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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장소 : 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동남권 항공대책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동남권 항공대책 관련 업무보고
(10시 16분 개의)
1.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2월 14일 특위 구성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로써 특위 활동 계획서를 오늘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동남권 항공대책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94##360_9_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1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남권 항공대책 관련 업무보고
(10시 18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남권 항공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신상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업무는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라 특히 의회, 도민 등 여러 기관, 단체의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도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나서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권 항공대책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세심하게 업무를 챙겨서 특별위원회와 함께 발맞추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8일 지사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공항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써 안전하고 소음 피해가 최소화한 관문공항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도는 검증단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난 1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제 울산시청에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함께 한 검증 결과 보고회에서 우리 검증단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고, 미반영 시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판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남권 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 확장성 등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이 담보된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동남권 항공대책 위원회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업무를 담당하는 신공항추진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식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동남권 신공항 추진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공항추진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와 함께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복식 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입니다.
유인물 목차에 따라서 동남권 신공항 대책 추진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95##360_9_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2 동남권 신항공 추진상황 보고#!
이상으로 동남권 신공항 관련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설명에 있어서 김해 확장되는 공항을 자꾸 관문공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여기서는 못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관문공항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까?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관문공항이 됩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국토부에서 말하는 국가 항공 계획에 2005년까지는 관문공항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중추공항이 인천공항이고요.
관문공항은 김포하고, 김해하고, 청주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2005년까지는 분류가 있었는데 현재 분류 기준에는 관문공항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추공항, 거점공항, 지역공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종호 위원 관문공항이라고 하면 인천공항처럼, 그렇죠?
김해에서 비행기를 타면 스페인이고, 유럽이고 한방에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공항을 관문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해는 그 정도의 장소나 여건이 안 되어서 거점공항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관문공항이 되려면 더 넓은 부지와 더 긴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명칭을 관문공항이라고 하니까 저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가 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지역을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지금 김해에 공항을 확장시킴으로 해서 관문공항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앞과 같은 불편 상황, 실제로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나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인구를 합하면 약 1,000만명이 됩니다.
1,0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라면 그야말로 인천공항처럼 그런 관문공항이 필요한데, 과연 김해가 관문공항으로써 적합한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해서 자꾸 관문공항 명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일단은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니까 여기를 대표할만한, 즉 관문공항이라 하면 지침상 분류 기준에는 없지만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공항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이야기가 나온 게 관문공항이니까 관문공항으로 쓰는데 용어에 관해서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같이 경상남도민이고,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진짜 관문공항이 되려고 하면 김해 활주로 길이나 부지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꾸만 김해를 정부에서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김해에 살고 소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진짜로 1,0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만든다면 다른 위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일단 우리 검증단 결과를 지켜보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만들고 나서 후회하는, 결정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이것은 우리 세대에는 아니지만 차기 세대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인천공항과 같은 관문공항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위원장님.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물론 알고 계시지만 공항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문공항의 개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공항은 신공항 개념입니다.
명칭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에 맞먹는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보잉 747이 바로 유럽으로 뜨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공항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에서 검증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런 공항을 만들어 달라,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달라는 뜻이고,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은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김해 신공항 이 명칭이 지금 관문공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명칭은 김해 신공항으로 이렇게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단장님.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손덕상 위원 이름 바꿔 왔네요.
(웃음)
저번에 단장님하고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첫 출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죠?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첫 출발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정치적 판단 아닙니까?
보시면 어제 부울경에서 단체장들이 다 반대한다고 이것 다시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답변을 달라고 마무리된 것 같은데, 가장 문제점은 안전성하고, 소음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검증 방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거기에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는지, 검증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검증단에서 6개 분야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경상남도가 맡은 게 공항 운영하고, 그다음에 환경, 소음 문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맡고, 여기에 재정 지원도 했습니다, 4,400만원.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고, 그리고 행정 지원 공무원들도 파견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의 지금 검증은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정책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나 TF팀 운영하는 데 말씀입니까, 검증단을 말하는 겁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1차 TF를 하고 TF는 종료가 되었고요.
