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6월 7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6.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6.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11분 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5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사항으로 이갑재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등 17건, 교육감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최진덕 의원님 등 15명이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위원회 현황 등 84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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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정유년도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다 기꺼이 산화하신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계승승하는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야 하는 달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영령들의 고귀하신 영전에 절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섬진강이 처한 상황을 설명 드리고, 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섬진강이 써서 보낸 편지를 낭독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봉황산 상추막이골 데미샘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실, 곡성, 구례, 하동을 거쳐 광양 배알도까지 223.86㎞를 흐르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큰 강 중의 하나입니다.
‘섬진강 나루에 바람이 부누나...
고향산천 떠나보내던 손짓들
배가던 저 푸른 물 깊이 아물거리고...’ 등등 섬진강 시인 김용택님의 ‘나루’ 중 일부분입니다.
시의 노래와 같이 옛날에는 뱃길이 열려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한 그런 강이었지요.
그런데 나의 비극은 댐이 건설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65년 섬진강댐이 조성되고 연이어 주암댐, 동복댐, 수어댐 등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뱃길이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몸 곳곳에 댐을 막아 남해바다로 흐르던 물을 전북과 전남의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몸에는 물이 부족하여 말라비틀어지고, 말라버린 곳곳에 퇴적토가 쌓여 수십 개의 모래톱이 마치 새로운 주인인양 버티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해의 염분이 점차 내 몸을 뒤덮어 이제 저는 강물인지 바닷물인지 저도 잘 모를 지경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기수역(汽水域)이라 부르는데, 광양만 부근에 있던 기수역이 10㎞ 떨어진 섬진대교까지 올라와 제 아랫도리는 소금에 절인 배추 신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많던 재첩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어민들은 입에 풀칠조차 못할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댐을 막기 전과 비교하면 현재의 재첩 생산량은 10분의 1에 불가합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재첩조차 소금물을 피해 평사리까지 근근이 기어 올라 간다 합니다.
화개장터 남도대교 아래 숭어 떼가 뛴다하니 제가 강입니까, 바다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 몸에 물이 없습니다.
물을 채워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인가 어디선가에서 섬진강 유지 유량을 6~7년 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모양인데, 옛날에는 초당 5.5톤이 흐르면 된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초당 4.6톤이 흐르면 된다고 기준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제 몸을 막아놓은 댐들이 이를 기준으로 물을 방류하는데 기준 유지 유량이 적으면 댐에서 물을 적게 방류합니다.
물이 넘실거려야 할 제 몸에 모래톱만 가득합니다.
제가 밤을 새워 세어보니 11개의 모래톱이 있고, 그 면적이 무려 2.04㎢입니다.
제 몸의 모래톱이 물의 흐름을 막고 있어 여름에 태풍과 폭우라도 쏟아지면 하동 벌판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될 겁니다.
관계 요로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환경 운운하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 현장조사를 실시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하동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장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제가 살아나면 재첩은 물론이고, 강다운 강, 섬진강이라는 큰 자산을 경남이 갖게 됩니다.
말라비틀어지고 있는 제 몸에 물을 흘려주시고, 제 몸에 기생해 있는 모래톱을 깨끗이 치워 주십시오.
제가 재첩도 오동통하게 살찌우겠으며, 저 멀리 화개장터까지 돛단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의 언론인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하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섬진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재첩 생산량 감소로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 박종훈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1동, 2동 도의원 하고 있는 하선영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정책 변화와 불모산에 있던 ‘상점령 구도로’의 복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1020호선에 위치한 창원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22년 된 창원터널 설계당시 예측통행량은 5만대, 그러나 지금 평일 9만대, 주말 10만대로 두 배로 늘어나서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창원터널이 단순히 김해~창원 간을 잇는 자동차도로만이 아니라 부산~창원·김해·고성·통영 등 부산과 경남을 잇는 혈맥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원터널의 각종 사고는 물론 부산~경남 광역도로망의 단절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는 경상남도가 만든 \'인재\'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해 9월 6일 차바 태풍 폭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와 10월 19일 발생한 터널 내 차량화재는 김해~창원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긴 시간동안 묶어서 부산~창원·고성·통영 등으로 오가는 시민에게 막대한시간적, 물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도민들은 다시 불안합니다.
