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본회의 제3차 2002.10.23

第194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0月 23日(水) 午前 10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ㅇ 休會決議의件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06分 開議)
ㅇ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본회의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해 10월 2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0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섯분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金永助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助 議員 만추의 계절입니다.
국화향기가 그윽한 이런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마는 날씨가 차가워져서 아마 올 겨울은 일찍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감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서 도의회 도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공무수행과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어제 지사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일반수해지구, 재해지구에 50억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고 또 위로 금을 전달했다는 것은 정말 마음속으로 흐뭇하고 심심한 사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엄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을 앗아간 수해, 우리의 예산을 뒤흔들어 놓은 재난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주제는 초대형 태풍 루사의 기상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수재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검토를 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뿐만 아니고 지구의 온난화현상, 엘리노현상, 지구도 46억년의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마 노망끼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 어느 지역이든간에 시간과 때도 없이 예측할 수 없는 더 큰 홍수의 피해가 안온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반도 기상반란, 재난은 계속 될 것인가\" 하는 일요스페셜 KBS방송국에서 방영한 그 내용을 취재해서 뒤에 9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정책에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8월중순에 우리와 같은 큰 대홍수를 겪은 독일의 예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8월중순 150년만의 대홍수라고 해서 엘베강이 범람해서 강 근처 도시가 물바다가 되고, 또 1주일간 계속된 독일은 400만이라고 하는 이재민을 냈고, 피해액만도 약 1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조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GNP가 우리보다 두배, 세배가 높습니다.
우리는 1만불에 적어도 7조원이나 8조원의 손해를 봤습니다마는 이 나라는 그래도 우리보다 2만불, 3만불의 GNP를 가진 나라라면 대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대홍수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지구의 온난화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지구온도 변화가 약 0.6도씩 상승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7년간 2,600장의 인공위성 사진을 애니매이션 동화상화 한 결과 북평양을 100으로 잡았을 때 60정도가 녹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남극·북극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서 많은 수증기를 공기중에 함출시켜 구름덩이로 만들어서 앞으로 지구의 어느 곳에 비가 쏟아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산맥 밑에 있는 부탄왕국은 빙하가 녹아서 24개의 호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빙하의 물 때문에 수해를 입고 또 방벽을 쌓는데 엄청난 국가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신문지상에서 9월 20일 러시아 남부 카프카즈산맥이 온난화현상 때문에 거대한 눈사태가 발생해서 22명이 사망하고 133명이 실종이 되는, 실종이 시신을 찾지 못했지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안와서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불러도 죽습니까?\' 했는데 또 \'배가 고파도 죽습니까?\'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해서 몽골지방 같은 데서는 건조장마가 계속됩니다.
연간 약 200㎜정도 강우량이 오고, 또 비가 안옴으로 해서 황사먼지를 우리에게 날라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40년이후 약 61년간 몽골지방의 온도가 1.7℃ 상승해서 중국은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 약 25%가 사막화되어 가고 황무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천의 약 3배정도의, 3,000㎢ 면적으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몽골지방에서 오는 기후의 변화에 따라 우리도 엄청난 기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생긴 난기류 때문에 이것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고기압, 소위 말하자면 한랭성고기압이 돔형, 낙하산처럼 퍼져서 난기류가 북위 약 60도의 상공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저기 북태평양 상공에 있는 따스한 공기가 올라와 이것이 부딪혀서 여름장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침범해 오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재난을 안겨주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릉지방에 내린 루사의 태풍피해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 남쪽에서 올라온 소위 여자친구와 몽골지방에서 오는 남자친구가 만나 태백산맥에서 데이트를 해서 거기서 많은 물폭탄을 내려 보냈습니다.
하루에 시간당 100㎜, 적어도 8월 30일 저녁부터 9월 1일 새벽까지 870㎜라고 하는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조그만 저수지는 다 터져버리고 또 오봉댐이라고 하는 소위 1억5,000만톤의 물을 안고 있는 댐이 80㎝를 놔두고 겨우 모면했다는 사실을 볼 때 만일의 경우에 1억5,000만톤의 물폭탄이 터져서 강릉시내를 때렸다면 아마 건물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몽골지방에 난기류에서 형성된 돔형상의 고기압과 태평상에서 날라오는 따스한 태풍의 바람이 합쳐진 그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 계속된 하나의 패턴, 악순환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이 날벼락의, 소위 태풍의 호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경남과 결부해서 볼 때 우리는 낙동강, 남강, 섬진강 이런 대형 하천이 있어 본류와 지류의 둑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재해대책본부에 기록된 하천 둑의 손실을 보면 약 1,112개소의 국가하천, 지방하천 합쳐서 758km, 또 손실액을 보면 3,600억원 가량의 하천을 유실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은 수재 개연성이 높고 또 비가 잦아서 재해발생의 빈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도는 과거의 태풍, 수재 이러한 개념자체를 모조리 바꾸어야 합니다.
안일한 형태로 있다가는 앞으로 우리 예산을 몽땅 다 털어넣어도 방지할 수 없는 그런 수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례로 한림면 노후화된 펌프시설 몇 개로 수백만톤의 물을 퍼낸다는 것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수재방지책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모든 것을 개선하고 보완해야겠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해예산의 미집행 문제입니다.
지난 2001년 상습수해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전체금액을 제가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약 1,668억원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광역단체들이 반도 쓰지 않고, 이 금액을 집행을 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또 지자체 금고에서 방치되었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 배정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해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복구사업에도 토목직, 건축직공무원들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지시전달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고, 또 수해때는 재해대책본부에 집계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항시 우리가 거기에 전화를 해서 물어도 보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듣기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특수한 재해담당 공무원이 적어서 집계가 제대로 안되고 수해복구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등은 정부가 지난 \'98년이후 지자체의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 재해담당자를 우선적으로 감축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의 재해담당 공무원을 충원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준비되어야 할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립해야 되는데 전체 광역단체 중 우리 도만 최근 3∼4년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광역단체는 태풍 등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해서 재해구호기금을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적립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번 태풍피해가 심했던 우리 도의 경우 1999년부터 2002년 6월까지 당초 적립되어야 할 약 75억원이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되어야 되는데 적립되지 않았다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하천관리 난맥상에서 큰 피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 창덕면 가현리 가현둑은 건교부 소관이지만 경상남도가 사실상의 관리를 맡고 있으니까 배수장 공사는 농업기반공사에 맡겨 둑을 절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사태를 빚어냈습니다.
또 국가하천인 남강의 함안군 군북면 백산둑 배수장공사는 농업기반공사도 아니고 일선 자치단체도 아닌 건교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맡아서 큰 변을 당했습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일괄성 있는 체계로 단독관리청을 둔다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는 일관형 관리방법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수해 또 재해에 대비하는 그러한 명령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하천관리 유지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하천은 연간 km당 1,000만원 가량의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조금씩 투자된 관리비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십배, 수백배의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 하천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낙동강을 중심으로 김해 수해지역 등 항구적인 종합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수해복구공사 시·군 수재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종소리가 났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지사께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 수의계약 등으로 말썽이 없도록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긴급 입찰제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또 어제 지사께서 말씀도 했습니다.
또한 연일 지상에는 수해복구사업의 부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연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묻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의 수해복구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서 도내 시·군의 현지 지역업체 중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의 한도액은 얼마나 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공사수행능력의 검증은 시·군에 재량이 있는지 또한 어떤 경로를 밟아서 검증을 하는지, 아니면 도의 지침이나 방침이 연계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수해복구설계가 해당 시·군의 합동설계반으로부터 설계되어 마무리를 아마 11월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12월에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기내 완공을 위해 겨울철 공사가 시작되는데 영하의 온도에서 시멘트가 얼어붙어 가장 기초적인 양생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바 상위감독청으로써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사설계, 계약, 발주 또 공사실행, 준공까지 실행청은 시·군이나 계약비리, 공사부실, 공기내 완공 등의 상위감독청으로써 어떤 복안과 시·군으로 하여금 감독·지시권을 가지고 있는지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적조의 항구적 대책은 없는가 어제 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 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시스템 이것이 상당히 조령모개식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향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서면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치산치수는 국민의 안녕을 위하는 길이요, 국민의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자연을 극복해야 할 해마다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태풍, 이것이 가져다 주는 수해, 존귀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을 삼켜버리는 기상반란, 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태풍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당면한 재난극복의 길을 위해 우리 다함께 힘쓸 것을 바라오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金永助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함양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林昌浩 議員입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3기 도지사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9건에 8,235억원, 지역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37건에 37조7,900억원, 활기찬 농어촌 건설사업 8건에 4조3,960억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6건에 1조6,305억원, 저소득층 보건 및 여성복지 인프라 확충사업 12건에 2조2,640억원, 문화예술 관광체육 인프라 확충사업 22건에 1조5,090억원으로 총 94건에 48조4,159억원의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출범한 도지사의 민선3기 공약을 얼마만큼 성공리에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21세기 경남발전의 명암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소득향상과 복지구현으로 21세기 무한경쟁에서 여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더욱더 웅비하는 경남으로서 도약여부가 좌우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남도의 내년 예산은 2조4,532억원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이며, 임기내에 공약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자유치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제관광단지 조성사업에 1조3,000억원,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에 5,000억원, 마·창대교 건설사업에 2,611억원,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1조4,900억원,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1조1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거제관광단지조성사업 외 4개소에서 총 사업비 4조 5,64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사업입니다.
또한 320만 도민이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의 효과로 1일 1만3,000여명의 영구고용으로 취업률이 향상되고 연간 2,000억원의 지역소득 파급효과를 양산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를 거양시키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그동안 金爀珪 知事의 탁월한 경영마인드와 효율적인 행정력으로 우리 경남은 전국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조5,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인력과 전담부서의 증설 등 각고의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도 투자유치과 등 관련 부서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시 金基浩 議員이 거가대교에 대한 지적이 있었듯이 도민들은 김해유통단지와 거가대교 등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 성공리에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력과 투자없이 결실을 기대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우수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자유치 전담부서를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각 사업장별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시·군비 부담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수해복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비에 대한 시·군비 부담비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제2항과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하고 있는 바 금번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재정 실태가 열악한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의령, 하동군 등 6개 군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경남도 피해와 관련된 복구액은 총 1조9,026억원으로써 국고, 시·군비, 의연금, 융자 및 자부담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재정력지수가 전국 평균의 1/3이하 즉, 0.15미만인 의령, 산청, 함양 등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서부경남에 피해가 집중됨으로써 각 자치단체별로 계획된 아주 긴급한 현안사업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피해복구 재원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자치단체별로 태풍 피해복구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함으로써 낙후지역의 발전이 더욱 늦어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치단체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함양, 산청 등 서·북부권의 낙후지역 발전을 이대로 방치하고서는 선진복지 세계일류 경남건설은 결코 요원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말로만 하는 지역균형 발전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투입 등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간의 갈등은 도민화합은 물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장애요인임을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가 피해복구에 따른 시·군비 부담을 위하여 몇 십억씩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군의 재정지원대책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해복구와 관련된 시·군비 부담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구호 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현행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부담비율을 4∼5단계로 세분화하는 우리 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재정력 지수가 11∼12%에 불과한 함양, 산청, 합천, 의령군과 26% 수준의 통영시가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현행 3단계 부담비율을 폭넓게 적용한다면 지자체의 현실에 부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부채로 인하여 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농가당 부채는 2,038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소요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농사도 2004년 쌀시장 개방에 대한 재협상이 시작되어 2005년도에는 쌀시장 전면개방이라 할 수 있는 관세화 조치를 받아들이거나 국내 소비량의 4％로 설정된 의무 수입량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농사는 값싼 외국산 쌀의 수입으로 인하여 설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2001년 현재 총 농가의 78％가 벼농사에 종사하고, 57％가 벼농사를 주작목으로 하고 있어 우리 농촌경제에서 쌀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쌀은 생산자 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 평균 4배이상 높아 가격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며 10㏊당 생산비 구성을 보면 인접 중국은 7만1,576원인 반면 우리는 53만7,800원으로 중국의 7.5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높은 생산비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은 날로 악화되고 물 밀듯이 밀려오는 개방 압력은 우리 농민의 가슴을 시시각각으로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농규모 확대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생산과 가공을 계열화하고, 브랜드화하여 품질 및 마케팅 경쟁력을 향상 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정착화 시키고 품질인증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경남도는 금번 수해로 인하여 수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에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중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시행되어 해당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있지만 이 사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농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쌀값 하락분의 70%를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로서 발상의 자체가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만을 단순비교 하더라도 쌀값의 하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2004년 쌀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쌀농사를 아예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격하락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살펴보면 3,000평의 쌀농사를 계약한 농가의 부담금은 4만6,790원, 쌀값이 5% 하락할 경우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32만7,5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28만700원으로써 농가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지원금을 바라보고 3,000평의 쌀농사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는 농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며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며, 우리 경남도의 수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지사님의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도내 미곡종합처리장의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농협에서 15개소, 민간사업자가 12개소로 총 27개의 미곡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실태는 총 사업비 16억원 규모로 3개소에 대한 위성 및 증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성 및 증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20% 비율로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 사업의 효과로는 벼의 수집과 건조·저장·가공·판매과정의 일괄처리로 농가의 편의 및 비용절감과 벼 가공의 현대화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적자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50%의 국비·지방비를 투입하고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계열화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민항기 추락사고 및 최근의 태풍피해로 도내 전역에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함양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 재난현장에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군, 경찰, 소방공무원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수해현장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일사분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재난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있게 마련이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예방하느냐가 재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초기수습이나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활동은 소방이 중추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의 소방조직의 기초는 허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수습은 초기에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국 소방관서 및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은 장비와 인력조달상의 한계가 있고 시간도 많이 지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와 같은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119구조대원 및 첨단장비의 보강계획과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농어촌지역은 혼자 사는 고령인구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자활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소방서비스 방안으로 무선호출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현황과 앞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유흥업소, 고층건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사고가 심히 우려됩니다.
