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2) 2018.11.15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일시 : 2018년 11월 15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대리 강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은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화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총무과장 강춘석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위원장대리 강근식 다음은 정종화 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춘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대리 강근식 잠깐만요.
총괄사항은 원장이, 세부사항은 각 과의 부장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춘석, 미안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81##35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기본현황 및 정책 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그러면 먼저 강춘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춘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81##35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강자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보건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81##35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건연구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환경연구부장 최형섭입니다.
환경연구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81##35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총무과장 강춘석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박준호입니다.
과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감염병 검사를 하시죠?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지금 연구원 검사하고 사무동하고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험이나 검사를 하게 되면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잔류 일반적 환경이나 감염 부분에 대해서 전처리 시설을 하고, 전처리와 일반 또한 전처리된 부분을 본관으로 이동해서, 그래서 전처리와 두 개 분리돼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험을 깊이 있게 기계로써 하는 것은 본관에 있고, 전처리하는 부분은 구)장례식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구)장례식장이었던 동에서, 예를 들면 감염병 관련된 시료들을 밀봉하는 그게 전처리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강춘석 총무과장인 제가 알고 있는 전처리는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부분, 예를 들어 토양이나 이런 부분의 시료를 채취해 와서 작업하는 일부분은 밑에 1층 구)장례식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 인체와 직접적으로 감염되는 미생물이라든지 그 부분은 대부분이 본관동에서, 실험실에서 바로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본관 실험실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몇 층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지금 7층에는 보건연구부로 돼 있고, 8층에는 환경연구부로 돼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1층부터 6층까지는 서부청사가,
○총무과장 강춘석 1층은 진주시보건소가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도내 농정국과 서부대개발국이 위치하고, 3층은 환경국이 위치했으며, 4층, 5층과 6층은 인재개발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7층과 8층은,
○총무과장 강춘석 7층, 8층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무동과 실험실을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평소에 감염병이나 이런 사태가 없으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건물에 다른 국들도 있으려니와, 또 18층이면 어쨌든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서 이동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부청사가 원래는 창원에 있었죠?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독립된 건물로,
○총무과장 강춘석 예, 독립된 청사로 유지하고 있다가,
○박준호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원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구조가 서부청사로 옮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보건환경연구원도 7층, 8층에 자리하고 있고, 전처리는 장례식장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데 대해서 노출될 우려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검사를 하는 데 시스템적으로 조금 불편함,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실험동하고 사무실, 기기실이 따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편하지만 현재 상황에 맞게 잘 적응을 해 나가고 큰 어려움 없이 업무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염병 부분의 검체는 그냥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스테인리스 통에 넣어서 안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 노출 위험은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쨌든 물론 감염병 관련해서 전처리나 잘 밀봉해서 검사 단계까지 오기 전까지 그렇게 해 오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냥 불안해 보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있어서 현재 구조로써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시료들을, 가령 최대한 밀봉이 됐다 하더라도 최대한 덜 노출되게 하려면 이동했던 차량에서, 차량도 지역에 따라서 소독도 하겠지만, 또 연구원에 와서 시료 이동하는 과정이 단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건 건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만큼은 어차피 진주로 갔기 때문에 그걸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독립된 건물이나 독립된 체제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필요하면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까지 필요하겠습니까만 한번 건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불편함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불편함에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방향을 조금씩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사님께나 건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위험성은 없습니다.
위험성은 없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불편함의 체감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업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잘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서 업무 진행 사항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부지소 말입니다.
이게 건수가 2,120건이네요?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주로 어떤 검사 요구나 접수인가요?
○총무과장 강춘석 대부분 동부지소는 동부권 내에 있는 분들에게 민원 해소 차원으로 했으나,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쪽 보건 분야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예를 들어 미생물이나 감염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접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환경 분야 쪽에, 예를 들어 공장이나 그쪽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 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늘 느끼고 있고, 그다음 도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옮기고 단독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은 하나 여기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동부지소도 실질적으로 민원만 해소해서 받아서 접수의 기능만 해서 다시 우리가 턴을 가져와서 그 사람에게, 동부 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서부 쪽까지 가져오는 운반의 기능, 그것만 실질적으로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그쪽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고 기계도 그쪽 부분으로 이동해서 그쪽 부분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면 약간의 부서 이동도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많이 도에서도 아마 강구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또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입장입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 하시는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간단한 시료를 받아서 접수하는 그 과정에만, 유통하는 흐름에만 있다, 그런데 간단한 검사 같은 것도 아예 못 하는 시스템인가요?
○총무과장 강춘석 현재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거기서 시료를 받아서 전처리를 한다든지 거기에 전혀 하지 못하고, 일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단순 민원을 접수해서 받으면 그것을 받아서 오후 3시 되면, 저희들이 동부에서 오후 3시까지 받아서 그것을 우리 전용차로 하여 서부 쪽으로 가져와서 전처리 시설 할 것은 전처리, 그다음에 해야 될 것, 그렇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 쪽에 지소를 설치했다고 하나 제가 와서 봐도 이것은 지소격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접수처밖에 안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현재로서는.
○박준호 위원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소의 성격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산, 김해에서 진주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까지 거리도 상당하기도 하고, 매일 받아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이 동부보건지소가 아니라 지원 형태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수성을, 이것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가야 되고, 경남의 동부 쪽은 지원을 통해서 케어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그 정도까지인지는 저도 확인 못 했습니다만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것은 같이 한번 고민해서 건의도 하고, 원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세요.
하시고 저희도 도울 일이 있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인력 보강 부분에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업무 수행 시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 보강 건의를 저희가 했는데, 실제로 오늘 정원을 보니까 87명 현원 76명, 약 11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연구직의 연구사 부분이 정원보다 보건연구부에서 6명, 환경연구부에 약 5명 정도가 정원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저희들이 2015년 1월 22일에 여기서 있다가 1과 2담당 이후 10과를 유지해 오다가 2015년도에 기구가 1국 1과 2담당 6팀이 되면서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71명으로 있다가 저희들이 올해 2018년도 4월 9일자로 정원을 늘렸습니다, 87명으로 늘렸는데.
현재 정원을 늘리면, 정원 자체가 바로 연구사로 대기해 있다가 발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12명이 부족하여 시험을 쳐서 최종 합격을 해 놓고 아마 이번 인사 기구 개편에 따라서 인사 시에는 12명이 다 충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충원 시점은 12월 연말 정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은,
○총무과장 강춘석 합격 다 해서 지금 아마 대기하여 마지막 결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험 다 쳐가지고,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시면 2018년도 각종 언론에 따른 조치사항에 ‘해당 없음’ 되어 있는데, 환경, 먹는 물 관련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해당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는 도 환경정책과, 환경산림 그렇게 정리되어 있고, 보건분야는 보건행정과와 식품의약과가 정책 부분을 대부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기능 중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나면 저희들에게 몇 건을 검사해 보자, 표본으로 어떻게 해 보자라는 정책이 결정되어서 저희들은 거기서 검사 기능만 해서, 검사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는 저희들이 터치를 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 직접적 그것은 하지 않고 우리가 해서, 아까 연구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은 홍보용으로서만 활용하고 그러한 대응, 문제가 됐던 부분은 대부분 정책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임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언론에 나오는 부분을 실제로 조사를 해서 언론보도상의 데이터를 정책 부서에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언론하고 대응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은 조금 제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유인도서하고 물 관리는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6,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 사업이 약 9개 정도 용역을 하시는 거죠?
도내 업체는 몇 개 정도 용역을 했습니까?
약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2017년도, 2018년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도내 업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
○원성일 위원 이것은 실무자한테 물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바로 질문하고, 그다음 뒷장 19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에 총 8건 입찰을 했죠, 그렇죠?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거기 보면 4억원이 넘는 2018년도 대기오염측정망 장비 유지 보수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측정 지역 현황이라든지 장비 설치했던 계수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황 같은 것은,
○총무과장 강춘석 대기오염측정망 부분은 용역이나 그 부분들은 전부 다 지투비에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유지 보수 용역인데, 유지 보수한 장비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예산이 4억원 정도 들어서,
○총무과장 강춘석 유지 보수는 크게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측정망이기 때문에 큰 보수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용역을 줘서 자기네들이, 자그마한 부분들로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은 많은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수가 많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니, 그런데 돈이 4억원이 들어갔는데 유지 보수 용역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예,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잠시,
○총무과장 강춘석 그것이 정도검사나 등가성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대행을 같이 해 줍니다.
저희들은 시스템에서 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도내에 알려주고 하는 것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전기가 잘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도 자기네들이 다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유지 보수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 한 금액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용역 시스템을 관리하는, 1년에 연중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비 유지 보수에 따른 용역인데, 용역했던 계수라든지 현황이 있나 해서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22개소에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올해 설치된 것을 빼면, 지금 설치는 되었는데 정상 운영은 다음 달부터 되는데 22개소에 가면 장비가 있어요.
장비가 미세먼지, 오존, CO2, 황 화합물, 질소산화물 6가지를 분석하는 데 22개소를 매주 가서 점검을 하고, 또 미세먼지가 묻은 여과지를 갈아주고, 점검을 매주하는 데 22개소의 연간 용역비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물어 본 것도 이거거든요.
총 몇 개소에서 매주 하느냐, 매일 하느냐, 아니면 한 달 정도 간격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산하 기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산을 보면, 소요 예산이 2018년도에는 이 규모가 제일 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28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비 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 내역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물어보겠지만 제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연구 사항에서 쭉 항목이 있는데, 여기 예산에 지출 내역하고 집행 내역도 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연구원들 실명제를 넣어 줄 수는 없습니까, 다음에 한 번.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연구원들에 대한 성명을 넣기가 그렇다면 ‘김○○’
라고하든지, 왜냐하면 몇 분 정도 참여했는지, 또 연구원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길 것이고, 그죠?
그래서 테크노파크 같은 데 보면 자기들이 기획했던 연구 자료에는 연구원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또는 참여했던 박사들이나 연구원들도 자기 실명을 넣어서, 여기에 대한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혹시 잘못 되었던 것은 시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갖고 있고요.
저희 연구 사업명이 예산액, 지출액, 집행 내역도 있지만 중간에, 다만 개인 실명제 부분에 연구원의 이름을 하기는 곤란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추후에 자료 낼 때는 연구원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28페이지의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비 집행 내역은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에 들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무과장 강춘석 그 시약 그게 나오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아까 제가 보고했던 대로 연구원에서 몇 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책자 원부에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를 송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조금 전에 했던 용역 9개 중에서 지역 도내 업체,
○총무과장 강춘석 도내 업체는 한 개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어딥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몇 페이지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 보수 관계는 도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영역이, 우리 경남도의 능력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도내에 나오는 대로 일자리부터 기업체라든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도 할 겸,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대기오염 유지 보수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혁신도시에,
○원성일 위원 진주혁신도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원성일 위원 나머지는 대부분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꼭 서울이라기보다는 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남도 이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경남에 관련된 연구원 관리 보수라든지 용역 부분이 떨어지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총무과장 강춘석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역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정책 목표가 ‘건강한 도민, 쾌적한 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예, 저희들이 정책적 부분에 검사의 완벽성과 정확성을 기해서 도민의 건강에 일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과 좋은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박준호 위원님 질의에서 충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현재 87명 정원이면 충분히 도내의 업무를 소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인원은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그런데 위원님, 인원을 가지고 업무의 적정성을 적정하다, 적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저희들이 이 정도에서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고, 일부 감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는 전 직원이 붙어서 밤을, 24시간도 좋고,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그런 시점도 발생합니다.
그때 되면 정말 인원이 부족한 것에 속하고, 또 평상시처럼 평온하게 갈 때는 어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원에서 본다면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을 저희들이 추이를 봐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한두 명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한두 명이 얼마만큼 업무의 양이 부족하다고 이렇게는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업무 진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인력으로 하는 사업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새로운 사업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염병 분야에서 올해 9개 감염병을 새로 업무를 신설했고, 내년에도 원충이라든가 새로운 감염병을 실시하게 되면 인력 수요가 점차 늘어납니다.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생태조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측정소 개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인력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하고 잘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의 인력을 수요에 맞게끔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제가 인원과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면 우리가 어쨌든 의료 분야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옛날에 내려오는 이야기로 의원의 등급을 평가를 할 때 지금 당장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의원도 있고, 또 아프기 전에 고치는 의원도 있고, 평소에 아프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안 아프게 치료를 하는 의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도민들에게 질병이 돌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인원과 장비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통하여 인원을 충분히 사전에, 일이 터지고 나서 확보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장비 관련해서 보면 내용연수 초과된 장비가 279대, 그리고 교체 필요 노후 장비가 156대, 그런데 2019년도 예산 요구는 87대, 37억6,500만원 이렇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 예산 요구한 87대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충분한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예산 요청한 것들은,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 693대에 대해서 전체적 전수 장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도의 예산 사정과 여러 가지 있지만, 자료나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되어진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현재 약 80% 정도는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편적으로 내용연수 초과 장비 조사를 할 때 양호하냐, 이 장비가 보통이냐, 이 장비가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오류가 나오느냐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100% 반영이 되고, 약간의 보통 부분도 내용연수가 오래되면 검사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를 요청을 하여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 장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대부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가 장비에 관련해서 내용연수를 드는 이유는, 내용연수 안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내용연수를 지나게 되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을 둘 때 유통기한이 넘었다고 해서 그 음식을 못 먹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유통기한을 넘기고 나면 이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비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다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연수가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교체하지 못하는 것이 이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조직과 그다음에 돈이 수반되어야 모든 행정이 완벽하게 같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조직이 없어서도 안 되고, 조직이 있다고 해서 돈 없으면 행정이 앞을 한 걸음도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난 올 초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와 예산 부서하고 충분하게 거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도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여 총 요청은 87대, 37억6,5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에게 온 것이 54대, 26억원 정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아까 이야기 했던 기능의 보통 정도 나와 있는 것은 일부 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량은 대부분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57대는 불량이 발생했음에도 계속 사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불량이 나는 기계를 가지고 계속 검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질타를 하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는 교체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100% 교체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법에 기속행위는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법은 없는데, 만약에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근거 규정을 그런 식으로 제정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시고,
○김진옥 위원 현실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 시행되기 힘들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조금 무겁게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3개년도로 해서 예산 부서하고 총 내용연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다 바꾸자고 해서, 올해 1차 년도에 약 40~50%를 바꾼다고 해서 도의 예산 사정과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쓸 수 있는 것,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자동차가 10년이 지나면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연구원 산하 연구관은 전문 요원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표기는 불량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불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온다면 그것 실험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니고, 저희들이 표현을 불량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 기계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데이터 오류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내년도 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최대한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마지막으로 동부지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예.
○김진옥 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동부권, 중서부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것이 경남 전체를 구분한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여기 보고서상은 동부지소에서 접수된 것만 표기를 한 겁니다.
전체 경남 도내의 연구, 오늘 현재까지 건수를 대면 약 4만3,760건 정도 되고, 동부권의 동부지소를 통하지 않은 부분이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보건 분야는 동부지소를 통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들이 인체와, 그 부분이 접촉이 상당히, 용기에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접 가져와서 바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동부권에 총 2만3,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2만3,000건 중에서 우리가 동부지소에, 그래서 단순한 민원접수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2,120건이 민원의 일부 대행 체제에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하는 동부지소에서 동부권, 중서부권으로 나눈 것은 경남 전체를 나누신 것은 맞는 거죠?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전체 우리가 하는 건수는 4만3,000건에 비해서는 약 5%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정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야기 하시기를 전체 접수 건 중에서 동부권 접수 비율이 2만3,000건 정도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의 전체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한 50% 정도의 검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동부권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그게 제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면 전체 환경 관련 사업장은 경남 도내에 약 1만8,0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동부권이 약 1만4,000개로 80% 정도를 거의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거기 출장을 가야 되는 업무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 위치에 공무원이 1일 방문해서 한 사업장을 갈 수 있는 경우와 2개 내지 3개 사업장을 갈 수 있는 방법에서 업무가 비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부지소를 만드신 거죠?
