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190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7月 22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主要業務報告(慶尙南道, 慶尙南道敎育廳)
3. 中國産마늘輸入自由化合意撤回促求對政府建議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19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主要業務報告(慶尙南道, 慶尙南道敎育廳)
3. 中國産마늘輸入自由化合意撤回促求對政府建議案(農水産委員長提出)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14時 08分)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새로 부임한 張仁太 行政副知事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張仁太 지난 7월 15일자 정부 인사에 따라 行政副知事로 발령 받은 張仁太입니다.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議員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도의회 개원 시점에서 고향 경남에서 행정부지사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고맙고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저는 구 내무부와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해 오면서 항상 경남도정의 활기찬 발전에 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남에서 개발한 많은 시책과 아이디어가 전국의 표준모델로 채택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한 경영행정은 가장 성공한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전국 합동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슬기를 모아 이룬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한 고향 경남에서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과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議員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계 속의 경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다음의 지난 임시회 시 출장 관계로 인사를 못한 崔秀泰 副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崔秀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4時 11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0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2년 7월 12일 金正權 議員 外 열 여섯 분으로부터 도정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로부터 중국산 마늘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제1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오전 위원회를 개회하여 중국산 마늘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의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李秉熙 議員,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 농수산위원회 申鉉輔 議員,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鎭沃 議員,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농어촌도로 현황 및 포장률 외 1건이 접수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찬회 개최사항 보고입니다.
7월 16일 창원호텔에서 도의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안제 교수의 특강과 조례심의 기법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의석배정은 의장님 석에서 보아 좌측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순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앞 열부터 연령이 적은 의원 순으로 하여 초선의원, 재선의원, 삼선의원 등 다선의원과 상임위원장, 의장단 순으로 배정하되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 앞 의석에 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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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分自由發言
(14時 1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우리에게 당선의 영광을 주신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金奉坤 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90회 임시회 서두에 5분 자유발언의 영광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 많은 수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조용히, 그리고 자유 경선을 통하여 성숙된 모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선거 진행과정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의장단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의회 본래의 목적인 경남도와 도민을 위한 반듯한 의정 구현에 우리의 힘과 열정을 쏟아야 하며, 이를 위해 잠시도 지체하거나 뒤돌아 볼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성숙된 의정구현을 위해 제6대 의회와는 전혀 다른, 희망의원 중심의 순수한 연구만을 위한 연구단체 모임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는 지난 16일 의원 연찬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1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권을 명실공히 확보해야 할 시기가 이제는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중앙 집중적 획일화된 통제체제 하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다변화된 양태에 적응할 수 없고 결국은 퇴보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 논리이고 보면 보다 분권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잠재된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임에도 후진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한 중앙집권적 획일화된 통치수단으로 시대를 역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잃게 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와 위정자는 직시해야 하며, 우리 의회도 결코 남의 일처럼 방관만 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획일화되고 지나친 통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말살하고 변화와 개혁적 사고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발전이 상실된 사회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전 국민을 똑 같은 색상과 재질, 똑 같은 모양과 크기의 옷을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도 않고 입히려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우리는 지금 지방분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에 걸맞는 정책개발과 환경·복지부문 등에 대한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나마 현실을 직시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거의 답습이 아니라 많은 부분 새롭게 거듭나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혁과 변화를 깊은 연구를 통해 스스로 실천하고 이를 의정전반에 활발히 반영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의원 한 분 한 분의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는 제7대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정전반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역간·계층간에 균형개발과 균등배분,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개발, 소외계층인 서민층과 10%대에 육박하는 노인정책, 장애인 복지정책, 우리의 금수강산을 보존해야 할 환경문제, 죽어 가는 농어촌문제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복지부분 등에 대한 연구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번에 접근하기는 어렵겠으나 집행부와의 유기적이고도 긴밀한 협조와 유관 연구단체와의 교류, 선진국 사례, 현지 확인 등으로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한 연구모임 구성방안은 투명하고 역동적인 순수한 연구팀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뿐 아니라 의원의 연구하는 자세는 새로운 의회상 정립의 지표가 되리라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오니 십분 이해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金永助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助 議員 농수산위원회 金永助 議員입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WTO체제 하에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우리 농산물의 갈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을 직감하면서 최근 매스컴을 통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50만호에 달하는 마늘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9년 정부는 중국산 수입마늘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서 마늘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아주 막심하게 컸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TO규정에 따라서 정부는 마늘 산업피해구제조치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경남은 물론 전국 50만 마늘 재배농가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5일 중국과의 마늘 긴급관세 부과 협상에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협상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 기간이 2000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5개월 앞당겨 단축을 했고, 마늘 관세율 300∼400%이상의 관세율을 30∼50%의 저율관세로 수입하는 이런 양태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TQ(관세할당물량)허용과 MMA(최소시장접근물량)를 의무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2003년까지 매년 3만2,000톤∼3만5,000톤의 마늘수입 쿼터를 허용해 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2003년부터는 마늘수입을 완전히 자유화 해 버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특이할만한 사실은 WTO규정에는 긴급관세조치 