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본회의 제3차 2008.04.17

제25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4월 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중간보고)의 건
3.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경상남도의회의장 제의)
2. 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중간보고)의 건(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3. 도정에 관한 질문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9분 개의)
○부의장 백신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상현 부교육감께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와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637##(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클릭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경상남도의회의장 제의)
(10시 10분)
○부의장 백신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 후 이어서 도정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5일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도난실 부의장에 대하여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1638##(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부록에 실음)#! ☜ 클릭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중간보고)의 건(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장 백신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및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옥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직무대리 신용옥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신용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4호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 연장안과 첨부된 중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 진해신항조사특위가 2007년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진해신항만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 명칭, 항만구역 확장·고시, 준설토 투기장 개발방안, 주변도로 건설 현황, 피해어민 생계대책 등에 대한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 도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관련 자료를 첨부한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소송담당변호사에 전달하는 등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음에도, 지난 3월 27일 신항만 명칭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으로 “신항”이라는 명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의 82%가 경남도 관할 지역임에도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확장·고시된 부산항 항만구역 재조정, 행정구역 획정,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개발방안, 피해어민 생계대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 등 원활한 조사활동 마무리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당초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8년 4월 23일까지에서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2개월 정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1639##(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중간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우리 조사특위의 그간의 전반적인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보고서 2〜5페이지 중간까지 진해신항조사특위 개요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중간부터 6페이지까지 그간의 조사활동 주요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조사특위는 그동안 경상남도 건설항만방재본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실시 회의를 4회 개최하였고, 진해시 및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등 현지조사활동을 1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진해신항만 전체에 대하여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 조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상해항, 양산심수항, 홍콩항, 마카오항 등 해외 주요 항만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상해, 양산심수항 등에서 항만의 명칭에 대해 속지주의 관행을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경상남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해신항 및 항계 등에 관한 긴급 현안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소송담당변호사의 진해신항만 명칭 등에 도민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실을 바로 잡아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전달하였으며, 동 건의서를 전 의원님께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경상남도 등으로부터 진해신항 명칭 등과 관련하여 40여건 200여페이지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였습니다.
7〜8페이지까지 자료 확인 검토와 증인 출석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2페이지까지 중간조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만 주변 연결도로와 관련하여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경남 진해지역에서 북컨테이너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토록 처리 요구하였고, 진해지역 주변도로의 조기개설 및 국비지원에 대한 대정부 적극 건의 등 북컨테이너 부두 활성화 대비책을 강구토록 건의 요구하였으며, 부산 신항 명칭을 사용한 고속도로, 국도변 도로표지판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산 신항”을 “부산항 신항”으로 변경한 것은 진해신항이 국가지정항만으로서의 부산항의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지칭하는 “부산항 신항”이라는 고시에 따른 것으로 아직 미변경 표지판 등을 변경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진해신항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신항으로 확정됨에 따라 명칭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도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획정이 진해신항에 관한 우리 도의 실리를 확보하는데 중요하므로, 소송 심리 중인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토록 철저한 대책 수립 등을 처리 요구하는 등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 밖의 진해 준설토 투기장 개발 관련 건, 부두 30선석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항만구역 관련 피해어업인 생계대책 관련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우리 특위의 향후 활동계획에 관해서는 유인물 12〜1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1640##(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 중간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조사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18분)
○부의장 백신종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동료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조문제 회장님을 비롯한 30여명의 회원분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광역도시에 비해서 다세대주택 문제나 이런 것이 시·군에는 아주 열악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우리 의회에도 도와주시고 모처럼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의 도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강모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존경하는 백신종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남해안시대를 맞이하여 관광경남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20만 도민 여러분 !
창녕 우포늪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1세기 문화관광시대를 맞이하여 경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남해안프로젝트와 각종 관광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 모름지기 관광경남의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도지사님께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정책 중 일부 미흡한 점과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와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에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물 제295호로 지정되어 있는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의 보존과 복원 및 주변 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물 제295호인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은 높이가 3.24m에 달하는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으로서, 사방이 트여있는 높다란 바위 위에 자리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당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태가 놀라울 정도로 웅장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을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석등과 더불어 경남문화답사의 백미로 불리울만 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으며, 이 불상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전설이 알려지면서는 불공을 드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성과 예술성 그리고 소원 성취라는 신비한 전설까지 품고 있는 석가여래좌상은 관광객들을 매료시킬만한 경남의 자랑스러운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용선대 불상을 만나려면 680m에 달하는 좁고 위험한 산길을 지나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가파른 바위틈을 곡예하듯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야 하며, 불상 앞에 도착해서도 진작 예불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위험한 장면이 여러 번 연출되기도 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전국명소에 걸맞게 계단식 예불공간 확보, 용선대 바위에 쉽게 오를 수 있는 계단 설치, 녹슨 철재난간 교체, 불상 앞 석등 복원, 그리고 불상으로 오르는 680m의 비좁고 가파른 등산로 정비 및 가드레일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이 불상은 원래 남서쪽 옥천계곡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 동쪽, 즉 일본 쪽으로 돌려지는 과정에서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시멘트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보물 제431호인 대구 팔공산의 관봉석조여래좌상, 일명 ‘갓바위’가 보수와 정비를 통해 접근성과 충분한 예불공간을 확보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처럼, ‘갓바위’보다 역사성이나 예술성이 뛰어난 ‘용선대 석가여래좌상’도 주변정비로 접근성을 확보하고, 일제의 잔재인 불상의 방향을 복원하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돈의 출가지인 옥천사지의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읍 옥천리 산 219번지 일대 관룡사 초입에 자리하고 있었던 옥천사는 고려 공민왕 때 개혁정치를 주도한 신돈과 운명을 함께 한 비운의 사찰로서, 현재 남아있는 건물 초석과 석탑의 탑재, 석등하대석, 당간지주 등으로 보아 그 규모가 크고, 2개의 탑과 1개의 금당으로 이루어진 2탑 1금당의 일반적인 가람배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옥천사는 편조대사 신돈의 역사가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곳으로서, 신돈은 고려 공민왕이 스승으로 삼아 군부세력과 권문세족들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고자 개혁의 전면에 내세웠던 인물로,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백성의 신분을 되돌려 주는 등 인적청산과 강력한 개혁정책을 펼쳐 고려사절요에는 그를 “성인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비록 옥천사는 부패한 고려사회의 제도를 개혁하려 했던 신돈의 죽음과 함께 폐사되었지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교훈과 한 시대의 질서를 바로 잡고자 했던 신돈의 숭고한 정신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문화재는 숨겨진 역사와 인물, 거기에 신화와 전설이 더해졌을 때 그 의미와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바, 옥천사지는 이러한 요건을 골고루 갖춘 흔치 않은 유적으로서, 고려말기의 역사와 시대적 배경 그리고 신돈의 개혁정신을 배울 수 있고, 탄생전설인 일매마을 및 일매사지와 더불어 화왕산, 부곡온천, 우포늪, 관룡사와 연계한 관광벨트의 훌륭한 문화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과 정치가, 기업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개혁정신을 불어넣는 역사교육의 장으로서의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으므로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현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관광의 시대를 맞이하여 2001년 6월부터 시행된 문화관광해설사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며, 제도 도입 시기 또한 적절하고 발전할 여지가 아주 많은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해설사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와 자연생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해설을 하려면 최소 4〜5년 이상 관련 분야를 공부해야 합니다.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들이 문화유산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휙 둘러볼 때와 그에 관해서 자세하고 감칠맛 나는 해설을 곁들였을 때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즉 경남 문화재와 문화관광자원에 의미와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과거 빛나는 문화유산의 의미를 오늘에 되살려 내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170여명의 해설사들이 가족과 함께 해야 할 휴일도 반납한 채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도에서 시행하는 해설사교육을 이수하였지만 그 전에 5〜10년 이상 스스로 공부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활동하다가 문화관광해설사로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해설사 교육만을 받고 곧 바로 해설을 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단순히 안내문의 내용을 암기하는 수준의 해설은 관광객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 스스로 공부한 유능한 해설사를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설사들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학비와 양육비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큰 30〜40대로서, 자원봉사 수준의 활동비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젊고 유능한 해설사들은 다른 직업을 구하는 등 중도에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의욕이나 열정이 떨어지는 전업주부나 공직에서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도비와 군비로 지급되고 있는 해설사들의 활동비는 유류비와 교통비 그리고 식비를 빼면 무료봉사 수준인 것이 현실입니다.
170여명의 해설사들은 유적지 주변 청소나 장소를 안내하는 단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고향사랑과 자부심으로 5년 이상 역사와 자연생태를 연구해야 하는 전문특수직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안시대프로젝트에 이어 도지사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프로젝트는 남해안시대를 여는 관광경남의 핵심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 거북선을 찾고 관광지를 개발하여도 외래 관광객들에게 남해안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를 감칠맛 나게 전해주는 해설사들의 역할이 없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며, “관광 경남으로 오세요”라고 아무리 외쳐도 전문적인 안내와 멋진 해설로 감동을 주는 해설사들이 없다면 관광경남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공장을 짓고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남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전문특수직으로 인정하여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관리하고, 해설사들의 왕성한 활동을 통한 관광경남의 실현을 위해서 현재 봉사수준의 활동비를 최소한 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1980년 이후부터 ‘아파트 200만호 건설’이라는 국가 주택 공급 정책에 힘입어 집중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 도내 공동주택의 비중이 전체 82만3,530가구 중 약 58%인 47만7,215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 김해, 거제, 양산은 전체 가구 중 7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보급양상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국가 주택 정책의 포커스를 주택 공급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도내 20개 시·군 중 2005년 2월 19일 창원시에서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마산, 사천, 김해, 양산시 및 산청군에서만 제정되었고,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진주시와 함안군에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4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및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창원시 한 곳, 통영시 네 곳, 밀양시 한 곳, 거제시 한 곳, 양산시 두 곳에는 아직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무자격자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용 배치하여 공동주택 관리제도 정착에 역행하는 부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경남도민의 58%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시 등 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인명과 재산 보호, 공동체 문화형성, 삶의 질 향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제도 정착을 위해서 시·군의 공동주택 내 가로등 보수 및 전기료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구성원 운영 관련 교육,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유자격자 관리소장 배치 등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읍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권정호 교육감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07명으로 세계 평균 출산율 2.56명과 선진국 평균 출산율 1.71명에 비하여도 세계 최하위이며,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에도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올 것이며, 지금 당장 유아들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시설이 남아돌아 폐원하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유아 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 저소득층 및 농어촌 도서벽지의 유아를 위하여 국가에서 유아교육을 책임질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녕군의 경우 인구 6만2,000여명에 취원 아동수가 1,781명이며, 창녕읍의 경우에는 인구 1만7,000여명에 취원 대상 아동수는 680여명으로서 동 지역에 공립 병설유치원 2개소, 사립유치원 3개소, 어린이집 7개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들 유아시설의 인가 정원은 1,092명으로 취원아동수 대비 62%의 취원율을 기록하여 창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아시설은 정원 미달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유아교육시설만으로도 취원아동수 대비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공교육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창녕군에 단설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공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했던 일정 부분의 교육을 수행해 온 만큼 그 가치가 인정되므로, 아무쪼록 공립유치원 설립으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은 우리 도의 취원아동수 대비 유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하여 설립하는 것이 교육사업의 유사중복과 비효율적인 낭비성사업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10% 예산 절감 추진에 부응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권정호 교육감님께서는 창녕군보다 더 시급한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10% 절감을 위해서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을 중단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단설유치원 설립 시 예상되는 농어촌지역의 사립유치원 피해 대책은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강모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모택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3일째 도정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질문하신 강모택 의원님 그리고 공영윤 의원님, 허기도 의원님, 정판용 의원님, 네 분의 질문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실·국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듣도록 하시면...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신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오늘 특히 존경하는 강모택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과 역사성에 대해서 많은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하에 많은 우리의 문화 또 역사가 왜곡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산에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박는 등 정말 해서는 안될 일들을 자행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러한 왜곡된 문화 역사적인 흔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강모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히 우리 후손들이 바로잡아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우리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 많은 일들 중 하나를 오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물 제295호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의 보존과 또 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런 사실을 사실상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석조석가여래좌상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알고 또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 특히 방향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긴밀하게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고증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앞장서 꼭 챙겨서 잘못된 부분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지역이 너무 아름답고 예술성이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소원을 빌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그런 소중한 뜻도 담고 있는 관광자원, 우리 경남으로 보면 소중한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참배객과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위험한 요인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제대로 안전 또 주변정비를 위해서 실제 문화재청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허가라든지 또 환경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이해를 갖도록 해서 꼭 이 지역이 안정적으로 문화재가 보전되고 또 찾는 참배객들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 국가지원의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모택 의원님의 문화유산에 대한 또 역사성을 일깨워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 로봇랜드 예비 타당성 용역팀의 현장조사 관계로 함께 수행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떠야 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무부지사께서는 얼른 볼 일 보고 바로 오십시오, 지금 질문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존경하는 강모택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유자격 관리소장 배치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기능의 차원을 벗어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의 공간과 더불어 질적인 주거문화 향상 및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내 20개 시·군 중 창원시 등 6개 시·군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예산문제와 지원대상지 선정 시 형평성 문제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등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문제는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진주시와 김해시, 함안군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 시·군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적극 지도하였으나, 분쟁 발생 시에는 담당부서의 중재로 해결하고 있어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내 전 시·군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부 시·군의 무자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문제 지적에 대하여는 전 시·군 공동주택 단지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자격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구성원 관련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모택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의 보존 복원에 관련된 질문은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신돈의 출가지인 옥천사지의 복원 등과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돈의 출가지인 옥천사지와 신돈이 창간했다는 일매사의 복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읍 관룡사 입구 옥천계곡 일대에는 편조대사 신돈의 출가지로 알려진 옥천사지와 신돈이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일매사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녕군이 2005년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만들기 위하여 동아문화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옥천사지의 유적지는 폐허가 된 상태이며, 일매사지 역시 부도, 수조 등이 남아있으나 폐허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돈은 고려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개혁정치를 펼치다 좌절한 승려로 아직까지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실정이며, 또한 이 일대 7만4,645㎡는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창녕 옥천계곡의 관룡사, 화왕산 군립공원 구역에 포함되므로 향후 옥천사지와 일매사지를 포함하는 관광벨트 조성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신돈과 폐허사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학술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의 필요성을 창녕군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를 최소한 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를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 국가적 행사를 계기로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우리 도의 문화관광해설사 현황을 살펴보면 20개 시·군에 158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기준은 문화관광해설사 1명이 1월 중 12.5일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1일 교통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액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1일 활동비 3만원 외 심화교육비, 근무복 제공, 우수해설사 포상, 문화유적지 무료입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해설사 대기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전제로 도입되었으며,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가지면서 지역에 관심 있는 퇴직공무원, 교사, 가정주부 등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의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에 비해 지급되는 수당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활동비의 현실화문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중앙정부의 지침 등으로 현실화하는데 상당한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중앙정부도 사회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통해 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모택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도교육감 권정호입니다.