저는 책임 방향으로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의 정책변화와 우회도로 상점령 구도로의 복원을 요구합니다.
창원터널은 ’94년 SK그룹이 민자 유료도로로 시작하여서 2000년 경상남도가 980억원에 사들였습니다.
민자 유료도로를 6년 만에 인수했다는 것은 당초 민자 유료도로 사업형태로 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원터널은 경상남도가 인수한 뒤에 경남개발공사가 운영하면서 10년간 통행료를 징수했으며, 안민터널이 2008년 무료화된 것보다도 2년 이상 더 통행료를 징수했습니다.
창원터널의 역사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책 실패와 운영비용의 도민 비용 부담의 증가로 점철되었습니다.
비용 부담 전가가 끝난 뒤에는 역시 여전한 교통체증과 외길로서의 막중한 기능수행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텅빈 새 유료 민자도로까지 생겨났습니다.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는 도와 사업자가 사업재구조화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야 할 일은 사업재구조화가 아니라 경상남도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인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막기 위해서 도는 제대로 된 인수비용 책정을 도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산사태와 창원터널 내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때 만약 가까운 우회도로가 있었다면 이런 피해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5조1항의1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구간을 연결하는 다른 일반교통용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정한 대체우회도로는 지방도 1042호선과 국도 14호선을 이용해서 진례~진영~동읍을 경유하는 경로인데, 무려 거리가 29㎞에 달하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서 도민들이 우회도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창원터널로만 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고 이로 인한 사고와 문제발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상남도가 지난 1994년 비현실적인 우회도로를 선정한 결과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며,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민의 편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행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경상남도가 기존 김해 장유~창원 간 지방도였던 ‘상점령 구도로’를 그대로만 뒀더라도 동읍, 진영, 진례 우회로를 29㎞나 돌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아에 우회로 이동 자체를 포기하는 시민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원과 진해를 잇는 안민터널이 생겼음에도 기존 도로인 안민고개를 그대로 존치해서 안민터널이 막힐 때 우회도로로 활용하거나 도민들이 지나가면서 진해 시내 경치를 조망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로정책의 잘못 하나가 시민 편의와 문화,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안민터널은 기존도로를 그대로 두고 창원터널은 왜 기존도로를 없애버린 것인지요?
김해시민은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경상남도의 오류적 판단에 의한 행정으로 인한 복원 비용이 창원시, 김해시에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 두 개의 자동차전용도로만 있고, 사실상 활용 가능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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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반도로가 없는 관련지역 시민들에게 경남도는 하루빨리 옛 도로인 상점령 구도로를 복원하여 시민의 이동권은 물론, 창원터널에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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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지키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님들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판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밀실야합 시도에 대하여 단호하게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0일 새 정권이 출범한 지도 벌써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새 정권이 분열된 국론을 슬기롭게 통합하고,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잘 풀어갔으면 하는 기대 또한 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뒤바뀐 현실을 직시하고, 새 정권 아래에서 우리 경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민주당 경남도당이 시대착오적인 밀실 야합 정치 시도를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남도와 민주당 도당 간 경남공약 실행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한결같이 소수정당인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는 김두관 도정 이후 5년 만의 일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만큼 경남이 소외받지 않도록 도가 민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오히려 새로운 적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도당과 경남 국회의원 3명, 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하는 협력기구를 만들고, 도당 정책연구소와 도의원, 도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만들자고 경남도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습니다.
호가호위(狐假虎威)도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지난 정권이 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인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내 국회의원 3명, 도의회 소속 의원 2명에 불과한, 그야말로 소수정당인 민주당 도당에서 공식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은 전형적인 밀실 야합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이자 국회와 도의회의 절대 다수당이었음에도 점령군처럼 도를 넘어 도정에 간섭하고, 공무원들을 길들여 특정 정당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구 구성을 제안한 민주당 도당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승리 분위기에 편승해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마냥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인 도정을 좌지우지 하려는 의도는 아닌 지 묻고 싶습니다.