○총무과장 강춘석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박준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향후에 동부지원을 만들어서 환경 분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일부는 시스템과 기계가 가서 그쪽에서 바로 민원을, 동부 쪽에서 차지하는 많은 부분들은 거기서 환경연구사나 연구관들이 같이 이동을 해서 하는 그런 연구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현재는 거기가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좋다 이런 말은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진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부지소에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지금 동부지소에 4명 있습니다.
운전기사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플랜을 지금 현재에서 수립할 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부를 환경부와 수질 쪽을 대기와 수질 쪽을 1개 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찢어진 부분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 환경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면 한 부만 그쪽으로 기계가, 시스템을 가져간다면 서부 쪽에서 그것을 터치해 줄 수 있는 20%를 커버를 저쪽에서 해 주면 다소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도 그렇게 저희들이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업무 부담이 될까 싶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는 힘든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3년, 5년, 10년 이렇게 플랜을 짜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는 플랜을 짤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구축을 해서 시간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문서로 만들어서,
○김진옥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나중에 서포트해 주기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협업을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위원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동부지소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지리적인 문제인데, 이게 저는 자세하게, 서부청사 개청은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말고 서부청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저희들 가는 시기에 같이 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때 같이 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수요가 이쪽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지리적으로 한쪽에 조금 치우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의논을 해 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과 관련해서 올해 5개를 설치했고, 아직까지 미설치된 지역이 있습니까, 올해 설치된 것까지 포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올해분은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시험 가동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전 시·군에 1개 이상은 다 설치되어 있는 거다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올해 설치분은 됐고, 내년에 4개가 있습니다.
내년에 군 지역 네 군데가 설치가 되면 도내 전 지역에 설치가 됩니다.
○류경완 위원 아, 올해까지는 아직 아니고 2019년도 계획 중인 것까지 설치되어야 전 시·군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문제를 국가 재난 수준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정도까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요구를 했고, 많이 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전 시·군에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관리해야 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지역을 구체화하면 삼천포·고성·하동·남해, 남해는 발전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광양·하동·사천 인근 발전소 지역의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늘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올해 하나 설치가 되었지만, 남해읍에 설치가 되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런 취약지구를 파악하셔서 어디어디는 꼭 좀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들을 파악하셔서 설치 계획을 좀 세워서 빠르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지원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국비를 지원 받아서 도비 50%, 국비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실 때도 이런 취약지구는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하니까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거나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국회의원이나 중앙 정부하고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같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옥 위원님께 장비 관계 설명을 총무과장이 충분히 하셨는데, 사실 우리 총무과장님이 행정직 아닙니까, 그죠?
행정직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이 기구를 사주면 부장님이 이 기구를 사용하시죠?
그렇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진부 위원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혹시 지금 교체해야 될 장비가 있습니까?
혹시 안 되면 원장님이 이 부분에, 혹시 장비를 이렇게 37억6,500만원을 2019년도에 하더라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사는 장비 그런 게 있다면 오늘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결위 가든지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장비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장님은 잘 모르실 것을 원장님이 상세하게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사더라도 불량은 거의 다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장비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의 요구 장비 리스트가 쭉 있으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김진부 위원 예산 관계없이.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하고 전체 예산이 갔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장비가 하나 잘못되어서 검사가 잘못 나왔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검사가 잘못되었다면,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강춘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강춘석 그 부분은 원장님이 아마 답변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산 검토를 충분히 총무과장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춘석 예, 제가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솔직히 뭐를 못 사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총무과장 강춘석 여기 연구부장이나 연구원장님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나는 연구부장이 그 답변 더 잘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춘석 기계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관이나 연구사가 작동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체에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그런 부분들의 장비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품목은 사실상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부 위원 있죠?
○총무과장 강춘석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말 하나 비근한 예만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평택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라돈 측정 부분이 있습니다.
라돈은 일반 환경 부분에서도 있지만 수질에서도 라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수질에서 라돈을 측정하는 기계를 정말 우리가 필요로 했으나 그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비 구입이 2019년에 못 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강춘석 총무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 넘게 하셨는데, 또 보건연구부장님 시간까지 뺏으셔서 대답을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을 쭉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 복이 있으신 건지, 걱정하는 이야기밖에 없네요.
참 따뜻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건연구부에서 식품하고 농산물 관련 분석 하시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식품 중에 앞에 보니까 건조 과채류 관련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조 과채류 종류는 거의 동남아나 수입이 많죠?
2018년 시책 연구 사업에 보면 보건 분야에 건조 과채류의 안전성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96건 분석 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지금 수입도 있고,
○김일수 위원 국내에도 요즘은 있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분석한 결과치가 나왔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결과치가,
○김일수 위원 혹시 우리가 식용을 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검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120건을 해서.
아직 저희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까지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마무리되지는 않았는데,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이게 건조가 잘 안 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한번 정확한 분석을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농산물 부분에서, PLS제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 아시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그에 관련해서 이런 서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PLS제도를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제도에 맞는 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나 민간 분석실은 얼마나 되는지, 있다면 세부적인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PLS제도 시행 관련 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나 민간 분석실은 농림축산식품부 확인 결과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죄송하지만 위원님, 저희 연구원으로,
○김일수 위원 아니, 연구원에 한 게 아닙니다.
PLS 관련 업무 보시는 주무 부처에 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지금 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분석 장비들이 이 PLS제도 관련된 법에 맞는 분석이 안 됩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저희 연구원에서는 실제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PLS라는 것은 기준 규격이 없는 농산물에 대해서 최소 기준인 0.01PPM을 적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기준 이하로 다 검사가 가능합니다.
○김일수 위원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런 답변이 왔기에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PLS제도가 시행이 되면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연구 분야가 지금보다 훨씬 바빠질 것 같은데,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제도가 시행이 되면 지금은 최저 기준보다 조금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적합해서 유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PLS제도에 따라서 시행이 되면 기준 자체가 낮춰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정량분석에 더 세부적으로 실험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일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관심이 갈수록 이게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료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시료량은 저희들이,
○김일수 위원 아니, 횟수가.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검사 횟수는 조금 늘어나,
○김일수 위원 의뢰되는 검사가 많을 것이라는 그 말이죠.
그렇게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물량이 많아지면 다른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검사 물량 자체는 저희들이 연간 계획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해서 저희 경상남도에 1년에 300건, 500건 딱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물량을 저희들이 1년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00건인데 저희들이 50건을 추가로 해서 350건을 검사할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그 350건이 들어오는데 PLS가 되면 350건이 들어와도, 1건을 옛날에는 한 번에 끝냈을 실험을 더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횟수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인력이든 장비든 어떤 부분이든 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장비는 기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써 가능할 것 같고, 인력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이나 내년 1월이 되면 추가 인력이 6명 올 것이라서 그중에 1, 2명 다시 배치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PLS제도 말고 새로 혹시 관련된 법령이 바뀌는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법령이 바뀌는 것보다, 식품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수 위원 예.
부장님 관련된 업무에서.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계속 중금속 기준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자꾸 일이 많아지죠, 그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어쨌거나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아마 어떤 기준을 제공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인 것 같고, 분석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책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하여튼 조치 사항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분석치 결과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는 이런 도민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 지금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짜 정밀하고 정확한 그런 분석치를 좀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강자 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환경연구부장 최형섭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토양 오염도 정기적 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165개소 실시를 하셨는데, 조사하는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조사하는 근거는 매년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환경부에서,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서 환경부에서,
○김진옥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조사할 지점을 다 지시를 해 주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종합 계획을 세우면 조사 지점은 시·군에서 정합니다.
○김진옥 위원 시·군에서 조사 지점을 정하면 우리 환경연구부에서 하고 그렇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조사 지점을 정해서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김진옥 위원 혹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여쭤 보는데, 이 165개소 중에서 창원시 진해구 관련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지금 현재 조사 지점 중에서 창원이 총 25개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진해구에 있는지는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자료가 나와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했다는 가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해화학 부지 아시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김진옥 위원 거기 지금 조사를 했는지 확인 안 되신다는 이야기시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진해화학 부지가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 시간에는 질의가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진해화학 부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진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일단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간단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 없어서.
대기오염측정망 이게 분석 장비라고 봐야 되죠, 측정 장비.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이 기계가 측정 결과의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은 22개소에 현재 운영하고 있고, 시범 운영하는 것이 5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정의 정확도는 위원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99% 이상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99% 이상.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김일수 위원 99% 이상인데 수치가 나왔을 때 오차 범위는 별도로 없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러니까 오차가 한 1% 내외 정도 됩니다.
○김일수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1% 정도 된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김일수 위원 측정하는 여섯 가지가 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전체 다 한 1%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같은 것은 무슨 필터를 이용합니까, 어떤 걸 이용합니까?
소모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이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도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 1회 한 번 하게 됩니다.
정도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정도검사는 장비 성능, 구조 이런 것을 산업기술시험원에,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정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비를 싹 분해해서, 자동차 같으면 분해해서 하고, 그다음에 등가성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가성 평가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관련하는 그런 기법인데, 국가기준측정기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준측정기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동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측정기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측정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24시간 측정하는 자동 측정기를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PM10 미세먼지는 연간 10일 이상 저희들이 교정을 하고 있고, PM2.5는 연 2회 상·하반기에 각 7일씩 해서 그렇게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 교정 일수를 보면 28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한 280일 정도, PM2.5는 390일 정도 소요되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정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상 점검이라고 해서 월간 1회, 주간 1회 하고 있고, 수시 점검도 연 42회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50회 정도 장비 이상 유무를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거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PM2.5라는 것이 초미세먼지인가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초미세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PM10이라는 것이 일반 미세먼지로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아까 일주일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주일이면 필터가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러니까 수치가 전혀 오차 범위가 변동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필터가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1시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아, 계속 교체가 되는데,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광흡수법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김일수 위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서 항상 측정치를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썼던 것을 쓰는 게 아니고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믿음이 갈 수 있는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동화력발전소 현장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측정차량을 가지고 거기에서 측정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결과치가 나왔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저희들이 환경정책과 요청을 받아서 환경정책과하고 그쪽에 있는 민원인들하고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1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2차 조사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김일수 위원 간단하게 얼마라고 말씀하시지는 말고, 상세하게는 필요 없고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pm10하고 pm2.5를 가지고, 미세먼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4시간 기준 농도로 볼 때는...
pm2.5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24시간 기준으로 볼 때 pm2.5 기준이 35입니다.
35인데, 35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평균값으로 해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pm2.5 연간기준이 15입니다.
연간기준이 15인데, 연간기준으로 보면 연간기준을 초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연간기준을 초과하는 날짜는 나왔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미세먼지보다도 비산먼지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산먼지는 미세먼지 속에 수치가 같이 나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주로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라기보다는 pm10 이상 먼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pm10 먼지도 저희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24시간 기준이 100인데 100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측정결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1차 한 것은.
2차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저희들이 9월달에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지금 자료가 와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화학이 원래 비료공장이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김진옥 위원 비료공장에 석회석 많이 사용하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석회석?
○김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해화학 부지에 석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회석에서 자연방사능 혹시 나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석회석에서 자연방사능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CaO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하고는 관계없는 화학물질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관계없습니까?
지금 여기 토양오염 실태 조사 지역 세부선정기준에 10번에 보니까 오염토양이 정화가 완료된 토지에만 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부지가 정화 중이라서 아마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토지 정화를 하는 중에 지금 상부에 토지 위에는 건물이 전부 다 철거된 상태고요, 지하 밑으로 해가지고는 옛날 구조물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 정화를 하려고 흙을 이렇게 파다 보면 옛날 구조물들이 나오고, 그 구조물에서 방사능이 일부 검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석회하고 방사능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석회하고는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토지 정화가 완료가 되고 나면 우리 검사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화가 완료되고 나면,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검사 지점 선정 관계는,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어디에 어떻게 하라는 총 지침은 환경부에서 정하게 되고요.
정하게 되면 시·군에서 시료채취 지점을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는 시·군의 정책분야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토지 정화가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선정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토지 정화가 완료되고 나서 검사를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일단,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일단 정책적으로 접근이 돼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정책적으로 해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토지 정화가 끝나고 나면 이 부지가 아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돼서 아파트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만약 환경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입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도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책부서인 환경정책과나 환경산림국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어떻게 관여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강구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지금 아니더라도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2017년도, 2018년도 2년 부분 제가 볼 부분이 있어서 한 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도내에는 먹는 물 공동시설 정밀수질검사가 2/4분기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1개 지점은 우리 시·군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이 81개소인데, 그게 시장, 군수에게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지정이 되면, 2/4분기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46개 항목 정밀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는 11개소가 부적합, 저희가 7~8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11개소가 부적합입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서 폐쇄가 된 데도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폐쇄된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전수 정밀 수질 조사는 환경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떤 단계를 거쳐서 폐쇄까지 오게 됩니까, 보통?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게 되면 부적합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먹는 물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군에서.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 시장, 군수가 폐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부적합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계속 재검사를 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 한다든지 해서 이게 부적합이 된다 하면 수질검사 자체를 환경연구부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시·군에서,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2/4분기만 정밀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건소라든지 민간 먹는 물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기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인문사회적 분야부터 해서 쭉 모여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폐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한다, 그렇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는 또 여기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하튼 도민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사 부분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박준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하동화력발전소 가보니까, 명덕마을인가요, 거기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요청이 있어서 대기환경 측정하러 가신 건가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발전소에 가면 우리가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거죠?
그냥 대기환경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인가요, 안 그러면 발전소 관련해서 인근 조사해볼 수 있는 권한,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일단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단독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시·군 또는 도청 환경산림국에서, 행정부서에서 당위성과 민원인과의 각종 정책들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딱 검사 요청한 그 지점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저기 가서 검사하고 할 그것은 저희들 권한 자체가 좀,
○박준호 위원 가령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내부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내부에 들어가서요?
○박준호 위원 예.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민원이 발생해서 내부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대개 굴뚝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군의 환경부서에다가 민원인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함께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가령 하동군과 경남도의 요청이 있다면 하동화력발전소 굴뚝에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의 단순한 기우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앞에 여러 기관에서 검사를 했답니다.
했는데, 본인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조금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또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암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들을 하시고, 발전소 에서는 전국 평균 그다음에 지역 평균 이런 걸 고려해서 암발생률이 높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연구기관에서 조금 결과를 내놓는 게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주민들께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다른 데서 측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화력발전소에서는 “지금 7개의 측정소가 있고 기기장비를 갖춰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또 “굴뚝에서는 전혀 발암물질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화력발전소에서 설치해 놓고 있는 연구가 가능한, 분석이 가능한 장비의 수준이 조금 궁금한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건지, 또 조사를 할 때는 바람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조사의 기법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동화력발전소와 삼천포화력발전소에 각각 상시 대기측정망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측정 항목을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다음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CO 이정도 저희 대기측정망하고 같은 수준으로 같은 항목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체 발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말씀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환경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 대기이동 측정차량이 나와 가지고 측정할 경우에 저희들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람 방향이 안 맞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대기이동 측정차량에 풍향·풍속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시적인 기후환경에서는 지금 시점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 수는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런 기후는.