지금 검증단으로 넘어와서, 31명 구성이 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활동 중에, 이름 바꿔서 추진단인데,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일정 맞춰서 위원장님도 꼭 참석시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그것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이번 도의회에서 동남권 항공대책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는 게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또 실질적으로 김해의 상황을 다소 지역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소음 문제입니다.
김해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문제는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불암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릴 때부터 살면서 그때는 옥상에서 보면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서 날아가고, 그리고 비행기 한 번 지나가면, 창문에 금이 좀 가면 다 깨져 버렸습니다, 떨려서.
TV 같은 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유년기에 그런 시기를 지냈기 때문에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는 자지러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공항이 확장됨으로 해서 전에는 그나마 불암동이나 이쪽 부근이 피해 지역으로 한정되어 왔는데 신공항이 됨으로 해서 김해 전역이 소음 지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못 살겠다고 지금 현재 아우성을 치는 거고, 특히 김해시의회에서는 지금 거의 삭발 투쟁, 그다음에 요즘 계속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신공항에 대한 문제가 소음 피해가 없는 부분에서 확장성을 가져야 되고, 또 관문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국토부에서나 책자나 이런 부분에 보면 국토부가 그동안에 소음 문제에 대해서 축소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확실하게 알 권리를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못했던 그런 진실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더욱더 이 문제가 거칠어지는 거거든요.
어저께 부울경에, 어제입니까, 아레입니까?
지사님들 하고 국회의원들께서 자리를 하셨지요.
거기에서도 지금 건의를 드렸는데 국토부는 “안 된다, 현재대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국토부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리실 감사부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첫 출발입니다만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나 관련 국토부나 이런 의견 전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항의 역할 속에서 소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편으로 내용에, 위원장님이 김해 출신이기 때문에 쉽게 이 소음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아울러 가야 되니까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 외의 위원님들께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우리 시민들이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가 김해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 더구나 나아가서 대구, 경북, 울산까지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7월 1일에 개원하고 첫 도정질문에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이종호 위원님도 그렇고,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경남도가 앞으로 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했고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만, 일단 문제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기존 활주로 연장하고 그다음에 서쪽 V자형 설계로 된 것 아닙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한옥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가 그동안에 이 확장안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소음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관문공항 역할을 못 한다 해서 뒤에 경남도에서 세 가지 대안을 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여쭤보고 싶은데, 그 대안으로 11자형 2㎞, 3㎞ 연장, 동쪽 V자형 이렇게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한옥문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서쪽 V자형은 실제로 김해 내외동, 그다음에 장유동, 회현동 이쪽에 소음지역이 추가로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만약에 기존 경남도에 지금 제기한 이 세 가지 안으로 간다고 하면 더 심각한, 부산 쪽에서도 반대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코델타시티라는 거대한 지역이 생성,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여기에도 충돌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지금도 경남도가 고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안은 폐기가 되고 검증단에서 나온 안대로 갈 것인지에 대해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일단은 그 3개 대안이 나올 때는 우리가 자문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해시 공무원 하고, 우리 교수, 발전연구원 전문가들 해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게 그때 3가지가 나왔습니다.
