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196回 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1月 29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道政에關한質問
ㅇ 休會決議의件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10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表瞳鐘 敎育監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주최하는 교육정책연찬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거창군 제2선거구 申鉉輔 議員, 부위원장에는 밀양시 제2선거구 朴泰熙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마산시 제4선거구 李泰一 議員, 부위원장에는 창녕군 제2선거구 丁映海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도 체육회 최근 3년간 도비 지원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丁映海 議員으로부터 경남도내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과목별, 학년별 선택이수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으로부터 생명공학산업화사업과 관련하여 2건,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으로부터 2020년 광역도시계획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고 의견 청취만 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도내 사회단체 지원금 내역, 기획행정위원회 李炳文 議員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진주시, 산청·함양군의 1,000만원 이상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문 답변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강댐 홍수조절 방류로 인한 피해방지대책수립촉구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부터 2002년 11월 25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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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1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道政에關한質問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3일간에 걸쳐 열한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도정질문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양 출신 宋基元 議員입니다.
오늘 저는 7대 도의회 개원 후 정례회에서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느낍니다.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 도정과 교육전반에 대하여 저의 소신을 밝히고, 아울러 문제점을 도출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 간벌 실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루사\" 폭우시 산사태 원인은 임도설치 잘못과 산림밀집지역의 간벌 실책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임도설치 잘못보다는 밀집지역 간벌 미실시로 태풍에 나무가 밀집된 곳에서 산사태가 대부분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났습니다.
함양군의 경우 산사태 발생지가 무려 170여 개소로, 1개면에 발생한 104개소가 전부 밀집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경남은『푸른숲가꾸기』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였으나, 이렇게 간벌실책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금번 태풍피해의 조속한 복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년 우수기가 오기 전에 복구공사가 완료될지 주민들은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경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마산시의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당초 언론에 보도된 계약액의 10% 밖에 실제계약이 안 되는 등 자치단체장의 해외시장 개척 실적은 거품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계약했다고 보도되는 해외시장개척단 실적도 실제로는 마산시와 비슷한 10% 남짓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후 지속적인 관리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소기업청에서 해외시장개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굳이 도지사께서 도의 현안업무도 많은데도 이렇게 해외개척단을 이끌고 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효율성 등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해외시장개척을 한다고 2002년도에도 중화권 시장개척 등 해외 16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항공요금, 상담임차비용 등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여기에 지원된 총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해외통상사무소를 일본 시모노세키와 중국산동성 등에 개설하여 계약주선과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해외통상사무소는 몇 군데가 되며, 파견 공무원 수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체가 아주 많은 서울시는 2002년 7월 새 시장이 부임한 후 실적도 미미하고 예산만 축낸다고 하여 미국 2곳, 유럽, 일본, 중국 등 서울시 해외통상사무소 5개소를 전격 폐지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조선일보 기사에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서울시의 이런 과감한 조치에 동의합니다.
우리 경남도의 해외통상사무소도 폐지하여 그 인원을 격무부서에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관광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가 1,848억8,1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02년도에는 423억4,700만원으로 이 중 창원·마산·진주·양산·함안·거창, 6개 시·군은 투자액이 전무하였고, 통영시에는 75억1,000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외 창녕군은 2억2,300만원, 함양군은 2억2,400만원, 이렇게 투자비율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균형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까?
2001년도 관광개발사업에는 604억9,3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함안·거창 2개군은 투자액이 전무한 실정이며, 김해시에는 82억5,600만원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왜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02년도에는 820억4,100만원을 투자하고 이 중 거창군에는 전혀 투자가 되지 않았고, 남해군이 143억4,200만원, 거제시가 94억2,300만원으로 2개 시·군에 집중투자되었습니다.
그 외 진주시 4억4,500만원, 양산·함양군 각 6억원, 합천군 5억1,800만원 등입니다.
역시 투자비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등 균형적 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한해 8개 사업추진사항을 분석해 보면 관광지개발사업 8개소 80억2,800만원 중 국비 16억3,000만원, 도비 4억8,900만원, 시·군비 11억4,100만원으로 시·군 부담률이 14.2%인데 거의 수준이 적당한 수준이며 군내 문화관광개발사업 2개소 38억원 중 국비 19억원, 도비 2억7,000만원, 시·군비 16억3,000만원으로 시·군 부담률이 42.8%로 부담률이 과중한 실정입니다.
남해안관광개발사업은 7개소 212억4,0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100억2,000만원, 도비 지원은 없고, 시·군비가 83억9,200만원으로써 시·군 부담률이 39.5%입니다.
역시 부담률이 과중했습니다.
산청군의 경호강 관광화 사업 1개소 4억원 중 국비 지원은 없었고, 도비·군비 각 50%로써 부담비율이 과중합니다.
지리산 공비토벌관광사업 3개소 18억원 중에는 국비 지원 없이 도비·군비가 각각 9억원으로 군에서 50% 부담으로 과중합니다.
박진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은 2억2,300만원으로 이 중 국비 지원은 없고 도비 1억6,500만원, 군비 5,800만원으로 군비 부담률이 26%였습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 2개소 55억9,600만원 중에는 국비 지원 없이 도비 39억1,700만원, 시·군비 16억7,900만원으로 군비 부담률이 무려 30%였습니다.
이 역시 과중하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 단위에는 가중하게 자체부담을 시키는 것은 마땅히 시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의령·산청·함양군 3개군의 관광개발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의령군 34억3,000만원, 산청군 100억5,000만원, 함양군 9억7,400만원으로 함양군에 대한 투자액이 의령군에 비해 3.5배나 낮았고 산청군과 비교하면 무려 10.3배가 낮았습니다.
이러고서도 균형개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함양군이 의령군, 산청군에 비해서 관광개발 여건이 빈약한 곳입니까?
함양군은 선비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면서 또한, 경관이 빼어난데도 개발되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 있는 선비들이 함양군 안의면에 태수, 현감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한 곳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의 관광개발정책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 균형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투자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20만 도민과의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난 번 도지사 선거시에 공약한 총 64개의 공약도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64개 공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특히,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 현재 총 농가의 78%가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 57%는 벼농사를 주 작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경제에 쌀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의 생산가격은 수입쌀 가격에 비해 4배 내지 5배 이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을 계열화하고, 브랜드화 하여 품질과 마케팅 경쟁력을 정착화 함과 동시에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개선책만으로는 계속 밀려오는 개방화에 대비한 임시방편적인 개선책은 될 수 있으나 항구적인 개선책은 결코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일류가 될 수 있는 농작물을 선정하여 재배하고 각 지역특성에 맞는 농작물을 세분화하여 재배하여야 하며 또한,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쌀을 생산토록 하고 여타 지역에는 품종에 알맞은 토질과 기후 등을 분석하여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 육성 지도하여 고소득 품목을 선정 생산함으로써 항구적인 농업개선책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아울러 2004년 후의 농업정책을 어떻게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학부형들이 공교육은 믿지 못하고 학원 등 사교육을 더 신뢰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의 실패한 교육정책은 당면한 과제로 남겨두고 우리 경남도 교육청에서 공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학교교육의 공교육이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은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형식적인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형 대다수는 소위 명문학교에 입학을 하려는 반드시 학원에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도 학교 수업만으로는 상급학교 진학을 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교육비 지출액이 28조원이나 되고 사교육비가 무려 26조원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초·중·고 교사들의 열의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참담한 현실에 누구에게 원망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과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들의 교원자격증은 유사한데 무엇 때문에 학원강사를 신뢰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2003학년도 대학수능시험에서도 재수생들의 점수가 재학생들의 점수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안의고등학교 장학재단설립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45년 광복 후 후세교육을 위해 뜻있는 분들이 동참하여 함양군 안의면 소재지에 사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안의중학교는 사학으로써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나 안의고등학교는 재단경영 상황이 빈약하여 실력 있는 교사들을 영입하지 못한 관계 등으로 학생들이 타지 공립학교로 전·입학하게 되는 등 학생수가 줄어들어 불가피하게 \'94년 3월 1일자로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하기로 재단이사 측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私立學校法에 의거 안의고등학교가 \'94년 3월 1일자로 공립으로 전환할 때 재단의 기본재산을 경남도 교육청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재단 이사측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중 일부인 3억원 한도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전부를 경남도 교육청에 귀속하지 않고 일부만을 교육청 재산으로 귀속토록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수익용 기본재산인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215-1번지 외 건물·대지·임야·답 등 4필지를 처분하여 3억원 상당액을 장학재단기금으로 출연하여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여 경남도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9년이 경과한 뒤에도 재단 측에서 약속한 안의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부형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도 교육청과 재단 이사장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목록이 정해진 물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9년 동안 방치한 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시간 20분 중 5분전에 예비타종을 하고 2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꺼집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允根 議員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에 힘쓰시는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金允根 議員입니다.
저는 항상 경남도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도정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정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국제적으로 볼 때 WTO시대 출범으로 1차 위기가 찾아 왔었고 이후 한일·한중어업협상 등으로 인한 2차 위기가 있었으며 향후 FTA(나라간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로 인한 수산물의 수입증가 여파와 세계각국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수출장벽으로 인하여 3차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내적으로는 대규모 임해공단의 조성으로 도시하수와 공장폐수의 증가로 인해 연안해역이 부영양화되어 매년 적조와 빈산소수괴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 산란장의 황폐로 인한 어족지원의 감소와 해양환경의 악화로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산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방향제시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즉, 경상남도 해양수산의 21세기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고 정책방향이 뚜렷해야만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도 농수산국에서는 2002년 4월에 경상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을 발표, 이미 계획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개년간 중·단기 경남해양수산정책과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경남의 해양수산에 관한 심층적인 문제들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미진하였고 새로운 비전 제시가 없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나열하는데 불과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계획은 경남도의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확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공식적 절차인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수렴과 검증을 받아야 했으나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심지어 어업인, 학계, 연구계 등의 자문도 한번 받지 않은 점 등은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운 계획들이 수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시행될 수 있겠으며 21세기 경남해양수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으며 도지사께서는 향후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경남해양수산 마스터플렌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FTA, 나라간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 FTA 추진 결정을 내린 후 1999년 12월부터 여섯차례의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싱가포르와도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 1∼2년 내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FTA 체결국은 늘어날 것이고 장차 FTA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산업은 희비가 엇갈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칠레와의 FTA 수산물의 양허내용을 보면 우리측은 FTA 발효 즉시 무세화 되는 품목이 냉동붕장어, 분한천 등 277개 품목이고, 5년 후에 무세화 되는 품목은 민대구, 왕게, 연어 등 86개 품목, 10년 후 무세화 되는 품목으로 정어리, 홍어, 어분 등 36개 품목이며 칠레는 FTA 발효 즉시 무세화 되는 품목이 200개로 발표되었습니다.
칠레와의 FTA에 대한 수산부분의 전반적인 평가는 국내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도 있지만 칠레를 교두보로 한 남미시장에 통조림, 생선묵 등의 수산가공품의 수출이 활기를 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TA의 여파는 경상남도의 수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 공산품 등에도 파장을 가져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남의 산업에 FTA가 가져올 영향, 전망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때라고 보아지며 각 산업별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 대응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존자원이 그다지 많지 않은 우리나라가 경제도약을 이룬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교육에 대한 사회와 학부모의 지대한 관심이라고 보아지며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한층 높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들어선 후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교원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대책도 없이 정년을 단축시킨 결과 교육 일선에서는 정년 퇴직한 교원을 재임용하는 등 사상 유래가 없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접수 결과에 의하면 전남, 강원과 함께 경상남도는 600명 모집에 522명만 응시해 0.87대 1로 미달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달지역의 경우 추가모집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부족사태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 교육청의 교원수급에 관한 중·단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한, 교대와 사범대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교원의 처우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년 11월 24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카메라 고발에서는 물고기 아파트 수천억 낭비라는 타이틀로 강원도 고성 앞바다의 인공어초가 그물에 엉켜있는 장면들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전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화면에서는 산호, 다시마 등의 부착생물이 가득하고 물고기떼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금년 11월 21일자 KBS뉴스광장에서는 무용지물 인공어초라는 타이틀로 경남 진해만 저도 앞바다에 녹쓴 철근이 드러난 인공어초와 거제 앞바다에 뒤집어진 채 방치된 반구형 인공어초가 방영되었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의 예산은 전국적으로 1971년부터 총 5,489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에서 경남은 1972년부터 2001년까지 총 491개소, 3만565㏊에 21만8,078개가 투입되어 총 사업비는 약 93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1,646㏊에 약 82억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사업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업인에게서 어초시설의 요청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은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 라고 생각되므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인공어초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실시된 지 3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현행 어초시설 사업집행 및 관리요령 제17조에 의하면 어초시설 1개 단지의 면적은 16㏊로 하여 시설용적 800㎥ 기준으로, 300m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둑판식 나열방식으로 바다를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육상의 경작지와 같이 평면적으로 사고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공어초시설 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기선권현망어업 등에서는 조업구역의 축소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인 건축물도 옛날에는 평면적으로 배치되었지만 지금은 고층빌딩으로 입체적인 공간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공어초도 수중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한곳에 여러 단을 쌓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개선되면 기존의 어초시설해역에도 재시설이 가능하고 또 조업구역 축소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중앙정부에 이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초의 형태는 지금까지 사각형, 반구형, 육각형, 상자형 콘크리트 대형어초 등이 주로 시설되었으나 2002년에는 강제 어선어초, 바지선어초 등이 시험적으로 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에 투입한 어선어초에 대하여 그 효과조사를 실시한 후 만약 이러한 새로운 형태를 갖는 인공어초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면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의 인재육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남의 많은 기업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지방에서 기업의 경영 성패는 전문인력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며, 본 의원은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인재육성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학의 기피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집중 보도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는 이공계 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인접한 부산시에서는 지자체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브레인 부산21사업을 수립, 민과 관이 손잡고 2004년까지 인재육성기금 1,000억원을 조성한 후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대학의 특화 프로젝트, 직업훈련, 산학협력사업에 사용키로 예정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금년 11월부터 부산시내 대학원에서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생명공학 등의 분야를 연구하는 22개 연구팀(120명)에 소속된 석·박사들에게 1년 동안 매달 40만∼6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이 사업에 10억원을 책정하여 이 중 80%는 장학금으로 나머지 20%는 기자재구입비에 집행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은 인재육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인재육성과 관련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金允根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鎭沃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沃 議員 안녕하십니까?
의령군 제1선거구 金鎭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도민의 안위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사인 대통령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이라 저도 그렇습니다만, 모두가 마음이 들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모두들 건강히 열심히 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뜻깊은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앞서 먼저 잊혀져 가는 홍의장군 망우당 곽재우 장군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릴까 합니다.
요즘 제일 들어 듣기 어려운 단어가 애국이란 단어입니다.
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어떤 것이 애국을 하는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화 속에서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역사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경제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정신세계는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시대나 정신의 세계가 살아 있지 않고는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세계화가 시대의 당위성을 가진 것일지라도 내 나라가, 우리가 세계화의 주인이 되지 않고 세계화에 함몰된다면 세계화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애국운동, 다른 차원의 나라사랑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분연히 일어선 의병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와 그 뜻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초에 의병을 일으켜 왜병의 예봉을 꺾은 홍의장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시절 우리 교과서에서 모두 알았던 홍의장군입니다.
그 분은 영남일대의 무수한 전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산을 털어 나라를 지키신 분이기도 합니다.
