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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월 15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ㅇ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을 뒤로 하고 번성과 번영의 상징인 흰쥐 띠의 해 경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님, 그리고 경남 교육가족 모두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0년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2020년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 받으신 교육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환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이어서 송기민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20년도 1월 1일 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자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김윤희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정수용 총무과장입니다.
조영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은 수업 혁신을 중심 과제로 하여 소통과 공감의 조직 문화를 만들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구현과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 행정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수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6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까지 다모임을 자주 열어 소통과 공감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을 계기로 6만여 명의 학생들이 안전체험교육을 받게 하고 안심유치원, 안심알리미, 가방안전덮개, 안심우산 등을 통하여 학생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3학년에서 올해에는 2학년, 3학년까지 확대하고, 초·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편안한 교복기능 개선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원·김해·장유에 이어 양산에 행복마을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마을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 설치에 맞추어 공간혁신사업 전담팀을 신설하여 사용자와 건축 전문가의 협업으로 공간혁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대비한 기반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 교육은 도민의 관심과 성원,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 발전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에 힘입어 미래 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데 5만 교육가족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만조 노사협력과장은 모친상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불참을 통지해 왔으며,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은 2020년도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등교장 워크숍 참석으로 오전에 잠시 이석함을 통지해 왔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경남교직원힐링센터 설립 세부추진 계획안에 보면 방목리 912-4번지 외 8필지에 대한 지적도하고요, 그다음에 토지대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바로 인터넷 발급 받으면 되니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 전달됐는지는 모르지만 특성화고 금년도 입학률하고 현재 시점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률, 전 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유아숲체험원 있죠?
여기 보면 방목리 911 외 7필지, 7필지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남교직원힐링센터 있죠?
여기 선정된 이후 심사위원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2019년도에 매입형 유치원을 다섯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 교육부로부터 매입형 유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내려온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없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설 유치원이 몇 군데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주처리 예산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5##369_3_교육_1차 1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경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간주처리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45분)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이나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6##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명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기명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6##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홍보담당관 허재영입니다.
2020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6##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6##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둘숙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 중에서 2020년도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6##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학교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 중에서 2020년도 추진 계획 및 신설 강조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6##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창모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6##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마 지식정보과장님 이번에 새로 발령 받았지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앉아 계십시오, 자료 제출이니까.
제가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지식정보과장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기록물에 대해 작년부터 계속 학생 생활기록부를 전산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지금 각 교육지원청 쪽으로 다 뿌려서 각 교육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기록물을 하면서 전산시스템 관련 계약했던 업체명하고, 해당 교육지원청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교육청은 어느 업체에 했다는 것,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기록물 관리하는 업체들이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부감님, 지금 현재 밀양에 진로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송기민 진로교육원은 사실 중투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보완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저희는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다시 중투에, 보완을 해서 다시 중앙에 올릴 겁니까?
그 올릴 계획이 언제쯤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은 보완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올릴 예정입니다.
○박삼동 위원 어떻다고요?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지금 보완하는 게 어느 정도 중투에 올리는 데 적합할 정도로 보완이 됐다고 생각될 때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네요?
○부교육감 송기민 확정적으로 날짜를 박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부서가 어디죠?
거기도 조 과장님이 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정기 중투가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두 번을 했었거든요.
올해 4월, 8월, 12월이 정기 중투,)
두 번이나 반려됐으면 웬만하면 고려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사실은 아레 신문에, 제가 아침에도 번외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서울에 학령 인구가 근 8,000명 정도가 준다고 하죠, 지난 연말 통계를 보면.
우리 경상남도는 얼마나 줄 것 같아요.
밀양에서 돈 100억원 준다고 했습니까?
예산 편성 해 놓았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은 학생 수 감소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학생들에게 말 그대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학체험센터를 활용해도 가능하고요.
그런 것은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만약에 계획을 해서 중투에 올리면 올리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박삼동 위원 한번, 중투에 올리기 전에 계획이 됐으면 저희들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표병호 편하게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편한 대로 해도 돼요?
교육인권경영센터 설립을 어디서 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교육인권경영센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3월 1일부터 제2청사에 센터를 개설해서 교육 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생겼을 때 원스톱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체제 구축,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향후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교육 인권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교육 인권이라고 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초·중등교육법 제18조4호에 학교 설립자 곧 교육감은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조약이 우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노동 인권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이렇게 할 것이고, 특히 2018년 국가인권경영 기본 계획에 피해자 구제와 인권 경영 부분을 하라는 부분이 우리 정책 주요 과제로 되어 있고, 그 과제에 있는 내용들을 교육계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의 법으로써 아이들의 인권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지금 법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과하게 뭐라 해도 지금 현재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옥상옥을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또 다시 전국 최초로 이렇게 만들고 있나 이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전국 최초는 우리 교육 기관에서 처음인데, 지금 17개 시·도 광역단체, 그다음에 30개 정부 부처, 한 1,000개에 가까운 공공 기관은 준비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계가 좀 늦어서 준비하고 있거나 시행할 계획인데 우리 경남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니 교육 기관 중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처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광역 시·도나 정부 기관이나 부처, 공공 기관은 다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안 해도 학생 인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권 인권을 좀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교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교권하고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서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 예산이 부지기수로 들어갈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데 제가 조금 보충을 하면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가 그런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이걸 안 하더라고 해도 충분히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지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편 만드는 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편 만들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한다라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을, 조례가 통과됐죠?
이거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조례 통과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박삼동 위원 조례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헌법 10조에도 있고, 교육기본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도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기본법만 해도 충분한데 이걸 뭐 하러 센터를 해 가지고 예산을 들이느냐 이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내용들이 시행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삼동 위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씨름 해 봐야 별 답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대로 갈 것이고, 저는 제 생각대로 갈 것이고 하니까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제가 한 번 더 교육감을 단상에 세워보든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경남 교직원 힐링센터 설립 추진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학교지원과장 조영규입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교직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지금 현재로는 경남교직원복지회관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장규석 위원 당항포에 있는 것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장규석 위원 거기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정확하게 이용률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저희들이 예약을 하면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규석 위원 평일에는 좀 많이 남아돌아가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평일에는 조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관에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평일에 활용하면 어느 정도 돌아간다 말이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여기다가 언제부터 이것 검토를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2018년도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중투를 면하기 위해서 쪼개기 식으로 해 놓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것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힐링센터를 하려니까 약 500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경상남도 교직원들이 제대로 된 힐링센터에서 머무르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보여지는데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는 중투 금액이 상향돼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억원 이상이 되면 중투 심사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네 군데인가 해서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당초에 1차 후보지로 9곳이 올라왔고, 그중에 최종 후보지로 4곳이 선정돼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 맨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교직원 힐링센터는 이전부터, 부지 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행정국장 정창모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 위원 예.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사실은 교직원 힐링센터와 관련해서 는 몇 번의 시행과정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또 장소 부분도 안에 내용물을 뭘 담을 것이냐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이 사실 있었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은 아까 학교지원과장님이 잠시 말씀이 계셨던 대로 2018년 9월부터 구체적으로 해서 전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에 전부 다 공문을 냈습니다.
그 후보지를 추천해 주십사 했는데 일차로 들어온 게 말씀대로 아홉 군데 들어왔고, 그것을 우리가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 부지선정위원회하고, 그 부지선정위원회 해서 네 곳을 선정하고, 그 네 곳을 다시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 네 곳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단을 따로 교직원 단체별로 추천받아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우리 자체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물론 필요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어느 누군가 요청이 있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자고 해서 한 것인지,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부터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으로서 선출되시고 난 뒤부터 바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지시를 내려서, 또 공약 사항으로 그것을 표시를 하셨고, 관련 부서에 지시를 내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누구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장규석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임야라든지, 이러한 힐링센터라든지, 아니면 숲길 조성, 유치원 이렇게 유아숲체험원 설립을 위한 숲이라든지, 그러한 임야 또는 학교 폐교지 이런 것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까지 포함해서 출발할 때 다 추천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장규석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소속에 대한 토지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폐지 학교나 이런 부분도 거기 각 교육지원청별로 9개가사례로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함안 같은 경우는 함안 별천학생야영수련원, 거제 같은 경우는 명사초등학교 분교장, 대금산학생야영수련원, 거제학동학생야영수련원, 산청에 금원지리산힐링센터, 창원 같은 경우는 진전초등학교 여항분교장 이것 폐지된 곳입니다.
고성에 하일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다 분야를...
○장규석 위원 임야가 제가 알기로는 거창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 소속의 임야가 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정창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진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좋은 부지로 경관이 좋고, 지금 현재 입지 선정하는 것보다도, 물론 지금 현재 고속도로 들어가면 다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거리에 갑니다.
아니, 지금 4∼5시간 차를 타고도 힐링하려고 오는, 경치 좋고 경관 좋으면 오는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엉뚱한 곳에 한 이유가 제가 의아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 말씀은 당연히 말씀이 계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도 의아했던 게, 처음부터제가 말씀드렸듯이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뿐만이 아니고 시장·군수님께도 다 열어놓고 추천을 받은 사항인데, 추천이 안 올려온 데 대해서는 저도 좀,
○장규석 위원 노력이 부족했죠?
산청군에 대한 이러한 부지 말고도 더 입지 선정이 좋고, 경관이 좋은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거창도 있을 것이고, 거제 지역도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조금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부지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런데 자꾸 변명말씀밖에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 교육장님도 그렇고, 기초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장규석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저희들이 그런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최종 선정은 용역기관에 줘서 그렇게 선정했던 것입니다.
○장규석 위원 용역기관도 입맛대로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용역 주는 사람들이...
○행정국장 정창모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규석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원산 쪽에 좋은 부지가 많이 있는데도, 충분하게 큰 평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크게 하면서 이러한 비용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도 왜 하필이면 비싼 용역비 들여서 하면서, 우리 부지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덧붙여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아까 선정위원도 여기 다 있는데, 물론 학교 부지가 폐교가 몇 군데 있죠?
폐교 대상지가 있었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폐지 학교가 7개고, 학생야영수련원이 한 곳이고, 사유지가...
○위원장 표병호 거제하고 고성하고 의령하고, 산청은 사유지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산청은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사유지죠?
사유지 소유자가 공교롭게도 왜 같죠?
교직원힐링센터하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같은 필지에,
○위원장 표병호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 토지하고 이 소유주가 같을 수 있나요?
사유지인데 공교롭게도 소유주가 같아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상에 우리가 인명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소유주가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같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위원장 표병호 그것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 같은지,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저희들 신청 부지는 총 사업비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용역 사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지 선정할 때 참가시키는 것은 집행부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위원장 표병호 폐교에 대한 것은 세 군데 있었고, 거기도 포함돼서 했는지 여부도 우리가 판단을 나중에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토지대장상에 소유자가 같다는 것하고 제가 의문시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순위가 거제로 되어 있죠?
폐교 2순위가 거제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2순위는 거제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점수 차이가 몇 점 났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8점 차이 났습니다.
○강철우 위원 8점 차이 났죠?
여기서 기본적인 것 보면 적정성에 한번 보십시오.
개발비에 대한 적정성 산청이 12점으로 최하 낮습니다.
나머지 거제라든지, 고성, 의령 부분에서는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기본시설의 접근성은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산청이 9점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토지 적합성도 산청이 12점이고, 거제가 16점입니다.
그러면 점수 차가 8점이 되는데 토지에 대한 매입가격 있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강철우 위원 토지에 대한 매입가격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가감된 것이,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41억원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41억원 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부채납한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18억원,
○강철우 위원 18억원 정도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제라든지 고성, 의령 이런 땅에 대한 부분은 폐교로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 지역이 공장 설립 지역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임야와,
○강철우 위원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이 땅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위원장 표병호 지목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개인 관리지역으로 된,
○강철우 위원 이 지역이 공장설립 승인지역 1호입니다.
구역이 공장설립지역입니다.
그것 파악했어요?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에서 이 부분을 설립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이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데다 제대로 된 우리 교직원에 대한 힐링센터를 만든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창 금원산 그 밑에 이번에 좀 있으면, 제가 다음 주 20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거기에 22만 평 가까이 있습니다.
그 위에 금원산 저수지도 있고, 계곡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데에 도교육청 땅이 22만 평이 있어요.
그런 땅에다 설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센터를.
제대로 된 힐링센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위험 소지가 있는 땅을 매입해서, 차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 나중에 조사해 보면.
왜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추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뒤에 제가 한 번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전체적으로 11개 항목 중에서 3항목은 사실 산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나머지 8개 항목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감정평가를 한번 봤습니다.
똑같은 필지입니다.
과수원 912-10번지 한번 보십시오.
275㎡입니다, 83평입니다.
83평에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나와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지번이 몇 번지,
○강철우 위원 8번지요.
땅값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억6,600만원 아닙니까?
평당 얼마 됩니까?
이것 200만원이 넘습니다.
또 한 번 보세요.
이 과수원은, 3번 한번 보세요.
단성면 방문리 912-1번지 면적이 1,900㎡, 총 574평입니다.
평당 얼마 되겠습니까?
36만4,000원입니다.
공시지가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공시지가는 4만2,000원입니다, 4만2,000원!
4만2,000원 같으면 얼마 나와요?
12만6,000원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계산기를 빨리 안 두드려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나왔습니까?
이 과수원이,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저희들이 공인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강철우 위원 과수원인데 지목을 한번 보십시오.
912-10번지, 912-1번지 그 거리가 얼마만큼 됩니까?
그것 같은 필지 아닙니까?