그런데 저희들 이동 측정차량에서 풍향을 파악해 보니까 지역적 미시기상으로는 저희들이 측정할 당시에 주풍향은 동남풍으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주풍향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시적인 기후대기하고 저희들이 측정할 당시의 미시적 기상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할 때 바람 방향은 측정하는 데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기준은, 항목은 똑같이 그렇게 하지만 장비는 혹시 어떤 장비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 장비는 저희들이 쓰는 장비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정도검사를 받아서 인정을 받는 장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거기 대기오염을 측정하러 갈 때 발전소에 통지가 됩니까?
발전소에서 알고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은 발전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무관하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은 정책과하고 협의만 하지, 발전소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박준호 위원 거기 발전소 보니까 타고 남은 석탄, 그러니까 탄 재죠.
재가 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다가 그걸 건져서 매립지에 매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환경 기준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건 현장에서는 이상이 없다고들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잠겨있던 물 검사는 제대로 하느냐 하니까 “검사도 하고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만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것도 요청이 있으면 가서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 부분도 거기가 하동군 지역 같으면 하동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응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건 군에서 채취를,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채취를 해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받습니다.
○박준호 위원 비산먼지는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측정량이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께서는 바닷게가 먼지를 덮어쓰고 게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는 “pm10 정도는 그렇게 기준에 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하는 입장에서 보면 평균값보다는 최대값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1년 중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가장 최악일 때 체감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악 시기에,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딱 그 시기에 시료 채취를 맞춰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실제로 저희들 데이터를 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준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석탄이 좋은 석탄이 있고 비교적 품질이 낮은 석탄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석탄의 종류에 따라서 먼지나 미세먼지의 양,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석탄 시료를 가져오면 품질조사를 할 수 있나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석탄 분석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 건 어디서 하는 거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건 아마 공산품품질관리원 그런 쪽에서,
○박준호 위원 태워보면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이런 건 대강 될 것 같은데.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런 건 검사할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는 검사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굴뚝 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질 조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하동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덕에서 측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9월인가 10월인가 하셨고 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9월달에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앞에 했던 것 하고, 하동의 다른 지역에 수치 측정하는 장소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다른 지역은 하동,
○류경완 위원 우리가 하는 것 말고 그쪽에서 하는 수치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쪽, 발전소 측에서요?
○류경완 위원 예.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발전소 측에서 하는 측정소 말씀하십니까?
○류경완 위원 예,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 그렇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명덕마을이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상태가 어떤지를, 비슷하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기 힘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거기가 더 가까우니까 먼지나 이런 게 좀 심할 것 같은데, 조사를 하면 늘 기준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뭘 못해줍니다’ 이게 저쪽의 답변이고 대응논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평균년도지만 이게 그 양에 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바람 방향에 따라 어떤 지역은 바람 불 때만 노출돼서 그때 측정해도 평균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렇죠.
○류경완 위원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시적으로 아마 노출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기준치도 문제지만 연중 그렇게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인체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 오히려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단순하게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출되는 가스가 지금 인체에 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노출되었을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그걸 연구를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건,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건 노출에 따른 어떤 발암성이라든가 이런 연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환경보건 분야라고 해서 저희들이 쥐를 가지고 동물실험을 해본다든지 그런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연구원에는 그 정도까지,
○류경완 위원 연구원에서는 안 했지만 그쪽으로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어느 부서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연구들이 되었거나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지금 저희들,
○류경완 위원 다른 지역이라도,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요.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전반적으로 ‘pm2.5의 인체 영향성’ 해가지고 이런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pm2.5 농도가 1이나 2가 증가됐을 때 사망률이 몇 % 정도 증가하더라 하는 그런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그런 걸 일부 연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참고를 해서 앞으로 하동화력발전소나 다른 인근지역도 대응을 할 때, 저희들도 공부가 좀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어쨌든 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기준치 이하입니다’ 계속 이 논리만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간혹 1년에 몇 번 이렇게 노출되는 사람하고, 기준치 이상이라도 노출될 수 있다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축적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무조건 기준치만 가지고 접근을 해서 ‘피해 있다, 없다,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니까 이게 좀 접근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필요한데, 지금 일이 많아서 연구는 힘들 거고, 한번 그런 방안을,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도 제안을 해 주시면,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자료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지 보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내일이면 끝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3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현황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도 상반기 100개소 중에서는 기준 초과가 없다고 하고, 2017년도 하반기에는 100개소 중에 2개소가 기준 초과, 2018년도 상반기에 100개소 중에 5개소가 기준 초과했는데, 이 2개소, 5개소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라든지 통지를 어디에다 합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이건 지하수 수질 측정망 되고 나면 이걸 환경부에 올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도 역시 시·군에서 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원성일 위원 환경부에 한들 도민들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잘 안 볼 뿐더러 시·군 자체적으로도 자기들 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도의 홈페이지 쪽에라도 정보공개를 합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파악됩니다.
○원성일 위원 왜 안 하시죠?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정보공개 부분도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원성일 위원 정책 쪽의 소관이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정책 쪽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오염물질 조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준 초과되는 시설을 도 및 시·군에 통보를 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공개가 각 도, 시별로,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저희들은 다 시·군에서,
○원성일 위원 혹시 이것도 시에서 공개를 하고는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시에서 아마 완전히 전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원성일 위원 이것도 정책 쪽의 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정책 쪽의 이야기입니다.
○원성일 위원 일단 연구원은 결과한 것만 주면,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 자체를 저희들이 공개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것은 다음에 다른 부서할 때 제가 질의해 보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47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환경연구부 연구사업 추진현황 해서 연구조사결과 한 것들이 대부분 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연구부뿐만 아니고 지금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우리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결과보고는 11월달, 연구사업도 보면 전부 다 사업계획하면 1월부터 12월, 1월부터 12월인데, 그러면 12월에 다 끝나 가는데 결과보고를 정리하면 내년 1월달쯤 되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도라든지 시에 또 결과통보를 3월달쯤 주면 집행부에서 또 점검을 하려면 5월, 6월부터 시작될 건데, 이걸 좀 당길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0월... 꼭 12개월 다 채워야 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월까지 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결과를 줘서 여기에서 뭔가 지적된 부분들을 바로 집행부에 넣어서 집행부에서 내년 1월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대부분 12월에 나오다 보니까, 내년 1월이나 3월에 상임위할 때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아니다 다를까 환경연구부 쪽에도 보니까 각종 조사결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1월~12월 거의 1년 치로 하는데 차라리 그것보다 10월까지 하고 11월에 저희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환경연구부에서 한 것들이 1월 정도 되면 집행부에서는 아마 도의회에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보다는 더 늦을 겁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은 내년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환경연구부장님한테는 질의 없고 원장님한테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김진부 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현미경 이게 1983년도 맞습니까?
연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맞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현미경이 고장이 잘 안 납니까?
○김진부 위원 아무리 고장이 안 나도 이 현미경이 35년이 지났어요, 35년이!
이게 정말 제대로 보입니까, 진짜로!
저희들이 가서 실제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게 오늘 자료로써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사실 감사입니다.
만약에 도민들이 볼 때, 현미경이 돈이 얼마냐 하면 2,870만원입니다.
이것을 35년간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직접 느꼈고, 또 하나 더 용해 또는 분해검사기 이것도 지금 22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가 가정용 전자레인지를 집에서 사용한다 치더라도 28년째 이렇게 씁니까?
28년씩 이렇게 씁니까, 정말로!
이거 사진 찍어서 다음 예산할 때 사진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오늘 지적한 이것을 가지고 오지는 못할 거고 사진을 찍어서 한번 가져오세요,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분석 저울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저울도 종류가 많아서 정밀저울은 아주 중요하고요, 라프하게 대충 다는 저울은 중요도가 낮은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여기 보니까 저울 대금이 각자 다르네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96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저울들도 ’91년도 겁니다.
물론 저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할 건데... 장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총무과장님! 한다고 해도 이 자료에 보니까 아직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현미경 같은 것은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결산할 때 저울하고 그것을 현장에 들고 오라고 자료 요청을 좀 하십시오.
다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마치는 즈음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시종일관, 최근에 조금 느낀 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은 앞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제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라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시종일관 태도가 좀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건연구직 분들은 대부분 후배들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드린 이야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독립성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장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앞으로 후배들이 좋은 장비로 조금 선진화된 장비들을 어떻게 하면 구비를 해 볼까 어떻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내실도 다지고 경남도민의 환경이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할까, 후배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길을 터줄까 이런 데 대한 의욕적이고 조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이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행감 자리가.
원장님께서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답변이라기보다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 답변에 성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답변 실력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저희 도움도 받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냥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소외당했다고 할까, 다른 사업 부서에 비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저희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오늘 분위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도와 드리려고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뭔가 하려는 이런 의지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잘 알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인력이나 장비나 저희 연구원을 위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는데 제가 표현이 좀 서툴렀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강자 부장님께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자료가 많다 보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2017년, 2018년 예산을 보면... 우리 경남도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3,446만원을 작년도, 올해 예산이 잡혀서 쓰고 있는데, 경남도에 에이즈 환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2018년 현재 5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그중에서도 연령별로 보면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통계 자체는 도 보건행정과에서 집계를 하고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내 환자가 몇 명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518명이라고 하고요.
의뢰가 들어온 검사 건수가 몇 명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는 다시 보건행정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알겠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대충 수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검사를 하시다 보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에이즈와 동성애 관계거든요.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발생 연령이 20대가 최고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그 수치는 어느 정도 맞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20대도 많지만 전에 자료를 보면 노인층에서도 많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많고요, 거의 에이즈 환자의 93%가 남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리고 동성과 남자 비율은 63.5%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그 정도 하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제가 할 이야기들을 동료 위원 분들이 다 하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환경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완기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고수형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지역산업육성실장 정용선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안완기 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안녕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2주 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청문회 과정 중 조직운영에 관련된 매우 유익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아주 감사하고, 지난 1주일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의 성장 동력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재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섭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택준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박광희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옥주선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고수형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윤명현 정보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정용선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주요 업무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82##359_5_경제환경행감_4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장시간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원장님, 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인사검증 한다고 저희들 구면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질의는, 워낙 테크노파크가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다시 부연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발표 자료에 보면, 사업 추진 내역이 각 8개 센터 해서 제가 해 보니까 13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오셔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 센터장들하고 부서장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원장님께서 이 131개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혹시 원장실에 백보드라든지 이런 게 혹시 구비되어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뒤에 있는 것 같은 과거 식의 백보드나 그런 건 없고요.
전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조금 있는데, 한번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백보드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성일 위원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관련되어서 모니터로 해서, 왜냐하면 131개가 되다 보니까, 위원들도 사실은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일부 있지만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어찌 보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31개 사업이 진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눈에, 또 누가 오더라도, 의회에 방문할 때도 종이 내는 것보다는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 해 주시고, 장비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620억원 가까이, 158종에 302대가 있는데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부 TP에 있는 것 중에서 최상위급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장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서울의 산업자원부에도 계셨고 다른 가보셨고, 다른 TP도 가보셨으니까.
경남TP에 대한 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일률적으로 장비 자체가 오래된 거나 신규가 아니고요.
각 영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외에 다른 센터장님이나 본부장들은 각 분야별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진짜 장비로서의 가치가 발휘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다는 것도 있고요.
최신 장비가 지금 막 구축되면서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혼재가 돼 있어서 일부 센터장, 본부장은 이번 기회에 장비 자체도 정리를 해서 우리 경남TP에 활용이 안 되거나 수준이 안 되는 것은 또 필요로 하는 데 처분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장님이나 센터장님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유섭 정책기획단장님, 앉아서 합시다, 아, 마이크...
순서가 정책기획단부터 들어가면 되지요?
그동안 직무대리 한다고 마음고생 심했고, 그래도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고생하셨는데.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 테크노파크 전 직원하고 여기 계신 부서장님하고 1년여간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최선의, 열심히 원장님 오실 때까지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좋은 원장님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잘 보필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역 기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의 기업들이 혁신 성장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다시 한 번 더 저도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그다음 산재되어 있는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스마트공장,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테크노파크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도 직무대행도 하셨고 조유섭 단장께서 안완기 원장님하고 같이 잘 기획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오길 부탁드리고,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맡고 있는 업무가 정책기획단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원성일 위원 2018년도 정책기획을 하면서 잘된 것 한 개하고, 안 된 것 한 개, 사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2018년도에 사업을 산업육성기획하고 신 사업발굴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된 것은 신 사업 기획 측면에서는 지역산업 거점기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추경 때 정부에서 조선산업 위기라든지, 고용위기지역 때문에 추경이 편성될 때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5개 사업에 1,000억원 정도 사업을 유치했던 게 큰 성과 같고, 또 하나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주혁신도시에 오는 공공기관 이전기관하고 저희들이 국가혁신클러스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 두 가지는 굉장히 크게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미비한 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2013년부터 신 사업 대형 국책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14개 사업에 3,000억원 규모 정도로 사업을 유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산업이라든지 자동차산업이나 기계산업이 어려운데,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경남이 기계산업 중심지이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소재부품산업, 핵심적인 부품산업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파워유닛이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기획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정부하고 산업부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꼭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야만 경남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도와 또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경로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조만간에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을 하다 보면 경남 쪽에, 특히 창원도 마찬가지, 창원은 국가산단 경남지역본부가 있고, 또 재료연구소 부분도 있고 전기연구원도 있는데, 이 3개 단체하고 협약이라든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신 사업 기획이나 지역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연구원과 재료연구소는 TF의 자문위원으로 적극적으로 모시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재부품산업 같은 경우에도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와 같이 공동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가산단본부하고는 시외버스정류장 옆에 산업융합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단공과 함께 저희들이 지역의 산업을 기획해서 산업부에 기획하고 요구하는 것들도 협조가 잘 되고 있고, 꼭 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소뿐만 아니라 진주에 있는 세라믹기술원이나 국방기술품질원, 거기 있는 승강기안전기술원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핵심 기관들하고는 저희들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공동으로 지역의 좋은 사업들을 유치하고 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연계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단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말 각 소재부품부터 해 가지고 연구부터 각 산단까지 다양한 채널을 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보면 거창, 사천, 창원, 밀양, 김해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원성일 위원 원장님 인사검증을 할 때에도 각 지역별 특성별로 맞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복합화 형식으로 연구하는 부분에서 한쪽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기타 다른 국비사업이나 내려왔을 때 또 TP에서 해야 되려면 센터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또 지역도 갈 수 있을 것인데, 정책기획단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경남의 산업 자체가 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결정을 하지 않지만 산업을 기획할 때 지역의 현재 산업의 특성도 물론 반영하고 기업지수나 이런 것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지역 내에서도 균형발전, 또 소외 지역이 없나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의령 같은 경우에는 6차 산업이나 항노화바이오산업 등을 집중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밀양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한 단계이지만 나노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노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양산 같은 데도 기업체는 많지만 조금 소외되어 있었다 그럴까요.
저희들이 특화센터가 없는데 그 부분도 의료기기라든지, 헬스케어 부분들을 부산대양산병원하고 부산대학, 그리고 양산시와 함께 저희들이 발굴 기획하고 있고, 지금도 강소특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양산도 고려하고 있고 진주도 강소연구개발특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소외된 지역이라 할까요.