기한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법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서 WTO규정상 협상권리를 모두 포기하겠노라고 합의를 해 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비굴한, 소위 협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것을 몽땅 다 버리고 다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국산 마늘의 수입제한조치에 맞서 중국이 마늘의 수입액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보복조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산 휴대폰, 폴리에틸렌 등의 수입금지를 하겠다고 압박했던 정황을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발표과정에서 어째서 WTO에서 한번 더 우리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보류를 할 수 있다는 이 법의 내용과 또한 2003년부터 수입을 완전 자유개방 하겠노라는 이 말을 여기에서 누락시켰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게 된 동기가 지난 번 농협본부에서 중국산 마늘 수입제한조치를 4년간 연장신청을 해 주십사 하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터져 나왔다 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가 이런 협약을 해 놓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겨오다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내용이 알려진 것은 한마디로 50만 마늘 재배농가는 물론 우리 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요, 정부 스스로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를 포기하는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는 이 협상에 관련했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통상부 책임자, 농림부 실무 책임자 몇 사람만 옷을 벗었다고 이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위대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모름지기 마늘농가에 1조원에 가까운 마늘소비시장 유통에, 마늘 총 생산비 7,000억원, 단위농협 회원수 117개의 조합,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1,500억원∼1,8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농민의 이 뼈아픈 고통을 정부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WTO체제 하에 자유무역, 중국산 농산물이 어찌 마늘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쌀 문제,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전반에 걸쳐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식량안보 무너지고, 5천년 역사에 식량을 지켜온 농민이 무너지면 우리의 뿌리가 썩어버린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정부는 책임지고 확실한 대안과 농업정책, 농업시책을 확실하게 우리 국민 앞에 내놓는 길만이 농민의 생존권을 구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공산품 수출 등 국익을 위해 마늘 수입자유화 합의가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공산품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농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저는 주창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설명 못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는 마늘가격에 대한 안정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제한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第19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30分)
○議長 金奉坤 金永助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7월 16일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7월 26일 제2차 본회의 개의 일시를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위원회에서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합의 철회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앞서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전체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되,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추가하고, 제2차 본회의 개의 시간을 7월 26일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수정하여 제190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主要業務報告(慶尙南道, 慶尙南道敎育廳)
(14時 3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도정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제가 민선 3기 도지사로 취임을 하고, 제7대 도의회가 개원한지 약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320만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우리가 바라는 세계일류 경남건설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께서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된 것을 진심으로 도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도민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약 8여년에 걸친 도정 경험과 세 번의 선거를 통해서 도민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모두 가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산업시대로부터 지식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 지방화시대로 진입된 이후 가장 우리가 체감 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소위 우리가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온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영행정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 선진국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또 기본적인 준비작업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010년을 목표로 우리 경남을 선진국 자치단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러한 작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차를 타고 지금 4년 동안의 주행을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상식 선에서 또 합리적인 선에서 도정을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정에 임해 왔으며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지역적인 이기주의 또 집단이기주의에 편성된 도정을 이끌다 보면 결국 공과 사를 분별 못하는 이러한 도정이 되면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저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도정을 앞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에 우리 경남도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기본적인 일은 경제가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민선 1기, 2기를 통해서 또 4, 5, 6대 도의회를 통해서 다져놓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2010년에 선진국 자치단체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조성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선진국 자치단체로 발전하는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견제와 감시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한 배를 탔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한 도지사가 일을 잘못하게 되면 의원님 여러분들도 결국 좋은 이야기를 도민들로부터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잘못하시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면 경남도정에 대해서 불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 그리고 우리가 한배를 탔다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도정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도정이 되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도정으로 또 모범적인 모델의 도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거 때 도민들에게 공약한 사항 또 도지사가 공약한 사항, 이 모든 것이 도민들의 숙원사업들입니다.
이 숙원사업들을 모두가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의논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삼선의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와 함께 정말 우리 도정이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도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4대, 5대, 6대 도의원님들이 이러한 선상에서 의회를 끌어왔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정이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경남도정 하면 도의회, 집행부 할 것 없이 도매 값으로 상당한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조가 계속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두서 없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도정주요업무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민선 3기 도정운영 방향, 그리고 2002 도정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도 전체 면적은 1만517㎢이며 인구는 311만7,000명, 행정구역은 10개시, 10개군 314개 읍·면·동입니다.
그리고 도 기구는 9개의 실·국·본부, 40개 과와 담당관, 그리고 17개 직속기관과 8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도가 3,286명, 시·군이 1만4,887명으로 총 1만8,1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7조4,916억원으로 도가 2조8,57억원, 시·군이 4조6,34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보조금 등 의존자원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35%입니다만 지방교육세 1,778억원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는 29.6%입니다.
도의 채무는 602억원이며, 18개 기금 6,101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지표입니다.