옆에 있는 것 똑같은 필지 과수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3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평당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납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님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매입형 유치원 기본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학교지원과장 조영규입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저희들이 공립 선호도가 높은,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1월 1일 자로 학교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여기에 지금 혁신추진단장은 김해교육국장으로 가놓으니까 답변할 사람이, 좀 잘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제가 답변하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박삼동 위원 그럼 일단 한번 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지난해 공립 선호도가 높으나 부지 매입이 어려운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립 유치원 확충이 어려운 지역 이런 매입형 공립 유치원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작년에 5개 지역 11개 유치원을 선정해서 3개를 공모해서 지난해 2개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 투자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추경예산에 또 반영하고, 감정평가해서 매입 계약하고 개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원 시기는 9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매입 유치원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상 수도 지난해 2개 유치원이지만 좀 더 확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지역 안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 전년도에 2개 유치원을,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서 단설 유치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것을 9월에 개원을 예정한다고 했는데,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이것은 아이들이 먼저 왔다갔다, 선생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 학기를 정상적으로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9월에 개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1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사를 한 군데는 교육청에서 하고, 한 군데는 매입형 유치원을 하는 사설유치원 거기에서 선정된 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그래서 두 감정평가 한 것을 평균을 내서,
○박삼동 위원 평균을 내서 하는데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이 대고, 저쪽에서 하는 것은 저쪽에서 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경우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설립할 때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감정평가는 많게는 3개, 적으면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두 군데 하고, 한 군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고, 한 군데는 그 파는 곳에서 해서 두 개를 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에도 위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제가 법을 뒤적거려 보지는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너희가 한 군데 선정해라, 대신 예산은 우리가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쪽에서 선정하면 저쪽에서 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예산도 좀 문제가, 평가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통상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저희들이 다 부담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여태껏,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두 개 하는데 한 군데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원 재산 소유자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재산 소유자하고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박삼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청에는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 보세요.
어느 사업을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전체적인 곳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한 군데는 토지 소유주가 하고, 한 군데는 이쪽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시청에서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것 다시 한번 정확하게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서재교 집행부석에서 – 예.)
공공업을 많이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 서서 답변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시설과장님보다는 재정복지과장님이 오히려 답변하시는 게,)
누구요?
(○집행부석에서 – 재정복지과장님이,)
서 과장보다 잘한다고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박삼동 위원 아, 재산 업무, 이런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업자 둘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 평가해서 매입을 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그 감정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기는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입할 때는 추천은 소유자가 한 명을 추천하고 우리가 한 명 해서 감정을 하는데, 그 수수료 부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수료를 어디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 부분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수수료라면 감정평가사에서 예를 들어서 A감정원, B감정원이 있으면 그 감정원에 대한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쪽이든 매입을 하잖아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어떻게 저쪽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법적으로 맞냐는 말이죠.
그것 다시 확인해서 그 법령이 그렇다면 그 법령을 저한테 제출해 줘 보십시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분명 저는 못 이긴다고 보는데, 저는 여태껏 그렇게 해 본, 제가 시의원을 세 번 하고, 도의원 두 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 확인을 해 봐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과장님 단상에 서십시오.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매입할 수 있는, 이것을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2019년도는 다섯 군데가 되어서 선정하는 방법이 까다로워서 세 군데는 탈락이 되고, 두 군데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차선책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 했으면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세 군데는 탈락을 시키고 국비를 흐지부지하면,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못 따온 형국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만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 신설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신설하는 게 아니고 매입해서 사립 유치원도 살리고, 우리도 돈을 적게 들여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느 방법에 어떤 식으로...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줘야 된다는,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거든요, 이미 1월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할 수 있다면 연말에 해서 내년 신학기에 아이들을, 매입해서 단설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번처럼 9월에 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매입형 유치원을 각 지역마다 알아보면 시설이 잘되어 있고, 하려고 하는 데 서로가,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우리 것 사가라, 사가라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건을 조금 완화시키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다.
예산이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가지고 한 개밖에 못 할 것을 매입하는 것 같으면 두 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움직여 달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 관련해서 조금 보충 질의,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아마 신청을 하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몇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부만 믿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교육부에서 매입형 공립 숫자를 몇 개를 하라 이렇게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초·중학교 신설하듯이 자투 올리고 중투 올려서 교육부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숫자를 제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설립하는 유치원 공사금액을 보면 보통 그냥 일반 유치원 2개 내지 3개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별로 우리가 거점으로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태여 왜 비싼 공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단설유치원도 저희들이 도시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매입형 공립, 매입형 유치원을 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해야 되고요.
사립유치원이 지금 매입형 공립유치원의 취지에 맞게 있는 곳은 그런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확대해서 위원님,
○장규석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그냥 새로 비싼 공사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올해 유치원 3법이 통과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엄청나게 강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사립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해 주고 공공성, 지금 현재 개인적인 사유재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치원도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시키라고 하든지 해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저희들이 매입형 유치원을 사실은 지원하는 게 유아 수 감소로 인해서 유치원 경영이 어려운 유치원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고 부지 확보가 어렵다든지 공립유치원 확충이 어려운 그런 곤란한 지역을 매입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만 맞다면 저희들도 그런 매입형 유치원을 더 확대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유치원 원아 수도 줄어들고, 지금 현재까지 개인 사유재산이었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통폐합해서 다른 데 옆으로 늘릴 데는 늘리고 유도를 하면서 사유재산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도,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감시 감독만 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유치원이 3개가 있는데 살아남을 게 1개밖에 안 된다면 2개를 빨리 통폐합할 수 있는 길을 관할 교육청에서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쪽으로 모으든지 해서 1개, 2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1개가 옳게 운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또 통제수단을 정확하게, 공공성 확보가 되어 있다 치면 그렇게 지원도 충분히, 사립학교, 처음 학교라고 생각하면 사립유치원도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연구하고,
○장규석 위원 연구할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엉뚱한 데 그냥 이렇게 예산 낭비할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다른 데 줄일 것은 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도 어차피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안 하신 분, 원성일 위원님도 질의,
○강철우 위원 여기 같은 이야기가 되어서, 힐링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강철우 위원 언제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작년에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용역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건물이 두 군데는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강철우 위원 건물을 보면 1번하고 3번이 있죠?
1번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건립됐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위원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몇 년도에 건립됐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구체적인 건축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몇 년도에 건립이 됐는지는 파악을 하셔야죠.
그러면 목욕탕은 언제 건립됐습니까, 이 부분은?
목욕탕이 지금 1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장답사 가봤어요?
여기 안 가봤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제가 아직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1번에는 이 부분이 일반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목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언제 건물이 됐냐 하면 2007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목욕탕은 언제 지었냐 하면 2007년 6월 8일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차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다 철거할 것 아닙니까?
철거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필요에 의해서,
○강철우 위원 이 건물이 이렇게 목조주택이 가능합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과수원 부분.
과수원 부분도, 8번입니다.
83평에 1억6,600만원입니다.
이것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4만4,000원입니다.
평당 해도 12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위에도 한번 보세요, 과수원.
이것 전부 다 공시지가 4만2,000원입니다, 4만2,000원.
이런 터무니없는 가감정액을 받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합시다.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 여기 힐링센터에 한 이것 있죠?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다는데, 과업지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중간 용역 보고한 것까지 해서 상세하게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 한 것을 과업지시서하고 완료된 것까지 해서,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최종보고서,
○박삼동 위원 예, 최종보고서하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인쇄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병호 계속해서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오늘 2020년도 경자년 첫해 업무보고인데 전체적인 윤곽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정책기획관님!
잠시,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원성일 위원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부터 본예산 하면서, 또 예결산 하면서도 제일 걱정된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소통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또 부탁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TF팀 했는데, 오늘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개선방안 TF 운영이라든지, 그다음 예산안 조정 실무협의회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계획을 하겠다는 데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첫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 책자, 업무계획 이것 언제쯤 제작됐죠?
이것 언제 완성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 제작된 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제작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원성일 위원 이왕이면 저희들한테, 사실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아침에 봐서 전체적인, 명색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2020년도 전체적인 교육방향 부분을 본청 지금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것을 봐야 되는 그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개선을, 이제 2020년도 시작이니까 이 부분들을 직언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조금 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직원힐링센터 부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건의한 부분이라든지 의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밀고 가는 것보다 계획 쪽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해당 부서를 보니까 조영규 학교지원과장님께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기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한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시간되면 현장방문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에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교육방향 전체 틀을 정책기획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책기획관님께서 제일 중요한 중심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별 되어 있는데, 최근에 혹시 13일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했던 미래교실 수업시연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원성일 위원 지금 본청과 교육청,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이제 또 새로운 게 뭐가 생겼냐 하면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에 통합교육추진단이 생겨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미래교실 수업시연회가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날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참석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지금 연초 업무보고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해 놔야 되는데, 이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2020년도 계속 어렵게 갈 것이다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 2019년도 결산 마무리하면서 상당히 힘들게 한 것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원성일 위원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2020년도에 교육청 본예산 결산할 때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미래교실 수업시연회 부분도 보면 주관이 통합교육추진단, 경상남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5일 전에 벌써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뭐냐 하면 앞으로 어찌 보면 정책기획관님께서 상당한 통합, 소통 이 부분들, 부서, 앞으로 경상남도,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냐 하면 체육 관련된 부분입니다.
민간체육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에서 바로 운동부 선수라든지 예산 같은 것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변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에서 다시 한번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니까 본청과 그다음에 국별 다모임, TF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자치체, 또는 도청과 이러한 연결고리 부분들도 한번 더 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원성일 위원 오늘 저희들 정책질의,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인 1년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라든지 개선될 부분들을 합니다.
선진국 학교스포츠클럽 벤치마킹 연수 계획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저희들이 건의 같으면 장학사부터 체육활성화 추진계획팀 이렇게 가시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일본에 시설 부분들, 그다음에 학교시설, 상당히 저도 많이 도움 되었고, 저희들이 체육관이라든지, 각종 미세먼지, 그다음에 학교시설 부분도 상당히 나름대로 조언도 하고 직언도 했는데, 알다시피 제가 5분 발언부터 그다음에 교육청 도정질문하면서 스포츠클럽이 벤치마킹을,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벤치마킹이 조금 더 빨리, 어찌 보면 작년에 해야 되는데, 또 시기적으로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위원들도 집행기관하고 같이 일본에 간 것처럼,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3월 15일부터 21일입니다.
이유는 들었습니다.
5월에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데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들하고 아무런, 여기 계획에 보면 경상남도의회 소통 강화 간담회를 작년도에 21회 했는데 이런 것도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아닌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1개, 1개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밀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도 기간을 연장하라고는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다만 이 부분들이 이 기간이 알다시피 우리가 선거가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도의원들이 정치에 다 있다 보니까 이 기간에는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그리고 부담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인당 465만원인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치라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성일 위원 이러한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이왕이면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하면 좀 더 효과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클럽이라는 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민간체육회도 바뀌고 또 학교 운동부라든지 또 스포츠클럽, 민간체육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저희 위원들도 참여하고, 사실은 저도 참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일정이 너무 아쉬움이 있다.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러한 전반적인 정무적인 기간도 생각해 주십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회기를 보고, 저희들 행사를 보고 이렇게 날짜를 결정했는데, 저희들이 총선 그것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식정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자료 관계없이 기록물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 좀 쉬었다가,
○원성일 위원 이것 1개만...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지식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지식정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원성일 위원 업무를 알고를 떠나서 기록물 부분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서면질의도 했는데, 제가 기록물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모순이 있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척도가 5개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속도가 기록물이라는 것이 5개년 잡았지만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빠르게 전산화하는 것들은 빨리 하는 게 좋은 것이지, 이게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왜 이 부분들을 교육지원청별로 꼭 나눠야 되는지, 또 보니까 지금 자료는 안 왔지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기록물의 전문적인 업체가 아닌 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단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중으로 외주를 또 줘야 되는 부분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물 부분들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아마 직원 분들한테,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업무 가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별로 분산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 기록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중요 기록물 전자화 사업은 나이스가 개통되기 이전의 2001년도 이전 졸업대장하고 학생생활기록부를 전자화하는 사업입니다.
전자화는 학생생활기록부를 한 면, 한 면 스캔한 후에 그 파일 각각에다가 표준 형식으로 졸업생의 정보, 메타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저장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렇게 전자화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졸업대장하고 학생생활기록부를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기록관으로 이관을 다시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기록관 모두 수용공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들이 영구 기록물이고, 또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올 때부터, 또 그 작업을 하는 보관 장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이 아니고, 각 지원청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체, 자격도 안 되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록물을 데이터화 하는 부분들을 본청에서 차라리 일괄 수주를 해서 일괄적으로, 거기서 일괄 수주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각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가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효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원청에 줘서 또 지원청에 직원들이 이러는 것보다 어차피 전산화 시스템은 외주를 줄 것 아닙니까?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1개 업체를 해서 거기에서 공격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예산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각 교육청별로 주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교직원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 전부터 압니다.
외주업체가 거기 현장에 다 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들 할 것 아니다 아닙니까?
외주 주면 다, 이것을 1개 시스템으로 해서 일사분란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5개년이라고 잡은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제발 좀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게 좋은 것이지, 얽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제가 누구를 떠나서 그게 더 저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 일단 보십시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한번 물어보시면 현장에 아마 그런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제가 그것 듣고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과장님, 나중에 그 부분은 실무 담당자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원성일 위원님이 얘기한 게 맞거든요.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맞아요.
지금 민원인이 가서 증명을 떼려고 하니까 과거 기록을 찾으려면 2~3일 있다가 오라는 사람도, 요즘 시대에 동사무소나 어디 가면 30초 내에 증명을 떼 주는데 교육청은 2~3일 있다가 오라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지금 학생생활기록부를 전자화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남이 제일 빠른 상황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것은 전국 얘기고요.
전국에서 제일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남 도민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이런 실정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그런데 업체,
○위원장 표병호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운영상에 문제점에 대해서, 전자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어떻게 프로그램화해서 증명 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한번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오전 내내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업무보고는 어쨌든 보고 청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들으면서 잠깐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총괄담당관인 것 같고요.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고요.
자료와는 상관없이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되어 있고, 그다음 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 안전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교육청 노조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안전관리자 문제, 방화관리자 문제,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방화관리자 문제.
○송순호 위원 방화관리자 문제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부서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방화관리자 문제는,
○송순호 위원 그것은 재정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재정과에서,
○송순호 위원 죄송합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언론에는 여러 차례 보도되고 한 것인데 정확하게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방화관리자 문제만 가지고 노조의 입장은 무엇이고, 지금 교육청 입장은 무엇인지 이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은 노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하도록 교육장이 지정하라 이게 요구사항이고, 저희 교육청 입장은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의 규정에 의해서 기관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교육감이 법령의 지정 권한을 넘어서서 학교장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간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법적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해석은?