홍의장군은 함안을 점령한 왜병이 정암진 도하를 시도하자 의령의 정암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비롯해서 창녕·영산·현풍·진주성 1차 전투, 정유재란시 창녕의 화왕산전투 등에서 전승함으로써 북진하는 왜병의 진로에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상우도를 지켜 그 곳 백성들은 전란을 모를 정도로 평안을 유지했고, 호남으로 진격할 예정인 왜군을 차단하여 우리의 곡창지대를 지켰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게릴라 전법의 효시를 홍의장군이라고 할 정도로 훈련도 잘 되지 않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농군을 이끌고 한번도 피하지 않고 끊임 없이 적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병들은 팔만대장경을 노렸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의병들은 필사적으로 왜군을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하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은 의령의 곽재우, 합천의 정인홍, 거창의 김민 등이 이끄는 휘하의 의병들과 그리고 승병들과의 연합전선이 없었다면 아마도 팔만대장경도 해인사도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인도 아닌 선비들이, 훈련도 받지 않은 농민들이 분연히 일어난 이유는 역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이며 뚜렷한 정신세계의 확립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남명 조식선생의 500주년 탄신을 맞아 그 분을 역사의 재발견대에 올려 놓았듯이 지금과 같이 애국심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울 의병의 역사적 의미와 그 분들의 사상세계를 다시 한번 되살리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의병장 곽재우 장군에 대한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와 물을 종합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공사의 저수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을 지금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농업기반공사는 농업용수의 추가 확보를 위해 대규모 저수지 설치 및 확장사업을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류하천의 건천화 초래로 수질악화와 더불어 생태계 파괴, 갈수기 지하수위의 감소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 그리고 수자원의 독점으로 배타적 권리행사시 물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 설치 및 확장시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타 사업의 시행여부와의 저촉문제를 살펴야 할 이유가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용수확보계획과 상충될 문제가 있으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최소한의 하천유지수량 및 생활용수 필요 그리고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요구시 용수공급 이행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로, 국비, 지방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농업기반시설 부지 및 시설을 국가소유로 등기하여 농업용 시설이 여건변화로 인하여 용도폐지 될 때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 또는 관리전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예가 바로 도청 옆에 있는 용추 못 매각문제입니다.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이 저수지를 창원시가 매입하자니 다시 시민의 혈세로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기반공사의 저수지 설치 및 확장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의 소유 및 관리전환 근거 마련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및 동시행령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의 보완 내지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남도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밀양댐의 경우 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양여금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의 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값을 받고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계곡에서 흘러가는 순간까지는 주민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주민들의 물인데 댐지역에만 들어가면 수자원공사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물값을 받고 판매하는 공급자가 당연히 상류의 수질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밀양댐과 같이 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 및 다수를 위해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금연바람이 부는 이때 담배소비세를 말씀드린다는 것이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로 이관한 담배소비세는 지금까지 열악한 군 지역의 재정확충수단으로 각광을 받아 한때는 자기지역 담배사주기 운동을 벌일 정도로 건강은 멀리하고 모두들 나서기도 했습니다.
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의 약 30∼40%를 차지할 정도이니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제는 금연운동의 바람을 타고 담배 이야기는 끄집어 낼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만, 담배 피우는 애연가를 적대시 내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풍토가 조성되다보니 담배소비는 점차 줄어가고 있어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들은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지역은 담배소비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시 지역은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 의존도는 미미합니다.
잘 사는 곳은 수요자가 많아 세수가 더욱 더 증대되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더욱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대체 세원이 전무한 군 지역의 재원확보의 어려움이란 참으로 눈물겨운 실정임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정이 더 나은 자치단체에는 더 많은 세금이,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더 더욱 적은 세금이 확보되는 것은 조세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군 단위 자치단체는 어떤 자체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해도 자체재원이라고 해봐야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것은 자치단체 공무원의 5∼6개월치 월급도 되지 않는 형편이고 보니 이건 아예 지방자치가 아니라 돈 얻으러 다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가 되어버려 다른 일은 생각할 겨를도 없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낙동강을 수계로 하고 있는 각 군은 마산·창원·진해 등 낙동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 지역에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비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도민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지역이기주의보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군 지역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더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은 도민을 한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군 지역의 어려운 지방재정을 서로 이해하는 차원과 농촌이 무너지면 도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시·군세인 이 담배소비세를 도세로 전환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골프장 건설에 관하여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골프에에 대해서는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환경론자들은 골프장 건설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 대중화되지 못한 운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화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며 골프를 찬양하는 분들은 아주 좋은 운동으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남에는 군이 사용하는 2개소를 제외하고 8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두곳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골프장 유치가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앞으로 골프장 건설에 대한 경상남도의 견해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림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경상남도의 현실을 다른 외국의 예와 비교하여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땅이 넓고 평지가 많은 나라들이야 골프장 건설에 산림의 훼손 및 난개발의 문제가 없는 편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골프장 건설에는 당연히 산림의 훼손이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농약사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보니 겨울철에도 파란잔디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18홀 기준으로 연간 1∼2톤의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8홀 기준으로 약 120㏊ 즉 36만평 가까운 산에다가 필요한 시설을 만들다 보니 많은 투자액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확보와 골프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푸른경남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나무심기를 추진하여 왔고 특히,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를 중심으로 1㎞ 이내의 가시권역에는 산림훼손을 금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도지사 특별지시 제6호를 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을 약 27% 가까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푸른경남만들기를 위한 지사님의 의지는 미래 경남의 환경에 크게 공헌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한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각 지역의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은 푸른경남 조성의지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골프장 건설이 산림의 훼손 및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것은 필연적인 문제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수요가 있다고 골프장 허가를 다해 줄 수 없는 것이 경상남도의 현실이며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되기에 이제부터라도 경상남도는 도내 골프장의 적정 총 허용면적을 설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의 중요한 생활용수인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이 좋아서 농촌에 산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농어촌 지역에도 이제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물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수량은 물론 수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시 지역은 96.3%인 반면 읍·면 지역은 56.9%에 그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64만명의 농어촌 주민들이 70∼8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노후화 된 간이상수도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간이상수도시설은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수정의 심도가 낮고 밭이나 논, 축사 또는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여 있으며 계곡수, 용천수, 하천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원보호장치가 없어 오염가능성이 높고 수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이 여과 등 정수과정 없이 원수를 주민들에게 바로 공급하고 있어 수질오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검사체계가 도시지역에 비해 허술한 면이 있는 반면 도시지역은 먹는 물에 대한 감시체계가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시·군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시설개량을 위한 투자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도 전문성이 없는 마을대표 등이 운영 관리토록 하고 있어 농어촌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정비와 아울러 수질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이상수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설보수 및 운영을 하여 가정마다 맑고 깨끗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金鎭沃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朴且鳳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且鳳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 제2선거구 朴且鳳 議員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명칭과 성격, 권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국 공무원 노조간의 힘 겨루기가 지난 11월 4∼5일 공무원 연가투쟁으로 인해, 타협점을 찾기 힘든 극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내부에도 간부공무원과 노조원, 적극참여자와 불참자, 전국공무원 노조와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사이에 반목과 갈등의 조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점차 표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연가투쟁에 적극 가담한 공무원 591명을 징계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지시함으로써 공무원노조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말과 대선을 앞두고 신분을 가리지 않는 사회 각계각층이 자기의 지분과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 행동과 투쟁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기강마저 무너진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또한 사회전반의 기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형식상의 합법을 내세워 법을 어기고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의 강도만을 높여 간다면 피해를 보는 쪽은 국민이 아니고 그 누구이겠습니까?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만을 탓하고 그들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김대중 정권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도 밝혀둘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집권 5년동안 국민적인 흐름을 전혀 외면한 채 안이한 자세로 방관만 하고 있던 정부가 금년 3월 전공노와 공노련이 설립된 이후 노조의 명칭, 권한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빗게 되자, 행자부가 지난 9월 16일 급기야 국제적 흐름이나 양 노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이의 부당함을 인지한 전공노가 반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 공무원 노조는 각종 합법적인 절차와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효력을 얻지 못한데 대한 집단적 대응이 불가피 했을 것이고 대화와 타협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확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유독 한국만이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세계의 추세 또한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이를 무한정 방관만 하고 있다가 양대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자 다급한 나머지 권력 누수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는 임기 말에 와서야 양 노조와의 협의나 연차적, 단계적 수용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한 밀어 부치기 식 강행으로 동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뒷북친 졸속·탁상행정의 표상이기에 오히려 전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의 국제 노동법에는 노동 3권 중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고 쟁의행동권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면서 나라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안과 연차적 인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대해 OECD와 ILO가 이미 경고성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이를 외면한 결과들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다면 공무원 징계가 우선이 아니라 국제적 추세와 세계의 흐름,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행자부 장관의 퇴진과 관련 고위 공직자의 정보부재, 업무태만, 직무유기 등에 대한 파면과 처벌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대량징계의 원인행위가 집권 5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임기 말에야 확정한 공무원조합법이 그 화근이 되었고 OECD와 ILO의 권고와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할 때 국제적인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해야 하며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 범주의 용어만 바꾼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행자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공직내부의 새로운 혁신과 개혁을 위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공무원 노조는 인정되어야 하며 무리한 탄압이나 지나친 공무원조합법의 고집은 권위주의 발상일 뿐 아니라 업무의 개방과 개혁을 외면하는 간부공직자의 아집임을 확인하면서 완전한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도내 공무원 192명에 대한 책임전가형 대량 징계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대량징계에 대한 도지사의 확고한 소신과 견해를 이 자리에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노조와 정부에 대하여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노조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집단 행동으로 관철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고용 주체인 정부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서 이 문제 전반에 냉정하고도 연차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임기 말과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각종 이익단체의 막무가내 식 요구와 불법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시점에 우리 공무원 노조가 성숙된 모습과 한 수 위의 모범으로 새로운 공직사회가 정착되길 크게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작금의 공직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소외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산업화시대, 고도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IT시대에 이르면서 누구에게나 사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는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정신이 없다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경제 글로벌화, 지구촌 경제현장의 중심에 우뚝 서 보겠노라는 의욕 찬 \"세계일류 경남건설, 도민제일주의 건설\" 이라는 기치 아래 경남의 도정은 획기적인 변화의 선두에서 경영행정의 모델을 창출했다고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불리한 지방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노라면 감회가 새롭다 하겠습니다. 이런 괄목할 만한 투자유치와 인프라 구축은 경남의 후손들에게 심원한 이상과 원대한 꿈을 실현시킬 그런 날을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현장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어야만 도민을 위한 도정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은 그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교직을 경험하기도 했고, 기업인으로서 많은 공무원을 만났고, 정치활동을 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공직사회를 나름대로 간파하고 있습니다.
박봉 속에서도 직업의 안정성, 봉사하는 보람, 승진의 기대 등으로 멸사봉공의 무한봉사를 다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사님께 경상남도지방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2가지 제안을 하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재 관리시스템 중 승진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인사는 연공서열 중심에서 능력위주의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임용연도를 기준으로 먼저 임용되었다하여 항상 승진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순서대로 승진되는데 어느 누가 열심히 하느냐는 것입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트에 발을 먼저 올리면 먼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인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역할에 따라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지대하며, 한 사람의 힘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공서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선의의 경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업을 해 보면서 저는 강력한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9명이 하던 프레스 작업을 3명으로 줄여서 해 보았더니 똑같은 생산량을 유지했고, 대신 봉급을 인상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효율성의 극대화였습니다.
공무원도 천차만별의 능력을 갖고 출발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국내 기업들의 공통적인 핫 이슈는 우수인재 확보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회사의 중역감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신입사원 시절부터 투자와 관리를 합니다.
영업실적보다는 실력 플러스 인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해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선의의 경쟁문화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에 임용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기업형태의 인사문화가 정착되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공직사회도 과감한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IQ, EQ, MQ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다 CQ지수 즉, 변화의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승진체계를 에스컬레이트 시스템에서 웨이트 시스템 즉, 무게중심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일 선별기를 보노라면 무게와 크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별됩니다.
인재도 그 크기가 다릅니다.
이와 같은 임팩트 이펙트의 충격요법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세계화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다 발전적 인사운영에 대하여 소신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호칭에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이후 공무원 사회가 고령화되어 40∼50대 공무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승진이 적체되어 사기저하로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호칭을 잘 몰라 애매모호 한 경우를 겪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대체로 4∼50대가 많은데 계장, 사무관, 담당관, 과장 등등, 직원들도 주사, 담당자 등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근무하다 도청으로 오면 과장이 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군청 공무원들도 계장하다가 담당으로, 부면장·계장하다 담당이 되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현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면 면장·동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직위가 없습니다.
모두가 담당들입니다.
계장도 없고, 부면장도 사무장도 없고 누가 누군지, 정말 답답한 조직이 우리 행정 조직입니다.
면장, 동장이 없으면 결재할 사람이 없고 대결권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조직운영에 이러한 무모한 구조가 어디 있나 싶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과는 중앙부처 사무관의 직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직위 없는 중앙부처 사무관처럼 불합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 실정을 무시하고 실상을 모르는 행정자치부의 단세포적 사고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지방분권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은행조직을 보면 입사하면서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계장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조직을 보면 직원 1명만 있어도 사무국장이고, 사무처장, 사무총장이라고 부릅니다.
학교에는 주임교사를 부장으로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무원 호칭은 너무 인색합니다.
담당관, 보좌관, 부장, 차장 등등 좋은 명칭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수많은 사람, 단체와 대민 업무수행 중 직위가 모호하고 마땅한 호칭이 없어 난감해 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레벨이 맞지 않아 파트너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걸맞은 호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 하느냐의 여부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의 결정적 변수이기 때문에 경남에서만이라도 도지사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땅에 떨어진 사기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향후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개선방안과 호칭문제, 승진 및 보직관리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산림면적은 70만9,712㏊로 경남의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산림이 경제적으로나 공익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산림이 1년간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평가가치는 50조원이며, 따라서 도민 한 사람이 산림에서 연간 약 106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을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으로 관리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도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분야 조직 확대와 인력보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경남도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부서 인력은 309명이며 이 중 임업직은 198명으로 6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타 직렬입니다.
이러한 인력으로 산불업무와 산사태 등 산림재해업무, 나무심기와 가꾸기 업무, 도로변 수목보호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조성, 산림박물관 개장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일들을 전문적 직종인 임업직 198명으로 산림·녹지를 관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림을 세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500㏊당 임업공무원 1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도는 1명이 3,600㏊라는 방대한 면적을 관리한다는 것은 산림·녹지관리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선 시·군 임업직의 조직확대 및 인력보강을 할 계획은 없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의 소득창출을 위한 조림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내용처럼 본도 면적의 67%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의 대부분의 산에서 쓸모 없는 잡목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산주들은 산에서 소득이 없어 산의 관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고작 4%로 원목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머지 않아 세계적으로 벌채목 부족으로 원목의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목재 파동이 발생하기 전에 산림을 경제적이고 가치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여 먼 훗날 목재의 자급자족 또는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민선 3기가 출범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경남이 지역경제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미증유의 수해를 슬기롭게 극복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오는 2010년에는 도민소득 2만불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경남비전 2010」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폐막된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한국국제기계박람회는 우리 도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써 이제 완전히 정착단계에 도달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에 대하여는 반드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도정질문 첫 날인 오늘은 宋基元 議員님, 金允根 議員님, 金鎭沃 議員님, 朴且鳳 議員님 등 모두 네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께서 도정질문서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대단히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주요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다소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宋基元 議員님께서 관광개발 사업 추진 관련 시·군별 투자비가 형평성이 어긋나고 균형개발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군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宋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개발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중장기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효과가 큰 사업부터 추진하되, 이미 확정된 사업들 중심으로 마무리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으로는 크게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과 지정관광지 개발사업, 7대 문화관광권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행 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은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계획을 해서 시·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문화관광부에 사업예산을 신청하면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률은 땅값과 지장물 보상비를 제외한 공공기반시설 공사비 중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 관광개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은 것은 당해 시장·군수가 시급한 다른 사업 때문에 관광개발 사업비 신청을 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사업비 투자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1년에 김해시에 많이 투자된 것은 국제공항이 소재하고 있어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문화강구 유적지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집중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2년의 거창군의 경우는 수승대 관광지가 2001년까지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미 보조사업으로 기반시설을 마무리한 가조온천관광지는 조합을 구성한 민간이 주체이기 때문에 예산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통영·거제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관련된 것으로써 해당 시·군의 사업비 신청 결과 문화관광부에서 전체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사업비를 배정한 것입니다.
