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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3월 12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장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직속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지역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남 교육 정책이 교육지원청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육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일선 교육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오늘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교육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표하여 송승환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환입니다.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낙섭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혜숙 통영교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병헌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경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선규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재기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창돈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남영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원기복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홍영원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권우식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배진수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하선미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하현희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노명환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정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백경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표병호 창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교육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요 특색 사업이나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5분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우리 진주교육청의 혁신도시 교실 부족 사태에 대해서 하겠는데, 갈전초등학교, 무지개초등학교, 충무공초등학교입니까?
학급 학생 수하고 교실당 기준 인원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미실시 교육청에, 창원, 김해, 양산, 진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교원 중에서 정규직하고 기간제 교사 현황, 해당 학교 수하고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의 해당 학급 담임 현황, 학교 수하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미실시 청입니다.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큰 이런 도시 종류라 하겠습니다.
교내 학생 폭력 발생 현황 및 조치 현황이 2017년하고 2018년간 어떻게 되었는가하고, 학생 폭력 예방 사업비 집행 내역, 2017년, 2018년 연도별 사업비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자료 제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조영제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요.
창원, 김해, 양산, 진주, 지난번 행감 때 제외된 지역입니다.
자료에 대한 것은 2개 연도, 2017년도, 2018년도 비위 교원 징계 처분 요구와 관련된 조치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해당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김해교육지원청.
교권 침해 현황 조사 결과, 그다음에 인구 밀집 지역이 팽창된 규모 범위에서, 학생 수가 초과되는 그런 반이 많이 있거든요.
김해, 양산 학교 학급 부족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밀양교육지원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고등학교 교사 채용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까 기간제 교사는 조영제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 이상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따 회의 중에도, 질의 시간에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환입니다.
경남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이상 창원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낙섭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교육장 심낙섭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장 심낙섭입니다.
2019학년도 진주교육지원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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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진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교육장 박혜숙 반갑습니다.
이번 3월 1일자 새로 부임한 통영교육장 박혜숙입니다.
통영교육지원청의 2019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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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헌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교육장 최병헌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장 최병헌입니다.
사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일반 현황, 교육 시책, 특색 과제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이상으로 2019년도 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교육장 조경철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경철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 55쪽부터 2019년도 김해교육지원청의 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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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김해 교육에 대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교육장 김선규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규입니다.
먼저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애정 어린 관심을 쏟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밀양교육지원청은 책임교육, 혁신교육, 미래교육의 3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밀양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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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밀양교육을 성원 및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기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방금 하신 교육장님 제일 잘하네!
(일동웃음)
○거제교육장 안재기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재기입니다.
경남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하시는 위원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거제교육지원청의 2019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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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거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창돈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교육장 주창돈 보고에 앞서 경남 교육에 지극한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 조영제 부위원장님, 여덟 분의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창돈입니다.
인사드립니다.
2019년 양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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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쪽 현안사업입니다.
진로 중심의 센터 운영입니다.
보고서와 보고 내용이 달라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에는 5개의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빈 교실이 많은 변두리 학교에 있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고, 각 센터들이 공감대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비슷하거나 중복 운영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 2019년에는 프로그램을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5개 센터 담당자와 장학사가 함께하는 센터통합협의체를 만들어서 각 센터들의 특성과 본질을 살리면서 상호 보완이 되도록 하고, 더 많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학생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5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통합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개 센터가 각각의 상담실, 각각의 수업교실, 강당,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니 공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센터를 이용할 학생과 학교의 사용 편의를 위해서, 센터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센터 운영 조직 관리의 효과성을 위해서 통합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양산 교육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을과 지자체,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하고, 아이들은 당장 내일 하고 싶은 일들을 배우면서 꿈의 가능성을 키우고 진로를 개척하는 양산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들이 의견 나눌 일이 있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남영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교육장 이남영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남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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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9년도 저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과 특색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기복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교육장 원기복 함안교육장 원기복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2019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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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교육청은 지난 2년간의 우수한 성과관리·평가를 기반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함안 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원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교육장 홍영원 반갑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창녕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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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우리 창녕 교육가족 모두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펼치시는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지원이 학교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우식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장 권우식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우식입니다.
2019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위원님, 마암초등학교는 지금까지 학생 수가 적어서 강당을 건립할 수 없는 열악한 여건이었으나, 고성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마암면민의 양보와 배려로 마암초등학교 내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 주민과 학생이 다목적강당을 함께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마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권우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 좀 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중식시간이 다가오니까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교육장 배진수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진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남해교육지원 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6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남해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으로 아낌없이 지도 조언해 주시면 보물섬 남해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미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교육장 하선미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선미입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하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끝으로 우리 하동 교육가족 모두는 모든 교육 행정력을 학생 중심 지원에 두고 교육의 본질에 최선을 다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하동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동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희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교육장 하현희 반갑습니다.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하현희입니다.
보고서 197쪽 2019년도 산청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학교 현장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명환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교육장 노명환 반갑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명환입니다.
평소 경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학년도 함양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자료는 209쪽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이상으로 함양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교육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2019학년도 거창교육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 22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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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강백경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교육장 강백경 반갑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백경입니다.
지금부터 합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우리 합천교육지원청 교육 가족 모두는 꿈, 사랑, 믿음의 합천 교육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해와 소통으로 화합하며,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 그리고 함께 하는 합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진주교육장님, 정책기획관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교육장 심낙섭 진주교육장 심낙섭입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폐교된 교육청 뒤에 있는 배영초등학교 관계를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안이 서 있습니까?
○진주교육장 심낙섭 지금 우리 교육청 뒤에 옛날 배영초등학교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건물은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유산 582호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10년째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생각은 리모델링비를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 필요한 일부 시설을 활용하고,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도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상세한 자료가 나오면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참에 제가 말씀을, 일부 시민들하고 뜻이 있는 분들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주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1층은 진주 역사박물관으로 만들고, 또 한 층은 경남교육역사박물관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배영초등학교를 정책기획관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또 진주시와 협의해 가지고, 진주시에도 아마 그럴 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응투자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교육장 심낙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보다 보니까 교육청별로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나요.
현원하고 정원하고, 그것 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정원, 현원요?
○장규석 위원 진주교육청에는 맨 앞에 보면 1명이 플러스 되어 있고, 거제는 1명이 적게 되어 있고, 함양은 1명 적게 되어 있고, 통영은 무려 4명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교육청에서는, 각 지원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교육청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인턴 장학사가 있다든지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파견 근무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 외로 별도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통영에 4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영교육장 박혜숙 집행부석에서 – 저희는 선박직 2명이 예전에 장학선이 있었을 때 인원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로 배치된 상태이고요.
그다음 시설하고 시설관리직은 없기 때문에 2명은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교육지원청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데 보다 4명이나 부족한데?
(○통영교육장 박혜숙 집행부석에서 – 선박직 같은 경우에는 장학선을 관리 안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학교에 2명을 배치한 것이라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가,)
○정책기획관 손대영 부족한 정원에 대해서는,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선박직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배치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원 조정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그때 정원을 조정해서 정원과 현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면 혹시 인력 운용에서, 일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거제교육지원청을 다시 짓는다고 했는데,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통 보면 거제교육지원청 부지 소속이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제시로 되어 있습니까, 부지가?
(○거제교육장 안재기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하는 중, 정해진 부분은 개인 소유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 자리가,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 땅인 경우도 있고, 교육지원청 소속인 땅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거제교육장 안재기 집행부석에서 – 지금은 우리 교육청 땅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다른 땅으로, 1,10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새로운 부지는 4,000평 된다고 그러셨죠?
(○거제교육장 안재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쪽 땅이 상당히 비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동시, 저쪽에 매입하고 동시 매각 추진을 해 가지고 자원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거제교육장 안재기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현재 1,010평인데요, 평당 700 정도로 보고 저희들은 약 71억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쪽 가게 되면 130억원쯤으로 잡고 있고, 그런데 현재 거제의 경기는 사기는 쉽고 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의 이 땅을 과연 누가 사겠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건물로 활용을 할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그렇게 활용, 이렇게 팔아 가지고 하면 재원을 쉽게 교육청을 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추진을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또 보고를 받다 보니까 공사비, 앉으십시오.
하동교육청 엘리베이터, 장애학생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3층을 엘리베이터를 한다고 그랬는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올릴 때 정확하게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학생 1명이 새로 들어와서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놓는 데 1억8,000만원 정도 비용이 추산된다고 했는데, 거창교육지원청에 보면 통합관사 4층짜리는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구매, 설치, 건축, 전기, 통신 공사비 포함해서 6,000만원 15인승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15인승이면 충분하거든요, 하동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1억8,000만원 같으면 세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다음에 올릴 때,
○위원장 표병호 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오디오 관계 때문에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교육장 하선미 하동교육청 교육장 하선미입니다.
○장규석 위원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봤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15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 1억8,000만원 이렇게, 여기는 공사비도 그렇습니다.
하동교육청은 3층이고, 거창교육청 직원 통합관사에서는 4층입니다.
그럼 공사비가 여기에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 하동교육청은 1억8,000만원이고, 거창은 15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 건축비, 구매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전기, 통신비 포함해서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잘 써 가지고 공사비 산정을 했으면, 각 지원청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동교육장 하선미 예, 그러겠습니다.
(○거창교육장 이정현 집행부석에서 –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 위원 예.
(○거창교육장 이정현 집행부석에서 – 저희 교육청은 통합관사를 지을 때 원래는 설계 자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약지반 관계로 그것을 해결한다고 엘리베이터 설치할 비용을 일부 가져와서 해결하는 바람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그 정도로,)
조금 적다는 말입니까?
(○거창교육장 이정현 집행부석에서 – 예.)
1억8,000만원 같으면 사실은 15인승 기준했을 때 지금 현재 각 회사별로 현대엘리베이터, LG 오티스하고 그다음 티센크루프하고 보면 비용이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그중에 LG 오티스가 가장 비용이 비싸요.
비싼데, 그것 보면 15인승 기준으로 1억8,000만원 같으면, 공사비 기준 3층 같으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런 경우를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동교육장 하선미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이른 새벽부터 멀리 거창에서, 하동에서, 남해에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대체로 각 18개 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많이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잘된 그런 사례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히 똑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미담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원교육장님.
얼마 전에 혹시 영화 ‘말모이’라는 영화 관람이 있었지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영제 위원 어떤 영화입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애 썼던 그런 선열들의 이야기를 극화 시킨 그런 영화였습니다.
○조영제 위원 저도 광고를 통해서 봤는데, 아쉽게도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종영이 되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관객이 좀 많았는데 나중에 떨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나 언어들이 부모님은 좀 낫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축약된 말, 비어, 은어들 지금 쓰고 있지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영제 위원 큰일입니다.
이것이 외래어도 아니죠, 이것은?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영제 위원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3.1 100주년 겸해서 이렇게 영화가 잘 제작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말을 사용하고 싶어도 탄압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너무나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전 직원들 단체 관람을 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그랬습니다.
○조영제 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본래 이게 진주교육청에서, 진주에서 토박이말 이런 부분이 우리말 살리자 해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 어제, 그저께 토박이말바라기와 MOU를 체결했다는데, 정말 잘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 높이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 일요일 제가 집에서 모처럼 운동을 한다고 나가는데,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마산 내서에 있는 호계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라고 하는데 젊은 선생님입니다.
젊은 선생님이 남편하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점토로 만들은 화분을, 아이들 수업시간에 만드는 시간이 있는가 봐요.
그것을 아이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꽃씨를 넣어서, 아이들이 만들은 그것을 직접 꽃씨를 넣어서 키우는 이런 교육과정인데, 거기 여유분을 많이 만들어서, 제가 구암에 아파트 대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추운 데에서, 그날 굉장히 추웠어요.
추운데 컵라면을 먹으면서, 나는 여기에 판매하러 왔는가 싶어서 갔더니 남편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한테 꽃씨 심은 화분을 같이 나누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굉장히 감복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장님에, 참 교육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보신 행정 내지 편안하게 계시다 가시면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까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교육장님 밑에 있는 선생님들의 인성이 본받아서 하는가 싶어서 굉장히 내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예를 창원교육장님만 들어서 서운하지는 않죠?
(웃음)
감사합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 사실 토박이말바라기가 아마 교육감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정말 이런 언어, 언어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각 지역을 하나의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와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고 하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세하게, 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다 들어오지를 않았는데요.
김해하고 몇 군데 들어왔는데, 진주혁신도시 내에서 교실 부족 사태로 해서, 진주교육장님!
○진주교육장 심낙섭 예, 진주교육장심낙섭입니다.
○조영제 위원 아마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내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가 있죠?
○진주교육장 심낙섭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교실이 굉장히 과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다른 대책이나 방향은 있습니까?
○진주교육장 심낙섭 제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내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2개 학교는 2014년, 2016년도에 개교했고, 충무공초등학교가 올해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급 수를 결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1월 24일경입니다.
1월 24일경 학급 단위별로 학급을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지어야만 2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무공초등학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전초등학교, 무지개초등학교, 충무공초등학교 혁신도시 내에 있는 3개 학교 중 가장 과밀되어 있는 학급이 충무공초등학교 3학년 학급입니다.
1월 24일자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학년 평균 학급 인원수가 19.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9명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월 24일에서 2월 말까지 급격하게 유입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충무공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하고 4, 5, 6학년 4학급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한 만큼보다 학생 수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학급을 늘리는 것은 그렇게 쉽게 순식간에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무공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28명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 학급으로 보고, 29명이 되면 한 학급 증을 합니다.
한 학급 증에 해당하는 학급은 충무공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실제 과밀학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언론보도는 보통 25명 이렇게 보고하는 데도 있고,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떻든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들은 또 나름대로 쾌적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기를 원하니까, 학급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급을 또다시 쪼갠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교실 자체가 평수가 작으면 그것도 맞지는 않겠죠?
