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본회의 제2차 (1) 2016.11.28

영상 및 회의록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11월 28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2016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7건)
4.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8.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12.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14.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15.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
19.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20.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1.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2.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3.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24.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2016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7건)
4.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8명 발의)
8.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지사 제출)
20.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3.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24. 긴급현안질문
ㅇ 휴회결의의 건

(14시 01분 개의)
○의장 박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8일자로 박춘식 의원님 퇴직으로 11월 28일 현재 재적의원은 53명입니다.
다음은 11월 1일자로 경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위원장에 황대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하선영 의원님, 2017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 위원장에 진병영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 2건, 2페이지 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사항으로 이병희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 등 15건, 3페이지입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등 20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등 13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5페이지 심정태 의원님 외 12명의 요구로 교육감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 강용범 의원님 등 17명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관내 초·중·고교 현황 등 74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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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듣기가 다소 거북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경남도민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에게 63.12%의 높은 지지로 경북,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지지를 보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박근혜 대통령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남도민들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는 어느 지역보다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정점에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최순실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물론 보수 정치권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정치를 위해서 사실을 은폐하고 비리를 조력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모자이자 헌정유린 사태의 공모자입니다.
함량이 안 되는 대통령을 세웠고, 박 대통령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각종 의혹제기를 방어하면서 임기 내내 국정농단에 조력해 왔습니다.
결자해지 하셔야 합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90%가 넘는 국민이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과 도민들의 요구에 박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인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응답을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경남도민들에게 사과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재벌 게이트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반면, 재벌·대기업들을 박대통령의 강요나 요구를 받은 피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은 박 대통령의 기금출연 면담과 두 재단에 기금을 내는 전후시기에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단순 피해자가 아닌 대가성 뇌물을 공여한 공범자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삼성,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은 두 재단에 총 808억원을 투자 혹은 뇌물을 주고, 약 3조8,00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박 대통령과 재벌 간의 검은 거래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 혹은 국민 손실액은 약 4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은 국정 농단을 넘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로 진단하고 개헌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질은 정경유착입니다.
권력구조가 어떻게 바뀌던 전경련 해체와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없이는 제2의 박근혜 게이트는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고,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
(“5분 발언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삶의 질은 세계 최하위로 점점 떨어지는 국민들의 불행한 현실은 계속될 것입니다.
박근혜 퇴진은 경제민주화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게이트는 불통과 일방통행식 낡은 정치의 결과물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소통은커녕 짓밟아 왔고, 비판에는 감정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견제권력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일방통행식 독재정치의 결과물이 국정농단의 또 다른 본질입니다.
불통과 일방통행식 낡은 정치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유린당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은 민주주의 회복으로 또한 귀결되어야 합니다.
340만 도민여러분!
박근혜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진지 한 달이 되었지만 촛불은 점점 횃불로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께서는 이미지 정치가 빚은 참극이라고 하셨지만, 뿌리 깊은 정경유착, 불통과 일방통행식 낡은 정치가 빚은 참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기득권 세력의 추악한 속살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열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휘감고 있는 낡은 기득권질서를 뿌리 뽑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도민 여러분 함께 촛불을 높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 의원님 질문 하나 받고 들어가라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여영국 의원이 새누리당 90%가 해체해야 한다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누가 90%, 누가 해체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의장 박동식 자리 앉아 주세요, 장동화 의원님.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입니다.
198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청년층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지역의 인구는 급감하게 되었고, 고령화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소규모 학교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증가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서는 복식학급을 편성하고 복식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교사 1명이 2~3개 학년의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 수업시간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복식수업 시 과중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수업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초등 517개교, 중등 269개교, 고등 191개교 등 총 97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50명 미만의 초등이 136개교, 중등이 36개교, 고등이 3개교 등 총 175개교에 이르고, 100명 미만은 114개교에 이릅니다.
이런 현상이다 보니 소규모 학교의 우리 아이들은 교육결손을 초래하고, 결국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라는 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적절한 규모의 또래 집단과 어울릴 때 인간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사회성 개발에 가장 중요한 또래 집단이 적어 인성 및 사회성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남교육청에서도 적정규모학교 육성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볼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2016년도 적정규모 육성 추진계획’에 의하면, 면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6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 시키겠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부모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여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린 초등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통·폐합 기준은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통·폐합 기준은 현행 60명에서 50명 이하 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중‧고등학교는 현행 60명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거점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남교육청에서 통·폐합의 기준으로 정한 학부모 75% 이상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부모 75%의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통·폐합을 원하는 경우에도 일부의 반대로 통·폐합이 무산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부모 동의율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정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의 여론도 일정부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9월 도교육청에서 개최한 학교운영위원 협의회장 간담회에서도 도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학부모 동의율 75%에는 문제가 많다고 동의율을 과반수준으로 낮추어 달라는 건의가 강력하게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의 도교육청에서 정한 동의율이라면 우리 도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해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학교는 현재 학부모들만의 학교가 아닙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지 않는 학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농촌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지역사회의 교육환경과 교육문화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장점과 기대효과, 향후 지원 계획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은 통합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개선에 과감히 재투자하여 농촌지역의 학생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농촌지역에도 적정규모의 아름다운 학교가 많이 육성되어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세계경찰 노릇을 포기하겠다는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을 표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미국의 새 정부에서 현실화 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와 주한미군과 공조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제조업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전면 재검토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비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 80조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만약 한미 FTA가 재검토되면 향후 5년간 수출액 30조원이 증발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당장 반덤핑 관세 등 무역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부문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과의 사실상 무역전쟁을 예고한 만큼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외교·안보도 급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부동산 재벌답게 모든 사안을 비즈니스 관계로 보는 만큼 외교·안보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민간 연구소에서는 ‘트럼프는 미군의 해외 주둔과 동맹체제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국제질서 유지 등을 공공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 문제로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이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현실적 고립주의로 선회하면, 북핵과 미사일 문제로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방위비 추가 부담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불안으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남북관계 모두가 불안정합니다.