현 정권이 그렇게 척결하려고 하는 적폐와 무엇이 다른지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에 따른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사실 또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된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경남도가 기본적으로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공식적인 기구는 특정 소수정당의 도당이 아니라 도의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개적인 논의의 장인 도의회가 있음에도 집권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소수정당과 밀실 야합을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민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도민의 한 사람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숨겨왔던 야욕을 펼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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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경남도와 집권여당과의 소통과 협력은 필요하지만, 전 근대적인 밀실 야합 시도는 단호히 배척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경남도정은 도의회를 중심으로 협력해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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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른바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와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간에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의 교체와 산하단체장 사퇴 공방 기자회견을 보면서 도정의 한 축인 도의회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관하여 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0조3항에 의하면 행정부지사의 임명에 대하여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 절차를 마쳐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모두 주민의 투표로 구성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중앙정부의 대통령과 국회 못지않게 강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의 임명 제청으로 임명하도록 강행 규정하여 행정부지사도 실질적으로 선출직인 도지사로부터 간접적,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류순현 권한대행은 홍준표 전 지사의 임명 제청으로 행정부지사로 임명되었다.
법 이론적으로 권한대행도 엄밀하게는 전 집행부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으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 도지사만이 권한대행자인 국무총리와 행정부지사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권한대행 교체를 요구할 경우라도 국민과 도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와 도의회의 동의 하에 교체 요구하는 것이 권력분립과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이다.
과거 김두관 전 지사가 대통령 출마를 위해 사퇴했을 당시 도지사 권한대행이었던 임채호 전 행정부지사도 김두관 전 지사가 임명 제청한 행정부지사였다.
임채호 전 권한대행은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가 홍준표 전 지사가 선출된 후, 홍준표 전 지사의 임명 제청으로 윤한홍 전 행정부지사로 교체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채호 전 도지사 권한대행도 김두관 도정의 연장선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교체할 수 없었던 것이고 김두관 전 지사가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도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법 이론적으로 행정부지사 교체, 즉 새로운 행정부지사 임명제청권은 현 권한대행 류순현 행정부지사에게 있는 것인데, 본인이 본인을 교체할 후임 행정부지사를 임명 제청해야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교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각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국무총리로 내정되면서 지난 5월 12일 사퇴한 이낙연 전 전남지사의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난 4월 9일 사퇴한 홍준표 전 지사와 어떻게 다른가?
전남 도민의 참정권과 경남 도민의 참정권은 어떻게 다른가?
정부와 도정이 같은 당 소속이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교체와 출자·출연기관장 사퇴 요구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장을 교체하고 도청공무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장, 군수들까지 줄 세우기 하려는 사전 선거운동목적의 정치공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벌써부터 누구를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여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시키려 한다는 이야기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경남도정의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은 내년 지방선거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새로이 부여받을 경남도지사의 몫이다.
지금은 류순현 권한대행과 도의회가 합심하여 신속히 도정을 안정시켜서 후임 도지사에게 도정을 이양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사표를 제출하고 정부를 이양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홍준표 전 지사의 사퇴의 위법여부와 류순현 권한대행의 불법적인 방조 여부는 선관위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더 이상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정치 공세로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를 흔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항공 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진주 출신 양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27일 항공국가산단 승인을 받은 이후 경남도와 항공업계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국가산단은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용현면 일원에 2020년까지 3,398억원을 투입하여 165만㎡ 규모로 1단계를 조성하고, 향후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330만㎡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올해 4분기 시공업체 선정과 201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난 3월 보상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지금은 현지 지장물 조사 등 보상과 상세설계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이 G7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서부경남이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경남에 대규모 산단이 생긴 것은 1974년 창원국가산단 지정 이후 43년만이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경남은 항공산업을 지역 먹거리 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항공국가산단 컨셉을 만들고, 무엇으로 항공국가산단을 채워 넣을 것인지 시급한 당면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항공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기반이 약한 R&D기능 강화를 위해서 해외기업과 글로벌 항공R&D센터 유치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연구센터나 해외기업 유치로 국내 항공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체부품 중심의 항공산업에서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기술력이 아주 취약한 항공전자산업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항공전자분야는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으나, 기술장벽이 매우 높아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분야라 할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 진행중인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그러한 사업들의 경우에는 항공국가산단 조성과 더불어서 상생발전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지역공약인 경남 항공우주산업 메카 육성을 신정부 출범 초창기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앙부처나 국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경남도의 항공분야 지역공약으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항공MRO사업 유치, 무인항공기 특화단지 조성, 중형 민수 완제기 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도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경남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전력을 투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항공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9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항공산업 발전비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이것들을 하나 하나 챙겨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년 항공국가산단 조성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경남도가 명실상부하게 동북아 항공우주산업의 허브로써 도약할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경남도의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실한 기업과 이를 뒷받침할 R&D기관, 지원시설들을 하나하나 유치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부터 착실히 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갑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4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4월 18일과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35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7월 제346회 임시회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5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5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존경하는 박동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민국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6년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16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도청 소관 15명, 교육청소관 13명이며,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35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7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 소관 열다섯 분, 교육청 소관 열세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5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일자 경상남도의회 바른정당 교섭단체 해산에 따른 대표의원의 당연직 의회운영위원 사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5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4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5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간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남의 미래를 위해 함께 달려왔습니다.