그동안 발전이 덜된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전략산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국책사업화 하고, 또 그 지역에 특화된 특화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도와 기초지자체하고도 이 부분은,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지원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남도에 있는 모든 시·군에 어떤 특별한 시·군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일단 저도 지역구가 창원이다 보니까 경남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저도 알기로는 4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4개 권역을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TP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창원, 양산, 김해, 진주 이 4개 권역이 다 되면 좋겠지만 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창원권에 수소 관련해서 인증센터 유치하는데, 거기에는 창원시에 저희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테크노파크에서 알고 있는 정도의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창원시에 미래전략 20년 계획 20개의 과제 기획을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때 포함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소 전주기 실증센터를 구축하자는 게 그 과제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창원에 보면 창원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과 창원시와 저희 테크노파크가 같이 공동으로 수소 전주기 실증 시스템을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이송, 그리고 수소발전소까지, 활용까지 저희들이 기획하는데, 향후에는 울산이나 여수, 아니면 통영까지 연계하는 수소 사회에 맞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부터 내년 2월까지 수소경제 기본 발전 계획을 용역을 받아서 수립을 할 겁니다.
지금 제안을 해 놓은 그 부분도 물론 원장님도 벌써 지난주에 서울도 갔다 오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우리 지역에 창원이나 통영, 아니면 울산 쪽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테크노파크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울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생수소가 거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제가 그것을 조금만 덧붙이면,
○원성일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사실 지난주 부임 이후에 업무파악을 하는 와중에 급히 도에서 협조요청을 받고, 그 협조요청은 제가 테크노파크원장 자격도 있지만 지금 하셨던 것의 선정 작업 자체를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는 중간 공공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제가 이전 직장 바로 전에 있었을 때 가스공사에서 설립한 단체이고, 그 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기관을 구성하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잠깐 거기 가서 사안 설명도 하고 등등을 했는데, 각종 지자체가 굉장히 다들 관심을 보이는 상태에서 월요일까지 서면 제출을, 기안서를 냈고요.
화요일 그 서면에 대한 평가를 했고, 이번 주에 각 지자체별 프레젠테이션을, 다음 주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마치고 나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선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고, 각 지자체별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션과는 별도로 경남 창원에서도 같이 뛰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데 단을 구분하지 마시고 질의하시는 게 더 좋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질의 방법을,
○한옥문 위원 편하게 합시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위원장 김성갑 편하게 하시고, 편하신 대로, 질의에 답변할 분은 나오셔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일단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정식으로 출근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지난 수요일 임용장을 받았으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일주일 되었다고,
○류경완 위원 약간 시간이 간 것 같아서, 한 달 가까이 된 그런 기분이어서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도 인사청문회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다시 똑같은 질의를 하기가 뭐해서 질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들은 그때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식으로 출근을 하셔서 다시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류경완 위원 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조처들을 취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중요한 일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일단은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고요, 그중에 중간에 통영하고 사천, 밀양 관련된, 거창까지 현지방문 내지는 관련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슈를 몸으로 파악하는 것을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페이퍼로 있던 이슈에 비해서는 가능한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해서 그 이슈에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이슈 파악은 되어 있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아직까지 어떤 조치를 한 것까지는 없었고요.
○류경완 위원 시간이 너무 짧네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정리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노파크가 명칭부터 영어가 섞여 있듯이 굉장히 장비, 그것도 과학 장비와 자금과 기술, 집행이 있는 게 수 백 가지고 동시에 병렬적으로 있다 보니까, 관리도 잘해야 되겠고 방향성도 잘 제공하지 않으면 뭔가 가기는 가는데 중복될 수도 있고 또는 일 자체가 당초의 목표보다 과하게 되는 것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까 백보드 이야기도 원성일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뭔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우리 뒤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께서 각자 분야를 열심히 하지만 그런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을 고안을 하고, 그런 것을 고민하는 정책 결정과 정책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는 게 대외적으로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내적으로는 아까같이 보드도 만들고 해서 관리 자체는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도청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참 많은데, 이런 전체 사업량이 방대하고 또 그 사업 하나 하나를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고, 저희들은 테크노파크가 과연 역할을 잘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기업하는 분들 주변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방향성을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원장님께서 기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크노파크에 로봇산업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도청 관련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로봇산업 전국적인 현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 도내 로봇산업 현황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산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기능이 양분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근래 들어서는 스마트공장에 모든 관심들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공장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했지만, 그것은 어쨌든 기본을, 토대를 닦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제조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로 로봇산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오히려 대구나 인천 같은 지역에는 최근 들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고, 경남은 로봇랜드 조성하는 사업 말고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소홀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지난번 인사검증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출근하시고 나서 파악해 보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이 분야는 제가 답변하고 괜찮으시면 본부장께서 조금 더 추가하는 것으로,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이 사실상은 가장 많이 필요한, 제가 말하는 것은 주로 제조로봇입니다만 기계산업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단, 이런 쪽이 로봇이 상당히 많은 수요 기업이 있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수요 기업들 중에서는 대기업들 같은 분야들은 어느 소재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이미 로봇 기능을 도입했지만 그 정도 큰 대기업이 아닌 분야에서는 상당한 로봇 보조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남이야말로 그런 로봇의 수요처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제조로봇 분야는 지금보다 훨씬 해야 된다고,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구만 해도 별도의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 경남에서는 그런 별도의 ‘로봇’자가 들어간 데는 없지만, 물론 로봇랜드는 있지만 약간의 방향성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도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하나의 팀이 있고, 그쪽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5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추가하기로 하고요.
계속 로봇랜드하고는 저희하고 약간 중복되는 분야가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로봇랜드원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것이 과연 불필요한 중복인지 적절한 보완적인 상태에서의 중복인지도 보고요.
또 이것과 같이 결정해야 할 경남도라든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조로봇기술센터가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리에 있던 인력 7명이 장비와 함께 중리에서 진북으로 이전을 시켰고요.
현재 1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경남에는 151개 로봇기업이 있고요, 4,700억원 정도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하면, 전국은 3,050개 정도가 있는데 63조원에 비해서 저희들은 4,700억원이니까 굉장히 매출도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최고의 수혜산업이 로봇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봇은 일본 기업이 90%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실제 로봇의 밀도, 그러니까 1만명당 생산에 투입되어 있는 밀도로 보면 세계 1위입니다.
저희들 971대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생산능력으로 보면 5대 전문 핵심부품들이 거의 30% 정도밖에 안 되고 7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로봇뿐만 아니라 향후에 서비스로봇까지 핵심부품은 공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1개사를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냐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이, 5년차 사업이 접어들었습니다.
기반 구축이 되고 또 로봇랜드가 되면 같이, 지금 창원시에서는 경남로봇진흥원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기능과 역할을 잘 따져서 제조로봇과 서비스로봇을 잘 구별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슬기롭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저도 이런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로봇산업의 앞으로 발전 전망이 굉장히 높고 또 중요한 만큼 지금 테크노파크, 로봇랜드재단, 그다음 미래산업국, 도와 관계 속에서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선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일이 명확해질 것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것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중복된 측면도 있고 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지능형 서비스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 테크노파크원장님, 로봇재단원장님 등등 다 새로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도 그렇고.
이런 시기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세 주체들이, 세 기관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로봇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갈 것인지는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로봇 관련 말고요, 어디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관련된 것인데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경남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제조 생산 융합형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아마 경남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역산업육성실장 정용선 지역산업육성실장 정용선입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경남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1조2,000억원 이상 1조3,000억원 가까이 올해 투입을 했다고 발표를 하고 하던데, 그 내용 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인력 양성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20명 교육을 하는데 이 과정에 사업비가 3억6,20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800만원 정도 되고, 교육기간이 3개월 이렇게 되던데, 20명 교육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산업육성실장 정용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에서도 그렇고 전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부분 교육에 각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그런 교육과정들을 개설을 못 할 때에는 학생들이 전부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가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 사업은 인프라, 교육을 위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인프라를 직접 사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고요.
꼭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사업계획서 속에 반영을 시키면 임대료를 줍니다, 사업 임대료를.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임대료 중에 보면 직접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PC라든지, 그다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야 되고, 임대를 하는데 이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강사를 모셔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야라든지, 그다음 스마트팩토리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교육과정들이 많이 개설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강사들은 대부분 저희보다는 위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모셔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내려오려고 하면 많은 제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고용노동부도 사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몇 차례 빅데이터도 그렇고 스마트팩토리도 그렇고 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고 몇 차례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고 올해 처음 이 부분이 선정되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행하는데요.
마찬가지 문제 때문에 항상 저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가냐, 기존에 그런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 교육을 하면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은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를 지금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0명 교육 3개월 하는 데 이분들이 다 취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개월 교육을 하는 데 1인당 1,800만원의 교육비가 든다, 과연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도에서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 사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재원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비용을 투입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것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역산업육성실장 정용선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럴 때 제가 이 자료를 받고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냐는 생각을 첫 번째 가졌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올해 처음 시작했죠?
○지역산업육성실장 정용선 예.
○류경완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명 하고 나면 인력이 다 충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역산업육성실장 정용선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국비를 따와서 했는데, 만약에 이런 인력들이 앞으로 필요하면 계속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강사,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많은 인력들을, 1인당 교육비용을 줄여가면서 많은 교육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 사업이 아마 불신을 받을 겁니다.
돈을 1조 몇 천억원을 들였지만 우리가 체감해야 하는 고용률이나 일자리 이런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성과는 1만 몇 천명 났다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 1만 개 정도는 단기 일자리, 직접 일자리이고, 늘어난 것은 1,000 몇 백 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돈을 1조원 이상을 쓰고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하나 공개가 되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실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해서 진행 중이고, 어떤 성과가 있을지 앞으로 그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채용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채용을 하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경남이 4차 산업에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학교에 만들든지 어디 교육기관에 만들든지,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교육 말고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문제 지적을 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도에다 교육 관련된 사업 자료를 전부 받아놓았습니다.
이런 유사한 형태가 또 있을 것 같아서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각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고정비는 한번 들어가 버리고 나면 뒤에는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빌려 쓰면, 계속 해서 20명, 20명 교육하는 데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실장 정용선 위원님 걱정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계속도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 하나하나의 사업으로 보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학교나 다른 기관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 학교들은 사실은 중복되든 말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로봇랜드재단에서도 서비스 지능형 로봇 인력 양성 교육을 합니다.
또 테크노파크에서도 하죠?
시기도 비슷합니다.
똑같은 사업을 만약에 그 장비를 빌려 쓴다면 거기도 빌려 쓰고, 이 집도 빌려 쓰고, 딱 중복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똑같이 비슷한 기간에 서비스형, 한쪽은 제조인가, 한쪽은 서비스인가 봤더니 교육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교육을 비슷한 시기에 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처럼 고가장비가 필요한 사업을 빌려 쓴다면 똑같은 장비를 양쪽에서 두 군데 다 빌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다, 전체를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비 시설이나 이런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교육 시설을 갖추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보통 자기 기관만 신경을 쓰니까 남의 기관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저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8개 본부의 전체를 파악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분야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분야는 굉장한 물적 장비와 설비, 그러한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각종 업무를 하는 데 비해서, 지금 이 업무는 약간 교육기관이나 인력기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평소의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분야이고요.
저희가 똑같은 교육이라도 기존 설비를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잘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는데, 가끔 그것과는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짜여서 오게 될 때 경상남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기관들과의 관계를 찾다 보니까 제 눈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맡을만한 어떤 적절한, 물론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하는 데가 대학 기관입니다만, 대학 기관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본업이어서, 중간에 저희 테크노파크가 담당하는 이런 역할처럼 하는 그런 파트가 있다면 조금 더 특화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 오는 것 같고요.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도 계속 모아서 저희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이슈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 정립을 새로이 해서 타 기관이 맡는 게 적절한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저도 그런 부분들을 그 사업 하나만 돈이 많이 든다 적다라고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통영의 강근식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혹시나 도지사님하고 경제부지사님하고 세 분이 만난 일이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월요일에 도에서 실․국장 회의할 때 저도 필수 참석 요원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도 했고요.
또 도 현안에 대해서 실․국장들과 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협의를 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강근식 위원 사석에서 세 분이 만난 일은 없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강근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동안 테크노파크하고 경남도와의 어떤 관계가 앞에 도지사 있을 때 좀 원만한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관계가 친숙한 관계가 되어야 우리 경남의 경제를 살리는 데 세 분이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당연히 도지사님께서는 저희 업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도청의 경제 파트의 책임자이시고요.
도지사님은 법률적으로는 저희는 도지사라고 보지 않고 저희 테크노파크 이사회 이사장입니다.
저는 그 이사회에 한 이사일 뿐이고 집행 책임을 저에게 맡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제가 지사님에게, 저희 이사장님에게 테크노파크재단의 이슈를 갖고 언제라도 같이 상의를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지사님은 이사장으로 다른 것과 관계없이 이사장의 직접 책임이 있는 분야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볼 수가 있을 그러한 사항이 될 것이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정도로 지금 경남도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세 분이 만나서.
그래서 그것을 자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취임하시고 통영시에 한번 왔다 갔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식사도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우리가 산다고 했지만 밥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지난번 청문회하실 때 통영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오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노파크 업무라든지 모든 업무를 볼 때, 경제환경위원회의 업무로 볼 때 통영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도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 사업 책정을 할 때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통영이 먹거리 산업이 없고, 또 인구는 줄고 있고, 조선소는 전부 문을 닫았어요.
닫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경남도에서도.
그래서 제가 수소산업도 말씀드리고, 그나마 우리 원장님이 통영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통영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는, 물론 통영이 관광 도시로서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이다, 뭐 지역이다 해 놓고 예산은 일부 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국가 예산을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면 정말로 체감을 못 해요.
경남도가 1조2,459억원인가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다 쏟아 부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전부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테크노파크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그래도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또 미래산업국이라든지 경제통상국이라든지 업무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전부 관련이 있는 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정부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경제 관료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정책이 뭔가 피부에 안 와닿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경남도가 그냥 위에서 예산 준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신사업들을 개발해서 오히려 역으로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끼리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자리가 단기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일자리가 없다, 오히려 단기적인 일자리다 보니까 실업자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되어 버린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뭐를 개발해서 장기적인 일자리, 말은 쉽잖아요?
뭐, 장기적인 일자리 만들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적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청년몰에 가서, 거의 제가 볼 때는 80∼90%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이에요.
물론 위험 리스크도 많겠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에 통영에는 뭐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구수는 줄고 있고, 일자리는 없고, 통영은 제조업은 아예 없다 아닙니까?
원장님, 뭐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굉장히 긴박하다는 것은 잘 느끼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긴박하다는 것은 잘 느끼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1주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저희 임직원들한테 보고받는 과정 중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은 굉장히 긴박한 민간 경제 주체들에게는 용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긴박하게 어려운 구도에.
이야기인즉 단기적인 어떤 대책도, 아까 류경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단기적인 대책도 급하게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산업 구조나 체질을 바꿔져야 할 텐데, 통영에 관한 것은 제가 한번, 저희 테크노파크 모든 임직원들과 연찬회를 해 봅니다.
그 꼭지 중에 하나가 통영은 무엇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해서 연찬회 때 답을 받아보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의원 임기가 4년이 남았기 때문에 4년 동안 이야기할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뭔가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남에서 정말 통영에 뭐를 투자할 것인지 고민을 꼭 좀 해 주시고, 저는 일꾼 아닙니까?