트럼프발 쇼크가 경제, 외교·안보 등 세계 질서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며, 미국과 중국 등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이나 기술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해서 우리 기업의 현실화 등 체질개선에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에 또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하여 재정을 튼튼히 하고 내년에는 흑자 도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의회, 상공계, 금융기관, 경제단체 등과 함께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경남지역의 기계, 조선 산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동향을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체제가 통상, 외교·안보 등에 불확실성이 우려되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는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낮추어 우리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에너지 공약을 잘 활용하면 신규 수출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부화뇌동하지 않고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동요하면 국민은 더 불안합니다.
지금은 공직사회가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와 굳건한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넘어 선진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나 하나 꽃 피면 모두가 꽃 핀다는 시구처럼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다해 나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1~2동 지역구 하선영 의원입니다.
장유는 김해의 신도시입니다.
미래가 있는 도시로 완성되려면 교육․문화․예술․복지․교통 등 도시기반 구축이 필수입니다.
15년이 지났음에도 김해시의 경전철 적자보전 문제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어 노인․청소년․여성․장애인의 서부권 지역의 복지 수요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상남도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산 120억원 중에 도비 2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인구 22만 명의 서부권 김해시의 예산 부담을 덜고, 김해시의 숙원인 서부권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마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120억원 공사가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으로 14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억원의 지원으로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만 더 확대 예산 지원을 해 주신다면 서부권 지역 노인복지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의회 와서 도 산하기관이 도청이 있는 창원에 무조건 집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의 산하·출자기관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이외에는 거의 창원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화훼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마산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여성능력개발센터, 도립미술관, 경남발전연구원, 경남개발공사, 경남무역, 테크노파크, 청소년종합지원본부 등이 모두 창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도청 소재지 중심으로 집결한 것은 어쩌면 불편한 교통을 고려한 행정편의주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부청사도 만들었듯이 이제는 분산배치를 해도 이동시간 자체가 현저히 줄었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무리 없는 행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또 시·군별 역사에 걸맞게 도 산하·출자기관 등의 분산배치를 통해서 경상남도 경제 문화의 지역균등·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시·군마다 과거에 가졌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도가 정체성에 맞게 새로 생기거나 재건축을 해야 하는 산하·출자기관을 이전시킨다면 경상남도의 인구분산과 특화된 지역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경우에 건물 안전등급 D등급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창원에 고집하지 말고 정체성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보내어야 합니다.
실제로 여성이 국가의 실권자였고 선진국으로부터 문화를 가져왔던 김해에 여성개발센터를 짓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로 김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해는 허황후의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지역과 달리 허황후가 주도하는 여성왕국이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으며, 여성문화·여성정치·군사지도자가 있었다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김수로왕은 자신의 아들 두 명에게 왕비의 성인 ‘허 씨’를 물려주었을 정도로 21세기 지금보다도 더 양성평등의 사고가 존재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김해에는 여성과 관련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기관이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급격한 인구팽창을 하면서 남은 것은 교통난의 신도시와 공장의 난개발들입니다.
주체적인 여성의 도시라는 역사적 정체성은 어디로 가고 베드타운의 도시라는 수동적인 도시 이미지만 남아 있습니다.
어디 김해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시·군도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남의 18개 시·군 각각이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도시라면 도시마다 연상되는 키워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세기는 무조건적인 개발 행위에 의한 도시의 성장이 아니라 ‘정체성’이 바로 성장동력입니다.
저는 유럽여행을 하면서 작은 역사적인 모티브마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그들의 문화적 식견과 열정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남도내에 각 지자체의 지역문화 발전을 앞당겨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기대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갑재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의 사전 발언 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27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8일자 박춘식 의원의 퇴직으로 궐원 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 소관 위원을 개선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2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7건)
(14시 28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건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니터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2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건을 모니터의 보고서와 같이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2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영기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위원장입니다.
제341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의안번호 제555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5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강화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확대, 안 제7조제2항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결산검사 예외에 관한 규정 삭제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2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56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미빕점을 보완하고, 의원의 윤리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제1항 ‘의원의 윤리 심사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안 제7조의2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2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57호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2조 구성 조항 삭제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2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 드린 3건은 이번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8명 발의)
8.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5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6호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날로 증가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도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32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80호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는 등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고 위임근거가 없는 안 제5조의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132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29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중복되는 기준과 규제개혁 과제 관련 등을 개정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32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이 자치단체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 조성 및 기금 자금의 관리 등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민 부담 경감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채권 매입 의무면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32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의 출연 근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우리 도 배분금액 6,600만원 중, 당초예산 미확보액 3,300만원의 출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32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28호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 진주 부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 종축장 부지 현물출자를 통해 초전 신도시 개발 사업 및 농업기술원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김해 서부지역 소방 민원의 불편사항 해소와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김해서부소방서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32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63호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 법령의 출연 근거규정에 따라 경남발전연구원에 32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1억5,000만원, 경상남도장학회에 3억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6,6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32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565호 행정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 법령의 출연 근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8억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억2,0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32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3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8호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다문화교육센터의 설치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2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59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공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중 학교협동조합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근거 및 사용료 요율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2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60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열세 건 중 가칭)혁신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교사 신축의 건 등 열 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가칭)연극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 김해대안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 경남교직원힐링센터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 세 건은 관리계획안에 제외하고, 공유재산 처분 두 건 중 폐교된 상리중학교 매각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나머지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2개의 무인도서 매각은 제외하도록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32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7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박정열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열입니다.