교육청 입장은,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학교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송순호 위원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스스로 지정을 하든지,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학교장이 학교장 본인을 스스로 지정하든지,
○송순호 위원 스스로 지정하든지, 행정실장을,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학교장이 행정실장이든 교감이든 구성원 중에 소방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를 지정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권한이 교장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유아특수교육과네요, 75페이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송순호 위원 방과후과정 돌봄 운영인데요.
2020년 추진 과제에 보면, “방학 중 방과후과정 급식 해결 노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금까지 방학 중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때 공립유치원에 급식소가 없는 단설유치원 5개원하고 병설유치원에는 교사들이 밥을 하고 집에서 반찬을 싸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유치원에서 도시락을 먹는 식으로 중식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도시락 준비에 대한 부담이 많았고, 또 교사들도 도시락 관리에 대한 업무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케이터링 업체를 선정해서 배달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1월부터는 예산을 늘려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전 유치원에 다 해당되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전 유치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업체의 거리상, 배달 시간의 문제라든지 인원이 너무 적은 유치원에는 애로가 있어서 100%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무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곳은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사각지역에 있는 것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배달 못 가는 곳은, 그와 관련된 대안도 찾으셔야 될 것 같긴 하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저희가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지원청 단위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방학 중 급식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안 되고 있는 유치원이 다 파악이 되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현재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학이 끝나면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그걸로 파악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우선은 어쨌든 하고 나서, 방학이 끝나고 나면 예산 요구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때 데이터를 내주시고, 현황, 되는 곳, 안 되는 곳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김현희 과장님 오셨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예.)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90페이지고요.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인데, 2020년 추진 과제를 쭉 보면, ‘돌봄 운영 시간 확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학교별 수요에 따라서 오후연장형 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현재 초등돌봄교실 운영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2020년도에는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마이크가 안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송순호 위원 그것 안 떼어집니다, 밑에 고정을 시켜 놓아서, 부교육감님.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2019년도의 돌봄교실 현황은 교실 수가 973개 교실로서, 오후돌봄과 오후연장형 돌봄, 저녁 돌봄, 그리고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돌봄교실의 신설 4개교에서 3개 교실을 증설해서 총 985개 실로 운영할 것이며, 학생 수 또한 1월, 2월 중에, 수요조사 기간 중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증설 요인이 발생한 학교에 증설을 시켜서 약 2만5,000명 정도 수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순호 위원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서 대상은 누구예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학년,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방과 후 연계형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송순호 위원 연계형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전교생까지 확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수용 인원이 2만2,000명 정도까지로 하고 계신데, 필요에 의하면 초등돌봄교실, 교육청에서 다 수용이 가능한 규모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난해까지는 수용률 98%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300여 명의 학생들은 수용을 못 한 상태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 2020년도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돌봄교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후연장형은 7시까지고 저녁돌봄교실은 22시면 10시까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송순호 위원 학교에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10시까지 하는 학교는 경남에서 크게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7시까지 하면, 여기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돌봄 전담사가 계시면서 초과근무를 이행하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중입니다.
거기에는 프로그램도 투입되고 보육처럼 아이들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워킹맘, 즉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수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추가로 경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순호 위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에 한해서인가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좋은, 이것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오면서 확대해 온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계속 확대하고, 특히 2020년도는 지자체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업 모델을 개발해서 한 아이라도 빠지지 않는 돌봄 체제를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굉장히 필요한 정책인 것 같고, 돌봄교실 내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지금은 보통 아이들이 와서 학원을 가거나, 학원을 안 가면 굳이 갈 데가 없으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송순호 위원 그래서 학원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아이들끼리, 또래집단들끼리 놀기도 하고 학습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중등교육과 김현희입니다.
○송순호 위원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인데요.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는 자유학년제를, 1학년들 다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하나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4개 시·도에는 전부 다 참여를 하지 않는데 우리 경남은 전 중학교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시행합니다.
○송순호 위원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학년은?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1학년을 대상으로,
○송순호 위원 1학년을 대상으로.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그것은 전국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통일되어 있고.
자유학년제에 대한 시범 운영도 하고 자유학기제 하다가, 이게 운영이 된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2013년도에 도입되어서 자유학기제로 운영되다가 작년에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 그리고 연계학기제를 동시에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130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다가 올해 269교로 전면 확대된 바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자유학년제가 어쨌든 병행을 하면서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혹시 교육청에서 평가 작업들을 한 게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하고 와서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것은 준비단계하고 실행단계 해서 학교마다 2개교씩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그 컨설턴트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애로사항, 그리고 조금 더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과 관련된 평가 작업를 통한 결과물이 교육청에서 있냐고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만족도 조사 부분들은,
○송순호 위원 만족도 조사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가 됐든 학년제가 됐든 몇 년 동안 쭉 해 왔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가 됐든 학년제가 됐든 그것 관련해서 시행을 했잖아요.
이 시행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만족도 조사도 평가의 한 종류겠죠.
아이들 대상으로,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의 평가라든지, 예를 들면 자유학년제와 학기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성과, 문제점, 아니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평가가 있어야 2020년이든 2021년이든 개선, 보완해 나갈 거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 보셨냐 이 말이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매년 단위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나면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결과를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전체 도교육청 모임에서 피드백에 대한 전체 협의를 하고 해서, 그것이 평가 결과 보고서로 제출된 적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전면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2020년도 이것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평가 보고서가 반드시 마련돼야 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을 거고 한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나올 거니까, 그와 관련된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라도 그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와 병행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 교육 전체가 자유학년제라는 하나의 제도로 바뀌면서, 정착되는 하나의 제도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송순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해 주시고, 특히 학부모들이 자유학년제에 대한 부분들에 이해도가 높아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이 변화된 교육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쉽게 말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교육을 통해서든 체험을 통해서든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우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그다음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3.15 의거 60주년 기념 교육사업인데, 그중에 뮤지컬 ‘화요일’ 공연, 1960년인가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1960년 3월 15일.
○송순호 위원 3월 15일인데, 화요일 공연인데 1960년이 아니고 2020년 3월 15일 아닌가요?
103페이지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제목이,
○송순호 위원 아! 제목이 ‘1960. 3. 15.’예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송순호 위원 뮤지컬은 화요일인데?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제목은 화요일인데,
○송순호 위원 공연이.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공연은 1960년 3.15 의거, 그다음 4.19 의거, 이것들이 모두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로.
○송순호 위원 아!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3.15 교육 뮤지컬, ‘화요일’.
○송순호 위원 내가 퍼뜩 안 와닿는 게, 103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0년 추진 과제 해서, 3.15 의거 60주년 기념 행사, ‘주제: 학생, 민주주의의 횃불을 들다, 뮤지컬 ‘화요일’ 공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뮤지컬 제목이 ‘화요일’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1960. 3. 15. (화)’ 되어 있잖아요.
이게 1960년 3월 15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건지,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1960년 3.15가 화요일이라서,
○송순호 위원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1960년 3.15 화요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연’ 해 놓으면 ‘2020년 3월 15일 화요일’ 이렇게 쓰는 것이,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 밑에 일시 및 장소가 ‘3. 11. (수)’로 해서 성산아트홀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헷갈렸고,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8개 참여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뮤지컬을 어쨌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3월 11일에 공연을 하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저희들이 여기 8개 학교 중에 마산대학은 현재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되어서, 간호고등기술학교 있는데 그것 빼고 7개 학교, 마산고, 마산용마고, 마산공업고, 창신고, 마산여고, 성지여고, 제일여고,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사와 학생이 참여할 학생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한 20명의 학생들이 구성되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고 대사 연습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3월 15일, 뮤지컬의 완성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드는 뮤지컬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교사와 일반인, 선생님 다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좋은 시도인 것 같고,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11일에 위원님 꼭 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들어가시고요.
교육과정과.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교육과정과장 이상락입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교학점제를 우리가 2024년에 전면 도입하나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2025년입니다.
○송순호 위원 2025년도에 전면 도입하고 이것에 대한 준비가, 경상남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전국에서 최고로 준비 과정을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완전히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체계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문화 자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죠.
완전히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가,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 필수과목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필수과목 몇 개, 선택과목 해서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하는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 수를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 선택과목 확대를 위해서 선생님들의 전공과목을 확대하기 위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 확보라든가, 또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온라인 과목도 학점으로 인정을 해 줄 계획인가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현재 가능한 단위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교사 수의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것을 학점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제도적인 것은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걸로 봅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 말씀도 계셨지만, 어쨌든 고교 학교생활에 대한 전체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문제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조금 전 우려되었던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고등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가 남아 있기는 한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 하기 전에 먼저,
○박삼동 위원 추가적으로 하실 분 먼저 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저도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공간혁신 부분 묻고 싶었는데, 교육혁신추진단장님.
제가 오늘은 올해 1월에 부임하신 분 위주로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반갑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의 김태균입니다.
○원성일 위원 반갑습니다.
공간혁신사업담당이 올해 2020년 1월에 생겼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에서도 공간혁신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과도 보면 조금 전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교학점제 때문에 공간혁신을 학교가 해야 되는데 누가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공간혁신 이 부분.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혁신의 주도적인 업무는, 물론 교육과정과에서 커리큘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성일 위원 시설물이라든지 전체 이런 부분.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런데 시설물이라든지, 도청의 통합교육추진단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연계라든지,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듣고 하는 그런 모든 컨트롤은 저희 부서에서 해서 관련 부서에서,
○원성일 위원 교육혁신추진단에서 다 하고 있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시설과라든지, 조금 전에 했던 우리 도에 관련된 부분, 그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예산 부서라든지 그런 곳.
○원성일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혁신추진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2025년도까지 경남이 제일 빨리, 선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간혁신촉진자 인력풀 구성 이런 것도 제가 궁금한 게 있지만, 지금 업무보고니까 추후에 말씀드리고, 우리 추진단장께서 공간혁신의, 조금 전 고교학점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구조화 문제, 이런 전반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 도하고 연관되어서 지원받는 부분들하고 간단하게 1분만 준비, 본인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교육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간혁신이 저희 사업부서 7개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초등에는 놀이시설 관계가 있고 중등에는 아까 말씀하신 선택학습제가 있고 고교에 고교학습제가 있고, 또 저희 창의인재과에 지식기반 AI 정보기능도 있고, 전체를 저희 부서가 총괄 컨트롤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저희 교육국의 협조를 받아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행정국하고 예산 부서와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여기 공간혁신추진단에 인력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현재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8명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최근에 1월에 오셔서 미팅도 하고 커리큘럼도,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각 부서에 계속,
○원성일 위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처음 생기는 부서다 보니까 기대도 너무 크시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각 부서 담당자 분들하고 장학사님들하고, 또 도청의 통합추진단하고도 잘 협조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을 도와드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성일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고맙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 조금 서 계세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이 혁신추진단이 과가 별도로 이번에 생겼다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적극행정 문화 조성’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도 올라오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아마 조례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 현재 다른 데서 조금씩 떼서 과를 만든 데도 있고 다른 데 붙여서 만드는 과가 있는데, 조 과장님 하는 과가 어디 과하고 붙었다 했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적정규모추진단의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의 업무를 여기에 조금 떼는 거죠?
일단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내일 또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신설된 과가 두려움 반, 설렘 반, 기대 반, 그렇습니까?
단디 하시고, 내일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해 보면, 초등학교 돌봄 운영 내실화 하는 게 아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박삼동 위원 여기에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현재 1학년, 2학년만 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아닙니다.
주로 1, 2학년이지만 소규모 학교 상황에 따라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교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학생은 전체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박삼동 위원 전체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일단 대상은 전체로 보고, 돌봄의 수요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정해 주시면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소득층이나 생보자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그 규정이 있냐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교육부에서 발행한 길라잡이에 돌봄 수요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박삼동 위원 필요한 학생인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한부모가정 자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가정의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그런 수요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방과 후에 아이들이 귀가를 해서 해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돌봄전담교사가 전적으로 한다고 했다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근무를 낮에 하고 또 별도로 하는 부분,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돌봄전담사,
○박삼동 위원 전담사가, 전담교사가 아니고.
돌봄전담사가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초과근무가,
○박삼동 위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52시간 이상 더 하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안 하,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돌봄전담사가 계약상 4.5시간이나 6시간으로 계약되어 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신청하게 됩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로 요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본인의,
○박삼동 위원 본인이 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못 하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 좀 벌어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는 서면질문을 한번 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다 된다는 이야기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
○박삼동 위원 희망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부모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교생이 다 되는데, 전 학생이 다 되는데 자기가 신청하는 학생들은 다 된다, 이 말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신청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용 인원을 확보해 보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삼동 위원 참 대한민국 좋다.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박삼동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방과후과정 돌봄 운영.
이것은 과장님,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난 2019년 여름방학 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2020년 1월부터,
○박삼동 위원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제가 귀가 어둡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방학 중 급식을 운영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과후과정 자체를,
○박삼동 위원 이 운영을, 방과 후 돌봄 운영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냐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방과 후 돌봄 운영은 유치원의 종일반,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10년?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박삼동 위원 10년 정도를 했는데, 이것을 10년 정도는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고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도시락을 싸오거나 유치원에서 밥을 해 주고 반찬을 싸오거나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죠?
유치원만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유치원만 합니다.
○박삼동 위원 유치원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박삼동 위원 유치원만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되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치원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박삼동 위원 이것은 단설유치원만 하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도 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자체에서 급식이 가능하고요, 단설,
○박삼동 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방과후, 온종일, 토요일도 하는 것을 공립유치원도 되고, 사립유치원도 되고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그대로 싸가지고 오다가 지원을 하는데, 사립유치원에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사립유치원에는 중식비를 따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하지 않고,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연간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잘 안 들린다니까.