조선, 기계 등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부진을 겪고 있지만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들은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항공국가산단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었으며, 남부내륙철도 등 경남의 숙원사업들은 새 정부의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정에 보여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의 현안사업들이 경남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슬기롭고 유연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중앙재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시행과 법정경비 부담,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30억원이 증가한 7조4,50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9,489억원, 특별회계는 5,0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00억원, 세외수입 102억원, 지방교부세 1,911억원, 국고보조금 등 40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14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당초보다 7.5% 증가한 4,86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장 먼저 법정경비 부담을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2,476억원과 재정안정화 적립금 100억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63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나노상용화지원센터 구축비 26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자동차 섀시 모듈화 기술 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본격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중소기업 분야 19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영유아 보육료 135억원과 노인 일자리 8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등 도민 복지 확대를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 659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54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축방역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8억원, 대표도서관 건립, 핵심관광지 육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6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2억원,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4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 증가한 7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6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 부담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월은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간 우리 도는 경남의 현안사업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 정당을 대상으로 도정의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표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남의 이익이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도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새로운 과제 또한 적극 발굴해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35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4분)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45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해영 의원님과 이만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4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미래산업본부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성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6월 7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6.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6.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11분 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5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사항으로 이갑재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등 17건, 교육감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최진덕 의원님 등 15명이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위원회 현황 등 84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35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정유년도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다 기꺼이 산화하신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계승승하는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야 하는 달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영령들의 고귀하신 영전에 절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섬진강이 처한 상황을 설명 드리고, 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섬진강이 써서 보낸 편지를 낭독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봉황산 상추막이골 데미샘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실, 곡성, 구례, 하동을 거쳐 광양 배알도까지 223.86㎞를 흐르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큰 강 중의 하나입니다.
‘섬진강 나루에 바람이 부누나...
고향산천 떠나보내던 손짓들
배가던 저 푸른 물 깊이 아물거리고...’ 등등 섬진강 시인 김용택님의 ‘나루’ 중 일부분입니다.
시의 노래와 같이 옛날에는 뱃길이 열려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한 그런 강이었지요.
그런데 나의 비극은 댐이 건설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65년 섬진강댐이 조성되고 연이어 주암댐, 동복댐, 수어댐 등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뱃길이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몸 곳곳에 댐을 막아 남해바다로 흐르던 물을 전북과 전남의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몸에는 물이 부족하여 말라비틀어지고, 말라버린 곳곳에 퇴적토가 쌓여 수십 개의 모래톱이 마치 새로운 주인인양 버티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해의 염분이 점차 내 몸을 뒤덮어 이제 저는 강물인지 바닷물인지 저도 잘 모를 지경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기수역(汽水域)이라 부르는데, 광양만 부근에 있던 기수역이 10㎞ 떨어진 섬진대교까지 올라와 제 아랫도리는 소금에 절인 배추 신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많던 재첩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어민들은 입에 풀칠조차 못할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댐을 막기 전과 비교하면 현재의 재첩 생산량은 10분의 1에 불가합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재첩조차 소금물을 피해 평사리까지 근근이 기어 올라 간다 합니다.
화개장터 남도대교 아래 숭어 떼가 뛴다하니 제가 강입니까, 바다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 몸에 물이 없습니다.