금번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경상남도가 2016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 미리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창업 지원 및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펀드로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의무 분담분 30억원 중 미확보분 2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132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정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지사 제출)
20.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인 마산의료원에 대한 2016년도 출연금 2억6,4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분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만 반영하여 2억6,100만원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61호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법인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인력운영비 출연금 3,000만원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66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의 2017년도 운영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운영비, 경남문화창작센터 운영비, 문화우물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출연금 21억8,800만원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2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56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대열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고성 출신 황대열 의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7호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조3,004억원으로 기정액보다 4,0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136억원이 증액된 7조63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10억원이 감액된 1조2,372억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900억원, 세외수입이 137억원, 지방교부세가 411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1,679억원 증가하였으나 지방채는 3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54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15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73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3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271억원, 기타 19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국별 예산안 검토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8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통합관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공유재산 처분 시 신중을 기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등 총 네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A132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황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반대토론이 이 안 가결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라 생각하면서도 문제 의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반대토론 내용은 댐을 활용한 청정원수 공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2억5,000만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갑재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하고 예결특위에서 다 승인한 것이에요.
적당히 하소, 고마.
동료 의원들이 한 것을 무시하는 기가?)
동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존중해 드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럴 수 있으니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댐 용역대상이 경남 전역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집행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이 댐 사업은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용역사업으로 판단되어서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댐 건설을 중심으로 한 물 공급, 이 용역사업은 사실상 낙동강 물을 포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낙동강 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물은 알다시피 우리 영남지역의 젖줄로 1,300만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으로 또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강물이 많이 더럽혀지고 또 많은 문제도 발생시켜 왔습니다만 위천공단 건설 백지화라든지 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부단히 해 왔습니다.
그런 대가로 남부지방에 있는 낙동강 물을 원수로 먹고 있는 주민들은 일인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를 하면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하면서 녹조문제가 생기고 강바닥이 썩고 수생물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태적으로 보면 죽은 강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모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인간의 행위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과 기업, 주민들, 전문가들이 함께 해서 오염원을 제거한다면 새로운 댐을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낙동강 물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지리산댐이나 소규모댐 건설은 현재 기존의 남강댐의 수질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뿐만 아니고 낙동강 오염도 더욱더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현재 남강댐에 연간 유입되는 물의 총량은 평균적으로 약 20억300만톤 정도 됩니다.
댐 최대 저수량은 약 3억1,000톤, 이 중에 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용수 등등으로 해서 한 5억7,300만톤 정도가 댐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남강댐에 유입되는 물 총량에 비하면 수자원 이용률이 한 30% 정도 되는 것이죠.
문제는 갈수기 때입니다.
갈수기 때를 고려한다면 남강댐에 유입되는 물이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남강댐 총 유입량이 갈수기 때인 1977년도에 7억8,000만톤이었습니다.
1988년도에 6억6,000만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1년에 총 용수로 공급하는 게 약 5억7,000만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94년도에 8억2,000만톤, 2008년도에 7억9,000만톤, 갈수기 때 이렇게 실제로 공급되는 물 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남강댐 상류에 문정댐이나 소규모댐을 만들어서 남강댐에 들어오는 물 유입량이 줄어든다면 갈수기 때 남강댐의 용수 공급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상식적으로 댐에 유입되는 물 양이 줄어들면 남강댐 자체도 심각한 오염 문제가 새롭게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까 남는 30%만 용수로 이용하고 나머지 물들은 대부분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유입되는 물 총량이 줄어들면 현재 오염되고 있는 낙동강 오염을 더욱더 가속화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새로 만들어지는 댐 하류지역을 포함한 남강댐 상·하류 강 모두가 건천화 되거나 오염되어서 현재보다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어서 환경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물 정책의 방향 문제입니다.
댐 문제는 우리 경상남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결정을 하고 댐은 수자원 공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물 원수대금은 수자원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원수는 톤당 약 53원 정도 됩니다.
강변여과수는 약 35원 정도 됩니다.
남강댐 물을 먹고 있는 사천, 거제 이쪽에는 약 톤당 433원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댐 건설과 댐 유지 비용이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에게, 그 물을 먹는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려는 댐 중심의 물 공급 정책이 댐이 혹시 이후에 민영화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회가 공공영역의 다양한 분야가 지금 민영화 되고 있습니다.
또 그 피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먹는 물마저도 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민영화 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물 문제를 돈벌이 민간사업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댐 건설을 통한 물 공급 정책은 보다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용역 자체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용역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중요 사업들의 용역을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상 그 용역은 의뢰자의 뜻에 대부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요.
최근에 함양군에서 3월에 함양댐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함양댐이 지역경제·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지역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이 진행되어서 3월에 그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용역에 연구진 여덟 분이 참가했는데요.