宋議員님께서 관광개발사업비의 시·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 방침이 부지를 포함한 지장물 보상비를 전액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으로써는 그 부담이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도 국고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도록 전국 시·도지사 회의 때 제가 직접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군부담비를 국고보조로 어느 정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양군이 관광개발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나 걱정을 하셨는데 그 동안 농월정 관광지의 공공기반시설을 완료를 했고, 지리산 공비토벌 관광화사업과 상림숲 관광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림숲 주변 대규모 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리산 조망공원과 황토방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관광개발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함양은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관광지개발 투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도지사로 부임한 이후 특히 다곡지구 민간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보다는 훨씬 민자투자여건이 좋아졌습니다.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투자여건이 좋아진 만큼 앞으로 다곡지구 개발에 지금 현재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서 지금 도와 민간투자자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내로는 여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金允根 議員님께서 WTO 이후 한일·한중어업협상 때문에 위기에 직면한 해양수산업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관련단체와 함께 경남해양 수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金允根 議員님께서 해양수산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 해양수산시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의 해양수산 여건은 UN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른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로 조업어장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해외어장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체감에 와 닿는 그런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오염, 매립간척, 자원남획 등으로 어업생산성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편이고 수입개방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우리 어업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정말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해양수산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업인과 유관기관 등에서 제시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다른 시·도에 앞장서서 지난 연초에 중장기 경남해양수산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때문에 어업인,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과 여론수렴 과정이 다소 부족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급격히 변화하는 해양수산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중앙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가 마련 중인 전면적인 해양수산정책 개편에 맞추어 도 자체 실정에 맞는 해양수산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정책개발 때 어업인,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업인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金鎭沃 議員님께서 최근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 저수지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수질악화와 생활용수 부족 그리고 물 분쟁 등을 우려하시면서 당해 시장·군수와 저수지 설치를 사전에 협의하고 용수공급 이행근거 마련 그리고 용도폐지 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하는 등 합리적인 물 관리 방안과 사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먼저 최근에는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할 경우 당해 시장·군수는 물론 수혜자인 농민 그리고 유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과정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종래에 설치한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하천유지수와 생활용수까지 공급하기에는 저수용량이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축조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하천유지수, 생활용수, 축산용수 소요량까지 설계에 반영하여 다목적으로 용수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을 용도폐지 할 때 시민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하는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수혜 농민을 위해 시설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처분을 엄격히 제한해서 농업외적인 부문으로 투자하는 것을 막고, 농업으로의 재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창원시 용추저수지와 같이 기능이 상실된 농업기반시설을 자치단체가 무상양여를 받아 공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익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반시설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무상양도를 허용해 주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且鳳 議員님께서 최근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단체행동으로 공직기강 해이, 내부의 반목과 갈등,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차질을 우려하시면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무원 노동기본권보장과 집단연가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문제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최근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잇따른 단체행동으로 320만 도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부분에 대해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선진국가에서 100년 이룩한 경제성장을 우리는 30년만에 짧은 기간 동안 높은 경쟁성장을 달성할 수 있기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사실상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기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는 OECD 가입과 전교조 합법화 이후 줄곧 제기되어 온 것으로 국제사회의 추세로 보아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공무원의 복지, 후생,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입법으로 「공무원조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단체의 조직형태와 노동기본권의 보장범위,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 공무원단체와 심한 갈등을 보이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과 국민여론, 공무원단체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집단연가 사태에 따른 공무원징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연가와 이에 따른 단체행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 되어 도지사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무원들로서는 자신들이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노동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항의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는 민주적이고 적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법과 규정을 집행하는 신분이며 주민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와 집단연가 실시 그리고 서울에서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 집행부에서 그 위법과 부당성을 수 차례 걸쳐 지시하고 또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복무 관련 실정법을 위반하고 직장을 벗어나 집회에 가담한 데 대해서 많은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한편, 공직내부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조합법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행동의 위법성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징계의 양정과 시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별로 위반의 경중을 가려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秀泰 副敎育監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崔秀泰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교육감 연찬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부득이 제가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교육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 宋基元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공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국민기본교육 충실과 창의력 신장 및 올바른 인성함량교육이라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 현실적으로는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상급학교 진학 준비라는 두 가지 과제가 학교에서 조화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경향은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보다 대학진학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학교에서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의 신뢰회복과 현실적인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공교육 내실화 추진계획을 지난 상반기에 수립해서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그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장학직과 초·중·고 전 교장을 대상으로 금년 5월에 연수를 실시 하였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과제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실수업의 질을 높이고 각 교과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며, 올바른 학생문화 정립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 교원이 1교과 이상의 교육연구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교과교육동호회, 자생연구단체의 육성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업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수업정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수업자료의 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연합학력평가를 학년별로 3회이상 실시하고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신장 및 진학준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하고 사교육기관에 크게 의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교육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공교육을 더욱 내실화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宋基元 議員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允根 議員님께서 우리 도의 중단기 교원수급대책과 교대와 사범대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교원의 처우개선 건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시고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년에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고 2003년까지 부족한 교원 해소를 위해서 약 2만3,600명의 교원을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2만3,600명의 교원 증원목표는 지난 7년간에 우리가 확보한 교원의 수와 같은 많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초등교원의 경우 9,790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배출되고 있는 교대 졸업생 수로는 충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시·도에서는, 충북이라든지 경북과 같은 도에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까지 초등교원으로 모집하여 충원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45세까지로 한정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서 6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총 522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인원은 기존의 기간제교사와 체육, 음악, 미술, 과학, 영어과를 중심으로 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여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초등교원 수급난은 내년도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거의 해소되므로 2003년도를 고비로 2004년부터는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서 특히 교대학생들의 입학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국 교대 입학생 정원이 약 12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중등교원의 수급사항은 현재 어려움이 없으며, 금번 신규임용시험 경쟁률이 9.1:1로 우수한 지망생들이 대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사기문제는 이 시점에서는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직업의 안정적 측면에서 교직을 크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교육대학, 사범대학 입학지원생들의 성적이 학교성적 상위 10%이내의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직이 점차 촉망받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하된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교사를 위한 복지시설 확보, 우수교사에 대한 인사상 지원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도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제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宋基元 議員님께서 민선3기 공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항은 2002년에 우리 경남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는데 목표를 두고 실현 가능성 위주의 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민선1, 2기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그리고 환경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약의 기조를 두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지사의 공약사업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모나 영역이 매우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도지사 공약 94건 중에서 임기중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은 58건이고, 임기 이후에도 중앙정부나 도의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36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메카노21 사업과 같은 계속사업 67건은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27건은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의 추진에는 약 48조8,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3%인 25조6,000억원, 지방비가 11%인 5조4,000억원, 민간자본이 36%인 17조8,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이라든지 삼랑진에서 진주, 하동까지의 복선전철 등 대규모 국가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가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기안에 시행되도록 하고, 함양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과 관광개발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은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예산확보와 민자유치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田壽式 自治行政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에는 먼저 金鎭沃 議員님께서 군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를 도세로 전환해서 시·군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담배소비세는 시 지역은 세입의 20%, 군 지역은 29%를 차지할 정도로 시·군의 중요한 세원 중의 하나이며, 특히 군 지역의 재정은 담배소비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원의 특정지역 집중도가 높은 세목은 시·도의 세입으로, 그리고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목은 시·군 세입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담배소비세는 그 세원이 그래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목 중의 하나로써 도세 보다는 현재로써는 시·군세로 함이 적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세원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등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朴且鳳 議員님께서 공무원의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방안과 직위 없는 직원들에게 호칭을 부여하는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승진제도를 포함한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 폭넓은 사례를 들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승진인사를 함에 있어서 과거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성과중심의 실적주의 승진인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중앙단위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등 실적을 거행한 자, 격무부서 근무자, 새로운 업무발굴 및 대형이벤트사업 추진 기여자,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등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승진임용시스템을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승진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정에 공헌이 많은 자를 대상으로 승진인원의 20내지 30% 정도는 우대승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국내외 대학·연구소 등의 유학 및 파견근무와 같이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등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인사운영은 원칙과 기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심사기준과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호칭부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사무관 이하 직원에 대해서 이미 대외용 호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청 5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직위, 직급하고는 별도로 대외 접촉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을 별도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금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그래서 대외용 호칭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투자유치라든지 통상협력, 관광진흥 등 사업부서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번 해 본 후에 저희들이 전 부서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시·군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부서 공무원 309명 중에서 임업직은 198명으로서 64%에 불과하므로 시·군 임업직의 조직확대 및 인력보강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정원 1만8,249명 중에서 산림부서 공무원은 정확하게 318명이고 그 중에 66.4%인 211명은 임업직이고 나머지는 행정, 토목, 환경직 등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전문가들이 담당을 하고 그 외에 이 업무 중에서 산사태 복구라든지 임도시설, 산림형질 변경이나 산림환경 관련업무는 분야별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타 직렬이 다소 배치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우리 도는 총정원의 20%정도가 되는 4,191명의 정원이 감축되어서 각 부서마다 지금 공히 인력부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에 정부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었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현재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재산정을 해서 연내에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확대와 보강문제는 산림조직에,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토록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전문가를 계속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尹英 經濟通商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宋基元 議員님과 金允根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宋基元 議員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실제 계약액과 수출액 사이에 차이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의 2002년도 해외시장 개척에 지원된 총예산과 도에서 운영하는 해외통상사무소 수, 파견공무원 인원, 인건비 등 연간 예산소요액을 질문해 주셨으며, 우리 도의 해외통상사무소를 서울시와 같이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基元 議員님께서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관해 좋은 충고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역경제 육성을 도정의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해외시장개척, 국내외 투자유치, IT, 바이오산업 등 지역의 경제력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세계 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고 지역간의 블록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의 촉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바이어를 발굴해 나갈지 난감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중소 영세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매년 5차례 내지 6차례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박람회에도 우리 기업들을 참여시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하여 우리 도가 발표하는 계약금액은 수출상담회 시 업체대표들이 오랜 거래경험에 비추어 바이어와 협의하여 1∼2년 안에 수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출이란 약속한 대로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 몇 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당초 예정금액보다 많이 이루어 질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실질적 수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내지 2년이 소요되기도 하고 실제로 샘플 만드는 기간만도 반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해외시장개척단이 계약한 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수출이 되고 있는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전년도 시장개척에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 수출실적을 조사하고 있으며, 계약액이 실제로 수출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1년 시장개척단 참가업체에 대한 상반기 수출실적 조사에서 총 1억5,000만불 계약액 중 실제 수출된 금액이 6,265만불로 계약금액 대비 41%가 수출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하반기 조사가 완료되면 약 77%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우리 도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총 7회에 128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상담장 임차 및 바이어 알선경비, 통역비, 편도항공료 등으로 총 4억7,0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메카노21 사업 중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일환으로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업무에 있어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소기업청은 직접 시장개척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현지에서 바이어 발굴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무역투자진흥공사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시장개척을 위해서 국내 대기업과 스웨덴의 자동차업체인 볼보와 같은 현지 기업과도 직접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2001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37.9%가 증가하여 전국 중소기업 수출 신장률 1위를 기록한 것도 우리 도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어느 정도는 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중인 통상사무소는 \'96년 설치된 일본 시모노세키 통상사무소와 \'99년 설치된 중국 청도 통상사무소 2개소가 있으며, 현지에서 도내 기업의 통상활동 지원, 경남업체의 진출지원, 수출바이어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모노세키 사무소에는 공무원 1명과 현지인 1명이, 중국 청도 사무소는 공무원 2명, 무역전문인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파견공무원은 총 3명으로 경남도에서 2명, 창원시에서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연 예산규모는 시모노세키 통상사무소가 9,300만원, 청도 통상사무소가 9,500만원으로 2개소에 총 1억8,8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주요 지출내용은 사무실 임대, 일반운영비, 현지인 고용인건비 등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총 72조원에 달하는 세계 제1의 농수산물 수입국이며, 우리 도 농수산물의 75%가 수출되는 우리 농수산물 수출의 최대 수출시장입니다.
따라서 세계 농수산물 시장의 흐름과 수출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일본 시장현황과 정보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시모노세키 통상사무소가 이러한 정보파악 역할과 거래선 발굴을 주선하여 10월까지 510만불 수출을 성사시킨바 있습니다.
특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 개방 확대에 따라 갈수록 깊어가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현재 6%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본 농수산물 수입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본 통상사무소가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수출 확대의 천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수출규모에서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1의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도내 기업의 대 중국 진출도 현재 390여 업체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기업의 중국진출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 중국 수출비중 증가와 도내 진출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중국 통상사무소의 필요성이 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은 폐쇄적인 관료문화로 인하여 기업체가 10번 방문하는 것보다 정부기관인 통상사무소가 한번 방문하는 것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청도 통상사무소는 김해 그린하우스가 실패한 유리온실 설치계약을 흑룡강성까지 다섯 번이나 직접 찾아가 성사시키는 등 10월까지 347만불 수출을 알선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업체의 중국진출 등 중국과의 교류나 교역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도내 중국진출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 중국교역 강화를 위해 중국경제의 중심지인 상해에 통상사무소 신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양 통상사무소가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가격경쟁력 위주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엄청난 경쟁의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의 해외판로 지원을 위해 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金允根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允根 議員님께서 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인재육성이 지역발전의 핵심요소가 된다는 점, 최근의 이공계 대학 기피현상과 이에 따른 지자체의 인재육성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경남도의 인재육성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학인재의 육성은 지역발전이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우리 도에서는 메카노21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양성을 중요한 단위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158억원의 사업비로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학교 등과 협조하여 자동차 부품의 설계 및 가공, 산업기계의 메카트로닉스 등 총 6,119명에 대하여 대학별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는 도내 기업가의 협조를 받아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산장학재단 및 백엽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발명분야에 우수한 과학영재 32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과에 대학생 6명을 선발 IT분야 세계 최고수준인 인도에 유학시켜 이들 유학생이 돌아오면 도내 IT관련 기업체에 2년간 근무토록 하여 그 간의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접목하여 우리 도의 IT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는 내년부터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21세기 지식경남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과학인재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10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인재육성계획은 경남과학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수학·과학분야 등에 창의성을 가진 우수한 학생들을 각 학년별 15명씩 모두 45명을 매년 선발하여 수업료와 기숙사비로 한 학생에게 연간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이공계 대학과정 장학생 6명을 매년 선발하여 그 중 국내 대학진학 3명은 대학 및 석·박사학위 과정까지 8년간 1인당 연간 500만원씩을, 외국 대학진학 3명은 대학 및 석·박사학위 과정까지 8년간 1인당 연간 2,000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내년에 15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기숙사 냉·난방시설 및 침구류 등을 완전 정비하고 전학년 책·걸상을 현대식으로 교체할 것이며, IT겸용 어학실 및 수학실 등 5개 실험실습실과 교사연구실 장비 및 첨단기자재 구입 확충으로 현대화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와 기자재의 현대화 바탕위에서 우수한 영재교육프로그램 도입, 원어민 교사를 포함한 우수한 교사의 확보, 해외 선진 영재교육기관에의 위탁체험교육 등 과학영재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경남과학고등학교가 효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른 시·도에서 보기 어려운 경남과학대전을 매년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공계 인력양성사업이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정회에 앞서 본회의 휴회결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은 토요일이고 12월 1일은 일요일이므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時 53分 會議中止)
(15時 15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議長 金奉坤 다음은 吳元碩 農水産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吳元碩 농수산국장입니다.
宋基元 議員님과 金允根 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基元 議員님께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농작물을 세분화해서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쌀을 생산토록 하고 여타 지역에는 토질과 기후 등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 육성해서 항구적인 농업 개선책이 선행되도록 하고 아울러 2004년 이후에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나라 농가의 78%가 재배를 하고 있고 농업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작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 농업은 쌀 생산 외에도 홍수조절, 환경보전, 자원확보 등 많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쌀 산업을 식량안보 국가전략산업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쌀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쌀 생산시책을 품질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900개소를 조성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별 우량농지 중심으로 고품질 쌀 15개 품종을 추천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리고 또 밥맛 있는 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범단지의 지속적인 조성을 통해서 고품질 벼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질소질비료 줄이기, 그리고 벼 직파재배 확대 보급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宋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토질과 기후, 그리고 특성에 맞는 묘목이라든지 특성화된 도라지, 관상수 등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최남단에 위치해서 겨울철 기상여건이 좋아 고품질 화훼생산이 가능한 환경적인 장점을 살려서 화훼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 422억원을 투자해서 100㏊의 화훼단지조성과 그리고 기술개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경남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둘째, 쌀 전업농 중심으로 쌀 생산에 전문화·규모화를 통해서 쌀 산업에 경쟁력제고와 함께 식량안보, 환경보전과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고 생산량에 있어서도 적정규모의 생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논을 이앙하는 65세이상의 은퇴 농가에게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시행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고령 은퇴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농지 규모화를 촉진해 나가고 WTO체제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은 지원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 또 쌀 소득보전직불제 등 허용되고 있는 직불제의 확대 시행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적절한 농가소득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允根 議員님께서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도의 대응과 인공어초사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칠레 FTA에 대한 수산부분의 평가는 일부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통조림·생선묵 등의 수출증대가 기대되고 경남의 산업에 FTA가 가져올 영향과 그 전망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WTO체제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대외신임도 제고, 경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서 FTA를 추진키로 하였고 금년 10월 24일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될 과제도 많다고 봅니다.