11자형으로 해서 밑으로 내리고 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동쪽으로 하나를 설치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그 분석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고를 한 데 보면 3개가 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보면 11자형으로 남측 1㎞로 이격을 해서, 11자형 남측 1㎞로 밑으로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남해고속도로를 지하화 해야 된다는 것하고, 부전~마산 간 철도도 지하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테크센터를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EDC 에코델타시티 계획 대폭 축소 및 전면 변경이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11자형으로 하는데, 남측 3.2㎞ 더 밑으로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도 맥도강을 복개를 해야 되고, 남해고속도로 지하화, 부전~마산 구조물 보강, 탄약고도 있는데 거기 탄약고 이설,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 대폭 축소, 그다음에 엑스포 부지 전면 변경이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그러면 현재에 있는, 기존 안에 있는 동쪽으로 하는 부분은 장애물이 백두산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공항로 지하화, 경전철 지하화, 그다음에 식만~사상 간 도로 변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 공항 시설도 철거를 하고 진입도로 이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쪽 V자형으로 했을 때 약 2조5,922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은 폐기가 됐다, 그죠?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현재 안에서는 국토부가 총 6개 대안을 검증한 바에 의하면 3개가 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다고 나왔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검증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목표는 소음, 안전, 관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안쪽으로 가주기 바라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제안을 더, 대안을 내는 것은 없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국토부는 당초 원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존 활주로에 43.4도로 돌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비행기가 떠 가지고 좌회전 선회하는 걸 17도 이렇게 하면 현재 방법 중에서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소음에도 그렇고, 안전성에도 그렇고, 국토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김해공항의 앞으로의, 연간 3,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활주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옥문 위원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 지금 현재로써는.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아주 어렵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특위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토부가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그거는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게 거의 12년간 지역 분쟁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결론이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다른 방향으로 튼다고 해도 국토부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여기서 고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 위원 여태까지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었고, 어제 경북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구시장이 그랬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경북지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게 했죠?
자기네들도 가덕도에 하는 걸 찬성을 한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김성갑 위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그런,
○김성갑 위원 다만 조건은 좀 있지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그런 발언을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김성갑 위원 어제 그렇게 발언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난 12년간 줄기차게 이렇게 지내오면서, 지난 정권에서 김해를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그 일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또 그 일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추진을 했고 일을 진행해 오던 걸 번복한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맞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측면이 있지요?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울경 시·도지사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경북지사나 대구시장도 가덕도가 최적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다만 이게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일단 1월 말까지 우리 검증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절차가 있으니까,
○김성갑 위원 이게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예산을 2조5,000억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5조9,000억원.
○김성갑 위원 5조9,000억원이고, 예를 들면 이 외에 다른 지역에, 만약에 가덕에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7조 가량.
○김성갑 위원 뭐 큰 차이가 없네요, 그죠?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여기는 1본만 설치하는 거고,
○김성갑 위원 2본 하면 10조.
그런데 이게 관문공항이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더는 안 하겠지만, 미래를 보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곤란하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동웃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된 것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전체적인 동남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실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만들어 보자는, 그런 지혜를 모아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공항업무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결정하는 데에 서브를 할 때 우리 지역의 소리를 좀 담아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특위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문공항이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김성갑 위원님의 말씀을 더 플러스하려는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뭔가를 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후회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끝나고 이후 세대를 본다면 진짜 그야말로 명칭을 따지자면 관문공항이, 인천 같은 그런 공항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필요한데.
이걸 방금 얘기했듯이 금전적으로 2조가 더 들고, 안 들고 그걸 떠나서 김해공항이 확장이 되어서 만약에 인천공항처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바로 스페인이나 날아갈 수 없는 그런 공항이 건설된다면 향후 100년 뒤에는, 우리가 사라지고 없는 뒤에 2세대들한테 아마 욕을 먹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2조, 3조 덜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없어지고 난 100년 이후의 2세대, 3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분명히 인천공항과 같은 그러한 관문공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돗대산, 백두산, 신어산 올라가 본 사람도 있고, 안 올라가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번 새해에도 제가 돗대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돗대산 아시죠?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이종호 위원 중국항공이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거기 회전하는 부위에 보면 돗대산이 언젠가 한 번 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새해에 돗대산에 갔는데, 올라가면 거기 공항의 일자노선이 그대로 보입니다, 불을 켜놨기 때문에.
새해 해 보려면 일찍 새벽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보입니다.
제가 여기 카메라를 당겨서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희미하게가 아니고 좀 상세하게 보여요.