강모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녕읍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녕지역 단설유치원 설립계획 변경 또는 설립중단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공립 유아교육은 단설유치원 13개원과 병설유치원 422개원 총 435개원에서 1만312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주로 병설유치원에 의한 교육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들에 대한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이 다소 열악한 상태에 있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립 단설유치원을 시·군별로 신설하여 병설유치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창녕지역은 도내 군지역 중 세 번째로 취원 대상 아동수가 많고 병설유치원도 18개원이나 설치되어 있어 단설유치원 설립이 시급한 지역으로, 2005년도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단설유치원을 신설코자 하였으나 재원확보가 어려워 설립을 못하던 중, 금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비용 15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다시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가칭 창녕유치원은 창녕읍내에 소재하는 창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학급과 명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을 통폐합하여 폐지학교인 (구)창락초등학교 부지에 일반학급 5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등 총 6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신설함으로써 일반학급은 1학급이 감축되어 사립유치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특수학급 신설로 장애아동들에게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지역단위의 교사연수 및 학부모 교육 실시 등의 서비스를 이 단설유치원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녕지역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예산 10% 절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유치원 설립경비는 그 대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사립유치원 피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했던 일정 부분의 교육을 수행하여 왔음이 분명합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월 최대 16만7,000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교재·교구 구입비와 종일반 운영비,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비 등과 함께 재직 중인 교사에 대해서는 담임수당, 자격 및 직무연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범위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시에는 동일 지역의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원율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보충질문이 길어지지 않도록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분쟁해결기구는 연내에 전 시·군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답변들도 가능한 한 그 기간이나 세부적 사항을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것을 두고 현문현답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경남을 사랑하고 경남의 발전을 염원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신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해안 시대의 중심 경남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
희망의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완연한 봄날에 새로운 희망을 안고 경남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과 고언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위원회 설립 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이며 7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 반도체산업에 이어 21세기 지식경제의 핵심 산업이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23일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중 하나인 영화전문기구인 영상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영상산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면서 1999년 부산영상위원회를 필두로 서울,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경북 등 8개 시·도와 전주, 제천 등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영상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영상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망각한 듯 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부산영상문화중심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부산영상센터 영상후반작업시설조성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에 이어 센텀시티 내 부산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건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영상분야 선도 육성지원과 부산게임아카데미 운영 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지원 부산문화산업 연구지원센터 등 영화영상산업 육성산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해안 시대를 주도 할 김태호 지사님!
남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영상위원회가 꼭 필요합니다.
영화·드라마 속 영상에 나오는 경상남도 지역을 경남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남해안시대 사업에 몇백억을 투자 하고도 경상남도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와 부산을 소개하는 꼴이 될 것 입니다.
영화·드라마 속 장소가 관광지로 떠오르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부산이 아시아 최고의 영상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도가 주춤하는 이유는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월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경남도내에서 촬영되는 드라마현황 파악을 위해 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에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 합천에서 촬영 될 드라마 ‘에덴의 동쪽’과 김해에서 촬영 될 드라마 ‘제4의 제국’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문 기사를 통해 하동에서도 드라마 ‘식객’이 촬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류스타 김래원 국민배우 최불암을 보기 위해 하동군 지역민뿐만 아니라 일본관광객과 타지역관광객들이 모여 드라마 촬영지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틀 정도의 차이를 두고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은 하동드라마 촬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하동드라마 촬영장을 찾아왔지만 경남도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던 이유가 지사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할 일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와 하동군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영상과 관련된 일을 할 조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에서는 이런 일을 할 전문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주에는 영상과 관련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진주와 인접해 있는 합천, 산청, 하동 영상테마파크라는 하드웨어입니다.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이미 국내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로 뻗어나가고 축제로서 영상도시로서의 경상남도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는 영상 설립의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출생 후 만6세 이상이 되면 형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학교교육은 약화된 가정교육을 대신하여 인류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전달 계승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기형적인 성장과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왔고 앞으로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기관으로써 그리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공헌 하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는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주거 및 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부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학교용지부담금의 내역을 보면 경남도는 2005년 10개교에 대하여 법정부담금 193억100만원을 부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담을 하지 않았고, 2006년 에는 13개교에 270억7,200만원 2007년도는 6개교에 527억7,2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총 527억7,3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가 부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적게 부담하면 교육청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게 되고, 양질의 교육비로 사용해야 할 예산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경남도가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재원은 공동주택 분양사업자의 납부금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와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사업 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 부담금으로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경남도의 부담비율은 미래의 국가 및 지역발전을 짊어질 인재양성을 하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본격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200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전국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13위에 불과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량은 974만TOE 정도로써 전국 5위로 개발 여력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오는2011년까지 경남지역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하고 체계적 사업수행을 위해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기관·단체·산업체 등 전문가들로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아직까지 다양한 에너지원이 발굴되지 않았고 별다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남도와 밀양시, 경남신재생에너지가 지난 2005년 9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밀양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관한 투자이행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풍력발전사업을 야심 차게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별 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풍력발전기 전체 용량은57.65MW입니다.
그러나 최고 발전량은 새벽 3시에 19.32MW뿐이었으며 오후 4시 발전량은 0.76MW로 뚝 떨어졌습니다.
불과 13시간 만에 발전량이 26배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자연적 조건 때문에 우리나라는 몇 몇 지역 외에는 풍력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경남도는 지금부터라도 기존의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독일의 NRW주 도르트문트 소재 Envio사와 축산분뇨처리 및 대체에너지 생산을 위한 바이오가스플랜트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축산분뇨 와 음식물을 바이오가스로 전환, 전력을 생산할 시설을 경기안성에 유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사가 총 1,800만 달러의 사업비를 들여 음식물 처리시설과 바이오가스 생산처리시설을 남구 황성동 용연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경남도에서는 연간 약 85만톤의 분뇨와 약490만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량 기준으로 약 35만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전기로 바꾼다면 대략 100만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추산되어집니다.
개방화 및 한·미 FTA의 체결로 고통 받을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유럽에서도 폭넓게 보급되어 있는 분뇨나 축산분뇨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보급하거나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이대로 관리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1년에 약 1톤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1년에 약 1톤 정도의 물을 마시면 우리 신체는 매일 1.6리터의 물을 마셔야 원활한 신진대사를 수행할 수 있는데 어떠한 물을 마시느냐가 커다란 관건입니다.
좋은 물은 무기·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살아 있는 물이고 산소함유량이 높고 유해물질이 없는 알칼리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은 소화된 음식물의 이동을 도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몸에 쌓이는 피로 물질인 젖산과 신진대사에 활용한 영양물질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또한 물은 심장박동의 원동력인 전기역할을 하는 각종 미네랄을 공급하고 음식의 소화를 돕고 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기능을 높여 성인병을 예방하고 완치시킵니다.
그럼 우리 도내의 농어촌 주민들이 이용하여 먹고 있는 물의 시설물인 소규모 수도시설은 어떠합니까?
현재 대부분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며 설치당시 기술적인 결함, 시설의 부족과 시설의 노후화, 수원주변의 관리소홀 및 불완전한 정수처리 등으로 수질악화, 물 사용량의 증대에 따른 수량 부족 등으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소규모 수도 시설은 전체 4,455개소 중 마을 상수도가 2,16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2,295개소이며 급수 인구는 55만5,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2007년까지 2,847개소 791억원이 투입되었고 2008년도에는 39개소에 46억원의 개량계획이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1,569개소에 1,301억원을 투입해야 만이 개량이 완료가 됩니다.
우리 도의 군부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47.6%로 매우 낮으며 특히 산청· 합천군은 70%이상 소규모 수도시설에 의존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다수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 소규모 수도 시설에서 지방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1,788개소에 4,849억원이 소요되어 매년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도 3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질기준 초과는 2004년 330건, 2005년 218건, 2006년 130건, 2007년 146건으로 조사되었고, MBC 및 경남일보에 의하면 ‘경남도의 간이상수도 수질이 가장 나쁘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2004년도 창녕 신구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질불량 등으로 사회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수도법 제2조에 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법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고령화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생명줄인 소규모 수도시설 1,569개소를 단기간 내에 정비하고 4,455개소를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의 부실경영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는 환경 친화적 개발로 다양한 공간의 창출을 위하고 창조적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이루어 매출액 2,000억원 달성과 업무 프로세스 50% 단축을 통해 20대에게는 꿈과 희망을, 50대에게는 안정된 삶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목표와 도민 행복을 위하겠다는 취지로 1997년에 설립 자본금 295억원을 포함한 납입자본금 956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수권자본금 1,900억원 규모의 지방공기업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촉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경영인력 확보로 기업가적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공영개발사업 등을 통한 자치단체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이런 본연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경상남도개발공사의 그 실태가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을 확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현재 경남도개발공사의 부채가 얼마인지 그 부채에 대한 하루이자와 연간이자 지급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남도개발공사의 총 부채비율은 2007년 말 166.7%로 9,350억원에 이르고 그로 인한 이자 부담은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 분석 면에서 볼 때 이 부채비율은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입니다.
기업에서는 부채액은 적어도 자기자본액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채비율은 100% 이하가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므로 지불능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개발공사는 2006년도 대비 부채비율이 12.2% 나 늘어났습니다.
