직업교육과 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내역으로는 18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연계준비 프로그램으로써 컴퓨터 교육, 직장예절, 이미지메이킹 등 취업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새일센터에 58개 과정, 직업교육훈련에 결혼이민여성을 적극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그 출신 모국어를 가르쳐 외국어강사로 활용하는 원어민강사 양성사업 598명 추진과 양성된 강사 238명 파견에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중․고 다문화인식개선수업에 파견되는 다문화이해강사 118명 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인턴지원사업으로 도 및 시․군 센터 19개소에서 결혼이민여성 31명을 인턴채용하여 그들에게 사무직 직업을 선경험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를 통한 결혼이민여성 인턴연계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56명 취업지원 하였습니다.
향후 결혼이민여성이 취업하기 용이한 직종을 조사하여 별도의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안정적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방문지도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도내 방문지도사는 260명으로 한국어 교육과 임신․육아교육, 자녀독서지도 등을 수행하며, 지도사 한 명이 월 86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유류비지원 등 근무환경이 좀더 나아지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과 함께 방문지도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심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부부간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에서 오는 갈등해소를 위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부부 상담캠프를 동부권과 서부권, 각각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들의 해외선진지견학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미국 등 선진지견학을 위해서는 예산반영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국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정비율 참여가 되도록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 다문화가족토론회를 개최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발굴하여 향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성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김명훈 부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시책을 추진해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장 마련과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도 인재를 발굴하여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 교육청은 다문화가정자녀의 맞춤형교육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교실을 운영하여 학생이 필요로 하는 영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및 예체능영역, 심리치료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를 교육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예술교육 분야에도 지원을 하여 다문화학생이 주축이 된 경남다사랑오케스트라가 2012년에 창단되어, 예술교육을 받기 힘든 학생들에게 악기 지원과 지도를 꾸준히 하여, 올해 11월 2일 창원 성산아트홀, 11월 16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잠재능력인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4년째 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에 올해 시행된 제1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초등부에서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글로벌시대를 맞아 이중언어 구사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중언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중언어강사 32명이 일선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에게 이중언어와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32명의 이중언어강사를 더 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급속한 증가 추세인 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어지도를 위해 지도 강사비를 지원, 중도입국 학생이 1대 1 한국어지도 교육을 받도록 하여 우리나라 국어와 문화를 조기에 습득하여 공교육에 차질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편견과 선입견 없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이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이해 원격연수, 다문화이해 직무연수, 다문화지역중심학교 주관 상호문화이해교육에 전문가인 장한업 교수 초청하여 다문화연수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다문화․다민족․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선진지견학은 다문화학생 외갓집방문사업 대상국 선정 시 대상국을 다원화하고, 선진지견학 대상자 선정 시에 다문화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용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먼저 추가 질문에 앞서, 지사님의 노인 공동거주제 부분을 우리 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기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성용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요지의 내용하고 우리 국장님 답변한 내용이 좀 원론적인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간략하게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렸던 재능기부 부분에 언급을 했었는데,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단체를 적극 발굴해서 이들 단체와 바우처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우리 한정된 예산으로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경남도에서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했는데, 그 대답이 기존에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제가 이야기한 도내 문화예술단체들이 지금 현재 재능기부를 해서 저희 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습니다.
○이성용 의원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할 뿐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들은 물론 기획바우처 사업을 해서 모셔오는 사업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것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걸음 나아가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을 적극 발굴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더 질 높은, 또 우리 소외된 계층이 문화향유를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드 사용방식,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할 때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바우처카드 외의 지원형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바우처사업 외에도 기획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특히 대표적인 것이 모셔오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예술단체를 선정을 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대표적인,
○이성용 의원 국장님, 맞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기획바우처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문화바우처카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도내에 286곳 중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286곳이 있습니다.
○이성용 의원 286곳 중에 시 단위 말고 대도시 말고 군 단위에는 보면 한 곳 아니면 세 곳, 네 곳, 그리고 그것도 도서이용 할 수 있는 가맹점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나 오히려 이 부분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창원이나 나와야 되고, 그것을 이용을 하려면.