그다음에 신어산도 우리 민홍철 국회의원과 올라가서 한번 우리가, 올라가면 잘 보입니다.
비행기가 내려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위에서 선회를 하지 않습니까?
김해 신어산 그 지역은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전과 같이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도 위험한 것 같고, 무조건 김해가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사라지고 난 100년 이후를 생각하신다면 공항은 신중하게, 돈을 들여도 한방에, 다음 100년 이후에 다시 증설되지 않도록 그런 위치를 잡아서 건설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끼리 이야기했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데, 여기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그러한 지금 현재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언론 상에도 부울경 단체장님들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 확장성, 안전성, 소음 관련해서 그런 말들이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걸 봤습니다.
지금 검증단이라고 처음 접해 보는 부분인데, 검증단장, 부단장, 행정지원 8명 해서 전문가 검증 21명 했는데, 전문가와 검증 자문은 어떻게 해서 이래 구성이 되었는지.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전문가 검증단하고 검증 자문단 해 가지고 2개 행정팀하고 총 3개 팀입니다.
전문 검증단은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공항, 항공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을 전국적으로 추천해서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문단은 주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박사 분들을 주로 했습니다.
이 분들이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요 쟁점사항에서 8페이지 보시면, 검증단에서 조사를 했던 부분하고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든지 국토부에서 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토부에서도 이런 검증단 내지는 용역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분명히 했을 텐데, 왜 이런 상이한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일단 국토부에서 한 연구용역의 바탕은 그때 부울경하고 대구·경북하고 극도로 지역적인 유치 경쟁이 치열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 보자고 해서 외국의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 용역을 마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증단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서, 파리공항공단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도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파리공항공단에 용역을 줬지만 국토부의 이런 자문단 비슷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검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보면 결론은 국제 관문공항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여기 문서상에 나와 있거든요.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국토부 계획은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좀 있으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계속 추가로 반영을 해서 구체화될 때 관문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참.
그래서 검증단에서 정말로 여기에 학문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 지금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검증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저도 검증단의 충분한 자질과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국토부에서도 그만한 부분들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부분들은 이종호 위원님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데, 두 번 질의하면 안 되는데 내가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미래 100년, 200년을 두고 이런 공항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기 국장님, 최복식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특위와 함께 어제 경·부·울 단체장님들께서 백지화를 선언하셨는데, 도민들께서 아직 피부로 안 다가와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위가 함께 도민들께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겠습니다만 도에서도 함께 그와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이제부터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시·도지사님들께서 합의문을 도출한 것처럼 1월 중에 국토부 장관님의 면담을 득하고, 또 3월까지는 총리진의 검증을 받아보겠다고 하니까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좀 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가 하는 일을 해 오는 상황에 저희가 서브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러면 그때는 한번 또 우리 입장이 표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의견도 드리고, 여하튼 전체적인 도민들의 의견도 담아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저도 우리 특위가 오는 23일 특위활동의 일환으로 신공항과 관련해서 검증 단장님을 모시고 설명도 들어볼 텐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들을 저희도 함께 활기차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앞에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해서 혹시나 이중 질의가 될까 미안합니다.