지사께서는 빚더미 경상남도개발공사의 부채 현황과 그 대책에 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실시한 각 시행 사업별 설계변경횟수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가액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경남도개발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경남도개발공사는 총 7개 사업에서 23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그 증가비용이 서부 첨단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약 15억원의 차감액을 제외하고 당초 설계비용보다 100억여원이 넘게 증가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총 공사비 1,560억원의 5.7% 에 달하는 금액이며 설계변경이 많은 사업은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4개사에서 시공한 서부 첨단지방 산업단지조성공사로 무려 6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82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촉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경남도개발공사가 이렇게 방만한 운영이 자행 되어 온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폐지와 무상급식 실천방안에 대한 질문은 질문서를 참고하시어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서 내용들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A1641##(공영윤 의원 도정질문서 중 수록을 요구한 부분은 부록에 실음)#! ☜ 클릭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도지사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의 미래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우리 경남도가 부담해야 될 총 527억여원의 부담을 왜 하지 않았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의 최우선을 미래교육에 투자하고 또 우선시 해야 된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된 부담부분은 현재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미묘한 입장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995년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될 당시에 우리 도의 일반회계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사실 반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시에 지자체에서 이런 입주민들에게 분양가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이런 내용이 사실상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에 입주민들이 이런 부담이 불합리하다 해서 소를 제기했고 2005년 5월 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담한 주민들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분양가에 부담한 주민들에게 환급해 주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헌재의 결론은 옳았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부가 대처하는 방식에 저는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아마 중앙정부는 누구보다도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법적으로 그렇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 정부가 ‘이장단들에 월급을 주라’ 이렇게 행자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임무가 대부분의 국가위임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월급의 돈은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님의 뜻과 그 소중한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현재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부 간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논리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긴밀하게 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헌법에도 교육의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못 박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문제를 현재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또 재정적으로 부담하라는 것은 다소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여기 밀려있는, 부담하지 않는 이 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든 국가가 부담하든 간에 부담의 원칙은 지켜질 것입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요인들을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저희들의 고충을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많은 부채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채 현황과 사안대책,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경남개발공사의 부채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1997년 295억원의 자본으로 출발해서 지금 10여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한 5배로 늘어났고 사업 물량이 한 4배로 해서 2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토지개발사업 등 대부분 장기성이 요구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시설운영자금이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7년 말까지 실 차입금 2,300억원 진주혁신도시인 남가람 개발과 진해 남문지구 개발 등 7개 지구에 그 지역 토지보상비 등으로 대부분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이 자금은 분양과 동시에 회수될 수 있는 부채입니다.
부채상환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토지개발사업은 특성상 토지보상개발에서 분양 회수까지 사업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고 동시에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부득이 차입이 불가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2007년 말 현재 부채비율은 지적하신대로 167.2%이나 이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8,642억원과 상법 제470조의 400%이내, 지방공기업에서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인정하는 1000% 이내 기준 범위 내에서 대체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개발공사의 부채관리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전국에 13개 공사가 있는데 경기개발공사에서는 약 500% 정도 되어 있는 반면, 사실 4개 공사는 100%이내로 그렇게 유지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개발공사가 지난해 123억원의 단기 순이익 실적을 올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 개발공사를 지적, 조언도 하시면서 좀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물으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개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7개 사업장에 23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어서 90억원의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9회에 걸쳐 95억원이 증가를 했고, 나머지 14회 설계변경은 민원사항이나 여건변화 등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함으로 인해 5억원이 감액되어서 95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도정 질문 첫날 김해연 의원님께서 도 설계변경 등 같은 맥락에서 걱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수행에 앞서서 사전에 설계심사를 강화하고 관련 직원의 전문화를 통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발공사의 각종 사업추진의 비용절감과 사업의 다각화 등 자율혁신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도민복리증진에 일조하는 도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경영진단과 함께 지원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의회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우리 도 신재생에너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공영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분뇨, 축산분뇨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보급이나 지원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추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우리 도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유망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 태양열, 수소, 폐기물, 바이오매스, 풍력 및 소수력의 자원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로드맵에 따라서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실적과 대규모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첫날 도정질문 시에 배종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생산량의 편차가 크지만 신기술개발이라든지 기자재 성능 증대 등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해나가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고 꾸준히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나 축산분뇨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보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해양환경에 대한 규제와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체계화된 기술이나 또 시설이 없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기도와 울산시에서도 외국의 기술과 시설을 도입을 해서 설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식경제부에서 현재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과 실증화에 주력을 해서 바이오가스의 연료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선도기술을 우리 국내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데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식품부와 환경부에서도 역시 이러한 음식물이나 분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중앙부처의 정책적인 방향과 국내외의 기술개발 동향 등을 수시로 수집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환경, 농업 등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에너지 시설이 조기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윤수 환경녹지국장 김윤수입니다.
우리 도의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공영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노후화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단기간 내 정비하고 운영관리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의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화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1994년도부터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7년까지 사업비 791억을 투입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4,455개소 중에서 2,847개소를 개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력으로는 단기간 내에 개선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서는 개량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국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수차 건의한 바 있고 이러한 건의를 바탕으로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 간 우리 도 1,608개소를 포함한 전국 노후화시설 7,764개소에 대해서 6,184억을 투자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투자 사업비 중 50%를 국가직접편성 균특사업비에서 지원키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개량사업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는 대부분 마을대표가 관리하거나 시·군에서 직접 관리함에 따라서 집중관리가 어렵고 전문성 부족으로 수질기준이 초과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2005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상하수도 설비업, 지하수 개발업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문 업체에 관리 위탁 사업을 추진해서 2007년까지 1,948개소에 9억7,400만원을 시·군에 지원한 바 있고 2008년도에도 810개소에 4억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위탁관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한편, 도비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입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상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도내에서 촬영되는 영상물들은 부산·전남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수익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상산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영상위원회 설립은 직·간접적인 홍보효과와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상위원회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 시 촬영장소 물색이나 섭외,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대행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부산, 경기도 등 10곳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도 영상위원회설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마산시는 3.15의거, 4.19 민주혁명 등 역사적인 사건의 발생지이며, 강재규 감독의 출생 지역인 점 등 영화산업의 여건이 타 지역보다 나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칭 경남영상위원회를 설립하고자 우리 도에 경남영상위원회의 명칭사용과 도비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영상위원회가 마산지역에 국한되므로 다른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0월 제25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영상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서는 영상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아 시·군에서 직접 제작사 또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유치하거나 부산·전남영상위원회를 통해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 촬영 시 세트장 건립, 스태프의 숙식, 그리고 엑스트라의 고용 등으로 우리 지역에 다소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합천군의 영상테마파크, 하동군의 토지 문학마을 세트장 등을 활용하여 각종 드라마나 영화제작이 우리 도내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에서는 드라마 촬영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영화 또는 드라마를 촬영중이거나 계획된 대표적인 곳은 하동지역의 SBS 드라마 \'식객\', 합천영상테마파크의 MBC 드라마 \'에덴의 동쪽\', 산청 전통한방휴양 관광지내 MBC드라마 \'신의 류의태\', 김해 가야역사 테마파크내 MBC 드라마 ‘제4의 제국’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합천영상테마파크는 시대물 오픈세트로 특화하여 연간 3~4편의 대작 영화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지난해 16만명이 관광하는 국내 주요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매년 10여편 이상의 영화·드라마가 촬영되고 있으나 행정 지원 등에 대한 협의가 없으며, 시·군에서 직접 영화·드라마를 제작하는 실정으로 도에서 제작사와 직접 연결이 가능한 도의 창구가 없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군과 긴밀한 협조로 우리지역에 영화·드라마 제작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진주는 영상위 설립의 최적의 장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주는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진주와 인접해 있는 산청 영화주제공원, 합천 영상테마파크라는 하드웨어 등 영상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산시에서도 2005년 경남영상위원회를 추진한 바가 있고 경남의 영상문화 발전과 지역경제의 부흥을 위해 창원, 마산시를 중심으로 가칭 경남영상위원회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영상위원회의 설립은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영상위원회가 되어야 하고, 창원, 마산, 진주, 김해시를 비롯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경남영상위원회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마산권과 진주권영상위원회 설립추진위원회의 관계자를 포함한 영상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인 경남영상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윤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권정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공영윤 의원님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교육에 관계되는 질문 중에 특히, 학교용지 부담금을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지사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2009년과 2010년의 추가지원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하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 계획 등 2건이었습니다.
먼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2009년과 2010년도 추가지원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황은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7호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써 중학생 1인당 약 15만7,2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학교회계지원 인건비,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 교수·학습활동비, 학교운영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비롯하여 학부모 및 각 단체에서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무교육의 무상교육이념을 실현하고 중학생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읍·면지역 학생 100% 무상으로 하고, 시지역 학생 1인당 부담 20%를 감축할 생각입니다.
총 예산은 10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읍·면지역 학생 100%와 시지역 학생 1인당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 소요액은 148억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전 지역에 100% 지원하고, 예산액은 219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방안은 2009년도 이후에는 2006년 12월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국세분 교부율이 2008년도부터 19.4%에서 20% 인상되어서 여기에 따른 교부금이 매년 1,000억원 정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내국세 초과징수분 1,500억원 정도와 전년도 불용액 400억원 정도 등이 재원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불요불급한 사업축소 및 폐지, 각종 행사 통폐합 등 소모성 경비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운영지원비 충당예산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의 교육활동 지원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소요재원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징수가 부당하다고 해서 헌법소원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안에 이것은 국가가 부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그제 상세히 설명도 드렸고, 제가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국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의원님께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정한 헌법이념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은 완전 무상급식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완전 무상급식을 위한 나머지 약 60%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학부모와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교육국장님 답변 더 있습니까?
(○교육국장 정재표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어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예, 그러면 교육청 소관 답변은 교육감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영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공영윤 의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2007년도에 발표된 2006년도 각 시·도 개발공사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본 적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우리 경상남도가 어떤 점수가 나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점수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부채비율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시·도 간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00%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4개 공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수준에 있어서 앞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영윤 의원 이 평가표가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경영실적평가입니다.
10개 개발공사에서 경상남도가 9위를 했습니다.
충청북도개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9위를 했고, 평균평점이 85.69점인데 경남개발공사가 83.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영평가항목이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도 등 4개 분야에 이루어졌는데 우리 경남도는 전년대비 재무회계 관리포인트가 1.25포인트, 사업계획의 적정성 3.34포인트, 사업추진 효율성 1.47포인트, 경영지표 11포인트, 공기업 정책준수 및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이 1.08포인트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앞으로 잘 지도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면에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업규모가 커진만큼 전문인력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현재 직원을 바꾸든지 이런 대책이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로 운영한다면 저는 경남개발공사를 계속 이렇게 존치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설립 당시에는 35명이었는데 지금 덩치가 5배로 커졌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69명 정도로 지금 현재 늘어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동안에 충원을 하면서 전문성, 기술성, 이런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인적 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다른 경쟁력 분야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문성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팀웍이 구축이 되어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이번을 계기로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남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답변에서 정부의 탓으로만 일관된 답변을 주어 정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광주·강원·제주는 10년 전부터 조직력을 갖추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용화 및 상업화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경남은 예산낭비 및 시행착오 예방이라는 무성의한 대책으로 일관되고, 대체에너지 정책이 세계와 너무나 동떨어진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아까 말씀드린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연료전지,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증화가 되어 있고 하지만 음식물을 이용한 메탄가스를 이용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사실상 실증적으로 지금 상용화 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충분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윤 의원 그리고 전남 함평군은 2008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에 맞춰서 주차장 부지에 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을 건설해서 친환경 엑스포의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영윤 의원 본 의원은 우리도 2008년 10월에 개최되는 람사르총회의 모든 행사시설에 공급 가능하다면 태양열 발전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 추세가, 부산시는 솔라파크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까지 바닷가에 풍력발전시설 건설을 비롯해서 201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지열 등 발전소의 차세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갖추는, 이런 대체에너지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우리 경남은 전국 일조량이 2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의 경우 2006년 전남이 1,629토탈에너지의 1/3인 550토탈에너지에 불과하고, 생산량 기준 전국 생산량에 우리 경남이 7%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에너지 부분에 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대의 변화 추이에 좀 따라가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영윤 의원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금호건설이 경기도 안산시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해서 지난달 말에 기술개발이 끝났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그리고 7일 준공식도 개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그 부분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그리고 유니썬이라는 회사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한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총 400MW의 전력을 생산해서 축산분뇨를 처리해서 양돈 4,000두 규모의 축산분뇨를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시고 경남도가 정책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알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만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그 부분의 정확한 수치는 잘 모릅니다.
○공영윤 의원 2006년 대비 4조5,000억원 된답니다.
일본 주부들이 제주도는 몰라도 동해시에 위치한 초암해수욕장을 아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제가 연속극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드라마 이름은 잘 모르는데 욘사마라고 하는 배용준이 나온 겨울연가의 전체 내용이 일본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감을 줬기 때문에 그 촬영된 장소를 일본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예, 겨울연가의 라스트씬을 찍은 장소입니다.
욘사마 배용준과 지우히메 최지우가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2007년 부산로케이션 영화영상물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경제생산효과가 437억, 생산유발효과가 242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98억, 홍보효과가 96억원입니다.
2004년도, 우리 경남도는 2008년도에 경남문화재단 사업에 영상위원회를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 토론회는 했고, 앞으로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화 될 시기에 사업을 어떤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정관에 그런 부분이 좀 더 포함이 되어서 결정될 것으로...