우리 규정에.
○진주교육장 심낙섭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학교에 있는 학급 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에는 젊은 사람들이 입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서 입주 시기를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만일에 입주를 하게 되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방학 중 예를 들면 12월에서 1월, 그다음에 2학기 같으면 7월에서 8월 사이에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학기가 되면 2학기 때 학급을 증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기 중에 학급을 증설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 차원에서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시공자하고 제안을 해서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영제 위원 어떻든 과밀학급도 아이들과 학부모 그런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 없이 잘 좀 대응을 해 주시고, 실제 진주에 역세권 신도시가 있죠?
○진주교육장 심낙섭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 18개 지역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시골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줄어들지만, 도시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학교는 모자라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늦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주교육장 심낙섭 예.
○조영제 위원 4,000세대, 5,000세대 다 지어놓고 나서 그때 서야 학교가 없어서 1년이 늦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역세권에는 대응을 잘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약 3,700세대 정도 되면 신설 학교가 필요로 하니까 아마 중투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대단지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함께 설립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시간 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잠깐, 그러면 정회했다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선임자이신 송승환 창원교육장님 잠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상남․사파․대방동인데 여기에 교육열이 상당히 뛰어나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약 세 가지 정도 부분에 대해서, 이것 공통 사항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혹시 교육위 하다 보면 금융 예방 지식에 대해서, 금융 예방이라든지 금융의 산지식에 대해서 혹시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은행 금융권들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지식을 전달한 공유 사항은 없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수능 이후에 남아 있는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은행하고 또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경제교육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학교로 파견되어서 원하는 학교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금융교육단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혹시 중학생들도 자유학기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잠시 중간에 물어보니까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18개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저희들한테도 지식이지만, 어쩌면 18개 교육장님들한테도 서로 상호간에 비교될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는데, 혹시 좋은 성공 사례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은 네트워크나 상호 회의 같은 것은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교육장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때 주제를 정해서 한 시간 반 정도 토론회를 열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도교육청에 도움을 청해야 될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교육감님까지 보고드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리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원성일 위원 하여튼 창원교육장님, 저도 창원 쪽 지역이다 보니까, 또 선임자이시다 보니까 질의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 최근에 3․1절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향의 역사탐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 예로 고향 지역의 의에 대한 예향정신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대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본 위원은 감사하고, 여기에 지역 해설가라든지 또 지역의 역사가 이런 분들도 초빙해서 네트워크 형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혹시 구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그것은 지역별로 우리 창원은 아니지만 밀양 같은 경우에 얼마 전 도교육청 홍보 자료를 보니까 창원남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밀양 독립운동기념관에 갔을 때 거기 해설사로부터 강의도 듣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영상으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 항일 운동의 전적지가 있다거나, 의령, 밀양 같은 경우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3․1절 기념식을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놀랍게도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가두 행진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창원초등학교, 독립만세가 제일 먼저 일어났던 곳이 창원초등학교라서 거기에서 3월 23일 행사가 있고요.
또 성호초등학교는 사흘간 만세를 부른 학교입니다.
그게 4월에 있었고요.
또 삼진의거가 4월 3일, 그때 8명의 순국하신 분도 생겼고요.
또 4월 3일 웅동 지역에서도 만세 사건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각 지역별로 거기에 가면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후예들 이런 분들로부터 학생들이 설명도 듣고 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교육장 배진수 남해교육장 배진수입니다.
○원성일 위원 174페이지, 요즘 학생들 생활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학교에서도 활성화에 대해서 참석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도 효과가 있던데, 지금 보면 남해군 생활체육회와 연계한 주말스포츠클럽리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남해교육장 배진수 아닙니다.
계속 되어 있었고, 남해군에는 남해 군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종목별로 체육회에서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 같으면 축구,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주말스포츠클럽리그를 운영합니다.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남해군 대표님을 뽑기도 하고, 주말스포츠클럽리그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 중에서 결과라든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남해교육장 배진수 저희들이 스포츠 생활체육을 통해서 결과는 남해중학교 배구부가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구를 하고 싶어서 남해중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방학 때도 나와서 상당히 스스로 열심히 체육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남해초등학교 E등급 판정에 대한, 제가 신문지상에 경남매일이라든지 쭉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하셨던데, 부담이라도 간단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진척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당히 고생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잘하라는 뜻에서,
○남해교육장 배진수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급 수가 너무 컸습니다.
24학급에 학생이 560명이고, 직원이 51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등급을 받으면 즉시 학생을 건물에서 철수를 시켜야 되는데, 교실이 4실이 필요했습니다.
도저히 남해군에서 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본관, 후관은 지상 3층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본관은 48년이 경과되었고, 후관은 3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본관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정밀검사를 하니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관은 4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육안 검사를 하니까 B등급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경주하고 포항 지진 때문에 학교 내진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서 코어를 떼어냈습니다.
코어 공시체라 해서 기둥에 코어를 떼어내서 검사를 하니까 강도가 안 나왔습니다.
강도가 안 나와서 이 내진 보강 공사를 해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구조사의 설명을 듣고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끝내고 별도로 계약을 하면 계약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계약을 해서 하니까 본관과 후관이 기준치에 상당히 미달이 되었습니다.
본관은 15Mpa인데 처음에 6.1Mpa이 나왔고, 그다음에 본관은 18Mpa인데 8.59Mpa이 나왔는데, 이게 구조사가 보정값을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보정값을 안 넣어서 계산해서 다시 하니까 그래도 두 시설 다 E등급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에 물으니까 E등급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2일에 계측기를 달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학생들을 그것을 못 하니까 다른 데 분산 배치를 하려니까 빈 교실이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비상시에 분산 배치를 하면 읍내에 있는 남해중학교, 남해여중, 그다음에 해양초등학교 이곳 강당에다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물 기준에 보면 수직게이지 하고 그다음에 균열게이지하고 계측기를 달아서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변화하는지.
2월 12일에 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이 안에다 저희들이 가건물을 운동장에 설치해서 학생들을 최대한 빨리 빼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공사하는 데 애를 두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해중학교 옆에 구외부지가 빈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갈리니까,” 하고 3월 4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월 4일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개학하자마자 학부모들이 현 위치에 운동장을 쪼개, 그러니까 학교가 건물을 두고 운동장이고, 이쪽으로는 정문이고, 후문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가림막을 하고 학생하고 공사장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현재 운동장에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운동장에 짓기로 하고 3월 11일에 저희들이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구조기술사가 와서 설명하기를 “현재 무너지는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좋다, 대신 빨리 피난을 가면 좋겠다.” 그래서 한 학년은 별관으로 빼고, 건물 하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의 책을 빼서 발명교실로 전부 다, 지금 본관의 하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특별실이라든지 빼낼 것은 계속 빼내면서, 그러면 E등급의 기준이 1㎡, 1m, 1m에 300㎏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구조기술사 이야기는 “현재 학생들이 책상을 놓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 1m, 1m 안에 300㎏가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럽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건물은 수명은 다했지만, 이 건물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할 때 어디 붕괴가 되어서 안전진단을 했으면 피난을 가지만, 멀쩡한 건물에 코어를 떼어보니까 수치가 안 나와서 그래서 했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을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직게이지하고 균일게이지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면 “이상 없습니다.” 그랬는데, 3월 7일에 1차로 체크하니까 수직게이지 열군데 중에 세 군데에서 1㎜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는 기계적 오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미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고,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균열게이지 열 개 중에 한 곳에서 0.1㎜의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조기술사가 직접 학부모님한테 설명할 때 “신경 안 써도 되고,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 용역이 발주되면 6월 말이나 7월 초쯤 되면 40동을 다 지어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구조기술사하고 계속 협의해서 건물의 안전도를 체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안전도 체크에도 학부모님들도 일부 참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해교육장 배진수 예, 참석했습니다.
1차 3월 7일자 할 때, 처음에 설치할 때하고 3월 7일에 할 때 학부모운영위원 중에 전공이 건축이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직접 와서 같이 업체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학교 대표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상 없다고,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마무리 잘해서, 우리 이왕 고생한 것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사고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교육장 배진수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양산교육장님 나올 필요는 없고요.
‘양산애 배우리랏다’라는 인문학 기행 가이드북을 했다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하나, 저희들에게 우편이라든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양산애 배우리랏다’ 해서 인문학 기행 가이드북을 작성했다는데 제가 한번 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서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견제 감시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도 제출도 서로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기회되시면 전 위원님들한테 가이드북을, 혹시 이 내용을 가이드북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없죠?
(○양산교육장 주창돈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처음으로 1회 인문학 선포식을 하고, 금년에는 새롭게 바꿔서 인문학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면 꼭 보내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교육장님 잠깐, 아까 마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올해부터는 학생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학기 초부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근간에는 김해시 화재 사고도 있었고, 3월에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교육장님은 남해 쪽 곤경을 치르셨죠?
○남해교육장 배진수 예.
○위원장 표병호 2등급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꽃내중학교 거점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해교육장 배진수 꽃내중학교는 어제 개학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검사 관계로 급식소가 빨리 완성이 안 되어서 어제, 저번 주에는 학생들 현장학습을 하고, 어제 했는데 교직원 27명 그다음에 학생 57명 해서 4학급으로 개교해서 어제부터 등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여기 관련해서 하동도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나중에 현지 지도활동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교육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학교라는 것은 재난이 급작스럽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해교육장 배진수 예.
○위원장 표병호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실 운동장을 절반을 막아서 지금 컨테이너로 뭐를 했나요?
○남해교육장 배진수 지금은 저희들이, 3월 4일 학부모들과, 3월 8일에 학부모들이 학교 안에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컨테이너 설계 용역에, 왜냐하면 가건물을 짓는 데 옆에 배수라든지 상수도, 전기 이런 설계를 해서 위치에 따라서 설계 공고를 해서 한 달이 걸립니다.
설계가 공고되어서 입찰을 해서 선정되면 그 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교 안에는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여하튼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해는 말씀하신 대로 보물섬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그렇지만, 급격하게 감소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하거든요.
거점학교라든지 다른 형태로 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클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거기는 기후라든지 무엇 때문에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어 있죠?
아까 배구부는 중앙에 가서 우승도 하고 왔고,
○남해교육장 배진수 남해군에서는 배구대회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도 축구 초등학교, 중학교 스토브리그를 했는데, 그것하고 나면 남해군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와서 대회 하는 기간 동안에 남해군에 와서 숙식을 하고 가는데 자활센터에서 운동복을 세탁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그 기간 보름 동안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경남소년체전 선발전을 남해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군내에서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부 다 열심히 하고, 학교가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는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클럽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면 지원금 형태의 어떤 돈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어느 정도 해 주는지,
○남해교육장 배진수 저희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면 방과 후 활동을 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회 운영은 지자체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 경비는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종목의 선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동에는 배구, 거기도 고등학교가 배구부가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지난번에 예산 편성 별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사례를 나중에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밀양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이것은 밀양 지역에 이병희 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질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밀양 영화고등학교 관련해서 또 질의를,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밀양교육장 김선규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고생하신다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고생 많으십니다.
영화고등학교가 지금 개교한 지가 3년째 됐죠?
○밀양교육장 김선규 올해 완성 학급입니다.
3학년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3학년들이 있죠?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지 활동을 통해서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니까 경남에서 유일하게 영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꿈과 미래를 펼 수 있는 그런 현실 공간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위원장 표병호 어디 대도시에 있는 것보다 밀양에 있는 게 적정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차피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인문계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채워져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전공과목이거든요.
연극 영화 여기 정원이 자료에 의하면 7명인데 현재 인원은 2명밖에 없거든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3학년인데, 당장인데, 1년 지나면 대학을 진학할 것이고, 어차피 이런 과목은 대학 진학할 때는 자기 인생을 걸고 목표를 설정해서 전문가 선생님한테 교육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서면 자료에 드린 것처럼 연극 영화에는 전공 선생님이 일곱 분이 필요로 한데 현재 2명이 발령되고 5명은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공과목 선생님이 연기와 영화인데 작년 2018학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2명을 신규 채용해서 2명은 신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5명은, 올해 완성 학년이 되면서 5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신규 교원에 대한 공채가 우리 도교육청 생각대로 과목을, 연극 영화에 대한 과목을 바로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교육부에 건의를 하면 교육부에서, 전체 교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전체 교원 수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 주는데, 소수 과목의 경우에는 매년 공채를 할 수 없고 격년 내지 3년마다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는 지금 5명 공채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게 애로사항이죠, 지금 3학년인데.
그걸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기간제로 5명을 채용했다면 이분들도 전문 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화 전공이 3명이고, 연기 전공이 2명해서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5명 중에요?
기간제 교사 중에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기간제 교사가 영화 전공 3명, 연기 전공 2명해서 5명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지금 영화 세 분하고, 연극 두 분하고, 기간제 교사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이거죠?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정규 교원 2명은 영화 1명, 연기 1명이고요.
그래서 도합 7명이 정상적으로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교육에 대한 연속성도, 물론 기간제 교사가 무능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영화고등학교가 앞으로도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보다는 앞으로 더, 그 3년이라는 채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주기로 그렇게,
○밀양교육장 김선규 그게 정확하게 못이 박힌 것은 아닌데, 교육부의 해석은 격년제 내지 3년마다 채용을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도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2019학년도에 3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는 안 될 것 같고, 올해 2019학년도에는 우리 공개채용시험 때 한 3명 정도는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 연극 영화 교사 신규 채용을, 그러니까 연극 영화 과목에 대한 것을 따로 편성을 요구하고 있죠, 교육부에.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밀양교육장 김선규 그런데 연기와 영화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공급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인가만 되면 시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조금 전에 영화 연기와 관련해서 필요한 선생님이 일곱 분이라고 했잖아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중에 정식 채용을 해서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다섯 분을 기간제 교사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영화고등학교 커리큘럼을 짤 때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과연 일곱 분 다 정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 아니면 일곱 분 중에 예를 들면 한 네 분 정도는 정규 교사로 채용을 하고 세 분 정도는 기간제 교사로 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무엇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일곱 분을 다 정규 교사로 해 버리면, 그분들이 그러면 정식으로 영화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그분들은 계속 밀양영화고등학교에 계셔야 되잖아요, 퇴직 때까지.