우리 도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이 7.2%, 광공업이 45.5%, 전기가스건설이 13.5%, 서비스 기타가 3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내 총 생산은 34조1,479억원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서 전국 제3위 규모입니다.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경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 민선3기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도정여건은 WTO출범과 중국,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짐에 따라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수산물의 전면개방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생산기반의 정비 등 새로운 방향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환경, 복지 등은 선진국 수준의 삶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크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정방향은 2010년이면 우리 도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대형 프로젝트 마무리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사회, 복지, 문화예술, 환경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특성화된 지역균형발전, 21세기형 지방행정모델 구축, 미래지향적인 농수산정책추진과 함께 선진국 수준의 도민의식 개혁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기 도지사 공약사업은 기술·정보·지식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반시설을 확충하고 WTO체제 속에 활기찬 농어촌을 건설하며, 생산적 복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공약내용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분야 9건을 비롯해서 6개 분야 총 95건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8월초에 공약사업 실천 보고회를 가진 후 8월 말까지는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7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3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총 4,284억원이 투자되는 제1차 메카노21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제2차 메카노21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매년 도비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생물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재단법인 마산밸리 설립, 경남정보기술센터 운영, 해외 기술자 초청 등 소프트웨어산업도 차질 없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기계분야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40∼50% 수준입니다만 제1차 메카노21 계획이 완성되는 2005년에는 70∼8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국내외 기업의 적극 유치입니다.
먼저 7억불을 목표로 하는 해외자본유치를 위해서 진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5만평에서 15만평으로 확대하고 투자유치 로드쇼를 비롯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의 강화,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외국인 학교 설립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총 2조원을 목표로 하는 국내기업 유치는 농어촌 폐교활용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적극 유치와 대규모 투자설명회 개최 등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목표 185억불을 달성하여 우리 경남이 계속해서 국가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를 비롯하여 다양한 수출지원활동을 펼쳐서 탄탄한 무역흑자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5월말 현재 우리 도의 무역수지 흑자는 35억불로써 전국 42억불의 83.5%를 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복지비전 수립과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이미 사회복지비전 2007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최저 생계비 미달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자활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중보건의 확대배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식품 안전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취약계층 복지 인프라 확충과 고령화 사회 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을 위해서 종합복지관 건립과 20개소의 복지시설 기능보강, 휠체어택시를 도내 전지역에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성 질환, 특히 치매와 중풍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아동과 어려운 아동, 그리고 어린이집, 놀이방에 대한 지원도 더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 전문인력 양성과 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하여 21세기 경남여성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여성 지도자 양성과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도 연내에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에 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쾌적한 Green경남 조성을 위해서 올해 총 130만 그루를 식재하는 300만 그루 큰나무 심기 중심의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7월부터 시행된 낙동강특별법에 따른 물 관리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수질환경 기초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청정연료 의무사용 지역과 천연가스버스를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주남저수지와 우포늪 주변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역문화진흥과 관광의 국제화입니다.
가야 역사 유적권 정비사업과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을 계승하여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영국제음악제를 세계적 음악제로 육성시켜 나가는 등 지역문화진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비롯하여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등 획기적인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남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프로젝트사업과 남해안 관광벨트개발도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입니다.
경륜장의 내실운영과 공동경마장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륜장은 6월말 현재 5,433억원의 매출로 지방세 734억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일부 도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입니다.
8억5,000만불의 농수산물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선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수출농단시설 보완, 하이테크 집약형 화훼수출단지 육성 등 수출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수출촉진자금 지원과 해외박람회 참가, 국내산 굴 일본 TV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70% 이상 확대하고 66억원을 투자, 시범단지 92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과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면서 농산물 수급안정과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대 일본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위한 축산물 가공업체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수출선 다변화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양돈연구소의 본격 운영으로 경남돼지 수출 첨단기지 역할 담당과 함께 경남돼지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기반시설 확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어항개발, 어촌종합개발 등 복지어촌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어류양식업체 경영안정대책 추진과 함께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과 연안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안전관리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부산·경남권,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특히, 진해 신항만 배후지역이 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총 3,66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67.3%인 도로 포장률을 68.1%까지 높이고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진주∼통영 고속국도,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남해안 관광일주도로를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항 광역개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항만과 산업기반확충을 위한 사업들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도 도민 편의 교통행정추진과 도민안전 우선의 완벽한 재해·재난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지난 7월 5일 태풍 라마손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서비스 확대와 긴급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기·가스·화재 등 각종 재난신고의 119통합시스템을 연말까지 시험 운영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구급 특별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정보화 촉진입니다.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단계 구조조정 후속 마무리와 공직사회 경쟁풍토 조성에 힘써 나가면서 전 공기업이 흑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립경영 기틀을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입니다.