토목공학 전공은 한 분 참여하고 나머지는 행정학, 또 국제통상학, 좀 비전공 분야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인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결론에 도달한 여러 가지 근거가 된 수치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용역의 허점이라 할까 이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 용역은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지사 때는 낙동강에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부산·울산에 물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물론 홍수 조절도 있지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또 홍준표 지사께서는 댐을 통해서 먹는 물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음 정권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면 저는 필연적으로 또 물 정책은 변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현재 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집행부의 생각,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고 갈 것이 아니고 행정이나 기업, 또 전문가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일단 정보를 총 공유하고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하는 그런 자리가 먼저 마련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댐을 활용한 물 공급 용역사업은 반대하기 때문에 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반갑습니다.
예결위 부위원장 하선영입니다.
여영국 의원님의 그런 댐 건설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는 100% 찬성입니다.
사실 저는 댐 건설 싫고, 댐이나 터널, 토건 문화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댐이 필요할 때는 다수를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싫지만 찬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 문정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함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강댐의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일 녹조라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낙동강 물을 마시면서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1급수가 되기 어려운 상황임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도내 55%가 넘는 도민들도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정수기에서 물을 먹었지, 수돗물로 밥을 하고 국을 하고 또 물을 끓여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만약에, 문정댐을 만들어서 저같이 김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는다.
동의합니다.
결국 댐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홍수조절용댐은 만듭니다.
그런데 그 댐은 사실 함양이나 그런 곳에서 30년 넘게 반대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목적댐으로 만들어서 지역에 도움도 주면서 경남의 55%한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도가 그런 정책을 한다면 함양에 있는 분들이 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남강댐의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소양강댐의 경우에는 남강댐에 비해서, 남강댐은 34m, 소양강댐의 경우에는 123m입니다.
그래서 남강댐의 경우에는 160㎜의 비가 내리면 남강댐 주변에 있는 사천이라든가 주변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20, 아니...
남강 유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2002년, 2003... 아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제가 해 가지고...
어쨌든 남강댐 주변에 5년 동안 물들이 너무 심각하게 남강 유역에 유입이 많이 되면 사천만으로 가게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수조절용댐이나 무슨 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사천만이나 이런 데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함양에 댐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목적댐으로써 경남지역의 55%가 맑고 깨끗한 물을 먹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찬성해서 통과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눌렀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까?)
예, 원안입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16년도 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 인사말은 잠시 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3.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15시 1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과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여 올 한 해 도정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 등 모두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천하대란 속에서도 경남 도정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50년을 먹고 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도민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눈팔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이제 하나 둘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이루어냈습니다.
4년 전 취임 당시 우리 경상남도의 채무는 1조3,488억원으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간 이자만 해도 380억원을 부담해야 했고, 민간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 파산 직전의 고통 단계에 처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폐지하고 복지 누수를 차단하고, 거가대로 재구조화,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 등 강력한 재정 건전화 정책을 시행하여 채무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땅 한 평 팔지 않고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1조3,488억원에 달하던 채무를 3년 6개월만에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경남 미래 50년과 서민복지 사업에 더욱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5대 신 성장 동력산업을 중심으로 경남 미래 50년을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동시에 지정받은 사천·진주의 항공, 밀양의 나노융합, 거제의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창원 국가산업단지도 ICT 융·복합산업단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서북부권 한방항노화산업과 김해·양산의 동부권 양방항노화를 중심으로 항노화산업 클러스터도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도 올해 2월 착공하여 본격 추진되고 있고, 해양플랜트 분야 최고 대학인 영국 애버딘 대학교 하동 캠퍼스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셋째, 서민 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으로 서민 자녀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 자녀 4단계 교육 지원 사업은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7만 명의 서민 자녀들에게 1인당 50만원 상당의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여 초·중·고등학교 서민 자녀의 학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서민 자녀 대학 입학생 17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한 기숙 환경을 제공하여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창원에 있는 경남학숙은 시설을 현대화하였고, 서울 강남에 서민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인 남명학사는 12월 1일 착공하게 됩니다.
특히 남명학사는 도비 한 푼 투입하지 않고 경남개발공사가 경영 혁신을 통해 우리 도에 배당한 이익배당금으로 건립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우리 서민 아이들이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트랙에 서민 자녀를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넷째, 서민 중심의 복지시책을 통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빚을 갚으면서도 서민복지예산은 사상 최대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마산의료원을 신축하여 서민의료복지 중심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비롯한 서민복지 7대 복지 시책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서부청사를 중심으로 서부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진주의 항공국가산업단지,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서북부권 한방항노화산업을 통해 소외와 침체의 땅이었던 서부경남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부대개발의 화룡점정이 될 KTX 남부내륙 고속철도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었고, 민자 대상 검토 사업으로 선정되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1개의 공공기관 전부가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하였고,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경남형 기업트랙은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2013년 1개 기업 40명으로 시작한 경남형 기업트랙이 130개 기업 1,206명으로 30배나 확대되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72개 기업과 하이트랙도 개설하여 322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을 위해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 기관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첫 해로 저성장·고령화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의 침체가 장기화하여 올해보다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동안 경남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조선산업과 기계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지만,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답니다.
그동안 우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만들어갈 준비를 해 왔습니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하여 어떠한 재정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재정을 만들었고, 새로운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산업도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350만 도민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민들이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의 중심에 당당히 서는 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서 내년도 도정은 흑자도정, 경남 미래 50년 사업, 서민복지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초로 흑자도정을 실현하여 지방재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채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합하면 현재 대한민국 부채는 5,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미 지난 6월 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했습니다.