해마다 같은 유형으로 되풀이되는 안전사고는 안전불감증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시설물의 관리책임과 점검상의 업무태만에서도 기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님께 교육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 및 1998년의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보급된 컴퓨터가 노후화되고 저기능화 됨으로 인해 교수·학습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를 일거에 폐기하고 새 컴퓨터로 대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이와 관련한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고, 노후된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도교육청의 공동사업인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범 구축사업과 도교육청 자체사업인 고등학교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으로 이원화되어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두가지 사업을 가칭 경남 디지털 학교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용 프로그램 및 도서자료 정보를 공유하여 운영의 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의하면 국가 수준에서는 교수·학습개발센터로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 도움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여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센터 또는 도움센터는 교육정보화 기반의 활용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떠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교육청의 정보화 인프라를 통한 교수·학습도움센터의 역할 조성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行政委員會 陳鍾三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鍾三 議員 咸安 出身 陳鍾三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로 그 복구를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질문으로 도정의 의지를 파악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자원봉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사회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의 필요와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그 수요 또한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는 자원봉사지원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바 경남도 자체적으로라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용할 의지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일자리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고령사회로 급진하고 있어 노년기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자신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없었던 세대로서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파트타임 근무제 등 노인들에게 일하는 보람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들의 일자리 개발에 대한 경남도의 솔선수범 사례를 위하여 경남개발공사의 창원 안민터널 통행료 징수요원을 노인들의 일자리로 충당할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 제방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하천과 제방이 특히 많은 저지대 지역으로 최근 집중호우 등 재난의 위험이 급증하고 근래 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과 수문보수 공사의 설계와 시공에서 지질 등 현지 사정을 외면한 공법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대형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시·군과 합동으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위촉 조사단을 구성하고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여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제28조에는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하천을 포함 그 관리를 모두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면서 예산의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산지원 현황과 추후 건교부에 예산요구 등 향후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조조정을 이유로 중앙의 지시에 의거 하천 관리요원 전원을 감축하였으며, 시·군의 수방자재 확보 부재, 수방훈련 부재,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 부재 등 수방에 대한 비상대처 능력의 부재와 제방의 관리부재로 많은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묻고자 합니다.
넷째, 경지정리 지구내의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의 농로가 일부는 농어촌 도로와 농림부 소관 농도로 구분 지정되어 농어촌 도로는 농림부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서 제외되어 규모가 똑같은 경작용 도로가 미포장 상태로 이웃 농민들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될 뿐 아니라 농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 김해, 밀양, 함안, 고성, 창녕 등 6개 시·군의 경지지역내 미포장 농로연장이 602.9km로 도 전체 미포장 농로 842.7km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평야지대 농로는 연약지반으로 대형 농기계 등의 출입이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웃 농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농어촌 도로에서 제외하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원하든지 아니면 따로 농어촌도로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는 등 특별시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 지방도 확·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세 번째 하는 질문인 것을 참고하여 예년에 듣던 답변과는 다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10년에 걸쳐 장기간 공사를 하고 있어 오히려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공사의 경우 투자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부분 준공 등으로 투자 효율성 증대와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상식적인 일로 생각되는데 전 구간을 걸쳐 10년에 걸쳐 공사를 하고 있으며, 설사 10년으로 계획하였더라도 교통량 증가요인 발생 등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가야∼마산간의 경우 고속도로가 산인∼냉정간과 대전∼진주간의 개통으로 또 함안지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등으로 마산∼가야∼진주간의 지방도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마산대학 아래의 굴곡이 심한 곡예 도로는 통행하는 학생들과 더불어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 농산물 공판장 개장으로 더욱더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마산∼가야간하기 때문에 마산∼가야간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10년간의 구간은 함안군 관내 구간만 계획하고 있으며, 마산시 관내 구간은 아직 착공조차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산시 구간을 합한다면 가야에서 마산까지 오는 지방도 구간이 앞으로 더 10년을 보태어서 20년간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고질적 교통 침체지역인 내서∼마산간의 교통소통 대책이 있으면 발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교통소통 대책을 위한 사업도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참고로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26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여섯째, 이 문제는 저희 함안에 국한된 일입니다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서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안군 군북면 소재 서산서원은 생육신 어계 조여선생이 세조 찬탈에 격염(激念)하여 벼슬을 버리고 영월에 가서 단종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른 후 낙향하여 함안군 군북면 백이산 아래에서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
후일 영남 유림에서 조여선생을 위시하여 생육신 여섯분의 충성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서원으로 대원군의 서원 철폐 영에 의해 철폐되었다가 1962년에 개축한 것으로 생육신 여섯분의 위패를 함께 모신 사당을 포함 9동의 건물을 함안조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상 시설관리가 어려워 금년에 金爀珪 知事님의 배려로 일부 보수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향후 계속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급 시설과 전국에서 유일한 생육신 여섯분의 사당인 역사성을 고려 문화관광부에 등록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칠서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서 지방산업단지는 민간인에게 개발권을 부여한 지방공단으로 그간 공사의 설계·시공, 이사장 선임, 융자 승인 등 경남도 당국의 총체적인 관리 소홀로 아래와 같이 많은 피해집단이 발생한 것으로, 그간의 경과는 차치하더라도 2000년 5월의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개선·건의사항인 준공을 위한 대책협의회 구성, 공단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예정지 축소 조정 등 3개항과 이주단지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그간의 처리 또는 조치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지사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이주단지와 폐기물처리 예정지 주민 130여 세대는 이들이 고통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로서 경남도 당국이 조금만 배려가 있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예정지는 고도정수 폐수처리장과 연계, 인근 시·군의 광역권 폐기물처리시설로 개발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도 기대되는 바 이들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피해집단을 보면 기 입주기업 53개 회사가 재산권행사가 불가하고, 융자금융기관 4개사가 대출회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주단지 주민 53가구, 폐기물처리예정지 주민 70여가구는 아무런 이해 관계없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시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각급 학생들이 학원수강 등 사교육의 의존도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고 또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수업 등으로 사교육은 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엔 경제사회권리위원회가 우리 나라에 대한 평가서에서 공교육의 수준이 낮아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어 저소득 계층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시정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과 그 효과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 李秉熙 議員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으로 간주하시고 답변을 한번 더 바라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교육용 재산으로 양여가 불가하다, 또 향후 계속 방치하겠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에 산재하고 있는 폐지학교는 대부분이 아주 보기 흉한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들 학교부지는 우리가 어려울 때 지역주민들이 교육용으로 전부 기증한 토지로 주민들이 매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시장·군수들과 협의하면 자연생태학습장, 경로시설, 장애자들의 공동작업장, 생활체육시설, 소규모공원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제83조 및 시행령제102조에 의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양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에 양여할 의지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용이라고 말씀했는데 폐교재산은 이미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자리에 학교가 부활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청에서 도 및 시·군과 협의를 먼저 한다면 관계 시·군이 개발하여 사용할 것을 희망하는 시·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앞으로 교육용으로 필요할 시에는 다시 반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이 질문은 교육감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질문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陳鍾三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社會委員會 崔震德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주시 출신 崔震德 議員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민주당에서 전과 7범 김대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당장이라도 뭔가 터질 것 같았던 병풍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되었던 테이프는 판독불가로 판정되었고, 김대업 한 사람이 검찰과 온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병풍사건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낙마를 위해 조작과 매수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를 피멍들이고 상식과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팽개쳐 버리는 이 같은 정치 행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국민 모두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 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이란 국민경선 후보를 헌신짝 버리듯이 떨쳐버리고 재집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칙을 그들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의 현 모습입니다.
4억불 대북 비밀지원설과 함께 북한 핵 개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때에, 저는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바로 우리 경남 도의회에서 보여주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 또한 선거 중에 도민에게 약속한 바를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 경남 도민들은 힘을 합쳐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주역 가운데 하나로 웅비하겠다는 진취적 기상을 심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세계화·지방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마련하는데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별 생활권 존중과 조화 그리고 자급 경제기반 조성, 상호 이질적인 지역간 이기주의의 극복과 광역 계획행정의 기반 마련과 함께 힘찬 경남발전 비전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경영 시대정신에 충실한 경남 경영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연일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F-3 경량급 자동차 경주대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도민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획 입안되어야 하고,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F-3 경량급 자동차 경주대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가 오는 11월 22일부터 3일간 창원 도심지에서 개최하는 제4회 F-3대회를 앞두고 대회 스폰서를 금호타이어, BAT 담배회사, 도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과 경남은행, 경남도와 관련 있는 창원경륜공단 등에게 20억원을 광고비 스폰서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폰서로 확정할 때 준강제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이와 아울러 본 의원은 스폰서 대가로 행정편의 등 경상남도와 스폰서 제공 관계기관의 상호 행정편의 제공과 유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치도 오해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행정의 투명성을 몸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9년 11월 金爀珪 道知事가 의욕적으로 F-3 제1회 대회를 치르고 난 뒤 F-3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민생행정과는 거리가 먼 행정, 예산낭비 대회, 도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대회, 도지사 이미지 제고용 행사, 도민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하고 생소한 대회, 삶의 질 향상과 관계없는 행정력 낭비대회, 소음, 분진, 교통혼잡 대회로 도민의 질타를 받아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언론이나 도의회에서 누차 지적한 것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의 독선과 행정의 아집, F-3대회 관련 예산심의 때에 한푼도 삭감하지 못한 도의회의 무기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시장원칙이 확보되지 않고, 문화창달이나 삶의 질 향상과는 상관없는, 그야말로 자생력이 떨어지는 이 대회를 향후 계속 개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검토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경량급 자동차 경주대회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도민의 참여 속에 개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연 F-3대회가 도지사의 경영행정에 걸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엄청난 수해피해라는 대재앙을 겪고 수재민들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리고 쌀 수입개방 수곡추매 축소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농민의 심정을 헤아리기는 커녕 자동차 굉음을 울리면서 축제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도민의 정서에 부합되느냐는 것입니다.
언론으로부터 도지사 생색내기 행사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공무원 파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과 진주 및 마산의료원은 공히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지방공기업법 뿐만 아니라 상법에 의거하여 1994년도에 총 출자금 30억원 중, 경상남도가 대주주로 49%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로, 金爀珪 道知事 경영행정의 상징적인 시책사업임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수지현황을 보면, 당기 순이익 2000년 5억7,700만원 중 영업이익 2억6,400만원, 영업외이익은 3억1,300만원이고, 2001년 당기순이익 3억1,000만원 중 영업이익은 1억6,100만원, 영업외이익은 1억4,900만원입니다.
진주 및 마산의료원 수지현황은 진주의료원이 2000년에는 7억3,500만원 적자, 2001년에는 12억8,200만원 적자로 적자폭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마산의료원은 2000년에 3억1,500만원 적자에다가 2001년에는 장례식장 영업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경남무역에는 주식회사경남무역설치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로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남무역에 무역 관련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무역에 파견한 공무원의 연간 인건비 약 2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으로 볼 때 경남무역은 사실상의 적자운영입니다.
도 예산인 인건비와 수출촉진자금, 감척어선 매각 수수료 수입 등 특혜성 도비 지원으로 흑자가 된 경남무역이, 당초 설립목적처럼 농수산물 등의 수출로 영업이익이 생겨 흑자경영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주식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식의 경영행정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바이어 확보율도 적고,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도내 농어민들의 이용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도지사께서는 그 운영 실태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진주 및 마산의료원의 원무과에는 공무원 파견을 하고 있지 않고, 특히, 진주의료원은 현재 큰 폭으로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과 비교할 때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무역업무의 전문성과 공무원 파견의 형평성 문제, 경남무역이 상법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등 여러 측면에서 주식회사 경남무역설치조례제1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조항은 당연히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경남무역이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대책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엠프 볼륨을 좀 높이세요\"하는 의원 있음)
(○金正權 議員 議席에서 - 엠프가 좀 이상하네요, 보니까……)
연설 잘 하는 사람은 일부러 소리를 낮추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일단 정지했다가 엠프 조정해가지고 합시다.
(○金正權 議員 議席에서 - 시간 정지하고 엠프를 지금 바로 하세요)
○議長 金奉坤 엠프 상태가…… 엠프가 이상이 없다는, 崔震德 議員 진행하십시오.