○밀양교육장 김선규 그 점은 우리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한 학교당 5년이 만기고 특성화고에는 3년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8년이네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8년까지는 있는데 인사이동이 되지 않는 부득이할 경우에는 8년을 넘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8년인데, 예를 들면 영화고등학교의 맞춤형 때문에 사실은 교사를 채용했는데 그것이 5년이 되든 8년이 되든 순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로 보낼 거예요, 보낼 데가 없잖아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그래서 지금 인사 이동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왜 5명을 기간제로 하고 있느냐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점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논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못 드리는 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 말을 들으면서 일곱 분을 다 정교사로 채용하면 인사발령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분들이 퇴직할 때까지 그 학교에 계속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와 연극과 관련된 일정 정도의 교수 방법이나 실력들이 소위 말하면 이와 관련해서 평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평가가 낮게 나오더라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해석을 해 보면 저는 일부는 정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기간제 교사로 해서 다양한, 예를 들면 교사들도 연기와 영화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강한 분야들이 있을 거라고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은 특성 있게 채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저는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되짚어 묻는 겁니다.
○밀양교육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영화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교육의 목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사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라고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밀양교육장 김선규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거창연극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거창연극고등학교가 개교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장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송순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정교사가 몇 분이 있고 기간제 선생님이 몇 분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제 3년 동안 영화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진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영화고등학교의 존폐가 갈리지 않습니까?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이병희 위원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정규 선생님과 기간제 선생님의 역할로 그 선생님들의 어떤 특정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특수 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이병희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도 마찬가지고, 설립할 거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고 이제 은퇴를 하면 떠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영화고등학교를 만들고 음악고등학교를 만들, 그 연극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지고 그 학교를 존속해 나갈 수 있는 학교 관리자 입장으로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덤비다가는 이 학교가 정말 몰락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경남교육청에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만들 때 영화고등학교의 교장은 어떤 초빙 교장을 데리고 와서 진짜로 영화감독을, 교장이 학교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교감을 두고 교장은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3년 동안 공부해서 진짜로 한두 학생이라도 스타덤에 오르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학교 존폐하고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일수록.
그런데 그것을 간과했다는 거죠, 경남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될 거라는 것을 가지고 덤볐고, 하다 보니까 안 됐고, 안 되다 보니까 관리자가 계속 일반 교장 선생님들이 가게 되었고, 지금 실습 지도를 할 수 있는 영화 연극 부분에 대한 선생님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감님이 교육부에 들락거려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학교가 뻗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당장 이 학교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한다든지, 뭐라 그럽니까, 무슨 회사예요, 영화배우들 하는 거?
(○집행부석에서 –기획사.)
기획사에,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기획사.
○이병희 위원 기획사에 한 명도 가지 못한다는 그런 게 있을 때 그 학교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꼭 우리들만의 걱정이 아닌 우리 교육청도 같이 걱정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고성, 지금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거창, 밀양이, 공히 같이 대응을 하셔서, 정말 이것은 같이 걱정 안 해 주시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내가 있다가 그만둔다는 생각을 가지면, 지금 당장 눈에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입니다.
3학년인데, 진로 지도가 앞으로 연말에 가면 바로 눈앞에 닥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초빙 교장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담당 선생님들이 일곱 분이 정원인 것 같으면 그 일곱 분에 기간제가 몇 명이다, 정교사가 몇 명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저도 우리 송순호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기간제 선생님을,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그 기간제 선생님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 줘서 그 지도를 받는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운영의 목표 중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생님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다면 저는 가능하다고도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제도적으로 방법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여기 지금 흡족한 자료가 안 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김해 지역하고 양산 지역에 과밀 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고자 했는데 지금 여기 김해교육청 일부만 왔거든요.
양산교육청도, 저희가 오늘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주요업무보고만 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업무보고 이외에 지역에 대해서 지역 실정에 맞춰, 이게 수요를 예측 못 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역이 생명이에요.
거기에 왜 당신들이 예측을 못 하고,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설립을 왜 못 했느냐, 폐교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업무보고, 거의 많은 업무 내용에,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수요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기 과밀 학급 해소라는 것은, 아까 김해교육청에서 잠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대청초등학교, 수남초등학교, 수남초등학교는 자연 감소 때문에 교실 수가 앞으로 1년간만 되면 상관이 없고, 자연 감소 때문에 교실을 증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고, 나머지 대청초라든지 아까 개교 목표 예정인 진영2중학교 이런 데는 수요를 예측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직 자료가 충분히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좀 다시 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하는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교육장님, 말씀 들으셨죠?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요.
(○양산교육장 주창돈 집행부석에서 – 예.)
김해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인구 팽창 속도가 급격히 많이 증가되는 곳이 그쪽 동부 경남, 김해하고 양산하고, 몇 년 전에 국가 대란 비슷하게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양산에.
교육청도 좀 곤욕을 치른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계신 교육위원님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계시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거제 지역은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거제 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외간초등학교 학생 통학로와 관련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접했는데 추후에 정확하게 저희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하고 통학로를 확보했는지, 지역 민원에 대해 해결은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오늘 오셨으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용을 알고 계시죠?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거기에?
○거제교육장 안재기 그 부분에 우리 도에서 감사도 나오셔서, 한 20일 전에도 감사하러 오셔서 최종 감사한 것에 대한 교육장 확인을 받아 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전임 교육장님이 그 업체하고의 2차 협약을 맺은 부분,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1차 협약이 잘못되었고, 2차 협약도 잘못되었다, 그리고 담당자도 잘못되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제가, 저에게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서명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2차 협약을 할 당시는 공무원이 앞에 CU가 있는 부분을 안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서 2차 협약을 했는데 이것을 잘못이라고 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누가 일을 하겠느냐, 저는 이 서명을 못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제가 이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얼마 전에 기성초등학교의 통학로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찾아오고, 시청을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고, 다음으로 이제 외간초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은 전과 같이 5억원을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2억5,000만원을 받은 것도 되돌려 줄 테니까 그쪽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 협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잘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오히려 잘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저는 이것은 서명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최종 제가 서명을 해서 보내기는 보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지역, 우리 거제시에서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아파트는 지어졌고, 5억원은 교육청에서 받았고, 이 5억원이 어떻게라도 쓰여서 나중에 어쨌든 소진이 다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고 제가 볼 때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해결하는 것밖에 없다고 보고, 현재 저희들 상황은 2억5,000만원을 다 받지 않았고, 그때 당시 협약과 동시에 있었던 2억5,000만원을 예금을 해서 3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자가 불어났고.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아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입대위가 구성되면 그 돈까지 돌려주기로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입대위가 구성을, 두 달까지는 할 것이다, 한 달이면 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되어서 온 게 아직까지 입대위가 구성되지 않고 지금도 전세버스 한 대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하여튼 교육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아까 그 서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서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안 하면 끝까지 우리 숙제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고요.
○거제교육장 안재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거제교육장 안재기 지금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 지자체에서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이 되어야 해결될 부분이, 그 외에는 지금 조금 잠잠해져 있을 뿐이지 언젠가 다시 또 일어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끊임없이 교육에 대한,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이야기할 건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이 부분이 잠잠해지거든요.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않고 수습할 거라든지 입대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거제교육장 안재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표병호 교육장님 사인하라고 하는데 강압에 의해서 사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제교육장 안재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장 표병호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좀 하셔서 심사숙고하고 지역민하고 협의를 좀 같이 하고, 이게 지금 입대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건데 5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50억원이면 뭐, 다른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많잖아요, 사실요.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 재산권에 대한 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거제교육장 안재기 지금 저 돈이, 3억1,000만원이던 이게 앞에는 차를 2대 이용했다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차를 2대 이용했다가 그게 800~900만원 월 나가게 되었다가 그 돈이 자꾸자꾸 소진이 되니까 그쪽 학부모님들도 이 돈이 소진이 되는데 안 되겠다, 초등학생들만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한 대만 운행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렇죠?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위원장 표병호 지금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지금은 초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죠?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위원장 표병호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다 태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거제교육장 안재기 앞에 중·고등학교도 다 태워달라고 해서 두 대를 쓰다가 이제 돈이 소진되고 입대위가 빨리 구성이 안 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한 대만 다녀야 되겠다 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이 버스를, 대중교통을 넣었습니다.
넣고, 한 대는 줄이고 한 대만, 지금 초등학생만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이거, 이 부분도,
○조영제 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표병호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예.
지금 교육장님.
지난번 전임 교육장님 계실 때 교육장님은 거제교육청에 근무를 했습니까?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그랬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때는 보직이 뭐였습니까?
○거제교육장 안재기 교육과장이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교육과장이면 이것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거제교육장 안재기 제가 2차 협약이 있을 때, 7월 23일에 2차 협약을 했는데요.
저는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조영제 위원 이 부분은요.
지금 교육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에서 조례 제정을 안 하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반복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 아파트 대단지에 학교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 통학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업체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셔틀버스 운행을 해 주겠다고, 5억원을 가지고.
지금 한 대 셔틀버스 운영하는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 아파트 대표자가, 학생들 통학 말고 그것은 별도입니다.
5억원 별도고, 그쪽에 있는 입주민들을, 셔틀버스 하나를 운영하는 걸로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입주민이 써야 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처럼 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이 지금 울분을 못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그런 교육청을 믿고 이사를 가서,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그 5억원을, 그 당시 협약할 때 5억원을 제외하고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받아서 통학을 확보해 달라, 통학을 해 달라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 다 빼고 지금 와서 어디 그냥 변명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국회의원 현장 국감에서 그 당시 업체, 지금 교육장님을 탓하는 것보다는 업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하고 2차 협약을 할 때 5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왜 2억5,000만원만 받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에서 고발까지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국회나 우리 여기에서도 고발조치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업체를 봐줍니까?
업체가 5억원을 주는데, 더 받아내야죠, 우리 교육청에서.
1억원이라도 더 달라고 해야지 왜 2억5,000만원만 받았습니까?
○거제교육장 안재기 지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당초 처음에 할 때 통학 편의 제공용으로 5억원을 그러면 내라 그러니까, 그리고 협약과 동시에 2억5,000만원을 하고 입주 때에 2억5,000만원을 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2억5,000만원은 지금 받아진 상태고, 이제 입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입주 그때 기성초등학교에서 문제가 그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2억5,000만원을 받게 되면 기성초와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2억5,000만원 받은 것도 되돌려주고 지금 2억5,000만원 내야 할 것도 안 받겠다, 당신들이 모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업체하고, 업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관하고 우리가 법률자문단도 있지 않습니까?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조영제 위원 업체를 고발을 해서 하든 책임을 지라 해야지 왜 자꾸만 시청 조례 제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만 떠넘깁니까?
○거제교육장 안재기 저희들이 업체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2차 협약 때 업체가 해야 될 일들, 그걸 보면서 했습니다마는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셔틀버스라고 했던 그 부분을 통학버스로 하고, 2억5,000만원에 대한 값으로 산정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입주를 해 올 때 셔틀버스는 없습니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통학버스로 할 것이라고 한 그 부분을 셔틀버스라고 해서 입주한 것 같더라고요.
○조영제 위원 그렇죠.
○거제교육장 안재기 그 부분이 사실은 업체가 2차 협약을 이행을 안 한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다음 회기 때 감사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창원교육장님, 이거 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 3월 1일 도청과 교육청, 시·군청에서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야심차게 정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열망이 높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도교육청 정문에 향나무였죠?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위원장 표병호 그것도 바꿔서 식재를 했고, 이런 청산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보면 학교에 일제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어디에 보면 칼을 찬 학교장이 자랑스럽게 현관에 게시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친일 경력자가 작곡한 교가 이런 형태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생 생활 규칙에서 볼 때 과거 일본 식민지 지배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덕목, 교훈 이런 부분, 근면, 성실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형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창원 관내 학교에서 일본 잔재의 흔적을 조사해 보거나 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역대 교장 사진 게시되어 있는 데 보면 예전 일본 교장들이 버젓이 게시되어 있는 것은, 역사가 깊은 학교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역사 자료를 새로 구성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 같은 경우는 디지털역사관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학교에 오프라인으로 역사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학생 독립운동사까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가 같은 문제들은 예전에 선생님들 단위로 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전교조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각종 자료들을.
그래서 비공식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창원 관내 같은 경우 교가의 작사 문제가 거론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산 선생이 마산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향토에 대해서, 학교 교가의 대부분이 이은상 선생이 작시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걸려 있기 때문에 친일 문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가 같은 게 창원에 있는 학교의 교가들의 대부분이 친일 잔재가 남아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소중한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떠받드는 한 축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자랑스러운 학교 역사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청산까지는 아니라 해도 한번 일차적으로 우리 역사 기록물 조사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교육장님, 모범 사례로 창원교육청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역사의,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이 버젓이 학교 현관 앞에 게시되어 있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일제 청산을 정확하게 하시고, 아까 친일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직 명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청산이 된다면 바로 청산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이런 실적이 있더라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상입니다.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명품 교육 거창 출신 강철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통하고 교육하는 청렴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천에 최병헌 교육장님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사천교육장 최병헌 사천교육장 최병헌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2018년도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한번 봤습니다.
1등급 목표를 달성했는데, 최병헌 교육장님.
청렴도 1등급에 대한 노하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천교육장 최병헌 감사합니다.