(마이크) 켰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박삼동 위원 켰는데 왜 그리,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사립유치원에는 방과후 급식비를 따로 지원하지는 않고,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연간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을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운영비 내에서는 예를 들어 다르게 활용을 하든지, 그것을 주면 끝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그리고 또 사립은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학부모들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현재는 그 정도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명 있다가 20명 될 수 있고, 30명도 될 수가 있고 늘어날 수 있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속 늘린다는 이야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요, 계속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바쁩니까?
○위원장 표병호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안 바쁘죠?
어제 교육감의 시정연설에 보면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에서 하는지?
보이텔스바흐 협약.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뭐죠?
○부교육감 송기민 그게 뭐냐 하면 옛날 서독 시절에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 대표적인 지식인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이렇게 시키자 하는 것인데, 세 가지 원칙을 도출했는데요.
첫 번째가 강제성 금지,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학생에게 특정한 편견 같은 것을 강제하면 안 된다하는 강제성 금지, 두 번째는 논쟁성 유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정치 교육할 때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때 현실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고 실제 사회에 나와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제 역할을 하게 하자 하는 세 가지입니다.
정치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민 교육이라고 하고 편의상 그렇게 부릅니다.
이 교육을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고요.
보이텔스바흐, 저희들은 협약이라고 하고 합의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독일 쪽 이야기이고, 또 미국에는 3C 가이드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정치 교육이나 여기에 대해서 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크릭 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가 있고요.
프랑스는 이 문제를 하나의 학교 정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의 인력풀을 제공하는 식으로 했고, 원래 프랑스는 프랑스대혁명 때 해 왔습니다.
각 선진국마다 하나의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 또는 시민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뭐라 할까 하나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된 뭔가가 있으면 논란이 없을 텐데 그런 게 미흡하다 보니까 상당히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과정 안에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등등 정치 교육 내용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지식 전달할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의 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같은 게 있으면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다루는 데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논란이 없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조금 미흡해서 우리 교육계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부감님, 만약의 경우에 저는 KBS방송국을 전기요금에 부과를 시켜서 시청료를 내잖아요, 그죠?
이것을 저는 빨리 분리를 해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영방송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저는 도로 받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안 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것을 끊어버리면 다른 방송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TV조선에 보는 것 같으면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에 두 명씩 나와 가지고 사회자는 가운데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의견을 그냥 표출하기도 하고 끝을 낸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시행하는 교사들이라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 보면 교육감이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단 말이죠.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9,800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교육을 누가, 어떻게, 지금 4월 15일 당장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명문화된 게 없는 4개의 학교에서 교칙으로 학생들에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나 교육계나 합의된 그 어떠한 것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2월 말까지 교육부가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소통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선거활동, 저희들은 참정권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정권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2월 말까지 나올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현장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특히 교사들의 정치 중립성이나 학생들의 선거운동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각 단위의 자료를 모아서 착실히 준비해서 혼란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연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9,800명을 지원청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을 한 번 모아서, 당장 지금 만 18세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방금 그 교육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든지 선거에 대해서는 알 필요성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도 또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금 과장님 말씀에도 연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4월 15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학생들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학교 단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어서 9,669명만 교육 받고 나머지 생년월일이 모자라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보장이 안 되느냐 하면, 사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치는 이야기 하지 마’ 시대에서 학생들이 정당을 가입할 수 있는, 아마 나중에 뭐가 나올 텐데,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가고, 교사도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연수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월 15일 해당이 되는 9,669명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박삼동 위원 지금 당장 4월 15일 해당이 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방금 선생님들이 연수를 해서 중학교도 전체적으로 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어느 쪽에 편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권역별로 하든지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란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선관위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는 제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저도 과장님 말씀에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중간에,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표병호 계속 이어서 가실 겁니까?
○원성일 위원 예, 추가 질의입니다.
보이텔스바흐 부분, 울산교육청에서 보니까 최근 했더라고요.
전문 직원하고 교사님들하고 강의 초빙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들은 선관위에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전문 직원이나 교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교육청은 이미 시작한 데도 있고 연수도 한 데도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보니까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 교육부에서,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 교육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오늘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까운 부분 내에서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세부적인 연수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학생들이 정치 참정권 의식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학생, 교사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규석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특사고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신년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창의인재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그 국에서 하죠?
통합교육추진단,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추진단은 도청하고,
○위원장 표병호 여러 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받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입학률이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상향이 되었어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창의인재과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게 여기 자료에서도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취업률이거든요.
현재 시점으로 했을 때 약간 상향되었어요, 5.9%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4월 기준으로 하면 더 높아질 소지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취업률은 사실 두 가지, 특성화고등학교의 그런 교육과정의 개선과 더불어서 사회의 산업동향이나 그런 산업경제 활성화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취업률도 높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 특성화고를 입학하는 그 학생들의 취지에 처음부터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를 마치고 사회에 또는 다른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것 때문에 특성화고를 진학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특히 올해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론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일정 과목에 대해서 이수를 하면 대학 진학에 편의성이 있느냐 여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는지.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취지는 고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 취업을 하고 후 학습, 학습이라는 것은 대학 진학을 포함하는 그런 제도인데, 고등학교 단위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잘 활용해서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펼친다면 본질적인 문제하고 충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애초에 특성화고 입학할 때 취지, 자기는 분명히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또 다른 기술 계통의 전문성을 취득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아이들이다 보니까 바뀔 수가 있어요.
진학과 관련해서 고교 학점제 일정 과목을 이수하면 자유롭게 선택해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열어놓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취업률.
취업률도 제고해야 되고,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창의인재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여기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에서도.
우리 관내 경남의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액션을 취하는지,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에 참여를 하셨을 때 기업체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 특성화고등학교 일부를 강제적으로라도 조항을 만들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 되고,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도청에 일자리창출과하고도 저희가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타 시·도에 지방공무원을 뽑을 때 몇 % 이상을 한다는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노력을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경남도는 그 조례가 없어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없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준비를 해야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일단 서로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다음에, 들어가십시오.
지식정보과 아까 나오셨는데,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지식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과장님, 182쪽에 기록관 기획 전시에 대한 부분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실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작년에,
○위원장 표병호 아, 작년에 했고 올해 강조 사업으로,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다른 전시명으로 해서,
○위원장 표병호 여기 전시 형태가, 전시명이 ‘지지 않는 독립의 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립에 대한.
3.1운동 100주년이 지난해에 있어서, 올해는 이런 독립의 꽃을 찾고자 어떤 형태로든 찾아야 되거든요.
학생, 특히 독립운동에 참여한 학생을 찾아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위원장 표병호 그것을 지난번 토론회에서 보니까 광주 학생에 참여한 학생보다 우리 경남 학생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향토사학자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파악된 게 없거든요, 학생이 참여한 기록이 없고.
이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어렴풋이 이야기한 부분이 독립운동을 참여한 학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물어보니까 관련 자료가 전부 정부 기록보관소에 이전되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록 전시의 내용이 ‘지지 않는 독립의 꽃’이라고 전시명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이 기록을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난번에 찾으려니까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교육청에서 담당자를 선정해서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저희들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간 자료에 대해서 일단 어떤 자료가 많이 넘어가 있는지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 TF를 구성해서 자료를 찾아오지 못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기록원이라는 기록물 관리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반환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원이 지어지면 그 기록물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받아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가가지고 그 자료를 찾아서 복사를 해 오든지, 또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TF로 구성해 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원성일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학생 기록을 전자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기록에 대해 전자화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자료가 정부 문서보관소에 이관이 되어 있는 그 자료를 전자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전자화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스캔하든지 문서화를 해서 전산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찾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것부터 빨리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원성일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5년이라는 시간은, 5년 계획이 있다는 그것은 안 맞고 빨리빨리 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지켜보고, TF팀도 구성한다 하니까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예.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본청에서 그 자료를 일괄 계약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15억원입니다.
예산 관계가 부과세 포함해서 5억5,000만원이면 전국으로 업체를 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1개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경우에는 계획된 물량이 많아서 정해진 기간 내에 못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본청에서 60만면을 전자화를 했는데, 1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전자화 안 한 생활기록부 졸업자가 980만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명이라는 인원을 투입해도 이 기간 안에, 5년 안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있는 기록연구사님들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있는 기록연구사님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들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루빨리 전자화를 하려고 하면 그 작업을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사실 5개년 계획으로 잡아져 있는 2023년도까지 완성할 수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전제를 하셨지만 그것은 같이 연구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원성일 위원님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다 못 해요.
그 인원이, 직원이 그것만 잡고 있어도 몇 년이 걸린다는 그 이야기인데, 5년 내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 방법을 찾자고 아까 했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기록물 관계해서 저희들이 스캔 작업하고 그다음 메타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은 계약법 상 아주 단순한 작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검색 서비스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문적인 기술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것조차도 용역을 차라리 해야죠.
지금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교육청이 그것 다 못 해요.
많은 양을 그렇게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해야지,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다 입력을 하겠습니까?
그것 안 되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연구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연구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나중에 담당자하고 같이 미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재정복지과, 짧게 짧게 하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128쪽 보시겠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올해 강조 사업인데, 올해 처음 입학하는 중·고등학생 교복도 지원하잖아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그것 말고 교육비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이 숫자가 8,096명이라고 파악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겠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현재 입학 예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나이스 통계를 통해 가지고,
○위원장 표병호 나이스를 통해서,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확인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나이스를 통해서 했고, 그런데 제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이것을 별도로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하고 신청할 것 같으면, 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아, 죄송합니다.
8,000명은 통계의 추이라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자녀인지는 신청을 통해 가지고 서류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8,000명에 대한 자료는 앞에 연도에, 저희가 2019년도에 첫 해 해봤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내년도에 신입생으로 들어올 학생을 추계로 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 숫자는 추정치라는 이야기지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의 심리가 “나는 이것 안 받겠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왕 파악되었다면, 나이스에 등재되어 그런 게 파악이 된다면 입학과 동시에 이 아이들은 해당이 되니까 신청이 아니고 바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렇게 지원하는 게 어떤 건가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원금을 주는 것인지, 지원물품을 주는 것인지 여기 불분명해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이것은 지원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되었습니다.
올해 강조 사업이니까, 나중에 이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교육혁신추진단 나오시죠.
오늘 단장님 여러 차례 나오시네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반갑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저는 작은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적정규모추진단에서 통폐합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대세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안 맞아요.
국가적으로 봐도 통폐합하면 한 지역이, 우리 경남은 몇 년 있다가 소멸 지역으로 예측을 해요.
그런데 경북은 벌써 발생이 되어서 면이 하나 없어지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 소멸이 된다,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학교부터 없어지거든요.
학교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에도 몇 가지 추진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올해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위원장 표병호 이렇게 저는 질의를 마치고, 장규석 위원님 아까 하시던 것 마저 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학교지원과장 조영규입니다.
○장규석 위원 진양도서관 이전 재배치 세부추진계획안에 보면, 쭉 제가 읽어보니까 현 진양도서관 활용 계획에 있어서 해봄에서 생각하는 방향, 진주시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하고 의논을 해 보셨는지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소통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현재 수학체험관이 비좁다고 그래요.
지금은 해봄 내에 체험관이 되어 있죠, 그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이쪽 진양도서관이 이전되고 난 그 자리에 수학체험관을 이전해서 좀 더 규모 있게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진주시교육청이 교육행복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연수 공간이나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진주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수학체험관, 저도 그쪽에 있는 지역 언론사하고도 인터뷰도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그쪽이 협소하고 제대로 수학체험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주말 같은 경우 비좁아서, 해봄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방문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전해서 확산하는 방법을,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그렇게 의논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창모 국장님.
230페이지.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장규석 위원 내가 왜 정창모 국장을 뵙자고 하냐 하면, 폐교 재산 관리에 있어서, 재정과장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하면서 이것 좀 빨리 정리하라고 했는데, 지금쯤 다 정리하고 경상남도 불용재산, 필요 없는 재산 싹 처분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올해는 의논을 하셔서 한 필지도 남기지 말고 싹 처분하십시오.
우리의 실질적인 교육예산에 보탬도 되고 관리를 하는 데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올해는 꼭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늘 말씀이 있으실 때마다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를 저도 하고요.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느 측면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도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엄청 외진 데 있는 곳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누누이, 저도 재정과장을 할 때 교육지원청에 있는 과장님, 담당자님들께 늘 그렇게 부탁드린 게, 재산은 어떻게 보면 덮어버리면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찾아서 하려고 하면 정말 할일이 많고 어떤 측면에서는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 말씀을 누누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래요.
그쪽 변두리 지역에 있어도 그 동네 사람이 사려고 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공고해 놓고 없으면 덮어버리고 이러니까, 아니면 그 동네 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장들한테 공문 하나 띄우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지역 사람들 “밭으로 활용하면 되겠네, 내 땅 옆이네, 내가 사지 뭐, 싸네.” 이렇게, 그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행정국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공고해 놓고 입찰자가 없으면 덮어버리고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처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빨리 처리하고 간편하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자꾸 이렇게, 제가 알기로도 진주시내에 그냥 공고해 놓고 못 파는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행정국장 정창모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제도적으로 해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도 그 권리 행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부분부터 챙겨서 그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정창모 예.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강철우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장경미 담당관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강철우 위원 고생 많습니다.
45쪽에 한번 보시면, 거기 ‘마’에 보면 2020년 추진 과제 사업 중에서, 봤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학생이라든가 교직원을 강화를 시킨다 했는데 어떻게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까?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일단은 저희들이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와 함께 저희들 안전교육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작년까지는 저희들 군 지역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동이 되어서 화재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학교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작동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저는 한번 해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학교마다 설치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학생이라든가 교직원들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또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과장님께서 같이 해 주시고, 가슴에 붙이는 것 있죠?
패드.
모릅니까?
패드 이것도 한 번 사용을 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학생이라든가 교직원이, 그러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올해는 더욱더 민간과 협력을 하고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실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최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4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과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선생들, 교직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필히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저희들 15시간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선생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교직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51차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동제세동기도 사용은 방법,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 38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7##369_3_교육_1차 3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질의·답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도 3월 1일 자로 단설유치원인 곰내유치원을 비롯한 11개교가 새롭게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항상 교육 현장과 소통하며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감동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승환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총무과장 정수용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속기사
이아롬 김희경 유상호
윤영선 이혜진 손희재
김지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월 15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ㅇ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을 뒤로 하고 번성과 번영의 상징인 흰쥐 띠의 해 경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님, 그리고 경남 교육가족 모두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0년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2020년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 받으신 교육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환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이어서 송기민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20년도 1월 1일 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자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김윤희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정수용 총무과장입니다.