(○金正權 議員 議席에서 - 마이크가 안되면 밑에 기자실에서 모니터로 못듣고 있으니까, 인터넷에서도 보고 있고,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이상 없답니다.
○崔震德 議員 괜찮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요즘 아침 8시대 MBC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경상남도 기업이나 투자유치에 관련하여 육성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CF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지사가 출연한 모든 광고비의 지출현황을 시기별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가 나간 후 기업투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업투자현황 등 광고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개인 이미지 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지사 스스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사께서 출연한 모든 광고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전국체전 성적은 해마다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가 작년에 종합성적 5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해도 도청·도교육청 그리고 도체육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사께서는 올해도 작년과 같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관련한 지역별 체육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고, 전반적인 경남체육 향상과 관련하여 도정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누구보다 깨끗한 도덕성을 몸소 실천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나태나 직무유기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업무를 찾아 나서고 해결하려는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경남의 중심지 진주는 전국에서도 알려진 교육도시입니다.
진주 서부 평거지역에는 1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신흥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제3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주거 시설이 뒤따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만이 넘는 인구 밀집지역에 남자중학교와 남자고등학교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본 바로는 이 지역의 최우선 민원이 남자중학교와 남자고등학교 신설입니다.
진주 신안, 평거 택지개발로 6,000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2월 개교 예정으로 신설 신진중학교와 관련하여 총 공사비 120억원을 지원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설계용역비 2억2,000만원, 토지매입비 15억8,000만원은 확보해 두었으나 나머지 100여억원을 교육인적부가 당초 지원약속을 번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기에 일이 이렇게 진전되었습니까?
앞으로 교육계나 학부모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과 질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진주교육청 청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주교육청 청사는 1972년 12월에 2층으로 설립되었고, 10년후 3층 또 10년후 4층으로 땜질식 처방으로 증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진주교육청은 위치면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현재의 위치는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진주 동부 도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소음과 분진발생이 심하고 창문 개방 시에는 시끄러운 잡음으로 업무나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주차면적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차량 출입이 빈번한 관계로 접촉사고를 비롯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며, 부지면에서의 문제점은 교육청 총 부지 1,000평 가운데 900평은 진주시 소유지의 무상임대이고 100평만 교육청 부지입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시소유지 반환을 요청하고 있어 청사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건물 구조나 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동일 부서가 서로 분산 배치되어 업무추진 및 직원 상호간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업무 집중력도 떨어지고 화합 분위기도 해치고 있습니다.
4층 대회의실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 관계자 연석회의를 할 때면 비좁아서 회의 진행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소회의실이 없어 소규모 회의를 대회의실에서 해야 하며, 민원인 방문시 해당 부서가 층별 각 방별로 분리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민원인을 위한 휴게실이 열악하여 편의시설 제공 및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컴퓨터실 미확충으로 관내 초·중등학교 연수를 할 수가 없어 관내 중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관계로 교직원들이 연수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진주교육청사 이전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소위 누구 사람 어디에 심는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특정학교 특정인사의 초고속 승진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교장인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력이 짧다고 할 수 있는 1951년생 이후의 인사에 중등 242개교 중 1951년생 이후에 해당되는 교장선생님은 모두 6명인데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1명을 제외하고는 교육감님과 학연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인사는 잡음인사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사를 두고 공평무사한 교장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이 인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동 모 중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반발이나 학생교육의 지장을 주는, 다시 말해 2002년 8월 31일 퇴임한 학교에 6개월 후 2003년 2월에 다시 퇴임할 교장을 인사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 걱정하고 함께 건설적 대안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생산적인 도정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번지르한 외양보다는 알찬 내실을 찾아 가야만 합니다.
320만 도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도민이 불편해 하는 것은 무엇이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고, 이 시대는 이러한 새로운 우리의 다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과 봉사정신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崔震德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희망과 미래가 없이 수확의 들녘에서 하늘만 쳐다보며 긴 한숨만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여지껏 추진해온 많은 농정시책들이 과연 우리 농촌에 얼마나 희망과 용기를 주었는지 반성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의 특수성은 전혀 감안치 않고 전시적이고 반짝하는 선심 농정시책에 많은 우리 농민들이 힘의 한계에 부딪쳐서 빚 덩이만 커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연계성 있는 지원이나 시책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안정된 정책이나 행정은 없는지, 또 농어민들이 안고 있는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안은 없는지,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여 왔습니다.
농민이 진정 필요로 하고 지원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시책보다는, 방어적이고 정리적인 행정에 치중하여 왔다면 지금이라도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하며, 우리 농어민들이 진정으로 정부나 행정을 신뢰하고 농촌이 회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뚜렷한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세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는 농업정보화 사업입니다.
급진적인 사회발전과 개방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생활정보와 지식에 우리 농촌은 너무나 먼 곳에 있는 느낌입니다.
상대적인 빈곤과 도·농간의 생활수준을 해소하고, 우리 농촌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서 국민상호간에 정보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농업정보와 생활정보를 빠르게 우리 농촌에 접목해 가는 것은 이 시대의 필연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이 법률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정책의 수립 집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컴퓨터를 일부 지원하고 정보화 시범마을을 지정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지원이나 시책은 부족하여 아직도 전 도민이 정보화의 혜택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 이러한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이해하셔서 최소한으로 행정 통·리 단위의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지원하여 인터넷을 설치하고, 읍·면·동과 통·리간에 전산을 연결하는 정보망을 구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읍·면·동과 통·리간에 전산망이 구축되면 통·리장의 업무가 크게 향상되고 먼 오지에 있는 주민들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농업정보와 유통정보를 동시에 신속히 입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시도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마을과 마을간에 빠른 정보교환으로 농민들의 활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농업 재생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 이웃 도에서도 인터넷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여 전 마을별로 홈페이지를 설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군사 외교적으로 불안한 대외환경과 부족한 천연자원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키고 강국이 된 그 이면에는 높은 교육수준과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이 있었으며, 특히 과학기술 산업의 으뜸인 하이테크산업을 생존적 전략으로 중점 발전시켜서 과학 기술력을 전 국민이 이용한 것이 그 원천적인 국가발전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아주 멀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모든 도민들에게도 정보통신의 문을 활짝 열어줌으로써 정보기술력을 익히고 이용하여서 국가발전의 경쟁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의 행정 통·리수는 통이 2,692개, 리가 4,637개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쌀의 안정적 생산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林昌浩 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쌀이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각에서 검토하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과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국내 쌀 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쌀값이 국제 쌀값에 비하여 5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쌀의 소비는 줄고, 생산은 증가하여 현재 쌀의 재고가 한계에 도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써 그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민 식량공급의 절대적인 작목으로써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안보차원에서의 그 가치는 정말로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과 행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비교 우위론을 내세워 쌀의 가치와 생산기반에 투자나 증산계획을 평가 절하하는 위험한 발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나라 농업소득의 54%, 농가소득의 23%를 차지하는 우리 농업의 기본 소득작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공급은 물론 국토관리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우리 국토면적에 쌀을 재배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감소시키고, 국토의 유실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며, 지표수나 지하수를 정화하여 물에서 오는 각종 공해로부터 피해를 격감시켜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자연을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재해나, 전쟁 등 국가의 비상상태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쌀 생산기반은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쌀 재고가 1,318만석으로 예상되며, 세계식량농업기구의 권장 재고량 550∼660만석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UR 농업협상에 따라 1995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 접근 물량도 우리 쌀의 수급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내 소비량의 2.5%가 미국과 중국, 태국 등에서 수입되었으며, 금년에는 3%, 2004년에는 4%까지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와 필리핀, 대만 3개국 공동전선에서 대만이 내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고립무원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쌀 수급의 어려운 여건 하에 금년도 쌀이 생산되면, 지금 아마 가격은 내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격에 농민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수매량에 대해서도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 농사가 농가소득의 안정된 작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쌀 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쌀 생산기반에 큰 문제점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논농업 직불제 확대와 논에 타 작물의 계약재배, 기능성 쌀 생산 브랜드화, 친환경 쌀 확대재배와 소득보전 직불제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감은 너무 미흡하고 또 멀고,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쌀 중에서 278만석을 대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특별 처분해야 할 400만석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쌀 재고와 소비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갖고 있으며, 또 쌀수입 개방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농업회생 운동 등 농민들의 다양한 집단행동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농산물의 안정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체 단위로 소득안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쌀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한 직불제 확대, 경영이양 직불제와 경영안정 대책의 체계화 등의 시책들을 추진해서 쌀을 보호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쌀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고,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최고도에 달하는 이 시점에서, 지사님께서 우리 46만여 호의 쌀 재배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을 생산하고, 적절한 소득보장과 쌀의 가치제고가 뚜렷하고, 우리 쌀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시책이나 지원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농기계 관리체계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동 인력의 부족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촌에 농기계의 확대보급과 질의 향상, 대형화는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경제에 비해서 농기계의 가격과 이용도는 현실에 적절치 않으며, 농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렉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의 구입가격이 5,000만원에 달하고, 농용 트렉터 무한 궤도형은 8,900만원까지 됩니다.
이는 현 농가의 경제 수준으로는 현금 구입이 거의 불가능하며, 융자나 채무로 구입 사용함으로써 농가부채를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2001년 농가부채 2,094만6,800원 중에서 생산성 부채가 1,544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대농구의 부채비율이 타 도 보다는 다소 낮지마는 9% 수준인 186만7,000원으로써 농가 경제를 압박하는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각종 농기구 14만6,000대를 지원하여 현재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관 창고 또한 278억8,300만원으로 727동을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주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또 각종 부품의 구입에 어려움이 많고, A/S 또한 미흡해서 많은 노동력과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우리 농촌의 농기계 운영형태를 감안하셔서 지사님께서 리·동별, 또는 들별로 농기계 공동 운영 조직체를 구성하여 도비로써 각종 농기계를 구입 지원토록 하고, 공동으로 관리토록 하고 또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는 농기계 은행제도와 같은 행정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은 농기계에 따른 각종 부담을 면할 수 있고, 적기에 농기계를 공급받아 활용함으로써 적기적 작업이 가능하며, A/S나 부품 구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농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지나친 도비 지출이 예상되면 시·군별로 시범지역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농협이 농업종합자금을 시행함에 따라 현재 도내 전 농기계 대리점들이 무기한 집단 휴업함으로써 농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농민들이 부담 없이 농기계를 활용하여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농민들에게 더 큰 정성과 리더쉽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드린 저는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徐丙泰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金基浩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金基浩 議員 거제 출신 金基浩 議員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도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회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어서 발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강조했듯이 이 생명공학화산업은 2000년도 당시에…
○議長 金奉坤 金基浩 議員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잠깐요, 다음에 시간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李承和 議員 의석에서 - 지금 발언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못하게 하십니까?)
○金基浩 議員 2000년도 당초예산서에 명백히 농어업 지원 육성비 3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답변했듯이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생명공학화산업 예산이 반영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심의시에 단위사업별 설명서에서도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기존 농어업의 생산 및 가공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중단기 실용화 과제 위주, 상품화 위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농어업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제 질의한 것을, 이 보도자료가 인터넷을 통해서 나왔고, 기자실에서 금방 들고온 것입니다.
어제 트리코델마 하지아눔(Trichoderma harzianum)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충질문시에, 그랬는데 안정성의 문제는 조금 중략하고 전혀 근거 없음을 주장하고, 제가 안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과학기술원 정창선 박사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정성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안정성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근거 없음을 주장하고, 이는 특정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제가 특정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모함하기 위한 것인데도, 철저한 사전검증 절차 없이 도정질문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연구자 실명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자꾸 옆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이.
아주 몰상식하게 이 자리에서, \"그 자료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참았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한데 대하여 연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제 창업한 벤처 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대하여 법적대응도 적극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것이 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보도자료냐 하면 담당부서 미래산업과 생물산업팀, 도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회람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회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역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했지만 도정의 파트너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가 잘 협력하고 서로가 존중해 줄 때, 이 지방자치는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몸부림을 치시는데, 이것을 의정활동에 저해를 하고, 이것을 방해 형태로 도청에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과연 이 도청이 도민의 공공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업자 편에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이 연구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실명을 거론한 것처럼, 또 법적대응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넘겨서 한다는 것은 아주,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철저히 한 번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議長 金奉坤 金基浩 議員님.
○金基浩 議員 저는 도민의 알 권리를……
(○李承和 議員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議長 金奉坤 좀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李承和 議員 의석에서 - 11시 44분이라 아직까지 점심시간이 10분 더 남았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의장님은. 의장님은 어디 의장입니까? 우리 의장입니까? 집행부 의장입니까?)
李承和 議員님, 그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하면 집행부 편도 아니고, 물론 의원 편입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과는 내용이 조금 안 틀립니까?
의사진행, 의사를 진행하는 발언에 대한 그것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金基浩 議員님께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金基浩 議員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白信鍾 議員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고 있으니까, 해 보십시오.)