제가 사천에 간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동웃음)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패 시책 평가에 1등급 한 것을 알고 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교육지원청뿐 아니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교장 선생님과 우리 지원청의 직원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일치단결한 어떤 모습, 청렴도를 한번 높여 보자는 이런 모습들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보니까 2018년도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육장, 최일선에서 노력하신 이런 결과물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부패 방지 시책 평가 2등급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뜻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청렴한 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청렴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해 주신 우리 18개 시·군 교육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역시 강철우 위원님, 명쾌하게 해 주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장님.
자료는 안 가져 오셔도 되고요.
아마 이게 오랫동안 논의되고 고민되었던 사항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행 정도가 없었는데 어쨌든 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내서 마을학교 센터 조성 및 운영 해서 사업 기간 2019년 3월에서 2020년 2월까지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내서중학교 유휴 건물 중에서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자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높고, 이게 논의는 계속되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실제로 안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나 실행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내서중학교 별관 건물이 방과 후 교실 외에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까운 공간을 내서 마을학교를 위해서 한번 리모델링해서 써보자 이런 것이 재작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게 진척이 덜된 것은 고압선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고압선 지중화에 대한 푸른내서주민회하고 한전 측의 의견이 아직도 지금 접합점을 못 찾고 있는 듯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내서중학교 본관 뒤에 있는 도로 쪽으로 우회해서 지중화 계획을 주장하고 있고, 한전 측에서는 공기도 많이 소요되고, 공사비에 난색을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서중학교 건물을 마을학교 또는 마을학교가 여의치 않을 때는 지금 공립 유치원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유치원 설립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 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 두 분이 상일초등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그 시설 사용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내서 마을학교 센터 조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서 마을학교 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송전선로의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셔서 빨리 좀 집행을 해야 될 측면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건물의 활용도를 지역 주민과 함께 활용할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와 관련된 비용 분담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시청하고 협의를 좀 하시면 좋겠고, 시청과의 협의의 창구로 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 쪽에도 일정 정도 의사 타진을 해 보니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창원시도 충분하게 예산도 그렇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하여튼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한번 저한테라도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도움을 주신다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원님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도움을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시청의 담당자에게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의 협조를 어느 부분에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운영하게 될 때 인적 자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우리 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해 주는 그쪽으로 제가 한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걸 도와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힘으로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고, 그와 관련된 계획서가 나오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창원시에 제안해서 창원시에서 담당할 부분은 이거다 이렇게 명쾌하게, 이를테면 공식 제안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구두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그와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조를 한다 하니까 그 선행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송순호 위원님한테 창원시를 통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육장님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표병호 위원장이 제안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3·1운동 100주년, 일제 잔재를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해서 색출해 내봐라 하는 그런 제안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하지 않았고, 여러분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표병호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어떻습니까?
교육위원이 밥만 먹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저는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결국 뒤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있었던 환경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가져가서 활용을 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진짜 우리 경상도 말로 헛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 업무보고는 여러분이 올해 해 나가실 것을 보고했고, 그것을 들은 저희들은 방향 제시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방향 제시를 하는 게 올바른 업무보고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것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두 분에게 우리 경남 교육 현안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교육장님.
아, 김해교육장님.
양산교육장님 많이 불려 나오셨죠?
김해가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김해교육장 조경철 제가 보고 받기로는 300 몇십 명이,
○이병희 위원 한 해?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줄어가는 현상인데,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골고루 김해 전 지역에 늘어납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 아파트 있는 지역만 늘어납니까?
○김해교육장 조경철 아파트 있는 지역만 늘어납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이병희 위원 그게 정상은 아니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그런 현상이,
○이병희 위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게 인구 출생률 분포에 보면 정상은 아닌 것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아파트라고 본다면 우리 교육 현장도 아파트에 다 들어가야지, 지금 외곽 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연유에, 또 김해 같은 데는 늘어나는데 내가 사는 밀양 같은 데는 줄어들거든요.
그거는 정상입니까?
그것도 정상 아니죠, 교육적 차원으로 본다면.
그죠?
안 그렇습니까?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이병희 위원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는 원인이 가장 큰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큰 과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한번 걱정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부담 없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엊그제부터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적체 현상, 그거 정상으로 봅니까, 비정상으로 봅니까?
○김해교육장 조경철 도교육청에서 신규 교사 임용하고 적체 현상으로 남아 있는,
○이병희 위원 예.
○김해교육장 조경철 제가 교육장 입장에서 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병희 위원 아니 내가 교육장으로서, 교육의 선배 입장으로서 교육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걸 누굴 탓하고, 나도 지금 누굴 탓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김해교육장 조경철 가장 원론적으로 하면 수요를 잘 예측해서 적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적체 현상이라는 것은 학급이 줄어들어 가는 영향도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 10학급 있었던 것이 8학급으로 줄고, 6학급으로 줄고 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전체 학생 수가,
○이병희 위원 흐름이 많이 적체 현상을 빚는다고 봐도 되는 거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그런 쪽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영향이 있는 거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애는 없고, 선생은 남아돌아가고, 뽑는 선생은 또 많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요와 공급을 단디 맞추고,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경남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이 이렇게 그거하니까, 조기 퇴직자가 연도별로 얼마만큼 나가고, 또 그에 따라서 충족될 수 있는 인원은 이만큼이라고 판단 기준을 세워서 교원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작년에 임용고사 친 사람들이 아직까지 발령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학교에 기간제 선생입니까?
그거로 미발령 상태에서 들어가 있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 그 기간 동안의 신분은 뭡니까?
선생입니까?
○김해교육장 조경철 교사 신분으로 봐야 됩니다.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이병희 위원 정교사는 아니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정규는 아닌데,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교사에 지금 합격을 해서 인사 적체에 의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비정규직 기간제 선생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도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계시는 자리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경남교육연수원에 가서 교육 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로 교육계 선배로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제는 토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이병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경남교육청은 그대로 끌고 갈 겁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밀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삼문동이라는 내 사는 동네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심 학교인 밀양초등학교에 수천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벌초등학교, 아파트 밀집 지역 거기는 과밀이 되었고, 밀양초등학교는 빈 교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뀌는 형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밀이면 그때 당시에 과밀이 왜 그런지 분석해 보지 않고, 지금 미리벌초등학교도 예측하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없을 때는, 몇 년, 한 5년 후가 되면 빈 교실이 생긴다 하거든요.
이거는 선생님들 이야기입니다.
빈 교실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과밀이 있다고 해서 교실을 증축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5년 후에 빈 교실이 생긴다면 그게 바람직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늘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헛방이 되어 버립니다.
○김해교육장 조경철 위원님, 제가 방금 하신 말씀에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김해교육장 조경철 저희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을.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도시의 기본 계획을 구성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시청이나, 밀양시청이나 김해시청에서 기본적으로 도시 계획을 짜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학교가 지어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학생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 기본 구조로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 계획 변경이라든지 또는 추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 계획을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김해 같은 경우도 미루다 미루다가 마지막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민원이 워낙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익이 걸린 사람들 서로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교육장님들 거의 비슷한 입장일 것 같은데, 제가 양산교육청에 근무를 했고, 김해교육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약간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가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든지 시의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얽혀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 계획 변경을 하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청 간에 작은 마찰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교육청의 수급 계획이 바로 서주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게 튼튼해 줘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 애를 많이 낳아서 늘어나겠습니까?
아파트를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하니까 그것이 늘어나는, 학생 수가 과밀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보면 그게 도시 계획하고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근본적으로 이 안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닥쳐올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고생하셨고,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하동교육장님.
뭐 안 들고 와도 됩니다.
○하동교육장 하선미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장 하선미입니다.
○이병희 위원 하동에 학생 수가 전부 몇 명입니까?
○하동교육장 하선미 잠깐만요.
○이병희 위원 하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해 가지고.
○하동교육장 하선미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원교육장님.
창원에 커다란 학교, 학생 수 제일 많은 데가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
(○창원교육장 송승환 집행부석에서 – 초등학교 2,000명,)
중학교,
(○창원교육장 송승환 집행부석에서 – 중학교는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는,
(○창원교육장 송승환 집행부석에서 – 고등학교는 1,000명 가까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하동에 다 되지 싶은데, 그죠?
(일동웃음)
○하동교육장 하선미 저희들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3,000명.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도시의 규격에 맞는 균형 발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수급에까지, 이런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가는 도시가 있고, 그것도 아주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그렇다면 이거는 불균형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의 틀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어쨌든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교육비 투자를 올바르게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1억원 주고, 이 학교 1억원 줘서 혜택 보는 학생이 혜택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고, 통합해서 이쪽 것을 이쪽에 넣어서 차라리 덩어리 크게 2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 같은데, 선생님들이 그 중심에 서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폐교하는 부분에.
동네 이장님한테 민원 넣으라고 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의 불균형적인 인구 형성 이런 문제에, 제가 앞서 김해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지금 왜 하동교육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정말 힘든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창원교육장님 보이소.
빵빵하다 아닙니까?
한 학교 2,000명이라고 하제, 저런 데는 교육장 할 만하다니까요.
그렇다고 사기 죽지 마시고,
○하동교육장 하선미 예.
○이병희 위원 교육장은 똑같은 동급 교육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 걱정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해도 하나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영화 고등학교 문제, 영화 고등학교 개교할 때 내가 교육감한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눈도 끔쩍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지금 이 시기에도 아직까지 긴급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저는 죄를 짓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농촌 지역의 교육청이 끌어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설정이 되어 주고 도시 형성도 지금 비정상적이지만, 첫째는 도시 형성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가 하나 새로 생기면 그 아파트에 젊은 사람들이 싹 가니까 여기는 공황상태가 벌어지고, 여기는 과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공히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과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어쨌든 저도 촌에 사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어서 오늘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별, 교육청별 TF팀을 구성을 하더라도 어떻게 생존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거를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로 함양 같은 데, 저런 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죠?
함양교육장님!
(○함양교육장 노명환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니까 꼭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하동도 그렇고,
○하동교육장 하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창원교육장님!
(○창원교육장 송승환 집행부석에서- 예.)
탱탱 안 합니다.
(일동웃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창원입니다.
그렇게 좀 해서 같이 고민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TF팀이 각 지역별로 구성이 되는데 어떤 자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표병호 위원장님한테 의논하십시오.
아니, 그것이 쓸데없는 돈이 아니고 경남 교육 진짜 백년대계를, 설계도를 짜는 것 아닙니까?
백 번 투자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들이 건의하셔서, 교육장협의회 있지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집행부석에서- 예.)
교육장협의회에서 의논하셔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의논하십시오.
그게 진정으로 우리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TF팀 아까 적정 규모에 대한 부분하고, 일제 잔재에 대한 부분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조영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간단하게가 아니고, 1시간만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자료 요구는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질의는 오늘 하지 못했는데 1시간만 좀 하겠습니다.
창원하고 김해, 양산, 진주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는데, 일단 창원교육장님!
교내 학생폭력 발생 현황하고 조치 현황하고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른 시교육청은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1억,5000만원, 1억7,000만원, 1억원에서 2억원 사이인데, 창원이 지금 이게 1,200만원입니까?
1,200만원이고 2018년은 2,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전체 예산이 이렇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제가 예산을 정확하게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창원이 폭력 현황이 줄어든 거는 아니거든요, 다 대동소이한데.
어쨌든 폭력 예방 사업비는 좀 증액해서라도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난번 인근 거제의 학생 감금 사태도 있었죠?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폭력 정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영제 위원 그리고 정규직하고 기간제교사 현황을 보니까 이건 아마 지난 2018년 행감 때 3,560명 비정규직 교원이, 기간제교사가 3,560명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비중이 56%입니다.
56%인데, 사실은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맡아야 되는데, 신분상 약자이고 정말 임시적인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창원교육청은 보니까, 김해나 양산을 보니까 올해 더 늘어서 66% 정도, 기간제교사 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60%가 넘는데, 창원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아주 적어요.
중·고등학교는 좀 많은데, 그거는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영제 위원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다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기간제교사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담임교사로서 또 교사의 본분이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폭력이라든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좀 쉽게 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선생님으로서의 기본은 담임으로서 담임을 맡으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서로 공감을 하는 그러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선생님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영제 위원 제가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혹시 더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1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오지 않으셔서 좀 섭섭한 교육장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적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렸고, 공히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육장님들 제가 5개, 4개를 지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같은 공통사항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위원장 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규석 위원님 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제가 공히 각 교육지원청별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기획관님 도청하고 한 번씩 지원 관계에 대해서 공유를 합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집행부석에서- 교육협의회가 있고, 정례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각 지원청별로 CCTV 사업은 학교 교내에만 지금 하고 있지요, 그죠?
학교 밖에도 조금 합니까, 입구 같은 데.
(○집행부석에서 – 예, 학교 밖.)
그래서 지금 현재 도 안전정책과에서 각 시·군별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8대, 이게 아주 고가인데 최신형 CCTV 지원 사업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범죄 예방에, 통학로에 보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 지역을 교육지원청별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 지원청별로 내려가는 대수가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미리 파악을 하셔서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바로 행동하시면 그래도 아이들이 통학로를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지자체 읍·면·동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 지금 현재 대수가 1차 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하시면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지역별로 내려가서 4월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각 시청의 관할 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학교 옆의 취약 지역에, 교문 밖에 미리 확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일선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창원교육장 송승환
진주교육장 심낙섭
통영교육장 박혜숙
사천교육장 최병헌
김해교육장 조경철
밀양교육장 김선규
거제교육장 안재기
양산교육장 주창돈
의령교육장 이남영
함안교육장 원기복
창녕교육장 홍영원
고성교육장 권우식
남해교육장 배진수
하동교육장 하선미
산청교육장 하현희
함양교육장 노명환
거창교육장 이정현
합천교육장 강백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김희경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3월 12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장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직속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지역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남 교육 정책이 교육지원청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육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일선 교육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오늘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교육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표하여 송승환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환입니다.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낙섭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혜숙 통영교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병헌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경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선규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재기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창돈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남영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원기복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홍영원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권우식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배진수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하선미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하현희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노명환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정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백경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표병호 창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교육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요 특색 사업이나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5분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우리 진주교육청의 혁신도시 교실 부족 사태에 대해서 하겠는데, 갈전초등학교, 무지개초등학교, 충무공초등학교입니까?