제조업분야는 지지를, 그리고 농업계는 우려를 하고 있고, 수산업계는 보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정부에서는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도출하기 위해 가칭 FTA 구조조정지원법을 제정,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농·어업분야의 민감한 품종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양허기간 등을 최대한 연장토록 하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꾸준히 노력해 왔었고 분야별·품목별 경쟁력 우위품목은 수출선 확보를, 그리고 열세품목에 대해서는 작목대체 및 경쟁력강화 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으나 지방정부로써는 여러 가지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응책은 중앙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싱가폴 그리고 또 일본 등 더욱 확대될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해서 관련 정보의 입수·분석, 업계의 여론수렴과정 등을 거쳐서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으나 수산자원 증강 차원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할 사업임을 金允根 議員님께서 강조를 하시면서 먼저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바둑판식 나열식 배치방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여러 단을 쌓는 방안을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다음은 금년도에 투입한 어선어초에 대하여 인공어초로써의 효과가 만약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를 더욱 확대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연근해 수역에 인공어초를 시설해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족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72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0억원을 투자해서 3만2,000㏊에 22만여개의 사각형, 반구형, 그리고 강제어초 및 어선어초 등을 시설했습니다만 일부 오래된 시설은 파손되거나 또는 매몰되거나 어초 위에 폐어구, 폐어망 등이 걸려 있어서 어초 본래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5년이상 경과된 어초에 대해서는 보존 상태를 전수조사해서 연차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중을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데 대한 도의 견해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중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인공어초 시설은 금년도 6월 10일자로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이 개정되어서 1개 단지 내 시설기준은 16㏊당 총 800㎥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시설이 필요할 경우 시·도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적합한 의견 통보가 있을 시 그 3배인 2,400㎥까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규정이 크게 완화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인공어초시설 시 시설해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여러 단의 인공어초를 쌓는 것이 어자원 증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체적 시설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어초시설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투입한 어선어초의 확대 시행문제입니다.
어선어초는 한·일, 한·중 어업협정 및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등으로 감척된 어선을 인공어초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1년도에 총 1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통영시 산양읍 추도 해역에 4척, 금년도에 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장승포 양지암 해역에 7척을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감척어선 11척을 인공어초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선어초의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초의 안정상태, 그리고 어류의 위집상태 등을 조사 중에 있음으로써 조사결과가, 그리고 또 효과가 입증될 경우 도내 감척어선을 비롯한 노후어선 등 많은 어선이 인공어초로 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榮煥 環境綠地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宋基元 議員님께서 산림밀집지역에 간벌 미 실시로 산산태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와 태풍피해의 내년 우수기 전 복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간벌을 하지 않은 나무 밀집지역에는 큰 나무 밑에 잡초나 또 이끼류 등 작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없어 표토를 보호하는 기능이 약해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 솎아베기, 바로 간벌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치기 등 육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1억원의 사업비로 3만1,000㏊를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203억원의 사업비로 4만6,000㏊정도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함양군이 우리 도 전체 산림면적의 약 8%로 산림면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올해는 13억7,000만원으로 나무밀집지역 2,850㏊에 대해서 솎아베기 등 육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27억5,000만원으로 약 2배정도인 6,37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간벌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가 극심한 함양군 마천면 지역에 산사태 복구공사는 11월달에 이미 착수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그 여타 지역도 금년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鎭沃 議員님께서 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문제 및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주민 등에 대한 대책과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정비 계획 등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 설치문제 등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시·군에서 양여금과 도비지원을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金議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댐건설 시행 주체가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공급자의 지위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을 댐 시행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지난 10월달에 건설교통부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판매대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해마다 소득증대사업 또 복지증진사업 등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까지 도내 3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72억원이 투자되었고,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001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서 댐당 200억원∼300억원정도의 규모로 댐 주변지역에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정비계획 등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간이상수도시설은 먹는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어 수량 및 수질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급수취약지구인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개선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시설은 총 4,400개소가 됩니다.
\'94년부터 작년까지 약 400억원을 투자해서 3,200여곳을 정비했고 올해는 23억원을 투자해서 45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21억원, 시·군비 50억원을 확보해서 20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설확충과 더불어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현재는 14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환경부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민간 전문기간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는 방식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같이 환경부하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이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것을 민간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선에 대해서 국비보조나 양여금 지원이 없어 우리 도나 시·군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수차례 환경부에 국비보조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양여금 지원사업에 이 사업을 좀 포함시켜주든지, 이렇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처에서 재정난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간이상수도시설 개선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朴且鳳 議員님께서 산림의 수종을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수종으로 갱신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73년부터 \'87년까지 1, 2차 치산녹화사업 기간동안 척박한 토질에 연료해결과 녹화위주로 산림정책을 추진하여 산은 푸르러졌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속성수인 아카시아 또 오리나무 등 경제적으로 가치가 적은 나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산지자원화를 위해서 \'88년부터 \'98년까지 잣나무, 편백 등 경제수 5만여㏊를 심었으며 \'99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도 자체로 산림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산지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매년 약 1,000㏊에 200만본정도의 경제수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43㏊에 57억원을 투자해서 260만본을 조림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劉惠淑입니다.
金鎭沃 議員님께서 도내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골프장건설은 적정 총 허용면적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시면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건설은 레져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체력증진과 더불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측면과 산림훼손이라는 측면이 서로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면서 적정 허용면적 내에서 골프장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의 골프장 전체 승인면적은 총 임야면적 7,038㎢의 0.2%인 14㎢로써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에 의한 허용기준 5%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골프장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환경과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을 철저히 방지토록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보전과 지방재정확충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秀明 敎育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秀明 敎育局長 姜秀明입니다.
평소에 우리 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늘 챙겨 다듬어 주시는 宋基元 議員님께서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재수생들의 점수가 재학생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난 그 이튿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여 가채점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평균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시에 관련한 여러 전문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측과 재수생의 강세가 예측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내일 모레 12월 2일날 수학능력 성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확실한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여러 보도에 의한 재수생이 재학생에 비하여 성적이 높게 나타난 원인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가 상위권 학생들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업의욕은 매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수업의 이해력을 높이는데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의 난이도인데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재학생과 재수생의 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 위주의 진도가 모두 끝나야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만 학원에서는 처음부터 참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고 문제를 다양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능경험을 한번 이상 가지고 있는 재수생들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또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한 실전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재학생에 비해서 재수생들이 상당하게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학생들은 수능교과 외에도 여러 과목을 중심으로 하여 내신성적 관리에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만 재수생들은 수능과목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도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훨씬 앞섭니다.
수능문제가 교과서 외에서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다루어보는 재수생들은 다소 재학생보다 유리하고 재학생들은 상당히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재학생들은 평소에 보충수업도 할 수 없고 야간자율학습도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과 규제 때문에 재학생들이 불리한 요인이라고 분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수생들은 처음부터 고득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습의욕이 높았다고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매체 방송을 볼 것 같으면 재수를 할 것 같으면 성공한다는 분위기를 띄우면서 대학에 이미 합격한 고득점자 학생들도 더 나은 상위대학, 명문대학이나 인기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재수를 선택하고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은 도 주관 등 학사일정의 제약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를 1년에 네 번 정도밖에 칠 수 없습니다만 재수생들은 다양하게 출제되는 많은 모의고사를 통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력에 있어서 강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재학생이 불리하지 않도록 출제위원에 있어서도 현장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교과서 중심으로 적절한 문항의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충수업을 부활하고, 아울러 모의고사 횟수도 크게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도청 상황실에서 돼지콜레라 방역 관련 부시장·부군수 회의주재 관계로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행정부지사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卞在永 企劃管理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企劃管理局長 卞在永입니다.
宋基元 議員님께서 안의고등학교 장학재단 설립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안의고등학교를 해산인가 시 교육용 기본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여 청산경비와 3억원의 규모에 장학재단 설립 경비를 조성하고 잔여재산은 청산종결 후 경상남도교육청에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청산과정에서 토지매각이 부진하자 토지매각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세대주택인 금호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토록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법인청산 및 장학법인 설립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허가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청산종결하고 장학법인 설립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청산인에게 수차례 촉구한 바 있으며, 금호빌라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평가금 이상으로 매각처분하여 청산토록 하고 아직까지 미처분된 재산을 조속히 매각하여 본 도에 기부토록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의고등학교 장학재단설립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시는 금호빌라 매각 등 법인청산 업무를 2003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안의지역 학생들이 빠른 시일내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10분은 의원님이 질문한 시간만을 계산하며 답변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시간 10분이 경과하면 중앙발언대와 답변석의 마이크 전원을 모두 차단하겠사오니 질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고 중앙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은 좌·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宋基元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 議員
환경녹지국장,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보다 배를 늘려서 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할 내용은 산림지역에 대한 많은 지역이 우리 함양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함양군은 산림과가 단독으로 없습니다.
이 산림지역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산림과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통합이 되어서 실제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산림과를 신설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산림과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조직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산림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두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基元 議員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인데 수종을 갱신하기 위해서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군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지원을 갚는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지금 불평이 많습니다.
밤나무는 심어서 생산을 보려고 하면 적어도 3년이 되어야 되는데 1년거치 2년상환, 3년상환 이런 군 조례를 만들고 있는 시·군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물론 시·군에서 조례를 단독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불평을 주는 이런 사항들은 도에서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지금 밤나무 묘목을 공급하는 것은,
○宋基元 議員
아니 묘목이 아니고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단축시켜, 조례를 그렇게 자체적으로 정했는데 이 조례를 도에서, 부당한 조례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시·군 조례라서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임업에 생산하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가도록 우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宋基元 議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아까 설명 중에 계약금 중 대비가 40%를 우리가 수출했다고 하는데 40%입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예,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40%입니다.
연말되면 아마,
○宋基元 議員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계약은 신용장 작성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장이 말하는 계약금액은 신용장 작성 없이 구두상 협의한 것을 계약금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합의한 것을 계약금으로 발표하셨는지?
○經濟通商局長 尹英
지금 우리가 통상 가서 바이어하고 공급자가 그 자리에서 구두로 이야기하고, 신용장 금액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宋基元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2001년도 도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19개의 해외통상실적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동아일보 기자께서 이 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해 보니까 단 1개의 실적이 맞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2000년도 11월 30일날 동아일보 기사가 발표되었는데 현재 국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저희들이 실제 그것을 봐도 입으로 한 실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그렇습니다.
○宋基元 議員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코트라와 중소기업청에서 해야 될 사항을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오는 돈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코트라나 중소기업청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다믄 반이라도 출장여비를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의원님, 지금 코트라나 다른 기관들은 해외시장개척이 주목적이 아니고 그 자국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각종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 해외시장개척은 목적이 아닙니다.
○宋基元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전혀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우리 도가, 경기도 다음 가는 큰 도인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일도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데, 우리 지사님께서 타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우리가 꼭 대행을 해야 되는지가 저는 조금 생각이 달리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 도의원들에게, 일개 부서에만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도의원들한테도 이번 달에 도지사님이 해외에 갔다 온 실적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을 하기 싫으면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도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여기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좀……)
○議長 金奉坤 예, 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宋基元 議員 지사님, 제가 10분의 시간을 얻었기 때문에 10분내에 이 질문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답변시간은 안 들어갑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아직 4분이 남았습니다.
○宋基元 議員 빨리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道知事 金爀珪
예, 사실 새로운 바이어를 개척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국제간에, 그래서 우리 영세중소기업인들이 아시다시피 물건은 괜찮은데 사실상 해외수출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면서도 소위 바이어를 잡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호텔비 드는 것, 항공료 드는 이런 것이 겁이 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 도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 도가 주선을 해서 호텔 혹은 컨벤션룸을 빌려서 바이어를 전국적으로, 일본 같으면 일본 전국의 바이어를 불러서 접촉을 시켜서 만나게 되면 당장, 컵을 가지고 팔러 갔는데 당장 이것이 아! 내 사겠다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는 전에 거래를 하지 않은 업체들은 대단히, 처음에 계약성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샘플이 서로 오고 가고 또 우리가 갔을 때는 1,000불을 주문하더라도 자기가 물건을 가져와 보니까 잘 팔리고 해서 오더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면 그 한 사람 바이어가 그 기업을 통째로 살릴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서 주문을 해 놓고 샘플을 받아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주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 것이 국제간에 무역협정이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도가 도민들이 기본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기업들이 사업이 잘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도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다, 저도 나가면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일본에 나갔을 때 일본 바이어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지사도 우리 일본 물건 가지고 외국에 좀 팔러다니는 도지사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도지사가 나가고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만큼 바이어들이 소위 신용크레딧을 주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시장개척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宋基元 議員 없습니다.
됐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됐습니까?
○宋基元 議員 농수산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農業政策課長 李俊和 국장님께서 오늘 부시장·부군수 돼지콜레라 때문에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宋基元 議員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들어봐서는 도저히 농촌에 있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입니다.
농정시책이 정부에 의해서 물론 되기는 합니다만 도 자체로 지역마다 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개 품종을 하는데 도라지, 화훼단지, 서부경남에는 해당 없는 사항들만 얘기를 합니다.
그 추운 곳에 화훼단지가 필요합니까?
또 도라지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안됩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농정시책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우리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대책안을 내 놓아야 됩니다.
내일 모레 2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우리 농촌의 경제는 완전히 말살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안을 다믄 하나라도 내놓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실제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책상 위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이런 답변을 하니까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이 어떻느냐 하면 350고지 이상에는 아무리 좋은 쌀 품종을 심어도 안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함양군의 실예를 들어보면 지금 연차적으로 쌓여서 내려오는 쌀 270만석이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줘야만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농촌을 버리고 자꾸 나갑니다.
지금 70대, 80대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계가 있기에 다행이지 기계가 없었더라면 농사는 전혀 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농수산국장이 하시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어린이 만화책에 나오는 그런 문구만 나열해 놓고, 그것이 어째서 우리 농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350고지 이상 지리산, 덕유산 이 지역에는, 쌀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작목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떤 작목으로 바꾸어야 되느냐, 저희들 남아 있는 젊은이들이 원하기를 어떤 것을 원하느냐!
과수원을 하려고 합니다.
전진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진화사업을 하려고 군에 가서 물어보니까 지원할 돈이 없다 이겁니다.
지원할 돈이!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 요청을 하고, 만약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정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살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되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그것을 답변이라고 내 놓고, 도시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산악지대에 있는 농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그 사항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쌀농사를 다른 농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를 해서 우리 산악지대에 있는 농민들이 흡족한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業政策課長 李俊和
예, 알겠습니다.
○宋基元 議員
기획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정책이 잘못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을 물어봐서 여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 저의 지역적인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안의고등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될 때, 지금 현재 9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9년동안 재단이사 측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30억원 같으면 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입니다, 3억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파트가 있다, 금호빌라가 있습니다.
그 빌라를 팔면 3억원을 공제하고도 돈이 남아돌아 갑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현재 9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 농촌에 환경이 나쁜 그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저희들 그동안 업무추진이 미진한데 대해서는 아까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宋基元 議員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금에 와서 지적을 해 본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안의고등학교 장학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2003년 상반기 중에 지금 그 관계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안의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宋基元 議員
그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지금 저희들이 6월말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宋基元 議員
당부 드립니다.
내년 6월말까지는 꼭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불우한 학생들 농촌에 있는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꼭,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장학재단이 6월말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6월말에 해서 장학재단은 그때부터 또 설립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6월말까지, 돈을 청산해서 장학재단을 그 뒤에 설립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宋基元 議員 제가 4년동안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꼭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奉坤 다음은 朴且鳳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且鳳 議員
자치행정국장님, 공무원노조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문제의 발단이 행정자치부에 있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전면 배제되거나 아예 제외되므로써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주장입니다.
직장 내의 화합차원에서 이 부분에 접근할 용의는 없는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부분과 연계하여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에 승복해서 부득이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무튼 위반사항에 대한 적의하고도 객관적인 답변을 주시고, 처리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노동관련법의 한 당사자인 행정자치부가 또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많은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일단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사님 답변도 하셨지만 그 법안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절차와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시도 하고 참가해서는 안된다고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대회를 강행했기 때문에, 그 위법성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있는 분들이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또 무질서한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나무라거나 공직자들을 꾸중하는 목소리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번 징계문제는 대주민을 향한 어떤 법 집행의 정당성 확보와 공직 내부의 기본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어떤 인정이라든지 화합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뒤에 말씀하신 행정자치부가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라든지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든지, 어떤 압력에 굴복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
결론적으로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차등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강제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행정자치부 지시가 있었거나 지방교부세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징계를 강행하는 것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징계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위법성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朴且鳳 議員 예,
이 부분은 전에 전교조가 결성이 돼서 위법이다 해서 상당한처벌을 하고 했습니다만, 작금에 와서는 그 부분이 합법적으로 됐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만약 지금 징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먼 훗날에 가서 도지사님의 행정이 잘 못 됐다 해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 개인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제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적이 합목적적이라고 해서 과정과 절차가 공직자들이 위법성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 식구인 공직자들을 징계를 하는 것이지, 어쨌든 공직자들은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주민들이 위법하고 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물리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법을 안 지키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且鳳 議員 그래서 본 의원이 앞에 지적하기를, 국제적인 추세로 봐서 OECD가입국가 대부분이 공무원기본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어쨌든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또 희망하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지사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답변하여 주신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3分 散會)
○出席議員數 43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高閏京 徐銀正 禹順德 朴美敬
李奇玉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1月 29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道政에關한質問
ㅇ 休會決議의件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10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表瞳鐘 敎育監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주최하는 교육정책연찬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거창군 제2선거구 申鉉輔 議員, 부위원장에는 밀양시 제2선거구 朴泰熙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마산시 제4선거구 李泰一 議員, 부위원장에는 창녕군 제2선거구 丁映海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도 체육회 최근 3년간 도비 지원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丁映海 議員으로부터 경남도내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과목별, 학년별 선택이수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으로부터 생명공학산업화사업과 관련하여 2건,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으로부터 2020년 광역도시계획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고 의견 청취만 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도내 사회단체 지원금 내역, 기획행정위원회 李炳文 議員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진주시, 산청·함양군의 1,000만원 이상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문 답변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강댐 홍수조절 방류로 인한 피해방지대책수립촉구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부터 2002년 11월 25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6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1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道政에關한質問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3일간에 걸쳐 열한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도정질문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양 출신 宋基元 議員입니다.