올해는 전자도정 구현을 위한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도 10월까지 구축하여 12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실시되어 온 도민 40만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연내에 완료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남카드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도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24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議員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정착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단을 만들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교육개선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여러 의원님들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이 뒷받침된 결과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들어 지식기반사회로의 대변화는 정보화·전문화·세계화가 급속히 확산되어,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사회발전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인간성 상실이라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상을 정립해야 하고,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식인을 길러내는데 교육의 관점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남교육을 2002학년도의 지표로써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두고,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 교직관 확립과 전문성 신장, 학교경영 자율화와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 선진화와 복지 증진 등 5가지의 교육시책을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에 힘쓰고 건전한 학생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환경친화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창의성과 전문성이 국가의 앞날을 결정짓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사회 각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기초기본학력 정착에 힘을 쏟고 있으며,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꾀하는 일에 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교육을 활성화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폭넓은 지식을 갖도록 하고, 수업방법을 개선하는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며, 정보화교육기관을 확충하여 정보활용능력을 더욱 신장시키는 한편 학생들의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정보화선진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예의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어두워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의 교직관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신장하며, 학교경영의 자율화와 책무성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이에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를 정착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며, 학생지도에 우수한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내실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하여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보건급식교육과 농어촌교육환경 선진화 및 사립학교 여건개선에도 힘을 모아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이러한 목표들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행·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생님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전념할 수 있도록 선진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육복지 증진에도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따뜻한 손과 포근한 가슴 그리고 친근한 언어를 통한 교육애로 학생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따뜻한 지도와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秀明 道敎育廳 敎育局長 姜秀明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일반현황과 경남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2002년도의 시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2국 1담당관, 10개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20개의 지역교육청과 9개의 직속기관에서 5,624명의 공무원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1,569개의 본교와 62개의 분교장에서 56만명의 학생을 2만7,000여명의 교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은 24개, 학원 4,944개소를 비롯한 총 6,722개의 사회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1조7,255억원으로 총세입의 93.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59.1%가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기본방향은, 교육지표를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두고, 교육시책으로는 푸른 경남·희망교육 21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 교직관 확립과 전문성 신장, 학교경영 자율화와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 선진화와 복지 증진의 5가지로 정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은 늘 새롭고 건전한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하여 인간존중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체득함으로써 미래사회에 적응할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르고 곧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교육으로 가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기본생활 습관형성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사용 컴퓨터에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한편, 체험중심의 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하여 대화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 문화축제를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순찰대, 청소년 선도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더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에도 크게 힘쓰고 있습니다.
국토사랑과 나라사랑을 위하여 도시와 농촌간, 농촌과 어촌간 소규모 학교간에 서로 이동학습을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중심의 한마음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둘째,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입니다.
학생 저마다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1세기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기르는 일에 저희들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개인차에 대응하는 개별화교육에 충실하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정보소양인증제를 실시하는 한편, 기초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고, 과학교구 확충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개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이를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건강체조 시간을 운영하고, 학교마다 1교 1교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진로교육 연찬회를 금년 들어서 12년째로 실시하여 진로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셋째, 교직관 확립과 전문성 신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바른 교직관 확립과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사회의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과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협동학교를 운영하고, 교내 동료 사이에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동호회끼리 교과별로 학년별로 연구회를 조직하여 자율연수를 강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ICT활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업전문 사이트를 개설하고 교수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듀넷, 경남교육인터넷방송을 활용하여 수업의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업중심의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장학, 현장 지원 중심의 장학, 교내 자율 장학 등 다양한 자학활동으로 교육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전심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자격연수 등에 1년에 8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선생님들께 1교과 이상 교원연구회 가입을 권장하여 선생님들로 하여금 연구하는 풍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넷째, 학교경영 자율화와 책무성 제고입니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서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학생 선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을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등에 모든 교육력을 쏟겠습니다.
학습부진아 구제를 위하여 판별도구를 개발하고, 학교단위 공동책임제를 운영하고, 문자 미해득 학생의 학교장 책임 구제를 추진하여 기초학력을 정착하는데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단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추진으로 학교경영의 자율화와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가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도입·시행 중인 학교회계 제도가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교원사무보조인력을 배치하고, 학교장 행정권한위임전결 비율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선생님들의 잡무경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학부모들의 교육권,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교육노사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환경 선진화와 복지 증진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가족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선진화된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학교 신·이설을 20개 학교, 2003년에는 17개 학교를 새로 설립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시설에 320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30억원, 일반시설투자에 110억원을 투자하여 교육여건개선을 획기적으로 다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학생 건강관리와 학교 급식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중식지원과 저소득층의 중·고등학교 학생 학비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과 생산적 복지 이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93년도부터 약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대학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경남유아교육정보센터를 통하여 유아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유아나 원아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상담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비하여 유치원을 신설하고 종일반 운영을 실시하고 그리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내실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6개의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김해 은혜학교를 설립하여 특수교육 진흥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원 안전망 구축에 15억원을 투자할 것이고, 교직원 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학교 신·이설 현황은 20∼22페이지까지 참고자료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입니다.
의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더운 여름 건강한 여름이 되시고, 늘 우리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24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中國産마늘輸入自由化合意撤回促求對政府建議案(農水産委員長提出)
(15時 16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산마늘 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禹宗杓 農水産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禹宗杓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중국산마늘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남해 金永助 議員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업은 WTO 이행으로 인한 수입개방, 농가부채 증가, 쌀 재고 누적 및 소비감소 등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가 지난 2000년 7월 한·중 마늘 협상 당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2003년 1월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마늘 재배 농가는 실의에 빠져 영농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전국 마늘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우리 도 마늘농가의 생존권과 마늘농가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중국산마늘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대정부건의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품종갱신, 기계화, 유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마늘 재배 농가의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긴급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해 주시고, 중국산 수입 마늘의 국내시장 격리를 위한 제3국 수출추진 및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마늘 재배 농가의 소득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직불제 등의 지원제도를 즉각 도입해 주시고, 국내산 마늘의 최저가격수매제 실시 및 가격안정장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장차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농업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실 것과 정부가 그동안 협상결과 내용을 지금까지 은폐한데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정부건의안이 채택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남농업과 마늘 재배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4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중국산마늘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대정부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청와대, 외교통상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5時 2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2선거구 朴且鳳 議員과 의령군 제2선거구 南基淸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朴且鳳 議員과 南基淸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3일∼7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3分 散會)
○出席議員數 50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洪三植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朴美敬 李奇玉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7月 22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主要業務報告(慶尙南道, 慶尙南道敎育廳)
3. 中國産마늘輸入自由化合意撤回促求對政府建議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19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主要業務報告(慶尙南道, 慶尙南道敎育廳)
3. 中國産마늘輸入自由化合意撤回促求對政府建議案(農水産委員長提出)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14時 08分)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새로 부임한 張仁太 行政副知事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張仁太 지난 7월 15일자 정부 인사에 따라 行政副知事로 발령 받은 張仁太입니다.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議員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도의회 개원 시점에서 고향 경남에서 행정부지사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고맙고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저는 구 내무부와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해 오면서 항상 경남도정의 활기찬 발전에 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남에서 개발한 많은 시책과 아이디어가 전국의 표준모델로 채택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한 경영행정은 가장 성공한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전국 합동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슬기를 모아 이룬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한 고향 경남에서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과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議員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계 속의 경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다음의 지난 임시회 시 출장 관계로 인사를 못한 崔秀泰 副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崔秀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4時 11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0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2년 7월 12일 金正權 議員 外 열 여섯 분으로부터 도정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로부터 중국산 마늘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제19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오전 위원회를 개회하여 중국산 마늘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의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李秉熙 議員,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 농수산위원회 申鉉輔 議員,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鎭沃 議員,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농어촌도로 현황 및 포장률 외 1건이 접수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찬회 개최사항 보고입니다.