일꾼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알겠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수소하고 가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쳐다보고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직원분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경남 TP는 지역 혁신의 거점기관이고 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도 경남 TP의 역할과 그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구자료41페이지, 2017년 7월 10일과 14일에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 복무관계 철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출장 후 근무지 무단이탈, 그래서 조치결과 출장 후 근무지 무단이탈 직원 신분조치 및 복무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고, 같은 해 10월 24일에 당직근무 및 대외활동 규정 등 복무 위반해서 조치는 관계 직원 신분 조치 및 복무관계 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올해, 42페이지에 보면 근무 근태 부적정해서 관련 직원 관리․감독 철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1주일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현 시점에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 시간 이후로 집행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일단 6월이면 제 취임 이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이런 일 자체가 저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지적되었다는 것 자체가 도민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공공기관은 더욱더 일반 민간기업보다도 이런 면에 있어서 지적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면에 지적이 되는 분이 과연 제대로 된 업무 자체도 할 수 있었을까, 또는 개인적인 사용 프라이빗(private)한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이 유연근무제며, 각종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어떤 면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가지 면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일주일 동안 보고 느낀 것은 아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만큼 제도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목적을 발휘하는 면도 있지만, 발휘하지도 못하면서도 굉장히 일상화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들어내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 상규가 허용되는 범위 이상으로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기준점을 마련해서 그 선을 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보고, 그 자체가 위원님들과 지사 같은 여러 공직자들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저희 공공기관이 내려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경남은 항상 ‘위기위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또 한편에는 TP가 공조를 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지금 현 시점에서 인력적인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을 정책기획단장님께서 해 주시든지, 원장님께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제가 먼저 하고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느낌은 인력은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두 부분이 있을 같습니다.
하나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른바 계약직, 기간제라고 칭하죠.
정규직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때워왔다는, 근근이 때워왔다는 그 인력 자체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 TP에 부여되는 업무 자체가 지금보다 더욱더 커질 것일지 작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정확하게 해서, 결국은 권한과 의무 아니겠습니까?
TP에게 바라는 일 자체가 지금보다 적절하게 적어진다면 인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인 새로운 업무나 어떤 기대감이 있다면 이러한 단순하게 모든 기계 장비와 사업을 관리하는 데 인력이 다 소모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런 분야의 인력은 좀 더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 본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조유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실행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야간 전투부대처럼.
사업도 131개 정도 되고, 저희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기능과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해서 경남의 어떤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도 도의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하려는 준비를 도 소관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인력 증원 문제도 증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간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테크노파크에 있는 기간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하고 급여도 같고 역할도 똑같습니다.
단지 저희들 정원이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사업은 많아지니까 충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간제를 활용한다는 것뿐이고, 2년 되면 또 내보내야 되고, 장비를 운영하다가 고급화되어 있는 고급 인력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는 계속 있거든요.
이 부분은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도와 함께 의논을 해서 테크노파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직 개편안이라든지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그것 마련되면 저희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적극 위원장님 이하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김성갑 제가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동웃음)
○이상열 위원 지금 질의하는 부분들이 저희 미래산업국이라든지 경제통상국에 준하는 부분들로 매치가 거의 됩니다.
질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관심 분야가 동남권 의생명단지라든지 LNG벙커링이라든지 양방한방항노화 부분은 도청 공무원에게는 들었지만, 여기에 직접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의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조유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우선 항노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의 항노화바이오산업이 기존의 농생명 중심의 한방항노화도 서부권 중심으로 거창, 함양, 산청, 진주 중심으로 있고, 또 양산하고 김해 중심으로는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중심의 양방항노화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출발 단계에 있지만 우리 도 해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해양에 있는 천연물 자원을 활용한 그런 항노화바이오산업, 해양항노화바이오산업도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고, 또 일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바이오산업을 다 육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송이라든지 원주라든지 이런 데하고 차별화되는 전략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김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나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 용품, 헬스케어 중심의 기존의 경남이 발전해 있는 제조업하고 연계한 그런 의료기기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정밀기기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숙제입니다만 연구 중심의 양방항노화로 갈 것인가, 기업은 또 부족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김해도 부족하고, 양산 쪽에 양방에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이 업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순수한 의료기기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방 같은 경우에 김해하고 양산을 어떻게 연계 발전 방안을 기획해서 중앙정부에 갔을 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어서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부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방항노화 같은 경우도 6차 산업이라든지 너무 많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화장품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천연물, 저희 입장에서는 천연물 소재를 기반으로 한 어떤 금기식품이라든지, 화장품산업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NG벙커링도 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올해의 거점산업으로 LNG벙커링 기자재 쪽의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대형 국책사업을 제안하는 게 해양 LNG벙커링 클러스터 조성 쪽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든 조선산업 쪽은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스마트 선박 쪽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고, 조금 특화시켜서 고급 선박 쪽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바이오 쪽에 어떻게 보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컨트롤타워 기능은 조금은 빈약하다는 부분, 기초지자체마다 지자체의 어떤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경남도가, 아니면 저희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조정이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고민을 해 주셔서 그 구심점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도가 되든지 아니면 TP가 되든지 해 주시고, 기업의 TP가 윤활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해 오듯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원장님, 막중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부임하고 일주일간도 그렇고, TP 내부에 무엇이 문제점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충 레이아웃을 잡아가고 있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본연의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나노산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가 어디에서 합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정책기획단.
○한옥문 위원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제가 두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하고 있는 거는 밀양의 나노금형 기반 상용화지원센터 예비타당성조사사업 793억원 짜리 확보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건축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했고요, 내년 6월에 건축이 준공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의 나노융합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여기에 저희들이 반 정도는, 400억원 정도는 R&D이고 나머지 특화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도 대전에서 중앙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건축이 되고 장비가 도입이 되면 밀양의 나노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테크노파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밀양의 나노국가산단 내에 기업이 집적되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저희 테크노파크 내에 전담인력을 2명을 두고 저희들이 전국의 나노와 관련된 기업을 DB로 구축해서 현재 방문을 하고 있고, 오늘도 방문 중에 있고, 저희들이 130회 정도 방문을 했고요.
그중에서 밀양에 오려고 희망하는 업체들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LH공사하고 밀양시가 주도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밀양의 나노국가산단이 나노기술의 상용화의 중심지가 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후속사업을 기획하는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센터 예타를 하고 있는 그 이후의 후속사업을 밀양이 어떤 걸 할 건가, 또는 밀양의 연구소 부분들, 연구 역량이나 R&D 부분을, 아니면 인력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밀양 나노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밀양시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나노산업발전종합계획도 기획을 해서 밀양시와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다양한 밀양 나노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국가산단도 그렇고 상용화지원센터도 그렇고 내년쯤 되면 기본적인 마무리와 사업은 되는 것이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한옥문 위원 기업 유치에 대해서 아마 우리 TP에서도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한옥문 위원 미래산업국 3일 전에 행감 할 때도, 미래산업국에다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경북에서도 며칠 전에 요즈마, 이스라엘 기업입니까?
벤처 투자유치 기업하고 나노섬유에 대해서 대규모 프로젝트 MOU를 결성했더라고요.
이 회사들이 미래 나노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는 벤처 기관 이런 업체들도 발굴을 해서 국내 기업의 벤처 기업들하고 매칭하는 그런 역할도 해 주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한국에 나노기술정책연구센터라든지 나노연구조합이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게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회원사가 600개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노섬유 쪽이라든지, 코팅 쪽이라든지, 필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벤처 기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안산에 있는 기업도 지금 오려고 희망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전국에 있는 나노기술은 있지만 산업화를 밀양에 와서 할 수 있게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목요일에 밀양시 주체로 나노와 관련된 큰 컨퍼런스가 열렸고요, 그 저녁 자리에 밀양 시장님하고 천성봉 미래산업국장님하고 저도 역시 같이 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관심 주제가 하드웨어적인 거는 시간이 지나면 내년 여름에 다 갖춰진다, 그럼 기업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제가 가서 그런지 테크노파크가 상당 부분을 맡아달라는 얘기를 제가 거기서도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노조합 같은, 서울에서 이런 비슷한 기업들 관련된 핵심 역할을 하는 나노조합의 한상록 전무라는 분도 직접 모셔오고 해서,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업들을 유치하는 일에 중점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밀양에서도 10여 년 동안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동안 준비해서 이제 마무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적인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어쨌든 밀양에 대한 한정을 떠나서 경남 전체에 미치는 여파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업이고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첨단소재 업사이클링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것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한옥문 위원 이 사업은 국비, 지방비, 민자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300억원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기존의 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기존에 보면 리사이클링은 많이 했었습니다.
단순 재활용하는 부분들은 했는데, 첨단 에코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접근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첨단소재 업사이클링은 기존의 폐자원을 갖다가 성능을 더 개선하고 효율을 더 높이는 가치를 상향시켜서, 산업폐기물이 버려져서 환경오염 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더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로 재탄생시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남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료연구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세라믹 기술이나 이 소재를 갖다가 새로운 소재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료연구소하고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의 산업 거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기획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국가 중앙부처는 어디 부서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산업자원부에 제안을 해야 됩니다.
○한옥문 위원 산자부에서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한옥문 위원 이런 사업들도 기초단체하고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초지자체도 물론 여기에, 어디든 간에 향후에는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옥문 위원 통영의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웃음)
양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기초 시의회에 있다가 도의회에 와서, 특히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7월에 받으면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별로 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경남 전체의 산업구조를 보면 항공우주권역이 있고, 조선해양이 있고, 밀양에 나노가 있고, 또 지능 기계가 있고, 로봇이 있고, 고성에 새로 드론도 되고, 또 김경수 지사님 들어와서는 스마트산단도 하고, 세라믹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전부다 거점 형태로 각 지역별로 분포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 왔었습니다.
핵심 산업이라든지, 거점 기관이라든지, 테크센터도 말할 것 없고,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이다 보니 미래가 정말 불투명할 정도로 지금, 단지 그나마 외형적으로 자동차 밴드들 위주로 해서 열악하게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이제 그 자동차가,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수소 전지나 이런 것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선점을 해버려서 지금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업사이클링 이런 첨단소재 산업들도 양산시하고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결합해서,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통영에서는 뭘 달라고 하지만 저는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이 부분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경남의 기업체 수로 보면 김해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창원이고, 세 번째가 양산입니다.
기존에 금방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유리섬유라든지, 이런 쪽에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 부분도 연구는 어차피 재료연구소에서 연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양산도 고려도 하고 있고, 양산을 몇 번 방문도 했다는 말씀까지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 조금만 해 보십시오.
1번이 창원, 2번이 김해, 3번이 양산, 네 번째는 어디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네 번째가 진주입니다.
○김진부 위원 왜 진주가 네 번째로 갔어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러니까 업체 수로 볼 때 네 번째입니다, 제조업으로 볼 때.
○김진부 위원 저희 지역은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누구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자료 요구 28페이지에 2018년도 예산의 집행 현황에 대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 예산은 다 국비이죠, 그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국비에 지방비 매칭 있는 사업들,
○김진부 위원 매칭이 있는 사업은 별로 많지는 않지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진부 위원 예산을 쭉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테크노파크가 다른 기관과 달리, 지방중기청이나 이런 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노력해서 사업이 확보가 되면 12월 1일도 사업의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걸쳐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금방 나노상용화지원센터 사업 같은 경우도 12월 1일까지, 다음 해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올해 예산이지만 내년도까지 걸쳐 있는 사업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사업 특성상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료되는 시점에 집행이 되는 게, 그러니까 원인 행위까지는 되더라도 집행되는 시점에 주로 장비가 납품이 되어야만이, 해외의 딜리버리 기간도 길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2017년도 감사에 처리 조치 결과, 38페이지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이 되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보면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지금 현재 정규직 전환위원회를 4차까지 개최를 했고요, 노조하고 노사 간에 선임 방법이라든지, 전환 방법이라든지, 시기 방법까지도 확정이 되고, 어제 화요일에 저희들이 인적성 평가까지는 직원 전체로, 저희들은 사업 베이스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지금 25명 정도, 저희가 대상이 기간제가 41명입니다.
○김진부 위원 41명 중에,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25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부 위원 25명을,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거는 시험 점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25명까지 될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41명 중에 25명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일차적으로 인적성 검사 부분을 우리가 아니고 외부기관에다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 인적성 검사하고 저희들이 근무평정 점수라든지, 매년 6개월마다 전 직원에 대해서 근무평정을 합니다.
근무평정 점수라든지, 또 하나는 근무연수라든지, 또 하나는 부서 전체의 직원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량적인 점수를 50점으로 하고요, 인적성 검사 평가 점수를 50점으로 해서 상위 20명을 정규직 전환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41명 중에 25명이 되면 1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또 차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20명은 인적성 검사하고 정량적인 점수, 근무평정라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전환을 하고요, 나머지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그럴까요, 면접 심사를 통해서 5명을 다시 추가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사 간의 협의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말씀하신 것처럼 16명은 여전히 기간제로.
○김진부 위원 그러면 16명 남지요?
그건 앞으로 또 점차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일단은 41명 중에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신청을 스스로 안 했기 때문에 대상은 37명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지금 탈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이건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정규직화하고 인원을 최대로 많이 늘리고 여러 가지를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도민과 도위원님들과 납세자들 입장에서의 시각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41명 중에 25명은 정규직화 됐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거는 다음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이분들도 바로 정규직화하는 것이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도,
○김진부 위원 그건 원장님께 맡겨놓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동료 위원님들이 일자리 창출,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일자리 부분은 충분하게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이쪽에 보면 성과급이 있죠?
성과급도 우리가 저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성과급은 그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성과급의 등급 간에 차등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이 S부터 A, B, C, D 해서 작년에는 100%에서 62%까지 차등이 있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지원할 때는 95%부터 70%까지 차등의 폭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차등을 많이 줘서 서로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차등을 조금 완화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렇게 조치를 하셨네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진부 위원 성과급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적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적게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당초에,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100%에서 62.5%까지.
○김진부 위원 62.5%에서,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95%에서 70%까지.
○김진부 위원 그렇게 조정을 하셨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렇게 조정되면 직원들 관계, 말썽은 없지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창원, 김해, 양산, 인구도, 저희들이 양산에 떨어졌어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진부 위원 잘 아시네, 보니까.
저희들의 인구가 양산에 뒤집어져서 요새 모든 게 좀 그거한데, 진주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는 부분에 원장님, 진주에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핵심도시, 저는 진주보다 우리 혁신도시에.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주혁신 있잖습니까?
그게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2단계로 혁신도시 시즌2를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번에도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강소특구도 경상대하고 같이 기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진주 쪽에 상평공단이라든지, 또 항공국가산단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진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로,
○김진부 위원 거기에다가 한 개 더 붙이면 KTX도 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아마 1단계 혁신도시에서는 미처 그 지역하고 가장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데를 정할 시간이 없이 보내다 보니까, 저도 역시 가스 관련된 업종이었습니다만 대구라는 데가 가스가 특별히 관련이 있지도 않은 상태로,
○김진부 위원 원장님 임기나 저 임기나 같으니까, 일단 취임하셨으니까 좋은 머리, 좋은 아이디어 내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가급적이면 지역 얘기는 좀 삼가주시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단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성과급 이야기를 좀 해 보입시다.
테크노파크가 수익이 많이 남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비로 받는 거는 없고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매년 20억원 정도 적립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산업부에 있을 때부터, 지금은 중기부 소관입니다마는 정부에서 기관경영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가지고 전체 인건비나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 자립 운영이 100% 되는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숫자 개념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한번 두드려봤어요.