오늘 저는 7대 도의회 개원 후 정례회에서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느낍니다.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 도정과 교육전반에 대하여 저의 소신을 밝히고, 아울러 문제점을 도출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 간벌 실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루사\" 폭우시 산사태 원인은 임도설치 잘못과 산림밀집지역의 간벌 실책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임도설치 잘못보다는 밀집지역 간벌 미실시로 태풍에 나무가 밀집된 곳에서 산사태가 대부분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났습니다.
함양군의 경우 산사태 발생지가 무려 170여 개소로, 1개면에 발생한 104개소가 전부 밀집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경남은『푸른숲가꾸기』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였으나, 이렇게 간벌실책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금번 태풍피해의 조속한 복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년 우수기가 오기 전에 복구공사가 완료될지 주민들은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경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마산시의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당초 언론에 보도된 계약액의 10% 밖에 실제계약이 안 되는 등 자치단체장의 해외시장 개척 실적은 거품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계약했다고 보도되는 해외시장개척단 실적도 실제로는 마산시와 비슷한 10% 남짓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후 지속적인 관리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소기업청에서 해외시장개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굳이 도지사께서 도의 현안업무도 많은데도 이렇게 해외개척단을 이끌고 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효율성 등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해외시장개척을 한다고 2002년도에도 중화권 시장개척 등 해외 16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항공요금, 상담임차비용 등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여기에 지원된 총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해외통상사무소를 일본 시모노세키와 중국산동성 등에 개설하여 계약주선과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해외통상사무소는 몇 군데가 되며, 파견 공무원 수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체가 아주 많은 서울시는 2002년 7월 새 시장이 부임한 후 실적도 미미하고 예산만 축낸다고 하여 미국 2곳, 유럽, 일본, 중국 등 서울시 해외통상사무소 5개소를 전격 폐지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조선일보 기사에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서울시의 이런 과감한 조치에 동의합니다.
우리 경남도의 해외통상사무소도 폐지하여 그 인원을 격무부서에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관광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가 1,848억8,1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02년도에는 423억4,700만원으로 이 중 창원·마산·진주·양산·함안·거창, 6개 시·군은 투자액이 전무하였고, 통영시에는 75억1,000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외 창녕군은 2억2,300만원, 함양군은 2억2,400만원, 이렇게 투자비율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균형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까?
2001년도 관광개발사업에는 604억9,3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함안·거창 2개군은 투자액이 전무한 실정이며, 김해시에는 82억5,600만원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왜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02년도에는 820억4,100만원을 투자하고 이 중 거창군에는 전혀 투자가 되지 않았고, 남해군이 143억4,200만원, 거제시가 94억2,300만원으로 2개 시·군에 집중투자되었습니다.
그 외 진주시 4억4,500만원, 양산·함양군 각 6억원, 합천군 5억1,800만원 등입니다.
역시 투자비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등 균형적 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한해 8개 사업추진사항을 분석해 보면 관광지개발사업 8개소 80억2,800만원 중 국비 16억3,000만원, 도비 4억8,900만원, 시·군비 11억4,100만원으로 시·군 부담률이 14.2%인데 거의 수준이 적당한 수준이며 군내 문화관광개발사업 2개소 38억원 중 국비 19억원, 도비 2억7,000만원, 시·군비 16억3,000만원으로 시·군 부담률이 42.8%로 부담률이 과중한 실정입니다.
남해안관광개발사업은 7개소 212억4,0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100억2,000만원, 도비 지원은 없고, 시·군비가 83억9,200만원으로써 시·군 부담률이 39.5%입니다.
역시 부담률이 과중했습니다.
산청군의 경호강 관광화 사업 1개소 4억원 중 국비 지원은 없었고, 도비·군비 각 50%로써 부담비율이 과중합니다.
지리산 공비토벌관광사업 3개소 18억원 중에는 국비 지원 없이 도비·군비가 각각 9억원으로 군에서 50% 부담으로 과중합니다.
박진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은 2억2,300만원으로 이 중 국비 지원은 없고 도비 1억6,500만원, 군비 5,800만원으로 군비 부담률이 26%였습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 2개소 55억9,600만원 중에는 국비 지원 없이 도비 39억1,700만원, 시·군비 16억7,900만원으로 군비 부담률이 무려 30%였습니다.
이 역시 과중하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 단위에는 가중하게 자체부담을 시키는 것은 마땅히 시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의령·산청·함양군 3개군의 관광개발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의령군 34억3,000만원, 산청군 100억5,000만원, 함양군 9억7,400만원으로 함양군에 대한 투자액이 의령군에 비해 3.5배나 낮았고 산청군과 비교하면 무려 10.3배가 낮았습니다.
이러고서도 균형개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함양군이 의령군, 산청군에 비해서 관광개발 여건이 빈약한 곳입니까?
함양군은 선비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면서 또한, 경관이 빼어난데도 개발되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 있는 선비들이 함양군 안의면에 태수, 현감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한 곳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의 관광개발정책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 균형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투자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20만 도민과의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난 번 도지사 선거시에 공약한 총 64개의 공약도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64개 공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특히,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 현재 총 농가의 78%가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 57%는 벼농사를 주 작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경제에 쌀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의 생산가격은 수입쌀 가격에 비해 4배 내지 5배 이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을 계열화하고, 브랜드화 하여 품질과 마케팅 경쟁력을 정착화 함과 동시에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개선책만으로는 계속 밀려오는 개방화에 대비한 임시방편적인 개선책은 될 수 있으나 항구적인 개선책은 결코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일류가 될 수 있는 농작물을 선정하여 재배하고 각 지역특성에 맞는 농작물을 세분화하여 재배하여야 하며 또한,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쌀을 생산토록 하고 여타 지역에는 품종에 알맞은 토질과 기후 등을 분석하여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 육성 지도하여 고소득 품목을 선정 생산함으로써 항구적인 농업개선책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아울러 2004년 후의 농업정책을 어떻게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학부형들이 공교육은 믿지 못하고 학원 등 사교육을 더 신뢰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의 실패한 교육정책은 당면한 과제로 남겨두고 우리 경남도 교육청에서 공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학교교육의 공교육이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은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형식적인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형 대다수는 소위 명문학교에 입학을 하려는 반드시 학원에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도 학교 수업만으로는 상급학교 진학을 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교육비 지출액이 28조원이나 되고 사교육비가 무려 26조원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초·중·고 교사들의 열의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참담한 현실에 누구에게 원망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과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들의 교원자격증은 유사한데 무엇 때문에 학원강사를 신뢰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2003학년도 대학수능시험에서도 재수생들의 점수가 재학생들의 점수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안의고등학교 장학재단설립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45년 광복 후 후세교육을 위해 뜻있는 분들이 동참하여 함양군 안의면 소재지에 사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안의중학교는 사학으로써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나 안의고등학교는 재단경영 상황이 빈약하여 실력 있는 교사들을 영입하지 못한 관계 등으로 학생들이 타지 공립학교로 전·입학하게 되는 등 학생수가 줄어들어 불가피하게 \'94년 3월 1일자로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하기로 재단이사 측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私立學校法에 의거 안의고등학교가 \'94년 3월 1일자로 공립으로 전환할 때 재단의 기본재산을 경남도 교육청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재단 이사측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중 일부인 3억원 한도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전부를 경남도 교육청에 귀속하지 않고 일부만을 교육청 재산으로 귀속토록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수익용 기본재산인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215-1번지 외 건물·대지·임야·답 등 4필지를 처분하여 3억원 상당액을 장학재단기금으로 출연하여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여 경남도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9년이 경과한 뒤에도 재단 측에서 약속한 안의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부형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도 교육청과 재단 이사장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목록이 정해진 물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9년 동안 방치한 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시간 20분 중 5분전에 예비타종을 하고 2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꺼집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允根 議員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에 힘쓰시는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金允根 議員입니다.
저는 항상 경남도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도정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정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국제적으로 볼 때 WTO시대 출범으로 1차 위기가 찾아 왔었고 이후 한일·한중어업협상 등으로 인한 2차 위기가 있었으며 향후 FTA(나라간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로 인한 수산물의 수입증가 여파와 세계각국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수출장벽으로 인하여 3차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내적으로는 대규모 임해공단의 조성으로 도시하수와 공장폐수의 증가로 인해 연안해역이 부영양화되어 매년 적조와 빈산소수괴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 산란장의 황폐로 인한 어족지원의 감소와 해양환경의 악화로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산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방향제시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즉, 경상남도 해양수산의 21세기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고 정책방향이 뚜렷해야만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도 농수산국에서는 2002년 4월에 경상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을 발표, 이미 계획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개년간 중·단기 경남해양수산정책과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경남의 해양수산에 관한 심층적인 문제들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미진하였고 새로운 비전 제시가 없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나열하는데 불과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계획은 경남도의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확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공식적 절차인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수렴과 검증을 받아야 했으나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심지어 어업인, 학계, 연구계 등의 자문도 한번 받지 않은 점 등은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운 계획들이 수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시행될 수 있겠으며 21세기 경남해양수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으며 도지사께서는 향후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경남해양수산 마스터플렌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FTA, 나라간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 FTA 추진 결정을 내린 후 1999년 12월부터 여섯차례의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싱가포르와도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 1∼2년 내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FTA 체결국은 늘어날 것이고 장차 FTA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산업은 희비가 엇갈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칠레와의 FTA 수산물의 양허내용을 보면 우리측은 FTA 발효 즉시 무세화 되는 품목이 냉동붕장어, 분한천 등 277개 품목이고, 5년 후에 무세화 되는 품목은 민대구, 왕게, 연어 등 86개 품목, 10년 후 무세화 되는 품목으로 정어리, 홍어, 어분 등 36개 품목이며 칠레는 FTA 발효 즉시 무세화 되는 품목이 200개로 발표되었습니다.
칠레와의 FTA에 대한 수산부분의 전반적인 평가는 국내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도 있지만 칠레를 교두보로 한 남미시장에 통조림, 생선묵 등의 수산가공품의 수출이 활기를 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TA의 여파는 경상남도의 수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 공산품 등에도 파장을 가져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남의 산업에 FTA가 가져올 영향, 전망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때라고 보아지며 각 산업별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 대응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존자원이 그다지 많지 않은 우리나라가 경제도약을 이룬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교육에 대한 사회와 학부모의 지대한 관심이라고 보아지며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한층 높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들어선 후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교원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대책도 없이 정년을 단축시킨 결과 교육 일선에서는 정년 퇴직한 교원을 재임용하는 등 사상 유래가 없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접수 결과에 의하면 전남, 강원과 함께 경상남도는 600명 모집에 522명만 응시해 0.87대 1로 미달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달지역의 경우 추가모집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부족사태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 교육청의 교원수급에 관한 중·단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한, 교대와 사범대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교원의 처우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년 11월 24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카메라 고발에서는 물고기 아파트 수천억 낭비라는 타이틀로 강원도 고성 앞바다의 인공어초가 그물에 엉켜있는 장면들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전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화면에서는 산호, 다시마 등의 부착생물이 가득하고 물고기떼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금년 11월 21일자 KBS뉴스광장에서는 무용지물 인공어초라는 타이틀로 경남 진해만 저도 앞바다에 녹쓴 철근이 드러난 인공어초와 거제 앞바다에 뒤집어진 채 방치된 반구형 인공어초가 방영되었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의 예산은 전국적으로 1971년부터 총 5,489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에서 경남은 1972년부터 2001년까지 총 491개소, 3만565㏊에 21만8,078개가 투입되어 총 사업비는 약 93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1,646㏊에 약 82억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사업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업인에게서 어초시설의 요청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은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 라고 생각되므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인공어초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실시된 지 3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현행 어초시설 사업집행 및 관리요령 제17조에 의하면 어초시설 1개 단지의 면적은 16㏊로 하여 시설용적 800㎥ 기준으로, 300m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둑판식 나열방식으로 바다를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육상의 경작지와 같이 평면적으로 사고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공어초시설 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기선권현망어업 등에서는 조업구역의 축소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인 건축물도 옛날에는 평면적으로 배치되었지만 지금은 고층빌딩으로 입체적인 공간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공어초도 수중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한곳에 여러 단을 쌓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개선되면 기존의 어초시설해역에도 재시설이 가능하고 또 조업구역 축소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중앙정부에 이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초의 형태는 지금까지 사각형, 반구형, 육각형, 상자형 콘크리트 대형어초 등이 주로 시설되었으나 2002년에는 강제 어선어초, 바지선어초 등이 시험적으로 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에 투입한 어선어초에 대하여 그 효과조사를 실시한 후 만약 이러한 새로운 형태를 갖는 인공어초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면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의 인재육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남의 많은 기업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지방에서 기업의 경영 성패는 전문인력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며, 본 의원은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인재육성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학의 기피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집중 보도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는 이공계 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인접한 부산시에서는 지자체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브레인 부산21사업을 수립, 민과 관이 손잡고 2004년까지 인재육성기금 1,000억원을 조성한 후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대학의 특화 프로젝트, 직업훈련, 산학협력사업에 사용키로 예정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금년 11월부터 부산시내 대학원에서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생명공학 등의 분야를 연구하는 22개 연구팀(120명)에 소속된 석·박사들에게 1년 동안 매달 40만∼6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이 사업에 10억원을 책정하여 이 중 80%는 장학금으로 나머지 20%는 기자재구입비에 집행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은 인재육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인재육성과 관련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金允根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鎭沃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沃 議員 안녕하십니까?
의령군 제1선거구 金鎭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도민의 안위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사인 대통령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이라 저도 그렇습니다만, 모두가 마음이 들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모두들 건강히 열심히 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뜻깊은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앞서 먼저 잊혀져 가는 홍의장군 망우당 곽재우 장군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릴까 합니다.
요즘 제일 들어 듣기 어려운 단어가 애국이란 단어입니다.
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어떤 것이 애국을 하는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화 속에서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역사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경제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정신세계는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시대나 정신의 세계가 살아 있지 않고는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세계화가 시대의 당위성을 가진 것일지라도 내 나라가, 우리가 세계화의 주인이 되지 않고 세계화에 함몰된다면 세계화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애국운동, 다른 차원의 나라사랑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분연히 일어선 의병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와 그 뜻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초에 의병을 일으켜 왜병의 예봉을 꺾은 홍의장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시절 우리 교과서에서 모두 알았던 홍의장군입니다.
그 분은 영남일대의 무수한 전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산을 털어 나라를 지키신 분이기도 합니다.