○공영윤 의원 토론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거론은 됐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공영윤 의원 업무확정이, 2010년에서 2015년에 설립 초기에 구성인원 7명으로 영상위원회 관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놨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검토의견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아니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영윤 의원 도민일보에 실린 ‘정체성 빠진 경남문화재단 설립 논의’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예.
○공영윤 의원 그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그 신문기사에 나온 것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공영윤 의원 인천문화재단의 사업을 그대로 옮겼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경남문화사업이 끼워넣기를 했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앞으로 영상위원회든 문화재단이든, 물론 앞에 먼저 했던 시·도가 있습니다.
뒤에 추진하는 데에서는 당연히 앞에 했던 시·도의 사례를 연구하고 장점도 따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특색 있는 사업도 추가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1차적인 토론회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정말 우리 경남도가 나가야 할 문화재단의 방향이 무엇인지,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앞으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답변서에 마산시 유치단장이 누구인지는 이름을 거론해 놓았는데 진주의 유치단장이 누군지 압니까?
영상위원회 유치단장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그런데 그것은 답변서를, 지난번에 진주 쪽에서도 경상대학교 교수님하고 몇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도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가 배석해서...
○공영윤 의원 본 의원이 작년 10월에 발표하고 2월 2일 영상위원회를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과 구성해서 제가 유치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방송토론도 나왔고 신문에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4월 4일 가칭 경남영상위원회 마산추진위원회는 교수이름이라고 적어놓은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진주하고 권역별로, 아마 그렇게, 제가 그래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누구라는...
○공영윤 의원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영상위원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드라마페스티벌 부분 자체는 국회 한류연구회 지원도 받고 있고, 문화관광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진주에 이미 사무국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전문성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아니, 제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국영상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사단법인 형태로 조직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위원회가 설립된다면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 경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영상위원회가 되어야 되고, 단지 정관에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그 다음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논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영윤 의원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답변서에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지 촬영시에, 엑스트라라든지 장비, 스튜디오, 스태프들의 숙식까지, 부산영상위원회에서는 음식까지 조달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영상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남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제가 작년 10월에 영상위원회 발족을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올해 또 몇백억원을 날리는 겁니다.
하여튼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협의체 구성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상급식 관련.
○교육감 권정호 예, 원래는 4월에 끝내려고 했는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위해서 인선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지금 4월말에 완성이 될 겁니다.
되면 5월초에 추진위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공영윤 의원 재원마련에서 불용액 400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의 지금 예산에 전반적인 부분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감 권정호 올해에 한해서 지난 연도에 불용액 400억인가, 그럴 겁니다.
다음연도에는 그런 불용액이 안 나오겠지요.
○공영윤 의원 긴축재정 운영을 하시면, 그러면 교육 질도 떨어지고 교원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역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100일 남짓합니다.
각종 행사, 각종 대회들을 축소 통합하려고 합니다.
앞에 교육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좀 전시적이고 행정위주의 교육정책을 편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어떻든 교육정책이나 시책은 학생중심으로 그리고 교사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축소지향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영윤 의원 제가 교육청 예결위를 할 때 모든 국장님들이 다 거짓말을 하셨네요.
사업비가 다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전임 전시행정을 했던 교육감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무상급식이라든지 예측되지 않은, 용역과정도 거치지 않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는 이런 행정들이 이것이 탁상행정이고 전시행정 아닙니까?
○교육감 권정호 무상급식은 교육주체인 우리 교육청과 학부모 대표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또 올바른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교육청, 다시 말하면 선생만으로 안 됩니다.
○공영윤 의원 교육감님, 제가 정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교육위원들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재원조달한 부분 자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나 또는 개인독지가, 이런 분들에게 여유를 받고 싶다고 하고, 혹시 조금 여유자금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860억원에 대한 예산의 조달방법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권정호 그 문제는 사실 예산관계는 상세하게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공영윤 의원 아닙니다.
행정은 혁명도 아닙니다.
어떤 협의체와 같은 것을 구성하더라도 추상적인 답변으로 접근해서는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경남이 선도적으로 한다고 자랑하는데 모든 사업이 선도적으로 되는 것이 좋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그렇죠.
○공영윤 의원 그래서 이것이 사적인 생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말 경남교육을 사랑한다면 정책적으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다시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그런데요, 지금 제가 아무 말도 제의하지 않았는데 이미 정책이 나오기 전에 예를 들면, 합천군이라든지 또는 거창군, 엊그제는 함안군입니다.
2010년까지 관내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워 놨습니다.
이래서 저는 2010년 가기 전에 내년도면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먼저 서둘렀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받아들입니다.
○공영윤 의원 교육감님 공약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다그치지 마시고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현명한 답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감사합니다.
○공영윤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부의장 백신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백신종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 도정을 펼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기 위해 교육행정을 이끄시는 권정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보도진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설레임 속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으로 선택받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시작한 지 2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적극적 변화와 실용의 정책으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해 의욕적인 출발을 했으나,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과 대북 정국경색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위기 속에서 잡을 수 있어야 그 가치가 진정하다고 봅니다.
새 정부의 의욕적 분위기와 큰 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그동안 많은 규제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우리 도의 추진사업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와 320만 도민의 힘을 모아 노력하면 어느 때보다 큰 성과가 있을 시기라 생각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거 농업국가였던 우리가 2만 달러 경제성장과 선진국 문턱에서 농어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농어민의 빚은 늘고 젊은이는 떠나고 농어촌은 희망 없는 땅으로 남았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정부가 대규모 농식품 유통회사 100곳을 전국 시·군에 설립하고, 미국의 썬키스트와 같은 생산자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지역 생산물의 1/3을 처리 할 수 있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설립기준으로 농식품 유통회사 100곳 가량을 전국에 설립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농협 및 수협, 기업으로부터 100억원 가량을 출자받아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전문 최고경영자(CEO)는 공모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하며, 선발한 다음 농어업 교육을 통해 인재풀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러한 유통구조 개선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산지에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 유도하여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산지 조직화가 떨어져 원료 농산물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연합마케팅 등 공동이용 체계가 미흡해서 판로 개척에 큰 애로를 겪고 있고, 또한 수입개방으로 외국 농산물이 유입되어 국내 농산물 시장을 잠식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강력한 거래 교섭력과 고유브랜드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어, 산지유통센터의 유통환경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나친 시설확충 위주 정책에 편승하여 산지유통센터 스스로 경영혁신에 소극적이거나, 외부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해 경영적자를 면치 못 하였거나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 많고, 이명박 정부의 농어촌 유통구조 개선과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도 고민해야할 과제입니다.
경남도내 산지 유통센터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의 산지 유통센터의 현황과 센터별 사업 실적은 어떠합니까?
둘째, 경남의 산지 유통센터의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넷째, 기존의 경남 산지 유통센터의 운영과 새 정부가 추진할 대형유통센터와의 관계설정 및 연계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섯째, 지금까지 산지 유통센터는 상품구색이 떨어지고, 배송처리능력, 행사대응능력, 하자품 처리능력 등의 항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경남관광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세계 국제 관광객 수는 테러, 자연재해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5년도에 처음으로 8억명을 돌파하여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세계관광기구가 1995년도 국제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2010년, 2020년 세계 국제 관광객 수를 예측한 결과, 2020년에는 전체 15억 6,000만여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관광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07년도 2/4분기 관광수요 측정에서, 외래객 입국자 수는 전년대비 1.1% 감소하였고, 내국인 출국자수는 12.9% 증가하여, 이로 인한 관광지수는 약 20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관광은 2007년도에 7%가 증가 하였고, 주5일근무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여행사 측면에서 경남지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을 살펴보면, 높은 지역물가, 관광편의시설부족, 관광지로의 접근성 열악, 지자체 지원 미흡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광개발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하여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지역, 관광지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투자·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관이 좋은 곳일수록 건폐율과 고도제한 등이 까다로워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경남을 방문한 관광객의 방문지는 거제가 22.1%, 통영 20.6%, 남해 17.6%, 사천 5.9% 등 남해안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등을 찾는 산악관광객 증대 전략은 무엇입니까?
셋째, 경남의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성은 자연환경이 가장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적 지원의 매력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경남 방문 시 활동에서 체험프로그램 참가와 유흥·오락활동이 적은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방문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이용 교통수단에서 고속철도·비행기·렌트카의 이용비율이 저조하여 접근성의 불편을 호소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령화되는 취업구조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취업구조의 고령화도 전 산업부문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별 취업구조 뿐만 아니라 직업별 취업자 수의 비중에 있어서도 경남은 전국보다 농림어업종사자 비중이 약 두 배 정도 많은 등 상이한 경향을 보이며,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중 40대의 비중이 전국보다 1년 앞서 최고를 차지하고, 40대 이상의 취업자도 전국보다 4.9%p 더 높게 나타나, 취업구조의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취업구조의 고령화는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퇴직이 먼 장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의 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 사례가 시사하듯이 다양성 추구를 위한 적절한 기회제공을 통해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NPO·개인 등 각 주체가 취업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체들의 합동적·참여적 행위는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를 구축하고 실행함으로써 가능하리라 봅니다.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도입하여 고령근로자의 더 나은 취업기회를 확대할 다양한 방안을 담은 포괄적 틀을 마련하였고, 정부와 사회 각 주체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고령근로자를 위한 임금 보조금, 대기업의 자발적인 고령자 고용율제, 고령구직자를 위한 취업알선기관, 노인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는 취업구조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업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자동차·조선·기계부품·섬유 등 주력산업에 대한 경남도의 차별화된 중·장기 전략은 무엇입니까?
둘째, 고령 취업자들의 다수는 특정산업, 농업이나 자영업, 비정규·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 종사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의 고용의 질과 안정성의 향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고령노동인력의 재교육 등 전직지원 활성화와 귀향자·전원생활 희망자에 대한 이주지원 및 기업유치 촉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남도의 정책방향은 어떠합니까?
마지막으로 영어 교육 강화를 위한 경남도 교육청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교육만 받고도 국민 누구나가 생활영어쯤은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고등학교에서도 영어교육은 영어로 하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야심찬 발안과 그 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교육에 관한 좋은 의도가 타당성이 약한 방법론과 성급하게 결부되면서, 명분마저 잃고 심각한 부작용만 낳곤 하던 지금까지의 악순환이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기본적으로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력 재임 기간에도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영어교육 강화의 필요성은 국민이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어디고, 교사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과연 교육 효과나 경제적 비용 면에서 가장 타당성이 높은 방법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영어 몰입교육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말에 대한 긍지나, 교육을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염려가 있으며, 문화와 민족 정체성의 근간이 모국어일 뿐 아니라, 자기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남의 말을 고급스럽게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른바 원어민 교육이나 현지연수가 외국어 교육의 필수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합니다.
사실 중·고교 6년간 영어를 배우고도 입도 뻥긋 못하는 잘못된 영어 교육의 피해는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외국어는 아주 어렵다는 편견을 심어줘 외국어라면 아예 주눅이 들게 만드는 것이 더 큰 피해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공교육에 대한 강한 반작용으로 조기 회화교육이 주창되고, 어머니가 파출부를 해서라도 자녀는 해외 연수를 보내는 사회풍조가 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지난 2월 17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중·고교에 주1회 이상 영어로 영어수업을 하도록 장학계획안을 마련해 올해 1학기부터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부터 영어로 영어수업을 실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영어공교육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영어를 접할 기회를 늘려 주기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영어로 영어수업이 가능한 교사의 비율이 60%”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연 이들 교사도 한 시간 동안 문법 등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영어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월부터 경북지역 초·중·고교의 영어교육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2월 24일 경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경북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권장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영어수업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이나 문장 등을 설명할 때는 우리말을 곁들이도록 하되 수업의 80%이상은 반드시 영어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 교육청은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어학연수와 해외 어학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경북지역 어학연수 대상교사는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1,5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80여 곳에 영어체험센터를 만들고, 시·군별로 영어수업 시범학교도 선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각 학교에 방과 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영어를 하는 수업시간을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12년부터는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영어수업을 모두 영어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초·중·고교생들의 영어실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영어 체험학습 기회를 늘리고 교사들의 어학연수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경기도 교육청의 원어민 교사지원과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운영 지원책, 충북도 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 교류 활성화 등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감의 인적자원 외교, 강원도 교육청의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의 영어구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설익은 정책을 각 교육청마다 쏟아내고 문제가 되면 한쪽에서는 해명하는 일관되지 못한 영어정책에 학부모와 학생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하여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국어나 한글단체 소속 인사가 아닌, 사단법인 전국영어교수모임과 같은 영어전문가 집단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교육감께서 펼쳐 가실 경남의 영어교육 정책방향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영어몰입교육이 성공하려면 영어 교육이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합의도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영어교육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얼마나 필요하며 재원확보 방안은 어떠합니까?