채무제로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재정 위기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1,000억원을 적립하여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입의 급격한 감소나 대규모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자도정 운영으로 서민복지와 미래 50년 전략사업에 더욱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빚을 갚고,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항공·나노·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별 TF팀을 운영해서 입주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 MRO 사업자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항공 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과 무인항공기 센터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는 이미 확정되어 내년에 착공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나노 마이스터고는 2018년에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나노 특성화대학 건립도 함께 추진하여 밀양을 나노융합센터의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를 초래한 해양플랜트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국내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내년에 산·학 융합지구, 근로자복지타운 등을 준공하고, 첨단 R&D 센터와 스마트혁신지원센터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북부권 한방 항노화 활성화를 위해서 웰니스 관광산업과 원외 탕전원의 운영을 전담할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양방 항노화산업의 가시화를 위해서 산·학융복합센터를 내년까지 준공하고, 의생명 R&D센터는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남해안권 해양 항노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해 힐링아일랜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해양 항노화 콘텐츠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깨끗한 1급수를 공급하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1급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도내 전체 인구의 55%가 넘는 도민들이 낙동강 취수 원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조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낙동강을 정화하고 있지만 축산폐수와 생활하수로 인하여 1급수는 되기 어렵고, 상류 지역의 유해 물질 유출 등 사고에도 취약하여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하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의무이고 도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모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1급수를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합천 조정지댐 용수 변경과 중·소규모 댐, 문정댐 건설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수 공급 방안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도 실시하고, 용수 공급 계획 변경, 댐 건설 장기계획 반영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국한된 지역 자원이 아닙니다.
물은 국가 자원이고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도민들에게 1급수를 공급하고 여유 수량이 있다면 부산·울산에도 깨끗한 1급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진이 빈번해 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총 486개소의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1,880억원을 투입하여 현행 42.7%에 불과한 공공 시설물의 내진비율을 2020년까지 55%까지 높이겠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도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합천에 건설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통·생활안전, 지진, 풍수해 등 주제별 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차량 전시장, 어린이 안전놀이터 등 다양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긴급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차량과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교통신호 제어기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032억원이 증가한 2조6,3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전체 세출예산의 37.9%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서민복지예산을 최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민복지예산들이 서민들과 소외계층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서민복지 7대 시책은 확대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지역을 8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행 차량도 2대에서 3대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 시·도 중 최고 금액입니다.
마산의료원은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서민 의료복지 중심 병원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전업 여성농업인에게는 진료비를 감면하고, 저소득층 종합검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읍·면 지역을 찾아다니며 무료 진료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전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브라보 택시를 지원하여 교통서비스 소외지역을 전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벽지 교통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서민 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자녀들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290억원을 편성하여 초·중·고 서민 자녀들에게 교육복지카드를 지원하고 학력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 자녀 학습캠프, 진로 프로그램 등 시·군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서민 자녀 대학 입학생 170명에게 입학금과 등록금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도 계속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재학 시기에는 저렴하고 쾌적한 기숙 환경도 제공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진학하는 서민 자녀들을 위한 남명학사는 이번 주 착공에 들어가서 2018년 2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하계 방학을 활용하여 서민 자녀 대학생들에게 단기 해외 어학연수도 지원하겠습니다.
서민 자녀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현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민 자녀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도 강화해 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서민 자녀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여성 농업인의 교육·복지·문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약국, 영화관, 안경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마산의료원에서 건강검진 시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명품 농산물 대표브랜드인 ‘브라보 경남’의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여 도내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와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식품 가공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고부가가치의 수산가공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센터도 건립하여 수출 경쟁력도 강화해 나겠습니다.
또한 미래 농어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어촌의 정주환경도 개선하여 살고 싶은 농어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부대개발을 본격 추진하여 위대한 서부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서부대개발의 완성을 위해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이 절실합니다.
재원 조달,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면 국가가 예산을 조금 주는 해, 이렇게 해서 5년 걸릴 것이 10년, 20년 넘게 걸립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민자 업자들은 조속히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지원 예산은 따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경남서부산업단지도 내년 초에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연말까지는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산악관광을 선도하게 될 지리산 케이블카도 올 연말에는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항노화산업을 서북부 지역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거창 승강기밸리, 사천 바다 케이블카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멋과 여유가 넘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외지역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문화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영화관이 없는 함안, 산청 등 군부지역에 작은 영화관 건립을 지원하고, 경남도민예술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날에는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예술인들에게는 공연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전통시장도 함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연장, 박물관 등 지역거점 문화공간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라도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내년에 준공하여 체계적으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인재개발원 자리에 건립하는 경남대표도서관도 내년에 준공하겠습니다.