7월 16일 창원호텔에서 도의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안제 교수의 특강과 조례심의 기법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의석배정은 의장님 석에서 보아 좌측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순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앞 열부터 연령이 적은 의원 순으로 하여 초선의원, 재선의원, 삼선의원 등 다선의원과 상임위원장, 의장단 순으로 배정하되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 앞 의석에 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71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14時 1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우리에게 당선의 영광을 주신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金奉坤 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90회 임시회 서두에 5분 자유발언의 영광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 많은 수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조용히, 그리고 자유 경선을 통하여 성숙된 모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선거 진행과정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의장단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의회 본래의 목적인 경남도와 도민을 위한 반듯한 의정 구현에 우리의 힘과 열정을 쏟아야 하며, 이를 위해 잠시도 지체하거나 뒤돌아 볼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성숙된 의정구현을 위해 제6대 의회와는 전혀 다른, 희망의원 중심의 순수한 연구만을 위한 연구단체 모임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는 지난 16일 의원 연찬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1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권을 명실공히 확보해야 할 시기가 이제는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중앙 집중적 획일화된 통제체제 하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다변화된 양태에 적응할 수 없고 결국은 퇴보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 논리이고 보면 보다 분권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잠재된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임에도 후진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한 중앙집권적 획일화된 통치수단으로 시대를 역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잃게 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와 위정자는 직시해야 하며, 우리 의회도 결코 남의 일처럼 방관만 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획일화되고 지나친 통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말살하고 변화와 개혁적 사고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발전이 상실된 사회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전 국민을 똑 같은 색상과 재질, 똑 같은 모양과 크기의 옷을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도 않고 입히려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우리는 지금 지방분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에 걸맞는 정책개발과 환경·복지부문 등에 대한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나마 현실을 직시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거의 답습이 아니라 많은 부분 새롭게 거듭나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혁과 변화를 깊은 연구를 통해 스스로 실천하고 이를 의정전반에 활발히 반영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의원 한 분 한 분의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는 제7대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정전반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역간·계층간에 균형개발과 균등배분,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개발, 소외계층인 서민층과 10%대에 육박하는 노인정책, 장애인 복지정책, 우리의 금수강산을 보존해야 할 환경문제, 죽어 가는 농어촌문제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복지부분 등에 대한 연구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번에 접근하기는 어렵겠으나 집행부와의 유기적이고도 긴밀한 협조와 유관 연구단체와의 교류, 선진국 사례, 현지 확인 등으로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한 연구모임 구성방안은 투명하고 역동적인 순수한 연구팀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뿐 아니라 의원의 연구하는 자세는 새로운 의회상 정립의 지표가 되리라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오니 십분 이해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金永助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助 議員 농수산위원회 金永助 議員입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WTO체제 하에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우리 농산물의 갈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을 직감하면서 최근 매스컴을 통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50만호에 달하는 마늘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9년 정부는 중국산 수입마늘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서 마늘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아주 막심하게 컸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TO규정에 따라서 정부는 마늘 산업피해구제조치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경남은 물론 전국 50만 마늘 재배농가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5일 중국과의 마늘 긴급관세 부과 협상에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협상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 기간이 2000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5개월 앞당겨 단축을 했고, 마늘 관세율 300∼400%이상의 관세율을 30∼50%의 저율관세로 수입하는 이런 양태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TQ(관세할당물량)허용과 MMA(최소시장접근물량)를 의무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2003년까지 매년 3만2,000톤∼3만5,000톤의 마늘수입 쿼터를 허용해 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2003년부터는 마늘수입을 완전히 자유화 해 버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특이할만한 사실은 WTO규정에는 긴급관세조치 기한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법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서 WTO규정상 협상권리를 모두 포기하겠노라고 합의를 해 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비굴한, 소위 협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것을 몽땅 다 버리고 다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국산 마늘의 수입제한조치에 맞서 중국이 마늘의 수입액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보복조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산 휴대폰, 폴리에틸렌 등의 수입금지를 하겠다고 압박했던 정황을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발표과정에서 어째서 WTO에서 한번 더 우리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보류를 할 수 있다는 이 법의 내용과 또한 2003년부터 수입을 완전 자유개방 하겠노라는 이 말을 여기에서 누락시켰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게 된 동기가 지난 번 농협본부에서 중국산 마늘 수입제한조치를 4년간 연장신청을 해 주십사 하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터져 나왔다 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가 이런 협약을 해 놓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겨오다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내용이 알려진 것은 한마디로 50만 마늘 재배농가는 물론 우리 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요, 정부 스스로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를 포기하는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는 