넷째, 단시간내 우수한 영어교사 확보가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교사충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째,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유치원 단계부터 영어 사교육이 더욱 확대되어 현재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 지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허기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도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허기도 의원님의, 특히 고령화되어 가는 취업구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우리 산업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도내 주요 주력산업에 대한 도의 차별화된 중·장기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령 취업자와 또 여성의 고용의 질과 안정성 향상 대책은 무엇인지, 또 고령 노동인력의 재교육 등 전직지원 활성화와 귀향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은 무엇인지, 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국가경쟁력에 바로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인식이 지금 저변에 깔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또 거기에 따른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우려했던 만큼의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인력 차원에서 도내 주요 산업인력구조도 상당 부분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대해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가 또 대량 퇴직이 예정되어 있고, 이런 고령화문제로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고령자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또 고령자 기준고용율제도 등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기계산업 또 항공산업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 지역전략진흥산업 2단계사업으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약 250여억원을 투입해서 여기에 맞는 인력의 양성, 공급을 약 1만2,000여명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4년간 3단계사업으로 약 2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을 계속해서 양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내의 각 대학에서 특히, 예를 든다면 조선인력 양성을 위해서 도내 조선공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2개 도립대학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인력충원을 위해서 맞춤형 인력육성을 위해 과를 신설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구 직업훈련원을 우리 도내에 새로운 기업의 인력수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양성소로 만들겠다는, 지금 사실상 사전에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계획 외에 보다 장기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공급하고 육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고민해 왔습니다.
작년 9월에 도내 대학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결의를 통해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 도내에 이런 인력부분을 어떻게 배분해 갈 것이고 육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지금 같이 나누고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
또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그 기능도 강화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전략산업이 이런 인력 수급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력수급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여건이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령자 또 여성의 취업문제, 저희들이 실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자에 대한 취업문제는 2년 전부터 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전반기·후반기로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호응이 좀 높아서 이제는 창원에서가 아니라 바로 김해 또 진주 이렇게 서부경남, 중부, 동부로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서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준비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경력개발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제도로도 볼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장려하고 또 요양보호사나 산모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도 저희들이 적극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상 질 있는, 질적인 여성인력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원 스톱 여성취업지원기관인 경남창원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를 사실상 개소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인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고 그동안 영국,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사업장을 저희들이 좀 의미 있게 벤치마킹했습니다.
그 결과로 장애인 전문작업센터도 건립하는 등 나름대로의 저희들 고민을 지금 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의 일자리가 보다 질적으로 평가받고 또 육성되기 위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고민들이 사실상 더 있고, 우리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가일층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향자에 대한 이주지원대책, 사실상 이 부분도 우리 도로써의 큰 성과는 아직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 대책이 매력적이지는 못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어촌에 귀향한, 12월말 현재 약 1,683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주자에 대해 빈집 수리비 등 이런 부분들에 직접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축산이라든가 또 농지구입비, 과수시설자금 융자 등 간접지원도 같이 이렇게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또 재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 특히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소위 ATEC해서, 네덜란드의 뭐죠?
TPC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집행부석에서 - PTC플러스...)
PTC(Practical Training Center)에서 농업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문도 곧 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유치 촉진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사실상 그 정책이 상당히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경남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앞서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 이렇게 모방하고 해서 큰 차별 없이 경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남도에서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에 산업용지의 반값 공급을 건의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상당히 의미 있다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실제 제도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용지의 문제이고 또 용지 값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도로써는 보통 3〜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안한 산업용지 반값정책의 그 내용을 보면, 아예 기본계획부터 지자체가 미리 그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나중에 2〜3년 지나서 실시설계단계에서 땅을 구입하면 이미 땅값은 다 올라있고 또 그걸 사들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영향평가의 과정도 좀더 집약적으로 단축화를 통하고 또 산업단지의 시설에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반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저희들이 5년 거치 8년 상환으로 해서 무이자로 매입비의 50%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남도에 기업들이 지금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안도 우리 재원의 한계로 지금 또 제한, 더 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돈의 부족으로 제한하려는 우리의 움직임도 좀, 실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내의 이런 기업유치가 곧 일자리의 창출로 또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데 가장 주요한 큰 변수라고 보고 고급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허기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진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진 농수산국장 김종진입니다.
허기도 의원님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새 정부가 추진할 대형유통센터와의 관계 설정과 연계방법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지난 1992년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 전반적으로 운영의 원활을 가져왔습니다만 소규모 센터의 경우 유통채널이 다변화되는 환경 변화 과정 속에서 물류 집산의 영세성 또 농작물 품목의 다양성에 대한 적정한 대응성이 부족한 사례가 있어 당초의 취지와는 다른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센터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유통기능을 거점화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농산물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금명간 전국 시·군 단위 유통회사 100개소를 건립할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유통센터의 현황과 센터별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우리 도내에는 42개소가 건립되어 있는데 전국 290개소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립된 6개소를 제외하고 운영 중인 36개소의 매출 실태는 100억원 이상 매출한 센터가 7개소, 30억원 이상이 10개소인 반면에 나머지 19개소는 30억원 이하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평가한 2007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4개소는 적자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과채류 등 20여품목 전체 생산량 120여만톤의 17% 수준인 20만5,000톤이며 금액으로는 1,800억원, 개소당 평균 50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산지유통의 중심축 기능을 수행할 인프라 시설로 정부 주도하에 건립되어 왔습니다.
사업주체는 현재 주로 농협,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해서 집하, 선별, 포장, 예냉, 저온저장, 수송 등을 일괄처리하는 농산물유통의 중추시설입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유통센터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규모가 영세해서 품목이 제한되거나 생산자출하 조직으로서의 마케팅전략 부족 또 전문 CEO의 부족 등으로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도는 그동안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특성을 살려서 연간 처리가능 품목을 최대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지도해 왔습니다.
또한 규모의 영세화를 탈피하기 위해 정부에서 2〜3개 시·군의 생산물량을 수용할 수 있는 거점산지유통시설의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현재 운영 중인 밀양 얼음골사과 거점산지유통시설과 거창·함양·합천지역의 사과 거점산지유통시설에 대해 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과, 배, 단감 등 4개 품목에 대한 산지유통기능과 영농대행, 전문 CEO에 의한 마케팅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전진기지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전자상거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전국 실적은 8,077개 사이트에서 3,124억원의 매출로 사이트 당 4,0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131개소가 있는데 135억원으로 개소당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 특성상 전자상거래에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주요 작목별 또는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과 병행해서 농업인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유명 사이트와 연계해서 브랜드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산지유통센터가 상품 구색이 떨어지고 처리능력이라든지 하자품 처리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산지유통센터의 성공조직은 규모의 경제에 의한 매출액이 약 30억원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되고 또 공동조직, 농가조직화와 원물 확보물량이 연간 처리량의 7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판매 마케팅조직이 튼튼히 구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주체인 농협과 영농법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전반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등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작은 일부 센터의 경우에 기준 매출이 적고 운영능력이 미흡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운영상황 평가에 공동 참여해서 사업자인 농협과 영농법인의 자구노력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회사와 기존의 유통센터와의 관계 설정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대규모 농식품 유통회사 설립 운영 계획의 기본방향은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산지유통을 주도할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해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생산자 스스로 해당 품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지에서는 기존의 유통망 확충과 다양한 직거래 채널을 확대해서 소비자 주도의 유통정책을 연계해 나가는 취지로, 지역생산물의 1/3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출액 1,000억원 규모 이상으로 해서 농·어업인, 농·수협, 시·군, 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는 독립법인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식품 유통체계가 크게 전환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해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 유통회사에 시·군과 농협, 기업체 등이 폭넓게 참여해서 최대한 많은 유통법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이 설립 운영될 유통회사의 구체적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정부에서도 기존의 유통센터와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시달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정책전환에 대응해서 농산물생산은 농업인이, 판매는 전문유통법인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지향하는 도정기조에 따라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운영 실적이 부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센터에 대해서는 정부, 농협, 유통공사와 협력해서 운영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식품 유통체계 개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신 허기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입니다.
허기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관광 경쟁력 강화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경관이 좋은 곳의 건폐율과 고도제한 등이 까다로워 투자의 어려움이 있는데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내에는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경관이 좋은 관광지가 많습니다만 이러한 관광지들은 자연공원법과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 문화재보호법, 내수면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대표적인 관광개발지구인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해금강이 국가문화재 명승 제2호로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고 있음에 따라 일반호텔의 경우 5층 이하 15% 미만의 건폐율과 여관의 경우는 3층 이하 60% 미만의 건폐율로 규제되고 있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관하고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광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각종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비롯한 규제 관련 사항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둘째,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등을 찾는 관광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등 3대 명산은 남해안과 더불어 우리 도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특히 남명 정신과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판전 등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있는 관광자원의 보고입니다.
경호강 래프팅 레저관광과 산청 한방휴양관광지, 함양 다곡리조트, 하동 야생차공원, 합천 영상테마파크 조성 등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리산권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주변의 명승지와 사찰, 먹거리 등을 패키지화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상품을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 널리 알리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등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경남관광 마케팅을 관광협회와 인바운드여행사의 협력하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조직개편 시 관광마케팅을 전문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과에 관광마케팅 담당을 신설하여 외국어에 정통한 공무원을 전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젊은층을 겨냥한 관광 홈페이지 구축과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활성화하고 UCC제작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지리산권 등 경남의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도가 관광목적지로써는 매력도가 가장 높은 반면,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등 일반 행정적인 매력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는 우포늪, 고성 공룡발자국 등 세계적 생태자원과 해양, 산악, 산업 등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규제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민자투자 등 관광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과 산청 한방관광단지 등은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도지사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중앙부처와 민간사업자를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우리 도가 주도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근간으로 이순신프로젝트, 섬 관광 자원화 사업, 산청 경호강 종합레포츠 체험시설 등 관광인프라가 조성되면 관광매력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번째, 경남방문 시 체험프로그램 참가와 유흥, 오락 활동이 적은 것으로 반복적인 방문 유도에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관광은 ‘어떠한 관광을 하였는가’라는 경험의 질을 중시하는 체험관광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체험관광 상품 개발이나 체험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상품개발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개발한 체험관광프로그램은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한 습지투어 프로그램과 임진왜란의 호국정신을 바탕으로 한 역사문화체험, 그리고 농어촌체험, 도자기체험, 템플스테이 등 7개 분야 71개 코스를 상품화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함께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관광객 뿐만 아니라 일본 등 주요 외래 관광객의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는 우수한 체험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우리 도가 우위를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철도, 비행기, 렌터카의 이용 비율이 저조하여 교통 접근성의 불편을 호소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리산, 한려해상국립공원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가야역사와 불교 유적지 등 우수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자원들이 도내에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어 관광지간 이동 시 교통 접근성에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접근성은 2개 공항과 고속철도, 기존의 경부선, 남해안고속도로 등과 근간에 개통된 통영〜대전간, 신대구〜부산간, 김천〜현풍간 고속도로로 어느 지역보다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또한 대부분이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관광과 자가용을 이용한 가족관광으로 관광지간 이동에 많은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간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소수의 관광객을 위해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업자로 하여금 관광지를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하도록 제도화하여 관광객의 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도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허기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경남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의원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몰입교육은 모든 교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0일 대통령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영어몰입교육은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몰입교육에 대하여 더 이상 논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어몰입교육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식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발전과 함께 세계인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역동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의 정책과 특색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문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남교육청의 영어교육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목표로 두 가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영어교육의 환경개선입니다.