(○李守永 議員 의석에서 - 다음 회의 발언을 한다 그래야 되지,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을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발언을 요청해서 하자는 것이지,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발언을 요청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守永 議員 의석에서 -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도자료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도한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막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앞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議長 金奉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1分 會議中止)
(15時 11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도정질문시간에 金基浩 議員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어제 金基浩 議員의 도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에서 실명 거론 및 명예훼손 등 왜곡된 보도자료를 내어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도정질문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이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해명해 줄 것을 바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의 도정질문은 의정활동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도정질문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도민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진행이 매끄럽게 되고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층 성숙되고, 도민의 성원과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오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답변을 하기 전에 金基浩 議員님의 신상발언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金基浩 議員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법적대응을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저도 사실상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 제가 인터넷에 내용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정치의 센스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의 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로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도지사가 책임지고 각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모두가 도민을 위해서, 또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우리가 의회 전당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한다 이런 내용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연구하는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었는데, 이유가 어떠 했든간에 그런 인용의 문장이 들어가서도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수를 설득시키는 입장에서 관계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리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을 드립니다.
어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오늘은 金永助 議員님, 林昌浩 議員님, 陳鍾三 議員님, 崔震德 議員님, 그리고 徐丙泰 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요정책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永助 議員님께서 지난 수해 때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낙동강을 중심으로 김해 수해지역 등 항구적 종합복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제 李秉熙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지역의 항구복구 대책으로는 첫째 매년 계속되는 수해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낙동강 수계의 하천정비에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중앙정부에 3개년 계획으로 매년 5,000억원씩, 1조5,00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계 치수사업에 약 1,500억원과 금번 수해 항구복구사업 4,500억원을 투입하게 되면 사실상 도가 요청한 5,000억원의 예산이 내년에 집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상이변 등 낙동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계획적 하천정비와 하천연안 상습침수지의 배수용량 증설도 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하천개수율 42%를 2007년까지 전국 평균 수준인 63%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둘째로 재해위험 요인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시설물들의 재해위험 상태를 정밀 재조사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지구는 2004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배수시설은 노후배수문 자동화를 추진하고, 배수펌프장의 보강과 하수시설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복구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 피해를 입은 지역은 두 번 다시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수해복구공사를 실명제로 하여 재발시에는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완벽한 설계,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수해복구기동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설계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시공과정상 주요공정에 대한 확인점검, 설계 및 시공참여자의 실명제 실시와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주택 인·허가 등 이재민 관련 민원은 One-Stop 서비스 체제로 운영하여 이재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林昌浩 議員님께서 민선 3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대책과 함께 임기내 공약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林議員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종류의 선거에 나서든, 후보자는 반드시 공약을 발표합니다.
당선 이후에 추진할 정책구상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도민들에게 도정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2010년에 우리 경남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는데 목표를 두고, 실현 가능성 위주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선1, 2기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그리고 환경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약의 기조를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 기반 구축 등 6개 분야 94건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많은 도민들의 지지로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은 사실상 도정의 전반에 걸쳐 대규모 SOC 사업으로부터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나 영역이 매우 다양합니다.
林議員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약사업 추진에는 약 48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같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이라든지, 삼랑진∼하동 복선 전철 등 대규모 국가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남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규모 국가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기안에 시행이 되도록 하고, 함양 다곡지구 관광단지 조성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은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임기내 공약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의 임기 중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은 94건 중 58건이고, 임기 이후에도 중앙정부나 도의 종합계획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모두 36건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물으셨는데, 메카노21 사업과 같은 계속사업이 67건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신규사업 27건은 그 동안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민선 1기에는 총 184건의 공약을 추진하였는데, 장유 신도시 건설, 경마장 도내 유치, 도립전문대학 설립, 신용보증재단 설립, 안민터널 조기 개통, 양산시 승격 등 141건을 완료하였고,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개설,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 서부경남 산업단지 조성 등 33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 2기 공약은 총 68건으로 이 중 첨단양돈연구소 설치, 창원경륜장 건립,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 장애인종합생활관 건립, 수출농산물연구센터 건립 등 30건은 완료가 되었고, 진해신항만 건설,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 도립미술관 건립, 신용보증재단 대출 보증 확대 등 2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민선1, 2기 공약 전체를 보면 총 252건의 공약 중 91.3%인 230건이 완료되었거나,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민선1, 2기 공약사업 중 일부 민자유치사업은 그 동안 예기치 못한 IMF 경제위기로 추진이 부진하거나 가까운 시일내 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거가대교와 대전∼통영간 고속국도 완공,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등이 본격화되면 민간투자의 메리트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므로 앞으로 그 전망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선3기 도지사의 공약사업은 우리 경상남도를 세계일류로 만들기 위해서 전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 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한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예산 확보와 민자유치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일은 저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구 사업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陳鍾三 議員님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일자리 개발과 관련해서 파트타임 근무제 등 노인들에게 일하는 보람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개발대책과 창원·안민터널 통행료 징수요원을 노인들의 일자리로 충당할 의지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01년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약 27만명으로서 도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오늘날 노인들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노인들의 가장 큰 바램은 일도 하고,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인세대는 지난날 어려운 시절에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온 세대로서 오늘날의 한국을 있게 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陳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중에 하나가 노인들의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IMF 위기의 여파로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고, 또 여성의 사회진출, 또 직업 알선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이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과제로 보고,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서 우선 교통, 체육, 주차 등 공공기관 관련시설의 매표, 또한 꽃길관리, 산불감시 등 노인들의 체력과 능력에 걸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사무소와 협조해서 민간기업체에서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능한 많은 노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 노인 취업알선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노인 직장, 일터 알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파트타임이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나라에 보면 노인들이 전부 자원봉사활동을 병원이나 혹은 각종 공공시설에 스스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 노는 것보다는 출근시간에 출근을 하고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자기가 오래 살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많은 노인들이 실지 사회에 나와서 자원봉사식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역시 우리 노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 임금 없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토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陳議員님께서 제시하신 창원·안민터널 등의 통행료 징수요원을 노인들의 일자리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받는 징수요원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창원·안민터널, 또 경륜장, 도가 투자를 한 공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기는대로 노인들 고용을 확대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陳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뜻은 고령화 사회에 보람 있고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도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도정을 구현하는데, 도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崔震德 議員님께서 포뮬러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와 관련해서 이 대회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거리가 멀고, 스폰서 유치 문제와 예산낭비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검토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도지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뮬러3 대회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정부와 전 시·도에서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밀레니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의 주력산업인 기계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우리 경남을 부상시키고, 또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IMF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포뮬러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밀레니엄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밀레니엄 사업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예산도 일부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포뮬러3 자동차 경주대회 유치에 앞서 본 대회의 개최 배경과 내용 등을 도의회에 소상히 보고를 드린 후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속에, 국내외 시·도와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우리 경남이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99년 10월에는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올해 포뮬러3 대회 스폰서를 확정할 때 혹시 압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뮬러3 대회는 국제자동차연맹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회로 유럽, 아메리카, 동남아 등 세계 140개 국에서 TV로 시청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모터 스포츠대회입니다.
월드컵 축구를 FIFA 협회로부터 유치 경쟁을 벌이듯이 이 포뮬러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도 역시 본부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개최하고 있는 포뮬러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국제자동차연맹으로부터 정식 인정을 받은 국제대회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업체에서는 이러한 포뮬러3 대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이미지 상승을 기대하면서 광고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대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대회에 스폰서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노력하지 않고 광고를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도가 무슨 힘이 있고 또 기업과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작은 액수가 아닌 광고비를 지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우리 경상남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 집행부가 도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회 스폰서를 유치하는 것은 도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금 열리고 있는 오송 바이오 엑스포, 경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 엑스포,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가 개최하는 이런 대회는 사실상 작년에도 도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 경기장 시설할 때 50억원 가량 돈을 투자한 이후에는 거의 스폰서를, 즉 광고주를 모집해서 이 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사실상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국 5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나코나 혹은 마카오나 이런데는 자동차 1대도 생산하지 않는 나라지만, 지금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오랫동안 개최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많은 나라,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국제대회가 국제기계박람회,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한 번은 중앙에서 개최하고, 한 번은 우리 경남도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국제대회가 있고, 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기계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동차 경주대회는 우리 기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먹고 놀고 잔치가 아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자동차 기계산업의 기술의 도전입니다.
사실 금호타이어가 당초 첫해 저희들이 이 대회를 개최할 때 우리나라의 경주용 자동차 타이어를 생산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요코하마 타이어를 수입해서 1차 대회를 개최했는데, 금호타이어에서 우리도 경주용 타이어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1년 동안 약 9억원을 들여서 경주용 타이어를 개발해서 2회 대회 때 부터는 우리나라 금호타이어에서 생산되는 타이어를 가지고 우리 경주 시합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금호타이어가 400억원 수출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경주용 타이어를 만드는 그런 타이어 회사 같으면 기술이 상당히 선진화되지 않으면 자동차 경주용 타이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호타이어 회사가 상당히 경주용 타이어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기술을 인정받게 됨으로 인해서 판매가 신장이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경주대회는 우리 지역의 관광객 유치, 또 우리 자동차 산업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우리 경남에서 국제대회 한 두 개 정도는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는 국제비엔날레, 또 국제합창올림픽, 아시안게임, 비엔날레 등등 대회를 매월 1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 경제는 호텔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서비스업은 지금 대단히 활황 상태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익숙한 경기가 아닙니다만, 이 세계 3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올림픽, 월드컵 축구, 그 다음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울산광역시가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가 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북도가 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수천억원을 들여서 지금 국제자동차 경주장을 제가 직접 가서 본 일이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쌓이고, 또 우리나라 국제자동차 경주의 선수권이 확보가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대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를 위한 생색내기 행사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 자동차 경주대회를 경주장을 만들려면 1,000억원 돈이 들어갑니다.
돈 들이지 않고 있는 현재의 시설에 경주장을 만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시끄럽다고 불평을 하는 이런 비난도 제가 받았고, 또 일부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 인기를 생각하면 제가 이 경기가 비난 받고 제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9년 동안 도지사를 하면서 공과 사를 엄연히 구분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저 개인을 위해서 도 예산을 낭비한 그런 일은 제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년전에 태국에 우리 기업체들과 세일즈를 나갔습니다.
그날 일요일 아침인데, 아침 8시에 호텔에서 경남 창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녹화방송을 태국 텔레비전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보라고 방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너무 반갑고 이래서 그 텔레비전을 켜고 30분 동안 창원에서 한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내용을 녹화 방송하는 것을 제가 직접 태국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최하는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약 140여개 국에 녹화가 되어서 이 필림을 텔레비전 방송국에 팔아서, 미국도 방영을 하고 전 세계에 방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야, 너희 경남에서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했느냐\"고 \"너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지금 HBO 텔레비전을 통해서 창원에서 하고 있는 30분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방영하는 것을 보고 전화한다\"고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국제적으로 경남도의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대회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徐丙泰 議員님께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하고 적절한 소득보장을 통해 우리 쌀을 지킬 수 있는 시책과 지원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林昌浩 議員님께서도 쌀값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농사를 포기하는 정책이므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쌀은 우리나라 농가의 78%가 재배하고 있고, 농업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작목입니다.
그러나 \'96년 이후 계속된 풍작과 UR 농업협정으로 인한 쌀 최소시장 접근 물량의 증가로 쌀 재고량은 크게 늘어나는데 반해서,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소비 감소로 쌀값이 하락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농촌 현실입니다.
또 많은 부채도 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중앙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큰 고통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있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쌀만은 반드시 자급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확고한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쌀의 관세화 유예, 또 농업개도국 지위 유지 등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부나 우리 농업인들이 다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금 쌀 생산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과학적인 영농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외국 농산물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도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고소득 화훼, 묘목, 관상수 등으로 작목 전환을 유도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를 약 900개소, 약 9,000㏊를 조성하고, 또 소비자가 선호하는 밥맛이 있는 쌀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데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범단지의 지속적인 조성을 통해서 고품질 벼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질소질 비료 줄이기, 벼 직파재배 확대 보급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 1일에 궁여지책입니다만, 도의회 뒤편 운동장에서 쌀전업농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제1회 경남 으뜸쌀 선발 및 쌀 소비 촉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경남 쌀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고, 쌀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불제 실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쌀 수매와 같은 가격지지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농가소득 지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보전과 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99년부터 논 농업 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그리고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생산되는 쌀부터는 쌀값 하락분의 70%까지를 보전하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시행함으로써, 논 농업 직불제를 통한 ㏊당 50만원을 합하면 농업인들의 기대수준에는 미흡합니다만, 쌀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林議員님께서 걱정하시는 쌀값 보전 수준, 기준 가격 결정방법 등에 있어서 농업인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이런 농업인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어 어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쌀값 보전 수준을 약 10% 더 올려서 80%까지 지원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등에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해서 농가소득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하고, 또 도에서도 내년에 화훼농업을, 경기도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리적으로 볼 때 화훼농업은 우리 경남이 해야될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일본도 가깝고, 또 중국 시장도, 약 10%가 100만 장자가 중국에 있으면 약 1억2,000만명입니다.