홍의장군은 함안을 점령한 왜병이 정암진 도하를 시도하자 의령의 정암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비롯해서 창녕·영산·현풍·진주성 1차 전투, 정유재란시 창녕의 화왕산전투 등에서 전승함으로써 북진하는 왜병의 진로에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상우도를 지켜 그 곳 백성들은 전란을 모를 정도로 평안을 유지했고, 호남으로 진격할 예정인 왜군을 차단하여 우리의 곡창지대를 지켰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게릴라 전법의 효시를 홍의장군이라고 할 정도로 훈련도 잘 되지 않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농군을 이끌고 한번도 피하지 않고 끊임 없이 적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병들은 팔만대장경을 노렸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의병들은 필사적으로 왜군을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하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은 의령의 곽재우, 합천의 정인홍, 거창의 김민 등이 이끄는 휘하의 의병들과 그리고 승병들과의 연합전선이 없었다면 아마도 팔만대장경도 해인사도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인도 아닌 선비들이, 훈련도 받지 않은 농민들이 분연히 일어난 이유는 역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이며 뚜렷한 정신세계의 확립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남명 조식선생의 500주년 탄신을 맞아 그 분을 역사의 재발견대에 올려 놓았듯이 지금과 같이 애국심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울 의병의 역사적 의미와 그 분들의 사상세계를 다시 한번 되살리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의병장 곽재우 장군에 대한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와 물을 종합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공사의 저수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을 지금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농업기반공사는 농업용수의 추가 확보를 위해 대규모 저수지 설치 및 확장사업을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류하천의 건천화 초래로 수질악화와 더불어 생태계 파괴, 갈수기 지하수위의 감소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 그리고 수자원의 독점으로 배타적 권리행사시 물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 설치 및 확장시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타 사업의 시행여부와의 저촉문제를 살펴야 할 이유가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용수확보계획과 상충될 문제가 있으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최소한의 하천유지수량 및 생활용수 필요 그리고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요구시 용수공급 이행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로, 국비, 지방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농업기반시설 부지 및 시설을 국가소유로 등기하여 농업용 시설이 여건변화로 인하여 용도폐지 될 때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 또는 관리전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예가 바로 도청 옆에 있는 용추 못 매각문제입니다.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이 저수지를 창원시가 매입하자니 다시 시민의 혈세로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기반공사의 저수지 설치 및 확장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의 소유 및 관리전환 근거 마련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및 동시행령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의 보완 내지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남도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밀양댐의 경우 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양여금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의 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값을 받고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계곡에서 흘러가는 순간까지는 주민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주민들의 물인데 댐지역에만 들어가면 수자원공사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물값을 받고 판매하는 공급자가 당연히 상류의 수질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밀양댐과 같이 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 및 다수를 위해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금연바람이 부는 이때 담배소비세를 말씀드린다는 것이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로 이관한 담배소비세는 지금까지 열악한 군 지역의 재정확충수단으로 각광을 받아 한때는 자기지역 담배사주기 운동을 벌일 정도로 건강은 멀리하고 모두들 나서기도 했습니다.
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의 약 30∼40%를 차지할 정도이니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제는 금연운동의 바람을 타고 담배 이야기는 끄집어 낼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만, 담배 피우는 애연가를 적대시 내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풍토가 조성되다보니 담배소비는 점차 줄어가고 있어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들은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지역은 담배소비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시 지역은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 의존도는 미미합니다.
잘 사는 곳은 수요자가 많아 세수가 더욱 더 증대되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더욱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대체 세원이 전무한 군 지역의 재원확보의 어려움이란 참으로 눈물겨운 실정임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정이 더 나은 자치단체에는 더 많은 세금이,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더 더욱 적은 세금이 확보되는 것은 조세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군 단위 자치단체는 어떤 자체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해도 자체재원이라고 해봐야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것은 자치단체 공무원의 5∼6개월치 월급도 되지 않는 형편이고 보니 이건 아예 지방자치가 아니라 돈 얻으러 다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가 되어버려 다른 일은 생각할 겨를도 없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낙동강을 수계로 하고 있는 각 군은 마산·창원·진해 등 낙동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 지역에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비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도민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지역이기주의보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군 지역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더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은 도민을 한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군 지역의 어려운 지방재정을 서로 이해하는 차원과 농촌이 무너지면 도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시·군세인 이 담배소비세를 도세로 전환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골프장 건설에 관하여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골프에에 대해서는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환경론자들은 골프장 건설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 대중화되지 못한 운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화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며 골프를 찬양하는 분들은 아주 좋은 운동으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남에는 군이 사용하는 2개소를 제외하고 8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두곳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골프장 유치가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앞으로 골프장 건설에 대한 경상남도의 견해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림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경상남도의 현실을 다른 외국의 예와 비교하여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땅이 넓고 평지가 많은 나라들이야 골프장 건설에 산림의 훼손 및 난개발의 문제가 없는 편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골프장 건설에는 당연히 산림의 훼손이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농약사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보니 겨울철에도 파란잔디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18홀 기준으로 연간 1∼2톤의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8홀 기준으로 약 120㏊ 즉 36만평 가까운 산에다가 필요한 시설을 만들다 보니 많은 투자액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확보와 골프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푸른경남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나무심기를 추진하여 왔고 특히,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를 중심으로 1㎞ 이내의 가시권역에는 산림훼손을 금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도지사 특별지시 제6호를 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을 약 27% 가까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푸른경남만들기를 위한 지사님의 의지는 미래 경남의 환경에 크게 공헌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한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각 지역의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은 푸른경남 조성의지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골프장 건설이 산림의 훼손 및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것은 필연적인 문제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수요가 있다고 골프장 허가를 다해 줄 수 없는 것이 경상남도의 현실이며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되기에 이제부터라도 경상남도는 도내 골프장의 적정 총 허용면적을 설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의 중요한 생활용수인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이 좋아서 농촌에 산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농어촌 지역에도 이제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물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수량은 물론 수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시 지역은 96.3%인 반면 읍·면 지역은 56.9%에 그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64만명의 농어촌 주민들이 70∼8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노후화 된 간이상수도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간이상수도시설은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수정의 심도가 낮고 밭이나 논, 축사 또는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여 있으며 계곡수, 용천수, 하천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원보호장치가 없어 오염가능성이 높고 수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이 여과 등 정수과정 없이 원수를 주민들에게 바로 공급하고 있어 수질오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검사체계가 도시지역에 비해 허술한 면이 있는 반면 도시지역은 먹는 물에 대한 감시체계가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시·군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시설개량을 위한 투자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도 전문성이 없는 마을대표 등이 운영 관리토록 하고 있어 농어촌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정비와 아울러 수질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이상수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설보수 및 운영을 하여 가정마다 맑고 깨끗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金鎭沃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朴且鳳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且鳳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 제2선거구 朴且鳳 議員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명칭과 성격, 권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국 공무원 노조간의 힘 겨루기가 지난 11월 4∼5일 공무원 연가투쟁으로 인해, 타협점을 찾기 힘든 극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내부에도 간부공무원과 노조원, 적극참여자와 불참자, 전국공무원 노조와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사이에 반목과 갈등의 조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점차 표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연가투쟁에 적극 가담한 공무원 591명을 징계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지시함으로써 공무원노조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말과 대선을 앞두고 신분을 가리지 않는 사회 각계각층이 자기의 지분과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 행동과 투쟁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기강마저 무너진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또한 사회전반의 기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형식상의 합법을 내세워 법을 어기고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의 강도만을 높여 간다면 피해를 보는 쪽은 국민이 아니고 그 누구이겠습니까?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만을 탓하고 그들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김대중 정권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도 밝혀둘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집권 5년동안 국민적인 흐름을 전혀 외면한 채 안이한 자세로 방관만 하고 있던 정부가 금년 3월 전공노와 공노련이 설립된 이후 노조의 명칭, 권한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빗게 되자, 행자부가 지난 9월 16일 급기야 국제적 흐름이나 양 노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이의 부당함을 인지한 전공노가 반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 공무원 노조는 각종 합법적인 절차와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효력을 얻지 못한데 대한 집단적 대응이 불가피 했을 것이고 대화와 타협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확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유독 한국만이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세계의 추세 또한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이를 무한정 방관만 하고 있다가 양대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자 다급한 나머지 권력 누수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는 임기 말에 와서야 양 노조와의 협의나 연차적, 단계적 수용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한 밀어 부치기 식 강행으로 동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뒷북친 졸속·탁상행정의 표상이기에 오히려 전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의 국제 노동법에는 노동 3권 중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고 쟁의행동권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면서 나라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안과 연차적 인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대해 OECD와 ILO가 이미 경고성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이를 외면한 결과들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다면 공무원 징계가 우선이 아니라 국제적 추세와 세계의 흐름,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행자부 장관의 퇴진과 관련 고위 공직자의 정보부재, 업무태만, 직무유기 등에 대한 파면과 처벌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대량징계의 원인행위가 집권 5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임기 말에야 확정한 공무원조합법이 그 화근이 되었고 OECD와 ILO의 권고와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할 때 국제적인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해야 하며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 범주의 용어만 바꾼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행자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공직내부의 새로운 혁신과 개혁을 위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공무원 노조는 인정되어야 하며 무리한 탄압이나 지나친 공무원조합법의 고집은 권위주의 발상일 뿐 아니라 업무의 개방과 개혁을 외면하는 간부공직자의 아집임을 확인하면서 완전한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도내 공무원 192명에 대한 책임전가형 대량 징계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대량징계에 대한 도지사의 확고한 소신과 견해를 이 자리에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노조와 정부에 대하여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노조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집단 행동으로 관철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고용 주체인 정부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서 이 문제 전반에 냉정하고도 연차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임기 말과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각종 이익단체의 막무가내 식 요구와 불법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시점에 우리 공무원 노조가 성숙된 모습과 한 수 위의 모범으로 새로운 공직사회가 정착되길 크게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작금의 공직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소외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산업화시대, 고도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IT시대에 이르면서 누구에게나 사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는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정신이 없다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경제 글로벌화, 지구촌 경제현장의 중심에 우뚝 서 보겠노라는 의욕 찬 \"세계일류 경남건설, 도민제일주의 건설\" 이라는 기치 아래 경남의 도정은 획기적인 변화의 선두에서 경영행정의 모델을 창출했다고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불리한 지방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노라면 감회가 새롭다 하겠습니다. 이런 괄목할 만한 투자유치와 인프라 구축은 경남의 후손들에게 심원한 이상과 원대한 꿈을 실현시킬 그런 날을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현장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어야만 도민을 위한 도정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은 그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교직을 경험하기도 했고, 기업인으로서 많은 공무원을 만났고, 정치활동을 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공직사회를 나름대로 간파하고 있습니다.
박봉 속에서도 직업의 안정성, 봉사하는 보람, 승진의 기대 등으로 멸사봉공의 무한봉사를 다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사님께 경상남도지방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2가지 제안을 하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재 관리시스템 중 승진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인사는 연공서열 중심에서 능력위주의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임용연도를 기준으로 먼저 임용되었다하여 항상 승진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순서대로 승진되는데 어느 누가 열심히 하느냐는 것입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트에 발을 먼저 올리면 먼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인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역할에 따라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지대하며, 한 사람의 힘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공서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선의의 경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업을 해 보면서 저는 강력한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9명이 하던 프레스 작업을 3명으로 줄여서 해 보았더니 똑같은 생산량을 유지했고, 대신 봉급을 인상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효율성의 극대화였습니다.
공무원도 천차만별의 능력을 갖고 출발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국내 기업들의 공통적인 핫 이슈는 우수인재 확보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회사의 중역감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신입사원 시절부터 투자와 관리를 합니다.
영업실적보다는 실력 플러스 인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해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선의의 경쟁문화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에 임용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기업형태의 인사문화가 정착되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공직사회도 과감한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IQ, EQ, MQ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다 CQ지수 즉, 변화의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승진체계를 에스컬레이트 시스템에서 웨이트 시스템 즉, 무게중심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일 선별기를 보노라면 무게와 크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별됩니다.
인재도 그 크기가 다릅니다.
이와 같은 임팩트 이펙트의 충격요법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세계화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다 발전적 인사운영에 대하여 소신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호칭에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이후 공무원 사회가 고령화되어 40∼50대 공무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승진이 적체되어 사기저하로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호칭을 잘 몰라 애매모호 한 경우를 겪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대체로 4∼50대가 많은데 계장, 사무관, 담당관, 과장 등등, 직원들도 주사, 담당자 등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근무하다 도청으로 오면 과장이 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군청 공무원들도 계장하다가 담당으로, 부면장·계장하다 담당이 되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현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면 면장·동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직위가 없습니다.
모두가 담당들입니다.
계장도 없고, 부면장도 사무장도 없고 누가 누군지, 정말 답답한 조직이 우리 행정 조직입니다.
면장, 동장이 없으면 결재할 사람이 없고 대결권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조직운영에 이러한 무모한 구조가 어디 있나 싶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과는 중앙부처 사무관의 직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직위 없는 중앙부처 사무관처럼 불합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 실정을 무시하고 실상을 모르는 행정자치부의 단세포적 사고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지방분권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은행조직을 보면 입사하면서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계장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조직을 보면 직원 1명만 있어도 사무국장이고, 사무처장, 사무총장이라고 부릅니다.
학교에는 주임교사를 부장으로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무원 호칭은 너무 인색합니다.
담당관, 보좌관, 부장, 차장 등등 좋은 명칭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수많은 사람, 단체와 대민 업무수행 중 직위가 모호하고 마땅한 호칭이 없어 난감해 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레벨이 맞지 않아 파트너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걸맞은 호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 하느냐의 여부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의 결정적 변수이기 때문에 경남에서만이라도 도지사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땅에 떨어진 사기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향후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개선방안과 호칭문제, 승진 및 보직관리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산림면적은 70만9,712㏊로 경남의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산림이 경제적으로나 공익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산림이 1년간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평가가치는 50조원이며, 따라서 도민 한 사람이 산림에서 연간 약 106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을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으로 관리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도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분야 조직 확대와 인력보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경남도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부서 인력은 309명이며 이 중 임업직은 198명으로 6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타 직렬입니다.
이러한 인력으로 산불업무와 산사태 등 산림재해업무, 나무심기와 가꾸기 업무, 도로변 수목보호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조성, 산림박물관 개장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일들을 전문적 직종인 임업직 198명으로 산림·녹지를 관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림을 세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500㏊당 임업공무원 1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도는 1명이 3,600㏊라는 방대한 면적을 관리한다는 것은 산림·녹지관리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선 시·군 임업직의 조직확대 및 인력보강을 할 계획은 없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의 소득창출을 위한 조림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내용처럼 본도 면적의 67%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의 대부분의 산에서 쓸모 없는 잡목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산주들은 산에서 소득이 없어 산의 관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고작 4%로 원목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머지 않아 세계적으로 벌채목 부족으로 원목의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목재 파동이 발생하기 전에 산림을 경제적이고 가치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여 먼 훗날 목재의 자급자족 또는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민선 3기가 출범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경남이 지역경제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미증유의 수해를 슬기롭게 극복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오는 2010년에는 도민소득 2만불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경남비전 2010」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폐막된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한국국제기계박람회는 우리 도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써 이제 완전히 정착단계에 도달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에 대하여는 반드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도정질문 첫 날인 오늘은 宋基元 議員님, 金允根 議員님, 金鎭沃 議員님, 朴且鳳 議員님 등 모두 네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께서 도정질문서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대단히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주요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다소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宋基元 議員님께서 관광개발 사업 추진 관련 시·군별 투자비가 형평성이 어긋나고 균형개발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군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宋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개발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중장기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효과가 큰 사업부터 추진하되, 이미 확정된 사업들 중심으로 마무리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으로는 크게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과 지정관광지 개발사업, 7대 문화관광권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행 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은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계획을 해서 시·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문화관광부에 사업예산을 신청하면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률은 땅값과 지장물 보상비를 제외한 공공기반시설 공사비 중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 관광개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은 것은 당해 시장·군수가 시급한 다른 사업 때문에 관광개발 사업비 신청을 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사업비 투자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1년에 김해시에 많이 투자된 것은 국제공항이 소재하고 있어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문화강구 유적지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집중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2년의 거창군의 경우는 수승대 관광지가 2001년까지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미 보조사업으로 기반시설을 마무리한 가조온천관광지는 조합을 구성한 민간이 주체이기 때문에 예산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통영·거제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관련된 것으로써 해당 시·군의 사업비 신청 결과 문화관광부에서 전체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사업비를 배정한 것입니다.