이 협상에 관련했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통상부 책임자, 농림부 실무 책임자 몇 사람만 옷을 벗었다고 이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위대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모름지기 마늘농가에 1조원에 가까운 마늘소비시장 유통에, 마늘 총 생산비 7,000억원, 단위농협 회원수 117개의 조합,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1,500억원∼1,8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농민의 이 뼈아픈 고통을 정부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WTO체제 하에 자유무역, 중국산 농산물이 어찌 마늘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쌀 문제,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전반에 걸쳐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식량안보 무너지고, 5천년 역사에 식량을 지켜온 농민이 무너지면 우리의 뿌리가 썩어버린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정부는 책임지고 확실한 대안과 농업정책, 농업시책을 확실하게 우리 국민 앞에 내놓는 길만이 농민의 생존권을 구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공산품 수출 등 국익을 위해 마늘 수입자유화 합의가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공산품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농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저는 주창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설명 못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는 마늘가격에 대한 안정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제한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第19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30分)
○議長 金奉坤 金永助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7월 16일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7월 26일 제2차 본회의 개의 일시를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위원회에서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합의 철회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앞서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전체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되,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추가하고, 제2차 본회의 개의 시간을 7월 26일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수정하여 제190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主要業務報告(慶尙南道, 慶尙南道敎育廳)
(14時 3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도정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제가 민선 3기 도지사로 취임을 하고, 제7대 도의회가 개원한지 약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320만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우리가 바라는 세계일류 경남건설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께서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된 것을 진심으로 도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도민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약 8여년에 걸친 도정 경험과 세 번의 선거를 통해서 도민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모두 가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산업시대로부터 지식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 지방화시대로 진입된 이후 가장 우리가 체감 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소위 우리가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온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영행정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 선진국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또 기본적인 준비작업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010년을 목표로 우리 경남을 선진국 자치단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러한 작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차를 타고 지금 4년 동안의 주행을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상식 선에서 또 합리적인 선에서 도정을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정에 임해 왔으며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지역적인 이기주의 또 집단이기주의에 편성된 도정을 이끌다 보면 결국 공과 사를 분별 못하는 이러한 도정이 되면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저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도정을 앞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에 우리 경남도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기본적인 일은 경제가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민선 1기, 2기를 통해서 또 4, 5, 6대 도의회를 통해서 다져놓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2010년에 선진국 자치단체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조성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선진국 자치단체로 발전하는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견제와 감시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한 배를 탔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한 도지사가 일을 잘못하게 되면 의원님 여러분들도 결국 좋은 이야기를 도민들로부터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잘못하시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면 경남도정에 대해서 불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 그리고 우리가 한배를 탔다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도정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도정이 되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도정으로 또 모범적인 모델의 도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거 때 도민들에게 공약한 사항 또 도지사가 공약한 사항, 이 모든 것이 도민들의 숙원사업들입니다.
이 숙원사업들을 모두가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의논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삼선의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와 함께 정말 우리 도정이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도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4대, 5대, 6대 도의원님들이 이러한 선상에서 의회를 끌어왔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정이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경남도정 하면 도의회, 집행부 할 것 없이 도매 값으로 상당한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조가 계속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두서 없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도정주요업무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민선 3기 도정운영 방향, 그리고 2002 도정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도 전체 면적은 1만517㎢이며 인구는 311만7,000명, 행정구역은 10개시, 10개군 314개 읍·면·동입니다.
그리고 도 기구는 9개의 실·국·본부, 40개 과와 담당관, 그리고 17개 직속기관과 8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도가 3,286명, 시·군이 1만4,887명으로 총 1만8,1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7조4,916억원으로 도가 2조8,57억원, 시·군이 4조6,34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보조금 등 의존자원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35%입니다만 지방교육세 1,778억원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는 29.6%입니다.
도의 채무는 602억원이며, 18개 기금 6,101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지표입니다.