S부터 A, B, C, D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C등급이 B등급보다 많아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많다는 말씀이, 금액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성갑 그렇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인원의 등급이 비율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성갑 아니, 1,332만4,000원을 6명으로 나누면 220만원이고, 7,093만7,000원을 35명으로 나누면 200만원이에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부분은 위원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C등급을 받는 사람이나 B등급을 받는 인원이 책임급이냐 선임급이냐 직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갑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급여가 다르지 않습니까?
연봉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의 책임급의 연봉하고 원급의 연봉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 연봉에서 산출을 해 내니까 그런 게 생긴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위원장 김성갑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연봉 월액에 몇 퍼센티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성갑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TP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경남에서 스마트공장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데, TP에 가서 보니까 TP를 스마트화 하려고 하면, 간단히 두세 가지 정도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TP는 하드웨어적 모든 장비는 가장 최근화 되어 있고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운영은 그보다 한 20년, 30년 전의 굉장히 경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 보니까, 장비만 스마트화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운영 자체도 좀 스마트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원장님의 이해를 더하고자 드리는 말씀이고요.
스마트공장은 대부분 기술화 내지는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걸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최근에 우리 위원회가 방문했던 태림이라는 회사에 가보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동선 내지는 상자나 박스까지도 책상을 달리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모든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데이터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량률도 데이터화하고 직원들의 동선들도 다 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가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편리할 것인가.
그래서 TP도 원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경남의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원장님답게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역 얘기를 좀 하지 말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입장이 난처한데, 제가 조금 전에 귀는 놔두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강소연구개발특구 얘기를 하면서 김해를 빼놓고 얘기를 하시길래, 최근에 제가 5분 발언 하는 거 못 들으셨나 싶어서, 의생명 관련해서 질의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박준호 위원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생명산업은 경남이, 특히 김해는 2008년부터 의생명센터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남의 의생명산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김해가 10년 전부터 굉장히 중점적으로 의료기기, 의생명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원주의 의료기기하고 오성의 바이오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료기기를 따진다면, 반도체나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수도권에, 서울에 따리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순수한 반도체 중심의 의료기기 쪽은.
그리고 원주가 대대적으로 의료기기산업에 집중했기 때문에 원주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송은 의료기기하고 바이오하고 전체 섞여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송하고 김해는 거의 대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바이오산업으로 평가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경쟁이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준호 위원 대구도 있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대구도 있고, 그래서 김해가 치의예 쪽의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스텐트라든지 의료용품 쪽, 이런 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집적이 되어 있고, 김해 의생명센터하고 김해 인제대학교의 의용공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고, 또 메디컬디바이스 사업도 따가지고 왔었고, 또 지금도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정형외과 임플란트 쪽의 부분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제가 김해의 강소특구를 뺀 건 아니고요, 김해의 강소특구도 저희들이 의료기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곳 다 지정되도록 TP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말씀 중에 김해를 얘기를 안 하시길래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행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김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고, 김해는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부분의 산업들이 조선 산업의 2차, 3차 밴드를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김해가 세게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생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도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경은 인근 골든루트 산업단지, 서김해 일반산업단지도 있고요.
또 그 인근에 의생명과 관련된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40여 개 기업이 이미 입주해 있고, 또 덴탈 쪽에는 김해가 조금 선진화되어서 개발 중에 있고요.
또 지난번 9월 28일에 의생명센터에 하버드 바이오이미징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는 의료기기만 볼 게 아니라 의료는 점점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의료산업들이 세분화되어 있는 산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물론 네 곳을 신청해서 다 되면 좋겠지만, 그런 지점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오늘 그런 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지역 산업 내지는 전체 경남 산업에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PAV, 파브라고 해야 되나요?
도지사배 대회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경연대회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성갑 자기소개부터 하고요.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PAV 대회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병행해서 컨퍼런스는 3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 주요 내용은 저희가 아직까지 PAV에 관심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PAV 개발과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경남이, 물론 다른 항공산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순수하게 우리 도와 일부 기초지자체가 재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이나 일반 기업에게 먼저 사업을 공모를 하고, 거기에 제안된 기업들을 선발을 해서 일차적으로 기술 지도와 제작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를 넘어서 2차 평가에서 통과하게 되면 2차 지원금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약 8개 정도를 대회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8년도 올해까지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올해 예산이 5억원인 게, 이게 경연대회 5억원인가요?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경연대회하고 컨퍼런스를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다 합치면 40억원 가까이 됩니까?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3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동안에요?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예.
○박준호 위원 이 대회를 하면서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기업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대회를 해 오고 컨퍼런스도 3회째 하면서 과제 발굴은 조금 있었습니까?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제가 기업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기업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대회를 통해서 PAV에 대한 내용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지난 2016년, 2017년부터는 현대자동차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역에 있는 무인기업체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회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부나 항우연이나 KAI나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재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화 출발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게 어느 정도 사업화가 되고 대기업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일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관심이 어떤가요?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일단 PAV 참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이런 쪽,
○박준호 위원 최근에 정부의 공모사업 있었던 것 아십니까?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인천 쪽에서 지난번에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PAV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PAV에 관계되는 핵심적인 기술 내용을 개발하는 것인데, 아마 그게 자칫, 보도는 PAV로 나왔습니다만 내용을 확인하니까 PAV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언론에서는 어떻게 타이틀이 나왔냐 하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로 발달을 거듭한 자동차 산업은 신기술, 이렇게 하면서 인천에서 정부 최초로 43억원 규모로 PAV 신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보도된 내용은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보도된 것과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 인하대학도 참여되었다 그래서 인하대학 교수님을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만, 일부 숨비라든지 에스피지라든지 그런 일부 기업들이 일부 기술에 대한 사업을 제안해서 선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점이라면 조금 우려가 덜하겠습니다만 저는 덜컥 놀랐던 게,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2010년도부터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연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과제 발굴을 하고, 그래서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우리는 선도해서 준비를 했던 것 아닙니까?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예.
○박준호 위원 그런데 인천에서 덜컥 43억원이라는 국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늘 우리가 먼저 앞서 놓고 이게 후발주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경남이 어쨌든 항공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3%가 아니고 세계 규모에서 0.3% 매출을 우리가 차지하는,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0.7%~0.8%,
○박준호 위원 예,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 분야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조금 선도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경연대회만 해마다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연구과제로도 만들어내고,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기업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해서 산업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회를 하게 된 목적도 대회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타이틀 자체도 기술개발 경연대회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드론이나 PAV에 대한 참여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PAV 기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세계 업체인 KAI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업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할 기업이 있어야 저희들도 대회도 하고 사업도 만들 수 있는데,
○박준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그게 대회를 한 십여년 동안 기획해서 시행했던 사람으로서는, 미래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OPPAV라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KAI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 몫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현재 희망은 그 사업하고 저희 대회하고 연계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키워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내년에 추진 중인 사업, 방금 말씀하신 OPPAV 사업,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이 부분은 산업부하고 과기부, 국토부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항우연이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시간 제약이 있어서, 이것은 자료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살펴봐 주시고, 방금 원장님께도 어떻게 하면 TP가 스마트공장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TP도 어떻게 하면 스마트화시켜서 그런 표준을,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었다는 것을 원장님답게 내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알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도 스마트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느낀 거지만 저희 내부에는 결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고요.
협의라는 단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 이야기인즉슨, 여태까지 TP는 굉장한 물적 장비, 사업을 관리하는 조직으로만 되어 있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것을 생산해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런 창의적인 것에는 그렇게 익숙했던 조직이 아니었던 게 원래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바라시는 게 바뀐 것 같아서, 저희가 결재라는 단어 이외에도, 그 부분도 향상해야 되겠지만 협의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스마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기본재산 편입 내용이 나오는데, 2013년부터 해서 85억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2018년에는 14억원이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재산 편입 금액이 줄어드는 게 큰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2013년도는 2011년도, 2012년도 3개년을 했으니까 85억원이 나온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장비나 이런 게 전부 신형이었고, 그때 당시에 구축된 장비, 입주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와서 조금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 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지원을 전혀 안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리모델링을 한 건물도 있고 장비도 노후화되어서 가동률이 줄어든 장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또 하나가 크게 작용한 게, 올해 감소된 것은 뒤에 사이언스파크 1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임대료가 조금 높은데, 그 부분이 작년에 회의 할 때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깥 임대료의 3분의 2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높다고 해서 그 부분을 대폭 낮췄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비 수익이 줄어들고 우리 내부의 유지보수료가 많이 든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임대료 부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임의적으로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임의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가 공공성을 추구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70% 선을 유지했었는데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건물을 창원의 랜드마크처럼 고급화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화센터는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정도가 평당 가격이었는데 거기는 2만5,000원 정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를 계산해서 용역을 해서 했었고, 또 주변 시세도 감안을 했고, 건물의 노후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절차를 다 거쳐서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된 임대료 산정 기준이 없는 부분이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임대료 산정 기준이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아예 산정을 했었습니다, 애당초부터.
그래서 산정 기준 자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 시세를 가지고 책정을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SK테크노파크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보면 신화테크노파크가 있고, 그런 부분의 가격은 4만5,000원 정도, 4만원 정도 가는데 저희들은 1만5,000원 정도,
○김진옥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 임의적으로 하면 너무 폄훼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제도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 산정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예산현황을 봤을 때 우리가 사업 수입이, 재단 운영 목적 수익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재단 운영이 있고 목적 사업이 있고 수익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프로젝트 수주를 해서 운영하는 조직이니까 정부의 국가 프로젝트라든지 지자체 프로젝트도 있고 하는 사업들이 목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익 사업은 앞에서 보면 거의 다 건물이나 장비 임대 수입으로 보시면 되고, 그게 보통 50억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재단 운영을 하고 건물 유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매년 한 20억원 정도를 적립을 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재단 운영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재단 운영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자체가 저희들이 80억원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재단의 운영, 나머지 경상운영비 해서,
○김진옥 위원 아뇨, 사업 수입에.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진옥 위원 사업 수입.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출 부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진옥 위원 사업 수입에도 재단 운영이 110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하고 간접비 수입이 잡히게 되거든요.
간접비를 국가사업을 하다 보면 최대 17%까지 잡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 4% 정도 잡는데 간접비용으로 책정,
○김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신사업 전략기획 사업 관련해서, 2018년 정부예산 반영 선정 사업 해서 5건 1,006억원 돼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 동력 시스템 테스트 배드 구축 사업에 43억원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이 부분 xEV는 전기차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마산 중리에 자동차혁신센터를 올해 준공을 했었습니다.
거기 자동차 섀시 모듈 쪽에 장비를 주로 구축했는데, 미래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올해 산업위기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정을 받은 것 때문에 진해도 들어가 있고 창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43억원을 확보한 겁니다.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김진옥 위원 전기자동차인데,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전액 장비 도입 비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전부 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진옥 위원 새로운 동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진옥 위원 26페이지 경남 스타기업 육성 사업 관련해서,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기업지원단장 김택준입니다.
○김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게 보니까 연간 15개사, 5년간 75개 육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15개사 선정이 된 게 맞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선정 기준은 최근 5년간 50억에서 400억원 사이 기업이고요.
5년간 CAGR, 연평균성장률이 5% 이상인 기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을 선정을 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몇 년간 어떻게 성장을 시키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이 프로그램은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운영이 되고요.
1차 연도에 기업당 5,000만원씩 주로 성장 로드맵, R&D 기획, 시장조사 이런 비용으로 5,000만원, 주로 컨설팅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2~3년차에는 R&D 비용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4억원씩 2회, 8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충분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이것은 제일 롤모델이 되는 게, 대구TP에서 10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고, 효과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대구TP에서 일단 성공사례로 만든 부분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부분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사업은 꼭 관리를 잘하셔서 대구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76페이지 수소에너지 순환 시스템 관련해서, 사업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969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올해 사업입니까 아니면 5년간 사업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직 확정이 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면 현안 사업으로 넣은 거고,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십사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는 작년에 창원시 팔용동에 수소충전소, 위원님들 와 보신 데 있지 않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것 하나 산업부에서 하도록 했던 거고요.
그리고 1단계가 경남 일원에 수소충전소 구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일차적으로 팔용동에 1개 구축을 했고 올해에 2개 더 추가하는 걸로 돼 있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전체를 저희들이 중앙에 사업을 제안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2019년도부터 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 유치가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2020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김진옥 위원 일단 시작은 했지만 끝은 언제 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진옥 위원 총사업비 969억원은 어떻게 산정된 부분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이 부분은 기획위원회가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할 때 이 부분에는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비 부분, 아니면 액화시켜서 저장하는 저장탱크라든지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소재 개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부분, R&D 부분, 특히 특화장비를 구축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때 저희들이 팔용동에 갔을 때 수소충전 설비들이 독일에서 왔다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파이프처럼 액화 저장하는 것은 미국이고 나머지는 독일에서 수입해 오고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 장비 자체를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국산화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국산화도 시켜야 되고요.
그 안에 있던 이엠코리아에서 했던 부분은 전체 시스템 통합을 한 부분이고, 저희들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스택 같은 경우 전부 다 수입을 해서 썼거든요.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수소연료전지의 차이들은 촉매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스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술 개발을 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재료연구소가 그 부분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팔용 충전소에 갔을 때 창원시 직원이 하신 말씀이, 수소 자동차 관련해서 기술이 현대가 최고라고 했는데, 단지 차에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그 기술이 최고라는 거고 나머지 기술은 초보 단계에 있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가장 먼저 현대차가 상용화를 했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도 핵심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수소자동차 안에 스택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산소와 수소를 공급해서,
○김진옥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인데, 그런 부분에는 국산화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산화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안에서 수소와 산소를 융합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부품들은 전부 다 수입하는 부분인가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게 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보면 그 차에 들어가는 수소 스택이 1억2,000만원 정도 갑니다, 실제 공지된 금액은.
자동차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날 설명을 듣기로는 핵심 부품이 전부 다 현대에서 만든 걸로 들었는데 안에 있는 실질적인 부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다 수입해서 가져온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소 저장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분리막 이런, 국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따르지 않습니까?
경쟁력을 따질 때, 신뢰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얼마 전에 보면 수소 스택을 개발했다 이렇게 현대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 안에 영업 비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수소에너지 관련해서는 창원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잘만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조금 신경 써서 최대한 상용화될 때까지 계획도 잘 세우고 힘차게 밀어붙여서 꼭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산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79페이지.
마이크 켜세요.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입니다.
○김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입니까?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현재 저희들이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정부 예타 넣기 전에 타당성 있는지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LNG 1,200억원, 해양플랜트 1,040억원, 선박 수리 1,000억원, 이건 그러면 타당성 검사를 통과했을 때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입니까?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예.
저희들이 현재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만, 저희들이 이 정도 사업비는 최소 있어야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최소 비용을 잡아 놓은 겁니다.
○김진옥 위원 다른 부분,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양플랜트가 TP에서 생각하기로는 이 산업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해양플랜트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사실은 해양플랜트 산업 자체는 유가하고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맞습니다.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전 세계적으로 조선 관련 분야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예측 기관이 클락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측하기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78기 정도의 해양플랜트가 발주가 될 것이다, 해양플랜트 가장 호황기일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3% 정도 되는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를 보시면 2014년도에 97불 정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2016년도 1월에 28불 갔다가 현재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65불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가가 60% 이상 유지가 되면 해양플랜트는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넘기 때문에 발주가 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60% 이상 유지될 경우에는 전망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래서 해양플랜트 모듈 산업 관련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인데요.