저는 통영이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있고 또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게 국무총리실의 검증위원회 중재안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 신문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접촉하기는 어렵고요, 지사님이 국무총리실에 접촉을 했을 때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가능하다 이리 됐는데, 오늘 신문에 보도된 바로는 그쪽의 실무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지사님도 이쪽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계속 해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지사님이 지난해까지는 입장 정리를 안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재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아직까지는 지사님의 입장은 검증단의 결과에 따라간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걸 최종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판정을 받겠다는 것이지, 방향을 직접 말씀하신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남권 항공 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동남권 항공대책이 지역 현실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박준호 신상훈 강근식
김경수 김성갑 김일수
김진기 김호대 손덕상
신영욱 원성일 이상열
이종호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속기사
강지원 김희경
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장소 : 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동남권 항공대책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동남권 항공대책 관련 업무보고
(10시 16분 개의)
1.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2월 14일 특위 구성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로써 특위 활동 계획서를 오늘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동남권 항공대책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94##360_9_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1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남권 항공대책 관련 업무보고
(10시 18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남권 항공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신상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업무는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라 특히 의회, 도민 등 여러 기관, 단체의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도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나서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권 항공대책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세심하게 업무를 챙겨서 특별위원회와 함께 발맞추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8일 지사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공항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써 안전하고 소음 피해가 최소화한 관문공항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도는 검증단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난 1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제 울산시청에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함께 한 검증 결과 보고회에서 우리 검증단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고, 미반영 시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판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남권 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 확장성 등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이 담보된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동남권 항공대책 위원회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업무를 담당하는 신공항추진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식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동남권 신공항 추진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공항추진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와 함께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복식 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입니다.
유인물 목차에 따라서 동남권 신공항 대책 추진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95##360_9_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2 동남권 신항공 추진상황 보고#!
이상으로 동남권 신공항 관련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설명에 있어서 김해 확장되는 공항을 자꾸 관문공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여기서는 못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관문공항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까?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관문공항이 됩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국토부에서 말하는 국가 항공 계획에 2005년까지는 관문공항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중추공항이 인천공항이고요.
관문공항은 김포하고, 김해하고, 청주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2005년까지는 분류가 있었는데 현재 분류 기준에는 관문공항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추공항, 거점공항, 지역공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종호 위원 관문공항이라고 하면 인천공항처럼, 그렇죠?
김해에서 비행기를 타면 스페인이고, 유럽이고 한방에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공항을 관문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해는 그 정도의 장소나 여건이 안 되어서 거점공항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관문공항이 되려면 더 넓은 부지와 더 긴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명칭을 관문공항이라고 하니까 저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가 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지역을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지금 김해에 공항을 확장시킴으로 해서 관문공항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앞과 같은 불편 상황, 실제로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나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인구를 합하면 약 1,000만명이 됩니다.
1,0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라면 그야말로 인천공항처럼 그런 관문공항이 필요한데, 과연 김해가 관문공항으로써 적합한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해서 자꾸 관문공항 명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일단은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니까 여기를 대표할만한, 즉 관문공항이라 하면 지침상 분류 기준에는 없지만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공항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이야기가 나온 게 관문공항이니까 관문공항으로 쓰는데 용어에 관해서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같이 경상남도민이고,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진짜 관문공항이 되려고 하면 김해 활주로 길이나 부지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꾸만 김해를 정부에서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김해에 살고 소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진짜로 1,0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만든다면 다른 위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일단 우리 검증단 결과를 지켜보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만들고 나서 후회하는, 결정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이것은 우리 세대에는 아니지만 차기 세대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인천공항과 같은 관문공항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위원장님.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물론 알고 계시지만 공항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문공항의 개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공항은 신공항 개념입니다.
명칭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에 맞먹는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보잉 747이 바로 유럽으로 뜨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공항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에서 검증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런 공항을 만들어 달라,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달라는 뜻이고,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은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김해 신공항 이 명칭이 지금 관문공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명칭은 김해 신공항으로 이렇게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단장님.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손덕상 위원 이름 바꿔 왔네요.
(웃음)
저번에 단장님하고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첫 출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죠?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첫 출발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정치적 판단 아닙니까?
보시면 어제 부울경에서 단체장들이 다 반대한다고 이것 다시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답변을 달라고 마무리된 것 같은데, 가장 문제점은 안전성하고, 소음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검증 방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거기에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는지, 검증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검증단에서 6개 분야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경상남도가 맡은 게 공항 운영하고, 그다음에 환경, 소음 문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맡고, 여기에 재정 지원도 했습니다, 4,400만원.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고, 그리고 행정 지원 공무원들도 파견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의 지금 검증은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정책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나 TF팀 운영하는 데 말씀입니까, 검증단을 말하는 겁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1차 TF를 하고 TF는 종료가 되었고요.