영어가 외국어로 통용되는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환경에 미루어 볼 때 일상생활에서 영어사용 기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유능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빙과 병행한 영어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영어전용교실 구축으로 영어노출 환경 및 체험 기회를 확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운영을 위한 영어교사 역량 강화입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은 영어교사의 수업 역량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신규교사 임용 시 영어능력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영어 듣기평가, 영어논술, 영어인터뷰 등을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직에 있는 모든 영어교사는 생애 3년 주기로 9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연수체계 개선과 자기계발을 통해서 영어교사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타 시·도와 차별화하는 영어교육정책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어민 초빙으로 영어노출 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20개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에 원어민 초청을 위한 재원 121억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267명의 원어민을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원어민 초청이 어려운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는 교육양극화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호주 원어민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호주 원격화상 영어수업』도입으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운영비와 학생들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3억8,000만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도서벽지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콘텐츠로 영어 화상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인데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밖에 영어교사들의 장·단기 및 국외 체험연수가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 약 21억원에 대한 재원의 대부분은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일부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영어교사 충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해 첫째,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을 위해 2008년 12월까지 영어전용교사 자격제 도입방안 마련 및 법령을 제정하며, 둘째는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강화하고 해외대학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연수모델을 개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은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우수한 영어교사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유능한 교원의 신규채용과 아울러 현직 영어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연수를 구완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20개 지역교육청별로 해외 파견연수 이수자, 국외 어학체험 이수자, 한국교원대학과 계명대에서 6개월 파견 심화연수 이수자 및 우수 원어민으로 구성된 연수지원팀은 영어로 진행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전체 영어교사에게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및 원어민 협력수업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영어전용교사 자격제 도입에 앞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국에서 오래부터 수학하여 영어능력이 우수한 인재와 한국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내국인 영어보조교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어능력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등영어 강화로 인하여 영어 사교육비 지출이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간을 늘리게 되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영어수업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학원비나 과외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공교육 완성의 전체적인 방향이 영어 공교육 내실화 운영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구축으로 영어 사교육에 대한 수요 억제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영어 공교육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맞춤식 방과 후 학교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사교육의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라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기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허기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기도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허기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허기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원 질문에 비해서 정말 성실하고 또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첫날 첫 질문을 하신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서 지금 새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많은 정책 중에 우리 경남이 그 정책을 선점하고 빨리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정말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허기도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에 산악관광객을 더 늘이자는 방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한 해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약 300만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거의 전라도 남원이나 구례 쪽으로 가고 거창, 함양, 산청 쪽으로 오는 관광객은 약 30만명 정도, 약 9% 정도, 30만명이 채 안 돼요.
약 28만7,000명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저는, 물론 경상도 쪽의 지리산이 어떠한 콘텐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쪽에는 남원의 춘향이라는 콘텐츠가 있고, 이러한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프라나 또 홍보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 산청지역에서, 지리산을 찾아오는 분들은 천왕봉을 제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천왕봉을 가는데 건장한 사람은 올라갈 수 있으나 노약자나 시간이 없는 외국관광객이나 어린이, 장애자 이런 사람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케이블카 설치를 하여서 이분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환경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는데, 우리 산청군민 3만6,000명 중에 5,000명이 모여서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경남도의 관계 국에서는 마치 시민단체의 어떠한 입김이나 반대를 의식했는지 아무런 대응이 없었어요.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설치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허기도 의원님의 그 내용은 제가 몰랐던 사항입니다만 일단 지리산을 끼고 있는 7개 시·군에서... 거기에서 모여서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 하여튼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남 측에서는 함양군 쪽에서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또 산청군 쪽에서도 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최종적인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례로 내일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준공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 잘 아시겠지만 미륵산 케이블카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서 결국 설치가 되게 되고 내일 준공이 되는데 조금 전에 허기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천왕봉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단체나 많은 어떤 부분의 또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타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허기도 의원 지금 실용주의 정책을 국정방향으로 잡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과연 그대로 두고 지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자연공원법에 맞느냐.
아니면 정말 그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분들에게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탈 것이나 교통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외 선진관광지의 예라든지 또 앞으로 미륵산에서 운행되는 케이블카의 운행 모형을 잘 보셔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예, 알겠습니다.
○허기도 의원 부산에 BEXCO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많은 국제적인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가 열리는 사이사이 중간에 짬 시간을 내어서 외국인들이 부산시를 관광하고 싶어도 아무런, 안내를 한다거나 혹은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등대콜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거기에 전화를 하면 2시간 단위, 4시간 단위로 해서 그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부산시를, 시간양에 따라서 가보고 싶은 곳을 안내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같이 우리 경남에도 관광객이 행정에 매력도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있는 관광협회와... 관련단체들과, 하여튼 패키지화된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남이 또 부산시와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로 묶어서 여행사, 관광협회 이런 데하고 해서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교육국장님 하시렵니까?
예, 아무래도 전문적인 면은 국장님이 좋으실 것 같은데.
3월 20일 대덕연구단지에서, 요즘 부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몰입교육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서 뒤에 ‘영어교육은 학교에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 주기 바란다.’ 이런 단서를 붙였어요.
그래서 아까 영어몰입교육은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했다.
몰입교육, 올인교육이죠.
모든 교과를 영어로써 가르치겠다.
이제는 몰입교육이 영어만 영어로 가르치겠다.
올인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머징프로그램으로 전형이 되어서,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영어몰입교육은 정책적으로 다루지 않으니까 우리는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타 시·도의 교육청은 어마어마한 정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4월 20일 이후에 4월 27일 경기도교육청은 바로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교육 선진화 3V정책을 만들었어요.
3V정책, 비전·벤처·빅토리 이 정책을 해서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도 사회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목표입니다.
다음에 또 4월 9일 부산시는 뉴욕시 교육국하고 교원 충원을 위한, 교사 교류를 위한 MOU 체결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그렇게 크게, 이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타 시·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학부형들이나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영어가 정말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도의 좀 차별화된 정책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별,
○교육국장 정재표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인 지난해에 ‘STEP2011’이라고 해서 의사소통 중심의 모든 영어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호주에 원어민보조교사 화상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으로 원어민보조교사가 267명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기초·심화, 그 다음에 집중 연수를 통해서 현재 2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중단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이에 대해 좀더 많은 심사, 그리고 또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예.
○허기도 의원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잠깐만.
그저께 15일 교육부가 지금까지 규제해 오던 교육 규제 스물아홉 가지를 풀었습니다.
폐지했습니다.
지금 질문 내용에는 없는데 너무 중요하고 갑작스럽게 생겨났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방안에 대한 조치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이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수업, 그리고 또 우열반 만들 수 있다 또 방과 후에 학원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시킬 수 있다 또 사교육 업체가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올 때, 지금 많은 찬반여론이 있어요.
자율성을 확대해서 좋다 또 경쟁을 너무 부추기기 때문에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찬반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가칭 우리 경남교육 자율화 정책을 위한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학교나 학생이나 이 제도에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율의 폭을 신속하게 조정할 그러한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예, 현재 정부로부터 정확한 공문에 의해서 지시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일간지 신문에서 0교시 수업이라든지 방과 후 보충수업이라든지 이것을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해서 또 중단하고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이 그것을 정리하는 회의에 참석, 오늘 4시부터 합니다.
거기에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기도 의원 정부에서 일관된 정책이 나오면 자율화가 아니죠.
자율화는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에 맞는 교육을 시켜라 이건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인수위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때 이미 그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그러면 발 빠르게, 우리 경남교육이 귀도 멀고 눈도 멀고 좀 이런 것을 늘 느낄 수 있습니다, 늘 남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늘 모 신문에 보니까 네 가지를 비교해 놓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답하는 것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답을 해 놓았어요.
이러한 정책을 하다 보면 항상 남 이상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아직 공문이 안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관이 아래 발표를 했는데 또 어제 장관이 3개 교육노조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죠.
공문이 안 왔다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정말 자율화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그런데 처음에 발표한 것이 또 수정, 보완이 되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의 교장선생님들도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큰 틀이 정부에서 시달되면 그 안에서 이 지역에 맞는 또 각급 학교에 맞는 그런 정책을 입안할 생각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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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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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도 의원 지금은 모든 교육정책이 자율화로 교육감이나 학교장한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감님의 우리 교육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재채기 한번 하면 교육가족이 감기가 들 정도로 막강한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총장까지 다양한 교육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지금까지 그 교육철학을 우리 경남학생이나 도민들이 좀 잘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허기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해 수도 어민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진해에는 매년 벚꽃이 아주 잘 피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앓는 일들이 많아서 가끔씩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많이 오셔서 관심도 보여주시고 또 방청도 잘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도정질문 마지막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선진경남 세계와 하나 되고, 인간과 환경, 지식 중심의 경남을 열어가는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백신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지난 2월 25일은 제17대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고,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도의회도 벌써 전반기 의회운영 계획에 있는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하여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도민이 과연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도정질문과 긴급현안 질문이 있었음에도 도민 앞에 확실한 답변이 없는 진해신항만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해신항과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하여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신항의 명칭과 행정구역, 준설토투기장의 우리 도 유상매입, 진해 어민의 생계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3월 27일 신항만의 명칭에 관해서 우리 도와 진해시가 권한쟁의 신청의 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명칭결정은 국가의 고유사무이므로 자치권의 공간적 범위인 관할구역에 대한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없다”라고 결정하면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결정과정까지 이 사건에 대하여 소홀하게 대응하지는 않았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금번의 명칭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행정구역획정, 준설토투기장, 어민생계대책 등 우리 도가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 앞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 분석과 우리 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해시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의 준설토투기장 토지요구에 대한 질문에 앞서 우선 정부와 소멸어업인 간의 생계대책 약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문민정부의 기치를 내걸었던 김영삼정부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집권기간 동안의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1997년 11월 4일 무리하게 신항만 건설의 정부사업 기공식을 추진하게 된 데서 생계대책 약정이 기인하게 됩니다.
사전에 완벽한 계획과 준비에 의해 대규모의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사업계획이 고시된 것 이외에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항만개발에 따른 어업피해 용역조사도 시작되기 전에 실제 공사시작이 아닌 단지 착공식을 거행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선 보상’ ‘후 착공’의 원칙을 깨뜨리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었다면 생겨나지도 않았을 선 착공, 후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 착공식을 거행하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와 부산시수협, 진해시수협, 의창수협, 피조개양식수협이 공동으로 1997년 6월 12일 체결한 약정서의 제17조 제12항의 “‘을’의 관내 어업권이 취소될 경우 ‘갑’과 ‘을’은 피해어업인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생계대책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기로 하며” 라는 규정을 근거로 생계대책위원회에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약정사항의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게 되었고, 2003년 1월 22일 준설토투기장 1공구 미지정 구역에 대한 영구무상대토를 진해시수협장 명의로 시행하고 위치, 면적, 용도 등 세부사항은 추후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한다는 진해 폐업어민 생계대책지원 약정서를 체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더구나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초 약정체결 당사자인 국토해양부, 당시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는 어업인들의 요구를 해결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4일 당시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가 생계대책위원회와는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준설토투기장 개발에 대해 협약한 것은 생계대책위원회를 기만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지난 대통령 취임일에 대규모 도청 앞 시위를 계획하기도 하는 등 줄기차게 생계대책위원회의 준설토투기장 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해시수협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에서는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계대책 약정서에 의하여 개설된 진해시 수도마을 진입도로의 폐쇄, 각종 환경분쟁 야기 등으로 준설토투기장 개발사업 시행의 원천 봉쇄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생계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경남도의 준설토투기장 개발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획어업 확대입니다.
마산, 진해, 통영, 거제 등 남해안 일원이 대구의 주 산란지로 명성이 자자하였으나 근래 명지·녹산국가공단 조성과 진해신항만 건설에 따른 매립으로 해양 생태계의 여건이 변화되어 대구 자원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최근 남해안 자치단체들의 인공수정란 방류로 점차 대구 자원이 회복되는 추세로 겨울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구획어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를 포획하기 위하여 호망어업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도내 호망어업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마산 37건, 진해 2건, 통영 9건, 거제 81건, 남해 33건입니다.
진해시의 경우 2005년과 2006년에 시비 1,700만원, 수협 부담 1,100만원으로 3억4,100만란을 방류하였고, 2006년과 2007년 시비 3,000만원, 수협 부담 2,500만원으로 8억3,400만란을 방류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시비 3,000만원, 수협 부담 2,300만원, 도비 1,000만원으로 9억9,200만란을 방류했습니다.
대구는 방류한 곳으로 회유하는 어종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류하여 회유하는 대구를 포획할 수 있도록 현재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대구를 방류하는 자치단체의 어민이 호망어업을 희망할 경우 포획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 질문과 마산·진주의료원 관련 질문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중복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교육,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인재교육, 지식강국 기반을 다지는 정보화교육, 도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시책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는 권정호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연간 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보도되고 있는데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고, 학생들은 학원가로 또는 개인과외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방과 후 운영 현황을 보면 중학교 262개교 모두가 운영을 하고 있으나 총 13만8,295명 중 42%인 5만8,146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중 특기적성프로그램 참여자는 22%인 3만1,651명, 교과프로그램 참여자가 16.1%인 2만2,27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중학생이 58%인 8만149명이고, 고등학생은 20.1%인 2만4,376명이 개인별 과외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형편 등으로 인하여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지역의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농산어촌지역은 62%가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17%가 불만으로 답하고, 중소도시는 57%가 만족한다고 답하고, 7.5%가 불만족으로 답하였습니다.