조영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은 수업 혁신을 중심 과제로 하여 소통과 공감의 조직 문화를 만들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구현과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 행정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수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6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까지 다모임을 자주 열어 소통과 공감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을 계기로 6만여 명의 학생들이 안전체험교육을 받게 하고 안심유치원, 안심알리미, 가방안전덮개, 안심우산 등을 통하여 학생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3학년에서 올해에는 2학년, 3학년까지 확대하고, 초·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편안한 교복기능 개선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원·김해·장유에 이어 양산에 행복마을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마을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 설치에 맞추어 공간혁신사업 전담팀을 신설하여 사용자와 건축 전문가의 협업으로 공간혁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대비한 기반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 교육은 도민의 관심과 성원,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 발전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에 힘입어 미래 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데 5만 교육가족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만조 노사협력과장은 모친상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불참을 통지해 왔으며,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은 2020년도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등교장 워크숍 참석으로 오전에 잠시 이석함을 통지해 왔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경남교직원힐링센터 설립 세부추진 계획안에 보면 방목리 912-4번지 외 8필지에 대한 지적도하고요, 그다음에 토지대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바로 인터넷 발급 받으면 되니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 전달됐는지는 모르지만 특성화고 금년도 입학률하고 현재 시점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률, 전 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유아숲체험원 있죠?
여기 보면 방목리 911 외 7필지, 7필지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남교직원힐링센터 있죠?
여기 선정된 이후 심사위원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2019년도에 매입형 유치원을 다섯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 교육부로부터 매입형 유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내려온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없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설 유치원이 몇 군데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주처리 예산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5##369_3_교육_1차 1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경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간주처리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45분)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이나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6##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명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기명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6##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홍보담당관 허재영입니다.
2020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6##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6##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둘숙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 중에서 2020년도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6##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학교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 중에서 2020년도 추진 계획 및 신설 강조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6##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창모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6##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마 지식정보과장님 이번에 새로 발령 받았지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앉아 계십시오, 자료 제출이니까.
제가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지식정보과장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기록물에 대해 작년부터 계속 학생 생활기록부를 전산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지금 각 교육지원청 쪽으로 다 뿌려서 각 교육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기록물을 하면서 전산시스템 관련 계약했던 업체명하고, 해당 교육지원청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교육청은 어느 업체에 했다는 것,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기록물 관리하는 업체들이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부감님, 지금 현재 밀양에 진로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송기민 진로교육원은 사실 중투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보완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저희는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다시 중투에, 보완을 해서 다시 중앙에 올릴 겁니까?
그 올릴 계획이 언제쯤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은 보완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올릴 예정입니다.
○박삼동 위원 어떻다고요?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지금 보완하는 게 어느 정도 중투에 올리는 데 적합할 정도로 보완이 됐다고 생각될 때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네요?
○부교육감 송기민 확정적으로 날짜를 박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부서가 어디죠?
거기도 조 과장님이 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정기 중투가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두 번을 했었거든요.
올해 4월, 8월, 12월이 정기 중투,)
두 번이나 반려됐으면 웬만하면 고려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사실은 아레 신문에, 제가 아침에도 번외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서울에 학령 인구가 근 8,000명 정도가 준다고 하죠, 지난 연말 통계를 보면.
우리 경상남도는 얼마나 줄 것 같아요.
밀양에서 돈 100억원 준다고 했습니까?
예산 편성 해 놓았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은 학생 수 감소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학생들에게 말 그대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학체험센터를 활용해도 가능하고요.
그런 것은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만약에 계획을 해서 중투에 올리면 올리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박삼동 위원 한번, 중투에 올리기 전에 계획이 됐으면 저희들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표병호 편하게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편한 대로 해도 돼요?
교육인권경영센터 설립을 어디서 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교육인권경영센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3월 1일부터 제2청사에 센터를 개설해서 교육 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생겼을 때 원스톱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체제 구축,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향후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교육 인권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교육 인권이라고 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초·중등교육법 제18조4호에 학교 설립자 곧 교육감은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조약이 우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노동 인권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이렇게 할 것이고, 특히 2018년 국가인권경영 기본 계획에 피해자 구제와 인권 경영 부분을 하라는 부분이 우리 정책 주요 과제로 되어 있고, 그 과제에 있는 내용들을 교육계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의 법으로써 아이들의 인권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지금 법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과하게 뭐라 해도 지금 현재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옥상옥을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또 다시 전국 최초로 이렇게 만들고 있나 이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전국 최초는 우리 교육 기관에서 처음인데, 지금 17개 시·도 광역단체, 그다음에 30개 정부 부처, 한 1,000개에 가까운 공공 기관은 준비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계가 좀 늦어서 준비하고 있거나 시행할 계획인데 우리 경남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니 교육 기관 중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처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광역 시·도나 정부 기관이나 부처, 공공 기관은 다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안 해도 학생 인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권 인권을 좀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교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교권하고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서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 예산이 부지기수로 들어갈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데 제가 조금 보충을 하면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가 그런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이걸 안 하더라고 해도 충분히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지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편 만드는 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편 만들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한다라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을, 조례가 통과됐죠?
이거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조례 통과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박삼동 위원 조례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헌법 10조에도 있고, 교육기본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도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기본법만 해도 충분한데 이걸 뭐 하러 센터를 해 가지고 예산을 들이느냐 이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내용들이 시행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삼동 위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씨름 해 봐야 별 답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대로 갈 것이고, 저는 제 생각대로 갈 것이고 하니까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제가 한 번 더 교육감을 단상에 세워보든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경남 교직원 힐링센터 설립 추진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학교지원과장 조영규입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교직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지금 현재로는 경남교직원복지회관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장규석 위원 당항포에 있는 것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장규석 위원 거기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정확하게 이용률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저희들이 예약을 하면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규석 위원 평일에는 좀 많이 남아돌아가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평일에는 조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관에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평일에 활용하면 어느 정도 돌아간다 말이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여기다가 언제부터 이것 검토를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2018년도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중투를 면하기 위해서 쪼개기 식으로 해 놓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것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힐링센터를 하려니까 약 500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경상남도 교직원들이 제대로 된 힐링센터에서 머무르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보여지는데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는 중투 금액이 상향돼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억원 이상이 되면 중투 심사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네 군데인가 해서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당초에 1차 후보지로 9곳이 올라왔고, 그중에 최종 후보지로 4곳이 선정돼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 맨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교직원 힐링센터는 이전부터, 부지 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행정국장 정창모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 위원 예.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사실은 교직원 힐링센터와 관련해서 는 몇 번의 시행과정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또 장소 부분도 안에 내용물을 뭘 담을 것이냐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이 사실 있었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은 아까 학교지원과장님이 잠시 말씀이 계셨던 대로 2018년 9월부터 구체적으로 해서 전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에 전부 다 공문을 냈습니다.
그 후보지를 추천해 주십사 했는데 일차로 들어온 게 말씀대로 아홉 군데 들어왔고, 그것을 우리가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 부지선정위원회하고, 그 부지선정위원회 해서 네 곳을 선정하고, 그 네 곳을 다시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 네 곳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단을 따로 교직원 단체별로 추천받아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우리 자체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물론 필요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어느 누군가 요청이 있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자고 해서 한 것인지,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부터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으로서 선출되시고 난 뒤부터 바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지시를 내려서, 또 공약 사항으로 그것을 표시를 하셨고, 관련 부서에 지시를 내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누구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장규석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임야라든지, 이러한 힐링센터라든지, 아니면 숲길 조성, 유치원 이렇게 유아숲체험원 설립을 위한 숲이라든지, 그러한 임야 또는 학교 폐교지 이런 것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까지 포함해서 출발할 때 다 추천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장규석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소속에 대한 토지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폐지 학교나 이런 부분도 거기 각 교육지원청별로 9개가사례로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함안 같은 경우는 함안 별천학생야영수련원, 거제 같은 경우는 명사초등학교 분교장, 대금산학생야영수련원, 거제학동학생야영수련원, 산청에 금원지리산힐링센터, 창원 같은 경우는 진전초등학교 여항분교장 이것 폐지된 곳입니다.
고성에 하일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다 분야를...
○장규석 위원 임야가 제가 알기로는 거창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 소속의 임야가 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정창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진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좋은 부지로 경관이 좋고, 지금 현재 입지 선정하는 것보다도, 물론 지금 현재 고속도로 들어가면 다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거리에 갑니다.
아니, 지금 4∼5시간 차를 타고도 힐링하려고 오는, 경치 좋고 경관 좋으면 오는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엉뚱한 곳에 한 이유가 제가 의아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 말씀은 당연히 말씀이 계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도 의아했던 게, 처음부터제가 말씀드렸듯이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뿐만이 아니고 시장·군수님께도 다 열어놓고 추천을 받은 사항인데, 추천이 안 올려온 데 대해서는 저도 좀,
○장규석 위원 노력이 부족했죠?
산청군에 대한 이러한 부지 말고도 더 입지 선정이 좋고, 경관이 좋은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거창도 있을 것이고, 거제 지역도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조금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부지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런데 자꾸 변명말씀밖에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 교육장님도 그렇고, 기초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장규석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저희들이 그런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최종 선정은 용역기관에 줘서 그렇게 선정했던 것입니다.
○장규석 위원 용역기관도 입맛대로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용역 주는 사람들이...
○행정국장 정창모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규석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원산 쪽에 좋은 부지가 많이 있는데도, 충분하게 큰 평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크게 하면서 이러한 비용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도 왜 하필이면 비싼 용역비 들여서 하면서, 우리 부지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덧붙여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아까 선정위원도 여기 다 있는데, 물론 학교 부지가 폐교가 몇 군데 있죠?
폐교 대상지가 있었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폐지 학교가 7개고, 학생야영수련원이 한 곳이고, 사유지가...
○위원장 표병호 거제하고 고성하고 의령하고, 산청은 사유지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산청은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사유지죠?
사유지 소유자가 공교롭게도 왜 같죠?
교직원힐링센터하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같은 필지에,
○위원장 표병호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 토지하고 이 소유주가 같을 수 있나요?
사유지인데 공교롭게도 소유주가 같아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상에 우리가 인명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소유주가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같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위원장 표병호 그것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 같은지,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저희들 신청 부지는 총 사업비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용역 사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지 선정할 때 참가시키는 것은 집행부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위원장 표병호 폐교에 대한 것은 세 군데 있었고, 거기도 포함돼서 했는지 여부도 우리가 판단을 나중에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토지대장상에 소유자가 같다는 것하고 제가 의문시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순위가 거제로 되어 있죠?
폐교 2순위가 거제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2순위는 거제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점수 차이가 몇 점 났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8점 차이 났습니다.
○강철우 위원 8점 차이 났죠?
여기서 기본적인 것 보면 적정성에 한번 보십시오.
개발비에 대한 적정성 산청이 12점으로 최하 낮습니다.
나머지 거제라든지, 고성, 의령 부분에서는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기본시설의 접근성은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산청이 9점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토지 적합성도 산청이 12점이고, 거제가 16점입니다.
그러면 점수 차가 8점이 되는데 토지에 대한 매입가격 있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강철우 위원 토지에 대한 매입가격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가감된 것이,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41억원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41억원 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부채납한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18억원,
○강철우 위원 18억원 정도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제라든지 고성, 의령 이런 땅에 대한 부분은 폐교로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 지역이 공장 설립 지역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임야와,
○강철우 위원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이 땅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위원장 표병호 지목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개인 관리지역으로 된,
○강철우 위원 이 지역이 공장설립 승인지역 1호입니다.
구역이 공장설립지역입니다.
그것 파악했어요?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에서 이 부분을 설립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이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데다 제대로 된 우리 교직원에 대한 힐링센터를 만든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창 금원산 그 밑에 이번에 좀 있으면, 제가 다음 주 20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거기에 22만 평 가까이 있습니다.
그 위에 금원산 저수지도 있고, 계곡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데에 도교육청 땅이 22만 평이 있어요.
그런 땅에다 설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센터를.
제대로 된 힐링센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위험 소지가 있는 땅을 매입해서, 차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 나중에 조사해 보면.
왜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추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뒤에 제가 한 번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전체적으로 11개 항목 중에서 3항목은 사실 산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나머지 8개 항목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감정평가를 한번 봤습니다.
똑같은 필지입니다.
과수원 912-10번지 한번 보십시오.
275㎡입니다, 83평입니다.
83평에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나와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지번이 몇 번지,
○강철우 위원 8번지요.
땅값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억6,600만원 아닙니까?
평당 얼마 됩니까?
이것 200만원이 넘습니다.
또 한 번 보세요.
이 과수원은, 3번 한번 보세요.
단성면 방문리 912-1번지 면적이 1,900㎡, 총 574평입니다.
평당 얼마 되겠습니까?
36만4,000원입니다.
공시지가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공시지가는 4만2,000원입니다, 4만2,000원!
4만2,000원 같으면 얼마 나와요?
12만6,000원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계산기를 빨리 안 두드려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나왔습니까?
이 과수원이,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저희들이 공인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강철우 위원 과수원인데 지목을 한번 보십시오.
912-10번지, 912-1번지 그 거리가 얼마만큼 됩니까?
그것 같은 필지 아닙니까?