그것 이용하는 교통비만 해도, 5만원 사용하기 위해서 그 돈을 지급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 단위 내에 아까 가맹점을 확대하신다 했는데 확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태 제가 2, 3년을 지켜봤지만 확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대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사실상 가맹점이 우리 도내에는 28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서점이라든지 극장가가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맹점이 창원이나 진주, 김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군부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산청 같은 곳은 가맹점이 하나 있고, 의령이나 합천, 함양 같은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군부 지역의 수혜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용 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우리가 가맹점 외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카드에도 그 사람들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게끔 카드가 만들어져있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은 우리가 시쳇말로 하는 것 같으면 쪽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하겠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각 읍․면 단위에서는 이장을 통해서 카드를 회수를 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서점에서 가서 책을 구입해서 다시 배부를 해 주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 생기는 부분도 바우처카드 사용량이 많은 실적이 올라오지 않다보니까 계속 권고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억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바우처카드를 꼭 정해진 가맹점이라든지 종목을 정해 놓은 것 외에도, 우리가 문화라 그러면 크게, 넓게 보면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맹점이 아니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바우처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데 우리 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한 우리 도 교육청의 많은 사업들을 보면서,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도 교육청 산하에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있죠?
○부교육감 김명훈 예, 있습니다.
○이성용 의원 우리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설립취지가 일단 능력은 있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김연아, 손연재 같은 그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다양한 장학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의원 경남미래교육재단이 결국에는 글로벌리더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부교육감 김명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의원 다문화가정의 학생들도 사회적 배려대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잠재능력인, 우리 답변에도 있었지만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계발시키는 것도 글로벌리더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제가 볼 때는 경남미래교육재단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다문화가정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다보면 김연아, 손연재 외에 예체능 부분에서도 있겠지만, 어떤 장학사업 부분에서도 2개 국어, 3개 국어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차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미래교육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업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나은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좋은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앞서 이야기한 여러 사업들 중에 추진된 결과물로 보더라도 다문화가정들의 학생이 기존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큰 인재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교육감 김명훈 좋은 정책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경남의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정말 꿈과 비전을 갖고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로 성장하는데 우리경남도교육청이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알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서 우리 도청이나 경남교육청에서 답변한 자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나 우리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또 배려하는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책추진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역차별의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까지 다문화가족은 소수이며,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러한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심도 깊게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 보려합니다.
오후에는 홍순경 의원님 한 분의 도정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홍순경 의원님께도 양해를 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데, 오전에 마무리 하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순경 의원님도 괜찮겠습니까?
(○홍순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홍순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의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당당하고 힘 있는 경남 발전을 위해 340만 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인구 28만의 도시로써 앞으로 30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만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의 발전 과정에서 공업지역을 확대해 공장유치에만 급급했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고 문화, 관광도시의 발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도가 적극적인 투자와 계획을 세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30만 인구의 자족 도시로 성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적 93호 북정동 고분군, 94호 신기 고분군 중심으로 문화재 지표 주변에 발굴되지 않은 국보급 매장문화재 등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매장된 문화재 훼손과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 문화재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양산시와 협의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 보존 대책안과 이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를 보면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관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과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막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P사의 건축물의 높이를 보면, 문화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44조 나항에 준하여 검토하고 허가를 낸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연환경은 보존을 하며 관광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가지산, 영남알프스 등의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관광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양산시에 위치한 도립공원은 물론 통도사, 내원사, 천성산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청정지역인 원동면 등 천혜관광자원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못지않은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계획이 있다면 계획안과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울산, 부산 중심에 있는 경쟁력 있는 양산시에 자리하고 있는 천혜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과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경남도가 관심을 가지고 관광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발전시킨다면, 28만 양산시민들의 여론과 정서가 부산광역시로의 편입이 종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양산 지역의 관광개발 기본 계획을 세워 빠른 시일 내에 그 청사진을 양산시민에게 제시할 것을 28만 시민과 함께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석계2일반산업단지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계2일반산업단지는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산7번지 일원에 사업비 2,412억원과 사업기간 5년이며, 양산석계산업단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권자는 경남도지사이며, 주요 유치 업종으로는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관련업종이며, 고무, 플라스틱, 화학물질 관련업종과 물류시설 용지 및 기타 제조업 등이며, 현재 석계2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관련기관 협의 진행 중이며, 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주변 주민과 양주중학교 학부모들이 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에 지난달 10월 15일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계2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기까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초에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추진했고, 의료복합단지가 무산되자 이 지역을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당초 석계1단지가 전지연구원이 들어온다고 하여 설명회와 고시공고를 했는데 일반산업단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감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곡초등학교, 소토초등학교가 공단이 들어오면서 학교 면학 분위기가 공해와 매연, 소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곡초등학교는 이전계획이 발표 되었지만 예산이 없어 표류 중이고, 소토초등학교는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양주중학교도 똑같은 시기가 도래하리라 보아지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주중학교 바로 위에 공단이 형성되는 데 대하여 지사님의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단주변 마을주민들은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330.5㎡의 간이 가내수공업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지역에 가내수공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요?