이중 농산어촌 지역의 11.7%가 매우 불만이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을 보면 중학생은 55%가 만족하고, 8.7%가 불만족하며, 고등학생은 52.6%가 만족하고, 9.4%가 불만족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중학생의 58%인 8만149명과 고등학생의 20%인 2만4,376명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사유별, 인원별 현황을 밝혀주시고, 그중 학원 및 개인과외로 인하여 참여하지 않은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워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2.3%, 고등학생 14.7%인 반면 중학생은 19.5%가 불만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불만의 사유와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수능고사 장소는 창원지구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함안군, 창녕군 등 29개교에 1만4,663명, 진주지구에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의령군, 합천군 등 12개교에 6,805명, 통영지구에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10개교 3,181명, 거창지구에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등 4개교에 1,184명, 밀양지구에 밀양시, 창녕군 등 4개교에 1,127명, 김해지구에 김해시, 양산시 등 16개교 6,158명 등 총 75개 고교 3만3,118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수능시험은 정상적인 공교육과정을 거친 학생이라면 12년여를 공부하여 단 하루에 평가받는 다소 모순이 있는 제도이기는 해도 현 제도 하에 학생들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에서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여 바로 자택 옆 고사장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 속의 학생과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새벽부터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하루 전날 고사장 근처에 와서 숙박을 하고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는 학생과의 시험은 불공정한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수능시험 학생들을 위하여 최대한 시험장소를 확대하여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학생들은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능시험 장소가 학생들의 숙소에서 버스로 이동시 1시간 이상의 시간거리에 있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사장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교육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시험고사장을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고사장 확대 전까지는 현황을 파악하여 숙박시설, 차량제공 등 최대의 편의를 도모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 적용지역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20개 시·군 중에서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은 창원, 마산, 진주, 김해입니다.
창원은 18개교에 7,500여명, 마산은 12개교에 4,500여명, 진주는 10개교에 3,500여명, 김해는 2007년 기준 9개교에 4,000여명입니다.
도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수는 경남과학고 92명, 경남외국어고등학교 245명, 창원기계공고 595명 등 총 11개교에 2,300여명입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적용 제외지역 중에서 표본으로 4개 시를 임의 선정하여 진학현황을 조사하여 왔습니다.
위 표를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하여 중학교 3학년이 다른 지역에 입학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진해와 사천교육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진해교육청의 경우 2005년에는 313명, 2006년 345명, 2007년 410명이, 사천교육청도 2005년 94명, 2006년 145명, 2007년 182명이 숫자상으로 나타난 지역의 순수 고등학생 감소인원입니다.
이들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감소 숫자 안에는 차마 지역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비애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단상에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쳐지지도 않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입으로만 고교평준화를 외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평준화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하며,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의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고교평준화를 위하여 고교평준화 적용지역 확대계획과 고교평준화 대책,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증설계획 등을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도 특수학교의 현황을 보면 창원시는 경남천광학교에 34학급 155명과 132명의 교직원, 마산시는 경남혜림학교에 40학급 291명의 학생과 161명의 교직원이, 진주시는 경남혜광학교에 37학급 236명의 학생과 147명의 교직원, 김해시는 김해은혜학교에 43학급 302명의 학생과 157명의 교직원, 통영시는 통영잠포학교에 7학급 46명의 학생과 32명의 교직원, 의령군은 경남은광학교에 23학급 132명의 학생과 95명의 교직원, 거제시는 거제애광학교에 25학급 138명 등 7개교에 209학급 1,300명의 학생과 827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재적학생현황을 보면 유치부가 6학교에 6학급 20명의 학생, 초등부에 253학교 277학급에 1,659명, 중학부 81개교 88학급 581명, 고등부 35개교 308학급 등 총 382개교에 619학급 3,868명이 있습니다.
장애유형은 지체, 청각, 언어 등 많은 유형이 있는데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특수학교는 7개 지역에 7개교 1,300명의 재적학생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의 연령대에 6,800여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실제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수는 3,800여명으로 장애인이면서 특수학급에 편성되지 못한 학생은 약 3,0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과 향후 특수학교 신설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A1642##(정판용 의원 도정질문서 중 수록을 요구한 부분은 부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정판용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끝났습니다.
정판용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계획된 네 분의 도정질문 중에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히 방청석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에서 우리 수도 지역마을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판용 의원님께서도 생계대책에 대한 큰 걱정도 해 주셨고, 또 진해신항 관련 특위 중에 백승원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배종량 의원님께서도, 정말 어느 분 한 분이 소홀함 없이 이 부분에 대한 도차원에서 지역의원은 물론이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협상의 과정은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빵을 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도지사의 가장 일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멸어업인들의 그런 우려가 크게, 물론 다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정판용 의원님께서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소중함에 대한 애절한 도정질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숭례문 국보 제1호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우리 민족의 혼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인재로 인해서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자존을 이렇게 깨뜨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저희 도도 그 이후에 나름대로 문화재 보존대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 영향을 모아가야 되겠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정판용 의원님께서 특히 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특별한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문화재관리계획을 앞당기는 수정계획을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조기에 완벽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보수·정비하고 또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는 그런 문화재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문화재청 차원에서도 특별하게 지금 이런 검토와 분석이 있지만, 특히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화재발생 시에 문화재 전체를 물로 감싸는 그런 수막형성 시설이라든지 또 방화선 구축이라든지 방화림 조성 등 화재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도 명심해서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또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우리 도에는 진짜 국보급의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 관리시스템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도내 중요목조문화재는 224개소 중에 소화전이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140여 곳이 넘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예산확보 10억원이 있고, 올해 1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서 50개 정도 소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모든 목조건물에 소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소재하는 국보·보물, 사적지 등 산불에 취약한 17개소에 대해서는 유무선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찰 주변에 방화와 관련되는 그런 요인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또 거기에 따른 방화훈련도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감시할 수 있는 감시요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당 시·군의 그런 산불감시요원 또 자체 사찰의 그런 감시요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숭례문 1호 화재 이후에 특단의 대책을 해서 우리 도 차원의 인력으로 중요한 지역에 80여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300명을 배치해서 문화재 관리 및 감시활동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종합적인 문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도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종진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진 농수산국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진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판용 의원님께서 진해만의 겨울철 특산 어종인 대구가 지속적으로 기울인 자원조성 덕분으로 회복되고 있으므로 대구수정란을 방류하는 자치단체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민이 희망할 경우에 대구를 잡을 수 있는 신규허가 처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규허가에 필요한 조사·연구,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장과의 협의 등 선행절차를 거쳐서 신규로 허가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진해만 특산어종인 대구 자원회복을 위해서 지난 ’81년부터 2007년말까지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정란 256억만개를 방류했습니다.
또 2004년부터는 대구 치어 방류사업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대구자원이 대폭 증가하여 지난해의 경우 63억원 등 지역주민들에게 큰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 호망사업은 현행 법령상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겨울철에만 남해안으로 회유하는 어종으로서 최근 자원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신규허가를 검토해 볼 시기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어업허가 처분은 대구자원의 회유, 이동경로, 자원량의 변동추이와 서식환경 변화, 자원수준에 적합한 허가 건수 등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진해시가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과학적인 연구 용역을 거쳐서 신규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대구 자원조성의 시·군 참여와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군에서 대구수정란 방류에 필요한 어미고기의 확보 목적으로 호망어업에 대한 포획금지, 해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정판용 의원님께서 신항 명칭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행정구역 획정, 준설토투기장, 어민생계대책 등 우리 도가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 분석과 우리 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와 진해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과 요구사항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도의 준설토투기장 개발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신항명칭 관련 결정이 향후 행정구역 획정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신항 명칭과 관련한 우리 도와 국토해양부장관과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각하이유는 항만에 관한 사항은 국가 고유사무이고, 신항명칭 결정으로 우리 도 자치권의 공간적 범위인 관할구역에 대한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항명칭 결정과 행정구역과는 전혀 별개사항이고 영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준설토투기장 개발과 어민 생계대책에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획정 문제 판결에 대해서는 T/F팀 운영을 통해서 증거자료 발굴이나 논리개발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해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긴급현안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고, 또 신항조사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과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월 26일 긴급현안질문에서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생계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국토해양부에 조속한 협의를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약정당사자인 생계대책위원회와 부산항건설사무소 간의 약정내용인 “항만시설 부지 무상사용”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진해수협을 통해서 제출하는 등 이런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해서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개발을 하는 등 어민들의 요구사항 이행에 협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당초 약정한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면 중앙부처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정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어제 박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미지급금 지급 대책과 미수금 환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이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 지급 대책으로는 의료원이 미지급금을 환자진료를 위한 약품비 및 진료재료비 구입에 따른 미지급금임으로 마산의료원은 지급기한 미도래 금액으로서 지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진주의료원은 누적 적자 증가 등으로 인해서 미지급금 지급이 다소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료원 내에 경영개선팀을 구성하여서 토요일에 정상진료를 한다든지,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서 미지급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미수금 환수 계획입니다.
의료비 체납액 환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와 개별 방문,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저소득층 등 납부가 어려운 환자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대불제 등 각종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서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경영수지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저소득층 환자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도민의 의료원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음으로 향후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정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정판용 의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장그 다음에 고교평준화 적용지역,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요구증대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 개선 필요 증대에 따른 보완적 교육활동으로써 현재 중등의 경우는 442개교에 25만9,346명의 학생 중에서 15만4,821명이 참여해서 62.9%의 참여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먼저 방과후학교 불참자에 대한 대책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참여는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며, 경비는 수요자 부담으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참여 대책은 20개 시·군 동지역의 경우 자유수강권 제도를 도입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 3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하여 방과후학교의 개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농산어촌의 경우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금 75억원을 확보하여 도·농간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참사유 및 참여자의 불만해소 방안으로 중학교 불참자의 불참 사유별 원인은 학생이 희망하는 개설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초등학생 참여자의 불만 비율이 낮은 것은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강좌를 학교 내에 개설하여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원인입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교과학습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간의 참여 선택의 폭이 좁고, 학생의 요구 수준에 맞는 우수한 강사 확보의 어려움에 원인이 있습니다.
또 농촌지역 학부모의 불만이 높은 것은 교통이 불편하고 소규모 학교로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강좌의 개설과 우수한 강사의 확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교육청은 2008년 5월부터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선 18개 연구시범학교부터 적용하여 활용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2학기부터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프로그램 정보, 강사채용 정보 등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방과후학교의 성공요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 우수한 강사의 확보입니다.
지난 2007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와의 협약에 의해서 종합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고 그 20%를 지역교육에 할당하여서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사업에 투자하도록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초등보육교실에 4%, 영어체험학습센터에 10%, 지역교육현안에 6%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면 초등보육교실이 올해 123개 교실이 신설되고, 영어체험학습센터가 59개 마련되며, 농산어촌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수한 강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도움이 되어 수강인원이 확대되고,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을 개선하여 크게는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약 사업인 종합부동산교부세의 교육투자사업이 작년 연말에 이루어져서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올해의 투자예산이 미확정된 지역 즉 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방과후학교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확산 및 정착에 함께 함으로써 도시 및 농산어촌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이룬 행·재정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서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과 더 나아가서 사교육비 경감에 이르는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나머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은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도시에 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천, 하동, 남해지역의 학생들이 사천지역에 와서 시험을 치르기로 희망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경우 고교평준화제도는 장점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심층 연구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우선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전형방법 개선을 위해서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은 이미 추진해 온 창원과학고등학교는 2010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산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투자한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제의해 옴에 따라서 이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도내 장애아동 수용대책에 관련해서는 매년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서 수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기회의 제공을 확대하고 특수학교의 설립요건이 발생하면 계속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표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지구는 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해시는 진해 용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올해부터 수능시험 응시인원으로 포함됨으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시험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각 시험실은 성별, 탐구영역별, 탐구영역 선택 과목수별로 배치하고 각 시험실당 수험생 배치는 전, 후, 좌, 우, 대각선에 동일교 학생이 앉을 수 없도록 하고, 동일교 학생의 비율이 각 시험실당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인 중소도시에는 시험장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는 응시 영역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험경비는 수험생의 응시 수수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교통비, 숙박비 등도 수험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 경우 응시 예정자가 750명으로 단독 시험지구 설치가 불가능하며, 다만 남해와 하동 지역의 응시자 모두가 사천 지역에 시험을 치르는 것을 희망한다면 사천과 남해, 하동을 묶어서 사천시를 시험 지역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만, 남해 및 하동 지역 몇몇 고등학교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사천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남해 및 하동 지역에 시험장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교 평준화를 위하여 고교 평준화 적용 지역 확대 계획과 고교 평준화 대책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증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적용 지역은 창원, 마산, 진주, 김해의 4개 지역으로 고등학교 총 49개교, 모집 정원 1만9,814명이며,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법은 중학교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선 지원 후 추천 배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일반계 3개교, 전문계 6개교, 체육고, 예술고 등 총 11개교, 모집 정원은 2,375명으로 학교장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써는 경쟁의식의 결여로 중학교의 학력 저하, 교과 지도 소홀, 인성지도의 어려움, 소규모 학교 출신자의 내신 불리 등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선발고사로 인한 학교간 과열입시 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도모와 인성교육, 창의성 함양, 독서교육 등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특색 있는 교육활동으로 전인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고입 평준화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도록 자체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전형방법 개선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 용역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계획은 지난 2005년부터 과학인재 육성을 위하여 추진해 온 가칭 창원과학고등학교가 총 12학급, 학생수 276명 규모로 2010년 3월 개교 목표로 설립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마산시에서는 2007년부터 고품격의 교육명품도시 건설과 예향의 도시에 걸 맞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산시 회성동 일원의 자족형 복합 행정타운 조성 지역 내에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총 12학급, 학생수 360명 규모의 공립 특수목적고인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제의해 옴에 따라 차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제안될 경우 설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먼저 정판용 의원님께서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도 특수교육의 현안에 대하여 폭넓게 지적하시고, 대안을 주시면서 특히 우리 경남에 장애인이면서 특수학급에 편성되지 못한 학생이 약 3,0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과 향후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만20세 이하 6,800여명의 장애인 중에서 만3세에서 만17세의 학령기에 있는 장애아동은 약 5,600여명이고, 학령기 장애아동 5,600여명 중에서도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선정 배치를 받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4,400여명입니다.