도내 공공 도서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지식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서민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독서실도 만들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산업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조선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와 남해군 일원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힐링 아일랜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조4,460억원을 투입해서 관광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힐링 중심의 특색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녹조는 지류 지천에서 유입되는 축산폐수와 생활하수에서 배출된 질소와 인이 고온의 물과 결합해 발생합니다.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141개소에 총인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낙동강 수계 오염원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2,970동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도 모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오기가 우포늪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태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 우포늪으로 이전하는 람사르환경재단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오늘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것도 내년 시책에 바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채무제로 달성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쓰이던 재원 1,076억원을
서민복지, 경남미래 50년 사업, SOC 사업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군 예산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도의 지원이 필요한 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여 흑자도정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566억원이 증가한 6조9,61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6조4,66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950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서민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도 전체 예산 규모의 37.9%인 2조6,35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1,420억원을 우리 도에서 직접 편성하여, 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은 보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 분야에 1,083억원을 편성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569억원을 편성해서 내진시설 보강, 소방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남미래 50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업 및 중소기업, 과학 분야에 1,72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8,0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자원 개발, 체육 분야 지원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2,03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분야에 3,6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248억원을 편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군의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3,211억원을 반영했고, 특히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완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673억원을 편성했으며,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에 5,33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도의회의 협조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우리는 힘을 합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하면서도 서민복지를 강화하였고, 새로운 미래 50년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도전은 더욱 거세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도민만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 약속 드렸던 대한민국 중심에 우뚝 서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도지사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40만 도민과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경남교육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남교육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2년 5개월 동안 교육 본질 회복을 기치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행정업무 경감,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행복학교 운영,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문화 조성,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읽기 문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교실수업 혁신, 체험중심 안전교육,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생태환경교육과 다양성교육을 위해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지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매년 두 차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지난 학기 대비 0.27점이 상승한 3.80점을 받았습니다.
이 조사는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조사로 대상과 방법, 표본의 선정과 허용 오차와 같은 조사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조사였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교실과 수업을 바꾸어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분발할 것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께서 공교육의 붕괴, 학교의 교육적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법이 교육 본질의 회복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 본질 회복의 한가운데에 교실 수업 혁신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아이들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 방법의 혁신, 수업 혁신을 끌어내는 평가 방법의 개선으로 학교와 교실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교실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바뀌어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것을 ‘조용한 혁명’으로 표현합니다.
아이들의 꿈 실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교실수업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수학문화관을 유치하고, 권역별로 수학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수학을 즐거운 과목으로 만들려는 노력 또한 수업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일제식 평가와 객관식 선다형 평가를 과정 중심 수시평가와 서술형 평가로 바꾸는 것도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교실수업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고진감래라는 고사성어를 들며 어른이 되어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학창 시절은 고통스러워야 한다고 강요해 왔습니다.
경쟁으로 내몰린 우리 아이들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자신의 소중한 꿈은 버린 채 학교 안에서 생각 없이 지내든지, 아니면 학교보다는 학교 밖에서 행복과 쾌락을 찾아 방황해 왔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OECD 행복지수 최하위는 부끄러운 우리 교육의 자화상입니다.
학교와 교실은 미래를 위해 고통을 참는 곳이 아니라 진로를 준비하고 꿈을 키우는, 현재도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자유학기제 추진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더하여 꿈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성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일반고의 학교 간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교하는 밀양영화고등학교와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는 아이들의 진 로 희망과 재능을 살리고 다양성교육을 확대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성과가 확인되면 그 영역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교실수업 개선, 평가방법의 변화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함한 대학입시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진로진학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학부모님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청과 학교에는 1만3,000명의 공무직, 이른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학교당 평균 10명 이상의 공무직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처우는 안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부 시책사업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지만 재정 부담은 지방 교육청이 떠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교육의 주체로 대접하고 싶고,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커질수록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요구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사회계층의 양극화와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가 교육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 31조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자 사회정의 실현의 기초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복지는 조금씩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업료, 교과서, 학습준비물 대금, 수학여행비, 급식비 순으로 차츰 지원이 확대되어온 것을 우리는 이런 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에게 우선적으로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초등학생에게까지 점차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누리과정 사업과 무상 급식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6년도에는 3회에 걸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전액 확보하여 경상남도에 전출함으로써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는 누리과정 보육료 총 소요액 2,835억원을 확보는 하였지만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그 몫은 확보했지만 보육료로 편성하지 않은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그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문이 그렇고, 영유아보육법에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귀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라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하지만 재원 부담에 있어서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남의 누리과정 지원 대상 유아 인원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이고, 소요 예산은 3,000억원에 이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예산의 70% 이상은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 외 학교 신설 등 고정 경비도 적지 않아 3,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안게 되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의 학교에는 5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많이 남아 있고, 내진 보강률도 20%에 불과합니다.
석면 성분이 포함된 교실 천장이 많지만 재정 여건 상 교체를 못 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누수로 인한 누전이 발생하는 곳이 생겨나고, 이를 해결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이런 현실을 알리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여야 의원님이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의 제·개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 또는 특별법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6일 박동식 의장님을 포함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누리과정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어 교육 환경 개선과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서 쓰여야 할 재원은 오롯이 이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학교 무상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소요액 293억원은 전액 우리 도교육청에서 확보하였으며, 일반 학생의 무상 급식비 905억원은 도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각각 반반씩 부담하여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동결되어 온 식품비 인상분과 무상 급식 식품비 분담률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4,743억원으로 2016년 대비 8.9% 늘어났습니다.