중국에도 꽃을 수출하고, 홍콩, 러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꽃을 수출하는 이런 계획을 5개월전부터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내년부터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러한데에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金永助 議員님이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林昌浩 議員님이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범구축사업 등과 관계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및 고등학교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은 각 학교도서관에서 지식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동일한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전체 사업명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로 하고 학교도서관 구축사업 중 정보화 관련 시설 및 운영은 교육정보화과에서, 도서실·독서실 시설 및 운영은 중등교육과에서 유기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은 학교단위 교수학습도움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陳鍾三 議員님께서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현안문제이자 국가적인 과제인 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과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예산을 지방비로 편성해서 2001년에는 28억원을, 2002년에는 2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각급 학교에 특기적성교육반을 개설해서 저렴한 수강료로 희망하는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2년 현재 특기적성교육 참여 학생수는 24만8,000여명입니다.
도내 초·중·고에 하면 초등이 많습니다.
약 48%에 해당됩니다.
특기적성교육 수강자의 월평균 부담액은 1만6,000원 정도입니다.
일반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월평균 추정액이 약 4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월 학생 1인당 2만4,000원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기적성교육 참여학생수를 참작하면 월 59억원 정도, 전체적인 통계상의 사교육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사교육비 절감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은 공교육의 내실화도 문제이고, 거기에 사실상 문제되는 것은 학부모나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의 장삿속도 바뀌어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서 학생중심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민정신 계도도 아울러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崔震德 議員님이 질문하신 진주교육청 청사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부경남권의 교육도시인 진주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주교육청사는 1972년 12월 2층으로 건립해서 \'83년 11월에 3층, \'93년 1월에 4층, 그렇게 3, 4층이 추가 건축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축된 청사로서 총 부지가 3,305㎡, 약 1,000평 되는데 그 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0%는 진주시소유로 진주시에서 2001년 7월 동 부지를 매수하도록 도 교육청에 요청이 있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적정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청사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 교육청 청사는 제가 처음에 착안해서 지금 현재 서진고등학교, 옛날 과학고등학교입니다.
서진고등학교가 비어있을 때 그쪽으로 청사를 옮기도록 안을 내었는데 진주 교육청에서 부적당하다,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진주시청에 대여를 해서 진주시청 청사를 짓는 기간동안 임시 사용을 하고 그 뒤에 다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시청이 청사를 마치고 비우고 난 뒤에 그쪽에는 진주 교육청을 옮기는 것을 부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학교로 개축을 해서 지금 학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주 교육청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옮겨야 됩니다.
진주시청 땅이라서 옮겨야 되는 이유가 아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형편상 복잡하고 좁고 시설을 더 증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옮겨야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주시 교육청에 진주시청 청사를 지을 때 우리가 교육청에서 임시청사를 빌려주었으니까, 진주 교육청 자리는 진주시청 땅이니까 내어 줄테니까 대신에 교육청 지을 터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같이 지금 현재로서 그 관계되는 땅을 예를 들면, 교육청이니까 좀 가능한 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땅을 시청에게 교섭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진주 교육청과 지역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적정한 청사부지를 선정한 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진주 교육청 청사를 짓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교육청을 신축, 개축 혹은 이전해야 될 곳이 밀양 교육청, 통영 교육청, 남해 교육청, 마산 교육청입니다.
밀양 교육청은 그 자리에서 개축을 해야 되고, 통영 교육청은 차 한대도 못 들어가도록 아주 협소해서 그것도 역시 옮겨야 되는데 시청에서 부지를 적정한 장소에 주지 않기 때문에 교섭 중에 있습니다.
남해 교육청은 현재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 소속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전관계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산 교육청은 옆에서 대학에 길을 만들기 때문에 교육청 일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진주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본래 옆에 초등학교의 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터 관계 때문에 입지적인 것 때문에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주 교육청이 제일 급합니다.
진주시청과 관계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선정을 위해서 노력해서 그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崔震德 議員님이 질문하신 학연중심 교장인사와 정년퇴임 예정 교장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의 중등교장 중에서 1951년 이후 출생자 6명 중 5명의 교장에 대한 학연중심 인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습니다.
교원정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중등교장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전원 다 발령을 내어도 모자랐습니다.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 3월 1일까지 중등교장 인사는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면 전원의 교장이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발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기에 특정학교에 치우친 학연중심의 인사다,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6명에 대해서는 마산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2명, 진주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3명, 마산공고 졸업한 사람이 1명입니다.
출신대학별로는 경북사대가 4명, 경남대학이 1명, 영남대학이 1명, 그렇습니다.
이 6명 중 3명은 전문직 시험에, 공채시험에 합격된 분이고 나머지 3명은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교장자격증을 따서,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장자격증을 줍니다.
자격증을 따서 경남도로 전입한 분입니다.
이렇게 6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질문하신 그런 내용은 이런 것을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립중학교 중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출신고등학교를 보면 중·고등학교 240명 가까이 되는데 진주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41명, 마산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6명, 기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195명입니다.
그래서 242명이 현재 교장입니다.
지금 현재 약 240명인 교장선생님들의 출신대학 통계를 말씀드리면 옛날 진주농대 졸업하신 분이 39명, 동아대학출신이 36명, 사범대학과 기타를 다 포함한 경북대학이 28명, 부산대학 21명, 경남대학 18명, 기타 다른 대학이 약 100명, 이렇게 해서 24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장이 463명입니다.
그 중에 진주교대를 포함한 진주사범대학 졸업생이 370명입니다.
옛날 2년제 부산사대를 포함한 졸업생이 28명, 대구·공주·제주·기타 타 시·도 사범대학 및 옛날 2년제 교대를 졸업한 사람이 9명입니다.
비 사범계통이 56명, 그래서 463명입니다.
그래서 이 교장승진 임용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등재된 순위로, 이것은 감사를 받고 공개하는 장부입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에 의해서, 그 변동은 1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3배수안에 교육감이 추천해서 3배수 안에 들어갈 때 먼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 경우를 실시한 것은 여성교장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3배수 안에 들어갈 때 전원 발령낸 사실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외에는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등재순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보시에 가급적 본인의 희망지역이나 생활근거지에 전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을 시작하기 전부터 두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를 공정하게 하겠다, 그 다음 재정, 예산 쓰는 것을 국가를 위해서 공평하게 쓰도록 하겠다, 이 두가지인데 그 두가지 모두 지금 열심히,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인사관계는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다 공평 공정하게 합니다.
단, 앞으로는 공평공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멋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또, 혹시 저에 대해서 인사에 관한 잡음이 있다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타 부처에서 인사청탁을 할 때 제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누가 청탁을 해도 1건도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곤욕도 치르고 말썽을 듣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키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우려하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월 1일자 하동 화개중학교교장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교장인사에서는 정년이 잔여 6개월인 분 4명이 신규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년을 고려해서 가급적 자기 고향 등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전보시에는 학교교육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분은 될 수 있으면 발령을 내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분들은 왜 강습을 받았느냐 하면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지금 교장으로 발령받아서 1년, 반년, 근무를 하고 마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강습을 받을 때는 62세 정년이 단축되기 전에 강습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까지 하면 이분들도 아직 2년반이나 3년, 이렇게 남습니다.
그 영향을 지금 받기 때문에 발령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되, 자기 연고지와 가까운 곳에 발령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정년단축의 문제가 확정되어서 거의 다 확정된 상태인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남은 나머지 문제는 양 국장님께서 더 전문적이고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徐丙泰 議員님께서 농업정보화사업으로 행정 통·리단위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지원해서 인터넷을 설치하고 읍·면·동과 통·리간에 정보망을 구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徐議員님께서 농촌의 정보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2000년부터 도민의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해서 농어민, 주부, 저소득층 등 40만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목표를 초과한 48만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특히,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고 도시와 농촌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1999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 작목반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마을정보이용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정보센터 설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도내 85개 마을에 총사업비 2억1,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수산물 시세와 각종 생활정보 활용으로 마을단위 정보화 촉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초고속통신망이 설치되지 않은 면단위의 마을 중에서 지역특산물이나 인구 등을 감안해서 마을정보이용센터 3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7,329개 전 통·리의 마을회관에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설치하는데는 181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선 농어촌 마을인 면단위 지역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가 설치하는 마을정보이용센터 외에 정보통신부에서 읍·면·동 단위의 지역정보접근센터를 12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부터 8개소의 정보화 시범마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중고 PC 보급사업도 농어촌 마을회관 등에 컴퓨터를 우선 배정해서 농어촌에 마을단위 정보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실·국 순서에 의하면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수산교류회의와 전국 소방관서장회의 참석 관계로 농수산국장과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吳元碩 農水産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吳元碩 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농수산국 소관에 대해서는 林昌浩 議員님과 徐丙泰 議員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昌浩 議員님께서 금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의 대책이 피해농가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침으로 도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4일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도는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매몰, 수리시설 유실 등 농업분야에만 4,000여억원의 사상 유래 없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응급복구와 재해구호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수차에 걸쳐 관계 국장을 대동해서 중앙 요로를 직접 방문하시어 관계 장관님들께 우리 도의 심각한 피해상황과 복구의 어려움을 설명하심으로써 농경지 및 수리시설 복구, 대파대 생계비 지원 등 농업분야에 2,800억원의 복구비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8월 4일 집중호우 피해시에는 경제부총리께서 직접 주제하시는 관계부처 장관 합동대책회의를 갖도록 강력히 요구하시고 회의석상에서도 피해실정을 생생히 설명하심으로써 특별재해지역 선포의 계기와 정부의 조속한 수습과 복구의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특별재해지역 선포와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발빠른 대처를 해주신 덕분에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김해·함안·합천 등 3개 지역과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도내 전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8.4 집중호우 피해에 있어서 태풍 \'루사\'로 인한 특별재해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우리 도에만 집중적으로 지원 받기는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복구비 지원이 피해농가의 기대수준에 미흡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특별재해지역과 같이 입고서도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한 일반재해지역의 피해농가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하셔서 50억원을 별도로 지원받음으로써 일반재해지역 피해농가도 특별재해지역의 지원수준 70%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사님의 피해농가에 대한 각별한 지원의지였다는 것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 농어민들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미곡종합처리장 대부분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미곡종합저리장 계열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내에 운영 중인 미곡처리장은 농협에서 15개, 민간 RPC 12개 등 합해서 27개소입니다.
정부에서는 미곡처리장을 쌀 산업의 유통에 민간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신규시설은 중단하는 대신에 저장·건조시설에 대한 투자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 기준은 위성시설이 7억원, 증설시설은 4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은 무이자 18억원의 적정자금과 연 2%의 특별자금 15억원 등 33억원 범위 내에서 자체 매입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의 상당수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종합처리장의 경영이 어렵게 된 주요원인은 쌀소비 격감에 따른 재고가 늘어나고 쌀값의 계절 증폭이 \'99년도에는 7.9%, 그리고 2000년도에는 3%이던 것이, 작년에는 1.6%로 크게 축소됨으로써 판매이윤은 현저히 줄어든데에 반해서 금리 등 각종 비용부담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곡종합처리장의 개선경영을 위해서 완전미 지원 가공미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미곡종합처리장 간의 경쟁을 통한 사업연합이나 통합 그리고 규모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품질 품종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쌀 소비 촉진 및 우리 쌀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의 계열화 사업은 계약재배에서부터 원료곡 수집, 그리고 건조, 저장, 가공, 판매까지 일괄 처리케 함으로써 유통미곡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가 RPC 가공사를 믿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양질의 미곡을 선택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양곡 개선방법의 개선된 처리방법입니다.
지난 해에는 계약재배 면적이 2,700㏊에서 올해는 1만6,000여㏊로 늘어났으며 내년도에는 이를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앞으로 계열화 사업의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徐丙泰 議員님께서 우리 농촌의 어려운 농기계 운영실태를 감안해서 리·동별 또는 들별로 농기계 공동운영조직체를 운영하고 도비로써 각종 농기계를 구입 지원하여 공동으로 관리토록 하고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는 농기계 은행제도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기계 보유는 2001년말 기준으로 볼 때 57만5,000대이고, 농가 전체 170만여호를 볼 때 호당 평균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기계 보급을 증대시키고자 해서 개인별 농기계 보급에 대해서는 50% 보조를 해서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을 했고 이와 동시에 농협 회사법인이라든지 지역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는 \'91년도부터 10년간 보조40%를 지원했고 또한 작목반 영농조합 등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는 보조 42%를 지원한 결과 개인별을 포함해서 공동운영조직체에 대한 농기계 확보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徐議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에서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는 각종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농기계은행제도를 제안하신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침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과 유사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므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이용률을 제고하고 기존 농기계 시장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영농조건의 불리지역, 영세 소농의 공동이용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시장·군수가 먼저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거나 충분히 농기계 확보를 먼저 한 다음에 임대농가의 선정이라든지 임대료의 결정 등 농기계의 모든 사후관리 등을 일괄해서 관리운영하게 됩니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적극 권장 홍보하고 농업인이 농기계 사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고 또한 농기계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炳虎 消防本部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鄭炳虎 消防本部長 鄭炳虎입니다.
林昌浩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소방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 구조대원 등 중·장기적인 소방력 보강대책으로써 금년도에 군 특수부대출신 구조대원 및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구급요원 17명을 특별채용한 바 있습니다.