학급 학생 수하고 교실당 기준 인원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미실시 교육청에, 창원, 김해, 양산, 진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교원 중에서 정규직하고 기간제 교사 현황, 해당 학교 수하고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의 해당 학급 담임 현황, 학교 수하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미실시 청입니다.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큰 이런 도시 종류라 하겠습니다.
교내 학생 폭력 발생 현황 및 조치 현황이 2017년하고 2018년간 어떻게 되었는가하고, 학생 폭력 예방 사업비 집행 내역, 2017년, 2018년 연도별 사업비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자료 제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조영제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요.
창원, 김해, 양산, 진주, 지난번 행감 때 제외된 지역입니다.
자료에 대한 것은 2개 연도, 2017년도, 2018년도 비위 교원 징계 처분 요구와 관련된 조치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해당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김해교육지원청.
교권 침해 현황 조사 결과, 그다음에 인구 밀집 지역이 팽창된 규모 범위에서, 학생 수가 초과되는 그런 반이 많이 있거든요.
김해, 양산 학교 학급 부족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밀양교육지원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고등학교 교사 채용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까 기간제 교사는 조영제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 이상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따 회의 중에도, 질의 시간에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환입니다.
경남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이상 창원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낙섭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교육장 심낙섭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장 심낙섭입니다.
2019학년도 진주교육지원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진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교육장 박혜숙 반갑습니다.
이번 3월 1일자 새로 부임한 통영교육장 박혜숙입니다.
통영교육지원청의 2019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헌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교육장 최병헌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장 최병헌입니다.
사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일반 현황, 교육 시책, 특색 과제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이상으로 2019년도 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교육장 조경철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경철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 55쪽부터 2019년도 김해교육지원청의 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이상으로 김해 교육에 대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교육장 김선규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규입니다.
먼저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애정 어린 관심을 쏟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밀양교육지원청은 책임교육, 혁신교육, 미래교육의 3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밀양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밀양교육을 성원 및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기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방금 하신 교육장님 제일 잘하네!
(일동웃음)
○거제교육장 안재기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재기입니다.
경남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하시는 위원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거제교육지원청의 2019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이상으로 거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창돈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교육장 주창돈 보고에 앞서 경남 교육에 지극한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 조영제 부위원장님, 여덟 분의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창돈입니다.
인사드립니다.
2019년 양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112쪽 현안사업입니다.
진로 중심의 센터 운영입니다.
보고서와 보고 내용이 달라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에는 5개의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빈 교실이 많은 변두리 학교에 있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고, 각 센터들이 공감대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비슷하거나 중복 운영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 2019년에는 프로그램을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5개 센터 담당자와 장학사가 함께하는 센터통합협의체를 만들어서 각 센터들의 특성과 본질을 살리면서 상호 보완이 되도록 하고, 더 많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학생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5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통합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개 센터가 각각의 상담실, 각각의 수업교실, 강당,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니 공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센터를 이용할 학생과 학교의 사용 편의를 위해서, 센터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센터 운영 조직 관리의 효과성을 위해서 통합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양산 교육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을과 지자체,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하고, 아이들은 당장 내일 하고 싶은 일들을 배우면서 꿈의 가능성을 키우고 진로를 개척하는 양산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들이 의견 나눌 일이 있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남영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교육장 이남영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남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이상으로 2019년도 저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과 특색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기복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교육장 원기복 함안교육장 원기복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2019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함안교육청은 지난 2년간의 우수한 성과관리·평가를 기반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함안 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원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교육장 홍영원 반갑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창녕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우리 창녕 교육가족 모두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펼치시는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지원이 학교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우식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장 권우식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우식입니다.
2019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위원님, 마암초등학교는 지금까지 학생 수가 적어서 강당을 건립할 수 없는 열악한 여건이었으나, 고성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마암면민의 양보와 배려로 마암초등학교 내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 주민과 학생이 다목적강당을 함께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마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권우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 좀 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중식시간이 다가오니까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교육장 배진수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진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남해교육지원 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6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남해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으로 아낌없이 지도 조언해 주시면 보물섬 남해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미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교육장 하선미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선미입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하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끝으로 우리 하동 교육가족 모두는 모든 교육 행정력을 학생 중심 지원에 두고 교육의 본질에 최선을 다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하동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동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희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교육장 하현희 반갑습니다.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하현희입니다.
보고서 197쪽 2019년도 산청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학교 현장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명환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교육장 노명환 반갑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명환입니다.
평소 경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학년도 함양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자료는 209쪽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이상으로 함양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교육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2019학년도 거창교육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 22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05##361_3_교육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강백경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교육장 강백경 반갑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백경입니다.
지금부터 합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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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합천교육지원청 교육 가족 모두는 꿈, 사랑, 믿음의 합천 교육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해와 소통으로 화합하며,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 그리고 함께 하는 합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진주교육장님, 정책기획관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교육장 심낙섭 진주교육장 심낙섭입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폐교된 교육청 뒤에 있는 배영초등학교 관계를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안이 서 있습니까?
○진주교육장 심낙섭 지금 우리 교육청 뒤에 옛날 배영초등학교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건물은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유산 582호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10년째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생각은 리모델링비를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 필요한 일부 시설을 활용하고,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도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상세한 자료가 나오면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참에 제가 말씀을, 일부 시민들하고 뜻이 있는 분들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주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1층은 진주 역사박물관으로 만들고, 또 한 층은 경남교육역사박물관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배영초등학교를 정책기획관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또 진주시와 협의해 가지고, 진주시에도 아마 그럴 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응투자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교육장 심낙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보다 보니까 교육청별로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나요.
현원하고 정원하고, 그것 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정원, 현원요?
○장규석 위원 진주교육청에는 맨 앞에 보면 1명이 플러스 되어 있고, 거제는 1명이 적게 되어 있고, 함양은 1명 적게 되어 있고, 통영은 무려 4명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교육청에서는, 각 지원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교육청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인턴 장학사가 있다든지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파견 근무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 외로 별도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통영에 4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영교육장 박혜숙 집행부석에서 – 저희는 선박직 2명이 예전에 장학선이 있었을 때 인원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로 배치된 상태이고요.
그다음 시설하고 시설관리직은 없기 때문에 2명은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교육지원청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데 보다 4명이나 부족한데?
(○통영교육장 박혜숙 집행부석에서 – 선박직 같은 경우에는 장학선을 관리 안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학교에 2명을 배치한 것이라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가,)
○정책기획관 손대영 부족한 정원에 대해서는,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선박직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배치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원 조정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그때 정원을 조정해서 정원과 현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면 혹시 인력 운용에서, 일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거제교육지원청을 다시 짓는다고 했는데,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통 보면 거제교육지원청 부지 소속이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제시로 되어 있습니까, 부지가?
(○거제교육장 안재기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하는 중, 정해진 부분은 개인 소유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 자리가,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 땅인 경우도 있고, 교육지원청 소속인 땅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거제교육장 안재기 집행부석에서 – 지금은 우리 교육청 땅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다른 땅으로, 1,10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새로운 부지는 4,000평 된다고 그러셨죠?
(○거제교육장 안재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쪽 땅이 상당히 비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동시, 저쪽에 매입하고 동시 매각 추진을 해 가지고 자원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거제교육장 안재기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현재 1,010평인데요, 평당 700 정도로 보고 저희들은 약 71억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쪽 가게 되면 130억원쯤으로 잡고 있고, 그런데 현재 거제의 경기는 사기는 쉽고 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의 이 땅을 과연 누가 사겠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건물로 활용을 할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그렇게 활용, 이렇게 팔아 가지고 하면 재원을 쉽게 교육청을 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추진을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또 보고를 받다 보니까 공사비, 앉으십시오.
하동교육청 엘리베이터, 장애학생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3층을 엘리베이터를 한다고 그랬는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올릴 때 정확하게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학생 1명이 새로 들어와서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놓는 데 1억8,000만원 정도 비용이 추산된다고 했는데, 거창교육지원청에 보면 통합관사 4층짜리는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구매, 설치, 건축, 전기, 통신 공사비 포함해서 6,000만원 15인승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15인승이면 충분하거든요, 하동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1억8,000만원 같으면 세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다음에 올릴 때,
○위원장 표병호 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오디오 관계 때문에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교육장 하선미 하동교육청 교육장 하선미입니다.
○장규석 위원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봤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15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 1억8,000만원 이렇게, 여기는 공사비도 그렇습니다.
하동교육청은 3층이고, 거창교육청 직원 통합관사에서는 4층입니다.
그럼 공사비가 여기에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 하동교육청은 1억8,000만원이고, 거창은 15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 건축비, 구매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전기, 통신비 포함해서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잘 써 가지고 공사비 산정을 했으면, 각 지원청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동교육장 하선미 예, 그러겠습니다.
(○거창교육장 이정현 집행부석에서 –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 위원 예.
(○거창교육장 이정현 집행부석에서 – 저희 교육청은 통합관사를 지을 때 원래는 설계 자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약지반 관계로 그것을 해결한다고 엘리베이터 설치할 비용을 일부 가져와서 해결하는 바람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그 정도로,)
조금 적다는 말입니까?
(○거창교육장 이정현 집행부석에서 – 예.)
1억8,000만원 같으면 사실은 15인승 기준했을 때 지금 현재 각 회사별로 현대엘리베이터, LG 오티스하고 그다음 티센크루프하고 보면 비용이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그중에 LG 오티스가 가장 비용이 비싸요.
비싼데, 그것 보면 15인승 기준으로 1억8,000만원 같으면, 공사비 기준 3층 같으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런 경우를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동교육장 하선미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이른 새벽부터 멀리 거창에서, 하동에서, 남해에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대체로 각 18개 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많이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잘된 그런 사례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히 똑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미담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원교육장님.
얼마 전에 혹시 영화 ‘말모이’라는 영화 관람이 있었지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영제 위원 어떤 영화입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애 썼던 그런 선열들의 이야기를 극화 시킨 그런 영화였습니다.
○조영제 위원 저도 광고를 통해서 봤는데, 아쉽게도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종영이 되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관객이 좀 많았는데 나중에 떨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나 언어들이 부모님은 좀 낫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축약된 말, 비어, 은어들 지금 쓰고 있지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영제 위원 큰일입니다.
이것이 외래어도 아니죠, 이것은?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영제 위원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3.1 100주년 겸해서 이렇게 영화가 잘 제작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말을 사용하고 싶어도 탄압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너무나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전 직원들 단체 관람을 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그랬습니다.
○조영제 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본래 이게 진주교육청에서, 진주에서 토박이말 이런 부분이 우리말 살리자 해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 어제, 그저께 토박이말바라기와 MOU를 체결했다는데, 정말 잘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 높이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 일요일 제가 집에서 모처럼 운동을 한다고 나가는데,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마산 내서에 있는 호계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라고 하는데 젊은 선생님입니다.
젊은 선생님이 남편하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점토로 만들은 화분을, 아이들 수업시간에 만드는 시간이 있는가 봐요.
그것을 아이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꽃씨를 넣어서, 아이들이 만들은 그것을 직접 꽃씨를 넣어서 키우는 이런 교육과정인데, 거기 여유분을 많이 만들어서, 제가 구암에 아파트 대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추운 데에서, 그날 굉장히 추웠어요.
추운데 컵라면을 먹으면서, 나는 여기에 판매하러 왔는가 싶어서 갔더니 남편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한테 꽃씨 심은 화분을 같이 나누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굉장히 감복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장님에, 참 교육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보신 행정 내지 편안하게 계시다 가시면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까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교육장님 밑에 있는 선생님들의 인성이 본받아서 하는가 싶어서 굉장히 내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예를 창원교육장님만 들어서 서운하지는 않죠?
(웃음)
감사합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 사실 토박이말바라기가 아마 교육감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정말 이런 언어, 언어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각 지역을 하나의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와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고 하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세하게, 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다 들어오지를 않았는데요.
김해하고 몇 군데 들어왔는데, 진주혁신도시 내에서 교실 부족 사태로 해서, 진주교육장님!
○진주교육장 심낙섭 예, 진주교육장심낙섭입니다.
○조영제 위원 아마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내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가 있죠?
○진주교육장 심낙섭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교실이 굉장히 과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다른 대책이나 방향은 있습니까?
○진주교육장 심낙섭 제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내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2개 학교는 2014년, 2016년도에 개교했고, 충무공초등학교가 올해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급 수를 결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1월 24일경입니다.
1월 24일경 학급 단위별로 학급을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지어야만 2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무공초등학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전초등학교, 무지개초등학교, 충무공초등학교 혁신도시 내에 있는 3개 학교 중 가장 과밀되어 있는 학급이 충무공초등학교 3학년 학급입니다.
1월 24일자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학년 평균 학급 인원수가 19.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9명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월 24일에서 2월 말까지 급격하게 유입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충무공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하고 4, 5, 6학년 4학급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한 만큼보다 학생 수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학급을 늘리는 것은 그렇게 쉽게 순식간에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무공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28명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 학급으로 보고, 29명이 되면 한 학급 증을 합니다.
한 학급 증에 해당하는 학급은 충무공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실제 과밀학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언론보도는 보통 25명 이렇게 보고하는 데도 있고,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떻든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들은 또 나름대로 쾌적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기를 원하니까, 학급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급을 또다시 쪼갠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교실 자체가 평수가 작으면 그것도 맞지는 않겠죠?
우리 규정에.