우리 도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이 7.2%, 광공업이 45.5%, 전기가스건설이 13.5%, 서비스 기타가 3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내 총 생산은 34조1,479억원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서 전국 제3위 규모입니다.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경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 민선3기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도정여건은 WTO출범과 중국,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짐에 따라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수산물의 전면개방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생산기반의 정비 등 새로운 방향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환경, 복지 등은 선진국 수준의 삶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크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정방향은 2010년이면 우리 도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대형 프로젝트 마무리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사회, 복지, 문화예술, 환경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특성화된 지역균형발전, 21세기형 지방행정모델 구축, 미래지향적인 농수산정책추진과 함께 선진국 수준의 도민의식 개혁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기 도지사 공약사업은 기술·정보·지식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반시설을 확충하고 WTO체제 속에 활기찬 농어촌을 건설하며, 생산적 복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공약내용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분야 9건을 비롯해서 6개 분야 총 95건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8월초에 공약사업 실천 보고회를 가진 후 8월 말까지는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7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3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총 4,284억원이 투자되는 제1차 메카노21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제2차 메카노21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매년 도비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생물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재단법인 마산밸리 설립, 경남정보기술센터 운영, 해외 기술자 초청 등 소프트웨어산업도 차질 없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기계분야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40∼50% 수준입니다만 제1차 메카노21 계획이 완성되는 2005년에는 70∼8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국내외 기업의 적극 유치입니다.
먼저 7억불을 목표로 하는 해외자본유치를 위해서 진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5만평에서 15만평으로 확대하고 투자유치 로드쇼를 비롯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의 강화,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외국인 학교 설립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총 2조원을 목표로 하는 국내기업 유치는 농어촌 폐교활용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적극 유치와 대규모 투자설명회 개최 등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목표 185억불을 달성하여 우리 경남이 계속해서 국가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를 비롯하여 다양한 수출지원활동을 펼쳐서 탄탄한 무역흑자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5월말 현재 우리 도의 무역수지 흑자는 35억불로써 전국 42억불의 83.5%를 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복지비전 수립과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이미 사회복지비전 2007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최저 생계비 미달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자활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중보건의 확대배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식품 안전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취약계층 복지 인프라 확충과 고령화 사회 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을 위해서 종합복지관 건립과 20개소의 복지시설 기능보강, 휠체어택시를 도내 전지역에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성 질환, 특히 치매와 중풍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아동과 어려운 아동, 그리고 어린이집, 놀이방에 대한 지원도 더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 전문인력 양성과 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하여 21세기 경남여성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여성 지도자 양성과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도 연내에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에 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쾌적한 Green경남 조성을 위해서 올해 총 130만 그루를 식재하는 300만 그루 큰나무 심기 중심의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7월부터 시행된 낙동강특별법에 따른 물 관리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수질환경 기초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청정연료 의무사용 지역과 천연가스버스를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주남저수지와 우포늪 주변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역문화진흥과 관광의 국제화입니다.
가야 역사 유적권 정비사업과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을 계승하여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영국제음악제를 세계적 음악제로 육성시켜 나가는 등 지역문화진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비롯하여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등 획기적인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남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프로젝트사업과 남해안 관광벨트개발도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입니다.
경륜장의 내실운영과 공동경마장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륜장은 6월말 현재 5,433억원의 매출로 지방세 734억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일부 도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입니다.
8억5,000만불의 농수산물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선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수출농단시설 보완, 하이테크 집약형 화훼수출단지 육성 등 수출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수출촉진자금 지원과 해외박람회 참가, 국내산 굴 일본 TV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70% 이상 확대하고 66억원을 투자, 시범단지 92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과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면서 농산물 수급안정과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대 일본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위한 축산물 가공업체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수출선 다변화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양돈연구소의 본격 운영으로 경남돼지 수출 첨단기지 역할 담당과 함께 경남돼지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기반시설 확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어항개발, 어촌종합개발 등 복지어촌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어류양식업체 경영안정대책 추진과 함께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과 연안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안전관리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부산·경남권,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특히, 진해 신항만 배후지역이 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총 3,66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67.3%인 도로 포장률을 68.1%까지 높이고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진주∼통영 고속국도,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남해안 관광일주도로를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항 광역개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항만과 산업기반확충을 위한 사업들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도 도민 편의 교통행정추진과 도민안전 우선의 완벽한 재해·재난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지난 7월 5일 태풍 라마손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서비스 확대와 긴급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기·가스·화재 등 각종 재난신고의 119통합시스템을 연말까지 시험 운영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구급 특별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정보화 촉진입니다.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단계 구조조정 후속 마무리와 공직사회 경쟁풍토 조성에 힘써 나가면서 전 공기업이 흑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립경영 기틀을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입니다.