저희들이 앞에 3개 중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것이 처음 출발했던 이유는 해양플랜트 기자재가 국산화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50% 끌어올렸을 때는 1조원 정도의 국내 시장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산업을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특히 모듈 단위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육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해양플랜트를 집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시장성이 있고 없고, 발주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미국에서 중동의 감산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유가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예.
○김진옥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유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가에 따라서 이 산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해양플랜트 수주와 관련해서도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조선 3사가 밀려서 수주를 잘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최근에 현대중공업에서 4조원 정도 수주를 했다고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대기업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모듈 단위로 중견기업에 발주 내는 걸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에도 매출 1,000억원에서 2,000억원 되는 중견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기업하고 저희들이 매칭 하는 작업도 2년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윌리엄스 사가 미국 전체 파이프라인의 20%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도 현재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하고 직접 모듈을 발주하기 위한 컨택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도 이미 원가 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를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해양플랜트의 경기 동향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잘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믿고, 아시겠지만 갈사산단도 그렇고 경남도내에 산단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산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해양플랜트 산업이 만약 성공해서 그 산단에 또 공장들이 입주를 하고 이렇게 되면 상승효과도 발생하고 우리 경남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테크노파크 업무가 대다수 저희들이 이틀 동안 했던 미래산업국 업무하고 경제통상국 업무라서,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방산기업 관련된 부분 있죠?
업무보고 자료 66페이지.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입니다.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남에 지금 방위산업 관련된 업체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전국에 지금 방산산업 규모가 대전하고 창원하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남 지역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대전이 많습니까, 창원이 많습니까?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대전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대전이 좀 더 많고?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예.
○김일수 위원 큰 차이는 안 나고?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예.
○김일수 위원 방산기업들이나 방산 관련된 일들이 실제 미래 산업일 수도 있고, 그죠?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예.
○김일수 위원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가려져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 경남도의 정책하고.
경남도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정책에서 보면 밖으로 드러내서 뭔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산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경남에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육해공군,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체가 다 방위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방위산업의 전체 대기업 수도 사실은 창원이 최고 많습니다.
KIA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로템이라든지 철도도 마찬가지, 전체가 방위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방위산업이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대표 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산업이나 항공산업이나 기계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방위산업이라는 것을 산업부 차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줬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분야로?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하고 국방기술품질원 이렇게 딱 잡고 있었고, 방사청이요.
이 부분은 최근에 와서 방위산업을 육성하려고 민수하고 군사하고 같이 융합을 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는 방위산업을 R&D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창원에 기동화력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66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방산기업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기동화력 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탱크나 기계 부품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대다수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동화력 업체, 화력 관련된,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맡아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은 저희가 신뢰성 시험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산 부품들이 대부분 밀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뢰성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부분 사업을 저희들이 맡아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거나 이게 실제로 개방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산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죠?
방위산업 자체가.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경남에 이런 인프라는 많이 있고, 이것도 경남에 있기 때문에 경남의 경제하고는 바로 연결이 되는 사업이죠?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중요한 부분이라고,
○김일수 위원 맞죠, 그죠?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올라와 있기에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관심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질의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을 한 거죠?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작을 해서,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지원받아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시비라는 말은 창원시의 시비입니까?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예.
○김일수 위원 우리 방산 업체가 창원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인근에 다른 곳은 없고?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다른 곳도 있지만 창원 위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김일수 위원 창원 위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창원이 시비를 대고 도비를 하고.
지금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셨는데 책임자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이렇게 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방위산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다른 어떤 산업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예를 들면 국방 정책이나 어떤 전략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상당 부분은 수출 위주의 그런 정책도 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위산업 자체가 타 산업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김일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같이 할 수 없는,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한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찾아서 수행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신규로 진입하는 데도 좀 힘이 들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 한국군에 들어가는 무기나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생산을 하고 해 왔다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 산업들이 좀 더 개방되면서 해외 수출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죠?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또 새로 시작하기도 힘든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방벤처센터도 뒤에 부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방위산업에 새로 진출하는 업체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센터장님이신가요?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예.
○김일수 위원 센터장님께서 여기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경남 먹거리 중에 또 중요한 하나의 자리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이게 사업이 아마 내년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할 때 또 다시 한 번 짚고 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예,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계속 몇 년 전부터 도하고 시에 어필을 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업이 올해부터 만들어진,
○김일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예.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광 부분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풍력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져 있습니까?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통상적으로 기술 수준 자체는 80% 정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 해외 제품하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좀,
○김일수 위원 포함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풍력 발전기를 2개 설치할 거예요.
아니, 센터장님이 설치하신다고 보고 어디 제품을 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일수 위원 경제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저는 국산 것을 쓰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산 비싸다면서요.
제품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제가,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경제적인 판단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국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예.
○김일수 위원 그렇죠?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예.
○김일수 위원 태양광은 거기에 비하면 좀 많이 발전이, 우리나라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또 상용기술 개발 부분에 좀 하시는데, 이 부분도 풍력 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건가요?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아닙니다.
그것은 전 에너지원으로 해서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태양광도 지금 우리가 계속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까?
현재 일반 사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앞으로 태양광 진행이 계속 될 수 없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태양광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기술의 진보나 기술의,
○김일수 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겠죠.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예,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는 기업들이 앞으로 나가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일은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예.
○김일수 위원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풍력에 관련되어서, 어차피 사업을 하시니까, 그죠?
신재생 관련된 사업을 하시니까 풍력에 관련된 기술 개발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보는데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예.
○김일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 귀에 좀 쏙 들어올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한 5년 전부터 과기정통부에서 지역 사업으로 이렇게,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사업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지역에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 두세 번 트라이를 했는데 결국 좀 실패를 두세 번 했습니다.
그 와중에 작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못 되면서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기정통부나 저희 지역이나 그걸 주관하고 있는 나이파 입장에서 그 후속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계속 기획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이라고 사업 이름을 만들어서 그 후속 사업을, 대응 사업으로 만들어서 한번 제안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국회에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쪽지 예산으로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만 들었는데 그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김일수 위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스마트 공장 관련된 업무가 TP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우리 쪽에서,
○김일수 위원 TP에 전담반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김일수 위원 스마트 공장하고 소프트웨어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소프트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꼭 스마트 공장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사님이 지금 스마트 공장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이 사업 계획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이번에 보니까 TP에서 기업 성장성에 관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던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한옥문 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도내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지원 전략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추후의 방향성도 설정하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던데, 언론에.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지역산업진흥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은 중기부 소관인데 지역산업 예산을 따오고 할 때 저희들이 매년 지역산업진흥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의 성장성을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 기술력이 있는지, 규모는 어떤지, R&D 역량이 부족한지 여러 가지 단계를, 6개 단계 정도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맞춤씩 메뉴판을 구성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는 수출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회사는 시제품 제작이 필요하고, 어떤 군에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계속 몇 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매년 어떻게 보면 지역산업진흥 계획 수립할 때마다 분석을 합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경남에 대한 제조업, 대기업 외에 중소․중견기업의 현황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겠네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산업마다,
○한옥문 위원 산업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산업별로, 저희들이 8개 산업을, 지금 대표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8개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군 조사를 합니다.
○한옥문 위원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1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의 매출 규모가 거의 70% 정도 차지하고, 그중에 1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소규모 기업들이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역별로도 아주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창원, 김해, 양산이 70% 가까이 제조업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원, 김해, 양산, 진주가 경남의 제조업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한옥문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업종별로 보니까 전통적인 제조 형태, 기계 지능형 그다음에 화학 관련 이런 업종이 거의 70∼80% 유지가 되고, 심지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미래 산업들, IT라든지 소프트웨어 또 의료 과학, 바이오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경남 분포도가 10% 초반대 이 정도밖에 형성이 안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료를, 데이터를 해서 앞으로 TP에서도 경남 전체 제조업, 그다음에 기업 지원에 관한 방향 설정을 할 것 같은데, R&D 투자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조금 늘기는 늘어가는 것 같던데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R&D 투자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지금 국가균형발전법에서는 뭔가 바꾸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R&D라는 것은 현재 보면 거의 다 국가 R&D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R&D 비율 자체가 지방비로 투입하는 순수한 R&D는 거의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정부에서 대형 국책 과제나 원천기술 과제는 대학이나 연구소용으로 공모를 해서 뽑고, 중소기업을 위한 R&D, 경남이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 산업이 굉장히 부족한데 기존 제조업 중심의 R&D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R&D는 소규모로 이렇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서 R&D 투자하는 것도 아주 소극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현실도 안 맞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어쨌든 TP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봤는데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미래, 하여튼 우리 TP가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3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런데 TP의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간도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산의 범위도 그렇고 사업의 범위도 그렇고, 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위원장 김성갑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대충 오늘 오신 분들 세어 보니까 25∼26명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전체가 111명, 그죠?
기간제 44명까지 하면 150명 정도 되는데, 거의 25% 정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신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예산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범위라든지,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나노, 항공, 기계, 과학, 조선, ICT,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일자리 지원까지 아주 다양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과연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 인원이 다 해 낼 수 있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72페이지에 보면 경남 청년 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이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떻든 사업비가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떤 일들이냐 하면 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을 가지고 과연 어떤 특정 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피드백을 할 수가 있고 그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으로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원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해서 여기에도 보면, 제가 직원들 업무 분장을 좀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몇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스마트 공장도,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이 단순, 어떤 한 가지 획일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여하튼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거기에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그 업무를 볼 수가 있을까, 또는 스마트 공장으로 한다 해서 시스템을 바꿨을 때 유지나 관리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테크노파크에 업무 분장을 보고 직원들을 보면 6명 정도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 또한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일을 하면서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제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또 이렇게 예산서 앞에 보면 기업 지원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기업 지원비를 줬을 때, 지원을 했을 때 피드백이 되는지, 그냥 기업에서 응모, 공모하고 이렇게 해서 달라는 대로 기업에 예산을 던져주고, 과연 그게 관리를 안 하면, 지금 한창 국회에서도 시끄럽잖아요.
유치원 사학 관련해서 시끄러운데 이것도 피드백이 안 된다면 과연, 이게 퍼주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는 생각되지만 이 많은 다양한 사업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20∼30% 와 계세요.
그런데 그 인력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제가 좀 궁금해요.
답변해 보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위원장님 지적에 저도 백 퍼센트, 천 퍼센트 동감하는 것이, 저도 사실 일주일 사이에 여러 가지 놀란 것 중의 한 분야가 지금 딱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입니다.
제가 그전에 있던 어느 직장보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동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인원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동료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될 것 중의 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부터 TP가 하던 것은 컨퍼런스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을, 외형적인 것들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있었지만, 맨 오리지널은 아주 굉장한 기술적인 장비를 두고 그 장비에 적합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주로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근무하시면서 본인도 일단 컨설팅을 하고, 본인이 정 안 되면 외부의 분들을 또 모시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정확히 보셨던 것처럼 우리 TP에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기업들을 자문하는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또 다른 컨설턴트를 우리가 고용하고 또는 이용하고, 어떻든 중간에 해서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적정량을 넘어가게 되면 말씀하신 식으로 만들기에 바쁘지 그 이후에 사후 관리는 거의 안 돼서, 예를 들면 해외 박람회나 전시회나 바이어들과 상담을 가게 하는 데 급급하고, 아마 돌아오게 되면 그다음 비행기를 타야 될지 모르겠어요, 팔로업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취지는, 위원장님도 보셨고 저도 봤고, 우리 TP가 고민해야 될 것은 앞으로도 다가올 이 일을 인원을 늘려서 계속 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제한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늘리는 방식 자체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지 않다면 기존 인력으로는 뭔가 줄일 일 자체를 줄여보거나 밑으로 위임을 해야 할 일을 위임하거나 하는 것을 좀 해야 우려하시는 바대로 사업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발전되도록 팔로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되고요.
특히 스마트형 공장은 지금 현재는 5명에서 10명까지 인원 자체가 즉, 강조점이 있는 분야는 조금 인원 배치를 하고 있고, 전통화된 분야는 조금 빼거나 해서 강약은 두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그 사항 자체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업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느 정도 단순화를 좀 시켜서 정말로 TP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실직자 재취업 지원을 여기 TP에서도 하고, 그런 사업들은 행정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부터 아까 조선 관련해서 해양플랜트 이야기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조선의 향후 시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대나 대우, 삼성에 가면 그런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직접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업에 가면 또 연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TP가, TP에서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분들보다 조선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아니면 대기업의 연구팀들이 하는 연구에 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아까 예산에 보면 기업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많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기업에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인테리어 사업을, 인테리어 환경 개선을 했다라고 치면 예산만 던지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잖아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사실, 나중에 혹시 다른 기회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안 맡아도 될 만한 분야들을 많이 맡고 있는 분야들이 좀 있거든요.
○위원장 김성갑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 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 구축을, 이게 몇 개 기업입니까?
지금 계속 연차사업으로 할 텐데 기업들은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나중에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5명이 있는데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문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 공장,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이고 타이트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아까 제가 지역산업 맞춤형 제조 생산 융합형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의 자료에는 사업비가 3억6,200여만원 가량 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1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그 부분은 경남대학교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관이고요, 그쪽은 별도로, 참여 기업은 아니고 경남대학교가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부분만,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만 거기에 편성되어 있고, 경남대 예산은 별도로 여기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따로 나가 있는 부분입니다.
○류경완 위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한 사업인데 돈을 따로 나눠가지고,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기획하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주관을 맡고, 경남대가 참여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라, 너희들 하는 것 자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나눠라고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은 뭐고, 저쪽 학교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일단 처음에는 기관을 나눴고요.
3개월을 교육하는 데 교육 장소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하지만, 2개월은 경남대학이 주관해서 교육을 집행하고요, 2개월은 저희가 맡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역할이...
○류경완 위원 교육 내용 중에서 교육과정을,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경남대학에서 맡은 부분은 이론 분야가 되고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은 실무 부분이 됩니다.
기업에 나가서 실제로 그분들이 담당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육 맨 마지막 날은 관련 기업에 실제로 가서 회사를 보고 견학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는 경남대학은 교육 부분을 주로 맡는다면, 저희 테크노파크는 취업 위주로 해서 기업들과 연관해서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기업에 있는 경남대, 테크노파크, 스마트기업협회 그런 관련 단체들이랑 취업에 관련한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20명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약 20개 기업으로부터 취업 의향서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 이 교육생들과 의향서를 낸 기업체들과 소규모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한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두 개 사업처럼, 두 개 사업도 아니고, 그죠?
강사비나 이런 것을 정산해서 떼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자체를 예산을 나눠서 한다는 게 조금 애매한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감사계속)
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창선 경남로봇랜드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창선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로봇기획팀장 이상필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사업지원팀장 황성규
랜드개장팀장 김의정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정창선 원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필 로봇기획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팀장입니다.
황성규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의정 랜드개장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83##359_5_경제환경행감_4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은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진부 위원 수의계약 및 입찰현황 1,000만원 이상 여기에 5건은 공개입찰을 하셨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밑에 두 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밑에 두 건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법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법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데요.
이게 1인 견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차례 유찰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하나 유찰이 되었다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진부 위원 어떤 게 유찰이 되었다 말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코리아로봇페스티벌 전시장 조성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그 두 개 다 되어 있습니다.