옆에 있는 것 똑같은 필지 과수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3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평당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납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님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매입형 유치원 기본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학교지원과장 조영규입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저희들이 공립 선호도가 높은,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1월 1일 자로 학교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여기에 지금 혁신추진단장은 김해교육국장으로 가놓으니까 답변할 사람이, 좀 잘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제가 답변하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박삼동 위원 그럼 일단 한번 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지난해 공립 선호도가 높으나 부지 매입이 어려운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립 유치원 확충이 어려운 지역 이런 매입형 공립 유치원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작년에 5개 지역 11개 유치원을 선정해서 3개를 공모해서 지난해 2개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 투자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추경예산에 또 반영하고, 감정평가해서 매입 계약하고 개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원 시기는 9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매입 유치원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상 수도 지난해 2개 유치원이지만 좀 더 확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지역 안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 전년도에 2개 유치원을,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서 단설 유치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것을 9월에 개원을 예정한다고 했는데,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이것은 아이들이 먼저 왔다갔다, 선생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 학기를 정상적으로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9월에 개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1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사를 한 군데는 교육청에서 하고, 한 군데는 매입형 유치원을 하는 사설유치원 거기에서 선정된 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그래서 두 감정평가 한 것을 평균을 내서,
○박삼동 위원 평균을 내서 하는데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이 대고, 저쪽에서 하는 것은 저쪽에서 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경우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설립할 때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감정평가는 많게는 3개, 적으면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두 군데 하고, 한 군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고, 한 군데는 그 파는 곳에서 해서 두 개를 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에도 위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제가 법을 뒤적거려 보지는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너희가 한 군데 선정해라, 대신 예산은 우리가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쪽에서 선정하면 저쪽에서 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예산도 좀 문제가, 평가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통상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저희들이 다 부담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여태껏,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두 개 하는데 한 군데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원 재산 소유자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재산 소유자하고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박삼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청에는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 보세요.
어느 사업을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전체적인 곳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한 군데는 토지 소유주가 하고, 한 군데는 이쪽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시청에서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것 다시 한번 정확하게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서재교 집행부석에서 – 예.)
공공업을 많이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 서서 답변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시설과장님보다는 재정복지과장님이 오히려 답변하시는 게,)
누구요?
(○집행부석에서 – 재정복지과장님이,)
서 과장보다 잘한다고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박삼동 위원 아, 재산 업무, 이런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업자 둘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 평가해서 매입을 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그 감정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기는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입할 때는 추천은 소유자가 한 명을 추천하고 우리가 한 명 해서 감정을 하는데, 그 수수료 부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수료를 어디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 부분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수수료라면 감정평가사에서 예를 들어서 A감정원, B감정원이 있으면 그 감정원에 대한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쪽이든 매입을 하잖아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어떻게 저쪽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법적으로 맞냐는 말이죠.
그것 다시 확인해서 그 법령이 그렇다면 그 법령을 저한테 제출해 줘 보십시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분명 저는 못 이긴다고 보는데, 저는 여태껏 그렇게 해 본, 제가 시의원을 세 번 하고, 도의원 두 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 확인을 해 봐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과장님 단상에 서십시오.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매입할 수 있는, 이것을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2019년도는 다섯 군데가 되어서 선정하는 방법이 까다로워서 세 군데는 탈락이 되고, 두 군데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차선책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 했으면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세 군데는 탈락을 시키고 국비를 흐지부지하면,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못 따온 형국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만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 신설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신설하는 게 아니고 매입해서 사립 유치원도 살리고, 우리도 돈을 적게 들여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느 방법에 어떤 식으로...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줘야 된다는,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거든요, 이미 1월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할 수 있다면 연말에 해서 내년 신학기에 아이들을, 매입해서 단설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번처럼 9월에 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매입형 유치원을 각 지역마다 알아보면 시설이 잘되어 있고, 하려고 하는 데 서로가,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우리 것 사가라, 사가라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건을 조금 완화시키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다.
예산이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가지고 한 개밖에 못 할 것을 매입하는 것 같으면 두 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움직여 달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 관련해서 조금 보충 질의,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아마 신청을 하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몇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부만 믿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교육부에서 매입형 공립 숫자를 몇 개를 하라 이렇게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초·중학교 신설하듯이 자투 올리고 중투 올려서 교육부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숫자를 제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설립하는 유치원 공사금액을 보면 보통 그냥 일반 유치원 2개 내지 3개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별로 우리가 거점으로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태여 왜 비싼 공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단설유치원도 저희들이 도시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매입형 공립, 매입형 유치원을 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해야 되고요.
사립유치원이 지금 매입형 공립유치원의 취지에 맞게 있는 곳은 그런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확대해서 위원님,
○장규석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그냥 새로 비싼 공사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올해 유치원 3법이 통과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엄청나게 강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사립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해 주고 공공성, 지금 현재 개인적인 사유재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치원도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시키라고 하든지 해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저희들이 매입형 유치원을 사실은 지원하는 게 유아 수 감소로 인해서 유치원 경영이 어려운 유치원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고 부지 확보가 어렵다든지 공립유치원 확충이 어려운 그런 곤란한 지역을 매입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만 맞다면 저희들도 그런 매입형 유치원을 더 확대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유치원 원아 수도 줄어들고, 지금 현재까지 개인 사유재산이었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통폐합해서 다른 데 옆으로 늘릴 데는 늘리고 유도를 하면서 사유재산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도,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감시 감독만 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유치원이 3개가 있는데 살아남을 게 1개밖에 안 된다면 2개를 빨리 통폐합할 수 있는 길을 관할 교육청에서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쪽으로 모으든지 해서 1개, 2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1개가 옳게 운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또 통제수단을 정확하게, 공공성 확보가 되어 있다 치면 그렇게 지원도 충분히, 사립학교, 처음 학교라고 생각하면 사립유치원도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연구하고,
○장규석 위원 연구할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엉뚱한 데 그냥 이렇게 예산 낭비할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다른 데 줄일 것은 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도 어차피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안 하신 분, 원성일 위원님도 질의,
○강철우 위원 여기 같은 이야기가 되어서, 힐링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강철우 위원 언제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작년에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용역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건물이 두 군데는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강철우 위원 건물을 보면 1번하고 3번이 있죠?
1번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건립됐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위원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몇 년도에 건립됐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구체적인 건축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몇 년도에 건립이 됐는지는 파악을 하셔야죠.
그러면 목욕탕은 언제 건립됐습니까, 이 부분은?
목욕탕이 지금 1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장답사 가봤어요?
여기 안 가봤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제가 아직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1번에는 이 부분이 일반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목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언제 건물이 됐냐 하면 2007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목욕탕은 언제 지었냐 하면 2007년 6월 8일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차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다 철거할 것 아닙니까?
철거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필요에 의해서,
○강철우 위원 이 건물이 이렇게 목조주택이 가능합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과수원 부분.
과수원 부분도, 8번입니다.
83평에 1억6,600만원입니다.
이것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4만4,000원입니다.
평당 해도 12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위에도 한번 보세요, 과수원.
이것 전부 다 공시지가 4만2,000원입니다, 4만2,000원.
이런 터무니없는 가감정액을 받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합시다.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 여기 힐링센터에 한 이것 있죠?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다는데, 과업지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중간 용역 보고한 것까지 해서 상세하게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 한 것을 과업지시서하고 완료된 것까지 해서,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최종보고서,
○박삼동 위원 예, 최종보고서하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인쇄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병호 계속해서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오늘 2020년도 경자년 첫해 업무보고인데 전체적인 윤곽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정책기획관님!
잠시,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원성일 위원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부터 본예산 하면서, 또 예결산 하면서도 제일 걱정된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소통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또 부탁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TF팀 했는데, 오늘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개선방안 TF 운영이라든지, 그다음 예산안 조정 실무협의회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계획을 하겠다는 데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첫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 책자, 업무계획 이것 언제쯤 제작됐죠?
이것 언제 완성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 제작된 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제작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원성일 위원 이왕이면 저희들한테, 사실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아침에 봐서 전체적인, 명색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2020년도 전체적인 교육방향 부분을 본청 지금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것을 봐야 되는 그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개선을, 이제 2020년도 시작이니까 이 부분들을 직언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조금 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직원힐링센터 부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건의한 부분이라든지 의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밀고 가는 것보다 계획 쪽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해당 부서를 보니까 조영규 학교지원과장님께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기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한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시간되면 현장방문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에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교육방향 전체 틀을 정책기획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책기획관님께서 제일 중요한 중심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별 되어 있는데, 최근에 혹시 13일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했던 미래교실 수업시연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원성일 위원 지금 본청과 교육청,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이제 또 새로운 게 뭐가 생겼냐 하면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에 통합교육추진단이 생겨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미래교실 수업시연회가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날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참석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지금 연초 업무보고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해 놔야 되는데, 이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2020년도 계속 어렵게 갈 것이다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 2019년도 결산 마무리하면서 상당히 힘들게 한 것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원성일 위원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2020년도에 교육청 본예산 결산할 때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미래교실 수업시연회 부분도 보면 주관이 통합교육추진단, 경상남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5일 전에 벌써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뭐냐 하면 앞으로 어찌 보면 정책기획관님께서 상당한 통합, 소통 이 부분들, 부서, 앞으로 경상남도,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냐 하면 체육 관련된 부분입니다.
민간체육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에서 바로 운동부 선수라든지 예산 같은 것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변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에서 다시 한번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니까 본청과 그다음에 국별 다모임, TF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자치체, 또는 도청과 이러한 연결고리 부분들도 한번 더 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원성일 위원 오늘 저희들 정책질의,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인 1년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라든지 개선될 부분들을 합니다.
선진국 학교스포츠클럽 벤치마킹 연수 계획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저희들이 건의 같으면 장학사부터 체육활성화 추진계획팀 이렇게 가시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일본에 시설 부분들, 그다음에 학교시설, 상당히 저도 많이 도움 되었고, 저희들이 체육관이라든지, 각종 미세먼지, 그다음에 학교시설 부분도 상당히 나름대로 조언도 하고 직언도 했는데, 알다시피 제가 5분 발언부터 그다음에 교육청 도정질문하면서 스포츠클럽이 벤치마킹을,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벤치마킹이 조금 더 빨리, 어찌 보면 작년에 해야 되는데, 또 시기적으로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위원들도 집행기관하고 같이 일본에 간 것처럼,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3월 15일부터 21일입니다.
이유는 들었습니다.
5월에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데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들하고 아무런, 여기 계획에 보면 경상남도의회 소통 강화 간담회를 작년도에 21회 했는데 이런 것도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아닌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1개, 1개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밀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도 기간을 연장하라고는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다만 이 부분들이 이 기간이 알다시피 우리가 선거가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도의원들이 정치에 다 있다 보니까 이 기간에는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그리고 부담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인당 465만원인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치라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성일 위원 이러한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이왕이면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하면 좀 더 효과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클럽이라는 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민간체육회도 바뀌고 또 학교 운동부라든지 또 스포츠클럽, 민간체육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저희 위원들도 참여하고, 사실은 저도 참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일정이 너무 아쉬움이 있다.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러한 전반적인 정무적인 기간도 생각해 주십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회기를 보고, 저희들 행사를 보고 이렇게 날짜를 결정했는데, 저희들이 총선 그것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식정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자료 관계없이 기록물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 좀 쉬었다가,
○원성일 위원 이것 1개만...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지식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지식정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원성일 위원 업무를 알고를 떠나서 기록물 부분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서면질의도 했는데, 제가 기록물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모순이 있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척도가 5개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속도가 기록물이라는 것이 5개년 잡았지만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빠르게 전산화하는 것들은 빨리 하는 게 좋은 것이지, 이게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왜 이 부분들을 교육지원청별로 꼭 나눠야 되는지, 또 보니까 지금 자료는 안 왔지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기록물의 전문적인 업체가 아닌 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단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중으로 외주를 또 줘야 되는 부분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물 부분들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아마 직원 분들한테,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업무 가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별로 분산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 기록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중요 기록물 전자화 사업은 나이스가 개통되기 이전의 2001년도 이전 졸업대장하고 학생생활기록부를 전자화하는 사업입니다.
전자화는 학생생활기록부를 한 면, 한 면 스캔한 후에 그 파일 각각에다가 표준 형식으로 졸업생의 정보, 메타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저장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렇게 전자화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졸업대장하고 학생생활기록부를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기록관으로 이관을 다시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기록관 모두 수용공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들이 영구 기록물이고, 또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올 때부터, 또 그 작업을 하는 보관 장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이 아니고, 각 지원청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체, 자격도 안 되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록물을 데이터화 하는 부분들을 본청에서 차라리 일괄 수주를 해서 일괄적으로, 거기서 일괄 수주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각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가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효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원청에 줘서 또 지원청에 직원들이 이러는 것보다 어차피 전산화 시스템은 외주를 줄 것 아닙니까?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1개 업체를 해서 거기에서 공격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예산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각 교육청별로 주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교직원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 전부터 압니다.
외주업체가 거기 현장에 다 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들 할 것 아니다 아닙니까?
외주 주면 다, 이것을 1개 시스템으로 해서 일사분란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5개년이라고 잡은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제발 좀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게 좋은 것이지, 얽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제가 누구를 떠나서 그게 더 저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 일단 보십시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한번 물어보시면 현장에 아마 그런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제가 그것 듣고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과장님, 나중에 그 부분은 실무 담당자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원성일 위원님이 얘기한 게 맞거든요.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맞아요.
지금 민원인이 가서 증명을 떼려고 하니까 과거 기록을 찾으려면 2~3일 있다가 오라는 사람도, 요즘 시대에 동사무소나 어디 가면 30초 내에 증명을 떼 주는데 교육청은 2~3일 있다가 오라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지금 학생생활기록부를 전자화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남이 제일 빠른 상황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것은 전국 얘기고요.
전국에서 제일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남 도민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이런 실정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그런데 업체,
○위원장 표병호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운영상에 문제점에 대해서, 전자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어떻게 프로그램화해서 증명 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한번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오전 내내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업무보고는 어쨌든 보고 청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들으면서 잠깐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총괄담당관인 것 같고요.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고요.
자료와는 상관없이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되어 있고, 그다음 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 안전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교육청 노조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안전관리자 문제, 방화관리자 문제,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방화관리자 문제.
○송순호 위원 방화관리자 문제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부서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방화관리자 문제는,
○송순호 위원 그것은 재정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재정과에서,
○송순호 위원 죄송합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언론에는 여러 차례 보도되고 한 것인데 정확하게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방화관리자 문제만 가지고 노조의 입장은 무엇이고, 지금 교육청 입장은 무엇인지 이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은 노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하도록 교육장이 지정하라 이게 요구사항이고, 저희 교육청 입장은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의 규정에 의해서 기관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교육감이 법령의 지정 권한을 넘어서서 학교장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간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법적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해석은?