지금 검증단으로 넘어와서, 31명 구성이 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활동 중에, 이름 바꿔서 추진단인데,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일정 맞춰서 위원장님도 꼭 참석시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그것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이번 도의회에서 동남권 항공대책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는 게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또 실질적으로 김해의 상황을 다소 지역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소음 문제입니다.
김해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문제는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불암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릴 때부터 살면서 그때는 옥상에서 보면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서 날아가고, 그리고 비행기 한 번 지나가면, 창문에 금이 좀 가면 다 깨져 버렸습니다, 떨려서.
TV 같은 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유년기에 그런 시기를 지냈기 때문에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는 자지러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공항이 확장됨으로 해서 전에는 그나마 불암동이나 이쪽 부근이 피해 지역으로 한정되어 왔는데 신공항이 됨으로 해서 김해 전역이 소음 지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못 살겠다고 지금 현재 아우성을 치는 거고, 특히 김해시의회에서는 지금 거의 삭발 투쟁, 그다음에 요즘 계속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신공항에 대한 문제가 소음 피해가 없는 부분에서 확장성을 가져야 되고, 또 관문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국토부에서나 책자나 이런 부분에 보면 국토부가 그동안에 소음 문제에 대해서 축소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확실하게 알 권리를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못했던 그런 진실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더욱더 이 문제가 거칠어지는 거거든요.
어저께 부울경에, 어제입니까, 아레입니까?
지사님들 하고 국회의원들께서 자리를 하셨지요.
거기에서도 지금 건의를 드렸는데 국토부는 “안 된다, 현재대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국토부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리실 감사부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첫 출발입니다만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나 관련 국토부나 이런 의견 전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항의 역할 속에서 소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편으로 내용에, 위원장님이 김해 출신이기 때문에 쉽게 이 소음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아울러 가야 되니까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 외의 위원님들께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우리 시민들이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가 김해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 더구나 나아가서 대구, 경북, 울산까지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7월 1일에 개원하고 첫 도정질문에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이종호 위원님도 그렇고,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경남도가 앞으로 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했고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만, 일단 문제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기존 활주로 연장하고 그다음에 서쪽 V자형 설계로 된 것 아닙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한옥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가 그동안에 이 확장안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소음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관문공항 역할을 못 한다 해서 뒤에 경남도에서 세 가지 대안을 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여쭤보고 싶은데, 그 대안으로 11자형 2㎞, 3㎞ 연장, 동쪽 V자형 이렇게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한옥문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서쪽 V자형은 실제로 김해 내외동, 그다음에 장유동, 회현동 이쪽에 소음지역이 추가로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만약에 기존 경남도에 지금 제기한 이 세 가지 안으로 간다고 하면 더 심각한, 부산 쪽에서도 반대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코델타시티라는 거대한 지역이 생성,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여기에도 충돌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지금도 경남도가 고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안은 폐기가 되고 검증단에서 나온 안대로 갈 것인지에 대해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일단은 그 3개 대안이 나올 때는 우리가 자문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해시 공무원 하고, 우리 교수, 발전연구원 전문가들 해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게 그때 3가지가 나왔습니다.