이 중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5%인 4조2,346억원, 수업료, 자산 매각대 등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이 3%인 1,368억원, 지방교육채가 2%로 1,02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1,819억원으로 예산액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 사업비는 예산액의 18%인 7,915억원, 학교 신·이설, 과밀 학급 해소, 안전체험관 등 신축, 급식소 증·개축 및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예산액의 8%인 3,747억원,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예비비로 예산액의 3%인 1,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정규직 인건비와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직원 등 비정규직 인건비 등 인적 자원 운용에 2조2,8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창의인성교육, 행복학교 운영,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301억원, 유아교육 진흥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보를 위하여 620억원, 학교 도서관 시설 개설 및 전담 사서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01억원, 원어민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운영 및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에 176억원,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과정 지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 특성화고 교육에 270억원, 학생 기초체력 강화 및 건강 증진, 우수 선수 육성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87억원, 학교 폭력 예방 및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 352억원 등 교수 학습 활동 지원에 2,1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등의 학비 지원에 247억원, 도농 간,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하여 388억원, 학기 중 무상 급식 식품비 및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 1,324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2,835억원 등 교육 복지 지원 사업에 5,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운영 및 관리, 급식 환경 개선과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 등 보건 급식 체육 활동에 1,562억원, 각급 학교의 운영비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 7,0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신·증설 및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하여 2,012억원, 노후 기숙사 및 노후 도서관 개축 등 학교 시설 증·개축에 245억원, 학교 현관 신발장 교체, 교실 천장 석면 교체, 화장실 환경 개선 등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에 1,0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혁신, 교육행정 정보화 운영, 통폐합 학교 통학 편의 지원 등 교육행정과 교육행정 기관의 운영비 및 경남학생안전체험관 신축 등 행정기관 시설 사업을 위하여 1,3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7년 예산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을 실현하는 데 소중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교육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경남 교육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4. 긴급현안질문
(16시 0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3의 규정에 따라 심정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며, 질문 시간은 본 질문 10분, 보충 질문 5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신청하신 심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진해 출신 심정태 의원입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지난 11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경남교육청 학교 안전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 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한 비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교육감께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넘어 청렴과 비리 척결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은 박종훈 교육감의 이종사촌 동생이며, 교육감 선거 당시 지역 선거사무소 연락소장 및 선거 외곽 조직인 일출산악회 부회장을 지낸 진 모 씨와 2014년 선거 당시 선거 사무장과 회계 책임자를 역임하고, 교육감이 설립한 경남교육안전공제회의 전 사무국장인 박 모 씨, 교육감의 외곽 조직이었던 일출산악회 총무였던 한 모 씨 등 3인방은 교육청에서 발주한 학교 안전 물품 납품 알선 명목으로 2,920만원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3명은 박종훈 교육감의 외사촌 형이 소개한 부산의 특정 업체를 납품 업체로 선정하도록 하여 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경남학교공제회 전 사무국장은 신설 학교 공사에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납품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알선 명목으로 계약 금액의 20%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이종사촌인 진 모 씨 또한 특정 업체가 교육청 발주의 LED 조명 시설물 납품 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액면가 1,665만원 상당의 주식도 받았습니다.
또한 박종훈 교육감의 비선 실세들은 발주 업체 선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 담당 공무원들을 따로 불러 협력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 시설직 6급 공무원은 구속되기도 했으며,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해당 내용을 고발하는 메일을 교육감에게 보내거나 박 교육감을 찾아가 면담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메일과 면담을 통해 교육감은 사전에 비리 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막지 못한 것은 측근과 친인척을 지키기 위하여 비리 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오해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경남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심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교육감직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감사 시 교육감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350만 도민이 궁금해 하고, 박종훈 교육감의 최측근과 친인척 비리와 관련하여 그 사실과 진실 규명을 위한 도민의 요구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의 생각이 지금도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출석 요구보다 전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압력을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비리 내용을 고발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으며, 심지어 교육감을 찾아가 면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청렴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비리 척결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사과문에도 청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그만큼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사과문에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교육감의 비리 척결 선언에 한계가 있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임기 4년 중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친인척 및 측근들의 부당한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왜 갖추지 못했으며, 임기 1년 남짓 남겨둔 이때까지 온갖 사업 발주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역시 수립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은 사전에 메일과 면담을 통해 비리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을 지키기 위해 비리 행위를 은폐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거나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직자의 부패 행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책임을 통감하고 교육감직을 스스로 사퇴할 의향이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과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그 과태료를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왜 납부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사유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심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심정태 의원께서 주신 현안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8일 검찰의 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도민들께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저에게는 매우 큰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교육감 취임 후 관행적인 작은 선물조차 거부해 왔습니다.
혹시 모를 주변의 청탁 요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여러 차례 공무원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시스템이 아닌 교육감 개인으로서의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제가 해 온 일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 거부와 관련해서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저녁 7시가 넘어 의회로부터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난 11월 14일 월요일 일정은 사전에 미리 방문 일정이 확정되어 지역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방문을 통보하였기에 노력은 하였지만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의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든다면 조례 제8조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한 사유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교육감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라고 적시되어 있었고, 이것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8조에서 조사의 한계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에서 보듯이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의 소지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의 발언 한 마디가 수사나 재판의 진행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사전에 비리 내용을 메일과 면담을 통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에서 언급한 메일과 면담은 해당 사건은 이미 1년 전에 있었던 일로써 미연에 방지할 성격이 아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비리 내용을 알았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일의 내용과 면담도 그리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긴 했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감사관실에 구체적인 조사를 지시하고, 시설과장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런 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것으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면담에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고, 주로 시설직 공무원의 인사 개선 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건의였습니다.