1인 기업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재차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김진부 위원 입찰이 한 개 되어서, 다른 데 입찰이 없다는 말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 되었다 이 뜻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전체 입찰을 다 봅니까?
다 나오는 것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원장님, 다 본다 이 말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분명히 우리 원장님 계실 때 제가 이것은, 그 당시 본부장을 해서 모르겠는데 로봇랜드 경계 복원측량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진부 위원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충분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확정측량이라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김진부 위원 그것은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측량이 저희가 약 두 건 정도 되는데요.
경계 복원측량하고 지적확정측량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측량을 할 때, 대한측량공사하고 계약할 때 협약을 했습니다.
2014년도 최초 계약 협약할 때 추후 발생한 측량에 대해서는,
○김진부 위원 이 업무 잘 알고 계시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확정측량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측량 자체가 도의 측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밀을 요하는 측량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김진부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볼 때 당초에 계약금액이 9억9,300만원입니다,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로봇랜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약을 했는데 또다시 6월 12일에 변경을 했죠?
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 도가 출자기관 아닙니까?
출자를 하셨으면 우리가, 국토정보공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돈이 전체 본사로 다 들어가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사가 있는,
○김진부 위원 본사와 당연히 계약했으니까 본사로 가죠?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합니까?
또 지역 업체가 우리 경남에 몇 개 있습니까, 이것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의 업체가,
○김진부 위원 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남도가 출자기관을 해서 반드시 우리 도의 업체가 입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해서 하는 부분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 했던 것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약 4,000만원 정도.
또 하나는 지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해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담당자가 기존에 측량했던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사업비를 절감하면 얼마 정도 절감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저희 예산으로 봐서는 약 4,00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얼마 정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4,000만원요.
○김진부 위원 이게 지금은 몇 % 됐습니까, 측량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은 확정측량만 남아 있습니다.
경계 복원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확정측량비가 많잖아요?
경계측량비는 얼마 들지는 않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 금액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듭니까?
경계측량비하고 확정측량비하고 어느 정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경계측량비가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확정측량비는 9억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진부 위원 확정측량이 5,000만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경계량이요.
○김진부 위원 경계가 5,000만원이고,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적 전체 할 것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진부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앞에 와서 하시면 되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반갑습니다.
랜드조성팀장 정봉규입니다.
지금 12%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2% 정도 되었으면 9억4,000만원 정도 남았죠?
9억4,000만원 중에서,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지금이라도 만약에 우리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나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지금은 협약에 의해서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가 일자리 창출 또 우리 지역 업체 말만 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돈을 우리 지역에 어렵고 힘든 업체를 하면 얼마나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김해 율하 지구도 한국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업체가 부산이 주관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0% 주고, 경남 업체 세 군데 줬습니다.
이 많은 돈을 9억 몇 천만원을 갖고 서울에 올리면 말이 됩니까?
협약 때문에 어렵다 이 말입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원장님, 이 부분 우리지역 업체를 위해서 혹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 한번 하셔서 우리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협약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도 하고 해서 그 경과사항과 결과사항을 반드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원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궁색한 변명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도가 출연하면서 이런 돈을 서울에다가 주면 됩니까?
우리 힘든 경남업체에 주면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다음에 상세하게 협의해서 협의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박준호 위원입니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이 6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대우건설, SK(주), 대저건설, 정우개발, 대창건설, KN건설까지인데요.
하도급을 줄 때 어떻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시공사는 대우건설컨소시엄 업체가 지분별로 로봇랜드 조성 공사를 시공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공사가 하도급사를 선정할 때는 6개 업체에서 추천한 회사를 상대로 경쟁을 통해서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6개 컨소시엄 중에 대우건설과 SK는 서울과 경기에 지역을 두고 있고 나머지 4개 회사는 우리 경남에 지역을 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들, 그 컨소시엄사가 추천한 회사들 중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컨소시엄 6개 회사가 추천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다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입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통상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많이 적용하더라고요, 도급사들이.
○박준호 위원 최저가 입찰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경남 마산로봇랜드 공사 추진 사항 자료도 받았습니다.
하도급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최저가 입찰이면... 요즘 건설 현장에서 다 최저가 입찰을 하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시공사들이 회사의 시스템에 의해서 보니까, 대부분 건설회사들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로 다 선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최저가 입찰이라고 하지만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도급 현황을 보면 전체 하도급 금액이 656억원 정도 가량 되고요.
타 시·도 하도급 업체는 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 정도 되죠.
그리고 경남 업체가 257억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이게 몇 십 억원도 아니고 몇 백 억원인데, 경남에서 하는 공사인데.
물론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지만 좀 답답한 거죠, 금액도 많은데.
경남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자리 문제, 기업유치 문제 여러 가지 형태로 경남에서는 경남발전을 위해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마산로봇랜드에서 건설이 하도급 상황이 이러니까 좀 많이 답답하죠.
많이 답답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저는 입찰 관련된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고요.
이 자리에서 다 따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이후에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런 부분은 끝까지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기도 하고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비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경남업체가 사업에 많이 참여됐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원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서울랜드 주식회사가 들어와 있죠?
어떤 형태로, 지분 얼마나 어떻게 들어와 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서울랜드는 대우건설컨소시엄 중에 시공 지분은 없고 운영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은 4.997%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이 50억원이다 보니까 약 2억3,000만원 정도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2억3,000만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박준호 위원 과정은 저도 조금 압니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이 테마파크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서울랜드 주식회사가 참여한 걸로.
서울랜드 주식회사가 우선 대상인 거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서울랜드가 들어올 때 운영을 목적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현금 950억원을 은행으로 차입할 때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보증을 서고 950억원을 차입해 왔는데, 즉 대주단 돈을 지급하는 은행 측에서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전부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테마파크를 운영한 경험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운영 전문사를 영입해 와야만 95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자기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왔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연간 운영비를 350억원을 서울랜드 주식회사에서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350억원의 운영비를 주고 나면 로봇랜드가 그 정도 수익을 올리고 할 수 있을지, 그 금액만큼 줘야 될지 좀 의문인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테마파크가 운영을 해서 연간 예상수익이 150만명이 들어왔을 때 약 400억원 정도 민간사업자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50억원을 운영비로 주게 되면 50억원 정도밖에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저희 재단에서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런 돈들이 서울랜드의 도덕적 해이나 혹은 분식회계 등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서울랜드 주식회사가 350억원을... 지금 수치대로 하면 150만명에 400억원, 서울랜드 주식회사에서 350억원 가져가고 나면 50억원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50만명 온다는 예측치도 명확한 게 아니거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기도 하고 첫해에는, 개장일도 확실하게 몇 월경이라고 못을 박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쨌든 로봇랜드라는 특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끝까지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능형로봇인력양성센터 운영 사업.
행정안전부에서 응모해서 따온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응모해서 경상남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옛날에 비즈니스벨트 사업도 로봇랜드에서 따서 1,300억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것도 지금 TP에서 가지고 갔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로봇랜드가 최초에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로봇랜드재단으로 명칭이 바뀌는 이 타이밍에 비즈니스벨트 사업이 TP로 넘어간 거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이관됐습니다.
○박준호 위원 넘어가면서 직원들도 일부 갔다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14명이 TP로 양도되어 버렸습니다.
○박준호 위원 앞으로 로봇랜드가 랜드사업도 있지만 진흥사업 형태로, 안 그러면 TP하고 의논을 해서... TP 행감을 직전에 했는데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명쾌히 좀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원장 인사청문회 때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께서 로봇산업에 대해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일단 로봇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로봇산업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 재단에서 로봇산업 업무를 수행을 했고 로봇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1,284억원이라는 엄청난 국비를 저희가 유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부로 저희 로봇산업 업무가 경남TP로 이관됨에 따라서 결국 산업업무를 상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로봇산업 업무는 계속 우리 도나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로봇산업 업무에 관련해서 경남에서도 로봇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남기업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원화되지 말고 1개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로봇산업 업무는 1개 기관으로 통합함이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말씀 잘 알겠고요.
이것은 집행부 전체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봇랜드에서 사업도 준비해 오고 지금도 응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도급 관련하고 서울랜드 주식회사 운영 관련해서는 끝까지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연간 150만명 예상한다고 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에 돈을 투자하기 전에 최소 150만명 정도는 연간 입장을 할 것으로 계산해서 1,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원장 김성갑 150만명이 오면 아까 400억원이라고 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연 150만명이면 월 12만5,000명이 와야 되고 1주일에 2만9,000명이 와야 되고 하루로 계산하면 4,100명이 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테마파크는 봄에 토요일, 일요일에 보통 3만명~4만명씩 옵니다, 하루에.
평일에는 또 단체가 많이 오게 됩니다.
여름에는 비수기가 돼서 손님이 없고 가을철에 또 그런 식으로 오게 돼서 보통 이런 규모의 테마파크는 비근한 예로 대구에 있는 이월드가 110만 정도, 양산 통도환타지아가 최초에 개장했을 때는 130만명이 왔습니다, 지금은 75만명으로 줄었지만요.
그래서 개장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수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성갑 많이 오기를 저 또한 바라기는 바랍니다.
많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와야죠!
다만 그게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양산 통도환타지아에 비교하는 것은... 거기보다 많이 온다는 그 말씀이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희망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간단한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 사무분장에 보면 로봇기획팀에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자문위원회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이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던데, 위원회 개최를 로봇랜드에서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본 위원회는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개 분과가 있는데 저희는 로봇랜드 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봇랜드 시설에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네 차례 정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사 기간이다 보니까 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류경완 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실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로봇 관련 신규 사업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던데 아직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던데, 진행 중인데 아직 날짜가 있어서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업계획이 없는 겁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진행 중이어서,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번 달 하순부터 전체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지능형로봇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연말에는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재단 자부담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사업에는 FIRA 로보월드컵&콩그레스 대회가 있는데, 물론 교육사업도 좋지만 교육사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로봇랜드는 기본적으로 로봇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친숙해지기 위한 이런 신규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문위원회에서도 로봇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들도 받거나 이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데, 자문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 안 하셨고, 센터 그것도 연계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보다는 2019년도에 하는 FIRA 사업 이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사업도 연간 기획을 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런 국제행사도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로봇산업을 홍보하고 대중들에게 익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도 많이 개최하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런 게 별 것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사업 하나를 보면 로봇산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척도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로봇랜드 개장 사업은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쭉 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도 뭔가 로봇 관련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로봇드론축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활성화... 이게 붐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게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만들어 파는 공장도 생기고 활성화될 것이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새로운 사업들을 고민을 하시고 기획하셔서 활발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명심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감사결과 이게 유독 적은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감사결과에 보면 보통 시정이나 주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로봇산업 관련해서 감사과정에서 공법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지적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재정상에 감액된 게 얼마예요, 110억원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그게 로봇랜드 주변에 있는 보강토 시공방법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현실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감사결과를 보면 보강토 이것만 해도 한 115억원 정도를... 절감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잘못했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감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김성갑 쉽게 이야기하면 왜 비싼 것을 했느냐 그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115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전체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보강토 관련해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담당한테... 금액은 제가...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보강토 금액은 44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감액된 115억원.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115억원은 전체의 금액입니다, 보강토 옹벽뿐만 아니고.
보강토 옹벽은 44억원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44억원이면, 보강토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보강토 관련해서는... 10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102억원인데 44억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도대체 몇 %입니까, 40% 됩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이유가, 감사실 처분은 지금 있는 보강토를 전면 하지 말고 그냥 자연석으로, 구조물로 하지 말고 자연 구배를 잡으라고 지적을 하는 바람에 구조물 금액을 다 제외하니까 44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해도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불가한 의견으로 해서 그 결론이, 경상남도 기술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시행을 하라고 해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금 상황에서는 자연 구배로 했을 때는 공기라든지 경계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이 불가하다 해서 기존 옹벽대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다시 예산을 받을 거예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그 당시 지적 금액만 이렇지, 다시 처분결과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그 옹벽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깊이 자료를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비단 보강토뿐만 아니라, 115억원이 전체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예 전체 금액은 아닐 것이고.
21페이지에 보면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 부적정하고 세 번째 보면 공공건축물 실시설계 추진 부적정도 있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그런 금액을 다 합한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해요!
개별 사안인데 뭘... 이거 개별 사안 아닙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감사처분을 내릴 때 총괄해서 이 금액에서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총 금액이 이만큼 감액 대상이 된다 하면서 단위 건별로 이렇게 세분 세분 금액이 잘못된 게 있다, 그래서 세분적으로 감액이나 조치를 하라 이렇게 처분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그것 빼고 115억원이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금액입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그렇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그것 관련한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것 다 합해도 115억원이 안 되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장님! 단위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단위 금액에 보강토 부분 관련해서 부대공사까지 포함해서 115억원이고요.
나머지 21페이지 이런 것들은 별개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위원장 김성갑 별개인데 왜 같은 거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죄송합니다.
115억원 안에는 여러 건이 있어서 그 금액이 115억원이고요.
2번, 3번, 4번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8번까지 지적된 게 전부 개별 사안이잖아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적사항이 다양해요.
실시설계 추진 부적정, 산지복구예치비 부과에 대한 조치 미흡, 하수처리시설공사 실시설계 납품 검토 소홀, 진입도로 설계내역 검토 소홀.
아주 종합선물세트 같아요!
뒤에 보면 또 2017년 12월에 감사를 했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당 처리, 공무여행 추진 부적정, 기념품 구입 예산과목, 왜 이렇게 지적이 많죠, 원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공사 외의 건과 관련해서는 절차의 미이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원 채용 같은 경우도,
○위원장 김성갑 원장님, 아까 전에 김진부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할 때 예산 4,000만원 절약하기 위해서 경남이 아닌 서울 업체를 썼다 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했다 했는데, 좀 전에 담당자가 이야기하기를 보강토 관련해서 44억원, 그렇죠?
이런 데 보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신경을 쓰면 예산을 아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나는 아까 그 말이 신뢰가 없다고 생각해요.
4,000만원 아끼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4,000만원과 그다음에,
○위원장 김성갑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보면 감사도 어떻게, 이게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기초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도에서 감사를 할 때 아주 세밀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또 창원시에서도 감사를 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도에서만 감사를 하고요.
행자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세 군데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도에서는 안 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 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시에서는,
○위원장 김성갑 창원시도 여기 출자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창원시에서 도에 감사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창원시는 위임을 했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제가 기초에 있을 때 거제시의회도, 거제시청도 도에서 감사를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감사 지적사항이 안 나와요.
지금 단일 사업이잖아요,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고, 그것도 다양하게 공사 관련해서도 많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많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로봇랜드가 특정감사, 도에서 감사를 매년 받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저희가 감사를 보통 평균 3회 이상 받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1년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이것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는 2017년, 2018년이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2년 치가 이렇게 많은데, 그전에 보면 또 있겠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전에는 공사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 관련된 것은 거의 없었고요.
저희가 도에서 특별감사라든가 또,
○위원장 김성갑 앞으로 공사를 계속해야 되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지역 업체 하도급 관련해서도 깊이 고민을 한다라고 하셨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고민보다 더, 실행에 옮겨야 안 되겠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김성갑 고민만 하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도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도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내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리고 정도의 경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0인

○출석감사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원성일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총무과장 강춘석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고수형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지역산업육성실장 정용선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로봇기획팀장 이상필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사업지원팀장 황성규
랜드개장팀장 김의정

○속기사
임신영 이지은 유상호
권정아 서은정 김지현
손희재 윤영선 김희경
박미경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