○진주교육장 심낙섭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학교에 있는 학급 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에는 젊은 사람들이 입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서 입주 시기를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만일에 입주를 하게 되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방학 중 예를 들면 12월에서 1월, 그다음에 2학기 같으면 7월에서 8월 사이에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학기가 되면 2학기 때 학급을 증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기 중에 학급을 증설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 차원에서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시공자하고 제안을 해서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영제 위원 어떻든 과밀학급도 아이들과 학부모 그런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 없이 잘 좀 대응을 해 주시고, 실제 진주에 역세권 신도시가 있죠?
○진주교육장 심낙섭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 18개 지역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시골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줄어들지만, 도시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학교는 모자라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늦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주교육장 심낙섭 예.
○조영제 위원 4,000세대, 5,000세대 다 지어놓고 나서 그때 서야 학교가 없어서 1년이 늦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역세권에는 대응을 잘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약 3,700세대 정도 되면 신설 학교가 필요로 하니까 아마 중투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대단지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함께 설립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시간 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잠깐, 그러면 정회했다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선임자이신 송승환 창원교육장님 잠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상남․사파․대방동인데 여기에 교육열이 상당히 뛰어나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약 세 가지 정도 부분에 대해서, 이것 공통 사항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혹시 교육위 하다 보면 금융 예방 지식에 대해서, 금융 예방이라든지 금융의 산지식에 대해서 혹시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은행 금융권들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지식을 전달한 공유 사항은 없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수능 이후에 남아 있는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은행하고 또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경제교육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학교로 파견되어서 원하는 학교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금융교육단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혹시 중학생들도 자유학기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잠시 중간에 물어보니까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18개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저희들한테도 지식이지만, 어쩌면 18개 교육장님들한테도 서로 상호간에 비교될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는데, 혹시 좋은 성공 사례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은 네트워크나 상호 회의 같은 것은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교육장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때 주제를 정해서 한 시간 반 정도 토론회를 열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도교육청에 도움을 청해야 될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교육감님까지 보고드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리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원성일 위원 하여튼 창원교육장님, 저도 창원 쪽 지역이다 보니까, 또 선임자이시다 보니까 질의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 최근에 3․1절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향의 역사탐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 예로 고향 지역의 의에 대한 예향정신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대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본 위원은 감사하고, 여기에 지역 해설가라든지 또 지역의 역사가 이런 분들도 초빙해서 네트워크 형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혹시 구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그것은 지역별로 우리 창원은 아니지만 밀양 같은 경우에 얼마 전 도교육청 홍보 자료를 보니까 창원남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밀양 독립운동기념관에 갔을 때 거기 해설사로부터 강의도 듣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영상으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 항일 운동의 전적지가 있다거나, 의령, 밀양 같은 경우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3․1절 기념식을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놀랍게도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가두 행진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창원초등학교, 독립만세가 제일 먼저 일어났던 곳이 창원초등학교라서 거기에서 3월 23일 행사가 있고요.
또 성호초등학교는 사흘간 만세를 부른 학교입니다.
그게 4월에 있었고요.
또 삼진의거가 4월 3일, 그때 8명의 순국하신 분도 생겼고요.
또 4월 3일 웅동 지역에서도 만세 사건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각 지역별로 거기에 가면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후예들 이런 분들로부터 학생들이 설명도 듣고 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교육장 배진수 남해교육장 배진수입니다.
○원성일 위원 174페이지, 요즘 학생들 생활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학교에서도 활성화에 대해서 참석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도 효과가 있던데, 지금 보면 남해군 생활체육회와 연계한 주말스포츠클럽리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남해교육장 배진수 아닙니다.
계속 되어 있었고, 남해군에는 남해 군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종목별로 체육회에서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 같으면 축구,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주말스포츠클럽리그를 운영합니다.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남해군 대표님을 뽑기도 하고, 주말스포츠클럽리그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 중에서 결과라든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남해교육장 배진수 저희들이 스포츠 생활체육을 통해서 결과는 남해중학교 배구부가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구를 하고 싶어서 남해중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방학 때도 나와서 상당히 스스로 열심히 체육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남해초등학교 E등급 판정에 대한, 제가 신문지상에 경남매일이라든지 쭉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하셨던데, 부담이라도 간단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진척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당히 고생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잘하라는 뜻에서,
○남해교육장 배진수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급 수가 너무 컸습니다.
24학급에 학생이 560명이고, 직원이 51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등급을 받으면 즉시 학생을 건물에서 철수를 시켜야 되는데, 교실이 4실이 필요했습니다.
도저히 남해군에서 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본관, 후관은 지상 3층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본관은 48년이 경과되었고, 후관은 3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본관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정밀검사를 하니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관은 4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육안 검사를 하니까 B등급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경주하고 포항 지진 때문에 학교 내진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서 코어를 떼어냈습니다.
코어 공시체라 해서 기둥에 코어를 떼어내서 검사를 하니까 강도가 안 나왔습니다.
강도가 안 나와서 이 내진 보강 공사를 해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구조사의 설명을 듣고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끝내고 별도로 계약을 하면 계약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계약을 해서 하니까 본관과 후관이 기준치에 상당히 미달이 되었습니다.
본관은 15Mpa인데 처음에 6.1Mpa이 나왔고, 그다음에 본관은 18Mpa인데 8.59Mpa이 나왔는데, 이게 구조사가 보정값을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보정값을 안 넣어서 계산해서 다시 하니까 그래도 두 시설 다 E등급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에 물으니까 E등급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2일에 계측기를 달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학생들을 그것을 못 하니까 다른 데 분산 배치를 하려니까 빈 교실이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비상시에 분산 배치를 하면 읍내에 있는 남해중학교, 남해여중, 그다음에 해양초등학교 이곳 강당에다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물 기준에 보면 수직게이지 하고 그다음에 균열게이지하고 계측기를 달아서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변화하는지.
2월 12일에 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이 안에다 저희들이 가건물을 운동장에 설치해서 학생들을 최대한 빨리 빼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공사하는 데 애를 두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해중학교 옆에 구외부지가 빈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갈리니까,” 하고 3월 4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월 4일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개학하자마자 학부모들이 현 위치에 운동장을 쪼개, 그러니까 학교가 건물을 두고 운동장이고, 이쪽으로는 정문이고, 후문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가림막을 하고 학생하고 공사장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현재 운동장에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운동장에 짓기로 하고 3월 11일에 저희들이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구조기술사가 와서 설명하기를 “현재 무너지는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좋다, 대신 빨리 피난을 가면 좋겠다.” 그래서 한 학년은 별관으로 빼고, 건물 하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의 책을 빼서 발명교실로 전부 다, 지금 본관의 하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특별실이라든지 빼낼 것은 계속 빼내면서, 그러면 E등급의 기준이 1㎡, 1m, 1m에 300㎏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구조기술사 이야기는 “현재 학생들이 책상을 놓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 1m, 1m 안에 300㎏가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럽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건물은 수명은 다했지만, 이 건물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할 때 어디 붕괴가 되어서 안전진단을 했으면 피난을 가지만, 멀쩡한 건물에 코어를 떼어보니까 수치가 안 나와서 그래서 했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을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직게이지하고 균일게이지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면 “이상 없습니다.” 그랬는데, 3월 7일에 1차로 체크하니까 수직게이지 열군데 중에 세 군데에서 1㎜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는 기계적 오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미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고,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균열게이지 열 개 중에 한 곳에서 0.1㎜의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조기술사가 직접 학부모님한테 설명할 때 “신경 안 써도 되고,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 용역이 발주되면 6월 말이나 7월 초쯤 되면 40동을 다 지어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구조기술사하고 계속 협의해서 건물의 안전도를 체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안전도 체크에도 학부모님들도 일부 참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해교육장 배진수 예, 참석했습니다.
1차 3월 7일자 할 때, 처음에 설치할 때하고 3월 7일에 할 때 학부모운영위원 중에 전공이 건축이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직접 와서 같이 업체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학교 대표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상 없다고,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마무리 잘해서, 우리 이왕 고생한 것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사고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교육장 배진수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양산교육장님 나올 필요는 없고요.
‘양산애 배우리랏다’라는 인문학 기행 가이드북을 했다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하나, 저희들에게 우편이라든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양산애 배우리랏다’ 해서 인문학 기행 가이드북을 작성했다는데 제가 한번 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서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견제 감시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도 제출도 서로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기회되시면 전 위원님들한테 가이드북을, 혹시 이 내용을 가이드북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없죠?
(○양산교육장 주창돈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처음으로 1회 인문학 선포식을 하고, 금년에는 새롭게 바꿔서 인문학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면 꼭 보내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교육장님 잠깐, 아까 마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올해부터는 학생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학기 초부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근간에는 김해시 화재 사고도 있었고, 3월에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교육장님은 남해 쪽 곤경을 치르셨죠?
○남해교육장 배진수 예.
○위원장 표병호 2등급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꽃내중학교 거점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해교육장 배진수 꽃내중학교는 어제 개학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검사 관계로 급식소가 빨리 완성이 안 되어서 어제, 저번 주에는 학생들 현장학습을 하고, 어제 했는데 교직원 27명 그다음에 학생 57명 해서 4학급으로 개교해서 어제부터 등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여기 관련해서 하동도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나중에 현지 지도활동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교육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학교라는 것은 재난이 급작스럽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해교육장 배진수 예.
○위원장 표병호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실 운동장을 절반을 막아서 지금 컨테이너로 뭐를 했나요?
○남해교육장 배진수 지금은 저희들이, 3월 4일 학부모들과, 3월 8일에 학부모들이 학교 안에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컨테이너 설계 용역에, 왜냐하면 가건물을 짓는 데 옆에 배수라든지 상수도, 전기 이런 설계를 해서 위치에 따라서 설계 공고를 해서 한 달이 걸립니다.
설계가 공고되어서 입찰을 해서 선정되면 그 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교 안에는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여하튼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해는 말씀하신 대로 보물섬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그렇지만, 급격하게 감소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하거든요.
거점학교라든지 다른 형태로 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클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거기는 기후라든지 무엇 때문에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어 있죠?
아까 배구부는 중앙에 가서 우승도 하고 왔고,
○남해교육장 배진수 남해군에서는 배구대회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도 축구 초등학교, 중학교 스토브리그를 했는데, 그것하고 나면 남해군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와서 대회 하는 기간 동안에 남해군에 와서 숙식을 하고 가는데 자활센터에서 운동복을 세탁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그 기간 보름 동안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경남소년체전 선발전을 남해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군내에서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부 다 열심히 하고, 학교가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는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클럽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면 지원금 형태의 어떤 돈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어느 정도 해 주는지,
○남해교육장 배진수 저희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면 방과 후 활동을 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회 운영은 지자체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 경비는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종목의 선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동에는 배구, 거기도 고등학교가 배구부가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지난번에 예산 편성 별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사례를 나중에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밀양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이것은 밀양 지역에 이병희 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질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밀양 영화고등학교 관련해서 또 질의를,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밀양교육장 김선규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고생하신다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고생 많으십니다.
영화고등학교가 지금 개교한 지가 3년째 됐죠?
○밀양교육장 김선규 올해 완성 학급입니다.
3학년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3학년들이 있죠?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지 활동을 통해서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니까 경남에서 유일하게 영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꿈과 미래를 펼 수 있는 그런 현실 공간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위원장 표병호 어디 대도시에 있는 것보다 밀양에 있는 게 적정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차피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인문계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채워져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전공과목이거든요.
연극 영화 여기 정원이 자료에 의하면 7명인데 현재 인원은 2명밖에 없거든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3학년인데, 당장인데, 1년 지나면 대학을 진학할 것이고, 어차피 이런 과목은 대학 진학할 때는 자기 인생을 걸고 목표를 설정해서 전문가 선생님한테 교육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서면 자료에 드린 것처럼 연극 영화에는 전공 선생님이 일곱 분이 필요로 한데 현재 2명이 발령되고 5명은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공과목 선생님이 연기와 영화인데 작년 2018학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2명을 신규 채용해서 2명은 신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5명은, 올해 완성 학년이 되면서 5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신규 교원에 대한 공채가 우리 도교육청 생각대로 과목을, 연극 영화에 대한 과목을 바로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교육부에 건의를 하면 교육부에서, 전체 교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전체 교원 수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 주는데, 소수 과목의 경우에는 매년 공채를 할 수 없고 격년 내지 3년마다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는 지금 5명 공채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게 애로사항이죠, 지금 3학년인데.
그걸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기간제로 5명을 채용했다면 이분들도 전문 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화 전공이 3명이고, 연기 전공이 2명해서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5명 중에요?
기간제 교사 중에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기간제 교사가 영화 전공 3명, 연기 전공 2명해서 5명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지금 영화 세 분하고, 연극 두 분하고, 기간제 교사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이거죠?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정규 교원 2명은 영화 1명, 연기 1명이고요.
그래서 도합 7명이 정상적으로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교육에 대한 연속성도, 물론 기간제 교사가 무능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영화고등학교가 앞으로도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보다는 앞으로 더, 그 3년이라는 채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주기로 그렇게,
○밀양교육장 김선규 그게 정확하게 못이 박힌 것은 아닌데, 교육부의 해석은 격년제 내지 3년마다 채용을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도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2019학년도에 3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는 안 될 것 같고, 올해 2019학년도에는 우리 공개채용시험 때 한 3명 정도는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 연극 영화 교사 신규 채용을, 그러니까 연극 영화 과목에 대한 것을 따로 편성을 요구하고 있죠, 교육부에.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밀양교육장 김선규 그런데 연기와 영화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공급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인가만 되면 시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조금 전에 영화 연기와 관련해서 필요한 선생님이 일곱 분이라고 했잖아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중에 정식 채용을 해서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다섯 분을 기간제 교사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영화고등학교 커리큘럼을 짤 때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과연 일곱 분 다 정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 아니면 일곱 분 중에 예를 들면 한 네 분 정도는 정규 교사로 채용을 하고 세 분 정도는 기간제 교사로 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무엇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일곱 분을 다 정규 교사로 해 버리면, 그분들이 그러면 정식으로 영화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그분들은 계속 밀양영화고등학교에 계셔야 되잖아요, 퇴직 때까지.