물을 채워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인가 어디선가에서 섬진강 유지 유량을 6~7년 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모양인데, 옛날에는 초당 5.5톤이 흐르면 된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초당 4.6톤이 흐르면 된다고 기준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제 몸을 막아놓은 댐들이 이를 기준으로 물을 방류하는데 기준 유지 유량이 적으면 댐에서 물을 적게 방류합니다.
물이 넘실거려야 할 제 몸에 모래톱만 가득합니다.
제가 밤을 새워 세어보니 11개의 모래톱이 있고, 그 면적이 무려 2.04㎢입니다.
제 몸의 모래톱이 물의 흐름을 막고 있어 여름에 태풍과 폭우라도 쏟아지면 하동 벌판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될 겁니다.
관계 요로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환경 운운하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 현장조사를 실시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하동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장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제가 살아나면 재첩은 물론이고, 강다운 강, 섬진강이라는 큰 자산을 경남이 갖게 됩니다.
말라비틀어지고 있는 제 몸에 물을 흘려주시고, 제 몸에 기생해 있는 모래톱을 깨끗이 치워 주십시오.
제가 재첩도 오동통하게 살찌우겠으며, 저 멀리 화개장터까지 돛단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의 언론인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하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섬진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재첩 생산량 감소로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 박종훈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1동, 2동 도의원 하고 있는 하선영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정책 변화와 불모산에 있던 ‘상점령 구도로’의 복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1020호선에 위치한 창원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22년 된 창원터널 설계당시 예측통행량은 5만대, 그러나 지금 평일 9만대, 주말 10만대로 두 배로 늘어나서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창원터널이 단순히 김해~창원 간을 잇는 자동차도로만이 아니라 부산~창원·김해·고성·통영 등 부산과 경남을 잇는 혈맥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원터널의 각종 사고는 물론 부산~경남 광역도로망의 단절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는 경상남도가 만든 \'인재\'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해 9월 6일 차바 태풍 폭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와 10월 19일 발생한 터널 내 차량화재는 김해~창원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긴 시간동안 묶어서 부산~창원·고성·통영 등으로 오가는 시민에게 막대한시간적, 물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도민들은 다시 불안합니다.
저는 책임 방향으로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의 정책변화와 우회도로 상점령 구도로의 복원을 요구합니다.
창원터널은 ’94년 SK그룹이 민자 유료도로로 시작하여서 2000년 경상남도가 980억원에 사들였습니다.
민자 유료도로를 6년 만에 인수했다는 것은 당초 민자 유료도로 사업형태로 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원터널은 경상남도가 인수한 뒤에 경남개발공사가 운영하면서 10년간 통행료를 징수했으며, 안민터널이 2008년 무료화된 것보다도 2년 이상 더 통행료를 징수했습니다.
창원터널의 역사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책 실패와 운영비용의 도민 비용 부담의 증가로 점철되었습니다.
비용 부담 전가가 끝난 뒤에는 역시 여전한 교통체증과 외길로서의 막중한 기능수행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텅빈 새 유료 민자도로까지 생겨났습니다.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는 도와 사업자가 사업재구조화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야 할 일은 사업재구조화가 아니라 경상남도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인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막기 위해서 도는 제대로 된 인수비용 책정을 도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산사태와 창원터널 내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때 만약 가까운 우회도로가 있었다면 이런 피해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5조1항의1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구간을 연결하는 다른 일반교통용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정한 대체우회도로는 지방도 1042호선과 국도 14호선을 이용해서 진례~진영~동읍을 경유하는 경로인데, 무려 거리가 29㎞에 달하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서 도민들이 우회도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창원터널로만 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고 이로 인한 사고와 문제발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상남도가 지난 1994년 비현실적인 우회도로를 선정한 결과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며,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민의 편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행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경상남도가 기존 김해 장유~창원 간 지방도였던 ‘상점령 구도로’를 그대로만 뒀더라도 동읍, 진영, 진례 우회로를 29㎞나 돌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아에 우회로 이동 자체를 포기하는 시민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원과 진해를 잇는 안민터널이 생겼음에도 기존 도로인 안민고개를 그대로 존치해서 안민터널이 막힐 때 우회도로로 활용하거나 도민들이 지나가면서 진해 시내 경치를 조망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로정책의 잘못 하나가 시민 편의와 문화,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안민터널은 기존도로를 그대로 두고 창원터널은 왜 기존도로를 없애버린 것인지요?