매년 소방공무원 채용시에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정예 구조구급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에 의하여 올해도 3개소의 파출소를 증설했고, 매년 3∼4개의 파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소방차량과 구급차량을 교체하고 첨단소방장비의 보강을 추진 중에 있고 읍·면지역 등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무선페이징 설치현황과 보급계획으로써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도내의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총 세대수는 1만5,925세대로써 작년말까지 약 67%인 8,490세대를 설치 완료했고,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7,435세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2000년에 1,003건, 2001년 3,791건, 2002년 9월말 현재 2,010건으로써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또, 향후 기기점검과 사용자 방문을 통해서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으로써 숙박시설, 유흥업소,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 전기, 가스, 소방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를 참여시킨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개정된 소방법령에 의해 내장재를 불연화 하고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철저한 확보로 인명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시설주 등 소방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지도로 자율방화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교육장을 활용한 시민안전 교육을 강화해서 화재, 응급상황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탄절, 연말연시, 설날, 이상기온 등 주요 취약시기에는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도민의 소방안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吳元碩 農水産局長께서는 통영에서 개최되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수산교류회의 참석 관계로, 鄭炳虎 消防本部長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소방관서장회의 참석관계로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국장과 소방본부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3分 會議中止)
(16時 44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田壽式 自治行政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는 金永助 議員님과 林昌浩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永助 議員님께서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 과정에서 읍면동 재해담당공무원의 감축으로 지난번 수해 시 피해집계, 복구 등이 체계적이지 못하여서 앞으로 재해담당공무원의 충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서 지난 \'98∼2001년까지 읍면동 공무원의 약 30%정도인 1,926명을 감축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시·군 본청으로 정원이 이관되었고 절반은 순수하게 감축된 인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처럼 자연재해가 극심한 경우에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직원이 부족해서 상황파악과 보고, 복구지원 등에 차질이 있다는 여론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간의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재산정해서 금년 중으로 지침을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 재해관련 부서에는 일반직 공무원의 12%인 1,383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정책과의 충분한 조율,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읍면동 재해관련 공무원의 충원이라든지 하천감시인력의 부활 등 재해대비를 위한 공무원보강에 비중을 두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林昌浩 議員님께서 도가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민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재의 민자유치 전담부서를 확대개편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의 부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도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을 하고, 지난 \'98년도에 당시 지방조직으로써는 처음으로 투자유치과를 설치하고 그 과내에 민간기업의 간부를 영입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과에는 외국어 능력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설치 이후 지금까지 국내투자 약 4조2,000억원, 해외투자 6억불 등을 도내에 유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주요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민자유치 사업에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경기도나 전남도 등에서도 우리 도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와 유사하거나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의 확대개편에 대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표준정원제도의 재산정 시에 그동안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尹英 經濟通商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經濟通商局長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는 陳鍾三 議員님과 崔震德 議員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陳鍾三 議員님께서 칠서지방산업단지가 민간인에게 개발권을 부여한 것으로 공사의 설계, 시공, 이사장 선임, 융자 승인 등 우리 도의 총체적인 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음을 지적하시고 지난 2000년 5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개선건의 사항인 준공을 위한 대책협의회 구성, 공단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예정지 축소 조정, 이주단지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그간의 처리 또는 조치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서지방산업단지가 지난 1992년 착공 이후 10년의 기간이 경과했으나 그동안 시공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계획대로 준공되지 못하고 장기미결로 남아 있어 입주기업체나 이주단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비록 민간사업자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장기 미해결 사항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단위 대책위원회는 2000년 4월에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 경제통상국장, 도 관계과장 2명, 함안군 관계과장, 공단이사장 그리고 입주업체대표 5명 등 10명으로 구성하여 미분양지 분양, 가압류해제, 근저당설정 해제, 이주택지 소유권이전, 산업단지조성 마무리 등에 관하여 관계인사와의 토론과 자문을 듣고 당사자간의 협상을 유도하여 지난 6월 22일 칠서지방산업단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단정상화를 위한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개발주체를 기존공단과 주채권회사 (AEGIS-KOREA)가 공동으로 개발키로 하였으며, 채무변제방법은 경매절차를 취하지 않고 채권자와 협상에 의한 방법을 마련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방법은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준공을 해줌으로써 공단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금수급 및 지출계획은 2002년 6월 28일 공단이사회에서 확정되어 계획상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단이사장이 6개월간 공석으로 추진에 다소 차질이 없었던 것을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여 공단기능도 정상화되어 대표기능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예정지 축소조정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용역 성과품을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축소를 위한 사업변경계획서가 도에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민 택지담보 해소문제는 이주민의 추가부담 없이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담보설정을 해 주기로 주채권회사와 협의가 되어 있으며 이주민의 애로를 감안하여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칠서지방산업단지 정상화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다음 崔震德 議員님께서 (주)경남무역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남무역에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조례」제1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경남무역이 흑자라고 발표되고 있으나 파견공무원 인건비 2억원, 수출촉진자금, 감척어선 매각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흑자인 만큼 이에 대해서 그 운영실태를 소상히 밝혀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8시대 MBC 라디오 방송에 투자유치 관련 도지사 CF출연과 관련하여 시기별 광고비 지출현황, 광고가 나간 후 기업유치증가 등 투자효과,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사께서 출연한 모든 광고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떠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경남무역에 대한 공무원 파견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경남무역에 대한 공무원 파견문제와 관련하여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이유는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직접 농어민을 접촉하고 농어업행정에 밝은 공무원과 수출업무에 밝은 경남무역의 수출전문인력이 그 기능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우리 경남무역이 명실공히 농수산물 수출에 앞장서는 도민의 기업으로 조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도정의 목적은 결국 도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도민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라면 공무원이 도청에 근무하든지 경남무역에 파견되어 근무하든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경남무역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이나 우리 도가 49%를 투자한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민의 기업으로써 이제 막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갖출 때까지 우리 공무원이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무역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2에 근거한 적법한 파견으로써 주식회사 경남무역설치조례 제25조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崔議員님께서 경남무역은 영업이익보다는 수출촉진자금 수입 등 영업외 이익이나 감척어선 매각수수료 수입 등으로 인해 농수산물수출이라는 설립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시고 향후 운영대책에 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崔議員님의 지적대로 경남무역은 주식회사로서 농수산물 수출이라는 본래의 영업활동에 의해 이익을 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경남무역이 다른 무역회사처럼 높은 수수료를 받고 수출대행을 할 경우에 경남무역은 쉽게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비의 수수료를 받고 우리 도의 영세한 농어민의 수출을 대행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하면 경남무역은 법적으로 주식회사일지라도 실제로는 공익적인 성격이 큰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남무역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일지라도 그 성격은 주식회사임이 분명한 이상 주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여러 가지 영업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농어민으로부터 받는 매우 낮은 수수료를 보전하는 길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경남무역은 공익적 기능과 경영에 대한 인정을 받아 행정자치부와 한국경제신문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 공기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만 崔議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주식회사가 건전하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낮은 농수산물 수출수수료를 보전할 수 있는 튼튼한 영업이익 기반을 갖추기 위해 농수산물 수출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과감한 공산품 수출시장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BC 라디오 방송 투자유치광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출연한 CF광고비는 MBC라디오 외의 TV광고도 포함해서 2000년도 6,500만원, 2001년도 1억7,400만원이며 올해는 9,600만원이 지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고가 나간 후 기업투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광고효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광고실시 이전과 이후의 기업유치 실적을 대비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광고실시 이전인 99년도는 486개 기업에 4,488억원의 국내기업 유치실적을 거둔 반면 광고실시 이후에는 2000년도는 964개 기업에 1조940억원, 2001년도는 1,094개 기업 1조6,257억원의 유치실적을 거두어서 광고실시 전후 대비 투자액과 기업체 수에서 2내지 3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도지사가 출연한 사업체 유치광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들었다면서 우리 도 투자유치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남의 이 CF 성공 이후에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광고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사님의 CF 출연문제는 경영행정과 투자유치에 매우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도지사님의 출연이 효과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신중히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朴宗欽입니다.
오늘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金永助 議員님, 林昌浩 議員님, 陳鍾三 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永助 議員님께서는 재난극복과 관련해서 지난해 상습수해지역 정비를 위해서 우리 도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내역과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의 일원화 문제,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올해 우리 도의 하천유지 관리비 규모, 수해복구 집행과 관련한 수의계약 및 수행능력 검증방법, 부실시공 예방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답변과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상습수해지역 정비를 위하여 우리 도에 배정된 예산은 24개 사업장에 310억원이며 그 중 16개 지구는 준공이 되었고 8개 지구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천관리의 난맥상을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천의 관리청이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가 지방하천은 도지사로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고 제방의 유지관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천별로 구분되는 관리청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 있을 때 우리 도의 의견으로 중앙관계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올해 하천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하천유지관리비는 19억3,000만원이고 시·군에 각각 국비 3억3,000만원, 도비 1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천연장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천관리 예산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도 예산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해현장에 방문한 건설부장관에게는 지사님께서 별도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의 수의계약 우선순위 여부와 그 한도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는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제도와 분할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의 여건이나 전차공사와의 하자 불분명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서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공사에 한하여 국가계약법에 의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해서 수의계약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사례는 없으며, 공사수행능력 검증은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라서 일반사항 평가 30점과 현장의 여건과 관련된 기술사항 70점으로 구분 평가해서 종합평점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공사로 인한 부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시행하는 공사는 기준온도 4℃ 이하일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을 수립해서 감독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토록 함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계약 및 부실시공 방지, 공기내 완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계약은 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가급적 긴급입찰을 실시해서 투명하게 할 계획이며 공사부실이 없도록 대형공사에는 감리제도와 주민감시를 도입해서 철저히 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공사는 내년 6월말 이전까지 완료가 어려움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충분한 공기를 갖도록 하고 실명제를 도입해서 시공자나 감리자, 감독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林昌浩 議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林昌浩 議員님께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건설사업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기대효과, 두 번째 태풍피해복구에 대한 시·군비 부담제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원·마산시 관내 국도2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중부지역의 개발촉진 및 물류비절감을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2016년 계획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보다 앞서 추진한 민간제한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마산시 우산동∼창원시 귀곡동간 9.2㎞로써 민자구간인 해상교량 1.7㎞와 공공구간인 접속도로 7.5㎞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실시협약(안) 협상을 완료하여 현재 기획예산처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중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운행거리 7㎞, 주행시간 30분 단축과 2,700억원의 수준에 달하는 물류비 절감, 부산·진해 신항만 개발에 따른 물류수송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어제 金基浩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부산간은 80㎞을 단축을 하고 1시간 30분의 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4,00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총4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00만의 고용창출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간도로망 구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의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 사업은 국내로 진출하는 외국유통업체와 경쟁을 하고 유통업의 대형과, 정보화로 세계경제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7만평 규모의 대단위 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98년까지 어려운 행정절차와 연약지반의 토지를 파악해서 지반개량공법을 선정을 하였고 341억원의 예산으로 25만평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9년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까지 연약지반 25만평 중에서 8만평을 개량완료를 하였습니다.
본 유통단지가 개장이 되면 하루에 1만3,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년간 2,000여억원의 지역소득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복구에 대한 시·군비 부담제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조9,000여억원의 복구금액이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되어서 그동안 도와 시·군이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복구에 전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수해피해가 도 전체의 연평균 복구비가 1,400억원정도밖에 안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9,000여억원의 막대한 복구비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국고지원 74%인 1조4,300억원을 제하고 나면 도비가 1,094억, 시·군비가 1,263억, 융자가 2,590억정도로써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林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재정력지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청, 의령, 함양, 거창군 등의 경우 시·군비부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증액교부금 지원 등 국고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비부담액 중에서 도와 시·군간에 부담비율 기준 변경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지방비부담액 중에서 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시·군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현행 3단계로 구분해서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도 조례를 개정해서 부담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는 중앙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陳鍾三 議員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천제방 관리를 위해서 도, 시·군 합동으로 전문가를 위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장·단기대책을 마련할 의향과,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시·군의 예산지원 현황, 건교부의 예산요구 등 향후대책은, 수방비상 대처능력 부재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 경지정리 지구내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농로의 포장대책, 마지막으로 가야∼마산간 교통침체구간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제방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낙동강 하류부에 위치한 저지대로써 강우량은 많으나 하천개수율이 낮고 배수시설이 아주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예년에 없는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원인 조기규명과 하천개수사업에 3년내에 최소한 1조3,000억원의 투자계획으로 건설부에 사업비를 요청해놓고 있으며 2003년에는 금년 수해복구비를 포함해서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해재발방지와 효율적인 제방관리를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낙동강수계 치수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금년까지 3,693억원을 투자하고 하도개량사업에는 내년까지 13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시·군에 예산지원 실적은 金永助 議員님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15억, 2002년도에는 19억3,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방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대 지원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하천관리요원 47명을 행정자치부에 증원하여 줄 것을 지난 9월 5일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수방비상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군별로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동원장비 및 수방자재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수방단을 조직,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방재훈련을 지난 5월 24일 진주에서 전 시·군 방재담당과장 및 직원 참석하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사전대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난 수해에 대한 수해백서를 발간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기록을 정리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지구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陳議員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구내 농로의 확·포장사업을 실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의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포장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기계영농화사업에 포함시켜서 포장을 하도록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마산간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오늘 네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마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총 9.9㎞구간에 사업비 799억원을 투자해서 4차선 확·포장사업으로 지난 95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435억원을 투자하면 총 공정 54%를 나타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야∼마산간 지방도는 타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수질환경개선 부분 등에 많이 지원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도로정비사업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양여금지원이 24.6%나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가야∼마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가야시가지 우회구간은 함안군에서 시행한 1.6㎞구간과 우리 도가 시행한 0.9㎞ 구간은 지난 12월에 부분적으로 준공을 해서 교통소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시산교가설을 완료하고 2004년도까지 포장공사를 시산교까지 해서 가야시가지에서 7.1㎞구간은 개통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기간내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및 교통수요가 많은 구간 위주로 사업비를 안배해서 완공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장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陳議員님 요구에 흡족한 사업비를 배정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劉惠淑입니다.