宋議員님께서 관광개발사업비의 시·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 방침이 부지를 포함한 지장물 보상비를 전액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으로써는 그 부담이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도 국고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도록 전국 시·도지사 회의 때 제가 직접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군부담비를 국고보조로 어느 정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양군이 관광개발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나 걱정을 하셨는데 그 동안 농월정 관광지의 공공기반시설을 완료를 했고, 지리산 공비토벌 관광화사업과 상림숲 관광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림숲 주변 대규모 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리산 조망공원과 황토방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관광개발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함양은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관광지개발 투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도지사로 부임한 이후 특히 다곡지구 민간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보다는 훨씬 민자투자여건이 좋아졌습니다.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투자여건이 좋아진 만큼 앞으로 다곡지구 개발에 지금 현재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서 지금 도와 민간투자자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내로는 여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金允根 議員님께서 WTO 이후 한일·한중어업협상 때문에 위기에 직면한 해양수산업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관련단체와 함께 경남해양 수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金允根 議員님께서 해양수산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 해양수산시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의 해양수산 여건은 UN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른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로 조업어장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해외어장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체감에 와 닿는 그런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오염, 매립간척, 자원남획 등으로 어업생산성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편이고 수입개방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우리 어업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정말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해양수산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업인과 유관기관 등에서 제시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다른 시·도에 앞장서서 지난 연초에 중장기 경남해양수산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때문에 어업인,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과 여론수렴 과정이 다소 부족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급격히 변화하는 해양수산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중앙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가 마련 중인 전면적인 해양수산정책 개편에 맞추어 도 자체 실정에 맞는 해양수산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정책개발 때 어업인,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업인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金鎭沃 議員님께서 최근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 저수지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수질악화와 생활용수 부족 그리고 물 분쟁 등을 우려하시면서 당해 시장·군수와 저수지 설치를 사전에 협의하고 용수공급 이행근거 마련 그리고 용도폐지 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하는 등 합리적인 물 관리 방안과 사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먼저 최근에는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할 경우 당해 시장·군수는 물론 수혜자인 농민 그리고 유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과정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종래에 설치한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하천유지수와 생활용수까지 공급하기에는 저수용량이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축조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하천유지수, 생활용수, 축산용수 소요량까지 설계에 반영하여 다목적으로 용수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을 용도폐지 할 때 시민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하는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수혜 농민을 위해 시설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처분을 엄격히 제한해서 농업외적인 부문으로 투자하는 것을 막고, 농업으로의 재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창원시 용추저수지와 같이 기능이 상실된 농업기반시설을 자치단체가 무상양여를 받아 공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익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반시설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무상양도를 허용해 주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且鳳 議員님께서 최근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단체행동으로 공직기강 해이, 내부의 반목과 갈등,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차질을 우려하시면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무원 노동기본권보장과 집단연가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문제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최근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잇따른 단체행동으로 320만 도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부분에 대해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선진국가에서 100년 이룩한 경제성장을 우리는 30년만에 짧은 기간 동안 높은 경쟁성장을 달성할 수 있기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사실상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기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는 OECD 가입과 전교조 합법화 이후 줄곧 제기되어 온 것으로 국제사회의 추세로 보아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공무원의 복지, 후생,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입법으로 「공무원조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단체의 조직형태와 노동기본권의 보장범위,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 공무원단체와 심한 갈등을 보이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과 국민여론, 공무원단체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집단연가 사태에 따른 공무원징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연가와 이에 따른 단체행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 되어 도지사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무원들로서는 자신들이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노동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항의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는 민주적이고 적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법과 규정을 집행하는 신분이며 주민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와 집단연가 실시 그리고 서울에서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 집행부에서 그 위법과 부당성을 수 차례 걸쳐 지시하고 또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복무 관련 실정법을 위반하고 직장을 벗어나 집회에 가담한 데 대해서 많은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한편, 공직내부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조합법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행동의 위법성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징계의 양정과 시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별로 위반의 경중을 가려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秀泰 副敎育監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崔秀泰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교육감 연찬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부득이 제가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교육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 宋基元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공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국민기본교육 충실과 창의력 신장 및 올바른 인성함량교육이라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 현실적으로는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상급학교 진학 준비라는 두 가지 과제가 학교에서 조화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경향은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보다 대학진학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학교에서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의 신뢰회복과 현실적인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공교육 내실화 추진계획을 지난 상반기에 수립해서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그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장학직과 초·중·고 전 교장을 대상으로 금년 5월에 연수를 실시 하였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과제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실수업의 질을 높이고 각 교과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며, 올바른 학생문화 정립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 교원이 1교과 이상의 교육연구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교과교육동호회, 자생연구단체의 육성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업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수업정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수업자료의 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연합학력평가를 학년별로 3회이상 실시하고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신장 및 진학준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하고 사교육기관에 크게 의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교육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공교육을 더욱 내실화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宋基元 議員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允根 議員님께서 우리 도의 중단기 교원수급대책과 교대와 사범대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교원의 처우개선 건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시고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년에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고 2003년까지 부족한 교원 해소를 위해서 약 2만3,600명의 교원을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2만3,600명의 교원 증원목표는 지난 7년간에 우리가 확보한 교원의 수와 같은 많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초등교원의 경우 9,790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배출되고 있는 교대 졸업생 수로는 충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시·도에서는, 충북이라든지 경북과 같은 도에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까지 초등교원으로 모집하여 충원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45세까지로 한정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서 6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총 522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인원은 기존의 기간제교사와 체육, 음악, 미술, 과학, 영어과를 중심으로 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여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초등교원 수급난은 내년도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거의 해소되므로 2003년도를 고비로 2004년부터는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서 특히 교대학생들의 입학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국 교대 입학생 정원이 약 12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중등교원의 수급사항은 현재 어려움이 없으며, 금번 신규임용시험 경쟁률이 9.1:1로 우수한 지망생들이 대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사기문제는 이 시점에서는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직업의 안정적 측면에서 교직을 크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교육대학, 사범대학 입학지원생들의 성적이 학교성적 상위 10%이내의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직이 점차 촉망받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하된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교사를 위한 복지시설 확보, 우수교사에 대한 인사상 지원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도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제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宋基元 議員님께서 민선3기 공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항은 2002년에 우리 경남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는데 목표를 두고 실현 가능성 위주의 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민선1, 2기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그리고 환경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약의 기조를 두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지사의 공약사업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모나 영역이 매우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도지사 공약 94건 중에서 임기중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은 58건이고, 임기 이후에도 중앙정부나 도의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36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메카노21 사업과 같은 계속사업 67건은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27건은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의 추진에는 약 48조8,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3%인 25조6,000억원, 지방비가 11%인 5조4,000억원, 민간자본이 36%인 17조8,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이라든지 삼랑진에서 진주, 하동까지의 복선전철 등 대규모 국가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가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기안에 시행되도록 하고, 함양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과 관광개발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은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예산확보와 민자유치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田壽式 自治行政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에는 먼저 金鎭沃 議員님께서 군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를 도세로 전환해서 시·군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담배소비세는 시 지역은 세입의 20%, 군 지역은 29%를 차지할 정도로 시·군의 중요한 세원 중의 하나이며, 특히 군 지역의 재정은 담배소비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원의 특정지역 집중도가 높은 세목은 시·도의 세입으로, 그리고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목은 시·군 세입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담배소비세는 그 세원이 그래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목 중의 하나로써 도세 보다는 현재로써는 시·군세로 함이 적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세원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등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朴且鳳 議員님께서 공무원의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방안과 직위 없는 직원들에게 호칭을 부여하는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승진제도를 포함한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 폭넓은 사례를 들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승진인사를 함에 있어서 과거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성과중심의 실적주의 승진인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중앙단위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등 실적을 거행한 자, 격무부서 근무자, 새로운 업무발굴 및 대형이벤트사업 추진 기여자,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등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승진임용시스템을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승진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정에 공헌이 많은 자를 대상으로 승진인원의 20내지 30% 정도는 우대승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국내외 대학·연구소 등의 유학 및 파견근무와 같이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등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인사운영은 원칙과 기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심사기준과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호칭부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사무관 이하 직원에 대해서 이미 대외용 호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청 5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직위, 직급하고는 별도로 대외 접촉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을 별도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금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그래서 대외용 호칭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투자유치라든지 통상협력, 관광진흥 등 사업부서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번 해 본 후에 저희들이 전 부서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시·군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부서 공무원 309명 중에서 임업직은 198명으로서 64%에 불과하므로 시·군 임업직의 조직확대 및 인력보강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정원 1만8,249명 중에서 산림부서 공무원은 정확하게 318명이고 그 중에 66.4%인 211명은 임업직이고 나머지는 행정, 토목, 환경직 등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전문가들이 담당을 하고 그 외에 이 업무 중에서 산사태 복구라든지 임도시설, 산림형질 변경이나 산림환경 관련업무는 분야별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타 직렬이 다소 배치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우리 도는 총정원의 20%정도가 되는 4,191명의 정원이 감축되어서 각 부서마다 지금 공히 인력부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에 정부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었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현재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재산정을 해서 연내에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확대와 보강문제는 산림조직에,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토록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전문가를 계속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尹英 經濟通商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宋基元 議員님과 金允根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宋基元 議員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실제 계약액과 수출액 사이에 차이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의 2002년도 해외시장 개척에 지원된 총예산과 도에서 운영하는 해외통상사무소 수, 파견공무원 인원, 인건비 등 연간 예산소요액을 질문해 주셨으며, 우리 도의 해외통상사무소를 서울시와 같이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基元 議員님께서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관해 좋은 충고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역경제 육성을 도정의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해외시장개척, 국내외 투자유치, IT, 바이오산업 등 지역의 경제력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세계 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고 지역간의 블록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의 촉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바이어를 발굴해 나갈지 난감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중소 영세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매년 5차례 내지 6차례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박람회에도 우리 기업들을 참여시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하여 우리 도가 발표하는 계약금액은 수출상담회 시 업체대표들이 오랜 거래경험에 비추어 바이어와 협의하여 1∼2년 안에 수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출이란 약속한 대로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 몇 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당초 예정금액보다 많이 이루어 질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실질적 수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내지 2년이 소요되기도 하고 실제로 샘플 만드는 기간만도 반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해외시장개척단이 계약한 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수출이 되고 있는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전년도 시장개척에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 수출실적을 조사하고 있으며, 계약액이 실제로 수출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1년 시장개척단 참가업체에 대한 상반기 수출실적 조사에서 총 1억5,000만불 계약액 중 실제 수출된 금액이 6,265만불로 계약금액 대비 41%가 수출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하반기 조사가 완료되면 약 77%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우리 도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총 7회에 128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상담장 임차 및 바이어 알선경비, 통역비, 편도항공료 등으로 총 4억7,0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메카노21 사업 중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일환으로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업무에 있어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소기업청은 직접 시장개척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현지에서 바이어 발굴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무역투자진흥공사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시장개척을 위해서 국내 대기업과 스웨덴의 자동차업체인 볼보와 같은 현지 기업과도 직접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2001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37.9%가 증가하여 전국 중소기업 수출 신장률 1위를 기록한 것도 우리 도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어느 정도는 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중인 통상사무소는 \'96년 설치된 일본 시모노세키 통상사무소와 \'99년 설치된 중국 청도 통상사무소 2개소가 있으며, 현지에서 도내 기업의 통상활동 지원, 경남업체의 진출지원, 수출바이어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모노세키 사무소에는 공무원 1명과 현지인 1명이, 중국 청도 사무소는 공무원 2명, 무역전문인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파견공무원은 총 3명으로 경남도에서 2명, 창원시에서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연 예산규모는 시모노세키 통상사무소가 9,300만원, 청도 통상사무소가 9,500만원으로 2개소에 총 1억8,8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주요 지출내용은 사무실 임대, 일반운영비, 현지인 고용인건비 등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총 72조원에 달하는 세계 제1의 농수산물 수입국이며, 우리 도 농수산물의 75%가 수출되는 우리 농수산물 수출의 최대 수출시장입니다.
따라서 세계 농수산물 시장의 흐름과 수출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일본 시장현황과 정보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시모노세키 통상사무소가 이러한 정보파악 역할과 거래선 발굴을 주선하여 10월까지 510만불 수출을 성사시킨바 있습니다.
특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 개방 확대에 따라 갈수록 깊어가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현재 6%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본 농수산물 수입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본 통상사무소가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수출 확대의 천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수출규모에서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1의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도내 기업의 대 중국 진출도 현재 390여 업체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기업의 중국진출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 중국 수출비중 증가와 도내 진출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중국 통상사무소의 필요성이 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은 폐쇄적인 관료문화로 인하여 기업체가 10번 방문하는 것보다 정부기관인 통상사무소가 한번 방문하는 것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청도 통상사무소는 김해 그린하우스가 실패한 유리온실 설치계약을 흑룡강성까지 다섯 번이나 직접 찾아가 성사시키는 등 10월까지 347만불 수출을 알선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업체의 중국진출 등 중국과의 교류나 교역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도내 중국진출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 중국교역 강화를 위해 중국경제의 중심지인 상해에 통상사무소 신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양 통상사무소가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가격경쟁력 위주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엄청난 경쟁의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의 해외판로 지원을 위해 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金允根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允根 議員님께서 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인재육성이 지역발전의 핵심요소가 된다는 점, 최근의 이공계 대학 기피현상과 이에 따른 지자체의 인재육성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경남도의 인재육성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학인재의 육성은 지역발전이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우리 도에서는 메카노21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양성을 중요한 단위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158억원의 사업비로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학교 등과 협조하여 자동차 부품의 설계 및 가공, 산업기계의 메카트로닉스 등 총 6,119명에 대하여 대학별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는 도내 기업가의 협조를 받아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산장학재단 및 백엽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발명분야에 우수한 과학영재 32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과에 대학생 6명을 선발 IT분야 세계 최고수준인 인도에 유학시켜 이들 유학생이 돌아오면 도내 IT관련 기업체에 2년간 근무토록 하여 그 간의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접목하여 우리 도의 IT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는 내년부터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21세기 지식경남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과학인재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10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인재육성계획은 경남과학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수학·과학분야 등에 창의성을 가진 우수한 학생들을 각 학년별 15명씩 모두 45명을 매년 선발하여 수업료와 기숙사비로 한 학생에게 연간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이공계 대학과정 장학생 6명을 매년 선발하여 그 중 국내 대학진학 3명은 대학 및 석·박사학위 과정까지 8년간 1인당 연간 500만원씩을, 외국 대학진학 3명은 대학 및 석·박사학위 과정까지 8년간 1인당 연간 2,000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내년에 15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기숙사 냉·난방시설 및 침구류 등을 완전 정비하고 전학년 책·걸상을 현대식으로 교체할 것이며, IT겸용 어학실 및 수학실 등 5개 실험실습실과 교사연구실 장비 및 첨단기자재 구입 확충으로 현대화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와 기자재의 현대화 바탕위에서 우수한 영재교육프로그램 도입, 원어민 교사를 포함한 우수한 교사의 확보, 해외 선진 영재교육기관에의 위탁체험교육 등 과학영재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경남과학고등학교가 효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른 시·도에서 보기 어려운 경남과학대전을 매년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공계 인력양성사업이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정회에 앞서 본회의 휴회결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은 토요일이고 12월 1일은 일요일이므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時 53分 會議中止)
(15時 15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議長 金奉坤 다음은 吳元碩 農水産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吳元碩 농수산국장입니다.
宋基元 議員님과 金允根 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基元 議員님께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농작물을 세분화해서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쌀을 생산토록 하고 여타 지역에는 토질과 기후 등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 육성해서 항구적인 농업 개선책이 선행되도록 하고 아울러 2004년 이후에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나라 농가의 78%가 재배를 하고 있고 농업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작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 농업은 쌀 생산 외에도 홍수조절, 환경보전, 자원확보 등 많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쌀 산업을 식량안보 국가전략산업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쌀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쌀 생산시책을 품질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900개소를 조성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별 우량농지 중심으로 고품질 쌀 15개 품종을 추천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리고 또 밥맛 있는 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범단지의 지속적인 조성을 통해서 고품질 벼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질소질비료 줄이기, 그리고 벼 직파재배 확대 보급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宋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토질과 기후, 그리고 특성에 맞는 묘목이라든지 특성화된 도라지, 관상수 등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최남단에 위치해서 겨울철 기상여건이 좋아 고품질 화훼생산이 가능한 환경적인 장점을 살려서 화훼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 422억원을 투자해서 100㏊의 화훼단지조성과 그리고 기술개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경남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둘째, 쌀 전업농 중심으로 쌀 생산에 전문화·규모화를 통해서 쌀 산업에 경쟁력제고와 함께 식량안보, 환경보전과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고 생산량에 있어서도 적정규모의 생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논을 이앙하는 65세이상의 은퇴 농가에게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시행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고령 은퇴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농지 규모화를 촉진해 나가고 WTO체제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은 지원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 또 쌀 소득보전직불제 등 허용되고 있는 직불제의 확대 시행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적절한 농가소득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允根 議員님께서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도의 대응과 인공어초사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칠레 FTA에 대한 수산부분의 평가는 일부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통조림·생선묵 등의 수출증대가 기대되고 경남의 산업에 FTA가 가져올 영향과 그 전망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WTO체제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대외신임도 제고, 경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서 FTA를 추진키로 하였고 금년 10월 24일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될 과제도 많다고 봅니다.