올해는 전자도정 구현을 위한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도 10월까지 구축하여 12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실시되어 온 도민 40만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연내에 완료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남카드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도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24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議員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정착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단을 만들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교육개선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여러 의원님들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이 뒷받침된 결과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들어 지식기반사회로의 대변화는 정보화·전문화·세계화가 급속히 확산되어,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사회발전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인간성 상실이라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상을 정립해야 하고,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식인을 길러내는데 교육의 관점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남교육을 2002학년도의 지표로써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두고,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 교직관 확립과 전문성 신장, 학교경영 자율화와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 선진화와 복지 증진 등 5가지의 교육시책을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에 힘쓰고 건전한 학생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환경친화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창의성과 전문성이 국가의 앞날을 결정짓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사회 각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기초기본학력 정착에 힘을 쏟고 있으며,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꾀하는 일에 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교육을 활성화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폭넓은 지식을 갖도록 하고, 수업방법을 개선하는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며, 정보화교육기관을 확충하여 정보활용능력을 더욱 신장시키는 한편 학생들의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정보화선진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예의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어두워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의 교직관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신장하며, 학교경영의 자율화와 책무성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이에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를 정착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며, 학생지도에 우수한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내실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하여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보건급식교육과 농어촌교육환경 선진화 및 사립학교 여건개선에도 힘을 모아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이러한 목표들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행·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생님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전념할 수 있도록 선진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육복지 증진에도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따뜻한 손과 포근한 가슴 그리고 친근한 언어를 통한 교육애로 학생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따뜻한 지도와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秀明 道敎育廳 敎育局長 姜秀明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일반현황과 경남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2002년도의 시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2국 1담당관, 10개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20개의 지역교육청과 9개의 직속기관에서 5,624명의 공무원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1,569개의 본교와 62개의 분교장에서 56만명의 학생을 2만7,000여명의 교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은 24개, 학원 4,944개소를 비롯한 총 6,722개의 사회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1조7,255억원으로 총세입의 93.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59.1%가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기본방향은, 교육지표를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두고, 교육시책으로는 푸른 경남·희망교육 21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 교직관 확립과 전문성 신장, 학교경영 자율화와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 선진화와 복지 증진의 5가지로 정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은 늘 새롭고 건전한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하여 인간존중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체득함으로써 미래사회에 적응할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르고 곧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교육으로 가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기본생활 습관형성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사용 컴퓨터에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한편, 체험중심의 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하여 대화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 문화축제를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순찰대, 청소년 선도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더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에도 크게 힘쓰고 있습니다.
국토사랑과 나라사랑을 위하여 도시와 농촌간, 농촌과 어촌간 소규모 학교간에 서로 이동학습을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중심의 한마음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둘째,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입니다.
학생 저마다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1세기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기르는 일에 저희들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개인차에 대응하는 개별화교육에 충실하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정보소양인증제를 실시하는 한편, 기초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고, 과학교구 확충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개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이를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건강체조 시간을 운영하고, 학교마다 1교 1교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진로교육 연찬회를 금년 들어서 12년째로 실시하여 진로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셋째, 교직관 확립과 전문성 신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바른 교직관 확립과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사회의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과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협동학교를 운영하고, 교내 동료 사이에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동호회끼리 교과별로 학년별로 연구회를 조직하여 자율연수를 강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ICT활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업전문 사이트를 개설하고 교수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듀넷, 경남교육인터넷방송을 활용하여 수업의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업중심의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장학, 현장 지원 중심의 장학, 교내 자율 장학 등 다양한 자학활동으로 교육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전심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자격연수 등에 1년에 8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선생님들께 1교과 이상 교원연구회 가입을 권장하여 선생님들로 하여금 연구하는 풍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넷째, 학교경영 자율화와 책무성 제고입니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서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학생 선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을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등에 모든 교육력을 쏟겠습니다.
학습부진아 구제를 위하여 판별도구를 개발하고, 학교단위 공동책임제를 운영하고, 문자 미해득 학생의 학교장 책임 구제를 추진하여 기초학력을 정착하는데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단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추진으로 학교경영의 자율화와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가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도입·시행 중인 학교회계 제도가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교원사무보조인력을 배치하고, 학교장 행정권한위임전결 비율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선생님들의 잡무경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학부모들의 교육권,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교육노사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환경 선진화와 복지 증진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가족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선진화된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학교 신·이설을 20개 학교, 2003년에는 17개 학교를 새로 설립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시설에 320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30억원, 일반시설투자에 110억원을 투자하여 교육여건개선을 획기적으로 다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학생 건강관리와 학교 급식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중식지원과 저소득층의 중·고등학교 학생 학비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과 생산적 복지 이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93년도부터 약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대학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경남유아교육정보센터를 통하여 유아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유아나 원아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상담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비하여 유치원을 신설하고 종일반 운영을 실시하고 그리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내실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6개의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김해 은혜학교를 설립하여 특수교육 진흥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원 안전망 구축에 15억원을 투자할 것이고, 교직원 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학교 신·이설 현황은 20∼22페이지까지 참고자료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입니다.
의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더운 여름 건강한 여름이 되시고, 늘 우리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24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中國産마늘輸入自由化合意撤回促求對政府建議案(農水産委員長提出)
(15時 16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산마늘 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禹宗杓 農水産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禹宗杓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중국산마늘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남해 金永助 議員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업은 WTO 이행으로 인한 수입개방, 농가부채 증가, 쌀 재고 누적 및 소비감소 등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가 지난 2000년 7월 한·중 마늘 협상 당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2003년 1월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마늘 재배 농가는 실의에 빠져 영농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전국 마늘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우리 도 마늘농가의 생존권과 마늘농가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중국산마늘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대정부건의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품종갱신, 기계화, 유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마늘 재배 농가의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긴급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해 주시고, 중국산 수입 마늘의 국내시장 격리를 위한 제3국 수출추진 및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마늘 재배 농가의 소득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직불제 등의 지원제도를 즉각 도입해 주시고, 국내산 마늘의 최저가격수매제 실시 및 가격안정장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장차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농업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실 것과 정부가 그동안 협상결과 내용을 지금까지 은폐한데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정부건의안이 채택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남농업과 마늘 재배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4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중국산마늘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대정부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청와대, 외교통상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5時 2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2선거구 朴且鳳 議員과 의령군 제2선거구 南基淸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朴且鳳 議員과 南基淸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3일∼7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3分 散會)
○出席議員數 50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洪三植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朴美敬 李奇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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