다섯째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사님의 전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5일 경상남도의회로 접수된 진정서와 처리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6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스쿨뱅킹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쿨뱅킹에 대해 아십니까?
학교급식비, 등록금, 현장학습비 등을 현금으로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정해둔 학부모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어 결제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자금이체 및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는 이를 일괄 빠짐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시․군의 학교 중 분교를 포함 농어촌 인근 학교의 경우는 스쿨뱅킹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농촌지원학교로 학부모 부담이 없어 스쿨뱅킹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학부모 부담분의 현장학습비 등 일부 지출은 현재까지 현금으로 학생들이 직접 가지고 가거나 또는 저학년 자녀에게 현금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바쁜 생업 중에도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 975곳의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중 시행되어지지 않고 있는 127곳의 조속한 시행으로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현금분실 및 학교폭력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고영진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현금분실을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어 주기 위한 스쿨뱅킹의 도내 학교 전면 시행에 대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홍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홍준표 도지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산시의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경남도가 양산시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양산시 관광개발 5개년 계획은, 경남권 전체에 대한 계획은 2012년 5월 24일 전임지사가 있을 때 이미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 계획은 경상남도 전역을 시․군별로 환경적 특성, 지역기능, 관광 여건 등을 고려해서 동부, 서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양산시는 그중 동부관광권으로, 첫째 레포츠시설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골프장과 에덴밸리스키장 등과 연계한 패키지개발로 관광객 증대방안을 지금 우리 국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산도립공원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산악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천성산, 신불산, 영축산 등을 잇는 영남알프스 트래킹로드를 현재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역사문화 자연탐방로 개발을 위해서 점차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뱃길 문화관광루트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난 6월에 부산시와 공동으로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서 현장답사를 실시해서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예술인촌을 조성해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양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한송예술촌 조성을 위해서 11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도자기공원 등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축제 이벤트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산의 자랑인 대한민국의 사찰 통도사를 활용한 불교문화체험 활성화입니다.