11자형으로 해서 밑으로 내리고 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동쪽으로 하나를 설치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그 분석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고를 한 데 보면 3개가 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보면 11자형으로 남측 1㎞로 이격을 해서, 11자형 남측 1㎞로 밑으로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남해고속도로를 지하화 해야 된다는 것하고, 부전~마산 간 철도도 지하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테크센터를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EDC 에코델타시티 계획 대폭 축소 및 전면 변경이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11자형으로 하는데, 남측 3.2㎞ 더 밑으로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도 맥도강을 복개를 해야 되고, 남해고속도로 지하화, 부전~마산 구조물 보강, 탄약고도 있는데 거기 탄약고 이설,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 대폭 축소, 그다음에 엑스포 부지 전면 변경이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그러면 현재에 있는, 기존 안에 있는 동쪽으로 하는 부분은 장애물이 백두산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공항로 지하화, 경전철 지하화, 그다음에 식만~사상 간 도로 변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 공항 시설도 철거를 하고 진입도로 이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쪽 V자형으로 했을 때 약 2조5,922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은 폐기가 됐다, 그죠?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현재 안에서는 국토부가 총 6개 대안을 검증한 바에 의하면 3개가 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다고 나왔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검증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목표는 소음, 안전, 관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안쪽으로 가주기 바라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제안을 더, 대안을 내는 것은 없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국토부는 당초 원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존 활주로에 43.4도로 돌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비행기가 떠 가지고 좌회전 선회하는 걸 17도 이렇게 하면 현재 방법 중에서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소음에도 그렇고, 안전성에도 그렇고, 국토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김해공항의 앞으로의, 연간 3,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활주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옥문 위원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 지금 현재로써는.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아주 어렵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특위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토부가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그거는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게 거의 12년간 지역 분쟁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결론이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다른 방향으로 튼다고 해도 국토부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여기서 고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 위원 여태까지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었고, 어제 경북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구시장이 그랬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경북지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게 했죠?
자기네들도 가덕도에 하는 걸 찬성을 한다.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김성갑 위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그런,
○김성갑 위원 다만 조건은 좀 있지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그런 발언을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김성갑 위원 어제 그렇게 발언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난 12년간 줄기차게 이렇게 지내오면서, 지난 정권에서 김해를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그 일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또 그 일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추진을 했고 일을 진행해 오던 걸 번복한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맞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측면이 있지요?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울경 시·도지사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경북지사나 대구시장도 가덕도가 최적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다만 이게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일단 1월 말까지 우리 검증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절차가 있으니까,
○김성갑 위원 이게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예산을 2조5,000억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5조9,000억원.
○김성갑 위원 5조9,000억원이고, 예를 들면 이 외에 다른 지역에, 만약에 가덕에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7조 가량.
○김성갑 위원 뭐 큰 차이가 없네요, 그죠?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여기는 1본만 설치하는 거고,
○김성갑 위원 2본 하면 10조.
그런데 이게 관문공항이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더는 안 하겠지만, 미래를 보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곤란하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동웃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된 것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전체적인 동남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실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만들어 보자는, 그런 지혜를 모아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공항업무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결정하는 데에 서브를 할 때 우리 지역의 소리를 좀 담아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특위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문공항이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김성갑 위원님의 말씀을 더 플러스하려는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뭔가를 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후회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끝나고 이후 세대를 본다면 진짜 그야말로 명칭을 따지자면 관문공항이, 인천 같은 그런 공항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필요한데.
이걸 방금 얘기했듯이 금전적으로 2조가 더 들고, 안 들고 그걸 떠나서 김해공항이 확장이 되어서 만약에 인천공항처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바로 스페인이나 날아갈 수 없는 그런 공항이 건설된다면 향후 100년 뒤에는, 우리가 사라지고 없는 뒤에 2세대들한테 아마 욕을 먹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2조, 3조 덜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없어지고 난 100년 이후의 2세대, 3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분명히 인천공항과 같은 그러한 관문공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돗대산, 백두산, 신어산 올라가 본 사람도 있고, 안 올라가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번 새해에도 제가 돗대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돗대산 아시죠?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이종호 위원 중국항공이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거기 회전하는 부위에 보면 돗대산이 언젠가 한 번 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새해에 돗대산에 갔는데, 올라가면 거기 공항의 일자노선이 그대로 보입니다, 불을 켜놨기 때문에.
새해 해 보려면 일찍 새벽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보입니다.
제가 여기 카메라를 당겨서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희미하게가 아니고 좀 상세하게 보여요.