○밀양교육장 김선규 그 점은 우리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한 학교당 5년이 만기고 특성화고에는 3년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8년이네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8년까지는 있는데 인사이동이 되지 않는 부득이할 경우에는 8년을 넘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8년인데, 예를 들면 영화고등학교의 맞춤형 때문에 사실은 교사를 채용했는데 그것이 5년이 되든 8년이 되든 순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로 보낼 거예요, 보낼 데가 없잖아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그래서 지금 인사 이동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왜 5명을 기간제로 하고 있느냐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점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논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못 드리는 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 말을 들으면서 일곱 분을 다 정교사로 채용하면 인사발령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분들이 퇴직할 때까지 그 학교에 계속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와 연극과 관련된 일정 정도의 교수 방법이나 실력들이 소위 말하면 이와 관련해서 평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평가가 낮게 나오더라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해석을 해 보면 저는 일부는 정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기간제 교사로 해서 다양한, 예를 들면 교사들도 연기와 영화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강한 분야들이 있을 거라고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은 특성 있게 채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저는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되짚어 묻는 겁니다.
○밀양교육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영화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교육의 목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사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라고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밀양교육장 김선규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거창연극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거창연극고등학교가 개교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장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송순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정교사가 몇 분이 있고 기간제 선생님이 몇 분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제 3년 동안 영화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진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영화고등학교의 존폐가 갈리지 않습니까?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이병희 위원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정규 선생님과 기간제 선생님의 역할로 그 선생님들의 어떤 특정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특수 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이병희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도 마찬가지고, 설립할 거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고 이제 은퇴를 하면 떠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영화고등학교를 만들고 음악고등학교를 만들, 그 연극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지고 그 학교를 존속해 나갈 수 있는 학교 관리자 입장으로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덤비다가는 이 학교가 정말 몰락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경남교육청에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만들 때 영화고등학교의 교장은 어떤 초빙 교장을 데리고 와서 진짜로 영화감독을, 교장이 학교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교감을 두고 교장은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3년 동안 공부해서 진짜로 한두 학생이라도 스타덤에 오르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학교 존폐하고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일수록.
그런데 그것을 간과했다는 거죠, 경남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될 거라는 것을 가지고 덤볐고, 하다 보니까 안 됐고, 안 되다 보니까 관리자가 계속 일반 교장 선생님들이 가게 되었고, 지금 실습 지도를 할 수 있는 영화 연극 부분에 대한 선생님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감님이 교육부에 들락거려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학교가 뻗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당장 이 학교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한다든지, 뭐라 그럽니까, 무슨 회사예요, 영화배우들 하는 거?
(○집행부석에서 –기획사.)
기획사에,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기획사.
○이병희 위원 기획사에 한 명도 가지 못한다는 그런 게 있을 때 그 학교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꼭 우리들만의 걱정이 아닌 우리 교육청도 같이 걱정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고성, 지금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거창, 밀양이, 공히 같이 대응을 하셔서, 정말 이것은 같이 걱정 안 해 주시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내가 있다가 그만둔다는 생각을 가지면, 지금 당장 눈에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입니다.
3학년인데, 진로 지도가 앞으로 연말에 가면 바로 눈앞에 닥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초빙 교장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담당 선생님들이 일곱 분이 정원인 것 같으면 그 일곱 분에 기간제가 몇 명이다, 정교사가 몇 명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저도 우리 송순호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기간제 선생님을,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그 기간제 선생님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 줘서 그 지도를 받는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운영의 목표 중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생님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다면 저는 가능하다고도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제도적으로 방법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밀양교육장 김선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여기 지금 흡족한 자료가 안 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김해 지역하고 양산 지역에 과밀 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고자 했는데 지금 여기 김해교육청 일부만 왔거든요.
양산교육청도, 저희가 오늘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주요업무보고만 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업무보고 이외에 지역에 대해서 지역 실정에 맞춰, 이게 수요를 예측 못 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역이 생명이에요.
거기에 왜 당신들이 예측을 못 하고,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설립을 왜 못 했느냐, 폐교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업무보고, 거의 많은 업무 내용에,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수요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기 과밀 학급 해소라는 것은, 아까 김해교육청에서 잠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대청초등학교, 수남초등학교, 수남초등학교는 자연 감소 때문에 교실 수가 앞으로 1년간만 되면 상관이 없고, 자연 감소 때문에 교실을 증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고, 나머지 대청초라든지 아까 개교 목표 예정인 진영2중학교 이런 데는 수요를 예측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직 자료가 충분히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좀 다시 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하는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교육장님, 말씀 들으셨죠?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요.
(○양산교육장 주창돈 집행부석에서 – 예.)
김해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인구 팽창 속도가 급격히 많이 증가되는 곳이 그쪽 동부 경남, 김해하고 양산하고, 몇 년 전에 국가 대란 비슷하게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양산에.
교육청도 좀 곤욕을 치른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계신 교육위원님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계시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거제 지역은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거제 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외간초등학교 학생 통학로와 관련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접했는데 추후에 정확하게 저희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하고 통학로를 확보했는지, 지역 민원에 대해 해결은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오늘 오셨으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용을 알고 계시죠?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거기에?
○거제교육장 안재기 그 부분에 우리 도에서 감사도 나오셔서, 한 20일 전에도 감사하러 오셔서 최종 감사한 것에 대한 교육장 확인을 받아 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전임 교육장님이 그 업체하고의 2차 협약을 맺은 부분,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1차 협약이 잘못되었고, 2차 협약도 잘못되었다, 그리고 담당자도 잘못되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제가, 저에게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서명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2차 협약을 할 당시는 공무원이 앞에 CU가 있는 부분을 안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서 2차 협약을 했는데 이것을 잘못이라고 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누가 일을 하겠느냐, 저는 이 서명을 못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제가 이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얼마 전에 기성초등학교의 통학로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찾아오고, 시청을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고, 다음으로 이제 외간초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은 전과 같이 5억원을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2억5,000만원을 받은 것도 되돌려 줄 테니까 그쪽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 협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잘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오히려 잘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저는 이것은 서명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최종 제가 서명을 해서 보내기는 보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지역, 우리 거제시에서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아파트는 지어졌고, 5억원은 교육청에서 받았고, 이 5억원이 어떻게라도 쓰여서 나중에 어쨌든 소진이 다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고 제가 볼 때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해결하는 것밖에 없다고 보고, 현재 저희들 상황은 2억5,000만원을 다 받지 않았고, 그때 당시 협약과 동시에 있었던 2억5,000만원을 예금을 해서 3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자가 불어났고.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아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입대위가 구성되면 그 돈까지 돌려주기로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입대위가 구성을, 두 달까지는 할 것이다, 한 달이면 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되어서 온 게 아직까지 입대위가 구성되지 않고 지금도 전세버스 한 대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하여튼 교육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아까 그 서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서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안 하면 끝까지 우리 숙제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고요.
○거제교육장 안재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거제교육장 안재기 지금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 지자체에서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이 되어야 해결될 부분이, 그 외에는 지금 조금 잠잠해져 있을 뿐이지 언젠가 다시 또 일어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끊임없이 교육에 대한,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이야기할 건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이 부분이 잠잠해지거든요.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않고 수습할 거라든지 입대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거제교육장 안재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표병호 교육장님 사인하라고 하는데 강압에 의해서 사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제교육장 안재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장 표병호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좀 하셔서 심사숙고하고 지역민하고 협의를 좀 같이 하고, 이게 지금 입대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건데 5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50억원이면 뭐, 다른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많잖아요, 사실요.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 재산권에 대한 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거제교육장 안재기 지금 저 돈이, 3억1,000만원이던 이게 앞에는 차를 2대 이용했다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차를 2대 이용했다가 그게 800~900만원 월 나가게 되었다가 그 돈이 자꾸자꾸 소진이 되니까 그쪽 학부모님들도 이 돈이 소진이 되는데 안 되겠다, 초등학생들만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한 대만 운행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렇죠?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위원장 표병호 지금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지금은 초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죠?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위원장 표병호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다 태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거제교육장 안재기 앞에 중·고등학교도 다 태워달라고 해서 두 대를 쓰다가 이제 돈이 소진되고 입대위가 빨리 구성이 안 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한 대만 다녀야 되겠다 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이 버스를, 대중교통을 넣었습니다.
넣고, 한 대는 줄이고 한 대만, 지금 초등학생만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이거, 이 부분도,
○조영제 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표병호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예.
지금 교육장님.
지난번 전임 교육장님 계실 때 교육장님은 거제교육청에 근무를 했습니까?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그랬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때는 보직이 뭐였습니까?
○거제교육장 안재기 교육과장이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교육과장이면 이것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거제교육장 안재기 제가 2차 협약이 있을 때, 7월 23일에 2차 협약을 했는데요.
저는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조영제 위원 이 부분은요.
지금 교육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에서 조례 제정을 안 하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반복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 아파트 대단지에 학교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 통학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업체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셔틀버스 운행을 해 주겠다고, 5억원을 가지고.
지금 한 대 셔틀버스 운영하는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 아파트 대표자가, 학생들 통학 말고 그것은 별도입니다.
5억원 별도고, 그쪽에 있는 입주민들을, 셔틀버스 하나를 운영하는 걸로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입주민이 써야 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처럼 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이 지금 울분을 못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그런 교육청을 믿고 이사를 가서,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그 5억원을, 그 당시 협약할 때 5억원을 제외하고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받아서 통학을 확보해 달라, 통학을 해 달라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 다 빼고 지금 와서 어디 그냥 변명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국회의원 현장 국감에서 그 당시 업체, 지금 교육장님을 탓하는 것보다는 업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하고 2차 협약을 할 때 5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왜 2억5,000만원만 받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에서 고발까지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국회나 우리 여기에서도 고발조치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업체를 봐줍니까?
업체가 5억원을 주는데, 더 받아내야죠, 우리 교육청에서.
1억원이라도 더 달라고 해야지 왜 2억5,000만원만 받았습니까?
○거제교육장 안재기 지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당초 처음에 할 때 통학 편의 제공용으로 5억원을 그러면 내라 그러니까, 그리고 협약과 동시에 2억5,000만원을 하고 입주 때에 2억5,000만원을 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2억5,000만원은 지금 받아진 상태고, 이제 입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입주 그때 기성초등학교에서 문제가 그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2억5,000만원을 받게 되면 기성초와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2억5,000만원 받은 것도 되돌려주고 지금 2억5,000만원 내야 할 것도 안 받겠다, 당신들이 모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업체하고, 업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관하고 우리가 법률자문단도 있지 않습니까?
○거제교육장 안재기 예.
○조영제 위원 업체를 고발을 해서 하든 책임을 지라 해야지 왜 자꾸만 시청 조례 제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만 떠넘깁니까?
○거제교육장 안재기 저희들이 업체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2차 협약 때 업체가 해야 될 일들, 그걸 보면서 했습니다마는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셔틀버스라고 했던 그 부분을 통학버스로 하고, 2억5,000만원에 대한 값으로 산정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입주를 해 올 때 셔틀버스는 없습니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통학버스로 할 것이라고 한 그 부분을 셔틀버스라고 해서 입주한 것 같더라고요.
○조영제 위원 그렇죠.
○거제교육장 안재기 그 부분이 사실은 업체가 2차 협약을 이행을 안 한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다음 회기 때 감사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창원교육장님, 이거 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 3월 1일 도청과 교육청, 시·군청에서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야심차게 정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열망이 높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도교육청 정문에 향나무였죠?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위원장 표병호 그것도 바꿔서 식재를 했고, 이런 청산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보면 학교에 일제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어디에 보면 칼을 찬 학교장이 자랑스럽게 현관에 게시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친일 경력자가 작곡한 교가 이런 형태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생 생활 규칙에서 볼 때 과거 일본 식민지 지배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덕목, 교훈 이런 부분, 근면, 성실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형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창원 관내 학교에서 일본 잔재의 흔적을 조사해 보거나 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역대 교장 사진 게시되어 있는 데 보면 예전 일본 교장들이 버젓이 게시되어 있는 것은, 역사가 깊은 학교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역사 자료를 새로 구성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 같은 경우는 디지털역사관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학교에 오프라인으로 역사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학생 독립운동사까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가 같은 문제들은 예전에 선생님들 단위로 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전교조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각종 자료들을.
그래서 비공식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창원 관내 같은 경우 교가의 작사 문제가 거론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산 선생이 마산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향토에 대해서, 학교 교가의 대부분이 이은상 선생이 작시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걸려 있기 때문에 친일 문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가 같은 게 창원에 있는 학교의 교가들의 대부분이 친일 잔재가 남아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소중한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떠받드는 한 축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자랑스러운 학교 역사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청산까지는 아니라 해도 한번 일차적으로 우리 역사 기록물 조사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교육장님, 모범 사례로 창원교육청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역사의,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이 버젓이 학교 현관 앞에 게시되어 있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일제 청산을 정확하게 하시고, 아까 친일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직 명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청산이 된다면 바로 청산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이런 실적이 있더라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상입니다.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명품 교육 거창 출신 강철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통하고 교육하는 청렴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천에 최병헌 교육장님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사천교육장 최병헌 사천교육장 최병헌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2018년도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한번 봤습니다.
1등급 목표를 달성했는데, 최병헌 교육장님.
청렴도 1등급에 대한 노하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천교육장 최병헌 감사합니다.