국제 템플스테이관 건립에 올해 도비 5억원의 예산을 기 지원을 했고, 차별화된 불교체험형 관광자원으로 통도사와 주지스님 원산스님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양산시의 관광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내원사 주변 관광지 정비 등 5개소에 38억6,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올해 양산 8경 임경대 유적지 조성사업으로 15억6,000만원 등의 국․도비를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의원님,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에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 50년 미래산업으로 양산을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이미 부산대학하고 협의를 맺어서 앞으로 양산시를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경남의 가장 성장동력산업으로 하려고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양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매장문화재의 문화재 보존대책 및 향후 방안과 양산 산막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P사의 건축물이 관련 조례에 의거 검토 후 허가를 낸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훼손과 손실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과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매장문화재가 개발로 인하여 무단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중차대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문화재인 사적 제93호 양산 북정동 고분군과 사적 제94호 양산 신기 고분군 인근에 조성 중인 산막일반산업단지는 관련법에 의거 사업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대책에 따라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만㎡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시에는 의무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만㎡ 이하더라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발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를 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개발로 인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북정동에 위치한 P사의 건물 신축 시 인근 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검토 후 건축허가가 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과 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르면 국가문화재 경계에서 500m 이내, 도 문화재 경계에서 300m 이내의 건설공사는 인․허가하기 전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허가관청인 양산시에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은 사업장 주변에 위치한 양산 북정동 고분군 등 문화재와 500m 이상 이격되어 있어 문화재 영향 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영향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는 지정문화재 주변의 건설공사에 따른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문화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지속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기까지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처럼 석계2일반산업단지는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일원에 약 79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양산시와 태양건설이 SPC를 설립하고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의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사업예정지는 말씀주신 것처럼 2009년 5월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예비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같은 해 8월에 최종유치에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예비후보로 선정되기 전인 2008년 11월에 이 지역이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예정지로 결정되어 있어서 그러한 맥락 하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일반산업단지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석계1일반산업단지는 양산시에서 전지연구원을 유치할 목적으로 석계2일반산업단지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11만5,000㎡ 규모의 산업단지를 지정해 둔 상태이고, 전지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0만㎡ 미만의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시장․군수이고, 30만㎡ 이상의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석계1과 석계2일반산업단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고 나면 인근 1종․2종 일반주거지역에 330㎡ 미만의 소규모 가내수공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2종 일반주거지역에 바닥면적 330㎡ 미만의 소규모 가내수공업체 입주제한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 양산시장의 결정사안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에 지역정서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입안하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주중학교 바로 위에 공단 조성이 되는 데 대한 견해를 포함해서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전체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 발전욕구가 좀 강한 곳입니다.
또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 산업단지가 주거지역과 양주중학교와 인접합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권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산단 조성에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양산교육청의 협의의견과 반대민원을 사업시행자인 양산시장에게 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권고를 했고,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관련 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산업단지 계획을 최종적으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산단 조성의 필요성과 주민의 의견수렴 여부, 그리고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경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옥영신 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신 국장님.
○관리국장 옥영신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시 양주중학교 인근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 양산시 어곡공단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어곡초등학교 이설을 추진하였으나 공해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학교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중학교 인근에 석계2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공해, 소음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여건 저하, 학생 통학로 인근 대형차량의 이동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사고 등 어곡초등학교나 소토초등학교가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8월 공문을 통해 경상남도와 양산시의 양산석계산업단지주식회사 대표에게 국가정책사업으로 양산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면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단계에서 재원 마련방안이 반영된 양주중학교 이설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진행 추이를 면밀히 살펴 우리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쿨뱅킹제도의 도내 학교 전면시행에 대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스쿨뱅킹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975개 학교 중 848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127개 학교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수업료,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이 무상이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없거나 농협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부모는 일반적인 은행의 자동이체방법인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CMS를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에 따라서는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쿨뱅킹 미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그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납부금이 무상인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스쿨뱅킹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님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홍순경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홍순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판용 부교육감님.
○홍순경 의원 어떠한 사업도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권, 학습권에 우선 할 수 없지요?
○부교육감 김명훈 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교육권 확보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의원 그런데 아직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이번 양주중학교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신설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데 학교를 옮기는 경우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홍순경 의원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곡초와 소토초등학교가 10년 전, 20년 전의 산업의 물결을 맞아서 그때는 학교 주변에 공단이 없었는데 주변에 다 들어서서 지금 완전히 덮인 것 아닙니까?
학교 이전하는데 한 200억원 들지요?
○부교육감 김명훈 예, 그 정도 듭니다.
○홍순경 의원 200억원 드는데 지금 양주중학교도 도면 한번 펴 보세요.
(도면을 가리키며)
양주중학교도 결국은 100m 거리에 지금 대단위 공단이 설립되고, 또 1단지도 보면 옆에 또 먼저 승인 나 있지요?