그다음에 신어산도 우리 민홍철 국회의원과 올라가서 한번 우리가, 올라가면 잘 보입니다.
비행기가 내려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위에서 선회를 하지 않습니까?
김해 신어산 그 지역은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전과 같이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도 위험한 것 같고, 무조건 김해가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사라지고 난 100년 이후를 생각하신다면 공항은 신중하게, 돈을 들여도 한방에, 다음 100년 이후에 다시 증설되지 않도록 그런 위치를 잡아서 건설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끼리 이야기했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데, 여기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그러한 지금 현재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언론 상에도 부울경 단체장님들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 확장성, 안전성, 소음 관련해서 그런 말들이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걸 봤습니다.
지금 검증단이라고 처음 접해 보는 부분인데, 검증단장, 부단장, 행정지원 8명 해서 전문가 검증 21명 했는데, 전문가와 검증 자문은 어떻게 해서 이래 구성이 되었는지.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전문가 검증단하고 검증 자문단 해 가지고 2개 행정팀하고 총 3개 팀입니다.
전문 검증단은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공항, 항공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을 전국적으로 추천해서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문단은 주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박사 분들을 주로 했습니다.
이 분들이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요 쟁점사항에서 8페이지 보시면, 검증단에서 조사를 했던 부분하고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든지 국토부에서 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토부에서도 이런 검증단 내지는 용역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분명히 했을 텐데, 왜 이런 상이한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일단 국토부에서 한 연구용역의 바탕은 그때 부울경하고 대구·경북하고 극도로 지역적인 유치 경쟁이 치열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 보자고 해서 외국의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 용역을 마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증단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서, 파리공항공단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도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파리공항공단에 용역을 줬지만 국토부의 이런 자문단 비슷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검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보면 결론은 국제 관문공항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여기 문서상에 나와 있거든요.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국토부 계획은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좀 있으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계속 추가로 반영을 해서 구체화될 때 관문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참.
그래서 검증단에서 정말로 여기에 학문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 지금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검증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저도 검증단의 충분한 자질과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국토부에서도 그만한 부분들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부분들은 이종호 위원님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데, 두 번 질의하면 안 되는데 내가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미래 100년, 200년을 두고 이런 공항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기 국장님, 최복식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특위와 함께 어제 경·부·울 단체장님들께서 백지화를 선언하셨는데, 도민들께서 아직 피부로 안 다가와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위가 함께 도민들께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겠습니다만 도에서도 함께 그와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이제부터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시·도지사님들께서 합의문을 도출한 것처럼 1월 중에 국토부 장관님의 면담을 득하고, 또 3월까지는 총리진의 검증을 받아보겠다고 하니까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좀 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가 하는 일을 해 오는 상황에 저희가 서브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러면 그때는 한번 또 우리 입장이 표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의견도 드리고, 여하튼 전체적인 도민들의 의견도 담아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저도 우리 특위가 오는 23일 특위활동의 일환으로 신공항과 관련해서 검증 단장님을 모시고 설명도 들어볼 텐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들을 저희도 함께 활기차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앞에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해서 혹시나 이중 질의가 될까 미안합니다.
저는 통영이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있고 또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게 국무총리실의 검증위원회 중재안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 신문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접촉하기는 어렵고요, 지사님이 국무총리실에 접촉을 했을 때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가능하다 이리 됐는데, 오늘 신문에 보도된 바로는 그쪽의 실무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지사님도 이쪽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계속 해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지사님이 지난해까지는 입장 정리를 안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재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아직까지는 지사님의 입장은 검증단의 결과에 따라간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걸 최종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판정을 받겠다는 것이지, 방향을 직접 말씀하신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남권 항공 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동남권 항공대책이 지역 현실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박준호 신상훈 강근식
김경수 김성갑 김일수
김진기 김호대 손덕상
신영욱 원성일 이상열
이종호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속기사
강지원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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