교육청 입장은,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학교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송순호 위원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스스로 지정을 하든지,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학교장이 학교장 본인을 스스로 지정하든지,
○송순호 위원 스스로 지정하든지, 행정실장을,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학교장이 행정실장이든 교감이든 구성원 중에 소방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를 지정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권한이 교장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유아특수교육과네요, 75페이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송순호 위원 방과후과정 돌봄 운영인데요.
2020년 추진 과제에 보면, “방학 중 방과후과정 급식 해결 노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금까지 방학 중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때 공립유치원에 급식소가 없는 단설유치원 5개원하고 병설유치원에는 교사들이 밥을 하고 집에서 반찬을 싸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유치원에서 도시락을 먹는 식으로 중식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도시락 준비에 대한 부담이 많았고, 또 교사들도 도시락 관리에 대한 업무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케이터링 업체를 선정해서 배달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1월부터는 예산을 늘려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전 유치원에 다 해당되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전 유치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업체의 거리상, 배달 시간의 문제라든지 인원이 너무 적은 유치원에는 애로가 있어서 100%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무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곳은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사각지역에 있는 것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배달 못 가는 곳은, 그와 관련된 대안도 찾으셔야 될 것 같긴 하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저희가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지원청 단위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방학 중 급식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안 되고 있는 유치원이 다 파악이 되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현재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학이 끝나면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그걸로 파악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우선은 어쨌든 하고 나서, 방학이 끝나고 나면 예산 요구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때 데이터를 내주시고, 현황, 되는 곳, 안 되는 곳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김현희 과장님 오셨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예.)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90페이지고요.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인데, 2020년 추진 과제를 쭉 보면, ‘돌봄 운영 시간 확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학교별 수요에 따라서 오후연장형 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현재 초등돌봄교실 운영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2020년도에는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마이크가 안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송순호 위원 그것 안 떼어집니다, 밑에 고정을 시켜 놓아서, 부교육감님.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2019년도의 돌봄교실 현황은 교실 수가 973개 교실로서, 오후돌봄과 오후연장형 돌봄, 저녁 돌봄, 그리고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돌봄교실의 신설 4개교에서 3개 교실을 증설해서 총 985개 실로 운영할 것이며, 학생 수 또한 1월, 2월 중에, 수요조사 기간 중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증설 요인이 발생한 학교에 증설을 시켜서 약 2만5,000명 정도 수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순호 위원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서 대상은 누구예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학년,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방과 후 연계형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송순호 위원 연계형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전교생까지 확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수용 인원이 2만2,000명 정도까지로 하고 계신데, 필요에 의하면 초등돌봄교실, 교육청에서 다 수용이 가능한 규모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난해까지는 수용률 98%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300여 명의 학생들은 수용을 못 한 상태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 2020년도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돌봄교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후연장형은 7시까지고 저녁돌봄교실은 22시면 10시까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송순호 위원 학교에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10시까지 하는 학교는 경남에서 크게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7시까지 하면, 여기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돌봄 전담사가 계시면서 초과근무를 이행하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중입니다.
거기에는 프로그램도 투입되고 보육처럼 아이들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워킹맘, 즉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수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추가로 경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순호 위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에 한해서인가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좋은, 이것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오면서 확대해 온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계속 확대하고, 특히 2020년도는 지자체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업 모델을 개발해서 한 아이라도 빠지지 않는 돌봄 체제를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굉장히 필요한 정책인 것 같고, 돌봄교실 내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지금은 보통 아이들이 와서 학원을 가거나, 학원을 안 가면 굳이 갈 데가 없으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송순호 위원 그래서 학원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아이들끼리, 또래집단들끼리 놀기도 하고 학습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중등교육과 김현희입니다.
○송순호 위원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인데요.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는 자유학년제를, 1학년들 다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하나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4개 시·도에는 전부 다 참여를 하지 않는데 우리 경남은 전 중학교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시행합니다.
○송순호 위원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학년은?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1학년을 대상으로,
○송순호 위원 1학년을 대상으로.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그것은 전국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통일되어 있고.
자유학년제에 대한 시범 운영도 하고 자유학기제 하다가, 이게 운영이 된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2013년도에 도입되어서 자유학기제로 운영되다가 작년에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 그리고 연계학기제를 동시에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130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다가 올해 269교로 전면 확대된 바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자유학년제가 어쨌든 병행을 하면서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혹시 교육청에서 평가 작업들을 한 게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하고 와서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것은 준비단계하고 실행단계 해서 학교마다 2개교씩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그 컨설턴트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애로사항, 그리고 조금 더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과 관련된 평가 작업를 통한 결과물이 교육청에서 있냐고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만족도 조사 부분들은,
○송순호 위원 만족도 조사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가 됐든 학년제가 됐든 몇 년 동안 쭉 해 왔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가 됐든 학년제가 됐든 그것 관련해서 시행을 했잖아요.
이 시행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만족도 조사도 평가의 한 종류겠죠.
아이들 대상으로,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의 평가라든지, 예를 들면 자유학년제와 학기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성과, 문제점, 아니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평가가 있어야 2020년이든 2021년이든 개선, 보완해 나갈 거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 보셨냐 이 말이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매년 단위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나면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결과를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전체 도교육청 모임에서 피드백에 대한 전체 협의를 하고 해서, 그것이 평가 결과 보고서로 제출된 적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전면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2020년도 이것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평가 보고서가 반드시 마련돼야 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을 거고 한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나올 거니까, 그와 관련된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라도 그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와 병행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 교육 전체가 자유학년제라는 하나의 제도로 바뀌면서, 정착되는 하나의 제도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송순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해 주시고, 특히 학부모들이 자유학년제에 대한 부분들에 이해도가 높아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이 변화된 교육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쉽게 말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교육을 통해서든 체험을 통해서든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우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그다음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3.15 의거 60주년 기념 교육사업인데, 그중에 뮤지컬 ‘화요일’ 공연, 1960년인가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1960년 3월 15일.
○송순호 위원 3월 15일인데, 화요일 공연인데 1960년이 아니고 2020년 3월 15일 아닌가요?
103페이지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제목이,
○송순호 위원 아! 제목이 ‘1960. 3. 15.’예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송순호 위원 뮤지컬은 화요일인데?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제목은 화요일인데,
○송순호 위원 공연이.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공연은 1960년 3.15 의거, 그다음 4.19 의거, 이것들이 모두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로.
○송순호 위원 아!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3.15 교육 뮤지컬, ‘화요일’.
○송순호 위원 내가 퍼뜩 안 와닿는 게, 103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0년 추진 과제 해서, 3.15 의거 60주년 기념 행사, ‘주제: 학생, 민주주의의 횃불을 들다, 뮤지컬 ‘화요일’ 공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뮤지컬 제목이 ‘화요일’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1960. 3. 15. (화)’ 되어 있잖아요.
이게 1960년 3월 15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건지,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1960년 3.15가 화요일이라서,
○송순호 위원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1960년 3.15 화요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연’ 해 놓으면 ‘2020년 3월 15일 화요일’ 이렇게 쓰는 것이,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 밑에 일시 및 장소가 ‘3. 11. (수)’로 해서 성산아트홀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헷갈렸고,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8개 참여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뮤지컬을 어쨌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3월 11일에 공연을 하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저희들이 여기 8개 학교 중에 마산대학은 현재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되어서, 간호고등기술학교 있는데 그것 빼고 7개 학교, 마산고, 마산용마고, 마산공업고, 창신고, 마산여고, 성지여고, 제일여고,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사와 학생이 참여할 학생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한 20명의 학생들이 구성되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고 대사 연습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3월 15일, 뮤지컬의 완성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드는 뮤지컬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교사와 일반인, 선생님 다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좋은 시도인 것 같고,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11일에 위원님 꼭 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들어가시고요.
교육과정과.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교육과정과장 이상락입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교학점제를 우리가 2024년에 전면 도입하나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2025년입니다.
○송순호 위원 2025년도에 전면 도입하고 이것에 대한 준비가, 경상남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전국에서 최고로 준비 과정을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완전히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체계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문화 자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죠.
완전히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가,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 필수과목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필수과목 몇 개, 선택과목 해서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하는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 수를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 선택과목 확대를 위해서 선생님들의 전공과목을 확대하기 위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 확보라든가, 또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온라인 과목도 학점으로 인정을 해 줄 계획인가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현재 가능한 단위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교사 수의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것을 학점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제도적인 것은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걸로 봅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 말씀도 계셨지만, 어쨌든 고교 학교생활에 대한 전체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문제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조금 전 우려되었던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고등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가 남아 있기는 한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 하기 전에 먼저,
○박삼동 위원 추가적으로 하실 분 먼저 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저도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공간혁신 부분 묻고 싶었는데, 교육혁신추진단장님.
제가 오늘은 올해 1월에 부임하신 분 위주로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반갑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의 김태균입니다.
○원성일 위원 반갑습니다.
공간혁신사업담당이 올해 2020년 1월에 생겼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에서도 공간혁신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과도 보면 조금 전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교학점제 때문에 공간혁신을 학교가 해야 되는데 누가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공간혁신 이 부분.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혁신의 주도적인 업무는, 물론 교육과정과에서 커리큘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성일 위원 시설물이라든지 전체 이런 부분.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그런데 시설물이라든지, 도청의 통합교육추진단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연계라든지,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듣고 하는 그런 모든 컨트롤은 저희 부서에서 해서 관련 부서에서,
○원성일 위원 교육혁신추진단에서 다 하고 있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시설과라든지, 조금 전에 했던 우리 도에 관련된 부분, 그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예산 부서라든지 그런 곳.
○원성일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혁신추진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2025년도까지 경남이 제일 빨리, 선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간혁신촉진자 인력풀 구성 이런 것도 제가 궁금한 게 있지만, 지금 업무보고니까 추후에 말씀드리고, 우리 추진단장께서 공간혁신의, 조금 전 고교학점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구조화 문제, 이런 전반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 도하고 연관되어서 지원받는 부분들하고 간단하게 1분만 준비, 본인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교육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간혁신이 저희 사업부서 7개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초등에는 놀이시설 관계가 있고 중등에는 아까 말씀하신 선택학습제가 있고 고교에 고교학습제가 있고, 또 저희 창의인재과에 지식기반 AI 정보기능도 있고, 전체를 저희 부서가 총괄 컨트롤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저희 교육국의 협조를 받아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행정국하고 예산 부서와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여기 공간혁신추진단에 인력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현재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8명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최근에 1월에 오셔서 미팅도 하고 커리큘럼도,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각 부서에 계속,
○원성일 위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처음 생기는 부서다 보니까 기대도 너무 크시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각 부서 담당자 분들하고 장학사님들하고, 또 도청의 통합추진단하고도 잘 협조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을 도와드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성일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고맙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 조금 서 계세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이 혁신추진단이 과가 별도로 이번에 생겼다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적극행정 문화 조성’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도 올라오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아마 조례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 현재 다른 데서 조금씩 떼서 과를 만든 데도 있고 다른 데 붙여서 만드는 과가 있는데, 조 과장님 하는 과가 어디 과하고 붙었다 했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적정규모추진단의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의 업무를 여기에 조금 떼는 거죠?
일단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내일 또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신설된 과가 두려움 반, 설렘 반, 기대 반, 그렇습니까?
단디 하시고, 내일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해 보면, 초등학교 돌봄 운영 내실화 하는 게 아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박삼동 위원 여기에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현재 1학년, 2학년만 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아닙니다.
주로 1, 2학년이지만 소규모 학교 상황에 따라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교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학생은 전체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박삼동 위원 전체로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일단 대상은 전체로 보고, 돌봄의 수요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정해 주시면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소득층이나 생보자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그 규정이 있냐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교육부에서 발행한 길라잡이에 돌봄 수요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박삼동 위원 필요한 학생인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한부모가정 자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가정의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그런 수요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방과 후에 아이들이 귀가를 해서 해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돌봄전담교사가 전적으로 한다고 했다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근무를 낮에 하고 또 별도로 하는 부분,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돌봄전담사,
○박삼동 위원 전담사가, 전담교사가 아니고.
돌봄전담사가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초과근무가,
○박삼동 위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52시간 이상 더 하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안 하,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돌봄전담사가 계약상 4.5시간이나 6시간으로 계약되어 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신청하게 됩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로 요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본인의,
○박삼동 위원 본인이 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못 하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 좀 벌어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는 서면질문을 한번 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다 된다는 이야기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
○박삼동 위원 희망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부모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교생이 다 되는데, 전 학생이 다 되는데 자기가 신청하는 학생들은 다 된다, 이 말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신청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용 인원을 확보해 보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삼동 위원 참 대한민국 좋다.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박삼동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방과후과정 돌봄 운영.
이것은 과장님,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난 2019년 여름방학 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2020년 1월부터,
○박삼동 위원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제가 귀가 어둡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방학 중 급식을 운영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과후과정 자체를,
○박삼동 위원 이 운영을, 방과 후 돌봄 운영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냐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방과 후 돌봄 운영은 유치원의 종일반,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10년?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박삼동 위원 10년 정도를 했는데, 이것을 10년 정도는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고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도시락을 싸오거나 유치원에서 밥을 해 주고 반찬을 싸오거나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죠?
유치원만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유치원만 합니다.
○박삼동 위원 유치원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박삼동 위원 유치원만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되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치원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박삼동 위원 이것은 단설유치원만 하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도 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자체에서 급식이 가능하고요, 단설,
○박삼동 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방과후, 온종일, 토요일도 하는 것을 공립유치원도 되고, 사립유치원도 되고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그대로 싸가지고 오다가 지원을 하는데, 사립유치원에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사립유치원에는 중식비를 따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하지 않고,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연간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잘 안 들린다니까.