제가 사천에 간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동웃음)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패 시책 평가에 1등급 한 것을 알고 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교육지원청뿐 아니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교장 선생님과 우리 지원청의 직원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일치단결한 어떤 모습, 청렴도를 한번 높여 보자는 이런 모습들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보니까 2018년도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육장, 최일선에서 노력하신 이런 결과물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부패 방지 시책 평가 2등급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뜻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청렴한 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청렴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해 주신 우리 18개 시·군 교육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역시 강철우 위원님, 명쾌하게 해 주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장님.
자료는 안 가져 오셔도 되고요.
아마 이게 오랫동안 논의되고 고민되었던 사항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행 정도가 없었는데 어쨌든 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내서 마을학교 센터 조성 및 운영 해서 사업 기간 2019년 3월에서 2020년 2월까지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내서중학교 유휴 건물 중에서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자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높고, 이게 논의는 계속되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실제로 안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나 실행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내서중학교 별관 건물이 방과 후 교실 외에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까운 공간을 내서 마을학교를 위해서 한번 리모델링해서 써보자 이런 것이 재작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게 진척이 덜된 것은 고압선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고압선 지중화에 대한 푸른내서주민회하고 한전 측의 의견이 아직도 지금 접합점을 못 찾고 있는 듯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내서중학교 본관 뒤에 있는 도로 쪽으로 우회해서 지중화 계획을 주장하고 있고, 한전 측에서는 공기도 많이 소요되고, 공사비에 난색을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서중학교 건물을 마을학교 또는 마을학교가 여의치 않을 때는 지금 공립 유치원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유치원 설립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 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 두 분이 상일초등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그 시설 사용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내서 마을학교 센터 조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서 마을학교 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송전선로의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셔서 빨리 좀 집행을 해야 될 측면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건물의 활용도를 지역 주민과 함께 활용할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와 관련된 비용 분담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시청하고 협의를 좀 하시면 좋겠고, 시청과의 협의의 창구로 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 쪽에도 일정 정도 의사 타진을 해 보니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창원시도 충분하게 예산도 그렇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하여튼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한번 저한테라도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도움을 주신다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원님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도움을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시청의 담당자에게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의 협조를 어느 부분에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운영하게 될 때 인적 자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우리 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해 주는 그쪽으로 제가 한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걸 도와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힘으로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고, 그와 관련된 계획서가 나오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창원시에 제안해서 창원시에서 담당할 부분은 이거다 이렇게 명쾌하게, 이를테면 공식 제안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구두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그와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조를 한다 하니까 그 선행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송순호 위원님한테 창원시를 통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육장님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표병호 위원장이 제안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3·1운동 100주년, 일제 잔재를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해서 색출해 내봐라 하는 그런 제안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하지 않았고, 여러분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표병호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어떻습니까?
교육위원이 밥만 먹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저는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결국 뒤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있었던 환경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가져가서 활용을 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진짜 우리 경상도 말로 헛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 업무보고는 여러분이 올해 해 나가실 것을 보고했고, 그것을 들은 저희들은 방향 제시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방향 제시를 하는 게 올바른 업무보고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것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두 분에게 우리 경남 교육 현안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교육장님.
아, 김해교육장님.
양산교육장님 많이 불려 나오셨죠?
김해가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김해교육장 조경철 제가 보고 받기로는 300 몇십 명이,
○이병희 위원 한 해?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줄어가는 현상인데,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골고루 김해 전 지역에 늘어납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 아파트 있는 지역만 늘어납니까?
○김해교육장 조경철 아파트 있는 지역만 늘어납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이병희 위원 그게 정상은 아니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그런 현상이,
○이병희 위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게 인구 출생률 분포에 보면 정상은 아닌 것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아파트라고 본다면 우리 교육 현장도 아파트에 다 들어가야지, 지금 외곽 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연유에, 또 김해 같은 데는 늘어나는데 내가 사는 밀양 같은 데는 줄어들거든요.
그거는 정상입니까?
그것도 정상 아니죠, 교육적 차원으로 본다면.
그죠?
안 그렇습니까?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이병희 위원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는 원인이 가장 큰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큰 과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한번 걱정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부담 없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엊그제부터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적체 현상, 그거 정상으로 봅니까, 비정상으로 봅니까?
○김해교육장 조경철 도교육청에서 신규 교사 임용하고 적체 현상으로 남아 있는,
○이병희 위원 예.
○김해교육장 조경철 제가 교육장 입장에서 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병희 위원 아니 내가 교육장으로서, 교육의 선배 입장으로서 교육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걸 누굴 탓하고, 나도 지금 누굴 탓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김해교육장 조경철 가장 원론적으로 하면 수요를 잘 예측해서 적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적체 현상이라는 것은 학급이 줄어들어 가는 영향도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 10학급 있었던 것이 8학급으로 줄고, 6학급으로 줄고 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전체 학생 수가,
○이병희 위원 흐름이 많이 적체 현상을 빚는다고 봐도 되는 거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그런 쪽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영향이 있는 거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애는 없고, 선생은 남아돌아가고, 뽑는 선생은 또 많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요와 공급을 단디 맞추고,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경남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이 이렇게 그거하니까, 조기 퇴직자가 연도별로 얼마만큼 나가고, 또 그에 따라서 충족될 수 있는 인원은 이만큼이라고 판단 기준을 세워서 교원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작년에 임용고사 친 사람들이 아직까지 발령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학교에 기간제 선생입니까?
그거로 미발령 상태에서 들어가 있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 그 기간 동안의 신분은 뭡니까?
선생입니까?
○김해교육장 조경철 교사 신분으로 봐야 됩니다.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이병희 위원 정교사는 아니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정규는 아닌데,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교사에 지금 합격을 해서 인사 적체에 의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비정규직 기간제 선생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도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계시는 자리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경남교육연수원에 가서 교육 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로 교육계 선배로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제는 토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김해교육장 조경철 예.
○이병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경남교육청은 그대로 끌고 갈 겁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밀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삼문동이라는 내 사는 동네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심 학교인 밀양초등학교에 수천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벌초등학교, 아파트 밀집 지역 거기는 과밀이 되었고, 밀양초등학교는 빈 교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뀌는 형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밀이면 그때 당시에 과밀이 왜 그런지 분석해 보지 않고, 지금 미리벌초등학교도 예측하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없을 때는, 몇 년, 한 5년 후가 되면 빈 교실이 생긴다 하거든요.
이거는 선생님들 이야기입니다.
빈 교실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과밀이 있다고 해서 교실을 증축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5년 후에 빈 교실이 생긴다면 그게 바람직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늘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헛방이 되어 버립니다.
○김해교육장 조경철 위원님, 제가 방금 하신 말씀에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김해교육장 조경철 저희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을.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도시의 기본 계획을 구성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시청이나, 밀양시청이나 김해시청에서 기본적으로 도시 계획을 짜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학교가 지어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학생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 기본 구조로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 계획 변경이라든지 또는 추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 계획을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김해 같은 경우도 미루다 미루다가 마지막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민원이 워낙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익이 걸린 사람들 서로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교육장님들 거의 비슷한 입장일 것 같은데, 제가 양산교육청에 근무를 했고, 김해교육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약간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가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든지 시의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얽혀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 계획 변경을 하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청 간에 작은 마찰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교육청의 수급 계획이 바로 서주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게 튼튼해 줘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 애를 많이 낳아서 늘어나겠습니까?
아파트를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하니까 그것이 늘어나는, 학생 수가 과밀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보면 그게 도시 계획하고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근본적으로 이 안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닥쳐올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고생하셨고,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하동교육장님.
뭐 안 들고 와도 됩니다.
○하동교육장 하선미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장 하선미입니다.
○이병희 위원 하동에 학생 수가 전부 몇 명입니까?
○하동교육장 하선미 잠깐만요.
○이병희 위원 하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해 가지고.
○하동교육장 하선미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원교육장님.
창원에 커다란 학교, 학생 수 제일 많은 데가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
(○창원교육장 송승환 집행부석에서 – 초등학교 2,000명,)
중학교,
(○창원교육장 송승환 집행부석에서 – 중학교는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는,
(○창원교육장 송승환 집행부석에서 – 고등학교는 1,000명 가까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하동에 다 되지 싶은데, 그죠?
(일동웃음)
○하동교육장 하선미 저희들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3,000명.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도시의 규격에 맞는 균형 발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수급에까지, 이런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가는 도시가 있고, 그것도 아주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그렇다면 이거는 불균형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의 틀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어쨌든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교육비 투자를 올바르게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1억원 주고, 이 학교 1억원 줘서 혜택 보는 학생이 혜택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고, 통합해서 이쪽 것을 이쪽에 넣어서 차라리 덩어리 크게 2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 같은데, 선생님들이 그 중심에 서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폐교하는 부분에.
동네 이장님한테 민원 넣으라고 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의 불균형적인 인구 형성 이런 문제에, 제가 앞서 김해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지금 왜 하동교육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정말 힘든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창원교육장님 보이소.
빵빵하다 아닙니까?
한 학교 2,000명이라고 하제, 저런 데는 교육장 할 만하다니까요.
그렇다고 사기 죽지 마시고,
○하동교육장 하선미 예.
○이병희 위원 교육장은 똑같은 동급 교육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 걱정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해도 하나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영화 고등학교 문제, 영화 고등학교 개교할 때 내가 교육감한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눈도 끔쩍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지금 이 시기에도 아직까지 긴급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저는 죄를 짓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농촌 지역의 교육청이 끌어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설정이 되어 주고 도시 형성도 지금 비정상적이지만, 첫째는 도시 형성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가 하나 새로 생기면 그 아파트에 젊은 사람들이 싹 가니까 여기는 공황상태가 벌어지고, 여기는 과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공히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과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어쨌든 저도 촌에 사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어서 오늘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별, 교육청별 TF팀을 구성을 하더라도 어떻게 생존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거를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로 함양 같은 데, 저런 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죠?
함양교육장님!
(○함양교육장 노명환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니까 꼭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하동도 그렇고,
○하동교육장 하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창원교육장님!
(○창원교육장 송승환 집행부석에서- 예.)
탱탱 안 합니다.
(일동웃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창원입니다.
그렇게 좀 해서 같이 고민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TF팀이 각 지역별로 구성이 되는데 어떤 자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표병호 위원장님한테 의논하십시오.
아니, 그것이 쓸데없는 돈이 아니고 경남 교육 진짜 백년대계를, 설계도를 짜는 것 아닙니까?
백 번 투자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들이 건의하셔서, 교육장협의회 있지요?
(○창원교육장 송승환 집행부석에서- 예.)
교육장협의회에서 의논하셔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의논하십시오.
그게 진정으로 우리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TF팀 아까 적정 규모에 대한 부분하고, 일제 잔재에 대한 부분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조영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간단하게가 아니고, 1시간만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자료 요구는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질의는 오늘 하지 못했는데 1시간만 좀 하겠습니다.
창원하고 김해, 양산, 진주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는데, 일단 창원교육장님!
교내 학생폭력 발생 현황하고 조치 현황하고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른 시교육청은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1억,5000만원, 1억7,000만원, 1억원에서 2억원 사이인데, 창원이 지금 이게 1,200만원입니까?
1,200만원이고 2018년은 2,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전체 예산이 이렇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제가 예산을 정확하게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창원이 폭력 현황이 줄어든 거는 아니거든요, 다 대동소이한데.
어쨌든 폭력 예방 사업비는 좀 증액해서라도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난번 인근 거제의 학생 감금 사태도 있었죠?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폭력 정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영제 위원 그리고 정규직하고 기간제교사 현황을 보니까 이건 아마 지난 2018년 행감 때 3,560명 비정규직 교원이, 기간제교사가 3,560명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비중이 56%입니다.
56%인데, 사실은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맡아야 되는데, 신분상 약자이고 정말 임시적인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창원교육청은 보니까, 김해나 양산을 보니까 올해 더 늘어서 66% 정도, 기간제교사 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60%가 넘는데, 창원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아주 적어요.
중·고등학교는 좀 많은데, 그거는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영제 위원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다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기간제교사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담임교사로서 또 교사의 본분이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폭력이라든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좀 쉽게 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선생님으로서의 기본은 담임으로서 담임을 맡으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서로 공감을 하는 그러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선생님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조영제 위원 제가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혹시 더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1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오지 않으셔서 좀 섭섭한 교육장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적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렸고, 공히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육장님들 제가 5개, 4개를 지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같은 공통사항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교육장 송승환 예.
○위원장 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규석 위원님 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제가 공히 각 교육지원청별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기획관님 도청하고 한 번씩 지원 관계에 대해서 공유를 합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집행부석에서- 교육협의회가 있고, 정례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각 지원청별로 CCTV 사업은 학교 교내에만 지금 하고 있지요, 그죠?
학교 밖에도 조금 합니까, 입구 같은 데.
(○집행부석에서 – 예, 학교 밖.)
그래서 지금 현재 도 안전정책과에서 각 시·군별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8대, 이게 아주 고가인데 최신형 CCTV 지원 사업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범죄 예방에, 통학로에 보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 지역을 교육지원청별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 지원청별로 내려가는 대수가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미리 파악을 하셔서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바로 행동하시면 그래도 아이들이 통학로를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지자체 읍·면·동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 지금 현재 대수가 1차 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하시면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지역별로 내려가서 4월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각 시청의 관할 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학교 옆의 취약 지역에, 교문 밖에 미리 확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일선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창원교육장 송승환
진주교육장 심낙섭
통영교육장 박혜숙
사천교육장 최병헌
김해교육장 조경철
밀양교육장 김선규
거제교육장 안재기
양산교육장 주창돈
의령교육장 이남영
함안교육장 원기복
창녕교육장 홍영원
고성교육장 권우식
남해교육장 배진수
하동교육장 하선미
산청교육장 하현희
함양교육장 노명환
거창교육장 이정현
합천교육장 강백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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