지금은 공사 안 하고 있는데,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아직까지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지금 도청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산단 추진할 때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그 관계기관에서 학교부지 정도는 부담해서 저희들이 학교신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경 의원 우리 부교육감 답변에, 아마 오늘 교육감님 계셨으면 좀 시원했을 건데, 답변이 좀 약한데, 앞으로 좀 우리 교육당국에서 행정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팀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홍순경 의원 됐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하승철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홍순경 의원 국장님,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산단 설치가 20년, 30년 전의 이런 방법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또 주민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절차가,
○홍순경 의원 제가 이번에 석계산단에 대해서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관련기관에서 너무 옛날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엄청난 수준에 와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옛날 20년, 30년 전 방법으로 잠깐 공청회하고 빠져버리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공청회 하는 데 대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인근 대도시에도 보면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이제는 산단 자체가 호텔식으로 되어야 된다, 굴뚝은 안 서지만 매연이 흐르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제는 호텔식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문화시설도 만들어 드리고, 학교 관계에 대해서도 만들어서 공단과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산단 지정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 취지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의원 지금 인근 부산에,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도심 속에 공단이 들어섭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 주민들이 환영을 한답니다.
그 정도로 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이제 우리 도에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업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첨단산업단지로 지향이 될 때는 반드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홍순경 의원 그리고 국장님!
산업단지계획은 누가 입안을 처음에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입안권자는 개발방식에 따라서 공영방식이 있고, 민간 신소재 개발방식이 있고, 민간합작방식 등 다섯 가지 정도 방식이 있는데 말씀주신 석계2일반산업단지는 양산시가 참여하는 SPC입니다.
그래서 양산석계산업단지주식회사가 입안권을 갖고 있습니다.
○홍순경 의원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올라옵니까?
우리 도로 접수할 때 어느 절차를 밟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양산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산시 협의를 거쳐서 주식회사양산석계산업단지가 직접 우리 도에 지정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홍순경 의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이렇게 승인신청이 되어 오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특례법에 따라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치는데 이 건의 경우 18개 기관이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교육청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까지 포함하면 총 18개인데 그렇게 해서 협의를 거치고 나면 이것을 다시 양산시를 비롯한 입안권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요청을 하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또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절차에 이르게 됩니다.
○홍순경 의원 그러면 우리 18개, 방금 말씀한 관련기관에서 보완이라든지 협의가 들어오면 그걸 다 수용해야만 허가가 나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협의의견을 법적으로 완전히 구속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협의의견을 사업시행자가 철저하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하고, 그것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전문가로 구성되어 져 있는 산단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홍순경 의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민간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이 협의가 안 되면 허가 안 내주지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사안이 심히 중대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원의 입장에 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의원 지금 진정민원도 그렇고 아마 도에도 접수되었을 겁니다.
350명의 지역주민과 서명은 2,000명 정도의 지역주민에게 다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번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경 의원 그리고 만약에 법률적 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우리 도에서 승인 안 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산업단지 지정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정권의 당연한 권능으로서 거부권도 있다고 법률적 판단이 되어집니다.
○홍순경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산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되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무산되면서 그 뒤에 충분한 설명과 투명한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후 추진했으면 주민들의 분노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주민들을 속였다는 것에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절차상에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가 되지 못한 점들이 보통 산단이나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게 절차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철저하게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3주전쯤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양산시 관계자를 만나서 상당한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무라든지 플라스틱업종,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첨단산업단지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제가 요청을 직접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 그리고 오늘 홍순경 의원님께서 주신 이 내용을 갖고 제가 직접 하나 하나 꼼꼼히 따져서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지사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석계산단 건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활히 해결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도 상당히 제 사무실에 자주 오십니다.
좀 원만하게 해서 정말 잘 사는 우리 경남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홍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이 어제 오늘 양일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틀간 도정질문하는 가운데 자리를 잘 지켜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금상첨화와 승승장구를 더블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서진식 석영철
성계관 양해영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청가의원 여영국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이나건 윤지경 고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