林昌浩 議員님, 陳鍾三 議員님, 崔震德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昌浩 議員님께서는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과 함양 다곡리조트개발사업의 추진상황 그리고 사업완료 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제 장목관광단지 사업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건설 등 거가대교와 연계한 동북아 중심 관광거점지역 기반구축을 위해서 거제 장목면 일원은 100만평 규모에 호텔, 골프장, 콘도 등 약 1조3,000억원의 민자유치사업으로 \'96년 7월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자인 대우그룹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 346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 묘지이장, 간선도로 개설 등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적극적인 협조로 거가대교 준공에 맞추어서 장목관광단지가 개장될 수 있도록 국내·외 투자자유치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 다곡 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함양 다곡지구 일원 약 419만평에 약 5,000억원을 투입해서 스키장, 골프장, 눈썰매장, 호텔, 콘도 등 사계절 레포츠시설을 \'96년부터 민자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국내민자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갖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로 인해서 그동안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동남아 3개국에 대한 시장개척 시 말레이시아 최대 관광산업체인 GENTING그룹과 COUNTRY HEIGHTS그룹에 투자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말에 COUNTRY HEIGHTS사장이 우리 도를 직접 방문해서 다곡의 현장을 답사하고 또 실무조사반 파견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과 9월에는 국내 유수의 업체가 현지를 답사하는 등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대 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이 얼마만큼 오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의 경우에 고용창출은 약 연 4만4,000명정도로 보고, 관광수입은 연 4,000억원정도로 내다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다곡리조트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크다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陳鍾三 議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陳議員님께서는 생육신 여섯분을 모신 서산서원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서 우리 도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산서원은 1704년 어계 조려선생을 위시한 생육신을 모신 사액서원으로써 역사적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하겠습니다.
어계선생 생가는 1976년도 도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본 서산서원은 역사를 거듭해오면서 1984년에 복원 증축된 건물로써 문화재지정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등록제도는 현재 없습니다만 서산서원의 역사성을 받들어서 문화관광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건물유지에 불편이 없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崔震德 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우리 경남이 작년과 같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와 또 생활체육의 지역활성화 대책 그리고 경남체육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국체전에서 만년 하위권을 머물렀습니다만 작년에는 재작년도의 12위에서 무려 일곱단계를 뛰어오른 종합성적 5위라는 놀랄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경남도세에 걸맞는 상위권 입상을 위해서 경남체육관계자와 선수들이 피나는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과 7월 사이에는 경기종목별 평가전을 통해서 대표선수를 선발하고 7원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100일간 작전으로 강화훈련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종목별 지도자와 전력평가보고회를 갖고 훈련장 점검과 격려를 하는 등 관계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면서 지난해의 상위권 입상을 올해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역활성화와 경남체육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나 청소년, 저소득층의 체육 소외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호인 조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서도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등을 통해서 청소년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하고 육성해서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체육공간 확충과 활용을 위한 시·군의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전문시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愼熙範 保健福祉女性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으로서 金永助 議員님과 陳鍾三 議員님께서 재해구호기금 적립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金永助 議員님께서 재해구호기금 적립과 관련해서 최근 4년간 미적립한 것이 사실인지와, \'99년부터 2002년까지 적립해야 할 75억원을 미적립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해구호기금은 국·도비의 전입금으로 조성되어서 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와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유익한 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적립은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 중 보통세의 과거 3년간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5/1000를 기준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金永助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 이후 2002년까지 최근 4년간 우리 도는 인천, 충청북도, 전라북도와 같이 재해구호기금을 예산에서 적립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유는 기존의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99년도에 63억원, 2000년도에 46억원, 2001년도에 35억원 등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의 집행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지난 8월 4일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 구호비를 포함해서 저희들 재해구호기금은 158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해구호기금은 2002년 9월 12일 현재 법규에 의한 최대 의무확보액이 114억원 됩니다.
그래서 114억원보다 훨씬 초과하는 283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이자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호우피해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재해구호법에 의한 의무적 적립기금 성격으로써 매년 앞으로 최저적립액 수준의 기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陳鍾三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陳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내용은 자원봉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자원봉사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바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원봉사자 수는 22만2,000명으로서 도 인구의 7% 수준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 3% 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으로 2006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인구의 20% 수준으로 늘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21개소의 자원봉사센터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자원봉사체계는 지사님께서 미국의 자원봉사활동 사례를 도입해 주셔서 자원봉사센터 설치, 도, 시·군에 사회봉사과 자원봉사계를 설치하는 등 전국에서 자원봉사체계를 제일 먼저 확립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도 앞서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김해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때 자원봉사활동의 사항이 외국언론의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초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 복구와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급수봉사, 기초질서 지키기 등 자원봉사활동을 크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이듯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陳議員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촉구하신 자원봉사활동법 제정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내용이 담긴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2001년 1월 17일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이미 제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제정되면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도 조례를 개정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유익한 공익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姜秀明 敎育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秀明 도교육청 敎育局長 姜秀明입니다.
도교육청의 노후화 컴퓨터 대체에 따른 소요예산과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林昌浩 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사려깊은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의 초기단계인 1997년도에 우리는 1만5,300여대를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5,600대, 그래서 총 2만917대 컴퓨터를 보급 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현재의 단가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것 같으면 현재 조달단가가 컴퓨터 1대에 13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래서 산술적인 소요예산은 약 27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컴퓨터를 대체하는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후화 되고 기능이 아주 약한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기술인 터미널서비스 방식을 도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거제여상과 마산 한일전산여고 2개의 학교에 설치하여 기술적인 검토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저기능 컴퓨터 30대 내지 40대를 한 셋트로 서버에 연결하는 형태로서 컴퓨터 1대당 평균 50만원의 비용으로 저기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컴퓨터는 최신기종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25개 학교, 내년도 상반기에 25개 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역시 林昌浩 議員님께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역시 지역교육청의 정보화 인프라를 통한 교수-학습 도움센터의 역할 조성과 그리고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이 전국 최우수 계획으로 선정되어서 2억5,000여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등 총 5억6,000만원을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는 경남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데 연구원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2002년도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2003년도에 3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정보자료센터와 도서관 등 기존시설과 정보인프라를 통합하여 지역교육청 교수학습도움센터를 조성하고 연간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개발된 각종 교수-학습정보자료를 탑재하여 교실수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학교, 지역교육청, 그리고 연구원을 연결하는 정보공유시스템인 경남e-edu시스템을 2001년에 제작 완료하고 2002년 금년에 완전히 구축하고 2003년부터 이를 이용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컨텐츠 정보실을 정보화 관련 교과동호회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교수-학습자료의 멀티미디어 제작과 그 제공으로 교수-학습 도움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卞在永 企劃管理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도교육청 企劃管理局長 卞在永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陳鍾三 議員님과 崔震德 議員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陳鍾三 議員님께서 농어촌에 산재하고 있는 폐지학교 부지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교육용으로 기증한 토지로서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며, 매각해서는 되지 않는 부지인 바 해당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자연생태학습장, 지역생활시설 등으로 개발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경상남도 및 시장·군수와 협의, 시·군에 양여할 의지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양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폐지학교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의 초·중학교이며, 학교 설립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기부 등으로 학교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폐지학교 활용재산 기본계획을 학생수련원, 야영장, 대안학교, 사회교육시설 등 교육용 목적으로 자체활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재개교가 예상될 경우 보존 관리하며, 임대·매각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생태학습장, 생활체육시설 등을 직접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재원은 폐교재산관리 및 농어촌 폐지학교를 통합한 중심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 양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교육청의 실정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지학교 재산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震德 議員님께서 진주 신안, 평거지구 가칭 신진중학교 신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진주 신안, 평거지역 주택사업 추진이 가속화 되어 학생수가 증가되어 학교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실정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진주 신안, 평거지구의 학생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1일 가칭 신진중학교를 개설하고자 2002년 제1회 추경시 설계용역비와 부지매입비를 일부 편성하고, 지난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진중학교를 포함한 2004년도 신설학교 교부금을 신청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0년 7월에 수립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신설학교 설립계획에 포함된 학교만 교부함에 따라 그 당시에 진주교육청에서 IMF 여파로 인해 진주 신안, 평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로 신설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진중학교는 2004년도 신설학교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대책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계속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설 타당성을 설명하고 현지에 와서 확인할 것을 요청하여 10월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지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신설 신진중학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답변시 본질문에 벗어나지 않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 10분은 의원님이 질문한 시간만을 계산하며 답변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시간 10분이 경과하면 중앙발언대와 답변석의 마이크를 모두 차단하도록 하겠사오니 질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호명하고 중앙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은 좌·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林昌浩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林昌浩 議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金爀珪 知事님,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실무국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가 민자유치 업체인 (주)대우건설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주)대우건설이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제관광단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만평에 총 관광지 8,253억원, 골프장 850억원, 마리나 등에 3,897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이 소요되는데 대우에서 투자한 내역을 보면 아까 기 투자 346억원, 그리고 분묘이장 등에 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가 과연 1조3,000억원의 민자를 조달해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아까 의원님 답변에서도 대우가 워크아웃 이후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금 현재 작지만 사업을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 하고 연계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계속투자의 뜻을 밝히고 있고, 또 실시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많은 투자자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켜봐 주시면 이 사업이 성공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건설이 가시화 됨에 따라서 이 사업도 활발히 전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가대교 준공과 동시에 거제 장목관광단지도 같이 개장을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林昌浩 議員
문제는 \'97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 약 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IMF때 이 사업을 못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5년이 경과되는 동안 이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를 했느냐?
향후에 대우가 과연 이와 같은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행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우와 같이 컨소시움 업체를 구성해서라도 이 사업이 당초 정해진 계획대로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중앙정부의 증액교부금 신청을 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증액교부금을 신청하셨다면 신청규모가 얼마인지,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 자료를 지금 갖고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執行部席에서 - 650억……)
650억이랍니다.
○林昌浩 議員 예, 감사합니다.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650억, 될지 안될지는 모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문제는 이번에 저희 함양군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피해에 저희 군 지방비 부담액이 약 126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1년 재정 총수입이 46억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이번 수해가 나고 난 이후에 다른 어떤 사업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년에도 이런 수해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매년 우리가 방금처럼 재정보전금 신청을 해야 되고 의존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 지난번에 부대의견으로 낸 6개 군에 대해서도 똑 같은 입장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는 어려운 시·군의 입장을 잘 헤아리셔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재정력 지수가 전국 평균의 1/3이하가 우리 도에 13개 시·군이 됩니다.
20개 시·군 중에서 지방재정 지수가 0.3이하인 시·군이 13개 시·군으로 돼 있을 때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번 더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잘 건의하셔서 향후 지금처럼 수해가 발생되었거나 혹은 우리가 시·군 부담내역에 대해서 불평등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알겠습니다.
○林昌浩 議員
나오신 김에 건설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우리 함양군에서는 금번 태풍 루사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마천면에 마천댐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건설비로 4,030억원, 그 외 주변 정비사업으로 400억원이 소요되는 마천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댐 건설에 반대와 유보입장을 표명했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번 태풍 시에 산사태와 농경지 침수 등으로 인해서 댐 건설에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등 댐 건설에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함양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마천댐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댐 건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잘 헤아려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댐 건설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가 설악산, 한라산 개발과 더불어 이제는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관광자원 개발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재정자립도가 90%에서 100%가 가까운 시가 있는가 하면 10%에 못미치는 군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도의 균형발전에 고민하시듯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리산권 관광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林議員님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생각한 바가 없지만 만약 댐이 건설되면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사업이 구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특히 서부경남은 관광 차원에서 많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林昌浩 議員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서 협조요청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안계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 쌀값 현실을 위한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헥타당 농업진흥지원 20만원, 비진흥지역은 25만원씩 총 30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국비가 206억원, 도비 50억1,600만원, 시·군비 50억1,6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수해지역인 김해, 함안 등 많은 시·군의 농민들이 과실수와 벼농사 피해가 극심한데 정부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불만이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으므로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요구를 위한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데 우리 담당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보상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林昌浩 議員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陳鍾三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鍾三 議員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노인복지를 위해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원봉사지원법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 노인들이 젊은 노인이 더 늙은 노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제도가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노인들에게 자원봉사 수첩을 발급해서 구청에서 자원봉사 양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은행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이 지사님의 노인의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는 방안이 아닌가 하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장님 좀, 칠서공단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답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렇죠?