세 번째 인사와 사업 발주 시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대하여는 언제나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제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현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일반직의 이동과 전보에 있어서 기존의 급지 개념에 더불어서 지역 이동에 대하여 최근 점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기피하는 지역에 오래 근무하면 가산점을 주고, 선호하는 지역에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승진 제도에 있어서도 근무평정 외에 외부 심사위원에 의한 실적 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 심층 면접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등의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친인척에 의한 부당한 인사 개입을 금지하도록 감사관으로 하여금 시스템을 갖추도록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발주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관급 자재 구매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특정 회사 제품의 편중을 막아 공사용 관급 자재 구매 과정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 업체가 소외 받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구매 지침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모든 발주 공사에 이 지침을 적용하여 시설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퇴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는 이번 비리 발생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의 기여 및 현 교육감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내심 기대하였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론사에서도 검찰 관계자를 인용하여 “교육감 개입 없어”로 일찍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진퇴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검찰의 수사 발표와 동시에 도민과 학부모에게 사과했고, 제 부덕에 따라 스스로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 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실력 있는 경남 교육을 함께 만들기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네팔에 출국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짚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관련되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징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과태료의 징구에 대한 교육감의 판단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점 존경하는 심정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정태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심정태 의원 외국 출장에서 아침에 들어오셔서 여독도 덜 풀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석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태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과태료 문제는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을 보고 의장님께서 단체장에게 보내면 그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셀프 과태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교육감께서는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산초등학교의 민원은 올해 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진해 제황초등학교 행복학교와 관련한 방문 역시 부교육감이 가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스케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말씀은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입장에서 석산초등학교의 문제는 사실 최근에 우리 교육청의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양산의 학부모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 오셨고, 저희들도 애초에 6차선 도로로 섬처럼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 7,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불구하고 초등학교 1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답을 얻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리고 제가 방문하기 전전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크게 있었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더욱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양산교육지원청에 직접 가서 내용을 둘러보고, 학부모님들과 시의회 이런 관계자들을 만나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출석하여서 답변을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정태 의원 교육감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3인방을 통해서 압력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죠?
○교육감 박종훈 무슨 말씀?
○심정태 의원 직원들.
○교육감 박종훈 직원들이 무엇을,
○심정태 의원 납품 비리와 관련해서.
○교육감 박종훈 저는 직원들이 압력을 받아서 압력에 못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정태 의원 그렇습니까?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참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에 교육감님께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7월,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쯤입니다.
○심정태 의원 그리고 그 직원은 교육감님과 같이 면담을 하게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를 만났습니다.
○심정태 의원 면담 내용이 뭐였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한테 면담 요청이 왔다는 것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대체로 우리 직원들이 교육감을 직접 면담을 하겠다는 요구가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시설과장을 불러서 “그 직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자기 목소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육감실로 제가 불렀습니다.
○심정태 의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하필이면 그때 메일도 보내고, 교육감님을 만난 그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전횡을 고발했던 사람하고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다고 해서 면담을 했다, 저희들은 그게 도대체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인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어서 그 직원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의원님의 생각처럼 그 직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왜 인사가 시작되는 바로 직전에 교육감에게 면담 신청을 했고, 그렇게 면담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직원이 나중에 나오고 나면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저도 궁금합니다.
○심정태 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메일 내용이 삭제되었죠?
○교육감 박종훈 메일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심정태 의원 왜 삭제됐습니까?
휴지통에 버린 겁니까?
자동적으로 삭제된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거는 최근에 제가 확인한 이야기입니다만 보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또 보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정태 의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코리아메일을 쓰고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코리아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심정태 의원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15일 만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리아메일에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리아메일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일 짜리는 없다, 30일, 60일, 90일 단위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코리아메일에서,
○심정태 의원 그거는 그렇고, 교육감님.
그렇다면 메일이 어쨌든 삭제가 됐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심정태 의원 예를 들어서 그 압력에 대한 전횡을 고발했다는 어떤 내용이 검찰 쪽에서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온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컴퓨터 복원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문제는 코리아메일 쪽에서 확인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심정태 의원 아니 요청이 아니고, 복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나 이 말씀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운영하는 회사에 메일의 복구를, 시스템을 통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심정태 의원 할 수 있다면요?
○교육감 박종훈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심정태 의원 복원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심정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1분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감님한테 이 사건과 관계없이 측근이나 친인척 중에서 인사나 청탁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사입니다마는 사촌이 좀 많습니다.
친인척, 선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요구를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칙에 벗어난 것이면 그것을 들어줘서 생기는 이득보다 그것이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태 의원 2015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측정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정태 의원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5등급 중에서 외부 청렴도 3등급, 정책 고객 평가도 3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 종합 청렴도 4등급, 최하위 수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청렴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시 분발해서 더 올리기도 하고, 끊임없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따름입니다.
○심정태 의원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와 같은 교육감의 측근에서 발생되는 이런 비리 사건이 있는데 4등급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심정태 의원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만 지금 50여 초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박종훈 교육감님의 친인척과 최측근이 연루된 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350만 도민의 알권리를 뒤로 하고 전례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감사장에 불출석을 통보해 왔던 이유가 350만 도민의 요구를 결코 우선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느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공격하자는 뜻이 아닌 본 사건과 관련한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여 이를 발판으로 제도적 보완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박종훈 교육감을 지지했던 수십여 개의 시민단체들은 왜 이번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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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교육청은 어느 집단보다도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다른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함을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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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심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결의의 건
(16시 38분)
○의장 박동식 심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달 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2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동식
박삼동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2인)
김지수 여영국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진병영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공보관 박유동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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