김해시민은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경상남도의 오류적 판단에 의한 행정으로 인한 복원 비용이 창원시, 김해시에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 두 개의 자동차전용도로만 있고, 사실상 활용 가능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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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반도로가 없는 관련지역 시민들에게 경남도는 하루빨리 옛 도로인 상점령 구도로를 복원하여 시민의 이동권은 물론, 창원터널에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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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지키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님들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판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밀실야합 시도에 대하여 단호하게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0일 새 정권이 출범한 지도 벌써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새 정권이 분열된 국론을 슬기롭게 통합하고,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잘 풀어갔으면 하는 기대 또한 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뒤바뀐 현실을 직시하고, 새 정권 아래에서 우리 경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민주당 경남도당이 시대착오적인 밀실 야합 정치 시도를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남도와 민주당 도당 간 경남공약 실행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한결같이 소수정당인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는 김두관 도정 이후 5년 만의 일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만큼 경남이 소외받지 않도록 도가 민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오히려 새로운 적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도당과 경남 국회의원 3명, 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하는 협력기구를 만들고, 도당 정책연구소와 도의원, 도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만들자고 경남도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습니다.
호가호위(狐假虎威)도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지난 정권이 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인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내 국회의원 3명, 도의회 소속 의원 2명에 불과한, 그야말로 소수정당인 민주당 도당에서 공식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은 전형적인 밀실 야합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이자 국회와 도의회의 절대 다수당이었음에도 점령군처럼 도를 넘어 도정에 간섭하고, 공무원들을 길들여 특정 정당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구 구성을 제안한 민주당 도당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승리 분위기에 편승해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마냥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인 도정을 좌지우지 하려는 의도는 아닌 지 묻고 싶습니다.
현 정권이 그렇게 척결하려고 하는 적폐와 무엇이 다른지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에 따른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사실 또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된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경남도가 기본적으로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공식적인 기구는 특정 소수정당의 도당이 아니라 도의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개적인 논의의 장인 도의회가 있음에도 집권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소수정당과 밀실 야합을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민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도민의 한 사람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숨겨왔던 야욕을 펼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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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경남도와 집권여당과의 소통과 협력은 필요하지만, 전 근대적인 밀실 야합 시도는 단호히 배척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경남도정은 도의회를 중심으로 협력해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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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른바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와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간에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의 교체와 산하단체장 사퇴 공방 기자회견을 보면서 도정의 한 축인 도의회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관하여 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0조3항에 의하면 행정부지사의 임명에 대하여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 절차를 마쳐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모두 주민의 투표로 구성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중앙정부의 대통령과 국회 못지않게 강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의 임명 제청으로 임명하도록 강행 규정하여 행정부지사도 실질적으로 선출직인 도지사로부터 간접적,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류순현 권한대행은 홍준표 전 지사의 임명 제청으로 행정부지사로 임명되었다.
법 이론적으로 권한대행도 엄밀하게는 전 집행부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으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 도지사만이 권한대행자인 국무총리와 행정부지사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권한대행 교체를 요구할 경우라도 국민과 도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와 도의회의 동의 하에 교체 요구하는 것이 권력분립과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이다.
과거 김두관 전 지사가 대통령 출마를 위해 사퇴했을 당시 도지사 권한대행이었던 임채호 전 행정부지사도 김두관 전 지사가 임명 제청한 행정부지사였다.
임채호 전 권한대행은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가 홍준표 전 지사가 선출된 후, 홍준표 전 지사의 임명 제청으로 윤한홍 전 행정부지사로 교체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채호 전 도지사 권한대행도 김두관 도정의 연장선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교체할 수 없었던 것이고 김두관 전 지사가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도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법 이론적으로 행정부지사 교체, 즉 새로운 행정부지사 임명제청권은 현 권한대행 류순현 행정부지사에게 있는 것인데, 본인이 본인을 교체할 후임 행정부지사를 임명 제청해야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교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각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국무총리로 내정되면서 지난 5월 12일 사퇴한 이낙연 전 전남지사의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난 4월 9일 사퇴한 홍준표 전 지사와 어떻게 다른가?