잘 진행되고 있는 답변으로 저는 들려지는데,
○經濟通商局長 尹英
그런 것은 아닙니다.
○陳鍾三 議員
제가 丁映海 議員님, 李芳浩 議員님과 더불어 공단에 방문을 해서 물어보고 입주민들, 또 지역주민들을 만나본 결과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 대단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주단지 주민, 그리고 폐기물처리 예정지 주민들은 공단개발로 인해서 자기들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20년간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예, 알고 있습니다.
○陳鍾三 議員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이 잘 된다고 이렇게 대답합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예정지가 취소될 경우에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데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알고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의원님, 그 공단조성 관계는 사실 제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은,
○陳鍾三 議員
소관이 아닌데 왜 대답을 했어요?
○經濟通商局長 尹英
의원님께서 그동안 의회 건의사항이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陳鍾三 議員 됐습니다.
그리고 공단을 위해서 도가 지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입로만 보더라도 국도가 침수되어 여름되면 통행을 못하는 것도 겨우 국비로 작년에 마무리 되고, 한 100m만 더 확장하면 계속 4차선이 되는데 주유소 있는데 목에 보면 2차선으로 그냥 돼 있고, 대산 가는 도로도 아마 지난번에 黃宗錫 前議員께서 수십차례 도에 건의했지만 그 지방도를 한 50m를 확장하지 않고 그냥 폐기물처리 예정지 동네 앞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름되면 물이 침수 되어서 사람이 통행을 못하는 그런 관계이고, 남지로 통행하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지원이 없으면서 지금까지 모든 감독행사는 도가 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상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經濟通商局長 尹英
10년동안 계속되어 온 중요한 사업인데 그 동안 공단측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주 채권은행하고 합해서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 22일날 어려움 속에서도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소송이 너무나 많이 난마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따라서 그 소송을 합의에 의해서 취하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기로 합의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그 합의가 다시 번복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상화 방안이 마련은 되었습니다만 실행이 현재 잘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陳鍾三 議員 제가 보기로는 지금 준공검사를 하려면 약 200억원정도 돈이 소요됩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예, 그렇습니다.
○陳鍾三 議員 이 부분은 기존 입주자들이 평당 7만원씩 추가부담 하기로 결의가……
○經濟通商局長 尹英 평당 12만원씩 돼 있습니다.
○陳鍾三 議員 7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1차 7만원입니다.
○陳鍾三 議員
이번에 가서 확인했는데, 전에는 12만원이라고 그랬는데 7만원을 부담해도 20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평당 7만원씩 가져오면 자기들 지분을 채권자하고 합의해서 근저당권 해지 해 주면 200억원 돈이 생깁니다.
이런 노력은 안 해 봤죠?
그리고 지금 미분양 평수 한 11만평 남아 있는데 이것은 채권자들한테 넘겨주면 준공검사가 되면 채권자들 채권확보가 충분히 됩니다.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해 봤죠?
○經濟通商局長 尹英
의원님, 그래서 제가 지금 정상화 방안 자금조달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陳鍾三 議員
지금 설명할 수 없고, 만약 제가 도에 담당공무원 같으면 1년 이내에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 해 두고, 문제는 이주단지 주민들에게는 지사님께서 수차 해 준다고 약속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단지 주민들은 채권자만 설득되면 해 줘도 채권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도 이주주민 53세대에 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이미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물건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 이전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압류가 돼 있는……
○陳鍾三 議員
그 해지를 하는 것은 압류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이지, 지금 현재 전 이사장이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공사를 해서, 또 공사도 계단식으로 개발하면 반 밖에 안들텐데 전부 평탄작업을 함으로 해서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돈을 많이 벌어먹고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분도 1차 재판에서 40몇억으로 결정이 나는 것 같은 이런 얘기인데, 그 분도 설득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經濟通商局長 尹英
일단 그 분 하고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1심에서 43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2심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원래 그 분이……
○陳鍾三 議員 됐습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지금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陳鍾三 議員
그것은 다음에 저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까지 노력한, 아까 발표한데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시면,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陳鍾三 議員 들어가세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폐교재산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방치를 하겠다는 이런 대답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도 들었는데, 이 토지들이 우리 농민들 피땀어린 토지들입니다.
자기들이 굶어가면서 벼 한가마니, 보리 한가마니 이렇게 갹출해서 다 만든 토지들입니다.
자기들이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만든 토지들인데 제가 주먹구구로 계산하면 약 200∼300억정도 안되겠느냐!
이런 토지가 썩고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썩어가는 것은 저도 말 안하겠습니다만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좋은 재산을 왜 놀리고 있느냐 , 썩히고 있느냐?
더구나 우범지대로 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쓸 수는 없고 또 도나 시·군에 줄 수도 없다!
속된 말로 하면 우리 못 먹는 밥인데 남한테 줄 필요 뭐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능동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섭외를 해서 \"당신들이 필요하면 가져가거라,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당신들이 지원해 달라\" 하고 무상으로 양여해 줘도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그 토지를 유용하게 시장·군수들이 사용하게 되면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원해 달라 해도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의지가 없다니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좀, 마산∼가야간 도로가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마산∼가야간 하니까 가야에서 마산까지 다 개통되는 줄 알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가야간 도로가 2004년이면 10년에 완공되는데 마산시 구간은 또 400몇십억이 남았다니까 지금 현재 배분하는 식으로 하면 8년 걸립니다, 400억 남은 것.
그러면 마산∼가야간 구간이 15㎞정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이 8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또 2년 더 지나서,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금의 효율이라는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8년간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준공연한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이 일은 18년동안 걸리는지 아마 모르고 계실텐데, 이 분야는 특별히,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지금 공판장 개장 또 고속도로 함안∼의령 통행료 전부 징수, 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량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산인간 밀리면 전부 지방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과장이 사석에서 \"함안 일을 가지고 왜 얘기 하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함안 일이 아닙니다.
부산시민, 마산시민, 여기 동부경남쪽에 있는 시민들이 전부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함안 사람들은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서 가스만 마시고 고생하는 그런 처지인데, 특별히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공연한은 언제 입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준공연한은 2005년도로 돼 있습니다.
○陳鍾三 議員
2004년은 가야구간, 함안구간이고 그럼 그것도 1년 늘려가지고 2005년이면 마산구간은 언제 준공합니까?
소위 말하면 마산대학 밑에 그 도로는 언제 하느냐 이말입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가야∼마산 내서읍까지 입니다.
내서읍 중리까지인데, 그게 총 9.97km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799억원이고요, 공사기간은 지난 \'95년도……
○陳鍾三 議員 799억원에 지금 3년 남았는데 54%밖에 안됐으면 나머지 3년만에 준공이 됩니까?
더 난공사이고, 아마 경남도내에서 마산대학 밑에 그 도로만큼 꼬불꼬불한 곡예도로가 없을 겁니다.
저도 야간에 차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차를 160만원 주고 수리했는데, 목숨은 건졌지만.
많은 주민들, 특히 대학 밑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 제가 농어촌 도로 농로를 이야기 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대단히 시·군간에 불평등한 점이 많습니다.
가만히 놔 두면 농림부에서 기계화 경작로로 포장할텐데, 특히 저습지대인 함안, 김해, 창녕, 고성 이런 평야지대에 농어촌 도로를 정해 놨다.
그러면 같은 경지지역 안에 두 줄 정도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돼 있고 또 한 줄은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로 지정해서.
또 그 옆에 두 줄 정도 포장이 되고 또 한 줄은 포장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미포장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엄청난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쪽에는 포장이 돼 있는데 다 같은 들판에서 우리 도로는 포장이 안돼 있다!
특히 평야지대는 트렉터나 대형농기구를 씁니다.
그런데 농기구들 가다가 빠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니까 좀 곤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시·군간에 전혀 형평성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가면 아마 농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하거나 들고일어날 이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간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산간지역에는 경지정리를 하더라도 도로가 자갈땅이 되어서 단단합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해나 함안 같은 저습지대에 여름에 트렉터가 지나가면 도로가 다 내려 앉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감내를 해 왔지만, 옆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안되어 있으면 말 안하지요.
그러나 옆의 도로는 다 포장이 되었는데 자기들 논 옆에 도로는 포장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지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일에 잘 먹으려고 이레를 굶는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거가대교도 좋고 마창대교도 좋지만 농민들의 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다면 한 500억정도를 5년간 분할해서 시행한다면 이 문제는 형평성에 맞도록 해결되리라 저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崔震德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보충질문에 앞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 중에도 F3는 금호타이어를 빌어서, 교육청 인사문제는 소속단체의 이름을 빌어서 명예훼손 및 법적 대응 등의 협박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치외법권이나 면책특권이 없는 의원들은 도정질문에 대하여 법적 대응으로 또 다시 맞선다고 하면 자유로운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의 무용론과 의회의 존재마저 부인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 자리에서 원만한 도정을 논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장께서 촉구하셨듯이 의회와 행정부의 동반자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문화관광국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상남도체육회와 경상남도교육청에 \'83년도 전국체육대회 예상성적과 또 예상목표와 등위를 물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그래도 글 몇 자 적어서 제83회부터 해서 예상성적까지 적고 나름대로 몇종목 적어서 답변이 왔는데, 경상남도체육회에서는 종이 한 장 달랑 왔습니다.
작년에는 축구가 1,032점, 올해는 236점 이런 식으로 종이 한 장이 왔습니다.
만약 지사님이 이런 식으로 부탁했으면 이런 답변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잘못되었습니다.
○崔震德 議員
이런 서면답변을 받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질의서 만들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나름대로 축구 같으면 대한민국 각 도마다 어느 팀이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경상남도는 몇위정도 할 것 같다는 예상성적을 내야지, 종이 한 장에 달랑 적어서 답변이라고 올 것 같으면, 국장님 전국체전 종목이 몇 종목인지 알고 계십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저희들이 참가하는 종목이 38종목입니다.
○崔震德 議員
여기 나와 있기로는 37종목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36장은 안되더라도 7, 8장 정도는 되어서 답변이 와야지, 종이 한 장에 적어서, 저는 운동을 한 30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협회에서 하나 받아도 이런 식으로는 답변 안 합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崔震德 議員
혹시 저 아니고 다음 도정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국장님께서 유념하셨다가 특별히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崔震德 議員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신진중학교 부지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녀갔다고 했는데 직원이 다녀가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10월 10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녀갔습니다.
○崔震德 議員 다녀가시면서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요?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저희들이 지금 서면으로 정확하게 확답을 못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IMF이후로 해서 갑작스럽게 불어난 택지에 대해 학교 설립에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4개 학교를 신청 했습니다.
했는데……
○崔震德 議員
경상남도 4개 학교이고, 다른 도에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예.
○崔震德 議員 혹시 다른데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다시피 10만명이 넘는 시내에 중학교가 진주 대아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께 교장 인사관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예, 교육국장입니다.
○崔震德 議員 우리 도에 교육청이 몇 군데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스무군데 있습니다.
○崔震德 議員 스무군데 중에서 교육장님이 스무분 되겠습니다, 그죠?
○敎育局長 姜秀明 예, 그렇습니다.
○崔震德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등교육장님이 열분, 중등교육장님이 열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秀明 예, 맞습니다.
○崔震德 議員 초등은 마산, 김해, 고성, 양산, 함안,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입니다.
○敎育局長 姜秀明 김해는 중등입니다.
○崔震德 議員 함양, 거창.
○敎育局長 姜秀明 예.
○崔震德 議員
중등은 진주, 사천, 통영, 밀양, 창녕이 중등인데, 제가 지금 부르지 않은 다섯 군데 창원 이송재 교육장님 맞습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예.
○崔震德 議員
김해 이상호 교육장 맞습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맞습니다.
○崔震德 議員
거제, 의령, 합천 묘하게도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교육감님하고 학연이 같습니다.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秀明
창원교육장 이송재 교육장은 본청에서 장학관을 오래 근무하고 중등과장을 역임해서 일선교육장으로서 충분한 역할과 능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창원교육장으로 맡겼고, 그리고 김해교육장인 이상호 교육장은 함안교육청에서 학무과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중앙여고 신설고등학교 교장을 맡아서 그 학교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하고 학교를 안정되게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해가 사실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또 학교 신설도 다른 어느 시·군 보다 많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발탁했습니다.
의령은 경북사대 맞습니다.
의령은 우리 도내에서 죄송합니다만 군세가 가장 적은 쪽의 한 교육장이고, 또 의령교육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장학관을 하셨고 또 교육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장으로 충분한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 졌습니다.
○崔震德 議員 나머지 교육장은 더 설명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F3대회는 많은 도민들의 여론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오는 11월 22일부터 3일간 펼쳐지는 F3대회가 철저한 준비 속에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도의회, 320만 도민들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치기를 바라면서 한달여 동안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신 의원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틀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 올리면서 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崔震德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도정질문 기간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이나 제안한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9分 散會)

○出席議員數 48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恩兒 윤영선 孫熙載 高閏京
徐銀正 禹順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