(마이크) 켰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박삼동 위원 켰는데 왜 그리,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사립유치원에는 방과후 급식비를 따로 지원하지는 않고,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연간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을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운영비 내에서는 예를 들어 다르게 활용을 하든지, 그것을 주면 끝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그리고 또 사립은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학부모들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현재는 그 정도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명 있다가 20명 될 수 있고, 30명도 될 수가 있고 늘어날 수 있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속 늘린다는 이야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요, 계속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바쁩니까?
○위원장 표병호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안 바쁘죠?
어제 교육감의 시정연설에 보면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에서 하는지?
보이텔스바흐 협약.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뭐죠?
○부교육감 송기민 그게 뭐냐 하면 옛날 서독 시절에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 대표적인 지식인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이렇게 시키자 하는 것인데, 세 가지 원칙을 도출했는데요.
첫 번째가 강제성 금지,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학생에게 특정한 편견 같은 것을 강제하면 안 된다하는 강제성 금지, 두 번째는 논쟁성 유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정치 교육할 때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때 현실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고 실제 사회에 나와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제 역할을 하게 하자 하는 세 가지입니다.
정치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민 교육이라고 하고 편의상 그렇게 부릅니다.
이 교육을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고요.
보이텔스바흐, 저희들은 협약이라고 하고 합의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독일 쪽 이야기이고, 또 미국에는 3C 가이드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정치 교육이나 여기에 대해서 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크릭 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가 있고요.
프랑스는 이 문제를 하나의 학교 정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의 인력풀을 제공하는 식으로 했고, 원래 프랑스는 프랑스대혁명 때 해 왔습니다.
각 선진국마다 하나의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 또는 시민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뭐라 할까 하나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된 뭔가가 있으면 논란이 없을 텐데 그런 게 미흡하다 보니까 상당히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과정 안에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등등 정치 교육 내용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지식 전달할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의 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같은 게 있으면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다루는 데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논란이 없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조금 미흡해서 우리 교육계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부감님, 만약의 경우에 저는 KBS방송국을 전기요금에 부과를 시켜서 시청료를 내잖아요, 그죠?
이것을 저는 빨리 분리를 해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영방송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저는 도로 받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안 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것을 끊어버리면 다른 방송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TV조선에 보는 것 같으면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에 두 명씩 나와 가지고 사회자는 가운데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의견을 그냥 표출하기도 하고 끝을 낸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시행하는 교사들이라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 보면 교육감이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단 말이죠.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9,800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교육을 누가, 어떻게, 지금 4월 15일 당장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명문화된 게 없는 4개의 학교에서 교칙으로 학생들에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나 교육계나 합의된 그 어떠한 것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2월 말까지 교육부가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소통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선거활동, 저희들은 참정권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정권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2월 말까지 나올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현장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특히 교사들의 정치 중립성이나 학생들의 선거운동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각 단위의 자료를 모아서 착실히 준비해서 혼란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연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9,800명을 지원청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을 한 번 모아서, 당장 지금 만 18세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방금 그 교육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든지 선거에 대해서는 알 필요성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도 또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금 과장님 말씀에도 연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4월 15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학생들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학교 단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어서 9,669명만 교육 받고 나머지 생년월일이 모자라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보장이 안 되느냐 하면, 사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치는 이야기 하지 마’ 시대에서 학생들이 정당을 가입할 수 있는, 아마 나중에 뭐가 나올 텐데,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가고, 교사도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연수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월 15일 해당이 되는 9,669명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박삼동 위원 지금 당장 4월 15일 해당이 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방금 선생님들이 연수를 해서 중학교도 전체적으로 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어느 쪽에 편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권역별로 하든지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란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선관위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는 제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저도 과장님 말씀에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중간에,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표병호 계속 이어서 가실 겁니까?
○원성일 위원 예, 추가 질의입니다.
보이텔스바흐 부분, 울산교육청에서 보니까 최근 했더라고요.
전문 직원하고 교사님들하고 강의 초빙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들은 선관위에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전문 직원이나 교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교육청은 이미 시작한 데도 있고 연수도 한 데도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보니까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 교육부에서,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 교육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오늘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까운 부분 내에서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세부적인 연수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학생들이 정치 참정권 의식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학생, 교사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규석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특사고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신년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창의인재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그 국에서 하죠?
통합교육추진단,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추진단은 도청하고,
○위원장 표병호 여러 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받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입학률이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상향이 되었어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창의인재과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게 여기 자료에서도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취업률이거든요.
현재 시점으로 했을 때 약간 상향되었어요, 5.9%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4월 기준으로 하면 더 높아질 소지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취업률은 사실 두 가지, 특성화고등학교의 그런 교육과정의 개선과 더불어서 사회의 산업동향이나 그런 산업경제 활성화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취업률도 높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 특성화고를 입학하는 그 학생들의 취지에 처음부터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를 마치고 사회에 또는 다른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것 때문에 특성화고를 진학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특히 올해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론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일정 과목에 대해서 이수를 하면 대학 진학에 편의성이 있느냐 여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는지.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취지는 고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 취업을 하고 후 학습, 학습이라는 것은 대학 진학을 포함하는 그런 제도인데, 고등학교 단위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잘 활용해서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펼친다면 본질적인 문제하고 충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애초에 특성화고 입학할 때 취지, 자기는 분명히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또 다른 기술 계통의 전문성을 취득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아이들이다 보니까 바뀔 수가 있어요.
진학과 관련해서 고교 학점제 일정 과목을 이수하면 자유롭게 선택해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열어놓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취업률.
취업률도 제고해야 되고,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창의인재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여기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에서도.
우리 관내 경남의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액션을 취하는지,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에 참여를 하셨을 때 기업체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 특성화고등학교 일부를 강제적으로라도 조항을 만들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 되고,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도청에 일자리창출과하고도 저희가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타 시·도에 지방공무원을 뽑을 때 몇 % 이상을 한다는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노력을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경남도는 그 조례가 없어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없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준비를 해야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일단 서로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다음에, 들어가십시오.
지식정보과 아까 나오셨는데,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지식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과장님, 182쪽에 기록관 기획 전시에 대한 부분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실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작년에,
○위원장 표병호 아, 작년에 했고 올해 강조 사업으로,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다른 전시명으로 해서,
○위원장 표병호 여기 전시 형태가, 전시명이 ‘지지 않는 독립의 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립에 대한.
3.1운동 100주년이 지난해에 있어서, 올해는 이런 독립의 꽃을 찾고자 어떤 형태로든 찾아야 되거든요.
학생, 특히 독립운동에 참여한 학생을 찾아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위원장 표병호 그것을 지난번 토론회에서 보니까 광주 학생에 참여한 학생보다 우리 경남 학생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향토사학자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파악된 게 없거든요, 학생이 참여한 기록이 없고.
이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어렴풋이 이야기한 부분이 독립운동을 참여한 학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물어보니까 관련 자료가 전부 정부 기록보관소에 이전되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록 전시의 내용이 ‘지지 않는 독립의 꽃’이라고 전시명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이 기록을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난번에 찾으려니까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교육청에서 담당자를 선정해서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저희들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간 자료에 대해서 일단 어떤 자료가 많이 넘어가 있는지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 TF를 구성해서 자료를 찾아오지 못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기록원이라는 기록물 관리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반환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원이 지어지면 그 기록물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받아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가가지고 그 자료를 찾아서 복사를 해 오든지, 또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TF로 구성해 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원성일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학생 기록을 전자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기록에 대해 전자화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자료가 정부 문서보관소에 이관이 되어 있는 그 자료를 전자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전자화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스캔하든지 문서화를 해서 전산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찾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것부터 빨리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원성일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5년이라는 시간은, 5년 계획이 있다는 그것은 안 맞고 빨리빨리 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지켜보고, TF팀도 구성한다 하니까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예.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본청에서 그 자료를 일괄 계약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15억원입니다.
예산 관계가 부과세 포함해서 5억5,000만원이면 전국으로 업체를 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1개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경우에는 계획된 물량이 많아서 정해진 기간 내에 못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본청에서 60만면을 전자화를 했는데, 1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전자화 안 한 생활기록부 졸업자가 980만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명이라는 인원을 투입해도 이 기간 안에, 5년 안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있는 기록연구사님들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있는 기록연구사님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들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루빨리 전자화를 하려고 하면 그 작업을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사실 5개년 계획으로 잡아져 있는 2023년도까지 완성할 수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전제를 하셨지만 그것은 같이 연구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원성일 위원님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다 못 해요.
그 인원이, 직원이 그것만 잡고 있어도 몇 년이 걸린다는 그 이야기인데, 5년 내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 방법을 찾자고 아까 했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기록물 관계해서 저희들이 스캔 작업하고 그다음 메타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은 계약법 상 아주 단순한 작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검색 서비스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문적인 기술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것조차도 용역을 차라리 해야죠.
지금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교육청이 그것 다 못 해요.
많은 양을 그렇게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해야지,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다 입력을 하겠습니까?
그것 안 되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연구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연구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나중에 담당자하고 같이 미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재정복지과, 짧게 짧게 하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128쪽 보시겠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올해 강조 사업인데, 올해 처음 입학하는 중·고등학생 교복도 지원하잖아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그것 말고 교육비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이 숫자가 8,096명이라고 파악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겠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현재 입학 예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나이스 통계를 통해 가지고,
○위원장 표병호 나이스를 통해서,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확인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나이스를 통해서 했고, 그런데 제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이것을 별도로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하고 신청할 것 같으면, 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아, 죄송합니다.
8,000명은 통계의 추이라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자녀인지는 신청을 통해 가지고 서류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8,000명에 대한 자료는 앞에 연도에, 저희가 2019년도에 첫 해 해봤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내년도에 신입생으로 들어올 학생을 추계로 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 숫자는 추정치라는 이야기지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의 심리가 “나는 이것 안 받겠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왕 파악되었다면, 나이스에 등재되어 그런 게 파악이 된다면 입학과 동시에 이 아이들은 해당이 되니까 신청이 아니고 바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렇게 지원하는 게 어떤 건가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원금을 주는 것인지, 지원물품을 주는 것인지 여기 불분명해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이것은 지원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되었습니다.
올해 강조 사업이니까, 나중에 이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교육혁신추진단 나오시죠.
오늘 단장님 여러 차례 나오시네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반갑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저는 작은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적정규모추진단에서 통폐합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대세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안 맞아요.
국가적으로 봐도 통폐합하면 한 지역이, 우리 경남은 몇 년 있다가 소멸 지역으로 예측을 해요.
그런데 경북은 벌써 발생이 되어서 면이 하나 없어지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 소멸이 된다,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학교부터 없어지거든요.
학교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에도 몇 가지 추진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올해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위원장 표병호 이렇게 저는 질의를 마치고, 장규석 위원님 아까 하시던 것 마저 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학교지원과장 조영규입니다.
○장규석 위원 진양도서관 이전 재배치 세부추진계획안에 보면, 쭉 제가 읽어보니까 현 진양도서관 활용 계획에 있어서 해봄에서 생각하는 방향, 진주시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하고 의논을 해 보셨는지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소통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현재 수학체험관이 비좁다고 그래요.
지금은 해봄 내에 체험관이 되어 있죠, 그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이쪽 진양도서관이 이전되고 난 그 자리에 수학체험관을 이전해서 좀 더 규모 있게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진주시교육청이 교육행복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연수 공간이나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진주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수학체험관, 저도 그쪽에 있는 지역 언론사하고도 인터뷰도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그쪽이 협소하고 제대로 수학체험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주말 같은 경우 비좁아서, 해봄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방문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전해서 확산하는 방법을,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그렇게 의논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창모 국장님.
230페이지.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장규석 위원 내가 왜 정창모 국장을 뵙자고 하냐 하면, 폐교 재산 관리에 있어서, 재정과장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하면서 이것 좀 빨리 정리하라고 했는데, 지금쯤 다 정리하고 경상남도 불용재산, 필요 없는 재산 싹 처분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올해는 의논을 하셔서 한 필지도 남기지 말고 싹 처분하십시오.
우리의 실질적인 교육예산에 보탬도 되고 관리를 하는 데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올해는 꼭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늘 말씀이 있으실 때마다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를 저도 하고요.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느 측면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도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엄청 외진 데 있는 곳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누누이, 저도 재정과장을 할 때 교육지원청에 있는 과장님, 담당자님들께 늘 그렇게 부탁드린 게, 재산은 어떻게 보면 덮어버리면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찾아서 하려고 하면 정말 할일이 많고 어떤 측면에서는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 말씀을 누누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래요.
그쪽 변두리 지역에 있어도 그 동네 사람이 사려고 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공고해 놓고 없으면 덮어버리고 이러니까, 아니면 그 동네 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장들한테 공문 하나 띄우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지역 사람들 “밭으로 활용하면 되겠네, 내 땅 옆이네, 내가 사지 뭐, 싸네.” 이렇게, 그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행정국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공고해 놓고 입찰자가 없으면 덮어버리고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처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빨리 처리하고 간편하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자꾸 이렇게, 제가 알기로도 진주시내에 그냥 공고해 놓고 못 파는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행정국장 정창모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제도적으로 해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도 그 권리 행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부분부터 챙겨서 그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정창모 예.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강철우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장경미 담당관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강철우 위원 고생 많습니다.
45쪽에 한번 보시면, 거기 ‘마’에 보면 2020년 추진 과제 사업 중에서, 봤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학생이라든가 교직원을 강화를 시킨다 했는데 어떻게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까?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일단은 저희들이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와 함께 저희들 안전교육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작년까지는 저희들 군 지역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동이 되어서 화재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학교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작동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저는 한번 해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학교마다 설치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학생이라든가 교직원들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또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과장님께서 같이 해 주시고, 가슴에 붙이는 것 있죠?
패드.
모릅니까?
패드 이것도 한 번 사용을 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학생이라든가 교직원이, 그러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올해는 더욱더 민간과 협력을 하고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실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최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4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과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선생들, 교직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필히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저희들 15시간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선생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교직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51차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동제세동기도 사용은 방법,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 38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487##369_3_교육_1차 3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질의·답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도 3월 1일 자로 단설유치원인 곰내유치원을 비롯한 11개교가 새롭게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항상 교육 현장과 소통하며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감동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승환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총무과장 정수용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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