전남 도민의 참정권과 경남 도민의 참정권은 어떻게 다른가?
정부와 도정이 같은 당 소속이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교체와 출자·출연기관장 사퇴 요구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장을 교체하고 도청공무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장, 군수들까지 줄 세우기 하려는 사전 선거운동목적의 정치공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벌써부터 누구를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여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시키려 한다는 이야기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경남도정의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은 내년 지방선거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새로이 부여받을 경남도지사의 몫이다.
지금은 류순현 권한대행과 도의회가 합심하여 신속히 도정을 안정시켜서 후임 도지사에게 도정을 이양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사표를 제출하고 정부를 이양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홍준표 전 지사의 사퇴의 위법여부와 류순현 권한대행의 불법적인 방조 여부는 선관위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더 이상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정치 공세로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를 흔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항공 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진주 출신 양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27일 항공국가산단 승인을 받은 이후 경남도와 항공업계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국가산단은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용현면 일원에 2020년까지 3,398억원을 투입하여 165만㎡ 규모로 1단계를 조성하고, 향후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330만㎡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올해 4분기 시공업체 선정과 201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난 3월 보상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지금은 현지 지장물 조사 등 보상과 상세설계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이 G7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서부경남이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경남에 대규모 산단이 생긴 것은 1974년 창원국가산단 지정 이후 43년만이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경남은 항공산업을 지역 먹거리 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항공국가산단 컨셉을 만들고, 무엇으로 항공국가산단을 채워 넣을 것인지 시급한 당면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항공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기반이 약한 R&D기능 강화를 위해서 해외기업과 글로벌 항공R&D센터 유치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연구센터나 해외기업 유치로 국내 항공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체부품 중심의 항공산업에서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기술력이 아주 취약한 항공전자산업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항공전자분야는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으나, 기술장벽이 매우 높아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분야라 할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 진행중인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그러한 사업들의 경우에는 항공국가산단 조성과 더불어서 상생발전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지역공약인 경남 항공우주산업 메카 육성을 신정부 출범 초창기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앙부처나 국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경남도의 항공분야 지역공약으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항공MRO사업 유치, 무인항공기 특화단지 조성, 중형 민수 완제기 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도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경남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전력을 투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항공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9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항공산업 발전비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이것들을 하나 하나 챙겨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년 항공국가산단 조성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경남도가 명실상부하게 동북아 항공우주산업의 허브로써 도약할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경남도의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실한 기업과 이를 뒷받침할 R&D기관, 지원시설들을 하나하나 유치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부터 착실히 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갑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4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4월 18일과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35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7월 제346회 임시회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5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5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존경하는 박동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민국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6년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16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도청 소관 15명, 교육청소관 13명이며,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35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7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 소관 열다섯 분, 교육청 소관 열세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5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일자 경상남도의회 바른정당 교섭단체 해산에 따른 대표의원의 당연직 의회운영위원 사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5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4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5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간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남의 미래를 위해 함께 달려왔습니다.
조선, 기계 등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부진을 겪고 있지만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들은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항공국가산단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었으며, 남부내륙철도 등 경남의 숙원사업들은 새 정부의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정에 보여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의 현안사업들이 경남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슬기롭고 유연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중앙재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시행과 법정경비 부담,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30억원이 증가한 7조4,50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9,489억원, 특별회계는 5,0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00억원, 세외수입 102억원, 지방교부세 1,911억원, 국고보조금 등 40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14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당초보다 7.5% 증가한 4,86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장 먼저 법정경비 부담을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2,476억원과 재정안정화 적립금 100억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63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나노상용화지원센터 구축비 26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자동차 섀시 모듈화 기술 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본격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중소기업 분야 19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영유아 보육료 135억원과 노인 일자리 8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등 도민 복지 확대를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 659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54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축방역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8억원, 대표도서관 건립, 핵심관광지 육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6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2억원,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4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 증가한 7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6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 부담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월은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간 우리 도는 경남의 현안사업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 정당을 대상으로 도정의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표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남의 이익이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도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새로운 과제 또한 적극 발굴해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35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4분)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45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해영 의원님과 이만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4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미래산업본부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성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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