이 특수교육대상자 4,400여명 중에서 3,900여명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기 재학하고 있고, 경증인 학생 460여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 일반학급에서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0여명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비교적 장애 정도가 가벼워 보호자 및 본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배치되기를 원하지 않는 장애아동이 370명이고, 2007년도 12월까지 미취학한 학생이 830여명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취학을 독려하고 또 지도 설득해서 금년 3월초에 522명은 취학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310여명은 취학 유예, 주소지 불명, 시설 수용자 등으로 계속 이들의 취학을 위해 자가 방문하고 있고, 전화 독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인 특수학급의 증설 등으로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매년 30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경남 서부지역인 통영에 13학급 규모의 통영잠포학교를 지난 3월에 개교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설립 계획은 없습니다만, 추후 특수학교의 설립 요인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신설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용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판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판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정판용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정판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김태호 도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 여러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종진 농수산국장님.
○농수산국장 김종진 예.
○정판용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회유성 어종인데, 그 동안에 대구가 거의 소멸하듯이 하다가 대구를 수정 방류를 해서 지금 대구가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도 봐서 알다시피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해당지역 수협이라든지 자체 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현재 인공수정란을 방류하고 있는데, 결국 돌아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에는 형평성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제도에만 치중해서 잡도록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지금 잡도록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한만큼 효과를 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경남에서 안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제도 같은 데는 82개가 있는가 하면 진해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어구도 어구어법이 옛날 일제시대의 어구어법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대구가 잡히지도 않습니다, 같은 호망이라도.
이런 데 대해서 진해나 통영이나 고성이나 진동이나 마산에 이런 지역도 같이 동등하게 대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국장 김종진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구는 호망어업입니다.
전제가 허가입니다.
다른 거제나 남해 이런 데 많은 수의 대구 호망이 나간 것은 이미 수년 전에 해당 시에서 대구의 회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허가 신청이 있어졌습니다.
진해에 대해서도 종전에 진해가 대구의 주산지였습니다만, 그 동안 수년 동안 대구의 어획이 적었다가 이제 최근에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해시에서 이에 필요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진해시의 어업조정위원회 또 우리 도의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들이 독립적인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도로써는 지금 현재 진해쪽에 이런 허가가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진해시와 협의를 해서 진해시가 빠른 시일내에 허가 신청을 하고,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수산과학원 등 사전에 필요한 연구 용역 작업을 거쳐서 빠른 시간내에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이 부분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진해에 개소당 어장이 0.15㏊로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어요.
대구 안 잡힙니다.
이것을 0.5㏊로 확대를 해 주세요.
확대를 하면 대구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어장을 이설을 시켜 주세요.
어민들이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지역으로 이설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안 되면 한정어업이라도 만들어서 베풀어 주세요.
거제도에서 잡는 대구를 어민들이 진해수협에 와서 위판을 해야 되는데, 진해수협에서 위판을 못 하도록 막는 거예요.
막습니다.
요즘은 위판도 이미 상장되어 아무 데나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막아 가면서 거제도에서 못 팔게 해요, 진해수협에 와서.
그러니 방법은 잡게 만드는 제도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한정어업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해 주어야 되고, 규제는 풀고 제도는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어구어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한정어업, 그리고 어장의 ㏊수를 넓혀 주는 것, 규모를 키워 주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방법을 찾으셔서 다음에 별도로 저에게 답변을 주세요.
○농수산국장 김종진 진해만에 대한 대구 자원을 비롯한 수산어종의 포획 문제에 관해서는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다른 지역은 이미 수년전에 허가 신청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된 것입니다.
좀 늦었지만 진해시가 빠르게 신청에 필요한 작업 과정을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그러니까 한정어업 허가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봐 주시라 이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정판용 의원 지난 1월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235만5,000㎡ 즉 71만평을 여가휴양부지로 유상매입 조건으로 경남도와 국토해양부가 협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맞습니다.
○정판용 의원 그런데 경남도가 71만평을 유상매입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상양여라는 것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저 부지는 여가휴양부지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렵고,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여서 빨리 개발하는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하고 또 우리 도에 실익이 있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 겁니다.
○정판용 의원 왜 유상매입을 경상남도가 받게 되느냐 그것을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은 개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왜 유상매입을 경상남도가 71만평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받게 된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경상남도가 71만평을 받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국가가 “71만평 경상남도 가져 가세요” 이러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71만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신항 명칭 결정과 관련해서 경상남도에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했고, 어려우니까...
○정판용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의 견해는 그 지역에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 왔습니다만, 그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모든 것을 국책 사업이라고 다 내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황금어장인 청정해역의 생계를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과 김태호 지사님도 그 지역에서 깔따구 비빔밥도 시식해 본 그런 지역에서 환경오염이라든지, 깔따구 피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막대한 손해를 입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경상남도에 71만평이라는 땅이 온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진해가 당연히 포함 되겠지요.
우리 도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판용 의원 그 어민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 아파 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정말 때로는 표현을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같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약정에 의해서 생계 대책을 요구하면서 5만평을 달라고 해서 부건소(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오는 과정에 많은 역할을 해 왔고, 또 경상남도가 71만평을 가져오는데까지도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지금에 와서, 또 지난날은 지난날이고 지금에 와서, 경상남도에 와서 그 71만평을 경상남도가 확보를 했으니까, 어민의 몫을 경상남도가 좀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해양부가 그 당시에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도 적극적으로, 아까 답변대로 적극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라도 이것을 해 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상남도가 여기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71만평을 경상남도가 받아 왔다면 그 71만평에 그 지방자치단체인 진해 관련된 어민들이 요구하면 같이 개발 시행자로 만들어서 같이 가는 길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경상남도가 어민이 꼭 요구한다면 71만평에서 그것 빼고 나머지만 개발하겠다, 그 개발하는 바로 그 주민들의 옆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분들이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겠어요?
그 분들도 결국 잘 되어야 되고, 또 생계 터전,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만이 그 분들도 거기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골프나 치고 있는 사람들 쳐다만 보고 있겠어요?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에 가서 보면 한국 사람들 공 치고 있으면, 그 사람들 공이나 줍고, 열매나 따고 그런 사고가 되어 있는 시절을 보았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돈 있는 자들 공 치는데 멀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바다가 황금어장인데, 한때는 한 가구당 5,000만원씩 10개월만에 갈라 먹은 가구예요, 50억원이 한 해에 올랐어요.
5,000만원씩 갈라 먹는 그런 황금어장을 잃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삶의 터전을 잃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5만평을 생계 터전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경상남도는 너무 비협조적이에요.
지사님은 앞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나 비협조적입니다.
자, 국장님.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정판용 의원 4월 11일 오후 2시에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남도 항만정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제가 직접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웅동 지구가 여가휴양부지로 용도가 지정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남도나 진해시나 어민들 개인한테는 매각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그 때 회의는 당초 ’97년도에 협의를 할 때 거기에 준해서 2003년도에 부산항건설사무소장하고 생계대책위원장하고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민들이 앞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시설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2003년도에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 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제출한 내용이 수산물종합유통단지, 평을 쓰겠습니다.
한 5,000평, 그리고 어촌 관광개발 구역 및 특산물단지 조성해서 4만5,000평 그렇게 해서 약 5만평을 사업 계획서로 내었는데, 너무나 구체적이지 못 하고, 또 사업에 목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으로 내어야만이 검토가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그 날도 내나 이와 같은 원론적인 회의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정판용 의원 국장님이 안 가면 누가 갔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담당팀장이 갔습니다.
○정판용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요, 진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에 관련 요구사항에 협의를 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에서 수용을 하든지, 정 안 된다면 우리가 한다는 조건인데, 경상남도 어민들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수용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4월 18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의원 왜 그 내용을 나한테 설명을 안 해요.
4월 18일까지 이것이 생계대책위에 요구한 사항을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이 17일인데 내일이 18일입니다.
생계대책위하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아니요, 도의 방침이, 도의 의견이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생계대책위원회하고 협의가 되고 나면 그것을 제외하는 방법, 아니면 미리 제외해 놓고 매입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의견을 내 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어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생계대책위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의원 답변은 내일까지 낼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내일까지 낼 겁니다.
○정판용 의원 되었습니다.
지사님 한 번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조부가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가 부모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앙정부는 조부모님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식 입장입니다.
20개 시·군이 아들, 딸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관할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경상남도를 보고 부모라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요청이 얼토당토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요청하고 하는데, 국토해양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많은 피해를 봤다,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 들어 주려고 하는데, 경상남도는 여기에서 들어 주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물며 모 직원은 부산해양항만청에 가서 무엇 때문에 어민들한테 그런 것을 준다 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양반도 공무원인데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해 줘요.
“이런 분도 경상남도에 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분노 하지요, 분노.
그렇지 않아도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경상남도는 어쨌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또 경남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어민들이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부분에, 같이 진해수협이라는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넣어서 사업 시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경상남도가 매입해서 진해수협하고 협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사님의 최종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지사가 할 일이 바로 그런 중앙정부로부터 몫을 많이 가져와서 도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도지사의 역할이고, 아까 학교 부담금 이야기도 우리 공영윤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바로 도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우리 도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멸 어업인에 대한 그런 우려나 걱정들, 그리고 이미 진해시장님하고도 그런 부분들에 걱정을 한 바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하고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유상으로 저희들이 매입해서 이 부분들이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어업인들에게도 득이 된다, 그 속에는 어업인들의 그런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정판용 의원 지사님, 그런데 내일까지...
○도지사 김태호 여기에서 하나하나...
○정판용 의원 18일까지 아까도 그렇게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해서 올리라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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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생계대책위 어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오늘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쯤 같이 만나서 대화의 창을 열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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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김태호 그리고 중앙정부나 관련 청에 요구가 우리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도가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더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우리 도로 보면 더 몫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우리의 전략적 접근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상부가 아닙니다, 중앙은.
○정판용 의원 그러면 “그 분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언제쯤 만나서 한 번 협의라도 하고, 하도록 조치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도지사 김태호 지금 우리가 그나마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지난번에 해양수산부나 재경부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기에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판용 의원 경상남도도 빨리 매입해서 빨리 개발해야 되고, 바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도지사 김태호 그럼요, 그렇습니다.
○정판용 의원 그런데 바쁘면 해결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그러니까 득이 되도록 해결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그런데 생계대책위에 있는 어업인들은 옆구리 쇠 쓸려 있는 줄은 모릅니다, 손톱밑에 가시 있는 줄은 알아도.
우선 자기들이 정말 삶의 터전을 잃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엉망이거든, 삶 자체가.
그런 어려운 삶 때문에 자기 어떤 과거를 무릅쓰고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그 분들하고 대화의 창도 열어 주고,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저도 깔따구밥 먹은 사람입니다.
○정판용 의원 깔따구 비빔밥 맛을 보신 지사님이 빨리빨리 나서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중 3일간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또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질문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좋은 제안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헛되지 않고 적극 반영이 되어서 우리 도민 가까이 가서 사랑 받는 의회와 힘 있는 경상남도가 되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사항을 받아들여서 꼭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이어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백승원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장종덕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이기옥 김선화 이혜경 고윤경
윤영선 손희재