제조업분야는 지지를, 그리고 농업계는 우려를 하고 있고, 수산업계는 보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정부에서는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도출하기 위해 가칭 FTA 구조조정지원법을 제정,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농·어업분야의 민감한 품종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양허기간 등을 최대한 연장토록 하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꾸준히 노력해 왔었고 분야별·품목별 경쟁력 우위품목은 수출선 확보를, 그리고 열세품목에 대해서는 작목대체 및 경쟁력강화 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으나 지방정부로써는 여러 가지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응책은 중앙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싱가폴 그리고 또 일본 등 더욱 확대될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해서 관련 정보의 입수·분석, 업계의 여론수렴과정 등을 거쳐서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으나 수산자원 증강 차원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할 사업임을 金允根 議員님께서 강조를 하시면서 먼저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바둑판식 나열식 배치방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여러 단을 쌓는 방안을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다음은 금년도에 투입한 어선어초에 대하여 인공어초로써의 효과가 만약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를 더욱 확대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연근해 수역에 인공어초를 시설해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족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72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0억원을 투자해서 3만2,000㏊에 22만여개의 사각형, 반구형, 그리고 강제어초 및 어선어초 등을 시설했습니다만 일부 오래된 시설은 파손되거나 또는 매몰되거나 어초 위에 폐어구, 폐어망 등이 걸려 있어서 어초 본래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5년이상 경과된 어초에 대해서는 보존 상태를 전수조사해서 연차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중을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데 대한 도의 견해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중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인공어초 시설은 금년도 6월 10일자로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이 개정되어서 1개 단지 내 시설기준은 16㏊당 총 800㎥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시설이 필요할 경우 시·도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적합한 의견 통보가 있을 시 그 3배인 2,400㎥까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규정이 크게 완화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인공어초시설 시 시설해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여러 단의 인공어초를 쌓는 것이 어자원 증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체적 시설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어초시설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투입한 어선어초의 확대 시행문제입니다.
어선어초는 한·일, 한·중 어업협정 및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등으로 감척된 어선을 인공어초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1년도에 총 1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통영시 산양읍 추도 해역에 4척, 금년도에 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장승포 양지암 해역에 7척을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감척어선 11척을 인공어초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선어초의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초의 안정상태, 그리고 어류의 위집상태 등을 조사 중에 있음으로써 조사결과가, 그리고 또 효과가 입증될 경우 도내 감척어선을 비롯한 노후어선 등 많은 어선이 인공어초로 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榮煥 環境綠地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宋基元 議員님께서 산림밀집지역에 간벌 미 실시로 산산태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와 태풍피해의 내년 우수기 전 복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간벌을 하지 않은 나무 밀집지역에는 큰 나무 밑에 잡초나 또 이끼류 등 작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없어 표토를 보호하는 기능이 약해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 솎아베기, 바로 간벌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치기 등 육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1억원의 사업비로 3만1,000㏊를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203억원의 사업비로 4만6,000㏊정도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함양군이 우리 도 전체 산림면적의 약 8%로 산림면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올해는 13억7,000만원으로 나무밀집지역 2,850㏊에 대해서 솎아베기 등 육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27억5,000만원으로 약 2배정도인 6,37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간벌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가 극심한 함양군 마천면 지역에 산사태 복구공사는 11월달에 이미 착수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그 여타 지역도 금년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鎭沃 議員님께서 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문제 및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주민 등에 대한 대책과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정비 계획 등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 설치문제 등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시·군에서 양여금과 도비지원을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金議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댐건설 시행 주체가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공급자의 지위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을 댐 시행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지난 10월달에 건설교통부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판매대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해마다 소득증대사업 또 복지증진사업 등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까지 도내 3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72억원이 투자되었고,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001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서 댐당 200억원∼300억원정도의 규모로 댐 주변지역에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정비계획 등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간이상수도시설은 먹는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어 수량 및 수질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급수취약지구인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개선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시설은 총 4,400개소가 됩니다.
\'94년부터 작년까지 약 400억원을 투자해서 3,200여곳을 정비했고 올해는 23억원을 투자해서 45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21억원, 시·군비 50억원을 확보해서 20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설확충과 더불어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현재는 14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환경부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민간 전문기간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는 방식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같이 환경부하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이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것을 민간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선에 대해서 국비보조나 양여금 지원이 없어 우리 도나 시·군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수차례 환경부에 국비보조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양여금 지원사업에 이 사업을 좀 포함시켜주든지, 이렇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처에서 재정난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간이상수도시설 개선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朴且鳳 議員님께서 산림의 수종을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수종으로 갱신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73년부터 \'87년까지 1, 2차 치산녹화사업 기간동안 척박한 토질에 연료해결과 녹화위주로 산림정책을 추진하여 산은 푸르러졌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속성수인 아카시아 또 오리나무 등 경제적으로 가치가 적은 나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산지자원화를 위해서 \'88년부터 \'98년까지 잣나무, 편백 등 경제수 5만여㏊를 심었으며 \'99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도 자체로 산림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산지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매년 약 1,000㏊에 200만본정도의 경제수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43㏊에 57억원을 투자해서 260만본을 조림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劉惠淑입니다.
金鎭沃 議員님께서 도내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골프장건설은 적정 총 허용면적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시면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건설은 레져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체력증진과 더불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측면과 산림훼손이라는 측면이 서로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면서 적정 허용면적 내에서 골프장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의 골프장 전체 승인면적은 총 임야면적 7,038㎢의 0.2%인 14㎢로써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에 의한 허용기준 5%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골프장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환경과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을 철저히 방지토록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보전과 지방재정확충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秀明 敎育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秀明 敎育局長 姜秀明입니다.
평소에 우리 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늘 챙겨 다듬어 주시는 宋基元 議員님께서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재수생들의 점수가 재학생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난 그 이튿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여 가채점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평균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시에 관련한 여러 전문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측과 재수생의 강세가 예측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내일 모레 12월 2일날 수학능력 성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확실한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여러 보도에 의한 재수생이 재학생에 비하여 성적이 높게 나타난 원인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가 상위권 학생들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업의욕은 매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수업의 이해력을 높이는데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의 난이도인데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재학생과 재수생의 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 위주의 진도가 모두 끝나야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만 학원에서는 처음부터 참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고 문제를 다양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능경험을 한번 이상 가지고 있는 재수생들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또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한 실전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재학생에 비해서 재수생들이 상당하게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학생들은 수능교과 외에도 여러 과목을 중심으로 하여 내신성적 관리에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만 재수생들은 수능과목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도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훨씬 앞섭니다.
수능문제가 교과서 외에서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다루어보는 재수생들은 다소 재학생보다 유리하고 재학생들은 상당히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재학생들은 평소에 보충수업도 할 수 없고 야간자율학습도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과 규제 때문에 재학생들이 불리한 요인이라고 분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수생들은 처음부터 고득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습의욕이 높았다고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매체 방송을 볼 것 같으면 재수를 할 것 같으면 성공한다는 분위기를 띄우면서 대학에 이미 합격한 고득점자 학생들도 더 나은 상위대학, 명문대학이나 인기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재수를 선택하고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은 도 주관 등 학사일정의 제약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를 1년에 네 번 정도밖에 칠 수 없습니다만 재수생들은 다양하게 출제되는 많은 모의고사를 통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력에 있어서 강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재학생이 불리하지 않도록 출제위원에 있어서도 현장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교과서 중심으로 적절한 문항의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충수업을 부활하고, 아울러 모의고사 횟수도 크게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도청 상황실에서 돼지콜레라 방역 관련 부시장·부군수 회의주재 관계로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행정부지사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卞在永 企劃管理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企劃管理局長 卞在永입니다.
宋基元 議員님께서 안의고등학교 장학재단 설립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안의고등학교를 해산인가 시 교육용 기본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여 청산경비와 3억원의 규모에 장학재단 설립 경비를 조성하고 잔여재산은 청산종결 후 경상남도교육청에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청산과정에서 토지매각이 부진하자 토지매각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세대주택인 금호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토록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법인청산 및 장학법인 설립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허가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청산종결하고 장학법인 설립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청산인에게 수차례 촉구한 바 있으며, 금호빌라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평가금 이상으로 매각처분하여 청산토록 하고 아직까지 미처분된 재산을 조속히 매각하여 본 도에 기부토록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의고등학교 장학재단설립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시는 금호빌라 매각 등 법인청산 업무를 2003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안의지역 학생들이 빠른 시일내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10분은 의원님이 질문한 시간만을 계산하며 답변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시간 10분이 경과하면 중앙발언대와 답변석의 마이크 전원을 모두 차단하겠사오니 질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고 중앙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은 좌·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宋基元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 議員
환경녹지국장,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보다 배를 늘려서 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할 내용은 산림지역에 대한 많은 지역이 우리 함양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함양군은 산림과가 단독으로 없습니다.
이 산림지역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산림과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통합이 되어서 실제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산림과를 신설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산림과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조직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산림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두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基元 議員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인데 수종을 갱신하기 위해서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군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지원을 갚는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지금 불평이 많습니다.
밤나무는 심어서 생산을 보려고 하면 적어도 3년이 되어야 되는데 1년거치 2년상환, 3년상환 이런 군 조례를 만들고 있는 시·군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물론 시·군에서 조례를 단독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불평을 주는 이런 사항들은 도에서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지금 밤나무 묘목을 공급하는 것은,
○宋基元 議員
아니 묘목이 아니고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단축시켜, 조례를 그렇게 자체적으로 정했는데 이 조례를 도에서, 부당한 조례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시·군 조례라서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임업에 생산하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가도록 우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宋基元 議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아까 설명 중에 계약금 중 대비가 40%를 우리가 수출했다고 하는데 40%입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예,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40%입니다.
연말되면 아마,
○宋基元 議員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계약은 신용장 작성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장이 말하는 계약금액은 신용장 작성 없이 구두상 협의한 것을 계약금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합의한 것을 계약금으로 발표하셨는지?
○經濟通商局長 尹英
지금 우리가 통상 가서 바이어하고 공급자가 그 자리에서 구두로 이야기하고, 신용장 금액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宋基元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2001년도 도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19개의 해외통상실적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동아일보 기자께서 이 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해 보니까 단 1개의 실적이 맞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2000년도 11월 30일날 동아일보 기사가 발표되었는데 현재 국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저희들이 실제 그것을 봐도 입으로 한 실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그렇습니다.
○宋基元 議員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코트라와 중소기업청에서 해야 될 사항을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오는 돈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코트라나 중소기업청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다믄 반이라도 출장여비를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의원님, 지금 코트라나 다른 기관들은 해외시장개척이 주목적이 아니고 그 자국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각종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 해외시장개척은 목적이 아닙니다.
○宋基元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전혀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우리 도가, 경기도 다음 가는 큰 도인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일도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데, 우리 지사님께서 타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우리가 꼭 대행을 해야 되는지가 저는 조금 생각이 달리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 도의원들에게, 일개 부서에만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도의원들한테도 이번 달에 도지사님이 해외에 갔다 온 실적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을 하기 싫으면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도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여기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좀……)
○議長 金奉坤 예, 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宋基元 議員 지사님, 제가 10분의 시간을 얻었기 때문에 10분내에 이 질문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답변시간은 안 들어갑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아직 4분이 남았습니다.
○宋基元 議員 빨리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道知事 金爀珪
예, 사실 새로운 바이어를 개척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국제간에, 그래서 우리 영세중소기업인들이 아시다시피 물건은 괜찮은데 사실상 해외수출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면서도 소위 바이어를 잡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호텔비 드는 것, 항공료 드는 이런 것이 겁이 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 도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 도가 주선을 해서 호텔 혹은 컨벤션룸을 빌려서 바이어를 전국적으로, 일본 같으면 일본 전국의 바이어를 불러서 접촉을 시켜서 만나게 되면 당장, 컵을 가지고 팔러 갔는데 당장 이것이 아! 내 사겠다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는 전에 거래를 하지 않은 업체들은 대단히, 처음에 계약성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샘플이 서로 오고 가고 또 우리가 갔을 때는 1,000불을 주문하더라도 자기가 물건을 가져와 보니까 잘 팔리고 해서 오더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면 그 한 사람 바이어가 그 기업을 통째로 살릴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서 주문을 해 놓고 샘플을 받아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주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 것이 국제간에 무역협정이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도가 도민들이 기본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기업들이 사업이 잘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도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다, 저도 나가면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일본에 나갔을 때 일본 바이어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지사도 우리 일본 물건 가지고 외국에 좀 팔러다니는 도지사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도지사가 나가고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만큼 바이어들이 소위 신용크레딧을 주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시장개척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宋基元 議員 없습니다.
됐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됐습니까?
○宋基元 議員 농수산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農業政策課長 李俊和 국장님께서 오늘 부시장·부군수 돼지콜레라 때문에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宋基元 議員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들어봐서는 도저히 농촌에 있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입니다.
농정시책이 정부에 의해서 물론 되기는 합니다만 도 자체로 지역마다 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개 품종을 하는데 도라지, 화훼단지, 서부경남에는 해당 없는 사항들만 얘기를 합니다.
그 추운 곳에 화훼단지가 필요합니까?
또 도라지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안됩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농정시책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우리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대책안을 내 놓아야 됩니다.
내일 모레 2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우리 농촌의 경제는 완전히 말살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안을 다믄 하나라도 내놓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실제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책상 위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이런 답변을 하니까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이 어떻느냐 하면 350고지 이상에는 아무리 좋은 쌀 품종을 심어도 안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함양군의 실예를 들어보면 지금 연차적으로 쌓여서 내려오는 쌀 270만석이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줘야만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농촌을 버리고 자꾸 나갑니다.
지금 70대, 80대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계가 있기에 다행이지 기계가 없었더라면 농사는 전혀 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농수산국장이 하시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어린이 만화책에 나오는 그런 문구만 나열해 놓고, 그것이 어째서 우리 농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350고지 이상 지리산, 덕유산 이 지역에는, 쌀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작목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떤 작목으로 바꾸어야 되느냐, 저희들 남아 있는 젊은이들이 원하기를 어떤 것을 원하느냐!
과수원을 하려고 합니다.
전진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진화사업을 하려고 군에 가서 물어보니까 지원할 돈이 없다 이겁니다.
지원할 돈이!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 요청을 하고, 만약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정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살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되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그것을 답변이라고 내 놓고, 도시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산악지대에 있는 농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그 사항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쌀농사를 다른 농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를 해서 우리 산악지대에 있는 농민들이 흡족한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業政策課長 李俊和
예, 알겠습니다.
○宋基元 議員
기획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정책이 잘못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을 물어봐서 여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 저의 지역적인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안의고등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될 때, 지금 현재 9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9년동안 재단이사 측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30억원 같으면 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입니다, 3억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파트가 있다, 금호빌라가 있습니다.
그 빌라를 팔면 3억원을 공제하고도 돈이 남아돌아 갑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현재 9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 농촌에 환경이 나쁜 그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저희들 그동안 업무추진이 미진한데 대해서는 아까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宋基元 議員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금에 와서 지적을 해 본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안의고등학교 장학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2003년 상반기 중에 지금 그 관계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안의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宋基元 議員
그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지금 저희들이 6월말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宋基元 議員
당부 드립니다.
내년 6월말까지는 꼭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불우한 학생들 농촌에 있는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꼭,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장학재단이 6월말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6월말에 해서 장학재단은 그때부터 또 설립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6월말까지, 돈을 청산해서 장학재단을 그 뒤에 설립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宋基元 議員 제가 4년동안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꼭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奉坤 다음은 朴且鳳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且鳳 議員
자치행정국장님, 공무원노조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문제의 발단이 행정자치부에 있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전면 배제되거나 아예 제외되므로써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주장입니다.
직장 내의 화합차원에서 이 부분에 접근할 용의는 없는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부분과 연계하여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에 승복해서 부득이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무튼 위반사항에 대한 적의하고도 객관적인 답변을 주시고, 처리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노동관련법의 한 당사자인 행정자치부가 또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많은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일단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사님 답변도 하셨지만 그 법안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절차와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시도 하고 참가해서는 안된다고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대회를 강행했기 때문에, 그 위법성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있는 분들이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또 무질서한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나무라거나 공직자들을 꾸중하는 목소리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번 징계문제는 대주민을 향한 어떤 법 집행의 정당성 확보와 공직 내부의 기본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어떤 인정이라든지 화합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뒤에 말씀하신 행정자치부가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라든지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든지, 어떤 압력에 굴복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
결론적으로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차등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강제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행정자치부 지시가 있었거나 지방교부세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징계를 강행하는 것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징계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위법성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朴且鳳 議員 예,
이 부분은 전에 전교조가 결성이 돼서 위법이다 해서 상당한처벌을 하고 했습니다만, 작금에 와서는 그 부분이 합법적으로 됐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만약 지금 징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먼 훗날에 가서 도지사님의 행정이 잘 못 됐다 해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 개인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제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적이 합목적적이라고 해서 과정과 절차가 공직자들이 위법성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 식구인 공직자들을 징계를 하는 것이지, 어쨌든 공직자들은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주민들이 위법하고 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물리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법을 안 지키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且鳳 議員 그래서 본 의원이 앞에 지적하기를, 국제적인 추세로 봐서 OECD가입국가 대부분이 공무원기본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어쨌든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또 희망하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지사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답변하여 주신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3分 散會)
○出席議員數 43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高閏京 徐銀正 禹順德 朴美敬
李奇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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